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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관리가 양호한 곳으로 비슷한 환경을 가진 다른 하천들과 비교해 귀화율과 도시화지수가 낮고 생태계 교란식물도 많지 않은 곳이 어디야" ]	물리적 환경결정 측면에서 볼 때 양재천의 경우 유사한 환경을 가진 다른 하천들과 비교하여 귀화율과 도시화지수가 낮고 생태계 교란식물도 적어 수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양재천의 녹지관리는 도시공기의 오염물질을 줄여주고 기온상승을 억제하며 낮과 밤의 일교차를 줄여주어 급격한 온도변화를 예방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물질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양재천은 명소화되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양재천 주변의 상권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경제가 발전하면 고용창출과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의 질도 높아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및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면 양재천에는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많아 생활체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동호회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호회 활동은 늘어날 것이다. 동호회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가시키고 커뮤니티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학교의 중요한 경향은 뭐지" ]	우선, 덕목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미국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중요한 경향은 덕목의 전수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사회에서는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가치들이 백인위주의 보주적인 가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상이하고 다채로운 가치들이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인성교육도 덕목의 교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 역시 이제 더 이상 획일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통해 강조하는 가치들에 대한 논란은 가능하다. 덕목교육은 분명 필요하지만, 인성교육을 통해 전수되는 덕목과 가치가 충분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될 때 자칫 덕목에 대한 논란이 이념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언제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이 리비아 공습 전술을 주도하였지" ]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오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부 및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친불파 엘리트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불어권국가정상회담(Sommet de la Francophonie)과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 정치엘리트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고,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은 2011년에 리비아 공습작전을 주도했으며, 이후 친프랑스적인 정권을 지원하면서 이를 통해 리비아 재건사업의 주도권을 획득하였다. 또한 올랑드 대통령도 2012년과 2014년에 말리와 중앙아프리카에 군대를 파병하여 지역분쟁에 적극 개입하였고, 이를 통해 니제르의 독점적 우라늄 채광권을 가지게 되었다.
[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2013년 이후 저성장과 맞물려 무엇이 출현했을까" ]	첫째, 내수면 이용과 관리에 대한 법제도 검토 결과, 내수면 특성상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수면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등 여러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복합한 거버넌스 체계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주도의 강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과 해수부 소관 지원사업의 정비를 통해 독립된 사업추진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내수면 어업지역은 5대강 수계를 87개 지자체에 338개소 어업공동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천 98개소, 저수지 225개소, 복합 15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강마을 지역이 수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저성장 시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맞물려 귀어 귀촌이 나타나고 있으나 내수면 어업지역은 약 191명에 불과해 강마을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을 강마을에 정착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무엇을 당한 자녀는 학업 실패와 심각한 우울을 겪니" ]	일반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가족환경은 정서적 자기조절, 공감 및 동정심, 자기 개념, 사회적 기술, 그리고 학업적인 동기를 손상시킨다(Berk, 2006:591).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들은 학업 실패를 포함하는 심각한 학습 및 적응 문제들, 심각한 우울, 공격적인 행동, 또래 관계의 어려움, 물질남용, 그리고 비행 등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Berk, 2006:591에서 재인용; Bolger & Patterson, 2001; Shonk & Cicchetti, 2001). 이렇게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패턴의 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하나는 과도한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피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패턴들은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Santrock, 2003:329).
[ "방학 숙제로 낸 이야기들을 다시 책으로 엮어서 읽는 경험을 하는 프로젝트는 뭘까" ]	이는 방학 과제로 제출한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편집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문학의 생산자가 다시 독자가 되어 책을 읽는 경험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인성동화책 『우리의 성장통, 그리고 소통』과 『열여덟 살 우리의 이야기』는 학교 도서관과 위클래스에서도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위 글은 ‘우리의 독서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 소감문의 일부입니다. 이 학생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던 프로젝트였고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컸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을 키웠고 소통하는 법을 스스로 배웠습니다. 전공별 모둠이 모여서 자신들의 진로 비전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교과서 지문을 찾고 그 교과서 내용에서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탐색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둠별 교과서는 다시 학급 전체로 모아져서 학급 교과서로 제작되는 작업이 불과 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학생들은 해냈고, 그 성취감은 단순한 성취감 이상의 경험을 갖게 했습니다.
[ "교내 외 운동 대회 개최 비율을 늘리고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도를 높아지게 만든 정책은 뭘까" ]	셋째,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정책은 정책 시행에 따라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여학생을 위한 교내외 스포츠 대회 개최 비율이 늘었으며,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을 개설하는 학교가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분석되었다. 반면 일부 여학생의 참여에 그치고 있어 정규 체육 수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과,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식이 남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의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여학생의 감성과 운동 능력에 적합한 스포츠 종목 보급의 확대 및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여학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체육 수업 설계의 노력, 학교마다 여학생 스포츠클럽 신설의 의무화 및 이것이 체육 수업과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무엇이 경찰 조직과 비슷하게 최우가 만든거지" ]	최우 집권기, 나라 안에 도둑이 들끓자 최우는 지금의 경찰 조직과 비슷한 ‘별초’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주로 밤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야별초(夜別抄)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후 군사의 수가 늘어나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었고,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편성된 신의군이 합세해 삼별초라 칭했다. 이후 삼별초는 몽골군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조정을 도와 약 30년간 몽골에 맞서는 특수 정예군대로 대몽항쟁을 벌였다. 그러나 1270년 몽골과 화의를 이유로 고려 조정은 개경으로 환도하지만, 삼별초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왕손인 ‘승화후 온’을 새 임금으로 삼아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리를 임명하였다. “우리야말로 고려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고려인으로 몽골과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고려 무신정권의 최정예 부대인 ‘삼별초’가 권토중래를 선언하며 떠나간 곳, 외포리 포구. 그렇게 외포리를 떠난 삼별초는 진도, 제주도로 후퇴하며 3년 간 저항하다 고려 왕실을 인정하지 않고 따로 왕을 세웠다는 이유로 1273년 여·몽 연합군에 의해 전멸한다. 김통정을 비롯한 70여 명은 한라산에 들어가 끝까지 싸우다가 자결했다.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누가 경제정책의 시각에서 문제해결력에 중심을 둬 설명했지" ]	남인숙･남유선(2014)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경제정책의 시각에서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이익과 손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원순환정책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에 사회성을 유연하게 포함시킨 점,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유연하게 경제사회 변화에 적응한 점을 중심으로 독일모델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독일의 경제정책 실효성 제고는 시장원리를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를 정책수립에 참여시킨 것에 기인한다. 일례로 통합제품정책의 경우 제품을 변화시키는 일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시장원리의 적용과 제품의 전 과정에 연관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서 비롯됨을 인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제품에 대한 법령초안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은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이는 제품정책 뿐 아니라 관련 정책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독일 모델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실효성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곧 비용절감 및 제품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간접적인 에너지절감 장치개발과 생산성 하향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적 기술들이 도출 선정된 게 뭐야" ]	물류장비 부문 핵심기술로는 컨테이너 물류장비 20개, 벌크 물류장비 22개 등 총 42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컨테이너 물류장비는 직접적인 에너지절감 장치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적 기술들이 도출 선정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원천 기술보다는 부품을 결합한 장치단위의 기술, IT를 활용한 자동제어 및 진단 기술, 장비설계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응용기술들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송장비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동력제작기술이 선정되었으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항만물류장비에 특화된 추가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벌크 물류장비 또한 직접적 에너지 절감장치개발을 통한 친환경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의 기술들이 도출 선정되었다. 특히 벌크화물의 특성상 분진, 먼지, 오염물, 낙하물,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벽장비 및 야드장비에서 비 친환경적 요소들을 제어하는 기술들이 다수 발굴 선정되었다. 특히 벌크화물들의 연속적인 물류흐름 특성을 반영하여 각 부품 및 장치단위의 수명연장 및 안전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컨테이너 물류장비와 유사하게 자동화(제어, 진단, 관리)와 동력부분의 제작기술이 도출되었다.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인력개발 강화보다는 기술력의 제고 차원에서만 접근 해왔으며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책은 뭘까" ]	그런데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이 주목받고 강조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인적자본 형성이 이와 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시장력 열세→근로조건 열악→기술력 낙후」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극복하는 것은 기술력의 강화로서 결국 인력개발과 우수인력의 확보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내부숙련형성과 직업훈련은 지금까지 상당히 경시되어온 경향이 있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육성정책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인력개발 강화보다는 시장력의 제로나 기술력의 제고 차원에서만 접근해 왔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숙련형성과 직업훈련을 소홀히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가설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느 나라가 강화도조약을 맺을 때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인했지" ]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잇는 고리는 국제사회에서의 조선의 지위를 둘 러싼 논쟁과 조선의 청에 대한 원병요청, 전쟁발발 9년전에 체결된 천진조약, 그리고 일본군이 장악한 조선정부군 지휘권, 동학농민군에 대한 공동 진압작전이다. 조선정부의 청에 대한 원병 요청이 가능하였던 역사적인 조공책봉질서, 일본의 이런 질서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조선정부군에 대한 우월권 확보 등이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 농민혁명과 두 개의 전쟁이 얽힌 대사건은 동아시아 조공·책봉체제가 근대적인 조약체제로 이행하는 과정, 즉, 중국 중심의 질서가 서구의 침입을 매 개로 하여 일본 중심의 질서로 이행하고, 국내적으로는 전통적인 왕조국가가 근대적인 민족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나 1882년 임오군란은 이런 체제의 변동과 유관한 사건들이었다. 강화도조약 체결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인했다. 임오군란은 청의 종주권 문제를 관념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시켰다. 조선 정부는 구식 군대의 반란을 청의 원병에 기대어 진압했으며, 청은 조선에 진주하면서, 조선과의 전통적인 속방 관계를 근대적인 ‘속국’관계로 바꾸려고 하였다.
[ "가장 선호하는 임금직무체계 유형은 뭘까" ]	B기업의 현 인사제도를 리뷰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B기업의 현황 자료(취업규칙, 임금 내역, 경영정보자료 등)를 검토하고, 인터뷰 및 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약 92%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설문지에는 임금직무체계, 임금피크제 인식도, 수용도, 도입 적정시기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FGI(Focus Group Interview)는 직군별, 사업장별, 직급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부TFT가 직군, 사업장, 직급을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을 추천하여 인터뷰 그룹에 포함시켰다. 설문 및 인터뷰 결과, 다양한 이슈들이 도출이 되었다. 설문을 통해서는 성과와 연계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한 구성원 동기부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구성원들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 및 도입 시 고려요인 등이 도출되었다. 인터뷰를 통해서는 성과 및 직무의 특성이 반영된 보상이 되지 않는 근본 원인에 대한 논의와 임금구조 개편 시 기본급과 성과급의 비중, 그리고 합리적인 임금구조가 되기 위해 관련 인사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도출되었다.
[ "어떤 기준으로 담당 정신과 전문의의 강제 치료하는 방법의 변경 요구를 처리해야 해" ]	제3자의 청구에 의한 강제치료 결정의 경우 L3212-4조 제1항은 관찰과정 및 초기치료 중 작성하는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의료증명서 중 하나라도 이러한 강제치료 결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강제치료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자의 청구에 의한 강제치료의 경우 L3212-4조 제2항은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의료증명서에 의해 환자의 치료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L3211-2-2조에 따라 정한 강제치료의 방식대로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동조 제4항에서는 만일 담당 정신과 전문의가 강제치료의 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료시설의 장은 L3211-11조에 규정한 의료증명서 또는 의료소견서를 바탕으로 치료 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주식회사 남영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팜파스 종합휴양 관광단지는 어느 지역에서 조성되고 있니" ]	제주도 특유의 광활한 주변 오름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제주를 탐방하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국내에서 ʻ비비안ʼ 상표브랜드로 잘 알려진 (주)남영산업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3.001㎢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팜파스 종합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008년 12월 31일 개발 사업 시행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8,775억 원을 투자하여 허브팜랜드, 생태공원 및 아트 빌리지 등 휴양문화시설, 호텔(800실) 및 콘도(240실) 등 관광숙박시설, 테마스트리트몰 상가, 키즈랜드 및 웰빙테마랜드 등 운동오락시설 등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반시설, 상가, 휴양문화시설(0.664㎢), 2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관광숙박, 상가, 휴양문화, 운동오락시설(1.210㎢), 3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광숙박, 휴양문화, 운동오락시설(1.135㎢) 등 3단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탈분화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가이며 문화패러다임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내세우고 요소들 하나하나의 탈분화를 설명한 사람은 누구일까" ]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혹은 탈현대성(postmodernity)은 탈분화를 수반한다. 탈분화에 관한 이론가는 Baudrillard와 Lash가 대표적이다. Lash가 포스트모더니즘에 한정하여 탈분화를 설명한 반면에, Baudrillard는 범위의 폭을 탈현대성으로 확대하였다. 그는 내파(implosion)가 탈현대성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발전한 이원적 대립 체제가 무너지고있다고 역설하였다(전경갑, 1998). 다시 말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진리와 허위, 실재와 모사간의 경계가 내파를 통해 소멸되고있고, 이를 통해 탈분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Lash의 경우는 문화패러다임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요소들 각각에서의 탈분화를 설명하였다.
[ "러시아에서 고용하지 않은 남은 북한 인력은 무엇으로 빠지게 되니" ]	쿼터제를 통해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건설(90%) 분야에서 일하며 나머지 10%는 어업 및 자동차 수리 등에 종사한다. 쿼터를 배정 받은 러시아 기업은 북한 회사에 연락해 노동자를 선발한다. 북한 회사가 파견할 노동자 명단을 기술이나 숙련도에 따른 구분과 함께 러시아 회사로 보내면 러시아 회사가 필요 인력을 선발한다. 그런데 러시아 회사들은 배정받은 수보다 적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남는 쿼터만큼의 인력이 개인 청부에 나갈 수 있게 된다. 사할린에서는 이런 허수(虛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기에 개인 청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UN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새로 취임한 사할린주지사가 건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북한 노동자 쿼터 인원이 50% 정도 감축되었다고 한다. 2017년 들어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상당히 감축됐다고 한다. 이는 불법 거주 외국인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앙아시아 등에서 유입된 미등록 노동자가 120만 명에 달하면서 이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침해되는 정보는 뭐니" ]	한류의 확산에 따라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해외 침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응할 해외저작권센터는 3개소(사무소2, 주재원1)에 불과해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저작권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저작권 보호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유통현황과 저작권 침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경과 방콕사무소에 현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현지 정부기관 및 국내 콘텐츠 업체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현지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귄리구제를 위한 증거 보전,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누가 협력자들에게 매해 감사인사를 보내니" ]	3·4장은 권위주의 권력공유 문제를 다룬다. 3장은 독재자와 협력자들이 서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위해 벌이는 게임을 다룬다. 독재자는 협력자들을 제압함으로써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과 기회주의를 가지고 있다. 반면 협력자들은 독재자의 기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위협한다. 독재자가 권력전횡을 시도하면, 협력자들은 모반을 실행해야한다. 그러나 협력자들은 모반의 실패 위험과 독재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모반을 주저한다. 협력자들은 모반의 실패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독재자가 권력공유를 지속할지 포기할지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재자가 협력자의 제지를 받지 않고 몇 차례 권력을 얻는 데 성공하면, 독재자는 협력자가 모반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권력을 축적하고, 개인독재로 이행한다.
[ "어떤 인물이 별시에서 장원급제를 할 때 천도책을 집필했어" ]	유교가 자연철학, 혹은 과거에 사람들이 우주와 자연을 이해한 방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은 율곡 이이가 23세(명종 13년)에 별시(別試)에서 장원급제를 할 때 쓴 ‘천도책(天道策)’이라는 답안에 잘 나타난다. 이 시험의 문제에는 다양한 자연 현상들이 서술되어 있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묻는 것이 문제의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레와 벼락은 왜 생기는지, 구름이 왜 생기고 바람은 어디서부터 왜 불어오는 것인지, 우박은 왜 생겨나 사람과 새와 짐승들을 죽인 것인지 등을 묻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어그러진 것인지 사람의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묻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삼라만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인간사와 별개로 떨어진 자연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과 ‘도(道)’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도시가 발전을 못하도록 하는 곳으로 주변 부지에 인식된 것은 뭐지" ]	철도시설은 도시의 발전과 유지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부지는 지역 단절,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철도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주거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철도부지가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도심에 입지한 철도부지 상부공간의 활용은 토지수용비 절감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심 거주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직주근접형 주거로 통근자의 통근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주지 분리현상과 문화·복지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주택과 보육시설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거주지-보육-대중 교통’의 일체화를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의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 "중서부에 있는 화주들이 미 동부 항만 선택을 철도 등을 사용하여 확대하게 된 사건이 무엇일까" ]	파나마운하 확장으로 중서부에 위치한 화주들이 철도 등을 이용하여 미 동부 항만 선택을 확대하고 있다. 미 서안에 위치한 화주기업들도 미 동안 항만에 물류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발 미국향 컨테이너 화물의 10%가 2020년까지 미 동안으로 이전된다는 예측도 있다. 파나마운하 확장으로 미국 내 트럭운송 루트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선박을 이용하여 아시아에서 파나마운하를 경유하여 미국 동부항만으로 직접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서안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트럭운송 서비스 대신 미 동안 인근에서 이동하는 트럭 서비스 루트가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항은 항만연계 철도운송 화물이 현재 37%인데 2~3년 후 45% 이상을 철도로 운송할 것을 목표로 철도시설도 확대하고 있다. 초대형 선박 기항에 따른 해운서비스 네트워크 및 관련 시장 구조 변화가 항만, 물류, 유통 및 제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험적 성격을 강화하는 국가는 어디니" ]	우선 이 법에서는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하여 ‘사업계속의 불가능 등’, ‘퇴직한 근로자 등’을 그기본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험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식(프랑스), 다른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식(독일)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정책적제언이 제기된 바 있는데, 프랑스와 같이 임금채권보장 범위를 절차에 따라 시간적으로 구분하면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 "민간단체를 에너지절약 운동이 활발해지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으로 뽑았어" ]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에너지소비절약 생활화로 저탄소 녹색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소개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한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유공자 112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절전 홍보물디자인, 에너지절약 캠페인기획, 표어 등 4개 부문에 에너지절약작품 현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단체를 에너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캠페인 개최 및 에너지실태조사, 에너지절약 교육, 녹색소비자 활동 등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절약조례 제정운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다.
[ "복리를 사용하는 내용은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어" ]	뉴질랜드 교육과정 Level 6의 수 전략과 지식 영역은 대부분 우리나라 중학교 이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산술적인 내용이다. 이 중 복리를 적용하는 내용은 수학Ⅱ의 지수와 로그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엄밀하지 않은 수준이다. 수치적 접근을 이용하여 최적해 구하기는 우리나라에서 다루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사치를 구하기보다는 정확한 해를 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식과 방정식 영역에서 다루는 지수 방정식은 미적분Ⅱ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다루어진다. Level 7의 식과 방정식 영역은 수학Ⅰ의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영역의 내용과 대비시켜볼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식과 방정식의 내용 중 지수식과 로그식에 해당하는 것은 미적분Ⅱ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서는 조립제법과 미정계수법, 연립이차부등식을 뉴질랜드에서 다루지 않으며,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하는 뉴질랜드 Level 7의 패턴과 관계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 "2020년까지 몇 명 이상의 도시를 고속철도로 이어가는 것이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목표인가" ]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은 도시화 발전을 지향하는 거시적 전략계획인데, 주요 목표로 서 첫째는, 성진상주인구비율을 2020년까지 60%에 도달하게 하고, 그중 75%의 주민에게 호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요 도시군의 경제 및 인구의 집중력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중심 도시의 파급력을 더욱 강화하며, 중소도시를 증가시키고 소성진의 서비스 기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는 20만명 이상의 도시들을 연결시키고, 고속철도는 50만명 이상 도시들을 연결시키며, 중국 인구의 90%가 민간항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는,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과 기본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녹색생산·소비가 도시 경제의 규범이 되고, 모든 주민이 청정한 공기와 음용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호적제도, 토지관리, 사회보장, 세수와 일상생활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 "앱 마켓 모델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 ]	이러한 구글 등의 앱 마켓 모델은 앱을 제작하는 공급자와 앱을 소비하는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며, 앱 마켓의 메커니즘 자체를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다. 앱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는 앱을 이미 구매한 사용자의 리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듯이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수요자도 이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에서는 이러한 상호 활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장(Market)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는 어떤 수요자가 있는지 원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형태는 무엇인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 채널(Channel)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업체가 획득 가능한 정보는 미래부가 1년에 2-3회 공고하는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위탁사업(아웃소싱) 공고문을 통해 수요자를 파악하는 것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홈페이지 중 일거리지원 공고문(’14년 공고문 9개)을 통해 일부 사업 내용 파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 "관계적 차원에서 리더가 부하에게 권력을 공유 또는 배분하지 않는 것이 뭐야" ]	권한부여, 즉 권한위임(empowerment)이란, 관계적 차원에서 리더가 부하에게 권력을 공유 또는 배분하는 것으로 권한배분에 대한 리더와 부하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고, 동기부여적인 차원에서 리더가 부하에게 자율권이나 자신감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인 수준의 심리적 권한위임이라 한다. 권한위임은 전문가와 서비스 사용자 간의 권력을 나누는 기제로 보고 그 과정은 참여자들이 변화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권한위임의 핵심 원칙으로 권한위임은 서비스에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하고, 그들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사용자, 공급자, 전문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서비스 시스템 내 모든 수준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권한부여에는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하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과정이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즉, 권한부여 과정은 참여자 개인의 자기 활성화는 물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힘을 확장하도록 하며, 공급자, 전문가, 정책결정자, 수요자, 시민들 간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도입한 어떤 제도를 중심으로 펀드시장을 알아보는가" ]	본 연구의 주제가 선박금융이므로 시장 범위 측면에서 금융시장을 포괄하여 선박금융과 관련된 직접금융시장 및 간접금융시장, 그리고 정책금융을 포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단순히 시장의 기능 제고 측면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간접금융시장은 대출시장, 펀드시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직접금융시장은 최근 기업금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 및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시장을 살펴본다. 여기서 펀드시장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민간금융의 활성화는 정책금융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책금융의 경우 민간금융 활성화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므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용 방향 측면에서 분석 내용에 포함하였다.
[ "성인이 무엇을 유아가 겪을 수 있게 해서 학습이 잘 되게 할까" ]	넷째, 탐색 및 사고 주제는 유아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놀고, 탐색하고, 질문하고 또한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테스트하고, 정련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 세상의 사물, 장소, 사람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아는 그들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성인은 유아가 학습자로서 성공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여 학습을 촉진시킨다(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 2015a). Aistear는 놀이의 중요한 역할, 유아 학습을 위한 관계성과 언어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istear는 유아의 학습과 발달의 과정에 도움이 되는 놀이, 상호작용, 부모와의 파트너쉽,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Aistear는 여러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실제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예시와 정보를 제공하며 Aistear 주제와 관련하여 유아의 학습이나 발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5가지의 평가방법(자기평가, 면담, 관찰, 과업수행, 검사)을 활용한다. 이러한 정보는 교사가 유아의 성취를 칭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학습자로서의 유아에 대한 풍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서해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곳은 어디야" ]	울산시는 2018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4월 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4월 중순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 총 3억 39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5월 착수, 2016년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용역내용은 ‘폐선부지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관련법령 검토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분석’, ‘개발방향 설정, 도입기능 및 시설 등 기본구상’, ‘개발대안 마련 및 타당성 분석’, ‘사업개발방식 및 추진방안 도출, 재원조달 방안’,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지역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가 6개 범주로 나누어 관리하며 2017년 예산 증가 규모가 큰 것은 무슨 사업이니"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5개 부처 18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접일자리의 6개 범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017년 일자리 분야 예산 규모는 2016년 추경예산 대비 3.4%(5,652억원) 증가한 17조 736억원이다. 2017년 고용장려금과 고용서비스 예산 증가 규모가 크며,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센터 확충 등 신규사업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가 82개 사업, 11조 5,519억원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한다. 실업소득 유지·지원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구직급여사업(2017년 5조 3,351억원), 체당금 지급(2017년 4,044억원) 등이 포함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에는 일·학습병행 운영지원(2017년 1,295억원),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2017년 3,841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용서비스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2017년 3,305억원), 고용장려금은 모성보호육아지원(2017년 1조 846억원), 창업지원은 창업기업자금(2017년 1조 5,300억원)을 포함한다.
[ "무엇이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필요하고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나" ]	통일과 통일비용에 관한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고 편익이 클 것이라는 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통일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일반 국민의 상당수는 1년에 10만 원 내외(월 1만 원 내외)로 부담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싫어하는 눔프현상(NOOMP ; Not out of My Pocket)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 연구를 통일편익에서 통일비용을 차감한 ‘순통일편익’(통일편익-통일비용)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며, 통일편익에 대한 홍보와 이해 제고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 "어떤 효과를 위해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 성과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니"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교육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중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혹은 학기제의 유형은 자유학기선행형, 자유학기통합형, 자유학기후행형의 유형이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영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유학기 시행 여부의 특정 시점이 아닌 중학생의 발달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특정 시기와 학기에 각기 서로 다른 발달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학년이라는 특정 학년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지속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시기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에서 PLK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건 누구 때문이야" ]	마지막으로 개발아이템을 우선구매하는 등 모그룹의 지원이 있었다. 제2호 사내벤처였던 PLK 테크놀러지의 예를 들면, 2003년 분사 당시 차선이탈경보장치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PLK는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최고수준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분사 직후에는 블랙박스 판매에 주력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 기술의 상용화에 계속해서 투자했다. 하지만 많은 경쟁업체들이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에 뛰어들었고, PLK의 수익성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PLK는 2006년 현대차 트라고에 차선이탈 경보장치를 납품한 이후, 2010년부터 현대차 제네시스와 기아차 K7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지만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은 PLK 지분을 20% 이상 소유한 현대자동차 그룹이었다. PLK의 대표이사와 품질본부장, 연구소장이 모두 현대자동차와 옛 현대정공 출신들로 현대자동차 그룹과 여전히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기도 했지만 사내벤처를 통해 현대자동차 양산차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에 주력했기 때문에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한 것도 주효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분업으로 이루어진 통일부 장관 주재의 정부협의체는 뭐지" ]	남북체육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협력관(국제체육과)과 통일부의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로서 통일부 장관 주재의 정부협의체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고 있다. 동 협의회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지원’,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남북한 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남북한 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지원’,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 지원’, ‘그밖에 남북한 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산하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 "여자 후기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뭐지" ]	구체적으로 남녀 후기 청소년별로 선호 업종과 기피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 후기 청소년이 가장 기피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뷔페 및 연회장 홀서빙이었다. 무거운 그릇과 음식을 날라야 하는 것이 힘들고 처우 역시 좋지 않다고 인식했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카페 등이었는데, 카페는 일이 덜 힘들고 자유시간이 많으며 덤으로 각종 음료 제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다. 그렇지만, 카페는 특히 경력직을 선호하거나 우대하였기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일부 여자 후기 청소년 중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경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노래방 도우미, 단란주점과 룸살롱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조사 참여자 중, 극단적인 사례이긴 했으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부모 등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사는 이하린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과거 돈이 너무 급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이하린은 면접조사 당일에도 고시원 월세가 몇 개월째 밀려서 다시 노래방 도우미 일을 구할 생각이 있음을 비췄다.
[ "행복수준을 비교한 결과 어떤 대상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가" ]	우울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고졸미만인 여성 대상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다른 두 집단과의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김은정 외(1999)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력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고졸인 대상과 전문대졸인 대상 간에는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만족도 변인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일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류임량(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 만족도 요인은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서 여성의 심리적 안녕을 촉진시키고, 여성이 일을 원하는 경우라면 더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변인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양질의 일은 일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여성들이 일을 하고, 일로 인한 만족감은 일-가정전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할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에 뭘 그만뒀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니" ]	분석결과 연구대상자들이 기억하는 부의 교육수준은 초기 성인기 교육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자의 부가 중학교 졸업이상인 경우 연구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β=.21, p<.001). 또한 부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상일 경우 연구대상자의 중년기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07, p<.05). 모의 교육수준은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과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아동기에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은 초기 성인기 교육수준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학업을 중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β=-.30, p<.001). 성별은 생애과정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당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기 성인기 교육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β=-.17, p<.001).
[ "고려시대 지방제도는 현종 때 무엇으로 변경되었지" ]	고려시대에는 성종 14년(995)에 전국을 10도(道)로 나눌 때 강원도의 대부분이 삭방도(朔方道)가 되어 울진은 삭방도에 소속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지방제도의 개폐를 거쳐서 현종 때(1009~1031)에 5도양계제(五道兩界制)로 정리되었다. 이때 지금의 강원도 지방은 대체로 태백산맥 동쪽지역은 동계(東界)로, 서쪽지역은 교주도(交州道)로 분리되었으며, 울진은 동계에 소속되어 명주의 관할을 받았다. 울진은 군에서 현으로 강등되어 현령을 두게 되었으며, 강등된 시기는 현종 9년(1018) 지방제도 개편 시로 추정된다. 정종 2년(1036)부터 동계(東界)로 불려 지며, 문종 1년(1047)에 동북면(東北面)으로 명명되었다. 명종 8년(1178)에는 강원도 지방의 대관령 동쪽은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로서 서쪽은 춘주도(春州道)로 하였으며, 이후 춘주도가 동주도(東州道)로 되었다. 또 경상도 예주 영양군 소속인 수비부곡은 문종 때(1046~1086)에 잠시 울진에 이속시켰다가 다시 영양군에 복구시켰다.
[ "몇몇 종사자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초과근로시간 12시간 이상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 ]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음식업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 근무에 초과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제한된 다른 산업과는 달리,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초과근로시간 12시간 이상으로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몇 종사자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4년 음식업 임금근로자 1,226천 명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초과근로 가능한 12시간을 포함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362천 명, 29.6%로 음식업 종사자 3명 중 1명은 장시간 근로에 놓여 있다. 다만, 일자리 부족, 일 가정 양립, 노동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서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 24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남아 있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게시간 보장 등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돌연변이를 생성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을 촉진하는 것은 뭐야" ]	전리선은 잘 알려진 인간 발암물질이다. X-선과 암과의 관계에 관한 최초의 보고는 1900년대 초반의 논문에서 나타난다. 이후 라듐에 노출되는 현상과 백혈병과의 관계(예를 들면, 마리 퀴리는 백혈병으로 죽었다), 라듐과 골육종의 관계(예를 들면, 1930년대에 시계의 다이얼에 야광물질을 바르는 도장공이 암에 잘 걸렸다), 핵실험에서 방출된 방사선과 암(예를 들면, 핵실험에서 방출된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된 마샬 군도의 아이들은 갑상선암 발병률이 증가했다) 등에 대한 보고가 잇따랐다. 전리선은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형성함으로써 암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전리선을 매우 많이 쪼이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암을 유발하지만, 낮은 조사량에서는 그 효과를 양으로 측정하기 어려웠다. 적은 양의 노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미연방 규정은 방사선 노출을 최대한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 "국군인쇄창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 군인과 군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인쇄창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 군인과 군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기관장의 인사대상은 군무원에 한한다. 즉 군무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임용권과 전보권이 부여되지만, 현역군인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외에는 권한이 없다. 군 책임운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군인 1,515명(병 제외), 군무원 5,202명으로 총 6,717명이 근무하고 있다. 총 정원 가운데 현역군인의 평균비율은 22.55% 이다. 특히 현역군인의 비율이 국군수도병원은 62.47%, 국군대전병원은 75.12%, 국군의학연구소 69.04%,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60.95%, 국방통합데이터센터 54.29% 등 50%가 넘는 기관도 있다. 이처럼 현역군인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다는 것은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을 운영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해임이나 연장여부도 결정된다.
[ "혁신 확산 이론을 창시하고 사람에 따라서 혁신적인 제품을 채택하고 적응하는 것이 다르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니" ]	혁신에 관한 고전적 정의는 에버렛 로저스(Everett M. Rogers)의 저서 「혁신의 확산 (Diffusion of Innovation)]」에 제시된 것이 대표적이다(고원용 옮김, 2008: 32). 로저스는 혁신에 관하여 “혁신이란, 개인이나 그것을 수용할 단위가 새롭다고 인식한 아이디어나 방법이나 물건이다.”로 정의했다. 로저스는‘혁신 확산 이론’을 창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혁신의 확산 속도와 적응 시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등을 파악하고, 사람에 따라서 혁신적인 제품(제안)을 채택하고 적응하는 것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로저스의 혁신에 관한 접근 관점에서는 혁신이라 함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발명 이상으로 강조되고, 혁신은 서비스, 아이디어, 이데올로기, 사회적 혁신, 과정, 사업 전략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된다(고원용 옮김, 2009: 66). 로저스의 혁신 유형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하는 교수･ 학습 모형, 새로운 학습 모델 등은 ‘과정’ 혁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비에너지 원자재의 운반비용 상승과 무엇의 가격 상승을 발생시켜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어" ]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비에너지 원자재의 운반비용 상승과 비료 가격 상승을 발생 시켜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Baffes(2007)는 원유 가격이 국제적으로 교역이 되는 35개의 개별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196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원유 가격 변화에 대한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pass through는 0.16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비료 0.33, 농작물 0.17, 금속은 0.11로 분석하였다. Kim, Hammoudeh and Choi(2014)는 블록 외생성(block exogeneity) 및 독립성(diagonality)을 가정한 VAR 모형으로 198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석유 가격, 미국 산업생산, 미국 이자율, 미국 통화 공급, 미국 소비자물가, 명목실효환율의 거시 경제 변수들이 비에너지 원자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거시경제 변수들의 충격이 개별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단 수준 사이를 역동적인 공간으로 이야기하는 영역은 뭐야" ]	하브루타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다양하다.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참여율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인재시교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주고 관심가져주며, 칭찬과 극려의 말로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츠키(Vygotsky)는 근접 발달영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을“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안내나 보다 능력 있는 또래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거리”로 규정한다. 근접발달 영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은 실제적 발달 수준(actualdevelopmental level)과 잠재적 발달수준(potential developmental level)사이를 역동적인 공간으로 이야기 한다. 즉 하브루타는 소속한 학습자(친구) 상호작용을 통하여 잠재적 발달수준(potential developmental level)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학습자가 수업에 임하는 태도이다. 즉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가 관권이다.
[ "인구의 계속 증가와 환경문제 해결 등을 미래사회의 대처 방안으로 지향하는 것을 뭐라고 해" ]	메가트렌드 요소 간 정성적 상호작용 분석 결과 인구분야 메가트렌드의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 추구에 대한 영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한 인구증가는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에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되었으나 이 영향은 시간을 매개로 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환경 분야 메가트렌드의 지정학 분야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 영향을, 지정학 분야 메가트렌드는 환경 분야 및 에너지 분야에 양의 영향을, 에너지 분야 메가트렌드는 환경 분야에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각각 예측되었다. 또한, 정량적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9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9가지 시나리오 모두 세계총생산액, 효용수준 등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성적, 정량적 결과를 종합하여 총체적 전환 관점에서 인류 본원적니즈에 접근할 미래사회 대안으로 인구의 적정 유지, 절대빈곤 극복, 빈부격차 해소 등을 지향하는 ‘그린 휴머니즘’ 실현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 "산재근로자의 퇴직을 위한 퇴직금의 계산은 언제부터이지" ]	다섯째,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해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함으로써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곱째,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위해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장해를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2020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뭐야" ]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 단기적(2020년까지)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석유 및 석탄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어 에너지부문의 저탄소화가 달성되고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단기적인 전략은 2040년 이후의 장기적인 저탄소 전략으로 연계되어 지구온도 2도 상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석탄소비는 2020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며, 석유 수요는 202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이후 안정세(9,500만b/d)를 보이고, 발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30년에 37%까지 상승하여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계 및 기업 등 각각의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주거지역 선택의 결과와 지역경제간 생산요소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뭐야" ]	한편 분권화되고 독립적인(autonomous)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발전과 지역내 경제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지방재정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다양한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경제(지방자치단체)간 생산요소 유치를 위한 경쟁과 가계 및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독자적인 주거지역 선택의 결과로 지역경제간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경제간 인구이동은 각 지역경제의 성과를 총괄하여 비교·평가하는 지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외생적 충격으로 지역경제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이는 경제주체의 생산 및 주거지역 선택의 변경 즉 인구이동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라 지역간 경제성장과 인구이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역경제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은 지역경제단위 또는 지역경제권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지역경제단위는 공간적 인접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행정자치권(autonomy)도 지역경제단위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북한 핵개발 의혹에 대한 의견을 어느 나라에서 처음 내놓았어" ]	먼저 북한 핵문제에 있어 남북한을 제외하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으며, 북한 핵개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2014년 한 해 미국의 북한 핵 관련 정책은 비핵화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인권(人權) 문제의 유엔 거론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정책은 2013년 오바마 행정부 2기에 들면서부터 가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의 ‘2 29 합의’ 이후 미북 간에는 어떤 의미 있는 대화나 합의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오히려 2013년 이후 미국은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이란 간 핵협상에 더욱 무게를 두는 접근을 취해 왔으며, ‘6자 회담’의 재개에 있어서도 북한의 합의 이행(핵·미사일 실험 유예, 핵 프로그램 중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 "어떤 것을 통해 인생의 가치관을 초등학생들이 습득하지" ]	UCC 제작은 설명만으로는 이해와 사실 파악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감성적 공감, 교훈 등을 담게 하여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관 형성에 효과적이다. UCC 제작을 통해 생각의 정리 및 표현기술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제1회 59초 UCC 공모전, 2013 전국 UCC 공모전“우린 친구 아이가!”, 2013 시민 영상콘텐츠 공모전 제1회 99초 힐링영화제, 제7회 에듀랑 UCC 공모전, 2013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UCC 및 사진 공모전, KBSn 아이러브베이스볼 UCC 공모전 등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야구, 학교폭력, 교우관계와 관련된 내용의 UCC 제작를 제작하였다. UCC 제작을 통해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표현하며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언제 비르케나우의 풍력 발전소 설치 계획이 헤센주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니" ]	풍력 발전을 선도하는 독일에서도 지역 사회의 지지가 없으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비르케나우의 풍력 발전소 설치 계획은 2012년에 헤센주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하지만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풍력 발전소 건설 반대 시민 단체인 “임 슈텡게스(Im Stenges)”와 함께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15,00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냈다. 이들은 비르케나우가 경제성 있는 풍력 발전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개발 사업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자체적인 입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비르케나우 근방의 풍속은 3m/s로 원활한 풍력 발전을 위한 풍속 5.5m/s에 미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풍력 발전소 건설 결과 파괴될 삼림 면적이 1,000에 달하는 등 ‘친환경’ 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널리 알리면서 지역 사회에서의 반대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반대 운동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것은 사업 수행주체가 외부에 있는 회사였던 탓도 있다.
[ "한국 수사기관에서 쓰고 있는 건 어떤 기법일까" ]	첫째는 피의자신문기법에 관한 연구이다. Kassin 등의 연구26)에서 미국의 수사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Reid기법과 영국의 PEACE기법을 비교 실험한 결과, 후자가 진실된 자백의 비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허위자백의 비율은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기법은 피의자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보다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한다. 또한 Gudjonsson 등의 연구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Reid기법은 PEACE기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미래의 주요 과제는 수사기관의 신문기법을 개선해 강압에 의하지 않은 진실한 자백을 최대화하고 허위자백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둘째는 허위자백과 관련한 연구의 또 다른 분야로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있다. Kassin과 Gudjonsson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 위험요인에는 성격요인, 미성년자, 정신지체 등이 있다. 연구에서 ‘미성년자나 정신지체가 있는 경우 신문 압력과 권위 있는 사람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지방예산 기관의 직권이 작고 의회의 적극적 규제가 필요해서 도입된 제도는 뭘까" ]	Top-down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이 제도가 재정준칙과 제도적으로 결합하여 재정규율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재정준칙의 제도적 전제조건으로 파악된다. PAYGO제도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와 함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예산기관의 권한이 크고 중앙예산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인 예산총액과 기능별 배분에 대하여 의회의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한 경우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를 전담하는 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경우 효과적이므로 Top-down심사제도의 도입만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의 심의의결 등 다원화된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지도록 제도화되었고 예산심사과정은 상임위의 미시적 검토 위주의 예산심의, 예산위원회에 의한 거시적 예산심의의 결여, 예산조정권 부재로 거시적 관점의 예산조정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전체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예결위의 상임위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현재 짧은 임기와 겸임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문호가 열리면서 변한 건 누구의 세계관이야" ]	이들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세계와 조선의 역사·지리·언어·사상 등 각 분야에 두루 관심을 기울여 갔다. 발해를 신라와 함께 우리 역사의 정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함은 물론, 중국도 지구상의 한 나라이고 조선도 똑같은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동국(東國), 아방(我邦), 해동(海東)의 역사가 강조되고, 예술에서도 조선의 토속적 색채와 진경산수(眞景山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여전히 소중화(小中華) 의식이 팽배하였다.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이고, 조선이 중화문명을 계승했다 하였다. 이처럼 소중화 의식이 팽배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청국에 조공을 하였다. 이후 조선 지식인의 세계관이 또 한 차례 변화한 것은 문호가 개방되면서였다. 서구의 힘이 과학기술에 있음을 인지한 개화사상가들이 등장하고, 청국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요구가 관료들 사이에 서서히 무르익어 갔다. 서구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관료와 군주가 먼저 주권독립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후 개화와 독립이 화두가 되면서, 고종은 개화파를 후원하였다. 이때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쓰자는 주장도 대두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과 거문도사건 이후 청국의 내정간섭이 강화되면서 그런 주장은 사라졌다.
[ "누구를 위한 화면과 서비스를 일반 이용자 또는 관리자 서비스와 차별화해야 되" ]	통계적 검증과 함께 분석 주제와 관련된 단어와 단어의 상관관계 등과 같은 통계정보 및 주제와 관련된 민원 데이터에 관한 옵션 기능을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전산시스템에서 통계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석담당자들이 전산시스템에서 1차 검증한 자료에 대한 수정․보완 결과를 다시 재가공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제과정을 시스템 내부에서 확보해야만 분석 주제와 관련된 유형 분류 등에 관한 오차 범위 감소와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담당자를 위한 제공 서비스 측면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주된 사용자 정의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여 관리자를 비롯한 일반 이용자 화면과 분석을 담당하는 분석담당자를 위한 화면과 서비스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업무 담당자를 위한 화면과 서비스를 일반 이용자 또는 관리자 서비스와 차별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담당자를 위한 화면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가시적으로 검증하는 과정과 함께 자료를 자유롭게 가공․작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교육연구부 연구정책의 대원칙의 기본은 뭐야" ]	교육연구부의 연구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원칙에 서 있다. 2001년 말 범부처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확정된 이후 경제기술부의 경우 1억 2300만 유로를 들여 연료전지 개발과 지열활용, 연안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79개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기술 연구개발프로젝트들을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분야에서 교육연구부의 중점은 신제품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환경보호대책의 마련과 생태계 연구이다.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2002년도 예산은 1998년에 비해 22.1%가 늘어난 2억 4600만 유로로 책정되었다. 중점지원분야에는 생태계의 존립 및 작동조건과 한계부하 등에 대한 탐구뿐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 적용될 통합적 환경보호 대책 마련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연구부는 해양 및 극지방연구를 위해 첨단 연구선 건조 비용 5,500만 유로 가운데 75%를 부담할 계획이다.
[ "암스테르담은 최소 278분에 연결할 수 있는 목적지는 몇 개야" ]	공항 연계성 분석 시 고려해야할 또 다른 중요 요소는 ‘여행시간(환승을 위해 대기한 시간까지 포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 공항들의 여행시간을 살펴보면, 스키폴, 프랑크푸르트 등이 다른 공항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행시간’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가장 연계성이 좋은 암스테르담은 400개 목적지를 평균적으로 최소 278분에 연결할 수 있다. 최종 목적지에 닿기 전 중간 공항에서 대기한 시간의 평균은 전체 여정 중 약 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유럽 역내에서는 최소 평균 여행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한된 시간(2~4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공항의 비율과 하루 안에 왕복 가능한 목적지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이다. 승객이 최종 목적지에 내려 4시간을 머무른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안에 왕복 가능한 목적지가 가장 많은 공항은 프랑크푸르트(155개)와 파리 샤를 드골(149개)이었다.
[ "청소년은 무엇을 사용하여 교우관계를 확대하지" ]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에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휴대전화의존도이다.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의 경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감소시켰지만,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증가시켰다. 또한,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증가시켰다. 이처럼 청소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교우관계를 확대하고 학교생활적응을 높게 한다(김채환, 2015)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에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은 공동체의식이며,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낮췄다.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학교 내 규칙준수와 건설적 교우관계를 형성시킨다는 선행연구(김영춘, 2014; 조안나 외, 2016)와 불일치한 결과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은 초기 학교생활적응에 높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 변화율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상대적으로 느리게 감속시켰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2015년까지 산재에 대해 조사의 결과에 따라 무엇을 결정해왔어" ]	그동안 업무상 질병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작업환경, 업무내용, 재해발생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자문을 받거나 신종 직업병 등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산업의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발생빈도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업무상 사고에 비해 발생원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객관화가 곤란하여 요양결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빈발하였고, 공단의 전문성 및 지사 간 판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노사단체 추천위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데에 합의하였고, 산재보험법령의 개정을 거쳐 ’08년 7월 동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단위(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로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각 운영지원부를 두고 있다.
[ "근로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면 시간당 얼마를 받을까" ]	바우처 근로자의 연간 최대 소득은 개인 근로자의 경우 5,050유로(세전 6,740유로)(국가 소득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3,000유로), 전문가와 프리랜서는 2,020유로(세전 2,690유로)이며, 사용자 1인으로부터 최대 2,000유로(실업급여 수혜자의 경우에는 3,000유로)까지 급여를 지급받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목적은 바우처가 다른 고용 유형을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서비스 바우처는 가족, 비영리단체, 가족 기업, 농업종사자, 공공기관(지방당국, 학교, 대학 포함)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공식 발행업체(은행, 우체국, 담배판매처 또는 온라인)에서 바우처 북을 구입하여, 서비스 완료 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노동부가 결정한 바우처 1장의 시간당 명목 가치는 10유로이며(20유로나 50유로 가치의 복합 바우처도 있음), 근로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하고 시간당 7.50유로를 받는다. 그렇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 업무 완수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합의하고 지급될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어느 곳이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로 글로벌 교육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였어" ]	인천광역시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과 유관사업들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공교육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장학사업 지속 확대 추진하여 인천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하였으며 2015년에 약 1,000여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 및 초·중등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해 멘토링 사업 참여대학 및 규모를 확대하여 4개 대학교(경인교대, 인천대, 인하대, 연세대)에 약 200여개의 초․중학교가 참여하였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인재와 차세대 리더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글로벌리더십 스쿨 운영 지원(2015년 30여명 학생 참여) 및 교육국제화 특구(2개소)를 지속 운영하였으며 국제화자율정책 추진학교 운영(10개교)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인재 육성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교육포럼’(2015.5.19~22/송도컨벤시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교육도시로서 인천의 가치를 제고하였다.
[ "어떤 업계는 가나인 단독으로만 사업할 수 있어" ]	시장에서의 상품 판매업 ‧ 서비스업, 노점상, 택시 운수업, 렌트카 영업(25대 이하), 핸드폰 충전카드, 인쇄업은 가나인 전속사업으로 외국인의 투자 또는 영업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20만 달러 이상,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5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 가능하다. 가나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에도 외국인은 100만 달러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수출업이나 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투자금액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치잡이 어선의 50%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
[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는 기업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소득과 손실을 보다 대칭적으로 취급하는 법인세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안정적인 법인세수 확보를 위해서 공제상한액을 현행보다 어떻게 하길 제안하니" ]	9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는 기업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소득과 손실을 보다 대칭적으로 취급하는 법인세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안정적인 법인세수 확보를 위해서 공제 상한액을 현행 보다 낮게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은 활동기간 을 정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년 과세하지만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장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 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조세중립적인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월공제기간을 보다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연간 공제 상한액을 2014년 기준 현행 80%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 다. 하지만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법인은 소득의 전액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역사문제와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고 무엇에 참여했니" ]	중국의 중화주의 관련 논의와 마찬가지로 일본 보수주의를 민족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문제는 전후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쟁점 가운데 하나다. 냉전체제 하에서 역사문제는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냉전적 합의의 결과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외교관계가 복원되면서 전후 체제의 쟁점은 외적 과제이기 보다 내적 과제가 되었다.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이 우선하는 외교안보적 환경에서 역사문제는 유보될 수밖에 없는 과제였다. 유럽에서 전후 체제가 역사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외교관계 정상화 과정이 역사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받는 것이 시급했던 국민당 정부는 역사문제와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고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참여했다. 한국 역시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과 역사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없이 1965년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중국역시 대만의 선례와 데탕트라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역사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했다.
[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권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참여제한에 당면해 있는 대상은 뭐야" ]	우리는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 표현한다. 즉,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3)에 의하면, 2014년 지방선거 투표참여 의향이 약 80%로 나타날 정도로 장애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권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참여제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꽃이면 향기가 나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우 그 완전한 향기가 아직까지는 흘러 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거의 기본 4대 원칙 중 하나인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 장애인에게는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관련된 장차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다는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일반법인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좀 더 시급하며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리협약, 장차법 및 공직선거법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 "고혈압 환자에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어떤 것에 대한 순응이 높았을까" ]	개인의 특성 요인에서 나이, 성별, 자부심,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증, 알코올 남용 등이 영향을 미친다. 나이는 신체활동에 대한 순응과 관련이 있으며, 성별측면에서는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신체활동을 많이 하나, 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하고 부적절한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며, 식이조절에 대한 순응이 낮았다. 또한 높은 자부심이 신체활동에 대한 높은 순응도와 관련이 있으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처방요법에 대한 낮은 순응 및 대사 조절 저하와 관련이 있었다. 김귀영 등(2000)의 연구에서 의료인에 대한 만족 여부가 당뇨병 환자의 치료순응에 주요 변수였다. Schlundt 등(1999)은 환자가 식이처방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고위험 상황”이라 정의하였으며, 고위험 상황에는 사람들, 장소,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과식, 불충분한 식사와 관련된 상황,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음식물 섭취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지방, 염분, 칼로리가 높은 싸구려 패스트푸드에 대한 접근성 증가, 수송시스템의 기계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이 당뇨병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신협연수원은 무엇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을까" ]	지방행정연수원은 1965년 개원 이래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선도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고, 지방공무원의 핵심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명품 지방공무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을 지방으로 전파하여 정부혁신과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6년은 지방핵심간부 양성을 위해 지자체 3~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 장기과정을 운영하여 372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경제통상, 투자 유치,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리더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으로 증가한 ‘5급승진리더과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에 7~8기로 운영하던 과정을 11기로 확대 운영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전문ㆍ시책교육과정 운영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정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ㆍ도교육원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 공무원 교육의 효율성을 배가시켰다.
[ "설립완료 단계에 있는 건축물 영역 에너지효율화 방안은 뭐야" ]	건축물 분야 에너지효율화의 방안으로 제로에너지 주택 기술의 실증을 위한 리빙랩 개념의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가 구축완료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나라로서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물 분야 에너지효율화의 방안으로 2025년 신규주택의 제로에너지 성능확보 의무화를 국가로드맵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개발된 관련 기술의 실증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보급이 미진한 상황이다. 국내 연구진은 제로에너지 주택 구현을 위한 부위별, 재료별 최적화 디자인 기법 및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개발된 제로 에너지 주택 기술을 적용한 121가구 규모의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를 노원구에 구축하고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의 구축에 앞서, 실험주택을 건설하여 측정한 결과, 2016년 11월~2017년 2월 기간 동안 실험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221kWh로 일반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인 7242.9kWh 대비 96.9% 절감되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문 안내문의 작성 기준을 깊이 연구한 건 누구야" ]	제3장에서는 안내판의 해설문이 내용과 서술 방법 면에서 어떠한 보완 과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내판 해설문을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은 2010년 문화재청의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에서 이미 대체적인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유산 해설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외국의 문화재 안내판 해설문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등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설문 작성 지침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지침의 기준에 따라 현재의 문화재 안내판 국·영문 해설문(10개 분야 19개 문화재의 국·영문 해설문 38편)을 검토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행 해설문안의 보완 과제와 개선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재 영문 해설문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구팀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국문뿐 아니라 영문 안내문의 작성 기준을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2010년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에는 영문 안내 문안에 관한 지침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 "평소 발전기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해 수명기간을 늘린 사업자에 대해 별도로 무엇이 필요해" ]	현행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에서는 발전기가 노후화되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동시에 변동비도 높아서 실제로는 급전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발전기가 단지 발전입찰에만 참여하여 용량요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거래소는 발전기 비운전 시에는 운전유지비만 지급하며, 발전기를 운전하여 예비력에 반영될 경우에는 100%의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용량요금을 발전기의 수명기간 내로 한정하여 지급한다면, 불필요하게 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여 용량요금을 받아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발전기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소에 발전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발전기를 수명기간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가령, 발전소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를 수행함으로써 수명기간을 넘어서까지 발전기를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 경우 또한 변동비가 일정수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 발전기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한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엇을 고정기한 계약을 2번 이상 맺거나 10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와 맺어야 하니" ]	중국은 「노동계약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회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상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체결시 벌칙을 강화(미체결기간 임금의 2배 배상금 지급 등)하였으며, 시용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또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무기한근로계약(무고정기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회사측의 귀책사유 및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시 등에만 지급하던 경제보상금(계산법: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을 고정계약기한이 만료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회사의 규칙(규장, 한국의 취업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노동조합(공회 또는 근로자대표)과 협의하도록 하여 회사의 독단적인 사규 개정이 가능하지 않도록 바꾸었다.
[ "방청객은 우선 분쟁에 있어서 핵심 비교대상이 무엇임을 밝히고 있니" ]	패널은 TBT 제2.1조의 내국민대우에 관한 문언이 GATT 제3.4조와 유사함을 밝히고 GATT 제3.4조의 해석법에 따라 TBT 제2.1조를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패널은 클로브향 담배와 미국의 멘톨향 담배가 동종상품인지 여부 및 수입산 클로브향 담배에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패널은 우선 분쟁에 있어서의 핵심 비교대상이 클로브향 담배와 멘톨향 담배임을 밝히고, ‘동종성’ 판단에 있어 전통적인 GATT의 판례법에 따라 발전된 BTA접근법34)을 활용하여 네 가지 요소 - (1) 제품의 물리적 특성 (physical characteristics), (2) 최종 사용용도(end uses), (3) 소비자 기호 (consumer tastes and habits) (4) HS Cod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하에서의 관세 분류 – 를 고려했다.
[ "문화 소비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대중적으로 공인된 취향을 만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위의 인용문들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유사한 콘텐츠들이 폐쇄된 회로 안에서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페이스북의 디폴트 알고리즘이 지인들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이나 지인이 이용자들을 태깅한 게시물은 모두 이용자의 뉴스피드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직접 반응을 표현하지 않아도,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댓글과 반응이 누적되면서 결국 해당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실명을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인상관리에 치중한 의례적 상호작용이자 큐레이션이며, 둘째, 이용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취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타인이 생산한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습성이 있고, 셋째,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로 인해 보편적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콘텐츠 생산이 흘러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취향이 뒤섞이기 보다는 대중적으로 공인된 취향만이 반복적으로 공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는 문화 소비와 콘텐츠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의존성이 커지는 것이 문화 소비의 다양성을 극적으로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무슨 부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국가통계를 만들어왔지" ]	1999년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영화·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방송, 문화재,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광고, 공연, 미술품·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 전통문화 기반 산업, 문화상품 대상 전시회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정의에 가깝게 문화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통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생산해 온 『문화산업통계』였다. 『문화산업통계』는 문화산업 부문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매출액과 종사자, 부가가치의 통계를 산출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콘텐츠산업정책 일원화를 추진하며 『문화산업통계』와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를 통합하여 『콘텐츠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콘텐츠산업통계』는 기존의 『문화산업통계』에 더하여 지식정보산업 분야와 콘텐츠솔루션산업 분야를 추가하였다.
[ "분리이론에 의하면 무엇이 없는 건 가정과 직장의 환경은 분명히 구별되어서야" ]	198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일과 가정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여성의 일-가정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과 가정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분리이론, 보상이론, 전이이론의 세 가지 이론으로 설명된다(Lambertm, 1990). 분리이론은 직장과 가정을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하게 분리된 영역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분리이론에 의하면 직장과 가정의 환경은 뚜렷이 구분되므로 상호관련성이 없다. 이 이론은 일과 가정의 관계에 대한 초기 관점으로, 직장과 가정의 시간･공간･기능상의 분리로 인해서 개인이 다른 영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Pleck et al., 1980).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분리이론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안은정, 2013).
[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하는 안목이 필요하면서 단기적인 시세 변동이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는 정책은 뭐야" ]	법 개정 이후 해외자원개발기업을 인수하거나 개발단계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JOGMEC 출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저유가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산유국 국영석유기업이 광권 및 지분 매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자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 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일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25%를 기록하였고, 2030년에는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인 행보라 할 수 있겠다. 에너지 자원 정책은 단기적인 시세변동이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하는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정책추진 방향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정권교체에 따라 혼선을 거듭해 왔다. 정책추진 상의 혼선 뿐 아니라 해외투자 규모가 선진국 대비 턱없이 영세한 수준이고 메이저급 기업 부재로 국제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해외자원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정 만족도가 무엇을 통해 시간에 따라 점점 줄어듦을 알 수 있니" ]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형태를 지님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잠재계층에 따른 패턴일 뿐 아니라, 여성근로자의 거시적인 변화 패턴이라는 것을 본 연구의 전체 평균값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한국 여성근로자의 결혼만족도, 일-가정 양립에 대한 중요한 논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유성경, 임영선(2016)은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초기치 결혼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외려 결혼만족도의 감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1차년도의 조사가 모든 개인의 결혼 첫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조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 포함된 패널은 모두 2006년 이후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게 되며, 조사 시점이 10년이므로 출산한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가 대다수이다. 결혼과 출산을 겪을 때 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집중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신혼기인 직장여성은 일과 가정에 대한 병행이 어렵고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무엇에 대한 의견을 SIPO는 모았어" ]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에 관한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SIPO는 2012년 10월 17일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시행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시행방안은 구체적으로 전략적 신흥산업 활동에 관한 지식재산권 심사제도 설립,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특허 동향에 관한 정기적 정보 공유, R&D 지원확대를 통한 지식재산 창출 유도, 혁신성과를 이용한 지식재산 사업화 추진, 객관적 지식재산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기관 간 경쟁 발전 등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을 통한 신흥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SIPO는 전략적 신흥사업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신청될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국의 지식재산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신흥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경제발전의 축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중국 지식재산 정책과 과학기술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주차 정책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	이외 차고지증명제란 물리적인 환경(주차장)을 소유하지 못한 운전자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이는 생계형차량 문제, 주차장공급 문제 등 물리적 환경이 갖춰있지 않고는 시행이 어려운 만큼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에 따른 단계적 도입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차고지 증명제도입 이전단계로 불법주차 차량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과 또는 주차장 소유 운전자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 운전자들에게 주차장 소유 및 주차요금 지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인 주차관리를 가능케 하며, 세수 증가를 통한 주차 공간 확장에 대한 예산 확보, 차량 소유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등에 따라 주차 정책의 체계를 마련함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기존 탄광의 규모를 20년 동안 증산할 경우의 이익을 할인율 5퍼센트를 적용하여 현재 가치화한 사업 전체의 NPV 값이 얼마야" ]	대체 투자를 통해 연간 생산량 1백만 톤 규모의 기존 탄광을 연간 400만 톤 규모로 3백만 톤 증산하는 경우의 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전술한 바처럼 기존 투자가치의 20%를 잔존가치로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였으며, 남한의 투자기업은 37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분의 절반을 취득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이다. 생산량 가운데 45만 톤은 연탄공장에 톤당 2만 5천원에 공급하고 나머지 355만 톤은 대 중국 수출단가의 5개년 평균치 88.14$를 판매 단가로 적용한 경우, 사업 전체의 IRR은 187.7%, 북한기업은 239.0%, 남한 투자기업은 156.3%로 나타나 경제성이 무척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년 동안의 이익을 할인율 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화한 NPV의 경우도 사업전체는 2조 1,396억 8,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북한기업은 1조 779억 9,600만원, 남한 투자기업은 1조 616억 8,90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 "어디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를 상관없다고 했어" ]	8 28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발하였으며, 정치권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3%로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이며,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과의 상대적 불만도 제기하였다. 안전행정부는 국가정책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재산과세 위주인 지방세 구조를 신장성이 좋은 소득 소비과세로 전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였으며, 정치권에 대하여는 주택가격별 취득세율을 차등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율구간 설정이 필요하고, 형평성 차원의 구간조정으로 부자감세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설득해 나갔다. 관계부처간 협의에서는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득세 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 예비비 등을 병행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구간별 세율조정과 다주택자 구분세율 폐지의 경우 6%를 인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 "어떤 개정된 규정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2015년부터 집행하고 있을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정된 「제품 라벨 강제규정(73/M-DAG/PER/9/2015)」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 필수부착 제품은 ①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44개 대분류) ②건설 자재(총8개 대분류) ③자동차 부품 등(총27개 대분류) ④기타 제품(총26개 대분류) 등 이상 4개 군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9년 기준 라벨 부착의무 품목은 151개이다.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Directorat Genderal Perd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 한다.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 면허(SIUP)가 취소된다.
[ "무엇의 선정을 배제해야 창의적 혁신 조직 탐구를 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 ]	먼저 창의적 혁신 조직을 탐구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적절한 탐구 대상의 선정이 필요하다. 창의적 혁신 조직의 개념과의 부합 여부, 혁신기업 순위 등 외부지표 기준 활용, 창의적 조직문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조직인지 여부, 문헌과 방문을 통한 조사의 수월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탐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창의적 혁신 조직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창의성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연구 프레임을 도출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당 조직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첫째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을 실제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관리하여 혁신적인 성과로 연결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이 두 가지 관점에 집중하여 선정된 조직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1997년 10월부터 품의 확대 논의가 시작된 것은 뭐야" ]	ITA 품목확대 논의는 1997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나, 가전제품, 인쇄회로기판 등에 대한 참가국간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러나 ITA 합의의 기초가 되었던 HS 1996이 2002년, 2007년, 2012년에 개정되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국이 ITA 합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불거졌으며, 기존 ITA 제품에 새로운 기능이 융합되거나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제품이 출현하고 있어 ITA 품목리스트 확대 필요성이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5월 무역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ITA 확대협상을 자국 업계에 제안하였다. USTR은 1996년 ITA 발효 이후 IT제품 교역 규모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그 이후에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제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협회 및 산업계 대표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일본 IT업계도 미 USTR에 ITA 확대협상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감염병이 퍼진 국가의 관광객을 어떤 사업이 해외 로밍데이터를 이용해 확인해" ]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해외 로밍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오염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을 확인한 후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하는 검역 정보화 사업이다. 먼저 통신사 고객이 감염병 오염국가에 방문하여 로밍을 하면, KT에서는 감염병 오염국가 방문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고 고객에게 감염병 신고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고객이 국내 도착 시 질병관리본부에 입국자 정보가 전송되고 KT에서는 고객에게 입국 시 자진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고객이 감염병 증상이 발현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오염국가 방문이력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으로 전달하여 진료 시에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 고객은 오염국가를 방문하거나 귀국 시에 관련 감염병 안내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오염국가 방문자 통계를 검역 정책 수립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감염병 오염국가 방문 이력 정보를 확인하여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명시된 곳은 어디야"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성별·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2항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3항에서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교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 및 사회개발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4항에서는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 또는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채용과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 및 직원의 훈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적절하고 보완적이며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수단 그리고 형식과 교육기술 및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우생학 중에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무엇의 우생학이 프랑스나 러시아는 발전했니" ]	프랑스나 러시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생학 중에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라마르크주의적인 우생학이 발달했다. 프랑스나 러시아에서는 우생학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라마르크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보건 위생적인 관점에서의 환경의 개선이 보다 많이 논의가 되었다(Glad, 2001; Stepan, 1991).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생학은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 인권을 유린하게 만든 바람직하지 않은 학문이자 사회운동이었지만, 이를 비판하면서 연구가 된 후기의 우생학에서는 사회문제가 유전적인 형질의 문제가 아닌 가난과 문맹 등 사회적인 환경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950년대 이후에는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유전자 지도까지 완성하여 유전자를 통해 인구의 자질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생물학이라는 학문에서 논의되던 우생학은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서로 다른 정치·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 정책으로 발전되었다.
[ "세종시는 언제 시민의 소양을 연마하기 위한 시민주권대학을 시범운영했지" ]	세종시는 시민참여,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도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시정에 시민의 뜻이 직접·일상적으로 반영되며 마을일은 시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치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기는 전국의 모범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한 시민의 소양을 함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각각의 과정에 「시민주권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재 「세종형 시민주권대학」의 목표이다.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시민참여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현장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과정을 지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2018년 10월 시범운영한 시민주권대학부터 2019년 본격운영을 진행하는 각 과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열정은 「세종형 시민주권대학」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 "제 3의 물결은 누구를 통해 번역되었니" ]	21세기는 규모의 경제를 벗어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는 지식기반의 디지털 정보통신 시대로, 우리의 생활과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현대의 유전학과 유전체학 기술도 대중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의 사회 문화적 흐름을 볼 때 정보의 양과 얻는 속도가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최우선이 되고 있다. 《제 3의 물결》의 저자인 앨빈 토플러는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도 다양한 유전체 사업이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정보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과 컴퓨터과학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어 생물학적인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가 그리고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무엇이 공공 재화의 특징을 지닌 사회조직의 속성을 의미해" ]	‘사회자본’은 “조정화된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들을 의미한다.”(Putnam 1993). 여기에서 “신뢰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자본은 ‘도덕적 자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자원이며,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고갈되는 자원”이라는 특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은 사용하면 증가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한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은 다른 전통적인 자본이 사적재화(private good)인 것과는 달리 공공재화(public good)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신뢰와 유대, 관용 등의 사회자본을 많이 생산해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타인에 대한 신뢰나 공동체 유대에 협력적이고, 또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사회나 국가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나 관용 그리고 공동체 유대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 "에너지효율 절감량을 5퍼센트밖에 차지하지 못 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인 국가는 어디일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에서 에너지효율 절감량의 3/4 이상은 OECD 이외 지역에서 실현된다. 중국이 최근 비효율적인 석탄 보일러 퇴출, 에너지성능 기준 향상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함에 따라 세계 에너지효율 절감량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9% 정도를 차지하며, 에너지효율지침이 중요한 동력원이다. 에너지효율지침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감시를 의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감시를 권고하며, 에너지 관리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는 절감량의 8% 정도를 차지 하는데 에너지효율 인증제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가정한 결과이다.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5% 정도만을 차지했는데,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하는데 다양한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에너지의 공급 및 접근성 확대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적인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낮은 에너지가격과 재정적 어려움이 에너지효율 개선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 "부산 광역시가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 강화로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뭐야"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의 경우 대구광역시는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 악화로 2011년 이래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안전 분야는 2009년 중상위권 점수를 보였으나, 이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의 악화로 인해 하위권 진입이 가속화되었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2009년 68.8(6위)에서 성비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위, 2011년 4위로 상위권 순위를 유지했지만, 2012년 비교적 큰 폭의 성비하락으로 10위로 떨어지게 되며 2013년까지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 분야는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순위는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 분야는 2009년 61.5에서 2013년 71.8로 비교적 높은 성평등 수준 상승을 보인다. 이 분야 지표 중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수준은 점차 개선되어 2013년 80.2로 16개 시 도 중 6위로 상승하지만, 기초생활보장자는 수준 개선에도 여성 빈곤의 규모와 상대적으로 큰 성 격차로 인해 2009년 중하위권이었으나, 2013년 하위권을 떨어진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복지 분야는 비교적 높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2009년 12위에서 2013년 11위로 큰 변화가 없다.
[ "2017년에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기관은 어디야" ]	행정안전부는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계획표라고 할 수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이중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많은 법령들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그 권한 행사의 요건과 기준 등을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이의 한계 내에서만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영역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관련 법률 개정의 방법 중 하나로 국가(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방 정부)에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법률(이하 ‘일괄이양법’으로 줄이기도 함)을 제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이 글은 일괄이양법 제정에 선례로 거론되는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선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개관한다(Ⅱ). 그리고 프랑스판 일괄이양법으로 국내에 소개된 1985년 ｢교육분야의 권한 이양에 관한 법｣의 내용과 규정 방식에 관하여 제시한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친다(Ⅳ).
[ "1997년 3월 정보기술협정 발효 시 원서명국으로 참여한 곳이 어디지" ]	EU는 1997년 3월 정보기술협정(ITA) 발효시 원서명국으로 참여했으며 1997년 4월 ITA 이행을 위한 자국의 WTO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EU는 첨부 A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품목분류(CN)로 반영 하였고, 첨부 A section 2의 ‘for attachment B' 42개 품목과 첨부 B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부속서 형태로 반영하였다. 부속서는 두문(head note)을 달아 품목분류가 무엇이든지 무세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첨부 B의 각 품목별로 자국 품목분류상 해당 코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제소국측은 두문에서 명시하였듯이 첨부 B 품목은 품목분류가 무엇이든 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U측은 첨부 B 품목별로 해당 코드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무세화 의무를 부담한다고 반박하였다.
[ "취업자의 복장 선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용자가 법률에 정해진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 어떤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연방주(Bundesländer)에 의해 규율되고, 연방주는 독일 기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고유사무(eigene Aufgabe)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실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주는 각 연방주의 연합위원회인 산업안전및안전공학위원회(Länderausschuss für Arbeitsschutz und Sicherheitstechnik, LASI)를 통해 통상적으로 연 2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조율한다.
[ "농업인들이 비판하는 것은 새로운 제초제 허가에 관한 어느 부처의 결정이야" ]	지난 10월 15일 미 환경보호청(EPA)은 다우 애그로사이언스(Dow AgroSciences)사의 신형 제초제 ‘인리스트 듀오(Enlist Duo)’를 승인한다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환경보호청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2,4-D와 글리포세이트의 유효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새로운 제초제 승인에 관한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있은 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농업인과 환경단체연합은 승인 폐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와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 Beyond Pesticides,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Environmental Working Group, National Family Farm Coalition, Pesticide Action Network North America를 대표하는 비영리 환경 로펌)가 캘리포니아의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 "학생들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비정상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현상은 뭘까" ]	학교의 지배질서가 재생산되는 것은 곧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무엇이 정상인지를 규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교사나 보호자, 학교 제도와 질서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혐오 현상은 학교 안에서 누가 차별당하고 배제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학교 안에서 누가 '정상'으로 존중되는지를 배우는 장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공식적인 질서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힘은 인기 있는 남학생들 위주로 재편되어 있다. 이 남학생들이 학생과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위반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남성성의 과시는 여성혐오와 연결되며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기도 한다. 혐오 현상이 학생들 간 일상적인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비정상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을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학급 내 이질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별을 멈출 때 가능하다.
[ "정부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무엇을 확충했어" ]	따라서 정부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광역상수도를 확충하고 기존시설 여유량을 전환·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지원 중이며, 2017년에는 대청권광역상수도 등 6개 사업에 507억 원을 투입하여 급수혜택이 필요한 지역에 적기 용수공급을 추진 중이다. 1970년대 들어 경제발전과 대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수돗물 수요는 급증했으나 지방상수도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적기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수돗물 보급확대를 위해 소매로 지역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와 별개로 지자체 등에 원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을 도입하였다. 1973년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여 서울, 성남, 부천, 인천 등 4개 도시에 120만㎥/일의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Ⅰ)광역상수도 착공 이래, 1976년 금강광역상수도, 1977년 수도권(Ⅱ)광역상수도, 1979년에는 낙동강 광역상수도가 착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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