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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 분량으로 채널설정 홍보 TV공익광고가 방송될 계획이야", "채널설정 홍보 TV공익광고는 몇 초 분량으로 방송될 예정이니" ]	채널설정 방법, TV공익광고로 재미있게 배우세요! - 채널설정 홍보 TV공익광고 6.1일 전라권부터 순차적으로 방송 - □ 미래부(장관 최문기)는 6월 1일 전라권부터 채널설정 홍보 TV공익광고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익광고는 40초 분량으로 6월 12일 전라권부터 시작되는 DTV채널재배치의 영향으로 o “일부 직접수신가구는 채널재배치 이후 일부 채널이 안 나올 수 있으나, 이는 TV가 고장난 것이 아니며 TV 리모콘을 이용하여 채널을 설정하면 이전처럼 TV를 볼 수 있다“는 내용과 ”채널설정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채널설정 홍보 TV공익광고는 채널재배치 일정에 맞춰 각 지역 지상파 방송국을 통해 재배치일 열흘 전부터 재배치일 이틀 후까지 약 2주간 방송된다. ※ 지역별 공익광고 송출일정(재배치일) : 전라권 6.1 ~ 6.14 (6.12), 경상권 7.4 ~ 7.19 (7.17), 수도권․강원권․충청권 10.3 ~ 10.18(10.16) □ 미래부는 DTV 채널재배치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없도록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중홍보’와 ‘맞춤형 찾아가는 면대면 홍보’를병행하고 있는데 o 특히 이번 공익광고는 채널설정 필요성과 방법을 개그맨들이 출연하여 재미있게 설명한 만큼 전달효과가 높아서 시청자의 자발적인 채널설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곡을 다운 받을 경우 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얼마를 내야하지", "묶음 다운로드시 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음원전송사용료 부과 규정에 따라 얼마 할인 가능하지", "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묶음 다운로드시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어" ]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o (현황) 2002년 신설 후 몇 차례에 걸쳐 저작권 사용료와 권리자 배분비율 인상(다운로드 45%→70%, 스트리밍 42.5%→60%) 및 할인율 인하 2002 신설 2012.6.8 개정(2013.1.1 시행) 2013.3.18 개정(2013.5.1. 시행) 2015.12.22 개정(2016.2.22.시행) 스트리밍 정액제 가입자당 월 1,275원 또는 매출액의 42.5% 가입자당 월 1,800~2,400원 또는 매출액의 60% 회당 3.6원 또는 매출액의 60% 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 종량제 - 회당 7.2원 회당 7.2원 회당 8.4원 다운로드 곡당 곡당 270원 또는 매출액의 45% 곡당 360원 또는 매출액의 60% 곡당 360원 또는 매출액의 60% 곡당 490원 또는 매출액의 70% 묶음 최대 90% 할인 최대 75% 할인 최대 75% 할인 최대 65% 할인
[ "무엇이 건강보험 현장조사 중에서 기획조사니", "건강보험 현지조사 중에서 기획조사는 뭐야" ]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기획현지조사 개요 조사구분 내용 정기조사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요양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통상적 현지조사 기획조사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긴급조사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기관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 이행실태조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당해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혹은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야마구치현 유도팀 소속 선수들이 경남도청 유도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한 장소는 어디야", "어디에서 경남도청 유도팀이 야마구치현 유도팀 소속 선수들과 합동 훈련을 진행했을까" ]	경남도-야마구치현, 자매결연 30주년 맞아 우호협력 강화한다 이에 앞서 도청 유도팀은 지난 19일 야마구치현 도쿠야마대학 제2기념관에서 야마구치현 유도팀 소속 선수와 합동 훈련을 진행한데 이어 24명의 선수들이 친선경기를 펼쳤다. 도는 유도 선진국인 일본과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도청 유도팀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경남도와 야마구치현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 3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에 서로의 관계를 재확인 하고 향후 교류를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교류협력 강화 체결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유도 파트너십 협정 체결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으로 양 도·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 국가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야마구치현은 그 동안 상호연수를 비롯해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고성공룡엑스포, 야마구치국민문화제, 합천 대장경 천년문화축전, 지방정부 콘퍼런스 등에 참가하며 교류를 해왔다. 올해는 지난 10월 히로나카 가쓰히사 야마구치현 부지사 일행이 경남을 방문하여 ‘여성의 사회진출 포럼’, ‘일본인이 본 경남! 사진 콘테스트’ 등의 행사에 참여했다.
[ "채용기관이 2018년 가로수 관리원 채용 시 수집된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지", "2018년 가로수 관리원 채용 시 수집된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채용 기관이 언제까지 보유할까" ]	2018년 가로수 관리원 채용 재공고(4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 "평창조직위 강원도가 주관하는 평창올림픽 G-1년 공식 기념행사의 장소는 어디야", "평창조직위 오메가가 평창올림픽 카운트다운 공식 행사에서 관장하는 행사명은 뭐야", "평창올림픽 카운트다운 공식 행사에서 평창조직위 오메가가 주관하는 행사명은 뭐지", "평창조직위 강원도는 어디에서 평창올림픽 G-1년 공식 기념행사를 진행하지" ]	G-1년, 평창올림픽을 향한 축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다 전 세계에 평창올림픽 준비 현황 알리고, 대회 초청장 전해 평창올림픽을 1년 앞둔 2월 9일(목), 개최지 강원도 강릉 하키센터장에서는 평창조직위와 강원도 주관으로 지(G)-1년을 기념하는 카운트다운 공식 기념행사가 열린다. 공식 기념행사에서는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평창 및 차기대회조직위원회, 강원도 주요 관계자와 홍보대사, 체육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화봉 공개 및 대회 입장권 판매 개시 기자회견, ▲세계인을 초대하는 영상메시지와 각국 국내올림픽위원회(NOC) 대표에 대한 초청장 전달, ▲대회-1년(One Year to Go)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2018 대합창’ 등이 펼쳐진다. ‘2018 대합창’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18명의 국민 대합창으로서, 2018년 대회 기간에 예정된 ‘1만 명 대합창’의 예고편이다. 지(G)-1년 공식 기념행사에 하루 앞서 2월 8일(수), 서울광장에서는 평창올림픽 개최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막식과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이 시계탑은 2018년 3월 20일까지 약 13개월간 서울광장을 지키며,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예정이다. 주관 행사명 기간/장소 주요 내용 평창조직위오메가 카운트다운시계탑 제막식 2. 8. 19:30~20:03/서울광장 시계탑 의미 설명, 카운트다운, 사물놀이 등 평창조직위강원도 G-1년 공식 기념행사 2. 9. 18:00~20:20/강릉 하키센터 기자브리핑(성화봉 공개, 올림픽 입장권 판매 개시), One Year to Go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2018 대합창 등 *지상파 3사 생중계 (2. 9. 19:00~19:50)
[ "대한민국 서울의 공기질 개선사례를 예일과 콜롬비아 대학교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예일과 콜롬비아대는 대한민국 서울의 대기질 개선사례를 어떻게 소개 하고 있니" ]	우리나라 환경성과지수(EPI) 51계단 껑충 □ 우리나라가 ‘10년보다 순위가 대폭 상승한 원인은 물 위생(68→1위), 식수 접근성(77→50위), 환경성질병부담(37→23위) 등 주요 지표 순위가 상승한 점을 들 수 있다. ○ 또한 실내공기오염, 입목축적변화, 농약규제 등 2010년에도 1위로 평가됐던 지표들이 여전히 순위가 유지되었고, - 1인당 SO2 배출량(58위)및 GDP당 SO2 배출량(17위)과 같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표들이 새로 포함된것도 순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농업보조금(120위),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116위), 신재생에너지(110위) 등은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가 Trend EPI에서 13위의 높은 순위를 받은 것은 식수접근성, 1인당 SO2, 입목축적량의 Trend가 1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 온실가스배출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 Trend가 상위권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또한 예일․콜롬비아대는 우리나라 서울 대기질 개선사례를 Case Study의 우수사례로서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 "2017년 행정자치부가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액할 예정인 지방교부세는 얼마야", "2017년 행정자치부가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얼마의 지방교부세를 줄일 계획이니" ]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운영으로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 □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서울 87.2억, 경기 45.6억, 충북 26.0억, 전북 50.8억 등(시·군·구 포함) ○ 이는 20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2016.7.8.)’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세종특별시 제외)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감액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75.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 감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5개 단체, 5억원∼10억원 7개 단체, 1억원∼5억원 23개 단체, 1억원 미만 30개 단체로 집계되었다. ○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 서울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되어 52.1억원이 감액됐고, - 경기도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하였다가 13.5억원이 감액됐다. ○ 또한, 계약 업무 소홀로 전주시는 8.1억원, 완주군은 6.6억원, 익산시는 5.4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 진천군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채권 확보조치 미흡으로 8.2억원이 감액되었다.
[ "어떤 방식으로 대형 인터넷 쇼핑몰 상품 가격 인하 행사의 전체 판촉 비용을 산출할까", "대형 인터넷 쇼핑몰 상품 가격 할인 행사의 전체 판촉 비용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지" ]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 비용 분담 투명성 제고 2 심사 지침 제정안 주요 내용 다. 판매 촉진 비용 부담 비율의 준수 ㅇ (전체 판촉 비용) 판매 촉진 비용의 산정 방식, 납품업체 부담액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제시했다. 행사 유형 전체 판매 촉진 비용 산정 방식 가격 할인 행사 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광고비 등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 소비자 혜택 제공 행사 혜택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홍보비 등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 상품 광고·홍보 행사 광고 또는 홍보 행사 개최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합산
[ "서울에서 10회째를 맞이하는 환경보건콘서트가 언제 개최되었지", "2부에서 생활환경과 아토피피부염 강연을 진행한 환경보건콘서트는 부산에서 언제 개최했을까" ]	아토피 예방․관리…환경보건콘서트 개최 □ 행사는 퓨전 국악연주를 시작으로 1부 전문가의 강연에 이어, 2부에서는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방청객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1부에서는 안강모 삼성서울병원 환경보건센터장이 ‘생활환경과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홍윤철 서울의대 환경보건센터장이 ‘환경 호르몬과 어린이 건강’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 2부에서는 *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장의 진행으로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과 강연자가 참여하여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등에 대해 방청객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 ‘환경보건콘서트’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9개 대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 아토피․천식, 알레르기질환, 환경호르몬, 중금속노출, 석면질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다양한 환경성질환을 주제로 소통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고, 특히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규정하면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무엇을 10퍼센트 제한하니" ]	환경부, 외부사업 승인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대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개요 1 상쇄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내지 제31조 ○ 동법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부칙 제3조 ○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주요 내용 ○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 개념 :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KOC(Korean Offset Credits)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 상쇄배출권 - (정의)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 ※ KCU(Korean Credit Unit) : 상쇄배출권 ※ KAU(Korean Allowance Unit) : 할당배출권 - (전환비율) 1 tCO2-eq의 인증실적(KOC)는 1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 - (활용) 할당배출권(KAU)과 동일하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 또는 정부에 제출 가능 - (정부 제출한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로 제한(법 제29조, 시행령 제38조 및 할당계획 규정)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신대방동 및 대방동 보건지소 설립 운영에 따라 주 몇 회 관리되니", "신대방동 및 대방동 보건지소 설립 운영에 따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주 몇 회 운영해" ]	제목 보건지소 주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실시 보건지소 설립 운영에 따라 건강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 기 간 : 2021. 6. 16(수)일 부터 ~ 필요시까지 □ 운영횟수 : 주 3회(화,수,목) □ 대 상 : 신대방동 및 대방동 건강위험군 주민(등록 관리자) □ 운영방법 : 사전 예약제(1일 7명 ~ 10명) □ 내 용 - 대상자별 건강상태 파악(설문, 신체계측 등 기본검사) - 대사증후군 검진 및 관리, 건강관리 의사 1:1 맞춤형 건강관리계획 수립 - 검사결과, 문제요인 및 수준별 심화상담(영양, 운동, 금연 등) 필요서비스 연계 - 건강생활 실천 추구(전화, SMS 등) 및 지속관리 등 □ 운영인력 - 의사(지소장) 및 본소 건강관리센터사업 사업팀(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8명 □ 행정사항 - 검진 소모품 및 홍보물, 교육자료 지원.
[ "2019년 범시민 추진 위원회에서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고 행사 전에 공연하는 시간은 몇 시야", "2019년 범시민 추진 위원회 총회에서 몇 시에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식전공연이 있니" ]	2019범시민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개요 󰏅 진행순서 일시 주요 내용 비고 14:45~15:00(15분)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식전공연 퓨전 국악그룹 ”피네” 15:00~15:05(5분)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15:05~15:15(10분) 2030엑스포 유치 Boom Up 조성 방안 보고 위원회 집행위원장 15:15~15:30(15분) 인사말씀, 축사 공동위원장 5명 등 15:30~15:50(20분) 안건의결(3건) 및 자유토론 시장 주재 * 집행위원장 제안설명 15:50~16:00(10분) 대정부 건의문 낭독(미래세대 2명), 유치기원 퍼포먼스 부산찬가 제창 공동위원장 등
[ "2014년 건축법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 여부는 어느 단계에서 확인하니", "2014년 건축법에서는 어느 과정에서 셉테드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할까"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Ⅳ 법･제도적 개선과제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으로 셉테드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법률상의 선언적 규정만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법률상 규정은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효성이 낮으며, 건축주 등으로 하여금 셉테드기법을 적용하도록 유인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첫째, 「건축법」 상의 선언적인 규정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먼저,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셉테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국가경찰제도 하에서 범죄예방은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 내 셉테드 사업은 자치사무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셉테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예산 및 인력 투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다음으로, 건축허가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 단계가 아닌 사용승인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셉테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 「건축법」에서 셉테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도서의 검토를 통한 확인 및 평가가 필요함 미국, 영국 등에서는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축 및 재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함
[ "어떤 국제협약에서 세계적으로 담배소비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제시했니", "세계적으로 담배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국제협약은 뭐야" ]	국내 시판 60종 궐련담배에서 ‘흡연유도’가향성분 검출 가향담배 관련 해외 규제 현황 □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제10조 이행가이드라인 *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7년 현재 세계 181개국이 비준 * 가향담배 :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및 감미료(포도당, 당밀, 벌꿀 등), 멘톨, 바닐린,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담배 제품을 뜻함
[ "미래컴퍼니에서 개발한 수술로봇에 대해 수출계약을 맺은 나라는 카자흐스탄이니" ]	중앙아시아에 보건의료 협력의 기반을 만들다! □ 한국의 최첨단 의료기술을 현지에 알리고 우리 보건 산업의 중앙 아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미래컴퍼니는 국내 개발 수술로봇(Rebo-i)의 수출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다빈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 성공 - 이는 국산 수술로봇 최초의 해외수출 사례이며, 앞으로 우리 첨단 의료기기 수출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카자흐스탄의 암 유병률 완화를 위한 노력에 발맞춰, 나자르바예프 국립의대 부속병원(UMC), 한국 보건산업진흥원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4.19.)하여 한국의 암 관리 정책과 치료 기술을 소개하였다. - 또한, 지난해 5월 설립된 카자흐스탄 국립암연구센터가 한국센터를 모범 사례로 삼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암 예방· 진단·치료 기술 및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 및 PPP* 센터와 함께 한국형 공공병원 PPP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산하의 민관협력사업 지원 전문기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 민관협력사업 ○ 경북대학교병원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의과대학 제1·2병원과 진료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순천의료재단 정병원(원장 *)은 정상순방 기간 중 타슈켄트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취약계층을 위해 무릎 관절 수술을 무료로 실시하여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인도적 가치를 널리 알렸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면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율이 우대구역은 어떻니",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면서 우대지역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될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제도 개요 ㅇ (지원업종)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ㅇ (신청기한) 중단조치(2016.2.10) 이후, 2년 이내(2018.2.9)에 신청 ㅇ (지원내용) 입지 및 설비보조 비율을 10%p 상향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수도권 &인접지역 입지 - 10% 19% 45:55 설비 6% 18% 21% 일반지역 입지 - 20% 30% 65:35 설비 8% 21% 24% 우대지역 입지 - 30% 40% 75:25 설비 11% 29% 34%
[ "간담회 참석 대상인 한드림넷은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니", "간담회 참석 기업들 중 한드림넷의 주요 제품은 뭐야", "어떤 종합무역상사 소속 기업인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누가 초고속인터넷 장비 및 TPS단말기 생산 기업인 다산 네트웍스의 대표지" ]	네트워크장비 글로벌 시장 진출방안 모색 간담회 참석 기업인 명단 번호 성명 직위 회사 개요 회사명 주요 제품 1 남민우 대표 다산네트웍스 초고속인터넷 장비 TPS 단말기 등 2 정 준 “ 쏠리드 이동통신 중계기, DMB 솔루션, WiBro 중계기 3 박노택 “ 텔레필드 초고속인터넷장비 캐리어 이더넷, 스위치 4 박만수 “ 삼지전자 이동통신 중계기, 네트워크 스위치 5 이성재 “ SMEC 유․무선 게이트웨이, 미디어/보안 게이트웨이 6 이용화 “ 다보링크 액세스 컨트롤러, 하이브리드 게이트웨이 7 오홍석 “ 한드림넷 보안스위치 8 김재근 “ 텔리언 초고속 인터넷 장비 9 * 상무 삼성물산 종합무역상사 10 * “ 삼성SDS SI 업체 11 * “ SK C&C SI 업체 12 * “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전자문서 메일중계
[ "어떤 내용으로 꾸며진 창업 Zone을 KDM 부스에서 경험할 수 있어", "KDM 부스의 창업 Zone은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니" ]	산업융합의 핵심! 디자인 재발견으로 미래를 준비 야외광장 이벤트 ㅇ KDM 부스 : KDM 참여학생(150여명)이 컨테이너 10개 설치 운영 구분 KDM소개 Zone Global Zone 성공취업 Zone 창업 Zone 내용 ⦁각 권역별 KDM 소개 및 성과 홍보(영상) ⦁Global Network 상품 경험 및 선배와의 워크샵 ⦁성공취업 KDM회원 배너형식 전시 및 상담 ⦁Design Product 20여종 전시 판매(나눔실현)
[ "성능인증 신청 시 무엇을 축소하는 제도가 중소기업 성능인증 우선 심사제일까", "중소기업 성능인증 우선 심사제는 성능인증 신청 시 무엇을 줄이는 제도인가" ]	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Ⅴ. 의료기기 중소기업 육성 1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 중소기업형 유망 R&D 발굴 지원 □ 중기청과 식약청 공동으로『의료기기 육성지원단』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신속사업화 지원(2011～2012) ㅇ 식약청과 식의약분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0.9.3) * 연구개발팀, 금융지원팀, 창업지원팀, 판로지원팀, 규제개선팀 가동 ㅇ 중소기업 성능인증 우선 심사제* 적용으로 인증 심사기간 단축 * 공공기관이 구매 확약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 시 우선 성능 심사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 (기존) 3월 → (개선) 1월 ㅇ R&D 과정에서 성능 및 임상시험의 동시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R&D 완료 후 조기 시장진입 지원 * (기존) R&D 사업비 중 시제품 제작비만 인정 → (개선) 성능 및 임상시험비 인정 추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2011. 상반기)  수요자 연계형 중소기업 R&D 확산 □ “국산화 개발품목 확인제도 및 구매협약 프로그램” 도입 (2011년 상반기) ㅇ 외산기자재 수요가 많은 국공립병원 등과 공동으로 국산화 대상품목을 발굴하여 개발이전에 품목을 확인 - 개발에 성공하면, 참여한 공공기관이 확인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 품목에 포함 - 품목확인(규격·목록화)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중복투자 방지 * 국방부는 방산분야 국산화개발 품목확인제도를 도입(1970년대)하여 시행중
[ "수능을 볼 때 감독관의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 요구를 무시하는 수험생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뭐니", "수능시험 중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무슨 제재를 받지" ]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정행위 종류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당해 시험 무효
[ "몇 년도에 국립마산병원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결핵 진찰과 치료연구를 위한 임상연구소를 지었어" ]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시설(BL3) 인증 및 경상대학교와 연구협약 체결 □ 국립마산병원(원장 김대연)은 현대화 시설 준공(2017. 5. 17.) 이후, 결핵전문 병원의 임상연구에 필수적인 생물안전시설(BL3)에 대한 ‘국가인증 및 사용허가’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iosafety Level 3: BL3)은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병원균을 다룰 때 연구자 안전에 필요한 특수시설이다. 결핵전문병원에 설치된 결핵실험전용 BL3 인증을 받은 시설(2017. 5. 24.)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 국립마산병원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결핵 진단 및 치료연구를 위해 2006년 임상연구소를 설치하여 결핵퇴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지난 10월 23일(수)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경남지역 결핵관련 기초연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어떤 기관이 임신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맘편한 KTX를 관리하게 됐어", "임신 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맘편한 KTX를 관장하게 된 기관은 어디야" ]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 임신지원 정부서비스 현황 구분 서비스 대상 서비스명 소관기관 서비스 신청 비고 방법 처리기관 전국공통 임산부 전체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보건복지부 방문 보건소 2단계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부 방문/온라인 건강보험공단, 은행 등 1단계신청 엽산제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보건소 1단계신청 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보건소 1단계신청 맘편한 KTX 한국철도공사 방문 KTX역창구 1단계신청 위기임신 전문상담(마더세이프) 보건복지부 온라인 홈페이지 1단계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노동부 방문/온라인 고용센터 안내 소득기준 등 충족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보건소 1단계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온라인 보건소 1단계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보건소 안내 에너지 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주민센터 2단계신청 (의료급여수급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주민센터 2단계신청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온라인 보건소 2단계신청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교육수행기관 안내 지자체(예시)-경기광주 관내거주임산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자체 방문 보건소 무료 산전검사 지자체 방문 보건소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자체 방문 보건소 임산부·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지자체 방문 보건소 무료 분만 전 검사 지자체 방문 보건소
[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중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 단계인가", "어떤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 경보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지" ]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한 부담 완화는 사용관계 종료후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사용관계 종료후 부담 완화를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게 하는 거야" ]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종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 국정과제 (43-2) 신중년 일자리 보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을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소기업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야" ]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한 전략물자 수출 지원 -『2014년도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실시 - □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 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 중 전략 물자 취급가능 기업을 발굴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ㅇ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주요 전략물자 관련 업종단체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전시회 등 참가 기업에게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무역규범인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ㅇ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지방 권역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사이버 홍보관 개설과 자율관리체제(CP) 구축을 통해 인식 제고활동과 이행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 "지식경제 알앤디 전국 공과대학장 간담회에서 행사사회를 맡은 사람은 누구야", "누가 지식경제 알앤디 전국 공과대학장 간담회에서 행사사회를 볼까" ]	‘지경부, 정부 R&D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 홍석우 장관 지식경제 R&D전국 공과대학장 간담회 5년만에 개최- 지식경제 R&D 전국 공과대학장 간담회 개최계획 □ 행사 개요 ㅇ 목적 : 전국 공과대학장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R&D관련 이슈에 대한 학계 의견 청취 및 주요 정책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ㅇ일시 : 2012년 11월 23일 (금) 14:00∼15:00 ㅇ장소 : 킨텍스 제 1전시장 208호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시총회장) ㅇ안건 :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등 전국 공대의 정부 R&D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홍보 및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 수렴 ㅇ 주요 참석자 -(정부) 장관, 산업기술정책관 국과위 연구제도과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학계)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부산대 **) 임원 등 회원 126명 행사사회 : *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사무총장(부산대 교수) 토론진행 : *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 * 위 장소에서 15시부터 공과대학장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예정
[ "실국별 정책만족도 평가에서 어떤 실국들이 하위그룹에 포함되니", "실국별 정책만족도 평가에서 하위그룹에 선정된 실국들이 어디야" ]	산업자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점차 높아져 2004년 상반기 수요자 중심의 정책다면평가 결과 ㅇ 실국별 정책만족도 평가 - 무역유통심의관실이 73.68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어서 자원정책심의관실(68.08점), 에너지산업심의관실(67.86)순으로 높은 평가 구분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 실국 무역유통심의관실 자원정책심의관실 에너지산업심의관실 생활산업국 자본재산업국 국제협력투자심의관실 원전지원사업단 산업기술국 기술표준원 산업정책국 지역균형발전심의관실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 "경기도에서 주체하는 주택종합계획의 인구의 수는 몇 명이야" ]	도시계획과 주택계획 연계성 제고해야 실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택관련 내용은 대부분 주택종합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시군별로 제시된 내용이 다양해 주택종합계획을 벗어나거나 내용상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정량적 지표는 두 계획 간에 정합성을 찾기 어려우며 도시기본계획 간에도 논리적 근거 없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계획명 주체 인구수 주택재고 주택보급률 주택종합계획 경기도 12,774천명 4,046천호 (1,500천호) 114.6% 도시기본계획 시⋅군 15,157천명 4,911천호 104.3% 주택관련 지표 비교
[ "공기의 날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에서 몇 명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될까", "공기의 날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몇 명이 받니" ]	2012년 제3회 공기의 날 기념행사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공기의 날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개요 ○ (행사명) 공기의 날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 (주제) 생활 속의 맑은 공기 ○ (참가자격) 전국 초, 중학교 학생 또는 만 6~14세 어린이/청소년 ○ (작품제목) 자유 ○ (주최) 환경부/한국공기청정협회 ○ (주관) 한국공기청정협회 ○ (작품크기) 8절 (그림물감, 크레파스, 파스텔 등 사용) ○ (접수기간) 2012년 9월 3일(월) ~ 28일(금)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보내는 곳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2 강성빌딩 7층 ○ (입상자 발표) 2012년 10월 12일(금) *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게재 ○ (시상식) 2012년 10월 22일(장소: 기념행사장) ○ (심사) 한국미술협회 전문가 ○ (심사결과) 650여 작품 공모전 출품 시상구분 시상인원 시상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최우수상 1명 - 환경부장관 상장 및 장학금 100만원 우수상 2명 2명 국회의원 상장 장려상 5명 3명 국립환경과학원장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입선 10명 6명 한국공기청정협회장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계 29명
[ "폭 1미터 이상이고 연장 50미터 이상인 규모인 연천군 소규모 공공시설은 뭐야", "연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중에서 무엇이 길이 50미터 이상이고 폭 1미터 이상이지" ]	- 연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 과업지시서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2. Web GIS 관리대장 시스템 구축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종류 구조 및 위치 규모 소교량 -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도로간 연결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을 연결하는 공공용 소규모 교량(암거, 세월교를 포함한다) 연장 100미터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것. 세천 - 가늘고 긴 개울로서 「하천법」,「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 폭 1미터 이상이고 연장 50미터 이상인 것 취입보 -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농어촌정비법」,「하천법」, 「소하천정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제한 없음 낙차공 - 수로노선 종단구간의 경사지 부분에 세굴 또는 침식 등을 막을 목적으로 수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농어촌정비법」,「하천법」, 「소하천정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제한 없음 농로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평균 폭이 2.5미터 이상인 것 마을진입로 - 자연·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공용 도로 평균 폭이 3미터 이상인 것
[ "산업은행은 긴급경영안정을 위한 무엇을 제공하니", "피해복구 재정지원에 기재부가 무엇을 사용할까",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강원 산불 이재민은 몇 개월까지 연장을 받을까", "기재부는 피해복구 재정지원에 무엇을 적극 활용하지", "긴급경영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은 무엇을 공급하지" ]	정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발표 󰊶 세제 및 금융 지원 ○ 기재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예비비(2019년 예산 1.8조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 행안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 재난대책비 신속 집행 • 목적 예비비(2019년 예산 1.8조원) 적극 활용 기재부 세제지원 국세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압류 부동산 등의 체납처분 집행 최대 2년 유예 • 최근 2년 간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피해사실이 확인된 납세자 대상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등 기재부 지방세 •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4월말 ⇨ 10월말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유예(6개월) •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 신규 취득 시 취득세 등 면제 • 피해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연기 •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행안부 금융지원 •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및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비용 특례보증 • 산업은행・기업은행은 긴급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대출 제공 * (산은)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기은) 득별대출 1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 전(全) 보험사는 재해관련 보험금 조기 지급,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금융위
[ "몇 명의 설문대상자에게 평생학습 운영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지", "평생학습 운영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설문조사를 몇 명에게 실시했어" ]	2021. 평생학습 수요 실태조사 결과보고 Ⅰ 수요조사 개요 ○ 설문목적: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 및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평생학습 운영활성화 및 발전방향 모색 ○ 설문기간: 2021. 2. 1 ~ 2. 10(10일간) ○ 설문대상: 20,000명(알림톡 문화, 예술분야 수신동의자 및 홈페이지 접속자) ○ 설문방법: 성동구청 및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알림톡 등에 안내·홍보 후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설문지 활용) ○ 설문결과: 1,031명 응답(응답율 5.2%) ○ 설문내용: 평생학습 요구 및 참여 실태 (총 15문항)
[ "2007년에는 엔도설판의 농약성분이 몇 개의 골프장에서 검출되었지" ]	환경부, 2011년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1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Ⅱ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 잔류 농약 검출 현황 ❍ 전국 421개 골프장 중 172개 골프장에서 11개 품목의 농약성분이 검출 ❍ (고독성농약) 맹ㆍ고독성 농약은 금번 조사에서는 불검출 ❍ (적용대상농작물이외의 농약 사용) 잔디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성분(1품목 : cyhalothrin(살충제))이 1개 골프장에서 검출 ❍ 보통·저독성 농약으로써 잔디용으로 품목 고시된 농약 10개 성분이 골프장의 잔디, 토양에서 검출 □ 연도별 맹ㆍ고독성 농약 검출 현황 - 2008, 2009, 2011년에는 고독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2007년 이전에는 엔도설판, 지오릭스, 모노크로토포스 등이 검출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감염증세 발견시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니",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여름철 발생 주요 감염병 특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구 분 내 용 감염경로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직, 간접)접촉을 통함(비말감염) 잠복기 ▫5일(2∼14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주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림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이 흔히 관찰됨 ▫사망률: 기저질환 혹은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20∼46 %정도 예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중동지역 여행자 권고 - 낙타 접촉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 자제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연락
[ "2019년 경상남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 정부합동평가 연계 일반행정에서 가 등급을 받은 곳은 어디야", "정부합동평가 연계 일반행정 분야 가 급을 받은 곳은 2019년 경상남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어디지" ]	경상남도, 시군 합동평가 창원시·하동군 최우수 기관 선정 2019년(2018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 분야별 평가 결과 ❍ 시부 분야명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정부합동평가 연계부문 일반행정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사회복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양산시 보건의약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사천시, 밀양시 여성가족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사천시, 밀양시 문화규제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통영시, 밀양시 지역경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사천시, 거제시 지역개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농축산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사천시,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환경산림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도 역점시책 부문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 "서울시는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언제부터 시행했어", "서울시는 언제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실시했지" ]	최근의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였음 ○ 수도권 지역은 2006년 10월 8~9일과 16~17일에, 부산 지역은 9~12일과 16~17일에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00 μg/m3 을 상회함 □ 이 기간중 한반도 상층에 형성된 동서고압대의 영향으로 기단이 매우 안정한 상태였음 ○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상 풍속이 2 m/s 이하인 날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이 정체할 호조건이 형성됨 □ 또한, 비교적 온화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지표면과 상공의 온도차에 의한 수증기 응결로 짙은 안개와 박무현상이 자주 발생함 ○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2006년 10월 8~9일과 17일의 서울 지역의 일평균 상대습도는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임 □ 결과적으로, 대기 안정으로 인한 대기 중 대기오염물질의 정체와 안개 및 상대습도의 영향이 중첩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질환 및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노약자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와 성인,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의 실외 활동을 자제하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때 주의보를, 3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때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2005.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환경부는 내년부터 인천, 경기권역까지 확대하여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의 대도시 권역까지 확대하여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전북 이전에 대비하여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전대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무엇을 체결했어", "지방행정연수원과의 무엇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장기교육과정에 보건복지분야 과목이 확대 반영되었지" ]	저출산․고령화 대비,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키운다. - 지방행정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류협력 MOU체결 - □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에 보건복지분야 과목을 확대 반영하고, 시․도 공무원교육원과 함께 관련 전문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사이버 교육과정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한다. ㅇ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다문화 사회, 일자리 창출 등을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과로 확대 운영하고, ㅇ 관련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과 시․도 공무원교육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중복 개설된 전문과정을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교과내용 차별화․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이버과정 공동 활용으로 관련 분야 교육콘텐츠 확충을 통한 교육효과 증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행정연수원의 전북 이전에 대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이전대비 경험(2010.11월 충북 오송 이전 예정)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양 기관간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연천군 초등학교내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 단시간근로자 공개 선발에서 무슨 연령을 우선 채용하지" ]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연천군 초등학교내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 단시간근로자(공공일자리)”를 공개 모집하오니, 학생들의 건강과 쌀 위주 아침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14일 연천군수 Ⅱ 지원자격 구분 주요 내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 남·녀 구분 제한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음 ※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중장년 세대 우선 채용 자격사항 • 기본소양이 성실하고 결격사유(인성, 전과기록 등)가 없는 자 ※ 결격사유는 기타유의사항 참조 기타 • 아침간편식 지원 학교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성인 •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 다문화가정 등 우선 채용
[ "언제 복지건설위원장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이용했어", "복지건설위원장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날짜는 언제야" ]	제목 복지건설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 우리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 운영과 의정활동 필요경비인 복지건설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업무추진관계자와의 간담회 2. 대상 : 복지건설위원장 등 4명 3. 일자 : 2021. 3. 22.(월) 4. 지출금액 : 금130,000원(금일십삼만원) 5. 업체 : 모도우광화문점(종로구 율곡로 6) 6. 지출방법 : 신용카드 사용 후 결제계좌 입금 및 정산처리 7. 예산과목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1.의정 공통업무 지원,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끝.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시행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에서 탐구하는 것은 뭘까", "국가연구개발에서 통과된 사업 중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무엇일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사업에서는 어떤 것을 개발하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에서 확보하려는 것은 뭘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에서는 무엇을 확보하려 하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시행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사업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빠르고 유연하게- 12개 신규 연구개발 사업 3조8천억 원 규모 시행 - □ 지난 1년 동안 27건의 사업이 조사 완료되었으며, 그 중 시행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3조 8,398억원에 달한다. ㅇ 시행(통과)된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민 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다수 시행되었다. -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 6,240억원)’, 혼합물 기반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 1,670억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농촌진흥청, 2,00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ㅇ 또, 산업계에 파급력이 강한 연구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하였다. -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3,856억원)’, 디스플레이 분야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5,281억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확대를 위한‘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6,277억원)’ 등은 산업계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주목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 "2004년11월 한국과 브라질 및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의 합의로 무엇의 공동연구를 개시했어", "2004년 11월 한국과 브라질 및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공동연구를 시작한 것은 뭘까"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제1차협상 개최(9.11-15, 몬테비데오)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 거대신흥 경제권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 첫걸음 □ 2004.11월 한-브라질,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2007.10월 완료 □ 2015.4월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2015.5월 제1차, 2016.6월 제2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 공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Group) 개최 메르코수르는 진보 정권下 역외국과 FTA에 장기간 소극적이었으나, 브라질(16.8월)·아르헨티나(15.12월)의 보수 정부 출범 이후 대외개방 및 FTA에 관심 □ 2016.11월 무역협정 협상의 前단계로 제1차 한-메르코수르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 2017.2월 제2차 예비협의 개최 □ 2017.3월 무역협정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개시 관련 양측 내부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서명(부에노스아이레스) * (한) 산업부 장관 ↔ (메) 아르헨티나(2016.상 메르코수르 의장국) 외교부 장관
[ "유통분야 갈등해소에 기여한 2015년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 포상자는 누구지", "2015년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 수상자 중에서 유통분야 갈등해소 기여자는 누구야" ]	“국민과 함께하는 유통산업! 다함께 만들어 가요!” 2015년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 포상 □ 수상자명단 및 우수사례 연번 수상자명 우수사레 부문 1 ㈜신세계 ㆍ전통시장內 상생스토어 ㆍ전통시장과 공동상품개발 및 판로지원 ㆍ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디자인봉투, 전문가 컨설팅, 고객편의시설 지원 등)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 2 ㈜지에스 리테일 ㆍ중소협력사 상품경쟁력강화(R&D, 마케팅, 기술이전 등) ㆍ가맹점주와 동반파트너십구축(경영주 협의회, 경영주자문위원 등) 3 전주시청 ㆍ전국 최초 의무휴업조례 및 지역기여 권고조례 제정 ㆍ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최대 운영(52회) 유통분야 갈등조정 우수자 4 의왕시청 ㆍ지자체·대형마트·전통시장 간 상생협약체결 ㆍ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위한 지자체·인근대학·전통시장 산학협력 MOU체결 5 의왕부곡 도깨비시장 ·지역 상생활동에 적극 참여(상생협약체결,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찬성 등) 유통분야 갈등해소 기여자
[ "2017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된 통신서비스 품질의 평가가 이루어지니", "어떤 방법으로 측정된 통신서비스 품질이 2017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돼" ]	과기정통부, 2017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2017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Ⅱ. 품질평가 결과 ‣ 정부평가 □ 평가 방법 ㅇ (측정방법) 단말기에 측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전문요원이 평가지역을 이동(차량, 도보)하면서 측정하여 NIA 서버로 실시간 전송 - LTE서비스는 사업자별 운용현황(가용주파수, 제공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통신사가 판매중인 LTE 단일 서비스로 통합 측정 ㅇ (측정횟수) 지역별/서비스별 최소 50회 이상 측정 ※ 유동인구밀집지역, 취약지역 등은 측정장소 규모에 따라 횟수를 조정하되 통계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30회 이상을 측정 □ 결과공개 ㅇ 평가결과는 사업자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LTE서비스의 경우 주파수 구분 없이 단일 서비스로 공개 ※ 공개 원칙 : 2016년 LTE서비스는 측정 기간 중 주파수 환경이 변화되어 사업자 평균 발표하였으나 주파수 환경이 안정됨에 따라 2017년도는 사업자별 발표 - 다만, 사업자별 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경우 사업자 구분 없이 평균으로 공개
[ "지자체의 금고 협력사업비를 어떤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니", "어떤 방식으로 지자체의 금고 협력사업비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할까" ]	지자체 금고 협력사업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 안행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 - □ 앞으로 자치단체 금고(금융기관)가 해당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 사업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집행되고 집행내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금고 협력사업비 관리가 엄격해진다. ○ 금고는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안전행정부 예규)을 개정하고 2014. 3. 10.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금고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 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 ○○도는 2010년∼2011년 2년간 30억 8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스포츠위원회(13억원), ○○테크노파크(2억원) 등의 재단에 금고에서 직접 출연 (권익위 실태조사)
[ "부산시는 무슨 건물에 비콘을 설치해 비상시 탈출 경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니" ]	일-휴양-문화가 결합된 창조의 섬, 제주 문화창조, 스마트관광, 에너지 신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스마트관광 플랫폼(비콘, 빅데이타, o2o) □ 제주 스마트 관광 플랫폼 ㅇ (인프라 구축) 제주 주요 관광 명소에 Beacon을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 2015년 공항, 중문 관광단지 등에 우선 구축 후 2016년부터 지역 확대 ㅇ (빅데이터분석 및 연계사업 지원) 센터에서 방문,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 앱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콘텐츠‧서비스 창출 * 앱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교육하고 20여명의 전문가 멘토링단을 운영하여 상시 기술 지원 ㅇ (O2O서비스 지원) 센터와 전담기업이 연계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전통시장 등에서 O2O(online to offline) 마케팅 지원 *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 서울 지역 5개 전통시장에 비콘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 시장 상품권 사용 업소, 주차장 안내, 시장 안내도 등의 정보를 제공 중 * 지역 안전 : 부산시는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비콘을 설치하여 건물 구조 및 시설 안내 비상시 탈출 경로 안내 등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 운영방안 ㅇ ‘스마트 관광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아이디어 공모 및 앱 제작, 서비스 활용 시 필요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 통합 육성 프로그램 구축
[ "소비자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게시한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소비자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올렸니" ]	제목 :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Ⅵ. 소비자 유의사항 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세요. ◦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사유를 요청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동영상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협회(www.knia.or.kr) 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다음 등에서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다모아’ 선택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재고관리 비용의 지급 기한은 언제야", "가맹점사업자는 언제까지 재고관리 비용을 내야하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에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니", "어느 기관에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하나인 상표사용료를 지불해야하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상표사용료의 지급 대상은 어디야",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때 가맹점사업자는 지연이자를 연 몇 퍼센트 지불해야하지"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정보공개서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 ]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주)공정위 월 200 다음 월 10일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주)공정위 월 매출액 0.5% 등 다음 월 20일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교육훈련비 (주)공정위 770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공정광고기획(주) 1,500～3,0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14,000～ 16,000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튼튼디자인외 2개사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55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주)공정위 150 재고조사 후 7일 이내 3개월마다 지급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OO시스템 월 150 다음 월 5일 지연이자 ㈜공정위 연10～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 "어떤 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정되어 시행되었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설명회는 행정안전부와 어디가 협력해서 열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 시행된 법이 뭐야" ]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 행안부 금 행정공공기관 대상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온라인 설명회 개최-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협업하여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설명회 (웨비나, Webinar)를 6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 시행(2020.8.5.)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석면의 전 생애 관리체계를 세우지" ]	제26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업무 보고 Ⅱ.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정책목표 1.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 생활주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발암물질 등 인체유해 화학물질 특별관리 ○ ‘15년까지 PCBs 완전 근절을 위한 처리기반 구축 - 전국의 학교, 병원 등 민감시설에서 사용중인 4,000여대의 변압기, 콘덴서 등에 대한 PCBs 오염실태 조사(‘06.4) 및 목록 작성 - PCBs 배출자 추적시스템, 적정 수거․보관체계 구축, 화학처리 방법 도입 등 적정 처리방안 마련(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 ○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관리기반 강화 - 스톡홀름협약(‘04.5 발효) 이행을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06.6～)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제한, 배출시설 관리, 특정관리 대상기기의 처리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 추진(‘06.4 입법예고) - POPs 배출량 조사 및 환경관리기준 설정 연구 추진 ○ 폐암 유발물질인 석면의 전생애(Life-cycle) 관리체계 확립 - 석면사용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6.5～12) 및 건축물 철거시 발생하는 폐석면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 백석면의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특정용도의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추진 ※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석면정책협의회 구성, 운영(‘06.2) □ 국제수준과 조화되는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추진 ○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마련 - 관계부처 및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학정책협의회”를 구성(‘06.6), REACH 및 SAICM 등 국내 대응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REACH : EU의 강화된 새로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로서 ‘07년 시행 전망 ※ SAICM : UN이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적 화학물질관리전략 - REACH 등록에 필요한 CSR(안전성 보고서) 시범작성, 우수 실험실 통합관리,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등 협조체계 구축 - EU REACH 발효(‘07.5)에 대비한 「REACH 대응 추진기획단」구성․운영(’06.7) ○ 국제수준의 위해성 정보전달체계(Risk Communication) 확립 -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08.1.1)에 대비, 조사결과에 대한 오해와 과장을 방지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을 위한 조언자(Chemical Adviser) 제도 운영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몇 쪽 분량의 가이드북을 발행했니",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간한 가이드북은 몇 쪽 분량이야" ]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경관, 제대로 보고 즐겨보세요 □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 국립공원의 주요 경관을 제대로 보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도서가 출간됐다.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100가지 경관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장소와 적절한 시기, 찾아가는 방법 등을 수록한 ‘국립공원 100경 가이드북’을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 공단이 발간한 가이드북은 415쪽 분량으로 설악산 공룡능선, 덕유산 향적봉 상고대 등 공단이 2011년 선정한 대표경관 100선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조망점과 조망시기, 접근방법을 400여 장의 경관 및 생태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 또한, 각각의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는 한편, 특징 있는 동식물에 대한 소개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정보도 제공한다. ※ 국립공원 대표경관 100선 : 국립공원의 경관을 생물자원, 문화자원과 함께 국가적 자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계 전문가 등의 엄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 설악산 공룡능선, 한라산 백록담, 주왕산 기암, 지리산 뱀사골계곡, 경주 불국사, 다도해해상 보길도 세연정, 덕유산 향적봉 상고대 등.
[ "몇 개의 지표수가 고용경제 부문과 연관되어 있어", "고용경제와 관련된 서비스 지표수는 얼마야" ]	대한민국 국민 속 ‘나’는 어떤 모습일까 「세계 속의 한국」이용 안내 Ⅲ서비스 지표 목록 구분 주지표 지표수(49) 인구 1. 추계인구 2. 인구밀도 3. 합계출산율 4. 출생성비 5. 총부양비 6. 조혼인율/조이혼율 6 고용/경제 1. 고용률 2. 실업률 3. 월평균 임금(제조업) 4. 주당 근로시간(제조업) 5.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6.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7. 경제성장률(기준년기준) 8. 소비자물가상승률 9. 중앙정부 부채(GDP 대비) 9 보건/복지 1. 기대수명 2.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3. 보건지출비(GDP대비) 4. 비만인구비율 5. 지니계수 6. 상대적 빈곤율 7. 공공사회복지지출(GDP 대비) 8. 조세부담률 8 사회/문화 1. 자살자수 2. 살인범죄율 3. 도로교통사고 4. 공교육비 지출(GDP대비) 5. 자동차 보유대수 6. 인터넷 이용률 7. 국내외 방문객 8. 국외여행객 8 무역/금융 1. 상대국별 수출액/수입액 2. 무역의존도 3. 경상수지 4. 대출금리 5. 주식시장 상장기업수 6. 외환보유액 6 국토/환경 1. 국토면적 2. 기온 및 강수량 3. 도시 폐기물 4. 미세먼지량(PM10) 5. CO2 배출량 6.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6 국제경쟁력 1. 국가경쟁력순위 2. 인간개발지수(순위) 3. 부패인식지수 4. 성불평등지수 5. 삶의 만족도 6. 환경성과지표(EPI) 6
[ "언제 2021년 5월 2차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까" ]	제목 교통민원신고 심의결과(2021년 5월2차)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1. 5. 27. (목) 16:00 ▢ 장소: 미아동복합청사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9명 ▢ 관계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별표5 및 제49조 별표6의 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별표3의 규정
[ "어디에서 한국 처음으로 운영되는 치매친화 영화관인 가치함께 시네마가 개최되니", "한국 최초로 운영되는 치매친화 영화관인 가치함께 시네마가 열리는 곳은 어디야" ]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 인천” 인천시, 전국 최초 치매 가족을 위한 영화관 연다. ○ 인천시에 전국 최초로 치매친화 영화관이 운영되고, 공공요양기관에 인간존중 돌봄 기법이 도입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제4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21~25)에 발맞춰 치매환자에 대한 인간 중심 돌봄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인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 광역치매센터 1곳, 치매안심센터 10곳을 중심으로 치매 조기검진, 상담, 사례관리,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치매를 바라보는 의료적 접근의 관점을 치매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바꿔 당사자들의 생각과 삶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 올해 신규 치매관리 중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됐다. ▲치매친화 영화관, ▲ICT 활용 비대면 돌봄 사업, ▲산림 및 농림 치유 프로그램,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인간존중 돌봄 기법 휴머니튜드 도입 등이다. ○ 우선 오는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가 인천미림극장에 문을 연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월 1회)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1유형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지", "2011년에 만들어져 1년이 지난 뒤에도 유지하고 있는 장학금은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일까" ]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Ⅳ. 추진과제 3 미래사회 대응 직업교육 혁신기반 조성 1 재정지원 확대로 직업교육혁신 지원 □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신설‧지원 ◦ 우수 전문대 학생을 발굴 지원하여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 전문대학 우수장학금이 2011년에 지원되어 시행 1년 만에 폐지되었으나, 명칭을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으로 변경하여 2020년 예산 반영 - 전문대생 중 외국어, 자격증 취득, 경진대회 입상 등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학기당 1,000명) -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Ⅰ유형 300명과 등록금을 지원하는 Ⅱ유형 700명을 선정하여 지원(예산 총 71억원) ※ Ⅰ유형 : (등록금 295만원+생활비 200만원) × 학기당 300명 × 2학기 = 2,970백만원 Ⅱ유형 : 등록금 295만원 × 학기당 700명 × 2학기 = 4,130백만원
[ "3차세대 태양전지로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기 위해 어떤 구조를 갖는 태양전지를 개발하려고 하니",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는 3차세대 태양전지로 무슨 구조를 갖는 태양전지를 만들려고 해" ]	미래부ᆞ충북도,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복합형’친환경에너지 타운 본격 조성 3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별 기술개발 전략 ○ (페로브스카이트) 친 환경적이고 광열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여 2020년까지 30% 이상의 고효율 및 20년 이상의 수명 확보 태양빛으로 인해 핵심소재의 기능 저하 및 수명 단축을 야기 ※ 실리콘 대비 값싼 원료인 유‧무기 소재가 결합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태양전지, 현재 개발된 소재는 환경오염 물질로 대체 소재 개발 필요 ※ 국내 연구팀이 셀단위 세계최고 효율 20.1% 달성(2015.1, 미국 에너지 연구소 공인) ☞ 실리콘 태양전지 대체 및 세계시장 선점 가능
[ "2019 어린이 미술학교 변경된 오후반 시간은 몇 시야", "조정된 2019 어린이 미술학교 오후반 운영 시간은 몇 시지" ]	2019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안내 ■ 어린이 미술학교 개요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강의구성 변경 토요일 오전반 고학년반 토요일 오후반 저학년반 일요일반 전시연계 가족프로그램으로 개편(추후 공지) 오후반 시간 변경 13:30 ~ 16:00 14:00 ~ 16:30 참여 어린이 확대 위한 기수 조정 1기당 6주, 총 5기 운영 (정원 75명) 1기당 5주, 총 6기 운영 (정원 90명) ※ 2018년과 달라진 점
[ "농어촌형 차등적 대응시스템은 중위험 또는 저위험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거야" ]	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I. 한국형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모형 개발 2. 차등적 대응시스템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 2) 단기모형: 지역 특화형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2) 농어촌형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농어촌형 차등적 대응시스템은 엄밀히 말해 차등적 대응이라기보다는 현재인력부족 및 자원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중․저위험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추가인력으로 가족지원팀을 신설하는 대신, 확충된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아동과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며, 한 개 기관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자원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농어촌 및 도서지역 같이 지역자원이 빈약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사례관리자를 통해 자원연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원과 치료사를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가족지원팀을 신설하는 도시형 모형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 및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담원과 치료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서비스 지원팀을 별도로 두고 학대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개발하고 상담원 및 치료사들을 훈련시키며,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 "SW 교과 기반 무엇 중심의 우수 수업 설계 사례가 SW교과 수업개선 공모 부분의 중요 내용이지", "SW교과 수업개선 공모 부분에서는 SW 교과 기반 무엇 중심의 우수 수업 설계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니" ]	소프트웨어 교육,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공모전 안내문(안) □ 응모 내용 ㅇ ‘SW교과 수업개선’과 ‘SW융합 수업설계’ 부문으로 구분하여 신청·지원(3차시 이상) 공모부문 주요 내용 SW교과 수업개선 SW교과 기반 학생활동 중심 수업설계 사례 SW교육 플랫폼 활용 수업설계 사례위 사례 외, SW교과를 중심으로 한 타 유형 수업개선 우수사례 SW융합 수업설계 SW 기반 타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설계 사례
[ "어떤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야 한국의 주력품목의 수출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RCEP 및 신남방 3개국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 협상 동향 및 업종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정부-업계간 의견 교환 - □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세안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우리경제의 현황을 감안시 신남방 국가들과의 FTA 체결·업그레이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RCEP 및 주요국 양자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ㅇ 특히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니 CEPA)이 최근 실질 타결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ㅇ 아울러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가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각종 비관세장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추가 양자 FTA 개시 가능성에 대해 서도 큰 관심을 보임
[ "몇 개의 평가항목이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체계 중 시도포털민원에 적용 돼",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시도포털민원 처리의 적법성 평가 지표 기준은 뭐야", "무슨 기준이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시도포털민원 처리의 적합성 평가 지표니",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체계 중 시도포털민원의 평가항목은 몇 개니",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광역지자체의 평가배점이 17.5점을 맞은 평가지표는 뭐야",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중 무슨 평가지표에서 17.5점이라는 배점으로 광역지자체는 채점 받았...	‘2016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체계 □ 민원처리실태 분야 : 6개 항목 8개 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배점 비고 중앙부처·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국민신문고민원 성과 1-1-1.만족도 향상 정도 30 - 정량 1-1-2.민원인 만족도 - 17.5 정량 처리의 적법성·신속성 2-1.민원접수 신속 정도 13 - 정량 2-2.이송시간 준수율 7 7.5 정량 2-3.처리기간 준수율 - 7.5 정량 처리의 충실성 3-1.추가 답변률 5 5 정량 4-1.민원답변 충실도 20 - 정성 중점 착안사항 5-1.민원처리 실태점검 25 12.5 정량·정성 4개 항목 6개 지표 100 50 시도포털민원 처리의 적법성 1-1.처리기간 준수율 - 20 정량 중점 착안사항 2-1.민원처리 실태점검 - 30 정량·정성 2개 항목 2개 지표 - 50
[ "노인 사회활동지원의 재능나눔 활동기간이 몇 개월로 늘어났어", "몇 개월의 기간동안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할까" ]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출산·고령화 분야 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 사회활동지원 ㅇ(사업명칭) 노인일자리 ㅇ(사업명칭) 노인사회활동지원 2015.1월~ ㅇ(사업규모) 28만명* 재능나눔 시범사업 3만명 별도 ㅇ(사업규모)33.7만명 ㅇ(재능나눔 활동기간) 3개월 ㅇ(재능나눔 활동기간) 6개월 노인정책관노인지원과(***********) ㅇ(전담인력 인건비) 월109만원(1,823명) ㅇ(전담인력 인건비) 월116.7만원(1,929명)
[ "허가된 지역 외에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설치한 업체가 받게 되는 징역은 몇 년 이하야", "허용지역 외에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업체는 몇 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니" ]	5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디스포저 시범사업 결과와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 관련 주요 사안 질의응답 □ ○ 각 가정마다 불법 디스포저를 단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디스포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디스포저 설치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한다. 디스포저 허용지역에 대한 디스포저 설치업을 하고자하는 업체는 반드시 환경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환경청에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설치장비와 같은 등록조건을 갖춰야 한다. ○ 또한, 디스포저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전문기관이 발급한 디스포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디스포저를 싱크대에서 떼어낼 수 없는 기술을 증명 받아야 한다. □ ○ 디스포저는 일부 지역에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지역 외에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대로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가정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 정부는 디스포저를 떼어낼 수 없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디스포저를 싱크대에 부착할 때 탈부착이 가능한 나사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에 부착된 납봉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디스포저에 탈부착 금지 경고 문구도 부착시킬 방침이다. □ ○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부순 뒤 하수구로 그냥 버리는 비율이 2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한 디스포저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기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승인제품에는 환경부 인증번호가 붙어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
[ "제주 바다숲 조성후보지 선정 사전 평가에서 수온이 몇 도로 나왔어", "물의 온도가 제주 바다숲 조성후보지 선정 사전 결과에서 몇 도로 나왔니" ]	제주 바다숲 조성사업 백서 제 2 장 추진 결과 1. 조성 전 조사결과 가. 조사결과 3) 적지 결과 표 4. 제주 바다숲 조성후보지 선정 사전 평가표 평가지표 항목 조사결과 생태기반 토사유입, 항만 및 대규모 공사 없음 주변의 오염원 유입 가능성 없음 환경조건 환경조건 수온 14℃ 해류의 흐름 적합 갯녹음 진행 단계 진단 진행 무절석회조류피도 65.00% 조식동물량 8.5마리/㎡ 대형갈조류-감태 9.5개체/㎡ 바다숲조성 적합성 대형 갈조류 서식 서식 갯녹음 원인 지지기반 부족 암반형성 암반비율-조사면적의 70%이상 3~4m높이의 암반 및 자갈로 구성 약간의 모래
[ "어떤 관람 등급이 하녀들 공연을 볼 수 있니", "하녀들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 등급이 뭐야" ]	공연 상세일정 및 내용 3. OFF 부문 NO 작품명 단체명 작/연출 일정 공연 시간 공연 장소 관람 등급 1 하녀들 (원작: 쟝주네 ‘하녀들’) 극단 사계 쟝주네 (김만중 각색) /김만중 4.5~4.6 평일 20:00 주말 1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중학생 이상 2 만복사 극단 다섯손가락 신호권/홍유 4.8~4.9 고등학생 이상 3 수업 (원작: 이오네스코 ‘수업’) 극단 누리에 이오네스코 (오세곤 역)/ 강성우 4.11~4.12 중학생 이상 4 바람, 바람 극단 시나위 정경환/ 정경환 4.14~4.15 중학생 이상
[ "누가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중 가족이 같이하는 보드게임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한경도서관 문화사랑방에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중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뭘까",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중 한경도서관 문화사랑방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안내 세부운영내용 프로그램 기간/일시 대상/인원 장소 전래동화로 배우는 세계문화 1.5 ~ 1.28 매주 화,목요일(14:00~16:00) 초등학생 1학년~3학년 20명 한경도서관 다목적실 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역사 1.5 ~ 1.28 매주 화,목요일(14:00~16:00) 초등학생 4학년~6학년 20명 한경도서관 문화사랑방 가족이 함께하는 보드게임 1.9~1.30 매주 토요일(10:00~12:00) 초등학생 및 보호자 한경도서관 다목적실
[ "2010년까지의 모바일 기기의 형태는 뭐야", "2010년까지 모바일 기기는 어떤 모양이였어" ]	스마트폰 등 모바일 미래연구 및 대응체계 구축키로 5년 후에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전자제품과 연동될 것 모바일 산업 아웃룩(Outlook) 지식경제부가 바라본 모바일 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Ⅱ 모바일 산업 진화 방향 구분 현재 (∼2010년) 2～3년 후 (2012∼2013년) 5년 후 (2015년) 기기 형태 피쳐폰/스마트폰 스마트북/e-book/태블릿PC Wearable phone 인체공학적용 처리능력 Single-Core @600MHz∼1GHz Single-Core @1.2∼1.6GHz Dual Core @1.2GHz↑ Quad Core @800MHz-1GHz 디스플레이 VGA/WVGA OLED/AMOLED 3D AMOLED MEMS display Transparent display Holographic display Flexible LCD 인터페이스 정전식 터치스크린 멀티터치 입력 촉각 인식 모션/제스쳐 인식음성/이미지 인식 후각인식·재현 SW 실시간OS (WIPI) 개별 범용OS (안드로이드) Cross 플랫폼 Mobile SW 다중 단말간 협업지원 Mobile SW 서비스 이동통신망 3G (300K∼14Mbps) 3.9G (30∼100Mbps) 4G (100M∼1Gbps) WCDMA/HSPA EV-DO Rev.A WiBro Wave 1/2 IEEE 802.11 b/g/a HSPA+/LTE WiBro Rel. 1.5 IEEE 802.11n LTE-Advanced WiBro-Advanced IEEE 802.11ac/ad 응용서비스 단순모바일게임 모바일 실시간 게임 다자간 실시간 모바일 게임 단순텍스트 검색 맞춤형(동영상,텍스트) 검색 지능형(동영상,텍스트) 검색 위치기반 지도 Mash-Up 지도 3D 증강현실 지도 GPS기반 네비게이션 음성인식 네비게이션 영상인식 네비게이션 푸쉬메일(SMS, MMS) 사용자 위치 기반 광고 사용자 위치 기반 3D 증강현실 광고 모바일 보안 문제인식 모바일 단말보안 모바일 네트워크 전체 보안
[ "2016년 환경규제 정비 전략에서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해 기 개선제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계획이 뭐지" ]	환경부, 현장·소통 중심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마련 2016년 환경규제 정비 전략 -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 - Ⅱ. 과제별 추진계획 2 현장적용성 강화 2-1. 개선규제 사후관리(AS) □ 기 개선과제에 대해 면담,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미흡과제 추가개선 등 개선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4월∼, 주관: 법무담) ㅇ 기 개선과제 중 현장체감도가 낮은 과제를 선정한 후 유선 및 현장설문조사 실시 ㅇ 만족도 미흡과제는 사업국과 협의하여 수요자 맞춤형 2차 규제 개선을 실시하는 등 개선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 홍보부족, 지자체 미이행,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개선 등 ㅇ 만족도가 높은 사업국, 부서 및 담당자에 포상 실시(2016년말) 2-2. 사전컨설팅 감사제 □ 업무처리 과정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사전해결을 통해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가능케하는 사전컨설팅 감사제 실시 ㅇ 불명확한 규정, 법령과 현실간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인·허가, 협의 등)가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협의 후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적극행정 지원 ㅇ 사전컨설팅 감사대상 과제 발굴을 위한 소속기관 순회설명회(4월), 법정협회 등 수요조사(7~8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월) 2-3. 규제개혁 인식전환 추진 □ 全 직원 대상 사이버·직장·집합 교육과정을 개설·실시하여 규제개혁 인식전환 및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간극 최소화 추진 ▶ (사이버교육) 전직원 대상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러닝(e-learning)센터에서 실시하는 규제개선 교육(12차시/6시간)을 상시학습 중 필수교육에 포함 ▶ (직장교육) 환경부 전직원(규제엘리트, 실ㆍ국별 주요규제 담당자(필수)) 대상으로 규제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교육* 실시(분기) * 규제 소극행태, 현장체감 불합리 규제, 규제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 등 ▶ (집합교육) 규제현장 탐방ㆍ체험,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역할 변경 토론회, 현정부의 규제정책 설명 등을 주제로 환경인력개발원 교육 개설(5월) ※ 규제교육 이수정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이수목표 설정관리
[ "2019 사회적경제기업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받을 사람을 파주시에서 몇명을 모집하고 있어", "2019년 파주에서 모집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교육과정 수강생은 몇명이야" ]	2019 파주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공고 Ⅰ. 모집대상 : 40명 (선착순 모집)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파주 시민 ◦ 사업장이 파주 관내 소재에 있는 자 Ⅱ. 수강기간 : 2019. 03. 19.(화) ~ 10. 10.(목) Ⅲ. 접수 ◦ 접수기간 : 2019. 02. 27.(수) ~ 03. 13.(수)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교육비 : 무료 Ⅳ.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9. 03. 19.(화) ~ 10. 10.(목) (매주 화,목 / 주2회) ◦ 교육시간 : 19:00 ~ 22:00 (총 32강 / 기본과정,심화과정,실무과정) ◦ 교육장소 : 서영대학교 / 파주시 사회적경제 희망센터 ◦ 교육내용 :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미션,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수료 후 사회적경제 교육 수료증 발급 (전체수업의 80%이상 이수) Ⅴ. 문의전화 :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평생교육원 / 031-930-**
[ "어떤 소방서에서 인원 부족을 이유로 소방차량 동태변경을 요구했니", "인원 부족을 사유로 소방차량 동태 변경을 요청한 곳은 어디야" ]	제목 84. 차량 동태변경 승인요청서(도봉31호) 1.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6430(2017.12.19.)호 『출동 소방차량 동태변경 요청방법 변경 안내』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서 소방차량 동태변경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일시 소속 불능차량 차량동태변경내용 사유 2021.04.08.(목)09:00 ∼ 18:00 도봉소방서 창동119안전센터 도봉 31호(********) 출동불능대기 인원 부족
[ "누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검열을 담당하니",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 하는 사람은 누구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표본점검 계획(안) Ⅰ 추진개요  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FMS시스템에 미등록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적 등의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관련근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59조(실태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Ⅱ 세부현황  2021년 시설물안전법상 자치구별 세부 미이행건수 상반기 점검대상:14개 자치구(총 미이행건수: 764건)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랑구
[ "산자부의 국민참여 정책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중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평가대상을 맡은 곳은 어디야", "차세대 성장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지휘하는 부서는 어디지", "어디에서 산자부의 국민참여 정책운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대책 중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평가대상으로 할까", "어떤 조직에서 차세대 성장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관리하고 있어" ]	산자부, 국민참여 정책운용 시스템 구축 국민참여 정책운용시스템 구축방안 Ⅲ. 국민참여 정책운용시스템 구축방안 1. 수요자중심 정책평가제도 도입방안 가. 평가방법 ◦ 평가대상 : 본부 10개국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3-4개 협의·선정 국명 평가대상 정책(예시) 무역정책국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세계일류상품발굴) ◦수출보험제도의 활용 및 성과 산업정책국 ◦차세대 성장유망산업 발굴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산업기술국 ◦정부지원 R&D 과제선정 및 지원절차 ◦청소년 이공계 진출대책 수립 및 추진 에너지산업심의관실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 ․․․
[ "뉴질랜드는 다른 가체결 FTA와 달리 한국과의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얼마로 상향했어", "한국과의 FTA에서 뉴질랜드는 다른 가체결 FTA와 달리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얼마로 올렸니" ]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한·뉴질랜드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4 서비스·투자 □ (시장개방) 양국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 □ (협정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수용시 보상의무 등의 서비스 투자보호 규범을 규정 ㅇ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도입하고, 뉴질랜드의 투자 사전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불 이하로 설정했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 뉴불로 상향 5 정부 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양국의 중앙정부 조달시장(BOT포함)을 개방하여 GPA 혜택을 조기에 향유* * 양국 모두 상품, 서비스는 13만 SDR(약 2.3억원) 이상, 건설시장은 500만 SDR(약 87억원) 이상으로 규정 ** 뉴질랜드는 최근 GPA 협상을 완료(미발효) ㅇ 뉴질랜드측은 GPA에서 BOT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포함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ㅇ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 확보
[ "세계89개국, 124개 NGO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 환경회의인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어디서 열리니" ]	“새 시대 환경비전 제시하는‘세계 최고 친환경 총회’ 될 것” 지구촌 최대 환경축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개막 2개월 앞 준비 총력 [‘친환경 총회’ 운영을 위한 완벽한 준비] □ 세계 89개국, 124개 정부기관, 1,018개 NGO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 환경회의인 만큼 IUCN과 조직위, 환경부, 제주도가 공동으로 비상 준비체제에 돌입해 성공적인 총회 준비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이번 총회는 회의장 조성 및 운영, 운송수단, 숙박시설 등 모든 부문에서 친환경적으로 준비된다. - 총회가 치러질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 절전형 승강설비 등을 갖춘 친환경 회의장으로 구성되고, 각종 회의자료 등은 전자매체 및 태블릿 PC 등으로 제공돼 종이사용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총회’로 진행된다.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호텔 구간의 셔틀버스는 전기버스로 운영되며, 주요인사 이용차량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20대를, IUCN 사무국 등에는 전기승용차 20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숙소 밀집지역에는 자전거를 무료로 배치해 총회 참가자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제주도 내 주요 숙박시설에는 ‘친환경 숙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식 숙박업소에 제공했다. - 이를 통해, 총회기간 중 객실, 식당 등 시설별 실천사항을 소개하는 동시, 에너지 절약, 자원절약 등 친환경 총회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들과 퇴비 부속도 시행을 어떻게 차질 없이 준비할까", "축산환경관리원은 어떤 방법으로 축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답변하고 해소해 주니", "축산농가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답변하고 해결하려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어떻게 할까", "농식품부는 퇴비 부속도 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들과 어떻게 하니" ]	20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한다 - 지역컨설팅반(지자체, 지역농축협, 민간컨설트 등) 전국 워크숍 개최(12.20) - □ 농식품부는 금번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지역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들과 정부의 퇴비 부숙도 시행 관련 정책방향, 현장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현장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① 우선,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20년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퇴비 부숙도 검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②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 - 중앙지원반, 지역컨설팅반*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요령, 부숙도 육안 판별법 등 현장 중심의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 대학교수,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민간컨설턴트 등 전문가로 중앙지원반 8개팀(4인 1조)을 구성, 시도별 전담제 운영을 통해 지자체 및 농가교육·컨설팅 지원 ** 농진청,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역농축협 등 전문가로 141개 시군에서 262개반 지역컨설팅반을 구성, 축산농가 교육 및 현장 지도 -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농축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 가용 자원과 인력을 활용,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하여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 지자체(축산, 환경, 건축,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은행, 지역농축협, 지역 축산단체, 퇴비유통전문조직 등 지역내 관계기관·단체 참여 - 또한,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지역단위로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를 실시하고, 유선·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하여 축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답변·해소하도록 하였다. * 축산환경관리원 유선전화(************∼3), 누리집(www.ilem.or.kr)
[ "다양한 기술개발 체험현장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산업기술현장의 선배와 만날 수 있는 발대식의 이름은 뭐지" ]	대한민국 소녀들이여, 공학기술의 꿈을 펼쳐라! -케이-걸스데이 (K-Girls' Day) 발대식 개최- □ 케이-걸스데이 참가자 모집은 중, 고,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총 2천여 명이며, 9. 22.부터 행사 공식 홈페이지(http://k-girlsday.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ㅇ 참가자는 전국 산업기술현장의 거주지역에 연결된 업체를 방문해 다양한 기술개발 체험현장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산업기술현장 선배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 등을 가진다.
[ "어떻게 복지급여의 부정이나 중복 수급의 저지와 지급과 관련한 공무원의 부정소지를 없애니", "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한 공무원의 부정소지를 없애고 부정이나 중복 수급을 방지하려고 어떻게 했어" ]	“생활불편 고쳐서, 서민 부담 덜어 드려요” - 생활민원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개선효과 뚜렷 - 1~3차 생활민원 개선추진 관련 주요 개선사례 2 장애인 편익증진 사례 ② 사회복지급여의 횡령방지를 위한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1인 1계좌 정비 ○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 관리망(행복 e음)” 구축(2010. 1. 4)으로,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한 공무원의 부정소지를 없애고 부정·중복 수급도 미연에 방지
[ "무엇을 개편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감소했다고 평가되지",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무엇을 변경함으로써 줄어들었어"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Ⅲ.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8 시사점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사각지대 해소, 급여수준 현실화 등 제도 개편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자 수가 대폭 증가(2015.12월 133만명 → (2016.12월 163만명) - 이와 함께 비수급 빈곤층 규모도 감소(2014년 118만명 → 2015년 93만명) ◦ 생계·주거급여 등 현금급여액 증가로 보장수준 확대, 이를 통한 빈곤율 완화 등 효과 가시화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남아있는 사각지대, △낮은보장성, △수급자 자립지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 소득인정액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여전히 93만명(63만가구) 존재 ◦ 의료급여는 미충족의료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동시에 과다한 의료이용, 진료비 지출 급증도 시급한 숙제 ◦ 주거·교육급여는 낮은 지원수준으로 욕구별 충분한 보장에 한계 ◦ 또한 수급자의 자립·탈수급 지원을 통해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확보해 나갈 필요 □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2018~2020년)은 ①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우선될 필요 ②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급여별 보장 수준 강화 추진 ③ 탈빈곤 촉진을 위한 근로유인 등 자립지원 강화 필요 ④ 이와 함께 빈곤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대한민국은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보호할 계획이야", "대한민국의 입법적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계획이 어떻게 돼"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AB-5 법: 근로자와 독립계약자 구별 검증요건을 중심으로 요약 □ AB-5 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AB-5 법은 플랫폼노동 종사자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결의 ABC 검증요건을 법제화한 것임 ◦ABC 검증요건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임 ◦AB-5 법은 ABC검증요건을 통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AB-5 법의 주요내용 ◦사용자에게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는 아래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음 - (A)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 (B) 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 있는지 - (C)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일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 우리나라도 적용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AB-5 법 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과 중앙부처 시 도 3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기관이 어디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4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서울 공기업이 어디야" ]	개인정보보호 관리 잘 한 기관에 특허청·전남도·대구도공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발표 - □ 보건복지부와 특허청, 전라남도, 서울 구로구, 대구도시공사 등이 올 한해 공공기관 중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가장 잘 한 곳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중앙부처, 시 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기업 등 4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 이번 수준진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월) 후 각급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예방 및 보호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지원하는 취지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가 3회 째다. □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사고대책 등 3개 분야별로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특허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라남도와 서울 구로구가, 지방공기업 중에는 대구도시공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이들 분야별 우수기관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실태점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다.
[ "거점도축장 선정기준에서 위생수준의 배점은 얼마인가", "위생수준의 점수는 거점도축장 선정에서 몇 점이 최고점이지" ]	미래 도축산업을 선도할 거점도축장 3차 선정 거점도축장 선정기준 (개별기준 세부항목) 위생수준과,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등 3개 분야로 구성하고, 가점 항목을 추가하여 계량화 ❍ 개별기준 세부항목 표 구분 거점도축장 선정 개별기준 세부항목 배점 위생수준 (30) ○ 도축장 공정관리 ○ 도축장 위생관리 ○ 도축장 미생물 검출수준 8 15 7 소계 30 시설구조 (30) ○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 ○ 도축시설 배치구조 ○ 부분육 공정관리 ○ 설비투자효율 10 5 10 5 소 계 30 경영관리 (40) ○ 실질자본금 규모 ○ 전문인력 보유 ○ 손익 실적(총자산순이익률) ○ 도축 실적 ○ 도축장내 식육처리실적 ○ 계약농가 출하실적 ○ 판매 능력 10 5 5 7 7 3 3 소계 40 계 100 가점 (15) ○ 동물복지 및 선진 위생시설 ○ 각종 조세 납부실적 ○ 도축장 통합 및 사업계획서 5 3 7 소계 15 총점 115
[ "2021년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는 어떤 절차를 통해 학부모 교육 활동 지원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니", "2021년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에서 학부모 교육 활동 지원에 합당한 기관을 어떻게 선택할 계획이야" ]	학부모의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2021「학부모 성장 프로젝트」재공모 기간연장 계획 Ⅰ 추진근거 2021 강남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교육지원과-17045호, 2020.12.18.) 2021 강남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심사결과(교육지원과-3649호, 2021.03.16.)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Ⅱ 추진방향 관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모집 및 운영이 가능하며, 마을탐방과 학부모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 가능한 전문단체(법인)등과 협약 체결 사업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검증을 통한 학부모 교육 활동 지원에 적합한 기관 선정 학부모 동아리 활동 독려를 통한 지역 맞춤형 혁신 교육 연구·홍보 Ⅲ 사업개요 사업명 : 2021「학부모 성장 프로젝트」재공모 기간연장 재공모 기간연장 사업예산 : 41,500천원(전액 시비) 추진기간 : 2021년 6월 ~ 11월 공모대상 : 관내 학부모 또는 서울 소재 학부모 교육 관련 기관·단체 운영방법 : 공모방식에 의한 단체(법인) 선정 및 위탁 운영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필수 경비
[ "제1회 전시품스토리텔링대회의 예선은 서류 심사로 진행되니" ]	과학에 나의 이야기를 입히자! - 국립과천과학관 「제1회 전시품 스토리텔링대회」 개최 - □ 이번 대회는 ‘무엇이 세상을 바꾸었나?’라는 주제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세상을 변화‧발전시킨 사례를 찾아보고 그 사례와 연관된 과천과학관의 전시물을 탐구하는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쓰면 된다. o 과학적 원리, 과학사적 이야기, 역사적 사실, 본인의 경험 등을 포함하고 탐구과정에서 나오는 질문에 따라 최소 3개 이상의 전시품을 연계시켜야 한다. 이렇게 연계된 전시품 내용 중 우수작품은 출품자의 이름을 명명한 전시품 관람 코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예선 대회는 서류 심사이고, 예선통과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제출해야한다. 이 영상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온라인사전투표를 거치게 된다. □ 본선 대회에서는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앞에서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온라인 사전투표 점수(30%)와 본선 발표 평가점수(70%)의 합산 순위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된다. 최고상인 대상(으뜸상)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수상작들에는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된다.
[ "협약이 되는 과제의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무엇과 관계없이 협약해약 처리돼",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무엇을 제기할 수 있니",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되고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무엇과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돼", "신청 결격사유가 드러난 지원후보 과제가 지원제외 취급되는 것은 무엇과 관련 있지 않을까", "지원 제외사항 같은 결격사유가 드러난 협약대상 과제의 협약해약은 무엇과 관련 없이 진행될까", "어떤 것이 정부가 공고 과제를 이미 지원했음이 밝혀졌을 때 제의될 수 있을까" ]	2021년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Ⅳ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21. 3. 4(목) ~ 2021. 4. 5(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무엇의 확대로 인해서 쌀 관세화 등 한국 농업의 모든 영역의 공개를 맞고 있을까", "쌀 관세화 등 무엇의 확대로 한국 농업이 전방위 개방을 맞고 있니" ]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 개방화의 위기를 농업 대도약의 기회로 전환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방안(요약) Ⅰ. 추진배경 쌀 관세화, FTA 체결 확대로 한국 농업은 전방위 개방을 맞고 있음 ❍ 그동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수립․추진 해옴 ⅰ)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 : (전업농) 경쟁력강화, (중소농) 소득안정, (영세고령농) 배려의 농정 ⅱ) 농식품 6차산업화,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체계 마련 ⅲ) 주민 자조․자립에 근거한 행복마을만들기 추진 ⅳ) 스마트 농정 기반 마련 (경영체 DB, 동물방역통합시스템 등 구축) ➡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퀀텀점프 전략 마련 필요 ➡ 그간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마련 Ⅱ. 우리 농업의 현 주소와 여건 ‘95년 WTO체제 출범 후 쌀․축산 전업농 등 선도경영체가 성장하고, 쌀․원예․축산 등 생산-유통기반 정비 ❍ 경영주 고령화 심화, 농업소득은 정체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 하락하였으나 원예․축산분야는 성장세이며 수출은 증가세임 FTA 확대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한류 붐 확산, 프리미엄 이미지에 힘입어 농식품 수출시장 접근 기회 확대 첨단기술(ICT․BT 등)과 접목,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기회 증가 이도향촌(移都向村)이 본격화되고 농촌관광, 향토음식 등 농촌의 자연․생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일자리 수의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은 언제 제기됐어", "전일제 상시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은 언제부터 진행됐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동에 대비하여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의 현행 사회보험 방식 재검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화요일), 4차 산업혁명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장래에 실직하거나 임금 및 소득 수준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일자리 수의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고용형태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일제 상시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의 질병ㆍ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은 무엇이니", "어떤 사업이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3천만 원의 목돈을 지원해 줄까" ]	경상남도, 고용․산업위기 극복 위해 6,413억 원 규모 추경편성 □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김경수 도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추진을 위해 36개 사업에 633억 원(국비 182억 원, 도비 451억원)을 반영하였다.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경남의 경제심장을 다시 뛰게 할 핵심 경제 공약 사업의 추진 틀을 만들기 위한 용역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동북아 물류 R&D센터 설치,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신성장 산업을 경남의 대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각각 3억 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였다. 또한 청년을 신규고용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30억 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에 7억 원,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25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95억 원을 편성하였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 3천만 원 목돈 마련(정부1,800, 기업 600, 본인 600) 그리고 정책자금의 이자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에 8억 원,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시 장려금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게 된다.
[ "어떤 부서가 2002년 7월PL시행대비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대책과 관련한 자동차관리법규와 연관되어 있지", "2002년 7월 PL법시행대비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대책으로 자동차관리법규와 관련된 부서는 어디야" ]	2002. 7월 PL법시행대비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 대책 Ⅲ. 제조물책임(PL)대응 대책 2.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및 추진 □ 목적 : PL법 시행에 파급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세부대책 수립․추진 □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ㅇ대책수립 : 업종 관련부서 ㅇ대상분야 : 전자제품, 자동차, 완구․생활용품,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전기제품 등 구분 관련법규 관련부서(국,과)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자본재산업국(수송기계산업과) 가스석유기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 (산업기계과) 전자제품 품질경영및안전관리법 생활산업국(디지탈전자산업과) 완구, 생활용품 품질경영및안전관리법 ” (섬유패션산업과) 화학제품 - “ (생물화학산업과) 전기제품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반도체전기과)
[ "남한산성 여장의 길이는 언제 이후 타수가 증가하면서 길이가 짧아졌을까", "언제 이후에 타수가 증가하면서 남한산성 여장의 길이가 줄어들었지" ]	세계 각 지역 군사유산의 구조적 고유성 연구 및 남한산성 성곽용어정립 남한산성 군사기능에 따른 구조적 고유성과 용어정립 II. 남한산성 축성의 고유성 3. 여장 축조법의 고유성 2) 여장의 변화 ① 타수(垜數)의 증가 남한산성 여장의 길이는 인조 4년의 이후 타수가 증가하면서 길이는 짧아졌는데, 여장의 타수가 증가된 이유는 병자호란 이후 여장에 많은 군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총안의 개수를 증가시켰으며, 총안의 개수 증가를 위하여 총안 간격을 좁혔고, 이것은 여장의 타수 증가를 동반하였다. 또한 호란의 경험을 통하여 활과 총을 함께 사용하는 전쟁에서 총을 주 무기로 하는 전쟁으로 양상이 변화되었을 것이며, 조총을 쏘는데 적절한 총안의 간격으로 축소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이 여장 타수 증가의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인천에서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위해 파트너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곳이 어디야", "파트너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연계를 돕는 인천의 기관은 어디지" ]	“인천 스타트업파크, 글로벌 진출 특화 스타트업 30개사 모집” ○ 현재 인천경제청과 인천TP는 이들 스타트업을 지원할 스타트업 전문육성 기관(액셀러레이터)도 내달 12일까지 모집 중이며 스마트시티, 언택트(비대면), 바이오융합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특화된 5곳을 선발한다. ○ 또 인천경제청은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위해 파트너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바이브컴퍼니, GS 칼텍스 등과 함께 다양한 특화 분야 실증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국내 최초의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창업자·투자자·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가 열린 공간에서 네트워킹하는 창업 집적공간이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테스트필드와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실증 지원랩, 빅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대상 효율적인 개발 환경 제공 및 실증 지원이 가능하다. ○ 유시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인천 송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K-Global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지", "K-Global 프로젝트 참여회사는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까" ]	미래부‧SGI서울보증, 유망 ICT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미래부-SGI 서울보증 업무협약 개요 □ 협약계획 ㅇ (협약기관) 미래부(2차관) – SGI서울보증(*** 사장 직무대행) ㅇ (일시‧장소) 2017. 4. 5(수) 10:00 / SGI서울보증(종로, 15층 대회의실) ㅇ (주요내용) 미래부 ICT 창업 지원 사업(K-Global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보증한도 확대 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K-Global 프로젝트 참여기업 K-Global 300 인증 기업 지원내용 ‧최대 5억원내 이행보증보험 발급‧기업 신용 관리 서비스* ‧최대 5억원내 이행보증보험 발급‧기업 신용 관리 서비스‧보험료 10% 할인‧지점 위임 전결액 최대 30억원확대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년 인증기간 내
[ "2010년 10월에 수출실적이 7.3으로 증가한 품목은 뭐야", "어떤 품목이 2010년 10월에 수출실적이 7.3으로 늘어났지" ]	2010년 10월 輸出入 동향 나. 13大 품목별 10월 수출 동향 (전년동기대비) □ 액정디바이스, 컴퓨터 등 3개 품목은 한 자릿수 증가세 기록 품목명 수출실적 (증가율) 수출 두 자릿수 증가 원인 2009.10 2010.10 액정 디바이스 23.9 (38.9) 26.0 (8.8) ㅇ 재고축소를 위한 가격인하 경쟁으로 패널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나,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가동률을 보이며 수출물량 확대 * 모니터용($, 43㎝):(2010.3)80 ⟶ (6)69 ⟶ (9)56 컴퓨터 8.0 (0.2) 8.6 (7.3) ㅇ 노트북, 태블릿PC 등 컴퓨터와 함께 프린터 등의 수출이 크게 확대 * 프린터(20일기준, 백만달러) : (2010.9)35 → (2010.10)38 무선통신기기 28.1 (△29.4) 28.5 (1.5) ㅇ 글로벌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의 고속성장으로 두 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업체의 적극적인 스마트폰 대응으로 수출확대 * 2010년上 시장증가율 : (휴대폰)16.3% (스마트폰) 52.2% * 스마트폰 수출추이(억불) : (2010.1) 1.7 → (2010.3) 2.3 → (2010.7) 4.1 → (2010.9) 7.5
[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 기관은 어디일까", "어느 기관에서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했니" ]	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10곳)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하였다. □ 도출된 기능지수와 업무연계 정도를 종합하여 기능별/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하나의 방안이 아닌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기능관점에서는 ①국회 회의 세종 수행, ②예결산, 국정감사 세종이전, ③예결산,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 세종이전 순으로, 기관관점에서는 ①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상임위원회, ③국회지원기관 순으로, 국회지원기관은 다시 ①국회예산정책처, ②국회입법조사처, ③국회사무처, ④국회도서관 순으로 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ㅇ 기능관점과 기관관점에서의 이전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①국회회의를 세종에서 수행하는 안, ②국회 기능 중 일부(예결산, 국정감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③국회 기능 전체(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를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관을 이전하는 안으로 구성하되, 위헌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불필요)와 B안(필요)으로 대분류하고, A안과 B안에 각각 2개와 3개의 세부대안을 제시하였다.
[ "전남 구례군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농가의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낼까", "정부3.0 국민디자인 추진단의 과제로 세종특별시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공간이 모자란 것을 어떻게 해소하지", "전남 구례군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농가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하지", "정부3.0 국민디자인 추진단의 과제로 세종특별시는 어떻게 청소년들의 부족한 놀이문화 공간을 해결할까" ]	주민이 직접 만든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 전국 기초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 추진단」 워크숍 개최 - □ 지난해 처음으로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발굴된 경찰청의 ‘목격정보 제보 서비스앱’ 경상북도의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등 31개 국민디자인과제가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 금년도에는 자율적으로 1기관 1맞춤형 국민디자인과제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전국 기초 지자체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추진과제》 ○ 산업부 :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일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급계좌의 ATM 기기로 안내 및 콜센터로 난방비 감면 신청을 쉽게하는 방안까지 제시 ○ 세종특별시 :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문화 공간이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욕구와 눈높이를 반영한 ‘청소년 문화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 전남 구례군 : 청정지역 지리산에서 생산·채취되는 나물을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충남 부여시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인의 관심도가 높아진 지역에 대해 주민의 시각에서 문화유산의 통합 보존관리 및 관광활성화 추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화유산도시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 ○ 인천시 남동구 : 북한 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 배부함으로써 북한 이탈주민의 조기정착 방안 모색
[ "일본은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증가했지만 휴대폰, 반도체 등은 연속해서 몇 개월 동안 하락세가 지속됐지", "일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급증했으나 휴대폰, 반도체 등 실적 부진으로 얼마나 연속 하락했니" ]	10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 160억 불 돌파, 올해 최대치 기록 - 수출 : 160.7억 불, △1.0%, 수입 : 78.9억 불, 1.7%, 수지 : 81.7억 불 흑자 - 동향 세부자료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 중국(홍콩 포함) : 82.2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4.9% 증가 ▶ 디스플레이 패널(16.2억불, △10.5%), 휴대폰(7.1억불, △5.9%) 등은 감소했으나 반도체(38.4억불, 21.9%↑), 컴퓨터 및 주변기기(3.2억불, 32.0%↑) 등은 증가 ◦ 10월 누적기준 對중국(홍콩 포함) ICT수출 비중은 50.4%를 기록했으며 중국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미국 : 16.0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3.5% 증가 ▶ 휴대폰(6.7억불, 17.1%↑), 반도체(3.0억불, 40.0%↑), 디스플레이 패널(0.2억불, 65.6%↑) 등은 주요품목 실적 호조로 증가세 전환  EU : 12.0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9.8% 감소 ▶ EU는 휴대폰(1.8억불, △66.1%), D-TV(부분품 포함, 1.0억불, △37.0%), 컴퓨터 및 주변기기(0.6억불, △34.8%) 등 수출 급감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일본 : 5.9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20.2% 감소 ▶ 일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0.4억불, 67.6%↑)등은 급증했으나 휴대폰(1.6억불, △36.8%), 반도체(1.5억불, △21.3%) 등 실적 부진으로 6개월 연속 하락 ※ 일본 ICT 내수 시장 성장률(Gartner, %) : (2013) 1.1 → (2014) 1.4 → (2015) 1.0
[ "어디에서 제5회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열었을까", "제5회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 곳은 어디야" ]	맞춤형 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 추진 - 제5회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 □ 7월 1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준비를 완료하고,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을 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6월 30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제5회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과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의 공동주재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담당실국장 및 17개 시 도의 행정부단체장이 참석해 맞춤형 급여와 관련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그 밖에 중앙과 지방의 협조 필요사항 등을 공유했다.
[ "2010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수 1톤당 처리단가는 얼마일까", "하수 1톤의 처리금액이 2010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상태 분석결과에 따라 얼마로 결정되었지" ]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개선 - 2010년도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 □ 환경부는 2010년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의 운영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운영관리 상태는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2010년말 기준 470개소(시설용량 25.1백만톤/일)중 6개월 이상 가동실적이있는 465개소(시설용량 25.0백만톤/일)를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 분석 ○ 고도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평균 방류수질(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개선(5.4mg/L→5.2mg/L : 기준 10mg/L)되었으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도 전년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 2009년 7개소→ 2010년 3개소 ○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 확대 및 불명수(하수관거 파손에 따라유입되는 지하수, 우수)차단 등 지속적인 하수관거정비 사업을시행하고 있지만, 강우량 과다로 유입수질(143.5mg/L→141.2mg/L)이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난지 9월 유입 BOD 최저농도 : 2009년 112mg/L → 2010년 52mg/ ○ 하수 1톤당 처리단가는 121.4원으로 전년도(116.8원)에 비해 다소상승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수록 더 저렴하였다. - 하수 1톤당 처리비 : 2007년 100.1원 → 2008년 105.5원 → 2009년 116.8원 - 하수 1톤당 처리비 : 민간위탁 104.2원, 지자체 직영운영 156.3원 ○ 반면, 시설용량을 초과 하는 시설이 전년대비 18개소나 증가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분석되었다. - 시설용량 초과 시설(시설확충 필요) : 50개소→ 68개소
[ "대학별 대입전형 입시설명회는 2016년 부산진로진학박람회의 어떤 주제관에서 열리니" ]	2016 부산진로진학박람회 개최 계획 3. 행사구성  진학관 주제관 내 용 참가방법 비고 ① 대학정보관 (기본부스 52개) ?대학소개, 입시정보, 개별입시상담 ?현장자유참가 (일부 사전예약제) 참여대학 ② 대면상담관 (상담창구 50개) ?진학연계 학과·전공소개 및 상담 ?2017학년도 수시전형 관련 1:1 대면 입시 상담 및 컨설팅 ?사전예약제 진학지원단 고3부장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③ 학과체험관 (기본부스 23개) ?학과소개 및 전공체험활동 ?현장자유참가 참여대학 ④ 입시설명회관 (대형부스 7개) ?대학별 대입전형 입시설명회 ?입시요강 및 전형요소 안내 ?현장접수 ⑤ 모의면접관 (면접부스 11개) ?대학별 맞춤형 모의면접 실시 ?사전예약제 참여대학 입학사정관 ⑥ 학생부종합관 (세미나실, 218호)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교사대상 특강 및 모의평가 ?사전예약제 ⑦ 자기소개서관 (세미나실, 216~7호) ?자소서 특강 및 사례분석 ?사전예약제 진학지원단 전문위원 ⑧ 진로진학특강관 (세미나실, 214~5호) ?진로진학관련 명사특강 ?사전예약제 대학교수
[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가구주 부채 상태 확보를 위해 무엇을 이용하여 응답자를 선별했어", "인구학적 특성 연구를 위해 경기도에서 무슨 변수를 기반으로 가구원 기준을 4개 항목으로 구성해 조사하니" ]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3장 조사 설계 제1절 설문 설계 2. 조사 항목 1) 조사 항목 개요 가구 단위 조사 항목은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소득, 소비, 자산(부채), 재난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가구원 조사 항목은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개인 인식변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구 기준 53개 항목, 가구원 기준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 주거(A) 관련 항목 – 가구 응답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층화변수(stratifying variables)를 이용하여 응답자를 선별하였다. 층화변수로는 거주지역(시도),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의 4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층화변수 중 거주지역은 3개, 가구주 성별은 2개, 가구주 연령집단은 3개, 가구원수는 4개로 총 72개의 층화로 구분하였다.(경기/서울/인천 각 24개의 층화로 구분) 그 외 거주지역(시군구), 가구주와의 관계, 주택 유형,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 가구특성 변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항목을 구성하였다.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행동과 지원에 대해 협상한 조약은 뭐야", "파리협정 참가국들은 의제의 향후 논의 진행에 대한 윤곽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 ]	파리협정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첫 협상회의 참석- 파리협정의 원활한 이행 기반 구체화 작업을 위한 틀 마련 - □ 참가국들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해외감축실적 활용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기술메커니즘, ▲각국의 기후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 ▲지구 평균온도의 2℃ 및 1.5℃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1,000억불 조성 목표 등을 포함한 기후재원 이슈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세부 방식ㆍ절차ㆍ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o 각국은 각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각 의제에 대해 국가 및 협상그룹별 제안서 제출, UNFCCC사무국의 보고서 작성, 워크샵 개최 등 향후 논의 진행 방향에 대한 윤곽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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