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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2038025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한 경쟁룰 정립의 계기 되기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정위만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을 부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경성 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합을 포함한 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지금은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앞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중대 담합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고발의 남용을 불러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은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389702	성장동력 육성 돈 풀기보다 규제개혁이 먼저다	서울경제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3 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 일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3 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고 갈 퍼스트 무버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 대 분야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3 대 분야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이들 분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9777737	국회 단통법 졸속 개정할 게 아니라 폐지해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시장은 불안정하다. '반값 통신비'는커녕 전 국민의 통신비는 더 높아졌고, 단말기 판매는 급감했다. 중국 휴대폰 판매만 급증했다. 이런 와중에 폐쇄형 SNS로 고객을 모집해 오피스텔 등에서 거래한 후 고객 통장으로 60만~70만원을 페이백 방식으로 넣어주는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최근 '아이폰6' 한국 출시(31일)를 앞두고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는 움직임이 있긴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단통법이 자리 잡는 신호로 인식하고 낙관해서는 곤란하다. 아이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668143	예고된 버스 파업 대란, 시민은 봉이 아니다	서울신문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 12 개 지역 버스노조가 그제 파업을 결의하면서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흘간 이어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은 96.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5 일부터 파업하기로 했다. 설마 했더니 당장 며칠 뒤 시민들은 발이 묶일 판이다. 전국에서 버스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는 진작에 예견됐다. 지난해 7 월 도입된 주 52 시간제의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는 빠졌다. 1 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7 월 1 일부터 종업원수 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316017	'대기업 알레르기' 벗어나야 진짜 혁신성장 길 열린다	역대 정부마다 경제활성화 시책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는 규제실명제를 처음 도입했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완화를 꾀했다. 노무현 정부는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제를 시행했고,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워 '규제 전봇대 뽑기'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며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들은 공장 신·증축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호소가 기업들로부터 나오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878177	3 당 호프회동, 합의 없었어도 여야 대화 복원은 성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 일 서울 여의도 한 맥주집에서 가진 이른바 '호프 미팅'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들은 두 시간 가까이 맥줏잔을 부딪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니 우선 아쉽다. 아직은 국회 정상화의 길이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그래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국회정상화 해법을 모색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41	공격적 행보 돋보이는 젊은 ‘형제 경영’	'은둔의 경영자'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2003년 오너 경영인 자리에 오른 후 조용한 행보로 일관한 정지선(43)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최근 굵직한 인수·합병(M&A)과 출점을 강행하는 등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활을 걸었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8월 21일 수도권 최대 규모인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열며 절치부심한 모습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 초 문을 연 현대프리미엄 김포아울렛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에 이어 약 9200억원을 들여 판교점을 개점했다. 올해만 벌써 3번째 출점이다. 정 회장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거와는 다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939812	도발 일삼는 북한과 감싸는 중국	사설 도발 일삼는 북한과 감싸는 중국 2010-05-20 17:30:03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에 대해 북한이 날조극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 설계도와 일치하는 어뢰 파편, 어뢰 추진부에 남은 한글 표기 등 확고한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아무런 물증도 없이 북한과 연계시키다가 날조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강변한 것부터 북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북한의 이런 행태로 볼 때 설령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북측이 남한에 보내겠다는 검열단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있는 사실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698	노조에서 임원 2명 고발… 꼬이고 또 꼬여	"60년 전통의 민족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위기에 처했다." 교보생명 노동조합은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안진 회계법인이 미리 짜고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려 산정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교보생명 노조는 풋옵션 가격 산정과 관련해 자사 임원 2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FI와 짜고 풋옵션 행사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속여 합의를 끌어냈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903949	남북 화합과 육로 개방, 올림픽 너머까지 계속되길	통일부 제공 평창 겨울올림픽이 남북의 평화·화합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남북은 17 일 판문점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을 통해 한반도기를 앞세운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외에 금강산에서 함께 올림픽 식전 문화행사를 열고, 원산 인근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이 공동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230 여명 규모의 북쪽 응원단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남쪽과 북쪽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남쪽 응원단과의 공동응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 응원단이 평창에서 남쪽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01530221	각국 ‘헬리콥터 드롭’ 기본소득 논의 불 지필까	'하늘에서 현금이 쏟아진다면….' 당장 주머니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환호할 것이고,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공돈'으로 저금할 생각을 할 것이고,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포퓰리즘'을 비판할 것이다. 수송기로 구호물자를 떨구듯 국민에게 돈을 내주는 것을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드롭(drop)'이라 부른다.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하는 이 방식은 원래 보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68년 경기를 부양할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했다. 재정·금융당국은 경기가 냉각될 조짐이 보이면 금리를 낮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만든다. 그러나 이미 기준금리가 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102	“문화대국 돼야 진정한 선진국”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가요 '귀국선'의 첫 소절). 음악가라면 한 번쯤 서보고 싶은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 와일 리사이트홀.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그곳에서 한국의 가요가 울려 퍼졌다. 무대에 선 사람은 저명한 성악가나 인기 가수가 아니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장실 의원이다. 280석의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 뉴욕 교포들이 많이 찾았다. 김 의원이 고향을 그리는 노래를 부를 땐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동백아가씨'나 '가는 봄 오는 봄' 등을 부를 땐 관객이 더 큰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이날 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232057015	금융기관장 성과급, 잘하면 주되 못하면 물어내야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장들의 거액 성과급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9월부터 이익이 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행장의 총급여 한도를 사실상 20억원으로 제한하고, 단기성과급을 총급여의 5분의 1로 묶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국가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산업은행장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을 본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든다. 금융기관의 문제는 기관장이 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7440184	카톡 무료통화논란 방통위가 교통정리해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최근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수십조 원을 들여 구축한 네트워크에 카카오톡이 무임승차해 통신사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의 '마이피플' 등에서 이미 모바일 무료통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통사들이 유독 보이스톡 서비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카카오톡의 엄청난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국내에서만 3500만명, 해외까지 포함하면 가입자가 4600만명을 헤아린다. 이러니 보이스톡이 이동통신 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3343102	35 층 덫에 갇힌 강남 재건축, 시대착오적 층수규제	서울시의 '35 층 층고 규제'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 아파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 중 35 층 규제를 받아들인 반포 일대 단지들은 최근 심의에서 사실상 통과된 반면 일부 동을 50 층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잠실 단지는 승인이 보류됐다. 3 종 주거지역에 대한 35 층 층수 제한은 2013 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된 규제로 법이나 조례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다. 35 라는 숫자도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한다고 생각하는 '적정 스카이라인'일 뿐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전체 동을 고층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19954	대통령의 시간, 일본 총리의 시간	서승욱 일본지사장 지난 15일 일본 조간신문에 보도된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일정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만찬이었다. '오후 6시33분 도쿄 제국호텔의 연회장 가시와노마(柏の間)에서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사 기타 쓰네오(喜多恒雄) 회장 오카다 나오토시(岡田直敏) 사장과 식사, 오후 9시24분 도쿄 도미가야(富ケ谷) 사저 귀가.' 닛케이 정치부 기자에게 아베 총리와 닛케이 수뇌부의 만찬 얘기를 꺼냈더니 "신문을 꼼꼼히 보시네요"란 답이 돌아왔다. 일본 총리의 일정엔 비밀이 거의 없다. 조간신문에 전날 일정이 분 단위로 공개된다. 총리는 기자들의 24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1380008	한국에도 화이자 같은 글로벌 제약사 나와야	사설 한국에도 화이자 같은 글로벌 제약사 나와야 2010-02-07 19:50:47 정부가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복제약에 매달리는 국내 제약업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 신약개발펀드를 조성하고, 제약업계 구조 개편을 위해 기업 인수ㆍ합병(M&A)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계 의약품 시장은 7731억달러(2008년)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456억달러)의 17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지만 한국 제약업계의 위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국내 1위 업체라고 해도 연매출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647847	적자 수렁에 빠진 실손보험, 근본 해법 찾아야	보험료 인상은 땜질 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20% 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년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정적이다. 실손보험료를 올리면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 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은 제2 의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가입자 수(보험 가입건수)가 3400 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봄부터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이 허용된 덕에 가입자가 껑충 뛰었다. 이제 가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311506471	부채비율 40% 마지노선에 걸린 확장재정	모든 정책은 시기적 특성이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수경기 침체도 좋지 않다. 단점만 있는 정책도 없고 장점만 있는 정책도 없다. "국가채무비율 40%를 국가재정운용의 마지노선으로 관리하겠다."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5월 16일 내년도 국가재정의 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간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의 대화다. 정부가 내년도 확장재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한계를 설정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대한 대통령의 압박인 셈이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588140	복지 우선하다 SOC 홀대해 날아간 일자리 6 만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 대비 14%(3 조1000 억원)나 줄어든 19 조원에 그쳤다. 반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1% 늘어난 144 조원에 달했다. 복지 예산 확대, SOC 예산 축소는 문재인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다. 정부는 SOC 예산을 내년에는 2 조원 더 깎은 17 조원, 2021 년에는 16 조원으로 책정하는 등 5 년간 연평균 7.3% 축소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 확대로 인한 출퇴근 시간 감소, 삶의 질 향상 등도 복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가파른 SOC 투자 삭감은 다소 걱정스럽다. 급격한 SOC 예산 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187553	전기차 부산 생산, 침체 경제 살리는 기폭제 되도록	스페인에서 생산 중인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가 설비 이전을 통해 내년 9 월부터 ㈜동신모텍 부산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해외 자동차 생산 라인을 국내로 옮겨온 최초의 사례라고 하니 쾌거 중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자동차 차체와 배터리팩을 생산하는 동신모텍 공장의 부산 이전까지 고려하면 파급 효과는 더 커진다. 부산이 전기차 생산 기지로 주목받을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시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침체된 부산 경제 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트위지의 국내 생산은 부산 공장이 물류와 가격 경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7191409	대기업·협력사 상생의 중요성 다시 일깨운 부품공급 마비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부품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라인까지 연달아 멈춰 서고 있다. 이런 경영위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6일 중소 협력회사를 위해 1조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350여 개 협력회사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무이자 경영자금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소 협력회사들과 상생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모범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현대차 공장은 4일부터 가동이 중단되기 시작했고, 기아차도 10일부터는 공장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내부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172111025	문재인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레드라인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해석이 분분하다.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것은 외부세계가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허용치 않고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동에 나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핵에 대한 레드라인이 초기에는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에 이어 핵실험이 되었다가 핵실험 이후에는 핵확산 행위가 다시 레드라인으로 설정됐다. 가변적이며, 모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508713	파업 가결 시내버스 어떻게든 멈춰서게 해선 안 된다	부산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 버스노조의 조합원 96.6%가 그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오는 7 월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보전해달라는 노조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회사 측이 맞선 결과다.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내버스 2511 대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현재 근로시간만 놓고 보면 노사의 이견은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노조안은 주 5 일 45 시간 근무이고, 사측안은 격주 5~6 일 45~51 시간 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141636301	LED 교체가 예산절약이라는 착각	교육부 소속 학교 건물은 기존 64W 전구를 50W LED 전구로 교체하는 물량이 22만1931개이다. 1290억원의 예산을 통해 매년 12억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한다면 100년이 지나도 전기비용만으로는 설치비용을 절약할 수 없다.새 정부 출범 후 몇 달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던 최근(7월 22일), 2017년도 제1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1조1869억원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1조2519억원을 감액하고 2504억원을 증액하며 수정·통과되었다. 몇 달간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놀랍게도 전체 예산안에서 극히 일부인 80억원에 불과한 공무원 채용 비용이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7645834	당리당략 걷어치우고 국회 정상화해라	정기국회가 2일 개원했지만 일주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법상 이미 끝났어야 할 지난해 예산 결산심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그동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다시 민주당은 철수했다. 국회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결산 심사를 추석 이후로 넘기는 건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사과,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국회 파행 운영은 예고되긴 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세제 개편안 심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70337	이산가족 ‘찔끔상봉’ 북측은 통 크게 확대하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참석할 후보자를 뽑는 추첨이 그제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돼 500 명의 1 차 후보가 가려졌다. 지난달 말 현재 남측의 생존 이산가족이 5 만6890 명인 걸 감안하면, 500 명은 턱없이 적은 규모다. 500 명도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최종 100 명을 다시 뽑는다. 이들 100 명은 다음 달 20~26 일 금강산에서 북측 100 명과 상봉행사를 갖게 되지만, 탈락자들은 또다시 기약없는 기다림에 애를 태워야 한다. 돌이켜 보면, 이산가족 상봉은 1985 년 9 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차방문하면서 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226137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인식이 걱정스런 이유	정책 수립의 첫 단계는 정확한 현상 파악이다. 벌어지는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제조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최근 청와대의 경제 상황 인식은 걱정스럽다. 사방에서 울리는 주력산업 위기와 경기침체 장기화 경보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 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생산이 다시 증가했고, 조선 분야도 세계 1 위를 탈환했다"며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일부 수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업종이 처한 현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111038491	‘식민주의의 그라운드 제로’ 흥남	흥남은 식민주의적 관계가 자연과 피식민지인을 제압하거나 포섭하는 매일매일의 실천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장소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 기억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극적인 이산(離散)의 장면 중에 '바람찬 흥남부두'가 있다. 많은 이들에게 '흥남'은 '철수(撤收)'와 결합되어 한국전쟁의 상흔을 표상하는 심상지리의 한 장소에 고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흥남이라는 도시도, 그 도시의 이름도 식민지·제국 시기 일본의 한 기업에 의해 192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를 중핵으로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154253	막무가내식 재생에너지 확대, 후유증 걱정은 안하나	서울경제 정부가 오는 2040 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로 늘리는 내용의 제3 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9 일 열린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는 대신 석탄발전은 줄여 미세먼지 해소와 온실가스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2019~2040 년의 중장기 국가 에너지 전략을 담을 '3 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비중 30~35%는 워킹그룹에서 제시했던 25~40%보다 낮지만 현실성이 한참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2017 년 기준 7.6%에 불과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022250025	노동연구원 ‘해고 지침’ 주말 보도자료, 왜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8월의 첫 주말인 지난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이 자료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 설전이 2일까지 이어졌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노동정책리뷰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례적으로 주말 오전에 나온 자료는 노동부가 8~9월 발표할 예정인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문제를 다뤘다. 노동연구원은 현대자동차가 2009년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을 실시했지만 직무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고시킨 노동자 사례 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295305	‘1 인 인터넷 방송’ 방향 고민할 때	부산지역에서 지난 5 일 30 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방송 특성상 돌발 상황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그동안 선정성 등 인터넷 1 인 방송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규제 강화 등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여론이다. 일부 방송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1 인 미디어의 취지는 사라지고 가상화폐 격인 '포인트 벌이'로 변질되고 있다.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는 시청자들의 이해 관계와 맞물리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452232	“트럼프가 세계경제 위협” 잇따르는 경고들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경제가 가장 호황인 곳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미국의 올 2 분기 성장률은 4.1%로 잠재성장률을 웃돈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도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미국이 대(對)중국 무역전쟁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는 것도 자국의 호황이 이른 시일에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더 높은 성장률이) 매우 지속 가능하다"고 했다. 경제석학들은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했던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트럼프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81410351	저급한 술과 상류사회 外	ㆍ술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공간들 법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널리 허용되는 중독성 약물은 딱 세 가지다. 알코올, 카페인, 담배(니코틴)다. 그 중에서도 알코올은 사회의 즐거움을 위한 공간, 곧 유흥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데 크게 관여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유흥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것들(문화와 상품)이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작가는 여관, 와인바, 선술집, 커피하우스, 한잔집, 티하우스 등 당시 사회에서 대표적인 공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숨은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게 풀어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311336051	어떻게 창의성을 키울 것인가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최혜진·은행나무·1만7000원 잡지 디렉터 최혜진이 유럽-주로 프랑스어권에서 활약하는 그림책 작가 열 명을 인터뷰한 를 읽었다. 거의 매 페이지 사진이 들어간 300쪽 남짓한 책을 읽는 데 한 달이나 걸렸다. 여러 책을 동시다발로 읽는 독서습관 탓도 있지만 다양한 작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곱씹다보니 좀처럼 책장이 넘어가지 않은 까닭이다. 제목을 봤을 땐 그림책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과 그림책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일 거라고 생각했다. 맞다. 덕분에 소개된 책들을 다 찾아 읽고 싶을 만큼 그림책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책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92049025	국정원의 변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2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범위가 애매해 논란을 빚은 '국내 보안 정보'와 대공·대정부전복 업무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비밀활동비 편성과 결산도 국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시민들의 요구를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불법감청 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144764	돼지열병 확산 방지, 초동대응이 중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 일 "경기도 파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해당 농장을 포함해 인근 지역 돼지 3 천950 마리를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 일 오후 파주 양돈농가에서 어미돼지 5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7 일 오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폐사축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 100%의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리며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138621	배달의민족, 고객-업주 위한 사설 경호서비스 실시	신변보호 전문 에스텍시스템과 계약 사진=배달의민족 '국민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사설 경호 업체와 손잡는다. 음식 주문과 배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변의 위협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안전 지킴이'로 나선다는 복안이다.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역시 필요에 따라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신변 보호와 시설 경비, 특수 경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경비·경호 서비스 업체 '에스텍시스템'과 계약을 맺고 배달의민족 이용 고객·업주의 안전을 위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 일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 등을 이용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69858	무엇보다 반가운 포스코의 기업보국 정신 회복	창립 50 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미래 50 년의 비젼을 발표했다. 창립 100 주년이 되는 2068 년에는 연결 매출 500 조원,영업이익 70 조원의 기업군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지난 50 년간 무려 700 배 가까이 성장한 그간의 과정을 보면 그리 허황된 목표도 아니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미래에는 철강뿐만 아니라 비철강분야에서도 강자가 되겠다는 방향성은 나무랄 데 없다. 그룹 이익의 80%가 철강에 집중된 현재의 수익구조를 철강, 인프라, 신성장 등 3 대 핵심사업군에서 4:4:2 의 비율로 고르게 육성한다는 계획도 수준급이다. 사업구조와 기술, 조직문화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111046091	바실 번팅과 라이오넬 로빈스-사회적 복지를 풀어내는 방법론적 차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경제학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무척 간단(?)하다.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면 된다. 경제학은 수리분석을 위해 처음부터 논리적 가정을 하나씩 쌓아가며 논의를 펼친다.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경제학에는 마치 정답이 있는 듯 보이는 이유다. 경제학자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이런 단계들을 밟아가며 사람과 세상을 해석한다는 뜻이다. 모든 경제학원론 교과서 첫머리에는 이런 정의가 나온다. "다른 쓸모를 갖는 희소한 수단과 목적 사이의 관계로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 경제학의 출발이 되는 이 말은 영국 경제학자 라이오넬 로빈스(1898∼1984)가 만들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407602	'공짜버스'보다 편리한 시스템부터 갖추라	폭설 때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 추진된다. 제주도가 폭설이 내릴 때 대중교통 요금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눈이 많이 온 날은 '공짜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대중교통이 전면 개편되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폭설 때까지 혈세로 때우려고 해 우려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폭설로 발생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참고해 폭설이 내릴 때 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934950	미 국무장관 전격 교체, ‘한-미 공조’ 튼튼히 할 때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 일(현지시각)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새 국무장관으로 내정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을 앞세워 협상 진용을 재정비하고 북-미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지난해 7 월 이후 사사건건 이견을 노출해 장관 교체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북한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됐다. 트럼프가 '최대 압박'을 강조하는 중에도 틸러슨은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해 강-온 대립을 빚었다. 이란 핵협정, 파리기후협약 등의 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0222127135	기밀 누설	누군가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개는 "정말?" 하고 눈을 휘둥그레 뜬다. 그런데 곧바로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하고 되묻는다. 때로는 정보의 내용보다 정보 입수경로가 더 큰 관심사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술자리 이야기라면 "그런 거 몰라도 돼" 하고 묵살해도 그만이다. 하지만 공인이 공개 석상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경우가 다르다. 전후 사정에 대한 나름의 근거와 책임있는 설명 없이 그저 "다 아는 수가 있다"고 얼버무린다면 둘 중 하나일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 내 핵심 친박(親朴)으로 꼽히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종종 기자들 귀를 번쩍 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683	대기업 맥주보다 많이 팔렸다. ‘주류’된 수제맥주	수제맥주 '곰표밀맥주'가 대기업 맥주인 '클라우드'를 넘어섰다. 곰표밀맥주는 지난 5월 수제맥주업체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과 협력해 편의점 CU에 단독 판매한 제품이다. CU에 따르면 500㎖ 캔으로 출시된 초도 물량 30만개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완판 됐다. 초도 물량 매출 기준으로 같은 기간 롯데칠성음료의 클라우드 맥주를 앞질렀다. 업계에 따르면 곰표밀맥주 캔맥주(500㎖·3900원) 기준 매출이 같은 기간 클라우드보다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U가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수제맥주를 선보인 후 대기업 맥주 매출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57121	동향파악 앞세운 사찰, 하남시뿐일까	인천일보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유력 정치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사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른바 '원정 동향파악' 활동을 벌여, 하남시의 현 시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정치인 A씨의 재판 과정과 내용을 줄곧 수집해왔다는 것이다. 해당 공무원은 심지어 하남시를 벗어나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A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나타나 재판상황을 수집하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의혹은 실제 A씨가 하남시의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여론동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찰 대상이 된 A씨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822622	'자원·에너지 백년대계' 필요성 일깨우는 공기업들의 수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6 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공기업 최초로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첩첩산중이다. 광물공사 외에도 많은 자원·에너지 공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는 물론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도 줄줄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자원·에너지 공기업의 수난 시대라고 할 만하다. 이들 공기업이 경영 위기에 빠지게 된 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5 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정책 불확실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1964209	현대차 새 노조 이제 無파업시대 정착시켜야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결선투표에서 지난 8일 실리 중도 노선을 표방한 이경훈 전 노조위원장이 2년 만에 다시 당선됐다. 그는 2009년부터 노조위원장을 맡아 3년 연속 무파업으로 임금ㆍ단체협약을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 26년 동안 매년 파업을 반복해왔고 무파업 기록은 단 4년에 불과하다. 올해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노조원들 뜻은 후보 5명을 놓고 실시한 1차 선거에서 이미 뚜렷하게 표출됐다. 강성 투쟁 성향인 후보 3명은 모두 탈락했다. 실리 중도 성향과 합리 노선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만났다. 이런 결과는 지난 2년 동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723877	또 진보성향 대법관 제청해 사법불신 키운 대법원장	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2 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진보 성향인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그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앞서 임명된 남성 대법관 대부분이 김 후보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2∼3 년 이상 선배여서 김 대법원장이 소장 법관을 발탁했다는 해석을 낳는다. 김 후보자의 판결 성향은 진보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김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1 심 당시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 년을 선고하고 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141044401	몸이 천근만근 만성피로증후군 어쩌나!	"우수도 경칩도 머언 날씨에…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고~."(신석정 '봄을 기다리는 마음' 중에서) 아직은 쌀쌀한 소소리바람 속에서도 햇살에 봄기운이 완연히 뒤섞여 있다. 해마다 설레는 봄이지만 대표적인 불청객이 '얄미운 나비' 같은 춘곤증과 '악마의 발톱' 같은 만성피로이다. 직장인 김모씨(40)는 얼마 전부터 근무시간 중에 온몸이 노곤하고 피로가 쏟아지고 무기력하며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한다. 뿐만 아니라 심할 때는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나타난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문턱에서 증상이 더 심해진 느낌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이 가시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639365	한반도 대전환 시기 ‘중국 역할론’ 고려해야	한겨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 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으로 펼쳐지고 있는 한반도 대전환의 국면에 중국이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 담긴 행보로 이해된다. 이 전환의 시기에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왕이 부장 방북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다. 북-중 관계는 지난 3 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으로 과거의 서먹함을 털어버리고 완전히 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168862	남북관계 돌발 국면, 교류·협력 일희일비 경계해야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 통보에 따른 국내외 정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이 물거품 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분위기여서다. 북측에서 다음 달 12 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언급까지 나온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틀어진 상황 타개에 관한 갈피가 잡히지 않아 불편하게 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 개선은 일사천리 격이었다. 극한 대치 상황을 타개한 지 불과 6 개월 만에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리게 된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7348274	盧 전대통령 관련설 진실 밝혀야	사설 盧 전대통령 관련설 진실 밝혀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비자금 500만달러의 최종 종착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아닌가 하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은 허탈감에 빠질 것이다. 비록 '무능한 진보'라는 핀잔은 들었으되 한국 정치사에서 그토록 끈질기게 청산을 요구받은 권력과 부패한 돈의 차단만큼은 그의 업적일 것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박연차 리스트'란 말이 나오면서 그동안 전ㆍ현직 권력 실세,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설마 노 전 대통령은 아니겠지 믿고 싶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도 형인 노건평 씨 맏사위 명의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031614501	청기와 병원	의사 환자분 성함이? 박○○ 환자 이름은 왜요? 의사 이름을 알아야 치료를 하죠? 환자 보안이에요. 의사 아하, 누군지 알겠습니다. 요즘 푹 쉬고 계시는 분이군요. 환자 저 옆에 환자들은 누구인데, 제대로 거동도 못하네요. 의사 오른쪽 분이 경제고요, 왼쪽 분이 민생입니다. 모두가 다 당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요. 환자 아이고, 어째? 저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좋은 처방이 있는데…. 의사 어떤 처방? 환자 백옥, 태반, 마늘, 감초. 의사 그런 주사를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처방할 수 없습니다. 환자 음, 그럼 주사 아줌마를 부르면 되겠네. 어이 문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0719539	중국관광객 늘릴 음식·숙박시설 제대로 갖춰라	제주도에 역대 최대 규모 중국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바오젠유한공사 직원 300여 명이 엊그제 1차로 입국했고 28일까지 무려 1만1000명이 제주도를 거쳐 전국 각지를 관광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이 숙박, 식당, 쇼핑 등에 쓰는 비용만 400억원을 넘는다는데, 경기 침체를 겪는 지방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준다. 한국 관광시장은 한류붐을 타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특히 중국인 방한이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05년 71만명이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0년 187만명으로 5년 새 2.6배 늘어났다. 올해 들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79214	文정부 대북 저자세 만연... 할 말 해야 오판 막을 것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그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섬 함박도의 북한 군사시설에 대해 "위협적"이라며 "유사시 초토화할 수 있도록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서북 도서 방위를 책임지는 해병대 일선 부대가 북한의 함박도 군사기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해온 것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군 수뇌부가 그동안 남북관계를 고려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며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11 일 군축·국제안보 사안을 다루는 유엔 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873812	‘스트롱맨’ 전성시대의 명암	지금 세계는 '스트롱맨'의 전성시대다. 트럼프·김정은·시진핑·푸틴·에르도안·마크롱·두테르테 등 강한 리더가 대세다. 남미에서는 오르데카 니카라과 대통령이 임기 무제한 대통령에 올라 부인을 부통령에 임명하기도 했다. 혼란의 브라질은 국민의 40%가 군부 쿠데타를 원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21 세기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신 권위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공통점은 '강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열망, 무역 역조 등 세계화에 대한 반감, 강경한 난민·이민 정책 등이 그것이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이 오히려 스트롱맨을 도와주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약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307	감독기관 위상 살리고, 조직 다잡아야	'관(官)은 치(治)를 위해 존재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경제관료 시절 내놨다는 이 발언은 금융 감독 기구와 금융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회자되는 수사(레토릭)다.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임 전 공석과 사석을 가리지 않고 관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지난 2016년 윤 원장이 공동 저자로 펴낸 비정상 경제회담에서 그는 "관료들은 큰 권한을 가지고 특히 정책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반해 책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관료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원장의 금감원은 '관치'를 철 지난 수사로 돌려놨다.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5164832	한국 외교전략 총체적 결함없나 재점검할 때다	정부가 어제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자위대의 작전계획과 일본 내 관련 법제에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각각 설명했지만 해명에 급급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중심을 잡고 진행되는지 걱정하게 만든다. 미국과 일본은 그제 워싱턴DC에서 새 방위협력지침을 확정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는 한편 자위대의 작전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그동안의 족쇄를 풀었다. 양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넓힌 데다 중·일 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를 지칭하는 도서방위 조항을 적시해 중국을 긴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56	한·미 FTA로 국내 안전규제 피하고, 계약 취소해도 ‘주문 수수료’ 부과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테슬라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뛰어난 성능과 혁신의 이면에 예상치 못한 불편들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 같은 불편을 '얼리 어답터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같은 불편이 안전과 직결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의 안전규정과 다르게 만들어진 차량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편의를 위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의 안전 문제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198323	일자리 부풀리기 희망고문 아닌가	서울경제 최악의 고용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열리거나 정부부처별 혁신정책이 발표되기만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새 일자리가 쏟아진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1 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제시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400 만개를 훌쩍 넘는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 년 또는 2025 년까지 누적 합산한 숫자지만 일자리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 한해에 얼추 100 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석연찮다. 우리 경제가 반듯하게 성장하면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860896	경제정책 전환, 더 이상 실기해선 안 된다	대통령 경제멘토들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정부의 정책기조가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KDI는 어제 '경제동향 9 월호'에서 "설비·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가 약화되고 고용이 나빠졌다"며 "7 월 일자리 충격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느 정도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산업경쟁력 저하,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주52 시간제 도입이 다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게 KDI의 솔직한 분석이다. 정부 싱크탱크인 KDI까지 정책 충격을 인정한 것을 정부는 흘려들어선 안 된다. 경제정책의 성적표는 성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282132015	급식 위생대책 사각지대 확인한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첫 환자 발생 후 2주가 지나며 유증상자가 100명을 넘었는데도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그 사이 유치원 측과 정부 당국의 관리 부실과 늑장 대응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보호돼야 할 어린이들이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물론 지금껏 원인을 찾지 못하는 유치원과 당국의 대응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유치원생과 교직원 등 202명 중 115명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유증상자로 확인됐고 이 중 58명이 확진을 받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8072055025	정부는 청년수당 딴지 걸 시간에 청년고용 고민해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마자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노동부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노동부는 '현금살포'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수당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에 앞서 과연 이번 사안이 2개 중앙부처에서 협공을 펼치며 제동을 걸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복지부와 노동부가 청년수당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수당이 취업준비 프로그램과 연계돼 있지 않아 청년들이 현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치졸하고 옹졸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7596628	반기문은 국가적 자산, 외교안보 위기에 최대한 활용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어제 회동은 그 자체로 매우 뜻깊은 만남이었다. 반 전 총장은 19 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때 문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 있었다. 문 대통령이 당선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반 전 총장을 만난 건 지금 같은 외교안보 환경에서 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가 걱정이고 당면 과제"라며 "경험과 지혜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반 총장은 "언제든 새 정부의 자문 요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 월 초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4 월에 미국으로 갔다. 문 대통령은 당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041445531	“기본소득으로 청년을 구독하라”	구독의 시대가 밝았다. 음악, 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가전제품과 자동차까지 구독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신선식품을 정기배송받는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면 집 안에서 냉장고가 사라질 수도 있다. 취재를 했던 어떤 전문가는 '심지어 배우자를 구독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며 우스갯소리도 던졌다. 구독모델은 사실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장점이 많다. 기업에 매달 차곡차곡 들어오는 구독료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은 사물도 일단 모바일 앱을 통해 구독을 신청하기 때문에 구독은 그 전에는 얻기 불가능했던 자세한 고객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데이터를 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232055025	간병난민	덩어리란 뜻의 단카이(團塊)는 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세대를 지칭한다. 인구수는 약 700만명으로 앞뒤 연배보다 20% 이상 많다. 인구분포도를 그리면 덩어리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졌다. 입시지옥의 학창시절을 거쳤고, 직장에서는 경제적 동물로 불리면서 일본을 선진국 대열로 이끌었다. 자가용이 대중화되고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 것도 이들 세대가 한창일 때였다. 이런 이들은 이제 일본의 두 얼굴이 됐다. 첫째는 '신중년'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어 구매력을 과시하면서 일본 경제의 내수회복에 역할을 한다. 반면 고령화의 그늘도 짙다. 65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724165	국가 통신망 방재 관리에 고비용 운운해선 안된다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 26 일까지 유무선 회선 상당 부분이 복구됐다. 복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광케이블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 등도 활용하면서 복구 속도가 빨라졌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급한 것은 피해 고객 보상이다. 통신장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2 차 피해'를 크게 입었다.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 개월치 요금을 우선 감면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용카드 결제나 배달주문 등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과 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125527	국정원의 ‘민간 사찰’, 감찰만으론 근절 안된다	'프락치'를 활용한 사찰·공작 폭로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달 초 감찰실장을 외부 인사로 다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양심선언이 있던 터여서 국정원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스스로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감찰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법 위반 가능성도 커서 검찰 등의 적극적인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취재에 따르면 송규종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추석 연휴 직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부임했다. 국정원 쪽은 "지속적인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업무 감찰에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151654431	마법의 숲 악성코드인 ‘트로이의 목마’	디즈니는 고전동화를 각색해 현대동화로 바꾸는 마법을 갖고 있다. 크리스 벅 감독의 <겨울왕국 2>에서는 원작인 한스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의 자취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겨울왕국 2>는 6년 만에 나온 <겨울왕국>의 시퀄(속편)이다. 아렌델 왕국의 여왕이 된 엘사는 어느 날 환청을 듣는다. 마법의 숲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다. 바람·불·물·땅의 정령들은 아렌델 왕국을 위협한다. 트롤이 전해준 해법은 마법의 숲으로 들어가 과거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 마법의 숲은 과거 할아버지였던 선왕이 노덜드라 부족과 평화협정을 맺은 장소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두 민족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91080	“올 한 해 뭘 했냐” 물으신다면	지난 주말 고향인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무궁화호 기차에 올랐다. KTX 대신 무궁화호를 택한 건 '빨리 빨리'가 강박이 된 일상에 역행해 보자는 마음이 동해서였다. 기차에 올라 여유롭게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싶기도 했다. 그렇게 펜을 쥐고 올해 나는 뭘 이뤘나 생각해 봤는데, 역시나였다. 쓸 게 없었다. 매년 마지막 달, 한 해를 돌아보며 느꼈던 익숙한 느낌이었다. 나만 그런가 싶어 이달 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2017년은 무엇을 이룬 해냐"고 묻고 있다. 대답이 곧장 나오는 경우는 적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거나 "한숨만 나온다"는 답이 많았다. 압권인 대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082530	난데없는 '윤석열 접대' 의혹 보도, '조국 수사' 힘빼기 노렸나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관계자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 일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 "수사기록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김 전 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도 한겨레신문 보도를 "허위사실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을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392669	‘미세먼지도 재난’ 법제화 더는 미룰 일 아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하다. 이른바 '삼한사미'(3 일은 추위, 4 일은 미세먼지)를 넘어 이제는 거의 매일 기승을 부릴 정도로 만성화되는 양상이다. 1 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탓에 외출하기가 두렵고, '잿빛 하늘'에 우울감과 짜증 등을 호소하는 이도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미세먼지 증가로 시민 건강 악화는 물론 일상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수준이면 폭염과 한파 피해에 못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국회에는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265258	‘칼피아 유착’ 보여주는 ‘땅콩 회항’ 뒷북 처벌	그래픽 / 장은영 국토교통부가 2014 년 12 월 벌어진 '땅콩 회항'의 책임을 물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 만원, 대한항공에 과징금 27 억9 천만원을 18 일 부과했다. 3 년6 개월 전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제야 처벌을 내리다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있을 수 없다. 국토부는 "당시 법률 자문 결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원 판결 확정 뒤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12 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이번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도 이미 6 개월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465235	ESS화재 조사, 서둘러야 한다	배터리업계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ESS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1 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LG화학과 삼성SDI 1 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4003 억원, 1509 억원으로 예상했다. 3 개월 전 전망치 대비 각각 26.98%, 22.3% 감소한 수치다. 증권업계에서도 LG화학과 삼성SDI가 1 분기 중대형 배터리 사업에서 600 억~900 억원대에 이르는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래에셋대우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924 억원 및 621 억원 적자, 대신증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052148	환율불안 증폭, 대외신인도 추락의 심각성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3 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달러당 4.3 원 오른 1170.0 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017 년 1 월 9 일(1177.6 원) 이후 2 년 4 개월 만에 최고치다. 작년 말 1116.0 원에서 올 들어 54 원(4.8%)이나 상승했다. 미국 경제 호황에 따른 달러 강세의 영향이 크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1 분기 3.2%(연율 기준)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1 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로 성장률이 추락했다. 수출이 4 월까지 5 개월 연속 감소해 경기 부진이 심화될 우려를 키운 게 원화 약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281546131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불편한 진실	80%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농담이 나올 지경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정권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은 관심의 초점이 된다. 일부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주도성장이 '족보 없는' 이론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사항은 짚어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첫째, 소득주도라는 말의 모호함이다. 케인스나 칼레츠키에 근거를 두는 경제학 이론의 원래 명칭은 임금주도성장이다. 요컨대 임금과 이윤으로의 분배가 성장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252051545	인공섬 둘러싼 미·중 군사적 갈등 우려스럽다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는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 남중국해에 흩어진 암초와 섬, 산호 등 75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수면 위로 나와 있는 섬의 총면적은 4㎢ 미만이다. 그러나 이곳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에서 4번째로 많은 177억t이며 천연가스도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또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이다. 세계에서 배가 가장 많이 드나드는 길목인 이 지역은 해상교통로로서의 가치도 높다. 이런 가치 때문에 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각자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341156	소화전 막는 불법주차 시민의식 아쉽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돼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화전이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소화전을 찾아 소방차의 물이 떨어지기 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한다. 그런가하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때도 소화전이 중요하다. 이곳에서 소방호스를 연결해 불길에 접근할 수 있다. 소화전은 이처럼 화재현장의 생명줄과도 같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도로변에 있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5m 이내는 모든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다. 오는 8 월부터는 주차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800805	치매 환자 돌봄위해 실직까지 하는 현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2 년이 지났지만 치매는 여전히 환자나 가족에게 두렵고 부담이 큰 병입니다.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안겨줍니다. 제주지역 실정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간병에 4 명중 1 명꼴로 부양가족이 실직을 경험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1 일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은 제주도내 치매환자 부양의 어려움과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446 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치매 환자 돌봄 기간은 평균 4 년 1 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3195467	국내 소송에선 삼성이 애플에 이겼지만	삼성전자가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국내에서는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대해 "1건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애플의 바운스 백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1건을 침해했다"며 "갤럭시 S2, 갤럭시탭 10.1 등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라"고 명하고 2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애플은 판매금지 제품에 시판중인 아이패드2가 포함돼 다소 타격이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특허침해 기술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275798	신한은행 자율 출퇴근,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길	신한은행이 재택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을 도입해 25 일부터 근무 형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처음 도입하는 이런 근무 형태는 출퇴근 교통 체증에 따른 고충을 덜고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을 도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다. 신한은행은 상품·디자인 개발 등 은행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46%인 6500 명이 그 대상이다. 또 자율 출퇴근제를 신청하면 하루 9 시간 근무한다는 전제 아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남과 용인 죽전, 서울역 부근 등 3 곳에는 스마트워킹센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44884	뒷북만 치는 경찰의 '드루킹' 수사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처음 접수된 건 지난 1월 31일이었다. 50일쯤 지난 3월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김모(49)씨 등 3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이런 사실은 그로부터 20여일 뒤인 지난 13일에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다. 사건 접수 이후 73일째 되던 그 날, 경찰에 '피의자들이 민주당원이 맞느냐'고 묻자 "피의자들의 진술일 뿐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뜨뜻미지근한 답이 돌아왔다. 그날 이후 한 발씩 늦는 경찰의 뒷북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의 인신을 확보한다→증거 인멸 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285532	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정책 부작용 없겠나	정부와 여당이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 일 당정협의를 열어 재산비례벌금제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정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산비례벌금제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의 차이를 두는 제도다.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총벌금액...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012049035	동물의 법적 지위	한 남성이 "길을 들이겠다"며 이웃집 반려견을 쇠파이프로 무차별 구타했다. 한쪽 눈을 잃고 턱이 부러진 반려견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외출했다 귀가한 주인 가족은 참혹한 모습에 넋을 잃었다. 특히 반려견을 친동생처럼 여기던 딸은 거의 까무러칠 정도였다. 반려견은 고통 속에 신음하다 결국 숨졌다. 남성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발생한 '백구 해탈이' 사건의 전말이다. 안타까운 해탈이의 죽음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폈다. 동물을 물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민법 제98조 개정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동물권단체인 '케어'는 민법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212034005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특혜를 준 정부	기획재정부가 21일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과 관련해 특혜논란을 빚었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앞서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자 일부 수정한 것이다. 수정안은 일반 납세자처럼 종교인도 종교활동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언뜻 보기에 종교활동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보인다.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수정안은 종교기관이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당국에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도록 했다. 그런데 목회활동비 등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7913641	한국, 美유학생 최다 자랑할 일인가	사설 한국, 美유학생 최다 자랑할 일인가 미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 숫자가 12만7100명으로 또다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9만3000여 명과 10만3000여 명으로 세계 1위였는데 증가세가 이어져 선두자리를 고수한 것이다.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2위인 중국(9만210명)과도 큰 격차가 있고 또 다른 인구 대국 인도(8만5000명)를 앞지르는 것은 물론 경제대국인 일본(5만8400명)과는 100% 이상 큰 차이다. 그나마 이 수치는 미국 유학생만 따진 것으로 동남아ㆍ중국ㆍ일본ㆍ오세아니아ㆍ유럽 등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304316	단양경찰, 민박집서 사설경마장 운영 50 대 구속	충북 단양경찰서는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26 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 일 오전 11 시부터 3 시간 동안 단양군 대강면의 한 민박집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설경마장에서 베팅에 참여한 민모(54)씨 등 2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 민씨 등 지인 2 명을 대신해 55 차례에 걸쳐 750 여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들을 대신해 베팅해주고 사설 경마사이트로부터 베팅 금액의 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4242202275	언론 자유 훼손하는 방심위의 ‘정치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의 제작 자율성을 훼손하는 독단적 결정과 편향적 심의를 일삼는다는 지적을 받은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제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KBS의 광복 70주년 특집 역사 다큐멘터리 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 제재를 의결한 것은 방심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방심위는 이번 심의에서 가 한국전쟁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남침'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국가 정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 항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도적인 게 아니다"라는 연출자의 해명은 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8338309	박희태 국회의장 지금 해외 떠돌 때인가	한나라당의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전체가 전전긍긍이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당 전체의 초토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선 "당장 다음주 설연휴에 고향에 내려가면 돌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당의 몰골이 이 지경인데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없다는 얘기다. 오는 15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통합당도 "남 얘기할 때가 아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여야 모두 당내 선거를 선관위에 맡기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금품살포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잡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444551	대구 여성의 삶, 하루빨리 불평등 벗어나야	대구여성가족재단 '2018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 자료에서 지역여성 실질임금 월평균이 158 만3 천 원으로 7 대 광역시 중 꼴찌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역남성 실질임금의 월평균 258 만9 천 원에 비해 61.1%이고 전국 여성 실질임금 월평균 179 만2 천 원에 비해 88% 수준이다. 지역 남녀 간 실질임금 월평균 격차는 38.9%로 우리나라 평균 남녀 실질임금 월평균 격차 37%를 조금 웃돈다. 여전히 불평등과 저임금에 허덕이는 지역 여성들의 고단한 삶의 현주소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현실적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다 저임금과 고용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315878	삼성은 4 차 산업혁명 시대 반도체 최강국 위상 지켜 나가길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 반도체단지에 제2 생산라인을 건설한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7 일 경영위원회에서 제2 공장 건설을 위한 예비 투자 안건을 의결했다. 일단 기초 골조공사를 시작한 뒤 반도체 시황을 봐가며 최종 투자 규모와 품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평택 제1 공장에 약 30 조원을 투입한 것에 견줘 이번에도 수십조 원대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2 생산라인 건설은 반도체 수요 확장에 대비한 선제투자 차원에서 꽤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이후 사실상 첫 투자 결정이라는 점에서 삼성의 공격경영 전환 신호탄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981538	470 조 예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다	오늘부터 국회는 2019 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예산 심의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이번 '예산 국회'는 더 각별하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 조 5000 억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인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양극화를 타개할 마중물로써 예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져서다. 퍼주기와 선심성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야당과 민생·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의 치열한 힘겨루기도 시작됐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300159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성과를 내려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9 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반기문 위원장이 출범식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은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당,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야외 노동자, 농촌 주민 등을 망라한 위원 구성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326483	늘어나는 ‘층견(犬)소음’, 제도적 대책 마련 서둘러야	최근 층간소음에 이어 소위 '층견(犬)소음'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500 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아파트 반려동물 소음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자율적으로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되면 좋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울산시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 월 어느날 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개 짖는 소리를 견디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084116	주목되는 스틸웰의 ‘한-일 갈등 해결 지원’ 발언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 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7 일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은 우방이자 동맹으로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조속히 해법을 찾길 희망한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심화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이 훼손되고 경제적으로 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50	요기요, 음식점 가격 변경 갑질에 과징금 부과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배달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을 내리게 하거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했다.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159870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과 없었지만 만남 이어져야	한국과 일본 외교수장이 21 일 회동했다. 한·중·일 3 국 회담의 자리를 빌리긴 했지만 지난 2 일 일본 내각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의결한 이후 첫 만남이었다. 경제보복 조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고 한다. 35 분간의 대좌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눈 자체가 의미라 할 것이다. 그만큼 현재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일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를 피할 게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열린 3 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262047005	여성 일자리 로드맵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여성 일자리의 로드맵을 26일 내놨다. 여성 노동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과 남녀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해 '유리천장'과 '독박육아', 경력단절 등의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눈에 띄는 대책으로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기간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임신기간 일부에 한해 실시돼온 노동시간 단축도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경단녀'로 통칭되는,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341806	사설(상)광주시교육청이 제안한 대입제도 개편안	교육부의 대입제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이와 관련한 개편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기존의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하자는 내용으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교육부가 오는 8 월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시교육청의 제안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이 지난 3 일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광주의 제안서'는 고교 교육정책이 대학입시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대학입시로부터 고교 교육의 완전 독립'선언을 골자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5 년 예고제와 대입정책 확정제를 제시했다. 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022041445	음유시인과 홈쇼핑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오디션 프로그램 에서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다.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라." 전문가가 아니어서 음악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조언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기성 음악인 가운데 말하듯이 노래하는 사람들의 계보는 기억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민기, 조동진과 정태춘·박은옥이 있었다. 그들의 노래에선 철학적 성찰과 여백의 미학이 느껴졌다.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로는 싱어송라이터 루시드폴(본명 조윤석)이 떠오른다. 나직하게 속삭이듯, 담담하게 읊조리듯 노래하는 그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릴지언정, 듣기 싫은 노래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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