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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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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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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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48, 종국일자=202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29
종국일자: 20220224
사건번호: 2021헌마11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91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16.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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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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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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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689,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02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6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봉대리인 변호사 노 정 석피 청 구 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5. 6. 28.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282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28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부산금정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부산80거○○○○호 와이드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바,2005. 5.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횟집주차장 옆 골목길에서 약 1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나. 2005. 6.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다. 2005. 7. 22.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2005. 5. 16. 23:00경 청구인의 봉고화물차와 ○○횟집주차장을 관리하던 청구외 신○식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가 충돌한 사실, 청구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친구인 청구외 이○근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갈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있었는데, 청구외 신○식이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다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외 신○식은, 체어맨 승용차를 수사기록 5쪽 실황조사서 상의 충돌위치까지 운전해 간 것은 사실이나 위 승용차를 그곳에 세워두고 내려 있던 중에 위 화물차가 후진하여 위 승용차를 충돌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충돌사고를 내었는가 하는 점이다.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하였다고 인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먼저 물적 증거자료에 관해서 본다. 수사기록 61쪽에는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를 촬영한 4장의 사진이 있고, 그 중 오른쪽 아래의 사진을 확대한 것이 수사기록 110쪽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이다. 그런데, 110쪽의 충격부위 사진에는 충격 후 끌린 방향이 뒤로 나 있고, 램프 부분은 전혀 충격 흔적이 없다고 사법경찰이 기재해 두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경찰이 끌린 흔적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수사기록 61쪽의 다른 3장의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만약 그 동그라미 안의 삽모양이 충돌로 인해 생긴 흔적이라면 수사기록 61쪽의 다른 사진들에도 그 흔적이 있어야 사리에 맞다고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위 흔적이 사진을 찍을 때 빛이 반사되어 생긴 형상이고, 충격 후 끌린 흔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나아가 수사기록 61쪽의 사진들 중에서 왼쪽 위의 사진에 긁힌 흔적이 가장 분명하다. 그 흔적은 봉고 화물차의 뒤쪽에 달린 고리에 의해 생긴 것으로 사법경찰은 판단한 듯한데(수사기록 60쪽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참조), 자세히 보면 램프 쪽에 동그란 흔적이 있고, 그것이 앞쪽으로 가면서 가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봉고 화물차가 후진하면서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한 후 길게 흔적이 나도록 긁었다면, 체어맨 승용차의 앞쪽에 큰 충돌 흔적이 있고, 뒤쪽으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사진에 있는 흔적은 그 반대이다. 이는 위 승용차의 길게 긁힌 흔적이 체어맨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화물차의 고리부분에 닿아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한편, 수사기록 10쪽에 있는 청구외 신○식의 진술서에는 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격한 후 더 후진할까봐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체어맨 승용차의 손상흔적 중 적어도 일부는 자신의 운행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신○식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의 긁힌 흔적 하나 외에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돌하여 생긴 흔적이 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록 61쪽에 있는 4장의 사진을 살펴보아서는 길게 긁힌 흔적 하나 외에 다른 충돌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진들의 길게 긁힌 흔적 중 왼쪽 부분에 화물차가 살짝 충돌해서 그 자리에 조그만 동그라미 부분이 생기고, 그대로 두 대의 차량이 맞닿아 있다가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길게 긁힌 흔적이 생겼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개연성이 크지 아니하다. 충돌한 후에는 두 대의 차량이 떨어짐이 상례라 할 것이다.참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수사기록 87쪽에 의하면 청구외 이○근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청구외 신○식, 이○웅의 진술에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진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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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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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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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76,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84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676
사건명: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6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윤○진피 청 구 인 국방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4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45340, 대법원 2014두35447).청구인은 2015. 6.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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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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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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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912, 종국일자=2007.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152
종국일자: 20071227
사건번호: 2007헌마9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9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43659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7. 7. 5.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2. 27.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주 심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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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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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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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43,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35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43
사건명: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43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1. 강○○2. 고○○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장철진, 신윤경변호사 장경욱피 청 구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이다.나. 피청구인은 2023. 8. 28.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청구인 강○○에게 2023. 8. 30. 10:00에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조사실로, 청구인 고○○에게 같은 일시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3차)를 각 발송하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2023. 8. 30. 피청구인에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출석요구를 하지 아니하시기를 기대한다. 향후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한다면 변호인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그 일정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변호인에게 보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9. 8. 장경욱 변호사에게 ‘조사 일정을 서면으로 조율하자는 의견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의 출석일을 2023. 9. 13.로 정하고자 하니 2023. 9. 11. 10:00까지 의견을 달라’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피청구인에게 조사일정을 2023. 9. 26.로 하되, 장경욱 변호사가 청구인들의 조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시간을 다르게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9. 14. ‘2023. 9. 26. 조사 일정은 수용하나 조사 시간을 달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일시를 2023. 9. 26. 10:00로 정하니 양해바란다. 선임된 변호인이 2인 이상이므로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2023. 9. 15. 청구인 강○○에게 2023. 9. 26. 10:00 국가정보원 제주지부로 출석하라는 서면을, 청구인 고○○에게 2023. 9. 26. 10:00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과로 출석하라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위 출석요구서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출석일시를 조정하기 바란다. 귀하에 대해 문의할 내용이 많고 조서 마감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하다. 귀하가 지정한 변호인이 귀하 이외 다른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석 시간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귀하에 대해 심야 조사 수용 또는 9. 26. 이외 다른 일시에 추가 신문을 받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3. 9. 15.자 출석요구서를 통하여 같은 일시에 다른 장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여 각기 다른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것을 강요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권고(勸告)·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 9. 15. 이전부터 청구인들에게 출석일시를 조율하기 위한 서면을 송부하였고, 청구인들의 제안에 따라 조사 일자를 2023. 9. 26.로 정하여 고지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사안의 성격상 장시간의 조사가 예상되어 조사 시간을 달리 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지정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심야 조사를 수용하거나 다른 일시에 추가 신문을 받는 방안에 대하여도 안내한 사실, 청구인들은 위 조사 일시 지정에 항의하면서 해당 일자 출석요구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2023. 9. 15.자 출석요구서 발송은 피의자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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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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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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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9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63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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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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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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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28,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41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바3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1. 7. 5.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2,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1. 7. 6.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8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그러나 2012. 8. 29.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9.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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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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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12헌마913,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13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2헌마91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시각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선거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이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상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와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나.선거권의 제한이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ㆍ물질적 보호를 규정한 제34조 제5항의 보장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비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중 전화통화, 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은 특정한 매체 또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방송광고와 경력방송은 1분 내지 2분으로 제한되어 후보자 등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며, 인터넷이용 음성정보전송 등 비시각적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의 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임의로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다른 선거홍보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매체 내지 핵심적 수단이다.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더욱이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발송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있으므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화하더라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근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형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시각장애 1급인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도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장애인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65조(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면수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참정권과 알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4. 판단가. 쟁점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포괄하는 기본권인데,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방식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선거정보에의 접근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완전하여 결국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이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선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의 침해 여부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알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나. 선거권 침해 여부(1)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이 비로소 구체화된다. 입법자가 선거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고, 그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등 참조).(2)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될 때 도입되었다.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 역시 임의적 선택 사항이라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차별은 없다.(3)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공보와 같은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방송연설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 방법이 가능하다. 유권자로서는 이와 같은 여러 선거운동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중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의 경우 음성을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므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연령ㆍ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각 8회 이상 방송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73조).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공영방송사는 이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2).시각장애인으로서는 점자형 선거공보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여기에 게재된 정보가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은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국가나 공직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4) 공직선거법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은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이다. 그런데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 하여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필연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와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의 주요 대상을 선정한 다음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후보자 내지 정당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특정 선거운동 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자칫 후보자 내지 정당의 전략적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ㆍ발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 제2호)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시각장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입법자의 선거제도 형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평등권 침해 여부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비장애인과 선거정보 접근에서 차별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시각장애인이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선거정보에 접근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다만, 점자는 일반 활자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 활자로 제작된 책자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약 2.5배 내지 3배 정도 더 많은 면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정보의 일부만 발췌하여 수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별이 있게 된다.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선거공보 이외에도 방송사의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 등 다양한 선거운동방법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또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 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선거공보에 게재된 정보가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적은 양의 선거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이 자의적으로 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헌법 제34조 제5항 위반 여부헌법 제34조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이를 구체화하는 일련의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47 참조).이와 같은 헌법 제34조의 보장영역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거권의 제한이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ㆍ물질적 보호를 규정한 제34조 제5항의 보장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실현방법으로서 대의제도를 채택한 결과 필연적으로 도출되어,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존권적인 사회권 기본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5. 결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6.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가. 선거권의 의의와 선거의 공정성(1) 선거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기관을 구성하고 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 정치형성과정에 참여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선거권의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 제1조,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를 보장하는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특히 선거권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후보자가 누구인지, 후보자나 소속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에 대한 알 권리를 내포하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따라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참조).(2)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민의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 등에서의 기회균등도 보장되지 아니한다.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치적 정보나 의견이 균형을 잃어 선거의 공정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다 할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17등 참조).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의 의의와 헌법 제1조, 제11조, 제41조, 제67조 및 제116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국가는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시각장애선거인이 그 정치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의 선거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가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아니함에도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유일한 매체 또는 핵심적 수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인 차별 및 불평등이 초래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의 실천을 위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제1조,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항),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차별의 방지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및 제8조). 특히 참정권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선거권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그 방법의 선택이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심판대상조항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선택에 맡겨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하는 경우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였다. 이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선거공영제의 확대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점자형 선거공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다. 침해의 최소성(1) 다수의견은 시각장애인선거인이 후보자의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과 후보자가 참가한 대담ㆍ토론회에 대한 방송을 통해 효율적으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여기에 게재된 정보가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가) 공직선거법은 책자형 선거공보(제65조 제1항)를 비롯한 법률이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문서, 도화, 인쇄물 등 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93조 제1항).공직선거법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선거유형마다 그 면수와 수량을 제한하고 있고,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 및 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직업과 학력 등 인적사항과 같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둘째 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5조 제2항, 제3항, 제8항),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위 공개자료 이외에 그의 정견ㆍ공약,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게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그 밖에도 문자메시지 전송 등(제59조 단서 제2호, 제3호), 예비후보자 현수막ㆍ명함ㆍ홍보물ㆍ어깨띠ㆍ공약집(제60조의3, 제60조의4), 선거벽보(제64조), 선거공약서(제66조), 현수막(제67조), 어깨띠 등 소품(제68조), 신문광고(제69조), 인터넷광고(제82조의7) 등에 의한 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거운동을 통해 제공되는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는 시각장애선거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각적 방법에 의한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의 제공은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나)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제65조 제4항)를 비롯한 법률이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녹음ㆍ녹화 테이프 등 비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제93조 제1항) 시각장애선거인은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얻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5조 제8항),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위 공개자료 이외에 그의 정견ㆍ공약,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게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 이외에 인터넷이용 음성정보전송 등(제59조 제3호), 전화통화(제60조의3 제1항 제6호, 제82조의4 제1항), 방송광고(제70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71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72조), 경력방송(제73조), 연설ㆍ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개최 및 방송(제79조 내지 제82조의 3) 등 비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 등의 전화통화,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방송 및 연설ㆍ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매체 또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방송과 구술언어의 일과성으로 인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심사숙고하여 충분히 지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수회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방송과 구술언어의 특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나 그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어 시각장애선거인이 문서화된 점자형 선거공보를 통하여 정치적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방법은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 개최자, 언론매체 또는 법률 등에 의하여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선거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연설ㆍ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의 경우, 특정한 장소에서 개최되어 시각장애선거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그 곳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방송광고와 경력방송은 1분 내지 2분으로 제한되어 대통령선거에 있어 16면까지 작성할 수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 등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방송은 시각장애선거인이 정치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근접한 시간대에 후보자 등의 연설을 청취ㆍ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판단함에 있어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다.한편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허용된 인터넷이용 음성정보전송 등 비시각적 선거운동방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이 제공되는 음성정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으므로 구술언어의 특성으로 인한 정치적 정보취득 제한이 상당부분 극복된다고 할 수 있으나,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시각장애선거인으로서는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 내용에서도 선거공보와는 달리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평가에 핵심적 요소가 되는 사항 즉, 후보자의 병역사항ㆍ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 및 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직업과 학력 등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더구나 시각장애선거인이 청각장애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술언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도 통상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상의 시각적ㆍ비시각적 선거운동방법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다른 선거홍보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매체 내지 핵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방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받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없거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2)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공보를 통한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과정에서도 시각장애선거인과 비장애선거인을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가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 이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독자적인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장애선거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책자형 선거공보는 일반적으로 모든 후보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반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예외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는 등록한 7명의 후보자가 모두 작성ㆍ제출한 반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5명의 후보자만이 작성ㆍ제출하였다.나아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경우와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을 뿐 의무사항이 아니고(공직선거법 제65조 제9항),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등록무효사유가 되지 않으며(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 이에 따라 비장애인은 책자형 선거공보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체납실적ㆍ전과기록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게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공받게 되지만, 시각장애선거인은 점자형 선거공보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까지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여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점자는 일반 활자에 비하여 글씨 크기의 조절이 불가능하고,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글자로 표시해야 하며, 종이의 양면을 사용하기 위하여 줄과 줄 사이는 8㎜ 정도를 띄어 반대면의 점자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점자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약 2.5배 내지 3배 정도의 면수를 필요로 한다. 점자형 선거공보가 후보자의 재량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의 면수 제한 때문에 후보자의 정견ㆍ공약,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고, 공약의 제목 등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유일한 매체 또는 핵심적 수단으로 평가되는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해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게 하거나 제한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불리한 결과 즉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여 그를 선거권 행사 영역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헌법 제66조 제1항, 제4항)으로서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국가 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기본권 실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선거인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고 다른 선거에 비교하여 후보자가 소수에 불과하므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취득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희생해야 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중에서, 적어도 대통령선거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4) 다수의견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하게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그러나 선거운동은 유권자가 경쟁하는 여러 정치세력 가운데 선택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헌재 2014. 4. 24. 2011헌바17등),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를 확보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내실화 내지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그리고 공직선거법은 국가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발송 비용을 전액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22조의2 제3항 제2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화하더라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 법익의 균형성대의민주주의에서의 선거권의 의의,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에 대한 알 권리를 내포하는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이 갖는 헌법적 의의 그리고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시각장애선거인이 입는 불이익은 현저한 반면, 대통령 선거에 있어 점자형 선거공보작성의 비용과 효율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마. 소결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각장애인선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를 선거권 행사 영역에서 차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게 되면 개선입법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짐으로써 종래의 법적 상태보다 더욱 헌법질서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별지]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⑦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조,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34조 제5항,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67조, 제116조 제1항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등, 판례집 14-1, 211, 223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공보 208, 337, 341나. 헌재 2012. 2. 23. 2009헌바47, 판례집 24-1상, 95, 106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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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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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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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05,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0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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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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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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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5,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76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바285
사건명: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5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섭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 잔여재산배분권에 기한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주주인데, ○○의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이○섭 외 3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인 자신의 ○○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기하여 이○섭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제1항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그 입증책임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4. 5. 30. 이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411). 이에 청구인은 2014. 7. 8.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관련조항]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된 것)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임무해태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무과실책임을 져야 하고, 면책을 위해서는 이사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규정의 취지 및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당사자인 이사에 비하여 명백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되는 청구인의 ‘주주로서 회사의 이사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주주는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가 직접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인 직접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무해태로 1차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2차적으로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간접손해의 경우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는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이와 같이 주주가 이사에게 간접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한편, 상법이 주주의 대표소송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주가 직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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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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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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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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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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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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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34,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46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마3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음○용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74) 계속 중인 2016. 3. 21. 피청구인에게 위 재판과 관련한 소송서류(참고자료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16. 3. 22. 위 법원에 위 소송서류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송서류 제출지연행위로 인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소송서류 제출지연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치소 내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문제된 소송서류의 제출기한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로 그 다음날 법원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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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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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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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9,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39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아269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6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78 결정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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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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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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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06,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19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아50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06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아414 결정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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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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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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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00,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2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 20. ○○교도소장의 금치처분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2. 18.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6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5. 3.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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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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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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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68,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29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468
사건명: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8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립 ○○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라 한다),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에 대한 검토(1)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4. 8. 26. 2003헌마505).청구인이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는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이 사건 지원센터가 안전하게 시설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두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행정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1994. 5. 6. 89헌마35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이 사건 지원센터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검사 결과 확인의 취지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가 이 사건 지원센터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에 대한 검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상의 사실행위 중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는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시설 출입자에 대한 체온측정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설 이용자들의 감염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센터로서는 시설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고, 체온측정을 위해 수 초간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넘어 어떠한 기본권이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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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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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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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9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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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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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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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35,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8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35
사건명: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35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재 외 11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승현, 김제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 한약국을 운영하거나 한약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100가지 처방 말고는 한약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는 ① 약사법 제23조 제6항(다음부터 ‘이 사건 조제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3호(다음부터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③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다음부터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처벌조항벌칙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이 사건 조제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인 이 사건 처벌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조제조항, 이 사건 고시조항(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또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령이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 수정 등의 이유로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법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2) 이 사건 조제조항은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이후 2008. 2. 29.과 2010. 1. 18. 자구 수정 등의 이유로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의 변경은 전혀 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2007. 4. 11. 당시 한약사면허를 이미 취득한 별지1 명단 기재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2007. 4. 11.에 발생하였고, 2007. 4. 11.부터 2013. 4. 2. 사이에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별지2 명단 기재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각 한약사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제조항이 시행된 날 또는 한약사 면허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 중 어느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4.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이 사건 고시조항은 1995. 3. 15.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15호로 제정된 이후 2014. 2.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6호로 자구 수정 등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가지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들이 2001. 4. 19.부터 2013. 4. 2. 사이에 각 한약사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시조항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각 한약사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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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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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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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7,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61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37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록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데, 피청구인이 형사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정사건 처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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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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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20, 종국일자=201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39
종국일자: 20120823
사건번호: 2010헌바220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중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세입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세입조항이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심의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다.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이동흡의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세입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자발적 협찬금에 불과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자체를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입조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전문:
【당사자】청구인1. 박○애 외 19인(별지 1 청구인 목록과 같음)2. 박○이 외 97인(별지 2 청구인 목록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원구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3053 부당이득금【주문】1. 청구인들의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중학교에 대한 심판청구와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의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2.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공립 및 사립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자녀가 재학 중이던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1392)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17.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3053).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10126), 2010.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들은 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도록 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 및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중학교에 대한 부분(이하 전자를 ‘이 사건 세입조항’이라 하고 후자를 ‘이 사건 심의조항’이라 하며, 두 조항을 통틀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2. 제32조 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기능)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관련조항][별지 3] 관련조항 기재와 같다.2. 청구인들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적어도 수업료에 관해서는 무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실질적으로 수업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위반된다.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각 호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별도의 세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2항은 수업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수업료와는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학교장의 예산편성권에 기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되는 재원이다.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것인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형편에 맞추어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업료 외의 비용에 대해서도 그 징수를 점차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3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심의조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그런데 이 사건 심의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들 중의 하나로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또한, 설사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국·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없게 되는 결과만이 도출될 뿐,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의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세입조항에 관한 부분(1)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사립중학교 학부모)의 청구 부분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국·공립의 중학교 등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립중학교 학부모인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별지 2] 기재 청구인들(공립중학교 학부모)의 청구 부분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사건 재판 중 공립중학교 학부모가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다. 만약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하여 위헌이 선언된다면 중학교 학교회계의 세입 계정에 학생으로부터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시킬 수 없게 되므로, 공립중학교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를 납부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반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입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공립중학교 학부모인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므로 본안판단에 나아가도록 한다.4. 본안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의 쟁점청구인들은 학교운영지원비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수업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세입조항에 의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이 무상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의 성질상 동일성 여부를 떠나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세입조항이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나.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및 무상의 범위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그 보호하는 자녀를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가는 학부모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여 국가에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이러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으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는 국가의 재정상황 역시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의무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공보 187, 787, 789).다. 학교운영지원비 개관(1) 학교회계상 학교운영지원비의 성격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제30조의2가 신설되면서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어 국·공립학교에 개별 학교 단위로 학교회계가 설치되었고, 이와 더불어 학교운영지원비도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었다.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시·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5항). 이에 따라 제정된 각 시·도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학교회계의 세입 항목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부분을 살펴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자체수입 중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기본적 교육수입에 속하며(한편, 2012년부터 적용되는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등록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등록금’ 역시 학교진학 및 수학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다르지 아니하다.), 부담주체로 볼 때 학교발전기금, 수익자 부담 경비 등과 함께 학부모 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의무교육기관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고 국고지원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지원 및 집행된다.(2)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과 징수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녀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이 사건 세입조항이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1)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구 육성회 직원(구 학부모회직원) 등 학교회계직원의 급여 일부, 교원연구비 및 학교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에서 교육, 급식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하며, 이들의 보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된다. 한편, 교원연구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을 바탕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한 기준액에 따라 기본연구비, 직책연구비, 학생지도비, 수업연구비 등으로 나뉘어 일정 비용이 교원에게 지급된다. 또한, 직급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회계직원 등에게 관리수당이 지급된다.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교육과정에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한편,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은 급식비, 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을 포함한 수익자 부담경비인 선택적 교육수입과는 달리 교수 및 학습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한 급부로서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상 같은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으로 분류되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경우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여전히 중학생으로부터 징수되어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교수 및 학습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학교건물과 같은 물적 시설, 교사를 비롯한 수업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적 기반 등이 있겠고,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은 이러한 교수 및 학습에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을 위해 필요한 경비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있어서 의무교육대상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구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으로 분류된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3)또한,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협찬금의 외양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학교의 재정여건이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지역별 학교장협의회의 협의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징수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인적구성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모두를 대표하여 전적으로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의 납부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스쿨뱅킹을 통해 학부모의 CMS 계좌에서 급식비나 방과 후 학습비 등의 수익자부담금과 함께 일괄적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어, 납부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조성이나 징수 측면에서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와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6. 재판관 이동흡의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반대의견나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가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가. 우선 이 사건 세입조항은 학교회계의 설치와 세입과목을 정하고, 거기에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입조항은, 학부모가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가 정당한 법적 근거를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기본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교운영상 필요한 교육비의 부족분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협찬금으로서, 그 납부가 법률로써 강제되는 비용이 아니다. 국·공립학교의 학교회계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회계예산 기본 지침’(국립학교) 및 각 시·도의 ‘학교회계 예산 편성 지침’(공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립학교의 경우 학부모 대표를 포함하여 교원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당해 학교의 사정이나 교육청이 제시한 징수 한도액 범위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지원비의 동결, 감액 또는 인상에 관해 심의를 한 후 이와 같은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결정을 하고 납입고지서로 납입을 고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국,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이 사건 세입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단위학교에서 징수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입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1)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공보 187, 787, 789),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학교운영지원비 자체는 위와 같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학교운영지원비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학교 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인 항목인 수업료나 입학금,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때에는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하여 징수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의 의결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0원으로 하도록 심의할 수도 있고, 학부모들은 총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각 학부모 개인도 학교운영지원비의 납부를 거부할 수도 있다. 결국, 학교운영지원비는 법으로 그 징수가 강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조성하는 자발적 협찬금이라 할 것이고, 이처럼 모든 학생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강제로 징수하지 않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또한, 가사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운영을 보조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설유지비, 교직원 연구비, 학교회계직원의 임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 이 사건 세입조항에 의해 초래된 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각급 단위학교의 예산 운용상의 사실적 문제에 불과하다.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한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위와 같은 시설유지비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 자체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학교운영지원비 자체는 그 사용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를 어떤 분야에 사용할 것인지는 각 단위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의 세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세입조항만으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에 사용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3)한편, 의무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바(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공보 187, 787, 78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자발적 협찬금의 성격을 지니는 점, 학교장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녀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아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4)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별지 1] 청구인 목록(사립중학교 학부모) 생략[별지 2] 청구인 목록(공립중학교 학부모) 생략[별지 3] 관련조항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된 것)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2. 초등학교·공민학교3. 중학교·고등공민학교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5. 특수학교6.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①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제32조 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6. 사용료 및 수수료7. 이월금8. 물품매각대금9. 기타수입③ 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2조(기능)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 6. (생략)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8. ∼ 11. (생략)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3항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다. 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공보 187, 787, 789
심판대상조문: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중학교에 관한 부분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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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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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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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640,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6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40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과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21형제19506호).이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4. 기각되었고(2021초재2910),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3. 24. 기각되자(2021모3395), 202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특별한 주장은 없고, 성○○은 폭행 등의 상습범이자 공범에 주거침입까지 저지른 자이며 누범을 저질렀기에 최소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내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이□□은 성○○에게 청구인을 위협 및 협박하라고 사건을 권고 및 공모한 정황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성○○과 이□□를 가볍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오류 있는 결정을 하여 부당하다는 것이 심판청구서의 주된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초재2910 결정 및 대법원 2023. 3. 24.자 2021모339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초재2910 결정 및 대법원 2023. 3. 24.자 2021모3395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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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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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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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1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하동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치 20일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창원지방법원 99정로16) 및 특별항고(대법원 99정모1)하였으나, 1999. 11. 29. 대법원이 위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감치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0. 1. 10. 위 대법원의 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대법원 99정모1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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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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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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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7,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3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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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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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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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11,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21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13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피 청 구 인 울산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2417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9.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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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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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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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23,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42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4헌마323
사건명: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3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운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장완익, 김선욱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 교수 겸 위 대학의 교수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나. 피청구인은 2014. 1. 23. 국립대학교의 각 총장들에게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2014년 추진하는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니, 2014. 3. 31.까지 ①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의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②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모두 삭제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4. 3. 27. 국립대학교의 각 총장들에게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학칙, 자체규정 등에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 경우(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 2014. 4. 30.까지 개정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라. ○○대학교는 피청구인의 위 개선요구가 있기 전인 2012. 8. 24. 이미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상태였는바, 2014. 3. 31. 위 개선요구에 따라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장후보자를 공모에 의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총장간선제 선출방식을 도입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두 차례에 걸친 위 개선요구가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각 국립대학 총장에 대하여 ①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2014. 1. 23.자 개선요구 및 ②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2014. 3. 27.자 개선요구(이하 위 두 개선요구를 합하여 ‘이 사건 개선요구’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 사건 심판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3. 2014년 추진하는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예시 :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①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의 제ㆍ개정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②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삭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선제 요소 예시 : 선호도조사, 설문조사 등 명칭에 상관없이 다수의 대학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단순 참고인인 경우 포함),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특정 인물을 공개 지지하는 대학 구성원 등을 투표로 선출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 등* 완료 판단 기준 : ① 2014년 3월 31일까지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을 모두 제ㆍ개정 완료하여야 하며, ②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삭제 완료하여야 함.○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2. 아래의 예시와 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련 학칙,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을 2014년 4월 30일까지 개정하여 총장직선제 요소를 모두 삭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직선제 요소 예시(추가) :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특정 인물을 공개 지지ㆍ반대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추출, 표집)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투표ㆍ추천 등과 함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혼합하여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봄. 단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외부 위원을 추천 등으로 선정하는 것은 예외로 봄)3.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기존에 안내해드린 총장직선제 요소의 삭제 및 학칙ㆍ자체규정ㆍ시행세칙 등의 제ㆍ개정 완료는 당초 기한대로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추가로 안내해 드린 총장직선제 요소(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는 2014년 4월 30일까지 모두 개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각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우리 부가 예시로 안내해 드린 총장직선제 요소 이외에도 기타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모두 삭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이 사건 개선요구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개선요구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이나, 총장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한 제한은 근본적으로 교수가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여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국립대학교의 총장들은 재량의 여지없이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고 실제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교가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학칙 등을 제ㆍ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선요구로 인해 청구인과 같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이다.나. 총장후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대학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의 자율에 포함된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도 대학 교원이 자율적으로 총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개선요구는 대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대학의 자율성 중 교수들이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4.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헌재 2013. 12. 26. 2012헌마308; 헌재 2016. 4. 28. 2013헌마266).○○대학교는 2012. 8. 24.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상태였으나 시행세칙 등 자체규정의 제ㆍ개정을 완료하지 못하다가, 2014. 3. 31.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장후보자를 공모에 의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5. 9. 23. 다시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총장직선제를 부활시켰고(제10조 제2항), 그에 따라 2015. 10. 22.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는 직접ㆍ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2조 제1항).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개선요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은 학칙 등의 재개정으로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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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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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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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26,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9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39 기피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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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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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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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18,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19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5헌마8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경대리인 법무법인 태원담당변호사 이정훈, 정환희, 노주희피 청 구 인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36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7. 23.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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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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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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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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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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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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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766, 종국일자=2016.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74
종국일자: 20160920
사건번호: 2016헌마766
사건명: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66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청 구 인 최○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 청구인은 2016. 9. 6.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 및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소장각하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아울러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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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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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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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98,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4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5.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마457). 헌법재판소는 2015. 5. 19.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6. 7. 위 2015헌마45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4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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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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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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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사건번호=2010헌가19,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01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10헌가19
사건명: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등 양벌규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 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 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 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대리인 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 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관련 부분은 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인의 임원ㆍ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임원ㆍ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ㆍ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 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 ’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제 청 법 원 1. 대전지 방법원 서산지원 (2010 헌가19)2. 수원지 방법원(2010 헌가26)3.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10 헌가75)제청신청인 ○○컴텍 주식회사 (2010 헌가26)대표이사 한○수대리인 법무법인 동명담당변호사 오영락당해 사건 1. 대전지 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775산지관리법위반 (2010 헌가19)2. 수원지 방법원 2009고단3493 출입국관리법위반 (2010 헌가26)3.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534산지관리법위반 (2010 헌가75)[주 문]1.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이 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1) 2010헌가19 사건(가)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철강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서○석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9.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충남 당진군 정미면 ○○리 87-1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리 87-10 토지 중 920㎡ 부분의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약3391).(나) 법원은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775),산지관리법 제56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 2010헌가26 사건(가)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 주식회사는 ‘그 인사총무팀 부장인 한○엽이 2008. 1. 29. 수원시 권선구 ○○동 919-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인 왕○매 등 15명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에 있어 그들이 현지법인인 ○○전자 ○○공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9고단3493).(나)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계속 중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3) 2010헌가75 사건(가)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하우징은 ‘2006. 7.경 공장 증설허가를 받아 2007. 7. 6.부터 2008. 3.경까지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인인 오○상이 그 업무에 관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리 산 24-6 임야 480㎡를 자연석쌓기 및 아스콘포장을 하여 자재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약11881).(나) 법원은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534),산지관리법 제56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것이다.(1) 2010헌가19, 75 사건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관련조항]산지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1. 제1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2) 2010헌가26 사건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1. 제94조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관련조항]출입국관리법(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된 것)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 이유 요지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이미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개정되고, 그 부칙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산지관리법 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 아직 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산지관리법 2010. 12. 1., 출입국관리법 2010. 11. 15.).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현재 당해사건들에 직접 적용되며, 이들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각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들 조항은 당해사건들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4. 본안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 상, 77 참조).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6.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가.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위헌인지 여부법인은 법적으로 구성된 가상의 실체로서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종업원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나 부당한 경제력 행사에 의하여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려면 문제되는 종업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그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잘못이 없음에도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위계구조상 어떤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행위까지 법인의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앞에서 설시한 지위에 있는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반면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다수의 위헌의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법행위를 하여 법인이 처벌될 경우 혹은 법인이 종업원 등과 공모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 공동범의 법리에 따라 처벌될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그 법인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과 과실에 의한 것 사이에는 비례의 원칙상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및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 상, 77, 89-94 참조).다. 소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7.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활동주체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자율적 활동주체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으며,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책임주의의 원칙).법인도 그 구성원(임원·직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법인도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도 자율적 활동주체로서 법인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법인은 다수인의 능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활동 영역과 규모와 영향력이 개인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 법인의 활동영역이 모든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도 빈발하게 되고 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인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법인의 의사(업무지침)에 기한 것이면 법인 자체를 위법행위자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고, 임원·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임원·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임원·직원의 업무상 활동을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거나 법인에게 임원·직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에 관하여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원·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임원·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법인을 임원·직원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모두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나중에 법인이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지만, 그러한 법률개정은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힌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임원·직원의 위법행위 중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8.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비난이 직접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가 종업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법인범죄의 특수성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행위자와 무관하게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벌금형 외에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① 법인의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가 있고 ② 그 위반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③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소위 대위책임(respondeat superior)을 인정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한편, 대법원은 법인 영업주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과 관련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이는 법인 또는 개인 등 고용주의 경우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고용주에게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733 판결)라고 각 판시하는 등,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우리와 동일하게 특별행정형법에 영업주 처벌을 위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로서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로 법인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법인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으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 상, 77, 94-96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010. 9. 30.
참조조문:
산지관리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호출입국관리법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호의3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심판대상조문:
산지관리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출입국관리법 (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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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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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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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56,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8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마1356
사건명: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학생 등(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사유(이하 ‘성별 등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학교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소정의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될 것,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 아동은 신분, 의견,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될 것 등과 같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는 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위와 같은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ㆍ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ㆍ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특히,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ㆍ혐오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차별ㆍ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이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절차 역시 마련하고 있는바, 차별ㆍ혐오표현에 의한 인권침해가 가지는 해악에 비추어 그 구제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였다.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91헌마16297헌마3682003헌마4842010헌마66192헌마26488헌마22
심판대상조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2. 1. 26.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5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2. 1. 26. 서울특별시 조례 제5247호로 제정되고,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8조, 제42조, 제49조 제5항 내지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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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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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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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48,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34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5헌마248
사건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행정제재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4항 및 제33조 제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5. 1. 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4항, [별표 3](이하 위 조항들을 ‘중개보수 한도조항’이라 하고, 그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을 ‘중개보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중개보수 한도조항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이하 ‘형사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는지 여부(소극)다.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항(이하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중 행정제재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중개보수 한도조항이 위헌이어서 행정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제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 법정중개보수제도는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 현재까지도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폐단이 사라지지 않았고 이러한 폐단 방지를 위해 법원은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보고 있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상한요율이 하향조정되었으나, 이는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부담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보수가 자율화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에 있어서 판이하고, 그 수수료 내지 보수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중개보수 위임조항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때그때의 경제사정에 따라 보수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따라서 중개보수 한도조항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실정,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거래당사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중개보수 위임조항 및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에 대한 반대의견부동산 중개보수요율 및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미리 법률로써 규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무런 기준 없이 위임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내용을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개보수 위임조항 및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재판관 이정미의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법정중개보수제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중개보수 한도조항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만으로도 그 의무이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등의 경우 보수자유화 정책에 따라 종전 제재 규정 역시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하다. 따라서 형사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내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의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립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1. 채○영2. 정○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윤경 외 3인[주 문]1.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4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제36조 제1항 제7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제9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제39조 제1항 제14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채○영은 1985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2015. 1. 30.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고, 청구인 정○은 2014. 11. 26.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2015. 1. 1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청구인들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중개보수의 한도, 지급시기,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경우 관련 제재조항 등을 다투고 있을 뿐, 실비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4항 및 제33조 제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5. 1. 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4항, [별표 3](이하 위 조항들을 ‘중개보수 한도조항’이라 하고, 그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을 ‘중개보수 위임조항’이라 한다),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4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제36조 제1항 제7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제9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제39조 제1항 제14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행정제재조항’이라 한다),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이하 ‘형사처벌조항’이라 한다),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이하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제32조(중개보수 등)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5조(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제36조(자격의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제38조(등록의 취소) ②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9.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된 것)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5. 1. 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④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관련조항]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② 개업공인중개사는「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된 것)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가. 중개보수 한도조항은 중개업무의 난이도, 복잡성,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에 대한 요율의 상한을 정하여 중개보수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보수가 자율화된 변호사 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며, 그 중 중개보수 위임조항은 중개보수를 정하는 대략의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또한, 중개보수 한도조항이 위헌이므로 행정제재조항 역시 위헌이다.나. 형사처벌조항은 중개보수 한도조항의 위헌성에 따라 역시 위헌이고,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보수가 자율화된 변호사 등의 경우 형사처벌조항 역시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대략의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행정제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벌칙ㆍ과태료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ㆍ과태료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그 법정형 또는 행정질서벌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제재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행정제재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중개보수 한도조항이 위헌이어서 행정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제재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68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법률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다툴 뿐만 아니라,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이 없다면 약정에 의할 수 있고 약정이 없을 경우 일반 법리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개보수 지급과 관련한 기본권 제한 그 자체는 법률에서 발생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자유의 제한, 법적 지위의 변동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헌재 2008. 5. 29. 2006헌마170; 헌재 2012. 11. 29. 2011헌마827 참조). 따라서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5. 본안에 대한 판단가. 중개보수 한도조항 및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판단(1)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2002. 6. 27. 2000헌마642등 결정에서 중개보수 한도조항 및 형사처벌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등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바 있고, 그 요지를 이 사건 심판대상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1. 법정중개보수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정중개보수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에 그칠 것인지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가하는 정도로 제재를 강화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적인 정책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정중개보수제도가 추구하는 경제적 공익은 결국 국민전체의 경제생활의 안정이라 할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익에 비하여 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중개보수 한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법률규정을 1999. 2. 5. 모두 삭제하는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 등의 보수가 자율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에 있어서 판이하고, 그 수수료 내지 보수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전문직종의 보수자율화 시책에서 부동산중개업무를 제외함으로써 변호사 등의 경우와 달리 공인중개사의 경우, 법정중개보수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정중개보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자에게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변호사 등에 비하여 자의적인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중개보수 한도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3. 중개보수 위임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중개보수의 한도라고 하는 구체적 사항을 특정하여 이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중개보수를 정하는 기준이나 그 한도의 상한과 하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부동산거래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에서도 대체로 거래금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용이, 결국 중개대상물의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비율에 의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상한 내지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임을 위 조항으로부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때그때의 전반적인 경제사정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수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그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거래 종류와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범위내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중개보수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의 경우위 선례의 결정 이후 현재까지도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폐단이 사라지지 않고 관련 분쟁이 빈발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폐단 방지를 위해 법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외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게 되어(법 제14조 제2항) 이를 통해 위 법률 개정 전과 비교하여 중개보수 외에 별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 최근 주거용 설비를 갖춘 일정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상한요율이 하향조정되었으나(과거 거래유형에 관계없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였으나, 매매ㆍ교환의 경우 1천분의 5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1천분의 4 이내로 개정되었다) 이는 그간 가구 변동의 추이, 관련 법령의 개정 상황 및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부담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택에 준하여 별도의 상한요율을 정한 취지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인중개사와 같이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 내지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는 점(법무사법 제19조, 제73조 제2항,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7조 제5항, 제43조 제7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참조),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의 보수 내지 수수료와 비교하더라도 법이 정한 중개보수 한도 자체는 특별히 낮다고 보기 힘들고 그 업무형태, 보수ㆍ수수료를 규율하는 입법목적, 국민생활ㆍ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따라서 중개보수 한도조항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에 대한 판단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14. 5. 29. 2012헌마515 참조).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이 위임하는 대상은 중개보수의 지급 여부나 그 범위 등과는 무관하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의 지급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의 불이행이 형사처벌 등과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에 있어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는 처벌법규 등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다고 할 수 있다.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보수요율과 같이 세부적ㆍ기술적 특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약정이 없을 경우 지급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등은 부동산 거래실정 및 그 유형의 변화,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이 신설되기 전, 국토교통부는 거래계약서 등의 교부로 중개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고, 법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참조). 그리고 과거 각 시ㆍ도는 조례로써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었는데,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시점으로 정한 곳이 있었고, 잔금 지급 시점으로 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와 잔금 지급 시 중개보수를 2분의1씩 지급하기로 정한 곳도 있었으며 아예 특별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약정에만 의하도록 한 곳도 있었다.이에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여 법률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신설되었다(법 제1조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26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1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들에 보태어, 부동산 거래 역시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점과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의 수범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자격사이면서 거래당사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사고 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법 제29조, 제34조의2 참조)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거래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행이 완료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범위로 하여 그 시기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6. 결론그렇다면 행정제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중개보수 위임조항 및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아래 9.와 같은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7.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중개보수 위임조항 및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우리는, 중개보수 위임조항 및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가. 중개보수 위임조항부동산 중개에 따른 법정보수의 한도는 중개보수 위임조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법정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정중개보수요율의 위임은 그 위임입법의 한계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다수의견은 경제사정이나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수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보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도 지적하듯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에 비례하여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비율로 그 보수의 한도를 법률에서 정하여 놓는다면 경제사정의 변화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중개보수의 현실화라는 문제 해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중개보수 위임조항의 위임에 의한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도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개보수 한도 요율이 시행규칙에 들어온 것은 1994. 4. 1. 개정된 건설부령 제551호에서이고 그 당시 보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에서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에서 0.8% 이내였다. 이후 이 한도 요율은 2000. 7. 29. 건설교통부령 제250호 개정에 의하여 하한이 0.2%로 바뀌었고, 2005. 12. 30. 건설교통부령 제487호 전부개정 시 하한이 삭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긴급한 개정의 필요성이나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중개보수 위임조항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정하는 기준이나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중개보수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만 가지고는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보수의 한도에 대하여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법 제1조의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 규정과 다른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그러므로 중개보수 위임조항이 부동산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중 반대의견 참조).나.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이 신설된 2014. 1. 28. 이전에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그와 같은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입법기술상 이를 미리 법률로써 규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중개의 법적 성질 내지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시기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할 뿐,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법률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이지만,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그 기준을 맡기고 있어 문제된다.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 신설 이전,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각 시ㆍ도 조례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대체로 인지되어 있는 확고한 시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먼저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정하고 있어 기존의 일부 시ㆍ도 조례에서 채택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러한 시행령의 내용만으로 모법의 위임입법 한계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시행령의 내용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일반적인 법리 내지 관행과 달리 규정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그 포괄적 위임형식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령에서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특정 시점을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민법의 법리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우선하되 그러한 약정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시점을 정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약정이 없을 때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시점을 지급시기로 정할 것인지, 만약 정하였다면 계약 체결 시로 될 것인지, 잔금 지급 시로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시점으로 나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결국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다. 소결이상을 종합하면, 중개보수 위임조항 및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8. 재판관 이정미의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나는 형사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내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바이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일정한 중개보수만을 받게 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법정중개보수제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형벌, 특히 징역형은 각종 자격의 제한이 따르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다른 어떤 기본권의 제한 수단보다도 처벌되는 자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행 후에도 그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벌 이외의 다른 제재 수단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법에 의하면, 등록관청은 법 소정의 요율을 초과하여 중개보수 등 금품을 받은 경우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법 제38조 제2항 제9호),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3년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0조 제1항 제8호). 그런데 사무소 등록의 취소와 3년간 영업제한은 위반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되고, 위와 같은 방법은 충분히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는 이 외에도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이득의 몇 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내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나 위반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연계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행정형벌제도는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ㆍ보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는 행정목적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제재 수단을 삼아야 한다.다수의견은 중개보수 한도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확보를 위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철저한 행정집행과 단속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맹신한 나머지 형사처벌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변호사 등의 경우에, 그 해당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을 종전에는 대부분 그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협회가 주무장관의 허가ㆍ인가 내지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법률로 위임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 2. 5. 전문직종의 보수자유화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하도록 하였고, 종전 제재 규정은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부동산시장에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중개업의 경우에만 여전히 법정보수제도를 존속시키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그 법정보수제도의 입법목적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중 반대의견 참조).따라서 형사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내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공인중개사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참조판례:
가. 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판례집 26-2상, 620, 625나. 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판례집 14-1, 644, 652-662다. 헌재 2014. 5. 29. 2012헌마515, 판례집 26-1하, 423, 430-431
심판대상조문: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4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제36조 제1항 제7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제49조 제1항 제10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항, 제32조 제4항 및 제33조 제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2항 제9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제39조 제1항 제14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5. 1. 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4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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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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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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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26,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57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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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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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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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2,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84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42
사건명: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원시장이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2016. 11. 25. 수원시 공고 제2016-2097호)’ 중 ‘개인택시 부제 운행’[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개선명령은, 수원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기하여 수원시 택시운송사업자들이라는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청구인으로서는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지○규대리인 변호사 김은표 외 1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수원시장은 2016. 11. 25. 수원시 공고 제2016- 2097호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2일 운행, 1일 운휴를 반복하는 내용의 개인택시 부제 운행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그 무렵 수원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이 포함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알림’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나. 청구인은 임○생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2017. 10. 26. 수원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을 교부받으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부제시간지정 및 준수의무를 안내받고, 이 사건 개선명령도 함께 수령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원시장이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2016. 11. 25. 수원시 공고 제2016-2097호)’ 중 ‘개인택시 부제 운행’[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구분내용관련법규위반시 처분대상및 내역택시부제운행□대상:일반?개인택시(모범?대형?교통약자택시 부제 제외)□ 준수사항○일반택시는 10부제(9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개인택시는 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 반복)로 운행한다.-부제적용시간은 일자(요일)별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법 제23조<운송사업자>○과징금 120만원 또는○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심판대상과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헌 법 재 판 소 공 보2019년 5월 20일(월요일)제271호 (203)헌 법 재 판 소 공 보(204) 제271호2019년 5월 20일(월요일)[관련조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9.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3.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법규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개인택시의 운행일수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4. 판 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이 사건 개선명령은, 수원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기하여 수원시 택시운송사업자들이라는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7. 5. 29. 2007헌마499; 헌재 2014. 7. 24. 2013헌마715; 헌재 2019. 3. 5. 2019헌마172).그러나 청구인은 항고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2007헌마4992013헌마7152019헌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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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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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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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56,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6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아4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5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아377 결정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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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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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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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아14
사건명: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2002헌아14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청구인 손○환피청구인 국방부장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63. 11. 20. 수복지구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속초시 ○○동 885 등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박○성으로부터 매수하였다.나.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1978. 7. 2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뒤 1980.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관리청:국방부)다. 피청구인은 1999. 7.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초소를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속초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령 제11조에 따른 사용해제를 하지 않고 속초시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처사이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19. 우리재판소에 위 사용해제불이행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 3. 5.(2002헌마129)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의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3. 12. 이 시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재재청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그 실질은 우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 내지는 재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2, 36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2002. 3. 26.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권성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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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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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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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0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마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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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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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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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69,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37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76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69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 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참조).청구인은 2009.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최초의 선거일은 제5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2010. 6. 2.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늦어도 2010. 6. 2.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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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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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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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60,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09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19헌마8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8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대리인 변호사 최고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966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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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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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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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6헌바104, 종국일자=2009.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62
종국일자: 20090528
사건번호: 2006헌바104
사건명: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세의 경정청구권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납세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등에 대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래 인정되던 감액수정신고 대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여 이를 근거로 잘못된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확정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잘못된 과세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나아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그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상 불필요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른 권리구제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존재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규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한 반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구제의 면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효율적인 권리구제,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한국교직원공제회대표자 이사장 이종서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3인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630 경정거부처분취소【주 문】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교육공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 대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2)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급여제도 중 퇴직생활급여의 부가금이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9. 1. 1.부터 회원에게 지급하는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을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3) 그 후 청구인은 2회에 걸쳐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2000년, 2001년, 2002년 귀속 이자소득세액에 대한 감액경정 및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부가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 및 환급을 거부하였다.(4) 이에 청구인은 영등포세무서장의 위 거부를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630)을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중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6.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관련조항][별지] 기재와 같다.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와 같이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고 원천징수만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자동확정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의 초과납부 또는 착오납부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 및 궁극적으로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이라는 항고소송을 통하여 부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입증책임 및 인지첩부액 등에 있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행정사건 전담 재판부를 통하여 전문화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기회를 봉쇄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한 초과징수 세액에 대하여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인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과 달리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으며, 국가를 상대로 세무서장의 환급금결정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직접 세액의 환급을 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이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보다 첩부하는 인지액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이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구제수단이라도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정청구기간보다 장기간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조세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다. 국세청장의 의견(1) 신고납세방식이나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조세의 확정절차인 신고행위나 부과처분의 효력이 배제되어졌을 때만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른 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신고행위나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별도의 항고소송의 제기 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에 의하여 당해 신고행위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져야만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른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조세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부과과세방식이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와 달리 확정절차의 효력배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즉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으로 확정절차인 신고행위의 효력배제절차로서 기능하는 경정청구제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2)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이는 납부 즉시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법체계상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보장에 아무런 장애가 존재하지 않고,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과정을 거쳐 경정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3. 판 단가. 경정청구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1) 경정청구제도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국세기본법 개정 시 신설되었다. 그 개정 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 없이 증액수정 및 감액수정을 포괄하는 수정신고제도만을 두고 있었으나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고(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기타의 국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로 제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 감액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이 신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와 결과통지 및 경정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증액수정신고와는 그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조세의 감액을 목적으로 하지만 수정신고는 조세의 증액을 목적으로 하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만으로는 조세채무가 변경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여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서로 구분된다.(2) 경정청구제도는 그 사유가 신고 시부터 원시적으로 존재한 경우에 관한 통상의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와 그 사유가 신고 후에 발생한 경우에 관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같은 조 제2항)로 나뉜다. 통상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과세표준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또는 결손금액 등을 과소신고한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것인 데 비해, 후발적 경정청구란 신고 후에 어떤 사유의 발생과 함께 과세요건 사실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3) 따라서 경정청구제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을 초과하여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정하게 하는 법적 장치이다(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 판례집 12-1, 252, 266). 이러한 경정청구권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를 즉시 경정할 수 있는 것(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등 참조)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가 세액의 과다신고 또는 환급세액의 과소신고나 소정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시정·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로서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세심사ㆍ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나. 입법연혁(1) 경정청구제도는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처음 도입되면서 청구권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고, 경정청구권의 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규정하였는데 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위 청구기간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로 연장되었다.(2)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인정하였던 경정청구권을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 개정되었다.(3) 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연장하였고,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청구권자를 법인세법상의 일정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로 확대하였으며, 그 후 내용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다. 입법례우리와 같이 행정소송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에서는 우리의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국세통칙법이 제정되면서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경정청구를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에 관한 세액의 확정절차’에서 규정하고 있고,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에 있어서 경정청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라. 원천징수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구제(1)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급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 또는 수급자)가 부담할 세액을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바(헌재 2009. 2. 26. 2006헌바65), 현행 세법상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제도가 있다. 원천징수에 있어서 구체적 납부의무는 신고납세방식이나 부과과세방식과 달리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확정된다(자동확정방식).(2) 한편 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이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적격이 없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참조)을 취하여 왔다.(3) 그러나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과오납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마.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1)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가) 절차적 기본권은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며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국민이 재판을 통하여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소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법원이 설립되고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에 의하여 재판관할이 확정되는 등의 구체적인 입법절차가 필요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입법자의 구체적인 형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입법자의 형성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법절차는 보장되어야 하는바,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사실관계와 법률적 관계에 관하여 적어도 한 차례 법관에 의하여 심리ㆍ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판례집 12-1, 848, 867；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판례집 14-2, 473, 481). 이와 같이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헌재 1996. 8. 29. 93헌바57, 판례집 8-2, 46, 60), 이 사건의 쟁점은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절차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어떠한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그와 관련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나)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 구법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경정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종전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납부를 잘못하였을 때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른 민사상 구제가 허용됨에 따른 납세자 구제의 불충분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위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등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서 보았듯이 종래 감액수정신고의 경우 증액수정신고와 달리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이 신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조사와 결과통지 및 경정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감액수정신고 대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여 이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잘못된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확정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잘못된 과세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나아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그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상 불필요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른 권리구제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존재하는데 이 구제수단 역시 항고소송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와 같이 규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 이와 같이 잘못 신고, 납부된 조세에 대하여 항고소송 이외에 민사소송 등 어떠한 형태의 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있게만 하면 권리구제의 개괄주의는 충족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인정되는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항고소송에 비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비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2) 평등권 침해 여부(가) 원천징수의무자도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원천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 납세자와 평등에서 요구되는 동일한 평가를 받는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한 반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구제의 면에 있어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나) 그러나 위와 같은 차별취급이 자의적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경정청구권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권리구제, 납세의무가 그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양 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재산권, 납세자 주권을 침해하고, 기본권 보장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납세자 주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51조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27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6. 8. 29. 93헌바57, 판례집 8-2, 46, 60헌재 2000. 6. 29. 99헌바66, 판례집 12-1, 848, 867나. 헌재 2009. 2. 26. 2006헌바65, 공보 149, 387, 392
심판대상조문: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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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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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12,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77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12
사건명: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12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4. 8. 1.경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로부터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가석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나.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각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무부의 가석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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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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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7헌바33, 종국일자=2008.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07
종국일자: 20080424
사건번호: 2007헌바33
사건명: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족급여 및 장제비를 제외한 합의금 등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제비 부분을 소송물로 삼고 있지 않은 이상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해소송의 청구취지를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장래에 확장할 것이라는 조건부 의사표시까지 고려하여 전제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고○웅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고○진대리인 변호사 송성욱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단1158 부당이득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자와 청구외 고○진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서 현재 친권자인 부 고○진이 부양하고 있다. 위 이○자는 잠수부로서 1998. 12. 8. 위 고○진과 협의이혼 후 청구외 신○상과 동거중이었으나, 2006. 10. 15.경 잠수기어선 남○호의 잠수부로 승선하여 통영시 한산면 소재 국도 근해에서 잠수기 작업 중 사망하였다. 이에 위 신○상은 재해를 입은 선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제1, 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보험급여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임)으로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제비 합계 121,172,860원을, 위 남○호의 선주인 청구외 우○성으로부터 민·형사상 합의금 25,827,140원을 각 지급받았다.(2) 그러자 청구인은 2007.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신○상을 피고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당해사건：2007가단1158)를 제기하여, 위 유족급여와 장제비를 뺀 나머지, 즉 신○상이 망 이○자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350,000원과 어선주로부터 받은 합의금 약 26,100,000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3. 20. 위 신청이 기각되자(2007카기24), 2007.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한편,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7. 1.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청구 거부처분, 제1, 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상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처분, 제1, 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07구합239)을 제기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 계속중인 2007. 1. 22. 동일한 이유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2007아35)을 하였으나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어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된 것) 제27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② 생략제28조(장제비) ① 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한다.② 생략[관련조항]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①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4. 생략5. 유족급여6. 장제비7.～8. 생략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③생략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선원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선원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선원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0조 및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2.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3.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4.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5.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6.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제30조(유족의 순위) ① 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 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배우자에 있어서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순위로 하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②∼⑤ 생략2. 청구인의 주장,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상속인의 첫 번째 순위로 규정하고 법률상 배우자만이 위 직계비속과 공동하여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족급여 및 장제비 청구권자인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함에 있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어재법 자체에서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전면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어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제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어재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행정적·전문적 영역에 속한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급부행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체성·명확성에 관한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다소 완화된다는 점, 사전적 의미로서 그 범위의 한계설정이 가능한 ‘유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권리주체의 범위에 대하여 대강의 예측이 가능한 점, 민법상 보호하기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많은 법률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다. 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사회보험제도상 인정되는 유족급여는 민법상 상속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므로 민법상 상속권자가 유족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임에 있어서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되고, 민법에서의 ‘피상속인’이라는 용어와 달리 ‘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어선원 등의 사망 당시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 등의 가족공동체를 구성하던 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가. 재판의 전제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바41, 판례집 8-1, 190, 196). 통상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1999. 6. 24. 98헌바42, 판례집 11-1, 742, 748-749;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2, 744).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당해사건 법원은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신익상이 지급받은 금원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 이상, 민법과 상속범위 및 상속순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당해소송에서 망 이○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신○상(당해소송의 피고)이 유족급여 및 장제비의 수급권자임을 전제로 신○상이 받은 전체 금액 중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합의금 및 통장인출액)’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액에서 유족급여 및 장제비 부분이 제외되어 청구인이 이를 소송물로 삼고 있지 않은 이상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함에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견해라고 보인다.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해소송의 청구취지를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장래에 확장할 것이라는 조건부 의사표시까지 고려하여 전제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그러나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보험급여지급청구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2007구합239)을 제기하면서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2007아35)을 한 상태이므로, 그 행정소송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항, 제2항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6. 3. 28. 93헌바41, 판례집 8-1, 190, 196헌재 1999. 6. 24. 98헌바42, 판례집 11-1, 742, 748-749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2, 744
심판대상조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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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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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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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32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32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48287호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청구인을 위 법원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위 공소제기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9.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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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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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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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5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05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1헌마3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3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대리인 법무법인 우면담당변호사 황문섭, 이희용, 신은경, 김동일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0104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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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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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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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5헌마1182, 종국일자=200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809
종국일자: 20060831
사건번호: 2005헌마1182
사건명: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182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영모, 한기찬, 송재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1)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1994. 12. 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되어 1995. 3. 1.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산광역시는 위 법률 제8조(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의거하여 1995. 3. 1.자로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 중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산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1996. 3. 13.자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60호」로 위 법률조항상 “남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해면상의 망산도(望山島)와 유주암(維舟岩)(이하 이 두 섬을 “이 사건 섬”이라 한다)을 ‘부산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05. 9. 15. “최종적인 행정구역 획정 전까지 제세금은 한시적으로 공탁하되,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기개장 시설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부산광역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부산신항 조기개장 시설등록 등 추진방향 알림」이라는 공문을 관계기관에 보냈다.(2) 이에 청구인들은 2005. 12. 5. 해면상의 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적의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해면상의 행정구역 역시 지적의 등록지에 의해 결정되는바, 위 법률 제8조 제1항은 “… 도로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이라는 표현 외에 해면상에 있는 이 사건 섬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 편입대상지역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섬 주변이 산업기지개발구역대상인 공유수면 매립지가 된 것도 아니어서 종전과 다름없이 지적의 등록지인 진해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진해시 가주동 산171의 3번지 등의 북쪽경계선과 용원동 1142번지 등을 연결한 도로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의 일원”에 해면상의 망산도와 유주암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동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8조(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 관할구역 변경) ①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관할구역에 1989년 10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591호로 고시된 산업기지개발구역 중 경상남도 진해시 가주동 산 171의3번지와 용원동 산 2의1번지, 산 1의2번지, 산 1의1번지, 3의3번지, 4의3번지, 6의2번지, 6의1번지, 11의3번지, 25의2번지, 19의2번지, 20의2번지, 121의2번지, 122의1번지의 북쪽경계선을 연결한 선과 용원동 1142의3번지, 1143의1번지, 1145의2번지, 1145번지를 연결한 도로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②경상남도 진해시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1) 가야의 건국 및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혼인설화와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서 이 사건 섬과 육지인 진해시 용원동 197번지의 유주각(維舟閣)은 1988. 12. 23.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도기념물, 지정번호 제89호)로 지정되었는바, 이 사건 섬이 부산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면 육지에 있는 유주각과 관할구역이 달라져 일원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날 수 있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문화적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2) 이 사건 섬은 녹산국가공단 조성 및 신항만의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에도 불구하고 섬 부근은 매립되지 아니한 채 해면에 그대로 있는바, 이 사건 섬의 관할귀속을 둘러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다툼은 위 법 제정 당시 녹산국가공단구역으로 예정한 공유수면 매립지가 완공될 당시에 그 면적이 줄어들었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면에 있는 이 사건 섬의 귀속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 결여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요지(1) 본안전 항변이 사건 섬은 각각 국가(망산도)와 한국토지개발공사(유주암)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섬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다거나 거주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또는 개인들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이 사건 섬에 대하여는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공부상 경상남도 진해시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 도지정문화재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2004헌라2) 사건의 심판 결과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없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이 시행된 1995. 3. 1.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2) 본안에 대한 의견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의 변경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곳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기본권실현을 더욱 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정 당시 경남 진해시와 부산 강서구간 관할구역의 변경대상 지역에는 거주주민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침해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이 사건 섬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인데, 관할구역이 변경된다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논리를 인정한다면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어떠한 사유로도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섬의 관할구역이 경남 진해시이면 섬이 보존되고, 부산 강서구이면 섬이 훼손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결여한 논리의 비약이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2001. 8. 30. 2000헌마819, 공보 60, 893, 895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공보 93, 618, 620 참조)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섬들이 부산시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은 위 1996. 3. 13.자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60호」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5.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한편 2004. 9. 1.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헌법재판소에 2004헌라2호로 이 사건 섬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관할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진해시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관할분쟁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부산ㆍ경남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이므로 이 무렵에는 청구인들도 위와 같은 관할구역 변경가능성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0일이 훨씬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4. 결 론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8.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청구인명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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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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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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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02,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91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102
사건명: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02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통지하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예외로 처리함으로써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송달받았고, 납부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추후 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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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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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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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2,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2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1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합10113 판결),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0. 12. 8. 항소기각 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라1002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1. 4. 9. 상고기각 되었다(대법원 2020마8047 판결).나. 청구인은 법원이 위 소송에서 2019. 10. 4.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진행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정관 규칙의 최소인원 5인 이상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 점,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점 등 이 사건 총회의 중대한 하자 4가지를 모두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 채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4.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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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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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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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82,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55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아782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82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마15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아무런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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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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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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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65,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71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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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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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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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54,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1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5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5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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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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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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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1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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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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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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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19,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11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아31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52 결정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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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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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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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21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0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1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1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최○○2.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최○○과 청구인 최□□는 부자(父子) 사이이다.나. 청구인 최○○(父)은 ‘김○○과 공모하여 2015. 9. 13. 서울동작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최△△, 최▽▽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19. 11. 26. 위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2). 이에 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5. 22.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81). 이에 위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0. 7. 29.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0도7536), 위 판결은 2020. 8.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 최□□(子)는 2020. 8. 11. 검찰총장을 상대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비상상고를 제기해 달라’는 취지의 비상상고신청을 하였고, 이에 검찰총장은 2020. 8.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 최□□는 2020. 8. 31. 다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위와 동일한 취지의 비상상고신청을 하였고, 검찰총장은 2020. 9. 9.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를 재차 통보하였다(이하 이들 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이라 한다).라. 한편, 청구인 최□□는 청구인 최○○을 무고죄로 기소한 검사 등 검사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2019. 9. 2.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21.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2019대불재항 제1146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마. 청구인 최□□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1. 1. 8. 이를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345). 이에 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1. 8. 19.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4956). 이에 위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2. 1. 14. 심리불속행기각하였고(대법원 2021두53214), 위 판결은 2022. 1. 22. 확정되었다.바. 이에 청구인들은 위 나ㆍ마. 항 기재 각 판결들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18. 위 나ㆍ마. 항 기재 각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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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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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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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38,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53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3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갑대리인 법무법인 대교담당변호사 김채영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7001, 2010가단6992) 2012. 1. 19. 및 2012. 6. 26. 모두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2. 1. 모두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2나4495, 2012나1436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5. 9.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고(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2013. 5. 13. 판결정본을 각 송달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6. 모두 각하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3재나115, 2013재나9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7159, 2014다27142).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대법원이 2014. 7. 10. 재심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기 이전에 이미 2013. 5. 9.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2013. 5. 13.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8. 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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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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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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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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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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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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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33,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7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아13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3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0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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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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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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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58,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29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58
사건명: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8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2-001503, 2022-001686호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 진정사건에 대하여 불입건결정이 내려졌는바(이하 ‘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이라 한다), 2022. 5. 17. 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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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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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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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32,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8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마432
사건명: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3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여 강제적 의료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춘천교도소장의 강제적 의료조치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7.경 의사의 설득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료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의료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소장의 개별·구체적인 의료조치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일 뿐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나아가 청구인은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청원을 법무부장관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수용자의 법무부장관 청원제도는 이 사건 법률 제117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3호는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에 대하여는 말이나 서면으로 청원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교도관은 새로 입소한 수용자에게 구두로 권리구제절차를 고지하고 있으며, 입·출소자 대기실 벽면에도 권리구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2010. 12. 13.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후 2011. 4. 20.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 집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구치소에 최초 입소한 날인 2010. 12. 13. 이미 이 사건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 청원제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1. 8.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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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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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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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59,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95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바25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15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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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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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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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59,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63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마759
사건명: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59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임○효[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이며, 2012. 11. 9. 형기종료 예정이다.나. 청구인은, 분류등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상향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으로 인하여 분류처우 정기심사에서 S1등급이 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가석방심사 신청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2. 위 내부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을 ‘분류등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상향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으나, 원주교도소의 사실조회회보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규정은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990호) 중 "신입분류심사 또는 재심사로 경비처우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처우급 상향조정을 지양"하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이 사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항에 따라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각 기관의 실정, 수형자의 처우성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처우급의 상향조정, 하향조정, 현처우유지에 대한 의결을 하는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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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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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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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746,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6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10헌마746
사건명: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산업기능요원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4항의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부분 중 ‘1년 이상’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복무기간단축의 대상자에 관하여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입법은 당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복무기간단축을 반영한 것일 뿐 이와 같이 한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은 기왕의 복무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고,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받아 현역복무가 아닌 형태의 복무를 함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받는다는 점과 편입시에 정해진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편입취소되어 현역병 내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는 점에서 산업기능요원과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보충역의 경우에도 기왕의 복무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현역병 내지 행정관서요원의 의무복무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른 기간을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왕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에 관하여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만 다른 병역의무자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전문:
[당사자]청 구 인 윤○모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주문]1.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중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4항 중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1년 이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1. 9. 12.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은 후, 2003. 6. 9.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04. 3. 2. 정보처리관련업체인 주식회사 ○○을 지정업체로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하였고, 위 병무청장은 2004. 3. 5. 지정업체를 ‘○○’로, 근무부서를 ‘개발팀’으로, 담당업무를 ‘프로그램개발’로 각 정하여 청구인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2004. 3. 25.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 파견되었고, 2005. 3. 10.경에는 □□로 전직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07. 1. 4.경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무만료처분을 받았다.(2)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인이 허위의 공동개발계약서에 기하여 □□에 파견되었고, □□로 전직할 때부터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서 관리 등 사무직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7. 9. 20.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2007. 10. 17.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위 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17. 청구기각판결(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0212)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0. 5. 18.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210)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이에 상고하여 2010. 9. 3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0두12194)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2010. 11. 1. 현역병으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한 후 2010. 12. 7. 병역법 제41조 제3항, 제4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 편입 전의 신분으로 복귀한다는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중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분복귀조항’이라고 한다.)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경우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대상을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4항 중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이라고 한다.) 중 ‘1년 이상’ 부분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 사건 신분복귀조항은 편입취소처분의 효과를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편입취소처분이 있던 2007. 9. 20. 당시에 시행되던 구 병역법으로, 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은 청구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2010. 11. 1.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병역법으로 각 특정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가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므로 심판의 대상은 위 각 조항의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관련조항]별지 기재와 같다.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1)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편입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유지한 채 연장종사하게 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신분복귀조항은 편입취소라는 강력하고 종국적인 제재를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2) 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만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규정하는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령에 따른 종사를 한 이상 그 기간이 얼마인지 여부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없고,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사 등은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되는 경우에도 복무기간 단축대상이 되므로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3) 지정업체에 애초부터 근무할 자격이 없거나 근무하지 않은 경우인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자들도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비록 해당 분야는 아니지만 지정업체에서 병역법 소정의 기간을 근무한 자에게 복무기간단축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실질적 평등원칙에 반한다.나. 병무청장의 의견(1) 병역법 시행령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분야 이외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취소를 하지 않고, 연장종사만을 하도록 처분기준을 정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병역을 면탈하려는 의도로 정해진 복무방식대로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다시 종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편입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2)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는 사람 대부분은 1년 미만을 복무한 사람들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복무자에게 복무기간을 단축해 준다면, 퇴사자의 증가나 복무부실이 우려되고 숙련공 양성 등 기업의 안정적 인력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년 이상 복무한 자들에게만 복무기간단축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공중보건의사 등의 경우는 공익적 기여도나 제도의 목적·복무기관·해당 업무 등에서 산업기능요원과 전혀 상이하므로 각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복무기간의 단축 여부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3) 지정업체에 근무하였다고 해도 해당 분야가 아닌 업무에 종사한 행위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취지에 반하여 악용한 것이므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사람과 구별하여 복무기간단축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3.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 신분복귀조항에 대한 부분이 사건 신분복귀조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편입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편입취소처분은 2007. 9. 20. 있었고, 이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신분복귀조항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신분으로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사유는 이때 발생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으로서는 편입취소처분을 송달받은 그 즈음이나 늦어도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받은 2007. 10. 17.에는 이 사건 신분복귀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신분복귀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후인 2010. 12. 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에 대한 부분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인 편입취소 후 입영 시에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이 현역병에 대한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단축하도록 규정(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이하 ‘영’이라 한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청구인은 2010. 11. 1. 입영하여 그 시기에 기본권의 제한이 발생하였고,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인 2010. 12.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 중 ‘1년 이상’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를 살펴본다.4. 본안에 관한 판단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연혁과 취지특수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병역의무자를 보충역으로 편입시켜 현역복무 대신에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는 1973. 3. 3. 법률 제2562호로 제정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위 법과 병역법에 번갈아 규정되어 오다가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된 병역법에 현재와 같은 산업기능요원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었고, 그 후로 현재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을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제도이므로 편입 시부터 일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병역법 제38조, 이하 ‘법’이라 한다.), 편입 이후에도 그러한 자격·면허의 해당 분야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며(법 제39조),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편입을 취소하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법 제41조).나. 편입취소 후의 복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연혁위 제도를 최초 도입한 1973년의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해당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아니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 전부를 다시 복무하도록 하였다.그러다가 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된 병역법에서 군의 기술병으로 충원되거나 특례업체가 폐업 내지 선정취소된 사유로 편입취소된 사람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제46조 제2항 단서),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종사기간 매 1년마다 현역병은 2월, 방위병은 1월씩 단축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제77조 제2항), 법률조항에서는 복무기간을 단축받기 위한 요건으로 종사기간의 최소한을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그 후 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제정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복무기간단축의 대상을 편입취소사유에 따라 한정할 뿐만 아니라 종사기간에 따라서도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제15조 제2항 단서), 이와 같은 개정 이후로는 편입취소사유를 불문하고 복무기간단축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변경만 있었을 뿐, 시행령상의 단축기준이 매 4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후에도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하는 부분은 변경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로써 현재는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된 자는 편입취소사유를 불문하고, 복무기간단축의 대상이 되어 기왕의 종사기간 매 4월마다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1월씩 단축되나(영 제92조 제3항), 기왕의 종사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 전부를 다시 복무하여야 한다.다. 병역의무 형성 법률의 입법적 한계우리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방의 의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입법자는 국방의 의무를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바, 국가의 안보상황, 재정능력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의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28, 판례집 22-2상, 74, 84). 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 역시 편입취소된 사람들의 복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하나로서 그들에 대한 병역의무 형성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또한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헌법상 한계를 갖게 되므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은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는 1년 이상을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은 물론 다른 병역의무자들과 달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전혀 단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들보다 더 긴 기간을 복무하게 하는바, 이와 같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를 살펴본다.라.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의 합리성 유무(1)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1년 이상 종사한 자’라는 요건을 규정할 당시 복무기간단축의 기준은 종사기간 1년이라서 최소한의 종사기간에 관한 요건이 없더라도 1년 미만을 종사한 자는 복무기간을 단축받을 수 없었으므로 그 요건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기간단축의 기준은 기왕의 복무기간 4월이라서 1년 미만의 기간을 종사한 사람이라도 복무기간단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에도 ‘1년 이상 종사한 자’라는 요건에 의하여 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위 요건 자체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 최초로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둔 1983. 12. 31. 법률 제3696호의 병역법 개정은, 기왕에 일정기간 적법한 복무를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기간 전부를 다시 복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고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제정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하는 부분을 추가한 입법취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기왕의 종사기간의 장단에 따라 위와 같은 불합리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은 아니므로 적어도 종래의 입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 즉 1년 미만을 종사한 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당시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복무기간단축의 기준상 1년 미만을 종사한 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법률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이 입법연혁이나 입법취지에서는 복무기간단축의 대상을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그 외에 산업기능요원에게 1년의 종사기간은 병역법상 의무종사기간인 2년 2개월 또는 2년 10개월(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1/3을 넘는 기간임에도 1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왕의 복무기간 전부를 무효화하여 전혀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3) 병무청장은 1년 이상 종사를 요구하는 이유로 퇴사자가 증가하거나 복무가 부실하게 될 우려와 숙련공 양성 등 기업의 안정적 인력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원하여 신청한 사람들이므로 기왕의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기에 퇴사하여 편입취소되려고 하거나 편입취소를 각오하고 부실하게 복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춘 자 중 이미 기간산업체 등 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져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편입하는 것이라서(법 제38조) 이미 일정한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상으로 될 것이므로 편입 후 1년을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숙련도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도의 숙련도 차이가 기왕의 복무기간을 무효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그 미만의 기간을 종사하고 편입취소된 사람의 경우 기왕의 복무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마. 다른 병역의무이행자들과의 비교(1) 현역병의 경우 징역·금고·구류의 형을 받거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군무를 이탈한 경우는 그 형의 집행기간,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법 제18조 제3항), 이는 위 기간을 현역병으로서의 적법한 복무기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적법한 복무를 하였음에도 기왕의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는 등 복무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 제33조 제4항) 기왕의 복무기간을 모두 인정해 주고 있다.(2)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이나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집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기왕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현역병 내지 행정관서요원의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른 기간을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33조 제5항, 영 제66조 제5항).그리고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중보건의사 등’이라고 한다.)들도 편입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기왕의 복무기간에 관하여 ‘현역병 내지 행정관서요원의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른 기간을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35조 제3항, 영 제70조의2 제5항. 종래에는 편입취소의 사유에 따라 기왕의 복무기간을 산입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바, 헌법재판소가 2010. 7. 29. 2008헌가28 결정으로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산입해 주지 않는 병역법 제35조 제3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2011. 7. 5. 법률 제10814호로 이와 같이 개정되었다.)(3) 이와 같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한 다른 병역의무이행자들의 경우에는 복무이탈이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 현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기왕의 적법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그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이를 전부 또는 의무복무기간의 차이에 따른 비율대로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바, 산업기능요원 역시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의 한 형태로서 다른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이행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만 1년 미만의 기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게다가 그 중 공중보건의사 등의 보충역들은 현역병으로의 복무라는 원칙적인 병역의무가 아닌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받아 현역복무가 아닌 형태의 복무를 함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받는다는 점과 그 편입사유가 된 자격 등이 취소되거나 편입 시에 정해진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편입취소되어 현역병 내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는 점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와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임에도 이들과도 차별취급을 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경우 공익적 기여도와 제도의 목적·복무기관·해당 업무 등에서 산업기능요원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산업기능요원도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둔 제도로서 복무처가 사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인 이상, 공익실현이 간접적이라거나 복무처가 사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다른 병역의무이행자들 특히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과 달리 취급하여 1년 미만을 종사한 경우에는 기왕의 종사기간을 인정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등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바. 소결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이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1년 미만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을,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 또는 1년 미만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된 공중보건의사 등과 기왕의 종사기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사.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지정업체에 애초부터 근무할 자격이 없거나 근무하지 않은 경우인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자들과의 비교를 통한 평등권침해도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의 경우 해당 분야에는 종사하지 아니하였지만, 지정업체에는 근무한 이상 지정업체에도 근무하지 아니한 위 사람들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인이 지정한 비교집단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왕의 복무기간 즉,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지정업체에서 해당 분야 외의 분야에 종사한 기간은 적법한 종사기간이 아니라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가 복무기간 단축에 관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야만 하는 차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평등권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분복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복무기간단축조항 중 ‘1년 이상’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관련조항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특례보충역의 복무) ②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영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2. 기술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3. 주요기간산업체 종사자로서 군의 기술병 충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4. 종사하고 있는 특례기관 또는 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가 폐업하거나 특례업체의 선정이 취소되어 특례보충역편입사유가 해소된 자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폐지된 것) 제15조(특례보충역편입의 취소 및 의무부과) ②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특례보충역의 편입이 취소된 자는 병역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영하는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년 이상 특례보충역으로 종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④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 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후계농·어업인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만 해당한다)2.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 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4. 후계농업경영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및 어업인후계자로 국립수산과학원장(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2.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4. 제4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병역법(2011. 7. 5. 법률 제10814호로 개정된 것)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⑤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환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③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구 병역법 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개정되고, 1990. 4. 30. 대통령령 제1299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특례보충역등의 입영) ②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종사기간 매 1년마다(1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현역병은 2월, 방위병은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병역법 시행령(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③ 각 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 제4항에 해당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에서의 의무종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여 의무종사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병역법 시행령(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6호로 개정된 것)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⑤ 예술·체육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법 제3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2.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행정관서요원의 의무복무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⑤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 제3항, 제35조의2 제3항 및 제35조의3 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2.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행정관서요원의 의무복무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9조 제1항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33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병역법(2011. 7. 5. 법률 제1081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5항, 제35조 제3항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폐지된 것) 제15조 제2항구 병역법 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개정되고, 1990. 4. 30. 대통령령 제1299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2항병역법 시행령(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3항병역법 시행령(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5항, 제70조의2 제5항
참조판례:
헌재 2010. 7. 29. 2008헌가28, 판례집 22-2상, 74, 84
심판대상조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중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부분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4항 중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1년 이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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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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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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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17,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0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를 처벌하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 4. 29.자 공람종결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9진정272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등 참조), 위 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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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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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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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54,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0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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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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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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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6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0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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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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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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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9
사건명: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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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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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59,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4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부질환 치료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수용자복 탈의를 요청하였으나 2020. 2. 10. 오후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 각하되었다(2020헌마226).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심리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20. 2. 24.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라 한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에서 “치료 연고를 바르고 15분이면 치료가 된다”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회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0.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에서 “치료연고를 바르고 15분이면 치료가 된다”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옴(개선충)과 관련하여 검색하여 보면 ‘약을 바르고 15분 후에 옷을 입음’이라고 나(온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옴(개선충)과 관련하여 검색하여 보면 ‘약을 바르고 15분 후에 옷을 입음’이라고 나(온다)”라고 피청구인이 회신한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2020헌마226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과 심판대상, 위 회신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는 데 단순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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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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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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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23,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7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바123
사건명: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23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137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3. 12. 13. 자 2023형제137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 4. 17. 자 (청주)2024초재30 결정], 재항고 하였으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4. 15. 자 2024모1375 결정, 이하 이 결정과 위 대전고등법원 (청주)2024초재30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청구인은 재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15.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855),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혹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의 내용을 문제 삼아 그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역시 부적법하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쳐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들이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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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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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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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56, 종국일자=200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204
종국일자: 20050526
사건번호: 2005헌마1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민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 제1163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청구인은, 2004. 8. 19. 서울강남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4. 8. 18. 22: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 “○○” 편의점에서 피해자 김○혜(여, 42세)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종이가방에 비누 2개, 프리미엄쥬스 1개, 두유 1개,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9,250원 상당을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일시장소에 편의점 내에서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누 등 위와 같은 물품을 들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절취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고의가 존재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의 교통사고후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일이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세한 변소나 정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1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5.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재 판 관 이 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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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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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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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26,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87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15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대리인 변호사 도태우결 정일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2024. 12. 14.자 탄핵소추 의결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10.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2. 판단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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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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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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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00,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44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아10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12. 2.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6.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94).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2헌아89), 2012. 6. 20. 재차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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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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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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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84,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05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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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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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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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46, 종국일자=199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42
종국일자: 19920626
사건번호: 92헌마46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事例)
결정요지:
보증금편취(保證金騙取)를 위하여 피고소인(被告訴人)들이 서로 짜고 동승자(同乘者)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告訴) 내용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피고소인(被告訴人)들의 진술(陳述)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불기소결정(不起訴決定)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恣意的)인 증거판단(證據判斷)으로 명백히 사안(事案)의 진상(眞相)에 상응치 아니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결국 검찰권(檢察權)을 행사(行使)함에 있어 차별없이 성실한 수사(搜査)를 요구할 수 있는 피고인(被告人)의 평등권(平等權)과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侵害)한 것에 해당된다.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反對意見)증거가치(證據價値)의 평가(評價)는 원칙적으로 사실인정(事實認定) 문제로서 헌법판단(憲法判斷)을 소임으로 하는 헌법재판(憲法裁判)에서는 증거판단(證據判斷)에 검사(檢事)의 편파적이거나 자의적(恣意的)인 의도가 개입(介入)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그와 같은 사실인정(事實認定)에 이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청구인 : ○○보험주식회사대리인 변호사 이상중 외 2인피청구인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 수원지방검찰청 90형제59686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1991.2.27. 피의자 김○순, 동 최○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0형제59686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1990.6.3. 23시 40분경 피고소인 김○순, 동 최○철이 그들의 친구 이○호 및 이○종과 함께 피고소인 김○순 소유의 경기2머1245호 포니승용차에 타고 경기 평택군 포승면 ○○리 소재 하만호 부락 앞길을 가다가 안개가 끼고 왼쪽으로 굽어진 길에서 운전부주의로 승용차가 길옆 약 2미터 아래의 야산언덕에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뒷좌석에 탄 이○호가 사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크게 부상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소인 김○순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1990.9.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1990.11.24.경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소인 김○순이 청구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고로 사망한 이○호의 처 박인숙과 자녀들(2인)은 청구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도합 5,800여만원의 보험금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고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차례로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순, 최○철 두 사람을 상대로 1990.11.6.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은 피고소인 김○순이 아니라 피고소인 최○철이었으며 김○순은 운전석의 오른쪽 옆자리에 타고 있었던 것이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소인 최○철은 운전면허가 없는 자여서 만약 그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더 무거운처벌을 받게될 뿐더러 보험약관에 따라 김○순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은 서로 짜고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고소인 김○순이 운전한 것으로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가)항과 같이 김○순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이것을 증거자료로 하여 피해자 망 이○호의 유족들로 하여금 피고소인 김○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얻게 한 다음(1심에서 확정) 다시 청구인들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게 한 것인바 이는 분명히 범죄행위(사기죄)이므로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991.2.27.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ㆍ재항고를 거쳐(재항고기각결정이 1992.2.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1992.3.7.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다) 검사의 불기소결정 이유는 “피의자 김○순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건외 박인숙이 이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김○순은 일관하여 위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며 위 최○철이 오토바이조차 운전하지 못하는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인에게 자신의 차량운전을 맡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최○철이 피의자를 운전자로 경찰관에게 지목할 때까지 자신은 의식을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받고 처벌까지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의자 최○철도 극구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후 피의자들이 병원에 후송되어 다음날인 6.4. 02:00경 위 최○철이김○순을 운전자로 지목하였다는 참고인 김○권, 같은 이○종의 진술 및 판결문사본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반하여 최○철이 사고직후 자신의 운전사실을 자인하였다는 참고인 최○진의 진술은 사고후 중상을 입고 술에 취해 치료를 거부하며 위 이○호의 사망사실을 듣고 울먹이는 등 횡설수설하였다는 참고인 김○권, 같은 최○열의 진술에 비추어 피의사실의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 연구원인 홍○민 작성의 교통사고감정서만으로는 피의자들의 변소를 뒤엎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것이다.2. 판단하건대, (가) 이 사건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 피고소인 김○순, 동 최○철이 승용차의 앞 좌석에 타고 이○종은 왼쪽 뒷 좌석에, 이○호는 오른쪽 뒷 좌석에 타고 있었던 사실은 사고직후 현장을 목격한 이○종 작성의 진술서, 최○열에 대한 검사적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명백하나(피고소인들 및 뒷 좌석에 탔던 이○종도 이 점은 시인하고 있다) 다만 앞 좌석에 탔던 피고소인 김○순과 최○철 중 누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결정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김○순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탔던 이○종 역시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에 의하여 피고소인 김○순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김○순이 운전하였다는 증거는 동승자(同乘者)들의 위와 같은 진술과 사고 승용차의 소유자가 김○순이라는 점외에 다른증거는 없다.(나) 그런데 사고가 나서 맨 먼저(약 10분후)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이○종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15쪽)와 역시 사고후 현장에 나가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는 평택경찰서 포승지서에 근무하는 순경 최○열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수사기록 307쪽 내지 312쪽) 및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장 강성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수사기록 3쪽 내지 48쪽)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수사기록 59쪽 내지 66쪽)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용차는 바퀴가 하늘을 보고 전복된 상태에서 앞 유리는 깨지지 아니한 채 창틀과 함께 그대로 튀겨나가 차체전방 약 3.5미터 지점에 떨어져 있었고 김○순 또한 앞 유리창과 함께 앞으로 퉁겨나와 승용차 앞에 쓰러져 있었으며 차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지면을 향하여 거꾸로 된 자세로 최○철은 운전석과 그 오른쪽 옆 좌석의 중간부분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과 어깨가 운전석 등받이와 그 오른쪽 옆 좌석의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었고 이○종은 왼쪽 뒷 좌석에 있고, 이○호는 오른쪽 뒷 좌석에서 이미 죽어 있었던 사실, 이○종과 최○열 등은 전복된 승요차를 밀어서 바로 세우고 최○철, 이용종, 이○호를 차에서 끌어 내어 김○순과 함께 근처에 있는 신라병원에 후송하여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순, 최○철 등의 상해부위를 진단하고 치료한 바 있었던(김○순은 1990.6.4.부터 같은 해 7.20.까지 47일간, 최○철을 1990.6.4.부터 1990.6.26.까지 23일간 치료하였다) 신라의원 원장 신기호 작성의 위 두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자술서(수사기록 317쪽)에 의하면 최○철은 흉부타박상이 있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김○순은 흉부에 아무런 손상도 없었고 따라서 위 부위를 치료받은 사실도 없었음을 알 수 있고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장 강성모는 위와 같은 사고직후의 상황과 최○철 및 김○순의 상해부위 그 밖에 사고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여러 가지 사고흔적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교통사고분석보고서에서(1) 사고흔적을 통해서 본 사고경위에 비추어 극히 초보운전 연습단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2)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핸들에 방해가 되어 앞으로 통겨 나가지 못하고 핸들에 의해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김○순은 앞으로 퉁겨나가 차체 전방에 쓰러져 있는 반면에 최○철은 앞 좌석에 있으면서 우측팔과 어깨가 운전석 등받이와 그 오른쪽 옆 좌석의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었고 김○순은 가슴에 상처를 입지 않은 반면에 최○철은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최○철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감정분석의뢰를 받은 교통사고안전진흥공단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홍○민은 그가 작성하여 제출한 교통사고감정서(수사기록 258쪽 내지 283쪽)에서 1991.1.19. 15시부터 16시까지 사고현장을 답사한 결과와 김○순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90형제40007호)기록 사본 및 앞에서 본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장 강성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사고발생과정을 검토하고 답사 당시까지 남아 있는 사고흔적의 위치 등에 대하여 관찰 및 측정한 결과, 그리고 김○순, 최○철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한 상해부위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끝에, 사고 당시 운전자는 전복된 차량의 앞좌석 가운데에 끼어 있던 최○철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사고 당시 실제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검토를 의뢰받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부교수 이○빈도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순이 운전자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수사기록 397쪽 내지 400쪽) 한국교통사고조사연구원장 강성모나 교통사고안전진흥공단조사연구실 홍○민, 그리고 법의학교수 이○빈의 위와 같은 사고분석결과는 그동안 많은 교통사고분석을 통해서 얻은 경험칙에 역학적 및 교통사고공학, 또는 법의학적 분석에 의거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며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가볍게 배척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다.(라) 전문가들에 의한 사고분석결과가 위와 같은데다 검사 작성의 최○진, 김○권 및 최○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소인 최○철은 사고직후 신라의원으로 후송되자마자 사고운전자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경찰관 최○열의 질문에 자기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열은 그 진술에 따라 포승지서주임에게 사고운전자는 최○철이라고 보고하여,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었는데, 약 2시간이 지난 1990.6.4. 02:25경 평택경찰서 사고처리반원 김○선 경사 등이 병원에 나와서 운전자가 누구인가를 최○철에게 다시 묻자 피고소인 김○순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자기가 운전하였다고 터무니 없는 진술을 하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후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 당시 최○철은 술에 약간 취해 있었으나 정신은 멀쩡하였던 점, 피고소인 김○순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허위자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나 최○철이 운전자라면 이는 무면허운전이 되어 최○철이 무겁게 처벌될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긴 김○순 자신도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김○순과 청구인과의 보험약관에 따라 김○순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사망 또는 부상한 동승자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 최○철을 감추고 김○순을 운전자로 허위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자동차 전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핸들에 부딪혀 흉부에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핸들이 무엇에 눌려서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다 피고소인 최○철은 흉부타박상을 입어 치료까지 받았고 피고소인 김○순은 흉부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을 치료한 의사 신기호작성의 자술서 및 진단서 등(수사기록 317쪽 내지 320쪽)에 의하여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검사작성의 김○순, 최○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자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김○순은 가슴을 다쳐서 몹시 아팠노라고 하고, 최○철은 반대로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았노라고 하는 등 그들을 치료한 의사의 소견과는 전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최○철이 아니고 김○순이었다는 그들의 진술은 의심의 여지가 많고 운전자는 김○순이 아니라 최○철이었다고 보는 것이 증거에 부합되는 건전한 사실인정이 아닌가 생각된다.3.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는 이상과 같다. 그런데 검사는, 보험금편취를 위하여 피고소인 김○순과 최○철이 서로 짜고서 피고소인 김○순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 고소내용이고 바로 피의사실이며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를 외면한 채 그러한 피고소인들의 진술을 중요시하고 피고소인 최○철이 사고직후 자신의 운전사실을 자인한 사실이나 교통안전진흥공단연구원 홍○민 작성의 교통사고감정서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의 진술을 뒤엎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요지의 이유설명으로 불기소결정을 하고 만 것은 객관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恣意的)인 증거판단으로 명백히 사안의 진상에 상응치 아니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검사는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 차별없이 성실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인(고소인)의 권리(평등권)와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한병채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4.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의 요지는, 이 사건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불기소결정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 충분한 증거들로서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장 강성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 교통사고안전진흥공단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홍○민 작성의 교통사고감정서, 법의학자 이○빈의 분석결과 등을 거시하고 있다.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1)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있어서 수사미진, 인권침해, 직권남용 등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사실이 없음은 다수의견의 논지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 다만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헌법소원제도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증거가치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실인정문제로서, 헌법판단을 소임으로 하는 헌법재판에서는 증거판단에 검사의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이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다.왜냐하면 진실발견의 전제조건인 수사상의 현장성ㆍ시차성 등을 고려할 때 사건발생 후 오랜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후 약 2년 경과)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과 기록만을 검토한 후, 위에서 말한 중대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판단에 관여하여 사실인정에 검사와 견해를 달리한다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사항으로서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더구나 다수의견이 거시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소인 김○순이 아니라 동 최○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직접증거는 아니고 단지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며, 비록 그 의견들이 경험칙에 의거한 것이어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여도 피청구인과 사법부 재판에서 이 사건의 사실인정과정에서 위 증거들을 다른 증거들과 대비하여 배척하였다면, 그 후 새로운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한 피청구인의 증거평가와 사실판단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는 자의성과 위헌성을 내포한 헌법적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2) 또한 다수의견에서도 밝혔듯이 이 건 기록에 의하면 위 증거들은 대법원판결에서 확정된 보험금청구소송(92다2059 보험금)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재판ㆍ민사재판에서 판단의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으나 각 법원 역시 이를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김○순임을 확정하여 피청구인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증거가치의 평가를 달리해서 법원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공권력의 신뢰성과 법질서의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수 있다.그러므로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문제에 대한 판단이 아닌 순수한 증거가치의 평가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사법부의 판단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위에서 본 각급법원 및 검사의 증거판단과 사실확정에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3)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국민 개인의 기본권보장 특히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방대한 조직과 자본을 바탕으로 뛰어난 자료 및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는 보험회사와 그와 같은 능력이 부족한 교통사고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손해배상의 사회적 책임구현 및 사회보장제도의 간접적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이며 더구나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사고운전자를 최○철로 인정하게 되면 사고피해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망 이○호의 유가족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하다는 피해자측의 기본권 보호가 아울러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려면 좀 더 국민기본권보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형평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진실발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성ㆍ시차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으며 또 여러차례 각급 법원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관계를 도외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통일성을 무시한 채 청구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만 지나치게 무게를 두어 사실오인을 이유로 주문과 같은 결론을 단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사실인정에 관한 중대한 잘못이나 기타 특별한 헌법위반사유를 지적함이 없이, 단순한 증거판단의 평가만으로 위 피해자측의 권리구제에 역행하는 인용결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견의 논지가 자의적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어 반대하는 것이다.1992. 6.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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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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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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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11,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95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아81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아7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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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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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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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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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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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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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205,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94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20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최○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바387).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8.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청구를 위 2015헌바38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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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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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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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13,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58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7헌바513
사건명: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금지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7헌마108 결정과 2004. 9. 23. 2003헌바6 결정에서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받은 효과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여 그 광고는 금지된다. 그러나 특허받은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대상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허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다른 형태로 특허권을 향유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특허권자는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그 기능을 광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과는 무관하게,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식품과 그러한 효능이 없는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를 동일하게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식품학영양학 문헌 광고 등에 해당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므로, 일정한 식품학영양학 문헌 광고 등과 특허 광고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 이 사건 처벌조항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는 모두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불법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벌조항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 국민 건강에 대한 간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광고행위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을 통하여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윤○○대리인 변호사 이민정 외 2인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695 식품위생법위반【주 문】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잎새버섯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 개발에 성공하여 발명특허를 받아 2015. 9. 15. 최종 권리자가 되었다(특허등록번호 제○○호). 그 후 청구인은 2017. 2.경부터 2017. 8. 11.경 사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 ‘▽▽’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특허등록번호 및 특허증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청구인은 위 광고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7. 9. 15. 약식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8.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695). 청구인은 항소(대구지방법원 2017노5575) 및 상고(대법원 2018도641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청구인은 1심 소송 계속 중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8. 판결 선고와 함께 제청신청이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17초기1576), 2017.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이외의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1심 법원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암치료제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점은 명백하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은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는 규정인바, 이 위임에 따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화도 하지 않으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금지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1.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금지조항에 관한 주장(1) 이 사건 금지조항은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인데, 특허등록을 통하여 검증된 치료효과를 광고한 경우에도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2) 일정한 요건을 두어 특허받은 사실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은 특허와 관련하여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3)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실제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어 특허등록을 한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도 허위?과대광고라고 보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없는 식품이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한 경우와 동등하게 처벌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를 구체화하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는 광고, 인증?보증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광고 등은 허용되나, 그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한 사실의 광고는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나. 이 사건 처벌조항에 관한 주장이 사건 처벌조항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와 동등하게 처벌하는바, 위법의 정도와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4. 이 사건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가. 특허제도 및 의약발명(1) 특허제도의 의의특허제도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일정기간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한 출원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누리게 하고 일반 공중인 제3자는 그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이러한 특허제도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산업상 이용가능성),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신규성),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 진보된 것(진보성)이어야 한다(특허법 제29조).(2) 특허출원의 심사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66조). 특허법 제62조의 거절이유에는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결한 경우(특허법 제29조),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의 경우(특허법 제42조 제3항), 청구범위 기재불비의 경우(특허법 제42조 제4항) 등이 있다.특허법은 발명이 허위인 경우를 거절이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특허법 제62조 참조). 이에 따라 특허청 실무는 특허출원의 심사 시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신뢰하고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서류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명세서의 기재불비를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있다.(3) 의약발명의 의의의약발명이란 의약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하고 이 의약의 용도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체에 관여되는 발명을 뜻한다. 의약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이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향후에 보정을 통해 의약으로서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약발명에 해당한다.의약발명에는 신규 물질의 발명뿐만 아니라, 신규 물질의 의약 용도 또는 공지 물질의 새로운 의약 용도에 대한 발명(의약용도발명), 의약의 새로운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제법발명), 약동력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제형에 대한 발명(제형발명) 등이 포함된다. 청구인의 발명은 잎새버섯 추출물에 ??으로 인한 질환 및 암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서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한다.(4) 의약발명에 특유한 명세서 기재요건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의 특허출원 시에는 명세서에 의학적 용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약리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특허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약리효과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상시험 대신에 동물시험이나 시험관내시험 결과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전임상단계의 동물시험이나 시험관내시험의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만약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62조 제4호, 제42조 제3항).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의 명세서에는 원칙적으로 유효량, 투여방법에 대한 사항이 출원 시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제화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독성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성이 특별히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시에 급성독성시험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나. 의약품 제조에 관한 규제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약사법 제31조 제2항).신약은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에는 ①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②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③ 안정성에 관한 자료, ④ 독성에 관한 자료, ⑤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⑥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⑦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⑧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해당 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 이 중 임상시험은 소수의 건강한 사람 또는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주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1상 임상시험, 비교적 단기간에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적정 용량과 투여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제2상 임상시험,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증하기 위한 제3상 임상시험으로 이루어진다.다.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7헌마108 결정과 2004. 9. 23. 2003헌바6 결정에서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식품은 영양섭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임에 비하여,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 제3호), 식품과 의약품은 그 개념?사용목적?규율체계 등의 면에서 엄격히 구분된다. 물론 식품이나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도 경우에 따라 일정한 약리적 작용을 할 수 있고, 사람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과학적 연구성과도 축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품에 일정한 약리적 효능이 있다면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하여 일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아 아직 과학적?의학적으로 확립된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광고를 아무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 결과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허위?과대광고, 마치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인양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광고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규제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식품광고로서의 본질과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을 비롯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를 헌법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특히 식품에 대하여만 그 효능에 대한 홍보?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식품판매업자인 청구인을 다른 물품의 판매업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으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규제하는 표시?광고행위가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로서 그 규제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이익이 국민의 생명?건강이라는 점, 식품광고의 한계를 일탈한 의약품 혼동 표시?광고는 그러한 법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 이 사건 금지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처벌법규의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따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한편,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조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입법목적?입법연혁?당해 법률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바46; 헌재 2016. 6. 30. 2015헌바329; 헌재 2019. 5. 30. 2017헌바458 참조).(나)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특허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식품위생법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한다. 특히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알 권리?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명의보호?장려, 산업발전의 촉진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특허의 내용을 그대로 광고하는 것이 특허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 식품위생법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구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특허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그 입법취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2) 기본권 침해 여부(가)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예외 없이 특허사실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나)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임상시험에서 동물시험 또는 시험관내시험을 통하여 의약품으로 개발할 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탐색하고, 3차에 걸친 임상시험에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확증을 얻어야 하며, 의약품 시판 이후에도 재심사 및 재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 안정성?유효성에 대하여 검증한다(약사법 제32조, 제33조). 이에 반하여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제도는 출원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지, 발명의 효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니다. 특허청의 심사는 어디까지나 ‘해당 발명이 새롭고 진보된 것인지’가 주된 관심일 뿐, ‘해당 발명이 실제로 그 기재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지’는 주된 관심사항이 아니고 특허성의 판단에 있어서 부차적인 고려사항에 불과하다.나아가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안전성?유효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특허출원 절차에서는 그 약리효과에 관하여 임상시험 대신 동물시험 또는시험관내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출원 시 제출한 약리효과 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약품은 제형?투여용법?투여용량에 따라 효능 유무나 체내에 흡수되는 정도, 독성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이 달라지는데, 동물시험 또는 시험관내시험으로는 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대상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약리효과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금지조항이 그 규제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이익은 국민의 생명?건강이라는 점, 식품광고의 한계를 일탈한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는 그러한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특허권자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허의 내용을 광고할 수 없는 것일 뿐 모든 유형의 특허 광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특허의 내용대로 생산하고 그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및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지 않는 점, 특허권자는 해당 효능을 입증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임상시험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그 기능을 광고함으로써 특허권의 충분한 실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여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 선례의 판단과 이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3)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이 실제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어 특허등록을 한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도허위?과대광고라고 보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없는 식품이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한 경우와 동등하게 처벌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의 광고가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서로 구별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중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에 실제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없으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으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이 사건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금지조항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나) 청구인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를 구체화하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는 광고, 인증?보증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광고 등은 허용되나, 그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한 사실의 광고는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호, 제6호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 광고, 인증?보증 광고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 광고, 인증?보증 광고라도 그것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여 금지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잘못된 법률해석을 전제로 평등원칙 위반을 탓하는 것이며, 이 사건 금지조항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5.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벌조항을 제외한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은 것, 유독?유해물질이 든 것 등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동물 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식품(식품위생법 제6조) 등의 판매?사용 등을 처벌하고,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등을 처벌하며(식품위생법 제8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업, 판매업 등 식품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행위(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를 처벌하고 있다. 영업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식품위생법 제36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는 그 위반 시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벌조항은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나, 의약품 대신 식품을 섭취하여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와 이 사건 처벌조항은 모두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불법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는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 국민 건강에 대한 간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광고행위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으면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불합리성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약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으로써 초래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와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여 초래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가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면 된다(헌재 2008. 11. 27. 2007헌가24; 헌재 2011. 11. 24. 2010헌가42; 헌재 2012. 7. 26. 2012헌바144;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36 참조).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별지] 관련조항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3.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된 것)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1.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3.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4.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5.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6.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7.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2.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3.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5.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된 것)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2.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2. 1. 17. 보건복지부령 제100호로 개정되고, 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5.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④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7. 1. 4. 총리령 제1349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총리령 제1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6.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나."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다."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인증?보증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참조조문: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5조, 제36조 제1항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6조, 제37조 제1항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2. 1. 17. 보건복지부령 제100호로 개정되고, 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4항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7. 1. 4. 총리령 제1349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총리령 제1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7헌마108
심판대상조문: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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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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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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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34,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21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934
사건명: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의료인 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65조 제2항 단서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형법 제347조 위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면허재교부 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재교부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당사자]청 구 인오○채대리인 법무법인 정일담당변호사 설경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의사로서 2005. 12. 5.부터 2007. 9. 17.까지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거짓 내용의 진료차트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0고단2908),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2노46 판결 및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7580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자 2012.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2항 단서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형법 제347조 위반에 관한 부분 및 제65조 제2항 단서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형법 제347조 위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관련조항]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4.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2. 청구인의 주장요지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이 일정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의 정도, 개인적 사정 및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적정한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3. 판 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3).한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필요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한다면, 설령 그 근거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이미 집행행위가 확정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오히려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물론 법령의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구제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침해를 당한 사람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3).나.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면허재교부 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재교부거부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에서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면허취소처분 또는 면허재교부거부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호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3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3
심판대상조문: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단서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형법 제347조 위반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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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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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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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66,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69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아4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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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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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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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1
사건명: 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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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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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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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36,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60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아43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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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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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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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77,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25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8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일대리인 변호사 김승현, 이은영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5. 5.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18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2014. 9. 2. 03:30경 서울 광진구 ○○로○○길에 있는 술집 안에서 다른 일행들이 담배 피우러 잠시 나간 사이 갑자기 피해자 장○(여, 20세)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어 04:30경 위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청구인은,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입맞춤 등을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고, 피해자가 내심 거부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청구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오신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와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나.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김○호, 구○욱과 함께 2014. 9. 2. 오전 1시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 3명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김○호는 오전 3시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왔다. 김○호는 술집 앞에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2) 오전 3시 30분경 함께 있던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청구인은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 일행 중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보았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강제로 추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전 4시 이후 일행들이 귀가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오전 4시 30분경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술집에서 나왔다. 청구인과 피해자는 함께 일행을 찾으며 돌아다녔는데, 도중에 청구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3) 청구인과 피해자는 청구인의 일행 구○욱을 만났고, 청구인은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청구인과 헤어진 뒤 구○욱을 따라갔고, 구○욱은 오전 6시 30분경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구○욱은 오전 9시 30분경 귀가했고, 피해자는 오전 10시경 모텔에서 나와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4) 수사결과 구○욱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청구인과 김○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구○욱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구○욱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① 피해자가 김○호, 청구인, 구○욱 순서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소극적으로라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일행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는 구○욱과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2시간 가량 길에서 있으면서 귀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 가려는 구○욱을 못 가게 막았으며, 모텔에 들어갈 때도 아무 저항 없이 함께 들어가 탈출 시도 등을 하지도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로 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피해자가 만나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뒤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강제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행은 기습추행으로서 추행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저항의 뜻으로 어깨를 밀었다는 진술을 할 뿐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기습적 추행행위로서 그 추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폭행ㆍ협박을 수반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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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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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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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80,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66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아38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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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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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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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91,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13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마10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91 재판취소청 구 인 오 ○○(O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6도9369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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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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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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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06,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9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0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0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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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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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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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99,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1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바1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99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99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7. 2. 8:00경 충청북도 영동군 (주소 생략) 부근 길에서 피해자 김□□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2022고합63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청구인이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 1. 3.자 2022고합63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23. 2. 24. 이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1], 이에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3. 1. 17.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2023. 7. 2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달리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재고합1).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7].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11.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995).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재항고심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7.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341), 2024.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제7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3.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중 ‘확정판결’ 부분을 ‘확정판결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을 때’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폭행죄의 유죄가 인정된 것은 담당 재판부의 비위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의미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해사건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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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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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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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53,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41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1헌바353
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바353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2012헌바197·264(병합)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1. 김○식(2011헌바353)2. 김○흥(2011헌바353)3. 김○영(2011헌바353)청구인 1,2,3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황상현, 조춘, 이현정4. 정○보(2012헌바197)5. 이○남(2012헌바264)청구인 4,5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당변호사 권광중, 이상기, 손병준, 박영욱, 임수혁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2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2011헌바353)서울고등법원 2010누30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12헌바197)서울고등법원 2011누3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12헌바264)[주문]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2011헌바353(가) 윤○병은 2005. 11. 10. 주식회사 ○○농산의 주식 22만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6,000원, 총 1,320,000,000원에 ‘주식회사 ○○’로부터 양수한 후, 2007. 1. 24. 청구인 김○식의 자녀인 청구인 김○흥, 김○영에게 그 주식 중 147,400주 및 72,600주를 주당 6,1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나) 청주세무서장은, 청구인 김○식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여 윤○병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김○흥, 김○영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0. 3. 3. 청구인 김○식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529,2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반포세무서장은 청구인 김○흥, 김○영이 청구인 김○식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위와 같이 양수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3. 3. 청구인 김○흥에게 증여세 152,514,570원을, 청구인 김○영에게 증여세 25,690,6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1. 3. 3. 청주세무서장 및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205)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11아2591)을 하였으나 2011. 10. 6. 그 신청이 기각되자, 위 소득세법 조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2012헌바197(가) 청구인 정○보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03. 2. 6. 배우자인 이○남으로부터 위 회사 발행 주식 21,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0원, 총 21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고, 이○남은 2003. 2. 8.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390,804원, 총 8,206,884,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를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4. 29. 청구인에게 증여세 4,673,818,800원을 부과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7178)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30880)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중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1아162)을 하였다. 위 법원이 2012. 5. 10.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 조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2012헌바264청구인 이○남은 2012헌바197사건의 청구인인 정○보의 배우자로서 위 (2) 의 (가), (나)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제2주식을 정○보에게 양도하여, 2009. 4. 29.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4,980,13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753)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항소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3502) 그 소송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중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1아161)을 하였다. 위 법원이 2012. 5. 10.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1) 2011헌바353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구 소득세법 조항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때’[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 제3항, 제98조 제2항 제1호 후단]만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부분만이 이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조항’이라 한다)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의제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다.(2) 2012헌바197이 사건의 청구인은 이 사건 부인조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2의제조항’이라 한다)를 심판대상조항으로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건 부인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2012헌바264사건의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2의제조항의 위헌 여부이다.(3) 2012헌바264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부인조항의 위헌 여부이다.(4) 소결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의제조항과 제2의제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의제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부인조항과 이 사건 의제조항을 묶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과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관련조항]별지와 같다.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특수관계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그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경제적 실질은 재산의 포기인데, 이를 부인하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새로이 계산하는 이 사건 부인조항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담세력을 가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양도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이 사건 부인조항과 이 사건 의제조항의 중복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상당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서로 모순되는 담세능력을 동시에 의제하는 것이므로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로서 평등원칙 등에도 반한다.3. 판단가. 선례의 요지헌법재판소는 2006. 6. 29. 2004헌바76·2004헌가16(병합)사건에서 이 사건 부인조항과 이 사건 제2의제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이 사건 부인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의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새로이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부인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저가양도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부인조항의 적용을 다툴 길이 있으므로 침해최소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양도행위와 회계 사실은 인정하되 단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재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및 조세평등주의 실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2) 이 사건 제2의제조항은 고율의 증여세를 면탈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거래형식이 증여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익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담세력을 나타내는 경제적 실질을 빠짐없이 포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공평을 기하고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제2의제조항은 과세대상인 이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일응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면서도 다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자가 부과받은 증여세에 대하여는 증여자인 양도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어 침해최소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의제조항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위 조항이 추구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및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의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3)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재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사건 부인조항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제2의제조항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양 조항을 중복 적용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두 조항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에 세액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부인조항과 제2의제조항은 각기 그 적용요건을 달리 정하여 중복적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의제의 각 요건 중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각기 차이를 두고 있고[소득세법 제4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저가양도의 기준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인조항은 특별한 개념정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바에 따라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후단 참조), 이 사건 제2의제조항은 대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중 일정 범위를 한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서는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각기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위 조항들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도 각기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는바, 서로 다른 세목을 구성하는 별개의 조세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인조항과 제2의제조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조정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 2004헌바76·2004헌가16(병합)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에 이 사건 제1의제조항이 더해진 것이고 이 사건 제1의제조항과 이 사건 제2의제조항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인데, 위 2004헌바76·2004헌가16(병합)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건에서 표명된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선례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행위 방지 및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위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들은 조세평등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헌재 1989. 7. 21. 89헌마38, 판례집 1, 131, 142-143 참조)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별지]관련조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제9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 당해 거주자의 친족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1억 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 원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으로 본다.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1. 친족.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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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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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54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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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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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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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20,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5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120
사건명: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20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순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담당변호사 정종선, 정성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5. 10. 6.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주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은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 등 6가지 종류의 주류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자는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 주류를 포함)를 판매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가진 자의 경우에는 외국산 주류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양자는 영업범위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2. 8.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1995. 10. 6.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류판매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권자에게 주정을 제외한 주류의 판매면허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11. 1. 1.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2. 2. 8. 접수되어 부적법하다.마찬가지로, 주류판매업에 대한 면허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세사무처리규정(2010. 4. 1. 국세청훈령 제18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부표 3 중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부분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접수되기 1년 이전에도 이미 위 면허권자에게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의 판매권을 부여하여 청구인 주장에 의할 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접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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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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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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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3,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9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아143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3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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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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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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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46,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9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46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46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67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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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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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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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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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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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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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83,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87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683
사건명: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83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1.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정당국에 대하여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그에게 가석방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21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4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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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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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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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6,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3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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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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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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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444,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60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44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4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가○식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담당변호사 김진우피청구인 1. 영등포구치소장2. 검찰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기 등 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중 2008. 9. 1. 형기가 종료되었는바, 그와 동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41사건의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미결수용자로서 영등포구치소에 계속 수감되었다. 이후 2008. 10. 23. 및 2008. 11. 13. 청구인을 무고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처한다는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었으나(대법원 2008도209, 대법원 2008도4401),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던 중 2009. 7. 6. 구속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위 각 확정판결의 형을 집행하여,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계속 수감중이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8. 9. 1.부터의 미결구금일수를 대법원 2008도209 판결의 형기와 대등기간에서 상계하여 형집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형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09초기196)을, 역시 위 미결구금일수를 대법원 2008도4401판결의 형기와 대등기간에서 상계하여 형집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458)를 하였는바, 각 2009. 5. 22. 및 2009. 5. 28.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41사건에 대하여 미결구금되어 있던 기간 중에 대법원 2008도209 및 대법원 2008도4401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한 행위, ②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2009. 7. 6. 법원의 구속취소결정과 석방지휘 문건을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석방하지 아니한 행위, ③ 청구인이 형집행에관한이의신청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하였음에도 형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9. 8. 5.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판례집 2, 483, 485;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판례집 4, 421, 427; 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546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 2008도209 및 대법원 2008도4401 판결은 2009. 7. 6.부터 집행되어 청구인이 이미 그 형 집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2009. 7. 6. 구속기간이 만료된 것일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9. 7. 6.자 법원의 구속취소결정 및 검사의 석방지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형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 조항은 이 사건 형집행에 관한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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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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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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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7,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1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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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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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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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71,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6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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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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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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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5,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8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아8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2. 2012헌아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8.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10헌바114).나. 이에 청구인은 거듭하여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헌아43·55), 2012. 5. 10. 위 2012헌아5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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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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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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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88,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9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아88
사건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8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31. 2016헌마3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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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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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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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34,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55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3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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