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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한식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틀에서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 "한식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체계의 틀에서 진행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어떻게 했어" ]	해외의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가능해져 - 한식진흥법 제정·공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한식진흥법」이 국무회의 의결(8월 20일)과 대통령 재가를거쳐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식 정책은「식품산업진흥법」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산업규모(한식음식점업 매출액 : 56조원, 사업체수 : 31만여개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한식음식점업에 특화된 정책의 추진에 근거가 부족하였으며, 2016년 업체당 매출액(백만원) : (한식) 183.5 (일식) 329.0 (서양식) 399.3 * 2017년 좌석당 매출액(만원) : (한식) 392 (일식) 718 (서양식) 644 ❍ 한식의 해외 확산 성과를 지속시킬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 한식 인지도(미국 뉴욕 기준) : (2011년) 28.5% → (2018년) 53.7 ❍ 이에 따라, 한식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인 제도의 틀에서 수행하고자,「한식진흥법」제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한식진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확산,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 등의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어떤 방법으로 2017 하늘사랑 그림 및 글짓기 대회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니" ]	‘푸른 하늘의 날’ 기념 행사,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개최 「2017 하늘사랑 그림 및 글짓기 대회」 개요 □ 주요 내용 ○ (일시․장소) ’17. 4. 29.(토) 11:00~16:00, 서울숲 가족마당(서울시 성동구 소재) ○ (참가대상) 전국 아동․청소년 1,000명 - 초등부: 초등학생 또는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 - 중․고등부: 중․고등학생 또는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 ○ (참가부문) 그림 및 글짓기(시, 수필) ○ (참가신청) ’17. 3. 27. ~ 4. 28. - 인터넷 사전접수(http://www.blueskyday.kr, 선착순 1,000명) ※ 학교, 미술학원 등 단체접수 가능, 당일 현장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 ○ (대회표어) 맑은 공기 한 모금, 푸른 하늘 한 아름 ※ 그림 및 글짓기 주제는 행사 당일 고지 □ 출품작 규격․형식 및 제출방법 ○ 규격 (행사당일 화지 및 원고지 배포) - (그림) 초등부(8절 도화지), 중․고등부(4절 도화지) - (글짓기) 200자 원고지 10장 내외 ○ 형식 및 제출방법 - (그림) 크레파스, 물감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 - (글짓기) 연필, 흑색 볼펜 등으로 작성된 손글씨만 인정 - 각자 준비한 그림 도구 및 필기구를 이용하여 행사 당일 주최측에서 배포한 도화지․원고지에 1인 1점의 작품을 완성하여 현장 접수처에 제출(인적사항 기재) ○ 기타 유의사항: 전용 누리집(http://www.blueskyday.kr) 참고 □ 시상 규모(안) ○ 환경부장관상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 시상 및 장학금 수여 - 총 170명, 총 1,340만원 상당의 상금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2015년 4월 18일에 실시되는 박물관 투어에 몇 명의 정원이 할당됐어" ]	2015년 박물관 투어 일정표 연번 어르신 우선접수(만50세) 일반접수 투어날짜 코스 정원 비고 1 3월12일(목)~선착순 3월 17일(화)~선착순 3월 21일(토) A 코스 40명 3월 22일(일) B 코스 40명 2 4월9일(목)~선착순 4월 14일(화)~선착순 4월 18일(토) A 코스 40명 4월 19일(일) B 코스 40명 3 5월7일(목)~선착순 5월 12일(화)~선착순 5월 16일(토) A 코스 40명 5월 17일(일) B 코스 40명 4 6월11일(목)~선착순 6월 16일(화)~선착순 6월 20일(토) A 코스 40명 6월 21일(일) B 코스 40명 5 7월9일(목)~선착순 7월 14일(화)~선착순 7월 18일(토) A 코스 40명 7월 19일(일) B 코스 40명 6 8월6일(목)~선착순 8월 11일(화)~선착순 8월 15일(토) A 코스 40명 8월 16일(일) B 코스 40명 7 9월11일(목)~선착순 9월 15일(화)~선착순 9월 19일(토) A 코스 40명 9월 20일(일) B 코스 40명 8 10월8일(목)~선착순 10월 13일(화)~선착순 10월 17일(토) A 코스 40명 10월 18일(일) B 코스 40명 9 11월12일(목)~선착순 11월 17일(화)~선착순 11월 21일(토) A 코스 40명 11월 22일(일) B 코스 40명 10 12월10일(목)~선착순 12월 15일(화)~선착순 12월 19일(토) A 코스 40명 12월 20일(일) B 코스 40명
[ "어느 회사가 스마트앱과 뷰티마켓을 통한 O2O 마케팅을 구체화하여 내수확대와 해외수출전략을 추진하지", "스마트앱과 뷰티마켓을 통한 O2O 마케팅을 구체화하여 내수확대와 해외수출전략을 진행하는 업체가 어디야" ]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과 협업하여 창업 열기 확산 - 8.7일(금), 혁신센터 – 민간기관 합동 ｢창조경제 데모데이｣ 개최 - 2 데모데이 참여 기업(10개) 상세자료 ㈜에코마인 – CJ(문화창조융합센터) 추천 Q4. 현재의 사업 진행단계와 향후 사업계획은? A : 스마트앱과 뷰티마켓을 통한 O2O 마케팅을 구체화 하여 제품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연동하여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뷰티마켓으로 단순히 샴푸를 파는 것이 아니라 두피관리시스템 비즈니스 모델로 타사와 차별화를 통한 내수확대와 해외수출전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탄소밸리 구축을 진행하기 위해 무엇을 인조흑연 연구개발에 포함시켰어", "순수 연구 개발 분야의 인조흑연의 중심내용은 탄소밸리 구축 중점 개발분야에서 뭐라고 언급됐을까", "탄소밸리 구축 추진 계획에 의한 인조흑연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은 뭐야", "탄소밸리 구축 중점 개발분야에서 탄소 복합섬유는 어느 분야에 속하니", "탄소 복합섬유는 탄소밸리 구축 중점 개발분야에서 어느 분야에 포함되니", "탄소밸리 구축 주요내용에서 순수 연구 개발 분야의 인조흑연의 주요내용은 뭐야" ]	‘꿈의 소재’로 부상하는 탄소소재 산업화 시동 탄소밸리(Carbon Valley) 구축 추진계획 □ (정부) ‘탄소밸리 구축’ 주요내용(예타사업) ㅇ 사업기간 : 2011~2015(5년간)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중점 개발분야 구분 주요내용 순수 R&D 탄소 복합섬유 라지토우 탄소섬유 및 자동차용 부품제조기술 핏치계탄소섬유 및 단열재 제조기술 기타 자유과제 인조흑연 흑연블록 제조기술 Infra 구축 Test-Bed 기반구축 탄소복합부품 성형기술 지원 기반 구축 - 소재 가공 및 융복합 장비 지원 구축 탄소소재 일류화 지원 기반 구축 - 소재 및 복합재 분석/시험/신뢰성/평가 장비 지원 구축
[ "비상장 공시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어디야", "어떤 기업이 비상장 공시를 지켜야 하는 거지" ]	비상장사 공시를 위반한 29개사에 대해 과태료 1.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운영현황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수시로 자기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수시로 공시하는 제도 □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혹은 연1회) 공시하는 제도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억원이상인 자금‧유가증권‧자산 및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는 제도 구분 대상기업(공시주체) 관련 법령 공시내용 특징 비상장 공시 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금융․보험사 제외 비상장사) 법§11조의3, 령§17조의10,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기업집단현황 공시위반 과태료부과기준 ㅇ규모: 지분율(1%이상), 자본총계(5%이상) 등 일정금액이상만 공시 ㅇ대상 - 소유지배구조변동 - 재무구조변동(고정자산‧주식의 취득/처분, 채무보증‧담보제공) - 경영활동 관련사항(합병,양도‧양수등) ㅇ비상장사만 공시 ㅇ임원은 변동현황 전체, 재무구조는 일정조건이상만 공시 ㅇ거래상대방 제한 없음 ㅇ수시공시: 일정규모 이상의 변동상황에 대해 서만 수시공시(임원변동제외) 기업 집단 현황 공시 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상장,비상장) 법 §11조의4, 령 §17조의11,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기업집단현황 공시위반 과태료부과기준 ㅇ규모: 기간내 발생현황 또는 기간별 잔액 전체 ㅇ대상 -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운영현황 - 주식보유현황 -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차입‧대여, 유가증권, 상품‧용역거래, 기타자산거래, 채무보증‧담보제공) ㅇ상장‧비상장사 일체 ㅇ일정기간동안의 현황전체를 집계하여 공시 ㅇ거래상대방 제한없음 ㅇ정기공시: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집계하여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기적으로 공시 (분기별 또는 연1회)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상장,비상장) 법 §11조의2, 령 §17조의8,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내부거래 공시위반 과태료부과기준 ㅇ규모: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10 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거래 ㅇ대상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유가증권‧ 자산거래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출자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한 상품‧용역거래 ㅇ상장‧비상장사 일체 ㅇ일정금액이상만 공시 ㅇ거래상대방 제한 ㅇ수시공시+이사회의결: 일정규모 이상의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 수시공시
[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스마트팜 원격운영 우수사례로 시연할 내용은 정확히 뭘까" ]	스마트공장 기업의 미래를 바꾸다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계획 2 행사 구성 (14:20~14:50) ㅇ VIP 모두말씀(5분) 및 AI 서비스 체험담 발표(시각장애인, 3분) ㅇ 총괄보고 : 혁신성장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부총리, 7분) ㅇ 선도사업 우수사례 발표ㆍ시연(3개, 각 5분) 스마트팜 원격운영(우듬지팜) 스마트공장 원격제어(코렌스) 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특위원장) ▪ 태블릿 PC를 통해 온실의 천장개폐, 수분공급, 안개살포 등 시연 ▪가상공장(사이버물리시스템) 가동으로, 실제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기술 시연 ▪S/W로 가상화한 도시의 시설 설치ㆍ관리 및 일조권 분석 등 시뮬레이션
[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어떻게 하는 납세보전 확대조치를 행자부가 진행하지", "행자부는 납세보전 확대조치로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어떻게 하니" ]	20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해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제도 개선은 물론 자치단체간 징수협업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① 지난 7.1.부터 자치단체간 체납액 징수촉탁 대상을 확대(500만원이상→100만원 이상)하고, 징수촉탁 수수료 상한을 삭제(건당500만원→상한없음)하여 징수공조 체제 활성화 ②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을 2016년부터는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행자부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공개 * 기존은 체납일부터 1년 경과하고 3천만원이상을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③ 「국세징수법」의 물납(物納)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의 제도적 담보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 ④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3천만원→1억원) 조정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납세보전 확대조치 ⑤ 정부기관(국세청, 법원등)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으로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조기 확보 및 자치단체 체납액 징수기법 등에 대한 소통․공유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 "SW우수자 선발 목표 인원은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몇 명 늘었지", "2018년 대비 2019년 SW우수자 선발 목표 인원은 몇 명 증가했을까" ]	SW중심대학들, SW교육혁신 가속화에 박차 - 4. 17.(월) 미래부 장관-SW중심대학 총장 간담회 개최 - □ 간담회 참석자들은 다가올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SW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SW중심대학의 혁신노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다른 대학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먼저, SW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SW관련 학과에 쉽게 진학하여 우수한 SW인재로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SW특기자 전형을 도입․확대하는 한편, SW특기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된다. SW우수자 선발 목표(14개 대학) : (2018년) 380명 → (2019년) 429명 ** (사례) 4년간 전액 장학금 지급(성균관대), 해외연수 제공(동국대) ㅇ 또한, SW관련학과 입학정원도 늘려나가는 한편, 창업․글로벌 진출 등 진로별 맞춤형 인턴십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등 고급 SW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교육 강화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입학정원(14개 대학) : (2017년) 1,876명 → (2018년) 2,017명
[ "방문판매업자가 영업을 하려면 어디에 등록신고를 해야 할까", "영업을 하려는 내방판매업자가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곳은 어디지" ]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다단계판매업자와 방문판매업자의 규제내용 비교 내용 다단계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등록(신고)의무 시·도에 등록 시·군·구에 신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강제사항 (공제료와 담보 부담) 선택사항 자본금 규모 최소 자본금 5억 제한없음 후원수당 지급총액 총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후원수당 지급 제한없음 후원수당 정보제공 후원수당 정보 공시 의무화 제한없음 판매상품에 대한 가격제한 최고 130만원 미만으로 판매가능 제한없음 청약철회기간 소비자:14일 다단계판매원: 3개월 소비자:14일(방문판매원은 소비자로 간주) 금지규정 15개 금지사항 9개 금지사항
[ "일본은 무엇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어", "일본은 무엇에 대한 국제표준화에 앞장서고 있을까" ]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Ⅲ. 국제 표준화 동향 2 주요국 동향 1. 미국 (연료전지 지게차 등 적용 확대, 충전 프로토콜 표준 주도) ㅇ H2FIRST 프로젝트(2014~)를 통해 수소충전소 성능·안전·신뢰성 연구 * 연료전지 지게차 약20,000대 도입을 진행중이며, 캘리포니아주는 수소전기차, 전기차를 ZEV(Zero Emission Vehicle) 대상으로 한정 ㅇ 최단 시간에 수소를 안전하게 충전하는 기술인 ‘충전 프로토콜’ 표준 정립 2. 일본 (R&D의 국제표준 연계 체계 강점, 연료전지 응용 국제표준화 주도) ㅇ 수소이용 R&D를 통해 국제표준화 대응강화, 수소각료회의(도쿄선언, 2018.10)를 통해 수소기술·표준개발의 국제협력 중요성 강조 * HySUT(수소공급이용硏) 수소 국제표준 대응, HyTReC(수소시험연구센터) 성능·안전 시험 ㅇ 국가 R&D와 표준화 일체형 추진으로 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주도
[ "화학시설의 비상대응계획에서 현장과 공동 심사를 일대일 심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정하니", "화학시설의 비상대응계획에서 현장 및 공동 심사방식을 늘려 일대일 심사에서 어떻게 개선하는 거야" ]	화학시설 비상대응계획 현장·공동 심사 늘린다 현장·공동심사 개요 ○ 현장·공동심사 개요 구분 현재 개선 심사형태 1개 사업장 개별심사 동종·동일지역 다수 사업장 공동심사 심사방식 일대일 심사(심사자 : 1개 사업장) 일대다 심사(심사자 : 다수 사업장) 대상 위해관리계획1) 제출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2) 1개소 동종업종 사업장,동일지역 소재 사업장 주요특징 - 취급물질·시설 위험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현장심사 실시 - 동일지역 소재 사업장은 심사자가 찾아가는 현장심사(필요시 공동심사) 실시 -> 거점별 통합 비상대응계획 수립이 가능, 공동 비상대응 활용 협업 체계 구축 유도- 동일업종 사업장은 한 곳(화학물질안전원 또는 동일지역인 경우 해당지역)에 모여 공동심사 실시 -> 동종업종 사업장 간의 비상대응계획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가능- 비상대응계획은 통합심사 가능(심사시간 단축)- 현장심사 과정에서 기술지원(컨설팅) 제공- 찾아가는 현장심사로 다수의 민원 방문(접수, 상담, 서류보완 등) 부담 해소 처리시간 - 민원처리 시간 : 약 3일(1개 사업장)※ 법정처리 시간은 30일 - 민원처리 시간 : 약 5일(5~10개 사업장) * 예) 6개 화력발전본부의 위해관리계획서 공동심사 시 사업장별 3일, 총 18일 소요되는데 반해, 공동심사 시 약 5일 소요 예상 시행시기 2018.11.30.(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19.4월말(추후 확대)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32조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세부기준(안전원 지침)
[ "2017 제주시정 시책 베스트 10 선정 결과 최우수를 차지한 제주들불축제를 추진한 부서가 어디야", "어느 부서에서 제주들불축제를 진행하여 2017 제주시정 시책 베스트 10에서 최우수를 수상했어" ]	제주시, 2017 제주시정 시책 베스트 10 선정 2017 제주시정 시책 베스트 10 선정 결과 ❏ 선정 결과 순위 시책명 추진부서 비고 1 들불의 희망이 세계로 번진 제주들불축제 개최 관광진흥과 최우수 2 책으로 가득한 섬, 제주 독서문화대전 개최 우당도서관 우 수 3 제주다움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예술과 4 클린하우스 통장 책임제 운영 연동 장려 5 제주다움과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는 우수축제 프로그램 발굴 건입동 6 제주산 톳 6차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해양수산과 7 우리동네 색과 향을 찾아서 걷고싶은 거리 조성 도두동 8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도시재생과 9 제주다운 이야기가 있는 정원숲 조성 공원녹지과 10 제주시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교통행정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적용기술 분야 포상을 할 계획이니",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적용기술 분야에 대한 포상 대상은 누구야" ]	농식품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에 나서… ◈ 포상목적 ○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 국민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 ◈ 포상규모 ○ 정부포상(8점) : 과학기술포장 2,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3 ○ 장관표창(19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19 ※ 정부포상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결과 변동될 수 있음 ◈ 포상분야 분야 대상 현장적용기술 ○ 개발한 기술의 현장실용화․산업화, 농가 소득증대, 농림식품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단체) 학술연구기술 ○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논문, 지식재산권 실적 등), 학문적 업적,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 학문발전에 기여한 자(단체)
[ "어떤 기관이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혔어",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어디야" ]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발표 - 관세청 등 우수, 42개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수준 지속적 개선 - □ 각 분야별로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관세청은 농수축산물 수출품 원산지 증명 시 최대 5개의 FTA 원산지 확인서류를 관세청장이 인정 고시한 ‘원산지 확인서’ 1장으로 축소하여 실질적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보유 자료를 활용한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신고 시 일일이 수기작성하거나 전산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 최대한 채워진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1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 27만 여명의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예측 발굴하여 이 중 위기도가 높은 5만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산림청은 드론을 활용하여 병해충 산사태 등에 대한 조사시간을 단축하고 조사면적은 더 넓혀, 효율적인 산림행정을 추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서제출 시스템 ‘문서24’를 구축하여 종이서류로 제출되던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이용이 활성화되면 연간 112억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 교육부는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스마트배치표’, ‘대학등록금’, ‘유니헬프’ 등 다양한 민간 개발 서비스(앱)의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경찰청은 ITS(지능형 교통시스템)로 수집한 ‘돌발 안전 CCTV 등’ 교통정보를 기업에 개방하고, 기업은 고품질 교통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의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었다. □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인 관세청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총 1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6, 차관급 6)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 및 직원에 포상을 부여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기관공통사항 부문에 반영된다 ❍ 향후 조직문화 혁신, 과제들의 범정부적 융합추진 등에 초점을 두고 정부3.0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기억이 저장되는 뇌의 시냅스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어떻게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시냅스를 찾아냈니" ]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 규명 - 70여 년 전 제안된 헵의 기억 학설, 최초로 증명되다 □ *** 교수(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시냅스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기억저장 시냅스’를 찾아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밝혔다. 시냅스(synapse) : 두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연결지점이며, 신경계의 기능적 최소단위로 한 신경세포에는 수천 개의 시냅스가 있음 □ 이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4월 27일 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 : Interregional synaptic maps among engram cells underlie memory formation ※ 주저자 : * 교수(교신저자, 서울대), * 박사(공동제1저자, 서울대), * 박사(공동제1저자, 서울대), (공동제1저자, 서울대), (공동제1저자, 서울대) □ 70여 년 전 캐나다 심리학자인 * 은 두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에 기억이 저장된다는 가설을 제시했고 학계에서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기술적인 한계로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확인 되지 않았다. □ 연구팀은 한 신경세포의 수천 개의 시냅스들을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 기술(dual-eGRASP)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뇌 부위인 해마를 연구했다. 그 결과 수많은 시냅스 중에서도 학습에 의해 구조적‧기능적으로 변화가 있는 ‘기억저장 시냅스’를 명확히 찾아냈다. * 해마(hippocampus) : 뇌의 양쪽 측두엽에 존재하며, 서술기억의 형성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뇌 하부구조 □ *** 교수는 “이 연구는 한 신경세포의 시냅스를 구분할 수 있는 dual eGRASP라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 위치를 규명한 것”이라며, “향후 기억을 연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여 치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기억 관련 질병 치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 이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기업활력법상 특례의 해외 주요 입법례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불인정한 독일의 법령은 무엇일까", "기업활력법 특례의 외국의 주요 입법례 중 독일의 어떤 법령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니" ]	‘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Ⅱ. ｢상법｣ 관련 ◈ 동법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 동법에 도입하려는 ｢상법｣상 특례 조치들은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법인 ｢회사법｣에 도입되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 구분 미국 일본 독일 법령 ▪표준기업회사법(일반법) ▪회사법(일반법) ▪사업재편지원법(일반법) 내용 ▪소규모 합병(20%) ▪상장회사 또는 2천명 이상 주주를 보유한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소규모 분할 인정(20%) ▪소규모 합병 인정(20%) ▪간이합병 인정(2/3) * 산업경쟁력강화법(특별법)에 규정 ▪주총 소집기간 단축(비상장)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 * EU ｢신합병지침｣에도 규정
[ "산업부에서 연구개발 과제 평가를 기존 상대비교평가 하던 것에서 무슨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니", "산업부에서 기존 상대비교평가하던 연구개발 과제 평가에서 바꾸기로 한 제도가 뭐지" ]	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ㅇ (과제평가) R&D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 혁신 ① 평가위원 자동추첨에 의한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해외전문가 확충, 특별선정 평가위원(분야 최고전문가)을 의무 참여시키고 중간·최종평가시 이전 평가(신규, 연차, 단계)의 평가위원을 참여 ② 상대비교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60점 미만 중단)로 전환하여 실질적 성과 저조 과제만 탈락시켜 재원 효율성을 제고 - 절대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및 문제발생 평가위원 영구제명(소속기관 통보) 등 평가위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도 마련 ③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형 중간평가를 도입하여 과제 중간에 기술개발 목표도 수정할 수 있게 하여 R&D의 효과성 제고 현행 개선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 선정 ▹특별선정 평가위원 2명 이내 임의 선정 가능 ▹연차·단계·최종평가시 과거 참여한 평가위원 1명 이상 참여 가능 ▸기술 세부분야별로 전문가 확충 및 세부분야로 평가위원 선정 ▸특별선정 평가위원(분야 최고전문가) 의무 참여 ▸중간‧최종 평가시 과제의 과거 평가참여 위원 2명 참여 조치 ▸산업부 과제담당자 선정‧중간평가에 참관, 평가과정 모니터링 ▹상대비교평가제로 인해 타 과제와 비교하여 하위 20%이내에서 과제 중단조치 ▸상대비교평가 폐지 후 절대평가제도로 전환 ▸실질적 성과저조 과제만 탈락 ▹중장기 과제인 경우 신기술 출현 등 기존 과제의 타당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 R&D 지속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형 중간평가 도입 *과제 중간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목표달성도, 기술환경변화 등을 고려, R&D 목표 수정 가능
[ "폭염 시 창문을 열어두면 주정차된 차에 두면 누구의 체온을 낮출 수 있니", "폭염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면 어디에 전화해야 해", "폭염으로 누가 의식이 없고 이상증상을 보이면 물을 먹이고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할까" ]	폭염피해 감시체계 가동 및 예방수칙 권고 폭염 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예방수칙 6.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을 때에는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체활동을 제한하며 적응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 작업이나 운동은 서서히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 또한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해야합니다.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 고위험군인 노인,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는 폭염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계신 경우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번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8.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필요합니다.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빨리 환자의 체온을 낮추도록 합니다. -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단,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 "캔위성 경연대회가 처음 열린 해는 언제야", "캔위성 경연대회는 몇 년도에 시작됐어" ]	하늘을 난 캔위성!! 우주과학자의 꿈을 품안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2015 캔위성 경연대회(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시상식을 9월 21일(월)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ㅇ 캔위성 경연대회는 캔 형상의 교육용 모사위성(CanSat)을 활용해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들이 인공위성을 직접 제작해보는 체험 등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지난 2012년에 시작되었다. □ 2015 캔위성 경연대회는 금년이 4회째로 초ㆍ중학생(체험부) 대상 과학캠프와 고교(슬기부)ㆍ대학생(창작부) 대상 경연대회로 구성되어있다. 슬기부(고교부) 38팀, 창작부(대학부) 24팀이 참가하여 각 부문 5팀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이번 대회의 최우수상(장관상)에는 카메라 센서의 필터 원리를 이용하여 녹지면적 분석 임무를 수행한 창원과학고등학교의 ‘Yes, We Can!’팀과 풍향, 풍속을 이용하여 바람길 측정 임무를 수행한 한국항공대학교의 ‘태풍’팀이 선정되었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상 (각 부문 우수 2팀) : 슬기부- DCS팀(경기북과학고), YYCS팀,(울산과학고) / 창작부- ASSAT팀(부산대학교), SNUSAT팀(서울대학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 (각 부문 장려 2팀) : 슬기부- 에피로팀(백암고), Cantellite팀(울산과학고) / 창작부- CND 3-I팀(인하대), Argos팀(한국항공대학교)
[ "네트워크장비 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발제하고 참여업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 정부 부처는 어디야", "어느 정부 부처에서 네트워크장비 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참여업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했을까" ]	네트워크장비 글로벌 시장 진출방안 모색 - 네트워크장비 업체 간담회 - □ 이어 지식경제부는 "네트워크장비 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을 발제하고 참여업체/유관기관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음 ㅇ 지식경제부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망 고도화 및 네트워크관련 기술개발 업무의 상호 연계성 강화와 범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9월중 "범부처 네트워크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임을 밝힘 ㅇ 아울러 내수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공망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현재 시행중인「지식경제부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도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임 ㅇ 또한, 네트워크장비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성장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IT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여 국내NI(Network Integration)와 연계한 국산 네트워크장비솔루션의 동반 진출방안도 모색할 계획임
[ "폭염 노출로 근육경련, 피로감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지", "어떤 질환이 폭염노출로 근육경련과 피로감 증후가 나타나는 거야" ]	8월 본격적인 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 주의 당부 응급실기반 폭염피해 감시체계 □ 운영 목적 ○ 폭염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되거나 사망을 초래하더라도 진료시 폭염 영향을 진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사례확인이 어려움 ○ 응급의료기관(응급실)을 기반으로 폭염에 따른 실시간 건강피해 감시 및 대국민 관련 정보제공으로 폭염에 대한 주의 환기 유도 □ 운영기간 : 2011. 7. 1.(금)~9. 3.(토),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보고대상 ○ 응급실 일일 내원 현황(총 내원자수/총 사망자수) ○ 응급실 일일 내원자중 폭염노출로 아래 증상이 나타나는『온열질환자』로 진단된 모든 환자 열사병 -뜨겁고 건조한 피부(땀이나지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체온조절 중추가 기능을 잃어 몸의 열을 내보내지 못해 발생. 짧은시간에 체온이 40℃이상 올라가게되어 위험상황 초래 일사병 -이상의식 변화 -열사병과 비슷하나 땀이 많이 나 피부가 차고 젖어있음. 외부 열스트레스에 상당기간 노출시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과 수분 미섭취시 발생 열실신 일시적 의식소실 체표면의 혈액순환이 늘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량 부족으로 의식을 일시적으로 잃게 됨. 열부종 발이나 발목이 부움 외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장시간 오래서있거나 앉아있게되면 늘어난 체표면의 혈액량으로 발생 열경련 근육경련, 피로감 여름에 많은 땀을 배출한 뒤 생기는 질환, 체내 나트륨 성분 부족으로 발생 열탈진 피로감, 두통, 오심, 구토 열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염분과 수분 공급이 부적절할 때 발생
[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 마련을 위해 책정한 2020년도 예산액은 얼마야", "2020년도에는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예산으로 얼마를 결정했을까" ]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R&D’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 2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 16조 2,147억원 편성 [ 중점 투자 분야 ] (6)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 마련 ※ (2019) 5,260억원 → (2020) 6,850억원 (+1,590억원, 30.2%↑) □ 집배원 등 현장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사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우정서비스 품질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6,850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집배원 등 현장인력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소포위탁배달 확대 및 물류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ㅇ 우체국예금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수익성 확대를 위해 차세대 금융시스템, 금융중심 창구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ㅇ 보험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모집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사업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사업비를 확대 편성하였다. 3 향후 일정 □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3일(예정)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제1차 화학물질검토위원회가 2005년 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니", "로테르담협약 화학물질검토위원회는 총 31명으로 구성되었니" ]	유해화학물질의 투명한 국제거래를 논하는 협약에서 우리나라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역량 국제적으로 인정 ! 로테르담협약 화학물질검토위원회 개요 ○ 역할 및 기능 - 협약 부속서 화학물질의 추가․삭제를 검토하고, 동 결과를 당사국총회에 권고 - 협약 규제대상물질 선정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전담하는 부속기구 ※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으며, 위원회가 제출한 물질에 대한 등재여부만 결정 ○ 구성 : 총 31명으로 구성되며, UN 5개 지역별 배분(아시아 8개국) ○ 임기 : 기본임기는 4년이며, 2년마다 15명씩 교체됨 - 연임까지 가능하며, 3차례 연속 참여는 불가 ※ 연임 후에는 반드시 교체대상이며, 4년 후 재참여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정의된 것이 없음 ○ 선정 방법 :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후보자가 당사국총회에서 승인 받음 ○ 아시아 지역 위원국 현황 - 중국, 인도, 일본, 스리랑카(임기 : ‘07~’11, 올해 임기만료) - 이란, 파키스탄, 카타르, 예멘(임기 : ‘09~’13) ○ 그간 7차에 걸쳐 화학물질검토위원회 개최(‘05~’09) - 제1차 위원회(‘05.2., 스위스 제네바), 제2차 위원회(‘06.2, 스위스 제네바) - 제3차 위원회(‘07.3, 이탈리아 로마), 제4차 위원회(‘08.3, 스위스 제네바) - 제5차 위원회(‘09.3, 이탈리아 로마), 제6차 위원회(‘10.3, 스위스 제네바) - 제7차 위원회(‘11.3., 이탈리아 로마)
[ "2021년 강남구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20세에서 30세 이하 청년층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2021년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줄어들고 무엇의 비율이 강남구 전체 근로자에서 늘어나고 있지", "2021년 강남구에선 무엇으로 인한 실직자가 급증하였니", "20세에서 30세 이하 청년층의 비중은 2021년 강남구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몇 퍼센트니", "2021년 강남구 전체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무엇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니", "2021년 무엇으로 인한 실직자가 강남구에서 갑자기 늘어났을까" ]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2021. 강남구 일자리 목표 및 대책 □ 연령별 고용보험 현황 ❍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20~39세 이하 청년층의 비율이 57.0%로 과반(서울시 48.5%)을 넘고 있으며 20~29세 비율도 25.3%(서울시 20.6%)로 젊은층이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 지표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1,715명 급증(22%⇧)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음 4. 산업 구조 □ 종사자 지위 ❍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증가 추세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 상용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9.2%로 서울시 상용근로자 비율인68.7%보다 약10%이상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타 자치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사업장수 ❍ 사업장 수가 69,799개(2020.12월 기준)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13.9%비중)가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장 수가 증가하는 등 시장경제도 지속 성장하고 있음
[ "어떤 법안이 환경부에서 제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절차를 고치기 위한 거지", "환경부에서 만든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뭐야" ]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9월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 등 결함시정 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처하도록,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 현행 법령 상에는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결함시정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결함시정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하여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또한,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하여,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사업자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니" ]	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부록 환경책임보험 주요Q&A 1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 Q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의무가입 대상 기준 시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7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별표3]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기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는 인·허가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해당 인·허가기관(시도, 시군구, 지방환경관서) 또는 운영기관(☏ ************), 대표보험사(☏ 1670-5420)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준 시설을 신규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의무가입 대상 기준 시설을 신규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 보험 가입 시점 (시설 설치 전) 의무가입 대상 기준 시설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해양시설 (시설 시운전 전) 그 외의 시설
[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의 최종대상품목이 20개로 확정되었니",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은 2012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될 계획이지", "골든시드프로젝트에 총 사업비 4,91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 ]	미래부, 종자 R&D 산․학․연․관 전문가 만남의 장 마련 ‘골든시드프로젝트’본격 추진을 앞두고 발전방향 논의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개요 2 추진경위 「Golden Seed 프로젝트」추진경과 ❍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2009.10)」의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안)’ 사전 기획 추진(2010. 3∼8월) ❍ 2011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2011. 3월) ❍ 2011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 인정(2011. 9월) 품목 선정 경위 ❍ 기획단계에서 농산물, 축산, 수산, 산림분야를 포함한 전체 종자품목(130개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최종대상품목 : 20개 확정(예비타당성 결과 19개 + 파프리카) * 파프리카 : 수입대체품목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어 고추에서 분리하여 추진 3. 투자계획 사업기간 : 10년 (2012년 ~ 2021년) ❍ 단계별 : 1단계 (2013년 ~ 2016년, 4년), 2단계 (2017년 ~ 2021년, 5년) 총 사업비 : 4,911억 원(정부 3,985억 + 민간 926억(추정)) ❍ 정부 3,985억원 : 농식품부 2,165 + 해수부 748 + 농진청 972 + 산림청 100
[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한 주말 개인프로그램은 몇 차시로 운영되니",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여는 창의체험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참가 하려는 개인은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해", "개인이 국립과천과학관의 창의체험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희망할 경우엔 어디에서 신청하니", "주말과정으로 운영되는 초등생 중심의 개인프로그램은 몇 차시로 운영되지" ]	체험과 실험을 통하여 원리를 깨우친 지식은 평생간다 ! -2014년 국립과천과학관 창의체험 과학교육 프로그램 겨울학기 운영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은 2014년도 겨울학기(2014.12.6∼2015.3.1) ｢창의체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물을 통해 과학을 접하면서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며 또한, 실습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초등생(6~7세 포함) 중심의 개인프로그램은 ｢생각을 여는 수학｣ 등 26개 과정 900여명이 12차시(3개월) 주말과정으로 운영되며 단체프로그램은 3개과정(전시물집중탐구과정, 과학수사대과정, 무한상상과정) 92개의 강좌로 편성되어 초․중․고에서 원하는 시간(화～토)과 주제를 선택 하여 활용 할 수 있다. □ 개인 참가신청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단체는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연중 접수한다. ○ ｢창의체험 과학교육프로그램｣은 학부모와 선생님의 관심이 매우 높고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접속자가 많아 단체 참가자는 최소 한달 전에 접수를 하여야 원하는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다.
[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로 에스케이가 보유한 금융계열사는 무엇일까", "에스케이는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서 금융계열사로 무엇을 가지고 있니" ]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ㅇ ｢에스케이｣는 지주회사 체제 안에 1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고, ｢엘지｣ 등 4개 집단이 5개 금융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 보유 집단명 금융계열사 집단명 금융계열사 에스케이 에스케이증권(0.06) 씨제이 산수벤처스(0) 엘지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0)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10.0) 부영 부영대부파이낸스(87.5) 엘에스 엘에스자산운용(66.1)
[ "울산 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식의 축하공연은 누가 맡았어", "누가 울산 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하공연을 진행하니" ]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기념식 거행 □ 시간계획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40～13:55 15분 ▪축하공연(디베르티멘트, 나흐트 뮤지크) - 현악단 10명 울산시립예술단 13:58～14:00 2분 ▪주요내빈 입장 시장실⇒ 대강당 14:00～14:01 1분 ▪개식선언 사회(울산mbc) *, * 14:01～14:05 4분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 애국가 제창 : 남녀 각 1명(1절) 14:05～14:12 7분 ▪영상물 상영(“태화강의 기적은 계속된다”) 14:12～14:16 4분 ▪기념사 시장님 14:16～14:25 9분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14:25～14:30 5분 ▪치사 국무총리
[ "2017년 중성자 산란 국제학회는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니", "어느 지역에서 2017년 중성자 산란 국제학회가 열려" ]	중성자 산란 국제학회(ICNS) 2017년 한국에서 열린다- 30여 개국 800여명 참가 예상, 중성자 이용연구 아-태 거점 부각 - □ 중성자를 이용한 물질 구조연구의 세계적 국제학회를 한국이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중성자 연구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됐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정연호)과 한국중성자빔이용자협회(회장 이기봉)가 7월 8~12일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중성자 산란 국제학회(ICNS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tron Scattering 2013)에서 차기 대회인 ICNS 2017을 우리나라가 유치했다고 밝혔다. o ICNS는 연구용 원자로 등에서 생성된 중성자를 이용해서 물질 구조분석 및 신물질 특성 연구를 수행하는 중성자 산란 연구분야 최대 국제학회이며, o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내 중성자 이용자들로 구성된 한국중성자빔이용자협회가 공동으로 유치 신청하여 이번 학회 기간 중 ‘ICNS 2013 국제 중성자 과학시설 책임자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o 이에 따라 ICNS 2017 행사가 2017년 7월 중 대전에서 1주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30여개국 과학자 800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부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이 직적 확인할 수 있는 무슨 기계를 개발했어",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콜드체인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 무슨 기계를 개발하였니" ]	안정적인 품질관리로 고품질 농산물 수출확대 길을 열다 - 냄새를 통해 농산물 부패정도를 파악하는 휴대용 감지기 개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은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농산물 부패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휴대용 농산물 부패감지기」개발에 성공하였다. ❍ 농산물은 수확 후 소비까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전 유통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로 관리(콜드체인시스템)하는 동시에 유통 중인 농산물 부패관리도 중요하다. ❍ 기존에는 농산물 부패 정도를 샘플 조사를 통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손으로 만져 보는 등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파악하였다 냄새를 통한 농산물 부패 감지기를 개발한 숭실대 연구팀은 사과, 파프리카, 딸기 3가지 품목에 대하여 부패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냄새 성분들을 분석하여 센서가 작동되도록 하는 휴대용 부패감지기를 개발하였다. ❍ 손으로 휴대 가능하여 포장단위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부패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화가 완료된다면 수확 후 부패관리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패 원인 곰팡이가 생성하는 유해 물질인 에틸렌가스 등 총 25종(사과 6종, 파프리카 11종, 딸기 8종)의 휘발성 유기물을 감지 센서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감지된 데이터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되고 휴대폰 앱을 실행하여 농산물 부패 여부를 언제 어디서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해당 연구팀은 “해당 농산물 부패 감지기를 통하여 파프리카 수출액 8,745톤(281억원)을 달성했으며, 향후 다른 농식품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수출 증대에도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냄새를 통한 농산물 부패 감지기는 국내 최초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저장 상태에서 수확 후 부패를 사전에 확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 "KSTAR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핵융합 기초연구의 국제적 주도권을 갖춰나갈 계획이니", "한국 정부는 KSTAR를 통해 어떻게 핵융합 기초연구의 국제적 주도권을 갖춰나갈 예정이지" ]	산업체 참여로 핵융합 연구역량 높인다. -「제2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 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확정 - - 특히, 우리나라가 2013.5월 기준으로 약 1,738억원(59건) 규모의 용역 및 물품제작을 ITER 국제기구 및 참여국으로부터 수주한 만큼, - 향후 ITER 사업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 조달품목과 관련된 기술업무의 현지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수주규모(2013.5월 기준) : ITER기구(51건, 729억), 일본(7건, 979억원), EU(1건, 30억원) ※ 2012년도에는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896억원 규모의 물품제작을 일본에서 수주, 2013.5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우리나라가 지출한 현금분담금(1,191억원) 대비 140% 수준 o 2007년 건설되어 2008년부터 1단계(2008~2012년) 운영을 시작한 KSTAR는 2008년 초전도장치로는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하는 등 장치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한 만큼, ※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국내 기술로 건설 (2095~2007년), 국가 핵융합연구소가 운영 중인 초전도 자석 핵융합 연구장치 - 지속적인 장치개선을 통해 플라즈마 운전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 핵융합 기초연구의 핵심시설로 국내외 공동연구 등을 통해 ITER 운전 과정에서 논의될 공학적․과학적 현안 과제의 사전 해결에 집중하면서 핵융합 기초연구의 국제적 주도권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 "창업 2년 이내 스타트업이 고용추천서 발급시 유예되는 평가요소들은 뭐가 있어", "한국 기준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펀드 금액은 얼마야", "창업 2년 이내 스타트업이 고용추천서를 발급하면 어떤 요소들이 유예 되지" ]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활성화로 창업붐! 이어간다 - 미래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1 (스타트업) 투자자금 접근기회 확대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해외 인재 채용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글로벌화·다양화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먼저, 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유망 창업가를 선발하여 국내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도 확대* 한다. * 국내 액셀러레이팅/정착 : (2016년) 40팀/20팀 → (2017년) 50팀/25팀 ㅇ 창업 2년 이내 스타트업의 고용추천서 발급시 매출액 등 재무적 요소평가를 유예하고, 내국인 고용실적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여, 매출 규모와 고용 인력수가 적은 스타트업도 해외 인재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고용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 국민고용인력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정통업종 중소기업이 무엇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통해 총 90개 과제를 확정했어", "전통업종 중소기업들이 어떤 사업으로 업종전환 할 수 있도록 삼성 전문인력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지", "전통업종 중소기업들이 무엇으로 업종전환할 수 있도록 5년간 총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니", "중소기업이 무엇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업으로 7대 상생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니" ]	일-휴양-문화가 결합된 창조의 섬, 제주 문화창조, 스마트관광, 에너지 신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현황 ④ 경북센터(2014. 12. 17.) ㅇ (스마트 팩토리)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필요한 서비스(컨설팅,설비보급, 금융지원*) 원스톱 제공으로 총 104개 과제 확정(14개 완료, 90개 진행 중) 삼성 전문인력(20명)이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스마트 공정 제시 고가의 외국산 설비를 국산화하고 우리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보급 * 5년간 총 200억원, 기업당 스마트팩토리 도입 금액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ㅇ (융합형 신사업 발굴) 전통업종 중소기업들이 융합형 신사업으로 업종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업으로 7대 상생과제* 추진 * IT의료기기, 첨단로봇, 탄소복합부품, 3D 영상, 스마트 센서, 초정밀 금형가공, 문화 콘텐츠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삼성ㆍ경북ㆍ성장사다리펀드가 300억원 규모의 C-Fund 조성 및 삼성이 별도로 삼성전략펀드 100억원 조성
[ "금속3D 프린팅용 타이타늄 원소재 제조 및 응용 기술 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기술 개발로 금속3D 프린팅용 타이타늄 원소재 제조 및 응용을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야" ]	철강업계 사업재편 및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 점검 □ (입체(3D)프린팅) ***원장은 4차산업 혁명을 위한 혁신 소재 개발도 우리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소재 제조기술ㆍ설비운영 경험을 결합하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ㅇ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입체(3D) 프린팅용 타이타늄 분말 및 부품제조 연구개발(2017년 17억 원)을 착수할 예정이며 ㅇ 이에 대해, 산업부 등 정부도 입체((3D) 프린팅용 철ㆍ타이타늄ㆍ알루미늄 소재 분말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할 예정(2021년까지 157억 원)이며, 조기 상용화를 위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제명 주관기관 기간 (정부출연금) 지원중 금속3D 프린팅용 타이타늄 원소재 제조 및 응용 기술 개발 생산기술 연구원 2015.6～2020.5, (49.75억원) 10㎛이하의 3D 프린팅용 Fe계 금속분말 제조기술 개발 충남대 산학협력단 2015.6～2017.5, (7억원) 신규과제 적층제조용 320MPa 이상의 알루미늄 구상화 분말 제조 기술 개발 공고중 5년 (연 5억) 3D 프린팅용 Ni기 초내열합금 및 고온강도 TiAl 금속간 화합물 분말 제조기술 개발 공고중 5년 (연 15억) ※ 3D프린팅용 소재 개발 R&D 과제
[ "2019년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몇 퍼센트 감소했니" ]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Ⅰ. 종합  (실적)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 감소한 31.7억불, 도착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15.9% 감소한 26.2억불을 기록함 ㅇ 금번 FDI 실적은 역대 1분기 실적 중 신고기준 7위, 도착기준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ㅇ 신고기준 10년 평균실적(32.6억불)과 유사하고, 도착기준 10년 평균실적(22.5억불)을 16.4% 상회하는 것임
[ "어떤 방법으로 자연유산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할까", "자연유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지" ]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안) Ⅳ. 자연공원 기본계획 4. 분야별 추진계획 가. 공원관리 기반의 정비  국립공원의 구역확대․추가지정 ○ 국립공원은 독자적인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가능한 공원의 구역을 확대 - 공원주변의 생태계보전우수지역, 국․공유지역을 대상으로 공원구역의 조정․확대 추진 ○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요건 및 행위규제 현실화를 위한 공원 재분류와 체계개편을 추진 - 자연공원내 용도지구 기능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재분류 추진 ○ 자연공원과 인접해 있는 환경관리 대상지역은 공원과 통합하여 광역화 - 자연공원 주변에 생태계보전이 필요한 지역, 습지보호 대상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 인접해 있는 경우 이를 공원구역과 통합하여 광역화 ○ 울릉도 해역, 백두대간의 천연림지역 등 추가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굴․지정 추진 -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중 면적, 보유자원의 현황 및 상태 등을 정밀 조사하여 국립공원화 추진  자연유산의 통합관리체제 마련 ○ 현재의 자연공원관리기구를 국가의 경관, 문화, 역사유산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을 추진 -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특정도서지역,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연유산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 자연공원법을 국가자연유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으로 개편 ○ 관리소요재원은 국가예산으로 편성하고 국가유산조성기금 설치 - 자연유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수익자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가유산 조성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 설치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어떻게 처벌하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어떻게 받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는 어떻게 처벌하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처벌을 어떻게 할까"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장 벌칙 제67조(벌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방사 또는 이식한 자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5.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한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7.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8.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 "무슨 폐기물이 개정 대상 폐기물 기준에서 비탈면 녹화토로 다시 활용되는거야", "개정 대상 폐기물 기준에서 어떤 폐기물이 비탈면 녹화토로 재활용되니" ]	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계획 주요 개정내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용도 중간재활용 기준 1. 하수오니 비탈면 녹화토 ○ 수소농도이온지수 : 5.5이상 8.0이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12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2. 동물성 잔재물(생지방, 닭내장, 꼬막껍질, 굴껍질, 유지, 닭털, 수산부산물, 어유가축혈액 등) 사료원료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공정」과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이내 3. 폐주물사 주물공장 재생주물사(재생사) ○ 수소이온농도지수 : 6.0이상 11.0이하○ 비중 : 2.3이상 2.8이하 ○ 이물질 : 무게비율로 1퍼센트 이하○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 4. 폐이소프로필알콜 정제 유기용제 ○ 함량 : 무게비율로 70.0퍼센트 이상○ 수분 : 무게비율로 10.0퍼센트 이하○ 증발찌끼 : 무게비율로 0.1퍼센트 이하 〈개정 대상 폐기물 및 기준〉
[ "국회사무처에 신청된 22건의 의안이 통과해야 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야" ]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7. 1. 9.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9일(월)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일부개 정법률안 ” 등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 기통신 사업법 일부 개정법 률안(신 상진의 원 대표 발의): 기간통신사업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대표발의):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하고,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중심으로 재편하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법원에 인치하여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함.
[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시에 분석 업무는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곳이 어디야", "어느 기관에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할때 분석업무를 전문기관에 주문하니" ]	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 보고와 검사 등 개선 ○ 사업자의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신규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의무 이행 여부의 보고대상 사업자를 추가‧보완 - 수은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준수 여부를 검사항목에 추가 - 수은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를 보고대상 사업자에 추가 - 기존에 누락된 보고대상 사업자(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를 포함  전문기관 위탁 업무에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 업무 추가 ○ 지방환경관서에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시에 시료 채취‧분석 업무는 전문기관에 용역사업으로 발주하여 시행 중(’06～) ※ ’06년 이래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입찰 참가, 사업 지속 수행 ○ 다이옥신 시료 채취‧분석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위탁 근거규정 필요  벌칙을「화학물질관리법」의 수준으로 강화 ○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징역(3년 이하 → 5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징역(3년 이하 → 左同)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무엇이 2009년도 부산광역시지방기능경기대회의 네 번째 날 일정이니", "2009년도 부산광역시지방기능경기대회의 4일차 대회 내용은 뭐야" ]	2009년도 부산광역시지방기능경기대회 3 대회 일정 일자 시간 내용 4. 08 (수) (1일차) 10:30 ～ 11:00 11:00 ～ 11:30 13:00 ～ 14:00 14:00 ～ 18:00 개회식 기술위원회의 선수 경기준비 경기개시 (제1일) 4. 09 (목) (2일차) 09:00 ～ 18:00 11:00 ～ 12:00 경기 (제2일) 경기참관 4. 10 (금) (3일차) 09:00 ～ 18:00 경기 (제3일) 4. 11 (토) (4일차) 09:00 - 12:00 14:00 - 18:00 경기완료 심사채점 4. 12 (일) (5일차) 09:00 - 12:00 13:00 - 18:00 심사채점 완료 입상자 발표 4. 13 (월) (6일차) 15:00 ~ 16:00 시상식(폐회식)
[ "1차 산업의 어떤 변화를 통해 그린플러스는 성장할까", "그린플러스는 1차 산업의 어떤 전환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이니" ]	농업에서 디지털 뉴딜의 혁신을 찾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 20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지능형농장 기업 ㈜그린플러스 현장방문 - 디지털뉴딜 우수기업(그린플러스) 현장방문 계획(안) □ 추진배경 ㅇ 2020년 D.N.A 및 디지털 뉴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그린플러스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 격려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장하는 디지털 산업융합 우수기업인 그린플러스를 방문하여 관련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방안 모색 □ 방문개요 ㅇ (일시) 2021년 1월 22일(금) 오전 10시 ~ 11시 ㅇ (장소) ㈜그린플러스 그린케이팜(스마트팜 농장)(경기도 평택시)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정보통신정책과장, 그린플러스 박영환 대표 및 임원, NIPA *** 본부장 등 ㅇ (주요내용) 그린플러스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서비스 시연, 관련 사업 및 주요 성과 소개, 현장의견 청취 등
[ "전북지역에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수된 피접종자는 조사결과로 무엇에 인해 사망하였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에서 전북지역에서 사망한 피접종자의 조사결과는 뭐니" ]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 지역 피접종자 접종일 발생일 보고일 조사결과 종류 판정결과 전북 김○○ (83/여) 10.8 10.10 10.15 내인성급사 사망 예방접종과 인과관계 없음 전남 박○○ (72/남) 10.14 10.15 10.15 뇌출혈 사망 예방접종과 인과관계 없음 전남 임○○ (73세/여) 10.16 10.16 10.16 뇌경색 입원 예방접종과 인과관계 없음 경북 박○○ (84세/여) 10.16 10.16 10.17 만성폐쇄성질환, 심근경색 입원 예방접종과 인과관계 없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후 중증이상반응 신고 현황
[ "특별전 연계 한양을 지켜라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했지" ]	2021년'놀이로 배우는 우리역사' 운영결과보고 1 운영 개요  주제 : 특별전 연계 ‘한양을 지켜라’  기간 : 2021. 2.15.~ 3.12.(월~금, 1시간)  대상 : 초등학교 2~4학년 학생  장소 : 1학습실 - 각 가정  방식 : 실시간 원격 화상교육(활동지 배포)  운영 : 학예사(오지영), 교육강사(2인), 연구원(채송화)  실적 : 총 30회 426명(회당 평균 14명)  만족도 : 교육생 91.8%  예산집행 : 6,347,170원
[ "신안군 임자도 내 청소년들은 2018 발명 교육 여름 캠프에 참여할 수 있지" ]	여름휴가요? 특허청으로 가요!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오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일산 킨텍스와 대전에 위치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남 신안군 임자도내 청소년과 서울, 경기 지역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 발명교육 여름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통해 사회적 격차해소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우선 이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우수 학생 발명품 전시와 발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발명 축제인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 참여하여 VR 가상현실체험 등의 새로운 기술의 체험 프로그램과 창의력 증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발명체험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역량인 창의성, 융합 및 협업, 도전정신 등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과학 발명왕 프로그램’, ‘라인 트레이서 제작’, ‘플로팅보트 제작’ 등 체험형 행사로 진행된다. 그간 특허청은 지역의 균형 잡힌 발명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창의성·도전정신·협업능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201개소의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리적, 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접근성이 제한되는 교육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 발명교육 접근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한국에서 추진한 해외병원 건립 프로젝트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에서 몇 개가 소개되니",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에서 한국은 몇 개의 해외병원 건립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야" ]	헬스케어산업, 글로벌 협력 본격 시동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GBMF 2013), 5.28일 코엑스에서 개막 - □ 글로벌 제약 및 의료기기 바이어들의 경우, 제품 수입뿐만 아니라 공동 R&D, OEM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최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의료분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가격경쟁력을 인정하여 한국기업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ㅇ 이번 GBMF 행사에서도 전년도 행사에 참여한 해외바이어와 국내 기업들 간 수출계약이 체결될 예정임 * 한국유나이니드 제약 - 폴란드 Cefarm社(항암제, 1,000만불), 국내 아이센스社 - 우크라이나 Norma社 수출 계약 체결(혈당측정기, 50만불) □ 특히, 금년 행사에서는 해외 병원프로젝트 관련 행사를 강화하여 해외 유력 발주처 12개社 및 유력 인사를 초청, 해외 병원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1:1 수주상담회를 병행하여 국내기업 및 병원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ㅇ 해외병원 건립 7개, 병원현대화 및 확장사업 4개, 진료센터 건립 2개 등 총 13개 해외 병원프로젝트를 소개하고(프로젝트 규모 총16억불), ㅇ 해외 병원프로젝트 수주사업에서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의료기기 분야 경쟁력, 프로젝트 수주 노하우 등이 부족하나,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국내 건설·IT기술·병원운영 등 병원수출 경쟁력을 적극 해외 발주처에 홍보할 계획임
[ "수도권매립지를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하면 약 몇 개의 일자리를 2012년까지 만들 수 있어", "수도권매립지를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하면 2012년까지 약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가 세계 최고의“신재생에너지 종합센터”로 탈바꿈 ! = 수도권매립지를『환경․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 = -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한 -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계획 Ⅴ.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2. 재원조달 □ 폐기물 에너지타운 ○ RDF(고형연료화)제조시설․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광역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하수슬러지 고형연료화 시설 : 국고(30%), 지방비(70%) ○ 건설폐기물 자원화시설(민간부담),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공사예산) □ 바이오 에너지타운 ○ 공사예산 및 민간자본(국고지원) □ 자연력 에너지타운 ○ 공사예산 및 민간자본(융자지원) □ 환경․문화단지 : 공사예산 및 민간자본 Ⅵ. 기대효과 1. 2012년까지의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연간 1,608억원 ○ 경제가치 창출 및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 가능 □ 사회적 효과 ○ 2012년까지 약 5천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2020년까지 약 9천개) □ 환경적 효과 ○ 매립장 수명연장 및 매립지 침출수억제 등 2차 환경오염 저감 - 매립량이 현재수준의 20% 미만으로 감소(매립장 수명연장 약 5배) - 폐기물 에너지화에 따른 침출수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 가능 ○ 폐기물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당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님비(NIMBY)현상을 핌피(PIMFY)현상으로 전환 □ 국제적 효과 ○ ’97교토의정서에 따른 2013년부터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 Ⅶ. 향후계획 ❍ 타운별 세부실행계획수립(’08.8) ❍『에너지타운』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수행(’08.11~’09.4) - 폐기물에너지타운, 자연력에너지타운 ❍ 관계기관 협의 기구 구성․운영 추진(’09.1~ ) - 실무대책반을 포함하여 구성 ❍ 각『에너지타운』시설별 세부설계 추진(’09.5~ ) -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설계용역 추진방법 결정
[ "2003년 생활소음과 진동을 막기 위해 어디가 특정공사 관리 및 점검을 실시했어", "2003년 생활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공사 관리 및 점검을 시행하는 곳은 어디야" ]	2003년도 생활소음민원 크게 늘어 2003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2. 2003년 추진실적 다. 생활소음․진동 방지대책 □ 특정공사 관리 ◦ 특정공사 신고 접수건수는 25,018건으로 25,027회 점검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공사장은 2002년도에 비해 15.7%(3,388건) 증가 - 이중 위반건수는 1,622건으로 6.5%이고, 위반공사장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방음․방진시설설치 명령이 955건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 라. 주민홍보 계도 실적 ◦ 지자체의 홈페이지, 지역언론, 주민교육 등을 통해 이동소음규제 관련 내용, 차량의 경음기 사용자제, 확성기 사용자제, 생활소음 저감방안 등을 홍보 - 언론기관에 의한 홍보 : 145회 이상 - 안내공문 및 소식지에 의한 홍보 : 1,800회 이상 - 주민모임 교육 등에 의한 홍보 : 240회 이상 ※ 대기오염전광판 표출 홍보: 부산, 대전, 인천, 경기도, 경북, 제주 경기도
[ "어디가 점봉산 주변 국립공원구역으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지", "점봉산 주변 어느 곳을 국립공원구역으로 국립공원에서 관리해" ]	국립공원! 새해부터는 이렇게 달라진다. - 국립공원 가치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역조정 완료 - 점봉산, 계방산 일원 국립공원 편입 필요성 및 의의 3. 개발 및 주변지역 현황 □ 점봉산 주변 ❍ 점봉산을 기점으로 관리 이원화 - 인제읍(좌측)은 국립공원구역으로써 국립공원에서 관리 - 기린면(우측)은 유전자보호림으로써 산림청에서 관리 ❍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일원과 방대천을 따라 10여 채의 펜션이 조성되어 있어 곰배령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영업 중이며 진동계곡은 여름철 많은 피서객 집중 □ 계방산 주변 ❍ 평창군 용평면과 홍천군 내면을 연결하는 국도 31호선이 개설되어 있으며, 운두령 정상에서 계방산 방향으로 등산로 설치 ❍ 계방산 일원은 계방산 등산로, 이승복 생가터, 송어회 등과 연계한 관광지로 연간 약 30만 명 이상의 등산·관광객이 방문 ❍ 특히, 여름철에는 노동계곡과 자동차야영장을 중심으로 많은 피서객이 집중되고 있
[ "어떤 기관이 환경오염피해자의 지급심사를 총괄할까", "환경오염피해자의 지급심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야" ]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개요 □ 지급절차(법 제25조 준용) 구분 주관 내용 ①신청접수 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및 서류 검토(보완 필요 여부 판단) ②예비조사(30일, 연장 15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 환경조사 및 행정조사(오염도, 병력, 직업력 등) ③심층조사(처리기간 불산입) 전문위원회 인과관계 등 조사 보완 ④요건심사 구제급여심의회 지급요건 적합여부 결정 ⑤본 조 사(60일, 연장 30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 규모 및 등급 조사(장해등급 신체감정 등) ⑥지급심사 구제급여심의회 지급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⑦급여지급(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후 30일 이내, 연장 15일) 환경산업기술원 對신청인 ⑧구 상 환경산업기술원 對원인자
[ "2021년 9월 2일에 서울역사편찬원은 강당 대관 허가신청을 한 이유가 뭐야", "서울역사편찬원은 2021년 9월 2일에 강당 대관을 무슨 목적으로 신청했니" ]	제목 강당 대관 허가 통보(서울역사편찬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신청하신 강당 대관 허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준수사항 및 허가조건에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 허가내역 및 사용료 사용일시 대관시설 사용신청인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료 부가세 계 2021.9.2.(목) 15:00 ~ 17:002021.9.3.(금) 9:00 ~ 19:00 강당(대기실 포함) 서울역사편찬원 학술대회 전액감면(서울시 주최)
[ "2019년 산업기술진흥유공 신기술실용화진흥부문의 실용화 포상은 어떤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어", "무슨 자격을 가진 회사가 2019년 산업기술진흥유공 신기술실용화진흥부문의 실용화 기업으로 포상받을 수 있을까" ]	대한민국 산업을 빛낸 대표 기술과 기술인을 찾습니다. 2019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 공고 1 신청(추천) 자격 □ 신청자격 포상부문 신청자격 산업기술진흥유공 산업기술진흥부문 기술개발 첨단·혁신기술 개발에 공이 큰 자 *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기술진흥 기술혁신기반조성, 기술교육 수행 및 여건개선, 산학협력 촉진 등 산업기술 진흥에 기여한 자 *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신기술실용화진흥부문 실용화 신기술제품인증을 통해 신기술제품 개발, 사업화·실용화 기여자(대표, 임직원 등) *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기술제품인증 기업 중 신기술 제품개발, 사업화․실용화 기여 기업 판로지원 신기술제품인증 제품의 수요창출, 시장개척에 기여한 기관(기업)․공로자, 우선구매 공공기관, 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구매 책임자 대한민국 기술대상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어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총리가 주재하는 무엇이 개최되었을까",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에 무엇이 국무총리 주관 아래 열렸지" ]	2009 지식경제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09 국가훈련 개요 2. 일반 개요 ○ 법적근거 : 헌법 제34조⑥,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 훈련기간 : 2009. 5. 27(수)~29(금), 3일간 ○ 주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총리), 소방방재청 ○ 참여 : 396개 기관‧단체(2008년도 : 382개) ※ 전체 : 중앙부처 21개, 지자체 246개, 공공기관․단체 129개 ※ 우리부 : 우정사업본부, 한전, 동서발전, 가스공사등 23개기관 구분 국가훈련 우리부 자체훈련 1일차(5.27, 수) 풍수해등 자연재난 태풍을 가상한 지자체별 대응훈련 총리주재 중앙안전관리위 개최 가스공사 통영기지 태풍피해 도상훈련 최초 훈련상황보고회 개최 2일차(5.28, 목) 지진등 복합재난 지진대응 종합훈련(충남아산) 정부청사 재난대피훈련(과천 등) 당진화력 지진피해복구 현장훈련 - 긴급시설복구 및 수급조절 등 3일차(5.29, 금) 문화재등 특수재난 국보급 문화재 화재대응(문화부) 교도소 등 화재대응(법무부) 등 전력수급불안 대응 토의훈련 - 풍수해, 지진 등 재난발생시 등
[ "국내 발생 확진자 및 해외유입 사례를 확인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와 해외유입 사례에 관해 조사할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3명,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311명(해외유입 6,40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5,30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8,542건(확진자 7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3,84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67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524명으로 총 69,299명(87.3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57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0명,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41명(치명률 1.82%)이다.
[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시행한 시기는 언제부터야", "특허청이 인공지능 3D프린팅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제안한 회의는 뭐니", "어느 회의에서 특허청이 인공지능 3D프린팅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제안했어", "언제부터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시행했지" ]	4차 산업혁명 기술체계(Tech Tree) 한눈에 파악 - 인공지능(AI) 등 7대 분야 新특허분류체계 완성 및 국제표준화 주도 - 특허청은 新특허분류체계에 바탕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에 대하여 특허분류를 금년 1월부터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시행하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는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서비스 영역별(주택․가전, 제조, 운반․수송, 건설, 금융, 농수산광업,헬스케어 등)로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특허기술의 융․복합적 특징을 반영하여 3인 협의심사를 활성화한다. 한편, 7대분야 新특허분류체계의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국제분류회의(IP5 WG1)에서 인공지능(AI), 3D프린팅에 대한 新특허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금년 3월회의에서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제안하여 전 세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표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 "무엇에 고용과 가구형태 등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이 있지", "고용과 가구형태 등에 따라 무엇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존재하니" ]	'워라밸' 불균형과 휴가이용 격차 Ⅰ. 워라밸 불균형 고용.가구형태 등에 따라 '워라밸' 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 존재 □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지난 여름 택배기사들의 '택배 없는 날' 캠페인은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됨 -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택배 없는 날' 운동을 확산하여 CJ대한통운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 1천여명은 택배사와 고객사의 업무협조를 통해 8월 16일과 17일 이틀간의 여름휴가를 진행 - 더 나아가, 휴식권의 제도화를 위해 택배.퀵서비스 등 배송 대행으로 대표되는 배달노동자의 처우개선의 내용을 담은 발의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이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무시간 제한, 휴가일 부여 등도 주요 논의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음
[ "언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수확기 야생동물 포획을 허락할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수확기 야생동물 포획 허가 시기는 언제니"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 환경부는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부와 공동으로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 등 대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ㅇ 우선 이번 수확기(10월)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연천군 등 전국 10개 시·군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방지단은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를 보완하여 피해신고 후 포획허가․총기영치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3～6일)을 단축,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포획하게 된다. - 방지단 구성은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멧돼지 등 포획 실적이 있고 방지단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15명 내외의 모범엽사들로 구성되며, 남획방지를 위해 민간단체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구분 기존 포획허가제 피해 방지단 포획허가 시기 피해접수 후 허가 상습피해지역에 사전 허가 출동 소요시간 3~6일 즉시 포획 지역 피해지 및 주변 출몰지 피해지 읍·면 대리포획자(엽사) 자영업 등 겸업 방지단 활동에 전념
[ "누가 맥아피 회사를 만들었을까", "맥아피 회사를 누가 설립했니", "언제 맥아피 회사를 만들었니", "맥아피 회사의 본사는 어디에 있니", "맥아피 회사를 언제 설립했을까", "어디에 맥아피 회사의 본사가 위치해 있지" ]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과 기업가정신의 축제 McAfee社 개요 □ (맥아피) 개인·기업·정부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안 부문 세계 2위 업체 구분 내용 비고 설립일 ∘ 1987년 설립 - 설립자 ∘ John McAfee - 공동대표 ∘ Michael DeCesare, Todd Gebhart 최대주주 ∘ Intel社가 전체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본사 ∘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 직원수 ∘ 7천2백여명 2012.12 기준 매출액 ∘ 2012년 25억 달러 맥아피 일반 현황
[ "성찰과 창조, 지역에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무엇이 개최돼",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엇이 성찰과 창조, 지역에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려" ]	제6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충남에서 개최 □ 지역 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지방의제21 전국대회」가 “성찰과 창조, 지역에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9월 16일(목)~9월 18(토)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개최된다. ◦ 금년으로 제6회를 맞이하는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공동 주관 및 환경부가 후원하며 ◦ 곽결호 환경부장관․***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장․심대평 충청남도 지사․*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상임회장을 비롯하여, 학계, 지방의제21 담당 공무원과 추진기구 관계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지역단위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UN 권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은 전세계 113개국 이상에서 참여하는 등 ‘범지구적인 지역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 그간의 활동경험으로 축적된 역량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행동(Local Action 21)으로 전환해야 하는 질(質)적 발전을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 "급수 민원 처리가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지", "급수불편 민원 해소 처리 결과 어떤 일 때문에 민원이 발생 되었지" ]	제목 급수불편 민원 해소 급수불편 민원을 신청한 아래 수용가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관리번호 ******* 고객접수번호 0992021034267 수용가명 * 민원신청일 2021.05.12. 수용가주소 ************************************************* 신청인 * **** ************************** 계량기구경 20mm 업종 가정용(10) 최초개전일자 1979.12.23. 기물번호 J0800007605 현장방문일시 16시 00분 현장출동자 * 입회자 *** 수용가와의관계 급수불편유형 앵글밸브교체 수압/관종 3kg/cm² / 처리결과 우리사업소와 계약된 시공업체에 작업지시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에서 대학의 연구조직에 대한 지원을 넓힐 것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지",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에서 누가 대학 내 연구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니" ]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 개최 -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전, 과학기술 성과와 향후 과제 모색 - □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표한 ‘과학기술정책 성과와 과제’에서는, 국가R&D 혁신방안(2018.7)의 현장이행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R&D제도를 개선해 온 성과와 함께, 연구지원시스템(PMS) 통합 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ㅇ 한편, 연구개발(R&D) 24조원 시대가 열리고 과학기술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짐에 따라, 향후 R&D 혁신의 방향을 ’국민체감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차원의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 혁신본부의 리더십 강화, 성과제고를 위한 R&D 예산배분 및 평가 프로세스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 ‘기초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이희윤 기초연구 본부장(KAIST 화학과 교수)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 2016년 1.1조원 → 2018년 1.42조원 → 2020년 2.03조원 **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 대비 수혜 연구자 비율 : 2015년 36.3% → 2019년 74.1% ㅇ 연세대 문일 연구본부장(부총장)이 대학차원의 자율적 기초연구를 위한 전용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과 함께, 대학내 연구조직과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대학의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 "시민이 자연을 쉽게 접하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어떻게 사업을 계획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시민이 자연을 쉽게 접하도록 어떻게 사업이 추진했니" ]	북한산 둘레길 및 그린트레킹 서클 조성을 위한 국립공원관리공단‧서울시 업무협약(MOU) 체결 - 시민이 자연과 쉽게 접하도록 하여 체험형 걷기문화 확산에 부응하고 편의시설 조성에도 상호협력하기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오는 8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와 ‘북한산 둘레길’ 조성과 ‘그린트레킹 서클’ 정비사업을 협력 추진하기 위한 협약(MOU)을 서울시청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북한산 둘레길과 외사산(용마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 117km를 잇는 그린트레킹 서클 코스가 북한산국립공원 내 16km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중복을 해소하여 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고양시 효자동 일원에 청소년의 심신단련을 도모할 수 있는 캠핑장 조성과 도봉구 도봉동 일원의 건강치유, 환경교육, 참여형태의 체험이 가능한 에코 빌리지(생태체험센터) 조성사업이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 이밖에 양 기관은 북한산국립공원 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자연생태지역과 습지의 보존관리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서울시는 북한산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상호지원와 정보교류 확대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 "전국 교사 및 상담사 대상 건전 게임문화 직무연수의 14차시 진로 영역에 해당하는 과정은 뭐야", "어떤 과정이 전국 교사 및 상담사 대상 건전 게임문화 직무연수의 14차시 진로 영역의 내용이지" ]	전국 교사, 상담사 대상 건전 게임문화 직무 연수 실시 게임 리터러시를 통한 건전 게임문화 직무연수 커리큘럼 (2) 전문과정(5차시 / 주제 영역별 선택1) 차시 주제 대단원 소단원 14 학습 영역(초등) 국어시간 게임으로 키우는 소통공감능력 15 수학시간 게임으로 키우는 문제해결능력 16 사회시간 게임으로 키우는 사회참여능력 17 과학시간 게임으로 키우는 탐구능력 18 쉬어가는 시간 게임으로 사고하며 마음은 웃는 시간 14 학습 영역(중등) 언어학습 영역 학습조력을 위한 게임(중등국어) 15 16 수학학습 영역 학습조력을 위한 게임(중등수학) 17 18 사회학습 영역 학습조력을 위한 게임(중등사회) 14 학습 영역(고등) 언어학습 영역 학습조력을 위한 게임(고등국어) 15 16 수학학습 영역 학습조력을 위한 게임(고등수학) 17 18 사회학습 영역 학습조력을 위한 게임(고등사회) 14 진로 영역 유니티 엔진 둘러보기 15 아틀라스와 물리 충돌체 다루기 16 게임 디자인하기 17 게임 제작해보기 18 제작한 게임 발표하기 14 상담 영역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이해 15 게임 과몰입 종합진단척도 실시 16 게임 과몰입 예방전략 17 게임 과몰입을 진로연계 역량강화(사례) 18 게임 과몰입 상담실습
[ "제3차 한국과 뉴질랜드의 농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되는 장소는 어디야", "어디서 제3차 한국과 뉴질랜드의 농업협력위원회가 열리니" ]	농식품부, 뉴질랜드 1차산업부와 공동발전 방안 모색한다. - 기후변화, 농업과학기술개발 등 양국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강화 - 제3차 한-뉴질랜드 농업협력위원회 개요 개최배경 ’07.4월 뉴질랜드 농림부와 우리부간 농업분야 협력약정 체결 - 그간 2차례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08.9, 웰링턴, ’10.10, 과천) 금번 제3차 회의는 교차 개최 원칙과 뉴질랜드 측 제안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개최 일시 및 장소 : ‘12.8.28(화), 뉴질랜드 웰링턴(1차산업부) 주요 의제 양국 주요 농업현황 및 정책 소개 - (우리측) 우리부 최근 주요 농업정책 기조 등 소개 - (뉴지측) 1차산업부 조직개편 배경 및 비전, 최근 농업정책 기조 기후변화/녹색성장 관련 협력 강화 농업과학기술분야 정보 교환 동물질병 및 분석기법 관련 협력 강화 ※ 회의 전 Palmerston North 소재 Riddet 연구소와 Massey 대학교 방문 회의 후 Fonterra, 뉴질랜드 육류협회, Zespri 등 방문 회의 참석자 우리측 참석 : 조재호 국제협력국장 외 4명 뉴질랜드측 참석 : Chris Carson 1차산업부 국제정책국장 외 4명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스펙보다는 무엇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니", "무엇이 인공지능을 기본으로 한 시스템을 사용 했을 때 스펙보다는 공정하게 품평 받을 수 있어" ]	우수 중견기업 70여개사, 올해 청년 2천여명을 채용한다! 주요 특징 ②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잡매칭 시스템을 채용 모든 과정에 활용했다. - 지난해 시범 적용된 인공지능 잡매칭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통합 역량검사 → 면접 → 기업-구직자 매칭’까지 채용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펙보다는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 ‘Leading Korea, Job Festival’(2017.11)에서 역량검사 및 이에 따른 잡매칭을 시범 운영 - 지난 4월 10일부터 2주간 약 2,700명이 온라인으로 통합 역량검사와 면접을 사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400여명의 구직자가 사전 매칭된 기업과 심층면접을 진행했으며, 그 외 구직자도 추천된 기업과 잡매칭 결과에 따라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 원하는 기업과 연결되지 못한 구직자들에게도 자신의 역량·특성에 맞는 후보기업 리스트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추가 면접기회를 제공 - 특히,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잡매칭 시스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추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평가협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는 뭐야", "평가협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부패를 막기 위해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하니" ]	2003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1.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환경정책국) □ 개선방안 ◦ 평가협의요청기관 등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방청 홈페이지에 평가협의 진행상황 공개(다만, 평가서 보완내용은 공개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개범위에서 제외) - 협의요청기관, 협의요청문서제목, 평가서접수일자, 검토의뢰일자, 보완서 접수일자, 평가서 협의회신 일자 등을 공개 ◦ 평가협의후 협의내용 전문을 환경부 및 유역(지방)청 홈페이지에 공개(다만,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해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 평가협의업무 추진시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와의 직접 접촉 최소화 □ 추진일정 ◦ 평가협의진행상황 및 평가협의내용 전문 공개를 위한 인터넷 공개방안 수립(2003. 7) - 기존의 평가협의자료 공개방식을 보완하는 방안, 기 구축되어 있는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등 검토 ◦ 인터넷 공개시스템 변경․구축 및 시행(2003. 8～12) ◦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와의 접촉 자제(즉시시행) - 의문․보완사항의 확인․요청은 일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접촉 보다 전화, 팩스, 인터넷, 문서를 이용 - 현장확인, 회의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접촉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통한 평가협의 진행상황 공개로 협의요청기관, 사업자, 평가대행자 등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담당공무원과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하고, 평가협의내용 전문을 공개함에 따라 협의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평가협의내용의 신뢰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안전속도 5030 같은 자치경찰제 실시 시 어디에서 주민안전 예산이 관리되지", "안전속도 5030 사업처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안전 예산은 어디에서 운영될까" ]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된다. ○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18억원), 지자체(4,713억원)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약 5,000억원)하여 편성·집행 가능하게 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 ○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되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예정이다. - 시범운영 중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논산 탑정호 교통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현장점검 후 교통·도로 안전시설 개선)을 1호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2021.4.15. 차량 1대가 논산 탑정호에서 설치펜스 충격 후 저수지 추락, 5명 사망
[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뭐지", "무슨 법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하는 거야" ]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어린이집 보조금 등 주요 관리현황  지도감독 및 예방 조치 ㅇ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공표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보조금 3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 및 유용기관(국공립·민간 불문)은 지자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등에 명단 및 사유 등 공표 ㅇ 신고활성화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홍보팝업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해 공익신고 유도 및 신고포상금 지급 * 이용불편신고센터 : (2015) 250건 → (2016) 390건 → (2017) 745건 → (2018.6월) 504건 * 포상금 : (2016) 210건, 1억9000만 원→(2017) 43건, 1억 2800만 원→(2018.6월) 7건, 1,100만원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간을 단축시키는 충전 기술을 개발하려 해" ]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Ⅳ. 보급 확대 정책방향 2. 세부 추진방향 (3) 핵심기술 개발 전기차 ◇ 핵심부품 개발, 충전기술 개발, 전기차 모델 개발 □ 1회 충전 주행거리를 500km 이상으로 향상하기 위해 배터리, 구동시스템 등 핵심부품의 성능 향상 ㅇ (배터리) 고성능 리튬이온 기술, 차세대 배터리(전고체 등) 개발(’21) * 배터리셀의 에너지 밀도를 20년까지 30% 향상(‘17년 230 → ’20년 300Wh/Kg) * 배터리 팩 열관리 소재 개발, 배터리팩 경량화, 차량 패키지 향상 등(‘20∼) ㅇ (모터ㆍ인버터) 주행성능을 좌우하는 모터․인버터 기술력 향상 * 모터출력 향상(∼’18), 인버터 전력반도체 개발(∼’19), 시스템 고전압화(’20∼) □ 충전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충전기술 개발 ㅇ (급속) 충전용량 증대 및 시간 단축을 위해 고전압 케이블, 커넥터, 컨버터 등 슈퍼 차져(Super Charger) 기술 개발 * 400kw급 고용량․초고속 충전기 개발(‘18.下∼ ’21.下) ㅇ (완속) 무선 및 자동 충전 등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6.6kW급 고효율 무선충전기술(효율 90%, ∼’18), 로봇 자동 충전 기술(‘20∼) □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 개발 확대 ㅇ (승용) 중형 SUV, 프리미엄급 전기차 모델 개발(’21년 출시) ㅇ (승합) 15인승 전기버스(학원 통학 등) 플래폼 기술 개발(‘19~) * 전기버스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냉난방 시스템 기술(∼’20), ㅇ (트럭) 1톤(‘20년 출시) 및 2.5톤(’21년 출시) 전기트럭 핵심기술 개발
[ "얼마나 퍼스널컴퓨터 Main Board의 품질을 보장해 준다고 개정 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나오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퍼스널컴퓨터 Main Board의 개정 전 품질보증기간은 얼마나 되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현행 개정안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 기간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2) 핵심부품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하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부품수리가 필요한 경우 -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좌동) (좌동) - 에어컨 : 컴프레서 ◦4년 (좌동) (좌동)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C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CD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좌동) (좌동) - PDP TV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좌동) (좌동) - LED TV, LE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ED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LED TV, LED 모니터(단, LE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E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ED 패널 (좌동) - 세탁기 : 모터, TV : CPT, 냉장고 : 컴프레서, 모니터 : CDT, 전자렌지 : 마그네트론, VTR : 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 : 헤드드럼, 팬히터 : 버너, 로터리히터 : 버너 ◦ 3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좌동) (좌동) - 퍼스널컴퓨터：Main Board ◦2년
[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기관장 간담회는 언제 개최될 예정이니", "언제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기관장 간담회가 열릴 계획이야" ]	제목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기관장 간담회 참석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재단에서는 2021년 「서울시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실태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영기관장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회의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오후 4시 나. 회의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5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협회 및 사례관리 운영기관장 등 12명 라. 회의내용 : 연구목적 및 내용 등 전달,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현안 논의 및 실태조사 협조 등 마. 문의사항 :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02-6353-0424)/위촉연구원 *(02-6353-0427).
[ "초음파 진단기 제조기술로 제9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최한기상을 받은 개발기관은 어디야", "어떤 기업이 초음파 진단기 제조기술로 제9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최한기상을 수상했니" ]	(주)일광 등 6개업체, 제9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수상 제9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수상기술․제품 요약 개발기관명 기술·제품명 기술·제품 개요 분야 상명 ㈜일광 자동차 내장트림 표피 인서트 일체 사출 성형기술 -기존 사출품에 표피를 본드 스프레이한 후 감싸 기하던 공법을 사출단계에서 사출금형에 일체화 하여 사출 -공정을 단축하고, 한경문제를 유발하는 본드를 배제 했으며, 공정자동화로 원가절감과 품질안정 이룸 기계소재 이천상 (주)투엠테크 차세대 Display Pattern Repair 기술 -기존 FPD(Flat panel Display)용 Repair 장비는 국내개발이 전무한 상태로 전량 일본에서 수입 하였으나 본장비로 인해 국내시장의 80% 이상 대체 가능 -세계최초 개발로 공정시간 단축 및 생산성향상기여 전자정보 최한기상 (주)메디슨 초음파 진단기 제조기술 (모델명: ACCUVIX XQ) -초음파 진단기에 3D기술과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XI(Extended Image)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 제품 -국내의료장비 기술이 해외 의료기기 시장에서 high end 제품으로 수출과 성장을 이루고 있음 전자정보 최한기상 (주)옵팀 신발 갑피 및 인솔용 핫멜트 접착필름의 개발 -유독성 액상접착제를 대신하여 친환경적인 핫멜트 접착필름을 개발하여 나이키, 아디다스 등에 수출함 섬유화학 최무선상 (주)대우인터내셔널 열승화전사를 이용한 인공피혁의 표면처리 기술개발 -폴리우레탄 인공피혁 제품 표면에 다양한 Pattern과 색상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가공 공법 개발 -폴리우레탄 인공피혁의 승화전사 가공시의 문제 점인 시간 경과에 따른 변, 퇴색을 개선할 수 있는 coating 소재 개발 섬유화학 최무선상 (주)트렉스타 이중 충격흡수 및 수평유지가 이뤄지는 등산화 디자인 게발 -불규칙한 지면 위에서 중력과 인간의 균형을 맞 춰주는 최초의 아웃도어 슈즈 -아웃 솔과 미드 솔에서 이중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체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 화하고, 지면과의 밀착을 통해 높은 접지 효과로 등산의 안 정성을 높임 디자인 아비지상
[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게 언제야", "언제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달성했니" ]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 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 Ⅰ. 추진배경 2. 중소기업 수출현황 【긍정적인 점】 □ 2018년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기업수가 역대 최고 ◦ (수출액) 2011년 1,000억 달러 돌파후, 작년 1,087억 달러 기록 * 연도별 수출액(억 달러) : (2011) 1,016, (2013) 955,(2015) 962, (2017) 1,061, (2018) 1,087 ◦ (수출기업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9.4만개 달성 * 연도별 수출기업수(만 개사) : (2011) 8.3, (2013) 8.8, (2015) 8.9, (2017) 9.2, (2018) 9.4 □ 화장품 등 중소기업의 독립 품목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세 * 화장품은 2015년 처음 수출상위 10대 품목으로 진입하여 2018년에는 2위로 등극 □ 한류의 세계화, 온라인·모바일 시장 확대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
[ "2009년 희망근로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 "무슨 제목의 작품이 2009년 희망근로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지" ]	희망근로 체험수기 공모전 심사결과 개요 □ 심사개요  심사일시 : 2009. 11. 26～12. 6(10일간) ※ 수기 공모기간 : 10. 28～11. 20  심사위원 : 3명(희망근로 T/F팀장, 수원시 문인협회 추천위원 2명)  접수수기 : 385편(29개 시군)  심사내용 : 우수작 10편 및 수기집 수록 작품 선별 □ 심사결과  우수작 선정 : 10편(최우수 1, 우수 3, 장려 6) 시상내역 제목 성명 생년월일 참여 시군 최우수(1명) 무더운 여름날 단풍잎 돼지풀과의 추억 * 1947.7.5 고양시 우수(3명) 독거 노인에게 희망의 조각보가 되어 * 1959.11.5 수원시 세잎 클로바의 행복 * 1948.5.20 남양주시 가난한 날의 행복 * 1967.1.18 안성시 장려(6명) 희망의 씨앗 * 1952.5.31 고양시 희망근로는 나를 웃게 했습니다 * 1938.4.3 고양시 한여름 돼지풀과 사투의 기억 * 1948.11.28 고양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나의 희망근로 * 1968.10.18 남양주시 희망, 그 용기있는 이름이여 * 1939.3.15 파주시 다시 찾은 삶의 희망 * 1968.11.21 군포시
[ "2006년 공동주관개발사업서 무슨 품목이 LCD 광학필름 제조용 고압축탄성 미세파일 러빙포 부품이 사용돼", "LCD 광학필름 제조용 고압축탄성 미세파일 러빙포가 소재로 활용된 2006년 공동주관개발사업 품목이 뭐야" ]	2006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1,800억원 지원 2006년 공동주관개발사업 신규과제 품목개요 ○ 미래수요창출품목(9개 품목) 번호 전략 완제품 핵심부품소재 1 입체시각 기반 1.3M급 로봇용 인공눈 - 70dB급 WDR 카메라 모듈 - 2자유도 인공눈 방향제어 모듈 - 스테레오 비전기반 실시간 3D Depth SoC 2 5톤급 굴삭기용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 5톤급 굴삭기 하이브리드용 전동기 일체형 유압펌프 - 5톤급 굴삭기 하이브리드용 감속기일체형 전동기 - 5톤급 굴삭기 하이브리드용 ECU 3 차세대 성형기계용 하이드로포밍 제어 시스템 - 5,000 ton급 Hydro-forming 프레스용 초고속 Multi-Axis 다축 정밀 동조 제어기 - 5,000 ton급 Hydro-forming 프레스용 Intensifier Actuator - 5,000 ton급 Hydro-forming 프레스용 Axial Feeding Actuator 4 LCD 러빙포 섬유소재 - LCD 패널 제조용 40,000ea/cm2급 고밀도 파일 러빙포 - LCD 광학필름 제조용 고압축탄성 미세파일 러빙포 5 반도체/저장매체/박막디스플레이 산업용 e-fabric - 극세섬도 섬유소재를 이용한 IT산업용 Polishing Pad - Stitch Density 5500 ea/inch2 급 박막디스플레이용 고기능 와이퍼 6 Broadband Network 모듈 (Set-Box) - Broadband Network용 VHF/UHF 대역 스펙트럼 센서 - Broadband Network용 VHF/UHF 대역 송수신기 - Broadband Network용 VDSL급 Adaptive Modem 7 LCD 5세대급 이상 패턴 형성 임프린트 장비 - LCD 임프린트 모듈 - LCD 임프린트 공정용 스탬프 - LCD 임프린트 공정용 레지스트 8 자동차 Crash Pad용 PU(폴리우레탄)계 표면 일체형 부품 - PU Spray를 이용한 C/Pad 표면부품 - PU RIM/ROM을 이용한 C/Pad 부품 (Console, G/box, Cup holder, Ash tray용) - PU CCM을 이용한 C/Pad 고광택 부품 (Center Fascia, Garnish 등) 9 LNG Cargo Pump Module - Main Cargo Pump - Spray/Stripping Pump - Emergency Pump
[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설립을 통해 상업운전을 실행하기 전에 건축을 끝낸 것은 무엇이야" ]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 Ⅴ 동북아 오일허브 비전과 추진전략 1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 (산업부/해수부) □ 1.5조원 민자 투입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4억B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탱크터미널(총 36.6백만B)을 건설 한·중·일 3개국 총 석유소비량 16.4백만B/D의 6.7% 수준 ㅇ (여수)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설립을 통해 탱크터미널 건설 완료 후 상업운전 개시(2013.3월) ㅇ (울산) 2016년까지 북항 저장시설/항만접안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남항사업은 북항사업과 연계하여 세부계획 수립/추진(2014년~) □ 필요시 정부비축시설 민간대여로 2,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싱가포르 추월 * 싱가포르 저장시설은 52.2백만배럴 규모, ARA는 87.4백만배럴 수준
[ "누가 신속 HIV 항체 현장검사 등의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의 평가를 담당하니", "신속 HIV 항체 현장검사 등의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의 평가인력은 누구야" ]	「신속 HIV 항체 현장검사」 등 3건 신의료기술로 결정!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과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차이점 구분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 신의료기관평가제도 신청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1항 :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 신청자 제한없음 신청시기 동 규칙 제10조제1항 : 가입자 등에게 최초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시기에 대한 제한 없음(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아무때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①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②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③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④ 국내외 실시현황 자료⑤ 소요장비 및 약제 등의 제조(수입)허가(신고)관련자료⑥ 국내외 연구논문⑦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결과 통보서 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② 소요장비 및 약제 등의 제조(수입)허가(신고)관련자료 관련위원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소위원회 위원회개최 1건당 평균 1회 1건당 평균 6회 평가방법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회의자료 및 학회의견에 의거 위원회 심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위원회 심의 평가인력 심사직원 석사이상 연구원 소요기간 급여적정성평가에만 최소 150일 1년(평가방법등에 따라 단축가능 실처리기간 150일 이내 처리율 2.7% 100% 예정
[ "왜 연구실을 안전한 환경으로 만드려고 노력해야 하니",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신경을 써야하는 까닭은 뭐야" ]	연구안전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연구실 안전 제고, 일석이조(一石二鳥) 기대! -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안전 신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 【안건 2 : 연구실 안전체계 선진적 개선 방안】 ㅇ 연구실안전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현장의 부담 완화 등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적용제외, 부처 간 합동점검 등을 통해 연구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수립 및 전문인력육성․전문기관 설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건 3 : 국가안전대진단(연구실) 결과】 ㅇ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민간 컨설팅시범 추진, 현장점검 및 자체점검 등을 실시했다. 안산시 시화․반월 산업단지 內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30개 기관 - 이를 통해,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및 현장점검 강화, 연구실 특성이 반영된 기준 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 특히, 민간 컨설팅은 연구현장의 부담 완화,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미래 국가 혁신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며, ㅇ “또한 이와 연계한 연구안전 분야의 새로운 시장이 촉발되어 새로운 일자리와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관리는 어떻게 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취급금지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니"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공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 사유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 후 고시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 취급금지물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이나 영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시약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수입하거나 제조․판매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정도를 취급제한물질과 다르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추진 경위 ○ 관계부처 협의(‘06.11.11～12.10, ’07. 5.4～5. 10) ○ 입법예고(‘06.12.11～12.31) ○ 자체규제심사 (‘07.2.8)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07.3.8) ○ 법제처 개정안 심사(‘07.4.3～‘07.8.1) ○ 차관회의(‘07.8.2), 국무회의(’07.8.7) ○ 국회제출('07.8.21) ○ 국회 본회의 의결(‘07.11.23)
[ "몇 년도에 제6차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지", "제6차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년도에 개최됐지" ]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 연수구 관할로 결정 - 12. 21., 중앙분쟁조정위 인천 송도 10공구 일원 매립지 의결- □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015년 제6차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라 한다)를 12월 21일(월)에 개최하였다. □ 이날 6차 중분위에서는,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를 매립이 완료된 이후 관할 지자체에 관해 의결하기로 하고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 관할 지자체를 심의 의결하였다. 의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인천 신항 Ⅰ-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및 인천 신항 바다쉼터)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번 사안은 송도 1~9 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이후, 10 공구 매립지 일원의 관할 지자체에 대해 연수구와 남동구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6개월 간 현장방문, 실무조정회의 및 중분위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오늘 의결에 이른 것이다.
[ "누구의 주관으로 신속집행 점검회의가 진행되었을까", "신속집행 점검회의는 누구의 주재로 열렸어" ]	인천시, 2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우수기관’선정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이어 2회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으로, 5천 1백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기획조정실정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집행 상황 점검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했고, 행정부시장 주재 신속집행 점검회의, 재정기획관 주재 군․구 점검회의, 기재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군구 및 공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선제적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 한 결과 상반기 중 7조 5,678억 원을 집행해 목표액 대비 1,261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표성문 대표의 회사인 진명정밀의 수출품목은 뭐야",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진영정밀의 대표이사 표성문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어" ]	제50회 무역의 날 행사 참고자료 (포상부문) 정부포상 수상자 공적내용 24. 표성문(表星文), 동탑산업훈장 / (주)진명정밀 대표이사 ▲ 수출품목 : 프레스금형 ▲ 수출실적 : 2,385만불 (전년대비 108% 증가) ▲ 담당자 : * ( ☎ ********** ) 공적내용 상기인은 창업 초기의 내수위주의 제작에서 현재는 글로벌 자동차메이커인 GM, 포드,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토요타, 니산 등의 1차 벤드들과의 직거래로 멕시코 미국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금형제작 방법에서build up 타입방식을 선택하여 생산성향상과 사후관리 업무를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아직 국내에서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순차이송금형 등의 제작 방법도 선진국 금형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국내에서는 제작기술 등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자동차부품생산을 위한 Progressive금형(순차이송방식금형)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동 금형 제작기술에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초기에는 의도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주를 하였고 그 제작검수과정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으며 일부 납품제품은 대금을 수금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이후 일본금형업체와 상호거래 및 교류를 개시하며 벤치마킹을 시도하였으며 환경, 기술, 자세 등 새로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하였음.
[ "2015년 헤양산업 중 해상교통로건설업은 어떤 소분류에 포함되니", "2015년 헤양산업 중 해상교통로건설업을 포괄하는 소분류는 뭐야"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산업 규모 127조 원 해양산업 분류체계 □ 대분류(9개)-중분류(28개)-소분류(80개)로 구분하여 실태조사 실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양관광업업 해양관광시설운영업 유람선 및 크루즈 운영업 등 7개업 해양레저스포츠장비 도소매 및 수리업 해양레저스포츠장비 도소매업 등 2개업 해운항만업 해운업 외항여객 운송업 등 10개업 항만업 선용품공금업 등 7개업 해양건설업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 건설업 항만시설 건설업 등 2개업 해상교통로건설업 해상교량 건설업 해양플랜트 및 구조물 설치공사업 해양플랜트 설치공사업 등 2개업 해양자원 개발업 해저광물자원 채굴업 해양모래 및 자갈 채굴업 등 3개업 해수자원 개발업 해양심층수 개발업 등 2개업 해양에너지 개발업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업 등 2개업 해양바이오제품 개발업 해양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 4개업 해양환경 관리업 해양환경관리업 해양폐기물 및 퇴적오염물 수거업 기타 해양환경 정화 및 복원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선박 건조·수리업 선박 건조업 등 3개업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플랜트 건조업 등 3개업 보트 건조업 보트 건조업 해양구조물 건조업 해양구조물 건조업 해양기기·장비제조업 해양레저스포츠 기기·장비 제조업 해양레저스포츠 기기·장비 제조업 해양자원개발 기기·장비 제조업 해양자원개발 기기·장비 제조업 해양환경 기기·장비 제조업 해양환경 측정 및 분석기기·장비 제조업 등 2개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기·장비 제조업 선박 기기·장비제조업 등 2개업 해양전문 서비스업 해양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해양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해양금융·보험업 해양금융업 등 2개업 해양경영컨설팅업 해양경영컨설팅업 해양인력 공급업 해양인력 공급업 해양관련 기타 전문 서비스업 해양소프트웨어 개발 등 7개업 해양공공 서비스업 해양관련 교육훈련기관 해양고등학교 등 5개업 해양관련 연구개발업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2개업 해양관련 협회 및 단체 해양관련 산업단체 등 3개업
[ "어떤 조직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되었니",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조직이 뭐야" ]	10개 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우주개발 추진계획 확정 - 전년 대비 20.9% 증가한 총 6,187억원의 예산 투입처 결정 - □ 정부는 12일(목)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 주재로 제2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의 처리 및 연도별 우주개발 시행계획 등을 심의(위원장 : 미래부 제1차관, 위원 : 관계부처 국장급) **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2015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2015년도 우주기술 산업화전략 시행계획, 2015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등 4건 □ 이날 확정한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은 지난 ’13.11월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금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서, ㅇ 미래부‧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그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형발사체 자력 개발, 인공위성‧탑재체 개발, 위성정보 활용 등 우주개발 전 분야의 ’15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25개의 영상이 2019 과학동영상 공모대회에서 우수 동영상으로 선정되었어" ]	국립과천과학관, 2019년 과학동영상 공모대회 시상식 개최 - 대상작‘권도민’학생의‘상상을 멋진 현실로 만드는 양자역학’등 25편 시상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은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2019 과학동영상 공모대회’ 시상식을 11월 3일(일)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상상SF관에서 개최하였다. ㅇ 과학동영상 공모대회는 과학 이론, 실험이나 창작 활동, 과학 상식 등 과학을 주제로 1분 내외의 영상을 제작하는 대회이다. ㅇ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총 188개 작품이 참가했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25개의 우수 동영상이 선정되었다. ㅇ 태양광 바람개비를 만드는 과학 실험을 가족과 함께 진행하거나, 모기에게 물리면 왜 간지러운지, 또는 몸이 아플 때 낮보다 밤에 더 아픈 이유와 같이 일상과 연계된 과학적 상식이나 과학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 대상은 고등학생 * 군의 ‘상상을 멋진 현실로 만드는 양자역학’이 수상하였다. ㅇ 양자역학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밝은 분위기와 빠른 속도의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양자역학이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표현하였다는 평가다. □ 이번 대회는 1965년생부터 2014년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으며, 특히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어났다. ㅇ 동영상제작 사전설명회 뿐 아니라 참가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교육실시(12회)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 "2017 연근해어업 실태조사에서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실태 분야는 무엇을 알아볼까", "어떤 사항이 2017 연근해어업 실태조사의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실태에서 조사돼", "톤급, 기관, 선질, 선령별 자료는 2017 연근해어업 실태조사의 어떤 분야에서 조사될까" ]	2017년도 전국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실시한다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개요 5. 위탁조사기관 ㅇ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10조) 조사분야 세부 내용 어업자 및 어업 종사자 실태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의 수·연령·성별·경력 등 조업실태 어선 어선의 톤급별·기관별·선질별·선령별 자료 등 어구 어구의 종류·수량·형태 등 선원 선원의 수·국적·연령·성별 및 임금 등 조업 조업일수, 연간 항차수, 항차당 조업일수 등 어획 어획종, 어획량, 어획시기 등 생산 생산단가, 생산량 등 경영상태 수익 판매액(위판액) 등 비용 생산관리비,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부채 어업관련 부채, 비어업관련 부채 자산 자본금, 어선, 기관, 어구 등 감척의사 어업인별 감척 희망의사 여부, 시기 등 감척목표량 추정 최적생산량 및 최적어획수준 등을 기초로 목표량 추정 《조사분야별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와 어떤 기관이 2019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 업무요령에 따라 해당 업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까",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 업무요령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당 업무를 담당하니" ]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Ⅲ.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단계별 업무사항 3. 표준주택의 선정 및 표준주택 수 조정 라. 표준주택 수 조정 2) 2019년 표준주택 수 증감요청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은 시․군․구에서 제출한 개별주택가격 자료를 토대로 과소․과다활용 된 표준주택에 대하여 조사․산정자에게 그 내용을 표준주택 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함(과소․과다활용 표준주택 내역 통보 : 2018. 8. 30) - 조사․산정자는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및주택 관련 사업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주택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함(2018. 10. 1 ~ 10.5)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은 조사․산정자로부터 증감조정신청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조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조사․ 산정자에게 통보함(2018. 10. 10)
[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2014년 10월 6일부터 2주간 동안 개최되지"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D-300 행사 개최! ◇ 11일 총회 개최지역인 평창에서 공식 로고 발표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부-강원도 간 양해각서 체결 생물다양성협약 및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요 Ⅱ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BD COP12) 개요 * CBD/COP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 Conference of Parties(COP) □ 총회 개요 (슬로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생물다양성이 기여하는 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15년 이후의 UN의 국제사회 개발의제 및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설정 논의에 생물다양성 부각 ○ (개최기간) 2014.10.6 ~ 10.17(2주간) ※ ‘14.9.29~10.3(1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7) 개최 ○ (개최장소)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일대 ○ (참가규모) 약 2만명(193개 당사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 참가) * ’10년 제10차(나고야) 1만3천명, ’11년 제11차(인도) 1만6천명 참가(등록기준) ○ (총회 구성) COP12 기간 중, 당사국총회의 논의촉진을 위해 고위급회의 및 부대행사 병행개최
[ "환경부와 어느 기관에서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반 구축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공개했을까",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반 구축 협력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힌 기관은 환경부와 어디야" ]	산업부·환경부, 손잡고 국내 화학물질 시험·평가기반 구축! - 내년 시행되는「화평법」대비하여 국내시험기관(GLP) 기반 역량 제고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시행을 앞두고‘화학물질 유해 성평가 기반구축 협력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힘. ㅇ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의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에 요구되는 유해성시험 자료 생산과 관련된 국내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시험(이하 GLP)*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며, 해외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자료를 생산할 경우 국내보다 2~5배 이상 비싼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함. *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규정된 국제규정(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P규정,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간 상호인정)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14년〜2017년, 총 예산 57억 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2014년〜2016년, 총 예산 45억 원)을 주관기관으로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시험·평가 여건을 이른 시간 내에 확충할 계획임.
[ "노로바이러스는 장관계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어디에서만 살지", "노로바이러스는 어디에서만 서식하는 장관계바이러스의 한 종류일까" ]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시범조사 결과 일부 지점에서 확인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개요 □ 노로바이러스의 특징 ○ 사람의 장에서만 서식하는 장관계(Enteric virus)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칼리시바이러스, 노르웍바이러스 등으로 불리다 최근 노로바이러스로 명명 - 250 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G1~G5그룹으로 구분(G1과 G2그룹만 사람과 관련) - 실험실에서 세포배양이 불가능하여 관련연구 미흡 - 증상: 가벼운 장염(구토, 설사, 복통) - 감염: 오염된 식품이나 물, 환자접촉, 에어로졸 등 - 전염력 강함: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염 - 백신이 없어 예방되지 않음 - 환경 중에서 40일 정도 생존
[ "수도권에서는 몇 건의 이동량이 2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있었을까", "2월 6일부터 7일동안의 이동량은 수도권 몇 건이야" ]	설 연휴 기간 귀성·이동 자제, 온라인 성묘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 당부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2월 6일~2월 7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9,118천 건, 비수도권 28,376천 건, 전국은 57,494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9,11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8.8%(6,772천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 (2월 6일~2월 7일) 대비 0.3%(100천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8,37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5.6%(9,767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30일 ~ 1월 31일) 대비 0.4%(131천 건) 증가하였다.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몇 년마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상가 등이 정기점검을 실시할까" ]	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14～4.3일간 입법예고했던「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2012.1월 개정한 건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23조의2) ㅇ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 * 현재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미비, 행정력 부족 등으로 점검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 - 점검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이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기본계약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떤 대책방안이 계약내용 미준수 시에 이루어질까",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기본계약 관련 분쟁이 있을 때 계약내용 미준수 시 어떤 방안으로 처리되지" ]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Ⅲ 세부 추진과제 4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 신고유형 처리방안 기본계약 관련 분쟁 ∙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 5년간 보존의무 위반 제보축적/조사 ∙계약내용 미준수, 계약내용 변경 조정 의뢰 상품대금 관련 분쟁 ∙상품대금 미지급․감액 등 조정 의뢰 판촉비 분쟁 ∙50% 이상의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제보축적/조사 ∙판촉약정서 내용 미준수, 약정내용 변경 조정 의뢰 종업원 파견 관련 분쟁 ∙정당한 사유 없는 종업원 파견 강요, 인건비 전가행위 제보축적/조사 ∙파견약정서 내용 미준수, 약정내용 변경 조정 의뢰 매장설비비용 관련 분쟁 ∙매장 설비비용 미지급, 설비비용 과소 산정 조정 의뢰 기타 분쟁 ∙상품수령 거부, 부당 반품, 배타적 거래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각종 불이익 제공 등 제보축적/조사
[ "201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포상에 대한 서면심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201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니" ]	남을 위해 평생을 바친‘얼굴없는 천사들’ -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포상 개요  추진배경 ○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단체, 기업 기관 등에게 포상 *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포상)  추진경과 ○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접수(2016. 8. 11. ~ 9. 21.) : 1,315건 ○ 결격사유 검증(10.5.~11.15.) -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법 위반, 공개검증(홈페이지) 등 ○ 공적심사 실무위원회 운영 - 서면심사(10.5.~10.11.) : 심사일정·방법 협의, 위원별 공적자료 검토 - 대면심사(10.12.~10.14.) : 위원별 검토결과를 기초로 포상순위(안) 작성 ○ 현지확인(11.7.~11.9.): 상위 후보자 공적 확인 및 여론 청취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11.15. 14:00) - 포상 후보자 공적심의 및 포상 훈격 배정(안) 검토·조정 ○ 차관회의(11.24.) 및 국무회의(11.29.) 심의
[ "대한민국 환경부가 소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무엇을 중국 합비시와 체결했어",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국 합비시가 소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무엇을 맺었니" ]	한국환경공단, 중국 5대 담수호‘소호’ 수질개선 나선다 □ 대한민국의 환경기술이 중국 5대 담수호 중 하나인 소호(巢湖)의 수질 개선을 이끌게 됐다.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24일 중국 안휘성 합비시 환경보호국과 ‘소호’ 수질개선 기술교류 및 폐기물 바이오가스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안휘성 합비시와의 본격 환경협력사업 개발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 공단이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교류 협약을 한 ‘소호’는 안휘성 내에 위치한 저수량 21억 톤의 대형호수로 양쯔강 수질 오염의 영향으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 중국 정부는 중국의 대표적 수계인 양쯔강 수질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 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이에 안휘성 정부와 합비시에서는 소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준설, 준설토 처리 및 ‘소호’ 대상 대규모 수질정화 사업 등에 대한 대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 공단은 앞으로 우리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중국과 기술교류를 하며 ‘소호’ 수질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조사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공단은 안휘성 정부 및 합비시 측과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친환경처리를 위한 자원화 사업도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중국 양쯔강과 화이허강 및 황산이 소재한 안휘성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단순 매립 혹은 비위생 처리되고 있어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5월 3일 안휘성 주정부 공정기술연구센터, 고체폐기물자원화공정기술센터 및 합비시 환경공정연구원과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관심사와 기술교류 및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신뢰를 확인했다. ○ 공단은 이번 합비시와의 협약 체결이 안휘성 및 합비시의 수질개선 및 폐기물 처리에 일조하는 한편, 국내 환경사업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7년 8월 이전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인 환자 질병은 뭐지", "2017년 8월 이전의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어떤 질환 환자가 대상이였어" ]	‘호스피스 100일의 기록,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 한편, 이번 행사를 기념해 마련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진전, ‘호스피스 100일의 기록,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가 류가헌 갤러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10월 17일부터 29일(일)까지 열린다. ○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 씨가 병동 내 환자 및 가족, 의료진의 모습을 담았다. ○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21일(토)과 28일(토) 오후 4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념사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지난 8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으로써 ▲ 대상질환 확대, ▲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및 유형 등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서비스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대상질환 확대 : 2017년 8월부터 대상질환을 기존 말기암과 함께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확대 ** 서비스 유형 다양화 : 입원형(호스피스 병동에서 서비스, 2008년부터 전문기관 정부지정) 중심으로 운영, 가정형(환자 가정에서 서비스, 2016.3 1차 시범사업, 2017년 8월부터 2차 시범사업 시작), 자문형(일반 병동에서 서비스, 2017.8 시범사업시작) 으로 확대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임시허가 시 관계기관장은 유효기간 안에 법령정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ICT분야에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얼마의 유효기간이 가능해지지", "법령정비 부문에서 관계기관장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의한 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ICT 분야‘규제 샌드박스’본격 도입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 소개 □ 임시허가와 규제샌드박스 제도 구분 임시허가 규제샌드박스 의미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 요건 ▪허가등 근거법령에 기준·규격등이 없는 경우▪허가등 근거법령상 기준·규격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불합리 ▪법령에 의해 허가등 신청이 불가능 ▪허가등 근거법령상 기준·규격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불합리 절차 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관계기관 협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관계기관 협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유효기간 ▪2년 이하, 1회 연장 가능 ▪2년 이하, 1회 연장 가능 법령정비 ▪관계기관장은 유효기간 내 관련 법제도 정비 노력 ▪관계기관장은 시험·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제도 정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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