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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성능기반설계 과정과 설계 결과는 몇 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검증받아야 하니", "몇 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전체성능기반 설계 과정과 설계 결과를 검증 받아야 할까" ]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5장 지진대응을 위한 분야별 기술적 고려사항 제1절 내진성능 보강대책 및 구조별 고려사항 1. 내진설계: 건축구조기준 (KBC 2016) 2) 성능기반내진설계 (Performance-based seismic design) ① 적용범위 성능기반내진설계는 비선형 지진해석을 통하여 예측된 건축물의 비탄성 응답을 설계에 고려하거나, 또는 건축물에 요구되는 다단계 성능수준에 맞추어 내진설계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 적용한다. 건축구조기준(KBC 2016) 13장은 성능기반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성능기반설계는 기술적으로 매우 난이도가 높고 설계 결과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설계자 및 참여전문가의 기술 수준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기술수준이 높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성능기반내진설계의 절차는 1)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목표 (performance objective)를 설정하고, 2) 적합한 지진해석을 통하여 요구 성능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3) 부재와 접합부에 요구되는 내진상세를 설계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성능설계에 대한 상세한 설계 절차는 대한건축학회 표준인 “공동주택 성능기반 내진설계 지침(2016)”에 따른다. 높은 수준의 기술 난이도를 요구하는 성능기반설계법을 사용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할 때에는 해석방법과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전체 성능기반설계 과정과 설계 결과는 2인 이상의 전문가(제3자)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벤처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은 멘토 1명당 평균 2명의 멘티를 배정할 예정이니" ]	미래부, 벤처1세대의 성공ᆞ실패 경험을 국가 자산으로 활용 - 「벤처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추진 계획」발표 - 벤처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추진 계획 벤처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멘티 선정) 예비창업 멘티는 금년 중 창업 준비단계에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대학 창업동아리 20여개 팀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향후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 - 현장애로 멘티는 글로벌 진출계획이 있는 청년창업가를 우선 대상으로 정책자금이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20개사를 선정 - 멘티 선정은 벤처기업 CEO, 엔젤투자자, 청년기업인, 청년창업정책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 o (멘토-멘티 매칭) 워크숍을 통해 멘티가 멘토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멘토 1명당 평균 2명의 멘티(예비창업, 현장애로)를 배정 o (글로벌 진출지원) 선정 팀 중 우수한 아이디어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팀은 글로벌 벤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해외 진출까지 지원 □ 운영기관 : 벤처1세대 멘토단 및 멘토단 상시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과 함께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전파정책자문회의의 구성 인원은 몇 명인가", "몇 명의 전문가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였지" ]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발족 - 전파제도 전면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체계 구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내실 있는 전파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청취하고자 「전파정책자문회의」를 발족(5.30(목), 16:00, 과기정통부 회의실)하고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였다. □ 전파정책자문회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담아내기 위해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유관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향후 격월 주기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어떤 방법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 추가자유화 추진방안, 무역 원활화를 위해 논의될 계획이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무역 원활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야" ]	제1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및 산하회의 개최 □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 정의 이행 점검을 위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10차 이 행위원회가 2014. 7. 14. (월)∼16. (수)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19차), 투 자작업반(제2차), 경제협력작업반(제16차)도 개최될 예정 ※ 한·아세안 FTA는 상품협정(2007.6월), 서비스협정(2009.5월), 투자협정(2009.9월)이발효되었으며, 이행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중 □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 및 원산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투 자유보안 작성 방안,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 등이 주로 논의함. □ 우리 정부는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함. ㅇ 아세안측에서는 Wong Toon Joon(싱가포르 국장, Principal Trade Specialist)을 수석대표로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예정
[ "1996년 Windows NT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원격데스크톱을 뭐라고 불러", "Windows NT에서 1996년에 최초로 출시된 원격데스크톱의 명칭은 뭐야" ]	원격데스크톱(RDP) 터널링 공격 분석 및 대응방법 01 개요 원격데스크톱(RDP, Remote Desktop Protocol)은 MS社의 Windows OS의 구성요소로 ITU-T T.128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확장이다. 최초 1996년 Windows NT 4.0에서 Terminal Service Client로 출시되었고, 이후 2009년 Remote Desktop Service(RDS)에 포함되게 되었다. 원격데스크톱(RDP)을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는 Windows OS를 기본으로 리눅스, 유닉스, 맥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OS에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TCP 포트 3389를 사용한다. 원격데스크톱(RDP)은 시스템 관리자, 엔지니어, 원격근무 직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원격데스크톱(RDP)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면 공격자에게도 동일한 편의성을 제공하게 된다. 공격자는 공격 대상 시스템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커맨드 라인 기반의 백도어보다 안정성과 기능상의 이점을 가진 원격데스크톱(RDP)을 선호한다.
[ "2008년에 아시아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를 초청해 한국의 식물검역기술을 전수하는 연수에 몇 명이 참가했어", "2008년에는 몇 명이 아시아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에게 한국의 식물검역기술을 가르쳐주는 연수에 참여했니" ]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 식물검역기술을 전수하다!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추진실적 연도 기간 장소 참가국 참가자 비고 2006 9. 11. ~9. 23. 안양 10개국 19명 ASEAN 10개국 2007 5. 28. ~6. 9. 안양 10개국 20명 ASEAN 10개국 2008 6. 10. ~6. 20. 안양 14개국 22명 ASEAN 10개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2009 9. 14. ~9. 18. 안양 13개국 20명 ASEAN 10개국,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2010 9. 6. ~9. 10. 서울 23개국 36명 ASEAN 10개국,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피지, 인도, 네팔 등 2011 5. 17. ~5. 27. 안양 10개국 19명 ASEAN 9개국(브루나이 제외), 대만 2012 10. 29. ~11. 2. 안양 28개국 53명 ASEAN 8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 아르헨티나, 가나, 이집트, 호주, 중국 등 2013 4. 29. ~5. 11. 안양 10개국 20명 ASEAN 8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 피지, 동티모르 2014 5. 20. ~ 5. 31. 안양 8개국 16명 ASEAN 8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 2015 11. 9. ~ 11. 13. 인천 10개국 16명 ASEAN 8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 수단, 아르헨티나 2016 5. 9. ~ 5. 21. 인천 8개국 16명 ASEAN 8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 2017 4. 5. ~ 4. 11. 인천 16개국 16명 ASEAN 8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 부탄, 네팔 등
[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를 어떻게 처벌할까", "어떻게 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어기고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게 벌을 내리지" ]	정보통신공사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 및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개선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시정명령 대상 추가(안 제65조제2호) ㅇ 종전에는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와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 시정명령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76조제3호의2 신설) ㅇ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78조제1항 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ㅇ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2015 캔위성·큐브위성 경연대회 개최 공고를 따르면 어떤 대상이 슬기부에 참가할 수 있니", "2015 캔위성·큐브위성 경연대회 개최 공고를 따르면 어떤 대상이 창작부에 참가할 수 있니", "2015 캔위성·큐브위성 경연대회 개최 공고를 보면 슬기부에 들어가는 대상은 누구야" ]	2015 캔위성․큐브위성 경연대회 개최 공고 ㅇ 미국, 유럽 등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캔위성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4회 대회를 개최한다. 분야 항목 체험부 슬기부 창착부 대상 초등학교 5학년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최종선정규모 최대 30팀 최대 10팀 최대 10팀 팀구성 지도교사 1명, 학생 2명 지도교사 1명, 학생 2~3명 학생 2~3명 형식 체험캠프(1박2일) 경연대회 경연대회 내용 교육 + 위성제작실습(기본키트제공) 교육 + 위성제작(기본키트+창의임무) 교육 + 위성제작(창의임무) 일정/장소 2015.7.23~24 / 대전 KAIST 2015.8.6. ~ 7/ 고흥 항공센터 2015.8.6. ~ 7/ 고흥 항공센터 포상 수료증 수료증, 상장 및 상금 수료증, 상장 및 상금
[ "연구개발 예산 현황으로 2001년 산업기술예산은 얼마니", "2001년 산업기술예산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상황으로 얼마야" ]	“Digital(IT), DNA(BT) 와 함께 3D(Design)를 이루는 디자인 전문회사가 급격히 늘고 있어” □ 디자인 산업은 기술개발에 비해 단시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바, 현재 총R&D 투자의 1.2% 수준에 불과한 디자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동일한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디자인은 기술개발 비용의 1/10이 소요되며, 회수기간은 1/3이면 가능 (영국 Design Council 자료참조) - 이와 함께, 해외 디자인 전문회사들의 국내 진출확대를 통한 국내 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전문회사의 세분화·전문화를 통한 특성화 전략이 요구됨 구분 2001 2002 증감율 전체 R&D 예산 4조 4,853억원 5조 1,583억원 15% 산업기술예산 9,064억원 10,227억원 12.8% 디자인부문예산 537억원 534억원 -0.6% 〈연구개발(디자인) 예산현황〉
[ "해양안전심판원 2015년 정책협의회에서 예방교육 업무의 유관기관은 어디야", "어디에서 해양안전심판원 2015년 정책협의회의 예방교육 업무를 맡았지" ]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힘써 2015년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업무분야 유관기관․단체 명 개최시기 주 제 예방교육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월 선원에 대한 안전․직무교육 개선방안 상선(내항) 한국해운조합 3월 내항 여객선 해양사고 예방 대책 어선 수협중앙회 4월 어선사고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해양사고 예방교육 방안 사고조사 해양경비안전본부 (구. 해양경찰청) 5월 해양사고 조사 및 통계 산출에 대한 실질적 협력 방안 상선(외항) 도선사협회 6월 재결사례를 통한 도선사 해양사고 방지 대책 사고조사 해양과학기술원 7월 해양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기법 및 지원 방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박검사 선박안전기술공단 9월 선박검사기관의 해양사고 조사 지원체계 방향 한국선급 해양환경 해양환경관리공단 10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정확한 오염피해 산출 방안
[ "국가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인복지법 조항이 뭐야", "노인복지법 어느 조항에서 국가가 노인복지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 ]	- 시민을 향한 투자, 좋은시설이 효도입니다!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운영 지원 계획 Ⅰ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1)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1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육성,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4. 기타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시범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7652, 2019.11.20) ○ 전국 최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제 도입 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9, 2019.7.26) ○ 대체인력 1인당 3일 지원, 좋은돌봄인증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등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본사업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0680, 2020.6.11
[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2018년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신규 지원 사업의 내용은 뭐야", "2018년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신규 지원 사업은 어떠한 사업 내용으로 해운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니" ]	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2018년도 예산안 주요 특색 사업 구분 사업명 2018년 사업내용 1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공사 현금출자금(1,000억원) 2 EEZ 바다모래 채취 관련 영향조사 EEZ 골재채취 해역에 대한 ①수산자원 영향조사(4억원), ②복원방법 기술연구(3억원), ③해저지형변화 모니터링(10억원) 3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신규 지원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시 지원(43억원) 4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대상확대 보조항로, 적자항로, 접경지역 항로 등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항손실금 지원(10개항로 추가) (2017) 117 → (2018) 147억원 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확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를 인상(55→60만원)하고 대상지역을 도서지역 전체로 확대 (2017) 90 → (2018) 102억원 6 다목적 대형방제선 설계 착수 5,000톤급 1척 건조(총사업비 758억원)를 위한 기본설계 추진(22억원) 7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재추진 FPC 2개소 설립 추진(24억원) 8 LNG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R&D) 연안선박 LNG벙커링 시스템 개발,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성능평가체계 구축(31억원) 9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변동 예측기술 개발(R&D) 연근해 생태계 구조변동 평가, 생태계 예측모델 개발 및 수산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38억원)
[ "한국정부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제나 금융 등의 포괄적 지원방침을 발표한 건 몇 년도야", "2004년 한국 정부는 수도권 과밀지역 완화를 위해 무슨 법을 제정했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한국정부가 세제나 금융 등의 포괄적 지원방침을 언제 내놓았지", "수도권 과밀지역 완화를 위해 2004년 한국 정부가 만든 법은 뭐야", "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 정부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업체에게 세제,금융 등 포괄적 지원을 할 계획이야" ]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크게 지역 외생적 수단과 지역 내발적 수단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지역 외부의 기업⋅기관 유치에, 후자는 지역내 기업⋅고용자 등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8). 이 중 지역외 생적 접근 방식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친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강화와 더불어 다수의 지자체에서 경제 활성화 및 산업육성의 주된 전략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수도권 과밀 완화를 위한 정책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수도권 내 기업 규제에 머물러 있었으나 1999년 정부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을 통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 대상의 세제⋅금융 등 포괄적 지원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내 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 과밀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비중이 증가해 왔다(⋅**, 2017). 이와 맞물려, 수도권의 지가 상승 압력을 피해 2000년대부터 수도권과 의 접근성이 비교적 높고 인프라 구축 기반이 양호한 충남, 전북 등의 지역으로의 기업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비수도권의 여러 지역에 행정수도, 혁신도시 등이 조성되어 공공기관과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신규 시장을 좇아 민간기업이 이주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 대상의 인센티브 제공 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 왔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제품 전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타소를 상쇄하는게 뭐니", "제품 전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상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거나 일부 줄이는 것은 무엇이야" ]	환경부-기술원, 탄소성적표지 기업 서비스 대폭 강화 □ 환경부와 기술원은 이러한 서비스 개선과 함께, 기존 탄소성적표지를 발전시켜 ‘탄소중립'*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제품의 전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배출권의 구매나 조림등 그에 상응하는 노력으로 상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들거나 일부를 줄이는 것 ○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이 탄소중립을 지켰을 경우 저탄소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외부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들 경우 별도의 ‘탄소중립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 특히 지속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고 감축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서흥원 과장은 “지난해에는 탄소성적표지 신규인증제품이 2012년 대비 120% 수준인 300개에 이르고, 저탄소제품 숫자가 누적으로 137개가 되는 등 온실가스를 83만 여톤을 줄였다”고 말했다. ○ 또한, “올해는 350개의 신규인증으로 110만 여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성적표지제가 명실 공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인증제도로 거듭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미래성장동력 9대 전략산업 중 어떤 산업에 심해저 해양 플랜트가 속해 있는 거야", "심해저 해양 플랜트는 미래성장동력 9대 전략산업 중 어떤 산업에 포함되는 거지" ]	정책금융기관 공급계획 ※ 미래성장(신성장)산업(예시) ㅇ 유망서비스업 : SW, 컨탠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 ㅇ 미래성장동력 산업 9대 전략산업(Growth Engine) 4대 기반산업(Platform)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복지산업 1. 스마트자동차2. 5G 이동통신3.심해저 해양 플랜트 4. 지능형 로봇5.착용형 스마트 기기6. 실감형 콘텐츠 7. 맞춤형 웰니스 케어8.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9.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1. 지능형 반도체2. 융복합 소재3. 지능형 사물 인터넷4. 빅데이터
[ "산업엔진의 핵심장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은 2011년에 얼마였어", "2012년 전 세계 산업엔진 핵심장비 분야에 한국의 점유율은 몇 퍼센트야", "2011년에 정부는 산업엔진의 핵심장비 분야에 얼마를 지원했지", "2012년에 산업엔진 핵심장비의 한국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몇 퍼센트로 향상되었을까", "한국의 산업엔진 핵심장비의 기술 수준은 2012년에 선진국 대비 몇 퍼센트로 향상되었지", "2012년 한국의 산업엔진 핵심장비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몇 퍼센트일까" ]	산업엔진 핵심장비산업 육성 및 개발전략 발표- 산업부, 113개 산업엔진 핵심장비 개발품목 27개 공통핵심기술 확정 - 산업엔진 핵심장비산업 육성 및 개발전략 Ⅲ. 산업엔진 핵심장비산업 현황 3 그간의 성과 및 평가 □ (지원현황 및 성과) 산업엔진 핵심장비에 대한 지원은 2011년 2,466억 원 수준까지 증가하며 기술수준 및 경쟁력 향상에 일정부분 성과를 거둠 * 장비 R&D 투자액 및 비중: (2002) 509억 원, 1.1% → (2011) 2,466억 원, 1.7% * 장비 R&D 지원은 대부분 산업부(76.2%) 및 중기청(15.3%)에서 담당 ㅇ (기술수준 향상) 절대 규모는 부족하지만 R&D 투자 증가에 힘입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2003년 72%에서 2012년 83% 수준으로 향상 * (신성장동력장비사업, 2011～2013년 10개 과제종료) 상용화율 60%(전체 R&D 9.1%) ㅇ (경쟁력 향상)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및 국내 전체 수출액 대비비중은 각각 2003년 1.4%, 0.9%에서 2012년 2.9%, 1.6%로 두 배 가량 확대
[ "국민안전 체감도 점검을 안행부는 어떻게 해", "안행부는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를 어떻게 하나" ]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첫 조사결과 발표, 향후 6개월마다 지속 발표키로 □ 이날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첫 발표한 안행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은 매월(연12회), 전문가중고생은 분기별(연4회)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 6개월마다 월별 조사결과의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지표 실적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시점 직전의 사건사고 발생 등의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 “이번 발표는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에 관한 첫 체감도 조사결과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생을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탄소 기반의 화학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는 산업은 뭐야", "바이오 기술을 탄소기반의 화학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어떤 산업이지" ]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실무회의 개최 - □ *** 제조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 기반의 화학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바이오기업과 화학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융합 신산업”이라고 말하며, ㅇ “정부 또한 바이오플라스틱 실증사업 및 바이오기반 차세대 소재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요맞춤형 생분해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2020~2024, 178억) **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신규사업 추진 중, 총사업비 330억)
[ "어떤 사람이 경상남도 최고장인상을 받을 수 있어" ]	상생의 노사문화와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경남의 어려움 극복해 나갑니다 한편, ‘경상남도 최고장인상’은 장기간 산업현장에 종사한 기술인 중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2007년부터 매년 5명을 선정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4명의 최고장인을 선정했다. 올해 역시 분야별로 총 5명의 최고장인이 선정됐다. 금속재료 분야에는 선철곤 ㈜썬프레인코 대표, 선박·항공 분야에는 안태현 삼성중공업(주) 시니어엔지니어, 기계가공 분야에는 *** 두산중공업(주) 기술과장, 제과제빵 분야에는 조성래 파티쉐미진 대표, 이·미용 분야에는 배기연 미용기능장의집 대표가 선정됐다. 최고장인에게는 최고장인 증서와 인증 동판이 수여되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장려금(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 "2021년 온라인 동대문 패션페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지", "얼마의 사업비가 2021년 온라인 동대문 패션페어에 사용될까" ]	2021년 온라인 동대문 패션페어 추진계획 Ⅲ 2021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업명 : 2021년 온라인 동대문 패션페어 ❍ 추진기간 : 2021. 6월 ~ 12월 (7개월) ❍ 사업비 : 632백만원 ❍ 지원대상 : 동대문 기반 도·소매 패션 브랜드(국내생산, B2C 거래가능) ❍ 지원규모 : 30개 브랜드 내외 ❍ 추진내용 : 페어 프로그램 운영, 참여 브랜드 관리, 홍보 및 마케팅 Ⅳ 용역업체 선정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1년 온라인 동대문 패션페어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 12. 31. ❍ 용역내용 : 페어 프로그램 운영, 참여 브랜드 관리, 홍보 및 마케팅 등 - 온라인 동대문 패션페어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관리 일체 - 참여 브랜드 신청 접수 및 선정, 참여기간중 브랜드 관리 일체 -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기업 및 인플루언서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 소요예산 : 금630백만원(부가세 포함) 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및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90151802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패션네트워크 보유 및 패션 관련 유사 사업 단일 건 200,000천원 이상의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선정절차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교육생을 어떻게 뽑아서 2019년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의 위탁교육형 교육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니", "2019년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의 위탁교육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생을 어떻게 선발했어" ]	“ICT신산업 선도국이 되는 길, 글로벌 핵심인재에서 답을 찾다” - 2019년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 : 해외연구 및 교육파견 본격 추진 - ㅇ ｢위탁교육형｣은 해외 유수대학에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 파견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인공지능 분야 세계 1위 대학(CSRankings.org, 2018.4월)인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이하 CMU)과 공동으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 해당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컴퓨터비전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이를 실제 적용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CMU의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중심으로 컴퓨터학과, 머신러닝학과, 언어기술연구소 등 소속 교수·연구진이 직접 참여한다. - 선발은 3월 모집공고 후, 신청자 대상 수학시험 및 영어인터뷰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우수한 학부 성적 및 연구·수상 실적, 영어 역량 등 잠재력이 높은 총 33명의 석·박사생을 최종 선발하였다. - 교육생들은 비자발급 등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8월 중순 CMU가 소재한 미국 피츠버그로 출국하며, 일주일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8월부터 약 6개월 간 본격적인 교육에 참여한다.
[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대기업은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에 얼마의 기술료를 내야 할까", "대기업이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가한 경우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에 기술료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니" ]	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기업의 기술료 부담 대폭 완화 ㅇ 금번에 개정된 공동시행규정으로 인해 실시기업은 매출액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정액기술료만 납부하게 되었음 - 중소기업(실시기업)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대기업(실시기업)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40%를 기술료로 납부함 개정 훈령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액 (정부출연금 10억원 기준) 실시기업 유형 매출액 발생전 매출액 발생후 비고 중소기업 2억원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이 자율 결정 ·매출액 발생에 따라 기술료 징수율이 급증하지 않음 대기업 4억원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이 자율 결정 개정 훈령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액
[ "어떤 정부 부처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 상생포럼을 개최했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 상생포럼을 발족한 정부 부처는 어디야" ]	국산 의료기기 국내 대형병원 진입 길 열린다 -지경부, 수요 [병원] 공급 [기업] 협력채널 "의료기기 상생포럼" 발족 '한,미' '한EU’ FTA 한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외국산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국산 의료기기 살리기에 나섰다.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는 28일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국내 8개 병원장과 삼성메디슨 LG전자, 중소 의료기기 업계 대표 등 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기기 상생포럼' 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상생포럼은 국내 대형 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FTA 체결로 외산 의료기기 수입이 확대되면 국산 의료 기기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에 대비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내 주요 8대 병원장과 의료기기 기업 대표 8인, 산업기술시 험원장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는 수요자 (병원) 공급자 (기업) 지원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등이 범 주체가 돼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 기업 대비 부족한 핵심기술과 디자인, 임상 등 국산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약 300억원을 투자해 '핵심 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헬기가 여러 국가기관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정비와 운영하는데 왜 장애가 발생하고 있을까", "여러 국가기관에서 헬기가 운용되고 있으나 왜 운영과 정비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지" ]	헬기 사고방지·응급구조 강화로 안전 대한민국 구현 -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5개 부처 협력의 장 마련 -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융합행정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회전익항공기(헬기)의 사고빈발에 따라,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운항·정비 및 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對 국민 서비스 역량 향상 및 안전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 * 경찰청·소방방재청·산림청·해경청(공동협력), 행안부(행정지원) □ 주요 문제점 ○ 경찰․소방․산림․해경청 등 국가기관에서 여러 기종의 헬기가 운용되고 있으나 상호간 협력 부재로 운영·정비에 장애 초래 ○ 산간지역 긴급구조 지원을 위한 소방청과 산림·경찰청 간의 신속한 연락·공조체계의 미흡으로 응급환자 수송에 애로 ○ 항공안전 관리시스템(SMS) 미비, 체계적 교육훈련 부족, 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 미구축 등 안전관리 지원체계의 확충 미흡
[ "연간 청구액이 몇 억원 이상인 약제는 제외라고 2012년 개정 전 퇴장방지의약품 제외기준에 고시되었어", "2012년에 개정 고시된 퇴장방지의약품 제외기준에 따르면 연간 청구액이 몇 억원 이상인 약제는 제외하니", "2012년 개정된 저가의약품 상한선에 따르면 내복제 외용제는 몇 원이야", "2012년 이전에 고시된 퇴장방지의약품 제외기준에 따르면 연간 청구액이 몇 억원 이상인 약제는 제외였니" ]	2012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④ (적용 제외 등) 기존 약가 인하 제외 대상을 확대 ○ (적용제외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및 저가의약품 기준 상향 구분 종전 고시 개정 고시 비고 퇴장방지의약품 제외기준 ▹질환에 1차적으로 사용되는 약제(1차 약제) 제외 ▹품목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10억 원 이상인 약제 제외 ▹ 1차 약제도 퇴방포함 ▹품목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20억 원 이상인 약제 생산중단 발생 가능성 고려 약제 청구액 증가율 반영 저가의약품 상한선 ▹내복제·외용제는 50원, 액상제 15원, 주사제 500원 ▹내복제·외용제는 70원, 액상제 20원, 주사제 700원(단, 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
[ "2002년 PL법 시행을 대비해 어떤 법규를 참고해 자본재산업국에서 자동차와 관련 세부대책을 세워야 할까", "2002년 PL법 시행 대비 자본재산업국은 자동차에 대한 세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어떤 법규를 참고하면 되니", "2002년 7월 PL법 시행 대비 어떤 대상 세부대책에 생활산업국에서 품질경영및안전관리법을 감안해야 할까", "2002년 7월 PL법 시행대비 생활산업국에서 품질경영및안전관리법을 참고해 세부대책을 세워야하는 대상은 뭐야" ]	2002. 7월 PL법시행대비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 대책 2.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및 추진 □ 목적 : PL법 시행에 파급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세부대책 수립·추진 □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ㅇ대책수립 : 업종 관련부서 ㅇ대상분야 : 전자제품, 자동차, 완구·생활용품,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전기제품 등 구분 관련법규 관련부서(국,과)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자본재산업국(수송기계산업과) 가스석유기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 (산업기계과) 전자제품 품질경영및안전관리법 생활산업국(디지탈전자산업과) 완구, 생활용품 품질경영및안전관리법 ” (섬유패션산업과) 화학제품 - “ (생물화학산업과) 전기제품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반도체전기과)
[ "세종과 또 어느 지역에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니",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건 세종과 또 어느 지역이야"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시행계획 수립 □ 오늘 개최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①모빌리티, ②헬스케어, ③교육, ④에너지‧환경, ⑤거버넌스, ⑥문화‧쇼핑, ⑦일자리 ㅇ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예시)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클러스터 ◈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은 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19.1월(잠정) 중 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행사와 연계하여 발표할 계획(별도 설명회 개최) □ 한편,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에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시 위촉장이 수여되는 거야" ]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위촉장 제작비용 : 8,800원×1매=8,8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의 공공성제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신규위촉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시 위촉장 수여 재위촉 위원에게는 별도의 위촉장을 수여치 않고 재위촉 통지로 갈음
[ "대구시 염색산단과 대구 3공단 주변지역의 2013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내놓은 환경부 산하 기관은 어디니", "2013년도 대구시 염색산단과 대구 3공단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환경부 산하 기관은 어디야" ]	대구염색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2013년도 대구시 염색산단과 대구 3공단(이하, 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 조사는 2013년 4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구시 서구 비산동 및 평리동 등 산단 주변 17개동(이하, 주변지역)※과 비교를 위한 시내 주거지역인 수성구 13개동(이하, 비교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노출영향권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PS)의 PM10, NO2, 톨루엔 배출량자료를 이용하여 CALPUFF 모델링 결과를 통해 선정 □ 조사내용은 산단에서 많이 사용·배출되는 물질의 대기오염 및 인체 노출수준과 주민들의 건강상태 등으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산단 주변지역 2개(서구 상중이동, 북구 노원동) 대기오염측정소에서의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62.5㎍/㎥로 연평균 기준치인 50㎍/㎥을 초과하였고, 이산화질소(NO2)도 연간 기준치 0.03ppm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 산단에서 많이 사용·배출되는 물질은 톨루엔, 디메틸포름아미드(DMF), 클로로폼 등이었으며, 주변지역에서 수동식 공기채취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이들 물질의 대기오염 및 개인노출수준은 산단주변지역이 비교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 수동식 공기채취에 의한 농도의 경우, 채취기에 흡수된 오염물질량을 유입공기추정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추정농도 - 주택 실외에서 여름철의 톨루엔, DMF, 클로로폼의 농도는 산단 주변지역에서 각각 73.6, 23.2, 10.8㎍/㎥으로 비교지역의 11.4, 4.8, 5.8㎍/㎥ 보다 높았으며, DMF의 경우, 산단과 인접한 비산 6·7동, 평리 6동에서 높았다.
[ "전국적으로 17개의 시, 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야", "어디 기관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불법사금융 행위 전체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인하지", "어디 기관에서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 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관리하지" ]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 실시 □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120번, 별첨 참조)이다. ㅇ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ㅇ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한다. *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 수행 ㅇ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ㅇ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위기정보 데이터가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보내지는 곳은 어디니",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위기정보 데이터를 추가 제공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 ]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2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 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 정례화 ㅇ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조사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 연간 계획에 따른 조사 실시 및 조치결과 시스템 입력 ㅇ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 ㅇ 2019년 하반기 고위험 위기가구 예측 및 지자체 통보 규모 확대 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 ㅇ 기획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 강화 ㅇ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 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 활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 · 심의 활성화 ㅇ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 강화로 탄력적 보호 ㅇ 2019년 상반기 수급탈락(중지)가구 중, 의무심의 대상이나 미 상정된 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후 위원회 상정 의무화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 ㅇ 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가동 - (위기가구 발견시) 지자체 ↔ 민간 기관 간 대상자 의뢰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급여 신청 후) 공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공공-민간 복지자원 공유 활성화로 민간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 - (사후관리)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정보, 수급이력 정보 공유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보고 모니터링 하는 체계 마련
[ "핵융합 초전도체 초고온 플라즈마 등 기초연구 기반으로 개발한 폴리케톤은 어떤 신소재야", "원천기술을 확보한 폴리케톤은 어떤 신소재로 핵융합 초전도체 초고온 플라즈마 등의 기초연구를 토대로했어" ]	“ 기초연구 ‧ 소재기술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한다 ! ”-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 □ 그동안 우리의 기초연구와 소재기술은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사례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 성장을 이끄는데 크게 기여해왔음 * (기초연구) SCI 논문 수 세계 10위(51,588편, 2014), 세계 3대 저널(Nature‧Science‧Cell) 논문 수 세계 18위(54편, 2014) (소재산업) 소재분야 무역수지 흑자가 25억불(2002)에서 220억불(2013)로 증가 ** (K-STAR 핵융합로) 핵융합, 초전도체, 초고온 플라즈마 등 기초연구 기반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중 (폴리케톤 신소재) 2013년 세계 최초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개발 ㅇ 그러나,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부상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대도약하고 미래창조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기반인 기초연구 ‧ 소재기술이 창조경제의 초석이 되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면서, 미래 핵심원천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자문회의는 그간 우리 기초연구 ‧ 소재기술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의 여건과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준비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 "한국환경공단은 중소시험기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 어떻게 했어", "중소시험기관의 상생협력을 통해 같이 성장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어떻게 했지" ]	화평법 대비 환경유해성 시험기술 중소시험기관 무상이전 □ 공단은 지난해에도 중소시험기관인 한국삼공주식회사와 (주)매드빌에 물벼룩류 생식능시험법, 담수조류 생장저해시험법 등 2개의 보유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 환경 유해성 시험은 1개의 시험법을 준비하는 데만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해 중소시험기관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어 왔다. ○ 이에 공단은 중소시험기관의 화학물질 관련 사업화를 지원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개 항목에 대한 시험법 완전 구축과 함께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화학기업의 성장과 화학물질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시험기관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환경 유해성 시험기반 확충 경험과 기술을 이들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동반성장과 화평법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어떻게 몽골 대초원의 동물 특별전 중 융합과학존에서 몽골의 암각화 재현, 동물의 자취를 쫓았지", "몽골 대초원의 동물 특별전 중 융합과학존에서 몽골의 암각화 재현, 동물의 자취를 어떻게 추적했니" ]	몽골이 품은 생명의 가치, 몽골 대자연을 만나다 -「몽골 대초원의 동물」특별전 개막 - □ 이번 특별전시회에서는 몽골자연사박물관 소장 전시품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눈표범, 회색늑대, 아르갈리 산양, 아이벡스 염소, 순록, 말코손바닥사슴 등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동물들을 생생한 박제표본과 3D 앱을 통해 관찰 할 수 있다. ㅇ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몽골에서 생태계의 청소부로 살고 있는 독수리(Aegypius monachus)의 생태와 2,000km가 넘는 독수리의 이동경로, 한국의 독수리아빠들이 몽골에서 찾아온 어린 독수리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독수리식당(vulture restaurant)’ 등에 대한 내용 을 다각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ㅇ 융합과학존에서는 절벽을 쉽게 오르내리는 산양의 발톱과 같은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공학적으로 해석하여 자연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사례를 볼 수 있다. 몽골의 1만 2천년 전 암각화 재현, 동물의 자취를 증강현실(AR) 기법으로 추적하며 미션을 해결 하는 등 과학의 눈으로 몽골의 동물들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ㅇ 또한, 멸종위기의 동물에 대한 과학적 해석과 정보 전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사 연구자들의 노력과 연구기법을 볼 수 있다. □ 자연사 전시회로서는 국내 최초로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순으로 순회전시 할 계획이다.
[ "사회이동성을 강화하고 사회갈등 조정 기구의 문제로 지위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은 뭐니", "사회갈등 조정 기제의 문제로 지위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이동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뭐야" ]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중간보고서- Ⅲ 사회갈등의 유형과 조정 기제 2. 사회갈등 조정 기제의 문제 나. 교육 ▢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에 대한 동상이몽 ❍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한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음 ▸ 그러나 사회이동성 강화는 교육이 해결해야 할 본연의 과제는 아님 ▸ 교육의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지만, 시험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능력주의는 다시 한번 부모의 뒷받침을 불러내는 악순환을 초래함 ▸ 다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즉 교육 형평성 추구는 지위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이동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것임 ▢ 교육 본연의 목적과 격차 해소 ❍ 교육 본연의 목적은 개인이 가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성을 존중하여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음 ▸ 이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나고 자란 지역에 따라 교육기회와 성취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실시 이후 초ㆍ중등교육에서 지역·계층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위험이 있음 ▢ 한 번의 교육성취에 걸린 과다한 배당 개선 필요 ❍ 사회적 지위 결정 또는 획득과 관련해서 대학교육 성취에 걸려 있는 배당(stake)을 현저하게 줄여야 함 ❍ ‘교육-취업-휴식’이 연령에 따라 직렬로 배열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이 세 가지가 병렬로 배열되는 평생학습사회 추구
[ "총주행거리를 12만 km로 새롭게 설립하고 공용차량의 교환 기준을 강화시킨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에서 공용차량의 교체 기준을 강화하고 12만 km의 총주행거리를 신설했어",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단운행기준연한을 몇 년으로 강화했니" ]	공용차량 교체기준 강화된다 - 최단운행기준 조정(5〜6년→7년)과 함께 총주행거리(12만km) 신설 - □ 앞으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5~6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도 신설되어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이 중앙행정기관 공용차량 교체기기준을 강화한다. ○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22,943대로서 업무용 등 승용차량 10,976대, 버스 등 승합용 6,052대, 우편배달 등 화물용 5,450대, 소방차·구급·견인차 등 특수용 465대가 있다. - 이중 대부분의 차량이 5~6년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지나면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었다. * 승용(전용) 5년, 승용(업무용) 6년, 승용(순찰용 등 특수업무용) 3~5년, 화물용 등 6년
[ "종전주소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동중리 113은 어떤 이유로 도로명 주소로 도로명을 부여받았지"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26-2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1번길 28 2009. 1. 20. 2017. 3. 24. 청창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701-1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장백로 829-40 2009. 1. 20. 2017. 3. 24. 행정구역명(장남면, 백학면)을 이용하여 장백로로 명명 3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동중리 113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백동로236번길 70-42 2009. 1. 20. 2017. 3. 24. 백동로 시작지점에서부터 2,3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77-7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평화로 3166-51 2010. 3. 15. 2017. 3. 24.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
[ "고체 위성이 한국 국내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남극 인근에 추락하여 어떻게 할 예정일까", "미래부는 고체 위성이 한국 국내 피해 없이 남극 인근에 추락하여 어떻게 할 계획이니" ]	GOCE 위성 국내 피해 없이 남극 인근에 추락 - 9시경 대기권 재진입* 추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유럽우주청 고체(GOCE) 위성이 11월 11일 09시경 호주 서쪽 인도양과 남극, 중남미 지역에 걸친 궤적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유럽우주청은 09시 45분 발표를 통해 고체(GOCE) 위성이 추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잔해물의 정확한 추락지점은 11월 11일 10시 30분 현재까지 확인되거나 보고되지 않았다. o 우리나라는 위성 추락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추락으로 인한 영향이나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체(GOCE) 위성 추락과 관련한 사항들을 국내외 협력 체계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 천문연에 설치된 위성 추락상황실 운영 및 위성추락 비상상황을 해제할 계획이다 ※ 대기권 재진입 : 위성이 70-80km 고도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위성은 불타면서 파괴가 시작된 후 포물선 운동으로 추락
[ "제23회 한국유통산업대상에서 슈피겐코리아가 받은 정부포상의 이름은 뭐야", "제23회 한국유통산업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이 수여된 기업은 어디야", "정부포상으로 슈피겐코리아 기관이 제23회 한국유통산업대상에서 무엇을 받았어" ]	대한민국 유통인들의 축제, 유통산업주간 개최 제23회 한국유통산업대상 수상자 현황 □ 정부포상(13점) : 대통령표창(1점), 국무총리표창(2점), 산업부장관표창(10점) 구분 수상기관 또는 수상자 비고 대통령표창(1) ㈜슈피겐코리아 단체상 국무총리표창(2) ㈜홈앤쇼핑 롯데쇼핑㈜ 롯데슈퍼 사업본부 산업부장관표창 (10) 주식회사 서커스컴퍼니 ㈜엔에스쇼핑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 인선모터스 주식회사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이베이코리아 전주신중앙시장상인회 알파 주식회사 서강대학교 *** 교수 개인상
[ "복지건설위원장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나간 복지건설위원장의 지출 비용은 얼마야" ]	제목 복지건설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 우리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 운영과 의정활동 필요경비인 복지건설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업무추진관계자와의 간담회 2. 대상 : 복지건설위원장 등 3명 3. 일자 : 2021. 4. 21.(수) 4. 지출금액 : 금81,000원(금팔만일천원) 5. 업체 : 국수사(동작구 상도로 231) 6. 지출방법 : 신용카드 사용 후 결제계좌 입금 및 정산처리 7. 예산과목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1.의정 공통업무 지원,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소심한 책방이 2021년 제주 문화도시 책방 축제에서 진행하는 사업 명은 뭐지" ]	문화도시제주, 12일 책방축제 책섬[썸ː] 추진위원 위촉 2021 문화도시 책방축제 책섬[썸:] 참여 책방 순번 책방명 사업명 소재지 1 한뼘책방 읽는/쓰는 나와 열애 중 이도이동 2 보배책방 1. 얘들아, 우리 동네에 뭐가 살까? 2. 지역 독서모임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애월읍 3 소심한책방 책방, 종달愛 빠지다 구좌읍 4 책약방 책방, 종달愛 빠지다 구좌읍 5 섬타임즈 섬타임즈는 마을과 열애 중 애월읍 6 아무튼 책방 아무튼 독(讀) 하다. 아라이동 7 책자국 (책방, 종달愛 빠지다) 구좌읍 8 그리고서점 2021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애월읍 9 오줌폭탄 오줌폭탄동시책방은 동네삼춘덜이영 열애중 (고사리손동시학교) 조천읍 10 북스페이스 곰곰 곰곰은 그림책에 빠진 엄마들과 열애 중 도평동 11 헌책방 동림당 1부 ‘제주 속 우리네 삶의 흔적’전 2부 ‘책 속에 담긴 지은이의 흔적’전 삼도이동 12 카페동경앤책방 카페동경앤책방은 고전 음악과 열애 중 애월읍 13 무명서점 “무명서점은 독서모임과 열애 중” - 지역 독서공동체 아카이빙 및 백서 발간 한경면 14 달책빵 달책빵은 책과 썸타는 중 구좌읍 15 라이킷 언제나 숲 조천읍 16 그림책방&카페노랑우산 그림책방노랑우산은“엄마의 섬”과 열애중 애월읍 17 딜다 책방에서 나를 찾는 시간 (딜다책방 X 인플래닝) 이도1동 18 제주살롱 제주살롱은 인문예술과 열애중 구좌읍 19 책방 소리소문 소리소문은 바이올리니스트랑 열애중 한림읍
[ "2011년 몇 마리의 새가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센터에 인도됐니", "2011년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센터에 인계된 새는 몇 마리야" ]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1 추진 배경 □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의 증가로,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 증가 ○ 매,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조류충돌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연간 약 800만 마리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18)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에 인계되는 수(마리) : (‘11) 820 → (’12) 943 →(’13) 1,016 → (’14) 1,295 → (’15) 1,607 → (’16) 1,912 → (’17) 1,960 ○ 투명방음벽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조류충돌 발생이 심화될 우려 □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 국회 요구* 등 사회적 관심 증가 *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필요(’17, ‘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는 건축물 관련 규정에 조류충돌방지를 제도화하고, 가이드라인 발간, 충돌 방지제품 인증 등 추진 * (미국) 건축물 조류충돌 저감 인증기준 운영, (캐나다) 조류친화 빌딩등급제 등 2 조류 충돌 발생 현황 □ 조사개요 ○ (사업명)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 ○ (조사기간) 2017.12 ~ 2018.9월 ○ (조사방법) 56개 지점(건물 유리창 30개소, 투명방음벽 26개소) - 월 1회(2일간) 건물외벽/방음벽 주변을 탐색하여 폐사체 조사 □ 조사결과 ○ (폐사체수) 건물 유리창 76개체, 투명 방음벽 302개체 폐사체 발견 ○ (종수) 건물 유리창 30종, 투명 방음벽 41종 폐사체 발견 □ 추정결과(참고. 상세내용) ○ (추정방법) 발견된 폐사체수를 기본으로, 발견율, 소실율, 조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연간 피해 추정량 산출 ○ (추정결과) 연간 약 800만 마리, 하루 약 2만 마리 폐사 추정 - 건물 유리창은 연간 건물 1동 당 1.07마리, 투명방음벽은 연간 1km 당 164마리가 폐사하는 수준
[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고성장 기업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시장의 수요를 파악할까", "과기정통부는 무엇을 기반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켓테스트를 추진하니" ]	전략적 제휴를 고성장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로 만든다.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 추진 -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고성장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다. (전략적 제휴)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기업의 유연성 확보 및 시장진입 속도 단축 등을 위해 기술제휴, 인수·합병(M&A) 등 기업간 전략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파트너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략적 협업에 선도적인 ICT 스타트업의 시장수요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와 고성장 기업으로의 지원을 위해「ICT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국내의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단독 기술개발을 선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을 축적・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ㅇ 또한,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 및 마켓테스트가 필요하나, ICT스타트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동 사업은 스타트업간 전략적 협업을 통한 신시장 창출 동력을 확보하여 기술획득, 서비스 확장, 인재확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ㅇ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변화와 수요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에 적기에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역량을 활용한 先 시장검증 체계의 단계별 R&D를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허청은 어떤 지원사업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출원과 유망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를 돕지", "특허청이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창출과 유망한 특허기술 활용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뭐야" ]	기업에 필요한 혁신기술, 대학·공공연 특허에서 찾는다 - 특허청, 대학‧공공연 대상 2017년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사업 시행 - 1 지식재산 창출‧활용 통합지원형 사업 □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부터 활용까지 전주기적 통합지원 추진 ㅇ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 활용’, ‘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 개별 사업을 연계 참고 2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 활용 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대학·공공(연)이 출원 전 발명인터뷰(발명심의제도)를 통해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산업계 활용이 유망한 특허기술을 선별하여 사업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13억원 내외 * 현금과 현물로 부담이 가능하며, 현물은 총 사업비의 25% 이내. 단, 신규 지원기관은 민간부담금을 100% 현물로 부담 ■ 지원내용 ㅇ (공통사항) 특허 출원전 발명 심의 평가를 통해 발명 보강 및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국내외 출원 후 사업화 컨설팅 진행 - (발명인터뷰 지원) 출원 전의 발명신고 건에 대하여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의·평가를 통해 유망 IP를 창출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유도 - (공공 IP 활용 지원) 발명인터뷰를 통해 발굴된 유망기술 중 기술이전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화 전략 및 기술 마케팅 지원 ㅇ (일반형) 특허 출원전 발명 심의 평가를 통해 발명 보강 및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국내외 출원 후 사업화 컨설팅 진행 ㅇ (수요 기반형) 특허 출원전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가 있는 발명에 대해 심의·평가 지원
[ "어디에서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중 공교육 수준 발전과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계획을 세워",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중 공교육 수준 향상과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 어디야" ]	아동 권리보호 국제사회 약속,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행하고 있나?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협약 이행 2차 권고사항 클러스터 권고사항 관련기관 비고 일반이행조치 1.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 중앙기구 설립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 2. 유보조항(자녀의 면접교섭권보장, 입양허가제, 상소권 보장) 철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법원 × 3. 아동 특히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을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노동부 △ 아동의 정의 4. 남녀 결혼가능 최소연령 동일화 법무부 × 일반원칙 5.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조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 6. 사회적 차별금지를 위한 행동지향적 조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 7. 아동견해존중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 보건복지부 ○ 8. 부모, 교육자, 사회일반 등을 대상으로 아동참여권에 대한 교육적 정보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 9. 징계과정에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증진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 시민적 권리와 자유 10.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도록 관련 규칙의 제정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1. 가정위탁, 그룹홈을 증대할 것 보건복지부 ○ 12. 아동학대방임사례를 담당할 국가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 13. 입양은 당국의 허가에 의해 성립되어야 함 보건복지부 × 기초보건과 복지 14. 저소득층 대상 무료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보건복지부 △ 15. 장애아동차별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 16.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적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 17. 모유 단독수유에 대한 교육 실시, 모유수유에 관한 국가규범 채택 보건복지부 ○ 교육 18. 공교육수준 향상, 무상교육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특별보호조치 19.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 법무부, 문화관광부 ○ 20.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 21. 이주자 자녀를 위한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을 권고 외교통상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
[ "어느 보험상품이 풍수해 자연재난 시 보험료 정부지원율이 34퍼센트에서 92퍼센트를 지원받을까", "풍수해보험 상품 중 보험료 정부지원율이 34퍼센트에서 92퍼센트인 상품은 뭐지" ]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풍수해보험 제도 ○ (보험상품 종류) 구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정부지원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 (일 반) 52.5~92%(차 상 위) 75~92%(기초수급) 86.25~9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택 단체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공동·단독) 개별·단체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온실 개별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개별 34~92%
[ "중소 중견 IT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설명회를 개최하는 부처는 어디야", "어떤 부처에서 중소 중견 IT 기업을 상대로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설명회를 열지" ]	정부통합전산센터 2016년도 운영지원·유지관리 사업설명회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는 7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중소 중견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는 사업참여 희망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센터와 업체 간 상호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센터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기술력을 강화함으로써 무중단․고품질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 추진 목표로 삼고 있다. □ 특히, 금번 발주 사업은 중소기업 참여인력의 기술 전문성 축적, 고용 안정화 유도를 통해 사업품질을 높이고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2년인 장기계속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다. □ 또한,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와 유지관리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년 공개SW 유지관리 사업을 단독발주 한 데 이어 올해에는 유지관리 대상 범위를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센터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참여희망 업체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유 가능하도록 사업 발주 전 후 2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여름철 생활용품 조사사항 중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을 가진 건 뭐니", "알러지성 염료는 어떤 위해성 때문에 여름철 생활용품 리콜 지시에 포함된 거야", "여름철 생활용품 중 의류에 사용되는 조임끈으로 인해 부상 발생 등의 위해성이 포함된 조사항목은 뭐야", "어떤 조사항목의 위해성이 염료자체가 발암성을 띄고 있어 접촉시 암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사용 금지일까",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는 위해성을 가진 여름철 생활용품 조사항목은 뭐야", "염료자체가 발암성을 띄고 있어 접촉시 암을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이용 금지...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리콜명령 조사항목에 대한 용도 등 용어설명 조사항목 용도 및 위해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화합물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 알러지성 염료 섬유의 자유로운 색깔표현을 위해 사용하며, 염료자체가 발암성을 띠고 있어 접촉시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 코드 및 조임끈 의류(수영복포함)에 사용되는 코드 및 조임끈으로 인하여 놀이시 미끄럼틀에 끼이면서 질식, 버스 문 또는 기타 등에 끼이면서 부상 발생 등이 우려 노의 강도 (공기주입보트) 보트의 운행중 노에 필요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노의 파손이나 꺾임 발생으로 인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및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 굽힘 강도 (우양산) 우·양산의 주요 뼈대에 일정량의 하중 전달시 절단 또는 구부러짐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우려
[ "청주와 청원의 통합시는 언제 출범될까", "청원군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주 청원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은 몇 퍼센트지", "언제 청주와 청원의 통합시가 시작되니", "몇 년 만에 청주 청원 통합논의가 결실을 맺게 되었을까"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청원군 명예군민 되다. -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지 표명 -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0.29(월) 청원군청에서 *** 청원군수로부터 명예군민증을 받았다. ○ 이번 명예군민증은 그동안 맹형규 장관이 청주․청원 자율통합 결정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청원군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맹형규 장관은 지난 6월 청원군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주민투표에서 공정한 투․개표관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그 결과 다수 주민(투표자의 79%/무표투표 제외)의 찬성을 얻어내어, 1994년부터 계속되었던 청주-청원 통합논의는 18년만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지금은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 맹형규 장관은 “자율통합의 큰 뜻을 모은 청원군의 명예군민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청원군민들의 염원인 청주․청원 통합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명예군민이 된 소감을 밝혔다.
[ "2021년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상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몇 개소야", "전통시장 몇 개소가 2021년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상으로 뽑혔을까" ]	제목 2021년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상 변경 알림(5차) 2. 건축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강화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 드리니, 해당간부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개요 ○ 기간 : 2021. 3월 ~ 다음 재정비시까지 ○ 대상 : 56개소(중점관리대상, 건축공사장, 전통시장) 대상 개소 간부현지확인 펌프차 기동순찰 중점관리대상 29개소 내근팀장, 도봉센터장, 쌍문센터장 건축공사장(2,000㎡ 이상) 21개소 서장, 과장, 내근팀장, 관할센터장 공정률 60% 이상 펌프차 순찰실시(8개소) 전통시장 6개소 서장, 과장, 관할센터장 펌프차 순찰 실시 ※ 변경사항신축공사장 1개소 추가 / 완공공사장 1개소 삭제
[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이 갖춰지면 몇 킬로와트의 신재생에너지가 주민에게 공급되니",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야",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되는 신재생에너지는 몇 킬로와트야", "얼마의 사업비가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이용되니",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면 얼마의 매전수입금이 생성되니" ]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본격추진’보도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Ⅱ.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3.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 사업목적 ○ 하수처리장 반응조 상부 등 유휴부지와 경계면에 태양광에너지시설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를 한국전력공사에 매전하여 주민수익 창출 □ 사업개요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182-3번지 일원(하수처리장내) ○ 사업규모 : 340㎾ ○ 사업기간 : 2014. 05. ～ 2015. 09(2014년 기본계획 및 설계완료) ○ 총사업비 : 10억원(융자 9억원, 자부담 1억원) ○ 마을기업, 민간업체, 홍천군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수익 ○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으로 매전수익금이 연간 52백만원 발생 예상 ○ 수익금 활용방안 - 태양광 발전설치 설치․운영으로 인한 전기판매수입은 원․리금상환 및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참여주체별로 분활 환원 ※ 홍천군은 태양광에너지설비 사업부지 제공 □ 기대효과 ○ 주민이 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직접이익 창출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로 에너지 자립제고는 물론 마을경관 향상 및 홍보효과
[ "TTA, KISA 등이 참가한 무엇을 만들어 스마트광고 제작기반을 확장하고자 하니", "스마트광고 제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TTA, KISA 등이 참여한 무엇을 구성했지" ]	미래부, 스마트광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 1인창업 지원센터 마련, 제작인프라 확충,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등 스마트광고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 스마트광고산업 스마트광고산업 육성전략 Ⅳ 정책 추진과제  스마트광고 제작기반 확충 □ (표준화) ①광고제작, ②광고거래, ③광고 효과측정, ④광고기술 등 스마트광고의 집행 전 과정에 대한 표준화 추진 ㅇ 미디어렙사, 매체별 유관협회, TTA, KISA, 학계, 업계 등이 참여, 「스마트광고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2014.), 운영, 시범적용 및 적정성 검증 □ (효과측정 지표 개발) 방송사, 광고주, 시청률 조사기관, 미디어렙 등 참여, 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2014.)하고 업계 의견수렴과 시범사업 추진 ㅇ 개별 매체 이외에 異種매체의 광고효과 통합 측정 방안도 연구
[ "부산근교 성묘객 수송 전세버스 중 삼덕 공원묘원을 운행하는 버스는 어느 방면으로 가니", "부산근교 성묘객 수송 전세버스 중 낙원 공원묘원으로 가는 버스의 운행시간은 언제야", "부산근교 성묘객 수송 전세버스 가운데 어느 방면으로 삼덕 공원묘원 운행하는 버스가 갈까" ]	성묘객 수송 전세버스 운행계획 ― 부산근교 3개 공원묘지 방면 21대 ― 방면 행선지명 승차장소 운행일자 운행시간 운행대수 운행업체 전화번호 양산 울주 석계 공원묘원 (2대) - 부산진역 - 온천장 지하철역 9.19 09:00～09:30 2 뉴삼성고속관광 293-6900 삼덕 공원묘원 (9대) - 사직운동장 앞 (세계로 병원) 9.19 08:00～14:00 9 태평양관광투어 463-0888 9.20 08:00～12:00 김해 낙원 공원묘원 (10대) - 부산역 앞 - 구포 (구)신라예식장 앞 9.19 08:00～12:00 10 영일고속관광 467-0101
[ "역삼회경로당은 역삼동에 임차 예정인데 계획된 임차보증금이 얼마야", "역삼동에 임차 예정인 역삼회경로당의 임차보증금은 얼마로 계획되어 있어" ]	역삼회경로당 임차 추진 계획 Ⅲ 임차계획 임차대상 : 역삼동 792-19, 지상 2층 임차보증금 : 금700,000,000원 임차기간 : 2021. 5. 25. ~ 2023. 5. 24. (24개월) ※ 임대인은 전세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외부시설 개보수공사(외벽3면 대리석공사, 현관 자동문 설치, 계단 핸드레일 설치) 완료 예정 → 계약서에 명기 입주가능시기 : 2021. 5월말(예정)
[ "전세계 초음파진단기 시장에서 7퍼센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Live 3D 초음파 진단기를 상용화한 곳은 어디니", "어디에서 Live 3D 초음파 진단기를 상용화하고 전세계 초음파진단기 시장에서 7퍼센트의 점유율을 소유했지" ]	국립중앙과학관, 상설전시관 신규전시코너 공개 근·현대과학기술관 전시내용 Ⅶ. 생명공학 기술 3. 현대 생명공학 기술 생명공학 기술은 영상의료기기의 발달을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와 PET-CT 등이 있다. 또한 현대 생명공학 기술은 신약개발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다. 4. 대한민국의 생명공학기술 디지털 초음파기술에 3차원 영상기술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3차원 초음파 진단기 메디슨사의‘ 볼루손 30D’는 수백 장의 초음파 2차원 영상으로부터 3차원 영상을 얻어내는 기술로 초음파 기기 수출국으로써 입지를 다졌다. 삼성 메디슨은 전세계 초음파진단기 시장에서 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Live 3D 초음파 진단기를 상용화하여 새로운 의료진단 영역을 개척했다. 대한민국 줄기세포 치료제는 임상, 심혈관계 질환에서 가장 앞서 있다. 미국이 136건으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2위(40건)로 그 뒤를 쫓고 있다. 스페인과 중국은 각각 17건으로 공동 3등이다.
[ "2009년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조사된 125개 도엽 가운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발견된 것은 몇 개니", "자연환경자원 정보들을 전국자연환경조사로 찾아내 무엇으로 만들어서 지리정보 시스템 베이스화하니", "국가의 자연환경 현황과 변화를 몇 년 단위로 확인하는 학술조사사업이 전국자연환경조사니", "2009년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조사된 125개 도엽 중 몇 개에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확인되었을까", "전국자연환경조사로 발굴된 자연환경자원 정보들은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무엇으로 작성될까", "전국자연환경조사는 몇 년 단위로 국가의 자...	'09년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67종 서식 확인 □ 동ㆍ식물 7개 분야에서 총 121목 607과 5,186종을 확인하였고 이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Ⅰ급 13종, Ⅱ급 54종으로 총 67종이었다. -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인 수달 및 Ⅱ급인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은 여러 지역에서 관찰된 반면, 붉은박쥐(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는 남부지역의 포천, 양간, 함평도엽 지역에서만 서식함을 확인하였다. - 어류 중 퉁사리(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는 정산, 안남, 관기, 임곡, 송정도엽 등 5곳에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감돌고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는 안남, 지저, 모서도엽 등 3곳에서 발견되었다. □ 반면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배스, 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조사된 125개 도엽 중 79.2%인 99개 도엽에서 확인되었다. - 2008년도에 조사된 125개 도엽 중 99개 도엽에서도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출현하는 등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자연환경조사는 매 10년 단위로 국가의 자연환경 현황과 그 변화를 파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조사사업으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분포 확인, 지역별 자연환경 특성 등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 - 본 조사는 ’12년까지 계속되며, 그 결과들은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이용된다. □ 또한 발굴된 자연환경자원 정보들은 GIS-DB(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생태ㆍ자연도’로 작성되며, ‘환경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egis.me.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어떤 이름의 일반형 전기찜질기를 34,990원에 살 수 있지", "일반형 전기찜질기인 맥반석 플러스 한방 뜸질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어디인가", "어느 업체에서 일반형 전기찜질기인 맥반석 플러스 한방 뜸질기를 만들지", "일반형 전기찜질기인 대웅모닝컴 원적외선 찜질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어디야", "구입가격이 34,990원인 일반형 전기찜질기 제품명은 무엇인가", "어떤 업체에서 일반형 전기찜질기인 대웅모닝컴 원적외선 찜질기를 팔지" ]	전기찜질기, 안전성ㆍ품질 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전기찜질기 주요 시험·평가 결과 ㅇ 일반형(패드형) 전기찜질기 : 10업체 10종 판매업체 제조업체 제품명 (모델명) 제조국 표시 소비전력 [W] 구입가격 [원] ㈜대경산업 디에이메디칼 맥반석 플러스 한방 뜸질기 (DA-211) 한국 98 31,500 ㈜대진전자 ㈜대진전자 황토/숯 맥반석 뜸질기 (DEH-3562) 한국 95 35,790 ㈜보국전자 ㈜스템코리아 보국 더 좋은 찜질기 (BKHP-S511S) 한국 65 28,870 성욱인터내셔널 디에이메디칼 대웅모닝컴 원적외선 찜질기 (DA-204) 한국 98 44,770 성진의료기 성진의료기 맥반석 쑥 찜질기 (SJ-1101) 한국 100 21,620 신일산업㈜㈜스템코리아 신일 맥반석 디지털찜질기 (SCM-800ST) 한국 93 32,590 ㈜일월 성진의료기 일월 맥반석 황토 찜질기 (SJ-1103) 한국 90 25,850 ㈜제스파 ㈜다나은W&B 홍삼 비타 아로마 찜질기 (ZP111) 한국 70 58,820 ㈜조에비투비 성진에이블㈜ 김수자 황토맥반석찜질기 (SJH-608M1) 한국 60 30,490 ㈜휴먼월드 ㈜스템코리아 참황토를 가득담은 찜질기 (HM-4090) 한국 93 34,990 [ 일반형 시험대상 제품 ]
[ "원산지 단속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사 및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이 어디지", "어떤 기관들이 원산지 단속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사 및 단속 정보를 주고 받을까"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 효율적 원산지관리를 위해 조사·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효과 ○ 농관원, 수품원, 관세청의 단속시스템간 공유를 통해 조사·단속정보를 통합하고, 지자체는 단속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관리 ⇒ 단속기관 협업을 통한 원산지 조사·단속정보의 공유로 효율적인 원산지관리업무 추진 가능 ○ 조사업체 정보 공유로 중복 단속 방지 - (현행) 지자체는 단속 시스템 접근이 불편하여 단속업체 정보만 입력하고 있음(조사업체 정보는 공유가 안됨) - (개선) 조사업체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단속을 최소화 하여 관리 대상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단속인력의 효율적 활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조사업체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사업체에 대한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 가능 ○ 단속정보 통합관리로 상습 위반자 처분 누락 방지 - (현행) 지자체의 위반업체 정보입력 누락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계방식의 한계로 2회 이상 위반업체에 대한 가중처벌 누락 발생 * 농관원과 수품원 단속시스템의 단속업체 정보를 연계하여 2회 이상 위반자 도출 - (개선) 지자체의 입력이 편리해지고, 위반업체 정보의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로 2회 이상 위반업체의 가중처벌* 누락 방지 가능 * 상습 위반자 가중처벌 : 2회 이상 미표시자(위반사실 공표, 의무교육 부과, 과태료 가중), 2년내 2회 이상 거짓표시자(과징금부과) ○ 지자체 단속정보 입력 간소화로 지자체 참여 활성화 - (현행) 지자체는 자체 단속시스템이 없어 농관원과 수품원 시스템에 단속정보를 각각 입력함에 따른 불편함으로 일부 지자체의 단속정보 누락 발생 * 지자체 단속정보 관리 : 농관원(농산물)과 수품원(수산물)으로 나누어 단속정보를 입력하여 조사·단속 정보관리가 불편 - (개선) 지자체는 조사·단속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한번만 입력하면 그 정보를 농관원, 수품원, 관세청의 단속업체 정보와 통합관리토록 하여 조사·단속정보 입력의 편리성 제공 ○ 부정유통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효율적 단속 가능 - (현행) 농관원과 수품원에서 수입정보 및 부정유통 단속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부정유통 정보서비스 제공(월 1회, 공문으로 제공) - (개선) 부정유통 정보 제공시 시스템공지를 통해 전체 단속반에 실시간 정보제공(정보제공이 용이해지고, 쌍방향 정보 공유도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현장 정보 시스템으로 조사 및 단속업체현황을 지도 위에 표시함으로써 중복단속 방지 및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 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짐(기간을 설정하여 단속업체 현황 검색 가능)
[ "어디에서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해결 방법을 찾지",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며 쉽게 예방과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곳은 어디야" ]	환경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발간사 ｢환경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를 발간하며 환경부장관 *** 건축자재로 많이 쓰여온 석면, 화강암 지대에서 자연 방출되는 라돈과 같은 수많은 유해인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과 환경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 새로 지은 집의 벽지나 가구에서 배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없게 합니다. 이제는 환경이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을 알아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환경성질환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질의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접하는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궁금증과 걱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정보의 제공은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들이 환경성질환을 쉽게 이해하고 예방과 관리를 해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만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 "언제 7대 도시에 설립된 법인의 현황을 작성했을까", "7대 도시에 신설된 법인의 현황을 작성한 것은 언제야" ]	2015년 1월 신설법인 동향 신설법인 동향 작성 개요 □ 작성목적 : 월별 신설법인의 추이 및 업종별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본금규모별 동향 파악 통하여 창업 지원시책의 효율적 수립 도모 □ 작성근거 : 작성승인(2006.1.18)에 의한 보고통계 □ 작성연혁 ◦ 1999년 : 7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신설법인 현황 작성 ◦ 2000년 : 8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작성 ◦ 2003년 :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작성 ◦ 2006년 : 통계작성 승인(1월18일) ◦ 2008년 : 성별, 연령별, 자본금규모별 통계작성 ◦ 2008년 11월 : 창업배율 작성 중지 ◦ 2013년 8월 :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작성(세종시 추가) ◦ 2014년 4월 : 연령대별-세부업종별 통계작성
[ "지식재산권의 권리 내용 중 산업공정에 의해 제품에 응용된 독점배타적 권리의 유형은 뭐야", "산업공정에 의해 제품에 적용된 독점배타적 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어떤 유형에 해당되지" ]	제 목 : 2019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3. 지식재산권의 유형별 권리 내용 유형 권리 내용 특허 및 실용신안권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invention)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물건(물품·물질), 방법의 발명(주로 원천·핵심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함 (예시)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인 A사는 핀란드 B사와 4G 무선통신 기술과 관련된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되 고도하지 않더라도 독창성이 인정되는 고안(utility model)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있는 고안(소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 (예시)국내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업체인 C사는 카드수납공간을 구비한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실용신안권 양도계약을 베트남 D사와 체결 디자인권 산업공정에 의하여 제품에 적용된 모양, 형상, 패턴 또는 장식의 특징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인 E사는 자사의 신제품과 디자인이 비슷한 제품을 이미 보유한 미국 F사와 디자인권 사용협약을 체결 상표권 상품에 있어서 타인의 동종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기호 · 문자 ·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및 색채를 포괄 (예시)국내 의류업체인 G사는 프랑스 H사로부터 골프웨어 부문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취득 프랜차이즈 영업권ㆍ판매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매점과 기술계약 등을 통해 영업ㆍ판매 등을 허용할 수 있는 권리 (예시)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인 I사는 인도 현지법인 J사로부터 현지시장 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수령 음악ㆍ영상 저작권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뮤지컬 등의 방영, 복제, 배포 등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드라마 콘텐츠 제작업체인 K사는 미국 L사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드라마를 방영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저작권 책, 원고, 간행물, 그림, 조각, 설계도면 등의 인쇄, 출판, 발행, 복사, 전시, 배포 등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국내 건설업체인 M사는 중국 N사의 신규 산업단지를 설계 연구개발 저작권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작성된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제약업체인 O사는 스위스 P사와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독창성이 인정되는 창작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국내 게임업체인 Q사는 중국 R사와 자사의 신작게임에 대한 퍼블리싱(판권) 계약을 체결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국내 자료 처리업체 S사는 국내주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미국의 T사에 제공 기타 지식재산권 상기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독창성 및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포함 (예시)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인 U사는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국 V사로부터 배상금을 수령
[ "얼마가 2021년 미래성북 과제체계 내 중점과제의 실행재원으로 집행됐지", "2021년 미래성북 과제체계에서 중점과제 실행재원은 얼마니" ]	2021년 미래성북 과제체계 실행계획 1 실행개요 □ (추진목적) 주민 기대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미래가치 중심의 업무체계 운영 □ (추진경과)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관련 정책환경 분석 등을 통해 향후 구정 운영방향을 설정, 중장기 추진사업의 발굴 및 의견 수렴 * 민선7기 우선추진사업 발굴(‘20.7~9월) → 과제별 세부사업 작성(2020.10월) → 기본계획 보고회(2020.10~11월) →세부사업 보완(2020.11~12월) →실행계획 보고회(2021.1~2월) □ (구정비전) 더 가까운 이웃, 더 편안한 동네, 행복성북 □ (핵심가치) 균형 ‧ 공존 ‧ 풍요 □ (과제구조) 2원 조직(구·동) 6대 과제체계 분류, 346개 사업 구성 ○ (과제구성) 불편함이 없는 균형도시·사람중심의 공존도시·활력 넘치는 풍요과제(중점), 부서 고유과제, 동별 과제 ○ (재원규모) 2021년 중점과제 실행재원은 158,255백만원 (2020년 대비 14.6% 증)
[ "산업경쟁력회의를 할 때 자동차 산업에 대한 회의를 개최 지역은 어디야", "자동차 산업은 어느 지역에서 산업경쟁력회의를 열지" ]	「기업 氣 살리기」를 위한 산업자원행정 혁신과제 나.「산업경쟁력회의」운영(案) □ 구성 : 대통령(회의 주재), 관련부처 장관, 업계․학계․연구소 관련 전문가 30~60여명(안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 □ 회의 개최 및 운영방식 ㅇ 2004.2월부터 개최를 추진하며, 주기적 개최를 원칙 ㅇ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감있는 의견교환을 위해 지역의 생산현장을 순회하며, 특정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협의 예) 자동차(울산), 섬유(대구), 기계(창원) 등 산업 지역 관련 지방행사와 연계(예시) 자동차 울산 섬유 대구 대구국제섬유박람회(04.3) 기계 창원 전자 서울 한국전자전(04.10) 반도체 부산 세계반도체협의회(WSC) 총회(04.5) 석유화학 여수 조선 목포 자동차부품 군산 철강 포항 바이오 오송 유통·물류 부산 산업디자인 광주
[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한 바다 나들이 행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폐회식은 언제 예정되어 있지", "몇 시에 폐회식 일정이 잡혀있어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바다 나들이 행사가 마무리될까" ]	「세상모든가족함께」바다 나들이 행사 개요 □ 행사 목적 ㅇ 다양한 가족의 스토리를 시민들과 공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 마련 □ 행사 개요 ○ 일시 : 2019.10.6(일), 14:00~18:00 ○ 장소 : 국립해양박물관(영도 소재) ○ 주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참여 : 1,000명내외(500명 초청가족 포함) * 한부모, 다문화, 입양, 생활공동체, 맞벌이, 3세대, 다자녀 가족 등 초청 ○ 내 용 : 무대 프로그램/부대 프로그램(체험·홍보) □ 주요 프로그램 시간 무대 행사 부대 프로그램 14:00 - (체험존) • 우리가족 뽐내기 수공예 체험 • 고래의 꿈 가족 공방소(목공예) • 형형색색 우리집 만들기(색종이) • 바다 모래 놀이터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 가족 사진관 • 꿈꾸는 메시지 유리병 타임캡슐 • 사회공헌기업 부스 (홍보존) • 가족센터・서비스 정보존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관 15:00-16:00 (1부 행사) • 오프닝 공연 • 특별강연(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관련) • 샌드아트 공연 - “평화네 가족이야기” • 초청가족 토크 - “꿈꾸는 우리가족 이야기” • 가족합창‧퍼포먼스- “바다의 꿈 하모니” ※ 1부 행사는 초청 가족만 입장 16:20-17:50 (2부 : 무대공연) • 매직 버블쇼 - “행복 비눗방울” • 퓨전 국악 공연 - “작은 파도 소리 음악회” • 가족테마 영화 상영 - “형형색색 가족 영화관” 17:50-18:00 • 폐회
[ "만 16세에서 74세 사이의 사람들은 무슨 서비스를 주로 정보 검색 및 조회 목적으로 사용할까", "만 16세부터 74세까지의 사람들이 주로 정보를 검색하고 조회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뭐야" ]	201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Ⅲ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1.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 만 16~74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60.8%가 최근 1년 동안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으며, 지난해보다 3.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연령별로는 30대이하 연령층과 40대 이상 연령층에 따라 이용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50대와 60~74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전년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목적 ◦ 만 16세~74세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목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정보 검색 및 조회’(79.3%)이며, 다음으로 ‘공공서비스 예약･신청’(61.4%), ‘행정/민원서류신청, 열람 및 교부’(2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주된 목적은 전년도(87.9%)와 동일하게 ‘정보검색 및 조회’(79.3%)로 나타난 반면, 전년도(87.9%) 대비 8.6%p 감소하였고, ‘공공서비스 예약･신청’(61.4%)도 전년도(64.1%) 대비 2.7%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연구소를 활용한 핵신기반기술개발사업 중 자동차 기반기술개발사업은 어디에서 총괄 관리하니",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을 연구하는 반도체기반 기술 개발의 총괄 관리기관은 어디니",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중 반도체기반 사업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관리기관은 어디야", "연구소를 활용한 핵신기반기술개발사업 중 자동차 기반기술개발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야" ]	연구소를 활용한 중기 기술개발 위해 금년에 512억원 지원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총괄 관리기관 전자부품 기반기술개발 ㅇ디지털전자 관련 핵심부품을 중소기업과 공동개발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 기반기술개발 ㅇ자동차의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첨단시스 템 및 핵심기반기술개발 자동차부품연구원 반도체기반 기술개발 ㅇSoC 종합기술개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 관련장비 국산화 등 반도체연구조합 생산기반 기술개발 ㅇ제조업 기반기술인 도금,주물,열처리,금형, 용접,단조의 전략적 개발·보급 생산기술연구원 정밀화학기반 기술개발사업 ㅇ국내 독자적인 정밀화학소재 원천 및 응용 기술 확보 4개 사업 한국화학연구소
[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위해 5G 준비현황을 살피고자 현장방문을 하는 주요 참석자는 몇 명이야", "5G 산업현장에 방문해 준비현황을 살피는 현장에 참여하는 주요 인원은 몇 명이지" ]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5G 산업현장 방문 - LG 사이언스파크에서 5G 준비현황을 살피고 업계의견 청취 - 5G 현장방문 개요 1. 개요 □ 성공적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업계의 5G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을 위한 현장방문 추진 ※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5G 융합서비스 및 중소기업 협력을 위해 산업부ㆍ중기부 참여 추진 2. 현장방문 계획 □ (일시/장소) 2019. 1. 22.(화) 14:00〜15:30 / LG 사이언스파크 E11동(서울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LGU플러스 마곡사옥 □ 주요 참석자 : 18명 ㅇ (정부) 과기정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LG전자) 정도현 대표이사, * 사이언스파크 사장, * 구매경영센터장(전무), * 네트워크기술총괄(전무) ㅇ (LGU+) 8 부회장, * CRO(전무), * 5G 전략담당(상무) ㅇ (중소기업) LG전자ㆍLGU+ 협력ㆍ중소기업 대표* 등 8명 * * 우성엠앤피 사장, 8 삼화콘덴서 사장, 구관영 에이스테크놀러지 회장, * 육일씨앤에스 사장, * 삼지전자 사장, * 유비쿼스 사장, * 코위버 사장, *** 동아일렉콤 사장
[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은 어떻게 하니", "어떤 방법으로 주민등록 민원인의 본인확인을 해"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한다. ○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방식과 전자방식을 선택 병행하게 된다. □ 등 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생활 속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지문으로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지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 ○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있으나, 엄지 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현행 거주불명등록 제외 대상자 :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소 사슴결핵 백신개발이 속한 2012년 정부지정공보 후보과제 사업명은 뭐야", "2012년 정부지정공모 후보과제 중 소 사슴결핵 백신개발이 포함된 사업은 뭐니" ]	방향성 있는 농수산식품분야 R&D 투자 1,522억원 2012년 정부지정공모 후보과제 사업명 후보과제(안) 생명기술 개발사업 ○곤충자원을 이용한 동물사료화 이용기술 및 제품 개발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 ○기후변화 대응 반추동물의 메탄가스 절감 사료 및 첨가물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축산비점 오염 관리기법 개발 ○ 꿀벌 감염성 질병 방어대책 및 방제기술 개발 ○ 소·사슴결핵 백신개발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생체소재 개발 ○해외 바이오에너지 종자개발과 안정적 국내 수급 방안 연구 ○동물유래 줄기세포의 특이마커 분석, 항체 생산 및 산업화 ○친환경 미생물의 현장 배양기술 개발과 농가 보급체계 구축 첨단기술 개발사업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개념 온실 설계 및 표준화 연구 ○배추 작기별,함수율별 최적 저장조건 구명 및 저장기간 연장 기술 개발 ○동물복지를 고려한 차세대 돈사 모델 개발 ○농촌수로 정비를 위한 토사·수초제거 작업기 개발 및 산업화 ○태양광(열) 이용 농업시설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지역단위의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랩 사일리지 조사료의 농가형 급여 자동화 시스템 개발 ○고품질 공정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환경 개선 및 규격묘 생산 기술 개발 ○분자농업의 산업기반 모델 구축 및 실증 ○전자식 제어가 가능한 고효율 대형 트랙터(100마력 이상) 개발 및 산업화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자재 및 표준모델 개발 수출전략 기술개발 ○멜론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수출 전략 기술개발 ○열처리 돈육가공품의 수출전략 기술개발 ○수출농산물의 검역관리를 위한 MeBr 대체 살균 세척기술 및 장치개발 ○농식품 중 방사성 핵종의 검역·검사 현장 신속 분석기술 및 국산화 장비 개발 ○수출용 신선편이농산물(fresh cut)의 국가별 위생검역, 선도유지 및 포장기술 개발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사업 ○ (AI)DIVA 프로그램 적용시스템 개발 - 야외감염에 의한 항체와 백신접종에 의한 항체 판별기법 개발 및 적용 ○ 국경(공항·항만) 검역시스템 개발 - 바이러스 유입 경로 차단용 검역시스템 개발 2012년 정부지정공모 후보과제
[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의견은 어떻게 제출할까", "어떤 방법으로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의견을 보낼 수 있니" ]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의견수렴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엘지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이하 ‘CJ헬로’) 주식(50%+1주) 인수를 위한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신청(2019.3.15.)과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절차 - (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60일 이내 처리, 최대 30일 연장) - (통신)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60일 이내 처리,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3개월 이내 처리) ㅇ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ㅇ 의견접수는 4월 19일(금)부터 5월 8일(수)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 "터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세이프티 스마트라는 작품은 어떤 기능이 있지", "터치미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밭대학교의 작품명이 뭐야", "line dictionary라는 창작물로 어디에 속한 팀원이 터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니", "세이프티 스마트라는 작품은 어떤 기술로 터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어", "한밭대학교는 무슨 창작물로 터치미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니" ]	세계 1위 디스플레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라! 디스플레이의 날 포상자 명단 □ 민간포상 ④ 터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 협회장상(4개팀) 구분 소속 대표자 성명 팀원 작품명 작품설명 최우수 (실용제품) 한밭 대학교 * , , , smart business card - 디스플레이로 구현하여 사원증과 명함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서 사원증과 명함으로 바뀔 수 있음 최우수 (창의융합) 홍익 대학교 * *, * line dictionary - 총 7가지 언어와 백과사전 기능이 탑재되어있고 스캔한 화면의 외국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음 우수 (실용제품) 수원영덕중학교 *** - 세이프티 스마트 - 도보 시 GPS가 연동되어 이어폰 및 스마트폰 사용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어폰 소리 중지 및 진동과 함께 휴대폰 화면에 경고 알람을 띄워줌 우수 (창의융합) 서강대학교 문혜진, 서울과학기술대 김정용, 대진대학교 조준상 방화복에 구비된 터치 무전기 - 목 부분에 내장된 감압식 터치센서와 스피커, 배터리와 블루투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선택적 셧다운제와 관련된 법률이 뭐지", "어떤 법률이 선택적 셧다운제와 관계가 있을까" ]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Ⅳ. 정책과제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3-3 콘텐츠서비스 (1) 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규제완화) 셧다운제(게임)·사전등급분류제(뮤직비디오 및 게임) 등 규제를 개선하여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ㅇ (게임)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2016.下~) 구분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법률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 3 청소년보호법 제26조 개요 청소년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게임 이용시간 제한 오전 0시～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방식 부모에게 자율권 부여 국가 일률적 강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린 외래식물은 모두 몇 종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총 몇 종의 외래식물이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어" ]	국립공원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등 외래식물 관리강화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국립공원 내 외래종 서식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기존에 추진하던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제거작업과 더불어 체계적인 외래종의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립공원의 고유생태계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02년부터 연차별로 실시한 국립공원별 외래식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민가나 진입도로, 탐방로 주변 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142종의 외래식물이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특히 꽃가루가 알레르기, 비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생태계 교란야생식물인 돼지풀은 현재 조사중에 있는 월출산 및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포함한 모든 국립공원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인 단풍잎돼지풀은 3개, 서양등골나물은 2개 국립공원에서 발견되었다.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 우리 고유생태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로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 4종(블루길,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식물 6종(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등 총 10종을 규정하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에서 사업의 주체는 한국기업과 무엇일까",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에서 한국업체와 무엇이 사업의 주체가 되니"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국내기업 해외 감축실적 인정기준(안) □ (사업 주체) 국내기업 등 및 해외자회사 포함 ㅇ 국내기업 (할당대상업체 및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상법상 법인, 비영리법인 등) ㅇ 지분율 100% 해외자회사 (국내기업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 □ (직접 시행사업 유형) 유형별 기준 마련 ※ 유형별 해당 CDM 감축사업의 UN 최초등록 시점부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국내기업이 감축사업·시설을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 - 감축사업·시설에 대한 지분이 20% 이상 - 감축사업 소유·운영주체에 대한 지분이 20%* 이상 * 현재 진행 중인 해외감축사업의 국내기업의 기여비율은 대체로 20~40%에 분포 ② 국내기업이 감축사업을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 국내기업 등이 저소득국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총 사업비의 2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감축시설을 보급·판매하는 경우 - 국내기업 등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해외 국가·지자체와 공동으로 감축사업에 비용을 지원한 경우 □ (감축실적 인정) 인정기간 및 인정량 제한 ㅇ (인정기간) ‘16.6.1 이후* 발생한 감축실적에 한하여 인정 * ‘30년 국가감축목표가「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반영된 시점 ㅇ (인정량)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총 온실가스 감축량 × 기여비율 - 감축사업·시설을 직접 소유·운영 : 국내기업 지분비율 - 저소득국가에서 개별 감축시설 보급·판매 : 국내기업 보급·판매 금액 ÷ 총 사업비 - 국가ㆍ지자체 등을 통한 비용 지원 : 국내기업 지원금액 ÷ 총 사업비
[ "굴 패각 기념품을 구매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어디로 직접 문의하면 되니", "굴 패각 기념품을 사려는 단체나 개인은 어디에 바로 물어보면 될까" ]	“기름은 썰물처럼, 희망은 밀물처럼” □ 이번에 제작․판매되는 기념품은 기름 유출사고로 폐사된 양식굴을 원형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타임캡슐”(1만1천원)과 “희망의 촛대”(1만7천원), 그리고 폐사굴의 입체감을 살린 “문진”(2만2천원, 8만원) 등 4종류가 있다. ○ 굴 패각 기념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연환경국민 신탁(담당자:조계현, TEL : 02-504-***~)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trustnature.org)를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하며, ○ 6월 19일 이후부터는 태안 현지(안면도 백합축제 행사장, 자원봉사자 센타, 해수욕장 등)에서도 홍보 및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 굴 기념품 제작․판매 사업에는 태안군, 충청남도와 함께 환경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념품 사업에 대한 정부기관의 많은 참여와 지원이 예상되며, ○ 굴 기념품 판매 사업의 범국민운동을 통하여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던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전 국민의 참여 의식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의 협력 구축이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신탁은 굴 패각 기념품 총 32만개를 판매하여 제작원가를 제외한 수익금(약 17억원 추정) 전액을 태안발전신탁기금 등 태안 돕기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 참고로, 이번 기름유출사고로 태안지역에서 159ha의 굴 양식장이 피해를 입어 약 14,000톤의 굴 양식 폐기물이 발생되었으며, ○ 태안군에서는 ’08.5.23일부터 7.24일까지 굴 양식 폐기물을 철거하여 처리(지지목 등은 소각, 굴 패각은 매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기관역량부문에 대해 2위로 평가받은 도시는 어디지", "어느 도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기관역량부문에 대해 2위를 달성했을까" ]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 시․군 선정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춘천시(기관역량 2위, 사업성과 1위), 양구군(사업성과 2위) 구분 1위 2위 3위 기관역량평가부문 여주군 (1,500만원) “매우우수” 춘천시 (1,000만원) “매우우수” 제천시 (200만원) 사업성과평가 부문 주민지원사업 여주군 (500만원) 광주시 (300만원) 용인시 (200만원) 환경기초시설설치 가평군 (500만원) 안성시 (300만원) 이천시 (2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 춘천시 (500만원) 양구군 (300만원) 가평군 (200만원)
[ "심전도 검사 관련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검진 관련된 질환은 뭐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X선 검사로 알 수 있는 질환은 뭐야",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관련 심전도 검사와 관련된 질환은 뭐지", "저소득층 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무료 건강검진에서 흉부 X선을 통해 어떤 질병을 찾을 수 있어" ]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무료 건강 검진서비스 실시 저소득층 아동 무료 건강검진 내용 및 검사항목 □ 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사항목 관련질환 1. 건강검진상담 ○ 진찰 및 상담, ○ 신장 및 체중, 비만도 ○ 시력, 청력, ○ 혈압측정 성장상태 관찰 진찰 및 상담 2. 요검사 ○ 요당, 요단백, 잠혈, pH 신장, 방광, 요로질환, 당뇨, 단백뇨 등 3. 혈액검사 ○ 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수 ○ AST(SGOT), ○ ALT(SGPT) ○ 총콜레스테롤 빈혈, 백혈병 영양장애 급만성 염증 간기능 장애 고콜레스테롤증 4.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 ○ B형간염표면항체 B형 간염의 감염여부 및 항체 생성여부 5. 심전도검사 심장질환 6. 요충검사 기생충 중 요충 감염여부 7. 구강검사 구강질환(개설지부에 한함) 8. 흉부 X-선 폐암, 폐결핵, 폐질환 등
[ "2014년 10월에 3국 환경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이 개최된 곳은 어디야", "2014년 10월에 어디에서 3국 환경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이 열렸니" ]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합의문 각 분야 환경협력 VI. 물·해양환경의 보전 12. 3국 장관은 물환경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3국 장관은 북서태평양 행동계획(NOWPAP) (하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지역계획(RAP MALI) 활동) 등 해양 쓰레기 관련 협력이 거둔 성과에 감사하면서, 3국 간 추가적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3국 장관은 또한 공동 워크숍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각국 연안의 해양쓰레기 현황 파악을 위한 활동을 증진하는 데 동의하였다. 3국 장관은 2015년 4월 한국의 대구, 경북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 물포럼의 결과를 환영하고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VII. 환경 교육, 대중 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13. 3국 장관은 환경 교육, 인식 제고 및 대중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환경보전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3국 장관은 2014년 10월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된 3국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 워크숍을 환영하였다. 3국 장관은 또한, 2014년 11월 한국 인천에서 실시된 제14차 한중일 3국 공동 환경교육이 3국간 환경정책 정보 공유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을 환영하였다. 3국 장관은 2014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UNESCO 세계 지속가능발전교육 총회의 성공을 환영하였다. 3국 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한중일 대화와 협력이 15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향후 협력의 성공과 성과에 대한 기대를 표하였다. 3국 장관은 환경교육 공동교재의 결과물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공동교재의 홍보와 지속가능한 활용에 동의하였다. 3국 장관은 기업의 사회적 환경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환경책임에 관한 TEMM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 "일본의 전자출원 현황은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 "일본의 전자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야" ]	세계 최초, 인터넷기반 전자 출원 100만건 돌파 2. 주요국 전자출원 현황 구분 한국 일본 유럽(EPO) 미국 전자출원율 특 허 : 93.9%실 용 : 77.9%상 표 : 80.5%의 장 : 76.6%(2002년 기준) 특․실 : 97%의 장 : 90%상 표 : 99%PCT : 99%(2002년 기준) 특허 : 1% (2001년 기준) 특허 : 2%상표 : 25% (2001년 기준) (전체) 83.5% 94.1% 1% 10.9% 전자출원개시일 4권 : 1999.1월 특·실 : 1990.12월의·상 : 2000. 1월 특허:2000.12월 특허 : 2000.10월상표 : 1998.10월
[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서 평가 방식이 무엇으로 변경됐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 방식이 무엇으로 바뀌었어" ]	장기 재직 실무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회 확대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그 밖에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합격) 방식으로 개선했다. ○ 이는 고령자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게도 실질적인 전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에서 탈락 시 이후 시행되는 시험의 필기시험을 계속 면제하도록 했다. □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일선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직무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상거래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어디지", "어디에서 외상거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할까" ]	나들가게 전용 외상거래 이행보증 최초 도입 -최대 3,000만원 한도, 신용등급 완화(6→8), 보증수수료 최대 26만원 지원- 2 나들가게 이행보증보험 □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개요 ◦ 나들가게가 서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품공급사와 외상으로 거래 후,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상대금 지급을 미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품공급사의 손해를 SGI서울보증이 100% 보상하는 나들가게 전용 보증상품 □ 이행보증보험 주요내용 보험계약자: 나들가게(= 공급받는자, 채무자) 피보험자: 제조사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체인본부, 대리점, 도매상 등 나들가게와 거래하는 상품공급사(= 공급자, 채권자) * 피보험자는 주류공급사, 담배공급사 등 예외없이 모두 가능 보험 가입금액: 피보험자(상품공급사)가 요구하는 금액(또는 거래계약서 상의 물품대금 해당액) 보험기간: 피보험자(상품공급사)가 요구하는 기간(통상 1년마다 갱신) * 피보험자의 동의 및 대금완납 없이 중도해지는 불가능 보증내용: 각종 제조사 및 판매사 등 매도인이 거래(외상판매, 외상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수인(나들가게)에게 물품(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매수인(나들가게)는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지불을 주계약에서 정한 약정기일 내에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상품공급사)인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부담함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축구장, 야구장의 주간 사용시간이 어떻게 되니",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간에 축구장, 야구장을 이용 시 사용시간 어떻게 되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 사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하되 그 밖의 경기 및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 및 행사 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이 신청한 경기 및 행사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연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 "가스기업 CEO 간담회를 주최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름이 뭐니", "가스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구야" ]	산업부 장관-가스기업 CEO 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요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3일(금) 가스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석유업계 CEO 간담회에 이어 개최되는 에너지 기업 간담회로서, 美 트럼프 新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국제시장 변화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함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 주형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美셰일가스 공급확대로 국제 가스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중동 등 기존 공급자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기존의 시장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미국의 셰일가스 수입을 계기로 활용하여 양국간 가스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ㅇ 덧붙여 “양국기업간 자원분야 공동 R&D나 공동 투자사업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여지가 많을 것 같다”고 밝히며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함
[ "공사관계자 안전교육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계획이니" ]	“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계획 ○ 강사: 안전관리과 전문관(*, , **) ○ 교육내용: 안전공학개론, 건설안전지침, 구조 및 토목 안전관리 사항 ○ 기타사항: 1)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1회 교육인원 최소 제한(20명 이하) 2)교육 신청 인원에 따라 일정 연장 또는 축소 예정 Ⅳ 행정 사항 ○ 교육·관리: 안전관리과 ○ 교육대상자 선정: 해당 공사부서 ○ 필요예산: 17,500,000원 - 교재비: 16,000,000원 ▪건설공사장 기본지침, 이동식크레인 관리지침 등 안전교재 인쇄 - 코로나 예방관련 물품: 1,500,000원 ○ 예산과목: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육 연기 또는 취소 예정
[ "2006년 제3기 인증보육시설 중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위치한 곳은 어디야" ]	2006년 제3기 평가인증 결과 발표 2006년 제3기 인증보육시설 명단공지(405개소) ○ 광주(12개소) 번호 보육시설명 설립유형 운영형태 시설장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188 아이미소어린이집 민간보육 21인 이상 * 광주 광산구 신가동 189 한아이어린이집 가정보육 21인 미만 * 광주 광산구 산월동
[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시 점검반에 위생과 직원은 몇 명이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시 몇 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야", "위생과 직원은 몇 명이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점검반으로 편성될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몇 명 이상의 개인적 모임은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시 규제 대상이 되지" ]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 ㅣ 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 특별점검 계획 Ⅰ 추진 개요  검검 기간: 2021. 4. 12.(월) ~ 4. 16.(금) 19:00~22:00(5일간)  검검 대상: 삼성동 특화거리 음식점 외 9개소 ❍ 총 500개소(1일 100개소)  검검 방법 ❍ 점검조 편성: 2인 1조(위생과 1인, 구청직원 1인) ❍ 총10개조 편성(1개조, 1일 10개 업소, 총 100개소)  검검(지도) 내용 ❍ 출입자 명 부 작성 및 관리 실태 - 관리 자, 운영자, 이용자 수칙 철저 지도 ❍ 5인 이상 사적모 임 금지 철저 이행여부(쪼개 앉기 엄중 차단) ❍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현장계도 마스크 착용, 환기하기, 소독하기 등(각종 대장 관리 병행) ❍ 기본 방역수칙 + 각 단계별 추가수칙 지도(이용인원 제한 준수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반 편성 ❍ 10개반 20명 (2인 1조) 위생과 직원 10명 , 총무과 지원 10명  점검대상 ❍ 삼성동 특화거리 음식점 외 9개소(총 500개소, 1일 100개소)  점검조 편성 및 교육 실시 ❍ 점검 기간 중 매 일 18:40분 위생과 출근부 서명 후 편성 ❍ 점검 방법 및 사전 주의 사항 등 교육 후 각 조별로 현장 점검 - 식품위생팀장 행정6급 김선주, 업무총괄 행정7급 홍강영 ❍ 점검내용 -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방역수칙 안내문 배부) - 고의적 22시 이후 영업, 전자출임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작성여부, 5인이상 사적모 임금지 위반 등 Ⅲ 행정 사항 ❍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하여 행정조치 ❍ 점검결과 복명 서 반드시 제출(점검 다음날 오전까지)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느 나라에서 마을내 금고를 운영하고 있니",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느 나라를 방문하여 주민들 개인 계좌에 축하금을 입금 시켜줬니" ]	우간다에 지구촌 새마을 운동 ‘ 활기 ’ - 행자부 장관, 우간다 지구촌새마을운동 현장 방문 및 대통령 예방 - □ 정부가 우간다에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관련 초청교육 국가도 늘리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구촌새마을 운동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우간다 현지 지구촌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 현장인 키테무(Kitemu) 마을과 카테레케(Katereke) 마을을 방문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 정 장관은 제빵 공장, 공동 우물 등 현지마을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의 성과물들을 세심하게 살펴본 뒤, 현지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새마을 조끼와 새마을 모자를 씌워주며, ○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노력과 정신으로 자립 의지를 다져가는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근 마을까지 자생적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도입하는 마을이 10여곳이나 된다.”며 “향후 우간다가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 장차 아프리카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정 장관은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벽돌공장 사업장과 버려지는 농작물들을 퇴비로 재사용하는 옥수수 공동농장 등을 방문해 사업 성과를 확인했다. □ 정 장관이 둘러본 시범마을은 지난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 새마을 운동중앙회가 지원하여 조성된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 마을로, ○ 이· 미용 사업장, 재봉틀학교, 옥수수 등 소득작물 재배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자체 새마을회를 운영하고 마을내 금고를 운영해 공동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의 5%를 다시 마을 기금으로 재적립, 자립성장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 이곳은 마을내 금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가입시 소정의 축하금을 가입한 개인의 계좌에 입금 시켜주고 있다.
[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무슨 검사로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한 점을 확인할 수 있어" ]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의 후속 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2019.8.12 ∼ 20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2012 공직박람회에서 고졸 채용관은 몇 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고교생 및 학부모와 상담을 했지", "2012 공직박람회에서 소방방재청은 몇 개의 기관이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했을까" ]	『2012 공직박람회』, 고교생부터 일반인까지 큰 호응 얻다 - 서울․광주․부산 3개 도시에서 총 93,250명 관람 - □ 공무원 채용제도 일반에 대해 소개하는 주제관은 분야별로 총 5개(일반채용/경력채용/고졸채용/균형채용/공직이해)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 최근의 고졸자 공직 채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고졸 채용관은 행사 내내 9급 공채 과목개편, 기능인재추천채용 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고교생 및 지도교사, 학부모들로 북적거렸다. ○ 또한 균형채용관에도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이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채용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상담을 받았다. □ 54개 참여기관(중앙행정기관 36, 헌법기관 2, 지자체 16)별로도 부스가 마련되어 기관별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밀도있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 특히 외교통상부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시험, KOICA 해외봉사단 파견 등에 대한 미니설명회를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 소방방재청은 체력검정과 심폐소생술 체험 코너를 진행하여 인기를 얻는 등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비즈쿨 특화캠프 중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지원 시기는 언제야", "비즈쿨 특화캠프 중 학교 밖 청소년 캠프는 언제 모집해" ]	청소년 비즈쿨 특화캠프 참가자 모집 □청소년 비즈쿨 특화캠프는 각 대상별로 특화된 체험형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비즈쿨 운영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캠프명 규모 시기 장소 대상 문화교류 캠프 100명 2016.9.10(토) 안산 엑스퍼트 연수원 다문화 가정 자녀(초등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 캠프 100명 2016.9.29(목)~30(금) 아산 도고연수원 학교 밖 청소년 남북청소년 캠프 100명 2016.10.12(수)~14(금) 아산 도고연수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중·고등학생) 등 장애청소년 캠프 각 50명 (청각) 2016.10.6(목)~7(금) (시각) 2016.10.26(수)~27(목) 천안 재능교육 연수원 장애청소년(청각, 시각)
[ "농업기술센터 채용 공고 중 연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이니", "연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몇 명을 충원할 것이라고 농업기술센터 채용 공고에 나와 있어" ]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서 직무 내용 근무지 비고 (근무기간) 농업기계 1명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 농기계수리 연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월 - 10월 농업기계 2명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 농기계수리 미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월 - 10월
[ "어느 기관이 폐기물 반입차량의 청결상태를 고치고 깨끗한 매립지로 조성하겠다고 공표했니", "폐기물 반입차량의 청결상태를 개선하고 깨끗한 매립지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힌 기관은 어디야" ]	“지저분한 쓰레기차는 잊어주세요”‥차량 청결유인책 강화 □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청결유인책을 보완․강화해 반입차량의 청결상태를 개선하고 깨끗한 매립지를 조성해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 반입차량(통칭 ‘쓰레기차’) 청결 유인책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차량 중 최근 한 달 동안 청결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201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해당 운송회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차량외관을 청결하게 유지하겠다는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한 달 동안 매립지 반입 시 진행하는 정밀검사 선정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 - 이를 통해 폐기물 운반업체 스스로 수도권매립지로 운행하는 차량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청결관련 위반사항 : 침출수 누출, 폐기물 비산, 차량도색 불량, 차량 청결상태 불량 등 □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의 보완․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청결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내용이 기존의 유인책에 추가된다. ○ 인센티브에 패널티까지 추가되며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이 한층 강화된다. □ 기존의 차량별로 적용하던 것을 운반회사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이를 통해 폐기물 운반회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차량 청결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기존의 혜택을 악용해 정밀검사 선정 면제를 받은 차량이 불법폐기물 운반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견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업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의 검토도 좀 더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공사 반입관리실 양재흥 실장은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은 2011년 한 해 동안 45대의 신청차량 중 청결관련 위반사항이 1건만 발생할 정도로 대부분의 차량이 청결을 유지하며 그 효과를 확인한 방법” 이라고 소개했다. ○ 이어 “작지만 효과적인 폐기물 운반차량의 청결유인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함은 물론, 차량이 운행되는 수도권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1년 13건(폐기물 운반차량 45대) 신청
[ "자산증가율 TOP 10에 선정된 기업 중 자동화설비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 곳은 어디야" ]	벤처천억기업 사상 최대 315개 경영성과별 상위기업 TOP 10 󰊵 자산증가율 상위기업 NO 기업명 대표자 주생산품 자산 증가율 1 (주)카페베네 * 커피체인점프랜차이즈 471.8 2 (주)원익아이피에스 * 반도체장비(PE-CVD, GAS CABINET 외) 265.3 3 크루셜텍(주) * LED 플래시 모듈 204.2 4 (주)톱텍 * LCD,OLED 자동화시스템 外 108.3 5 (주)실리콘웍스 * 반도체 106.9 6 (주)셀트리온 * 오렌시아, 허셉틴 등 단백질 의약품 106.6 7 (주)모뉴엘 * 컴퓨터 및 홈씨어터 케이스, 베어본 시스템 외 105.0 8 에스맥(주) * 휴대폰용모듈(상품KeyModule 외) 103.3 9 (주)에스에프에이 * 자동화설비(FA기기) 103.3 10 (주)바오스 * 아크릴,합성,플라스틱수지 100.7
[ "2020년 결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고 구의회에 제출할 대상은 누구지", "누가 2020년 결산안에 대해 주민의견서를 기록해 구의회에 내야 하는 거야" ]	2020년 결산(안) 주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온예산제 운영 결과 보고 Ⅰ 운영 개요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  운영기간 : 2021. 4. 12.(월) ~ 5. 21.(금)  운영대상 : 제1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개 분과 96명)  운영내용 : 2020년 결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및 구의회 제출
[ "무엇이 실내공기질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면 설치된 배출시설의 일부가 폐쇄되지" ]	대기환경규제 합리화 위한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설정 질의 응답 4.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 환경부에서는 불특정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기준이 있는 물질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적용하고, 실내공기질 기준이 없는 물질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정량한계”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정량한계 : 매우 낮은 농도의 불확실성을 배제하여 행정․법률적 판단에 활용 5.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계획관리지역 등에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언제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미만으로 발생됨”을 입증해야 신고대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면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허가대상이므로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앞으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더라도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지금까지는 공정특성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없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면 제한지역에 입지한 경우에는 폐쇄되었는데요, ○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적용기준 미만이면 신고대상이므로 폐쇄되지는 않으나, 적용기준이상이면 종전과 동일하게 폐쇄처분을 받게 됩니다.
[ "어떤 방법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최우수 지자체 선정 평가절차를 진행했니", "폐수종말처리시설 최우수 지자체 선정 평가절차는 어떻게 실시됐지" ]	청주시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최우수 지자체 4곳 선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국 84개 시․군(161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4년 한해 동안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충북 청주시, 충북 증평군, 경남 의령군, 경기 연천군 등 4곳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 최우수로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2017년 공단폐수처리시설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설치 사업비 우선지원과 지속사업의 필요 예산이 적극 반영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 폐수종말처리시설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전국 84개 지자체 시설을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 관리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로 정해졌다. ○ 평가절차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1차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개별시설 평가에서 지자체 평가로 평가방식을 변경했고,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배점 등 평가지침을 대폭 개정했다. * 평가항목 개정내용 : 배점 조정(폐수유입률 등 5개 항목), 항목 신설(자격증 보유율 등 12개), 상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폐수처리효율 등 6개), 평가점수 세분화(오염물질 유입률 등 4개) 등
[ "행복청이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사항은 뭐야", "행복청은 2021년도에 어떤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니" ]	행복청, 장마･태풍 대비 종합재해상황실 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화)부터 10월 31일(일)까지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2021년 장마․태풍 대비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에 따라 3단계(주의→경계→심각)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 비상근무자는 ▲ 기상․수위 등 정보수집 ▲ 사전 현장 확인 및 점검 ▲ 공사현장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특히, 올해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대규모 건설현장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조치와 안전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 행복청 관계자는 “여름철 재해 대비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술전문가 정보 구축 및 관리는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하니", "어느 단계에서 기술전문가의 정보를 모으고 관리해야 할까", "총괄조직은 무엇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하니", "기업정보 DB를 구축하는 역할은 어느 단계에서 하니", "총괄조직이 개발 및 보급해야 하는 것은 뭘까", "어느 단계에서 기업정보 DB를 만드는 역할을 할까"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활성화 추진방안 2. 세부 추진과제 1 전담조직간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 정립 □ 전담조직간 단계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토록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사업예산을 지원 ㅇ 조직간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 단계 주요역할 단위조직 ㅇ 우수기술 발굴 및 공급체계 구축 (DB 포함) ㅇ 특허 등 보유기술의 권리화 ㅇ 기술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정보 구축 및 관리 중간조직 ㅇ 기업정보 DB 구축 ㅇ 기술마케팅(기술수요자 연결 등) 및 기술시장 운영 ㅇ 이전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지원 (추가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연계, 기술평가 등) 총괄조직 ㅇ 기술거래, 평가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기술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ㅇ 기술이전·사업화 등에 통합DB 구축 ㅇ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및 조정
[ "보령댐 공급량 일부를 대청 용담댐에서 대신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했지", "국토교통부는 보령댐 공급량 일부를 대청 용담댐에서 대체공급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 ]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세종･경기･충남･전남 등 가뭄 우려지역 영농급수에 총력 - ○ 농업용수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51%)은 평년(67%)의 76% 수준이나,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영농시기로 세종, 경기, 충남, 전남 일부 지역은 주의 또는 심함단계가 전망됨 - 6월에는 세종･경기･충남･전남 10개 시･군이 주의･심함단계이고, 7월에는 세종･경기･강원･충남･전남 17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다가, 9월에는 세종･경기･충남･전남 10개 시･군으로 다소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보령댐 도수로* 가동(3.25~) 및 보령댐 공급량 일부를 대청･용담댐에서 대체공급*(6.1~)하는 급수체계조정을 통해 충남 8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보령댐에 금강물을 최대 11.5만㎥/일 공급 가능 ** 대청댐 → 당진시(2.1만㎥/일), 용담댐 → 서천군(1.0만㎥) 공급 가능 - 전남 4개 시･군은 평림댐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및 지방상수도 확대 등을 통해 용수를 비축 중이고, - 강원도 강릉 및 속초시는 오봉저수지와 쌍천지하댐의 저수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감량(간단급수) 및 암반관정 등을 활용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 "의안번호가 5917은 7월 9일 일일 의안접수안에서 의안이름이 뭐니" ]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9일) ■ 법률안: 9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접수일 주요내용 59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13.7.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자격을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591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13.7.9 •자산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최소인원을 5명으로 하되,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가 전체 사외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59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13.7.9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 시 국고뿐만 아니라 지방비로 충당되는 정부지급금의 규모도 추계하도록 함 59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13.7.9 •농어촌버스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함 5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13.7.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공정언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함 5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13.7.9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5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13.7.9 •관리인이 조사‧보고하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함 59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13.7.9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을 2014년에서 2017년까지로 3년 더 연장함 592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13.7.9 •산림조합이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산림의 매매·임대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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