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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디자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야",
"산업부는 어떤 까닭으로 디자인 유통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니"
] |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案)
Ⅳ.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 2.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2 3D프린팅용 콘텐츠 시장 활성화(미래부, 산업부)
□ (디자인) 3D프린팅 디자인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자인 유통 플랫폼(디자인스토어) 구축(2014~, 산업부)
* 앱스토어 사례와 같이,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의 디자인․설계 창업확산 및 3D프린팅 산업 저변 확대 도모
□ (통합) 3D프린팅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및 각 플랫폼과 연계를 지원하는 3D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운영(미래부)
* 미래부(특허지원시스템), 산업부(디자인유통플랫폼 등), 무한상상실 및 지자체시스템과 연동 및 창조경제타운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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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민국 알앤디 대전이 어디에서 개최되었어",
"어디에서 2013 대한민국 알앤디 대전이 열렸지"
] | “산업부-미래부, 「대한민국 R&D 대전」 공동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정부 R&D 지원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13 대한민국 R&D 대전 을 11.12(화)부터11.14(목)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ㅇ ‘2013 대한민국 R&D 대전’은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 창조과학부가 각자 개최(산업부: 2010년부터, 미래부: 2009년부터)해온 R&D 성과전시회를 올해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여
ㅇ 정부 R&D 투자규모(2013년 : 약 17조원) 중 50%를 차지하는 양 부처의 R&D 대표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2013년도 R&D 투자규모 : 미래부(5.7조원), 산업부(3.2조원)
□ 이는 정부 R&D의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경쟁력 향상과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글로벌 리딩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으로
ㅇ 산업부와 미래부는 지난 6.12일 양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창조경제실현을 위해 양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협력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13 전자정보통신산업대전(10.7∼10일, 킨텍스) 공동개최, SW 시스템반도체 기업 공동간담회 개최(10.23일, 판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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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영산 8경의 화려한 자연 경관을 체험할 수 있을까",
"영산 8경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동백동산 습지를 탐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어디에서 마을을 순회하는 힐링 기차를 타고 운곡습지 근처를 돌아볼 수 있지",
"마을을 순회하는 힐링열차를 타고 운곡습지 주변을 탐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어디에서 람사르습지로 선정된 동백동산 습지를 구경할 수 있니"
] | 자연 속의 특별한 봄, 생태관광을 즐기세요!
□ 이밖에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에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등 지역의 우수한 생태․경관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용계마을’에서는 마을을 순회하는 힐링열차를 타고 운곡습지 주변을 탐방할 수 있다.
* 한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 설악산, 제주도, 광릉숲, 고창군, 신안 다도해
○ 제주 특유의 지형인 곶자왈을 품고 있는 ‘제주 선흘1리’에서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동백동산 습지를 탐방하고 텃밭 가꾸기, 향토음식 체험 등을 통해 이채로운 생태관광을 접할 수 있다.
○ ‘인제 생태마을’은 근처에 있는 멸종위기종 ‘종복원기술원’에서 산양, 대륙사슴, 사향노루 등의 우제류 복원 과정을 탐방하는 한편, 백담사의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다.
* 인제 생태마을 : 백담마을, 냇강마을, 신월마을
○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에서는 영산 8경(층암절벽, 코끼리바위 등)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박나무 숲 걷기, 전통 어촌 체험 등 섬 지역 특유의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다.
□ 생태관광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과 추천 생태탐방로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생태관광 누리집(eco-tour.kr)에서, 국립공원생태관광 및 야영장 이용 관련 정보는 국립공원 생태관광 누리집(ecotour.knps.or.kr)과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은 “올 봄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숲과 계곡, 습지와 바닷가에서 피어나는 자연의 숨결을 느끼면서 몸과 마음도 치유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생태관광을 경험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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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체로부터 일자리경제과가 엘리베이터 구매건에 대한 선금지급 요구를 받았을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품받기로 한 것으로 새로 강북청년복합센터에 설치하기 위해 구매한 건 뭐지",
"강북청년복합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품받기로 한 구매물품은 뭐야",
"일자리경제과는 엘리베이터 구매건으로 어떤 업체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을 받았니"
] | 제목 조달물품 선금지급 검토[엘리베이터 구매(강북청년복합센터 신축공사)]
1. 재무과-10468(2021.05.0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일자리경제과)에서 조달구매한 물품의 업체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구매내용
1) 물품구매건명: 엘리베이터(강북청년복합센터 신축공사)
2) 납품요구번호: 12-21-2-06114-00
3) 업체명: 그린엘리베이터 주식회사
4) 물품금액 : 금78,330,000원(금칠천팔백삼십삼만원)
5) 납품기한 : 2021.12.31.
나. 선금 신청 금액: 금54,831,000원(금오천사백팔십삼만일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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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니",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주요쟁점은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소개 자료
Ⅳ. 총회 의제 및 예상 결과물
1. 의제 배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 이번 총회의 주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으로, 이는 2015년 이후 새로운 UN 개발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최종 확정을 앞두고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이는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각국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생물다양성이 국가정책 전반에 반영되는 ‘생물다양성 주류화(mainstreaming)’을 추구하는 것임
* UN은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 2000년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발표하였고 그 달성시한인 2015년이 다가옴에 따라 2015년 이후 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을 논의하고 있음(현재 17개 세부목표 설정)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목표 달성
○ UN은 2011-2020년을 「생물다양성 10년」으로 선포하고 2010년 제10차 총회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20개 아이치목표」를 채택
○ 제12차 총회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목표달성 현황을 중간평가’하고 글로벌 2020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평창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이 주요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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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008245835의 민원 처리일시는 언제야",
"언제 관리번호 008245835의 민원이 해결됐어"
] | 제목 옥내누수진단 민원 처리 완료<br>옥내누수진단 민원을 신청한 아래 수용가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br> 가.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table><tbody><tr><td>관리번호</td><td>008245835</td><td>고객접수번호</td><td>0952021023197</td></tr><tr><td>****</td><td>*******</td><td>민원신청일</td><td>2021년04월15일</td></tr><tr><td>*****</td><td colspan='3'>***********************************************</td></tr><tr><td>***</td><td>***</td><td>******</td><td>*************</td></tr><tr><td>계량기구경</td><td>20mm</td><td>업종</td><td>가정용(10)</td></tr><tr><td>세대수</td><td>2</td><td>기물번호</td><td>*********78</td></tr><tr><td>현장방문일시</td><td>10시30분</td><td>현장출동자</td><td>***</td></tr><tr><td>처리일시</td><td>2021년04월15일</td><td>누수여부</td><td>Yes</td></tr><tr><td>***</td><td>***</td><td>수용가와의관계</td><td></td></tr><tr><td>수압</td><td>㎏/㎠</td><td>관종</td><td></td></tr><tr><td>처리결과</td><td colspan='3'>누수있음 건물내부 급수배관</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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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행사 프로그램 중 어떤 공연이 요리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같이 주방기구들을 두드리며 연주하는 공연이지",
"개막행사 프로그램 중 요리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함께 주방기구들을 두드리며 합주하는 공연은 뭐야"
] | 개막행사 주요내용<br>□ 개막식 세부내용 <table><tbody><tr><td>시간</td><td>프로그램</td><td>내용</td></tr><tr><td rowspan='4'>식 전 13:00<br>(30분) </td><td>터널 에어바운스</td><td>- 행사장 입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터널식 에어바운스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의 호기심 유발 및 개관식 행사 분위기 조성</td></tr><tr><td>실버로봇 </td><td>- 개막식 행사 안내, 개막 행사 분위기 및 관람객을 위한 효과 극대화 <br>- 2m30cm가 넘는 키와 화려한 디자인으로 어린이들 시선집중 </td></tr><tr><td>키다리 삐에로 </td><td>- 실버로봇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릭터를 활용, 행사 분위기 조성</td></tr><tr><td>어린이난타</td><td>- 송승환 대표가 연출하여 요리라는 주제로 주방기구들을 두드리며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며, 박자와 리듬 감각은 물론 합주하는 공연</td></tr><tr><td rowspan='4'>공식행사 13:30<br>(30분) </td><td>의식행사</td><td>- 개막선언, 내빈소개, 경과보고, 개관사, 축사</td></tr><tr><td>버튼터치</td><td>- VIP와 어린이가 한조가 되어 개관식 축하 퍼포먼스</td></tr><tr><td>개관기념 퍼포먼스 </td><td>- 폭포 뒤에서 어린이박물관 상징인 튼튼이가 로켓을 쏘며 로켓이 무대쪽으로 날아와 박이 터지며 어린이박물관의 개관을 알림</td></tr><tr><td>레인보우합창단</td><td>- 10개국 37명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과 VIP가 함께 합창으로 개막식을 마무리 ※ 2009년 6월에 창단</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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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차우대 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어디니",
"어느 지자체에서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차우대 조례를 만들어 에너지절약 우수사례가 되었을까"
] | 서비스업종 자율적 에너지절약 참여 실시<br>□ 6개 참여 업종단체에 대하여는 8월 중순경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서비스업종단체를 계속 발굴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에너지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중기적으로는 절약내용의 강화방안(휴무일수 증가, 냉난방온도기준 상향 등)도 강구하는 한편 관련부처와 세제 및 금융지원도 협의하여 서비스업종의 자율적 에너지절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br> ㅇ 한편,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7.15일) 때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를 전국 시․군 및 대한건설업협회 등 58개 업종별 단체에 시달하여(7.25일)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table><tbody><tr><td>지자체</td><td>우수 사례</td><td> 기대효과</td></tr><tr><td>9개 시도</td><td>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정</td><td>37천 toe(11억원)</td></tr><tr><td>경상남도</td><td>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차우대 조례 제정</td><td>수송용 에너지 절약</td></tr><tr><td>충청남도</td><td>하수종말처리장 미활용 방류수를 활용한 소수력발전</td><td>연간 2천만원 절약</td></tr></tbody></table> <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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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기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중 보급,지원 부문에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어디야",
"어느 기업이 2011 경기 녹색산업대상에서 보급,지원분야에서 대상을 받았지"
] | 경기녹색산업대상」시상식 및 세미나 개최<br>□ 행사내용<br>○「2011 경기녹색산업대상」수상기업 및 녹색성장 유공 공무원 내역<br>- 수상기업 8개사(대상 2, 우수상 6) <table><tbody><tr><td>부문</td><td>등급</td><td>기업명</td><td>소재지</td><td>주생산품</td><td>업력</td></tr><tr><td rowspan='5'>제조˙기술</td><td>대상</td><td>㈜하이레벤</td><td>성남</td><td>SUNUP<br>(태양광발전 효율향상시스템)</td><td>2008.5.30 설립 2011 국가녹색기술대상 은상</td></tr><tr><td>우수상</td><td>스피나시스템즈</td><td>성남</td><td>전자교탁컨트롤러, 멀티PC</td><td>2003.11.19 설립 녹색기술인증</td></tr><tr><td>우수상</td><td>㈜코아옵틱스</td><td>수원</td><td>광학필름 마스터롤</td><td>2006. 9.1 설립, 마스터 롤 국내시장의 60%점유</td></tr><tr><td>우수상</td><td>㈜이지닉스</td><td>광주</td><td>LED 조명</td><td>2006. 8.1 설립, 2011 일본, 호주 수출 중</td></tr><tr><td>우수상</td><td>㈜롬테크</td><td>성남</td><td>LED 조명</td><td>1998. 8.1 설립, 국내 및 일본최초 비절연 타입 LED 전원장치 PSE 인증</td></tr><tr><td rowspan='3'>보급˙지원</td><td>대상</td><td>삼미지오테크</td><td>성남</td><td>지열 냉난방 시스템</td><td>2002. 9.19 설립, 신재생에너지 대상 국무총리상(08)</td></tr><tr><td>우수상</td><td>거창전력</td><td>용인</td><td>태양광 발전장치, 가로등</td><td>1998. 9.28 설립, 2010 녹색건설산업대상 엔지니어링부문 우수상</td></tr><tr><td>우수상</td><td>한양정공</td><td>파주</td><td>태양광, 풍력 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td><td>1978.11.15 설립, 광교 U-City내 태양광 발전 설비</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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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 캠페인의 홍보대사는 누구지",
"누가 생명나눔 캠페인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을까"
] | 전(前)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와 함께하는 「생명나눔」캠페인 공익광고 공개
□ 아울러, 4월 6일(토) 대구 포레스트아레나 구장을 시작으로 10월 6일(일)까지 홍보대사 김병지씨와 함께 K리그 12개 구장을 방문하여 생명 나눔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진행한다.
○ 이외에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조**)을 통해 K리그 프로 구단 감독과 선수를 대상으로 한 생명나눔 교육도 실시한다.
□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약 3만 4000명 이상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9.95명에 불과해 스페인 46.9명, 미국 31.96명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3% 수준(2018년)으로 생명나눔에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 기증희망등록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누리 (www.konos.go.kr),
팩스(************),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등록기관 방문(홈페이지 참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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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사고 발생 장소는 어디니",
"어디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해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
] | 5월만이라도 학교 앞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 자동차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 40여년 전에도 ‘손들고 건너가자’ 같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펼쳐졌지만, 최근에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해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 국가기록원(원장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개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기록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캠페인을 펴고 교통교육장을 만들어 실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 1960년대 중반, 거리에 차량이 늘면서 어린이보호기간과 교통질서 확립의 달이 정해지고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이 펼쳐졌다. ‘어린이 먼저 태우기’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 교통정리 솜씨를 뽐내는 어린이 교통경찰대, 학부형 교통정리단과 함께 길을 건너는 어린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 1980~90년대에는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린이 교통교육장과 교통공원을 설치해 실습하고 교통경찰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자전거 바로타기, 안전표지판 바로알기 등 생활 속 교통안전과 질서를 교육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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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2015년 8월 말까지 알린 악성앱 감염사실과 치료방법은 몇 건이야",
"SK텔레콤이 2015년 8월 말까지 몇 건에 대해 악성앱 감염사실과 치료방법을 안내했니"
] | 스마트폰 악성앱 치료서비스 확대 - 악성앱에 감염된 이용자들의 피해 감소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앱 감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이통3사에서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이동통신사업자는 스미싱 등에 대해 정보유출지와 해커의 명령 서버(C&C) 등을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해 왔으나, 단말기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 최근 악성앱은 정보유출지 등이 차단된 이후에도 해커가 전송한 SMS를 통해 정보유출지 등을 변경하여 정보유출 및 스미싱 문자 유포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KISA, 이통3사와 협력하여 악성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을 식별하여 치료를 안내하는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ㅇ SK텔레콤은 지난 4.10일부터 본 치료서비스를 시행하여 2015. 8월말까지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19,338건에 대해 악성앱 감염사실과 치료방법을 안내하였다.
ㅇ 10월 1일부터는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통3사는 문자메시지 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악성앱 감염사실과 치료 방법을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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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부처는 어디지",
"어떤 부처에서 광해 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도모한다고 목적으로 정했니"
] | 제 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2012~2016) 수립 - 광산개발로 오염된 산림 토지 등 1,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 토지로 복구 -
□ 지식경제부는 제 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5년 내 (2026년까지)에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고 광산 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ㅇ 이에 따라 전국 광해실태조사 (2010년) 결과 추가 확인된 광산 및 석면광산 등을 포함하여 광해발생 정도에 따라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ㅇ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환경부 : 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농산물 안전관리, 지경부 광해방지사업 시행)강화, ②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가행광산 : 광업권자, 폐광산 : 정부 ) ③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위주 추진, ④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광해의 재발생을 예방해 나가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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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분야 스타트업 챌린지는 네이버 등이 주도하여 몇 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할까",
"사물인터넷 부문 스타트업 챌린지는 몇 개의 스타트업을 네이버 등이 주도하여 지정하니"
]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육성 본격 착수-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중견기업의 IoT 융합 서비스 등 67개 과제 확정 -
< 벤처․스타트업 분야 >
② 케이 글로벌 스타트업(K-Global Startup) IoT 분야 스타트업 챌린지
ㅇ 시장의 기술 수요와 시장성 등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 참여기업인 아이비엠(IBM), 에스케이텔레콤(SKT), 네이버(NAVER)가 주도하여 15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제품 개발부터 사업 제휴까지 각 아이디어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정부지원금 3천만원).
*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 : 시스코, 아이비엠, 오라클, 인텔 등 글로벌기업(9개사)과 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9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유관기관(9개 기관) 등 27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활동 중인 협의체로 ‘IoT혁신센터’ 개소(2014.5월) 시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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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시민토론회는 몇 시에 열려",
"몇 시에 해상풍력사업 시민토론회가 시작되니"
] |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시민토론회 개최 계획<br>□ 진행순서 <table><tbody><tr><td colspan='2'>시간</td><td>내용</td><td>비고</td></tr><tr><td colspan='2'>90분</td><td> </td><td> </td></tr><tr><td>15:00~15:05</td><td>5분</td><td>○ 식순 및 참석내빈 소개</td><td>사회: 에너지정책담당</td></tr><tr><td>15:05~15:08</td><td>3분</td><td>○ 인사말씀</td><td>울산광역시장</td></tr><tr><td>15:08~15:56</td><td>48분</td><td>○ 정부‧울산시 주도 프로젝트 발표 (20분) - (에이스) 5MW 부유식 풍력발전기 개발 (10분) - (울산TP) 200MW 부유식 풍력단지 개발 (10분) <br>○ 민간주도 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28분) - ① SK E&S-CIP (7분) ② GIG (7분) ③ WPK (7분) ④ CoensHexicon (7분) </td><td>사회자</td></tr><tr><td>15:56~16:30</td><td>34분</td><td>○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토론자 : 어업인, 환경단체, 언론사 등 </td><td>사회: *** 위원장</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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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의사회 연계 유튜브 소방홍보 추진기획을 바꾸기 전에 어떤 장소에서 대기하려 했지"
] | 제목 [특수시책]강남구 의사회 연계 소방홍보 추진 계획 변경 알림<br>1. 소방행정과-14807(2020.11.17.)호「강남구 의사회와 함께하는 유튜브 소방홍보 추진계획」와 관련입니다.<br>2. 「[특수시책]강남구 의사회 연계 유튜브 소방홍보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br>○ 변경내용: 촬영시간 및 대기장소 <table><tbody><tr><td>구분</td><td>변경전</td><td>변경후</td></tr><tr><td>촬영시간</td><td>2팀 야간(화) 18시 ~ 익일 06시</td><td>2팀 야간(화) 18시 ~ 당일 24시</td></tr><tr><td>대기장소</td><td>영동119안전센터</td><td>현장대응단(2층 상담실)</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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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인근에 무엇을 설치해서 제련소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을 감시하지",
"무엇을 석포제련소 주변에 만들어서 제련소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니"
] |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손잡다 - 관계부처 합동「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수립 -
② 신속한 환경복원 추진
ㅇ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화방법 등의 논의를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 또한, 폐광산 주변 오염토양은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환토․복토를 하는 등 신속히 정화(2017~2028)한다.
ㅇ 하천 및 안동호의 수저퇴적물은 민관공동으로 오염원 추적 등 정밀조사(2018)를 실시하고, 정화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ㅇ 석포제련소 인근 산림에 대한 피해현황과 영향요인을 정밀조사(2018)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본격적인 복원에 나선다.
③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어류․왜가리 폐사의 원인 분석을 위하여 서식실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다슬기, 어류 등 생물종 현황, 어류 체내 중금속 농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2018)도 나선다.
ㅇ 농․수산물도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할 경우 수거․폐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한다.
ㅇ 석포제련소 인근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제련소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을 감시하고,
- 제련소 하류지역 주민(소천면)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대기중금속측정망 신설(2018),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추진(2017)
ㅇ 아울러, 주요지점 폐쇄회로 설치, 민간자율 환경감시 등을 통해 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더 촘촘히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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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접수하는 곳은 어디야",
"2016년 11월 30일 국회사무처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누가 발의했어",
"2016년 11월 30일 국회사무처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누가 접수했어",
"누가 2016년 11월 30일 국회사무처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발안했니",
"누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6년 11월 30일 국회사무처에 넣었니",
"어느 기관이 한국 국회의원이 내는 개정법률안... |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6. 11. 30.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는 2016년 11월 30일(수) 권석창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7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대표발의):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 발의):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수용자와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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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매안심병원의 약물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형과 비전형으로 나뉘는 약물은 뭐야",
"2021년 치매안심병원의 약물치료 지침에 따라 어떤 약물이 전형과 비전형으로 나뉘지"
] |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안건 1, 2, 3)<br>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br> 치매안심병원의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 가이드라인<br> <table><tbody><tr><td>분류</td><td>기준</td><td colspan='3'>종류</td></tr><tr><td rowspan='5'>약물치료</td><td rowspan='5'>항정신병약물<br>(전형 항정신병약물, 비전형 항정신병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경련제, 기분조절제, 수면제 등을 사용 </td><td rowspan='2'>항정신병약물</td><td>전형 항정신병약물</td><td> - haloperidole - chlorpromazine - perphenazine 등 </td></tr><tr><td>비전형 항정신병약물</td><td> - risperodone - paliperidone - quetiapine - olanzapine - aripiprazole - clozapine - ziprasidone 등 </td></tr><tr><td colspan='2'>항우울제</td><td> - escitalopram - fluoxetine - sertraline - paroxetine - nortriptyline - doxepine - trazodone - venlafaxine - duloxetine - mirtazapine 등 </td></tr><tr><td colspan='2'>항불안제</td><td> - buspirone, - benzodiazepine (lorazepam, oxazepam 등) </td></tr><tr><td colspan='2'>기타</td><td> - carbamazepine - valproic acid - lamotrigine - gabapentine - topiramate - clonazepam - litium - propranolol 등 </td></tr><tr><td colspan='5'>* 약물의 선택과 용량의 결정은 임상증상의 양상, 중증도 및 심각성, 환자의 나이, 신체적 건강상태, 동반질환, 치료의 목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됨. 한 종류의 증상 치료에 한 가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 약물에 대한 반응과 효과도 개인별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에 맞추어 약물치료 전략을 세움.</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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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취업 취약 계층인 중증 장애인의 창업을 어떻게 지원하지",
"장애인 예비 창업자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성장기반 마련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도울까",
"취업 취약 계층인 중증 장애인의 창업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까",
"한국 정부는 장애인 예비 창업자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성장기반 마련을 어떻게 지원하니"
]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3-4.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장애인 창업 지원
○ (창업보육실 운영) 우수 아이템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장애인 예비 창업자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성장기반 마련
* 보육단계를 창업단계,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 사업화단계별 지원
○ (점포 창업 활성화) 창업 사업화지원을 통한 점포 창업 활성화
* 점포 창업시 필요한 시설비(물품비, 인테리어비 등)를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중증장애인 전용 창업프로그램) 중증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도입 운영하여 취업 취약 계층 중증 장애인의 창업 지원
* 장애인 스타트업 농장(농업기반 중증장애인 창업교육) 등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 기술 기반 장애인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제작, 국내외인증 획득 등 지원을 통한 내수 판로확대 기반 지원
○ 국제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 해외진출 기반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을 통한 판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 MAS 참여를 위한 컨설팅 및 제품인증획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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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몇 사람이 제1기 소방정책관리자 과정의 대상자니",
"어느 곳에서 제17기 소방정책관리자 과정을 교육하니",
"제17기 소방정책관리자 과정의 진행장소는 어디일까",
"제1기 소방정책관리자 과정의 대상자는 총 몇 명일까"
] | 제목 제17기 소방정책관리자(집합 8주)과정 입교 안내
1. 인재개발과-2351(2021. 4. 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소방학교 「제17기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입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기관 교육담당자는 입교대상자가 원활히 입교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가. 과 정 명 : 제17기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나. 교육기간 : 2021. 5. 3.(월) ~ 6.25.(금) / 8주간 (집합 8주)
다. 교육대상 : 총2명
라. 교육장소 : 중앙소방학교 강의동 101호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소재)
마. 교육복장 : 근무복, 단화 / 자율복장(평상복) 착용 금지
바. 기타 안내사항
1) 코로나19 음성진단을 받은 교육생에 한하여 입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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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기 시설이 야생동물들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산과 들에 설치되어 있을까",
"야생동물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산과 들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이 뭐야"
] |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발표 - 예방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확대, 무단설치시 제재 규정 마련 등 -
□ 행정안전부는 농작물 보호를 위해 설치된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전기울타리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산과 들에 설치된 전기시설임
○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로 올해에만 2명이 사망했고 2009년에는 4명이나 사망했으며, 이는 농가에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는데 원인이 있다.
□ 전기울타리는 생활환경변화로 나타난 새로운 위험시설이지만 그동안은 주로 안전관리 대상보다는 농작물 보호시설로 관리되어 왔다.
○ 올해 6월 8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전기 울타리 설치현 황을 조사한 결과, 농어촌 지역에 약 1만 2천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그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울타리는 약 92개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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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투어가 국가 생태관광 포탈사이트와 연계했을 때 참여자에게 좋은 점은 뭐야",
"에코투어가 국가 생태관광 포탈사이트와 연계하면 참여자에게 어떤 이점이 존재하니"
] | 국립공원 생태관광‘에코투어’로 통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생태관광의 참여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난 7일 포탈사이트 ‘에코투어’를 오픈하고 대국민 One Stop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는 생태관광 포탈사이트 ‘에코투어’는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하고, 주변관광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예약까지 원스톱(One Stop)으로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아울러, 국가 생태관광 포탈사이트(www.eco-tour.kr)와 연계를 통해 전국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등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생태관광은 국민의 여가 수요에 대한 자연체험 서비스 제공과 수직적 정상정복형 행태를 수평적 탐방문화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지난 5월 첫째 주까지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2천여 명이 국립공원 생태관광에 참가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32개 프로그램을 46회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또한, 국립공원 생태관광 참가자의 다수가 다른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갖고 있을만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포탈사이트 에코투어에서 참가 후기 등 적극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태관광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단의 *** 탐방관리팀장은 “에코투어의 오픈을 계기로 국립공원 생태관광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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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중 교육비 항목으로 지원 유지되는 학자금은 뭐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으로 개선된 항목 중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종류는 뭐니"
] | 산업부 장관,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적극 주문<br>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정상화계획<br>4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br> <table><tbody><tr><td>항목</td><td>개선</td></tr><tr><td>퇴직금</td><td>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 공상 퇴직‧순직시 산재법에 따른 보상외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td></tr><tr><td>교육비</td><td>초‧중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연 184만원)으로 지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td></tr><tr><td>의료비</td><td>사내기금으로 지원하던 단체보험을 선택적 복지로 통합 운영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폐지 </td></tr><tr><td>경조사비</td><td>창립기념일,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축소‧폐지</td></tr></tbody></table> <주요 항목별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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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이 열렸지",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이 개최된 장소가 어디야"
] | 국회예산정책처,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 개최 -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을 오는 7월 13일(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 팬더믹 이후 재정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심포지엄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와 함께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변화와 바람직한 예산의 조건”을 발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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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무엇을 교원과 직원의 수가 사학의 설립자나 임원과 혈연관계에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어",
"사학의 설립자나 임원과 친척관계에 있는 교원과 직원의 숫자는 사학의 어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 | 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제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제2절 권고안 전문
권고5 학교법인 설립자 및 친족이사와 관계 여부 공시
권고 배경
◦ 교육부의 실태조사・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단독 비리유형으로는 금전비리에 이어 인사비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사비리는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입 또는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설립자 및 친족이사들에 의한 족벌경영이 큰 원인이다.
- 아울러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직원 숫자는, 사학의 족벌경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판단하였다.
권고 사항
◦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사립학교법」 제21조는 이사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있는 자는 이사정수의 1/4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2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는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를 대내외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따라서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에 임원 상호 간 민법 제777조 상 친족관계 여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또한, 학교법인과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중,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수를 공시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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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 진 건 어떤 기술이 등장하면서야",
"어떤 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융합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어"
] |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Ⅰ.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규제혁신의 필요성
기술, 산업간 융합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
ICT기반 융합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융합이 가속화되고 新시장 창출
○ ‘융합기술’은 미국에서 1963년 ‘Technological Convergence'와 일본에서 1995년 ’Technology Fusion'이라는 용어로 등장
- ‘융합기술’은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기술과 신산업간 상승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
- 과거의 PC, MP3, 통신 등의 기술이 기기융합(휴대형 PC) 및 서비스융합(IPTV)의 형태로 발전하였다면, 미래에는 IoT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기술간 화학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 창출
○ ICT기술은 기존 산업간 장벽을 허물고 융합화를 통해 신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촉진
- ICT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력, 홈, 건설, 의료, 제조, 금융 등 기존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
- 스마트카(ICT+교통), 스마트헬스(ICT+의료), 핀테크(ICT+금융), 스마트홈(ICT+홈) 등이 기술 및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으로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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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기업경영개선 컨설팅 비용은 얼마나 지원해주니",
"얼마의 지원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기업경영개선 컨설팅 자금으로 나올까"
] | 농식품부, 식품중소기업 판로개척 도와<br>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개요 및 현황<br>정부지원 <table><tbody><tr><td>지원분야</td><td>내용</td></tr><tr><td>원료매입 및 시설지원</td><td>∙국내산 농산물 원료매입자금 융자지원<br>∙가공시설·장비 현대화 지원</td></tr><tr><td>컨설팅 지원</td><td>∙경영개선 및 인증 등 기업경영개선 컨설팅 비용의 60% 지원</td></tr><tr><td>판로개척 지원(국내)</td><td>∙전용판매관 ‘농식품 찬들마루’ 입점·판매 지원<br>∙대형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br>∙국내 식품박람회 참가지원<br>∙우수제품 홈쇼핑 입점지원<br>∙HDC 신라면세점 입점 및 마케팅 지원</td></tr><tr><td>판로개척 지원(해외)</td><td>∙해외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및 권역별 주요시장 진입 지원</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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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과 덴마크 기업성장부는 어떤 곳에서 MOU 체결식을 진행했어",
"중기청과 덴마크 기업성장부가 MOU체결식을 개최한 장소는 어디야"
] | 기회형 창업 1위, 덴마크와 글로벌 창업․벤처 협력강화- 중기청,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및 기업성장부와 MOU 체결 -
□ 중기청은 이날 오전 9시, 한정화 청장과 Sofie Carsten Nielsen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과학부와 MOU를 체결하고,
◦ 기업가정신 확산, 대학지식의 사업화 증진을 위해 고위급 대화 채널 신설, 대학의 기술․특허를 기반으로 스핀오프 창업 등을 포함한 대학간 창업정책 및 협력모델 교환, 정책 및 연구분야 전문가 교환 등에 합의하였다.
◦ 이어 오후에, 위 MOU 후속조치로 연세대와 코펜하겐대학이 공동으로 ‘대학 벤처창업포럼’을 개최(9.1, 15:30)하고, 두 대학간 창업지원모델 교류, 창업가 교류 등을 포함하는 대학간 MOU를 11월초 한국에서 체결하기로 하였다.
□ 중기청은 또한 같은 날 10시 30분, 한정화 청장과 Mogens Jenen 통상개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덴마크 기업회관에서 기업성장부와 MOU를 체결하고,
◦ 중소기업 창업기업 VC 분야 경험과 우수사례 협력증진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 개설, 창업 벤처 성장촉진, 중소기업 친화적 정책환경 마련 등에 합의하였고,
◦ 정부 MOU의 후속조치로 창업진흥원(강시우 원장)은 스타트 업 부트캠프(유럽 1위 액셀러레이터), Scion DTU(덴마크 공대) 등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우수 창업기업을 뽑아 보육 성장 지원키로 하는 한편,
- 분야별 협력을 희망하는 덴마크 현지기업(10개사), INKE* 현지 벤처기업 등도 초청하여 한국 글로벌 창업기업과 상호 네트워킹 행사도 진행하여 양국 기업간 협력관계도 강화하였다.
※ 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repreneu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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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우선 지정대상된 유해 물질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니",
"2006년 우선 지정대상된 유해 물질의 특성은 뭐야"
] | 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Ⅲ. 주요 정책추진 과제
4.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4-3 취급제한․금지 물질제도 도입, 시행
□ 그간의 경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 취급제한·금지물질 법적근거 마련(‘04. 12)
- ①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위해성이 판명되는 경우 ③국제협약상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하는 경우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법 제32조)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KEI:'04.12-'05.7)
□ 향후 지정계획
○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높다고 판정된 물질, 우려가 있는 물질 및 국내에서 규제되는 물질목록 비교를 통해 후보물질 72종 선정
○ 후보물질 중 어린이용품, 가정용품 등 민감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 대체물질개발 및 가능여부, 물질의 위해성 평가자료 축적 등에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단계적으로 지정
< '06년 우선 지정대상 물질 >
○ 우선, 그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물질의 위해성 평가자료 축적정도가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 선정
- 어린이 용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전자제품 등에 주로 사용되는 브롬화난연제, 납, 석면, 포름알데히드, 시멘트 내 육가크롬 등
○ 상기물질에 대한 물질별 실태조사를 실시,「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06.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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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2012년에 국무총리실을 세종시로 이전했어"
] |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한다
□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건설키로 하고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부부처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고,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최근의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장차관 부재, 중간관리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 역량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ㅇ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 및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겠습니다.
□ 둘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하고,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은 회의 장소와 관계없이 세종에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공무원만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회의도 세종 권역에서 개최토록 함으로써 세종 중심 회의 개최 원칙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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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무엇을 운영하고 있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무엇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항시 수렴하고 있을까"
]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Ⅲ.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정책방향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수립에 있어 경기도와 주민 간 합리적·일상적 소통채널은 취약한 실정
○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합리적이고 일상적 의사소통 통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공급자가 주도하는 일방적 교육이 될 우려가 높고,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을 높임
- 교육의 내용은 물론이고 교육의 방법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며, 교육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교육사업의 종료 및 평가단계까지 정책의 전 과정에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 현재 경기도와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교육수요자 등과의 상시적 소통채널은 없으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정도가 설치·운영중이기는 하나 교육수요자의 의사를 항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세부 사업을 확정함에 있어서도 도내 지역주민들 누구라도 상시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채널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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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어떤 시험이 서울 등 16개 시도에서 실시되었지",
"11월 중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면접시험은 뭐야"
] |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10월 1일 일제실시
□ 올해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채)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10월 1일(토) 일제히 실시된다.
○ 부산 등 16개 시도(서울 제외)에서 총 275명 선발에 33,548명이 지원해 전년도(125.1:1)와 비슷한 수준인 122: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284.5:1 ▲인천 249.3:1 ▲광주 205.8:1 ▲경기 196.2:1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7급 공채 필기시험(6.25. 기 실시) : 103명 선발/15,068명 출원
- 출원경쟁률 146.3:1, 응시경쟁률 87.1:1
○ 부산 동래중학교 등 전국 67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 이번 시험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과 연구 지도직 시험도 함께 치뤄진다.
○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서울 포함 17개 시도 281명 모집에 2,760명이 지원해 9.8: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 연구· 지도직의 경우, 서울 포함 12개 시도 263명 모집에 6,519명이 지원해 24.8: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시도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11월말에서 12월초에 걸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 수험생은 해당 시험장에 09:20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한다.
○ 또한,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응시자 준수사항 및 교통 주차 및 안내사항 등에 대해서는 응시지역 시도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 배탈 등 불가피할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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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어느 시장 주변도로가 Korea Sale FESTA 기간동안 주차가 가능할까"
] | “Korea Sale FESTA”기간 전국 1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br>KSF 참여시장 연중주차허용 현황(47개소) <table><tbody><tr><td>시·도명</td><td>시장명</td></tr><tr><td>서울(11개소/10개구)</td><td>신중부시장, 서울중앙시장(중구), 마장축산물시장(성동구), 답십리현대시장(동대문구), 동부골목시장(중랑구), 석관황금시장(성북구),연서시장(은평구), 망원동월드컵시장(마포구), 남구로시장(구로구),인헌시장(관악구), 새마을전통시장(송파구)</td></tr><tr><td>부산(2개소/2개구)</td><td>충무동새벽해안시장(서구), 부산진시장(동구)</td></tr><tr><td>대구(1개소/1개구)</td><td>서남신시장(달서구)</td></tr><tr><td>인천(2개소/2개구)</td><td>송현시장(동구), 석바위시장(남구)</td></tr><tr><td>광주(2개소/2개구)</td><td>남광주시장(동구), 무등시장(남구)</td></tr><tr><td>대전(7개소/4개구)</td><td>신도시장(동구),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중구), 한민시장,도마큰시장(서구), 중리시장(대덕구)</td></tr><tr><td>경기(6개소/4개시)</td><td>조원시장(수원시), 역곡북부시장, 강남시장(부천시), 동두천큰시장,중앙시장(동두천시), 능곡시장(고양시)</td></tr><tr><td>강원(2개소/2개시)</td><td>풍물시장(춘천시), 중앙시장(동해시)</td></tr><tr><td>충남(1개소/1개군)</td><td>금산인삼특화시장(금산군)</td></tr><tr><td>전북(7개소/6개시․군)</td><td>모래내시장(전주시), 나운시장(군산시), 북부시장, 매일시장(익산시), 용남시장(남원시), 고산시장(완주군), 부안시장(부안군)</td></tr><tr><td>경북(5개소/5개시․군)</td><td>죽도시장(포항시), 황금시장(김천시), 선산시장(구미시), 영천공설시장(영천시), 경산시장(성주군)</td></tr><tr><td>경남(1개소/1개시)</td><td>부림시장(창원시)</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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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이 없어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복지부는 무엇을 지급해 주지",
"복지부는 요양시설이 없어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무엇을 지원하니"
] | 복지부,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추진<br>2 장기요양관련 현황<br>□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류 및 내용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내용</td></tr><tr><td rowspan='6'>재가서비스</td><td>방문요양</td><td>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td></tr><tr><td>방문목욕</td><td>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td></tr><tr><td>방문간호</td><td>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td></tr><tr><td>주야간보호</td><td>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제공</td></tr><tr><td>단기보호</td><td>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td></tr><tr><td>복지용구 구입·대여</td><td>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전동침대, 휠체어 등) 구입·대여 지원 등* 연한도액 160만원 이내에서 구매·대여 가능</td></tr><tr><td colspan='2'>시설서비스</td><td>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td></tr><tr><td colspan='2'>특별현금급여</td><td>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td></tr></tbody></table> < 서비스 종류별 주요 제공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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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 허가 업종까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무엇을 확대 운영했니",
"페업신고시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몇 군데로 신청하도록 간소화되었지",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로 인해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몇 군데에서 할 수 있어"
] |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간편해진다 - 1. 5일부터 폐업신고 세무서·구청 한 곳에서 가능 -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해당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미용실을 개업하려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직권 말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씨는 ‘중복된 신고 절차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는다.’며 당황해 했다.
□ 앞으로는 A씨 사례처럼 중복된 폐업 신고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 정부가 이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 군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 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시 군 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 2013년 12월 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 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고,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부처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 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천명으로, 2013년 한 해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 정부는 폐업신고 시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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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사례로 3차원 납도포검사장비에 대해 발표한 반도체 장비 업체는 어디지",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제5회 중견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3차원 납도포검사장비에 대해 발표한 기업은 어디야"
] |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br>혁신사례 발표 중견기업 개요 <table><tbody><tr><td>기업명</td><td>업종</td><td>대표품목</td><td>주요 특징</td></tr><tr><td>㈜고영 테크놀러지</td><td>반도체 장비</td><td>3차원 납도포 검사장비 </td><td>◦ 3D 납도포검사장비(SPI) 세계시장 점유율 13년 연속 1위 (2018) ◦ 3D 부품실장검사장비(AOI) 세계시장 점유율 3년 연속 1위 (2018) ◦ 최첨단 뇌수술용 의료로봇 'KYMERO' 개발 및 K-FDA 승인 획득 (2016)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중소․벤처→중견기업' 고속 성장 ◦ 2018년 기준 매출 2,382억원(연결기준), 직원 599여명(연결기준) </td></tr><tr><td>디와이오토㈜</td><td>자동차 부품</td><td>자동차용 D.C 모터</td><td>◦ 자동차 파워 윈도우/팬 모터 부문 국내 1위 * 차량용 D/C 모터 및 와이퍼 시스템을 자체설계, 개발 및 양산하는 유일한 토종업체(국내자본 100%) ◦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전 세계 전략적 생산거점 확보를 통해 Global 지속성장 기반 구축 ◦ 전자 전문 합작 회사 DY-ESSYS 설립 : 미래차 시장 진입 ◦ World Class 300 선정,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2018년 기준 매출 4,083억원(연결기준), 직원 516여명 </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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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2일에 개통한 월출산 구름다리는 2005년 10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었니"
] | 월출산국립공원 구름다리 새로운 모습 드러내 땅에서 120m “아찔”....., 월출산 구름다리! 2006년 5월 12일 오전 11시 개통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소장 황명규)는 월출산의 명물인 국내 최고높이의 구름다리를 오늘(5월 1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 28년전인 1978년에 만들어진 옛 구름다리(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매봉~ 사자봉 간)는 폭이 좁아(통과폭 : 0.6m) 탐방객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주탑의 부식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어, 2005년 10월부터 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탐방객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더욱 안전한 구름다리를 같은 자리에 설치하게 되었다.
□ 새로운 월출산국립공원 구름다리는 해발 51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지상고가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현수교로서 지상고(地上高 : 다리 아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120m, 연장(길이) 54m, 통과폭 1m로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첨단소재인 PC강연선 케이블 등을 사용(통과하중 350kg/㎡)하여 최대200명까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시공하여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 그동안, 구름다리를 설치(교체)하기 위하여 헬기로 운반한 자재만도 약 170여톤에 달하고, 현장의 협곡과 고소작업에 따른 강풍, 돌풍 등의 악조건으로 작업 중단, 지상고 120m높이에서 외줄을 타고 작업하는 고난도의 위험, 협소한 공간에서의 위험천만한 헬기작업,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남부지방의 폭설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 소장은 “오늘 구름다리의 개통과 더불어 그동안 공사로 인하여 통제되었던 탐방로를 모두 개방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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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연희문학창작촌 2021년 2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하니"
] | 제목 연희문학창작촌 2021년 2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가. 건명: 연희문학창작촌 2021년 2차 운영위원회 진행
나. 일시/장소: 2021.06.23.(수), 14:00~17:00 /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
다. 참석자 : 총 15명
- 운영위원(6명) : *******************
- 재단(9명) : ***(창작기반본부장)
예술지원팀 / ***(예술지원팀장), ******
연희문학창작촌 / ***(연희문학창작촌 매니저), **************
라. 회의내용
- 문학지원사업 개선 관련 자문 요청(예술지원팀)
- 미디어랩 DB 전산화 작업 안내
- 문학 웹진 <비유> 리뉴얼 소개
-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관련 논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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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이슈 및 현안사항을 전달받은 지역신문 기자는 몇 명이니",
"서울시 출입기자 몇 인이 강남 구정 현장을 소개했어"
] | - 언론 매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 언론 홍보 및 소통 강화 계획
Ⅰ 추진개요
일시 : 2021. 3월 ~ 12월
추진대상 : 신문, 방송 등 서울시 출입기자, 지역신문 기자 등
추진방법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5인 미만 간담회 개최
구정 홍보를 위해 관내 현장 동행
구정 현안 소개 및 설명 등
세부사항
미미위 강남, 미세먼지 프리존, 양재천 등 강남 구정 현장 소개
강남구 이슈 및 현안사항 전달
언론의 요청 및 협조사항 소통
추진실적(3월)
3. 9(화) / 3. 12(금) / 3. 15(월) : 지역신문
3. 29(월) : 국민일보
3. 31(수) : 아시아경제
Ⅱ 예산사항
소요예산 : ********************
집행방법 : 법인카드 결제 후 해당계좌 입금
예산과목
정책홍보실, 대외적인 구정 이미지 제고, 효율적인 구정공보 추진,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Ⅲ 기대효과
언론매체와 긴밀한 상호 관계로 적극적인 구정 홍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소통의 방법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구정 현장을 직접 동행함으로써 홍보 효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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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농식품 수출을 증가시키려고 하는가",
"어떻게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딘 시점에서 농식품 수출을 증가시킬 예정이지"
] | 농식품 수출 상승세 확대를 위한 총력 지원 - 농식품부 차관 주재,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 개최(11.7) -
1. 농식품 수출 현황, 여건 및 전망 분석
□ 우리 농식품 수출은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해 10월 누계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57억 9천만 불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 (신선) 1,104.1백만 불, 7.7% 증가, (가공) 4,692.6, 0.1% 감소
ㅇ 가공 부류는 소폭 감소세이나, 신선 부류는 딸기, 인삼, 김치 등에서 전반적인 호조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한 11억 불을 기록했다.
* (딸기) 41.2백만불, 11.3%↑, (인삼류) 165.3, 7.6%↑, (김치) 87.3, 8.8%↑, (포도) 13.0, 35.5%↑, (토마토) 14.6, 7.1%↑, (양파) 16.2, 1557.8%↑ 등
ㅇ 또한 일본(8.9%↑), 미국(11.1%↑), 아세안(4.1%↑) 등 주요 국가에서 수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 성장이 예상되나, 여전히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딘 점은 어려운 여건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수출 상승세 지속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IMF) : (2019.4월) 3.3% → (2019.10월) 3%로 하향 조정
ㅇ 주력 품목인 인삼류·김치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연초부터 부진하던 배도 점진적 회복세이며, 유망 품목인 포도·딸기의 경우 각각 중국과 아세안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ㅇ 다만, 세계 제조업 위축, 미·중 무역분쟁, 한일관계 경색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어려운 여건이 계속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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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여 거래할 수 있게 무엇을 신설했어",
"싱가포르에서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해 신설한 것은 뭐니"
] |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 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 가치 활동이 가능해진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에서 석유 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개정 법률안이 12. 9.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말했다.
□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ㅇ 보세구역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여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ㅇ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으며
ㅇ 보세구역에서 가능한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관련 제한을 폐지하여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한다
□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추진은 지난 3. 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발표한「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다.
ㅇ 법 개정은 석유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해당하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가장 중 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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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한 해는 언제야"
] |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 산업 →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ㅇ 중장기 종합대책의 세부 정책과제 중 2017년도부터 시행될 과제들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여 발표되었다.
□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이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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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무슨 시스템을 통해 보행자의 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
"보행자 이동 상황을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이 뭐야"
] | 야간보행 시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불이 들어오는 스마트 횡단보도 개발
□ 올해 개발과제는 지난 1~3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총 101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스마트 횡단보도 ▲ 고령자 건강복지 향상 모니터링 기기 ▲ 태양광 발전연계 지능형 축사 모니터링 시스템 ▲ 밀폐지역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 가축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 지역 수질·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o ①먼저, 스마트 횡단보도 디바이스는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야간이나 우천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로서, 보행자 움직임 등을 분석하여 엘이디(LED)를 장착한 횡단보도·표지판 등을 통해 보행자 이동 상황을 운전자에게 보여 준다.
o ②밀폐지역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은 밀폐공간에서 가스누출 등에 의한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분석하고, 작업자에게 안내하여 대피토록 하는 기기이다.
o 그밖에도, ③축사의 악취제거, 온도조절 등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 연계 지능형 축사 모니터링 시스템’, ④독거노인 등 돌봄대상자의 혈압, 심박 등 생체정보를 모두 측정·관리 할 수 있는 ‘노약자 건강복지 향상 모니터링 기기’
o ⑤가축체온 등을 측정하여 질병 발생을 감지하는 ‘가축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⑥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통해 하천, 대기환경 등을 관리하는 ‘수질·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등 혁신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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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 몇 세를 대상으로 추진하니",
"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하대상의 연령은 몇 살이니",
"무슨 차종이 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하대상에 포함되니",
"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하대상의 차종이 뭐야"
] | 제목 : 개인용·업무용자동차보험에 대한 가격자유화 추진결과<br>세부 내용<br>4. 보험료 조정내역 <br>가. 보험료 인하대상 <table><tbody><tr><td>구분</td><td>대상계약</td></tr><tr><td>연령별</td><td>- 26-29세, 30-47세</td></tr><tr><td>운전자의 범위</td><td>- 모든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기본가입자</td></tr><tr><td>보험가입경력</td><td>-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자</td></tr><tr><td>차종</td><td>- 경소형, 대형 승용차</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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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얼마일까",
"공공임대주택 2016년의 공급 목표는 얼마야"
] | 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 호 역대 최다(多) 공급 2017년에도 12만 호 공급 계획…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 5천 호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
ㅇ 이는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이다.
□ 2016년 공공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되는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2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 호 공급되었다.
ㅇ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3만 1천 호, 행복주택 4천 호, 영구임대주택 3천 호 등이 공급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도 건설임대주택 7만 호, 매입·전세임대 5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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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MOU체결을 제안한 부처가 어디야",
"어느 부처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MOU를 체결하자고 제시했을까"
] | 우리아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된다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해 4개 부처 협력의 장 마련 -
□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 일원화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개선사업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석(5명) :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재난안전실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관리했고, 안전에 대한 기준도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행안부)과 환경보건법(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린이 활동공간 내 중금속 검출 등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노출문제 해결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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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IoT 기반 가로등을 어디에 구축할까",
"EMS을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몇 개 산단에 만들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니",
"스마트그린산단 10대 주요사업 중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사업의 대상은 어느 지역이야",
"IoT 기반 가로등은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디에 건설되니",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 10대 주요사업으로 어느 지역을 목표로 하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사... | “첨단 신산업 기지, 스마트그린산단 확산”<br>스마트그린산단 10대 주요사업 개요(2020~2021년) <table><tbody><tr><td>사업명</td><td>대상</td><td>사업내용</td></tr><tr><td>①스마트편의시설 확충(인프라)</td><td>반월시화(계속)</td><td>IoT기반 가로등, 스마트 CCTV 구축‘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도입</td></tr><tr><td>②스마트편의시설 확충(통합관제)</td><td>구미(계속) 남동(계속) 창원(신규) 광주(신규) 여수(신규) </td><td>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교통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활용한 시스템 운영 * IoT 환경센서 시스템 설치(실측정보) + 지능형 CCTV 구축(영상정보) + 공공데이터 연계(기상・환경・지형정보 등)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산단 위험관리 예측 강화 </td></tr><tr><td>③스마트편의시설 확충(물류플랫폼)</td><td>창원,남동(계속) 반월시화(계속) 대구(신규) </td><td>노후화된 기존 공동물류센터에 ICT&AI 기술적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산단내 유휴 창고를 연계, 활용 <br>* 공동물류 참여기업과 물류사업자(운송, 보관 등) 대상센서 등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데이터 수집과 물류수급 지능형 매칭 </td></tr><tr><td>④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td><td>창원(계속)</td><td>제품 개발, 제작, 성능 검증까지 전체 공정을 가상 설계 지원 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역량 강화<br>* 기업들이 비싼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센터의 시물레이션을 통해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 </td></tr><tr><td>⑤스마트산단혁신데이터센터구축</td><td>반월(계속) 창원(계속) </td><td>제조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공정혁신 지원 </td></tr><tr><td>⑥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td><td>창원(계속)</td><td>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제조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모듈형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조기술 검증 및 기업지원 </td></tr><tr><td>⑦스마트산단제조혁신기반구축</td><td>남동, 구미(계속) 반월시화(신규) 전체 산단 </td><td>⦁(남동, 구미)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센터 구축 및 검사·분석·인증절차 지원 <br>⦁(반월시화) 사업다각화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진단·분석컨설팅, 신사업 성장유망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br>⦁(전체) B2B제조거래 수요-공급기업 매칭 및 시제품 지원 </td></tr><tr><td>⑧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td><td>반월시화,창원(계속) 구미, 남동, 광주, 여수, 성서(신규) </td><td>스마트제조 분야 학부·대학원 과정(재직자 등) 교육환경 조성, 현장 문제해결 중심 커리큘럼 개발 운영, 산학 공동 인력양성 및 기업 애로기술 지원</td></tr><tr><td>⑨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td><td>7개산단(계속)</td><td>산단 통합에너지시스템(EMS)을 구축하여 클라우드 방식의 기업 에너지효율 향상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데이터 축적</td></tr><tr><td>⑩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td><td>창원(계속) 반월시화(신규) </td><td>산단 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ESS를 확충하고, 전기차 발전 등에 기반한 에너지 거래 네트워크 실증</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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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운용사의 펀드 규모의 조건 항목이 뭐야",
"자원개발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운용사의 펀드 규모 항목으로 지정했어"
] | 자원개발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운용사 선정 착수<br>자원개발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주요 내용<br>□ 자원개발펀드 개요 <table><tbody><tr><td>구분</td><td>세부 내용</td></tr><tr><td>법인 형태</td><td>▪‘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td></tr><tr><td>펀드 규모</td><td>▪1개 펀드는 1,000억원 이상<br>▪총 5,000억원 내외로 조성 예정</td></tr><tr><td>공기업 출자</td><td>▪총 출자액 : 석유공사 500억원, 광물공사 50억원<br>▪펀드 출자액 : 550억원 이내에서 투자모집액의 10%</td></tr><tr><td>출자 방식</td><td>▪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가능<br>▪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td></tr><tr><td>투자 대상</td><td>▪‘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참조<br>▪펀드 설정 이후 결정하는 ‘blind fund' 방식으로 운용 예정</td></tr><tr><td>투자 기간</td><td>▪투자기간 5년 이내, 존속기간 10년 이내</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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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보유량을 쉽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농약을 어떻게 정리해 두어야 보유량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니"
] | 농약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1 농약 보관 및 수급관리
가. 보관 장소
❍ 화기 또는 도난의 위험이 없는 장소
❍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냉암소
❍ 불출 및 사용이 편리한 장소, 기타 보관․취급상 안전한 장소
❍ 방제용 농약은 인수한 즉시 보관창고에 보관
나. 농약 보관, 농약관리자 지명 및 약제관리
❍ 보관창고는 어린이나 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로하고 자물쇠 및 환풍기 설치
❍ 창고에는 인축의 안전관리상 가급적 농약 이외의 타 물품과 같이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농약의 독성 및 약종별로 구분하여 현보유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관계 공무원을 농약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책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
- 농약 관리책임자는 농약 수불상황과 사용실적 등을 확인․기록을 철저히 하여 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2 농약의 운반시 주의사항
❍ 포장이 파손되거나 내용물에 충격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식품료, 사료, 인화물질 등과 함께 운반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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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상황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점검해서 바로 개선할 예정이야",
"행자부는 지자체의 민원처리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검사해서 바로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할 예정이니"
] | 지방자치단체 민원서비스의 품격을 높인다.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 확인·컨설팅 실시 -
□ 컨설팅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민원 만족도 제고 등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 절차·규정 준수 및 고객 편의성 여부 등을 분석하고, 담당 공무원과 토의를 거쳐 해결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더불어 민원처리상황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우수사례도 소개·공유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민원실무심의회, 사전심사청구제, 행정서비스헌장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등 시행여부
□ 행정자치부는 이번 컨설팅이 지방자치단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제고와 함께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정부 3.0 가치를 반영해 민원행정서비스를 설계하고 국민과 현장의 관점에서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 이번 컨설팅을 통해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 민원공무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민원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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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환경 보건장관 포럼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지"
] | 이치범 환경장관, 아시아 환경협력강화와 여수박람회 유치 등을 위한 환경외교길에 올라.. 자연보호지역 협력 약정 체결, 등 한·몽 환경협력강화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에 기조연설
□ 몽골에서 일정을 마친 후 8.7(화)에 태국 방콕으로 이동하여 8.8(수)~8.9(목) 개최되는 아시아 환경․보건장관 포럼에 참가할 계획이다.
○ 동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 및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 국내의 환경보건정책을 소개하고 환경보건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차기회의 국내유치를 제안할 예정
※ 아시아 환경·보건장관 포럼: 지역 환경·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SEAN 10개국과 한·중·일·몽골의 환경장관과 보건장관 참가하는 장관급 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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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어떻게 실제도로를 주행하면서 배출한 가스를 집계하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실제도로를 주행하면서 배출한 가스를 어떻게 측정해",
"어떻게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진행돼"
] |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정착 위한 민‧관 협업
질의응답
1. 현행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실내 실험실에서 차대동력계를 활용 하여 차속 0~120 km/h 사이에서 정해진 속도 조건으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이때 실험실온도는 20~30℃로 유지하고 에어컨이나 냉난방 장치를 끈 상태로 시험합니다.
2.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무엇인가요?
○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치(PEMS)를 이용하여, 실제도로를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실도로 주행시험은 도심, 교외, 고속도로를 각각 1/3씩 주행하는데,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운행조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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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초가 경기도 화성시 도리도2 인공어초 해역에서 만들어질까",
"경기도 인공어초사업 중 화성시 도리도2 해역은 어떤 종류의 어초가 생산되지",
"2017년에 얼마의 비용이 경기도 안산시 풍도2 인공어초 사업에 발주되었을까",
"2017년 경기도 안산시 풍도2 인공어초 사업 발주 금액은 얼마지"
] | 경기도 인공어초사업, 수산자원 증대 효과 ‘톡톡’<br>2017년 인공어초 시설 추진현황 (2017. 8월 기준) <table><tbody><tr><td>구 분</td><td>시설해역</td><td>어초종류</td><td>시설물량</td><td>계약금액<br>(천원) </td><td>비 고</td></tr><tr><td>합계</td><td>8개 해역</td><td>7개 어초</td><td>10단지<br>(44ha) 486개 </td><td>2,533,656</td><td> </td></tr><tr><td>1</td><td>입파도<br>(남)<br>(화성시) </td><td>피라미드 강제<br>(어류용) </td><td>1단지<br>(8ha) 3개 </td><td>239,022</td><td> · 2017.7.26.(수) 투하 완료 </td></tr><tr><td>2</td><td>풍도(남)<br>(안산시) </td><td>대형강제<br>(어류용) </td><td>2단지<br>(16ha) 2개 </td><td>240,000</td><td> · 2017.7.26.(수) 투하 완료 </td></tr><tr><td>3</td><td>도리도1<br>(화성시) </td><td>아치형<br>(패조류용) </td><td>1단지<br>(2ha) 72개 </td><td>224,718</td><td> · 2017.7.28.(금) 투하 완료 </td></tr><tr><td>4</td><td>풍도(남)1<br>(안산시) </td><td>미로형<br>(패조류용) </td><td>1단지<br>(2ha) 99개 </td><td>421,970</td><td> · 2017.8.16.(수) 투하 완료 </td></tr><tr><td>5</td><td>입파도<br>(서)<br>(화성시) </td><td>팔각반구형<br>(어류용) </td><td>1단지<br>(8ha) 2개 </td><td>155,500</td><td> · 2017.8.17.(목) 투하 완료 </td></tr><tr><td>6</td><td>국화도<br>(서)<br>(화성시) </td><td>미로형<br>(패조류용) </td><td>1단지<br>(2ha) 99개 </td><td>418,070</td><td> · 2017.8.18.(금) 투하 완료 </td></tr><tr><td>7</td><td>풍도(남)2<br>(안산시) </td><td>정삼각뿔<br>(패조류용) </td><td>2단지<br>(4ha) 156개 </td><td>606,400</td><td> · 발주 의뢰 - 발주금액 : 606,400천원 </td></tr><tr><td>8</td><td>도리도2<br>(화성시) </td><td>이중돔형<br>(패조류용) </td><td>1단지<br>(2ha) 53개 </td><td>227,976</td><td> · 발주 의뢰 - 발주금액 : 227,976천원 </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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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이에서 1,707건의 추락이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방 1위 이유로 나타났지",
"아동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실 방문 1위의 원인이 추락으로 1,707건인 것은 어느 연령대니"
] | 아동 안전사고로 한해 2조 136억원의 사회적 손실 발생<br>○ 아동안전사고 유형별<br> - 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실 방문의 경우 1-6세에서는 추락이, 7-17세에서는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가장 많았고, 사망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운수사고가 가장 많음 <table><tbody><tr><td colspan='2' rowspan='2'>구분</td><td colspan='2'>1-3세</td><td colspan='2'>4-6세</td><td colspan='2'>7-12세</td><td colspan='2'>13-14세</td><td colspan='2'>15-17세</td></tr><tr><td>손상외인</td><td>건수</td><td>손상외인</td><td>건수</td><td>손상외인</td><td>건수</td><td>손상외인</td><td>건수</td><td>손상외인</td><td>건수</td></tr><tr><td rowspan='3'>응급</td><td>1위</td><td>추락</td><td>1,707</td><td>추락</td><td>1,112</td><td>운수사고</td><td>1,343</td><td>운수사고</td><td>289</td><td>운수사고</td><td>601</td></tr><tr><td>2위</td><td>부딪힘</td><td>1,401</td><td>운수사고</td><td>947</td><td>추락</td><td>1,051</td><td>추락</td><td>236</td><td>부딪힘</td><td>366</td></tr><tr><td>3위</td><td>찔림/베임</td><td>744</td><td>부딪힘</td><td>848</td><td>부딪힘</td><td>830</td><td>부딪힘</td><td>222</td><td>추락</td><td>341</td></tr><tr><td rowspan='3'>사망</td><td>1위</td><td>운수사고</td><td>104</td><td>운수사고</td><td>105</td><td>운수사고</td><td>117</td><td>운수사고</td><td>36</td><td>운수사고</td><td>123</td></tr><tr><td>2위</td><td>추락</td><td>33</td><td>익수</td><td>40</td><td>익수</td><td>101</td><td>익수</td><td>14</td><td>익수</td><td>39</td></tr><tr><td>3위</td><td>익수</td><td>24</td><td>추락</td><td>15</td><td>추락</td><td>28</td><td>추락</td><td>6</td><td>중독</td><td>4</td></tr></tbody></table> 연령구간별 안전사고 손상의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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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017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을 어디에서 개최하는가",
"어디에서 11월 16일에서 17일까지 2017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을 연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혔니"
] | 감염병관리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질병관리본부, 2017년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 개최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6일(목)~17일(금) 2일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17년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는 2017년 감염병관리사업 평가와 함께 신종감염병의 등장과 대응을 주제로 다양한 학술대회를 실시한다.
○ 1일차에는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리방안, 항생제 내성 등의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등 감염병 분야별 예방관리 전략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세션이 개최된다.
○ 2일차에는 신종감염병 대비 및 대응전략, 백신의 현재와 미래, 검역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등 개인 260명(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 8, 보건복지부장관표창247)과 단체 30개 기관(대통령표창 1, 장관표창 29)에 대해 포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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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보전 청소년홍보대사는 전국 지방환경청이 실시한 무엇을 통해 선발된 100명으로 이루어졌어"
] | 환경부, 생물자원보전 청소년홍보대사들과 “대한민국 10만 가지 보물지킴이 캠프”열어
□ “생물자원보전 청소년홍보대사”는 환경부가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된 교육홍보 프로그램으로,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 아이디어 공모로 100명을 선발 한 후, 위촉식 행사(2006.11.17~11.18)에서 20개 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자발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왔다.
○ 홍보대사들은 각 팀의 홍보과제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여 활발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거리 이벤트, 서명운동, 야생동물보호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했으며,
○ 대통령에게 편지쓰기, 환경단체와의 동․식물 서식지 답사, 지방환경청의 밀렵감시 활동 참여, 시의회 및 지역 초등학교 방문, 온라인 플래시 및 만화 제작 등 청소년들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생물자원 보전에 대한 열정을 과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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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설치된 민생사법경찰과의 인력은 총 몇 명이니",
"경가도의 특별사법경찰단은 어떤 지명분야에서 업무를 보니",
"경기도에 특별사법경찰단이 설치된 시기는 언제니",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이 수행하는 직무의 지명분야는 뭐야",
"모두 몇 명의 인력이 서울에 조직된 민생사법경찰과에 있을까"
] | 지자체 안전관리 체계 대폭 강화<br>서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전담과 운영 성과<br>□ 운영 현황 <table><tbody><tr><td>지자체</td><td>기구</td><td>인력(시·군·구 파견)</td><td>설치시기</td><td>직무 지명분야</td></tr><tr><td>서울</td><td>1과 6담당(민생사법경찰과)</td><td>111명(파견 75)</td><td>2008. 1. 1</td><td>식품위생, 환경, 보건, 원산지, 청소년, 공중, 개발제한구역보호, 상표권침해</td></tr><tr><td>경기</td><td>1단 4담당(특별사법경찰단)</td><td>85명(파견 68)</td><td>2009. 3.24</td><td>식품위생,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원산지, 의약</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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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등록지원 부문 과제비는 2013년 연중 얼마 이내로 지원되니",
"2013년도의 국제표준등록지원 분야 과제비는 연간 얼마 이내지"
] | 국민행복표준 R&D에 중소 · 중견기업 참여를 확대한다<br>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수요조사 공고<br>2. 수요조사 범위 및 방법<br>ㅇ 수요조사 범위<br> <table><tbody><tr><td>분야</td><td>사업개요 및 지원대상</td></tr><tr><td>① 국제표준등록지원</td><td>□ 사업목표 ㅇ 국내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br>□ 지원대상 ㅇ 연구활동(국제표준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상호비교평가[RRT] 등)이 수반되는 국제표준에의 국내기술 반영, 국제표준 채택 및 제정 등을 위한 활동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 작업반 설립 및 임원수임(의장/간사/컨비너/프로젝트리더)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작업반설립 가능과제는 우대지원<br>□ 지원기간 및 과제비 : 1~2년, 0.5억원 이내/년 (단, RRT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 등은 연간 최대 1억까지 지원 가능) </td></tr><tr><td>② 표준화연구개발</td><td>□ 사업목표 ㅇ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br>□ 지원대상 ㅇ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ㅇ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스마트미디어, 클라우드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미래형 생산시스템, 제조기반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br>□ 지원기간 및 과제비 : 1~3년,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td></tr><tr><td> ③ 표준기반조성</td><td>□ 사업목표 ㅇ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br>□ 지원대상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ㅇ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ㅇ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ㅇ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ㅇ 표준의 활용·보급에 필요한 장비, DB, 운영시스템 등 기반 구축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ㅇ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원기간 및 과제비 : 1~5년, 4억원 이내/년 (단, 과제의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지원 가능) </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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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순직한 공무원은 누구야",
"어떤 공무원이 주취자로부터 심각한 언어 폭력과 구타를 당한 후 목숨을 잃었니"
] | 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제복공무원 폭행 근절 위해 국민들께 호소 -
□ 정부 4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장관과 청장들이 공동으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들께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 그간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 급기야 지난 5월 1일, 20여 년간 응급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119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번 호소문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폭행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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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사업별 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어떤 방식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지",
"건강보험료 활용방식의 한계점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방식에 대해 학계, 민간, 지자체가 모여 토론하였니",
"사업별 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어떤 방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니",
"복지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의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지",
"어떤 방식의 서비스 신청 방법이 복지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토론되었니"
] | 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한다!
□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국민이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를 위해 약 350여 종의 복지사업을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동일유형 내에서는 유사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둘째,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부 복지사업의 선정방식 개편 등을 논의하였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8개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은 빠르고 간편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복지사업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18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을 논의하였다.
ㅇ 셋째,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한 (가칭)‘복지멤버십’의 법적 검토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의 작성항목 및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또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활성화, 병원 복지관에서의 신청 대행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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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한국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니"
]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이에 따라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3,050원)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
○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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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 동료 평가에 의한 수월성 검증을 통해 세계 최고로 성장할 어떤 사람을 연구단장으로 선발하니",
"어떤 사람을 해외석학 동료 평가에 의한 수월성 검증을 통해 세계 최고로 성장할 연구단장으로 선출했지"
] | 기초과학연구원(IBS),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 추진
기초과학연구원 2단계 발전전략(안) 주요내용
다. 중점 추진 과제
본질적 연구를 위한 핵심역량 강화
1-3. 질적 평가체계의 안정적 정착
○ 해외석학 동료평가(Peer review)에 의한 수월성 검증을 통해 세계 최고로 성장할 과학자를 연구단장으로 선발
※ SEC 중심 후보자별 패널(7~8명)에 의한 맞춤형 심층평가 실시
○ 도전·창의성 중심 질적평가로 연구자율성 보장하되, 책임성 강화
※ 연구단 유형/분야에 맞는 평가절차, 방법, 후속조치 등 세부기준 마련
- 5년 후 첫 평가 : 연구비/연구그룹 조정
- 이후 3년 단위 평가 :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로 평가받고, 연구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속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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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교육지원청에 누구의 배치를 확대함으로써 소인수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줄까",
"신설하는 과목의 교사가 없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수정해",
"과목 개설이 필요하나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하니",
"소인수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교육지원청에 누구를 배치 지원하지"
] |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Ⅳ.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3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1 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강사 지원
□ 교‧강사 확보 및 탄력적 배치
◦ (학교 밖 전문가 활용)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의 과목 운영,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 한시적 활용
- 과목 개설이 필요하나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 등이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제도 개선
◦ (현장 수요 기반 교원 배치)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학점제에서의 교원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마련(2022)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행정학급 수 대비 수업학급 수 : 1 대 1.14(2019, KEDI)
- (~2024년)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해당학교에 시도교육청에서 교과 교사 1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
- (2025년 이후)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추가 정원 산정 및 확보 추진
※ (예시) 선택과목 담당교사, 미이수 학생 보충지도 전담교사,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등
◦ (교원 인사발령 조기 공지) 매년 2월에 선택과목 시간표 확정 및 교 강사 배치 등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3. 1자 교원인사 조기 공지 추진
※ 3.1자 교원 인사 발령을 1월 말까지 공지해 신학기 준비 지원(시도 협력)
◦ (교과 순회교사 배치 확대) 소인수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 배치 지원
※ 2021년(122명 배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시도 협의를 통해 배치 확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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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분야의 10대 기술인 스펙트럼 공유 기술은 어떤 거야",
"스펙트럼 공유 기술이 어떤 기술이기에 이동통신 부문의 10대 유망기술로 손 꼽혔지"
] | 원천·핵심 특허 확보 가능한 30대 유망 기술 나왔다<br>3대 산업 분야 10대 유망 기술<br>□ 이동통신 분야 <table><tbody><tr><td>연번</td><td>유망기술</td><td>개요</td></tr><tr><td>1</td><td>소형셀 제어 기술</td><td>데이터 위주의 트래픽 밀집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구축한 커버리지 반경 30m 이내의 소형 기지국 장비</td></tr><tr><td>2</td><td>Massive MIMO 기술</td><td>대규모의 2차원 구조 안테나 어레이를 이용하는 기술</td></tr><tr><td>3</td><td>스펙트럼 공유 기술</td><td>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파수대역을 인지하여 사업자간에 주파수 공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여 주파수를 공유</td></tr><tr><td>4</td><td>트래픽 상태에 따른 시스템 제어 및 offloading 기술</td><td>트래픽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 주변의 무선망으로 분산 제어하고, 증가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망으로 분산시키는 기술</td></tr><tr><td>5</td><td>모바일 증강현실 기술</td><td>최근 스마트폰 기반의 증강현실 환경에서, 실세계 정보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획득하는 외부 정보자원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td></tr><tr><td>6</td><td>기지국간 협력통신 기술</td><td>기지국간의 협력을 통해 기지국 셀 경계 부분의 단말들의 간섭을 감소시키는 기술</td></tr><tr><td>7</td><td>셀룰러 기반 M2M(MTC) 기술</td><td>M2M(Machine To Machine) 또는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머신-타입 통신(이하, 사물 통신)</td></tr><tr><td>8</td><td>이종망 간섭 제거 기술</td><td>서로 다른 출력을 가지는 셀들이 서로 인접하거나 중첩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종망 간의 간섭을 관리하는 기술</td></tr><tr><td>9</td><td>모바일 이동통신 안테나 기술</td><td>이동통신 안테나는 모바일 단말기/기지국등에 쓰이는 안테나</td></tr><tr><td>10</td><td>무선 충전 기술</td><td>자기유도방식, 자기공진방식, 비접촉 방식 등의 무선 에너지 전송기술</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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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을 통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 달성목표를 할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을 목표로 어떤 방안을 세웠어"
] | 내년 R&D 예산,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확충 투자 강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 해결에도 적극 대응
(안건 3)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안)
□ 심의회의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환경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개년(‘19~‘23) 동안의 물기술 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방향이 담긴 최초의 총괄 전략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 본 기본계획은 기술혁신, 시장창출, 인력양성, 인프라의 4대 전략과제의 1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물복지를 증진하고, 물기업의 기술 혁신과 新시장 창출을 통해 ’30년까지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및 일자리 20만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ㅇ 인간에게 유용한 물공급‧이용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도시환경 및 수생태계를 고려한 물순환 건강성을 제고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나누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ㅇ 해수담수화 등 유망 상용화 기술과 수열에너지, 물-에너지 연계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포화된 내수시장을 극복하는 한편 급성장 하고 있는 유망 해외 물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 앞으로 ’23년까지 5년간, 제1차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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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몇 개의 계열사가 2013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정보에서 총수 있는 집단에 속하니",
"2013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정보에서 총수 있는 집단에 포함된 계열사 수는 몇 개야"
] | 2013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 공개<b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과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소수주주 권한 행사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함.<br> ㅇ 공개 정보는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자료(공정거래법 제11조의 4)를 분석한 것임.<br> ㅇ 분석 대상 집단은 2013년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 집단(51개) 중 공시 의무가 없는 신규 지정 집단(2개)을 제외한 49개 민간 대기업 집단임. <table><tbody><tr><td>구분</td><td>집단명</td><td>계열사 수</td><td>상장사 수</td></tr><tr><td>총수 있는 집단(41개)</td><td>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STX, CJ, 신세계, LS, 동부,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부영, OCI, 현대백화점, 효성, 동국제강, 영풍, 코오롱, 한진중공업, 미래에셋, KCC, 대성, 동양, 한라, 현대산업개발, 세아, 태광,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태영, 웅진, 이랜드</td><td>1,429개</td><td>218개</td></tr><tr><td>총수 없는 집단(8개)</td><td>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S-oil, 대우건설, 한국지엠, 홈플러스, KT&G</td><td>156개</td><td>20개</td></tr><tr><td colspan='2'>계</td><td>1,585개</td><td>238개</td></tr></tbody></table> 분석 대상 집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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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교량의 강선 손상 파악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어느 부처에서 중소 노후교량 실증기반 성능 및 보수보강 용역을 맡았을까",
"어느 기관에서 PSC교량의 강선 손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중소 노후교량 실증기반 성능 및 보수보강 평가 용역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지",
"문래고가 및 홍제고가 철거 안전성 평가 시행은 어디에서 담당하지",
"어느 기관에서 문래고가 및 홍제고가 철거 안전성 평가 시행을 맡았을까"
] | 철거교량 활용 노후교량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계획
Ⅲ 철거교량 활용 현황 및 문제점
활용현황
○ 22개 철거 교량 중 2개소만 연구 시행
- 2011년 문래고가 철거 이후 ’21년까지 총 22개 교량을 철거하였으나,
- 이중 2011년~2012년 철거된 문래·홍제고가 2개소에 대해서만 안전성평가 시행하였으며, 이마저도 평가 결과 활용이나 후속연구 부재
<문래고가 및 홍제고가 철거시 안전성 평가 시행> : 교량안전과
· 기간 : 2010.6. ~ 2012. 8. 연구기관 : 고려대, 세종대, 다음기술단 등
· 내용 : 강도 및 하중의 변동성 분석 및 실거동 기반
○ 최근 PSC 교량 및 노후교량 성능평가 개선방안 등 연구 중임
- (서울시)정릉천고가 사고 이후 PSC교량의 강선 손상 파악 연구 수행 중
<PSC박스거더교 내부텐던 유지관리 개선 용역> : 서울시설공단
· 기간 : 2020.9. ~ 2022. 5. (19억원), 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사
· 내용 : PSC교량 건전성 평가 및 유지관리 체계 수립
- (국토교통부)중소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법검증 및 성능평가 기술 개발 중
<중소 노후교량 실증기반 성능 및 보수보강 평가 용역> : 국토교통부(장수명 화 연구단)
· 기간 : 2017.4. ~ 2021. 12. (191억원), 연구기관 : 명 지대 등 5개 대학, 3개 연구기관
· 내용 : 실험을 통한 보수·보강 성능검증 및 성능평가 지침 등 개발/장기성능 예측기술 등
개봉철도고가 및 개봉고가의 거더(1개), 슬래브(2개) 실증실험 지원(2020.6)
활용상 문제점
○ 지금까지는 철거교량을 단순 폐기물로 보아, 공용 중 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함
○ 최근 서울시 연구는 PSC교량의 강선 부분에 한정되거나, 국토부는 성능 평가 기술 개발 등 초기 단계로써 당장 노후 교량 현장 활용에 어려움
- 아직까지철거교량이용구체적인시험·조사항목, 방법등이정해진것이없는실정임
2021년 하반기 중 철거교량 활용 매뉴얼 마련 공청회 개최 예정(국토부)
철거교량 전반의 주요 부재에 대해 손상 및 원인분석, 보수보강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유사·노후 교량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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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모든 것이란 강의는 무슨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어",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모든 것이란 강의는 어디에서 주최했어",
"어디에서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모든 것이란 강의가 이루어졌니",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모든 것이란 강의가 열린 장소는 어디야",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모든 것이란 강의를 개최한 건 어느 기관이지",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모든 것이란 강의가 시행된 건 무슨 교육 가운데 하나였지"
] | 제목 직무역량강화 교육 결과보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42조(업무전문성)에 의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강의에 참가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강의명 :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모든 것 – 출판에서 서비스까지
나. 일시 : 2021. 4. 10. (토) 14:00 ~ 16:00 (총 2시간)
다. 주최 : (사)포럼문화와도서관
라. 참석자 : 성평등협력사업팀 ***
마. 장소 : 온라인(Zoom)
바. 강사 : 김OO(OOOO연구원)
사. 강의내용 :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과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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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방배역의 석면 검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
"정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의 석면 검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세웠니"
] | 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 지하철 석면 검출 및 대책 관련
Q. 최근 언론에서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의 석면 검출 문제가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A. 방배역을 포함한 주요역사에 대해서는 서울 메트로에서 공기 중 석면 농도분석을 실시 중이며 현재는 그 농도가 기준치 이내 또는 불검출 수준이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메트로에서는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시민감시 위원회를 발족하여 지하철 역사의 석면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책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얼마전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석면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지?
A. 우선 70~80년대에 건설된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석면 함유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석면 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광주, 대전, 인천 지하철 등 80년대 이후에 건설된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도 우선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지하철 역사 내 석면 농도를 조사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석면 질환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는 석면 비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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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ICT 정책포럼은 무엇을 추진 중인 체코의 요청에 따라 주제를 선정했지",
"체코프라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 어떤 행사를 열었지",
"미래창조과학부는 체코 산업통상부와 체코프라하에서 무엇을 개최하였니",
"무엇을 진행 중인 체코의 요청에 따라서 제1회 ICT 정책포럼의 주제가 선정되었니"
] | 한–체코 제1회 ICT 정책포럼 개최 - 5G, 차세대통신망, 빅데이터/클라우드 분야 양국 협력 확대키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0월 21일(금), 체코프라하에서 체코 산업통상부와 제1회 ICT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정책포럼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순방 계기에 체결된 ICT 업무협약(MOU)에 따라, 양국의 중점 관심 ICT 분야에 대한 정책․규제․제도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ㅇ 특히 이번 포럼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체코측 요청에 따라 5G, 차세대통신망(NGN), 빅데이터/클라우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 2020년까지 체코 국토 절반 이상의 지역에 100Mbps 속도 구현 및 전 국민이
30Mbps 속도의 서비스 향유 목표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서비스,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5G정책과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ㅇ 현재 3G 또는 4G 기반의 기술․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체코의 향후 5G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체코측은 차세대통신망과 관련하여, 자국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ㅇ 체코의 초고속인터넷 구축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앞으로 상호 주요 관심 ICT 분야에 대해서도 기업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빅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새로운 사회기업 창출 등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양국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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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뭐야",
"어떤 제도가 관리 대상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내보내도록 하지"
]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무엇인지?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설정한 후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농도규제*에 추가하여 적용하는 환경정책의 하나입니다.
* 농도규제의 예 : 「대기환경보전법」또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 총량제는 기존의 농도 규제방식의 단점인 환경용량의 초과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2007년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 미국 RECLAIM(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일본 등
□ 총량 대상 사업장은 5년간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최적의 방지시설을 도입하여 배출량 수준을 낮춘 경우 5년간 추가 저감 없이 동일한 양을 할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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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에서 제14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를 맡아서 진행하지",
"제14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에서 특별상 수상자에게 얼마의 포상금을 주니",
"제14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를 주관하는 지역이 어디야",
"얼마의 포상금을 제14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은 대상자에게 주어지지"
] | '1인 1로봇 시대', 특허로 대비한다.<br>2012년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청 지원 대회 <table><tbody><tr><td> </td><td>대회명</td><td>주최/주관</td><td>청장상 개수</td><td>포상금</td><td>비고</td></tr><tr><td>1</td><td>국제로봇컨테스트(제7회)</td><td>지경부</td><td>19</td><td>상금 900만원(6개 대회 1-3등상)</td><td>대통령상(3), 국무총리상(2), 지경부장관상(32) 등 250팀 포상, 총 상금 8천여만원</td></tr><tr><td>2</td><td>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제14회)</td><td>경북,포항시</td><td>1</td><td>상금 500만원(특별상)</td><td>경북도지사상(8)외 33팀 포상, 총 상금 8천여만원, 121개팀 참가</td></tr><tr><td>3</td><td>지능형창작로봇경진대회(제11회)</td><td>충남대</td><td>1</td><td>상금 100만원(2등상)</td><td>교과부장관상(1) 등19팀 포상총 상금 700만원150여명 참가</td></tr><tr><td>4</td><td>로봇융합페스티벌(신규)</td><td>대전시/대전마케팅공사, 대전TP</td><td>5</td><td>상금 500만원(특별상)</td><td>대전시장상(9)총 상금 1500만원, 200팀 500여명 참가</td></tr><tr><td colspan='3'>합계</td><td>26</td><td>상금 2000만원</td><td> </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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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는 사전예방, 확진자 조기 발견, 감염 확산 조기 차단 등을 도민과 누구에게 호소했어",
"사전예방, 확진자 조기 발견, 감염 확산 조기 차단 등을 김지사는 도민과 누구에게 부탁했어"
] | 김경수 도지사, 정부에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정보 제공’ 건의
또한 김 지사는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정보 제공을 비롯해 인접한 시․도, 시․군 간 정보공유와 대책점검 등 공동대응 체계 정비, 마스크앱과 같은 백신 접종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했다.
백신 접종 위탁병원 간 대기자 선정과 확정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쇼로 인한 신속한 대기접종 시행을 원활히 하자는 차원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일부는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며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30일 진주에서 중대본과 재대본 회의에 참석했던 김 지사는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전예방, 확진자 조기 발견, 감염 확산 조기 차단’등을 도민과 전공직자들에게 호소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에 이어진 경남 재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방역의 기본과 원칙을 재강조하며 도와 18개 시군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경남은 최근 일주일(4.25.~5.1.) 사이 진주(96명), 사천(69명), 양산(51명), 김해(39명) 등 4개 시군에서 전체 확진자(288명)의 88%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4개 시군의 감역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이동과 접촉이 많아질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에 전체 시군의 방역대응체계를 점검 및 지원,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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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기관의 반부패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했니",
"어떤 방법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기관의 반부패 청렴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할까"
] | “ 2014년 미래부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마련 및 고위직 대상 청렴콘서트 개최 ”- 창조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신뢰받는 깨끗한 미래창조과학부 목표 -
< 추진시책 주요내용>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청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강화한다.
o 먼저,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미래부 청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우수자․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행동강령책임관급(반기1회), 과장급(분기1회), 실무급(상시), 청렴동호회(자율)
o 예산집행심의위, 정책연구용역심의위 등 부내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패 및 복지부정 신고를 활성화하며, 부패행위자 징계제도를 정비하는 등 부패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
o 산하기관의 반부패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부 자체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확대 시행하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 ‘13년 2개 기관 → ’14년 14개 기관(권익위 평가를 받는 9개 기관 포함시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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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조사체계이며 UN 등에서 이용 중인 이 체계의 명칭이 뭘까",
"UN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 조사체계의 이름이 뭐니"
] | “한국, 미래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 리더”<br>OECD Frascati Manual 제7판 주요 내용<br> OECD Frascati Manual 제7판 주요개정 내용 <table><tbody><tr><td>주요 개정사항</td><td>개정 내용</td></tr><tr><td>① 국민계정체계와 연계 강화</td><td>UN 등에서 사용하는 경제활동 조사체계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를 반영 및 연계 강화</td></tr><tr><td>② 연구개발인력 산출식 제시</td><td>노동 인력과 관련된 표준 통계의 용어를 반영하고, 컨설턴트, 비고용인, 기타 외부인력 및 무급인력에 대한 산출방식 제시</td></tr><tr><td>③ 용어 구체화</td><td>기존에 부적절한 용어 등을 수정하고 기업, 고등교육, 민간 비영리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구체화하여 혼란 방지</td></tr><tr><td>④ 데이터의 일관성 제고</td><td>조사된 데이터의 시계열적 일관성 확보 및 이중 계상 방지 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입에 관한 산출 방식 제시</td></tr><tr><td>⑤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원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td><td>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조세 지원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td></tr><tr><td>⑥ 각 국의 조사 현황 반영</td><td>회원국의 특성, 자료 수집 및 자원 현황 등을 표준화하여 신규가이드라인에 반영</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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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사랑 어린이 대축제에서 어떤 방법으로 환경부장관과의 만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니",
"생물사랑 어린이 대축제에서 환경부장관과의 만남 행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
] | 생물사랑 축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함께 해요 - 5월5일, 「생물사랑 어린이 대축제」행사 개최 -
2011년 생물사랑 어린이 대축제 계획
Ⅲ. 세부행사 내용
1.「환경부장관과의 만남」행사
○ 일시․장소 : 5. 5(목), 10:40~11:10, 전시교육동(시청각 교육실)
○ 참여인원 : 어린이 및 학부모 등 약 200명(참석자 사전예약)
○ 내용 : 생물사랑과 국가의 미래 등
2. 「미래 꿈나무동산」가꾸기 행사
○ 일시․장소 : 5. 5(목), 11:20~11:50, 미래 꿈나무동산(야외마당)
○ 참여인원 : 환경부장관, 어린이 20명
※ 2010년 어린이날에 나무를 심은 어린이 초청
○ 내용 : 꿈나무동산 나무 퇴비주기 및 주변 정리 등
3. 생물사랑 퍼포먼스 행사
○ 내용 : 어린이들이 생물사랑 실천메시지를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생물사랑 소망나무에 부착
○ 대상 및 인원 : 어린이 관람객 1,000여명
○ 장소 : 전시관 중앙 로비(호랑이 표본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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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우수단체로 뽑힌 도는 어디야",
"어느 도 지역이 재정운영 우수단체로 뽑혔어"
] | 울산‧경남 등 5곳 재정운영 최우수단체 선정<br> < 우수 및 미흡 자치단체 ><br> ○ 부산‧인천, 경기‧제주, 계룡‧문경 등 7개 시, 강진‧성주 등 8개 군, 대전동구, 부산동구 등 7개 구가 미흡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table><tbody><tr><td>구분</td><td>우수단체<br>(가 등급) </td><td>미흡단체<br>(광역 : 다, 기초 : 마 등급) </td></tr><tr><td>특‧광역시</td><td>대전, 울산</td><td>부산, 인천</td></tr><tr><td>도</td><td>경남, 경북</td><td>경기, 제주</td></tr><tr><td>시</td><td>과천, 군포, 성남, 오산, 의왕, 하남, 화성</td><td>계룡, 문경, 상주, 속초, 익산, 태백, 포항</td></tr><tr><td>군</td><td>기장, 단양, 달성, 무안, 의령, 장성, 정선, 태안</td><td>강진, 성주, 영덕, 영암, 옹진, 장흥, 진천, 칠곡</td></tr><tr><td>구</td><td>부산강서, 부산동래, 부산중구, 서울강서, 서울금천, 서울서초, 인천남동</td><td>대전동구, 부산동구, 서울강북, 서울성동, 서울성북, 인천남구, 인천부평 </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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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관련 숙박장소 중 딱따구리연구원이 위치한 곳은 어디야",
"어느 시에 경기도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와 연관된 숙박장소 중 딱따구리연구원이 있을까"
] | 경기도,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성공적 개최지원<br>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개요<br>□ 로타리 행사 관련 경기도 시·군 : 14개<br> ○ 숙박, 관광 연계 시·군 : 고양, 파주, 포천, 양주, 가평, 남양주, 양평, 용인, 수원, 여주, 이천, 부천, 김포 안산 <table><tbody><tr><td>시·군명</td><td>행사, 숙박 관광장소 </td><td>비고</td></tr><tr><td rowspan='3'>고양</td><td>킨텍스 </td><td>행사지</td></tr><tr><td>앰블호텔, 동양인재개발원, 농협인재원, 농협 인재개발원,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 서울 YMCA 수련원, 중산힐스 수련원 </td><td>숙박</td></tr><tr><td>전통시장, 라페스타, 고양시청, 꽃박람회, 아람누리 </td><td>축제. 투어, 문화체험 등</td></tr><tr><td rowspan='2'>파주</td><td>프리미엄 아울렛, 스킨 애니버셔리, 지지향, 임진각</td><td>투어</td></tr><tr><td>영산수련원, 유일레저,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td><td>숙박</td></tr><tr><td>포천</td><td>베어스타운 연수원, 산정호수 호텔, 신한연수원, 지지향 </td><td>숙박</td></tr><tr><td>양주</td><td>딱따구리연수원 </td><td>숙박</td></tr><tr><td>가평</td><td>용두암수련원, 쁘띠프랑스</td><td>숙박, 쇼핑</td></tr><tr><td>남양주</td><td>한국산업연수원</td><td>숙박</td></tr><tr><td>양평</td><td>kobaco 연수원</td><td>숙박</td></tr><tr><td>용인</td><td>에버랜드, 민속촌, 와우정사</td><td>투어</td></tr><tr><td>수원</td><td>수원화성, 노보텔, 라마다, 호텔캐슬</td><td>투어, 숙박</td></tr><tr><td>여주</td><td>도자 체험. 썬밸리 호텔 </td><td>투어, 숙박</td></tr><tr><td>이천</td><td>도자 체험</td><td>투어</td></tr><tr><td>부천</td><td>웅진 플레이도시, 고려호텔</td><td>투어, 숙박</td></tr><tr><td>김포</td><td>김포 아웃렛, 메이필드호텔, 롯데호텔 </td><td>쇼핑, 숙박</td></tr><tr><td>안산</td><td>인터불고 호텔, 한양대 게스트 하우스 </td><td>숙박</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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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동향 및 추이를 검사하였니"
] |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6.29(화)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전략을 논의함.
ㅇ 금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등 2021년 대외 통상환경에서 美‧EU‧인도 등 주요국들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향 논의했으며,
ㅇ 이어서 TBT‧SPS‧수입제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비관세장벽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각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의 대응현황과 대응성과를 업계에 공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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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작품이 2019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지",
"2019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은 작품은 뭐야"
] | 특허청,「2019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 개최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한국무역협회(회장 ***)는 11월 27일(수) 오후 2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서울시 강남구)에서 『2019 D2B (Design to Business) 디자인페어 시상식』을 개최한다.
총 5,603점의 디자인 아이디어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 대회의 최고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동서대학교 정지홍 학생의 ‘air Tray, DIY* 오브제 공기청정기’ 작품이 선정됐다.
*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
본 수상작은 사막, 그랜드캐니언 등 여러 지형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내부필터가 보이도록 구성한 블록(Block)형 공기청정기로, 심미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세척과 조립 분해가 용이해 실용적인 작품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금상은 청주대학교 황혜경 학생의 기내용 카트인 ‘Air Trolley’, 이호준·조정한 씨의 스마트 젖병 ‘밀키’, 조성욱·김인수 씨의 스마트폰 거치용 식판인 ‘A plate’ 등 총 39점의 우수 디자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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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체에서 의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쓰였을까",
"의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곳은 어디지"
] | 제목 의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
우리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 운영과 의정활동 필요경비인 의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업무추진관계자와의 간담회
2. 대상 : 의장 등 3명
3. 일자 : 2021. 4. 23.(금)
4. 지출금액 : 금41,000원(금사만일천원)
5. 업체 : 노랑통닭(동작구 상도로 274-1)
6. 지출방법 : 신용카드 사용 후 결제계좌 입금 및 정산처리
7. 예산과목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1.의정 공통업무 지원,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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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자료가 전송받아졌을까",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2016년에 몇 건의 자료가 다운로드 받아졌지"
] | 내 몸에 맞는 제품 “Size Korea 마크”로 확인 한다.<br>Size Korea 사업 개요<br>□ 주요업무<br>◇ (보유정보)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직접측정(2D) 및 인체형상(3D) 정보 보유<br> - 2D측정: 101,937명(133항목), 3D측정: 13,488명(199항목) DB 보유<br> * 기타측정으로 동작측정(2,468명), 근력측정(841명), 장애인측정(733명) DB 보유<br>◇ (보유장비) 직접측정기(마틴식 측정기 등 15종), 3D인체형상측정(전신, 손, 발), 동작분석기, 근력분석기, 체지방분석기 등 25종 171개 장비<br> ①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측정사업, ②사이즈코리아센터(경기 분당)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인체표준정보 보급, 수요자 요구 부분의 인체측정·가공 제공<br> ③인체표준정보 활용교육, 제품개발 지원 및 인체측정 장비대여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r><tr><td rowspan='3'>Size Korea </td><td>홈페이지 접속</td><td>90,653건</td><td>83,931건</td><td>181,446건</td><td>324,524건</td></tr><tr><td>데이터 검색</td><td>20,634건</td><td>18,767건</td><td>39,986건</td><td>69,228건</td></tr><tr><td>자료 다운로드</td><td>3,739건</td><td>3,867건</td><td>4,204건</td><td>6,724건</td></tr></tbody></table>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www.sizekorea.go.kr)를 통한 인체표준정보 보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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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2016년 상반기에 검찰과 경찰 및 국정원에 공급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총 몇 건이니",
"2016년 상반기에 검찰과 경찰 및 국정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총 몇 건이야"
] | 미래부,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40,709건(3,799,199→758,490건, △80%), 문서 수 기준으로 5,413건(150,880→145,467건, △3.6%) 감소하였다.
ㅇ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ㅇ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25건 (2,832→2,407건, △15%), 문서 수 기준으로 38건(203→165건, △18.7%) 감소하였다.
ㅇ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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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은 알콜의존이 높은 대상을 어떤 방법을 통해 확인했어",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은 어떤 방법을 통해 알콜의존이 높은 대상을 판단했니"
]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 보건·복지 협업을 중심으로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문제유형별 보건·복지 연계 매뉴얼
3 알콜의존
1) 상(A1)
○ 판단기준
▹음주가 습관적이며 음주 후, 일상적인 반응과는 다른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살충동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보아 알코올 의존이 심각하다 여겨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응급입원 지원, 상담 및 재활치료지원
- 정신건강증진센터 :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응급입원 지원, 상담 및 재활치료지원
- 노인상담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
- 119소방서 및 경찰서 (파출소) : 응급조치 및 응급입원지원
- 시청 및 주민센터 : 가족 연락망 구축, 응급입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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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초기 정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주니"
] |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요약)
Part 2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Ⅱ.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1.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2) 농․산․어촌지역 제기 과제
(귀농․귀촌 활성화) 2030세대 대상 맞춤형 귀농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류시설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초기 정착비용 절감
ㅇ 귀농전문 상담사를 통해 귀농준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1:1 귀농멘토*를 지정하여 기술습득 및 농촌 적응을 지원
* 선배귀농인, 마이스터(102명), 신지식농업인(357명) 등 활용
ㅇ 귀농거점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4개 지역), 예비농업인 숙소(귀농인의 집 300개소)를 건립하고,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 융자의 금리 인하․금액 확대(금리 연 3.0 → 2.7%, 지원한도 4 → 5천만원)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상품화)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상품화 프로그램 추진
* 보존가치가 크고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한 경우 개보수․문화재 등록 등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에 전통사찰․향교․서원 등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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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을 통해 현장인력양성이 필요한 5개 분야를 환경부가 선택했니",
"환경부는 환경신기술 주관교육기관을 공모한 후 어떤 방법으로 주관교육기관을 선정할 예정이지",
"환경신기술 주관교육기관을 공모한 뒤 환경부가 어떤 절차를 거쳐 주관교육기관을 선발할 계획이야",
"환경부는 어떤 방법으로 현장인력양성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했지"
] | 환경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고
□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문화․다양화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환경신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동 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25억원을 투자하며(정부(60%) 15억원, 민간(40%) 10억원), 금년에는 정부지원금 1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신기술 주관교육기관은 2005년부터 5년간 매년 약 3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교재개발, 강사진 확보 등에 사용된다.
○ 선정된 주관교육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주관교육기관 선정을 위하여 4.20일부터 5.10일까지 공모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지난 1월 산업계의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인력양성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2006년 2개, 2007년에는 3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에코 디자인(Eco design), 기술설계 및 Trouble-shooting, 폐기물 재활용, 배출가스 진단장치 정비, 환경위해성 평가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 동 사업의 계획서 등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http://www.me.go.kr)및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emc.or.kr)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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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CleanSYS 우수운영사례 발표회는 어느 장소에서 개최되니",
"제4차 CleanSYS 우수운영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에게 지급되는 상금은 얼마야",
"제4차 CleanSYS 우수운영사례 발표회에서 발표되는 사례는 몇 개야",
"얼마의 상금이 제4차 CleanSYS 우수운영사례 발표회 최우수상에게 수여되지",
"제4차 CleanSYS 우수운영사례 발표회는 몇 개의 우수사례에 대해 이루어지니",
"제4차 CleanSYS 우수운영사례 발표회가 열리는 장소는 어디야"
] | 제4차 CleanSYS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제4차 CleanSYS 우수운영사례 발표회 개최계획
□ 제4차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07.5.10(목)~11(금), 제주 풍림리조트
○ 주요 참석자 : 공무원, 사업장 담당자, 측정기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
○ 주최기관 등 : 환경부(주최), 환경관리공단(주관), 제주도(후원)
○ 사례 발표 : 12개 사례(※ 업종별 벤치마킹 유도를 위해 3개 분야로 업종 분류)
- 제1분야 : 발전, 전기업 및 난방사업, 석유화학제품제조
- 제2분야 : 폐기물소각업, 종이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 제3분야 : 금속제조업, 비금속광물업, 시멘트, 화학제품제조업
○ 포상 계획 : 상장수여 및 상금 400만원 지급
- 최우수상(4) : 환경부장관상, 50만원 상금
- 우수상(4) : 공단이사장상, 30만원 상금
- 장려상(4) : 공단이사장상, 20만원 상금
※ 분야별로 포상하되, 우수사례가 많이 제출된 제1분야에 대해서는 2팀씩을 포상
○ 기타 부대행사
- 전시회 : 환경측정기기 기자재 전시
- 현장홍보관 운영 : PDP 설치, 판넬 전시를 통한 CleanSYS 홍보
- 현장견학 : 제주도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의 CleanSYS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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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와 동네배움터 및 공모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누가 방문객 응대 및 안내 등 역량강화를 위해 월 1회 기본 마을교육을 이수해야 해"
] | 2021년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신규채용 추진계획
Ⅱ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운영 개요
공간 현황
○ 위치 : 서대문구 독립문로10길 6
○ 규모 : 연면적 165㎡, 지상 2층
○ 공간구성 : (1층) 다목적실, 공유주방, 사무실 (2층) 소규모공간, 테라스
○ 운영시간
- (원칙)월~금 10:00~19:00 / 화~토 10:00~19:00
※ 운영일이 월~토(주6일)임에 따라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1명 근무
- (현재)코로나19로 인하여 월~금 10:00~19:00으로 조정운영중이며 향후 대관문의 증가에 따라 조정예정
○ 운영내용 : 천연옹달샘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주민모임 등 공간 대관, 동네배움터 및 공모사업 등 기획 운영, 지역공동체활동 협력 등
공간지기 운영
○ 인원 : 2명
○ 담당업무 :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운영 및 공간 활성화
- 근무기간 중 마을공동체의 이해, 타 마을공간 사례탐방 등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마을교육 이수 필수(월 1회 예정)
- 주민운영위원회 운영 및 마을활력소 중심의 주민활동 촉진 :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운영계획 수립․실행(공모사업 포함), 주민운영위원회 월례회의 등 운영, 홍보 등
- 마을활력소 방문 주민 및 지역사회 내 새로운 주민주체 발굴
- 천연옹달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을공간 활동 참여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내 중간지원조직과의 협업 수행
- 기타 전반적인 공간운영 관리 : 방문객 응대 및 안내(외부 벤치마킹 방문포함), 이용현황 관리(대관신청 접수, 이용자 통계 작성 등), 홍보자료 작성 및 SNS, 네이버 밴드 운영 등
○ 근무시간 : 주 40시간(토요일 포함, 공휴일 제외)
- 월~금 10~19시 또는 화~토 10~19시이며 근무요일은 격월로 교체
· 휴게시간 12시~13시(1시간), 2명 근무시에는 12시~14시 1명 1시간씩 교대 휴식
· 1일 2명 근무가 원칙이나 위 사항에 따라 월요일 또는 토요일에는 1명만 근무
· 1명 근무하는 월 또는 토요일은 휴가를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협의 조정
※ 위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운영시간에 맞춰 공간지기간에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급 여 : 1인당 월 평균 2,710천원(4대보험료 및 세금 공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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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중앙협의회는 1996년에 한국 내 생물종 문헌조사연구로 28,562종을 보고하였니",
"국립생물자원관은 1996년에 한국 내 생물종 문헌조사연구로 28,562종을 보고하였을까"
] | 우리나라 자생생물 3만7천종을 새로이 밝혀내다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사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을 거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생물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자생생물: 한반도 내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모든 생물(관상, 양식, 작물 등의 외래도입종 제외)
○ 국내․외 최고의 전문연구진 100여명이 참여하여 지난 3년간(‘08-’10) 방대한 양의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식물(5,230종), 곤충(13,384종), 척추동물(1,841종) 등 총 36,921종에 대한 새로운 국가 생물종 목록을 완성하였다.
※ 국가 생물종의 분류체계, 학명, 명명자, 원기재문, 국명, 이명, 발표문헌 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1996년에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국내 생물종 문헌조사연구」에서 보고한 28,462종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와 함께 누락되거나 새로이 발굴된 16,410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 1996년 목록에서 같은 종을 여러 다른 이름으로 기록한 것들을 찾아 재정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홍어(Okamejei kenojei), 상어가오리(Raja porosa), 묵가오리(Raja fusca)는 모두 같은 하나의 종으로 확인되어, 분류학적 검토 후 정명인 홍어(Okamejei kenojei)로 정리하였다
※ 정명․이명: 「국제동․식물명명규약」에 따라 동일한 종에 이름이 여럿 부여되었을 경우, 발표 순서가 빠른 것이 정명이 되고 발표의 시기가 늦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사용되지 않는 학명을 그 정명에 귀속되는 이명이라고 한다
○ 풀매미(Cicadetta pellosoma)처럼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종들과, 구름버섯(Coriolus)과 같이 ‘국제식물명명규약’에 어긋난 학명(비합법명)을 사용하였던 종들을 찾아 전문연구진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번에 구축한 ‘국가 생물종 인벤토리’에서 제외시켰다
○ 또한 1996년 목록에서 누락되었던 ‘식물병원성균류’, ‘해면동물’, ‘선형동물’ 등의 분류군과 함께 ‘제주고사리삼’, ‘참갈겨니’, ‘꽃매미’와 같이 새로이 발굴된 신종·미기록종 16,410종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 그 결과, 2010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자생생물자원이 14년전 보다 8,459종이 늘어난 36,921종임을 공식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생물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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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의 특급기술자 포상 신청 자격 기준이 뭐야",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의 특급기술자는 몇 년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져야 해",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춰야 2017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의 특급기술자 포상을 신청할 수 있어",
"몇 년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의 특급기술자로 신청할 수 있지"
] | 2017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 공고<br>인력구분 <table><tbody><tr><td>구분</td><td>기술자격 및 경험기준</td><td>학력 및 경험기준</td></tr><tr><td>특급기술자</td><td>-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td><td>-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td></tr><tr><td>고급기술자</td><td>-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td><td>- 박사학위를 가진 자<br>-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td></tr><tr><td>중급기술자</td><td>-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td><td>-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td></tr><tr><td>초급기술자</td><td>- 기사자격을 가진 자<br>-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td><td>- 석사학위를 가진 자<br>- 학사학위를 가진 자<br>-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br>-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td></tr><tr><td>기타기술자</td><td>-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td><td>-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br>-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br>- 기타 10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td></tr></tbody></table> |
[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기획하여 연 국회의원은 누구니",
"어느 국회의원이 외국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지",
"환경부 차관의 이름은 무엇이니"
] | 해외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 강화 위환 공청회 개최
□ 국내 생물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해외 생물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물자원 발굴 연구를 확대하고 부처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 바이오센터장은 해외 생물자원의 확보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의체 설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 공청회를 주최한 김용남 의원은 “생물산업계의 성패는 얼마나 참신한 생물소재를 꾸준히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해외 생물자원에 대해 연구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생물산업은 미래의 신 성장동력이며 그 성공열쇠는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해외 유용생물 소재를 발굴하고, 생물산업계를 지원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장 면담으로 진행을 확정한 후 국회 수소충전소는 어떻게 공사를 개시했지",
"국회 수소충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장 면담으로 추진을 확정한 후 어떻게 공사를 시작했어"
] | 8월 말부터 국회에 수소차 50대 분량의 충전소 운영
이르면 8월 말부터 국회 경내에서 하루 50대 가량의 수소승용차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가 운영된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입법부인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현대자동차 등 민간이 함께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는 협력의 상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회사무처는 5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김수흥 국회사무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간사, 김영춘 국회수소 경제포럼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1,236㎡(374평) 면적에 수소탱크 5㎏ 기준 수소차를 하루 50대 가량 충전할 수 있는 250㎏ 규모로 설치되며,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차를 완충할 수 있는 25㎏/h의 충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오는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가동에 들어가면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정부는 2월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을 했으며, 4월 국회사무처의 부지사용 허가, 5월 영등포구청의 건축 허가를 거쳐 공사에 돌입하게 됐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착공식 인사말에서 “차세대 혁신성장동력이며 미세먼지 개선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오늘 국회와 정부, 민간 기업 간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고 모범이 되는 한편,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식에 이어 국회 본청에서는 ‘국회 수소충전소 및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이 열렸다. 국회사무처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현대자동차, 하이넷 등이 국회 내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설치 및 수소차·수소충전소의 확산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다. |
[
"2011년 수학여행 생태관광 바우처 운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되기위해 어떤 서류를 내야할까",
"2011년 수학여행 생태관광 바우처 운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제출서류는 무엇이니"
] | 2011년 「수학여행 생태관광 바우처」운영(안)<br>Ⅱ. 추진경과<br> 2010.3 :「국내외 수학여행단 생태관광 유치방안(안)」 수립 <br> 2010.12 : 저소득층 청소년 수학여행 바우처 세부 운영계획 수립 <br> - (지원방침)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립공원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table><tbody><tr><td></td><td>관계법령</td><td>대상자 범위</td><td>제출서류</td></tr><tr><td>기초생활수급자</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td><td>최저생계비 미만 </td><td>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td></tr><tr><td rowspan='2'>차상위계층</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td><td>최저생계비 120%이내</td><td rowspan='2'>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td></tr><tr><td>한부모가족지원법</td><td>최저생계비 130%이내 </td></tr></tbody></table> < 바우처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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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에서 2012년에 채용할 예정인 고졸사원은 몇 명이지",
"동서발전에서 무슨 제도를 마련하여 고졸사원을 고용했니",
"동서발전에서 고졸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뭘까",
"어느 기관에서 희망REPLAY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니",
"2012년에 동서발전에서 뽑으려고 하는 고졸사원은 몇 명일까"
] | 지방행정연수원,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교육 확산
- 사회적 책임경영 및 국내외 사회공헌사례 벤치마킹 교육 실시 -
국내 국가공기업 주요 사회공헌 사례
□ ≪사례1≫ 한국동서발전(주)
<열린고용 부문 우수 사례>
- “공기업의 작은 첫 내디딤이 큰 반향이 되어” -
ㅇ 동서발전은 ‘마이스터고 채용할당제’를 마련하여 고졸사원을 채용중이며, 2012년도에는 채용인원 129명중 40명(31%)을 고졸사원을 선발할 예정
ㅇ “아무런 목적없이 대학에 가서 허송세월하는 친구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한시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동서발전 고졸사원 인터뷰
□ ≪사례2≫ 한국자산관리공사
<사회공헌 부문 우수 사례>
- “가슴에 품은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다” -
ㅇ 공사는 채무조정 외에 금융소외계층의 근본적인 자활을 지원하는 ‘희망REPLAY’를 추진하여 2011년까지 약 6,400여명의 교육․의료․문화생활을 다방면으로 지원
ㅇ ....임ㅇㅇ(39세)씨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빚을 물려받은 후, 대인기피증까지 앓았다. 그러나 그녀는 공사의 채무조정과 희망REPLAY를 통해 부채상환은 물론 가족 여행을 통해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문 중 발췌)
출처 :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노트(기획재정부 2012.2.28 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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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개최되는 평창ICT체험관 개관식은 어디 주관으로 열리지",
"11월 29일 개최되는 평창ICT체험관 개관식을 주관하는 곳은 어디지"
] | ‘평창 ICT올림픽’미리 맛보고 즐긴다!
평창 ICT체험관 개관식 개최계획(안)
□ 추진목적
ㅇ 평창 올림픽에 구현할 5대 분야(5G, IoT, UHD, AI, VR) ICT 기술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ICT 올림픽 붐 조성 및 대내‧외 관심 제고
□ 행사개요
ㅇ 일시, 장소 : 11.29(수) 14:00~16:00, 평창 ICT 체험관(문화ICT관 2층)
※ 평창ICT체험관 : 조직위원회(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08-27)에서 송천교사거리쪽으로 300m 이동 후 좌측 건물 문화ICT관 2층
ㅇ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ㅇ 주관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후원 : 강원도, KT, SBS,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기가코리아사업단, 스마트미디어산업협회(SMPA), 한컴인터프리
ㅇ 참석 : 과기정통부 장관, BH 과학기술보좌관, 평창조직위 사무총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유관기관(KT사장, NIA·ETRI NIPA․RAPA기관장, 기가코리아사업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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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추천 여행지로 소개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서 국궁과 별자리 관측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는 어디야",
"3월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추천된 여행지 중, 어디서 국궁과 별자리 관측을 해볼 수 있니"
] | ‘ 봄 여행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봄 여행에서 농촌만의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더하세요 <br>《 주 요 내 용 》<br>◈ 3월 추천 여행지, 농촌체험휴양마을 5선 소개 <table><tbody><tr><td>지역</td><td>여행지</td><td>위치</td><td>체험 </td><td>주변 관광지</td></tr><tr><td>경기권</td><td>외갓집체험마을</td><td>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로 344</td><td>봄 패키지(지게지고 나무꾼 체험, 군고구마 구워먹기, 딸기 따기, 점심식사, 연 만들어 날리기, 솥뚜껑 전 부쳐먹기)</td><td>설봉공원, 테르메덴, 이천돼지박물관, 마옥산, 농업테마공원, 민주화공원 등</td></tr><tr><td>강원권</td><td>황토구들마을</td><td>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의풍포길 23-10</td><td>미니구들 만들어 팝콘 튀겨 먹기, 힐링요가 명상, 국궁, 별자리 관측, 꽃차 체험</td><td>오대산 월정사, 알펜시아 리조트, 용평 리조트, 삼양목장, 양떼목장 등</td></tr><tr><td>충청권</td><td>기와마을</td><td>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월함로 277</td><td>사비길 자전거여행, 백제 8문양 비누 만들기, 부여 향토음식(연잎밥) 만들어 먹기, 손두부 만들기, 나무곤충 만들기 등</td><td>칠갑산, 출렁다리, 장곡사 등</td></tr><tr><td>전라권</td><td>지리산나들락마을</td><td>전북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101-16</td><td>다식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부추차 만들기 등</td><td>임실치즈테마파크, 박사골마을, 김용택 시인 생가, 옥정호 등</td></tr><tr><td>경상권</td><td>꽃새미마을</td><td>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방동길 129(봉황리)</td><td>허브농장 견학, 허브 분갈이 체험, 떡메치기, 문패 만들기 등</td><td>수승대(눈썰매장), 월성우주과학관, 사모바위 등</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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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허가 해주는 범위는 영국보다 몇 배 이상 높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외국과 다르게 어떤 3종 세트 제도로 이뤄졌어",
"다른 외국과 달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3가지 세트 내용은 뭘까",
"영국에 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 규모는 몇 배 이상 많아"
] |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Ⅱ. 시행 100일의 성과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창출
□ (제도 내용) 외국은 실증특례 중심이나,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3종 세트 완비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 (적용 범위) 외국은 금융분야 중심이나, 우리는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 →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
외국과 비교 시 「최단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 기록
□ (심사 기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외국에 비해 절반 수준
(접수부터 심사까지 통상 2~3개월 내 완료)
□ (승인 규모) 외국 중 가장 많은 영국(年 4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ㅇ 시행 한 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 완료
ㅇ 4월말 부터 5월 초까지 추가 20여건 신속 심사 예정
ㅇ 금융혁신 분야(4.1일 시행)와 지역혁신 분야(7월말) 본격 심사가 시작될 경우 금년 중 100여건 이상 적용사례 창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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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과 비교해 2011년 12월의 항만물동량은 몇 퍼센트 늘었지",
"2011년 12월의 항만물동량은 2010년 12월에 비해 몇 퍼센트 증가했어"
] | 2011년도 항만 '컨'물동량, 역대 최고 실적 - 세계 4번째로 2천만TEU 시대 개막 -
□ 한편, 2011년 12월 전국 항만물동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9.4% 증가한 1,864천TEU를 기록하였으며, 환적화물(695천TEU)은 전년 동월 대비 24.8% 증가하여 지난 3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입 증가세는 둔화(2010년, 19.1% → 2011년, 8.0%)되었으나, 수출입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부산항 환적화물(17.0%)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에서 네 번째(중국→미국→싱가포르)로 2천만TEU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ㅇ 2012년에는 피더항로 확대, 볼륨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적화물을 유치하고,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하는 선진형 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무엇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 대기업의 폐단을 시정하고 공정한 시정경제질서를 세울 계획이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무엇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야"
]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br> 1. 대기업집단의 폐해를 고쳐나가겠습니다.<br>바. 이행계획<br> <table><tbody><tr><td>구분 </td><td>이행 계획</td></tr><tr><td>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td><td>∘6월 : 공정거래법 개정<br>∘12월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br>∘연중 : 일감몰아주기 감시 등 법집행 철저 </td></tr><tr><td>신규 순환출자 금지</td><td>∘6월 : 공정거래법 개정<br>∘12월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 </td></tr><tr><td>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 개편 </td><td rowspan='2'>∘12월 :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td></tr><tr><td>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td></tr><tr><td>사회적 감시역량 확충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td><td>∘공시제도 개선 - 4-10월 : 연구용역 수행 - 12월 : 개별기업 공시담당자 면담·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실시 및 개선안 마련 - 2014년 : 공정거래법령 개정 <br>∘정보공개 : 연중 순차적으로 진행 </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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