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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의심축이 신고된 경기 양주시에 있는 돼지농장 1개소에 대해 어떤 결과로 음성 판별을 받았지", "식품부는 경기 양주시 소재 의심축이 신고된 돼지농장 1개소에 대해 어떤 결과를 통해 음성으로 판정되었어" ]	경기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8일 의심축이 신고된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565여두 사육)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과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인 혈관부종은 백신 접종 후 몇 시간 이내에 발생하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모유 수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몇 시간 후에 하면 될까" ]	10월 11일부터 만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FAQ 【인플루엔자 감염병 등 일반사항】 Q11. 임신 기간 동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 적극 권고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도 접종 가능합니다. ◦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고, 임신 중 접종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도 보호효과가 있어 임신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Q12.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접종 후 2~3일 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 미만에서 나타날 수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 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어느 부처가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개소했어", "누구를 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 진로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1차 연수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미래부에 의해 열렸니",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가 어느 부처에 의해 설립되었니",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누구를 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 진로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1차 연수를 개최했어" ]	미래부, 과학기술 진로컨설턴트 양성 시작! - 제1회 과학기술 진로컨설턴트 연수 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한국과학창의재단)는 중․고등학교 교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8월 19일(화)부터 8월 21일(목)까지 서울대에서 ‘과학기술분야 진로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1차 연수를 개최한다. o 과학기술분야 진로컨설턴트란, 과학기술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미래 유망 과학기술분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과학기술 진로 탐색 및 설계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미래부는 이공계 인식 개선 및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로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개소한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실시할 교사 및 과학기술 전문가를 과학기술분야 진로컨설턴트로 육성하고자 연수를 기획해왔다. o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과학기술 전문가 대상 연수도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어느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수매에 나섰어",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수매를 추진하는 지역이 어디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김포‧연천에 특단의 조치 추진 - 관내 돼지 전량 先 수매, 後 예방살처분 - □ 아울러, 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파주 김포에서 잇달아 4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3시 30분부터 10월 6일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
[ "어디 지역에 2019년 7월 10일에 소나무재선충병 3차 항공방제를 실시해", "몇 ha의 면적의 지역에서 2019년 7월 10일에 소나무재선충병 3차 항공방제가 실시되니", "2019년 7월 9일에 소나무재선충병 3차 항공방제는 어디 지역에서 하니", "2019년 7월 10일에 소나무재선충병 3차 항공방제가 이루어지는 지역면적은 몇 ha야", "어디 지역에 2019년 7월 9일에 소나무재선충병 3차 항공방제를 실시해" ]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차단! 3차 항공방제 실시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3차 항공방제 계획 ❐ 지역별 항공방제 일정(3회차) 방제일자 방제지역 방제면적 (ha) 헬기작업장 방제헬기 소계 1,000ha 7. 9 제주시 아라,오라,노형,오라지역 370ha 제주시 공설 공원묘지관리소 KA-32T 7. 10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지역 230ha 제주시 공설 공원묘지관리소 7. 11 서귀포시 일부지역 (영남동, 안덕면 상천리, ) 400ha 구) 탐라대학교 주자창
[ "1958년에 베트남 일대를 찍은 희귀사진을 기증한 사람이 누구야", "1958년 베트남 순방 후 이승만 대통령 귀국 모습을 찍은 곳은 어디지", "1950년대 후반 용산기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희귀사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 "누가 미군위문협회에 근무하며 초창기 용산기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지" ]	1950∼60년대 외지인의 눈으로 본 한국 생활사 - 국가기록원, 前(전) 주한미군 닐 미샬로프·폴 블랙 희귀사진 1,300여점 기증 받아 □ 한편, 폴 블랙은 1958년 한국으로 파병돼 미8군 사령부 인사과에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용산 일대와 초창기 용산기지의 모습을 찍은 희귀사진 109점을 기증했다. ○ 폴 블랙이 기증한 사진은 1950년대 후반 점차 모습을 갖춰가는 용산기지의 모습과 당시 현존했던 일제 건축물의 변천사 등을 역사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 사료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주목되는 희귀사진이다. - 미군위문협회(USO; United Service Organization)는 미군을 위한 복지·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폴 블랙이 기증한 건물 사진을 통해 1950년대 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 주목된다. - 또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용산기지 내 일제시대 극장 건물(SAC Theater1)도 폴 블랙의 사진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6.25전쟁 당시 파괴된 김포공항 터미널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이후 6.25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으며, 1958년 베트남 순방 후 이승만 대통령 귀국 환영 사진과 용산 기지 인근 이태원·남영동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흥미롭다.
[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단가는 얼마야", "근로지원인에게 시간당 지원하는 돈은 중증장애인근로자인 경우 얼마니" ]	주요 사업 설명자료 33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 사업개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 및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력 제고 □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사업주 - 고용관리를 위하여 일정자격 및 요건을 구비한 작업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월 14만원∼최대 7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제약하는 신체적 장애요인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 지원범위 구분 대상 장애 근로자 조건 지원내역 작업지도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된 중증장애인근로자 ·월 12시간이상 작업지도 ·수급자격 인정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근로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1일 8시간, 주40시간(월 약 172시간)내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 ·장애인자부담: 시간당 300원 ·근로지원인 시간당 단가: 8,853원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도움창구를 활용할 수 있지" ]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운영 결과 보고 Ⅰ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주요내용 ❍ 근거 :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납세의무자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세율 : 0.6 ∼ 4.5% (소득세율의 10% 수준의 8단계 누진세율) ❍ 납세지 : 『소득세법』제6조 및 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 신고·납부 기간 : 2021. 5. 1. ∼ 6. 1.*(화)【성실신고대상자 6. 30.까지】 ※ 신고·납부기한 연장 : 납기말일(5. 31.(월)) 신고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연계 장애발생으로 신고·납부기한 1일 연장(6월 1일까지)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 납부기한 연장 : 5. 1. ∼ 8. 31. (소규모 영세사업자 3개월 직권연장) ※ 연장대상 : 19,554명 57백만원 2021년 주요 추진내용 ❍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 - 전국 무관할 신고접수·모두채움납부서 발송·홈택스·위택스 연계 전자신고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전자신고 이용률 활성화 유도 - 도움창구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하여 방문허용 및 신고 도움
[ "중견기업 시행령 개정안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은 기존 대상에서 어디까지 확대했어" ]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0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021.6.30일~8.9일) ㅇ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0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삭제 * (현행)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➋「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함
[ "몇 명 내외가 O2O 서비스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여하니", "O2O 서비스 스타트업 간담회의 참석 인원은 몇 명 내외야" ]	일곱 번째「4차공감」개최, O2O서비스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김용수 2차관, O2O 업계, 전문가와 규제개선, 플랫폼 노동 등 논의 - O2O 서비스 스타트업 간담회 계획 □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기반 O2O 서비스 확대에 따라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제도개선 방향과 플랫폼 고용 형태 증가에 부합하는 노동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과 논의 □ 간담회 개요 ㅇ 일시 : 2018. 5. 10(목) 16:00∼18:00 ㅇ 장소 :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회의실(송파구 몽촌토성역 인근) ㅇ 참석 : 15명 내외 - (정부) 과기정통부 2차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미래일자리 팀장, 지능사회팀장, 인터넷제도혁신과장 등 - (민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O2O 스타트업 대표‧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 등 10여명 ㅇ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 O2O 서비스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플랫폼 고용 형태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노동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 "미래부는 어떤 방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니" ]	최양희 미래부 장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창조경제의 사례를 말하다! “이제 민간의 활력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집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9월 29일(월)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o 미래부는 작년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수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에 이르는 벤처‧창업 선순환 기반을 구축하였고, 창조경제타운, 무한상상실 등을 통해 창조경제문화를 조성하였다. - 오프라인에서 지역 창조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1대1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등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o 이를 통해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증가, 구글의 서울캠퍼스발표, 요즈마 그룹의 투자 발표 등 우리나라 벤처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토양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들이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OECD 과기장관회의 첫날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누가 OECD 과기장관회의 초일에 추진되는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까" ]	- 세계과학정상회의 D-6 - OECD 과기장관회의·세계과학기술포럼 주요 연사 확정 □ OECD는 미국 에너지부 퍼시픽노스웨스트국립연구소(PNNL,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의 생물과학부(Division of Biological Science)를 총괄하고 있는 미생물생태학자 자넷 잰슨 박사를 OECD 과기장관회의 기조연사로 선정, 과기장관회의 기조연사 6인 전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OECD 과기장관회의 기조연사 6인: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 이희국㈜엘지(LG) 사장, 필 다이아몬드 SKA(Square Kilometre Array) 거대전파망원경 프로젝트 단장, 자넷 잰슨 박사, 에르베 르 트뢰트 프랑스 에꼴 폴리테크닉 교수, 캐롤라인 와그너 미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ㅇ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와 이희국 LG 사장, 필 다이아몬드 SKA 프로젝트 단장은 OECD 과기장관회의 첫 날인 10월 20일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 실현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자넷 잰슨 박사와 에르베 르 트뢰트 교수, 캐롤라인 와그너 교수는 둘째 날인 21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주제의 본회의에서 각각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 "무선 혁신제품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야", "무선 혁신제품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은 어느 분야에 지원할 수 있을까" ]	무선 혁신제품 제작 애로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 □ 지원 분야는 “전파 기반 분야”, “전파 융·복합 분야”로 나뉘며, 전파와 관련된 제품을 제작하려 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전파 기반 분야 o 통신, 방송 및 소출력 무선기기 등 일반적인 무선(전파)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국내외 시장 경쟁력, 사업성 등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 o 안테나, RF부품, RF센서, 계측기 등 전파 관련 부품·모듈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용 또는 성능을 개선하여 전파산업의 기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전파 융복합 신산업 분야 o IoT, 무인기, 무선전력전송, 자율주행자동차, 금융기술(핀테크), O2O(Online to Offline), 착용형 기기, 헬스 케어, 재난 및 안전 분야, 위치기반 서비스 분야 등에 전파기술을 응용ㆍ적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
[ "투표 당일 투표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뭐야" ]	홍윤식 행자부장관, 대선 최초 사전투표 현장 점검 - 사전투표, 5월 4일~5일 이틀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26일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사전투표는 투표 당일(5월 9일) 투표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5월 4일과 5일 이틀 간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손쉽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 도입되었으며, 대선에서는 올해 최초로 실시된다. □ 중앙선관위는 원활한 사전투표를 위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 (3,507개)를 대상으로 지난 18일에 이어 26일 2차 모의시험을 실시하였는데,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제2차 모의시험에 참여하여 본인확인·투표용지 수령 등 투표 절차를 직접 체험하고, ○ 통신망 장애·정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점검하였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나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 제도를 알고 계시고, 대통령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사전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관리에 마지막까지 힘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 "제7차 에너지공기업 협의회가 개최된 도시가 어디야", "어떤 지역에서 제7차 에너지공기업 협의회가 열렸니" ]	에너지신시장 창출, 공공구매 혁신이 이끈다 - 공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로 에너지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3월 31일(수) 14시 서울 코엑스 에서 ‘제7차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에서는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이하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 프로세스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ㅇ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전담기관이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기업 R&D 투자현황 및 2021년 투자계획과 한전-발전5사 협력사례를 공유하였다.
[ "2015년도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 사업의 재정은 어떻게 지원되니" ]	2015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 공모 실시 2015년도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 공모 1. 공모 개요 ❍ (목적) 미래성장동력 중 국민 체감효과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한 범부처 실증 프로젝트 등을 기획・발굴 ❍ (분야) 미래성장동력 중 13대 분야를 대상으로 2~3년 내에 新시장・新서비스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를 자유 공모 ※ 13대 미래성장동력 : ①5G 이동통신, ②스마트 자동차, ③심해저 해양플랜트, ④맞춤형 웰니스케어, ⑤착용형 스마트 기기, ⑥지능형 로봇, ⑦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⑧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⑨실감형 콘텐츠, ⑩지능형 반도체, ⑪빅데이터, ⑫융복합 소재, ⑬지능형 사물인터넷 2. 주요내용 ❍ 주관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 신청자격 : 기업, 출연연, 대학, 연구소, 지자체, 협·단체학회 등 ❍ 지원사항 : 재정지원 및 법·제도 개선 지원 - (재정지원) 실증 프로젝트를 위한 기업의 추가 기술개발, 시험 분석, 인증 및 표준화, 시제품 제작 등 R&D 분야 소요 예산 일부 지원 ※ 지원금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7조(출연금 등의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별 차등 지원 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제28조(민간부담금)에 의거하여 민간부담금을 일부 부담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지원기간은 과제별 1~2년이며 지원예산은 2015년도는 28억원 범위 내에서 과제별로 배분하며 2016년도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 (법·제도 개선 지원) 프로젝트 추진 과정상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개선 지원 ❍ 작성내용 : 과제 개요 및 세부내용, 목표 및 기대효과, 소요재원, 선정 필요성 등
[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규모 피해가 예견되는 물질 가운데 몇 종의 물질이 사고대비물질로 선정됐어",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 중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몇 종이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개정, 2006.1.1 시행)됨에 따라 유독물 취급시설 적정관리, 사고대비물질 지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OECD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해성심사 면제항목 중 완제품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추가함(안 제8조) 나. 유독물 취급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유독물을 연간 2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 등 일정수량 유독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다.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시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의 수입허가를 면제함(안 제21조) 라.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 중 독성, 폭발성 및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 56종을 지정함(안 제23조) 마.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호 기간을 5년으로하되, 신청자가 자료보호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 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해성이 높아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한 허가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사고 후 영향조사 등 위임범위를 확대함(안제31조)
[ "2015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의 개최지로 어느 지역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뽑았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2015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의 개최지는 어디야" ]	전국 우수전통시장 전남 여수에 다 모인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10.23~10.25 (3일간) 박람회 개최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합과 만남의 축제인 「2015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개최지로 전라남도 여수시(여수세계박람회장)를 최종 선정·발표(2015.5.1)하였다. ◦ 여수시가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지리적 접근성 등에서는 약점이 있으나, 여수시와 지역시장 상인의 개최 추진의지와 함께 다양한 편의성을 갖춘 박람회 시설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 "신규 시스템에서 어떻게 선정된 장소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개발 사업자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어", "새로운 시스템에서 개발 사업자는 입지 가능 여부를 어떻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니"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새롭게 단장 □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개발사업자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협의요청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 및 내용을 실시간(SMS서비스 등)으로 공유하게 되므로 환경대책을 보완하거나 다음단계 사업 추진일정 등을 신축성 있게 결정할 수 있게 되며, ○ 협의기관(환경부, 지방환경청)은 모든 협의대상 사업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각종 정보 및 전문자료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사업자가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표고, 절성토, 능선분할 및 지형축 등의 전문적인 정보를 직접조사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었으나, ○ 고해상도의 각종 웹기반 정보분석 툴(Tool)을 시스템에 탑재하게 됨으로써 첨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지 가능여부도 사업자가 사전에 자가진단할 수 있는 예측성도 갖추게 된다. □ 이번 시스템 개발로 사업자, 협의기관, 전문가 모두 기초정보의 개별 조사 및 검증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사전 확보된 전문적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 "상수도공사 전문근로자 교육 강사는 서울시 상수도공사에서 무엇을 발급받아야 강의할 수 있어", "상수도공사 전문근로자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강사가 무엇을 발급해 주지" ]	2021년 주요사업(핵심) 상수도공사 전문근로자 교육이수제 운영 Ⅱ 추진내용  2021년 시범 운영 ○ 전문근로자(배관공) 작업공종이 다수 포함된 배급수관 정비공사 우선 시행 : 상수도공사 전문근로자인 배관공과 현장책임자(현장별 2~3명) ○ 운영(교육) 내용 - 상수도공사감독 자료(동영상, 업무지침 등) 적극 활용 : 일부 교육자료 현장 근로자 눈높이 수정 및 주요 빈도 반영 - 교육강사 : 상수도2팀장 외 2명 - 교육내용 : 안전교육, 시공기준, 품질관리 등 - 교육시기 : 공사 착공 전 1회, 공사 중 2회(총 3회) - 교육방식 : 화상교육 [필요시 현장교육 실시 → 이동식 근로자 편의 시설 활용, 코로나 대응철저]  시범운영 대상공사 ○ 상수도2팀 배급수관 정비공사 대상(동부 4건, 북부 2건)  교육이수증 발급 및 이력관리 ○ 서울시 상수도공사 교육 이수증 발급(공단기관명) ⇒ 자긍심 고취 ○ 교육이수 전문근로자 이력관리 : 서울시 상수도공사 참여기간 등(교육포함)
[ "공정경제 정책방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단계적으로 없애려는 건 뭘까" ]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64개 정책 904개 세부과제 추진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64개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하여 잘 되는 것은 더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 ◦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 ◦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 (예시) ① 기업·대학·연구소 등 산학연간 Open R&D를 적극 유도 ② 해외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하여 국내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협업을 촉진 구분 추진 정책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수요창출방안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 -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방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정책 혁신방안 혁신 성장 -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방안 -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전략 - 규제혁신점검 회의 및 규제해결 끝장캠프 공정경제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방안
[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중 중견기업은 몇 개야", "2013년 9월말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가운데 몇 개가 중견기업일까" ]	산업부장관, 중견기업계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투자·고용 확대 당부 중견기업계, 외촉법 통과로 외국인합작투자에 관심 표명 - 산업부장관,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 참석 -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년 1월 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계획을 설명하고, 중견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음 □ 이 자리에서 윤상직 장관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계의 적극적인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하면서 정부는 VIP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운영하는 등 투자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최근 지주회사의 합작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한 외촉법 개정과 관련, 지주회사 체제의 중견기업이 다수 있는 만큼 중견기업이 이를 외투유치 확대와 글로벌화에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 ㅇ 정부는 국가 IR, 글로벌 파트너링* 등을 통해 글로벌 우량 합작 파트너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힘 * 글로벌기업과 한국 기술형 중소․중견기업간 첨단 소재․부품 밸류체인 구축 지원 □ 이에 대해, 중견기업 업계는 외촉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그간 규제로 인해 사업기회를 찾지 못한 중견기업들이 외촉법 통과로 외국인합작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힘 ㅇ 2013.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114개 중 84개가, 손자회사 599개 중 293개가 非대기업집단(중견기업)임 * 사례) A사는 외촉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법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합작법인 설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 "일본의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관련 법령은 뭐지", "무엇을 일본은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관련 법령으로 쓰니", "일본은 어느 기관에서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 ]	2월 국회 통과법안 주요내용 선진국의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구분 미국 호주 일본 영국 규제 당국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공정거래 및 소비자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공정거래위원회 광고표준기구(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FTC Act) 무역법(Trade Practices Act, TPA)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The 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s 가이드라인 친환경마케팅 표시사용 지침(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녹색 마케팅 지침(Green Marketing Guidance) 환경표시가이드라인 녹색 주장 지침(Green Claim Guidance) 가이드라인 도입 연도 1992년 2008년 2009년 2003년 가이드라인제정 기관 연방거래위원회(FTC) 공정거래 및 소비자위원회(ACCC) 환경성 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비고 경쟁 또는 거래 관련 주관부처에서 가이드라인 제정 환경 분야 주관부처에서가이드라인 제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어떤 서비스를 통한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여성 새일센터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공급해주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다. 질적 분석(FGI)을 통한 성과와 한계 (2) 제도 성과와 한계 분석내용 (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②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사후관리” One-Stop서비스의 장점 □ 구직자에게 1:1상담, 구인구직알선,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제 등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원스탑으로 제공 ○ 직업상담을 거친후 취업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선택하게 하고 취업 이후에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육생, 구인·구직자와 긴밀한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역량강화(empowerment)를 통해 자신감을 고취하여 취업에 성공하게 함 ○ 1대1상담과 취업로드맵 제시,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로 구인 구직자와의 신뢰를 형성함 ○ 처음 짧게 또는 대체인력으로 취업을 시키고 점차 기간을 늘려가거나 장기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방식은 새일센터가 가질 수 있는 장점임
[ "DNA 구축 정보는 국제 멸종위기종의 관리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니", "DNA 구축 정보는 어떻게 국제 멸종위기종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까" ]	DNA바코드 시스템 구축…생물산업 소재식물 판별 쉽게 ◇ 국립생물자원관, 주요 생물산업 소재로 이용되는 우리나라 식물의 속(Genus)수준 디엔에이(DNA)바코드 시스템 완성 질의응답 1. DNA바코드로 모든 종을 판별할 수 있는가? ❍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DNA바코드 표준 구간으로 모든 식물종을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자원관에서는 표준 DNA바코드 구간에 의해 종 판별이 어려운 유용식물자원을 대상으로, 엽록체 유전체 전체 정보를 확인하여 판별 구간을 탐색하는 슈퍼바코드 기법을 적용한 종 판별 마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2. 분말이나 한약재의 종 판별도 가능한가? ❍ 분말이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생체 일부(혈흔, 털 등)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해서도 DNA바코드 분석 수행이 가능하며, 확보된 DNA바코드 정보와 기존 DNA바코드 정보의 비교분석을 통해 종 판별이 가능합니다. ❍ DNA바코드는 소량의 DNA로도 종 판별이 가능하므로 한약재의 종 판별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약재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의 뿌리, 줄기 절편 및 수피 등은 DNA함량이 매우 적고, 찌거나 말리는 제조과정을 통해 DNA 구조가 파괴되어 DNA바코드를 통한 종 판별이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3. DNA구축 정보의 또 다른 활용 방안은?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에 대한 DNA바코드 정보 구축 및 이의공유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 및 불법유통 방지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DNA바코드 정보 구축이 완성되면, 아주 적은 양의 생체 재료로도 특정 종의 서식 또는 생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생태 모니터링과 보호지역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얼마 이내의 정부지원출연금이 봉합사 개발 사업에 지원되지" ]	제목 :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에 정부 지원” (2016.11.13, MBC 8시 뉴스, MBC 시사매거진 2580)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수행과제 진행 경과 □ ‘절개․절제 부위 봉합時 매듭과정이 필요 없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 과제는 2016. 3. 9일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사업수행기간 동안(2016.3～2018.12)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분당서울대병원,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등 4개 기관에 총 15억 내의 정부지원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임 ㅇ 2016년에는 총 5억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2016.11.14일 현재까지 실제 지원된 금액은 294,262,094원임
[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입장료는 얼마지", "얼마를 내야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참여할수 있을까" ]	정부3.0, 이제는 직접 느끼고 체험한다 - 『정부3.0 국민체험마당』 6.19~22일 개최…코엑스 할인혜택도 제공 - □ 아울러 행사기간 내내 관람객들이 참여하거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 20일(월)에는 정부3.0 홍보대사인 지창욱 팬사인회를 기점으로 최강창민, 동해, 시원 등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경찰청 홍보단 공연’(경찰청), 앙상블과 중창이 어우러지는 ‘국방부 군악대 공연’(국방부) 등이 펼쳐지고 있다. ○ 21일(화)에는 스포츠과학전문가가 지도하는 ‘건강걷기 측정 및 체험’(복지부), 오케스트라, 소년 합창단 등으로 구성된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공연’(교육부), 노래와 무용 개그 등으로 구성된 ’정부3.0 경북아리랑 공연‘(경상북도)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 22일(수)에도 경찰청 의장대 공연(경찰청), 청렴을 주제로 판소리, 노래, 역할극 등이 펼쳐지는 ‘공직자와 함께하는 청렴콘서트’(권익위) 등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 이 밖에 각종 공모전, 경연대회, 학술세미나, 경품 행사 등도 진행된다. ○ 특히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관람객들에게는 코엑스 내 아쿠아리움, 메가박스, 면세점, 백화점 및 각종 레스토랑 등에서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은 내·외국인 모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gov30expo.co.kr) 및 SNS(http://facebook.com/gov3.0.kr)를 통해 행사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관람객 개인의 특성·성향에 맞는 맞춤형 관람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제3차 융합 기본계획에서 성장동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기반으로 할까", "과기정통부는 제3차 융합 기본계획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선순환 체계를 만들지" ]	“융합을 통한 더 큰 도전, 더 큰 혁신”을 위한 계획 마련 - 과기정통부,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안)」공청회 개최 - 제3차 융합 기본계획 주요 내용 다양한 융합 시도와 노력 장려 : 소통과 개방을 통한 협업 증대 ④ 과학난제 극복을 위한 융합 선도분야를 발굴하고, 도전을 촉진한다. ㅇ 주요 과학기술 단체 중심으로 도전과제(Big Idea)를 발굴하고, 연구자 간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여 다양한 융합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R&D 과제화한다. ㅇ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 및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 ⑤융합 기반 성장동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ㅇ 도전과제(Big Idea) 연구결과와 산업현장의 수요에 기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후보군 도출 후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ㅇ 지속적 인큐베이팅을 통해 신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융합 수요 발굴 및 조기 시장 정착을 지원한다. ⑥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체감형 융합해법을 제시한다. ㅇ 국민생활문제에 대하여 수요자와 연구자가 주제 발굴부터 연구개발, 실증․확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문제해결 협업을 강화한다. ㅇ 수요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R&S(Solution)D 플랫폼을 운영하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연계․기획하는 연구방법을 정착시킨다.
[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는 기본보육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니",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보육시간을 몇 시간으로 했어"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함께 올해 5월부터 개편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2019.5월~2020.2월)을 진행하고 있다. ○ 시범사업에는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4개 지역에서 102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 시범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구성하여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였다. 1일 8시간 근로 시간 내에서 보육업무․준비 등 행정업무․휴게시간 확보 필요 - 연장보육반은 맞벌이․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현재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구성하였다. -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총 5,772명의 영유아 중 21.2%인 1,222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하여 189개의 연장반을 운영 중이다.
[ "어디의 연구팀이 2012년에 고감도 소형 형광검출 장비를 설계했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은 2012년 7월에 어떤 회사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5년 5월에 기술이전 협약을 맺은 곳은 어디야" ]	흑연 입자 활용해 물 속 중금속 신속‧편리하게 측정! □ 이번 측정장비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연구책임자 김신현․서태석 교수)에 의해 2012년 7월부터 환경융합신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개발된 분석장비를 수돗물 등 현장 시료에 적용하여 수중 카드뮴, 구리, 납, 비소를 측정한 결과, 기존의 분석 장비의 측정 결과와 비교해 평균 95% 이상의 높은 검출 정확도를 보였다. ○ 특히,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래핀 양자점이 산화되면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발광하는 성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3년 재료과학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 또한, 연구팀은 2015년 5월 나노스코프시스템즈(주)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고감도 소형 형광검출 장비를 공동 설계하는 등 기술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중 중금속 측정장비의 기술 개발이 정책적‧경제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 전세계 환경 부문의 측정기기 시장은 연 평균 6.5%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15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 전세계 환경부분 측정기기 시장 규모 출처: Environmental Sensing and Monitoring Technologies; Global Markets(BCC Research, 2011)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단장은 “이번 기술 개발로 환경오염 측정분야의 국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정과제인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희망이음프로젝트에서 창원대 학생들의 탐방기업은 어디야", "창원대 학생이 희망이음프로젝트를 통해 탐방하게 될 기업은 어디니", "희망이음프로젝트에서 군산기계공고 학생들의 탐방기업은 어디야", "희망이음프로젝트에서 한국해양대 학생들의 동종유형 탐방기업은 어디야", "한국해양대 학생이 희망이음프로젝트를 통해 탐방하게 될 동종유형 기업은 어디니" ]	조선전공 학생의 대체진로 찾기, 희망이음프로젝트가 함께 합니다 □ 기획탐방은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울산, 경남, 전북, 부산 순으로 조선업 밀집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에 따라 대학생, 고교생이 참가한다. 지역 탐방대상(인원) 유형 탐방기업 일정(안) 전남 목포대(23명) 동종 ㈜푸른중공업 4.7(금) 대체 (에너지) ㈜삼우ECO 울산 울산대, 울산과학대 (20명) 대체 (자동차) 동국실업㈜ 4.10(월) 경남 창원대(20명) 대체 (항공) 에스엔케이항공㈜ 4.14(금) 전북 군산기계공고(22명) 대체 (기계) ㈜오디텍 4.18(화) 부산 한국해양대 (20명) 동종 선보공업㈜ 4.21(금) 대체 ( IT ) ㈜제로웹 지역별 탐방대상 및 기업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증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 사업은 무엇이니", "어떤 지원 사업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증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어떤 사업이 기업이 소유한 신기술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증 지원하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증 지원하는 사업은 뭐야" ]	산자부(특허청ㆍ중기청 등)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확대” IV. 세부 지원계획(안) 2. 지원기관별 세부 지원계획 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추진 일정 기술우대보증 특허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우수판정」기업은 기술우대보증대상으로 지정하여 보증심사시 기술력 위주로 검토하는 등 우대 지원 (보증료 : 1% 내외 개인 부담) 연중 벤처특별보증 벤처기업은 금융기관과의 상호추천 연계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보증료 : 1%내외 개인 부담) 연중 기술평가보증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 등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하여 사업화 소요자금에 대해 one-stop 보증지원 (수수료 : 50만원, 보증료 : 1% 내외 개인 부담) 연중 기술가치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또는 출원중)된 권리]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증 지원 (수수료 : 50만원, 보증료 : 1% 내외 개인 부담) 연중
[ "어떤 기관에서 사물인터넷 중소기업 육성 지원 과제를 널리 공개하여 모집하는 거니", "사물인터넷 중소기업 육성 지원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힌 부처가 어디야" ]	K-ICT 사물인터넷(IoT) 전문 중소기업 육성 사업 개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 유망 서비스 및 제품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중소기업 육성 지원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① 사물인터넷 분야 시장 창출․확산이 가능한 창의적 제품 사업화 지원, ② 스마트 센서, 개방형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확산이 유망한 분야에 다양한 사물인터넷 新서비스를 발굴․검증하기 위한 서비스 검증․확산, ③ IoT 제품․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 협력을 지원하는 기술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3가지분야로 진행되며, 올해 총 62억원이 지원된다. ㅇ창의적 제품 사업화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활용가능한 시장 수요가 높은 센서 기반의 스마트모듈 및 제품에 대해 상용 제품 제작 및 품질개선, 평가․인증, 전통산업 스마트 제품 개발 제작, 현장테스트, 시장검증 및 고도화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과 사물인터넷 민․관 글로벌 협의체* 참여기업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연계도 지원하게 된다. *시스코(Cisco), 아이비엠(IBM) 등 9개 글로벌 기업, 에스케이티(SKT), 삼성전자 등 9개 국내 기업과 정부․유관기관(9개)이 공동 참여하여 국내 IoT 기업에 대한 자문과 매칭 지원, 글로벌 진출 등 지원 ※ 전통산업-사물인터넷 동반성장 지원(4개과제 내외, 총 5억원), 사물인터넷 센서 상용화 지원(5개과제 내외, 총 5억원)
[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도민은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니", "경기도 도민 중 온라인 부모교육에 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무엇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	경기아이사랑부모학교 찾아가는 특강·상담 실시간 온라인으로 찾아갑니다. 교육개요 ● 교육내용 부모교육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실시간 온라인 부모교육 및 상담 ● 방법/시간 ZOOM 화상강의 서비스를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 / 1시간 내외 특강 수강자에 한해 상담 신청 가능 ● 진행기간 2021년 4월 ~ 11월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 선착순 모집, 주제별 2교시 강의 진행 시 1~2교시 모두 참여가 가능한 신청자 우선 접수 ● 신청방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wff.kr) ● 신청기간 2021년 3월 ~ 11월 (월중 재단 공지사항에 세부 일정공지) ● 준비사항 화상교육이 가능한 PC(노트북)나 스마트폰 신청문의 : 경기도가족다문화과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 "경상남도 도지사의 이름은 뭐지", "누가 경상남도의 도지사야" ]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 및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 논의 경상남도가 2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 * 위원장, *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제혁신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과 ‘지자체·대학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구축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정책에는 인구통계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는 지역의 미래는 없다” 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혁신과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경제혁신추진위에서 만들어 왔던, 그리고 함께 찾아왔던 방안들을 잘 정리해서 보릿고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등 인구변동에 따른 경남의 미래 위험 예측과 전략적 대응방향 설정을 위해 진행한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 결과와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정확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미래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인구측면에서 도의 주요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남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니"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국내거소신고자 여권 확인 폐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발급시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및 국내거소 신고자의 신분확인시 여권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1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에도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및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 앞으로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하여 불편을 해소했다. ※ 현재,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 중 하나로, 재외국민은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나,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출 ○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가맹희망플러스에서 제공되는 프랜차이즈 우수 가맹본부 정보 중 시스템성과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지", "쌍방향 의사소통과 거래의 공정성 등의 무엇이 좋아야 프랜차이즈 평가 시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될까", "프랜차이즈 평가 기준의 우수 가맹본부가 되려면 쌍방향 의사소통과 거래의 공정성 등의 무엇이 좋아야 하니", "프랜차이즈 우수 가맹본부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의 시스템성과 분야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뭐니" ]	“잘되는 가맹본부 정보‧상권정보, 원스톱 제공” 3 유관 기관 정보 제공 󰊲 우수 가맹본부 정보 제공 ㅇ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결과 우수 평가 등급을 받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를 통해서도 제공함. 구분 주요 내용 가맹본부 기업특성(재무건전성 등), 경영자특성(경영전략 등), 자원(지적재산권, 물류시스템 등) 등 가맹점주 가맹점주 특성(사업경험, 사업운영 적극성, 자본력 등), 계약이행의 성실성 등 가맹계약 계약조건(비용부과, 계약해지 등), 가맹점 통제(영업·디자인·물류구입 등) 등 시스템운영 초기지원(초기교육, 가맹점 매뉴얼, 매장개설 등), 지속적 지원(정규교육, 공급물품 적정성 등) 관계 관계의 질(쌍방향 의사소통, 거래의 공정성 등), 가맹점주 만족도 등 시스템성과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성과 등
[ "어떤 부서가 항일운동유적 안내표지판 설치 및 향일유산 실태조사 사업을 맡았어", "삼일절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뭐야", "관광과에서 삼일절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기념사업의 이름은 뭐지", "항일운동유적 안내표지판 설치 및 향일유산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어디야" ]	1년 내내 독립운동 … 도, 3.1절·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문화행사 추진 목록(10건) 연번 사업(행사)명 구분 예산액 담당부서 비고 계 10건 4,377 5개 부서 1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신규 2,000 문화정책과 시군 2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민간공모 신규 1,000 문화정책과 민간 3 코리아 디아스포라 ‘위대한 여정’ 신규 500 문화정책과 4 3.1운동 100주년 특별전 신규 257 문화정책과 5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문화공연 신규 230 문화정책과 6 경기도 3.1운동 및 해외 항일투쟁 인물·단체 책자발간 신규 50 문화정책과 7 3.1운동 100주년 기념 민속경기(씨름˙ 택견) 대회 계속 50 체육과 8 항일운동유적 안내표지판 설치 및 향일유산 실태조사 계속 270 문화유산과 9 3.1운동 100주년 기념 웹모바일 동영상 제작 신규 20 콘텐츠산업과 민간 10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테마관광코스개발 신규 비예산 관광과
[ "어느 부처에 단체나 개인이 클라우드컴퓨터 발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니", "클라우드컴퓨터 발전법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어느 부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 미래부,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시행령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ㅇ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미래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기존 e과학기술자료관을 수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자료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은 어떤 좋은 혜택을 누리니", "기존 e과학기술자료관을 개편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뭐야" ]	다양한 과학기술자료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운영 -기존 e과학기술자료관을 개편, 이용자 중심의 기능개선 및 콘텐츠 확대- □ ***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활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면서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제작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새롭게 개편하는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 SNS 공유‘ 행사도 3월 1일부터 진행한다. ㅇ 해당 행사 당첨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은 https://www.col.science.go.kr 또는 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go.kr) 왼쪽 상단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 클릭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 "2013년 6월 세계 ICT 성장률 전망은 2퍼센트로 예상하고 있어" ]	10월 ICT수출 160억 달러 돌파, 월별 기준 사상 최대 - 수출 162.3억불(11.6%↑), 수지 84.7억불 흑자 - 품목별 수출입 실적 3. 향후 전망 □ ICT수출은 세계 ICT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휴대폰(특히 스마트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사상 처음 1,600억불 돌파 예상 * 2013년 세계 ICT 성장률 수정 전망(Gartner, %) : (2013.3월 전망) 4.1 → (2013.6월 전망) 2.0 → (2013.9월 전망) 0.8 ○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대외 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려우나, ○ 신규 스마트폰 출시(갤럭시노트3, 옵티머스G2 등), 신흥시장(중국 등)의 스마트 기기 증가 및 선진시장(EU 등)의 경기 회복과 연말 특수로 ICT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美 경제성장율(전기대비연율, %) : (2012.4Q) 0.1 → (2013.1Q) 1.1 → (2Q) 2.5 * EU 경제성장율(전기대비연율, %) : (2012.4Q) △0.5 → (2013.1Q) △0.2 → (2Q) 0.3
[ "어느 부처가 강원 산불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중에서 전기 가스 요금 감면을 하는 거니", "어느 부처 소관으로 강원 산불 이재민 지원대책 중에서 건강 의료 급여 지원을 하는 거야", "강원 산불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에서 전기 가스 요금 감면을 담당하는 부처는 어디야", "강원 산불 이재민 지원대책에서 건강 의료 급여 지원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니" ]	정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발표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인하하며,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이재민 대피시설 에너지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지역 내 약 516가구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건강 의료 급여 지원 • 피해지역 거주세대 보험료를 50% 범위 내 3개월분 경감, 최대 6개월 연체금 징수 예외 •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충족 시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 •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 • 화재로 소실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 건강보험급여 적용 가능, 건보공단 관할 지사에 대상자 등록 후 건강보험 적용 • 장애인보장구, 자가치료용품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내구연한 미도래의 경우에도 재급여 가능, 의료급여 지원 및 추후 본인부담금 감면 • 대한약사회(강원지부)에서 이동식 봉사(약국) 차량 이용, 현장에서 필요 의약품 제공 복지부 전기 가스 요금 감면 • 이재민 대피시설은 최대 12개월분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 전기요금 감면 • 피해확인 주택 중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해 1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지원 산업부 방송 통신 요금 감면 • 이동전화 요금은 피해지역의 재난등급에 따라 세대당 최대 12,500원 감면 • 유선 분야(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케이블TV) 요금은 통신 및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감면 • 산불 피해자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추진 과기 정통부, 방통위 학생 지원 • 피해를 입은 가정 자녀(학생)에게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 • 산불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이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통해 출석인정 교육부
[ "정부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서 해외 수입업체를 조사하고 연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일까", "어떤 기관에서 정부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중 해외 수입업체를 조사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니" ]	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Ⅲ.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자재업체 대상 단계별 23개 수출지원 연계프로그램 1단계 바이어 등 해외수요 발굴(9) 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지원 KOTRA 사업파트너연결 해외 수입업체 조사 및 연결 이용료 20% 할인 무역사절단 현지시장 조사, 바이어 상담 주선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무역협회 무역실무교육 무역아카데미 온‧오프라인 교육 회원사 할인수강료 적용 전경련 경영자문단 경영전반에 대한 멘토링 지원 연중지원 중진공 해외민간 N/W 활용 해외전문업체 활용비용 50～80% 지원 우선지원쿼터 15% 부여 글로벌바이어 구매 알선 해외바이어 매칭 및 방한 지원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산단공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단 수출멘토링, FTA컨설팅, 시장개척단 파견 등 연중지원 중기중앙회 시장개척단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지원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업 구성 및 해외시장 공동개척 지원 〃
[ "중국 현지 설명회 및 간담회의 주최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 중국 현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주관하니" ]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기술규제 애로해소를 위한 발걸음 - 11.28.(화) 북경, 11.30.(목) 상해에서 현지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중국강제인증(CCC)제도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의 기술규제 대응 능력을 강화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오는 11. 28.(화), 11.30.(목)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 일시·장소 - 11.28.(화) 13:30∼18:00, 북경 그랜드 메트로파크 호텔 - 11.30.(목) 14:00∼18:00, 상해 힐튼홍차오 호텔 ◦ 참석대상: 중국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국내 진출희망 중국기업 ◦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산업기술시험원(KTL) - 협력기관: 북경 대사관, 상해총영사관, 무역협회, KOTRA 등 ◦ 주요내용: 국내 및 중국의 주요 기술규제, 업계 대응방안 등 안내 *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어린이제품 KC인증제도 (중국) CCC인증, 환경규제, 의료기기 등록, 포장·라벨링 대응사례 등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몇 퍼센트야",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중 실업률은 몇 퍼센트야", "전체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에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 몇 퍼센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나타났니",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중 고용률은 몇 퍼센트야", "전체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에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 몇 퍼센트의 고용률이 나타났니", "전체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에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 몇 ...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3장 조사 설계 제3절 응답자 특성 2.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전체 응답 가구 8,488가구에 속한 전체 가구원 수는 24,216명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45.0%, 서울 43.1%, 인천 11.9%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집단 내 성별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졸 이하가 24.5%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가구원의 경제적 특성 전체 응답 가구 8,488가구에 속한 전체 가구원 수는 24,216명이며, 코로나19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체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하였다. 전체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는 15~64세 집단의 경우 취업자 수가 12,107명, 실업자 수가 1,142명,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5,326명으로 조사되었고, 65세 이상집단의 경우 취업자 수가 371명, 실업자 수가 126명,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1,006명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를 고용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실업률은 8.6%, 경제활동참가율은 71.3%, 고용률은 65.2%로 나타났다.
[ "무엇을 핵심 가치로 삼아서 경기도 디지털 뉴딜이 추진되니" ]	비대면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소외 Ⅳ. 사람중심의 디지털 전환 추진 디지털 정보격차와 양극화 예방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 디지털 뉴딜 정책과 함께 ‘(가칭)경기도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수립 ○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토대로 중요함 -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서 ‘사람중심의 포용국가 기반’을 목표로 하는 ‘안전망 강화’ 정책방향을 기본적인 토대로 제시하였음 - 유럽의 디지털 전략 정책(Digital Strategy 2020-2025)에서는 디지털 정책의 목표를 ①사람을 위한 디지털 기술, ②공정경쟁 경제, ③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선정하고 ‘사람 중심’의 핵심 가치를 강조함 ○ 경기도 디지털 뉴딜의 핵심 가치로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으로 정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소외, 양극화를 예방하는 사회통합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체험관 조성,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지원, 디지털 멘토단 운영, 디지털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뭐가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료캠프의 행사 이름일까",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료캠프의 행사명은 뭐야" ]	국가청소년위원회 브리핑 및 보도 계획 안내(8.7~8.11) 배포일시 장소 및 발표자 제목 주요 내용 8.8(화) - ‘마음을 여는 약속캠페인’ 선포식(복지지원팀) ㅇ 행사개요 - 행사명 : 마음을 여는 약속 캠페인 선포식 - 일시 : 2006.8.11(금) 오후 2시 -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국제회의장(2층)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약속의 전등 퍼포먼스(약속캠페인 서명 및 약속의 전등 끼우기) ․ 공식행사 :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약속의 시간, 사랑의 약속 메시지 보내기 등 8.9(수) -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료 캠프(매체환경팀) ㅇ 행사개요 - 행사명 : 디지털 리더 캠프 (가칭) - 일자 : 2006년 8월 10~12일 (2박3일) - 장소 : 강원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주최 및 주관 : 주최(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대한청소년 정신의학회) - 참여대상 : 인터넷 게임 과다사용 및 중독 청소년 8.10(목) - 제7회 여수국제청소년 축제(국제교류팀) ㅇ 행사개요 - 사업명 : 제7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 목 적 :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와 건전한 문화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지역문화 활성화 - 주 제 : 세계청소년 행복도시―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 기 간 : 2006. 8. 11~ 8. 13(2박 3일) - 장 소 : 여수시 일원(주 행사장 : 진남체육공원, 부 행사장4곳 등)
[ "환경과학원-NASA 간 대기 질 연구 협력의 집중 관측 시 통제소 후보 공항 사전 답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야", "환경과학원-NASA 간 공동 관측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이 있을 후보 공항이 어디지", "환경과학원-NASA 간 대기질 연구 협력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의향서에 서명할 장소 후보 공항이 어디야" ]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우주분야 협력 강화 - 달 탐사 등 미국과의 협력 확대 본격화 - 환경과학원-NASA 간 대기질 연구 협력 MOU 체결 추진배경 ㅇ(개요) 동북아 지역 대기질에 대한 과학적 데이타 구축을 위하여 3차원 입체적 공동관측 연구 협력 ※사업기간/예산: 2015~2018 / 10,000 백만원 ㅇ(필요성) 한반도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미국의 선진 연구와 협력 필요 추진 경과 ㅇ NASA 측과 공동 관측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2013.9) 및 추진 합의(2013.12) ㅇ 국제공동연구 기획안 마련(2014.1) ㅇ 집중관측 시 통제소 후보 공항(김포, 제주공항, 오산미군기기) 사전 답사(2014.5) ㅇ 한-미 간 협력의향서(International Agreement, 2014.6) ㅇ 업무협력서(MOU) 체결방안 협의 및 공동연구기간 확정(2015.6) ㅇ MOU 최종 합의안 마련(2015.9) ㅇ MOU 사전 서명 후 교환(2015.10.15) ㅇ 공동연구를 위한 양국 참여과학자 회의(2015.10.15~16, NASA 랭글리 연구센타) 기대효과 ㅇ 한반도 대기질 악화 원인규명, 대기질 예보 정확도 개선 및 환경 위성 활용기술 확보
[ "일본뇌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니",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A) Q1. 일본뇌염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Q2. 일본뇌염의 임상적 특성은 어떠한가요? ◦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이상이 무증상이며 일부에서 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리면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 모든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극히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될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 "어느 업체가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박람회 SENDEX 2011의 특별관에서 미래주택을 선보였니",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박람회 SENDEX 2011의 특별관에서 미래주택을 전시한 기업은 어디야" ]	똑똑한 100세 준비,,「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박람회 SENDEX 2011」 SENDEX 2011 개요 □ 주요 내용 ㅇ 전시규모 : 국내외 220개사 1,000부스, 참관객 30,000명 예상 * 2010년 5개 국가 143개 기업 440부스, 20,010명 참관 테마별 부스수 전시품목 주요참가대상 특별관 주거 25 주거복지, 미래주택, 무장애주택 LH공사 이동 31 첨단 복지/개조차량 창림정공, 오텍 원격의료 15 U-Helathcare LG전자, SKT 일자리 100 중장년층 채용박람회 전경련 건강관리 493 실버산업,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 자산관리 60 주택연금, 은퇴자산관리 주택금융공사 여가생활 41 재활오락, 여행/여가, 이벤트 Microsoft (정보화진흥원) 귀농귀촌 20 귀농귀촌, 농지연금, 농어촌뉴타운 등 농어촌공사/농협/농업인재개발원 사회서비스 40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건보/연금/보건진흥원 기타 164 해외기업, 부대시설 등 일본 등
[ "어떤 곳에서 2006 친환경상품 전시회가 열렸을까", "2006 친환경상품 전시회 공동 주최는 어떤 기관이 했지", "어떤 기관에 의해 2006 친환경상품 전시회 연합 주최 되었을까", "어떤 패션쇼가 2006 친환경상품전시회 개막식에 올려질까", "2006 친환경상품 전시회는 어디에서 개최되지", "2006 친환경상품전시회 개막식에서 어떤 패션쇼가 열리지" ]	『2006 친환경상품 전시회』개최 □ 환경친화적 생활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친환경상품 생산업체가 대거 참여하는 『2006 친환경상품전시회』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열린다. ○ 본 전시회는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환경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조달청, 전국경제인연합회, GR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 전시회 개막식은 11월 24일 거행되며, 개막식 특별행사로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등이 참여하는 “명사들의 웜비즈(Warm biz) 패션쇼”가 열린다. □ “웰빙(well-being)을 넘어 로하스(LoHAS)로”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1만여점에 이르는 다양한 친환경상품이 전시되는데 ○ 전시장은 가구관, 가전관, 생활용품관, 차량 에너지관, 건축․건설자재관, 우수재활용 제품관, 시민단체관, 테마관으로 꾸며지며 ○ 단순히 제품만 보여주던 기존의 평면적인 전시에서 벗어나 비교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친환경상품의 편익을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정보보호 분야 미래 유망 직종 소개 및 진로상담을 2015년 7월 7일부터 얼마 동안 청소년 상대로 진행하지", "2015년 7월 7일부터 며칠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분야 미래 유망 직업 정보제공 및 진로상담을 하니" ]	“화이트 해커의 꿈”도전해 보세요 - 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호 분야 진로 교육주간”운영 - 「정보보호 분야 진로 교육주간」운영 개요 □ 배경 ㅇ 과학기술 진로․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초중고,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주간을 운영 □ 추진계획 ㅇ 정보보호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분야 미래 유망 진로·직업 정보제공 및 진로상담 추진 ㅇ 기간 : 2015. 7. 7(화) ~ 7. 11(토) ㅇ 대상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1,000여명 ㅇ 주요내용 - (찾아가는 멘토링) 정보보호 관련 학교에 찾아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련 유망 진로·직업 소개 및 강연 실시 - (진로매칭 채용상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적성 검사 → 정보보호 관련 직무 매칭 → 관련 기업 채용상담, 면접 컨설팅
[ "코로나19로 제한된 박물관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시는 어디야", "어느 시에서 코로나19로 제한된 박물관 대면 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어" ]	인천도시역사관, 초등 단체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 초등 단체 교육 - 인천광역시(시장 ***)는 인천시립박물관 도시역사관에서 코로나19로 제한된 박물관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하고자 초등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를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는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개항이후 근대 도시 인천에서 생겨난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근대 도시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진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엽서꾸러미 활동지를 통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 "재활용산업 성장을 위한 국제환경산업기술전은 2005년도에 얼마 동안 열렸어", "재활용산업 성장을 위한 2005년 국제환경산업기술전은 얼마 동안 개최하지" ]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Ⅱ.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평가 및 시사점 1. 주요업무 추진성과 나 재활용산업 성장을 위한 저변 확대 □ 재활용기술 수준이 낙후된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재활용업체의 경쟁력 제고 ○ 재활용분야별 전문가 Pool 구축을 통해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 재활용업체의 현장 애로기술을 개선 지도하여 16건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취득 ○ 적체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한․중 공동으로 농업용 폐비닐 등을 이용한 중간원료 및 산업자재류 제조기술 개발 착수 ※ 환경기술진흥원 주관 2004년도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선정 ○ 역대 최대규모의 국제환경산업기술전(44개국, 254개업체 참여)을 개최(2004. 6.14～17, 삼성동 코엑스)하여 선진기술교류 및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의 기회를 제공 ○ 영농폐기물 및 혼합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기술이 현저히 낙후된 분야와 기술개발이 시급한 분야에 기술개발비를 지원(3개 과제, 2억5천만원)하여 국내 재활용산업의 기술력 제고
[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코엑스에서 개최하는데 등록업체는 몇 기업이야",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 등록한 기업은 얼마지", "2012년 한국 표준협회 조사결과 분임조 수는 총 몇 팀이야", "분임조 수는 2012년 한국 표준협회 조사에 따르면 모두 몇 팀이지" ]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코엑스에서 개최 □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금년 8월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품질분임조대회에서 경합을 거쳐 선발된 282개 분임조에 대한 금, 은, 동 메달 수여식이 있었음. * 금메달(88팀), 은메달(94팀), 동메달(100팀) ◦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기업현장을 움직이는 현장개선 리더인 54만 품질분임조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선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혁신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197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음. * 분임조 활동의 성과(2012년 한국표준협회 조사결과) 등록업체 분임조 수 분임원수 문제해결건수 제안 건수 재정적 효과 8,986기업 54,151팀 590,737명 102,187건/년 (팀당 1.68건) 502만건/년 (인당 8.5건) 2.1조원/년 (팀당 40,449천원)
[ "폭염 질병 중의 하나로 땀을 많이 흘려 피부에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같은 발진이 생기는 질병은 뭐야" ]	폭염대응 행동요령 폭염 질병 상식 더위질병 상식 종류 증상 대처 요령 땀띠 (한진)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열경련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열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울열증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중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할 수 있다.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화상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된다.
[ "국제폐기물 협회 2011 세계대회는 어디에서 개최하지", "어디에서 국제폐기물 협회 2011 세계대회가 열리니" ]	쓰레기제로 사회 만들기 국제 토론의 장 대구에서 열려 □ 녹색경제 국제 워크숍에는 전세계 26개국 100여명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쓰레기제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 및 사회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 이번 워크숍은 국제폐기물협회 세계대회의 연계행사로 개최되는데, 환경부는 전세계 개도국의 지자체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 등 관계자 30여명을 공식 초청하였으며,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 분야 각계 각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 국제폐기물협회 2011 세계대회의 대구 개최를 기념해 다양한 동시 개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다. ○ 국내외 폐기물처리기술 관련 약 70개 업체 및 기관이 관련 기술 및 제품을 출품하는 국제자원순환산업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 한국 폐기물협회와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워크숍을 개최한다. ○ 국내 3개 관련학회의 추계 학술대회도 동시에 개최되는 등 폐기물 관련 산·학·관 관계자들이 모두 대구에 집중될 예정이다.
[ "빈병 무인회수기는 전 세계 몇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니", "전 세계 몇 개의 나라에서 빈병 회수를 위해 무인회수기가 사용될까" ]	빈병 무인회수기 효과 좋아요…회수량 44% 증가 질의응답 1. 해외 무인회수기 운영상황은? □ 무인회수기는 10여개 제조사에서 생산 중이며, o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재사용 용기/1회용 용기의 회수 및 보증금 환불 등을 위해 사용 중 □ 특히, 빈병 무인회수기는 독일·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대중화됨 * 독일 4만여대, 핀란드·노르웨이 1.7만여대 운영 중 o 남녀노소 누구나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기 전 무인회수기에 보증금 대상용기를 반납하고 출력되는 영수증을 물건 구매할 때 사용함 * 국내는 시범단계로 출력되는 영수증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우선 추진, 장기적으로 매장에서 물건 구매시 활용하는 방안 등 검토 예정 2. 무인회수기에는 어떤 병을 반납해야하는지? □ 국내에 설치된 무인회수기(RVM, Reverse Vending Machine)는 유리병의 외형, 무게, 바코드 등을 통해 보증금 대상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자동화기계임 o 따라서 기계에는 보증금 대상제품(소주병·맥주병 등)만 반납하여야 하며, 비대상 제품(와인병·드링크병·페트병 등)은 인식되지 않음 o 아울러, 보증금 제도는 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것으로 파손되거나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에도 인식되지 않으므로 깨끗하게 사용 후 반납하여야 함
[ "어떤 방법으로 기술을 이용해 수자원 환경변화를 사전 예방적으로 촉진할까", "수자원 환경변화를 사전 예방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활용을 하니" ]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Ⅱ. 4차 산업혁명과 환경관리 분야별 전략 수자원 환경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보는 사전예방적 수자원 환경 체계로 변화를 촉진함 ○ 최근 수질 이용 및 관리는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기존의 대체 수자원 확보, 수자원 관리 시설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 접근방식에서 시설물 운영의 최적화, 수요 맞춤형 물 공급 등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4차 산업혁명의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화된 정보 수집과 입체적인 결과 분석은 수자원 환경 변화의 사전 예측 및 전망 등 사전예방적 수자원 환경 체계로 변화를 촉진함 -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자원 정보를 통합하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장 및 관리하는 수자원 데이터 통합 시스템인 물의 인터넷(IoW; Internet of Water)이 대표적인 사례임
[ "면적 기준이 따로 없는 거점육성형인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은 무엇이니", "국토부 주관 2017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의 발전촉진형은 지원 혜택이 어떻게 되니",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중 거점육성형에서 면적 기준이 없는 유형은 무엇이지", "국토부 주관 2017년 발전촉진형인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지" ]	2017년 주요사업 현황 5 지역개발 국가공모사업 추진 사업개요  사업명 :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주관 : 국토부)  사업량 : 유형별 총 3개소 이내(전국 5개소 정도)  사업내용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  신청기간 : 2017. 5월 중  신청요건(민자) 구 분 발전촉진형 거 점 육 성 형 일반형 KTX지역경제거점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 해당시군 : 의령,합천,남해,하동, 산청,함양,거창,고성,창녕,밀양 낙후지역 외 지역 ※ 해당시군 : 창원,진주,통영,사천, 김해,거제,양산,함안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면적 3만㎡ 이상 10만㎡ 이상 면적기준 無 지원혜택 기반시설 예산지원(100억원이내) 규제특례, 세제감면 등
[ "여러 분야에서 탄소산업이 발전하고 있지", "일본과 미국이 전세계 핵심 탄소 소재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12개 산․연․관 협약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화학연구원 등 12개 산․연․관은 11. 26. (수) 한국화학연구원(대전 소재) 대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기술의 국내 자립화 및 수요시장 창출을 위해 석유, 석탄 등 기초원료로 부터 중간원료와 소재를 개발해 탄소제품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ㅇ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 및 학계 전문가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 국내외 탄소소재 유관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간원료를 비롯한 핵심 탄소소재 상용화 기술의 국내 자립화 및 수요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 현재 탄소산업은 세계적으로 부품․소재,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국내에서는 중간원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탄소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독자적인 제조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ㅇ 특히, 침상코크스, 인조흑연, 탄소섬유 등 핵심 탄소 중간 원료와 소재는 일본 및 미국기업 등이 세계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ㅇ 따라서, 석유, 석탄 등 기초 원료로 부터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를 개발해 탄소제품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기초원료 → 중간원료 → 탄소소재 → 탄소제품)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 "석회암 풍화토는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양으로 높은 모래 비율을 가진 어떤 토양과 크게 다르지", "모래 비율이 높은 한반도의 주 토양으로 석회암 풍화토와는 크게 다른 토양은 뭐야" ]	국립생태원, ‘알면 사랑한다, 우리들꽃이야기’ 개최 전문 용어 설명 ❍ 석회암지대 생태 석회암 풍화토는 최저 pH 6.37(문경시)에서 최고 pH 9.64(제천시 청풍면)의 pH범위의 약 알칼리성 토양을 형성한다. 풍화토는 대부분이 점토(clay; 15.3~59%)와 미사(silt; 13.9~69.7%)가 혼합된 세립질 토양이다. 이러한 토양환경은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강암 조립질 토양의 높은 모래(sand; 33~69.8%) 비율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석회암은 용식(corrosion)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풍화 피복물이 수 mm 에서 수 cm 정도만이 관찰된다. 석회암 지역에서 기반암의 노출이 많으며, 다른 암석권에 비해 얕은 토양층 특성을 보인다. 석회암 나출환경과 지형적 특수성(급경사)은 최후빙기 이후 기온이 상승할 때 남쪽 및 저지대에 분포하던 북방계 식물들과 양지를 선호하는 종들의 피난처로 자병취, 사창분취, 덕우기름나물 등의 한반도 고유종, 솔체꽃, 민둥갈퀴, 돌좀고사리, 개부처손 등의 호석회 식물, 시베리아살구, 당양지꽃 등의 북방계 유존식물 등의 제한적 분포를 보이는 희귀자생 식물종이 분포한다. ❍ 플리마켓 벼룩시장 (flea market), 안쓰는 물건의 교환이나 판매를 하는 시장
[ "어떤 방법으로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의 범위가 결정됐지",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했을까" ]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 동아시아 경제통합 시장 창출을 위한 첫 협상 - □ 이번 협상에서 3국은 협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하는 한편, 한·중·일 FTA 협상의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협상 운영세칙은 협상의 기본원칙, 협상 방식, 협상구조 및 협상 주기 등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지침과 틀을 규정 - (협상 범위)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 추가 가능 - (협상 방식)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 동시 진행 - (양허 방식)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 병행,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는 원칙적 3자 협상 진행 ㅇ 협상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논의와 관련, 일부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이견 분야에 대해 논의 지속 예정 -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또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 - 지재권, 전자상거래 분야의 포함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
[ "어느 대륙이 APEC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에 도합 183명이 참가했니", "몇 명의 남미 사람이 APEC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했니", "APEC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에 참가한 남미 사람은 몇 명이야", "APEC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에 총 183명이 참석한 대륙은 어디지" ]	특허청, APEC 지식재산 교육 허브로 발돋움 APEC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 2. 세부 내용 가) APEC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 온라인 교육 결과 □ 참가자 ㅇ 수강 인원 : 466명 (국내 84명, 국외 382명) ㅇ 참가국 : APEC 21개 회원국 중 캐나다,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한 18개국 대륙 국가 (인원) 총인원 동북아시아 중국(30명),일본(1명), 한국(84명),대만(30명), 홍콩(38명) 183명 동남아시아 브루나이(15명), 태국(15명), 싱가포르(22명), 베트남(23명), 인도네시아(30명), 필리핀(23명), 128명 오세아니아 호주(76명), 뉴질랜드(3명) 79명 남미 칠레(4명), 페루(15명) 19명 북중미 멕시코(30명), 미국(25명) 55명 유럽 러시아(2명) 2명
[ "Medical Korea 2021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는 어디에서 진행돼", "어느 장소에서 Medical Korea 2021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리니" ]	강남 의료관광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edical Korea 2021’ 참가 결과 Ⅰ 행사개요 ▢ 행사기간 : 2020. 3. 18.(목) ~ 3. 24.(수) ▢ 행사장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 www. medical-korea.org ▢ 행사내용 ○ 콘퍼런스 : 글로벌헬스케어 최신 패러다임·비대면 마케팅 등 공유 ○ 홍보관 운영 : 공식 홈페이지에 참가기관별 전시홍보관 구성 ○ 비즈니스 미팅 :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부대행사 : 개막식, 온·오프라인 설명회 및 참여소통형 웨비나 등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Ⅱ 참가결과 ➀ 온라인 전시 홍보관 운영 ○ 운영기간 : 2021. 3. 18.(목) ~ 3. 24.(수) ○ 운영방법 : 공식홈페이지(www.medical-korea.org) 기관별 홍보관 구성 ➁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진행 ○ 기간 : 2021. 3. 18.(목) ~ 3. 22.(월) ○ 장소 : 강남메디컬투어센터 화상상담실 ○ 대상 : 의료관광 협력기관 6개소 및 해외 현지 유치업체 ○ 내용 : 기관별 특화분야·제공서비스 등 중점 홍보 및 정보 공유
[ "여름용 초록색 홑당의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어떤 방법으로 하계용 초록색 홑당의가 만들어졌니" ]	1. 당의(20세기 초) 안감을 사용하지 않고 한 겹으로 제작한 여름용 초록색 홑당의이다. 전체에 ‘수(壽)’자와 ‘복(福)’자를 부금하였으며, 가슴과 등, 양 어깨에 용(龍) 문양을 금박한 보(補)를 부착하여 왕실 당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덕혜옹주가 돌 기념 사진에서 착용한 당의와 유사하다. 2. 붉은 색 스란치마(20세기 초) 여름용 깔깔한 붉은 색 비단에 분홍색 모시로 안을 댄 겹 스란치마로 초록색 당의와 한 벌이다. 스란치마는 예장용으로 일반치마보다 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복(福)’, ‘백(百)’, ‘세(歲)’, ‘수(壽)’, ‘남(男)’ 등의 문자와 석류, 여지, 영지 등의 화초(花草) 문양을 금박한 스란단을 치마 아래에 덧붙였다. 3. 돌띠 저고리(20세기 초) 진분홍 비단으로 지은 어린이용 돌띠 저고리이다. 연두색 돌띠의 긴 띠는 겉 길에, 짧은 띠는 안 길에 달며, 뒤로 돌려 앞에서 여미게 되어 있다. 저고리에 솜을 얄팍하게 넣어 만들었다. 4. 풍차바지(20세기 초) 풍차바지는 뒤가 트여 있어 기저귀를 갈아 채우기 편리하게 만든 어린이용 바지이다. 흰색 비단으로 지었으며 안에는 솜을 두었다. 진분홍 돌띠 저고리와 한 벌이다.
[ "어떤 기관에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할까" ]	지역특구 100대 품목 수출을 집중 지원한다 - 수출 유망품목(30개)은 현재 수출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개국 에만 수출되고 있는 품목으로 유망수준에 맞는 ‘수출고도화사업’ 등 5개 사업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국가 다변화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내용 유망제품 생산 /판매기업 우대 해외규격획득 지원사업 중기청(수출센터) 업체당 1회 2개 인증지원 1,200개사 176억 원 지침개정시 가점반영(2016하반기) 무역촉진단파견사업 중기청(중앙회) 전시회, 컨소시엄 등 3,200개사 180억 원 지침 개정시 가점 반영(2016하반기) 전시회 참여지원 KOTRA KOTRA 해외전시회 한국관 전시를 통한 제품수출지원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개정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무역협회 협회 보유 바이어DB활용(140만개)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년2회) 지역특구기업 참여우대 전문무역상사 상담회 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와 특구기업간 지역별 1:1 수출 맞춤상담지원 지역특구기업 참여우대
[ "자원순환기본법 신규제도 주요 내용 중 폐기물처리업자는 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연간 처분량이 몇 톤 미만이야", "자원순환기본법 신규제도 주요 내용 중 몇 톤 미만이 폐기물처리업자가 중소기업 감면되는 연간 처분량이니"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자원순환기본법 신규제도 주요 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 ○ (부과요율) 폐기물 종류별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 (감면기준) 입법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연간 처분량 300톤 미만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 적용 ○ (부과‧징수)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 "단일 셋톱박스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뭐라고 하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은 뭐야" ]	201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 KT계열, 시장점유율 상한(33.33%)까지 3.48%p 남아 - □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2만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5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일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와 함께 일부 유료방송채널 신호를 제공)으로, 방송법 상 유료방송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CJ헬로비전 20만명, 딜라이브 34만명, 기타 1만명 ㅇ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211만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95만명, KT스카이라이프 116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전체 OTS 가입자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21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산정하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90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 "학생가방, 고령자용보행차 등 리콜명령을 받은 물품의 조사에서 발견된 발암물질은 무엇이니", "전방안전성 시험은 고령자용 보행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전도될 경우 발생하는 무엇에 대해 조사하는 거니", "무엇이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화합물이지", "어떤 발암물질이 학생가방과 고령자용보행차 등 결함보상 명령을 받은 물품에서 발견됐지", "결함 보상 명령을 위한 조사 항목 중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 우려 물질은 뭐야", "무슨 물질이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 위험이 있어 결함 보상 명령을 위한 수색 항목에 들어가니", ...	학생가방, 고령자용보행차 등 11개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사항목에 대한 용도 등 용어설명 조사항목 용도 및 위해성 납 플라스틱(열안정제), 세라믹 등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피부염, 각막염, 결막염, 탈모증,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유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화합물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 카드뮴 금속 코팅, 플라스틱(열안정제) 등에 사용되며 신장, 호흡기계에 대한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 폼알데하이드 주로 섬유제품의 형태안정성 및 방축성 향상이나 가구합판 접착가공을 위하여 사용되며 점막을 자극, 극심한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등을 유발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 1(인체발암물질)로 분류 전방안전성 시험 고령자용 보행차에서 일정기준 기울기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무게를 지탱하고 중심을 유지토록 하여 보행을 도와야 하나 전도될 경우 낙상 등 고령자의 안전사고를 유발
[ "2020 생태테마관광 사업 선정 내역 중 500년 왕버들 숲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곳은 어디야", "왕버들 숲의 명칭으로 2020 생태테마관관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어디지" ]	원주, 해남, 청도, 고성 등 ‘생태테마관광 사업’ 새롭게 선정 2020 생태테마관광 사업 선정 내역 구분 시도 시군구 사업명(세부사업) 지자체 연락처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1 경기 고양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2020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한강하구 100배 즐기기, 행주어부가 들려주는 물고기 이야기 등) 문화유산관광과*--* 2 경기 시흥 갯골생태공원, 바람언덕에 그린스쿨 (해설과 함께하는 갯골야행, 생태놀이터 운영 등) 관광과-- 3 경북 성주 500년 왕버들 숲, 별의별 성주여행 (성밖숲 생태체험 프로그램, 성주호 걷기여행 등) 문화관광과-- 4 경남 함안 악양생태공원, 처녀뱃사공과 떠나는 에코피크닉 (처녀뱃사공 생태체험선, 악양노을 페스티벌 등) 가야사담당관-- 5 대전 -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대청호 인문학 이야기 여행, 치유 생태체험 테마여행 등) 관광마케팅과-- 6 부산 금정 느리게 떠나는 감성힐링,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회동수원지 새 이야기, 땅뫼산 무장애 트래킹 등) 문화관광과-- 7 강원 원주 신과 함께하는 숲속여행 (성황림 생태탐방, 숲 해설․명상․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정책과-- 8 경남 고성 고성에서 몽골까지, 날아라 고성 독수리 (독수리 생태환경 관찰 및 학습, 고성 생태체험 버스투어 등) 문화관광과-- 9 경북 청도 화낭 운문생태여행 (솔바람이 전해주는 운문산 이야기, 신화랑 에코트레일 등) 문화관광과-- 10 전남 해남 땅끝황토나라 꼼지락캠핑 (땅끝해안길 걷기, 황토나라 생태체험학습, 어촌체험 등) 관광과-- (생태테마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1 강원 횡성 호수에 어린 오색빛 꿈길여행(횡성호숫길 힐링 명상 프로그램,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등) 기획감사실-- 2 충북 괴산 연풍, 바람따라 신나는 숲 여행(숲 체험 프로그램, 수옥정 관광지 내 유휴 건물 리모델링 및 정원조성 등) 문화체육관광과-- 3 경남 김해 김해천문대,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 여행(분성산 별빛 도우미 양성, 김해천문대와 함께하는 가야문화탐방 등) 관광과-- 4 경남 하동 섬진강 생태여행-반딧불이가 덮고 자는 모래이불(반딧불이, 모래생태 체험프로그램, VR전용체험실 리모델링 등) 환경보호과-- 5 강원 정선 감각이 살아나는 동굴 여행(동굴탐험대, 동굴해설사 역량 강화 동굴 전시실 조성 등) 문화관광과--**
[ "2017년까지 미래부 등록규제 582건 중 경제활동 규제를 대상으로 최소 몇 퍼센트 줄이기로 했지", "미래부 등록규제 582건 중 경제활동 규제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최소 몇 퍼센트 감축하기로 했니" ]	미래부,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도 손본다!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개요) Ⅱ. 규제개혁 이행 과제 2. 불필요한 경제활동 규제 폐지 ◇ 미래부 등록규제 582(14.4월 기준)건 중 경제활동 규제(448건, 잠정) 대상 2014년 내 12%,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덩어리규제 개선 중점 추진  미래부 등록규제 원점 재검토 ㅇ 미래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부 등록규제(14.4월 기준, 582건) 원점 재검토(4 ~ 5월) ⇒ 정책연구용역 병행(4 ~ 6월), 재검토 전문 TF운영 예정 ㅇ 국민의 관심사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재검토 실시(폐지· 개선 대상은 즉시 규제개선 착수) * 1순위 : 민간기업, 연구현장 등 외부 건의사항, 다부처 연관 패키지형 규제  핵심· 덩어리 규제 개혁 중점 추진 ㅇ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에 걸친 핵심·덩어리 규제 적극 발굴, 최우선적으로 규제 개혁 추진 ㅇ 다부처 관련 과제는『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 『ICT 활성화실무위』,『규제개혁 장관회의』등을 통해 적극 해소
[ "누진제 개편을 2019년 7월 1일에 최종인가하여 실시할 계획인 기관은 어디지", "어느 기관이 누진제 개편을 2019년 7월 1일에 최종인가하여 시행할 예정이니", "한국전력공사는 무엇을 위해 전기공급 약관을 바꿔서 여름철 전기세 부담을 감소하려 하지" ]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2019.7.1(월) 산업부,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 최종 인가‧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2019.7.1(월) 최종인가하여, 시행할 예정임 ㅇ 그간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함께 2018.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누진제 TF)를 구성하여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음 ㅇ 누진제 TF는 지난 6.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6.18일 제시한 바 있음 □ 금번 누진제 개편은 20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함 ㅇ 금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 ~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가격약속을 받아들이는 경우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를 멈추는 사람이 누구야", "가격약속이 수락된 경우 누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니" ]	무역위원회,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3. 가격약속의 수락 ◦ 가격약속 수락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사항으로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격약속을 제의한 조사대응 공급자에게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가격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함 ◦ 가격약속 수락 후에도 조사대상공급자가 요청하거나 또는 기획 재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는 계속되며, 부정판정이 내려지면 가격약속은 자동적으로 소멸됨 ◦ 무역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가격 약속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관련 정보 요청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약속불이행 시 입수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 "어느 번호로 전화하면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지", "열사병 환자 발생 시 치료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뭐야" ]	100년만의 폭염 대처경험, 우리와 공유한다 □ 열사병 열사병은 체온조절중추가 외부의 열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잃으면서 발생한다. 생 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으로 다기관 손상 및 기능장애와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킨다. 주요증상 : 지속적인 체온 상승(40도가 넘는 높은 체온 관찰), 땀이 나지 않아 피부 건조,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의 증상, 중심체온이 40.4℃ 이상으로 높아지면 중추신경기능의 장애로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한다. 중추신경기능 부전에 의해 부적절 행동, 판단장애, 섬망, 경련, 혼수 등이 나타나며 맥박과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합병증으로는 뇌병증, 횡문근융해증, 신부전,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심근손상, 간손상, 허혈성장손상, 췌장손상, 범발성혈간내 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등이 있다. 대처방법 : 열사병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환자의 체온을 빨리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를 차가운 물에 담근다거나 환자에게 물을 뿌리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방식 등이 유효하다.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함부로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삼가야 한다. 가급적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1339 등으로 전화를 걸어 치료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일사병 일사병은 열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염분과 수분이 소실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열에 상당시간이 노출되었으나 제대로 수분 및 염분 섭취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주요증상 : 땀을 많이 흘리고 창백하며 두통, 위약감, 구역,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피부가 차고 젖어있으며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유증상 확진자의 증상 발현부터 확진 판정까지 평균 기간은 며칠이지" ]	감염경로 모르는 확진자일수록 집단감염 일으킬 가능성 커 경기도, “집단감염 막기 위해 유증상자 진단검사 받아달라” 재차 강조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된 2만7,935명 가운데 유증상 확진자 1만8,258명을 대상으로 증상 발현부터 확진 판정까지 소요 일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유증상 확진자의 증상 발현부터 확진 판정까지 평균 기간은 3.74일이었다. 도는 증상 발현부터 확진까지 3일 이상 소요된 확진자 비율을 발병 원인별로 분류했다. 유증상자 전체 평균은 54.3%였고, 감염경로 미상그룹이 63%로 가장 높았다. 즉 역학적 고리가 없는 개인일수록 증상이 발현되고 ‘설마’하는 마음에 검사받지 않고 시간을 보내며 집단감염 가능성을 키운다는 뜻이다. 이외 확진자 접촉 그룹(53.2%), 10인 이상 집단감염인 클러스터 그룹(51.4%), 해외 유입(43.2%), 요양시설(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강조했다.
[ "독도 실시간 영상 중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독도 실시간 영상 중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 ]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 정부중앙청사 독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에 문구 부착 - □ 행정안전부는 정부중앙청사 로비에 설치된 ‘독도 실시간 영상 중계 모니터’ 하단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문구를 부착했다. ○ 이는 8월 1일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입국 강행에 대해 입국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고, ○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재확인 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작년 4월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맹형규 장관은 국민들이 독도의 생생한 현장을 가깝게 느낌으로써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도 실시간 영상 중계 모니터’를 2010년 5월 10일 정부중앙청사 로비에 설치한 바 있다. ○ 이를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독도의 생생한 영상과 음향을 직접 접하면서 독도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의 손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해 오고 있다. □ 맹형규 장관은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며, “동해 먼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독도에 우리 모두 직접 가 볼 수는 없어도 마음속 에는 늘 독도를 품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제3차 한국과 말레이시아 산업협력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된 도시는 어디야", "어느 도시에서 제3차 한국과 말레이시아 산업협력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어" ]	말레이시아와 산업협력 본격 착수 - 자동차, 전자․전기, 플랜트, 무역․투자분야 협력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 협력확대를 위해 4.6(월)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와 ‘제3차 한-말레이시아 산업협력 워킹그룹 회의(국장급)’를 개최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간에 합의한 말레이시아의 제2차 동방정책* 추진 협력 시범사업 4건을 포함한 양국 간 구체적 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함 * 제1차 동방정책은 1982년 마하티르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 모델 벤치마킹을 위해 추진하여 30년간 말레이시아 인력이 한국(약 3,000명)과 일본(약15,000명)에서 연수․유학하였고, 현 나집총리는 제1차의 인력양성 중심에서 제2차는 주요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 ** 동방정책 시범사업(우리부 소관 4개) : ①자동차부품 연구협력 ②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 재제조 협력, ③집적회로(IC) 설계 협력, ④LNG터미널 유지․보수 교육) ㅇ 이번 회의는 산업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의 제2차동방정책과 경제변혁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수출과프로젝트 진출확대 여건 조성 등 양국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로봇교육장비 수출, 해양플랜트 R&D센터 설립MOU, 파렛트표준화 협의회 설치 등 추진
[ "NIPA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 내용 중 투자유망기업 발굴 이후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할 조직은 뭐니", "어떤 협의체 구성이 NIPA의 투자 지원계획에서 투자유망기업 선정 후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했지" ]	SW, 모바일 등 IT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시동 걸었다 □ 이날 협약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투자유망기업 발굴․추천, IT기술 및 기업 등 투자정보 제공, 투자심사역의 IT 전문성 교육 등 투자자의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투자기업에 대하여 R&D·자금·인력·해외진출 등의 지원을 통한 투자기업의 가치제고에 역량을 모으기로 함. 구분 추진내용(계획) 투자유망기업 발굴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업체 등 기술·시장성·기업가치 우수업체 발굴하여 투자대상으로 추천 *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투자협의회 구성 운영 투자활동 지원 - IT산업 및 기술동향·기업정보 등 투자정보 수집·분석하여 제공 -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평가 등 기술전문성 지원 - 투자심사역의 IT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IT기업과 투자자 소통 네트워크 구축 운영 * IT기업과 투자자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기술세미나, 투자설명회 등 정기 개최 투자기업 성장지원 - R&D, 자금, 인력, 해외진출 등 지원사업 추진시 투자기업 참여 확대 *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우대, 투자연계형 R&D 추진 등 - 투자기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기술·경영·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등 확대
[ "무엇이 제주별빛누리공원 크리스마스 향수 만들기 가족프로그램의 내용이야", "제주별빛누리공원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이벤트인 가족프로그램의 내용은 뭐니" ]	별빛누리공원에서 재미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보자 크리스마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안내 ○ 기간 : 2017. 12. 22(금)~ 12. 24(일) - 참여신청 : 2017. 12. 12(화) 19:00~ 제주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장소 : 제주별빛누리공원 세미나실 ○ 세부일정 구분 제목 일시 내용 참여대상 가족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향수 만들기 22일(금) 19:30~21:30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DIY향수 만들기 가족 10팀 (향수 1병) 23일(토) 15:00~17:00 체험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파티시에 23일(토) 18:00~19:30 수제 머핀과 진저쿠키를 직접 예쁘게 꾸며 보자! 성인, 가족, 청소년 10팀 (4인 기준) 23일(토) 20:30~22:00 크리스마스 석고 방향제 만들기 24일(일) 15:00~17:00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걸맞게 석고방향제를 꾸며보기 성인, 가족, 청소년 15팀 (석고방향제 3개) 24일(일) 18:00~20:00
[ "대기업으로 치우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니",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어떻게 제한하려고 해"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Ⅴ. 특허박스제도 도입 방향 3 특허박스제도 제주 도입 방향 □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되거나 법인세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에 조세적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특허박스제도의 제주도 선도적 도입을 제안 ㅇ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폭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특허박스 세율을 적용할 소득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제한 － 다만,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높아 사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대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 － 제주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대규모 R&D 기업활동에 제한적인 지리적 여건과 수용능력이 특징적이므로 대형 내국기업이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이유로 지식재산권 관련 지배 법인을 대거 이전하거나 설립할 유인은 제한적 －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권 강소국들은 특허박스제도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보유 다국적 기업 유치 후 관련 사용료가 이전·정류(parking)되는 글로벌 교역 생태계 모델을 창출 * 제주의 경우, 사업장·인력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위 중심지보다 저렴하여 경쟁력이 있으며 지식재산 개발 인력에 대한 비자 특례를 병행할 경우 경쟁력 배가 가능
[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일찍 구축하고 누구에게 긴급문자를 발송할 권한을 맡기기로 했지",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긴급문자를 발송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기로 했어" ]	국비지원 및 정책현안 건의 Ⅱ. 정책현안 건의 1 도민 안전을 위한 통신망 조기 구축 및 권한 위임 건의 ◈ 지진, 태풍, 화생방, 국지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및 재난지역 내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 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조기 구축 및 긴급문자 발송권한 지자체장 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 발생 시 전화 불통, 이동통신 중단 및 지진발생 상황, 대국민 대피 및 행동요령 등 알림이 늦어져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었음 ⇒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3개 지역(평창, 강릉, 정선) 구축 중이며, 道는 2단계(2017년)로 추진할 계획 ○ 경기도는 전국 최다 재난발생지역, 소방공무원 1명당 주민수 전국 1위(1,769명), 관할 면적은 서울의 17배로 재난대응 여건 열악 - 재난발생시 이동거리가 멀어 소방인력의 현장 도착시간(5분내 도착률 41.7%)이 전국 평균(60.3%) 이하로 골든타임 확보 곤란 * 화재 7,367건(전국 1위), 구조 120,215건(전국 1위), 구급 198,043건(전국 1위)
[ "2019년 10월 24일 항행안전시설장애 위기대응훈련은 어떤 방식을 통해 실시됐어", "항행안전시설장애 위기대응훈련은 2019년 10월 24일 어떤 방법으로 진행됐니" ]	김현미 장관,“안전 최우선 가치…국민 불안 없는 실전적 재난 대비”강조 16일 재난대응 훈련 보고회서 체계적 점검․ 교육 실전적 훈련 강화 당부 주요 훈련 개요 항행안전시설장애 위기대응훈련 □ 개요 ㅇ 일시 : (도상) '19.10.24(목) 14:00 / (현장) '19.10.28(월) 15:00 ㅇ 장소 : 인천국제공항 인근 왕산(레이더, 관제통신시설) ㅇ 참여기관 : 국토부, 서항청,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공항공사 등 □ 중점 훈련내용 ㅇ (중점사항) 인천공항 인근 왕산의 산불화재로 인한 항행시설의 피해예방 보호조치 및 위기상황 발생 시 비상운영 등 대응능력 강화 및 숙달 - 화재진화(레이더 현장→공항공사→지자체 소방) 및 항행안전시설(관제통신, 레이더) 운영중단에 대비한 비상전환 등 대응능력 강화 훈련 실시 * 서울접근관제소 APP시스템의 레이더 자료 중단에 관한 비상전환 절차 수행 ㅇ (훈련목표) 대형 화재에 의한 시설장애 시 초동대응, 상황전파, 대응 유관기관 유기적 협업 프로세스 동작 등 위기대응 체계 숙달 ㅇ (훈련방법) 산불에 따른 유관기관 간의 연계대응, 항행시설 예방조치, 비상체계 전환 및 복구 절차 등 단계별 협업대응* 통합훈련 * 산림항공본부, 공항공사, 인천소방, 인천시, 군부대, 병원, KT통신사 등
[ "제1회 연구실안전심위원회는 국가 전문자격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연안법 개정을 2017년에 추진하기로 계획했니" ]	연구안전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연구실 안전 제고, 일석이조(一石二鳥) 기대! -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안전 신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신산업 활성화 방안(요약) 7대 중점 추진과제 5. 연구안전 분야의 신(新) 직업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o ‘(가칭)연구실안전관리사’ 및 고경력 전문인력(컨설턴트) 제도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 및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직업군 창출 o 연구실 안전 실무(實務), 관련 법령 이해, 정책․제도의 지원 등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국가 전문자격 신설 및 인력 육성․활용* * 연구안전관리자,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인력요건 등으로 제도화 - 업무영역, 시험체계, 운영․관리 등 세부 기준 마련(~2016.8월) 및 국가 전문자격 신설 및 운영 등을 위해 ’연안법‘ 개정 추진(2017년) o 고경력 전문인력 기반 고부가가치 컨설팅 시장 창출(금년 중반기) - 고경력 과기인·기술사 등 일정 요건 이상의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 - 연구안전 전문 컨설턴트 양성 및 안전멘토단 구성으로 고부가가치 안전컨설팅 신시장 창출 및 권역별 안전문화 확산 네트웍의 구심점으로 활용 *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 및 연구안전 우수연구실 인증절차 등 컨설팅 시장 창출 및 컨설팅 시범사업도 별도 추진 * (2016년) 전문인력 20명 내외 육성, 25개 연구실 / 20백만원(=0.4백만원×2명×25개) (전문인력 2명 1조)
[ "어떤 방법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원의 운영 참여로 노사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목표를 이루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원의 운영 참여로 노사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지" ]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1.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3)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④ 민주적 조직 운영 참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에 대한 ‘민주적 참여’ 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민주적 참여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영역으로서 이를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 친화도 증진을 통한 거점병원 역할 강화 • 둘째, 직원의 운영 참여로 노사 협력관계 강화 및 능동적 업무태도 전환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이사회 참여 제고’, ‘위원회 구성의 근로자 대표 비율’, ‘주요 계획 수립 시 직원 의견 수렴’, ‘주요 계획 수립 후 지역 홍보’, ‘주요 회의 내용의 정보 공개’ 등이 제시되었다.
[ "가덕이 진해 보다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물류산업 전지 기지 구축사업에 필요하니", "물류산업 전지 기지 구축 사업비는 가덕이 진해 보다 얼마가 더 많이 들지" ]	2019년 경상남도 일자리대책 시행계획 - 민선7기 일자리종합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 Ⅳ. 세부 실천과제 핵심전략 4 SOC 일자리 확충 4-16 물류산업 전진기지 구축 ① 물류산업 전진 기지 구축 □ 사업개요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제덕일원, 부산시 가덕도 중 결정 ❍ 사업비 : (진해) 12조 7천억원, (가덕) 17조 8천억원 ❍ 사업량 : 21선석, 고용효과 6,700명(항만 4,200명, 배후단지 2,500명) ❍ 사업내용 - 항만개발 : 21선석(컨테이너 17선석, 피더 4선석) - 배후단지 조성 : 제조·물류기업 50개 이상 입주
[ "1인이 연간 자기부담해야 하는 평생학습 교육비는 얼마인가", "1인이 한 해 동안 얼마를 스스로 책임지며 평생학습 교육비를 소비할까" ]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OOC), 평생학습의 대안인가? Ⅰ. 평생학습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평생학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평생학습 연간 참여 교육비는 평균 56만원 ○ 1인의 연간 자기부담 교육비는 형식교육 331만원, 비형식교육 28만원, 평생학습 56만원으로 나타남 - 남자 형식교육 참여자의 연간 자기부담 교육비는 420만원으로 215만원인 여자의 경우보다 많음 - 반면, 비형식교육 참여자의 연간 자기부담 교육비는 남자가 25만원, 여자가 28만원으로 여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형식교육 참여자의 학습기관별 투자 교육비는 학원이 11.4만원, 평생교육기관이 8.7만원으로 나타남 - 고학력 저연령 서울 및 광역시 응답자는 학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많았고, 고연령의 비경제활동 상태인 응답자는 평생교육기관에 비용을 더 지불함 - 25~34세는 학원에 투자하는 평균비용(23.3만원)이 많은 반면, 55~64세는 학원(5.4만원)보다 평생교육기관(9.6만원)에 투자하는 평균비용이 많음
[ "정보 자원 관리, 운영가이드의 개선안을 제시한 부서가 어디야", "어느 부서에서 정보 자원 관리, 운영가이드의 개선안을 제안했을까" ]	행안부,『국가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기관설명회 개최 -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 설명 및 제도 연계를 위한 의견수렴 - □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의 개별관리 정보자원 조사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자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정보 자원 관리․운영가이드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는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재해복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의 내역으로 구성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화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2015년과 비교해서 2016년엔 어떤 농산물의 도매가격이 11.2퍼센트만큼 떨어졌니", "2015년 대비 2016년에 11.2퍼센트만큼 도매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은 뭐야"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추세 확산될 전망 1. 최근 농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 (동향)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에 따르면, 그동안 다소 높은 가격을 보였던 배추, 무 등 일부 채소류도 5월 중순부터 가격안정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그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최근 배추, 무 가격은 공급여건개선으로 전년보다 낮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터널, 노지 물량의 생육기인 4월 중순이후 약 1달간 평년대비 강수량 증가 등으로 생육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빠르게 정상을 찾아 가고 있다. * (도매가격 동향) (배추) '16.4.하) 5,121원/포기 → (5.중) 3,914 → (5.하) 2,908(4.하 대비 43.2↓, 전년대비 11.2%↓) (무) '16.4.하) 1,708원/개 → (5.중) 1,534 → (5.하) 1,131(4.하 대비 33.7↓, 전년대비 7.6%↓) * (최근 4주(‘16.4.14~5.14) 기상여건) 강수량은 161.5㎜로, 평년(94.5)보다 67.0㎜ 많았음(70.9%↑), 일조시간은 193.4시간으로, 평년(205.7)보다 12.3시간 적었음(△6.0%) - 양파는 조생 양파의 동시·집중 출하 영향으로 5월 중순까지 다소 낮은 가격을 보였으나, 최근 조생양파 출하가 완료되고, 중만생종 양파가 출하되면서 가격안정대(655원/kg～771)를 빠르게 회복, 유지하고 있다. * (양파 도매가격) '16.4.하) 795원/kg → (5.중) 561 → (5.하) 593(평년 608)
[ "농림축산식품부가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갖춰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기위해 보고한 곳은 어디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하기 위해 어디에 보고했니" ]	농식품부,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 - 물류, 마케팅, 전략품목 지원으로 인삼·딸기 등 중점 육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을 마련하여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부터 중점 추진 할 예정이다. * 신북방 지역 국가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벨라루스, 몽골 13개국 ❍ 신북방 지역은 FTA 미체결 신흥경제권으로 2018년 평균 경제 성장률이 4.4%에 이르고, 러시아의 경제회복과 몽골·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2억8천만 불로 2017년 대비 21.3% 증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 하지만, 열악한 물류·유통여건과 한국 농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우리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및 물류 등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농식품 수출의 단기 활력을 높이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다.
[ "행정자치부가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한건 뭐야",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추진 위해 행정자치부가 마련한건 뭐야" ]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Ⅲ.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방향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근거 마련 □ 제도의 실제적 효력 담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 ○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입법화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지방분권법 개정 방안, 독자적 근거 법률 제정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개정방안은 상대적으로 제도화가 용이하며 동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나름 일리있는 방안이고,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대외적 인식 확산및 제도 운영의 강력한 추진근거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추진 및 총괄 조정 등 지방분권법 제정 이유를 고려하면, 동 제도를 체계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법 개정방안이 타당 □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세부 지침을 통한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 내용 마련 ○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법령 보충 성격의 운영 기준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지침’ 마련 - 주요 영향평가제도 근거 법령에서는 각 평가주체 기관은 해당 평가제도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침 내 평가서식 및 각종 작성⋅제출 자료의 공통 서식을 마련하여 통일된 형식의 평가자료를 작성하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동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또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체크리스트 서식을 마련하여 정성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평가결과의 수치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함
[ "폐금속광산에 대한 개황조사는 어떻게 대상광산을 선정했지", "어떤 방법으로 폐금속광산에 관한 상황조사에서 대상광산을 뽑았을까" ]	폐금속 광산 48.6%가 정밀 조사 필요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결과보고 □ 목적 ◦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 수질오염 및 농작물로 2차 오염확산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그동안 토양오염실태 파악이 미흡한 687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개황조사를 실시하여 정밀조사 대상광산 선정 및 오염이 확인된 지역을 조속히 복원토록 하는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전국을 3개(경남․북, 충남․북, 경기․강원․ 전남․북) 권역으로 나누어 687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개황조사 ◦ 조사기간 : 2005. 3 ～ 2006. 1(10개월) ◦ 예산 : 504,205천원(1111-246-206) ◦ 용역수행기관 : 환경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상대학교 ◦ 주요 조사내용 :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 수질 오염도 조사 및 개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 대상광산 선정 □ 조사결과 ◦ 조사광산 현황 : 조사대상 광산 687개 광산중 638(93%)개 조사 완료 - 광산소재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136개 광산을 제외하고, 87개 광산을 추가함 ◦ 오염도 조사결과 - 토양 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272개 광산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광산 245개, 수질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56개였으며, 이중 수질과 토양이 모두 초과된 광산은 29개로 조사됨 - 토양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광산 245개중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143개로 조사됨 ․ 토지용도별로는 광미,선광장내(148)>전(133)>임(89)>답(60)순으로 초과되었고, 오염물질은 아연(166)>비소(165)>니켈(144)>카드뮴,납(93) 성분이 비교적 많이 검출됨 - 수질의 경우 수질기준을 초과한 56개 광산 81개에서 pH(38개)>비소(30개)>아연(15개)>카드뮴(13개)순으로 초과되었고, 구리(8), 납(6), 시안(2), 수은(1) 항목도 일부 초과된 것으로 조사됨 ․ 지하수는 21개 광산에서 비소, 카드뮴, 아연 등이 먹는물수질기준(식수용), 지하수수질기준(농업용수)을 초과 ․ 하천수는 27개 광산에서 비소, 카드뮴, 납 등이 하천수수질기준을 초과 ․ 갱내수는 14개 광산에서 카드뮴, 아연, 구리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 남경상광산(경북)등 6개 광산은 중복초과
[ "미래부는 몇 개의 정책분야별 위원회를 운영해 주요과학기술정책분야별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했니", "주요과학기술정책분야별 중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 미래부가 운영한 정책분야별 위원회는 몇 개야" ]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 개최 - 5개 주요 과학기술 정책분야별 중장기 투자방향 의견수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 중인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정책분야별)(안)」(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16일(수), 14시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분야의 정책과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5개 과학기술정책분야의 정책목표와 중장기 투자전략을 담고 있으며, 기초연구 진흥, 중소·중견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촉진, 지역 R&D 진흥 o 향후 2년 간(2017～2018) 연도별 R&D 투자방향 수립과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동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정부 R&D 예산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정책분야별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o 정책위원회에서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군 및 중점사업을 분류하여 사업군별로 최근 3년간 투자 추이를 분석하고, - 정책별 주요 계획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o 이렇게 도출된 투자현황 및 이슈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5개 주요과학기술정책분야별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였다. □ 중장기 투자전략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미래부 제1차관) 및 본회의(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국세청은 세액감면 등의 어떤 업무를 관장해", "무엇에 관련된 각종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만들지" ]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예산절감”에 한몫한다 농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 제4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면세유류 공급과 관련된 세부 집행절차를 내규로 정하여 집행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농기계 등록, 공급 대상자 관리, 농가별 배정량 조정 및 공급확인서 발급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함 구분 주요 기능 국회 □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모(母)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정 또는 개정 □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존속 또는 폐지 기획재정부 □ 공급유종 및 연간한도량 결정 등 면세유류관련 기본정책 결정 □ 면세유 공급제도의 기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운용 국세청 □ 교통세 등 세액감면 등 조세업무 관장 및 법 집행 (면세유류 부정유통 직권조사 등)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관련 각종 기준 제정 □ 면세유류 공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농기계 보유 및 경작사실 등 확인 부정유통 등 단속) 농촌진흥청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조사 분석 □ 농기계별 면세유류 공급방법․공급기준량 및 조견표 작성 농협 □ 농업용 면세유류 관련 세부 기준 제정, 전산시스템 운영 등 집행업무 총괄(농협중앙회), 농업인 등 교육 및 홍보 □ 면세유류 농가별 배정 등 일선 집행 업무 담당(지역농협)
[ "2010년 세계 생물산업 시장규모는 얼마로 예상되는가", "세계 생물산업 시장의 크기는 2010년 얼마로 예상되니" ]	야생생물 유전자원의 현명한 이용 체제 본격 시동 -국립생물자원관‘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개소- □ 생물다양성보전 및 복원의 원천기술과 생물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기술개발을 위한 중심기관이 우리나라에서도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은 멸종위기종, 고유종 및 희귀종 복원과 21세기 선도산업인 생물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현명한 생물자원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유전자원 연구분야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5일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를 개소하였다. ○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는 급변하는 국제적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및 유전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유전자원연구팀과 종자, 배양, 천연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활용지원연구팀으로 구성되었다. ○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는 박사급연구원 6명, 석사급연구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사급연구원 2명을 추가모집 중에 있다. ○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는 -196℃ 초저온질소탱크, -80℃ 초저온 냉동고, -20℃ 유전자원 대용량냉동실 등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유전자원의 확보 및 안정적 관리와 함께 유전자원 정보관리,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수행하게 된다. □ 이번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 개소로 우리나라 최초로 한반도 자생생물 유전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미래성장 동력인 유전자원의 연구와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 센터는 생물자원의 활용지원 및 보전을 위해 유전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을 중․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 우리나라 자생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탐색·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자생생물을 이용한 생물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존․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이익 창출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는 소리없는 전쟁으로 일커러지는 생물자원전쟁에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일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 세계 생물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2조 5천억 달러로 예상 □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는 향후 유전자원은행, 천연물은행, 배양센터, 종자은행 등을 구축하여 유전자원 연구의 총체적인 국제적 허브기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센터는 현재 약 2만 6천여점의 야생생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은행을 통해 올 10월부터 야생생물 유전자원을 분양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해 나아갈 계획이다.
[ "제 3차 생활표준화 추진 협의회에서 최종 생활표준화 과제를 발표한 사람은 누구야", "최종 생활표준화 과제를 제 3차 생활표준화 추진 협의회에서 말한 사람은 누굴까" ]	생활표준 국민제안 과제 표준화 추진 제 3차 생활표준화 추진 협의회 회의 개최 세부일정 일 시 내 용 비고 10:00~10:05 ㅇ사전 안내 - 일정 소개 표준협회 10:05~10:10 ㅇ인사말 위원장 10:10~10:25 ㅇ(보고 안건 I) 생활표준화 추진현황 보고 - 11개 과제 표준화 추진현황 결과 보고 - 50대 생활표준화 추진현황 보고 ㅇ(보고 안건 II) 생활표준화 과제 제안 결과 - 온라인 국민제안 결과 기술표준원 표준협회 10:25~11:55 ㅇ(의결 안건) 생활표준화 과제 검토 및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절차 안내 - 분야별 과제 주요내용 간략설명 - 평가기준에 따른 과제 검토 및 평가 위원장 표준협회 각 위원 11:55~12:00 ㅇ기념 촬영 - 12:00~12:50 ㅇ오 찬 - 12:50~13:00 ㅇ최종 생활표준화 과제 발표 위원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어떤 서류를 추천자 전형에 넣어야 될까", "2013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원자가 추천자 전형에 지원하려면 추천서 몇 부가 필요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추천자 전형의 제출서류는 무엇이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수상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형유형은 뭐니", "2013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추천자 전형으로 응시하려면 몇부의 추천서가 필요하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어떤 전형유형의 대상자가 수상실적증명서를 내야 할까" ]	2013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 Ⅶ. 서류제출 1. 특별전형 가. 공통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출신학교장의 직인으로 증명된 것에 한함)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해당자) 4)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붙임1) 나.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전형유형 제출서류 비고 추천자 ㅇ추천서 1부(반드시 출신학교장의 직인으로 증명된 것에 한함) ㅇ붙임2 외국어우수자및 한문우수자 ㅇ해당 성적표 또는 인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ㅇ최근 2년 이내 성적(원서접수마감일 기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ㅇ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ㅇ전통미술공예학과 : 포트폴리오 1 부(면접 시 제출) 중요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ㅇ문화재청 또는 시·도가 인정하는 관련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ㅇ전통미술공예학과 : 포트폴리오 1부(면접 시 제출) 경시대회·공모전 입상자 ㅇ수상실적증명서 1부(우리 학교 양식)ㅇ상장 원본 및 사본 1부ㅇ포트폴리오 1부(면접 시 제출) ㅇ붙임3 사회적배려대상자 공통 ㅇ주민등록등본 1부 ㅇ주민등록번호 명시 ㅇ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부모 기준으로 발급ㅇ주민등록번호 명시 ㅇ학교장 추천서 1부 ㅇ붙임4 기초생활수급자 ㅇ수급자증명서 1부 ㅇ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ㅇ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서) ㅇ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ㅇ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 의료 급여 대상자) ㅇ국민건강보험공단
[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떻게 21억 3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절약했지" ]	KS인증 획득 더욱 쉬워진다 - 중소기업 인증 부담해소를 위한 KS인증지원센터 전국 8곳으로 확대 - □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4월부터 KS인증지원센터를 통해 KS인증취득 수요 494개 중소기업에게 인증지원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21억 3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주로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 당 평균 431.7만원 : 한국표준협회 추산) ㅇ 한국표준협회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건설자재 생산업체 ㈜삼이씨앤지는 KS인증지원센터의 도움으로 2개 품목에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1의 사례 1)
[ "지도점검 위반조항으로 보육시설의 장 자격정지가 조치조항으로 처리되는게 뭘까", "조치사항으로 시설 운영정지 폐쇄조치가 이루어지는 지도점검 위반사항이 뭐야", "보육시설의 장 자격정지가 조치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지도점검 위반사항이 뭐야",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려명령을 받고 이를 반려하지 아니한 지도점검 위반사항의 조치조항은 뭘까" ]	장기요양기관·보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 지도점검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사항 조치사항 -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사업의 목적이외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영유아보육법 및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 -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보조금을 유용(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설 운영정지‧폐쇄조치(법 제45조)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1차 : 6개월 이내 운영정지 2차 : 시설폐쇄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 1년 이내 운영정지2차 : 시설폐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 자격정지(법 제46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법 제48조)
[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의 내용이 뭐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실시하는 실증 협력사업의 내용이 뭐니" ]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협력 본격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 한-중 공동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증 협력사업 ❍ 중국내 전 산업 분야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 환경기술을 적용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내용 ⦁중국 내 대기환경설비 구축 대상지역 ⦁산둥성, 허베이성, 산시성, 산시(陝西)성, 랴오닝성,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장쑤성, 허난성, 베이징시, 톈진시 대상산업 ⦁제철소, 석탄화력, 소각발전소, 석유화학, 시멘트 등 기술분야 ⦁집진, 탈질, 탈황, VOCs 저감 등 사업비 ⦁연간 100억 원 - 한국측 정부지원금 : 계약된 단위 프로젝트 금액의 20% 범위(최대 40억원)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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