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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데이터셋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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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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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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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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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48, 종국일자=202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29
종국일자: 20220224
사건번호: 2021헌마11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91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16.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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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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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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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689,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02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6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봉대리인 변호사 노 정 석피 청 구 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5. 6. 28.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282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28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부산금정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부산80거○○○○호 와이드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바,2005. 5.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횟집주차장 옆 골목길에서 약 1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나. 2005. 6.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다. 2005. 7. 22.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2005. 5. 16. 23:00경 청구인의 봉고화물차와 ○○횟집주차장을 관리하던 청구외 신○식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가 충돌한 사실, 청구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친구인 청구외 이○근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갈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있었는데, 청구외 신○식이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다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외 신○식은, 체어맨 승용차를 수사기록 5쪽 실황조사서 상의 충돌위치까지 운전해 간 것은 사실이나 위 승용차를 그곳에 세워두고 내려 있던 중에 위 화물차가 후진하여 위 승용차를 충돌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충돌사고를 내었는가 하는 점이다.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하였다고 인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먼저 물적 증거자료에 관해서 본다. 수사기록 61쪽에는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를 촬영한 4장의 사진이 있고, 그 중 오른쪽 아래의 사진을 확대한 것이 수사기록 110쪽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이다. 그런데, 110쪽의 충격부위 사진에는 충격 후 끌린 방향이 뒤로 나 있고, 램프 부분은 전혀 충격 흔적이 없다고 사법경찰이 기재해 두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경찰이 끌린 흔적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수사기록 61쪽의 다른 3장의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만약 그 동그라미 안의 삽모양이 충돌로 인해 생긴 흔적이라면 수사기록 61쪽의 다른 사진들에도 그 흔적이 있어야 사리에 맞다고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위 흔적이 사진을 찍을 때 빛이 반사되어 생긴 형상이고, 충격 후 끌린 흔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나아가 수사기록 61쪽의 사진들 중에서 왼쪽 위의 사진에 긁힌 흔적이 가장 분명하다. 그 흔적은 봉고 화물차의 뒤쪽에 달린 고리에 의해 생긴 것으로 사법경찰은 판단한 듯한데(수사기록 60쪽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참조), 자세히 보면 램프 쪽에 동그란 흔적이 있고, 그것이 앞쪽으로 가면서 가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봉고 화물차가 후진하면서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한 후 길게 흔적이 나도록 긁었다면, 체어맨 승용차의 앞쪽에 큰 충돌 흔적이 있고, 뒤쪽으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사진에 있는 흔적은 그 반대이다. 이는 위 승용차의 길게 긁힌 흔적이 체어맨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화물차의 고리부분에 닿아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한편, 수사기록 10쪽에 있는 청구외 신○식의 진술서에는 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격한 후 더 후진할까봐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체어맨 승용차의 손상흔적 중 적어도 일부는 자신의 운행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신○식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의 긁힌 흔적 하나 외에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돌하여 생긴 흔적이 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록 61쪽에 있는 4장의 사진을 살펴보아서는 길게 긁힌 흔적 하나 외에 다른 충돌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진들의 길게 긁힌 흔적 중 왼쪽 부분에 화물차가 살짝 충돌해서 그 자리에 조그만 동그라미 부분이 생기고, 그대로 두 대의 차량이 맞닿아 있다가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길게 긁힌 흔적이 생겼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개연성이 크지 아니하다. 충돌한 후에는 두 대의 차량이 떨어짐이 상례라 할 것이다.참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수사기록 87쪽에 의하면 청구외 이○근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청구외 신○식, 이○웅의 진술에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진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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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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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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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76,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84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676
사건명: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6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윤○진피 청 구 인 국방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4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45340, 대법원 2014두35447).청구인은 2015. 6.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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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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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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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912, 종국일자=2007.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152
종국일자: 20071227
사건번호: 2007헌마9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9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43659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7. 7. 5.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2. 27.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주 심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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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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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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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43,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35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43
사건명: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43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1. 강○○2. 고○○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장철진, 신윤경변호사 장경욱피 청 구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이다.나. 피청구인은 2023. 8. 28.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청구인 강○○에게 2023. 8. 30. 10:00에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조사실로, 청구인 고○○에게 같은 일시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3차)를 각 발송하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2023. 8. 30. 피청구인에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출석요구를 하지 아니하시기를 기대한다. 향후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한다면 변호인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그 일정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변호인에게 보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9. 8. 장경욱 변호사에게 ‘조사 일정을 서면으로 조율하자는 의견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의 출석일을 2023. 9. 13.로 정하고자 하니 2023. 9. 11. 10:00까지 의견을 달라’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피청구인에게 조사일정을 2023. 9. 26.로 하되, 장경욱 변호사가 청구인들의 조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시간을 다르게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9. 14. ‘2023. 9. 26. 조사 일정은 수용하나 조사 시간을 달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일시를 2023. 9. 26. 10:00로 정하니 양해바란다. 선임된 변호인이 2인 이상이므로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2023. 9. 15. 청구인 강○○에게 2023. 9. 26. 10:00 국가정보원 제주지부로 출석하라는 서면을, 청구인 고○○에게 2023. 9. 26. 10:00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과로 출석하라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위 출석요구서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출석일시를 조정하기 바란다. 귀하에 대해 문의할 내용이 많고 조서 마감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하다. 귀하가 지정한 변호인이 귀하 이외 다른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석 시간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귀하에 대해 심야 조사 수용 또는 9. 26. 이외 다른 일시에 추가 신문을 받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3. 9. 15.자 출석요구서를 통하여 같은 일시에 다른 장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여 각기 다른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것을 강요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권고(勸告)·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 9. 15. 이전부터 청구인들에게 출석일시를 조율하기 위한 서면을 송부하였고, 청구인들의 제안에 따라 조사 일자를 2023. 9. 26.로 정하여 고지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사안의 성격상 장시간의 조사가 예상되어 조사 시간을 달리 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지정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심야 조사를 수용하거나 다른 일시에 추가 신문을 받는 방안에 대하여도 안내한 사실, 청구인들은 위 조사 일시 지정에 항의하면서 해당 일자 출석요구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2023. 9. 15.자 출석요구서 발송은 피의자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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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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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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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9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63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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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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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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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28,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41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바3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1. 7. 5.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2,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1. 7. 6.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8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그러나 2012. 8. 29.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9.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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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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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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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13,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13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2헌마91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시각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선거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이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상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와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나.선거권의 제한이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ㆍ물질적 보호를 규정한 제34조 제5항의 보장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비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중 전화통화, 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은 특정한 매체 또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방송광고와 경력방송은 1분 내지 2분으로 제한되어 후보자 등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며, 인터넷이용 음성정보전송 등 비시각적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의 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임의로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다른 선거홍보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매체 내지 핵심적 수단이다.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더욱이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발송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있으므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화하더라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근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형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시각장애 1급인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도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장애인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65조(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면수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참정권과 알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4. 판단가. 쟁점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포괄하는 기본권인데,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방식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선거정보에의 접근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완전하여 결국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이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선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의 침해 여부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알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나. 선거권 침해 여부(1)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이 비로소 구체화된다. 입법자가 선거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고, 그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등 참조).(2)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될 때 도입되었다.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 역시 임의적 선택 사항이라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차별은 없다.(3)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공보와 같은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방송연설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 방법이 가능하다. 유권자로서는 이와 같은 여러 선거운동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중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의 경우 음성을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므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연령ㆍ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각 8회 이상 방송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73조).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공영방송사는 이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2).시각장애인으로서는 점자형 선거공보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여기에 게재된 정보가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은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국가나 공직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4) 공직선거법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은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이다. 그런데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 하여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필연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와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의 주요 대상을 선정한 다음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후보자 내지 정당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특정 선거운동 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자칫 후보자 내지 정당의 전략적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ㆍ발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 제2호)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시각장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입법자의 선거제도 형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평등권 침해 여부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비장애인과 선거정보 접근에서 차별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시각장애인이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선거정보에 접근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다만, 점자는 일반 활자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 활자로 제작된 책자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약 2.5배 내지 3배 정도 더 많은 면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정보의 일부만 발췌하여 수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별이 있게 된다.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선거공보 이외에도 방송사의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 등 다양한 선거운동방법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또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 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선거공보에 게재된 정보가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적은 양의 선거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이 자의적으로 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헌법 제34조 제5항 위반 여부헌법 제34조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이를 구체화하는 일련의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47 참조).이와 같은 헌법 제34조의 보장영역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거권의 제한이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ㆍ물질적 보호를 규정한 제34조 제5항의 보장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실현방법으로서 대의제도를 채택한 결과 필연적으로 도출되어,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존권적인 사회권 기본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5. 결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6.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가. 선거권의 의의와 선거의 공정성(1) 선거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기관을 구성하고 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 정치형성과정에 참여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선거권의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 제1조,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를 보장하는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특히 선거권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후보자가 누구인지, 후보자나 소속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에 대한 알 권리를 내포하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따라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참조).(2)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민의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 등에서의 기회균등도 보장되지 아니한다.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치적 정보나 의견이 균형을 잃어 선거의 공정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다 할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17등 참조).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의 의의와 헌법 제1조, 제11조, 제41조, 제67조 및 제116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국가는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시각장애선거인이 그 정치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의 선거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가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아니함에도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유일한 매체 또는 핵심적 수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인 차별 및 불평등이 초래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의 실천을 위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제1조,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항),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차별의 방지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및 제8조). 특히 참정권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선거권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그 방법의 선택이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심판대상조항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선택에 맡겨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하는 경우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였다. 이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선거공영제의 확대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점자형 선거공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다. 침해의 최소성(1) 다수의견은 시각장애인선거인이 후보자의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과 후보자가 참가한 대담ㆍ토론회에 대한 방송을 통해 효율적으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여기에 게재된 정보가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가) 공직선거법은 책자형 선거공보(제65조 제1항)를 비롯한 법률이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문서, 도화, 인쇄물 등 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93조 제1항).공직선거법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선거유형마다 그 면수와 수량을 제한하고 있고,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 및 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직업과 학력 등 인적사항과 같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둘째 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5조 제2항, 제3항, 제8항),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위 공개자료 이외에 그의 정견ㆍ공약,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게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그 밖에도 문자메시지 전송 등(제59조 단서 제2호, 제3호), 예비후보자 현수막ㆍ명함ㆍ홍보물ㆍ어깨띠ㆍ공약집(제60조의3, 제60조의4), 선거벽보(제64조), 선거공약서(제66조), 현수막(제67조), 어깨띠 등 소품(제68조), 신문광고(제69조), 인터넷광고(제82조의7) 등에 의한 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거운동을 통해 제공되는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는 시각장애선거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각적 방법에 의한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의 제공은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나)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제65조 제4항)를 비롯한 법률이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녹음ㆍ녹화 테이프 등 비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제93조 제1항) 시각장애선거인은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얻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5조 제8항),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위 공개자료 이외에 그의 정견ㆍ공약,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게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 이외에 인터넷이용 음성정보전송 등(제59조 제3호), 전화통화(제60조의3 제1항 제6호, 제82조의4 제1항), 방송광고(제70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71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72조), 경력방송(제73조), 연설ㆍ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개최 및 방송(제79조 내지 제82조의 3) 등 비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 등의 전화통화,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방송 및 연설ㆍ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매체 또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방송과 구술언어의 일과성으로 인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심사숙고하여 충분히 지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수회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방송과 구술언어의 특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나 그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어 시각장애선거인이 문서화된 점자형 선거공보를 통하여 정치적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방법은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 개최자, 언론매체 또는 법률 등에 의하여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선거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연설ㆍ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의 경우, 특정한 장소에서 개최되어 시각장애선거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그 곳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방송광고와 경력방송은 1분 내지 2분으로 제한되어 대통령선거에 있어 16면까지 작성할 수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 등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방송은 시각장애선거인이 정치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근접한 시간대에 후보자 등의 연설을 청취ㆍ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판단함에 있어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다.한편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허용된 인터넷이용 음성정보전송 등 비시각적 선거운동방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이 제공되는 음성정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으므로 구술언어의 특성으로 인한 정치적 정보취득 제한이 상당부분 극복된다고 할 수 있으나,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시각장애선거인으로서는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 내용에서도 선거공보와는 달리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평가에 핵심적 요소가 되는 사항 즉, 후보자의 병역사항ㆍ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 및 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직업과 학력 등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더구나 시각장애선거인이 청각장애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술언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도 통상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상의 시각적ㆍ비시각적 선거운동방법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다른 선거홍보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매체 내지 핵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방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받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없거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2)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공보를 통한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과정에서도 시각장애선거인과 비장애선거인을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가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 이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독자적인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장애선거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책자형 선거공보는 일반적으로 모든 후보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반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예외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는 등록한 7명의 후보자가 모두 작성ㆍ제출한 반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5명의 후보자만이 작성ㆍ제출하였다.나아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경우와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을 뿐 의무사항이 아니고(공직선거법 제65조 제9항),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등록무효사유가 되지 않으며(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 이에 따라 비장애인은 책자형 선거공보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체납실적ㆍ전과기록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게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공받게 되지만, 시각장애선거인은 점자형 선거공보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까지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여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점자는 일반 활자에 비하여 글씨 크기의 조절이 불가능하고,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글자로 표시해야 하며, 종이의 양면을 사용하기 위하여 줄과 줄 사이는 8㎜ 정도를 띄어 반대면의 점자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점자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약 2.5배 내지 3배 정도의 면수를 필요로 한다. 점자형 선거공보가 후보자의 재량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의 면수 제한 때문에 후보자의 정견ㆍ공약,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고, 공약의 제목 등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유일한 매체 또는 핵심적 수단으로 평가되는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해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게 하거나 제한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불리한 결과 즉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여 그를 선거권 행사 영역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헌법 제66조 제1항, 제4항)으로서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국가 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기본권 실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선거인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고 다른 선거에 비교하여 후보자가 소수에 불과하므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취득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희생해야 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중에서, 적어도 대통령선거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4) 다수의견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하게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그러나 선거운동은 유권자가 경쟁하는 여러 정치세력 가운데 선택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헌재 2014. 4. 24. 2011헌바17등),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를 확보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내실화 내지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그리고 공직선거법은 국가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발송 비용을 전액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22조의2 제3항 제2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화하더라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 법익의 균형성대의민주주의에서의 선거권의 의의,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에 대한 알 권리를 내포하는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이 갖는 헌법적 의의 그리고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시각장애선거인이 입는 불이익은 현저한 반면, 대통령 선거에 있어 점자형 선거공보작성의 비용과 효율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마. 소결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각장애인선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를 선거권 행사 영역에서 차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게 되면 개선입법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짐으로써 종래의 법적 상태보다 더욱 헌법질서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별지]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⑦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조,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34조 제5항,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67조, 제116조 제1항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등, 판례집 14-1, 211, 223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공보 208, 337, 341나. 헌재 2012. 2. 23. 2009헌바47, 판례집 24-1상, 95, 106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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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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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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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05,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0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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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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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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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5,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76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바285
사건명: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5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섭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 잔여재산배분권에 기한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주주인데, ○○의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이○섭 외 3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인 자신의 ○○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기하여 이○섭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제1항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그 입증책임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4. 5. 30. 이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411). 이에 청구인은 2014. 7. 8.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관련조항]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된 것)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임무해태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무과실책임을 져야 하고, 면책을 위해서는 이사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규정의 취지 및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당사자인 이사에 비하여 명백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되는 청구인의 ‘주주로서 회사의 이사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주주는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가 직접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인 직접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무해태로 1차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2차적으로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간접손해의 경우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는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이와 같이 주주가 이사에게 간접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한편, 상법이 주주의 대표소송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주가 직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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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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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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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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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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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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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34,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46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마3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음○용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74) 계속 중인 2016. 3. 21. 피청구인에게 위 재판과 관련한 소송서류(참고자료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16. 3. 22. 위 법원에 위 소송서류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송서류 제출지연행위로 인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소송서류 제출지연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치소 내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문제된 소송서류의 제출기한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로 그 다음날 법원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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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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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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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9,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39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아269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6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78 결정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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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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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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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06,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19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아50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06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아414 결정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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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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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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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00,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2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 20. ○○교도소장의 금치처분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2. 18.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6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5. 3.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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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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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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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68,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29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468
사건명: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8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립 ○○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라 한다),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에 대한 검토(1)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4. 8. 26. 2003헌마505).청구인이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는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이 사건 지원센터가 안전하게 시설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두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행정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1994. 5. 6. 89헌마35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이 사건 지원센터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검사 결과 확인의 취지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가 이 사건 지원센터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에 대한 검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상의 사실행위 중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는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시설 출입자에 대한 체온측정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설 이용자들의 감염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센터로서는 시설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고, 체온측정을 위해 수 초간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넘어 어떠한 기본권이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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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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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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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9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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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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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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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35,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8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35
사건명: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35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재 외 11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승현, 김제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 한약국을 운영하거나 한약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100가지 처방 말고는 한약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는 ① 약사법 제23조 제6항(다음부터 ‘이 사건 조제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3호(다음부터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③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다음부터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처벌조항벌칙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이 사건 조제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인 이 사건 처벌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조제조항, 이 사건 고시조항(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또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령이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 수정 등의 이유로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법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2) 이 사건 조제조항은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이후 2008. 2. 29.과 2010. 1. 18. 자구 수정 등의 이유로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의 변경은 전혀 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2007. 4. 11. 당시 한약사면허를 이미 취득한 별지1 명단 기재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2007. 4. 11.에 발생하였고, 2007. 4. 11.부터 2013. 4. 2. 사이에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별지2 명단 기재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각 한약사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제조항이 시행된 날 또는 한약사 면허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 중 어느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4.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이 사건 고시조항은 1995. 3. 15.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15호로 제정된 이후 2014. 2.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6호로 자구 수정 등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가지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들이 2001. 4. 19.부터 2013. 4. 2. 사이에 각 한약사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시조항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각 한약사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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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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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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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7,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61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37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록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데, 피청구인이 형사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정사건 처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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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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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20, 종국일자=201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39
종국일자: 20120823
사건번호: 2010헌바220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중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세입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세입조항이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심의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다.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이동흡의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세입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자발적 협찬금에 불과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자체를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입조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전문:
【당사자】청구인1. 박○애 외 19인(별지 1 청구인 목록과 같음)2. 박○이 외 97인(별지 2 청구인 목록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원구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3053 부당이득금【주문】1. 청구인들의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중학교에 대한 심판청구와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의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2.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공립 및 사립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자녀가 재학 중이던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1392)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17.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3053).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10126), 2010.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들은 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도록 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 및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중학교에 대한 부분(이하 전자를 ‘이 사건 세입조항’이라 하고 후자를 ‘이 사건 심의조항’이라 하며, 두 조항을 통틀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2. 제32조 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기능)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관련조항][별지 3] 관련조항 기재와 같다.2. 청구인들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적어도 수업료에 관해서는 무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실질적으로 수업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위반된다.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각 호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별도의 세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2항은 수업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수업료와는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학교장의 예산편성권에 기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되는 재원이다.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것인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형편에 맞추어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업료 외의 비용에 대해서도 그 징수를 점차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3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심의조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그런데 이 사건 심의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들 중의 하나로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또한, 설사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국·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없게 되는 결과만이 도출될 뿐,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의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세입조항에 관한 부분(1)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사립중학교 학부모)의 청구 부분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국·공립의 중학교 등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립중학교 학부모인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별지 2] 기재 청구인들(공립중학교 학부모)의 청구 부분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사건 재판 중 공립중학교 학부모가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다. 만약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하여 위헌이 선언된다면 중학교 학교회계의 세입 계정에 학생으로부터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시킬 수 없게 되므로, 공립중학교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를 납부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반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입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공립중학교 학부모인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므로 본안판단에 나아가도록 한다.4. 본안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의 쟁점청구인들은 학교운영지원비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수업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세입조항에 의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이 무상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의 성질상 동일성 여부를 떠나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세입조항이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나.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및 무상의 범위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그 보호하는 자녀를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가는 학부모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여 국가에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이러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으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는 국가의 재정상황 역시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의무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공보 187, 787, 789).다. 학교운영지원비 개관(1) 학교회계상 학교운영지원비의 성격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제30조의2가 신설되면서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어 국·공립학교에 개별 학교 단위로 학교회계가 설치되었고, 이와 더불어 학교운영지원비도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었다.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시·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5항). 이에 따라 제정된 각 시·도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학교회계의 세입 항목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부분을 살펴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자체수입 중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기본적 교육수입에 속하며(한편, 2012년부터 적용되는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등록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등록금’ 역시 학교진학 및 수학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다르지 아니하다.), 부담주체로 볼 때 학교발전기금, 수익자 부담 경비 등과 함께 학부모 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의무교육기관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고 국고지원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지원 및 집행된다.(2)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과 징수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녀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이 사건 세입조항이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1)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구 육성회 직원(구 학부모회직원) 등 학교회계직원의 급여 일부, 교원연구비 및 학교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에서 교육, 급식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하며, 이들의 보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된다. 한편, 교원연구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을 바탕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한 기준액에 따라 기본연구비, 직책연구비, 학생지도비, 수업연구비 등으로 나뉘어 일정 비용이 교원에게 지급된다. 또한, 직급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회계직원 등에게 관리수당이 지급된다.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교육과정에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한편,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은 급식비, 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을 포함한 수익자 부담경비인 선택적 교육수입과는 달리 교수 및 학습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한 급부로서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상 같은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으로 분류되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경우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여전히 중학생으로부터 징수되어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교수 및 학습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학교건물과 같은 물적 시설, 교사를 비롯한 수업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적 기반 등이 있겠고,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은 이러한 교수 및 학습에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을 위해 필요한 경비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있어서 의무교육대상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구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으로 분류된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3)또한,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협찬금의 외양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학교의 재정여건이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지역별 학교장협의회의 협의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징수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인적구성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모두를 대표하여 전적으로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의 납부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스쿨뱅킹을 통해 학부모의 CMS 계좌에서 급식비나 방과 후 학습비 등의 수익자부담금과 함께 일괄적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어, 납부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조성이나 징수 측면에서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와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6. 재판관 이동흡의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반대의견나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가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가. 우선 이 사건 세입조항은 학교회계의 설치와 세입과목을 정하고, 거기에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입조항은, 학부모가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가 정당한 법적 근거를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기본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교운영상 필요한 교육비의 부족분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협찬금으로서, 그 납부가 법률로써 강제되는 비용이 아니다. 국·공립학교의 학교회계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회계예산 기본 지침’(국립학교) 및 각 시·도의 ‘학교회계 예산 편성 지침’(공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립학교의 경우 학부모 대표를 포함하여 교원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당해 학교의 사정이나 교육청이 제시한 징수 한도액 범위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지원비의 동결, 감액 또는 인상에 관해 심의를 한 후 이와 같은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결정을 하고 납입고지서로 납입을 고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국,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이 사건 세입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단위학교에서 징수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세입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입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1)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공보 187, 787, 789),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학교운영지원비 자체는 위와 같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학교운영지원비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학교 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인 항목인 수업료나 입학금,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때에는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하여 징수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의 의결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0원으로 하도록 심의할 수도 있고, 학부모들은 총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각 학부모 개인도 학교운영지원비의 납부를 거부할 수도 있다. 결국, 학교운영지원비는 법으로 그 징수가 강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조성하는 자발적 협찬금이라 할 것이고, 이처럼 모든 학생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강제로 징수하지 않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또한, 가사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운영을 보조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설유지비, 교직원 연구비, 학교회계직원의 임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 이 사건 세입조항에 의해 초래된 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각급 단위학교의 예산 운용상의 사실적 문제에 불과하다.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한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위와 같은 시설유지비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 자체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학교운영지원비 자체는 그 사용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를 어떤 분야에 사용할 것인지는 각 단위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의 세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세입조항만으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에 사용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3)한편, 의무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바(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공보 187, 787, 78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자발적 협찬금의 성격을 지니는 점, 학교장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녀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아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4)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별지 1] 청구인 목록(사립중학교 학부모) 생략[별지 2] 청구인 목록(공립중학교 학부모) 생략[별지 3] 관련조항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된 것)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2. 초등학교·공민학교3. 중학교·고등공민학교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5. 특수학교6.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①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제32조 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6. 사용료 및 수수료7. 이월금8. 물품매각대금9. 기타수입③ 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2조(기능)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 6. (생략)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8. ∼ 11. (생략)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3항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다. 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공보 187, 787, 789
심판대상조문: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중학교에 관한 부분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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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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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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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640,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6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40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과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21형제19506호).이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4. 기각되었고(2021초재2910),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3. 24. 기각되자(2021모3395), 202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특별한 주장은 없고, 성○○은 폭행 등의 상습범이자 공범에 주거침입까지 저지른 자이며 누범을 저질렀기에 최소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내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이□□은 성○○에게 청구인을 위협 및 협박하라고 사건을 권고 및 공모한 정황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성○○과 이□□를 가볍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오류 있는 결정을 하여 부당하다는 것이 심판청구서의 주된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초재2910 결정 및 대법원 2023. 3. 24.자 2021모339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초재2910 결정 및 대법원 2023. 3. 24.자 2021모3395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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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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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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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1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하동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치 20일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창원지방법원 99정로16) 및 특별항고(대법원 99정모1)하였으나, 1999. 11. 29. 대법원이 위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감치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0. 1. 10. 위 대법원의 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대법원 99정모1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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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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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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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7,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3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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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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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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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11,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21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13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피 청 구 인 울산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2417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9.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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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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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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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23,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42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4헌마323
사건명: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3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운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장완익, 김선욱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 교수 겸 위 대학의 교수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나. 피청구인은 2014. 1. 23. 국립대학교의 각 총장들에게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2014년 추진하는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니, 2014. 3. 31.까지 ①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의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②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모두 삭제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4. 3. 27. 국립대학교의 각 총장들에게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학칙, 자체규정 등에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 경우(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 2014. 4. 30.까지 개정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라. ○○대학교는 피청구인의 위 개선요구가 있기 전인 2012. 8. 24. 이미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상태였는바, 2014. 3. 31. 위 개선요구에 따라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장후보자를 공모에 의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총장간선제 선출방식을 도입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두 차례에 걸친 위 개선요구가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각 국립대학 총장에 대하여 ①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2014. 1. 23.자 개선요구 및 ②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2014. 3. 27.자 개선요구(이하 위 두 개선요구를 합하여 ‘이 사건 개선요구’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 사건 심판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3. 2014년 추진하는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예시 :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①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의 제ㆍ개정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②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삭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선제 요소 예시 : 선호도조사, 설문조사 등 명칭에 상관없이 다수의 대학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단순 참고인인 경우 포함),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특정 인물을 공개 지지하는 대학 구성원 등을 투표로 선출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 등* 완료 판단 기준 : ① 2014년 3월 31일까지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을 모두 제ㆍ개정 완료하여야 하며, ②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삭제 완료하여야 함.○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2. 아래의 예시와 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련 학칙,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을 2014년 4월 30일까지 개정하여 총장직선제 요소를 모두 삭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직선제 요소 예시(추가) :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특정 인물을 공개 지지ㆍ반대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추출, 표집)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투표ㆍ추천 등과 함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혼합하여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봄. 단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외부 위원을 추천 등으로 선정하는 것은 예외로 봄)3.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기존에 안내해드린 총장직선제 요소의 삭제 및 학칙ㆍ자체규정ㆍ시행세칙 등의 제ㆍ개정 완료는 당초 기한대로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추가로 안내해 드린 총장직선제 요소(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는 2014년 4월 30일까지 모두 개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각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우리 부가 예시로 안내해 드린 총장직선제 요소 이외에도 기타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모두 삭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이 사건 개선요구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개선요구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이나, 총장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한 제한은 근본적으로 교수가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여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국립대학교의 총장들은 재량의 여지없이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고 실제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교가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학칙 등을 제ㆍ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선요구로 인해 청구인과 같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이다.나. 총장후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대학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의 자율에 포함된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도 대학 교원이 자율적으로 총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개선요구는 대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대학의 자율성 중 교수들이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4.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헌재 2013. 12. 26. 2012헌마308; 헌재 2016. 4. 28. 2013헌마266).○○대학교는 2012. 8. 24.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상태였으나 시행세칙 등 자체규정의 제ㆍ개정을 완료하지 못하다가, 2014. 3. 31.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장후보자를 공모에 의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5. 9. 23. 다시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총장직선제를 부활시켰고(제10조 제2항), 그에 따라 2015. 10. 22.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는 직접ㆍ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2조 제1항).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개선요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은 학칙 등의 재개정으로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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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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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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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26,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9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39 기피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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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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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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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18,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19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5헌마8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경대리인 법무법인 태원담당변호사 이정훈, 정환희, 노주희피 청 구 인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36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7. 23.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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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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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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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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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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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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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766, 종국일자=2016.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74
종국일자: 20160920
사건번호: 2016헌마766
사건명: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66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청 구 인 최○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 청구인은 2016. 9. 6.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 및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소장각하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아울러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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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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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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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98,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4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5.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마457). 헌법재판소는 2015. 5. 19.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6. 7. 위 2015헌마45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4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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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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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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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사건번호=2010헌가19,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01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10헌가19
사건명: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등 양벌규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 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 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 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대리인 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 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관련 부분은 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인의 임원ㆍ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임원ㆍ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ㆍ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 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 ’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제 청 법 원 1. 대전지 방법원 서산지원 (2010 헌가19)2. 수원지 방법원(2010 헌가26)3.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10 헌가75)제청신청인 ○○컴텍 주식회사 (2010 헌가26)대표이사 한○수대리인 법무법인 동명담당변호사 오영락당해 사건 1. 대전지 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775산지관리법위반 (2010 헌가19)2. 수원지 방법원 2009고단3493 출입국관리법위반 (2010 헌가26)3.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534산지관리법위반 (2010 헌가75)[주 문]1.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이 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1) 2010헌가19 사건(가)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철강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서○석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9.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충남 당진군 정미면 ○○리 87-1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리 87-10 토지 중 920㎡ 부분의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약3391).(나) 법원은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775),산지관리법 제56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 2010헌가26 사건(가)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 주식회사는 ‘그 인사총무팀 부장인 한○엽이 2008. 1. 29. 수원시 권선구 ○○동 919-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인 왕○매 등 15명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에 있어 그들이 현지법인인 ○○전자 ○○공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9고단3493).(나)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계속 중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3) 2010헌가75 사건(가)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하우징은 ‘2006. 7.경 공장 증설허가를 받아 2007. 7. 6.부터 2008. 3.경까지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인인 오○상이 그 업무에 관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리 산 24-6 임야 480㎡를 자연석쌓기 및 아스콘포장을 하여 자재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약11881).(나) 법원은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534),산지관리법 제56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것이다.(1) 2010헌가19, 75 사건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관련조항]산지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1. 제1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2) 2010헌가26 사건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1. 제94조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관련조항]출입국관리법(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된 것)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 이유 요지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이미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개정되고, 그 부칙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산지관리법 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 아직 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산지관리법 2010. 12. 1., 출입국관리법 2010. 11. 15.).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현재 당해사건들에 직접 적용되며, 이들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각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들 조항은 당해사건들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4. 본안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 상, 77 참조).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6.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가.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위헌인지 여부법인은 법적으로 구성된 가상의 실체로서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종업원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나 부당한 경제력 행사에 의하여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려면 문제되는 종업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그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잘못이 없음에도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위계구조상 어떤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행위까지 법인의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앞에서 설시한 지위에 있는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반면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다수의 위헌의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법행위를 하여 법인이 처벌될 경우 혹은 법인이 종업원 등과 공모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 공동범의 법리에 따라 처벌될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그 법인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과 과실에 의한 것 사이에는 비례의 원칙상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및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 상, 77, 89-94 참조).다. 소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7.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활동주체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자율적 활동주체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으며,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책임주의의 원칙).법인도 그 구성원(임원·직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법인도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도 자율적 활동주체로서 법인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법인은 다수인의 능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활동 영역과 규모와 영향력이 개인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 법인의 활동영역이 모든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도 빈발하게 되고 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인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법인의 의사(업무지침)에 기한 것이면 법인 자체를 위법행위자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고, 임원·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임원·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임원·직원의 업무상 활동을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거나 법인에게 임원·직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에 관하여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원·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임원·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법인을 임원·직원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모두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나중에 법인이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지만, 그러한 법률개정은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힌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임원·직원의 위법행위 중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8.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비난이 직접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가 종업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법인범죄의 특수성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행위자와 무관하게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벌금형 외에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① 법인의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가 있고 ② 그 위반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③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소위 대위책임(respondeat superior)을 인정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한편, 대법원은 법인 영업주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과 관련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이는 법인 또는 개인 등 고용주의 경우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고용주에게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733 판결)라고 각 판시하는 등,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우리와 동일하게 특별행정형법에 영업주 처벌을 위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로서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로 법인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법인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으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 상, 77, 94-96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010. 9. 30.
참조조문:
산지관리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호출입국관리법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호의3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심판대상조문:
산지관리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출입국관리법 (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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