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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수출 기업가의 사기 앙양과 수출 참여 촉구를 위해 어떤 날을 지정해 수출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니", "제주도에서 수출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수출 참여 확산을 위해 수출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 ]	제4회 제주 수출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수출유공기업(유공자) 시상, 수출 우수사례 발표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들을 격려하고 “수출은 제주 경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키우고 선진화해야 할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쌓고 수출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에서는 수출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수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12월 둘째 수요일을『제주 수출인의 날』로 정하여 수출 유공기업들을 발굴 시상해 오고 있다.
[ "구청본관에 어떤 방법으로 민원편의를 마련하여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지" ]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징 계획 Ⅳ 납세홍보 및 징수율 제고방안  납세홍보 ○ 우리 구 홈페이지 알림판, 홍제천 전광판 등 홍보 ○ 관내 유선방송 자막 홍보 ○ 서대문마당 게재, 보도자료 및 지역신문 홍보 ○ 포스터 부착 : 세무민원실,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마을버스, 은행 등  징수율 제고방안 ○ 현수막 제작 게시 -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세 납부의 달」 현수막 게첨 - 부착장소 : 청사외부, 동주민센터 등 관내 주요장소 및 행정차량 ○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별도 발송 : 2021.6월 중순경 ○ 아파트단지 납부관련 방송협조 안내문 발...
[ "남편 월 500만 원과 아내 월 500만 원을 벌었을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얼마야", "맞벌이 가구로 남편 월 500만 원과 아내 월 500만 원을 벌면 소득을 인정해 주는 금액은 얼마지"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br>13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시 혜택이 있나요?<br>○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됩니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이 됩니다.<br> - 예를들어, 부는 월 200만 원, 모는 월 80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 원의 25%가 250만 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 원이 됩니다. <table><tbody><tr><td>구분</td><t...
[ "고당등록교육센터인 광산구 보건소는 어느 지역에 속해져 있니", "어느 지역에 고당등록교육센터인 광산구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을까" ]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혈압측정’으로 시작하세요!<br>󰊲 참여기관 <table><tbody><tr><td>지역</td><td>기관</td></tr><tr><td rowspan='6'>권역심뇌혈관센터</td><td>경북대</td></tr><tr><td>인하대</td></tr><tr><td>강원대</td></tr><tr><td>충북대</td></tr><tr><td>동아대</td></tr><tr><td>제주대</td></tr><tr><td rowspan='25'>서울특별시</td><td>종로구보건소</td></tr><tr><td>중구보건소</td></tr><t...
[ "2017년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얼마의 예산안을 글로벌 투자·비즈니스 허브 진행에 대해 책정했니", "2017년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글로벌 투자·비즈니스 허브 구축에 대한 예산안은 얼마야" ]	2017년도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15.3조원 투자- 총예산 증가율 3.7%보다 2배 이상 높은 7.6% 증가 - 1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2016) 7조 1,326억원 → (2017안) 7조 6,088억원 (1) R&D 지원 및 인력양성 (2) 창조경제 거점기능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플랫폼으로의 도약 지원 ㅇ 혁신센터의 핵심기능인 창업교육, 교류협업, 원스톱서비스 등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적역량 확충 *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지원사업 : (2016) 318억원 → (2...
[ "미래부는 연구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 ]	「200호 연구소기업 탄생」, 창조경제 꽃을 피우다! □ 2006년 제1호 탄생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2015년 총 예상매출액은 2,900억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하였고, 최근 5년(2011~2015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47.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총 직원은 2015년 1,194명으로 전년대비 40.5%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5.7%인 것으로 조사되어, 연구소기업의 설립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미래부는 연구소기업을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고자 제도개선의...
[ "과기정통부는 무엇에 대한 신청 접수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완료했다고 밝혔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무엇에 대한 신청 접수를 끝냈다고 과기정통부가 발표했니" ]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를 위한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4일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 주파수할당 신청을 하여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 총 2,68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하고,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 □ 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
[ "국화축제 부대행사 중 인천시 서구청에서 열리는 행사는 무엇이니", "국화축제 부대행사 계획 중 드림파크 주민축구대회는 어디서 열리니" ]	수도권매립지에 국내 최대규모의 1000만 송이 국화축제 한마당<br>□ 한편, 이번 축제기간 중 주민체육공원 잔디구장에서의「드림파크 주민축구대회」,「환경단체 초청행사」,「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와「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심포지움」도 함께 개최될 예정으로 매립지에서의 가을 축제가 한껏 무르익을 전망이다.<br> ◉ 국화축제 부대행사 계획 <table><tbody><tr><td>행사명</td><td>일시</td><td>장소</td></tr><tr><td>드림파크 주민축구대회</td><td>10.8(토)</td><td>주민체육공원(잔디축구장)</td></t...
[ "2017년에 사물인터넷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2017년에 몇 명의 인력이 사물인터넷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니" ]	과기정통부, 2018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사업 분야별로는 제품기기의 매출액(3조 6,724억원, 42.7%)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12.6%)은 가장 낮았다. 센서·모듈, 원격검침·시설모니터링·생채인식 등 스마트 단말기, 웨어러블 기기 등 ㅇ 이 같은 결과는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이 제품기기의 비중이 높은 초기 단계를 벗어나 플랫폼과 서비스가 점차 확산되는 시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서비스 분야는 스마트 공장 확산 등으로 인해 제조(5,285억원, 28.4%)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
[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수요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경이 되는 것은 뭐야", "무슨 일 때문에 노후선박을 교체하여 새로운 배를 만들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지" ]	이낙연 총리, 제5회 현안조정회의 개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 Ⅱ. 지역 지원대책 1 국내 해운사의 선박 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①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활용 선박금융 지원을 통한 발주 지원(금융위, 해수부) ㅇ (수요파악) 선사의 신조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선사의 사업계획 타당성과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적기 발주 지원 ㅇ (대상선종)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등 ㅇ (펀드규모) 선박 신조수요를 고려, 필요시 추가 확대 검토(現 24억불) ②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수요 창출 신조 교체시 보조금 지급 (해수부...
[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되는 야생화단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떤 방법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되는 야생화단지가 세워지지" ]	수도권매립지에 야생화단지 조성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는 그동안 토사 및 연탄재야 적장 등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야생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8월 9일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하고 오는 20일, 환경부장관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공사는 ‘야생화단지를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1단계사업 중 하나라며 잡초만 무성하던 나대지를 세계적인 수준의 자연식물의 서식처 및 자원의 보고로 만들어 자생식물의 연구와 유전자 등의 보존은 물론 수도권 시민을 위한 관찰과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
[ "기업이 녹색경영을 할 수 있게 도우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축한 것은 무엇이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 녹색경영 지원을 위한 녹색경영정보포털 구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은 환경부와 함께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을 위해 녹색경영 관련 국내외 최신 정책,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녹색경영정보포털'(http://www.gmi.go.kr)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녹색경영정보포털’에서는 녹색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기업의 녹색경영 역량제고를 위해 다양한 녹색경영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먼저,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 종사자들에게 녹색경영의 실천을 위한 기반정보 및 산업현장에서의 녹색경영 실현을 위해 국내외 최신...
[ "강추위로 인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도 어떤 차량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지", "한파로 인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도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일까" ]	한파로 인한 전력난 위기극복, 정부가 솔선수범<br>공공부문 에너지 위기단계별 조치계획 <table><tbody><tr><td>구분</td><td>조치 계획</td></tr><tr><td>관심단계</td><td>□ 공공기관의 선도적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여부 점검<br>•(실내온도) 개별 냉온기 사용 금지, 동계 18℃ 이하 준수 등<br>•(승강기) 운행대수를 평시 대비 1/2로 축소(1대인 경우 예외)<br>•(실내조명) 불필요한 조명 소등(중식,야근시 개인조명 사용)<br>•(승용차) 직원 자가차량에 5부제(요일제) 시행<br>•(기타) 피크시간대 난방기 1시간...
[ "카드 방식의 바우처이며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에너지바우처는 언제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야", "어떤 대상이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살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어" ]	황교안 총리, 2기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 주재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ㅇ 보완적으로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2016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 복지부와 협력하여 바우처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
[ "어떤 방식으로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종 10개 팀의 사업 역량을 보강했니",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종 10개 팀의 사업 역량을 어떻게 보완했지" ]	정부3.0 공공데이터로 창업의 날개를 달다 □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는 기획재정부(장관최경환),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36개 중앙·시도·공공기관과 공동으로 11월 23일(월)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대회에서는 기관별 예선을 거친 상위 우수작 30개 팀에 대한 본선 심사결과, 최종 10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였으며, 각 팀에게는 사업 역량 보완을 위해 2주간의 창업 전문가들의 멘토링(상담․지도)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진행하였다. ○ 전문가 및 청중평가단의 공개평가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에는 총 8천 6백만원...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에서 공표사항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에서 공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야" ]	건강보험 거짓청구 21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br>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br>□ 제도개요 <table><tbody><tr><td>주요사항</td><td>내용</td></tr><tr><td>법제정</td><td>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74조</td></tr><tr><td>공표기준</td><td>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 * 공표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td></tr><tr><td>공표사항</td>...
[ "무슨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청은 변리사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진행하니" ]	특허청은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생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7.1일 <신입 변리사들 온라인 연수 ‘눈속임’ 출석.. 특허청 “교육 불인정 통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신입 변리사들이 온라인 연수 중 부정출석한 일이 발생해 특허청은 해당 교육생에게 ‘교육 불인정 통보’를 할 예정 ㅇ 특허청 측은 사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점검을 강화할 방침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온 오프라인 교육의 특성에 맞게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및 윤리교육 강화 등 부정행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
[ "무엇이 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실증사업에 참여한 현대자동차가 맡은 주요한 일이야", "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실증사업에 참여한 현대자동차의 주요 역할은 무엇일까", "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실증사업에서 전기 택시 차량 공급의 역할을 맡고 있는 참여주체는 어디인가", "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실증사업의 참여주체 중 전기 택시 차량 공급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는 어디일까" ]	대한민국 친환경차,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도약!<br>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실증사업 개요 및 MOU 문안<br> ㅇ (기관별 역할) ▲현대차 : 사업총괄, EV 판매, ▲현대글로비스 : 렌탈 운영, 배터리 회수ㆍ운송, ▲LG에너지솔루션 : 사용후 배터리 검증, 충전기 개발, ▲KST모빌리티 : 택시운행, 충전기 운영 <table><tbody><tr><td>참여주체</td><td>주요 역할 및 기대효과</td></tr><tr><td>현대 글로비스<br>(배터리 대여사업자) </td><td>⦁배터리 대여사업(新 비즈니스모델) 경제성 실증 </td></tr><tr...
[ "대표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CIS 권역에서의 한국 콘텐츠의 수요와 시장 동향을 파악했지", "어떤 방식을 통해 대표단은 중앙아시아 및 CIS 권역에서의 한국 콘텐츠의 수요와 시장 경향을 파악했니" ]	중앙아시아 및 CIS 권역에‘제2의 대장금’열풍 일으키다 미래부, 몽골‧우즈베키스탄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성황리에 마쳐 □ 한편, 대표단은 쇼케이스 기간 중 몽골 공영방송사인 MNB, 우즈베 키스탄 공영방송사 NTRC 등과의 면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CIS 권역에서의 한국 콘텐츠의 수요와 현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콘텐츠 단가가 낮은 상황이며 또한 정부의 방송시장 및 미디어 규제가 강하여 우리 콘텐츠의 진출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향후 정부의 꾸준한 ...
[ "어떻게 전남서부권광역 상수도 용수부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물 복지를 실행하게 되었어", "전남서부권광역 상수도 용수부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물 복지를 실현 하려고 어떻게 했지" ]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사업 준공…하루 2만 9천 톤 공급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효과 ㅇ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전남서부권광역 상수도 용수부족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 ㅇ 물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맑은 물 공급을 통한 국가산업발전 기반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물 복지 실현 □ 추진경위 ㅇ ʹ09. 09 : 산업단지계획(안) 승인 고시(국토부) ㅇ ʹ09. 12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국토부) ㅇ ʹ11. 10 :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기본구상 수립 ㅇ ʹ15. 8 : ...
[ "한국 대기업은 어떤 방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고비용의 외산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어", "작은 금액으로 고비용의 외국 부품을 국산화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한국 대기업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지" ]	대·중소기업 ICT 융합 상생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 무엇보다, 대기업은 우수한 중소ICT 협력업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고비용의 외산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ㅇ 중소 ICT기업은 대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힘입어 제품개발 노하우 습득과 함께 대기업 납품을 통한 매출 증대가 가능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이다. □ 실제로 자동차 분야의 경우 중소 ICT기업인 피엘케이테크놀로지사는 본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 5건을 출원하고 현대자동차와 대우버스에 적용되었으며, 미국,...
[ "서울시는 2021 P4G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등록 예정인 기후변화대응 웨비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 "2021 P4G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기후변화대응 웨비나에서 서울시가 맡은 역할이 뭐야" ]	- 2021 P4G 정상회의 연계 - 서울-암스테르담 기후변화대응 웨비나 개최 계획  추진 목적 ○ 네델란드의 ‘2021 P4G 정상회의’ 참여 및 한-네 수교 60주년 기념,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도시 창조를 위한 도시간 협력 강화 - 총리(고위급패널 참여), 외교부장관ㆍ환경부장관(환경부 세션 참여), 전문가 10여명 등 ○ 서울-암스테르담 양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 정책 공유로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강화  행사 개요 ○ 행사명 : ‘Seoul-Amsterdam Road to Carbon Neutral 2050’ 네델란드 대사관에서 ‘2021 P4G 정상회의...
[ "생명공학분야가 미래의 인류를 책임질것으로 예상한 OECD의 새로운 개념은 뭐지", "OECD에서 예측한 미래의 인류 복지와 경제성장을 주도할 생명공학 패러다임이 뭐야" ]	바이오경제 혁신으로 혁신성장·미래 일자리·국민 건강 이끈다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확정‧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7일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2017~2026)를 심의･의결했다. * 생명공학육성법에 의거해 관련 부처의 생명공학 육성계획을 총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매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 주기로 단계별 수정/보완계획 작성 □ 이번 계획은 고령화, 감염병, 안전한 먹거리,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오 기...
[ "자연생태환경이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어떤 것이 낮은 편이야" ]	감동과 매력의 「국제관광도시」도약을 위한 2014 부산관광진흥계획(안) Ⅳ. 전략별 추진사업 1-8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 필요성 ㅇ 부산은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한 도시임에도 인지도는 낮은 편임. ㅇ 낙동강하구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대대적 홍보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ㅇ 다양한 체류형 관광상품 미흡 - 대부분 프로그램은 2∼3시간 이하 ▹개별 프로그램을 연결, 패키지화 ㅇ 생태체험 및 행사에 대한 추진주체 분산으로 효과적 관리 및 홍보 미흡 - 프로그램 통합운영체계 구축,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ㅇ 대도시 외곽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 접근...
[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어떻게 할 계획이니", "어떤 방식으로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야" ]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 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 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
[ "전자제품군에서는 브랜드페스타 라이브커머스에 어느 기업이 참여했을까", "브랜드페스타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 전자제품군의 기업은 어디니" ]	브랜드페스타 라이브커머스 참여 기업 <br> 중기부 대한민국 동행세일 연계 부산브랜드페스타 라이브커머스 진행 <br> - 행사기간 : 7.10.(토)<br> - 행사장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합동구매상담회장 내<br> - 행사내용 : 부산기업 라이브커머스 행사 지원 <table><tbody><tr><td>구분</td><td>연번</td><td>기업명</td><td>제품군</td><td>제품명</td></tr><tr><td rowspan='5'>라이브방송<br>(7/10 촬영 예정, 브랜드페스타와 연계) </td><td>1</td><td>알로식품 연구소</td>...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는 누구의 책무이니",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누구의 책임일까" ]	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 재활용품 수거·재활용 체계 개요 □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책무 ○ 지자체는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 파악,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 설치·운영(법 제4조제1항) ○ 환경부는 지자체 책무이행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 및 조정업무 수행(법 제4조제4항) □ 주거형태별 재활용품 수거·재활용 체계 ○ (단독주택) 생활폐기물을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수거·선별) ○ (공동주택) 지자체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재활용품은 아파트-수거업체간 민간 자율계약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
[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백제보 완전 개방 이후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환경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환경부는 금강의 자연성 복구를 위한 백제보 전체 개방 후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	지역농민과 함께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 추진 □ 협약 참여기관은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백제보 완전 개방에 공감하고, 지역농민의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대책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농민과 협의하여 백제보 수위를 회복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 또한 협약 참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용수공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백제보 농민대책위원회는 지하수위 관측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백제보 완전 개방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 *** 백제보 농민대책위원회 대표는 “백제보 주...
[ "어떤 오염물질이 노후 주유소 및 산업시설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행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어섰지", "어느 부처에서 서울 구로구, 강서구 소재 주거지역 인근 노후 주유소 및 산업시설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했니", "조사대상 21개 업체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몇 개의 업체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니", "서울 구로구, 강서구 소재 주거지역 근처 오래된 주유소 및 산업시설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행한 부처는 어디야", "노후 주유소 및 산업시설에 대한 환경조사 실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은 무엇이니", "몇 개의 업체가 조...	구로․강서 주거지역 인근 노후 주유소 28.6%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 환경부는 서울 구로구·강서구 소재 주거지역 인근 노후 주유소 및 산업시설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21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지역 인근의 토양·지하수 오염을 조기에 발견·정화함으로써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설치된 지 15년 이상의 노후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 조사 결과, 조사대상 ...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지역을 미래 중심의 투자유치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하니",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떻게 중동지역을 미래 중심의 투자유치 시장으로 육성하려고 하지"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유치 시장 다변화를 위해, UAE·쿠웨이트 대상 패키지형 투자유치활동 추진 1.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지역을 미래 중점 투자유치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아부다비) 쿠웨이트에서 4. 9.(월) ~ 4. 12.(목)간 투자유치활동(IR)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번 투자유치활동은 유치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동 투자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중동지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AIM 2018’과 처음으로 연계해 개최하는 것으로, * Annual Investment Meeting 2018 (UAE 경제부 주최, ...
[ "성동구 적극행정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감사담당관은 몇 명이야", "성동구 적극행정 책임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	2021년 성동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및 강화 □ 전담부서 및 책임관: 감사담당관(책임관: 부서장) □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역할 ○ (전담부서)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점검, 교육, 홍보 등 저극행정 총괄 ○ (책임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역할 수행(회의의 심의·의결 지원) ○ (지원부서) 적극행정 분야별 추진과제 업무 실행(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1-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추진배경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징계 의결 등 적극행정과 인사업무의 연계성 ...
[ "제33회 국제환경산업기술과 그린에너지전의 무료 환경법률 상담센터에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니", "어떻게 제33회 국제환경산업기술과 그린에너지전의 무료 환경법률 상담센터에 요청을 할 수 있지" ]	- 저탄소 녹색환경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의 국내 최대 환경전문 박람회- “제33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1)”보러 오세요 부대행사 계획 다. 「무료 환경법률 상담센타」 운영 □ 행사목적 ◦ 제33회 국제환경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1) 참가업체 지원의 일환으로 환경법률 무료상담센터를 운영 ◦ 평소에 환경기술 지적재산권 등 환경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는 업체에 무료상담기회 제공 □ 행사기간 : 2011. 6. 8(수) ∼ 6. 10(금) (3일간) ◦ 매일 10:00 〜 17:00 □ 행사장소 : 코엑스(COEX) B홀 비즈니스 ...
[ "1년 간 몇 건이 자동차압류 일괄해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하게 될까", "자동차압류 일괄해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 이전 및 등록 건수는 연간 몇 건이지" ]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전자정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 미아찾기지원, 자동차 압류해제 일괄처리 - □ 전자정부가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사례는 4월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발주 예정인 “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41억)”,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 ISP(10억)” 사업을 통해 구현될 모습이다. ◯ 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를 통해, 8개 기관 에서 보유하고 있는 36만 건의 보호아동 및 실종자 정보를 연계하고, 사진 매칭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검색시간이 기존방식보다 30배 더 빨라...
[ "어느 참석자가 간담회에서 사업자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현실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참석자는 어디야" ]	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o 이통사(SKT, KT, LGU+) :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 - (SKT) 사업자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동 법안에 대해 누구나 반대하기는 어려우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함. 다만, 법안의 당초 목표가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며,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위 규정(시행령, 고시)에서 더 많은 분석, 토론이 필요하다고...
[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무엇까지 더하여 환수할 수 있나",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을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환수할 시 무엇을 추가하여 환수할 수 있는가"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아동수당 관련 Q & A 8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
[ "어느 나라에서 2016년 2월 25일 월드컵 경기장 지붕붕괴사고가 발생했어", "2016년 2월 25일 월드컵 경기장 지붕붕괴사고가 일어난 나라가 어디야" ]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2018.2.9~2.25)를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5일간)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시설,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함께한다. □ 과거 사례를 보면 브라질월드컵 경기장 지붕붕괴사고(2016.2.25), 애틀랜타 올림픽 폭탄테러(1996.7.27) 등 대규모 국제경기에서 시설물 부실, 테러 등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한바 있다. ○ 이에, 정부합동...
[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화재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하는 행동은 뭘까" ]	전기장판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 주간(12.3.-12.9.) 안전사고 예보 - □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내난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전기장판 등의 사용이 많으므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 전기장판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접힌 채로 장시간 사용하면 내부 전선이 얽히거나 손상되어 불이 나기 쉽다. 특히, 그 동안 보관되었던 제품을 사용할 때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 또한,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를 다른 전기 제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일반적으로 화상은 고온의 ...
[ "언제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에 대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열까",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의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하니" ]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Ⅱ 민간위탁 신청 접수결과 ❏ 최초공고 ❍ 공고기간 : 2021. 6. 2.(수) ~ 6. 9.(수) (7일간) ❍ 접수기간 : 2021. 6. 8.(화) ~ 6. 11.(금) (4일간) ❍ 접수결과 : 1개 단체 신청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재공고 ❍ 공고기간 : 2021. 6. 14.(월) ~ 6. 18.(금) (5일간) ❍ 접수기간 : 2021. 6. 14.(월) ~ 6. 18.(금) (5일간) ❍ 접수결과 : 신청단체 없음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202...
[ "어디에서 2007년 7월 11일에 기후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심포지움이 개최됐니", "2007년 7월 11일에 기후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심포지움을 어디에서 열렸니" ]	환경부, 제주도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협약 체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협력 협약식 및 정책심포지움 기획(안) □“기후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심포지움(15:00-18:00) ※ 좌장 : 제종길 국회의원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07년 7월 11일(수) 15:00, 제주도청 강당 - 주최: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제주환경기술센터 - 후원: 전국지방의제21협의회, ICLEI 한국 본부 ▶ 개막식 - 내빈/소개(2분) - 개회/국민의례(2분) - 환영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2분) - 격려사 : 환경부장관(...
[ "농어촌 산업정책을 위해 지역 특구는 어떤 역할 재정립 방안으로 추진했지", "역할 재정립 방법으로 고창이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에서 생산 및 가공해서 유통 기반을 만들려는 것은 뭐야", "고창은 역할 재정립 방안으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에서 무엇을 생산 및 가공하여 유통 기반을 구축하려 해", "지역 특구는 어떤 역할 재조정 방법으로 농어촌 산업정책을 진행했니" ]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농식품부-지경부간 공조체계 본격 가동<br> 농식품부-지경부 재정사업 시군별 연계협력 추진계획<br>2. 시·군별 연계협력계획<br>고창<br>□ 조정 방안(역할 재정립) <table><tbody><tr><td colspan='2'>중첩기능</td><td colspan='3'>역할 재정립 방안</td></tr><tr><td>주요기능</td><td>세부기능</td><td>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td><td>지역특구</td><td>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td></tr><tr><td colspan='2'>▪중첩 기능 없음</td><td>-고품질,...
[ "인천시에서 얼마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삭제 성과가 우수한 군 및 구에 원조하니", "인천시에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삭제 실적이 우수한 군 및 구에 지원하는 돈은 얼마야" ]	인천시, 어린이 교통안전･학대 방지 강화‘주력’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 주차장이 전면 폐지되는 만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삭제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인센티브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위해서 학부모 활동을 독려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실버 교통안전지킴이(2,400명), 녹색 어머니회, 경찰관 등을 배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학부모･ 교원 등 대상별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가정 내 교통안전 교육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안...
[ "대한민국의 제조완구를 상대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5퍼센트 넘게 포함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분류한 법은 뭐니", "제조완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한 한국의 법은 뭐야" ]	수액백, 국내 제조완구에서 프탈레이트 사용 근절<br>국·내외 관련 법규 <table><tbody><tr><td>해당</td><td>구분</td><td>규제내용</td></tr><tr><td rowspan='4'>국내</td><td>「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2조</td><td>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DBP, BBP)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관리</td></tr><tr><td>「환경보건법」 제24조 제1항</td><td> 프탈레이트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 고시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중지 또는 회수 권고</...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무엇이 집합금지 적용 예외에 속하는 경우지",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집합금지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뭘까"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 실시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 "기술영향평가는 미래부가 매년 실시하되 위탁하여 추진하는 기관은 어디야", "기술영향 평가는 미래부가 매년 실시하되 어떤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니" ]	생명연장의 꿈, 바이오 인공장기가 가져올 미래 - 과기정통부,「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책자 발간 - 기술영향평가 개요 □ 추진개요 ㅇ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평가 방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대상)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주체) 미래부가 매년 실시하되, KISTEP에 위탁・실시 ※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내용) 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
[ "어떤 방법으로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이 작성되었을까",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졌니"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뇌연구 비전 및 전략 마련 -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기본계획(안)은 50여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며, 그동안 포럼 및 1차 공청회,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한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다. ㅇ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분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뇌과학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성장동력 에너...
[ "무슨 부스를 설치해 발명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에게 아이디어의 상품화와 판로개척을 돕니", "발명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에게 아이디어의 상품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부스가 뭐지" ]	전 세계 여성의 발명 축제!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져- 6.28.(목)~7.1.(일), 2018 여성발명왕EXPO 개최 - □ 행사 기간 내내 메인 무대에서 펼쳐질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투자자 연계를 통해 여성 발명품에 사업화 날개를 달아 줄 ‘IR 피칭데이’와 우수한 여성발명품을 소개하고 이를 생중계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홍보하는 ‘상품 리뷰 라이브쇼’ 등이 진행된다. 또한, 아이디어의 상품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화지원관’이 별도 부스로 운영돼 발명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인들에게 사업화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한다. 기업의 투자유...
[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2019년까지 총 72개소 확충할 계획이니" ]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 특히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갓길 주·정차된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주차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현재 화물차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총 36개소를 운영...
[ "태양광 패널의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뭐지", "어떤 제도가 태양광 패널의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거야" ]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 이번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폐패널 발생량 전망(톤) : (2017)17 → (2020)191 → (2023)9,665(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 "수도권기업이 울산시로 이전할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수도권기업이 울산시로 옮길 때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니" ]	울산시, 투자촉진보조금 양적 · 질적 성과 '뚜렷'<br>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안내<br> 대상 및 지원내용<br> <table><tbody><tr><td>구분</td><td>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td><td>지방 신·증설 투자</td></tr><tr><td>지원 대상 </td><td>∙본사가 수도권에 소재<br>∙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br>∙상시고용 30인이상(기존사업장)<br>∙지방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br>∙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br>∙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할 것<br>※ 보조금 신청 ...
[ "4년제 대학교 최소대출 대학으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서 뽑힌 학교는 어디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4년제 대학교 최소대출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어디지" ]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 발표<br>2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결과<br><주요 결과><br>□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13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대학이 7개교, 전문대가 6개교 포함되었다. <br> ○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대학은 8개교(대학 5개교, 전문대 3개교)이며,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대학은 5개 대학(대학 2개교, 전문대 3개교)으로 분류되었다.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대상대학<...
[ "환경부가 먹는물 검사기관 관리대책을 강화하면서 검사방법을 어긴 검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이 얼마로 바뀌었지",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 동안 업무정지가 되도록 처벌을 강화했니"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추진 □ 검사기관이 시료 채취 담당직원을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도록 의무화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기준 기간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 환경부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지정요건과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올해 ‘먹는물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고의적인 허위검사 예방...
[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가 어떻게 하지", "환경부는 녹조가 생길지라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까" ]	환경부, 녹조 대비 전국 정수장 대응태세 일제 점검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 여름 상수원에서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태세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녹조 대응태세 점검은 정수장별로 녹조 대응 준비상황을 사전에 보완하고, 정수장 운영 관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모의훈련을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한, 자체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정수장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 정수장 녹조 대응태세 점검은 5월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관할 시·도 및...
[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떻게 다양한 국제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지", "어떻게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양한 국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니", "앙골라 등 15개 개도국 공무원들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보건기술과 연구현황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지", "앙골라 등 15개 개도국 공무원들은 한국의 환경보건기술과 연구현황을 어떻게 직접 살펴볼 계획이니", "앙골라 등 15개 개도국 공무원들은 환경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별 수행계획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니", "앙골라 등 15개 개도국 공무원들은 어떻게 환경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	앙골라 등 15개 개발도상국 공무원, 한국에서 환경보건 지식 전수 받는다 □ 이들 개도국 공무원들은 대기오염, 수질, 토양과 지하수, 폐기물, 에너지, 기후변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또한, 워크숍을 진행하여 참가국들의 환경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별 실행계획(Action Plan)도 수립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강물환경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보건기술과 연구현황을 직접 살펴 볼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는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로 ...
[ "쓰레기 없는 선거 캠페인은 어디의 주관하에 열렸을까", "6.13 지방선거기간 중 무엇을 편성하여 운영해 도시미관을 청결하게 유지할까", "어디의 주관으로 쓰레기 없는 선거 캠페인을 개최했니", "후보 등록자 협조 및 조치사항 중 인쇄용지는 재생종이를 사용하고 재활용을 고려해 무엇을 금지했을까",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6.13 지방선거기간 중 무엇을 편성하여 운영하니", "후보 등록자 협조 및 조치사항에서 재활용을 감안해 무엇을 금지하고 인쇄용지를 재생종이로 사용하도록 했니" ]	환경친화적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6.13 지방선거 쓰레기 관리대책 ” 추진 < 지방선거 관련 주요 쓰레기 관리 추진사항 > 1. 후보 등록자 협조 및 조치사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 ① 선거홍보물은 최소한의 필요한 물량만을 제작 ② 인쇄용지는 재생종이를 사용하고 재활용을 고려하여 PVC등 비닐코팅을 금지 ③ 현수막은 난분해성 재질의 현수막(비닐코팅된 실사 현수막) 제작을 억제 ④ 홍보 인쇄물에 재활용가능표시를 표기하는 등 사용 후 재활용품으로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⑤ 선전벽보는 철거가 용이하도록 부착 ⑥ 후보자 명함은 거리에 버려지지 않도록 무분별한...
[ "총 몇 개의 사업이 2009년도 석유개발 대출을 받게 될까", "2009년도 석유개발 신규 사업 융자는 몇 억원이지", "몇 억원을 2009년도 석유개발 신규 사업에 대출할까", "2009년도 석유개발 융자 대상 사업은 총 몇 개지" ]	2009년도 석유개발에 총 2,898억원 융자 지원<br>□ 지경부는 수요조사 결과(2008.11.25~12.3) 23개업체(57개 사업)에서 총 6,617억원(예산대비 2.3배)의 융자지원을 요청하였으며,<br>* 해외사업(6,013억원)<br>- 기존 탐사사업 : 나이지리아 321 등 23개 광구에 19개업체 3,262억원<br>- 신규 탐사사업 : 우즈벡 나망간, 추스트 등 24개 광구에 16개업체 2,685억원<br>- 생산·개발사업 : 아르헨티나 EVN 등 2개 광구에 1개업체 66억원<br>* 국내대륙붕 사업(503억원) : 제6-2광구 등 8개 광구 탐사...
[ "국토부의 홍수상황실이 환경부로 이관 및 설치되었니"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통합물관리를 통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1.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6월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ㅇ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정적 이관 등을 위해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추진단” 구성·운영 중(～7월 말) □ 무엇보다, 다가오는 여름철 홍수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 ㅇ 국토부의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설치하고 홍수상황관리 체계*가 연계·작동되도록 관련 매뉴...
[ "제 2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는 자원사랑 나눔실천 한마당 축제의 자원사랑 나눔장터는 누가 주관해", "누가 주관해서 제 2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는 자원사랑 나눔실천 한마당 축제의 자원사랑 나눔장터가 열려", "어떤 이유로 양화 한강공원에서 자원사랑 나눔실천 한마당 축제가 개최되지", "양화 한강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열어 제 2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양화 한강공원에서 자원사랑 나눔실천 한마당 축제가 왜 열려" ]	9.5일, 양화 한강공원에서 신나게 놀자! - '자원사랑 나눔실천 한마당 축제' 개최 - □ 환경부․여성가족부․자원순환의날 조직위는 ‘제2회 자원순환의 날(9.6)’을 기념하기 위해 9월 5일(일) 양화 한강공원에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사랑 나눔실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폐기물협회, 환경실천연합회 ㅇ 이번 행사는 환경부․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원사랑 나눔장터’를 비롯하여 ㅇ 재활용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폐품을 활용...
[ "원문을 무슨 파일로 바꾼 뒤 청구인에게 제공해서 공공기관에 문제가 제기되었지", "공공기관이 원문을 무슨 파일로 변환한 후 청구인에게 제공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어" ]	공공기관 정보, 작성된 문서형태 그대로 공개 □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때 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 생산된 원문을 있는 형태 그대로 제공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에서 원문을 PDF 파일로 변환해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있어 편집 등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를 위해 청구인에게 원문을 제공하고 대신 인영(타임스탬프)을 찍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개...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의견을 산업부는 어떻게 나누려 하지", "산업부는 어떻게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나누려 해" ]	“산업부, 스마트공장 진단·평가모델 개발” 스마트공장 진단·평가모델 세미나 및 공청회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015.11.11(수), 14:00~17:00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ㅇ (참석자) 산업부,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공장추진단 등 제조혁신 및 스마트공장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명 ㅇ (주요 행사 내용) 스마트공장 진단·평가모델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7회 국제 자원순환산업전에서 어떤 분야에 참여하지", "제7회 국제 자원순환산업전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어느 분야에 참석하니" ]	자원순환경제, 재제조산업이 이끌어!<br>2. 행사 세부내용<br>② 제7회 국제 자원순환산업전(Re-Tech 2014)<br>□ 전시회 구성 <table><tbody><tr><td>분야</td><td>참여기관 및 업체</td></tr><tr><td>재제조 기술 및 제품</td><td>-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자동차부품연구원<br>- 자동차 재제조부품 정부인증 기업<br>-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및 회원사<br>- 한국프린터·카트리지재제조협회 및 회원사<br>- 화학촉매 재제조 기업 </td></tr><tr><td>도시광산 재자원화 기술 및 제품 </td><td>-...
[ "어떤 동물이 폐와 아가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보통 물속에서 먹이활동하다가 산소가 부족하면 수면위로 올라오지", "폐와 아가미로 호흡하며 평소 물속에서 먹이활동을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수면위로 떠오르는 동물이 뭐야", "기후와 먹이조건이 좋을 때 왕우렁이는 최대 몇 년간 살 수 있어", "왕우렁이는 먹이와 기후조건이 맞으면 최대 몇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니" ]	2004년도 왕우렁이 서식․월동지 분포 및 생태계위해성 조사결과 왕우렁이 도입현황 및 생태적 특성 2. 생태적 특성 바. 수명 : 높은 번식력을 가지고 먹이조건과 기후조건에 따라 2～6년 동안 생존가능함. 사. 행동 ◦ 왕우렁이는 폐와 아가미를 동시에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양서생활을하는 동물로 물 속 밑바닥을 배다리로 기어다니며 생활하지만 먹이를 먹거나 물 속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수면위로 떠오름. ◦ 이동은 배다리로 이동하지만 이동거리는 짧다. 장거리 이동은 물위로 떠올라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 장거리까지 이동하지만 건조한 땅위에서는 이동하지 못하고 죽게 됨....
[ "한국농식품투자관리단에서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펀드는 뭐야", "무엇을 위해 중기청모태펀드를 만들었지", "중기청모태펀드의 조성목적은 무엇이니", "농업전문투자조합은 민 관 합작투자 방식의 금융지원 시스템으로 운영 주관은 어디지", "민 관 합작투자 방식의 금융지원 시스템 중 농업전문투자조합의 운용주체는 어디야", "농식품경영체 양성을 위해서 한국농식품투자관리단에서 조성한 펀드의 이름은 뭐지" ]	“민ㆍ관 합작투자(Joint Venture)”방식의 새로운 금융지원시스템 도입<br>농식품분야 투자펀드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농식품모태펀드</td><td>중기청모태펀드</td><td>농업전문투자조합(VC)</td></tr><tr><td>법적 근거 </td><td>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td><td>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td><td>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td></tr><tr><td>조성 목적 </td><td>농식품경영체 육성</td><td>벤...
[ "디지털 가전용 고품질 디스플레이용 칩셋을 개발한 회사는 어디야", "펄스폭 신호를 적용한 다중접속 칩셋개발 과제를 주관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야", "무슨 회사에서 디지털 가전용 고품질 디스플레이용 칩셋을 만들었을까", "어느 기관에서 산업용 디지털기기 제어신호 처리용 기술 및 핵심칩셋개발 과제를 담당해", "어느 기관에서 펄스폭 신호를 적용한 다중접속 칩셋개발 과제를 담당했어", "어느 기관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처리용 프로세서 개발 과제를 담당해" ]	산자부, 1차년도 Electro-0580사업으로 50개 과제 33개 기관을 선정, 308억원 투입 <br>핵심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 선정 현황<br>□ SOC(System on Chip) <table><tbody><tr><td>지원 대상 과제명</td><td>세부 과제명</td><td>주관기관</td><td>과제 책임자</td></tr><tr><td>산업용 디지털기기 제어신호 처리용 기술 및 핵심칩셋개발</td><td>펄스폭 신호를 적용한 다중접속 칩셋개발</td><td>(주)카서</td><td>***</td></tr><tr><td rowspan='2'>디지털기기 멀티...
[ "상표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여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를 판정한 곳은 어디야" ]	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및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019. 8.22. 제391차 무역위원회 개최 -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건은 ㈜버버리코리아(체크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버버리 리미티드’의 자회사)가 ‘버버리 조끼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A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 [붙임 2]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 무역위원회는 ...
[ "석유화학 업종의 10개의 중소기업에 4억 3천만원을 지원해준 주관기관이 어디야", "10개의 석유화학 분야의 중소기업에 어떤 기관이 4억 3천만원을 지원해줬어" ]	정부,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에 착수<br>□ 아울러 동 지원사업과 함께 기업의 생산공정을 진단·분석하여 최적 청정생산기술을 도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진단지도사업(전자/화학, 제지분야 2개 과제, 3.5억원), 실용화된 청정생산기술을 기업에 직접 보급하는 기술보급사업(섬유염색, 정밀화학분야 2개 과제, 3.2억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사업(1개 과제, 3.2억원)도 실시키로 하였다.<br>□ 기 지원 현황 <table><tbody><tr><td>업종</td><td>주관기관</td><td>대상기업수</td><td>지원...
[ "2010년에 발생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몇 명이야", "2010년에 몇 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생겼지" ]	휴가철 각종 감염병 및 건강 주의 당부 - 하절기 국 내외 주요 감염병 및 물놀이 사고 주의 - □ 또한 해수온도 상승과 해안가 방문객 증가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고위험군의 경우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피부에 상처가 난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은 2006년 88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점차 감소하다 2010년 73명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으며, 매년 6월에서 11월까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연중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6월에 3명, 7월에...
[ "어떤 부분의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함으로써 글로벌 기술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 "글로벌 기술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히기 위해 어떤 분야의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 ]	정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의 기본방향과 원칙 정했다! - 국내 효율적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에서의 역할 강화 - ① 글로벌 기술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ㅇ 당사국 총회(COP) 및 상설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신기후체제 논의를 위한 ‘특별 작업반(ADP)’ 등에서의 기술협력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ㅇ 다자/양자간 기술협력,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운영, 기술협력 창구(NDE)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출연(연)을 선정하여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센터’를 설...
[ "2021년 4월 구립 어린이집 운영보조금을 홍제제3동 몇 개소가 지원 받니", "홍제제3동 몇 개소가 2021년 4월 구립 어린이집 운영보조금을 보조 받아" ]	제목 2021년 4월 구립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2021년 4월 구립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및 보육교사 수당 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구립 어린이집 26개소 ※ 구립 : 남가좌제1동 5개소, 충현동 1개소, 홍은제1동 6개소, 홍은제2동 2개소, 홍제제1동 4개소, 홍제제2동 2개소, 홍제제3동 6개소 2. 지원총액 : ****************************** 3. 산출내역 :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조금승인액 ※ 특수교사 수당, 장애영유아 수당, 시간제보육사업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치료사 수당, 누리 처우...
[ "에볼라바이러스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얼마의 잠복기를 거치니", "바이러스성 출혈열인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잠복기는 얼마나 될까" ]	아프리카 DR콩고 에볼라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 국내 유입 대비 에볼라 발생지역 출입국자 검역 강화 - □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필로바이러스과(Family 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속(Genus Ebola virus)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2-21일(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 설사, 출혈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 에볼라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 섭취 및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지역 방문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 "2015년 GCS 신규과제 지원 건수는 2014년보다 몇 개 증가했니", "GCS 신규과제 지원 건수는 2015년에 전년보다 몇 개 더 늘어났지" ]	미래부, 국내SW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15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 GCS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SW중심사회’ 및 ‘K-ICT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래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ㅇ 국내 역량 있는 중소‧중견 SW기업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품질관리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ㅇ 금년에는 4월에 8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들 과제에 대해 2년간 총 204억원(금년도 10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연도별 GCS 신규과제 지원 건수 : 7개(...
[ "86개 광산의 하류지역 하천 지하수 관정에서 발견된 현상이 뭐야", "40개 폐석탄광산 하류지역의 하천에서 어떤 현상이 발견됐어" ]	폐석탄광산 주변 및 하류지역 정밀조사 필요 -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수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 - □ 10년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결과, ○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 및 수질을 조사한 결과, 비소, 카드뮴, 납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광산에서 발생되는 갱내수도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양) 아연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 300mg/kg)을 10.1배 초과한 3,040.0mg/kg으로 가장 높은 초과율을 나타내는 등 38개 광산에서 비소 등 6개 중금속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 ※초과항목 :...
[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에서 어느 관리청에서 시흥갯벌의 관리하니" ]	점박이물범 최대 서식지 백령도 해역‘해양보호구역’지정 추진<br>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br>☐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table><tbody><tr><td colspan='6'>연안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및 람사르습지</td></tr><tr><td>지정명칭</td><td>지정일자</td><td>면적</td><td>관리사업</td><td>관리청</td><td>람사르습지(등록년월)</td></tr><tr><td>(1) 무안갯벌</td><td>2001.12.28</td><td>42㎢</td><td>03년부터</td><td>목포청</td><td>(1) 35.89㎢(200...
[ "급성 노출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해야 무엇이니" ]	태안 유류유출사고 단기 건강영향조사 중간결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로 인한 급성건강영향조사 중간결과 1. 조사경과 개괄 ○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 해양누출 사고 이후,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여성환경연대), 학계 및 전문가단체(환경보건포럼, 단국대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정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태안보건의료원)에서 모여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서 유류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결성, 조사추진을 위한 T/F 팀을 발족함. ○ 태안 급성 건...
[ "한국 컨소시엄과 아부다비 석유공사는 어디에서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해 정식 계약을 맺었니", "한국 컨소시엄과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 곳이 어디야" ]	“UAE 유전 최종 본계약 체결”- 5.7억배럴[발견원시부존량] 확인, 1,000억 배럴 유전 寶庫 아부다비의 1/10면적으로 자원량 추가 가능 -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2012.3.5(월), UAE 아부다비에서 한국 컨소시엄(석유공사, GS 에너지)과 UAE 국영석유사인 아부다비 석유공사 (ADNOC)가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힘 ㅇ 한편, 모하메드 왕세자(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는 금번 계약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당초 서명식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이...
[ "온실가스 배출 업체는 어떤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관리업체의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절차의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 "어떻게 과기정통부가 경제적 파급력이 큰 7대 분야의 편의성를 향상시켰지", "과기정통부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대 분야의 편의를 어떻게 증진할까" ]	과기정통부, 2020년 디지털 뉴딜 주요 성과 발표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AI+X) □ 의료, 안전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대분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착수(‘20.9월)하였다. ①신종감염병 예후·예측, ②의료영상 판독·진료, ③국민안전 신속대응, ④해안경비·지뢰탐지, ⑤불법복제품 판독, ⑥지역 특화산업 품질관리, ⑦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ㅇ 대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공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증랩에서 현재 55개 기업이 △의료영상(X-ray, MRI 등) 50만건, △불법 복제품 이...
[ "국토부가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중 철폐한 임의지침은 얼마나 될까",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중 임의지침 몇 건을 폐지하였니" ]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굴 및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의 지침 52건은 폐지, 1건은 2015년초 폐지된다. ㅇ ○○시 등에서 운영중인 주택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법령보다 강화된 부설주차장설치 지침, 조경의 50%이상을 옥상에 설치토록 하는 등의 임의지침 53건을 폐지하였으며, 임의로 주택면적과 높이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주택건축 지침은 내년 초 폐지하기로 하였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에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가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이니", "어떤 업종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일 연장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될까" ]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br>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br>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br> <table><tbody><tr><td>구 분</td><td>제외대상</td></tr><tr><td>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td><td>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td></tr><tr><td>소규모 자영업자<br>(외부조정 미만자) </td><td>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td></tr><tr><td>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br>(성실신고 확인 미만자) </td><td...
[ "특허 컨설팅 지원 대상이 된 3개 연구단에게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은 뭐야",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허 컨설팅 지원 대상인 3개 연구단에게 무엇이 가장 급하니" ]	기초·원천기술개발 전쟁, 특허전략으로 대비한다 - 특허청, 기초·원천연구 분야 주요 과학자들에게 특허 컨설팅 지원 - 특히 이번 지원과정에서는 특허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IBS 등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기초·원천 연구 분야의 주요 과학자를 추천받았으며, 특허컨설팅 수요조사, 특허전략 세미나 및 특허교육, 현장진단 등을 공동 실시하였다. 이번 최종 지원 대상이 된 3개 연구단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권리화가 미흡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
[ "어떤 방법으로 환경부가 생태계 건강성을 복원했을까", "환경부는 생태계 건강성의 회복을 어떻게 했지" ]	멸종위기종 복원 컨트롤타워, 2017년 출범 □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증식·복원사업이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각종 개발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야생동식물에 대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의 그간 성과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계획을 14일 발표했다. □ ‘멸종위기종 증식ㆍ복원사업’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제고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2006년 6월 국가 차원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했으며, 수정과 보완을 거쳐 현재 36종에 대해 증식ㆍ 복원과 조사ㆍ연구...
[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통신4사와 협약을 체결한 부는 어디야", "어디에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통신4사와 협약을 맺었을까"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 □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 □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통신4사와 협약을 체결(2018.12.27)한 바 있으며, ㅇ 이후, 통신사, 제조사 등과 10여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 통신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
[ "스마트 줄자를 개발한 베이글랩스는 캐나다 OCE 디스커버리 스타트업 피칭대회에서 몇 위를 달성했어", "베이글랩스가 스마트 줄자를 발명해 캐나다 OCE 디스커버리 스타트업 피칭대회에서 차지한 순위는 몇 위야" ]	‘16년 상반기 K-Global 300 성과 조사결과 발표 - 투자유치 1,009억, 매출 975억 등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 □ 성장단계(창업→성장→해외진출→재도전)별로 K -G lobal 300이 필요한 지원책을 집중한 결과, 사업화·매출증가·대규모 투자유치·재창업 등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발굴되었다.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게는 K-ICT 본투글로벌센터의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 현지 투자설명회(IR) 등을 지원하여 성공한 사례도 눈길을 끈다. - 스마트 줄자를 개발한 ‘베이글랩스’는 국내외 투자유치(美 킥스타터 15.3억원, 퓨처플레이 1억원)를 일궈내...
[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국민소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힌 부처는 어디야", "어느 부처에서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국민소통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한다고 알렸지" ]	과기정통부, 국민 참여를 통한 생활환경 전자파를 측정․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제품‧설비‧공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전자파 정보 제공 확대 등「생활환경 전자파 안전국민소통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계획은 생활제품‧설비가 다양해지고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 신청에 의한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공개를 상설화하는 등 전자파 우려와 관심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 그동안 손선풍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우려와 전...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할 때 어떻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까",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니", "질병관리본부는 어떻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생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는 나라를 여행할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어떻게 신경 써야 하니" ]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비태세 강화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총 24개국;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가 지속 변동 가능해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히고,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사이트 : ww...
[ "환경부가 진행하는 여름방학 특선 환경교육프로그램에서 어디에서 교육이 진행되니", "환경부의 여름방학 특선 환경교육프로그램 의 교육장소는 어디지" ]	환경부, 여름방학 특선 환경교육프로그램 소개<br>엄마와 아이가 함께 찾아가는 ‘초록꾸러기 놀이터’ <table><tbody><tr><td>프로그램제목</td><td>엄마와 아이가 함께 찾아가는 ‘초록꾸러기 놀이터’</td><td rowspan='9'>교육기관</td><td rowspan='2'>명칭</td><td rowspan='2'>환경보전협회</td></tr><tr><td rowspan='2'>교육 장소</td><td rowspan='2'>환경보전협회 어린이 환경홍보교육관</td></tr><tr><td rowspan='2'>대표자성명</td><td rowspan...
[ "인턴십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전문교육과정 수료자는 환경부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도움받을 수 있니", "환경부는 인턴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문교육과정 수료자를 어떻게 지원하려고 해" ]	제3기 국제환경기구에 파견할 인턴과정 후보자 모집 □ 환경부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국제환경기구 파견 인턴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 과정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환경 분야에 대한 대응역량을 배양하고, 국내 우수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도 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에서 동 과정을 운영한다. □ 「국제환경기구 파견 인턴 양성 과정」은 국내전문교육 과정과 국제기구 인턴십 근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 전액을 환경부에서 지원한다. ○ 지원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
[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 등록한 업체는 몇 개일까", "모두 몇 개의 기업들이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 등록했어" ]	산업현장 혁신 리더들의 제전『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코엑스에서 개최<br>□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금년 8월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품질분임조대회에서 경합을 거쳐 선발된 282개 분임조에 대한 금, 은, 동 메달 수여식이 있었음.<br> * 금메달(88팀), 은메달(94팀), 동메달(100팀)<br> ◦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기업현장을 움직이는 현장개선 리더인 54만 품질분임조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선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혁신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197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음.<br> * 분임조 활동의 성과(2012년...
[ "2017년 산업 기술혁신 주간을 맞아 유공자 포상 및 기술이전과 삼성전자 기술 나눔을 하는 행사는 뭐니", "산업 기술혁신 주간을 맞아 2017년 유공자 포상 및 기술이전과 삼성전자 기술 나눔을 하는 행사는 뭐야" ]	『산업기술혁신 주간』의 첫 행사로 2017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b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1.15.(수), 서울 양재동 엘 타워에서 『2017년 기술사업화 대전』(이하 ‘사업화 대전’)을 개최했다.<br> ㅇ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사업화 대전은 “Buy R&D,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에 날개를 달다”는 슬로건 아래 기술이전·사업화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br>ㅇ 특히 이번 행사는 산업기술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방향을...
[ "어떻게 2017년 에너지 정책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수준이 결정되니" ]	제목 : “탈원전․석탄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 3.3배 올라”(2017.7.12. 연합뉴스 등) 1. 기사내용 □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지금의 3.3배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설명 □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수준은 전원 구성(mix)과 전력 수요가 결정되어야 산출이 가능하며, ㅇ 이는 금년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석도 전기요금 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했다고 볼 수 없음
[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제 2차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의는 누가 주재했어",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제 2차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의 주재는 누구야" ]	정부,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대비태세 등 점검 □ 행정안전부는 6월 17일(목) 오후 전해철 장관 주재로 각 부처 관계관과 17개 시 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2차 안전정책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 돌입에 앞서 지난해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연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과 각 부처의 2022년 재난안전 예산 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 □ 행정...
[ "강원이 품은 아름다운 자연의 화보집은 2000부가 발간 된거지", "강원이 품은 아름다운 자연은 영문 화보집 형태로 발간된거야" ]	'강원이 품은 아름다운 자연' 국‧영문 화보집 발간 ‘강원이 품은 아름다운 자연’구성 내용 ㅇ 제작 방향 - 일반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볼수 있도록 화보집 형태로 발간 - 강원도에 서식하는 한국고유 동식물을 중심으로 생장 시기, 부위별 사진 위주로 배치 ㅇ 구성 - (1부) 강원도의 생태 우수지역 6곳의 자연경관과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사진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동강유역, 대암산용늪 - (2부) 강원도에 서식하는 한반도 고유식물 50종에 대한 정보(형태 및 생태특성, 이름유래 등)와 생육시기별 사진 ㅇ 발간 : 2,000부(160p, 가로 18cm×...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보건소와 어디에 통보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 사실을 알리는 곳은 보건소와 어디야" ]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 주요 지원방향 ①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 가동 ○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한다. 환자 인적사항(주민번호), 진단명, 치료경과, 투약내용 및 소견, 퇴원 예정일 등 -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하여,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
[ "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의 제3공사 사업비는 총 얼마야", "얼마의 예산으로 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의 제3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니" ]	정부세종청사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br>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전체) 추진현황<br>□ 사업 개요<br> ㅇ 목적 : 청사 기능 보완을 통한 청사직원 및 방문객 등 정주여건 개선<br> ㅇ 위치 및 규모 : 정부세종청사 부지 일원, 부지 50천㎡, 건축 114천㎡<br>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br> ㅇ 총사업비 : 2,686억원(시설비 2,492, 설계비 113, 감리․부대비 81)<br> <table><tbody><tr><td>구분</td><td colspan='2'>제1공사(1-1 ～ 1-4)</td><td>제2공사</td><td>제3공...
[ "정식 수입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증 받고 수입한 모델과 같은 모델을 후에 수입하려면 인증서를 어떻게 받아야 해", "정식 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인증 받고 수입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나중에 수입할 때 어떻게 인증서를 받니" ]	전 / 안 / 법 어떻게 달라지나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8.7.1일부터)을 위한 가이드라인 Ⅱ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병행수입 5 정식 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정식 수입업자보다 먼저 인증을 받고 수입한 모델이 있을 경우 동일한 모델을 나중에 수입하는 업체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 받을 방법은 없나요? ֠ 있습니다. 이미 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 모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동일모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
[ "도로명주소법은 어떻게 주소에 대한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했니"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2021.06.09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개정 필요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어, 버스·택시 정류장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관리활용을 중심으로 전면개정 주소정보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 적용범위 구체화 및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비 등을 통한 규정의 명료화 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도로...
[ "자유학기제 연계 중소기업 교육 및 체험시 매주1회 패키지 교육을 실시하는 정규과정의 기간은 얼마니" ]	사회부총리-중기청장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손잡다<br>자유학기제 연계 ｢중소기업 교육·체험｣ 지원계획<br>〔사업별 운영계획〕<br> ◦ (인식개선) 3시간, 1일, 2일, 6주의 선택형 교육·현장탐방 운영 <table><tbody><tr><td>구분</td><td>기간</td><td>내용</td><td>규모</td></tr><tr><td rowspan='3'>선택형</td><td>3시간</td><td>바로알기 특강 혹은 현장탐방</td><td>90개교</td></tr><tr><td>1일</td><td>바로알기 특강 + 현장탐방</td><td>100개교 </td></t...
[ "세종시 정부청사 국무총리실동 시설공사시 무엇을 설치하여 원거리 업무불편을 해소할 계획이야" ]	세종시 정부청사 국무총리실동 시설공사 마무리 - 9월부터 국무총리실 입주 시작, 12월말 1단계 이전 완료 - □ 4월 5일, 세종시에 건립 중인 정부청사 중 국무총리실동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마무리된 건물은 1단계 1구역으로, 2008년 12월에 착공한 건물이다. ○ 건물규모는 연면적 4만㎡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사무실, 대·중·소회의실 등 업무공간과 다목적홀, 강당,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 청사내부에 있는 중정은 인근 중앙호수공원, 근린공원과 함께 녹지축을 형성해 쾌적한 근무환경과 우수한 조망을 제공하며,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안전관리비로 편성해야 하는 금액은 인건비 총액의 몇 퍼센트야", "어떤 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에서 꼭 갖춰야 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반드시 무엇을 비치해야 하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9월3일) - 안전관리비 집행 강화, 안전설비 의무화 등 법 개정 추진 - □ 우선 동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o (안전관리비 확보․집행 강화)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상당수 기관이 현행 법정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비율에 미달되고 편성된 안전관리비가 안전설비, 안전점검 등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안전관리비를 1%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목적외로 사용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과태료)를 신설...
[ "장단삼백을 담은 크로켓의 반죽에 필요한 물은 얼마야", "장단삼백 크로켓 반죽에는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지" ]	파주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입선작품집 장단삼백을 담은 크로켓 준비하세요 (4인 기준) [ 반죽 ] 1강력분160g, 소금2g, 설탕10g, 버터40g, 분유5g, 계란 1개, 물100g을 넣고 반죽을 하다가 이스트 1g을 넣는다. 2.36℃에서 60분간 1차 발효를 시킨 후 6등분하여 38℃에서 50분간 2차 발효를 시킨 후 이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요 [ 단호박 크로켓 ] 1쪄서 으깬 단호박에 우유 2큰술, 꿀 1큰술, 소금 1/4작은술, 다진 양파, 다진 당근을 넣어 단호박 무스를 만든다. 2흑미, 찹쌀, 인삼, 콩, 한수위 쌀을 넣고 영양밥을 짓는다. 3영양밥을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물류 서비스 개선 의견을 제출하면 무엇을 인증받아", "2013년 11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서 무슨 인증을 시행하니" ]	친환경 녹색물류 본격 시동을 위한 제도 마련 - 학계와 국토부 민간연구기관 간 녹색물류를 위한 협의기구 마련 -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물류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업계발전을 위한「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을 고시(2013. 11. 5.)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제1차 우수업체 인증을 시행하게 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및「시행규칙」등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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