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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FTA의 통관 및 무역원활화를 위해 재심 및 불복청구를 어떻게 규정했니", "재심 및 불복청구를 어떻게 규정하여 한·베트남 FTA의 통관 및 무역을 순조롭게 하지" ]	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4. 통관 및 무역원활화 개요 통관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의 반출, 협력, 재심 및 불복청구, 사전심사, 관세위원회 관련 내용을 규정 (재심 및 불복청구) 수입자에게 행정적 재심 및 사법적 재심 절차를 보장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국에 직접 정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사전심사)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가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위원회) 원산지 기준 및 절차, 통관 및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1 상품의 반출 (제4.2조) 상품의 효율적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부두직통관제 등)를 규정 수입물품 도착 전 전자적으로 통관 정보를 제출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 2 협력 (제4.5조) 적법한 상품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노력과, 통관 기술/절차 향상 방법에 대한 지식 교류를 규정 3 재심 및 불복청구 (제4.8조) 관세 관련 결정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 내 수입자에게 당해 결정을 내린 공무원 또는 기관과 독립된 행정적 재심과 사법적 재심을 보장하도록 규정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4 사전심사 (제4.10조) 당사국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기타 당사국이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5 관세위원회 (제4.12조) 원산지 규정 및 절차, 통관 및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가 화성에 만들어질 예정이니" ]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전략 마련 (자율차) □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를 추진한다. ㅇ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라이다, 영상센서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5G 기반 자율주행 통신기술도 개발한다. ㅇ 석박사급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작년 4개 대학에서 올해 7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 국가표준도 2017년 93종에서 2021년 200종까지 확대하고, 국제 표준 논의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시험대(테스트베드) ‘케이-시티(K-City)’를 올해 내로 완공하여 국내외에 개방한다. * 32만㎡ 규모로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시설, 커뮤니티의 5개 실제환경 재현(화성) ㅇ 초고속․대용량 5G 통신시설을 함께 구축하며, 향후 눈․비․안개 등 기상재현시설도 설치해 케이-시티(K-City)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다양한 상황․환경의 주행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센터도 올해 내로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딥러닝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 "해변 플라스틱 제거 방안 공모에 선정되면 얼마를 포상금으로 지급할까", "해변 플라스틱 제거 방안 공모에서 당선되면 포상금으로 얼마를 주지" ]	내가 바로 지역문제 해결사!“도전. 인천!” 최종 공모과제(총 19건) 과제번호 과제(소관부처명) 포상금 (등급) 1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저장고 목재이용 확대 방안(산림청) 3천만원 (B등급) 2 빅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생 에너지 전력계통 유지 및 잉여전력 활용 방안(산업부) 5천만원 (A등급) 3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제도 정착 방안(환경부) 1천만원 (C등급) 4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 수용성 확보 주민 참여 방안 개발(환경부) 1천만원 (C등급) 5 해변 플라스틱 제거 방안(환경부, 해수부) 5천만원 (A등급) 6 신기술, 신소재 등을 활용하여 건설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국토부) 5천만원 (A등급) 7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수산 양식용 플라스틱 부표 대체소재 기술 개발 및 부표 사용 저감 방안(해수부) 5천만원 (A등급) 8 다양한 수단 등을 활용하여 전력수요 피크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 충전수요를 전력수요가 적은 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산업부) 3천만원 (B등급) 9 디지털 통신 기술 등을 적용한 안전장구를 활용하여 발전소, 송전철탑, 건설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산업부) 3천만원 (B등급) 10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 이륜차(전동킥보드 포함)의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자동 신고될 수 있는 방안(국토부) 5천만원 (A등급) 11 산업단지 제조기업체의 화재 및 가스누출사고 발생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기정통부) 3천만원 (B등급) 1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복지부) 3천만원 (B등급) 13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점포에서 최근 절도범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범죄상황 인지 및 현장 대응하는 기술 방안 (과기정통부) 3천만원 (B등급) 14 국민 일상 속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부 정보를 공유하고 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앱, 블록체인, 디지털지역화폐 등 ICT 기술을 융‧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기정통부) 3천만원 (B등급) 15 AI, 센서 등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노인 돌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기정통부, 복지부) 3천만원 (B등급)
[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업체가 제출하는 배출량 명세서에 대한 산정의 정확성은 어떻게 확인되는가", "할당업체가 내는 배출량 명세서에 대한 산정의 정확성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어떻게 확인될까" ]	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수준 향상 위한 포럼 개최 질의 응답(Q&A) 1. 배출권거래제에서 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업체는 매년 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하며, 제3자 검증에 의해 이에 대한 산정의 적절성, 정확성 등을 확인함 ○ 배출량 검증결과는 배출량 인증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이에 따른 배출권은 재무적으로 사용되어 배출량 검증결과에 따라 손실여부가 결정되므로 신뢰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됨 2. 검증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국내 검증기관 현황은? ○ 검증기관/심사원은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조기감축실적, 외부감축실적의 산정이 관련 지침의 절차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토, 확인함 ○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19개 기관이 운영 중임(‘15.12월 현재) 3. 검증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는 무엇이 있는지? ○ 명세서의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연료/원료 사용량과 구매량의 결정방법, 열량계수 및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 적용 오류, 사업장의 조직/운영경계 변동 확인, 지침기준과 다른 계측기 관리 등 ※ 검증이슈들에 대한 검증기법으로 ‘검증매뉴얼 및 세부검증가이드라인’ 개발(‘13, ’15년) 전문 용어 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감축결과에 따라 남는 허용량은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고, 부족한 것은 다른 기업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모니터링계획 :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자료를 주기적, 연속적으로 수집·측정·감시·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등을 기록한 문서
[ "2018 대학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에서 대학부문의 대상에 해당하는 상은 뭐야", "2018 대학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에서 어떤 상을 대학부문의 대상 수상시 받을까" ]	「2018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 23.(금), 무역센터에서 무역위원회가 주최하고, 국제공정무역학회가 주관한 ｢2018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를 개최했다. ㅇ 대상인 산업통상자원장관상(상금 500만원)은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팀(대학부문), 서울대학교 ·* 팀(대학원부문)이 각각 수상했다. 구분 수상 참가자 논문 제목 대학부문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서울대, 인천대학교 ***********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의 WTO 합치성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최우수상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충남대학교 ********* 반덤핑 제소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우수상 무역위원회 위원장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서울대학교 ********* WTO 보조금 협정상 ‘경제적 혜택’ 판단 기준에 관한 제언 대학원부문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서울대학교 *********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상 “특별한 시장상황”에 관한 연구 최우수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상장 및 상금 300만원) 고려대학교 *********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의 WTO 합치성 연구 우수상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서울대학교 *********** 자기판단조항 모호성을 둘러싼 조사기관 재량권의 문제
[ "제4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이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개최되니" ]	“대한민국 공예명품의 최고봉을 결정한다!!” - 대한민국 공예인의 대축제 !! , 제4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 - □ 평범한 소품들에서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창조하는 대한민국 공예 대축제가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펼쳐진다. □ 중소기업청 (청장 **)은 ‘제 43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을 8월 7일(수)에 개최하였다. ◦ 국내공예품의 내수진작 및 수출증진을 위해 1971년에 시작한 이래로 ‘공예품 대전’은 국내 공예품을 발굴·육성하여 우리나라 공예산업의 발전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 그동안 공예품대전이 수상작 전시 위주의 전시행사였다면 이번대전은 작품을 구매하는 오픈마켓과 체험관을 통한 실제 공예품체험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공예와 친숙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또한, 이번 공예품대전은 수상작들의 판로 확대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정원 박람회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개최하여, 박람회 입장객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 23개 국가 83개 세계정원이 선보이는 생태박람회이며 2013.10.20 까지 운영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은 확대 및 명칭변경 후 몇 종으로 변경되었을까", "확대 및 명칭변경 후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이 몇 종으로 바뀌었지" ]	산림청,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 대폭 확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확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현행 품목확대 및 명칭변경 후 계 57 85 수실류 밤·감·잣·호도·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11) 밤·감·잣·호두·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 산딸기, 석류(13) 버섯류 표고·송이·목이·석이(4) 표고·송이·목이·석이 능이·싸리·꽃송이버섯(7) 산나물류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죽순(8)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죽순 산마늘·고려엉겅퀴·고비·들메순·다래순(13) 약초류 삼지구엽초·창출·백출·애엽·시호·작약·천마·장뇌·결명초(9) 삼지구엽초·삽주·참쑥·시호·작약·천마·산양삼·긴강남차·구절초·약모밀·당귀·천궁·하수오·택사·감초·독활·잔대, 백운풀(18) 수엽류 은행잎·솔잎·두충잎·떡갈잎·멍게잎·음나무잎·참죽잎(7) 은행잎·솔잎·두충잎·떡갈잎· 청미래덩굴잎·음나무잎·참죽잎(7) 약용류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8)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 산초·초피·옻나무·골담초·산겨릅나무·산사나무·느릅나무·황칠나무·구지뽕나무(17) 수목부산물류 수액·수피·수지·나무뿌리·나무순(5) 수액·수피·수지·나무뿌리·나무순(5)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5)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5)
[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는 2009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몇 회의 회합을 가졌니", "2009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가 가진 회의는 몇 회야" ]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가.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1)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 의한 배분 □ 방위비분담금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협정 본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 제4조에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 의해 지출 분야에 배분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우선 총액에 합의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분담항목에 배분하는 소위 ‘총액형’ 분담결정방식임을 알 수 있음 ○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는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국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정책 기획참모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 시에 회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배분이 양국의 합의하에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있는 상황임 -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3회의 회합이 있었는데, 2009년 2회, 2014년 3회, 2015년 2회 회합이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1년 1회의 회합이 있었고, 2013년에는 회합이 없었음 - 주요 회의 내용은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논의가 주를 이루며, 그 외에 군사시설·군수분야 이월 최소화 노력 및 효율적 집행방안 협의 등과 제9차 협정 비준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협의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제 2회 중소기업 IT화 대상에서 대한상공회의소장 표창을 받은 세일유화의 소재지는 어디야", "어느 곳이 제 2회 중소기업 IT화 대상에서 대한상공회의소장 표창을 수상한 세일유화의 소재지일까" ]	2003년도 중기 IT화 사업 공청회 및 「IT화 대상」 시상식 개최 「제 2회 중소기업 IT화 대상」수상 업체 ㅇ 대한상공회의소장 표창 업체 기업명 (주)세일유화 - - 지원분야 기초정보 S/W 소재지 대구 동구 대표자/ 생년월일 *** / 1941.03.04 종업원수 8명 01년도 매출액 (순이익) 3,431백만원 (20백만원) 업종 (주생산품) 유 통 (윤활유(도․소매)) 공적사항 ㅇ2002.3월 기초정보 S/W 도입을 추진하여 2002.5월 완료(2개월간) ㅇ재고관리가 원활해져 적기에 수·발주를 함으로써 재고비용이 감소되고,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향상 ㅇ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PC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혼란이 없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됨.
[ "어떤 내용으로 바이오 특화 팁스 프로그램의 운영사를 선정하니", "바이오 특화 팁스 프로그램에서 보육공간 설치의 주요 내용은 뭐야", "어떤 내용을 바이오 특화 팁스 프로그램의 보육공간 마련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 Ⅲ. 5대 혁신전략 및 정책과제 ❷ 아이디어 창업에서 기술창업으로 정책중심 전환 2 전략분야 특화형 팁스(TIPS) 프로그램 도입 ◦ 신산업 및 융복합분야의 기술창업을 견인하기 위해, 바이오 등 전략분야를 설정하여 “특화형 팁스(TIPS) 프로그램” 도입(2016.5) 구분 주요 내용 목적 ∙바이오 창업 전문(바이오 분야 50% 이상) 특징 ∙실험장비, 전문인력, 장기투자 등 바이오 분야에 적합한 환경 보육공간 ∙대학병원, 국공립 출연연 등 기존 생태계 내에 설치 운영사 ∙의∙약사 출신 기업가, 관련 기업∙대학 등의 컨소시엄
[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대한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무엇의 도입을 추진하지", "무엇이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산에 대한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되니" ]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Ⅳ. 보급 확대 정책방향 1. 기본방향  친환경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 제작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ㅇ 전기・수소차 충전소 구축에 제작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전기・수소차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고장수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망 구축 추진 ㅇ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대한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비재정수단 도입 추진(친환경차 협력금제 등)
[ "몇 년도부터 대학 입시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정할 계획이야", "대학 입시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일은 언제니" ]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III.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 4. 해외 사례 마. 일본 □ 일본은 2012년부터 중학교, 2020년부터 초등학교, 2022년부터 고등학교 순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프로그래밍교육 등 정보교과를 필수화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대학 입시에 소프트웨어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임 ○ 2017년 4월 24일 발표된 ‘학습지도요령에 대해(学習指導要領について)’는 초·중학교 교육내용의 주요 개선사항으로 정보활용 능력의 육성을 제시 ○ 즉 컴퓨터와 정보통신네트워크 등 정보수단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 활동을 충실히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문부과학성은 2020년도부터 시행될 초등학교 프로그래밍교육 전면실시를 위해 정부부처의 협력을 명시함 ○ 문부과학성, 총무성, 경제산업성이 연계하여 교육·IT 관련 기업·단체 등과 함께 설립한 ‘미래의 학습컨소시엄(未来の学びコンソーシアム)’이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래밍 교육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교육사례 공유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시립미술관의 사랑체조 바로보기 연습 교육에 참석할 경우 몇 시간이 학습시간으로 인정되니", "시립미술관의 사랑체조 바로보기 연습 교육을 받는 경우 승인받을 수 있는 학습시간은 몇 시간이야" ]	시립미술관 직원 소통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 소요예산 ❍ 강사료 : ***** ***********************************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재배정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활성화,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 교육참석 명부 근거로 학습관리시스템에 기관주관 인정 승인 등록 ❍ 코로나19 방역 철저 - 교육장 사전 소독 - 교육 참석자 교육장 입장 시 발열 체크 및 손소독
[ "선열묘지 참배 행사의 행사내용은 뭐라고 제95주년 삼일절 대구광역시의 행사 계획에 나와 있지", "제95주년 삼일절 대구광역시의 행사 계획에서 선열묘지 참배 행사의 행사내용은 뭐야" ]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 제95주년 3·1절 기념식 거행 제95주년 3·1절 지역별 행사계획 □ 대구광역시 지역별 행사명 행사일 장소 인원 주관 행사내용 대구광역시 3·1절 기념식 3.1(토) 10:00 문화예술회관 1,000명 대구광역시 ‧기념식 및 부대행사 선열묘지 참배 3.1(토)09:00 신암선열공원 100명 ″ ‧헌화 및 분향 달구벌 대종타종 3.1(토)12:00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00명 ″ ‧타종 및 만세삼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격려 2월하순 시내일원 350명 시,구·군 ‧위문금 전달 3·1절 기념 단축 마라톤 3.1(토)11:00 강정고령보 일원 200명 대구육상경기연맹 ‧초중고 단축마라톤 (3km, 5km, 10km) 태극기 몹(Mob) 행사 3.1(토)12:00 동성로 일원 500명 대구국학운동시민연합 ‧태극기 나누어주기 및 만세운동 재현 3·1절 기념전야 횃불행진 2.28(금)19:00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대구백화점 500명 대구한백청년회 ‧횃불만세 재현
[ "PFOS 및 PFOA는 탄소와 불소로 이루어진 불소계화합물로서 어떻게 사용될까", "탄소와 불소로 구성된 불소계화합물로서 PFOS 및 PFOA는 어떻게 사용되니" ]	PFOS의 국내 오염 수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불소계화합물인 PFOS, PFOA의 국내 하천수 중 잔류농도가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광양만, 시화호 유역 해수의 경우도, 일본의 잔류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인체 혈액 중 잔류농도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PFOS, PFOA는 탄소와 불소로 이루어진 불소계화합물로서 의류 등의 표면처리제, 계면활성제 등에 널리 사용됨 □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차세대연구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PFOS 조사체계 구축 및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 전국 주요 하천수 및 퇴적물(호소 포함), 광양만 및 시화호 인근 하천, 해수 등을 대상으로 PFOS, PFOA 등 5개 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 동 과제는 ’05. 4월부터 추진된 과제로 총 연구기간은 3년이며 현재 1차년도 조사가 완료되고 2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 □ 전국 12개 지점의 하천수(호소 포함) 및 하천(호소 포함) 퇴적물 중 PFOS, PFOA의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 수질 중 PFOS, PFOA의 잔류농도는 각각 1.45~16.58 ng/L, 0.55～17.49 ng/L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하천수 중 PFOS 검출농도: 미국 불검출～144 ng/L, 일본 0.3～440 ng/L ○ 하천(호소 포함) 퇴적물 중 PFOS, PFOA 농도는 각각 불검출～1.81, 0.01～0.25 ng/g-dry wt로 조사되었다.
[ "미래부는 차세대 안테나 상용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추진하려고 하니", "차세대 안테나 상용화를 위해 미래부는 어떻게 도와주려 해" ]	미래부, 5G 등 차세대안테나 설계, 시제품 제작, 교육종합지원 서비스 가동 - 중소기업 차세대안테나 시제품 제작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중소기업의 5세대 이동통신(5G) 등 차세대 안테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ㅇ 미래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과 중소기업의 차세대 안테나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종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밀리미터파 대역 5G 안테나 3차원 빔 측정설비 기반구축』과제, 미래부, 2016.5～2021.4 □ 국내 이동통신 분야 안테나 시장규모는 전체 안테나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5G 등 차세대 안테나는 기술장벽이 높아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비용 부담도 크다. ㅇ 이에 미래부는 차세대 안테나 상용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 국내 안테나 산업의 규모는 약 1조원으로 15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전체 안테나 산업의 90% 이상이 이동통신 분야
[ "동물 찻길 사고 정보제공 등을 통한 사전예방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는 어떻게 했니",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제공 등을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동물 찻길 사고 방지에 환경부·국토부·시민사회 손잡다 질의응답 2.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방향은? ○ 동물 찻길 사고 집중예보제 시행, 동물 찻길 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비게이션 안내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사전예방 강화 - (집중 예보제 시행) 동물 찻길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시기(5월, 11월)에 언론, 도로전광판,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집중홍보 실시 로드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라니의 새끼가 어미로부터 독립하여 이동하는 시기 -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물 찻길 사고 담당 기관과 업체 및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찻길 사고, 생태통로 인식증진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동물 찻길 사고 정보제공 등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 구간 내비게이션 안내, 운전자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등 실시 3. 동물 찻길 사고 조사결과 동물 찻길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구간에 대한 조치는? ○ 동물 찻길 사고 조사결과 동물 찻길 사고가 집중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부(국립생태원)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동물 찻길 사고 발생종,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안내전광판 설치 등 저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아울러, 해당 도로관리기관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그 다음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비전2020의 창조적 경영체 육성, 혁신적 농기업 활성화, 영세 및 고령농 지원과 직불제 확충은 어떤 과제야", "새로운 경영체 육성, 혁신적 농기업 활성화, 영세 및 고령농 돕기와 직불제 확충은 비전2020의 어떤 과제지" ]	이명박정부 출범 2년 농정성과 및 비전 2020 2 세계일류 농림수산식품 강국을 위한 비전 2020 지속가능한 더 큰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위한 비전 2020 「비전 2020」의 5대 전략과제와 핵심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의 체질전환  (창조적 경영체 육성) 우리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체를 ‘20년까지 34만호(’08년 25만호)로 확대 육성한다. ○ 경영역량을 갖춘 30～50대를 ‘20년 영농․영어 주력세대로 집중육성하고 ‘20년까지 은퇴예정인 712만명의 베이비 부머 중 1%(7만명)이상을 새로운 경영주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인들이 자력으로, 자율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도록 ‘비용절감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경영비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혁신적 농기업 활성화) 첨단․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규모화 및 조성이 용이한 간척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교육시설 등이 연계된 농식품 클러스터를 집적시키고 이 지역에 대한 인프라조성, 자금지원, 조세특례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모태펀드(‘10년 597억)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규모 경영체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  (영세․고령농 지원과 직불제 확충) 영세․고령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은퇴이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직불제도를 통합, 개편할 계획이다. ○ 마을단위 농어업법인,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조직화를 통해 영세․고령농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고령농이 은퇴를 원할경우 농지연금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직접지불제도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등 2개 유형으로 개편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환경보전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을 조성한다. ○ 자율적인 자원회복형 어업으로 전환하여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불법양식어장 정비도 자율관리 원칙 하에 추진할 계획이다.
[ "2015년도 중소 및 중견기업 기술개발에 얼마가 지원되지", "2015년도 중소 및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규모는 얼마야" ]	중기청, 2015년 중소·중견기업 R&D자금 9,574억원 지원 - 수출중소·중견기업육성을 위한 단계적 지원 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지원조건 완화 -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57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은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 내용 및 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규모는 9,574억원으로, 2014년 지원예산(8,850억원) 대비 724억원(8.2%)이 증가한 금액이다. ◦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개최를 통해 발굴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인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 촉진 및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였다.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대상인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 잠식' 기업 등의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미만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이 정부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14.10)의 일환으로 글로벌강소기업전용 R&D사업 신설 등 수출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용하는 한편,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 진출 기업 촉진을 위한 전용사업을 확대하였다. *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 지원예산 : ('15년) 200억원 * 수출 100만불이상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 ('15년) 200억원 * 중국 진출 R&D 지원사업 예산 : ('14년) 100억원 → ('15년) 200억원 ◦ 또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경제활동 취약계층인 여성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상 특화지원사업도 강화하였다. - 여성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청와대 초청 여성기업인 오찬간담회('14.11)시, 여성기업인 우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용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 여성전용 R&D 예산 : ('15년 신규) 100억원 * 뿌리기술 전문기업 R&D 예산 : ('15년 신규) 50억원
[ "언제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했지",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은 언제 처음 시행되었어" ]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지속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도 동반성장위원회와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함께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제1차]「존경받는 대기업-역량있는 중견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생태계 조성(2008～2010) [제2차] 대 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정립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2011～2013) [제3차]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2014～2016) ㅇ 제3차 기본계획(2014～2016) 기간에는 2 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낙수 효과가 확대되도록 다자간 성과공유제 상생결제 도입 등을 해왔고, - 58개 대기업과 560여개 중소기업이 다자간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총 91조의 상생결제 운용액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2016. 12월 누적)
[ "2008년에 신축된 강서지역 IDC는 어느 곳일까", "2008년 강서지역에 신규 건립된 IDC는 어디야", "분당지역 IDC로 2008년도에 만들어진 곳은 어디지", "2008년도에 신축된 분당지역 IDC는 어디야", "어느 IDC가 2007년 구로지역에 건립되었어" ]	“전기먹는 하마”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그린화 대책 발표 IDC 전력 소모 및 센터 증가 현황 □ 또한, 고객서비스 및 신규 수요 확대에 따라 정부, 기업 등에서 기존 IDC의 확장, 신규 IDC 건립으로 IDC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년도 신축 현황 및 예정 2007 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 LG CNS(상암), 롯데정보통신(구로) 2008 KT(목동), 온세텔레콤(분당), 아시아나IDT(강서), CJ시스템즈(성남) 2009~(예정) LG데이콤/LG CNS(구로), 동부 CNI(용인 죽전), 한화 S&C, 우리금융정보시스템, 국민은행, 더존IT-산업은행 등
[ "어떤 위기경보가 내려졌을 때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따라 일상근무를 수행하니",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따라 3명의 비상근무자가 근무하는 위기경보 수준은 언제인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따라 일상근무를 하는 위기경보 수준은 무엇인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따라 위기경보가 주의단계일 때 몇 명이 비상 근무를 하는가", "몇 명의 비상근무 직원이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주의 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졌을 때 일을 할까" ]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사태 안전관리 대책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개요❚ o (법적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전국 산사태방지대책의 체계적 추진, 산사태위험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o (운영기간) 2017. 5. 15～10. 15.(5개월) o (조직구성) 본부장(청장), 부본부장(차장), 총괄담당관(보호국장) 상황실장(산사태방지과장) o (상황실 운영)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재해상황실 - 위기경보 수준별 상황실 비상근무조 편성․운영(‘주의’ 단계부터 24시간 근무) - 상황실 비상근무 인원 : 관심(일상근무), 주의(2명), 경계(3명), 심각(8명) ※ 위기경보 수준별 구분 구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일상근무 2명 3명 8명 (산사태 3 + 타부서 5) 판단 기준 호우·태풍 빈발시기 (매년 5.15~10.15) 호우·태풍주의보 또는 산사태주의보 호우·태풍경보 또는 산사태경보 호우·태풍경보 또는 산사태경보 현장 조치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유관기관 협업체계 정비 취약지역 등 점검·정비 기상정보 모니터링 취약지역 예방활동 비상대피체계 점검 취약지역 예방강화 호우지역 주민대피 휴양시설 안전강화 호우지역 주민대피 인명피해 최소화 피해지역 응급복구
[ "강원도 정선의 로마지안 가든은 가리왕산 화봉 550고지에 무엇을 모티브로 조성됐니", "정선의 로마지안 가든에는 몇 개의 힐링 테마 조형물이 있어", "몇 개의 힐링 테마 조형물이 정선 로마지안 가든에 전시되었니", "무엇을 모티브로 강원도 정선의 로마지안 가든이 화봉 550고지에 지어졌어" ]	강원도, 대한민국 대표‘웰니스 관광’성지로 도약 □ 여행을 통해 힐링을 추구하는 위드 코로나시대 트렌드에 맞춰 그에 맞는 우수 모델을 제시하고 육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KTO)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1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사업」에 ‘정선 로미지안가든’ 과 ‘정선 하이원리조트 HAO웰니스’ 등 강원도 2개 시설이 최종선정 되었다. □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사업’은 사전 신청한 전국 웰니스 관광지 62개소를 대상으로 학계·업계 등 웰니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단의 1(서면)·2차(현장)평가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21년도 전국 7개소 선정 지역 중 강원도가 2개소라는 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청정 자연을 기본으로 한 치유와 힐링 글로벌 여행의 최적지가 강원도임을 증명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특히, 이번 웰니스 관광지 선정은 정선이 웰니스 관광을 통해 기존 폐광 이미지를 탈피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폐광지역이 많은 강원도에 새로운 관광성장 동력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지역 선정지 테마 주요 특징 1 정선 로미지안 가든 힐링/명상 정선의 알프스라 불리는 가리왕산 화봉 550고지에 ‘치유와 성찰의 숲’을 모티브로 조성된 시설(10만 평 규모)로 23개의 힐링 테마 조형물과 5개의 트래킹 코스가 있으며, 천혜의 원시림 속 삼림욕장과 건강측정실, 베고니아 하우스, 음악치유실, 모래치유실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2 하이원 HAO웰니스 자연/숲치유 현대인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설계된 HAO (High1 Activity Organizer) 웰니스 프로그램은 품격있는 힐링 여행을 위한 다양한 실내·외 (아쿠아 요가, 명상&꽃차, 케렌시아 요가 등) 프로그램 및 숲치유(명상과 트레킹, 휴머니멀 치유의 트레킹 등) 웰니스 프로그램 제공
[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임파워먼트 정책에 어떤 3-1-1 세부 추진과제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있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서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임파워먼트 정책 중 3-1-1 세부 추진과제는 뭐니" ]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 Ⅱ.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 10대 정책 과제 분야3. 독거노인 자립 역량 강화 번호 정책 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 3-1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임파워먼트 3-1-1 ‘행복 울타리’ 프로그램 운영 3-1-2 독거노인의 여가․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 3-1-3 IT 활용기반 마련 및 교육 확대 3-1-4 교육 소외 독거노인 문해교육 확대 3-2 독거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 3-2-1 노인일자리 확대 및 독거노인 우선 참여 3-2-2 독거노인 대상 일자리 연계 강화
[ "공통기준형 평가가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기준형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야" ]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전환 이후 종합평가 최초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6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자체평가」추진을 위한 평가방법, 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2015.12.23(수) 14:00에 개최(더케이호텔서울) 한다’고 밝혔다. o 2016년도 평가에서는 공통기준형 평가(2개 기관) 및 임무중심형 평가(15개 기관) 실시 예정(기관장 임기에 따른 중복 포함) 평가종별 대상기관 공통형 한국과학기술원, 나노 (2개) 임무형 (경영계획서 제출) 뇌연구원, 울산과기원, 수리연, 연합대학원, 나노종기원, 원자력의학원, 고등과학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8개) 임무형 (중간컨설팅) 뇌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2개) 임무형 (종합평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고등과학원, 연구개발특구재단, 인력개발원, 과학기술연구회 (5개)
[ "어떤 국가에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에 혁신센터를 설립했니", "지역 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전국에 혁신센터를 구축한 나라가 어디일까" ]	IT기반 융합 新산업 육성, 글로벌 진출 베이스캠프 !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3월30일 - Catapult 개요 □ 개요 ㅇ 영국정부(Innovate UK)가 지역 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영국 전국에 구축한혁신센터(2012년 런던에 디지털경제 캐터펄트센터 최초 개소) - 제조업, 바이오,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 각 지역이 보유한 핵심을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연구소, 기업들이 함께 원천기술 확보와 신사업 BM을 발굴 중 □ 캐터펄트 센터 현황 (7개 센터 운영) 1. Cell Therapy(런던): 세포치료 산업 육성 2. Connected Digital Economy(런던): 디지털 경제를 통한 성장 견인 ※ 경기센터가 제휴하는 Catapult임 (MOU상에 Digital Catapult) 3. High Value Manufacturing(Bristol 등): 미래 제조업 견인 4. Future Cities(런던): 미래 도시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 5. OffShore Renewable Energy(Glasgow): 풍력, 조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개발 6. Satellite Applications(Harwel): 경제성장을 위한 위성 솔루션 개발 7. Transport Systems(Milton):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개발
[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어떤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운영하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 ]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가 열린다…2일부터 6차례 버스투어 일반인 참가신청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용산문화원 홈페이지 접수 □ 약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금단의 땅으로 닫혀있던 용산미군기지가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11월 2일부터 올해 말까지 6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기지 내 역사적·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둘러보면서(9km), 주요 거점에서 하차하여 공원 조성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어느 부처에서 지자체가 부적절하게 시행하는 건축규제를 관리하려고 하지", "지자체에서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건축규제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은 어디" ]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근거없는 숨은 규제 상시 모니터링 실시 금년 696건 폐지완료, 482건은 15년 3월까지 정비 □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 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 ㅇ 실제로 일부 허가관청은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사유화 될까봐 법에서 허용한 다락을 아예 불허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또한, 민원인 보다는 건축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심의도서 외에 추가로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심의 도서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
[ "방송장비산업 고도화 성과보고회에서 미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명은 뭐야", "방송장비산업 고도화 성과 보고회에서 답스라는 업체는 어디와 계약했다고 발표했지", "디지털포캐스트는 방송장비산업 고도화 성과 보고회에서 어떤 장비를 보고했지", "어떤 기업이 방송설비산업 고도화 성과보고회에서 미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니", "답스라는 기업은 방송장비산업 고도화 성과 보고회에서 어디와 계약을 했다고 보고했니" ]	“방송장비산업 고도화”성과보고회 개최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2. 1일(수) 18:00 63빌딩에서 국회의원, KBS등 방송사와 방송장비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방송장비산업 고도화 성과 보고회』를 개최 하였음 ㅇ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장비 고도화 전략(2009.5월)”에 의거 추진한 “방송장비 수요자 연계형 R&D" 성과물 전시와 더불어 그 간의 추진실적 보고가 있었으며, ㅇ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 국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예결위), 전혜숙 의원(문방위), 전병헌 의원(문방위)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방송장비 산업인들을 격려함 □ 성과보고를 통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 수요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R&D를 추진하여, Exciter 등 6개 과제는 1년만에 약 80억원의 매출이 발생 하였으며 ㅇ 현재 장비개발 후 테스트 진행 중인 제품이 내년에 본격적인 상용제품으로 출시할 경우 가시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업체명 장비명 비고 답스 DTV Exciter KBS와 계약 디투넷 메모리 기반 HD급 비디오 서버 SBS와 계약 디지털포캐스트 HD 인터페이스 장비 YTN과 계약 마스타 모듈러 매트릭스 라우터 미국방부와 계약 호서텔레콤 MPEG-2 HD인코더 결합형 8VSB 변조기 15개 업체와 계약 오로라라이트뱅크 방송용 LED 조명 KBS, TBC와 계약 총 81.7억원 매출
[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C-Lab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야", "1사 1멘토 및 다양한 분야에 걸친 온.오프 멘토링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뭐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떤 본질적인 이유로 C-Lab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를 추진하니"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진정한 혁신거점으로 거듭나다!!! 【 안건2 :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 삼성이 책임지고 창업 성공모델을 창출 》 □ 대구센터는 11월부터 삼성의 벤처‧창업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6개월 내에 창업에서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C-Lab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C-Lab 엑셀러레이팅은 年 2회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40여개팀을 입주시켜 ｢1社 1멘토｣ 및 각 단계별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온ㆍ오프라인 멘토링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분야) ① IoT 융복합기술, ② 차세대 SW융복합기술, ③ 3D 프린팅 융복합기술, ④ 웨어러블 융복합 솔루션, ⑤ 디자인 창의과제, ⑥ 스마트카 융복합기술, ⑦ 융복합 문화기술 ㅇ 삼성과 대구시는 C-Lab 입주업체 육성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C-펀드를 조성하여 팀당 2천만원 규모의 초기 운영비는 물론, 우수창업팀에 대하여 최대 3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ㅇ 삼성의 노하우와 미국 현지 OIC(Open Innovation Center)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까지 지원한다. 미국 현지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2013.1월 착수)으로 11개 프로젝트, 총 80명 (실리콘밸리 5개 프로젝트 40명 / 뉴욕 6개 프로젝트 40명) 운영 중
[ "연구회는 총괄위원회, 기획위원회, 업종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니" ]	“산업부, 신(新)지역전략산업 도출을 위해 산․학․연․관과 지혜를 모은다” - 14개 시·도 『지역산업정책연구회』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시․도별 新지역전략산업을 도출하고 중앙·지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산․학․연과 협업하여 지역산업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 연구회는 산업부, 지자체, KIAT, 지역 혁신기관 및 대표기업, 전략 기획단 PD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괄위원회, 기획위원회, 업종별협의회로 나누어 구성한다. ㅇ (총괄위원회) 지역별 산·학·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정책 제안 및 연구회 관련 안건 의결 등 참여인사 : 산업부 지역국장, 시·도 경제국장, KIAT 단장, 지역사업평가단 단장 등 ㅇ (기획위원회) 업종별 PD 및 지역사업 전문가를 포함하여 pool을 구성하고, 지역별 지역전략산업 도출 및 사업 발굴 지원 등 ㅇ (업종별협의회) 지역별 주력업종 2~3개를 포함한 대표 기업으로 구성하고, 산업동향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베네수엘라 수출유망 프로젝트 사이버상담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총 몇 개야", "모두 몇 개의 한국 회사가 베네수엘라 수출유망 프로젝트 사이버상담회에 참가해" ]	최근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 활성화 대책 Ⅱ. 단기 수출 활성화 대책 중동ㆍ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 ㅇ (중남미) 정상외교와 연계한 1:1 상담회를 통한 경제성과 창출 * 4개국(콜롬비아, 칠레, 페루, 브라질) 1:1 비즈니스 상담회(우리기업 80여개사 참가) - 글로벌기업의 중남미 생산기지화에 맞춘 중소형 플랜트 수출 지원 및 중산층 증가에 따른 고급소비재‧웰빙제품 시장 공략 주요 상담회 등 우리기업 참여규모 ㆍ중남미 전력기자재 조사단(7월, 도미니카, 콜롬비아, 멕시코) → 바이어 초청 상담회ㆍ세미나(10월) → 사절단 파견(11월) 15개사 ㆍ베네수엘라 수출유망 프로젝트 사이버상담회 (연중) 20개사 ㆍ아르헨티나 섬유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5월, 수원, 대구) 30개사
[ "구자열 공동위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유의점을 교육하는 무슨 과정을 실시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교육생을 위한 무슨 과정을 포함해서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워크숍을 개최했어" ]	지재위,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교육 워크숍 개최 -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 □ 이번 워크숍은 지식재산 관련 법률 내용, 분쟁 조정 사례, 조사서 작성방법 등의 이론교육 뿐 아니라, 교육생이 당사자로 조정에 참여하는 실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ㅇ 구체적으로는 ①지식재산 일반 및 분쟁 유형의 특수성과 유의점을 교육하는 기초과정, ②조정사례(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공유하는 과정, ③조정안‧조정조서 작성 방법 및 유의점을 교육하는 심화과정, ④조정기법, 협상 및 모의조정을 포함한 실습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워크숍은 5개의 지식재산 분야 조정제도 운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조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구자열 공동위원장은 “소규모 기업 등의 분쟁 조정 업무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대표이사가 전담연구원 요건 충족시 겸직을 허용해주는 것은 창업일로부터 몇 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해서야", "창업일로부터 몇 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해 대표이사도 전담연구원 요건을 충족하면 겸직을 허용해주니" ]	창업3년 이내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로 연구소 설립이 쉬워진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하여 직무상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대표이사도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이 전담연구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 개정전 시행령에서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최소 2명이상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력사정이 어려운 창업 3년이내 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수시설 기술진단에서 유지관리를 포함한 문제점 종합 진단하는 항목은 무엇일까", "무엇이 정수시설 기술진단에서 유지관리를 포함한 문제점 종합 진단을 하는 주요사항이니" ]	수도시설 기술진단 외 3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정수시설 기술진단】 1-5. 과업의 내용 공종 주요항목 세부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현황조사 ◦ 시설의 설계인자, 수리적인 조건 및 각종 설비의 현황조사 ◦ 수리적인 운전조건, 운전현황, 가동실태 및 운전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 ◦ 각종 문제점의 현황조사 기술진단 및 성능평가 ◦ 공정별, 시설별, 기능별로 기능저하요인 진단 ◦ 유지관리를 포함한 문제점 종합 진단 개량 기본계획 기본사항 ◦ 기본기능 및 System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 ◦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 ◦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개량계획의 기본구상 개량기본계획 ◦ 기능저하요인 분석결과에 따라 기능회복 계획안 작성 ◦ 기능회복 개량계획안에 따라 시설개량계획 수립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정수시설 이중화 검토 사업집행 계획수립 주요사업별 사업비산정 ◦ 개량계획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개략사업비 산출 사업우선순위선정 ◦ 개량의 시급성, 급수여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 선정 사업집행계획수립 ◦ 사업우선순위 및 개략사업비에 의한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유지관리 지침수립 주요시설별 관리기준 ◦ 정수장 시설별·공정별 관리기준 설정 수질분석과 시험절차 ◦ 시료채취, 시설별 시험법선정, 분석방법, 수질시험실 운영관리 ※ 먹는물 검사기관의 추진 효율성 검토 안전 ◦ 안전책임, 약품취급, 방화, 유지관리, 전기장비 관리, 시험실 안전 성과품 작성 보고서 및 부록 ◦기술진단보고서 및 기술진단보고서(요약) ◦기술진단보고서 부록(각종계산서, 조사자료 등) ◦유지관리 지침서 도면 ◦유지관리도면(기존시설 평면도, 구조물도 등) ◦개량계획도(계획평면도, 개량상세도 등)
[ "공무원 면접 심사 가운데 몇 명의 심사위원들이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면 불합격일까", "공무원 면접 심사 때 심사위원 중 몇 명이 하로 평가하면 떨어지게 되지" ]	교통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계획 Ⅲ 세부 심사계획 ❑ 시험위원회 구성 : 5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 ❑ 면접시험 ❍ 일정 : 2021. 3. 31.(수) 10:30 ❍ 장소 : 서대문구청 4층 제1회의실 ❍ 심사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심사기준 : 각 평정 요소마다 상(20점), 중(15점), 하(10점)로 평정함(만점100점)
[ "아열대성 질병으로 인한 인재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니", "어떻게 아열대성 질병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	2020년, 전국에 폭염이 한 달 동안 지속된다면? -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재난 시나리오, 「Future Safety Issue 2」 발간 □ 이처럼 장기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 세균성 질환, 면역력 저하 등 폭염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는 1만여 명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 뜨거운 불판으로 변한 도로의 열기와 브레이크열 등으로 인해 버스 타이어 폭발, 기차선로 변형으로 인한 탈선 등의 문제가 초래되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도 보건·농수산업·수자원·에너지·교통·치안분야 등 에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폭염 피해 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폭염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 등과 같은 ‘냉방기기 의존도’가 높은 대책 보다는 ○ 무전력으로 운용 가능한 냉방기술의 개발, 도심공원 내 녹지를 활용한 임시 무더위 쉼터(천막)나 이동형 무더위 쉼터 등 대안적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뎅기열’과 같은 아열대성 질병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질병 위험에 대한 정보와 대처요령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리포트는 재난위험 탐색을 위해 재난 위험 주제별 뉴스, 정부 부처 보고서, 학술논문 등 문서를 종합·분석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R-Scanner(risk sacnner)」를 활용, 전문가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쳐 예측된 결과다. *「Future Safety Issue 1」: ‘초연결 사회의 블랙스완’이라는 주제로 3월 발간완료
[ "SO 합병 변경수락은 어떻게 받는 거니", "SO 합병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 방송분야 심사결과 ] □ 방송분야의 경우 IPTV법(제11조) 및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법인(IPTV, SO)의 합병 변경허가(3건), ▲방송사업자(SO, 데이터홈쇼핑PP)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4건) 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IPTV법, 합병 변경허가 1건) SKB(IPTV, 존속법인)와 티브로드 3개사(소멸법인,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합병 ㅇ (방송법, 합병 변경허가 2건) 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21개 SO)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1개 SO)이 각각 SKB와 합병 ※ SO 합병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필요(방송법 제9조제2항) ㅇ (방송법,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4건) SKT가 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 SK스토아(데이터홈쇼핑PP)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 SKB와 티브로드(21개 SO)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1개 SO) 합병으로 인해 SKT가 방송사업자인 합병법인 SKB(22개 SO)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으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얼마를 기준으로 하지", "소농 직불금의 지급요건 중 농가 내 총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은 기준을 얼마로 할까" ]	제주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 접수 시작 󰊳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8개 항목 모두 충족해야)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제3회 지식재산 금융 포럼을 특허청과 함께 개최하여 2030 청년창업을 도울 수 있게 모색한 기관은 어디니",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공동으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몇 시에 개최하지",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몇 시에 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함께 열었니", "서울 마포구 어디에서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열어 2030년 청년창업을 도와주려고 하지", "2030 청년창업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제3회 지식재산 금융 포럼을 특허청과 공동 개최한 기관은 어디야", "2030년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서울 마포구 어디에서 개최했니" ]	지식재산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 공개 토론회(forum) 공동 개최 - 금융위원회(위원장 *)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30 청년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제3회 지식재산 금융 포럼」을 6월 29일(화) 오후 2시 프론트원(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다. 포럼은 김용래 특허청장,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입주 청년기업, 특허청이 선정한 IP 기반의 차세대 영재기업인, 7개 시중은행 및 3개 지방은행, 보증기관, 투자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 진행내용은 특허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된다.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일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물적 담보 또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특허청은 금융위원회 및 은행, 보증기관, 투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 대를 돌파하여 총 5,461개 중소·벤처기업에 사업자금이 신규 공급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IP 담보대출 지원기업 중 개인사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대출은 25% 수준으로, 성장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기업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지식재산 금융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 기업가, 금융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주식회사 스피덴트의 업종은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명단에서 무엇이니", "어떤 주요제품을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명단에서 신풍금속은 생산할까", "주식회사 스피덴트는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명단에서 무슨 업종에 해당되지",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명단에서 주식회사 스피덴트는 어느 지역에 있니",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명단에서 신풍금속에서 취급하는 주요제품은 뭐니" ]	세계시장 선도할‘글로벌 강소기업 16개사’선정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명단(인천 16개사) 순번 지역 기업명 업종 주요제품 1 인천 (주)스피덴트 치과용 기기 제조업 치과재료(수복재, 충전재) 2 인천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알에프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RF Connerctor 등 3 인천 (주)영원코퍼레이션 액체 여과기 제조업 냉온수기, 탄산수 제조기 4 인천 (주)바이오에프디엔씨 화장품 원료 제조업 화장품원료, 바이오소재 5 인천 동인중공업㈜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유압 브레이커, 어태치먼트 6 인천 신풍금속㈜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도금 첨가제, 광택제 7 인천 대봉엘에스㈜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더블생녹차수, 올메사르탄 8 인천 극동전자정밀㈜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커넥터, 케이블조립체 9 인천 (주)제이오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반응기, 탄소나튜브 10 인천 엘에스대원㈜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온수세정기(비데) 11 인천 (주)성일기공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정밀 커플링, 커넥팅 샤프트 12 인천 파워제넥스㈜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밸브포지셔너 13 인천 (주)하나금속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동부스바, 동판, 코일 14 인천 (주)노아 엑츄에이션 산업용 기계 제조업 전동, 공압 액츄에이터 15 인천 티비티주식회사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열화상 카메라 16 인천 (주)코에어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차량용 에어필터, 캐빈필터
[ "어떤 매체를 이용해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참여자 모집을 광고해",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참여자 모집을 홍보하는 매체가 뭐야" ]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참여자 모집 홍보 결과보고 󰏅 추진계획 ○ 홍보내용 :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기후환경, 사회적경제 분야 참여자 모집 ○ 홍보매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홍보기간 : 2021. 4. 29(목)~5.11.(화) ○ 추진방식 :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매체홍보 의뢰 및 집행 ○ 추진결과 구분 매체 게시기간 광고범위(타겟팅) 광고 노출수 기후환경 분야 참여자 모집 페이스북인스타그램 4/29~5/11 지역(서울), 연령(19~39) 72,019 사회적경제 분야 참여자 모집 페이스북인스타그램 4/29~5/11 지역(서울), 연령(19~39) 70,044
[ "주한 외교관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글로벌 우수 과학자 교류 정책에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누가 강조했을까", "주한 외교관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누가 국제공동 연구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과기부 역할에 대해 발표했지" ]	과기정통부, 주한 외교관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추진성과 및 과제를 설명하고, 과학기술 외교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먼저 ‘I-Korea 4.0’과 관련,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술·산업·사회를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투자(데이터경제·인공지능·수소경제) 계획’ 및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로서 과기정통부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ICT 외교’에 대해서 송경희 국제협력관은 포용적 성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서 핵심 의제가 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혁신성장 및 공동번영을 위해 과학기술·ICT와 외교적 노력의 효과적 결합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R&D와 혁신활동, 공적개발원조(ODA) 등 과기정통부의 여러 활동계획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글로벌 우수 과학자 교류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융합 신기술과 국제 문제의 등장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9년부터 지원 강화 예정인 ‘글로벌 연구자 교환 프로그램’ 등 한국 정부의 과학자 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였다.
[ "2013년 3분기 해외플랜트 수주관련하여 대림산업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발주받은 프로젝트는 무엇이지", "2013년 3분기 해외플랜트 수주관련하여 어떤 나라가 삼성중공업에 FPSO 1기 프로젝트를 발주했을까", "현대중공업의 수주금액은 2013년 1에서 3분기 해외플랜트 수주 통계에 의하면 얼마일까", "2013년 3분기 해외플랜트 수주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은 FPSO 1기 프로젝트를 어느 나라로부터 발주받았지", "3분기 해외 플랜트 수주 주요 통계를 보면 현대중공업의 수주금액이 1,894인 분야는 어디야", "현대중공업의 수주금액이 1,894인 어느 분야가 3분기 해외 플랜트 수주 주요 통계에 나타나니", "2013년 3분기 해외플랜트 수주관련하여 어떤 나라가 현대중공업에 슈카이크 화력 발전소를 주문했을까", "2013년 3분기 해외플랜트 수주관련하여 현대중공업의 슈카이크 화력 발전소 발주국은 어디지", "2013년 3분기 해외플랜트 수주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어떤 프로젝트를 대림산업에 발주했을까", "2013년 1에서 3분기 해외 플랜트 수주 통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수수금액은 얼마지" ]	3분기 해외플랜트 수주 462억불, 전년동기 대비 22.7% 증가 해외 플랜트 수주 주요 통계 4. 2013년 1~3분기 주요 수주 프로젝트(10억불 이상) 수주업체 분야 프로젝트명 발주국 수주금액 현대중공업 발전 슈카이크 화력 발전소 사우디 3,261 현대건설 석유‧가스 SARB Field Development Project (Package 4) UAE 1,894 현대중공업 해양 FPSO 1기 유럽선주 1,894 대우건설 발전 사피 민자발전소 모로코 1,770 삼성물산 산업시설 RoyHill 프로젝트 호주 1,740 삼성중공업 해양 FPSO 1기 나이지리아 1,725 대우조선해양 해양 고정식 플랫폼 1기 유럽선주 1,587 현대엔지니어링 석유화학 키얀리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 투르크메니스탄 1,471 GS건설 석유화학 KLPE Project (통합석유화학단지조성 PHASE2) 카자흐스탄 1,403 삼성중공업 해양 Jack-up Rig 2기 노르웨이 1,301 SK건설 발전 석탄화력발전소 (375MW*2기) 칠레 1,200 대림산업 발전 1,000MW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1,152 대우조선해양 해양 Drill Ship 2기 미주 선주 1,110 현대중공업 해양 가스생산 플랫폼 노르웨이 1,100 대우조선해양 해양 고정식 플랫폼 1기 유럽 선주 1,084 GS건설 석유‧가스 NSRP Project (수소생산설비&정유저장설비) 베트남 1,050 SK건설 석유‧가스 NSRP Project (원유정제설비 등 부대설비) 베트남 1,050 삼성중공업 해양 Drill Ship 2기 미주 선주 1,040 GS건설 석유‧가스 Turkey STAR Refinery Project 터키 1,037
[ "제 2차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디자이너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제 2차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선정된 업체의 디자이너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야", "제2차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는 분야는 뭐야" ]	2014년 제2차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 공고 □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 기술, 자금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지원분야 내용 인력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채용 인건비 매칭 지원 등 • 디자이너 해외진출 지원(해외인턴십, 국제프로젝트 참가 등) 기술개발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전용 R&D프로그램 - 2015년 30억원, 향후 단계적 확대 자금지원 • 두뇌산업 투자펀드 조성 - 2014년 1,000억원 내외 결성 예정 • 연 3,000억원 규모 저리 융자 지원 대상 포함(시중금리 대비 약 2% 저렴) 지재권 경쟁력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분야별 전용 IP풀 구축지원 * 두뇌기업요구 IP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조기 권리화 지원 • IP활용 기업맞춤형 서비스 * (제품화지원) 통상·전용실시권 제공 * (분쟁대응) 방어용 특허 리스, 소송 대행 등 브랜드화 • 브랜드화 - 인증서 및 마크 제공 • GCC, EEN 등을 활용 홍보 및 기술수출 지원 * GCC(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 글로벌사업화센터, 2014년 4개 지역(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권)으로 컨설팅 및 마케팅활동 지원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 EU중심의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크, 2014년 4개(ETRI, 중진공, 이디리서치, 델타텍코리아)를 통해 컨설팅 및 마케팅활동 지원 타 지원제도 우대 • 우대 및 기준완화 - 글로벌전문기업 지정 평가시 가점(5점) 부여 - World Class 300 지원시 매출액 기준 완화(1/4수준, 2015년부터 시행) - 두뇌분야 R&D 과제 관련, 기업소속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어떤 마을에서 버섯재배교육 및 경험을 할 수 있어", "버섯재배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은 어디야" ]	봄이다 봄 봄 봄....... 딸기따고, 달래․쑥 캐고, 웬떡 먹으러가자~ [ 4월! 경기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안내 ] 마을명 소재 문의처 체험프로그램(당일) 웬떡 용인 원산면 죽릉1리 *-- 진달래화전만들기쑥캐기/쑥버무리만들기화주빚기나무심장소리듣기 민들레연극 화성 우정읍 이화리 --* *-- 모종심기(고추,옥수수,단호박)모내기체험두레패(연극놀이)/탈춤배우기누에고치공예/탈만들기 부래미 이천 율면 석산리 -*-* *--* 딸기따기짚공예인절미떡메치기버섯재배교육 및 체험 자채방아 이천 대월면 군량리 *--* *--* 딸기따기미꾸라지잡기두부만들기/인절미만들기활쏘기/연만들어날리기 구메농사 안성 죽산면 칠장리 *--* 봄나물캐기(쑥·냉이·취나물)차만들기(감잎·대잎·뽕잎)/삼보다향문화탐방복조리 만들기/죽봉 만들기 상호리 여주 금사면 상호리 *--* 봄나물캐기딸기따기/버섯따기염색체험/나무목공예/탈만들기/연만들어날리기인절미떡메치기 늘향골 여주 점동면 도리 *--* 봄나물캐기장승축제손모내기체험/미꾸라지잡기/가재잡기철새관찰고구마구워먹기/가마솥밥해먹기 보릿고개 양평 용문면 연수리 *--* 봄나물캐기점심은보리밥두부만들기/보리개떡만들기공예(미니솟대·여치집·짚풀)/손수건꽃물들이기 외갓집체험 양평 청운면 신론리 *--* 봄나물캐기(쑥·냉이·달래)더덕화분만들어가져가기메밀전병만들어먹기버들피리만들어불기/올챙이관찰/박쥐동굴탐사 산수유꽃 양평 개군면 주읍리 *-- 산수유꽃구경무농약야채수확(열무·아욱·쑥갓·청경채·상추 등)시골밥상점심(무농약야책수확물)뜰채물고기잡기 양평생태산촌 양평 서종면 명달리 -*-* 숲체험(숲속보물찾기·뱀눈숲속보기·수액소리듣기 등)공동체놀이산촌생활체험(땔감하기·두부만들기·산나물채취)목공예 아홉마지기 가평 가평읍 승안리 *-- 봄나물캐기(쑥·달래·냉이·씀바귀·고들빼기)산나물캐기(두릅·고사리·취나물)청국장만들기마을숲생태체험 새둥지 연천 백학면 구미리 --* *--* 더덕캐기모자리만들기(모파종)천연비누(황토·쌀겨·녹두·숯)두부만들기/손수건천연염색 나룻배 연천 왕징면 북삼리 *--** 봄나물캐기/고사리뜯기인삼체험/인삼화분만들기허브화분만들기/허브빌리지견학민통선생태관람두부만들기
[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에서 어떤 법률이 모든 물품 및 용역에 기초하니",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에서 모든 물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근거법률은 뭐야", "어떤 것이 축산물의 회수 요건에 해당되니", "건강기능식품을 주관하는 부처는 어디야", "어떤 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담당하니" ]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리콜 품목별 관련법률, 소관부처 및 리콜 요건 품목 근거법률 주관부처 리콜 요건 모든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비자원 ㆍ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식품위생법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품안전기본법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약처장 시장･군수･구청장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의약품 약사법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도지사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장관 ㆍ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ㆍ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보건법 환경부장관 ㆍ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 ㆍ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환경 보전법 환경부장관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장품 화장품법 식약처장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
[ "농업유전자원센터 참고자료 중 가축을 보존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야", "어디에서 농업유전자원센터 참고자료 중 가축을 관리하고 있을까" ]	지경부 윤상직 차관, IT융합 확산 위해 발벗고 나서다! 농업유전자원센터 참고자료 □ 개 요 ㅇ 연 혁 : (1987년) 농진청 종자은행 설립(2008년)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로 개편 ㅇ 인 력 : 4개팀(기획정보, 자원관리, 자원평가, 운영지원) 정원 38명으로 구성 ㅇ 임 무 : 국가 자산으로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 및 보존‧관리 * 유전자원은 식물종자 및 영양체, 가축, 미생물, 곤충을 포함 □ 주요 저장 시설 ㅇ 중기(10년, 4℃), 장기(100년, -18℃), 초저온(-86～-196℃) 저장고 ㅇ 로봇입출력 시스템 등 최첨단 무인자동화 설비 □ 농업유전자원 확보 현황 : 9,061종 307,973점(세계 6위 수준) 구분 종수 보존 자원수 보존 장소 식물종자 1,777 173,217 농업유전자원센터 식물영양체 996 28,027 13개 기관 시험포(2012년) 미생물 6,240 20,554 농업유전자원센터 가축(생축/세포) 34 85,814 국립축산과학원 곤충·누에 14 361 국립농업과학원 계 9,061 307,973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전반적인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가 뭐야" ]	수교 40주년 계기 對인도네시아 경협 모멘텀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1973.9.18)을 맞아 제3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를 서울에서 개최함 ㅇ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참고4)’ 협력 이행 및 한-인도네시아간 전반적인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임 공동위원장 : (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하따 경제조정부장관 * 추진현황 : 제1차 경협공동위(2012.2월), 제주이니셔티브(제2차 경협공동위, 2012.10월) 및 4차례 경협실무 TF 개최(2011.5월, 2011.10월, 2012.10월, 2013.6월) □ 이번 경협공동위원회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9개 분과에서 50여개 경협의제(약 500억불규모)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음 * 9개 분과 : 무역 투자, 산업, 에너지 자원, 건설 인프라, 환경, 농림수산, 방산, 정책 개발금융, 친환경차 등 * 대표단 : (우리측) 산업부 외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등 30여명, (인니측)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산업부, 산림부, 국방부, 환경부, 국가개발기획부 등 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
[ "임진강 원수를 취수하여 약품 혼화지로 이송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은 뭐야", "임진강에서 원수를 가져와 약품 혼화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시설은 어디일까" ]	2018년 보안경비용역 과업지시서 Ⅱ. 과업 지시서 제1장 총칙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내 건물 및 외곽경비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역현황 가. 지역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나. 위치 :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일원 시설물 3. 경비인력충원 : 경비인력은 연천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선발한다. 4. 주요 방호시설 시설명 주요 기능 비고 관리동 관리팀, 요금팀, 상수팀, 정수팀, 하수팀, 하수시설팀 구내식당, 실험실, 중앙통제실, 서고, 보일러실 경비실 출입자 통제 및 경계근무 시스템 운영 취수장 임진강 원수를 취수하여 약품 혼화지로 이송 약품혼화지 침강 효율 극대화 약품투입 액체 이산화탄소탱크 원수 ph 조절 설비 약품탱크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을 응집시키는 약품저장 응집지 물속의 이물질이 쉽게 침강될 수 있도록 덩어리 형성 침전지 플럭의 침전 및 제거시설 여과지동 현탁물질 냄새제거 및 소독부산물 저감 염소 투입동 원수 및 정수에 염소 투입으로 살균‧소독 정수지 및 송수펌프동 정수 생산된 수돗물의 저장과 공급물량의 조절 배슬러지지 침전지에서 발생된 슬러지 저장 오니펌프실 배슬러지지, 회수조, 농축조의 슬러지 이송 펌프실 농축조 수돗물 생산시 발생한 슬러지를 침강‧농축 회수조 여과지 세척 수 저장 및 상등 수 수질 분석 후 재사용 탈수기동 수돗물 생산 중 발생 슬러지 처리 변전소 수전된 전력을 정수시설에 변전하여 공급 에어챔버실 송수관 내부 압력유지설비
[ "한국은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니", "늘어나는 부동산과 임대업 대출을 줄이려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	제목 : * 부위원장,『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개최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주요 과제별 당부사항 ] 1.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 *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으며, ㅇ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을 증가율이 높고, * 업권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2018.9말, %) : (상호금융)38.0 (저축은행)37.6 (은행)9.6 ㅇ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ㅇ 특정업종으로 대출이 쏠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 이와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하여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할 것을 당부 □ 이번에 개인사업자대출중 부동산 임대업대출을 점검한 결과, ㅇ 최근의 부동산 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 토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의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ㅇ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언급 □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은 ①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②은퇴 연령층(베이비붐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ㅇ 제2금융권에도 RTI를 예정대로 도입(2019.1분기)해야 하며, ㅇ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2019.1분기)해야 한다고 강조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 중 2021년산 쌀을 몇 톤 공급할 예정이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21만 톤 공급에 이어 4월까지 몇 톤의 쌀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지"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중 정부양곡 8만톤 추가 공급 -1~4월 공급물량 21만 톤, 이번 공급 8만 톤을 포함하여 총 29만톤 시장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4월 정부양곡 21만톤 공급에 이어 6월 중 8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 시장의 신곡 수요 등을 감안하여 8만 톤 중 5만 톤은 2020년산, 3만 톤은 2019년산을 공급한다. ○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 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기 발표한 2021년 쌀 수급안정 대책(2020.11.25일, 2021.1.6일 보도자료 참조)의 일환이다.
[ "11대 주력산업 중 폐열회수를 통한 열병합 발전 추진 과제를 가진 업종은 뭐야", "폐열회수를 통한 열병합 발전 추진이라는 숙제가 있는 업종은 11대 주력산업 중에 뭐니" ]	｢주력산업 11대 업종별 녹색화 포럼｣ 개최 추진 업종별 녹색화 관련 주요 과제 예시 구분 업종 과제 에너지다소비산업군 철강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공정 확대 - 스트립 케스팅(Strip Casting) 기술 개발 및 적용 - 친환경 Finex 설비로의 전환 석유 화학 석유화학단지내 에너지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 - IT기술을 활용한 석유화학단지내 기업별 공정 물질수지 통합 관리를 통해 잉여·부족 원료, 부산물, 에너지를 실시간 파악·연계 시멘트 폐열회수를 통한 열병합 발전 추진 제지 펄프제지 일관화 공정 도입, 폐기물 에너지화 - 펄프 수송, 보관 및 원료관리의 일관화하고, 펄프공정 발생잔사물의 연료화를 통해 화석에너지사용 감축 기간 제조 산업군 자동차 그린카 개발 및 조기상용화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스마트그린카 등 개발 - 클린엔진 효율 향상을 위한 신연소기술 및 고효율 동력 전달 시스템 등 개발 조선 IT 융합 친환경 고효율 선박 개발 - 고효율 선박엔진·프로펠러, 저항과 효율이 최적화된 선형 개발 섬유 리싸이클 친환경 섬유 개발 - 폐섬유를 활용하여 단열재 및 흡음재 생산기술을 개발 - 천연원료 및 비석유계 원료 등 바이오매스 원료의 신재생 섬유 생산기술 확보 기계 에너지 저소비형 하이브리드 굴삭기 개발 등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적용 첨단IT 산업군 반도체 고효율 메모리 반도체 등 개발 디스 플레이 LED BLU, LED TV, 대면적 AM OLED 제품 등 그린 디스플레이 개발 가전 차세대 절전형 PC, 모니터․TV 등 개발
[ "2019년 8월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가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했어" ]	싱가포르의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 도입「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제정 배경과 경과 ◦ 싱가포르에서는 기존의 택시 위주 규제 체계로는 승차공유의 등장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예약 서비스 도입 등 지점 간 여객운송(택시+승차공유)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를 제정하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함 ◦ 해당 법률은 2019년 8월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주요 내용 ◦ 이 법률은 지점 간 여객운송의 공급 측면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운전자, 차량, 사업자 중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배회영업면허와 호출영업면허 2가지로 개편하면서 대규모 승차공유 예약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영업면허 취득 의무를 부과하고 ② 모든 사업자에게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며 ③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승차공유에 대해서도 택시와 비슷한 요금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임 □ 시사점 ◦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등 여객운송 산업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에 대응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등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② 그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정책 수립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지역은 누구와 협동해서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새학기를 맞은 학교 근처를 검사할까",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을 점검하는데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지역은 누구와 협력하여 기획수사를 실시할거야" ]	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 3.3.~3.14.(12일간), 학교 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점검 - □ 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단속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우선,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 유해업소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 변종 업소에 대한 정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 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추진된다. ❍ 특히, 서울 부산 경기 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이란 산림, 위생, 환경 등 특수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지식에 정통한 담당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
[ "투명하게 약국 조제실 일부를 바꾸도록 권장되면서 조제약에 대한 누구의 불안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 "약국 조제실 일부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권장되면서 조제약에 대한 누구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니" ]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 행안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등 부처 합동으로 34개 제도개선 발표 - ◈ 약국 조제실 내부 볼 수 있도록 투명화 ○ 정부 당국이 약국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제실 내부 위생 상태는 좋은지, 약사가 약을 짓고 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 ○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통해 조제실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눈으로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약국 조제실 일부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 이번 조치로 약국은 조제실 위생관리에 더 철저하게 되고 소비자는 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대기환경보전법의 일반기준에 따라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는 게 뭐지", "일반기준의 경우 어떤 것을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	2015년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율 4.8% □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91～94조(벌칙,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14, 15(비산먼지 발생억제 기준) □ 관리기준 ○ 일반기준과 엄격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 구분 일반기준(별표14) 엄격한 기준(별표15) 야적 ․방진덮개로 덮을 것․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물 뿌림 시설 설치 ․최대한 밀폐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보관․저장시설은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싣기와 내리기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 설치(살수반경 5m)․풍속 8m/sec 이상 작업 중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릴 것․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살수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 설치 수송 ․적재함 덮개 설치․적재함 상단 5cm 이하 적재․비포장 시설도로는 포장, 살수 등을 할 것․세륜･세차시설 설치 운영․공사장 통행차량 20km/h 이하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 배치․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 우선포장․효율이 좋은 세륜･세차시설 설치
[ "무엇의 지정으로 배출권 경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이 운영규정에 포함되었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라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 사항은 무엇을 지정하여 감시하려고 해"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 신청 공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 공모 1. 지정 개요 ○ 목적 - ‘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일환으로 배출권 매매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거래소를 지정함으로써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 업무내용 -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 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 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할 배출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 배출권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 배출권의 경매 업무 -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 배출권 거래의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시에 관한 사항,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폐 및 중단에 관한 사항, 배출권 거래소 회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영업에 관한 사항 -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배출권 거래 수탁에 관한 사항 ○ 지정기간 : 지정취소시 까지
[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무엇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받아야 하니",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	「2021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교육 계획 1 교육 추진근거 및 개요 근거 ❍ 하수도법 제67조(교육) 제1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하수분야 교육과정 개설 계획(물순환연구과-3369, 2016.5.27.) 개요 ❍ 목적 : 하수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함양 및 시설운영, 관리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습득 ❍ 과정명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 장소 : 상반기 재택(원격교육, 실시간 동영상 교육)/하반기 서울물연구원(집합교육) ❍ 교육 대상 : 총30명 내외(1회)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 및 하수처리 업무 직원 ·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소속 직원 : 각 7명씩 · 서울시청, 서울물연구원 : 2명 ❍ 교육형태 : 상반기 원격교육(재택)/하반기 집합교육 - 상반기 비대면 원격 교육 (상수도사업업본부 원격교육실 이용 강의)우선실시
[ "안전행정부의 대체인력뱅크 시스템은 2011년에 몇 명을 선발했지", "몇 명이 2011년에 안전행정부의 대체인력뱅크 시스템에 의해 뽑혔어" ]	공무원 육아휴직 등 대비 ‘예비 대체인력’ 261명 선발 □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 부터 대체인력뱅크 시스템을 구축해 대체인력풀을 선발해 왔는데, 시스템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2010년 300명에서 2011년 556명, 2012년 1,14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12년말 현재 대체인력풀은 총 1,922명이며 2010∼2012년 동안 1,733명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바 있다. ※ 부처별 임용(2010∼2012) : 고용부(586명), 국세청(516명), 통계청(121명), 안행부(63명) 순 □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선발시험을 통해 대체인력풀이 구축되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저출산대책 및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16년 9월 11일에 개최되는 건 무엇이니", "2016년 9월 11일에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리는 건 뭐야" ]	‘2016 최고의 청소년 과학송 아이돌은 누구?’ 과천과학관, 전국 규모 과학송경연대회 본선 실시 -대상인 미래부 장관상 놓고, 전국 24팀 치열한 본선 경합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은 ‘과학은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없애고, 창의적인 과학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6회 전국청소년과학송경연대회』본선대회를 9월 11일(일)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개최한다. ㅇ 2016 최고의 청소년 과학송 아이돌을 뽑는 이번 과학송 경연대회는 전국 단위 24개팀이 경합을 벌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과학축제이다. □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초로 지방 참가팀의 본선 진출이 수도권 참가팀 수를 추월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실감케 했다. 최종 본선에서 서울/경기 참가팀 진출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역대 대회와는 달리, 올해는 총 24팀의 본선 진출 팀 중 18팀의 지방참가팀이 본선 진출 명단에 올랐다. □ 과천과학관은 올해 경연에 앞서 공연연출 전공교수와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멘토링 강연과 함께, 공연연출 계획안 작성법과 공연 영상, 무대장치, 조명, 음향, 소품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고, 음원 녹음작업, 노래 발성법, 안무, 동선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해, 어느 때 보다 수준 높은 과학송 본선 경연이 치러질 전망이다. □ 국립과천과학관 * 관장은 “예년에 비해 강화된 출품 자격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는 본 대회의 취지에 걸맞게 전국 단위 청소년의 참여가 활발해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꿈과 생각을 키워가는 과학 문화 확산의 중심에 동 경연대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PMO의 도움을 받아 전자정부사업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은 뭐야", "무엇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정부사업의 PMO의 도움을 받아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 ]	전자정부사업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인다 - PMO제도 도입을 위한「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가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조직 ○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은 PMO의 도움을 받아 사업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사업관리 전문역량이 강화되며, PMO 관련 업체는 공공정보화시장이 사업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된다. □ 안정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이 7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고시도 마련해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야", "얼마의 예산이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사업에 쓰이지" ]	2020년 잠실창작스튜디오 사업운영 결과보고 1 사업배경 및 개요 ▢ 추진근거 ○ 대표이사 방침 제48(2020.01.31.)호「2020년도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기본계획」 ○ 잠실창작스튜디오-27(2021.01.21.)호 「2020년 장애아동 창작지원 결과보고」 ○ 잠실창작스튜디오-30(2021.01.25.)호 「2020년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결과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 사업기간: 2020.01.01.~2020.12.31. ○ 주요업무 - 유망장애예술가 발굴 및 인큐베이팅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발표지원 - 장애예술인 네트워크 및 장애인 문화예술의 가치확산 ○ 소요예산: 총 320,000천원 (최초 예산 340백만원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조정) ※ 장애-비장애 동행 프로젝트 예산 별도
[ "빅데이터 산업 상생발전 공동협약을 추진한 기관은 어디일까", "어느 기관에서 빅데이터 산업 상생발전 공동협약을 밀고 나아갔는가" ]	“빅데이터 센터 간 상생 협력으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빅데이터 산업 상생발전 공동협약 체결 – □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내부데이터와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하는 한편,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인력양성 등에 있어서 타 기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 공공부문과 산업계 요구에 맞추어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산‧한‧연‧관(기관)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ㅇ 공동협약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빅데이터의 분석‧활용 목적에 따라 분야별 빅데이터 생산‧구축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협력 네트워크로 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활용을 촉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또한,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ㅇ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사회현안 해결에 함께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앞으로 다양한 빅데이터센터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관련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실증확산,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및 전문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18년도에는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주도해 나갈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스타익스플로레이션 사업 참여 자격은 무엇이니", "누구에게 스타익스플로레이션 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질까" ]	미래부, 우주기술 분야 스타창업가 육성한다! - 스타익스플로레이션(STAR Exploration) 사업 과제 선정 추진 - □ 한편 스타익스플로레이션 1차 년도(2015년) 지원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예비창업 3건, 기업 3건)는 모두 기술개발 및 창업에 성공하였으며 지속적인 후속지원을 통해 어렵게 창업한 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빠지지 않도록 꾸준히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ㅇ 창업기업은 후속 정책연계 및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은 물론이고 항우연과 1:1 매칭을 통해 ▵지속적인 후속 기술개발지원 ▵보유기술의 상용화 전략 수립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항우연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스타익스플로레이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기업)은 6월 19일까지 항우연 창조경제 기업지원 홈페이지(http://karipartner.kari.re.kr) 혹은 우편(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성과확산실)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제안형태에 따라 제안자에게 기술실시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ㅇ 선정‧평가는 혁신성, 창업가능성 및 의지, 시장성 등에 관한 서면평가와 창업자의 의지와 역량, 성장잠재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발표평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을까",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기로 했지"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신뢰성 높인다…운영체계 개선 □ 이번 운영체계 개선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의 하나로, 지난 47년간 정부주도로 운영해 온 공정시험기준에 대해 시험분석기관 종사자 및 신기술 개발자들의 참여를 늘리고 정기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토대로 △이(e)-시스템 활성화 △제도 개선 △토론회(포럼) 및 실무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e)-시스템 활성화’는 12월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에서 시작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시 시험기준 개정 요청과 시험기준 이용자 간 지식 나눔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험 원리 및 자동화 장비 등 신기술의 시험기준 도입 제안도 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12월 27일부터 심의 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순 오류 개선절차를 간소화한다. 심의 단계 이전에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현장사용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험기준의 기술적 정기 검토 주기를 설정하여 공정시험기준의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 ‘포럼 및 실무위원회 구성’은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내년부터 토론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토론회는 공정시험기준 운영 체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각 시험기준에 대한 세부분야 전문가들이 신규기술 도입과 기존시험기준 개정을 논의한다.
[ "2017년 비교 취업자 증가율의 출처는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에서 어디일까", "평생교육시설 이용 수준은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선정의 지표로 어느 분야에 포함되니",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선정에 사용되는 정보 중 국토교통부 출처의 지표는 무엇이니",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선정에서 2017년 대비 취업자 증가율의 출처는 어디야" ]	2017년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뽑는다 2017년 지자체 생산성 지표체계(안) 영역(2) 분야(6) 지표(16) 주요내용 출처 주민 삶의 질 지역 경제 취업자 증가율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율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전년 대비 1인당 GRDP 증가 정도 광역시도 통계 경제활동 친화 기반 규제 완화 정도 공장, 음식점 규제완화 및 기업유치, 환경규제 완화 등 실적 대한상공회의소 정주 환경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자살, 안전사고 등 7개 분야의 지역 안전도 측정 행정안전부 최저주거여건 조성 가구원 대비 침실면적, 필요 시설(화장실, 부엌) 최저주거여건 미달가구 수 국토교통부 문화·복지·건강 문화기반시설 이용 수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용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시설 확충 의료기관 병상수,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복지시설 수의 합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이용 수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의 현원 보건복지부 지역주민 행복도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질병관리본부 자치단체 역량 인적 역량 평생교육시설 이용 수준 평생교육시설 (대학교, 기업, 문화원 등) 이용 수준 교육부 출산율 증가율 전년 대비 출산율 증가율 국가통계포털 건전 재정 역량 통합재정수지비율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측정 행정안전부 시군구 취합 채무상환율 채무잔액 대비 상환율 시군구 공개자료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징수실적 시군구 공개자료 사회적 자본역량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체 수 대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수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주민참여예산 수준 참여예산반영금액 /세출예산액 시군구 재정공시
[ "아랍에미리트와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2020년 2월 아부다비에서 진행하는 행사 이름이 뭐야", "2020년 2월 아부다비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지" ]	아랍에미리트의 마음, 한국과 연결 '상호 문화교류의 해’문화행사 □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화행사(안) 시기 장소 행사계획 2020.1월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주요 대학 한류동호회 한국의 날 행사(자이드대, UAE대, 아부다비 소르본느대) 2월 아부다비 한국 도예 전시회 3월 두바이 두바이 시카 아트페어 한국행사 4월~5월 아부다비 한-UAE 양국 문화 강좌 시리즈 6월 아부다비 아부다비 케이팝 행사 - 케이팝 공연, 한류 박람회, 케이팝 홍보 공간 운영, 케이팝 영화 상영회 등 찾아가는 아랍에미리트 도서전 - 국내도서 수출 상담, 출판교류회 등 7월 아부다비 한국현대미술 특별전시(아부다비 마나랏사디얏 미술관) 9월 아부다비두바이 한국 전통 문화공연 10월 샤르자 국기원 태권도 시범 공연 2020.10월~2021.4월 두바이 2020 두바이 박람회 참가 - 한국 문화·관광 행사 개최 및 한류관광홍보공간 운영 11월 아부다비 NYUAD Art Center 한국 공연 UAE대학 한국시집 아랍어 번역본 출간 및 시낭독 행사 샤르자 샤르자 국제도서전 참가 및 한국문학행사 개최
[ "무엇이 개편위원회가 통합 자치단체 청사소재지를 권고할 때 신경쓰는 부분이지", "개편위원회가 통합 자치단체 청사소재지를 권고할 때 무엇을 고려할까" ]	통합 창원시 출범 1년 “창원시 통합 인센티브 지원”약속대로 이행된다. - 구청장 직급 상향, 통합 지원금 지원 등 입법예고 - 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다. 통합시 명칭 및 청사소재지 결정을 위한 개편위원회의 권고 및 조정 기준과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2조) 개편위원회가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권고할 때는 역사성, 지리적 특성, 통합의 상징성, 명칭 및 의미 등을 고려하며, 통합 자치단체 청사소재지를 권고할 때는 역사성, 주민 접근성 편의성, 행정 효율성 및 균형발전 등을 고려함. 개편위원회가 통합 자치단체 명칭 및 청사소재지를 조정할 경우에도 권고 기준을 준용하며, 준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통합위원회에 통보함 라.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국가는 통합지원금의 50%는 국비(교부세 제외)로, 50%는 특별교부세로 지원 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안 제14조) 소방사무 시범실시(2012, 창원시 限)에 따른 소요예산을 교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창원시가 징수하는 도세의 6.20%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창원시에 직접 교부함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7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전화 : **********, 팩스 : **********)
[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수립위원회 착수회의에서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내용에 대해 협의한 논의 제목은 뭐야",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수립위원회 착수회의에서 어떤 논의 제목이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내용에 대해 디루었지" ]	에너지기술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한,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착수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위원회 착수회의 개요 1.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12.19(목), 07:30~09:00, 기술센터 9층 회의실 ㅇ (주요 논의안건)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에 맞춰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된 최고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개발계획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 주요 에너지기술 분야의 트렌드 및 전망, 주요 전문가 추천 등 논의 제목 주요 내용 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내용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 내용 - 목표수요, 에너지믹스, 정책방향 2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추진 방향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R&D 주요 추진 방향 - 수요관리, 분산전원, 에너지안전 3 에너지R&D 포트폴리오 주요 추진 내용 에너지R&D 포트폴리오 추진 현황 - 추진체계, 방법론, 분석 결과 요약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과 NAOG 간의 교류 협력 MOU는 어느 해에 맺어졌어",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NAOG 외에 몽골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어",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언제 NAOG와 교류 협력 MOU를 체결했지", "NAOG 외에 몽골의 어떤 사람들이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왔지", "몽골 NAOG 역량강화과정은 어느 기관에서 운영해", "어느 기관이 몽골 NAOG 역량강화과정을 열어" ]	몽골 NAOG 교수단 및 고위공무원 방한 “한국 공기업 혁신사례 배우러 왔어요!” - 지방행정연수원, 13년째 몽골 맞춤형 교육실시-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최두영, 이하 연수원)은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몽골 NAOG*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 이번 과정에는 교수, 고위공무원, 연수관계관 14명이 참가한다. * NAOG (국립거버넌스 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Governance) : 공무원은 물론 정치인·민간인 등 몽골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교육하는 몽골 최대의 교육기관으로 석․박사학위 수여 □ 연수원은 몽골 NAOG와 2002년 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13개 교육과정(행정개혁, 경제발전 전략,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운영해 158명의 NAOG 교수와 고위 공무원을 동창생으로 배출했고, ○ 그 이외에도 몽골의 도지사, 군수 등 지방공무원 1,310명을 대상으로 한국 지방행정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몽골군수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 "대국민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 정부3.0은 무슨 목표를 중점으로 서비스를 추진 해", "정부 3.0 추진 일환으로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유형은 뭐야",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 3.0을 추진하는 기관은 어디지", "대국민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서 정부3.0의 중점 추진 목표는 뭐야" ]	공공기관 맞춤형 추진 전략 수립으로 정부3.0 가속화한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 전략을 공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기관 맞춤형 추진 전략에는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중점 과제 발굴 및 추진, 범정부 공공기관 정부3.0 추진체계 활성화, 공공기관 정부3.0 추진 역량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먼저,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중점 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해 행자부는 기관 특성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산업진흥·지원, 검사·검증 및 관리, 정책지원 및 연구 등 4가지 표준 업무 유형 및 유형별 정부3.0 중점추진 분야·목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형 특성 중점분야 중점목표 대국민 서비스중심기관 대국민 대상 고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을 운영(직접 서비스 제공) (예.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서비스 정부(유능한 정부) 맞춤형 서비스선제적 서비스 산업진흥·지원 중심기관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예. aT공사, KOTRA, 발전사, 항만공사 등) 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 협업·소통,일하는 방식 변화 검사·검증 및 관리 중심기관 개인, 기업 등의 업무활동에 대한 검사 및 통제, 관리업무를 중점 추진(예. 해양환경관리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투명한 정부(서비스 정부) 정보공개선제적 서비스 정책지원 및 연구 중심기관 정부 정책 연구 또는 지원 중점 추진(예.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등) 유능한 정부(투명한 정부) 협업·소통,과학적 의사결정
[ "환경부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규범에 관한 인식제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날은 언제야",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규범에 관한 인식제고 국제세미나를 환경부가 연 날은 언제니" ]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규범에 대비하는 국제세미나 개최 □ 환경부는 10월 7일(목) 관련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규범 (ABS 의정서, 일명 ‘나고야 의정서’)에 관한 인식제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 오늘 세미나는 환경부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국제규범 제정에 대비하여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로서, 호주, 일본의 전문가가 초청되어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 ‘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 이용 시 제공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 현재 협상중인 ABS 의정서는 권고규정에 머물렀던 본 가이드라인 (Bonn Guideline)의 내용을 규범화(의정서)하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는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시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이다. ※ 본 가이드라인(Bonn Guidline) : 제6차 생물다양협약 당사국총회(‘02.헤이그)에서 채택된 지침으로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음 □ ABS 의정서에는 해외 생물유전자원 조사․발굴시 준수사항, 생물유전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 공유의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 ABS 의정서가 채택 될 경우,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해외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산업 및 연구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사전허가와 이익공유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 환경부는 막바지 협상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대응사례 수집․배포, 관련회의 개최, 안내서와 기술지침 배포 등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1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비율은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몇 퍼센트가 40대니" ]	201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Ⅱ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9.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 만 16세~74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93.6%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만족’(약간 만족 28.6% + 만족 55.9% + 매우 만족 9.0%)하는 반면, ‘보통’ 5.2%, ‘불만’ 1.3%이며, 7점 척도 평균은 5.66점으로 ‘약간 만족’ 수준임 ◦ 전년도 대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만족’ 비율은 7.8%p 상승하였으며, 성･연령별 모두 상승하였음.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만족율이 11.2%p로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진단 시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복귀 후 등원 등교를 금지한 시간은 얼마 동안이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진단 시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몇 시간까지 등원 등교하지 않도록 했지" ]	신학기 학교생활 시작, 인플루엔자·홍역·수두 등 감염병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각급 학교가 개학을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는 아직 유행 중(2018.11.16.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의사환자수가 2018년 52주(12.31~1.6)에 외래 환자 1,000명당 73.3명으로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7주(2.10~2.16)에는 8.0명이라고 밝혔다. -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1-6세(외래 환자 1,000명당 13.3명)와 7-12세(9.7명)에서 다른 연령보다 환자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고,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하지 않도록 한다. - 아울러,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미접종자는 3월 중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가구류 등 중고물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뭐지", "중고가구의 재사용을 재촉하기 위해 무슨 사업을 저소득층에 지원할까" ]	아까운 중고가구, 재활용센터를 통해 이웃으로! - 환경부/재활용센터·지자체와 연계,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추진 -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열악한 재활용센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가구류 등 중고물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 지자체 위탁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임대료율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재활용센터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센터와 환경부·지자체가 함께하는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 중고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사용을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사용 문화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어떻게 해야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조치가 필요하지"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7. 성과계획서 평가 (중점 분석 I, pp.191~220)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2012년 9월 28일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 평가대상 50개 국가기관의 2013년도 성과체계 현황을 보면, 전략목표 179개, 성과목표 444개, 관리과제 2,138개로 구성 ◦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상 50개 국가기관의 총지출 대비 성과계획에 포함되는 관리과제 총액의 비율은 2012년도에 68.9%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68.0%로 약간 감소 ❑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평가, 성과계획서 작성의 정확성 ․ 명확성 평가, 그리고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등 4개의 주제에 대한 중점평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 ❑ 연례적 집행부진, 지방비 미확보, 재원조달계획 미비 등으로 인해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액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 ◦ 또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 중 예산안 감액 반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도 면밀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성과지표의 타당성 미흡, 성과목표치의 적극성 부족, 성과측정산식의 타당성 결여 등으로 인해 성과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 성과계획서의 작성 오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세심한 주의 필요 ◦ 이와 더불어 성과계획서상의 사업 내용과 예산안 사업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어 성과계획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므로 이들 간에 연동 시스템 마련 필요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성과관리 검토 필요 ◦ 이를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조세감면건의서를 연계하고, 성과보고서와 조세감면평가서간 연계 검토 필요 ❑ 지방재정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성과예산서․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공개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원가정보 활용을 통한 성과관리, 지방교육재정 성과관리 도입 검토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진행하는 모태조합출자사업은 무슨 부문으로 구분되니",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모태조합출자 사업은 무슨 부문으로 구분될까" ]	중소벤처기업부 2차 추가경정예산 6.2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 : 맞춤형 경제활력 지원 아울러, 청년 창업 및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추진일정 투자 모태조합출자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 2,700 공고(8월) 수출 수출바우처 수출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물류비 지원 확대 109 공고(7.26) 글로벌액셀러레이팅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현지 시장·기술 트렌드 정보,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13 공고(7.26) 창업 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 공급 3,000 공고(7.27)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 육성 12 기공고(6.2)
[ "대한상의는 경제혁신 몇 개년 계획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건의하니", "대한상의가 준비하고 건의하는 것은 경제혁신 몇 개년 실천방안이야" ]	창조경제 실현, 민ᆞ관이 손잡고 나간다 !!! -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배경 ㅇ 대한상의는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방안을 마련․건의 - 산업계 의견수렴과 함께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그룹 자문 * 업계 : 전국상의(71개), 업종단체(30여개), 회원사(700여개) 등 * 전문가 : 대한상의 자문단(경제, 기업정책, 노동 등 7개 부문 40인) - 경제혁신을 위한 14개 분야 100개 실천과제 발굴 ㅇ 창조경제 활성화 관련 5개 분야 25개 실천과제 제시 * 5개 분야 : 벤처창업 활성화, 경제의 신진대사 촉진, 미래위험과 기회 대비, 해외진출 촉진, 산업계 창조경제 확산
[ "2007년 이후 무엇을 도입하여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려고 했어" ]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Ⅱ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사실 2000년대 중반 까지는 주로 국가 복지사업의 틀 안에서 지역사회복지관, 생활시설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별 편차가 정책적 쟁점이 될 여지는 없었다. 또한 기존 지역사회서비스는 대부분 특수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무관한 보편적 이용가능성의 문제는 부각되지 못했다. 다만 지역복지 인프라의 편차 문제가 지리적 정의(territorial justice)관점에서 제기되어 온 정도였다(*, 2006). 그러나 2007년 이후 저소득층이 아닌 불특정 다수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사회서비스가 도입되었고, 이것이 민간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지역편차에 주목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2013). 재정은 국가가 담당하되,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는 역할분담 체제에서 이기적인 시장은 공적서비스로서의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의 가치보다는 수익성, 합리성 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이 돌봄 서비스로서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상황이 고려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내용이 적합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 "인천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농업인들이 농기계 대여를 예약할까", "인천시에서는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은 어떻게 예약하지", "어떤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 서비스가 농작업의 기계화를 활성화하니", "어떻게 농업인들이 적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니", "농업인들은 어떻게 적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어떻게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지" ]	농업기술센터, 휴일에도 농기계 빌려드려요 - 농기계 임대 서비스 휴일 운영으로 농업인 불편 해소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농번기인 4월부터 6월까지 휴일에도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농업인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농가부채를 줄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8종 76대의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다. 이번 휴일 임대 서비스 운영 도입으로 적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농업인들의 임대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관내에 주소와 경작지가 있어야 한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사용 3일 전에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농기계 임대시스템에 예약 하면 된다. 자세한 농기계 휴일 임대 관련 사항은 스마트농업팀(440-6931∼4)이나 스마트농업지원관(440-6939)으로 문의하면 된다.
[ "공과대학 혁신위원회 중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부 부처들는 어디야", "어느 정부 부처들이 공과대학 혁신위원회 중 정부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니" ]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 혁신 추진 본격화 - 노벨상을 받는 학자보다, ‘노벨같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기반 마련 - □ 실제 공과대학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은 이준식 서울대 연구부총장이 담당하며, o 총 20명 규모로 기업 대표․공학교육 관련 대표 단체․대학 산학 협력단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미래부․교육부․산업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참조 : 첨부. 공과대학 혁신위원회 명단). □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제안되는 공과대학 혁신방안은 먼저 우수 공학 교육 선도대학과 과기특성화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되고 점차 일반 공과대학으로 확산되어 적용될 계획이다. □ 미래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은, o “이를 통해 공과대학이 실질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新기술과 창의적 인재의 공급원이 되도록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고, 이론 위주의 연구와 교육에서 벗어나 창조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언제 가까운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등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치매환자 등 장기요양수급자와 가까운 주야간보호기관에서의 돌봄은 언제 받을 수 있어" ]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Ⅲ 분야별 주요과제 Ⅰ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 치매환자 진단 및 초기 치료 강화 ㅇ (치매선별검사도구 적용)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던 치매선별검사 도구(MMSE)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도구 개발 및 적용(2021.1월~) * 검사도구 개발(∼2020.), 시범적용 및 교육, 치매안심센터에 적용(2021.上∼) ㅇ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안심센터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12월) ㅇ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상담 대상자 요건,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시간, 운영방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치매환자 가족 대상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추진(2021.3~11월, 대한치매학회) 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역량 강화 ㅇ (단기보호서비스 확대) 가족 부재(입원, 출장 등)시, 치매환자 등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까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봄 제공 *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수: 30개소(2019) → 88개소(2020) → 200개소(2021) * 2차 시범사업 평가(2021. 2), 참여기관 선정·교육(2021. 2∼4), 3차 시범사업(2021. 5∼12) ㅇ (치매환자의 주거복지 지원) 장기요양 등급자(3~5등급)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기준* 신설 *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모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6의3] 개정(2021. 2. 2. 시행) - 주거와 함께 제공할 장기요양서비스 모형 및 수가 개발(~2021.12) 서비스 모형 개발 시, 주간보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 및 경증 치매환자 공동거주 모형 검토
[ "의사 필기시험 일정 및 관리 체계 중 기출문제 검토 기간은 어떻게 조정됐지", "기출문제 검토 기간은 의사 필기시험 일정 및 관리 체계에서 어떻게 변경됐어" ]	필기 시험문제 유출논란 근본적으로 없앤다 의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공개관련 참고자료 □ 시험 일정·관리 체계의 변경 ○ (문제) 기출문제의 공개에 따라 시험 출제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 ○ (보완) 출제기간, 출제위원, 검토위원 확대 등을 통해 문제공개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보완 조정사항 현행 변경 시험 출제기간 7일 9-10일 기출문제 검토 최근 2개년 최근 5개년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수 출제 45명, 검토 3명 출제 46명, 검토 10명 문제 이의 신청 및 검토 (신설) 시험 후 7일 이상 합격자 발표 시험 후 9일 이상 시험 후 약 15일 이상
[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할 때 반올림의 기준이 되는 자릿수는 무엇인가", "무슨 자릿수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계산할 때 반올림의 기준 역할을 할까" ]	미래부, 국내연구진의 해외 대형연구시설 활용 지원 착수 - 국내에 없는 최첨단 해외 대형연구시설 활용 확대로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과 국가R&D투자 효율화 기대 - 2016년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 신규과제 공모 5. 선정평가 체계 ○ 평가내용 - 연구계획서 및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수행의 필요성, 목적, 계획, 연구성과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NTIS 등록 국내 유사장비와의 성능, 실험조건 등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평가주안점 - 해외장비 이용경험/네트워크, 전문성 및 사업단 구성의 적설성 - 대상 해외장비의 활용 필요성, 장비활용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성과 - 국내 신진연구자의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저변확대 지원계획) 등 ※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사업단 구성은 특정대학/연구소 편중 지양 ○ 평가절차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제외하고 전문성이 인정된 평가위원 후보를 무작위 선성 - 단일 패널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과제 수와 연구성격에 따라 복수의 평가패널 구성 가능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7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사업단별 총괄관리과제와 세부과제를 모두 평가하여, 점수산정
[ "댐용수 이용료 부과 대상이고, 댐건설로 늘어난 용수를 일컫는 것이 무엇이니" ]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Ⅱ. 댐용수 사용료로 인한 갈등 정당하지 않은 댐용수 사용료 부과로 인한 갈등 조장  불명확한 기준으로 면제대상을 제외한 모든 물에 댐용수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문제 댐용수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댐 저수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이 댐 저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댐 저수는 댐건설로 증가된 용수로 정의되며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 - 댐에서 용수를 직접 취수하거나 관로를 통해 공급 받는 경우 명확하게 댐 저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분쟁은 없음 - 그러나 하천을 통해 공급되는 댐 저수는 댐건설 이전부터 흐르던 유량(기준갈수량)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댐건설 이전에 항시 하천을 흐르던 유량이라도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댐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한 경우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 - 하지만 이 규정은 댐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준갈수량 이내라도 댐용수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해석되어 적용 - 팔당수계에 위치한 경기도의 7개 시·군은 과거부터 하천수를 자유롭게 이용하였으나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연간 약 55억 원의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또한 다목적댐의 의무방류량을 발전을 통해 공급하면서 생산된 전기의 판매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
[ "원자재 중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2009년 대비 폐지는 몇 프로 상승했어", "경기회복이 기대감으로 원자재 중 2009년에 비교하여 폐지의 상승률은 몇 프로일까" ]	“지경부, 대기업에 납품단가 현실화 및 원자재 가격인상 자제 요청” 최근 원자재 가격동향 및 중소업종별 주요 현황 1. 원자재 가격 동향 □ 최근 철스크랩, 폐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큰 폭으로 상승 중 ㅇ 철스크랩, 합성수지, 폐지는 전년대비 각각 23%, 22%, 56% 상승 구 분 2008 2009 2010.1 2010.2 2010.3 2010.4 2010.1 대비 2009 대비 철스크랩 (국내, 천원/톤) 460.5 349.4 407.5 398.8 410.0 430.0 5.5% 23.1% 합성수지 (LDPE, $/톤) 1,606 1,183 1,561 1,541 1,480 1,447 △7.3% 22.3% 폐지($/톤) 255.9 156.7 205.0 210.0 220.0 245.0 19.5% 56.3%
[ "2017년 콘테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 3차 인증서비스를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어", "어디에서 2017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 3차 인증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을까" ]	‘굿 콘텐츠서비스’인증, 3차 접수 개시 - 믿을 수 있는 G마크, 안심하고 이용하는 우수 콘텐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원장 ***)은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17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하 ‘굿 콘텐츠서비스’) 사업 3차 인증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품질인증 홈페이지(www.goodcontent.kr)에서 받는다. □ ‘굿 콘텐츠서비스’ 인증은 국내 콘텐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온라인으로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웹·앱 서비스가 대상이다. 이용자 및 전문가 평가단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 "일본은 지역특성을 살린 폐자원의 재활용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구축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어", "재활용 산업단지의 입주활성화를 위해 자금력이 부족한 재활용 업체의 입주 설계를 환경부는 어떻게 계획했을까",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단지의 입주활성화를 위해 자금력이 부족한 재활용 업체의 입주 계획을 어떻게 조성했니", "지역특성을 살린 폐자원의 재활용 시스템을 일본은 어떤 방법으로 건설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을까", "재활용산업을 21세기 경쟁력 높은 유망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 환경부는 전북 전주시를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 ]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순환특화단지(ERC) 조성 □ 환경부는 지역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의 기본구상 하에 재활용산업을 21C 경쟁력 높은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전북 전주시에 자원순환특화단지(Eco-Recycling Center : ERC)를 조성키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새로운 재활용기술의 개발과 함께 재활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가상승, 지역주민반대 등으로 재활용업체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 자원순환특화단지(Eco Recycling Center)조성은 재활용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은 지역특성을 살린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키타큐슈 등 23개소의 Eco-Town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독일과 미국 등에서도 재활용단지를 보유하고 있음 □ 환경부는 전주시와 함께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171억원(국비 85.5억원)을 투자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8번지 일원에80,592㎡(24천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단지 내 공동물류시설, 공동폐수처리시설, 공동연구시설 등의 공동기반시설을 함께 설치하게 되며, 단지조성 사업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시행한다. ○ 입주업체는 전주지역의 재활용업체와 함께 폐플라스틱, 전자제품, 유리, 자동차 등의 재활용업체 중 신기술과 우수기술을 보유한 재활용업체 15여개소를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재활용산업단지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며, ○ 자금력이 부족한 재활용업체의 입주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임대방식으로 입주시키는 한편, 아울러 친환경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모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자원순환특화단지 설치목적은 재활용산업의 물류비용 등 생산비용절감을 통하여 재활용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의 재활용산업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데, ○ 전주시에 24천평 규모의 재활용 전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매립․소각 등의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고용창출 효과 등 연간 약 160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의 재활용단지 운영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순환특화단지(Eco-Recycling Center) 모델의 개발, 지역별 또는 권역별 설치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사업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행복찾기 내용 중 어떤 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니",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 따르면 어떤 센터가 사회적 약자 행복찾기 항목에서 확대될 계획일까" ]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주요내용 □ 불법비리 근절 ○ 총력 수사를 통한 적폐 해소, 부정부패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 -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증권범죄 등 엄단(범죄수익 환수), 실시간 부패 감시 클린피드백을 통한 부패구조 개선 ○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 -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 확대 실시, 지역감정 조장 비하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 집중단속 ○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 폴리스라인 침범 도로점거 등에 대한 현장대응 강화, 경찰관 폭행 복면착용 가중 처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 철저 환수 □ 범죄불안 해소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범죄예방 역량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내실화, 검찰 전담수사체제 강화, 가해자 친권상실 적극 청구, 스마트워치 제공 등 범죄예방 시스템 체계화 ○ 서민생활 안전 확보 -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로 엄벌, 마약 도박 불법사이트 단속 등 중독범죄 적극 대처, 음주 교통사고 처벌 강화, 배려실천운동 확산 □ 행복법치 구현 ○ 경제활성화 지원, 글로벌 법무영역 확대 - 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확대, ‘한류비자’ 신설, 한국형 전자법무시스템 수출 추진 ○ 국민행복 법제정비 - 집합건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생활밀착형 법령정비 추진,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기본법 제정 및 화상공증제도 도입 추진 ○ 사회적 약자 행복찾기 - 범죄피해자 대상 직접지원 및 스마일센터 확대, 마을변호사와 지역주민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법률복지서비스 확대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두 몇 번을 발표했지", "정부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대책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몇 번을 발표했어" ]	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Ⅲ. 가계부채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대응 기존 담보 중심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정부의 기조 전환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할 때마다 관련 대책 발표 ○ 정부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대책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1번씩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번씩 내놓으며 4년간 총 7번 발표 ○ 지난 7월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목적은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통한 선제적 위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음 - 주요 내용은 △분할상환 등 질적 구조개선 가속화 △금융회사 자율상환 능력 심사개선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회사⋅가계 대응력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 ○ 정부는 기존의「가계소득 증대」와「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활용할 취지 - 확장적 거시정책 및 고용⋅임금 등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통해 명목 성장률을 높여 부채상환능력 제고 - 서민층에 대해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가계 안정 노력 ○ 정부의 가계부채 최근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나 금융기관 대출시스템의 효율화 등 정책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금융 분야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대안은 아님 - 특히 분할상환의 경우, -가계소득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오히려 민간소비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내포
[ "2021년에 가락시장에서 CCTV시스템 스토리지용 하드디스크를 구매하는데 소요할 예산은 얼마야", "2021년에 가락시장에서 CCTV시스템 스토리지용 하드디스크를 몇 대 구입했어", "2021년에 가락시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CCTV시스템 스토리지용 하드디스크를 계약하여 구매할 계획일까", "2021년 가락시장에서 CCTV시스템 스토리지용 하드디스크를 구매한 수량은 몇 대야", "2021년에 가락시장에서 CCTV시스템 스토리지용 하드디스크를 계약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2021년에 가락시장에서 CCTV시스템 스토리지용 하드디스크 구매시 몇 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니" ]	가락시장 CCTV모니터링 영상개선 개선계획(안) Ⅵ 2021년 CCTV시스템 스토리지용 하드디스크 구매 시행 ○ 건 명: CCTV시스템 스토리지용 하드디스크 구매 ○ 구매수량 : 12대(144TB, 대당 12TB)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 소요예산: 15,360,000원(부가세 별도) ○ 예산과목: CCTV설비유지보수[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수선유지비]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지역제한). - 해당 제품은 특정제품인 관계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제출조건
[ "CEPA는 어디에서 2016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개최되지", "2016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CEPA는 어디에서 열리니"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1차 개선 협상 개최 * 상품 양허 개선 및 원산지 기준 완화 등 중점 논의 예정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개선협상이 2016.10.27(목)~28(금) 2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ㅇ 우리는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 인도는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국장이 수석대표이며, 우리측은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2010년 발효 이후 그간 양국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고도화에 기여해왔으나,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낮은 자유화율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인해 개선협상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ㅇ 이에 양국은 20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금년 6월 제2차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에서 한-인도 포괄적경 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ㅇ 지난 9월 라오스에서 양국 정상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 1차 개선협상을 개최했다.
[ "대기환경규제지역 안 주유소에 어떻게 해서 연료 주입 시 생성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니", "연료 주유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주유소에 어떻게 할까" ]	대기총량 관리대상(2종 사업장) 등 29개 환경규제 “한시유예 과제별 설명자료 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 유예 □ 현황 ㅇ 연료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대기환경규제지역내 주유소(2,849개)에 유증기* 회수장치(Stage II)의 설치를 의무화 * 석유제품 출하시설,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소에서 차량 연료 주입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로서 도시오존 발생의 원인이며 발암성을 가진 물질임 □ 개선방안 ㅇ 현행 회수설비 설치기한 설정 기준을 ‘06년도 휘발유 판매량에서 전년도 판매량으로 변경 *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06년보다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므로, 200여개 주유소가 2011.6.30까지 설치 유예 ㅇ ‘09년 설치의무 대상(연 판매량 1000~2000㎥ 및 2000㎥이상의 천정형 주유소)의 설치기한을 6개월 연장 - 천정형 : ‘09.6.30 → ’09.12.31 - 일반형 : ‘09.12.31 → ’10.6.3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제270호] 제8조 □ 기대효과 ㅇ 최근 판매량이 감소한 주유소 200여개(50억)의 부담 유예(1년 6개월) 200개 × 2,500만원 ㅇ ‘09년 설치대상 1,275개소(177억원)의 부담 유예(6개월)
[ "중견기업을 판정할 때 2001년 시행한 상한기준은 뭐야", "어떤 상한기준이 중견기업을 판단할 때 2001년에 사용되었니" ]	중견기업수 대폭 증가, 경제적 위상도 한층 강화 중견기업 정의 및 통계 작성절차 󰊲 중견기업 판정(8～9월) ③ ‘상한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제외 -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한 기업 중, ‘상한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유예 없음)하고 중견기업에 포함 상한기준 시행 시기 ①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2001년 ②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005년 ③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원 이상 2012년 ④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2012년
[ "제주 관광 여건 변화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이 어디에서 열리니", "어디에서 제주 관광 여건 변화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맞춤형 현지 방문 교육이 실시될까"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통한 지역현안 문제 고민 - 3.19~20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공무원 대상으로 “제주관광 여건변화와 바람직한 정책방향”모색 - □ 안정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에서는 제주지역을 방문, 오는 3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제주시 소재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여건변화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 현지방문교육은 연수원내의 집합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방식이다. □ 이번 제주에서의 현지방문 교육과정은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인 제주가 최근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고부가 가치형 제주관광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 "자율주행 AI 운전 능력평가 프로세스 개발 및 표준화는 자율주행 1등 국가 도약을 위해 몇 년간 이행하지", "자율주행 1등 국가 도약을 위해 자율주행 AI 운전 능력평가 프로세스 개발 및 표준화의 수행기간은 몇 년이지" ]	자율주행 1등 국가 도약을 위한1.1조원 규모 범부처 자율주행사업 본격 착수 2021년 신규과제 목록 □ 경찰청 9개 과제(통합형 7개, 일반형 2개) 번호 구분 과제명 총수행 기간 2021년 (총) 출연금 공모 방식 주관기관 1 통합형 Lv.4 대응 교통안전 인프라 표준 및 평가기술 개발 (총괄/세부1) 6년 15 (92) 지정 공모 비영리 2 Lv.4 자율협력주행 대응 교통 객체 인지 고도화 및 악조건 해소 기술 개발 (세부2) 5년 18 (68) 지정 공모 제한없음 3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운용을 위한 인프라 정보 융합 및 관리 기술 개발 (세부3) 6년 15 (66) 지정 공모 제한없음 4 통합형 자율주행 혼재 시 도로교통 통합관제시스템 및 운영기술 개발 (총괄/세부1) 5년 28 (158) 지정 공모 비영리 5 협력적 교통제어전략 도입을 위한 교통정보 음영구간 정보생성 및 운영관리 기술개발 (세부2) 5년 20 (100) 지정 공모 제한없음 6 통합형 네트워크 제어를 위한 교통정체 및 혼잡 운영관리 기술 개발 (총괄/세부1) 5년 15 (95) 지정 공모 제한없음 7 유고상황 및 재난발생 시 도로교통 네트워크 통제를 위한 현장제어 기술 개발 (세부2) 4년 15 (70) 지정 공모 제한없음 8 일반형 자율주행자동차 기록장치 데이터 추출 및 분석시스템 개발 5년 20 (70) 지정 공모 비영리 9 일반형 자율주행 AI 운전능력평가 프로세스 개발 및 표준화 4년 10 (60) 지정 공모 비영리
[ "2017 모바일 전자정부 콘퍼런스에서 업무담당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할 계획이야", "2017 모바일 전자정부 콘퍼런스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제작하는 업무담당자를 어떻게 할 예정이니" ]	4차산업혁명 시대, 모바일 전자정부의 미래방향 모색 - ‘2017 모바일 전자정부 콘퍼런스(학술대회)’개최 - ○ 이 밖에도 민간기업 전문가의 “모바일 서비스 및 기술 경향(트렌드)”과 “모바일 앱 기획 및 사용자경험(UX) 전략”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어, 업무담당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할 때 관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지난 8월 개정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 내용과 향후 모바일 서비스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 모바일 서비스 개발 시 공동 활용하는 공통기반의 이용, 정부내 보안 메신저인 ‘바로톡’의 주요기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공유하는 업무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국민이 원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가 기획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담당자들도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제안과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미래부 주최로 2015년도 SW 창의캠프가 열렸어" ]	소프트웨어(SW)로 창의력 쑥쑥!! - 전국 4개 권역에서 미래부 주최 「2015년 SW 창의캠프」개최 - □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창의캠프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를 기본 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재미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하였다며, ㅇ “지난 2년간 행사를 통해 확인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열기에 부응하기 위해 캠프 횟수와 참가 인원을 대폭 확대하 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2015년 SW창의캠프에 참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전체 요양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민간요양병원이 점유하고 있니" ]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1. 요양병원의 발전사 4) 민간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기(2008년~2012년) 이러한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는 대부분이 공공부문에서가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증가였는데, 급격하게 증가한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민간에서 소유/운영하는 병원이었다. 즉, 공공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병원 확충 정책 실시 초기에 몇몇 공립요양병원이 설립된 것 외에 이후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간요양병원이 전체 요양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급성기 병상과 마찬가지로 요양의료서비스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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