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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선진화 포럼을 개최한 기관은 어디야", "어떤 기관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선진화 포럼을 열었지"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선진화 포럼 개최 □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29일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선진화 포럼을 개최한다. ○ 동 포럼에는 환경부 등 정부 측은 물론 학계와 재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수역에서의 TOC(총유기탄소) 수질환경기준 도입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항목 확대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토론 및 의견수렴이 실시된다. ○ 그동안의 수질환경평가지표는 유기물질 위주로 난분해성물질의 측정이 어려웠다. - 환경기초시설의 집중 투자로 공공수역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오염도는 4대강 본류 등 전국적으로 정체하거나 증가함에 따라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선진화된 평가지표의 도입 필요성이 커져왔다. - 이에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TOC(총유기탄소) 수질환경기준 등 새로운 평가지표의 도입을 통한 평가 선진화를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또한, 생활환경 보전과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환경변화에 맞추어 수질기준을 갱신·확대하고 있으나 수생생물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 현재 이화학적 수질환경기준에 국한되어 있는 환경기준항목을 수생생물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갱신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기준 항목의 선정 및 기준값의 결정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 미국 등 선진국은 ‘70년대부터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기준을 설정하였고 부영양화 기준, 생물학적 기준 등 여러 기준 유형이 추가되었다. ○ 더불어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요구되고 있는 사전예방적 수질 관리를 위한 신속한 모니터링체계 확립과 새로운 관리 지표에 대한 의견도 수렴된다.
[ "무엇을 통해 정부혁신 가치 구현 상황이 공급되는 것이 정부혁신 사례 지도 서비스의 개통 효과야", "정부혁신 사례 지도 서비스로 인해 정부혁신 가치 구현 현황이 무엇을 통해 제공되니" ]	우리 동네 정부혁신을 한 눈에! 필요한 혜택도 쏙~ - 행안부, 정부혁신 사례 지도 서비스 1일 공식 개통 - □ 또한, 정부혁신1번가에 접속해 사례 지도를 클릭하면 어느 지역 또는 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정부혁신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그간 국민들이 몰라서 받지 못했던 정부혁신 정책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느 지역과 기관이 정부혁신의 가치를 적극 구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기관별 우수사례 보유 개수도 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통해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중 정부혁신 사례 지도 에 공공기관의 정부 혁신 사례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정부혁신 성과들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성중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부혁신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해도, 국민이 알지 못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라며, “국민들께서 정부혁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혁신 사례 지도를 지속 개선할 것” 이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사례 지도 개통을 기념하여 ‘정부혁신 사례 지도 영상 공유 행사’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 누리집 첫 화면 하단에 게시된 행사 배너에 접속해 ①사례 지도 소개 영상(또는 영상 캡처 이미지)을 본인의 SNS에 공유한 후 URL을 댓글로 작성하고, ②정부혁신 사례 지도에서 마음에 드는 사례 5개를 골라 별점을 남기면 된다. ○ 추첨을 통해 140명을 선정,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며 당첨 결과는 5월 27일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기업들은 공동 파이프랙을 어떻게 관리하니", "어떤 방법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들이 공용 파이프랙을 관리할까" ]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VI. 주요 추진과제 5 협업을 통한 새로운 안전이슈 대응 5-1. 산업단지 안전관리 □ (정밀진단) 유관기관 합동으로 노후 국가·지방산단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추진(2013.하) 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환경공단,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 18개 노후 국가산단 기반시설, 811개 기업 취약설비 등 안전진단 (2013년, 50억) □ (설비보수)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노후시설 개보수(2014.상∼) 유도 ㅇ 산단 소재 지자체에 산단 노후 기반시설* 유지․보수 유도 * 도로ㆍ교통시설, 교량, 하수도 등 산단 주요 기반시설 ㅇ 영세기업은 자금융자ㆍ세제혜택 등을 활용, 취약설비 개보수 지원 * 특히, 중소기업 자금융자, 클린사업장 사업, 설비투자 세액공제(기재부) 등을 적극 활용 ㅇ 산단 내 공용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기업 관리비(분담금 등) 납부 등을 통한 자율적 공동 관리를 추진 * 현재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기업들은 원료 수송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이프인 공동 파이프랙을 관리비 납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 중 □ (방재센터) 환경부, 방재청, 고용부,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 설치 (시흥ㆍ서산ㆍ익산ㆍ구미ㆍ울산ㆍ여수 등 6개 산단내 설치) ㅇ 관할구역* 내 사업장 합동 지도ㆍ점검, 정보 공동 활용 등 안전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 6개 산단을 중심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센터별로 관할구역 관리
[ "반도체IP활용 플랫폼 구축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뭐야", "어떤 프로그램이 반도체IP 이용한 플랫폼 구축을 해줄까" ]	국내 팹리스를 위한 반도체 설계자산(IP) 특별 프로그램 가동 - 글로벌 반도체 IP 활용 부담 대폭 완화 - □ 1부로 진행된 반도체 IP 활용 지원 프로그램 출범식 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반도체 IP 활용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반도체산업협회디자인하우스간 팹리스 IP 활용 지원 MOU를 체결하였음 * 반도체산업협회 - 디자인하우스(에이디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등) - IP기업(오픈엣지테크놀로지) ㅇ 국내·외 반도체 IP 기업과 설계지원센터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IP 활용 지원 프로그램은 ①글로벌 반도체 IP 특가 지원, ②반도체 IP활용 플랫폼 구축, ③국내 반도체 IP 활용 지원 등 총 3종류로 구성됨 ➊ (글로벌 반도체 IP 특가 지원) 시높시스社에서 설계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팹리스에 할인된 가격으로 반도체 IP를 제공하고, 설계지원 센터는 원래 가격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음 - 同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팹리스는 시높시스社의 반도체 IP를 정가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천에 조성할 친환경 자체매립지의 추정 사업비는 얼마야", "2021년 3월에 수도권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의 최종후보지로 어디가 공표됐니", "수도권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의 최종후보지로 2021년 3월에 어디가 발표됐지", "인천에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만들기 위해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니" ]	- 2022년도 환경녹지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 Ⅲ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1.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사업내용 : 친환경 자체매립지(가칭 인천에코랜드) 조성 - (반입대상) 생활폐기물 소각잔재 및 불연성 잔재물 (161톤/일) - (조성형식) 상부 밀폐형, 지하 매립시설 - (조성면적) 24만㎡ 미만, (용량) 234만㎥ [40년 사용시] - (추진기간) 2020. ~ 2025. - (총사업비) 1,193억원 (추정) [부지매입,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포함]  추진실적 ❍ 2019. 9. ~ 2020. 12. : 자체매립지 입지조사 연구용역 (⇒ 영흥 추천) ❍ 2021. 3. : 친환경 특별섬 영흥 발표 (자체매립지 최종후보지 ⇒ 영흥) ❍ 2021. 3. : 인천에코랜드 조성 안내 팜플렛 제작 배포 (5,000부) ❍ 2021. 3. :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 의결 및 토지매입 예산 확보 ❍ 2021. 4 ~ 5.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일원 (17필지, 890,486㎡) ❍ 2021. 5. : 영흥주민과의 현지 간담회 개최 (시장님 참석, 주민 등 42명) ❍ 2021. 6. : 영흥제2대교 및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예산 확보 ❍ 2021. 6. : 선진 매립지 견학(64명) 및 소통(간담회 등) 추진 (6월말 기준) ❍ 2021. 7. : 주민협의체(17명 내외) 구성 제안 및 협의  추진계획 ❍ 2022. 7.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 용역 발주
[ "지경부가 지원하는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무슨 과제가 일반형에 원천적인 성격을 지녔어", "2012년 정보통신산업에서 디스플레이의 어떤 과제가 일반형으로 분류되고 혁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과제 중 50인치급 AMOLED TV용 구동전압은 2012년 얼마 이하지", "무슨 과제가 2012년 정보통신산업에서 디스플레이 일반형에 속하면서 혁신적인 성격을 지닐까", "지경부가 지원하는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일반형에 원천적인 성격을 가진 과제는 뭐야", "2012년 디스플레이 신규 과제 중 50인치급 AMOLED ...	지경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 1,437억원 지원 2012년도 분야별 투자규모 및 신규과제 □ 디스플레이 (6개 과제 92억원) 과제명 유형 성격 ① 50인치급 AMOLED TV용 구동전압 4V 이하, 수명 50,000 시간 이상의 공통층 소재, 발광 소재 및 소자 개발 일반형 혁신 ② 60인치 이상 대응 가능한 TFT Backplane Free 플렉서블 컬러 전자종이 기술 개발 일반형 원천 ③ 1x/2x nm급 반도체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고밀도 플라즈마 응용 무기물 증착 핵심기술 통합형 혁신 ④ 온도제어기술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8G급, 반도체 1x/2x nm급 반도체 열처리 핵심기술개발 통합형 혁신 ⑤ e-Textile 구현을 위한 Fiber 기반 고유연성 능동구동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일반형 원천 ⑥ 150oC 이하 인쇄기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백플레인용 산화물 반도체, 절연체 잉크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일반형 원천
[ "201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한 부서가 어디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2017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으로 어떻게 보강할까", "어느 부서가 201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세웠니", "201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경우 어떻게 보강하니" ]	다수부처 협업형 조직관리 강화, 시간선택제 정원확대 의무화- ｢201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 □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와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조직과 인력을 공동으로 보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확대도 추진하는 등 정부 조직의 인력배치와 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 홍윤식)는 ‘성과창출을 뒷받침 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1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을 수립하고 28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부처 설명회를 개최했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조직통칙”) 28(화), 국무회의 의결 ○ 이번 지침에는 ‘다수부처 협업형 조직관리 도입’, ‘시간선택제 공무원 요구 의무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증원인력의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조치’ 등이 새로 도입한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18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요구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안전점검은 기존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서 언제 검사를 받도록 변경되었을까", "어떤 대상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 기초구조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로 바뀌었니", "태양광발전소는 기존에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지만 검사시기가 어떻게 변경되었지" ]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➋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ㅇ (안전점검 확대)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 농어촌 민박시설ㆍ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되었다. 대 상 기 존 변 경 해양에너지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태양광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연료전지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용접부에 대한 검사(비파괴, 내압등)를 할 수 있는 상태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전기저장장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디지털 교육을 고용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 향후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사업이 뭐지",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뭐야", "인천시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e동네배달 민간서비스의 확장에 의거한 사업이 뭐지" ]	제2기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창출 중점 논의 - 제2기 온라인 출범 후 첫 번째 맞는 대면 정기회의(2차) - 세 번째 안건은 “인천e음, 전통시장 e-동네배달 서비스” 사업으로 e동네배달 민간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및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분과위원회와 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면밀히 협의하고 계획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 행정”사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군을 개발해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금번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4건)은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전망으로 2022년 본예산부터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은 몇 교대를 제14차 교대형 재택근무 복무 지침에서 근로 규칙으로 할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의 제14차 교대형 재택근무 복무 지침에서 근무는 몇 교대를 원칙으로 하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제14차 교대형 재택근무” 복무 지침 1. 재택근무대상 : 공사 임직원 및 파견 용역업체 직원 등 전원 2. 재택근무기간 : 2021.4.1(목) ~ 2021.4.30.(금)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변경이 있을 시 별도 지침으로 안내 3. 재택근무방법 가. 근무장소 : 자택 나. 근무인원 : 3교대 원칙 (2/3 일반근무, 1/3 재택근무) 다. 업무방식 : VPN을 이용한 원격 업 4. 재택근무 및 복무 원칙 가.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변경(공간이동)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종전 근로시간과 동일 ○ 유연근무제(10:00~19:00) 사용을 적극 권장 (유연근무제 등록 철저) ○ 재택근무시 시간외근무 및 긴박한 업무상 최소한의 시내출장은 가능 (부서장께 사전보고)
[ "당초 31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 예비차량은 몇 대였어", "처음 31개 업체에서 잉여 예비차량 몇 대를 원래 소유하고 있었지" ]	잉여 예비차량 업무처리 개선안 1 잉여 예비차량 현황  총 18개 업체, 37대 보유 ○ 당초 31개 업체, 68대 중 정책적 활용 28대, 감차 3대로 37대 관리 - 활용내역 : 비상대기 15대, 녹색순환 8대(광화문순환), 다람쥐버스 5대 2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  잉여 예비차량에 대한 정의 명확화 필요 ○ 운수업체는 인가대수 변동에 따라 잉여 예비차량 대수 축소 요구 - 운수업체간 양도·양수 등으로 인가대수 축소시, 기존 잉여 예비차량 해제 ※ 업체별 인가대수의 4% 초과하는 예비차량의 합을 잉여 예비차량으로 인식 ○ “인가대수의 4% 초과”는 잉여 예비차량 대수 및 대상 산정 시(2014.12.29)기준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된 잉여 예비차량은 별도 해제 시까지 잉여 예비차량임  업체의 잉여 예비차량의 신차 구입비용 반영 요구에 대응 ○ 잉여 예비차량의 대폐시기 도래 시, 상용차 중 감각상각비 반영이 종료된 차량을 잉여 예비차량으로 변경후 신차 구입 및 감각상각비 요구 ○ 잉여 예비차량은 인가외 차량으로 운수업체의 보유 유·무 선택에 따라 대폐시기 도래 시 자부담 처리 대상임 ※ 2021년 상반기 감사원 의견 : 신차 구입비 지원 제외 관련 의견 제시  잉여 예비차량 관련 시내버스 평가 관련 기준 확립 필요 ○ 시내버스 평가 시, 잉여 예비차량의 평가항목별 반영, 미반영 유·무에 대한 기준 부재로 운수업체와 갈등 지속 발생 중 3 잉여 예비차량 업무처리지침  잉여 예비차량의 정의 ○ 잉여 예비차량은 인가 차량외 차량으로, 운수업체의 보유 필요 선택에 따라 운수업체 자부담으로 관리·운영되는 차량(재정지원 제외 차량) - 운수업체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구입·유지(운영 관리)비를 자체비용으로 충당하는 차량임을 명시하여 재정지출 사전 방지  업무처리기준 ○ 잉여 예비차량의 차량 변경 금지, 자부담 대폐는 허용 ○ 차고지 면적 등 운수업체의 면허기준에는 반영(인가대수에선 제외) - 운수업체의 차고지 면적 부족 시, 면적기준 초과 차량은 감차 조건 ○ 시내버스 평가 관련 사항 - 운수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잉여 예비차량을 운행하여 노선별 운행횟수 충족 시, 페널티 부과는 제외하되 가동비는 불인정(※ 2021.5.12일 이후부터 반영) - 잉여 예비차량을 일반버스로 대폐 시, 저상버스 관련 - 잉여 예비차량 운행 시 배차정시성, 사고, 운행실태점검, BIS 안전운행, 현금수입금, 안전시설 등 시민 편의, 안전 및 수입금에 관련된 평가는 반영 - 잉여 예비차량은 연료비 절감 평가에서 제외(가동비 제외) - 잉여 예비차량 감차 시, 평가기준에서 시정협조도 가점 또는 감차보상금 등 2개 평가항목 중 운수업체의 선택 하나만 인정 ○ 기타 업체별 잉여 예비차량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부대사항은 별도 공문 시행
[ "어디가 동남권역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이행대학이니",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강릉원주대학교가 해당하는 권역은 어디야",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동남권 수행대학은 어디야" ]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단계평가 결과 발표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수행대학 및 주요성과 (1∼2차년도) □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수행대학(4년제) 권역 대학명 권역 대학명 수도권 (5)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대경권 (3) 강릉원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충청권 (3)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 동남권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 동명대학교 호남권 (3) 순천대학교 전주대학교 호남대학교 * 강원은 대경권에, 제주는 호남권에 포함
[ "2017년 12월 6일에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이 진행되었니"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제1차협상 개최(9.11-15, 몬테비데오)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 거대신흥 경제권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 첫걸음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경과 □ 2017.4.11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통상추진위원회 심의 □ 2017.4.14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 2017.12.4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통상추진위원회 심의 □ 2017.12.6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 2018.2.12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한-메르코수르 TA 협상개시 관련 메측 내부절차 진행 경과】 □ 2017.11.8일 브라질 대외무역위(CAMEX) 장관급회의에서 한-메 TA 협상개시 승인 □ 2017.11.23일 메르코수르 차관급회의(GMC)에서 4개 회원국 모두 한-메 TA 개시입장 확인 □ 2017.12.20일 메르코수르 장관급회의(CMC)에서 한-메 TA 협상개시 승인(공식절차 완료) □ 2018.5.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간 협상 개시를 선언 ㅇ 통상교섭본부장-메측(4개국) 장관간 한-메 무역협정(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5.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을 개최한 곳은 어디지", "어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을 열었을까" ]	낡은 제도와 부적정 관행 개선 등 예방감사의 필요성 강조 - 유영민 장관,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 개최(9.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9월 5일(수), 한국과학기술원 학술문화관에서 유관기관 감사 및 감사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년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監事)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ㅇ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 및 감사 회의는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 관련 주요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감사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번 감사 워크숍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갑질을 비롯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등 연구현장의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ㅇ 연구현장에서 근무하는 감사와 감사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갑질문화 해소 방안, 연구비 부정행위 개선방안 등의 주제로 분임별 토론을 개최하였으며,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계획 및 각종 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추진할까", "어떻게 국토교통부가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공급을 진행하지" ]	옹진·진도·제천·광양 등 11곳에 공공실버주택 건설 2차 사업지, 2019년 입주…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 편의 시설 갖춰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로 총 11곳을 선정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ㅇ (개념) 공동주택의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ㅇ (대상) 공급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수급자 등)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 ㅇ (특징) 주택은 문턱제거, 복도 욕실 등 안전손잡이, 욕실 침실 비상콜,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 편의 설계 - 복지관에선 물리치료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탁구·댄스 치매예방용 보드게임 등 여가활동, 텃밭가꾸기 직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무엇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제1차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에서 회의했니" ]	다양한 사회문제, 범부처 협력으로 해결한다 -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 - 제1차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안) □ 회의 개요 ㅇ (목적) 국민생활(사회)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부처별로 추진중인 정책/사업의 범정부 협력·확산 추진을 위해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 『제2차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문제 등 ㅇ (일시/장소) 12 .6.(목) 14:00~15:30 / 세브란스빌딩 B1 대회의실(서울역 인근) ㅇ (참석대상) 중앙부처·지자체(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 □ 주요 회의내용 ㅇ 최근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과정 등 협의회 운영방안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시범연구 내용 소개 ㅇ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이행 점검 현황 및 계획 ㅇ 현장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 ㅇ 사회문제해결 관련 부처·지자체별 추진사항 공유 및 협조사항 전달 등
[ "혼합주택단지 관리주체가 어떤 비용의 지출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니", "임대주택의 임대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무엇을 단지 담당자가 직접 관리비계좌에 입금하니" ]	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지급 및 관리계획(안) Ⅳ 선수관리비 집행예산 ■ 선수관리비 소요 예산 ○ 총 소요 예산 : 금261,094,200원(금이억육천일백구만사천이백원) ■ 지출방법 ○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한 관리비계좌에 입금 ○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주체가 관리 - 관리사무소에서는 선수관리비 통장(계좌)을 별도신설 및 분리하여 관리 ○ 선수관리비 지출은 각 단지 담당자가 지출 후 전산 시스템 관리 철저 - 임대전용단지는 관리주체가 시스템 등록 → 센터 담당자 지도감독 - 혼합주택단지는 단지 담당자가 등록 및 관리 ○ 소유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별 예산 협의에 따라 향후 처리 - 서울시(재개발, 재건, 청신호), 서울투자운용(서울리츠3호) 등 ■ 유의사항 ○ 임대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공사가 지급한 선수관리비 회수 철저 ○ 혼합단지의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 구축 및 협조 등 어려울 경우 선수관리비 지급 현황 납부주체 등 관련 현황 대조 및 확인은 센터에서 직접 시행
[ "한 해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이 중국 운남성 석림 지질공원을 찾아와", "중국 운남성 석림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연간 몇 명이니",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관광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지질공원으로 인증한 사람은 누구야", "보전가치가 높은 지질명소와 무엇을 지질공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니", "지역경제를 발전을 계획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질명소와 무엇을 지질공원으로 허가해", "누가 풍경이 좋은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허가해 관광사업에 이용하려고 해" ]	부산 국가 지질 공원 인증 - 국내 최초 도시지역 국가지질공원 - 지질공원 개요 1. 개념 □ 지질공원(Geopark)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 희귀하고 교육가치가 높은 지질명소(Geosite)를 보존․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 도모 - 보전가치가 높은 지질명소뿐만 아니라 훼손된 지역(폐광산, 절개지, 지진발생지 등)도 지질공원으로 활용 가능 ※ 중국 운남성 석림(Stone Forest) 지질공원은 연간 3백만 방문, 영국은 석회석폐광지역, 채석장 등을 지질공원으로 활용(English Riviera Geopark) ○ (지질유산) 지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질학적 사건이나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지구과학적 실체 중 가치평가를 거친 것 ○ (지질명소) 지질유산중 학술적, 경관적, 문화적 등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것으로 지질공원의 핵심지역 2. 지질공원의 특징 □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행위제한이 가장 적고 지질·역사·문화·생태 등 다양한 유산과의 복합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보호제도와 달리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는 제도(용도지구 설정 無, 지역주민 재산권 제약 無)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 세계유산(자연·문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 지질공원은 아직 유네스코 공식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공식화 논의와 절차가 진행중으로 조만간 공식화 예상 □ 지질공원의 경계는 분명한 경계선을 갖으며, 행정구역, 자연적 상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 ○ 공원 크기는 최소 면적을 제한하지 않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 요구(세계지질공원망) □ 네트워크 중심의 지질공원운영 ○ 세계지질공원망(GGN), 유럽지질공원망(EGN),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망(APGN)
[ "5조원 이상의 자산으로 상호출자제한 선택 기업인 홈플러스와 웅진은 2008년 이후로 몇 년 동안 지정됐니", "홈플러스와 웅진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으로 2008년 이후 몇 년 연속 지정되고 있어" ]	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55개 지정 구분 기업집단명 07년 이후 5년 연속지정(40개) 삼성,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롯데, 한국도로공사, 포스코, 케이티,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한국철도공사, 하이닉스, 한국가스공사, 신세계, 엘에스, 현대, 동부, 씨제이, 대림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에스티엑스, 동국제강, 현대백화점, 코오롱, 동양, 케이씨씨, 한진중공업, 효성, 현대산업개발, 케이티앤지, 세아, 대한전선, 오씨아이 08년 이후 4년 연속지정(42개) 홈플러스, 웅진(2개 집단 추가) 09년 이후 3년 연속지정(44개) 에쓰-오일, 한국투자금융(2개 집단 추가) 10년 이후 2년 연속지정(50개) 하이트진로, 영풍, 부영, 미래에셋,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6개 집단 추가) 연속 지정된 집단 현황
[ "2021년 5월 18일에 계약한 서울특별시 남북인도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연구의 계약금이 얼마야", "얼마의 금액이 2021년 5월 18일 계약을 맺은 서울특별시 남북인도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연구에 걸려있을까" ]	제 목 계약체결 통보(용역) 1. 입법담당관-1652,1653,1654,1655,1656,1657(2021.5.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한 용역 계약의뢰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체결내역 계약건명 계약방법 계약일자 계약업체(대표자) 계약금액 착수일자/준공기한 서울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 조사를 통한 여성 인권 향상 정책개발 연구 1인견적수의계약 2021.5.14. 성북문화원 (*) 금10,000,000원 2021.5.14./2021.7.12. 서울특별시 남북인도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연구 1인견적수의계약 2021.5.18. 법률사무소 생명() 금20,000,000원 2021.5.18./2021.9.17. 서울시 쉼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 1인견적수의계약 2021.5.14. 홀로하팩토리() 금20,000,000원 2021.5.14./2021.10.13.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협치 활성화 연구 1인견적수의계약 2021.5.17. 주식회사 제이치물산() 금5,000,000원 2021.5.17./2021.7.16. 코로나 시대 청소년 자살예방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1인견적수의계약 2021.5.14. 서울특별시보라매청소년센터() 금20,000,000원 2021.5.14./2021.11.12. 서울시의원의 미디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1인견적수의계약 2021.5.14. ㈜봄온아카데미(*) 금20,000,000원 2021.5.14./2021.8.13.
[ "어떤 분야를 2015년 산업기술혁신사업이 새롭게 원조하니", "2015년 산업기술혁신사업이 신규로 지원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60) 지역성장기반구축사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분 지원분야 비고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구축 희소금속 특화 연구기반 구축과 수요기업 지원의 기반을 구축하여 희소금속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 계속 해양로봇연구거점센터 지원 로봇산업과 해양산업간의 글로벌 선도적 융합기술과 신제품 창출을 지원하여 차세대 세계 해양로봇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거점센터 구축 계속 항공산업 기반구축 항공전자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을 통한 국내 항공전자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비행체 개발에 따른 지상 성능시험과 원활한 비행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계속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 자동차 파워트레인 효율 및 배기환경규제 대응기반을 구축하여 부품업체가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납품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립 계속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3D프린팅 기술을 전주기적으로 전통생산기술과 통합하여 주력 및 신성장 분야 제조업 혁신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및 기술활용 생태계 강화 계속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광기반 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적기 시장진입 및 매출향상 및 공정혁신 플랫폼 기술 고도화로 중소․중견기업 생산효율 향상 계속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핵심 부품인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을 지원 신규
[ "환경관리공단에서 구성한 총량관리제 기술지원팀은 2007년에 얼마를 지원받을 예정일까", "환경관리공단에서 구성한 총량관리제 기술지원팀은 몇 명일까", "2007년에 얼마의 재정을 지원받아 환경관리공단에서 구성한 총량관리제 기술지원팀이 운영되니", "몇 명의 인원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구성한 총량관리제 기술지원팀으로 조직되니" ]	환경부․대한상의 공동“총량관리제 지원센터”6월부터 운영◇ 사업장 총량관리제 정기교육 및 정보제공, 배출허용총량 할당량․배출량 이의신청 조정 창구, 배출권 거래 지원 기능 수행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 □ 기술적 지원 ◦ 환경관리공단에 총량관리제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기술적 어려움 해소 - 기술지원팀 구성원 : 총 48명 - 기술 지원 내역 ․ 대기오염 방지시설(탈질․탈황 및 집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배출량 측정기기(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가스 유량계, 연료유량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각종 자문 수행 ◦ 총량관리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현재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 중(2007.4~2007.12)이며,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량관리제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배출시설 운영해설서” 마련․배포 □ 재정적 지원 ◦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측정기기 설치비용 융자 지원 - 2007년 169억 지원예정 -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30억원이 증액된 197억원 편성 추진 ◦ 향후 국고보조나 융자지원액에 대한 이자보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방안 마련 추진
[ "제16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는 어떤방법으로 이전과 다르게 신청자격을 바꾸었니", "제16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는 신청 자격을 이전 대회와 다르게 어떻게 개선 하였어" ]	특허청, 제16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개막 - 반도체 설계 국내 유일의 정부주관 공모전으로 자리매김 - 특허청은 참신하고 우수한 반도체 설계기술의 발굴과 시스템반도체 산업계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16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을 개최한다. 특허청과 반도체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본 대회는 올해로써 벌써 15주년을 맞이하며 시스템반도체 설계에 대한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정부주관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우수 수상작에 대한 제품화를 후속 지원하고, 재기 발랄한 대학(원)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운영 방식을 전면개편하며, 외국인에 대한 신청 자격을 허용하는 등 수상혜택, 운영 방식 및 신청자격을 대폭 개선하여 완전히 변모된 모습으로 진행된다. 그동안의 금전적인 일회성 포상에서 벗어나 반도체 설계기술 포럼,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반도체 칩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능개선 및 신뢰성 검증 등 상용화를 지원하며, 국내 유일의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KIPEX)에 심사없이 등록되어 수요 기업과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수상 혜택이 주어진다.
[ "청결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절하면 택시는 1차로 며칠간 운행 중지라는 행정처분을 당하지", "택시가 청결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경우 1차로 며칠 동안 운행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니", "택시가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얼마의 과징금을 내야 해" ]	2014년 택시분야 위법행위 합동 지도‧점검계획 지도‧점검 및 조치요령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근거 및 기준 지도점검 내용 관계 법조문 행정처분(벌칙) ① 자동차의 바깥에 쪽에 관할 관청 등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17조, 법85조 제1항 제17호 • 법94조 제2항 제2호 • 1년에 3회이상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 ② 청결검사에 대한 확인 거부 • 법 제21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1차 운행정지 20일 ③ 자동차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1차 운행정지 5일, 2차 10일 • 과징금 20만원 ④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법 제21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1차 운행정지 5일, 2차 10일 • 과징금 20만원 ⑤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 법 제21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1차 운행정지 5일, 2차 10일 • 과징금 20만원 ⑥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1차 운행정지 3일, 2차 5일 • 과징금 10만원 ⑦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 설치 • 법 제21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1차 운행정지 3일, 2차 5일 • 과징금 20만원 *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운송 - 법 제8조, 제85조 제1항 제10호 - 1차 운행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 과징금 40만원 ⑧ 택시 갓 등이 빈차로 운행 중일 때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 법 제21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1차 운행정지 3일, 2차 5일 • 과징금 20만원
[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 130프로는 얼마야", "최저생계비 130퍼센트는 가족 수가 4명인 가정을 기준으로 얼마니" ]	아기가 태어나면 산후관리 도우미를 파견해 드려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출산가정 ※ 해산급여 수급자는 제외 가족수 최저생계비 1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11,104 원 12등급(20,160원) 8등급(13,790원) 11등급(17,920원) 3인 1,221,804 원 15등급(26,880원) 13등급(22,070원) 14등급(24,640원) 4인 1,521,549 원 18등급(33,600원) 18등급(31,930원) 18등급(33,600원) 5인 1,759,215 원 21등급(40,990원) 22등급(40,730원) 21등급(40,990원) 6인 2,005,097 원 22등급(44,350원) 23등급(43,360원) 22등급(44,350원) 7인 2,250,979 원 24등급(51,070원) 27등급(53,870원) 25등급(54,430원) 소득판별기준(건강보험료 고지액)
[ "2019년 지역산업 지원계획에서 비R&D사업은 과제마다 얼마 이내의 지원금을 주니", "2019년 지역산업 지원계획에 따라 비R&D사업에 대해 과제당 최대 얼마를 지원해", "2019년 지역산업 지원계획을 통해 총 얼마의 지원예산이 정해졌니", "2019년 지역산업 지원계획에서 확정된 지원예산은 총 얼마야" ]	산업부․중기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위해 함께 뛴다 - 지역경제위원회 공동 개최, 약 1조원 투입하는 2019년 지역산업 지원계획 확정 - (중기부)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주요 내용  시‧도 주력산업 육성사업 ㅇ (사업개요) 시도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 신장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원내용)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R&D) 및 기업지원서비스** 제공(비R&D) * 국비 2억원당 1명의 청년 신규 고용 의무 **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특허 인증,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ㅇ (추진체계)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산업 기획 및 과제발굴 (테크노파크),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지역사업평가단) * 중앙은 시․도별 계획 및 실적 평가를 통해 중복을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ㅇ (지원예산) 2019년도 총 939억원 (R&D 325억원, 비R&D 614억원) * R&D사업은 사업 일몰로 인해 계속과제만 지원 ** 비R&D사업은 과제당 5억원 이내 지원
[ "1900년대 이후 생산된 종이는 보존성이 취약해서 열화, 훼손 가능성이 높지"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유산 지킴이’ 나선다 - ‘맞춤형 복원·복제 처리 지원 서비스’ 민간분야로 확대 - □ 1900년대 이후 생산된 종이는 목재펄프에 각종 첨가물과 화학약품으로 가공·생산되어 보존성이 취약하여 황변, 바스라짐 등의 열화·훼손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필름 동영상 등 시청각기록물은 높은 장비 의존성, 기록매체의 짧은 보존수명 등으로 활용과 장기보존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시청각기록물) 기술급변·장비단종·다양한종류 등으로 가독 불능, 열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근·현대기록물의 복원처리는 매체별 전문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수반되어야하는 고비용·저수익 특성으로 민간처리 기관이 거의 없는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기록관리 관점에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종이) 섬유분석장비, 섬유보강(리프캐스터)장비, 초음파엔캡슐레이션 등 총 72종 86대 ○ (시청각) 오디오·비디오 매체변환장비(텔레시네 등), 사진·필름 디지털 복원 및 영화필름세척기 등 총 139종 352대 □ 2017년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신청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민간기관, 공공기관까지 누구나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3월말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된 기록물은 국가적 보존가치, 훼손상태 등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 심의를 거쳐 4월말까지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연말까지 복원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어떤 방식으로 2019년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시상식이 운영됐을까", "2019년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시상식은 어떻게 진행됐니" ]	과기정통부, 2019년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시상식 개최 - 한국과학상･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와 함께 2019년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시상식을 12월 12일(목)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통합시상식은 한국과학상(2명)․공학상(2명), 젊은과학자상(4명),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3명), 이달의 과학기술인상(6명) 등 4개 부문 총 17명의 우수 과학자에 대한 시상 및 축하 행사로 이루어졌다. ㅇ 이번 수상의 영예는 시상식에 참석한 가족과 동료,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한층 고양되었고, 대한민국 과학 기술인으로서의 열정과 자긍심을 키운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 "지방세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징수가 강화됐니" ]	자치구 등 복지수요 많은 곳에 1조원 더 배분  지방재정세제 개편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 □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소방․안전,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전반기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방안」을 발표(2013.9.26.)하였고,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으로 연평균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1.1조), 지방세 감면 정비(1.1조),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5%p 인상(1조) 등 □ 중앙 차원의 재원 조정과 함께, 지방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갔다. ○ 지방세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 누락과 부과 오류를 방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3천만원이상→1천만원 이상) 등을 통해 체납징수를 강화하였다. * 과세자료 연계대상 243종 발굴, 197종 연계완료(2015.10월 현재) ○ 자치단체에서도 체납차량 영치전담반 등 세입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영향도 있어 지난해 지방세수가 전년 대비 14.8% 증가하였다. * 243개 자치단체 중 139곳(57.2%)에서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설치
[ "2012년부터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	생명나눔 히어로들이 모였다! -「뜻밖의 히어로즈」제작발표회 개최 - □ 우리나라는 2016년 한 해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여 2,319건의 신장 간장 등 뇌사 장기이식이 이루어졌으며,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 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여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였다.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골수, 안구,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약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뇌사장기 기증자 : 2012년 409명, 2013년 416명,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 * 뇌사기증율(명/인구백만명당) : 한국 11.18, 스페인 43.4, 미국 30.98, 이탈리아 24.3 (2016년 기준)
[ "e-비즈니스 기업인 연합회의 한국전자거래협회장은 무슨 기업의 회장이니", "어떤 기업의 회장이 e-비즈니스 기업인 연합회에서 한국전자거래협회장을 역임했을까" ]	「e-비즈니스 기업인 연합회」-「전경련」간 e-비즈니스 협력 양해각서 체결 e-비즈니스기업인연합회 기 관 명 회장 (이사장) 비고 한국전자거래협회 * 조인스닷컴 회장 전자상거래연구조합 * 삼성SDS 사장 한국전자상거래협동조합 * 한국CNC기술(주) 회장 벤처기업협회 * (주)터보테크 사장 e-Biz 솔루션 협의회 * (주)아이비젠 사장 B2B e마켓플레이스협의회 * (주)옥션 사장 디지털경영인협회 * 아주산업 부회장 eTrust인증협의회 * (주)한솔CSN사장 한국여성벤처협회 * (주)이지디지탈 사장 인증사용촉진협의회 * 한국정보인증사장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 * (주)텔렉처 사장 인터넷쇼핑몰협회 * 사이버테크노마트 사장 물류산학연협회 * 중앙대학교 교수 섬유패션전자상거래협회 * (주)효성 사장 전자무역결제 WG *** 외환은행 부장
[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불법 소각한 경우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잔재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서는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30일 11개 대형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협약을 맺고, 노후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날림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 아울러,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어촌 지역 등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잔재물 등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한다. ○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쓰레기‧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여과없이 바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중점 감시가 필요하다.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문체부-WIPO 국제 저작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계획에서 저작권과 양성평등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니" ]	저작권 한류로 콘텐츠 동반성장 이끈다 문체부-WIPO 국제 저작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계획 □ 주요 프로그램(안) 구분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교육 소개 ㅇ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의 발전ㅇ 저작권 역량강화와 문화 산업의 발달 저작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ㅇ 저작권·저작인접권 역량강화 방법론 우수 사례ㅇ 유형에 따른 저작권 인식제고 교육 자료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의 방법론ㅇ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적인 시행에 관한 주요 이슈 저작권과 양성평등 ㅇ IP 분야의 양성 평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 기관방문 저작권보호센터
[ "어느 나라의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개최된 경제공동위원회에 참석했어", "무함마드 네마차데 산업광물 무역부장관과 주형환 장관은 경제협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열었니", "주형환 장관이 무함마드 네마차데 산업광물 무역부장관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무엇을 개최했어", "매경그룹은 어느 나라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어" ]	주형환 산업부장관, 이란 각료급 인사와 포괄적 협력 방안 논의 □ 한편, 주 장관은 주이란 대사관과 매경그룹이 공동 주최한 한-이란 포럼 만찬 축사에서 경제공동위 개최와 연계하여 언론인, 기업인 등이 양국간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ㅇ 양국간 협력 관계 격상을 위해 3가지 측면(산업, 보건․의료 및 교육, 인프라 협력)에서 포괄적인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새로운 비전을 밝히고,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통해 비전이 구체화되는 제도적인 틀을 정립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 주형환 장관은 2.29일 무함마드 네마차데(Nematzadeh) 산업광물 무역부장관과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에샤크 자한기리(Jahangiri) 제1부통령, 비잔 장가네(Zanganeh) 석유부장관, 하마드 치트치연(Chitchian) 에너지부장관 등 이란 고위급 인사면담,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통해 이란과의 경제협력증진 활동을 계속할 계획임
[ "몇 세 이하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2019년 방과 후 활동 관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니", "2019년 방과후 활동 관리책임자에는 몇 세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지원할 수 있어" ]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Ⅲ. 서비스 제공 5 방과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가. 자격요건 1) 관리책임자(시설장) ○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3회 어촌체험마을 우수사례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뽑은 마을 중 종현마을의 2008년 체험소득은 얼마지", "제3회 어촌체험마을 우수사례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뽑은 마을 중 남애마을의 2008년 체험소득은 얼마이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제3회 어촌체험마을 우수사례에 선정한 마을 중 장자도마을의 2008년 체험소득은 얼마인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제3회 어촌체험마을 우수사례에 선정한 마을 중 남애마을의 2008년 체험소득은 얼마인가", "제3회 어촌체험마을 우수사례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뽑은 마을 중 장자도마을의 2008년 체험소득은 얼마이지", ...	2008년 최우수 어촌체험마을 군산 장자도 마을 ☐ 전북 군산 장자도 마을이 2008년도 최우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돼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 ‘제3회 어촌체험마을 성공사례 발표회’에 참가한 17개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현지 심사평가 등을 거친 결과, 특화된 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여타마을에 모범이 된 군산 장자도 마을 등 11개 마을을 우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하였다. 마을명 우수사례 장자도마을 ○ 자율관리어업을 어촌체험관광과 연계 운영하고, 어선어업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을 어업해설사 활용 및 체험안내자로 활용하는 등 체험마을 공동체 운영이 우수 ○ 도서지역의 접근성 제약요건 극복을 위해 여객선사(한림해운)와 협약체결 체험객 운임할인(30%) 및 낚시어선(3척) 이용 체험방문객 상시 운송 등 체험객 유치노력 우수 ○ 어촌체험마을 조성, 운영기간중 귀어가 증가(8세대 15명) ○ 체험프로그램과 마을민박간 연계시스템을 잘 운영 소득증대 ※ 체험객/체험소득 : 2007) 8천명/450백만원 → 2008) 13천명/1,020백만원 남애마을 ○ 동해안 특성상 단조로운 체험거리 극복을 위해 전통어업체험과 자연생태체험, 자연경관체험 등을 지역축제와 연계 4계절 체험프로그램으로 발굴․운영 ○ 자매결연 단체(5개단체) 및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조류채집 표본만들기, 방파제 게잡이 등 특화 체험프로그램을 발굴 마케팅개념을 도입, 체험객 관리운영이 탁월 ※ 체험객/체험소득 : 2007) 3천명/134백만원 → 2008) 6천명/185백만원 종현마을 ○ 질 높은 고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운영능력 탁월 ○ 한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후리질, 낙지․소라․게잡이, 서바이벌, 해변승마 등)을 즐길 수 있어 체험객들의 만족도 제고 ○ 지역주민 전체가 각자 역할을 분담 공동체의식 탁월 ※ 체험객/체험소득 : 2007) 3천명/32백만원 → 2008) 10천명/96백만원 만돌마을 ○ 영광원자력발전소 건립 및 해황여건 변화로 김양식 어업권이 소멸되었으나, 어촌체험관광을 대체사업으로 개발 활력넘치는 마을로 변모 ○ 갯벌을 이용한 생태체험과 무인도(죽도) 원시생태체험, 천일염 소금체험 등 체험프로그램간 연계운영이 탁월 ※ 체험객/체험소득 : 2007) 30천명/235백만원 → 2008) 37천명/250백만원 유포마을 ○ 체류형 어촌체험관광 실현을 위해 어촌+농촌+산촌을 연계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혼합된 테마형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우수 ○ 체험마을 운영(2008.5월 준공)기간은 짧으나, 전체 주민이 공동으로 조를 편성 가이드, 식사준비, 청소, 민박을 연계운영 공동체 의식이 탁월 ○ 체험관경을 사진엽서로 제작 체험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고객관리 노력이 우수 ※ 체험객/체험소득 : 2008) 8천명/70백만원 수상대상 마을 우수 사례
[ "기업을 위해 소비자불만의 자율관리 설계, 운영 및 관리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제도는 뭐야", "소비자불만의 자율관리 설계와 관리, 운영 기본지침을 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는 뭐니" ]	기업과 소비자가 소통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CCMS는 무엇입니까?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된 문제는 기업과 소비자, 양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불만의 자율관리 설계, 운영 및 관리의 기본지침을 제공합니다. CCMS는 소비자불만이나 피해 발생 시 기업 내부에 이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어 사내 협조 체제 아래 신속, 정확하게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소비자와 소통하는 기업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CCMS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CCMS는 실행체계의 구축,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자율관리의 유지∙촉진 및 개선 총 3단계에 따라 실행됩니다. 제1단계 실행체계의 구축 최고경영자에 의한 자율관리 방침의 천명 자율관리자의 임명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자율관리시스템의 구축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자율관리 실행지침서의 작성∙배포 자율관리교육의 실시 제2단계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사전예방차원의 운영절차 확립 사후구제차원의 운영절차 확립-기업내부해결 사후구제차원의 운영절차 확립-기업외부해결 제3단계 자율관리의 유지∙촉진 및 개선 소비자불만의 기록∙분석 및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측정 프로그램 점검 및 평가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 "완회의료 서비스는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의료서비스와 달리 완회의료 서비스는 환자와 누구를 위한 서비스일까", "기존 의료서비스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였다면 완회의료 서비스는 환자와 누구를 위한 서비스지" ]	올해 11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완화의료(호스피스) 제공 현황 1. 완화의료(Palliative Care)의 정의 ○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WHO, 2002) 2. 완화의료와 기존 의료서비스와의 차이 완회의료 서비스 기존 의료서비스 죽음에 대한 인식 삶의 일부로 수용 죽음을 부정 강조점 삶의 질 생명연장 의료태도 환자 중심 의사 중심 목표 증상조절(삶의 질 향상) 원인 치료 내용 전인적 치료 질병중심 대상 환자 및 가족 환자 범위 질병과정 및 사별관리(통증 및 증상 완화, 심리․정서적 지지) 질병과정(검사, 진단, 치료) 제공자 팀접근 의료인
[ "어떤 사람이 도서 동춘당 송준길이라는 책을 썼지", "도서 동춘당 송준길을 지은 사람이 누구야", "어떤 출판사에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에 뽑힌 몽테뉴와 파스칼을 출간했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에 선정된 몽테뉴와 파스칼의 출판사는 어디야" ]	200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선정 목록 철학 순번 도서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1 한말 성리학의 거유 기정진 박학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 腦의 충돌과 文明의 충돌 김상일 지식산업사 3 동양의 고대 커뮤니케이션 사상 박허식 커뮤니케이션북스 4 동춘당 송준길 송인창 청계출판사 5 맑스, 탈현대적 지평을 걷다 박영균 메이데이 6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박영욱 향연 7 몽테뉴와 파스칼 이환 민음사 8 문화이론과 문화철학 원승룡 서광사 9 사회 생물학,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최재천 외 산지니 10 사회체계이론 1,2 니클라스 루만 / 박여성 한길사 11 상대주의의 두 얼굴 노양진 서광사 12 생존에서 존엄으로 장은주 나남출판사 13 세계사적 역사인식과 칸트의 영구평화론 백승균 계명대학교출판부 14 신족과 거인족의투쟁 이정우 한길사 15 역사학의 철학 이한구 민음사 16 자연 존재론 소광희 문예출판사 17 칸트 그리고 헤겔 윤병태 (도서출판)용의숲 18 한국유학의 악론 금장태 (도서출판)예문서원 19 해체주의와 그 이후 이광래 열린책들 20 홍대용 김인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1 휴머니즘론 박호성 나남출판사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마라케시 합의문에 CDM 사업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개도국의 적응기금으로 납부하지", "CDM 사업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마라케시 합의 내용으로 개발도상국의 적응기금으로 납부하니"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논의 내년부터 시작- 1. 마라케시 합의문 주요 내용 ○ 개도국 및 경제전환국(동구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 기후변화특별기금(SCCF), 최빈국기금(LDCF) 및 적응기금 등 기금조성 근거마련 ○ 교토메카니즘 운영방법 - 공동이행제(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등 교토메카니즘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 메카니즘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은 자국의 의무충족 후 대외 판매 가능 - CDM 사업 이익금의 2%를 개도국의 적응기금으로 납부 ○ 교토의정서 의무준수 관련 이행체제 - 의무준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의무준수 미 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5개년 작업프로그램” 내용 □ 결정문 초안 ○ 금번 23차 SBSTA에서 동 작업 프로그램(부속서 포함) 채택 ○ 프로그램 검토는 28차 SBSTA에서 IPCC 4차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평가 ○ 5개년 세부 활동 결과를 검토하여 이후 활동에 대한 지침마련 ○ 사무국은 가용자원을 확보하여 작업 프로그램 이행 지원 ○ 28차 SBSTA에서 작업 프로그램 이행진도를 점검, 추가활동을 검토하여 14차 당사국 총회(’08. 12)에 보고 □ 결정문 부속서 초안 ○ 목적, 기대 효과, 작업 영역, 절차 및 활동, 세부 활동으로 구성 ○ 작업 영역은 당초 3개의 주제로 접근되었으나, 협상과정에서 2개로 접근(영향과 취약성 평가, 적응 계획 및 활동) ○ 절차 및 활동은 2-track 접근방식으로 구성(초기 2년 내 수행가능 활동과 이후 3년간 추진 활동)하여 이후 활동에 대한 지침 마련 ○ 작업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및 회의 개최, 전문가 작업반 구성, 자료 축적(stock-take) 활동 등 실시
[ "환경부는 어떻게 한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했어", "어떻게 환경부는 한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나타나게 했니" ]	2016년 환경부 닮고 싶은 리더…박천규, 김영훈 국장 질의응답 ‘닮고 싶은 리더’를 선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대외적으로 닮고 싶은 리더의 모델을 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코자 하며, 대내적으로 상급자와 하급자간 적극적인 의사소통 등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닮고 싶은 리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용어 설명 ○ (환경부노동조합) 환경부노동조합은 환경부 직원들의 근무조건 개선,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2007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지회, 금강유역환경청지회 등 13개 소속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1,000여명에 이릅니다.
[ "한국이 희귀금속으로 지정한 35종 가운데 무슨 원소에 코발트와 니켈이 속하지", "한국이 희소금속으로 선정한 35종 중 11종의 금속이 속해있는 범주는 뭐야", "한국이 희귀금속으로 선정한 35종 중 코발트와 니켈은 무슨 원소로 구분되니", "한국이 희소금속으로 지정한 35종 중 어떤 원소가 알칼리 금속에 속하니", "한국이 희소금속으로 지정한 35종 중 무슨 범주에 11종의 금속을 포함하고 있니" ]	산업부 장관,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업체 방문 희소금속 개요 □ (종류) 각국이 국가별 산업특성(수요구조, 수요량, 공급구조)을 반영하여 자체 분류, 우리나라는 총 35종 선정 ※ “희토류”는 희소금속의 1종, 스칸듐, 이트륨, 란타늄족 15원소 등 총 17종 원소로 구성 ㅇ 미국은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35종, EU는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30종, 일본은 희소금속(rare metal) 31종 선정·관리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종류 : 35종(56원소) 구분 원소명 구분 원소명 알칼리 금속(6종) 리튬, 마그네슘, 세슘, 베릴륨, 스트론튬, 바륨 고융점 금속(11종)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바나듐, 니오븀, 탄탈륨,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망간, 레늄 반금속 원소(9종) 게르마늄, 인, 비소, 안티몬, 비스머스, 셀레늄, 텔루륨, 주석, 실리콘 백금족 원소(1종) 백금, 루테늄, 오스뮴, 팔라듐, 이리듐, 로듐 (총 6원소) 철족 원소(2종) 코발트, 니켈 희토류 금속(1종) 스칸듐, 이트륨, 란타늄, 세륨, 프로세디움,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홀뮴, 어븀, 톨륨, 이터븀, 루테튬 (총 17원소) 보론족 원소(5종) 붕소, 갈륨, 인듐, 탈륨, 카드뮴
[ "제94주년 3.1절 대구광역시 본청의 달구벌 대종타종 행사에 몇 명이 참석했니", "대구광역시 본청의 제94주년 3.1절 달구벌 대종타종 행사에 몇 명이 참여했어", "인천광역시와 어디서 제94주년 삼일절 지역행사가 개최됐니"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 거행 제94주년 3·1절 관련 지역행사(248개) 지역별 행사명 주관 행사일 장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대구광역시 본청 3·1절 기념식 대구시 3. 1 10:00 문화예술회관 1,000명 ·기념식 및 부대행사 선열묘지 참배 ″ 3. 1 09:00 신암선열공원 100명명 ·헌화 및 분향 달구벌 대종타종 ″ 3. 112:00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00명 ·타종 및 만세삼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격려 시,구·군 2월하순 시내 일원 350명 ·위문금전달 3·1절 기념 단축마라톤 대구 육상 경기연맹 3. 1 11:00 대구스타디움 일원 2000명 ·초중고 단축마라톤 (3km, 5km, 10km) 태극기 몹 행사 대구 국학운동시민연합 3. 1 12:00 동성로 일원 500명 ·태극기 나누어주기 및 만세운동 재현 중구 제94주년 3·1절 기념전야 “제14회” 횃불행진 대구한백청년회 2. 28.19:00 국채보상운동공원 2,000명 ·만세운동재현 및 횃불행진 중구 나라사랑 국경일 문화만들기“3·1절 태극기 몹” 대구국학원 3. 1. 대구백화점앞 5,000명 ·태극기 몹, 연극, 나눔행사, 사진전시 인 천 광 역 시 본청 현충탑 참배 인천시 3. 1.09:00 수봉산현충탑 250여명 ·헌화 및 분향 제94주년 3·1절기념식 3. 1.10:00 종합문화예술회관 1,350여명 ·식전공연·기념식 경축 콘서트 인천시립교향악단 3. 1.10:40 종합문화 예술회관 1,350여명 ·경축 콘서트 동구 제94주년 3·1절기념행사 동구청 3. 1.10:00 창영초교 500여명 ·기념비 참배·만세운동재연·시가 행진 남동구 대한민국 3·1절 태극기몹 인천국학운동시민연합 3. 1. 종합문화 예술회관 야회광장 200여명 ·태극기퍼포먼스·만세거리행진 등 태극기전시회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3. 1. 종합문화예술회관로비 1,000여명 ·연대별 태극기 전시
[ "댐 시책의 인식 시스템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꾼 부처는 어디야", "어느 부처가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였는가", "댐 정책의 의식 체계를 환경부가 건설에서 바꾼 것은 뭐야", "환경부는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무엇으로 전환하였는가" ]	첫 지역 건의 소규모 댐, 원주천댐 공사 본격 착수 질의응답 1.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댐을 건설하는 이유는? □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는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ㅇ 중소규모의 댐에 한해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고 있음 □ 홍수조절 목적의 소규모 댐인 원주천댐은 지자체가 댐건설을 요청한 이후 댐사전검토협의회(‘13.12~’14.6)와 지역협의회(‘14.7~9)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 중인 사업임 2. 원주천댐 외에 또 다른 소규모 댐 건설 계획이 있는지? □ 경북 봉화군의 운곡천 유역은 ’08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홍수 피해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ㅇ 봉화군에서 운곡천 유역의 홍수 피해저감을 위하여 봉화댐 건설을 요청하여 ‘2012-2021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12.12월)되었음 * 댐사전검토협의회(‘13.12～’14.6), 지역협의회(‘14.7～9), 설계완료(’19.3) 후 현재 공사 발주 진행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
[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몇 년도까지 20퍼센트로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니", "몇 퍼센트가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일까",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안 로드맵을 짜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언제까지 20퍼센트로 높이겠다고 했어",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몇 퍼센트야" ]	제목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중이며, 정부안은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임 (매일경제 3.1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 내용 □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겠다고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 정부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 ㅇ 계획안에는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높이고 또다시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 ㅇ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5년 7.5%, 2035년 11%를 제시한 것에 비해 대폭 상승한 목표치 □ 새 에너지기본계획 세웠지만 목표만 세우고 비용은 나몰라라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3차 에너지기본계획(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권고안에서 제시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5~40%에 대해 전문가 T/F에서 심층 검토한 결과이며 기사처럼 30~35%를 적정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정부는 동 전문가 T/F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적정 수준을 검토 중임 * 에경연, 에기연, 에공단, 한전, 거래소, 건대, 고대 등 **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2.26., 코엑스) 최종 계획을 4월 중 발표 예정임
[ "어떤 기관에서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해 신청 접수를 받을까",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한 신청 접수는 어느 기관에서 하지" ]	중소기업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지원 위한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 시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은 환경신기술 인증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한 신청 접수를 8월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는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여 기술 자문부터 환경신기술 신청까지 환경신기술 취득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이전에 신기술인증 심사에서 불합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오는 12월까지 전문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 접수 신청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공지 사항에 올라온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hsk311@keiti.re.kr)로 제출하면 된다. □ 환경신기술 인증은 평균 합격률이 약 40%에 불과해 인증 취득이 어려우며 특히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환경신기술인증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대상 기업을 전년 11개에서 올해는 15개 내외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기업의 요구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신청서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기술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말 공인 시험분석기관인 피티(FITI, Fabric Inspection Testing Institute) 시험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등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신기술 인증절차에 필요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최대 20%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 이로서 기존 6곳을 포함하여 총 8곳의 시험분석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시험분석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품질을 높이고 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2014년 수출지원기관 무역정보 연계, 통합 제공 과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어디지", "어느 부처에서 2014년 수출지원기관 무역정보 연계, 통합 제공 과제를 맡을까" ]	산업부,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발표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Ⅲ. 실천계획(Action Plan) 1.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제고 실천 과제 시한 담당부처 ▪수출지원기관 무역정보 연계‧통합 제공 2014.7월 산업부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고급정보 제공 강화 2014.12월 산업부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대폭 확대 연중 산업부 ▪「2차 전시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2014.3월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확대 연중 산업부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체계 구축 2014.12월 무보, 수은 ▪중장기성 무역보험 지원 확대 연중 산업부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종합대책 내실화 방안」 수립 2014.5월 산업부 ▪중소기업 대상 FTA 교육,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2014.12월 관세청 ▪해외 주요거점에 중기제품 매장 설치 2014.7월 중기청 ▪판매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2014.12월 중기청 ▪KOTRA 무역관에 IP 담당관 지정‧운영 2014.上 특허청 ▪수출 첫걸음사업, 수출스타트업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연중 KOTRA, 무협, 중기청 ▪전문무역상사 제도마련 2014.7월 산업부 ▪목표시장 선정 지원 2014.上 산업부 ▪‘Pre 지사화 서비스’ 도입 2014.上 산업부 ▪글로벌 전문기업 지원 위한 4대 지원센터 출범 2014.3월 산업부 ▪「해외 M&A 활성화 추가 보완대책」수립 2004.2월 산업부 ▪‘해외진출 기업협의체’ 구성‧운영 2014.12월 산업부
[ "한국의 미래부 장관으로서 베트남과의 정보통신기술 협력 분야를 넓히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람은 누구니", "한국과 베트남 간에 정보통신기술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래부 장관은 누굴까" ]	한-베트남, ICT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비즈니스 미팅 개최 - 한국 통신장비와 솔루션 업체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 기회로 - □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베트남 정보통신부 응웬 박 선(Nguyen Bac Son) 장관은 양자면담과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양국은 작년 12월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초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농업 생산성 문제, 기후 변화 및 재난안전 등 아세안 국가들이 당면한 도전과제가 국가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동의한 바 있다. ㅇ 이를 위해, 양국은 기존 인터넷,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분야의 정보 공유는 물론, 상호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전문인력 교류 및 관련행사(세미나, 초청연수 등) 개최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분야에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거야",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분야에 건의사항등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가 열린걸까" ]	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8일(목) 오후,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을 찾아 KISTORIUM(KIST 역사관)을 방문하고,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참석) ▲민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 충남대 교수, * ㈜제넥신 대표이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성과전략실장,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 서울대 교수, * 건국대 교수, * 단국대 교수, * (주)상아프론테크 기술연구소 이사, * ㈜류씨은 이사 ▲정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복지부차관, 교육부 차관)
[ "안행부는 지방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설명했니" ]	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 안행부·경기도,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 안행부와 경기도는 토론회에 앞서 사전행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안행부에서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의 임의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에 나선 *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임의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이 자치단체와 업무를 추진할 때 겪는 애로의 60% 이상이 지방공무원의 행태와 관련된 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같이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ㅇ * 안행부 감사관은, “감사원법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법제화되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어떤 방식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 시에 감염 원인을 알아내고자 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시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	조직위·질본·식약처·지자체, 평창동계올림픽 보안인력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및 확산방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및 강원지역 지자체에서는 2월1일부터 현재까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평창 소재)에서 생활한 평창동계올림픽 안전요원 중 41명(2018.2.5. 05:00기준, 변동가능)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월 5일에 합동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을 평창 현장에 파견하여, 추가증상자, 노출원 확인 등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관리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물, 식품 등 환경부분 조사 및 유통경로파악을 통한 감염원인 파악 ○ (강원도청 및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역학조사 기술 지원, 인체 및 환경검체 검사 ○ (평창군보건의료원,정선·강릉시보건소) 개별 및 집단발생사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증상발생 모니터링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올림픽 지역 내 발생 시 폴리클리닉 등을 활용한 역학조사지원
[ "2015년도 산업부 선정 ATC 사업 선발 기업 중에서 기계·소재 분야인 일지테크의 기술개발 주요내용은 뭘까", "산업부에서 선정한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 기업 중 기계·소재 분야인 일지테크의 기술개발 주요내용은 뭐니" ]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35개 신규 지정 2015년도 ATC 사업 선정 기업 번호 기술분야 선정기업 기술개발 주요내용 1 기계·소재 (6) (주)일지테크 레이저 용접기술 2 (주)부마씨이 토목공사 시스템 3 (주)성우모바일 자동차 제어시스템 4 세츠 에너지 절감시스템 5 (주)금창 자동차차체부품 제조 6 (주)아산 부산지점 프레스 금형 제조 7 화학·세라믹 (5) (주)아모그린텍 나노섬유 제조기술 8 대원제약(주) 의약품 제조 9 영일프레시젼 나노세라믹 접착재료 10 (주)엠엔비그린어스 정밀화학소재 11 (주)쎄노텍 세라믹 공정기술 12 전기·전자 (10) (주)유니온커뮤니티 핀테크 보안장치 13 에이피시스템(주) 디스플레이 장비 14 와이엠티주식회사 전자회로 개발 15 (주)탑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 16 씨큐브(주) 광기능성 안료 17 나노캠텍(주) 광학필름 소재 18 (주)한광 레이저 가공기 19 (주)마이크로프랜드 반도체 장비 20 (주)뉴파워프라즈마 반도체 장비 21 (주)에스엔텍 디스플레이 장비 22 정보·통신 (7) (주)스프링웨이브 모바일 네트워크 23 (주)티맥스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24 모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25 쎄딕(주) 3D 형상기반기술 26 에이엠텔레콤(주) IoT 플랫폼 27 (주)케이사인 IoT 보안장치 28 엔쓰리엔(주) IoT 기반기술 29 지식서비스 (2) (주)비디 모바일 앱 테스트 30 주식회사 다우인큐브 광분야 엔지니어링 31 에너지·자원(1) 주식회사 메카로 태양전지 소재 32 글로벌융합 ATC (4) 주식회사동원테크 자동차차체부품 제조 33 (주)비아이매트릭스 유통·물류서비스 34 (주)이랩코리아 드론용 시스템 35 한국지이초음파 초음파 진단기기
[ "무슨 제도가 대규모 점포를 새로 마련할 때 영업 시작 30일 전에 개설계획을 게재하니",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영업 시작 30일 전에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하는 제도는 뭐야" ]	「유통산업발전법」시행에 차질없어- 7월 시행예정인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연구착수 □ (개설계획예고제) 또한 4월말 시행된 개설계획예고제에 의해 대규모 점포 및 SSM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30일 전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함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포함 - 금번 조치로 인해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출점에 대해 주변지역 상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생법상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단체 또는 해당지역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1/3이상의 동의를 얻은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권자(대규모점포: 중기청, SSM: 시도)는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 산업부는 향후에도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유지하여 지자체별 유통법 추진동향 및 특이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오존발생량 규제가 요구되는 직류용 전기제품이 뭘까", "직류용 전기제품 중 오존발생량 규제가 필요한 제품은 뭐야" ]	아답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도 안전인증 받아야 직류용 전기용품 안전관리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을 교류(AC)용 전기용품으로 한정하여 안전인증제도를 운영 - 전기적 안전성 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화재˙감전 등의 위험도가 낮은 직류(DC)용 제품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 * 아답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직류용 제품은 아답터만 안전인증을 받도록 운영 ㅇ 인증을 기피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을 아답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제조하는 사례 증가 - 직류용 전기제품 중 고전압을 사용하거나, 히터˙모터가 내장된 제품 등에 한정하여 부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 직류용 전기제품 안전관리 필요성 믹서 등 주방용 전기제품 사용중 뚜껑을 열 경우 칼날회전 정지 기능, 모터 온도상승 등에 의한 상해˙화재예방이 필요 전격살충기(배드민턴 모양 제품 등) 20KV의 고압을 사용하므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 전기담요 등 전기매트류 화재 예방을 위해 발열선에 대한 온도제한˙내화성 재질 사용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 전기 찜질기, 발보온기 공기청정기 오존발생량 규제(0.05 ppm 이하)가 필요
[ "제주도가 개인 정보 파일 관리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목은 뭐야" ]	제주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추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분야 (3개분야, 13개지표, 21개항목) 분야 진단지표 진단항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1. 개인정보파일 관리 1.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현행화를 하고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기반마련 2.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2.2.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가?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3.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3.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수행하였는가?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추진 4.1. 교육대상별(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연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4.2. 교육대상별(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중간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일반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이행되고 있는가? 5.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 수행 5.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감독 등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가? 5.2.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주도 실적이 있는가? 보호 대책 수립 및 운영 6.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1.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변경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력 관리하고 있는가? 6.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7.1. 개인정보는 적법하게 수집·이용·제공하고 있는가? 7.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8.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8.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 하고 있는가? 8.2.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후 수탁자 대상으로 교육 및 감독을 이행하고 있는가? 9.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9.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공개하며, 법 의무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9.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는가? 침해 대책 수립 및 이행 10.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조치 10.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가? 10.2.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가?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재해·재난 대응 절차 수립 1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서를 수립하여 전파하고 있는가? 11.2. 재해·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서를 수립하여 전파하고 있는가? 12.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12.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12.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1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3.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13.2.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를 이행하였는가?
[ "환경과 역사 보전을 위해 2018년 9월에 DMZ 남방한계선 남측 일부가 어떻게 되도록 신청했어", "2018년 9월 환경과 역사 보전을 위해 DMZ 남방한계선 남측 일부가 어떻게 되게 요구했니"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Ⅳ.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3 (콘텐츠혁신) 매력 있는 콘텐츠 집중 투자 2. DMZ 평화관광 □ 안보 관광을 평화·문화·역사관광으로 전환 ㅇ (문화예술 공간화) 문화예술행사‧국제행사 등 상시 개최, 예술가 정주 프로그램기획․운영 등 문화예술적 창의공간으로 활용 - (문화행사)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2019.6.), DMZ 국제다큐 영화제(2019.9.), 국제평화음악제(임진각 등, 2019.下)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 - (예술공간화) 감시초소(GP) 철거 잔해물 활용 예술프로젝트(2019.3.21~5.6, 문화역서울284) 및 DMZ 주제 예술작품 제작·설치(2019.3월~, 평화의 길) ㅇ (평화관광 안내) 평화관광 관점의 안내자료 발간·배포* 및 ‘평화관광 해설사*’ 양성(2020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평화관광 관점에서 자료 수정 가이드라인 등 제시(2019.상) ** 전쟁의 비극을 알리고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2019.하) ㅇ (기억의 박물관 조성) 전쟁과 분단의 비극적인 역사를 추도하고 한반도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억의 박물관’ 조성 검토 ㅇ (환경·역사 보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DMZ 남방한계선 남측일부, 2018.9.) 및 동해안 보존 감시초소(GP)의 근대문화재 등록 추진 강원도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DMZ 접경지역 및 연천군 전체(2,412㎢)
[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제휴의 계기로 가스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야기 한 게 뭘까", "가스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 강화로 동기로 언급한 게 뭐야" ]	산업부 장관-가스기업 CEO 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요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3일(금) 가스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석유업계 CEO 간담회에 이어 개최되는 에너지 기업 간담회로서, 美 트럼프 新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국제시장 변화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함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 주형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美셰일가스 공급확대로 국제 가스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중동 등 기존 공급자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기존의 시장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미국의 셰일가스 수입을 계기로 활용하여 양국간 가스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ㅇ 덧붙여 “양국기업간 자원분야 공동 R&D나 공동 투자사업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여지가 많을 것 같다”고 밝히며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함 □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개별 기업들의 美셰일가스 분야 투자·수입 현황 등을 언급하며, ㅇ 향후 추가적인 美셰일가스 분야 투자·수입은 유가추이 등을 고려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검토할 계획임을 밝힘 □ 기업들의 발언에 이어 주형환 장관은 “美트럼프 정부에서도 셰일가스 등 화석에너지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셰일가스 분야 협력을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언급 □ 산업부는 가스·석유 등 에너지업계와의 간담회 등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국내외 시장 및 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
[ "산업부가 기반구축사업을 장비구축으로 개편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기 전에 먼저 내세우는 사항은 뭐야", "산업부는 장비구축 중심으로 기반구축사업을 바꾸기 위해 어떤 사항을 전제로 두고 국비를 지원하니" ]	산업부, 장비구축 중심으로 기반구축사업 개편- 신규사업은 사전기획 통해 추진하고, 정부는 해당 지역에 공간 마련을 전제로 장비 구축․운영 지원 □ 산업부는 기반구축사업을 해당 지역에 공간(건물)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국비는 장비 구축․운영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개편하여 2015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중소기업 등이 필요로 하지만 자체 마련이 어려운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ㅇ 그간 기반구축사업은 센터 건축, 장비 구축․운영, 기술개발 등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사업규모의 확대, 개정 지방자치법의시행* (2015.1.1.) 등으로 국비 부담이 급증하여 사업 내용의 개편이 불가피해졌음.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③항: 국가는 출연연, 국립대 등 국가 공공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 관련 비용 (부지․건축비, 장비 구축․운영비, 인건비, 연구비, 기관운영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금지 ㅇ 또한, 일부 기반구축사업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어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과잉 구축이 우려되고, 기반구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비 지원이 포함되어 과제공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 * 연구비는 기술개발사업에서 과제별 공모를 통해 지원받을 필요
[ "어디에 접수된 우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연계해 혁신적 창의 아이디어 사업화에 전문가가 공헌해", "전문가는 어디에 접수된 우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연계해 혁신적 창의 아이디어 사업화에 기여하니" ]	국민의 창의 아이디어, 소프트웨어(SW)로 구현한다 □ 금년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이나 팀을 선정하여 소프트웨어(SW)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① 우선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개발능력이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SW)개발자 pool을 통해 아이디어와 프리랜서, 미취업 개발자 등을 매칭시키고 협업을 통해 소프트웨어(SW)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올해는 창조경제타운에 접수된 우수 아이디어 중 CTO 등 전문가가 발굴한 10개 과제에 대해 소프트웨어(SW)개발자 커뮤니티 등의 소프트웨어(SW)개발자와 연계하고,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②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개인이나 팀을 선정하여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를 지원하되, 맞춤형 기술 및 창업교육과 투자 상담회 등을 통해 기술실현과 창업 성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③ 이처럼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올해는 민간에서 운영중인 ‘아이디어의 소프트웨어(SW)사업화 플랫폼’ 중 성과가 우수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방식도 신설하여,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SW)개발 접목이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아이디어 보유자, 소프트웨어(SW)개발자, 테스팅 전문가, 상품 기획자 등이 네트워킹과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는 개방형 민간 플랫폼이 지원대상이며, 금년도 시범지원후 ‘15년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이디어와 개발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 지원희망자는 5월 7일까지, 민간 플랫폼 운영 지원사업 희망자는 5월 16일까지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 프로그램 홈페이지(www.swrnd.or.kr)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에서 제2차 논의 과제는 무엇이니", "제2차 의논 과제에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은 무엇이지"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 상황 및 향후 계획 Ⅳ. 향후 운영계획 소위별 논의과제 및 일정 □ 의료제도 소위원회 논의과제 비고 (세부 아젠다) 제2차 (5월 20일) 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1) 일반의 양성 등 교육체계 개선 제3차 (6월 2일) 2020 건강수준 달성 핵심과제(1)미래 공공의료 확충방안(1)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정책시장실패 분야, 취약지 등 대응 제4차 (6월 중)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합동연석회의 또는 소위원장 협의체 검토) 제5차 (6월 말) 2020 건강수준 달성 핵심과제(2)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2) 공공(보건소)․민간 간 기능재정립의료인력 장기수급계획 마련 제6차 (7월 초) 의료자원의 합리적 조정방안(1)미래 공공의료 확충방안(2) 병상자원 관리방안사각지대 대응 의료안전망 확충 제7차 (7월 중) 대국민 조사결과 등(합동연석회의 또는 소위원장 협의체 검토) 제8차 (7월 말) 의료자원의 합리적 조정방안(2) 의료장비 관리방안 제9차 (8월 초) 미래 보건의료 발전 방향(의료제도)(1) 논의결과 종합 제10차 (8월 중) 미래 보건의료 발전 방향(의료제도)(2) 논의결과 종합
[ "어떤 제도가 탄소성적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제도 사이에서 중복되는 심사와 심의 절차를 생략할까", "탄소성적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제도 사이에서 중복되는 심사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가 뭐야" ]	환경부-기술원, 탄소성적표지 기업 서비스 대폭 강화 □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은 제품은 ‘연계인증’의 신청을 통해 탄소성적 표지까지 인증받을 수 있는 사업도 실시된다. ○ ‘연계인증’은 탄소성적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제도 사이에서 인증과정 중에 중복되는 심사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신청으로 2개 인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시간 절약과 함께 수수료 부담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 □ 탄소배출량 인증 제품에 대한 서비스디자인도 본격적으로 적용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제품에 대한 인증이 촉진될 전망이다. ○ 이번 서비스디자인은 인증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기업이 알기 쉽도록 만들어 진다. ○ 관련 정보는 저탄소제품의 인증을 받은 같은 종류의 다른 기업 제품과 비교·분석되어 그래프, 색상 등 다양한 시각적 디자인이 활용돼 제작된다. ※ 기존에는 제품의 생산-폐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정보만 제공 ○ 기업 입장에서는 저탄소제품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에 의하면 섬유 분야에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뭐야",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에 따르면 섬유 부문에서 어떤 품목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속할까" ]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검사 대폭 강화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 안전검사(강제검사) ㅇ 개요 (법 제9조)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출고전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 - 정기검사 : 연1회 이상 실시 (안전성 유지 여부 확인) ㅇ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시행규칙 제4조) -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 분야 안전검사대상공산품 (39품목) 섬유 (3)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 (9) 건전지(단추형을 제외한다),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 자동차용브레이크액, 자동차용안전유리, 자동차용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크레용․크레파스,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저독성 페인트 금속 (3) 가정용압력냄비·가정용압력솥, 휴대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생활용품 (24)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작동완구·비작동완구[유아용 딸랑이, 삑삑이,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 젖병·젖꼭지,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물놀이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비비탄총,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가스라이터, 보온용기,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미끄럼방지타일, 바퀴운동화, 쇼핑카트, 어린이놀이기구, 유아용의자, 자동차용정지표지판, 휴대용레이저용품
[ "한국은 어떻게 복수 사업허가를 보유한 CATV의 관리부담을 완화하지", "복수 사업허가를 가진 CATV의 처리부담을 한국이 어떻게 느슨하게 하니" ]	정부,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주요 정보통신정책 발표 -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12.27일)을 개최하여,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 유료방송 발전방안,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심의 ․ 확정 3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19) □ 2019년까지 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② 시장 점유율 제고, ③ 독자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신규수요창출, 기술경쟁력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시행하는 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실현하고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CA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에 따라, 단기에는 각각의 허가체계에서 CATV만 부담하던 시설 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한다. 또한, 복수 사업허가를 보유한 CATV(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ㅇ 또한,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하여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하는 한편, SO사업권역은 디지털 전환 완료시점에 개편을 추진하되,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증명의 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니" ]	제목 :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견조하게 성장중 (한국일보 8.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 설명 내용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월) 이후, 2018년부터 2019.6월까지4,585MW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고, ㅇ 금년 상반기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이 전년대비 개선되는 등 국내 산업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확대중 □ 최근, 현물시장의 REC 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른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2016)1,515MW → (2017)1,808MW → (2018)2,947MW →(2019.6) 1,585MW (RPS 설비등록기준) ㅇ 정부는 2017년 SMP+REC 고정가격 계약제도, 2018.7월 한국형 FIT도입 등을 통해 사전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REC 변동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차단·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중 ㅇ 향후 현물시장 REC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시 REC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임 □ 한편,『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9.4월)』발표이후 친환경·고품질·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을 이행중 ㅇ 최근 태양광 모듈의 국산제품 사용 비율(사업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모듈 국산제품 사용 비율(%) : (2018.상) 61.5 → (2018.하) 81.8 → (2019.상) 79.8 ※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과장 / * 사무관(**********) 재생에너지산업과 * 과장 / * 서기관(**********)
[ "영국은 2011년부터 난방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	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Ⅱ. EU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2. 국가별 보급 제도 나. 영국: RHI 제도 o 영국은 2011년부터 난방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정부재정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열차액 지원제도(Renewable Heat Incentive, 이하 ‘RHI’)를 시행하고 있음 ◦ RHI 제도는 화석연료 등을 통한 열 생산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 열 생산방식에 대해 장기적 재정 지원을 통해 생산 비용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의미함 - 직접적 재정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초기의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갖추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 "화력발전 상한제약 모의훈련 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모의훈련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니"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인천과 충남이 앞장선다 □ 모의훈련은 12월 12일 17시 15분에 충청남도에는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인천광역시에는 다음 날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 이번 훈련은 그간 실시하던 상황전파 연락체계 점검 방식의 훈련에서 탈피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며, ○ [발전소] 영흥화력, 당진화력 등 발전사와 협조하여 올해 10월부터 시범 도입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80% 이하로 제약 ** 이번 훈련은 겨울철 전력수요관리를 감안하여 실제 발전감축은 하지 않고, 가상 훈련으로 시행 □ [도로] 인천터미널, 천안역 주변 등 도심 내 훈련구역에서 분진흡입차량 등을 운영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청소하고,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상태를 측정하여 측정(모니터링)한다. ○ 지자체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방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 시스템 및 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모의단속도 시행한다. □ [사업장] 자발적 협약 대상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은 주변 청소, 시설 점검, 직원 상황전파 및 대응교육 등 조업 조정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지자체와 금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미세먼지 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해 불법 배출 및 소각 등을 점검·단속한다.
[ "넓은 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오서산자연휴양림 인근의 마을이 어디야", "오서산자연휴양림 근처의 어떤 마을이 넓은 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	숲체험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선정 청정자연! 힐링과 휴식! 농촌으로 떠나는 숲속 이야기! 숲체험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5. 살고 싶은 마을, 가고 싶은 마을 「보령 은행마을」 은행마을은 오서산자연휴양림 인근 오서산 동남향 줄기에 자리잡은 “넓은 뜰”이라는 “長田(장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고장으로 넓은 뜰에서 풍성한 오곡이 영글고, 가을이면 3000그루 토종은행나무의 노란은행단풍이 장관이며, 집집마다 100여년이나 된 은행나무들이 집을 두르고 있어 무르익어가는 가을날 노랑 단풍과 높은 하늘아래 가을을 만끽할 수 있으며, 숲체험,은행빵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힐링과 재미 두 가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마을이다. * 추천 체험거리 : 은행숲체험, 은행털기, 은행구이, 은행빵, 은행양갱, 수확체험 등 * 먹거리 : 은행밥, 약초쌈밥, 마을에서 생산하는 돼지 수육 등 * 인근볼거리 : 오서산, 오서산 자연 휴양림, 냉풍욕장, 화암서원, 레일바이크 등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오서산길 150-65 * 예약 및 홈페이지 : 070-7845-5060 / http://www.은행마을.org
[ "어느 학교의 학생이 인천시 모범청소년의 대상을 받았니", "인천시 모범 청소년의 대상을 수상한 학생은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	인천시 모범청소년에 강화고등학교‘*’학생 선정- 청소년대상(大賞),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 36명 시상 - ▲최고의 영예인 대상(大賞)에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효심이 지극하고 평소 강인한 의지와 신념을 통해 이뤄낸 성취 등을 바탕으로성실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봉사활동 등 여러 면에서 성행이 우수한 강화고등학교 3학년 * 군이 선정됐다. ▲효행부문에는 본인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외할머니를 모시고 가정 및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인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 양이 선정됐으며, ▲선행부문은 코로나 예방 캠페인을 기획해 물병, 손세정제를 나눠주는 활동을 하고, 특수학급 학생 도우미로 남을 위해 선행을 많이 실천한 작전고등학교 3학년 * 군이 선정됐다. 또한, ▲면학부문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나눔과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검암중학교 3학년 * 군이 선정됐고, ▲장애극복부문은 장애가 있으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이겨내는 인천인혜학교 전공과 2학년 * 군이 선정됐다. ▲예체능부문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꾸준한 탐구로 그리는 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각종 미술공모전 및 미술대회 등에 수상경력이 있는 인천재능중학교 2학년 *** 군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시는 인천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지도자5명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에 기여한 모범 청소년 25명을 선정했으며 시상은 추천기관인 인천시교육청, 연수구, 남동구 및 청소년관련기관에서 5월 중 별도로 시상할 계획이다.
[ "기존차량의 연비 제고 및 편의성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가 유망한 제품이 뭐야", "기존 차량의 연비 제고 및 편리성 향상 요구에 대한 대비로 어떤 제품에 대한 투자가 촉망받을까" ]	향후 10년, ‘10대 주요산업별 투자전략’ 제시 10대 산업별 투자유망분야 및 투자활성화 방안 산업 투자유망분야/제품 투자유망 근거 자동차 -차세대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자동차 -차세대 변속기 -하이브리드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성능 제고 -2015년 이후 연료전지자동차시대 본격화에 대비 -기존차량의 연비 제고 및 편의성 향상 요구 대응 조선 -(해외)블록공장/도크 -Hull & Top side Total 엔지니어링 -해외 범용선박 현지 수요 흡수 -턴키 시공능력을 갖춰 부가가치·기술·수익 제고 일반기계 -초정밀/초미세 선반 -환경친화형 건설기계 -로봇 해외판매망 -나노부문 등 차세대 수요확산 대응 -환경규제·에너지저감대책으로 저연비 장비 수요 증가 -로봇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 철강 -초세립강·초내식강 -바이오강판 -초내식·초경량 차세대 철강수요 증가 대응 -미래성장동력 산업용 금속소재 공급기반 확충 석유화학 -콤비나트 통합네트워크 -석유화학단지 물류네트워크 개선 및 환경/안전시스템 제고 -의료,환경,에너지용 고기능 EP -시장형성 단계이나 파급효과가 막대 -시장선점 차원의 선행투자 필요 섬유 -나노섬유 -차별화 소재· 하이패션 의류 -산업용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세계적 수요 증대 예상 및 세계시장 개척 차원 반도체 -30나노급(450㎜) 메모리 제조설비 -고성능 비메모리 -메모리 분야 중국의 추월을 회피하기 위한 선행투자 -유비쿼터스 사회의 IT시스템 구축에 따른 고용량 고기능 반도체 수요 급증 디스플레이 -3D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휴대가 용이하고 자연감 있는 영상에 대한 니즈 확대 대응 디지털 전자 -차세대 디지털 TV 및 핵심부품 -3D방송 도입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출현 대응 -DTV의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 차원 필수 -4G환경복합지능형 휴대폰 및 핵심부품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다양한 모바일기능 및 복합지능형 서비스 수요증대 대응 -차세대 디지털컨버전스·액세서리PC -홈네트워크와 유비쿼터스시대의 휴대성·디자인이 강화된 신개념 PC로 신세대층의 수요 증가 전망 바이오 -차세대 백신 -바이오폴리머·에너지 -바이오 전기전자소재 -기술혁신, 첨단의료 수요증가 -고유가·환경문제로 화석원료 대체제품 수요 증가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특수소재 개발 가능성
[ "고용센터의 직업상담부문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계속적으로 모집하는 곳이 어디니", "어디에서 고용센터의 직업상담분야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	출산·육아휴직자도 돕고 일자리도 구하세요! - 행안부․고용노동부 등 대체인력 300여명 확대 모집 실시 - (출산⋅육아휴직발생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9월 이후부터 전국 고용센터의 직업상담분야를 대상으로 100여명의 대체인력을 각 센터별로 지속적으로 모집한다. ○ 이외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각 기관별로 대체인력 수요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확대 선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대체인력이 민간인으로 채용되어 업무수행 및 우수인재 채용에 사실상 한계가 컸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육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한시계약직공무원」을 신설하였다. ○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출산·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상당 계급 1호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한시계약직공무원은 다른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체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어느 장소에서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리니",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 출범식은 어디에서 이뤄지지"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요 1.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4월 16일(금) 10:30~11:40 / 대한상의 Chamber Lounge(20층) ㅇ (참석대상)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공동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업종별 협회장, 연구기관장 등 20명 2. 주요내용 ① 산업부문의 ‘2050 탄소중립’ 자발적 참여 및 성과(동영상) ②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민동준 교수, 철강 공동위원장) ③「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운영 계획(산업부) ④ 자유토론 *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및 세제, 기술개발, 정책자금 제공 등 對정부 건의사항 논의
[ "언제부터 해외팀이 참석하는 국제대회로 국제표준올림피아드가 격상됐니",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언제부터 해외팀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격상됐지", "어떤 방식으로 제13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가 치뤄질까", "제13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니" ]	「제13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예선 시작 - 4차 산업 혁명에서 필요한 표준화 방안 등을 평가해 본선 진출팀 선정 - □ 한편, 예선을 통과한 국내 40여 개 팀과, 해외 15여 개 팀 등 중 고생 총 55개 팀은 오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용인 금호연수원에서 2박3일간 「제13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대회 본선에 참여하게 된다. ㅇ본선 과제는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며, 3인1팀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은 표준원리가 적용된 모형을 제작하고 작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세계 유일의 표준관련 청소년 경진대회로 2006년 시작 당시에는 국내 학생들만 참여하였지만,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등 해외 팀이 참여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등에서도 인정하는 국제대회로 격상했다. ㅇ 이에 따라 해외 표준화기관에서도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올해는 중국, 필리핀, 에콰도르 등 10여 개국이 대회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ㅇ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페루 등은 우리 대회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도부터 자국 표준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은 이 대회를 표준교육의 모범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 올해 본선대회 입상자는 국무총리상 1팀(대상, 200만원), 산업부장관상 4팀 (금상, 100만원), 교육부장관상 2명(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중․고등부 각 1팀의 지도교사), 국표원장상 4팀(은상)등 상장과 푸짐한 부상금, 부상품을 수여한다. ㅇ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미국표준기술연구소 (NIST)에서는 이번 대회에 심사위원을 파견하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서는 사무총장이 대회 특별상을 수여한다. □ 예선 및 본선대회의 자세한 내용 및 일정 등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홈페이지(http://www.standards-olympiad.kr)에서 제공한다.
[ "어떤 대회를 서울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행정자치부가 개최했니", "행정자치부는 서울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어떤 대회를 열었어" ]	데이터로「내 몸에 딱 맞는 세상」을 만든다 - 제2회 글로벌 해커톤 대회 … 입는 첨단서비스 대거 소개 - □ 아이들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는 통합 안전귀가 도우미, 몸에 이상이 생기면 주변 의료시설로 연결해 주는 내몸 지키미…옷이나 시계 등에 부착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첨단 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제2회 글로벌 해커톤–웨어러블 챌린지’ 대회를 열었다. ○ 이번 대회에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총 40개 팀 189명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 주최 : SBS 문화재단(이사장 윤세영), (사)앱센터(이사장 김진형) ○ 주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삼성전자, 성균관대학교 링크사업단, SBS 서울디지털포럼(SDF)
[ "2021년 서울경제 활력자금 방문신청접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은 몇 명이야", "몇 명의 심사위원이 2021년 서울경제 활력자금 방문신청접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결정해" ]	2021년「서울경제 활력자금」방문신청접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5. 26.(수) 18:00 이전 유선 통보 ○ 면접일시 : 2021. 5. 27.(목) 14:00 ~ 16:00 ○ 심사위원 : 지역경제과장 등 3명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28.(금) Ⅳ 행정사항 ▢ 공고 및 서류접수 : 2021. 5. 24.(월) ~ 5. 25.(화) ▢ 서류심사(1차) 및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1. 5. 26.(수) ▢ 면접심사(2차) : 2021. 5. 27.(목) ▢ 최종합격발표 : 2021. 5. 28.(금) ▢ 근로계약체결 : 2021. 6. 1.(화)
[ "누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담당하니",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는 사람은 누구야"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의 설치) ①정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잔류성유 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심의 및 그 추진실적 평가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정책의 조정 3. 스톡홀름협약 관련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의 조정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업무의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산업계, 학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검토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느 부에서 2018년 추경사업 4차 인재양성과정의 사업설명회를 6월에 실시하지", "2018년 추경사업 4차 인재양성과정의 사업설명회를 6월에 진행하는 곳은 어디야" ]	출연(연), 기업 현장에서 지금 필요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청년 인재 800명 양성 - 과기정통부, 2018년 추경사업‘4차 인재양성과정’본격 착수 - □ 출연(연)은 보유한 첨단 연구시설과 고급인력 등을 활용해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지금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료 후에는 패밀리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출연(연)에서는 중점 연구분야·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특화된 직무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론교육·실무교육·직무체험 등 직무훈련생의 현장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20개 출연(연)에서 31개 직무훈련프로그램 기획 중(6월13일기준) ㅇ 직무훈련생은 출연(연)의 연수생 신분으로 출연(연)과 연수계약을 체결한 후 직무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패밀리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6월말부터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말까지 직무훈련생을 모집·선발할 예정이며, 2018.8월부터 19.1월까지 6개월간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 "눈사람만들기와 설피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는 뭐야", "어떤 테마에서 설피만들기 및 눈사람만들기를 경험할 수 있지" ]	1년 먼저 만나는 평창올림픽, 강원도 겨울문화축제 속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 사업별 행사 계획 1. 대관령눈꽃축제 ․올림픽 개최도시 전통문화와 눈꽃축제의 장점을 살린 겨울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경기 관람객에 대한 풍성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올림픽 개최도시 이미지 부각 ○ 기간 : 2017. 2. 3.(금) ~ 2. 12(일), 10일간 ○ 장소 : 평창군 송천 일원 ○ 내용 : 올림픽존, 스노우체험존, 투게더존 등 운영 테마 프로그램 올림픽존 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 올림픽종목 체험(크로스컨트리, 컬링) 스노우존 평창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올림픽을 주제로 눈조각 공원 조성, 대표프로그램 올림픽오륜기 공간형 5개 테마 눈조각 전시(문화재-상원사동종, 인물-이효석, 고원문화-양, 음식-한우, 올림픽-마스코트), 눈미로 체험 눈캔들 터널, 눈 카페, 전통놀이, 야간프로그램 등 투게더존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눈사람만들기, 설피만들기 등)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각종 이벤트 진행 기타행사 개막식, 만설제, 국제알몸마라톤대회, 눈꽃 가요제 등 평창스토리 황병산 겨울 사냥놀이, 평창 청소년 연합오케스트라 공연, 평창 윈터퍼레이드 등 세계길거리 음식 페스티벌 세계8개국 유명 길거리음식, 강원도 전통음식, 초대형 구이마당, 야간 맥주파티 운영 등 【 프로그램 구성 】
[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얼마를 투자할 계획이니", "에너지 신산업 창안을 위해 산업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몇 억 원이야" ]	산업부, 1,85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한다! □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 펀드를 통해 산업엔진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IoT, 에너지 신산업 등 섹터 펀드(Sector Fund)를 통해 유망 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ㅇ (신성장동력-산업엔진 투자펀드) 이 펀드는 신성장 동력 분야 및 산업엔진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1,050억 원 규모로 조성(8월 이미 조성) 되었으며, - 17개 신성장동력 모든 분야를 투자대상으로 하되, 산업엔진 분야 및 두뇌 업종 등 유망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도했다. * (주목적 투자대상) 투자기간 내에 총 결성액의 60%이상(총 결성액 중 20%이상은 산업엔진, 10%이상은 두뇌업종에 투자)을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ㅇ (제조-사물인터넷(IoT) 펀드) 동 펀드는「제조업 혁신 3.0 전략(2015.3)」에 따라, IoT 산업 육성 및 제조-사물인터넷(IoT) 융합을 통한 제조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출시되는 펀드로 총 300억 규모(잠정)로 조성할 계획이다. * 향후 일정: 펀드 공고(2015.9) → 운용사 선정(2015.10) → 펀드 결성(2015.12) ㅇ (에너지 신산업 펀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잠정)로 조성되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등 신산업육성을 위해 투자할 전망이다. * 향후 일정 : 펀드 공고 및 운용사 선정(2015.7～9, 完) → 펀드 결성(2015.12) □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앞으로도 신성장동력 펀드 등 정책 펀드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및 우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 “앞으로 이 펀드가 산업 엔진 등 미래 유망 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 "환경부는 람사르습지를 어떻게 지정하고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환경부가 람사르습지를 선정하고 있어" ]	환경부, 람사르습지 2곳 신규 등록 □ 환경부(장관 이만의)와 람사르협약사무국(사무총장 아나다 티에가)은 제주 “동백동산습지”와 전북 고창군 “운곡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신규 지정․등록했다고 발표(4.21일자)하였다. ○ 람사르협약에서는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고 있다. ※ 현재 국제적으로 160개국 1,929개소가 람사르습지로 등록(2011.4.22기준) ○ 이번에 동백동산습지와 운곡습지 등 2개 습지가 추가 등록되어 국내 람사르습지는 총 16개(총면적 145.599㎢)로 확대되었다. □ “동백동산습지(0.59㎢)”는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생태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곶자왈에 위치하고 있어 초지, 천연동굴, 자연습지 등 자연상태 원시성이 우수한 곳이다. ○ 환경부 멸종위기종 I급 매를 비롯하여, II급 10종, 천연기념물 6종,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IUCN 적색목록(Red List)에 등록된 중국물부추와 우리나라 고유종인 제주고사리삼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 또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곶자왈용암”은 투수성(透水性)이 높아 제주 지하수 충전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매우 독특한 습지유형이다. □ 고창 “운곡습지(1.797㎢)”는 폐농경지가 저층 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되고 있어 자연에 의한 습지복원사례로 활용가치가 높은 곳이다. ○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등 5종의 법정보호종을 비롯하여 산림청 희귀식물 등 총 549종의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 보호지역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창고인돌유적’과 함께 연안 습지보호지역(고창․부안갯벌)을 연계하여 향후 생태관광 등의 생태자원 활용가능성이 큰 곳이며, 현재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 "함안군 관계자에게 산사태취약지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한 사람은 누구야", "2017년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산재해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은 총 몇 군데야", "2017년도에 총 몇 군데의 경남지역 산사태취약지역이 기록되었니", "함안군 관계자는 누구에게 산사태취약지구 중심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청을 받은거지" ]	경상남도, 장마 대비 재난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경남에는 총 2,197개소의(2017.12.31.기준) 산사태취약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상남도는 이번 장마기간에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산사태취약지역을 찾은 한경호 권한대행은 함안군 관계자로부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실태를 보고받은 뒤,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상남도 관계자는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태세에 돌입하여 사전대비 및 점검을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대형 사업장 및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김경수 도지사 당선인의 특별 요청에 따라 도내 주요 사업장과 공사장 등 1,302개소에 대해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공모 기록물 중 전시 및 편찬물 이용 자료에 대해서 제공하는 건 뭐지", "공모 기록물을 전시나 편찬물 자료로 활용한 경우에는 무엇을 줄까", "산림 역사기록 공모전의 장려상으로 몇 점이 선정되니", "산림 역사기록 공모전에서 몇 점이 장려상으로 뽑힐까" ]	개청 50주년 앞둔 산림청 “산림 역사기록 찾아요” 산림청 개청 50년 기념 산림 역사기록 공모전 발표 및 시상내역 ❍ 수상작 발표 : 2016. 7월 중 개별통보 및 산림청 홈페이지 게시 ❍ 시상내역 구분 시상 내용 선정 수 비고 대상 상금 100만원 1점 기타 공모한 기록물중 전시 및 편찬물 이용 자료에 대해서는 기념품 제공 최우수상 상금 50만원 3점 (유형별 각 1점) 우수상 상금 30만원 6점 (유형별 각 2점) 장려상 상금 10만원 15점 (유형별 각 5점)
[ "석면 건축자재를 현미경으로 보려면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전시회 내 무엇을 주제로 한 부스에서 가능해",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전시회에 무엇을 주제로한 부스에서 석면 건축자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볼 수 있어" ]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참여 필요 전시회 부스 구성 순번 주제 주요 전시내용 1 알레르기 피부단자검사 · 알레르기 질환 안내· 알레르기 피부단자검사·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법 교육 2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중요성 안내·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소개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 환경안전진단, 확인검사, 안심인증 등 관련 정책 소개· 중금속 농도 간이측정 시연· 친환경 건축자재 전시 4 어린이활동공간 석면관리 · 어린이집·학교 석면관리 실태·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 안내· 석면 건축자재 현미경 관찰 5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 건강나누리캠프 프로그램 소개· 부채, 에코가방 등 만들기 6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자가관리 지원사업 등 관련 정책 소개· 자가관리 우수기업 소개 7 친환경 어린이용품 체험공간 · 친환경 어린이용품, 가구, 바닥재 등으로 조성한 어린이방 체험
[ "일반상품에 비해 비싸지만 친환경상품을 구입할 의향은 몇 퍼센트니", "친환경상품이 일반상품에 비해 비싸지만 몇 퍼센트가 살 생각이 있어" ]	일반 국민 73%가 다소 비싸도 친환경상품 구매 의향 친환경상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조사결과 2. 주요 결과 □ 친환경상품 홍보를 위한 소구점 ○ 친환경상품관련 광고･홍보활동 접촉율은 40.7%(주접촉 매체는 TV) ○ 일반상품에 비해 비싸지만 환경친화적인 ‘친환경상품’의 구입의향은 72.6%에 이르나, 실제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 - 친환경상품(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에 대한 소구점은 인체 무해나 환경보전 등 주제를 부각시키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상품이 필요로 되는 상황(사례) 중심으로 소구점을 발굴할 필요 □ 친환경상품의 가격 전략 ○ 친환경상품의 적정가격은 일반상품 가격보다 약 18% 비싼 수준을, 지불 최대가격(가격 저항선)은 약 43% 비싼 수준으로 인식 ※ 시중가격 50,000원인 일반상품을 친환경상품으로 대체구입시 적정가격 수준은 평균 58,800원이며, 지불 최대가격은 평균 71,600원으로 나타남 ○ ‘친환경상품’ 구입을 위한 적정가격과 최대가격을 비교해 볼 때, 친환경상품의 적정 시중 판매가격은 약 30% 비싼 수준으로 분석 (5만원짜리 일반상품 대비 65,000원) □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 일반국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인지도는 9.1%. ○ 일반국민 과반수이상(63.1%)은 ‘정부가 친환경상품 사용을 제도화하고 민간에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적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세금감면 등 가격하락 유도’(41.7%)가 1순위 정책과제로 제시.
[ "도 유럽 대표단은 투자유치 MOU 협약 체결식을 영국의 어느 지방에서 3월 1일에 진행해", "도 유럽 대표단은 3월 1일에 영국의 어느 지역에서 투자유치 MOU 협약 체결식을 거행하니" ]	도 대표단, 경제교류 협력 강화 위해 스페인·영국·독일 방문 道 유럽 대표단 일정 일자 지역 주요일정 2.26.(화) 인천/바르셀로나 ｏ 출국 2.27.(수) 바르셀로나 ｏ 해외전시회(4 Year From Now) 참관 ※ 도내 스타트업 5개 업체 참가 ｏ 카탈루냐주 외교장관(알프레드 보쉬) 면담 2.28.(목) 바르셀로나 ｏ 해외전시회(Mobile World Congress) 참관 ｏ 해외전시회 道 참가기업 간담회 3.1.(금) 바르셀로나 /브리스톨 ｏ 이동(바르셀로나 → 브리스톨) 브리스톨 ｏ 투자유치 MOU 협약 체결식 3.2.(토) 런던/뮌헨 ｏ 이동(런던 → 뮌헨) 뮌헨 ｏ 전통시장(빅투알리엔) 벤치마킹 3.3.(일) 뮌헨 ｏ 사회복지 시설(푸거라이) 벤치마킹 3.4.(월) 트라운슈타인 ｏ 지역화폐(킴가우어) 관계자 면담 및 유통체험 뮌헨 ｏ 청년 지원정책(바펙) 관계자 면담 3.5.(화) 뉘른베르크 ｏ 지멘스 자동화사업부(스마트팩토리 본사) 방문 뮌헨/인천 ｏ 귀국
[ "제7기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보면 여성농업인, 청년 농업인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과정은 뭘까", "제7기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서류전형 심사 시 무슨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청년 농업인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 ]	2017년도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2월13일까지 모집 제7기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요강 □ 과정별 서류전형 심사기준 과정 심사기준(가산점 부여) 곤충산업과 • 학습계획서 작성 충실도(학습의지, 영농의지, 발전가능성 등) • 곤충관련 종사 ① 곤충사육농업인(곤충사육신고증 제출), ② 농업인 ③ 귀농인 • 곤충관련 활동(곤충연구회, 세미나, 학술 등 : 증빙서류 제출) • 농업관련 국가인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농업강사양성과 • 학습계획서 작성 충실도(학습의지, 영농의지, 발전가능성 등) • 농업관련 종사 ① 농촌체험, 관광농원, 교육농장 ② 농업인 ③ 귀농인 ④ 도시농업인 • 영농경력 • 농업 교육관련 교육 이수(최근 5년 이내) • 농업관련 국가인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스마트농업과 • 학습계획서 작성 충실도(학습의지, 영농의지, 발전가능성 등) • 농업관련 종사 ① 농업인 ② 귀농인 ③ 도시농업인 • 영농경력 • 농업 교육관련 교육 이수(최근 5년 이내) • 농업관련 국가인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체험전문가양성과 • 학습계획서 작성 충실도(학습의지, 영농의지, 발전가능성 등) • 농업관련 종사 ① 농촌체험, 관광농원, 교육농장 ② 농업인 ③ 귀농인 ④ 도시농업인 • 여성농업인, 청년 농업인(만39세이하) • 농업관련 국가인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 "무엇이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에서 의논하니",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에서 무엇이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 ]	특허청,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 특허청(청장 **)은 10.31(화) 오후 3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별 지식재산 이슈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올해 7월에 출범하면서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1차 회의 이후, 특허청에서는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그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공백’이라는 주제 하에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ㅇ 우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방안과 특정기능을 실현하도록 ‘학습된 인공지능’이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 등을 논의한다. - 현재 지식재산 법률은 발명의 주체를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관해서는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現 법체계의 포섭 가능성,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등의 이슈를 제안하고 전문가간 의견을 교환한다. - 또한 인공지능은 학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인데, 현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기술의 ‘반복재현성’이 포함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안할 예정이다. 발명자가얻은성과와객관적으로동일한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발명의 해당하지 않음
[ "어떤 전략이 지역주도 계획과 역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기금 확대로 지역 투자결정권을 보강하지" ]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 청사진 확정 -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5개 안건 의결 - (안건 2)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안)」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전략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본 계획은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의 3대전략 9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을 구축합니다. - △ 지역주도로 기획하고 역매칭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기금 설치 확산 등 지역의 R&D 투자결정권을 강화합니다. - 또한, △지역 과학기술컨트롤타워 및 R&D 싱크탱크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지역 R&D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예산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R&D 지원체계를 개선합니다. ②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을 극대화합니다. - △지방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수요기반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과기특성화대학의 지역 연계를 강화합니다. - △출연(연) 및 이주 공공기관의 지역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기반 국민생활 문제해결형 R&D를 확대합니다. - △지역 기업의 역량 확보를 위해 수요견인 R&D 및 오픈 이노베이션형 R&D 강화를 추진합니다. ③ 지역혁신 성장체계를 고도화합니다. -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등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전주기 기술사업화를 촉진합니다. -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형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강소 특구운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역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 "2000년 6월까지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의 양은 총 몇 톤일까", "2000년 상반기의 골프장 농약 총사용량은 총 얼마지" ]	2000 상반기 골프장 농약사용실태 조사결과 □ 환경부는 전국에서 운영중인 142개 골프장의 2000년 상반기(1～6월간)농약사용량 및 잔류량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 농약 총사용량은 골프량 수의 증가(12개소)에 따라 ’99년 상반기 69톤보다 1.5%정도 증가한 70톤으로 조사되었으며, - 단위 면적당(㏊) 평균사용량은 4.8㎏으로 ’99년 상반기 5.0㎏ 비하여 4% 감소하였고, -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경북도 보문골프장으로 ㏊당 20.45㎏(총 사용량 1,526.3㎏)의 농약을 사용한 반면, - 경기도 남부골프장은 ㏊당 0.31㎏(총 사용량 30.0㎏)으로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총 사용량은 경기도 한양골프장이 2,727.9㎏으로 가장 많음) □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 여주, 한원, 보문 등 14개 골프장 에서 5개 품목의 농약성분이 잔디와 토양중에서 검출되었으나 - 유출수(방류수) 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 한편, 환경부는 농약사용보고서에 없는 농약이 토양(그린)에서 검출된 여주, 한원, 보문골프장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조사후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당 시․도에 지시하고,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약잔류량검사 정도관리 등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골프장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도 골프장내에서 고독성 농약 사용자제,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키도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앞으로,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골프장 농약사용요령”을 제작․배포하여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감축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 농약잔류량 검사는 어독성이나 고독성농약을 중점조사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국의 경우 몇 년마다 환경오염시설 허가조건을 다시 살펴보지", "영국의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사항 재검토 주기는 몇 년이니"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기술발전을 고려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방안 Ⅱ. 환경규제체계 전환 방안  주기적(5～8년) 허가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확인 ▹ 허가 이후 법령 개정,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곤란 ▹ 한 번 허가되면 허가사항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없이, 적발시 처분 * 기업 입장에서는 선의의 범법자 구제기회 상실 ○ BAT 기준서 지속 업데이트, 5∼8년 주기로 허가사항 재검토 * 유럽 BAT 기준서 개정 후 4년 이내, 美 5년, 英 5∼8년 등으로 재검토 실시  일회성․적발식 단속지양으로 기업 자율관리 기반 제공 ▹ 획일적·비과학적인 자가측정 의무, 1회 측정으로 배출기준 초과여부 판단 ▹ 단속 위주의 지도·점검으로 단속회피 문화 양성, 사후관리 실효성 제한 ○ 배출기준 초과기준을 피크치에서 통계치로 전환, 사후관리 합리적으로 개선, 지도‧점검도 기술진단 중심으로 시행 * 英 지도·점검(2008) : 설득으로 준수 유도(70%), 강제통지처리(20%), 고발처리 7% 이하
[ "얼마가 경기도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손뜨개 팔찌 만들기 체험비지" ]	경기도 24개 시·군 통합부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경기권역 참가현황 9월 5일 체험존 시군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체험비 Zone 군포 손뜨개 팔찌 만들기 10:00~14:00 20분소요 / 5회 무료 과천 코~~~허브파스 만들기 14:00~18:00 10분소요 / 10회 무료 Zone 광명 학습동아리와 함께하는 장명루 팔찌 만들기 10:00~14:00 30분소요 / 5회 무료 시흥 연자씨에 담는 내마음 이야기 14:00~18:00 20분소요 / 5회 무료 Zone 포천 부의 상징 “부엉이리스” 만들기 10:00~18:00 30분소요 / 12회 무료 Zone 의정부 가훈 우드버닝 (인두화 체험교실) 10:00~18:00 10분소요 / 30회 무료 Zone 양주 만다라 컬러링 엽서 체험 10:00~18:00 20분소요 / 18회 무료 Zone 구리 사진과 함께하는 예술 놀이 10:00~18:00 10분소요 / 30회 무료 Zone 이천 내 손으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도자 액세서리 10:00~18:00 20분소요 / 10회 무료 나도 예술가!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 "2018년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까", "2018년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에 어떤 방법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니" ]	환경에 지혜를 담다, 2018년 우수환경도서 공모전 개최 □ 환경부(김은경 장관)는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2018년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을 개최한다. ○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은 1993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60권의 우수환경도서를 선정했다. ○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은 국민에게 친환경적인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출판업계의 환경도서 발간 장려에 많은 기여를 했다. □ 올해 공모는 초판일자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유아 △초1~3학년 △초4~6학년 △중·고등학생 △일반인 △전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우수환경도서는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및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도서, △환경관련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저술하여 널리 읽힐 수 있는 창작도서, △재생지 사용 등 친환경적으로 제작된 도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한다. □ 공모전 등록은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6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단,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교과용 도서나 전문기술 도서, 영리단체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비매품 도서, 이미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모전 선정 결과는 7월 18일 환경교육포털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교육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한국환경교육협회(070-4350-6029)에 문의하면 된다.
[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따라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생산을 유도하고 지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따라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했지",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정되었니",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계획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은 어떻게 개정되었지" ]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가축분뇨법” 개정안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사전예방 강화 ㅇ (가축분뇨 실태조사) 환경부장관 등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활용(제7조, 제7조의2) ※ (벌칙, 제51조) 조사 거부·방해 : 3백만원 ㅇ (수변구역 축사입지 제한) 4대강 수변구역 에 지자체 조례로서 가축사육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의 수질보호에 기여(제44조) ※ (벌칙, 제49조 및 제50조) 무허가 배출시설 : 2천만원, 미신고 배출시설 : 1천만원 ㅇ (불법축사 위탁사육 금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여 위탁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도모(제11조) ※ (벌칙, 제49조 및 제50조) 무허가 배출시설 : 2천만원, 미신고 배출시설 : 1천만원  농가지원 확대 및 자원화 촉진 ㅇ (농협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를 기존 지자체장 외에 농협조합을 추가하여, 축산·경종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퇴·액비 등의 생산·유통을 유도(제2조 제9호) ㅇ (협동조합의 생산자단체 포함)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농업단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제2조 제10호) ㅇ (축산환경관리원 설립)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의 적정관리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제38조의2) ㅇ (처리시설 설치면제) 처리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가금류 사육농가를 지원(제12조제1항) ㅇ (불법축사 양성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지한 축사에 한하여 입지(거리)제한의 적용을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하여, 타법의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축사의 증·개축을 허용(부칙 제8조)
[ "과기정통부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한다고 언급한 사람은 누굴까",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한다고 말한 과기정통부의 사람은 누구지" ]	◈ 2020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6.31조원으로 확정! ◈ 정부 R&D예산은 정부안 대비 1,321억원 증액된 24.2조원으로 2019년 대비 18% 증가 3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 ***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0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ㅇ 아울러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어느 기관이 2015년에서 2017년간에 지진 계측 및 경보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었다고 알렸니", "2015년에서 2017년간에 지진 계측 및 경보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힌 기관은 어디야" ]	『지진안전 골든타임』특허가 알려준다.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지진 관측망 구축 및 지진 경보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대폭 증가 - □ 특허청(청장 ***)은 최근 3년간(2015 ~ 2017) 지진 계측 및 경보관련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238회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최근 지진에 대한 정확한 계측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경보 관련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진 계측 및 경보 관련 특허출원은 197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5건이 출원됐고, 최근 10년 사이 26건(2005~2007)에서 168건(2015~2017)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ㅇ 주요 출원인으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55건, 13.3%) 최다 출원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전력공사(10건, 2.4%), 엑손모빌(9건, 2.2%),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8건, 1.9%)이 뒤를 따랐다. ㅇ 민간 기업의 출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정부적인 지원 아래 최근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졌고,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인해 민간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은 어디만 적용이 돼", "어느 도시에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소방업무에 대한 임무가 있어"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 사무 특례 현황 *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의 특례만을 예시 근거법률 (9개) 사무명 (11개) 비고 지방공기업법 지역개발 채권발행(§19②) 건축법 건축물 허가(§11②) * 도지사 승인51층 이상 건축물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 예정지구 지정(§3①) * 관할 도지사와 협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4)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변경·취소(§18) 소방기본법 소방기관 설치(§3) * 창원시만 적용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6) 농지법 농지 전용허가 신청(§34) 지방자치법 정원의 범위내에서 5급이하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책정(§1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4)
[ "돌말류 연구는 담수 및 기수 지역의 표본 확보 및 종발굴 수행과 함께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한강·낙동강 발원지에서 돌말류 미기록종 9종 발견 질의응답 1. 이번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ㅇ ‘담수생물자원 표본 확보 및 종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강과 낙동강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발원지에 서식하는 담수 생물자원에 대한 종 발굴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담수돌말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2. 향후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요? ㅇ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담수 및 기수 지역에 서식하는 돌말류의 표본 확보 및 종발굴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특이 서식지를 대상으로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제33차 한국과 미국간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의를 열까", "제33차 한국과 미국간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의의 개최 근거가 뭐야" ]	제33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의 개최 제33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개최 계획(안)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14. 10. 13(월) ~ 10. 15(수) / 서울 JW 메리어트호텔(반포) ○ (성격)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한․미 정부간의 협의기구 ○ (근거)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설치각서 (‘76.8월 발효) ○ (실적) ‘77.7월, 서울 제1차 회의 후 ‘13.9월, 워싱턴 제32차 회의 개최 대표단 - (한국) 미래부(수석대표 : 우주원자력정책관), 외교부, 산업부, 원안위 관계관 및 KAERI, KINS, KINAC, KIRAMS, KONICOF 등 전문가 -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관 및 국립연구소
[ "K 반도체 전략에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를 신속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건 뭐야", "K 반도체 전략에서 무엇을 끌어들여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지" ]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수립 【 추진전략② :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➊ (세제지원)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가칭)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2021.下~2024년 투자분 적용) * 상용화 전 양산시설 투자도 (가칭)핵심전략기술 투자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 ㅇ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공제 ➋ (금융지원)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 (우대금리) 1%p 감면, (대출기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ㅇ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 ➌ (규제완화)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도입(인·허가 소요기간 50% 단축) ▴수입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 완화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시 배출권 100% 할당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준공신고만으로 즉시 운용) 및 변경허가 규제 완화 추진 ➍ (기반구축) ①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②(가칭)핵심 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 지원 ㅇ 반도체 폐수처리의 경우 폐수재활용 R&D 등 적극 지원
[ "지진규모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지진규모를 도출할 수 있니" ]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여건변화 제1절 지진의 유형 및 단층현황 1. 지진의 요소 및 규모와 진도 1) 지진의 요소 ③ 규모와 진도 지진규모(Magnitude)는 지진발생시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양으로 진동에너지에 해당하며, 진원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10)이다. 이는 계측관측에 의해 계산된 지수이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과 발생지점까지의 진앙거리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M 5.0 이라고 표현할 때 M은 Magnitude를 의미하고 수치는 보통 소수1자리 까지 나타낸다. 처음으로 지진규모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미국의 지진학자 .. *******인데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지역에서 발생한 국지지진(local earthquake)의 크기를 그가 정량화하면서 규모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따라 국지규모를 Richter scale이라고도 한다. 진도(Intensity)는 지진의 세기에 따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상대적인 개념이며, 지진의 진앙거리와 진원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진도표기는 수정머켈리 진도(MMI)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현시 로마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 "호주에서는 뉴사우스웨일주의 Nation Trust Act 제정을 계기로 어떻게 했지", "Nation Trust Act를 뉴사우스웨일주에서 만든 것을 기회로 호주는 어떻게 했을까" ]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정추진 외국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사례 □ 영국 ◦ 1907년 “Nation Trust Act”를 제정, NT운동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전국 단일조직 구성 - 지위, NT조직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 규정 ※ 신탁재산의 양도․처분 금지규정(의회 승인을 통해서만 처분 가능) ◦ 영국 NT는 2002년말 현재, 전국 토지의 2.7%, 해안지역의 17% 소유, 회원은 270만명 확보, 연간예산은 4천억원 규모 ※ 보유자산 : 고택건물 164채, 성(城) 19채, 유적지 9곳, 경관공원 73곳, 보전토지 27만㏊, 보전해안 565마일, 소유건물 2,792동 등 □ 일본 ◦ 40여개의 NT운동단체가 지역적으로 분산 활동 중 ◦ NT운동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법령은 없으나, 개별법에서 신탁재산의 세제혜택 부여(소득공제, 손비처리, 상속세 비과세 등) ※ NT단체 중심으로 내셔널트러스트 법제화 노력 중 □ 호주 ◦ 1990년 뉴사우스웨일주의 “Nation Trust Act”를 제정을 계기로 각 주별로 내셔널트러스트법령 제정, 조직구성 및 법적지위 보장 ◦ 2003년말 309개의 내셔널트러스트 자산 보유, 매년 100만명 이상의 탐방객방문, 75,000명 이상의 회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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