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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분야의 2015년 수출여건의 전망이 어떨까", "한국과 EU의 FTA에 따라 2015년에 추가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긍정적인 분야는 뭘까", "어떤 품목이 2015년에 한국과 EU의 FTA에 의해 추가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좋아질 수 있니" ]	2014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5년 수출입 전망 2015년 수출입 전망 주요 품목별·지역별 수출 전망 품목명 수출여건 일반기계 미국, 일본, 유럽의 수요 증가에 따라 선진국向 수출 증가 전망(美, 日 기계산업 투자 확대 예상) 선박류 탱커, 컨테이너, 가스선(LNG선 등) 수출 호조 예상 반도체 반도체 가격 안정세, 미국의 경기회복 및 기업용 PC와 IT인프라 수요 증가로 수출호조세 지속 예상 컴퓨터 국내업체 기술우위 품목인 반도체저장매체(SSD)의 수출이 지속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자동차 중국, 서유럽, 미국 등 세계 수요증가세 지속, 한-EU FTA에 따른 추가관세인하 등 수출여건 긍정적 섬유류 미국 경기개선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수요 증가 및 FTA 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 전망 자동차부품 해외 완성차 업계로의 수출 및 해외 현지 생산공장으로의 공급 증대 전망 철강제품 수출물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 철강시황 부진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수출은 전년수준 유지 액정 디바이스 (LCD) TV대형화 및 프리미엄 제품용 공급 확대로 수출 증가 (OLED) IT기기用 거래선 확대 및 TV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 증가 가전 프리미엄 제품(플렉서블 TV)은 수출호조세가 예상되나 평판TV 판매경쟁 심화 및 단가하락으로 전년수준 유지 예상 석유화학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 예상 무선통신기기 프리미엄 제품 시장의 성장세 둔화, 애플과의 경쟁심화 및 중국 후발업체(샤오미, 화웨이 등) 공세강화로 수출부진 예상 석유제품 중국, 인도의 정제시설 확충. 일본·EU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 감소 예상
[ "사물인터넷 서비스 공모전의 공모 방식은 뭐야", "사물인터넷 서비슨느 무슨 공모 방법으로 공모전을 진행하니" ]	과기정통부, 사물인터넷 육성에 117억 원 지원한다 사업별 공모 개요 1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확산 (자유공모) □ 사업 목적 ㅇ ICT 유망기술(AI, 클라우드 등)과 융합된 혁신적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검증·확산함으로써 산업 혁신 및 사물인터넷 일상화 촉진 구분 검증 과제 확산 과제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분야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위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선도적으로 검증하여 신수요·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 기술성·사업성 등이 검증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회·경제·국민생활 등에 파급효과가 커 시장 확산이 가능한 분야 지원대상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공급기업)과 이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기업‧법인(수요기업‧기관) 간 컨소시엄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0.11.30 지원예산 및 규모 43.5억원 내외과제당 최대 7억원 내외 (신규) 36억원 내외(계속) 26억원 내외과제당 최대 10억원 내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민간부담금 25% 이상)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민간부담금 50% 이상) 지원내용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 등 구축 비용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제반 비용 사물인터넷 서비스 고도화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비용 (예시)사업내용 지하철 2개 역사 및 3개 전동차 대상으로 화재 감지 및 안전 대피경로 서비스의 적합성 검증 ① 지하철 역사 및 신규증설 전동차 적용 확대, ② 기존 화재 감지 서비스 연동, ③ 소방안전본부와의 연계를 통해 비상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고도화
[ "진단키트 제품에 대한 한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 증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예정이지", "무슨 두 개의 품목이 다른 나라와의 근소한 기술력 차이로 경쟁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되니",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 품목에 대한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니", "무슨 주사기가 수출규모는 작으나 기술력과 생산경쟁력를 소유해서 한국 수출 주력상품화 품목 중 하나니" ]	K-방역 수출확대 위해 범부처 총력 지원 나선다. 【 대책 주요내용 】 □ 첫째, 국내 기술력과 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0대 핵심 방역물품을 선정하고 시장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❶ (주력 수출 품목) 현 수출 규모가 크나 제품간 기술력 격차가 작아 여타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스크, 진단키트 등 품목은, - ODA, 인프라․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신흥 유망 시장 수요를 집중 발굴하고, 미, EU 등 기 진출 시장은 K-방역 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❷ (수출 주력상품화 품목) 내수시장 위주로 현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기술력, 생산경쟁력을 보유한 LDS주사기, 워크스루 등 품목은, - 미 FDA, EU CE 등 국가별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험인증기관의 기술평가, 시험규격 컨설팅, 평가부서 연계 등을 밀착 지원하고, - 스마트공장 보급 등 양산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수요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해외무역관 등을 활용한 초기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❸ (상용화 필요 품목) 미래 수출은 유망하나 개발, 실증이 진행 중인 혁신형 진단키트, AI 영상진단기기 등 품목은, - 제품화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외 지재권 확보, 국내 인허가 취득, 양산체계 구축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 방역본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시범구매로 우리 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 및 제품신뢰성 제고를 지원한다.
[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는 휘발유.등유, 자연발화성 물질과 무엇 등을 소지하는 행위가 제한되니", "무엇과 자연발화성 물질, 등유.휘발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는 금지되지", "올무.그물.화약류.덫과 무엇을 설치하는 행동이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는 금지되지",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는 화약류.덫.올무.그물과 무엇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되니" ]	보령시 소황사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보령 소황사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계획 □ 지정목적 ○ 국내 해안사구 중 유일하게 전체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소황사구의 체계적인 보전 ○ 소황사구에 서식하고 있는 노랑부리백로, 매, 삵 등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 □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 지정 내용 ○ 위치: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황교리 해안 ○ 지정범위: 만조수위선 위 육상지역의 사구지형(붙임 도면 참조) ○ 지정 면적 : 0.121㎢ □ 지정에 따른 효과 ○ 생태계보전지역 기본관리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모색 ○ 현지 지역주민을 활용한 보호지역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한 생태계 훼손행위 감시 및 계도 ○ 주기적인 자연환경정밀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생태계 변화추이 관찰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방 □ 행위제한 ○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제한 제한내용 관련규정 ㅇ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ㅇ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ㅇ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2배이상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ㅇ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ㅇ 토석의 채취ㅇ 수면의 매립·간척ㅇ 불을 놓는 행위ㅇ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쫒는 행위ㅇ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ㅇ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ㅇ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동물의 방사(가축의 방목 포함)ㅇ 특정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ㅇ 휘발유·등유,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등을 소지하는 행위ㅇ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ㅇ 안내판, 기타 표지물을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시행령 제22조 및 25조, 26조
[ "배출수에 대한 원인물질 탐색결과와 해양시험생물종 시험결과 정도로 합리적으로 간소화한 보고서가 뭐야", "어떤 보고서를 배출수에 대한 요인물질 탐색결과와 해양시험생물종 시험결과 정도로 합리적으로 간략화했어" ]	생태독성 관련 사업자 비용 부담 덜기 위해 염 증명 규정 개선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요약문 - 1 개정사유 ○ 염 증명을 위한 ‘종합평가보고서’ 합리화로 사업장 부담 경감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 규정 개정(2014.7.17)에 따른 염 증명 적용시설 확대 ※ 항만 또는 연안 해역 방류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염 증명 시 기준초과 면제 ※ 염 증명 시설 확대 : 폐수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 염 증명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사후점검 근거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염 증명 ‘종합평가보고서’ 합리화 - 염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배출수’에 대한 ‘원인물질 탐색 결과’와 ‘해양시험생물종 시험결과’ 정도만 제출토록 합리적인 보고서 간소화 - ‘보고서’ 작성 합리화를 통해 사업자 부담 경감 ○ 대상시설 적용 확대 -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설(폐수배출시설) 및 방류수 기준 적용시설인 폐수 종말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적용 확대에 따름 ○ 염 증명을 받은 사업자의 사후점검 근거규정 신설 - 염 증명을 받은 기관들이 적절하게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어떻게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사용제한 대책을 마련하니", "공공기관에 대해 어떻게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취하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세부내용에 따라 민간에서는 어떻게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에너지 낭비 사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산업부가 밝혔니", "산업부는 에너지 낭비 사례를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지", "민간에서 어떻게 영업하는 행위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세부내용에 따라 제한되니" ]	12월 16일부터 겨울철“에너지사용 제한조치”시행 -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2일부터 - □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① 난방온도 제한(공공) : 공공기관(2만여 개소)은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제한함 * 단,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 非전기식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실내온도 20도 적용 가능/ 임산부, 병약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전열기 사용 허용 ② 난방온도 권장(민간) :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함 ③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민간) :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함 ④ 조명 사용제한(공공) :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소등하여야 함 ⑤ 야간조명 소등 권장(민간) :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업무)이종료된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함 □ 산업부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되어 온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 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 하는 한편 ㅇ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음 ㅇ 또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전력저장 장치(ESS), LED 등 고효율기기, 전력부하관리 기기 보급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연말까지 13개 기관에 12MWh 용량 ESS 설치(165억원), 전력다소비 업체 ESS 투자유도 * LED 70만개 추가 보급 및 가스히트 펌프, 최대전력관리장치 등에 80억원 보조
[ "2015년 하이브리드차 보조비 대상 중 Insight는 몇 그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급될까", "2015년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대상 중 Insight의 CO2 배출량 기준이 몇 그램이어야 지원되니" ]	제목: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저탄소차협력금제는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되, 내년부터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 하이브리드차는 2014년～2015년에 걸쳐 일몰되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하고, ㅇ 내년부터 CO2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 ㅇ 2016년 이후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규모는 기술감축률, 시장상황,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조정해 나갈 방침임 모델명 제작사 CO2배출량 차급 Prius 도요타 77 준중형 CIVIC Hybrid 혼다 87 CT200h 도요타 91 Insight 혼다 94 Fusion 포드 92 중형 Lincoln MKZ Hybrid 포드 99 K5 2.0 Hybrid 기아 100 SONATA 2.0 Hybrid 현대 100 2015년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대상 (8종)
[ "인텔은 5가지 비전형상표를 어느 부처에 출원했지", "어느 부처가 일본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비전형상표제도를 시행하지" ]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4월부터 소리상표 등비전형상표 출원가능하다! - 동작, 홀로그램, 소리, 위치,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 시행 - 특허청은 2015. 4. 1.부터 일본에서도 소리, 동작, 홀로그램, 위치,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 비전형상표 5가지를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의 비전형상표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의 영업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비전형상표의 출원은 기업의 마케팅 방식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상품의 성능이나 편의성 등의 홍보에서 최근에는 그 기업만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에게 전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인텔’의 ‘인텔 인사이드’라는 로고와 함께 5음조의 소리를 3초간 노출하는 마케팅 전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서 비전형상표를 마케팅에 활발히 활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권리화의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입체상표를 도입한 이후, 2007년 홀로그램, 동작상표가 도입되었고, 2012년 3월 소리․냄새상표 등이 도입되어 동작과 홀로그램상표는 일본보다 약 7년, 소리상표는 3년 먼저 도입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상표제도는 일본이 먼저 시행했던 제도를 참고하여 도 입한 경우가 많았으나 비전형상표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서 도입한 결과 일본 특허청에서 우리 심사기준 등을 참고하여 제도를 검토하고, 이번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유해 폐기물의 무엇을 근절하기 위한거지", "무엇을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기준 및 절차 마련을 했니" ]	불법 수입폐기물 꼼짝 마 ! 수입폐기물 성상별 허가기준 마련사업 개요 □ 목적 ○ 폐기물의 성상별 수출입 허가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유해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을 근절 ○ 국내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 수출입금지가 필요한 품목(안)을 마련하여 법률 명확화 및 무분별한 수출입 방지 □ 세부 사업내용 ○ 폐기물의 성상별 수출입 허가기준 마련 - 국제기구(OECD) 및 국외(독일, 중국, 일본)의 허가대상 수출입 폐기물의 성상별 세부 허가기준 조사 - 허가대상 수출입폐기물(86개 품목)의 유해물질(중금속, 유기용제 등), 이물질이나 신고대상 폐기물 혼입정도 등 성상별 허가기준 마련 ○ 수출입금지 폐기물의 품목(안) 마련 - 국내로 수입된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실태 조사 - 국내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 수입금지가 필요한 폐기물의 선정원칙 및 품목(안) 도출 - 국외로 수출금지가 필요한 폐기물의 품목(안) 도출
[ "어디가 창업전담조직 설치 및 창업선도대학 확장 등을 통해 청년창업 트렌드 변천에 발맞췄지", "창업선도대학 확대와 창업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해 청년창업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곳은 어디야", "2013년 몇 개의 대학교가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했니" ]	대학가 청년 창업, 트랜드가 변하고 있다... ② 특히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 가 전국의 대학으로 조금씩 확산 ◦ “창업에 특화된 학과”는 2013년 12개 대학이 개설하여 871명이 입학하였고, “창업특기생”도 7개 대학에서 120명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 “실전 창업강좌”도 2013년 135개 대학에서 1,051개 창업강좌를 개설하여 전년대비 86개 강좌가 증가하였고, 수강인원만도 48,747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1.6%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 대학의 창업지원의지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도 238개(51.1%) 대학으로 이들 중 55.1%가 중기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은 이처럼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기를 띠는 청년창업 트랜드 변화에 맞추어 ◦ 창업선도대학 확대(2013, 18개 →2014, 20개), 프로젝트 위주 창업동아리 지원, 실전 창업아카데미 확대, 창업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해 대학發 청년창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기적으로 꽃이나 화분 등을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뭐라고 하지", "공급자가 일정액을 낸 사용자에게 제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주는 유통 서비스가 뭘까", "사용자가 일정액을 내면 공급자가 제품을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유통서비스가 뭐야" ]	조달청,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화훼구독 서비스 시행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시장과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화훼구독 서비스’를 개발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제공한다. ㅇ 화훼구독서비스는 꽃이나 관상용 화분 등을 수요자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정기구독 서비스다. * 정기구독 서비스(Subscription Service): 사용자가 일정액을 내면 공급자가다양한 제품을 모아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유통 서비스 □ 화훼판매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산업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화훼판매(생산)액 : (2010년) 8,510억 원, (2015년) 6,332억 원, (2018년) 5,389억 원,(2019년) 5,174억 원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ㅇ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약 1만 2천 원으로 연간 1인당 커피 소비액 (약 1,096천 원)의 1.1%, 도서 구매액(약 59천 원)의 20.0% 수준(2018년 기준)으로 * 연간 1인당 화훼소비액(2018년): 11,888원(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1인당 커피소비액(2018년): 1,096,771원(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참조) ․연간 1인당 도서구매액(2018년): 59,520원(출처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자료 참조) ㅇ 화훼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한 화훼농가 지원과 꽃 소비 문화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는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무엇을 확대하고자 하지", "정부가 규제 권력을 지방에 넘김에 따라 지자체는 무엇을 대폭 얻게 돼" ]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 국무조정실 】 ②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파한다. ㅇ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혁파한다. ③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혁파한다. ㅇ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한다. ㅇ 지자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를 강화한다.
[ "울산시에서 열린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총 몇 건이야", "울산시의 2018년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모두 몇 건의 사업을 심의하니" ]	울산시, 2018년 제3회․제4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2018년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대상 목록 연번 사업명 시행자 대상물건 신청사유 비고 1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 조성사업 중구청장 토지 10필지 지장물255건 간접 11건 ○ 소유자 : 11명 ○ 사 유 : 조속재결 신청 2 남외동 529-5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 중구청장 토지 1필지 ○ 소유자 : 3명 ○ 사 유 : 조속재결 신청 3 방기공원 조성사업 울주군수 토지 6필지 지장물 2건 ○ 소유자 : 5명 ○ 사 유 : 조속재결 신청, 거소불명 4 범서 점촌교 도시계획시설 사업 울주군수 토지 3필지 지장물 40건 ○ 소유자 : 2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5 웅촌 와지공단 도로개설사업 울주군수 토지 7필지 지장물 7건 ○ 소유자 : 3명 ○ 사 유 : 근저당, 가압류 6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북구청장 토지 8필지 지장물 15건 간접 3건 ○ 소유자 : 4명 ○ 사 유 : 조속재결 신청 7 구남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북구청장 토지 3필지 간접 3건 ○ 소유자 : 1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8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북구청장 토지 16필지 지장물124건 간접 9건 ○ 소유자 : 11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계 8건 토지 54필지 지장물 443건 간접 26건 ○ 소유자 : 40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거소불명, 조속재결 신청 등
[ "인간간섭이 배제되어 갈대와 갯버들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어디지", "어느 곳이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아 갯버들 습지와 갈대가 잘 보존되어 있어" ]	『2000년 전국 내륙습지 생태계 조사결과』 ○ 임진강 유역의 경우 - 본 유역은 하구습지(임진강 하구), 하천습지(장단반도습지, 우정리저수지, 화이트교습지 등), 호소습지(장좌못) 등 다양한 습지유형이 공존한 상태임 - 장좌못과 우정저수지에는 갈대군락 ,줄군락, 이삭물수세미, 검정말군락과 네가래군락 등 다양한 수생식물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장좌못은 하안에 형성된 정수역으로 우리나라에는 드문 습지유형임) - 특히 초평도 습지는 인간간섭이 배제되어 갈대와 갯버들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멸종위기 야생조류로서는 검독수리, 흰꼬리수리, 두루미의 3종류, 보호종은 독수리, 개리, 재두루미 등 11종류가 관찰되었고, 보호동물로서는 삵이 서식하고 있으며, 어류는 보호종으로서 두우쟁이, 한반도 고유종으로서는 줄납자루 등 13종류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화진포의 경우 - 화진포는 국내에 몇 되지 않는 자연호 중 최대규모의 석호로서, 정수식물군락으로는 산조풀군락 등 8종류의 군락이 있고 침수식물군락으로서 가래군락 등 4종류의 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남화진포의 동남쪽 소규모 호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수습생식물군락이 분포하고 있음 - 화진포의 특정 식물상으로서는 염수성 혹은 반염수성 식물인 애기거머리말과 줄말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조류로서는 혹고니․흰꼬리수리, 보호종은 큰고니가 관찰됨. ○제주 물장오리의 경우 - 물장오리는 함몰된 분화구 내에 형성된 화산성 구조호에 해당되며 멸종위기조류로서는 매, 보호종은 솔개,조롱이,팔색조, 삼광조가 관찰되었으며 - 육상곤충에서는 보호종인 나비목의 왕은점표범나비가 출현하였고, 제주집게벌레, 홍단딱정벌레, 한라길쭉먼지벌레, 제주땅콩물방개, 탐라병대벌레, 제주호리병거저리, 제주거저리, 제주밑드리의 제주도 고유종이 8종 출현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습지에 대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계획이며, 우수한 습지에 대하여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임 ○ 금년에는 낙동강수계와 동해수계를 우선 습지(9개소)와 일반 습지(30개소)로 나누어 총 39개에 대한 습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음
[ "몇 년도에 대덕특구가 조성되었니" ]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3호]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 추진배경 ㅇ (추진 배경) 2023년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특구가 4차산업혁명․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가도록 혁신생태계적․공간적 대전환이 필요 -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 대덕특구의 새로운 도약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2019.1월, 대통령 대전 방문) ㅇ (주요 경과) 1단계 기본구상(2019.7～2020.1월) → 2단계 실행계획(2020.3~12월) 초안 → 대덕특구내 구성원 의견수렴(대덕포럼, 기관장 자문회의 등) * 대덕특구의 재도약을 위한 (비법정) 전략계획으로 우리부, 지자체, 구성원이 함께 수립
[ "제2회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의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과 무엇을 수여하니", "상금과 무엇을 제2회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의 대상 수상자가 받을 수 있지" ]	행복도시 재발견, 아이디어 공모에서 시작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2회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4일(월) 밝혔다. ㅇ 공모기간은 6월 14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 약 80일간 진행되며, 참가 자격은 행복도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 공모주제는 ‘행복도시 공공건축·공간 개선 아이디어’이며, ▲정부세종청사 연결 구조물 내·외부 공간, ▲복합편의시설 주차장 상부 공간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ㅇ 또한, 현장설명회를 6월 30(수)에 개최하여 공모 대상지를 둘러보고, 공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 현장설명회 참여 신청, 공모 작품 제출 등 공모 참여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 (www.spectory.net/naacc/architect)을 통해 가능하다. ㅇ 제출 서류는 도판과 영상파일이며, 도판에는 배치도, 평면도 등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2분 내외의 영상파일에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 작품을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당선작은 ▲대상(1팀) 500만 원, ▲최우수상(2팀) 300만 원, ▲우수상(3팀) 200만 원, ▲장려상(5팀) 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복청 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올해로 제2회를 맞은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참신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고, ㅇ “정부혁신 기조에 따라 도출된 아이디어를 행복도시 3단계 건설에 적 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평균 몇 점이 2016 3.0 국민여론조사에서 공표된 국민이 사용해본 정부3.0 서비스의 만족도니", "2014년 7월 한국의 정부3.0 인지도는 몇 퍼센트로 나타났어", "몇 퍼센트가 2014년 7월 한국의 정부3.0 인지도로 밝혀졌니", "2016 3.0 국민여론조사에서 발표된 국민이 이용해본 정부3.0 서비스의 만족도는 평균 몇 점이야" ]	“ 정부3 .0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 2016 3.0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우리나라 국민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부3.0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정부3.0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 72%는 정부3.0에 대해 “안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이 이용해 본 정부3.0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73.1점으로 나타났다. ○ 정부3.0 인지도는 2014년 7월 34.6%, 2015년 8월 35.1%, 2015년 12월 47.2%에 이은 결과로 올해(72%)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지 경로는 인터넷(67.5%), TV매체(56.9%), 정부홍보물(26.6%)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정부3.0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최소 300명 이상이 응답한 민원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워크넷, 국민신문고, 통합연금포털 만족도 점수는 평균 73.1점으로 정부3.0 서비스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 73점은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와 ‘어느 정도 만족한다’)”에 최소 70% 이상 응답해야 나오는 점수
[ "어느 기업들이 e-marketplace 중 의료 분야 협력에 참가한 사례가 있어", "시어스로벅과 카르푸는 어떤 분야의 외국 대기업들이 협력한 e-Marketplace의 사례에 속해있어", "외국의 대기업들이 협력한 e-Marketplace의 사례 중 시어스로벅과 카르푸가 참여한 분야가 뭐야", "대기업들이 협력한 e-marketplace 사례 중 의료 분야 참여 업체들은 어디야" ]	국내 최초로 조선·전자분야에서 업계 공동의 B2B 전문 인터넷 합작회사(e-Marketplace) 설립 □ 외국의 대기들이 협력한 e-Marketplace 사례 분야 참여 업체 비고 자동차 (미) GM, Ford, DaimlerChrysler (르노-닛산 참여) 세계최대 자동차부품 인터넷 구매 합작회사(convisint.com) 설립추진(연간 2,400억불 규모, 전세계 3만여 업체 연결) 유통 (미/프) 시어스로벅, 카르푸 GlobalNeteXchange추진(연간 800억불 규모, 5만여 공급업체 참여) 건설 (미) Centex Corp., D.R.Horton, Lennar Corp. 등 5대 건설회사간 합작회사 설립 추진 항공 (미/영/프) US항공, 아메리칸에어라인, 델타항공, 유나이티드에어라인, 영국항공, 에어프랑스 항공분야 합작회사 설립 추진(연간 320억파운드의 부품조달) 항공 (미/영) 보잉, 록히드마틴, 영국항공, Raytheon 항공·방위분야 합작회사 설립 추진 석유화학 (미) BF 굿리치, 이스트만화학, 수노코화학, 캐스트롤, 롬 등 석유화학분야 합작회사인 “Envera' 설립 추진 의료 (미) 존슨앤존슨, GE산하 메디칼 시스템즈, 백스터인터내셔널, 매드트로닉 등 5개사 의료분야 공동 마켓플레이스 설립추진(3/4분기 서비스 개시) 금융 (미) 골드만삭스, J.P.모건, 메릴린치, 모건스탠리딘워터 등 합작회사 'Securities.hub'설립 추진 석유 (미) 다우케미컬, 아모코, 코노코 등 13개사 합작회사 설립 추진(년간 거래규모 1,250억불) 농산물 (미) Cargill, DuPont, Cenex Harvest 합작회사 Rooster.com 설립 추진 소비재 (미) 코카콜라 피앤지, 네슬레, 하인즈, 베스트푸드, 유니레버 등 40개사 소비재 분야 B2B 공동사이트 설립 추진 전력·가스 (미) 아메리칸일렉트릭파워, 시너지, 뉴드에너지, 에디슨 인터내셔널 등 15개사 6월까지 합작회사 설립 소매유통 (미/유럽) K마트, 테스코, 마크앤스팬서 킹피셔, 카지노, 아우칸, 로얄 아홀드 등 Worldwide Retail eXchange
[ "수요발굴지원단 사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래부가 발표했니",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KIAT에서 추진하고 있니" ]	공공연구성과의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위한 ‘수요발굴지원단’ 모집 - 미래부, 수요발굴지원단 선정계획 공고, 다음달 11일까지 접수 - □ 한편 미래부는 산업부, KIAT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추진 중인 기술사업화 사업과 R&BD, 투․융자 지원사업에 연계할 예정이다. ㅇ 수요발굴지원단이 발굴한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에서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사업은 물론, 25개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KIAT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후속 R&D 지원)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 R&D재발견 등 * (투․융자 지원)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기술사업화펀드, R&D사업화 전담은행 ㅇ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 또는 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를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위해 이번 달 25일과 26일 서울과 대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7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행정제도 중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알림서비스의 명칭은 뭐야", "자치행정국은 무엇을 근거로 2017년에 변하는 행정제도에서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추진하니", "2017년에 달라지는 행정제도 중 자치행정국이 담당하는 지능형 스마트고지서의 근거는 뭘까",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과 알림서비스는 2017년 하반기에 변하는 행정서비스로 어떤 이름을 가졌을까", "2017년에 달라지는 행정제도 중 행정심판 비용 보상 제도 시행의 해당실국명은 뭘까", "어떤 부서에서 2017년에 변하는 행정제도 ...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행정제도 1 일반행정분야 제 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행정심판 비용 보상 제도 시행 〈신규〉 •경기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부 인용된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 일부를 지원 - 변호사 비용 : 처분의 목적값(소가)에 따라 60～480만원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본안 사건 50만원, 집행정지 사건 10만원을 정액 지원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경기도에 청구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17.6.13.) 기획조정실 (행정심판 담당관)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시행 〈신규〉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통한 지방세 송달 및 납부 -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알림서비스 - ‘지능형 지방세 상담봇’을 통한 지방세 상담서비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2017. 6. 1.) 자치행정국 (세정과)
[ "사회적경제펠로우십 참여기업 간담회의 소요예산은 얼마니", "얼마의 예산이 사회적경제펠로우십 참여기업 간담회에 요구되지" ]	제목 2021 서울50+인턴십『사회적경제펠로우십』참여기업 간담회 계획(안) 서부일자리팀-342(2021.03.02.)호 관련, 서울50+인턴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펠로우십’ 사업인지도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참여기업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사회적경제펠로우십 참여기업 간담회 2. 일시: 2021.05.21.(금) 10:00~12:00(2시간) 3. 장소: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4층 두루두루강당 4. 참석대상: 활동처 대표 또는 사업담당자(33개 기업), 협력기관 담당자(신나는조합) 5. 주요내용 - 재단 및 일자리사업 소개 - 기업 개별 소개 - 서울50+인턴십 및 사회적경제펠로우십 사업 소개 - 참여자 활동관리 및 포털 기업회원가입 안내 - 활동처 업무협약서 체결 6. 소요예산: 금350,000원(금삼십오만원)
[ "2010년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중 업무보조원의 총 수당은 얼마야", "2010년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중 업무보조원은 얼마의 수당을 받니" ]	『2010년 기준 사업체 및 경제총조사 조사구 설정』조사요원모집공고 1. 신청기간 : 2010. 12. 21. ~ 2010. 12. 24. 2. 채용인원 및 채용일수 : 12명 합계 근로계약 도급계약 비고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요원 조사원 인원(명) 1 1 2 8 교육 2011.1.13. 2011.1.13. 2011.1.28. 2011.1.13. 채용일수 2011.1.17~26. (기간중 8일) 2011.1.17~26. (기간중 8일) 2011.2.14.~25. 2011.1.17~26. 수당 46,760원/일 42,670원/일 42,670원/일 44,670원/일 총액 608,270원 (세액 공제전) 554,710원 (세액 공제전) 554,710원 (세액 공제전) 491,370원 보험 보험료 공제함 보험료 공제함 보험료 공제함 상해보험 가입의무
[ "어디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해",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야" ]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본동 46-1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입안 Ⅰ추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7호 ◦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0조 내지 제51조, 제59조 ◦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 경관의 유지,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등 위하여 설치 Ⅱ 현황 및 추진경위 ▢ 대상지 개요 ◦ 위치 : 본동 46-1,-2,-3, 9-74 (총 4필지)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어떻게 산업부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용화 연구를 후속 지원하니", "산업부는 어떻게 우수 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야", "산업부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용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산업부는 우수 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어떻게 뒷받침할 계획이지" ]	산업부, 선진 산업강국 도약 위한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혁신 전략 마련 - 2013년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 중점 추진전략  역동적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R&BD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가칭)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신설(2015년) ㅇ 소형 과제 중심의 '비즈니스 아이디어(BI) 트랙'을 신설하여 비즈니스모델 개발, 실용화 후속연구 지원(10개의 업종별 BI 사업화 지원기관 활용) ㅇ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술중개수수료 체계 정비 * 정액기술료 → 경상기술료로 점진적 전환 등 기술료 납부방식 개선 ㅇ 중소기업이 기술중개기관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바우처 제도‘를 도입(기업당 年 5천만원)하여 초기 거래시장 창출 ㅇ 우수 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금융 포럼’을 구성․운영
[ "부천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니", "운경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폐백봉사단 및 환경봉사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어디니", "어떤 기관이 부천시니어클럽을 맡아서 경영하지", "폐백봉사단 및 환경봉사단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운경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일까" ]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실버”『종로시니어클럽 』오픈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시범사업기관현황 명칭 운영기관(책임자) 주요사업계획 연락처 비고 종로시니어클럽 성공회유지재단대학로교회(*, 57세) 간이판매업, 닭농장, 나무나라공방, 숲기행모임, 역사기행모임 등 () *- 대도시형 대구시니어클럽 운경재단(, 55세) 용역사업(주유소, 락카룸, 간병인 등), 폐백봉사단, 환경봉사단, 무공해제품(콩나물, 비누)판매 등 () -* 대도시형 부천시니어클럽 부천시오정구노인복지회관(, 44세) 종합용역서비스(경비, 주유, 주차관리, 간병인파견), 열린공부방 등 () -* 중소도시형 충주시니어클럽 충주종합사회복지관(, 48세) 청정유기농작물 재배 및 판매, 세차, 어르신봉사팀(어린이 안전, 청소년보호, 꽃가꾸기 등) () -* 농어촌형 고려한과 시니어클럽 동해시노인복지회관(, 39세) 한과제조 및 판매(브랜드명 “고려한과”,문의: 동해시노인복지회관 총무팀), 수산물가공 () -*** 농어촌형
[ "프랑스 파리 어디에 수소 충전소가 배치돼 있어", "프랑스 파리의 수소 충전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지" ]	‘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 (안건1)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 □ (기대효과 및 해외사례)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도, 도심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세계적 관광지인 에펠탑 인근의 알마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에서는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어느 기관에서 1회용 생분해성 비닐식탁보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니", "생분해성 1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 허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기관은 어디일까" ]	생분해성 비닐식탁보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으로 되어 있어 음식점(횟집)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던 1회용 비닐식탁보가 생분해성재질로 제작된 경우 금년 10월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27일 1회용 생분해성 비닐식탁보 사용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이에 따라 1회용 비닐식탁보에 포함되어 규제되었던 생분해성 비닐 식탁보의 사용이 가능하여 생분해성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금회 개정안은 관보 등에 게재하여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유입된 법조인이 활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의 무엇을 계승했지", "영국에서 들어온 법조인이 활동하게 된 미국이 자연스럽게 계승하게 된 것은 영국의 무엇이니" ]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 Ⅲ 상장회사법제 관련 비교법적 동향 2. 기존 상황 2.1. 미국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유입된 법조인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국의 입법형태를 계승하였다. 즉, 미국에서 18세기 후반부터 근대적 의미의 회사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미국의 각 주에서 특허주의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와 같은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결과 회사법은 상법전 속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독립된 상장회사법제를 찾을 수 없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등에 관하여 연방법 차원에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뿐이다.
[ "지방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서 소방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세가 뭐야", "어떤 지방세가 지방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서 소방재원으로 이용돼" ]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⑤ 소방재원으로 활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10개 분야의 감면을 종료한다. * (종료) 의료기관,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감면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⑥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 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한다. *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 2012.5월 기준)에 대해서만 75% 적용, 기타(50개) 50% 적용 중 □ 행정안전부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금번 법률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참여기관 중 가장 큰 병의원 협력체계를 형성한 곳은 어디지",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참가기관 중 어떤 곳이 가장 큰 병의원 협력체계를 만들었을까" ]	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에 속도 붙는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모를 거쳐 2018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참여기관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서울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붙임 1. 공모계획 참조). ○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산 중이다. 거점의료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문서저장소를 신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함(기존 문서저장소 6개, 2018년에는 신규 3개 추가 예정) □ 이번에 선정된 4개 상급종합병원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전국에 걸친 가톨릭의료원 산하 7개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및 243개 의원과 함께 사업을 신청하여, 이번 신규선정 기관 중 가장 큰 병의원 협력체계를 형성했다.
[ "2013년에 분류된 표에 스마트카 분야는 어떤 산업에 속해있니", "2013년에 분류된 표에 스마트카 분야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은 무엇이야" ]	지경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 1,276억원 지원 □ 2013년에는 총 105개 과제로 산업별로는, ㅇ 신산업 6개분야 30개 과제 374억원, 정보통신산업 13개분야 48개 과제 602억원, 주력산업 10개분야 27개 과제 300억원을 지원하며, 신산업 로봇, 의료기기,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IT융합 정보통신산업 이동통신, 네트워크, DTV/방송,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반도체공정/장비, RFID/USN 주력산업 그린카, 스마트카, 플랜트엔지니어링, 산업용기계, 조선, 생산기반, 금속재료, 화학공정, 섬유의류, 세라믹
[ "충북 청주시에 있는 스마트 공장의 주 생산품은 뭐야", "스마트공장 견학 프로그램의에서 충북 어느 시에 주요공정이 부품 조립인 공장이 위치하지", "스마트공장 견학 프로그램에서 주요공정이 부품 조립인 공장의 소재지는 충북의 어느 시야", "어느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자동제어기 등의 제품의 부품 조립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어", "열처리 공정을 하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우수 스마트공장에서는 몇 명이 일하니", "경기 화성시에서 열처리 공정을 하는 우수 스마트공장의 종업원수는 몇 명이야", "자동제어기와 같은 생산품의 부품 조립을 주로 ...	4. 24. (금) 부터 스마트공장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스마트공장 견학 프로그램(안) 󰊲 우수 스마트공장 견학 ㅇ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스마트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구현 형태, 효과 등 체감 및 구축 방법 등 안내 구분 S社(중소 뿌리기업 모델) L社(고도화 모델) 주요 공정 열처리(진공) 부품 조립 소재지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매출/종업원수 26억원(2013년) / 25명 2조 3,519억원(2013년) / 3,500명 주생산품 금형열처리(반도체 wafer ring, LED TV, 스마트폰, 가스켓 등) 자동제어기(PLC), 인버터, 스마트 그리드, 미래형 자동차 전장품 등 구축사항 (모델내용) 열처리공정 스케줄링 - 전력감시모니터링 연동시스템 생산 자동제어를 통한 다품종 유연생산(국내 최고 수준 스마트공장)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중 시범적용 대상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될까" ]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생태면적률 적용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5. 행정사항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시 생태면적률 시범적용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시범적용의 대상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중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공동주택용지)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적용지역은 전체사업지구가 되거나, 사업지구내 일부 불록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도 있다. ※ 생태면적률 적용에 따른 비용증가 정도, 제시된 생태면적률 목표달성 방법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한다. ○ 시범사업 완료후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보완하여 전면시행(‘08년) ※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전면시행
[ "국과심 운영위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주요 쟁점은 뭐야",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과심 운영위는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의결하지" ]	경제혁신‧재도약을 위한 선제적 미래 투자-「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국과심 운영위 의결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 정부 R&D 투자시스템 효율화 【인프라 구축 효율화】 ⑥ 연구장비 효율성 제고 및 도입타당성 검토 강화 ㅇ 고가연구장비는 차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사전기획 및 예산심의를 완료하는 등 집행 전 편성단계 중심으로 심의를 강화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 사각지대를 해소 ㅇ 분산된 연구장비 예산 사업을 통합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여 공동활용 등을 촉진 ※ 출연(연) 연구장비 내역분리 및 통합편성 추진 후 일반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어" ]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1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o 둘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그간 금융권 등에서 전자화된 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보관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비용 절감 등 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기업의 17.4%만이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 후 폐기(2016, KISA) ※ 은행별 연간 1억장 이상 종이문서 발생(660평 규모 문서고, 박스 73,000개 분량) o 셋째, 온라인등기우편제도를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9월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샵(#)메일 방식 외에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이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인정(샵메일은 송수신자의 메일주소 형태가 “@”대신 “#”으로 표시) -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등기우편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정제도를 인증제도로 개선하여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활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력․재정․설비․기술 요건을 문서유통의 신뢰성, 안전성을 위한 기술요건 중심으로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게 뭐야" ]	국가 연구개발 비리방지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가속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5.6월) 및 시행(2015.12.23 예정)에 따라 하위 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ㅇ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 및 국회・관계부처 합의사항, 각 부처, 연구현장의 개정수요 반영 *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국과심, 2015.7),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방안(국과심, 2014.12) □ 주요 개정내용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기준마련(제2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과기법 개정 후속조치 ㅇ (사유) 과기법 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항제4의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ㅇ (개정)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추가로 부과되는 환수금 없이 참여제한 2년 부과
[ "임신, 출산 관련 진료 받을 때 진료비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니",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얼마를 지원 받니", "30일 이상 분만취약지역에서 살면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야", "임신, 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얼마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7p)
[ "총 42개에서 52개의 병원 응급실로 보건복지부가 확대하여 실시하는 기관은 무엇을 수행해", "보건복지부는 무엇의 수행 기관을 총 42개에서 52개 병원 응급실로 확대 시행하니" ]	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로 삶의 희망 되찾아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자살예방센터 *** 센터장(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자살시도자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 또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적절한 치료 제공과 사회·경제적 지원으로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을 분명히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수행 기관을 올해부터 총 42개에서 52개 병원 응급실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들어 사업수행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된 기관은 서울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10개 병원이다.
[ "학점은행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행령에 게시된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의 공고 횟수는 몇 회야", "학점은행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행령에 따르면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은 몇 회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	학점은행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행령 제정‧개정 추진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횟수 등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기관 공시횟수 공시시기 1.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 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출석, 원격 수시 수시 나. 교사시설 현황 출석, 원격 연 1회 2월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설비현황 원격 연 1회 2월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출석, 원격 연 1회 2월 나.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 출석, 원격 연 1회 2월 3.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학습과정별 학급수·학습자 현황 출석, 원격 연 2회 3월,9월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가. 교·강사 현황 출석, 원격 연 2회 3월 9월 나. 전체 교·강사 대비 소속 교수 현황 출석, 원격 연 1회 3월 다. 교·강사 강의 담당 현황 출석, 원격 연 2회 3월 9월 라. 교·강사 강의료 출석, 원격 연 1회 3월 6.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습과정별 수강료 현황 출석, 원격 연 1회 2월 나. 예ㆍ결산 현황 출석, 원격 연 1회 (예산)6월 (결산)8월 다. 장학금 지급 현황 출석, 원격 수시 수시 라. 기관 자산 및 부채 현황 출석, 원격 연 1회 4월 7.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출석, 원격 수시 수시 8.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출석, 원격 연 1회 9월 9.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가. 직원 현황 출석, 원격 연 1회 9월 나. 수강료 환원 현황 출석, 원격 연 1회 9월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무엇을 유도하지",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해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무엇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유도할까" ]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인증」확대 시행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오염 및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02.1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의 대상건축물을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로 확대하여 ’03.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성을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하여 친환경성이 우수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이미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선진 19개국에서 시행 또는 준비중이다. □ 이번에 마련된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은 ‘01.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02.5월에 시안이 완성되었으나, 그 동안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복합건축물(3개)과 업무용건축물(2개)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하였으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회 등을 거쳐 시범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 인증심사기준은 기 시행중인 공동주택의 인증기준 중에서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항목은 수정․제외하고 새로이 필요한 항목은 신설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였다. □ 동 기준은 ‘02.12.27일에 개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의 인증심사기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은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http://www.me.go.kr)에 게재됨 □ 이번 친환경건축물인증의 확대 시행은 건축물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효과는 물론 건축물에 의한 CO2 배출저감등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앞으로 학교, 숙박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도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모든 건축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어떤 내용으로 기술자격자가 2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을까" ]	전면 개편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7월 22일부터 시행 붙임 3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 환경영향평가사 운영방안 ○ 자격시험 일부면제 - 공무원 및 기술자격자 중 경력자 4과목 중 2과목 면제 구분 면제대상 면제과목 공무원 5급이상 + 협의실무 5년이상7급이상 + 협의실무 7년이상 ①환경정책②환경영향평가제도 기술자격자 기술사 + 평가실무 5년이상기사 + 평가실무 9년이상 ①환경영향평가제도 ②환경영향평가실무
[ "무슨 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를 한 경우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니", "2020년 6월 30일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 뭐야"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광고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류광고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도요새를 따라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뭐야", "도요새를 따라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니", "1인당 얼마를 내면 도요새를 따라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니", "도요새를 따라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1인당 비용이 얼마야" ]	즐거운 여름방학과 뜻있는 휴가를 위한 생태관광 특선 생태관광 프로그램 세부내용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 도요새를 따라서-습지에 대표 깃대종인 도요물떼새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만남 운영기간 8월 22∼23일 주요내용 • 금강 유역에 있는 도요 물떼새를 모니터링 하는 탐조프로그램• 도요물떼새 도래지의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는 금강하구, 유부도, 서천갯벌 등을 탐방 대상 •도요새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는 각 지역 조사자 교육 운영방식 탐조해설 참가방법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http://www.koreawetland.org//신청방법 : 전화신청비 용 : 50,000원(1인) 교육인원 15명(1회) 준비물 우산 및 우의(우천시), 모자, 선크림 등 포함사항 워크숍참가비, 여행자 보험료, 식비(조식1식, 중식 2식, 석식 1식), 숙박비 불포함사항 주요코스 금강습지사업단 - 금강하구 - 유부도 - 솔리갯벌 - 월포갯벌 - 장구만갯벌 기타 ※물때에 따라서 탐방지 프로그램 변경가능
[ "2014년 6월 16일에 진행된 사물인터넷 글로벌 기업 전략 세미나의 회차별 참여인원은 몇 명 내외야", "IoT 글로벌 기업 전략 세미나는 회차별 참가인원이 몇 명 내외로 2014년 6월 16일에 추진되니" ]	사물인터넷(이하 IoT) 기업가 양성 본격화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기업 전략 세미나」개요 □ 추진목적 o 사물인터넷(IoT) 기업가 양성을 위해 창업(예정)자 대상 글로벌 기업의 IoT 산업 추진 전략 공유 및 관련 교육과정 소개 □ 추진개요 o 행사명 :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기업 전략 세미나 o 일시 : 2014. 6. 16(월), 19(목), 23(월), 26(목) 19:00 ~ 20:30 o 장소 : IoT 혁신센터 세미나실(KISA 서초청사 동아타워 2층) o 수강대상 : IoT 기업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일반·학생 포함) ※ 회차별 세미나 참여인원은 약 50명 내외 예정 o 세미나 주요내용 - 각 기업별 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플랫폼, 키트 등 소개 - 기업별 IoT 사업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 안내
[ "서울상계지구의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의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지" ]	서울, 인천, 대구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1 서울가좌 등 4곳 1천6백여호 3.30일 입주 모집공고 □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 시군 도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각 10% 입주물량을 배정받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 건설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모집지구(호) 신청 가능지역 4곳 건설지역 연접 시군 서울가좌역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명시, 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서울상계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명시, 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인천주안역 인천시 서울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대구혁신도시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창녕군, 청도군, 성주군, 고령군, 군위군
[ "누가 앞으로도 바뀌는 것을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에 반영하여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니", "누가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에 앞으로도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어" ]	어려운 지재권 용어, 바로 찾아보세요 이번에 발간된 ‘영-한/한-영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은 특허청 (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www.kiip.re.kr)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보다 쉽게 지재권 용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동 사전을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사전서비스에 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지재권 분야에서 중국이 중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위해 동 사전에 중국어 지재권 용어를 추가한 ‘영-한-중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을 상반기 중에 발간·배포하는 한편, 주요 포털사이트 사전서비스에도 추가 탑재할 계획이다. 특허청 현성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용어사전은 국제출원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 연구소, 개인 발명가들에게 매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지재권 법·제도 등을 반영해 사전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어디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는거니", "수사기관이 어디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구하는 게 일반 통신제한조치지", "2014년 하반기 문서 수 기준으로 몇 건이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력한 통신제한조치 건수지", "2014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몇 건이니", "무엇은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먼저 협조를 받지만 36시간 안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를 받지만...	'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Ⅰ. 통신제한조치 협조 o 확인 사항 - 통화 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o 주요 절차 -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받되,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14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감청)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92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851건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145건 감소(337→192),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41건 감소(2,492→1,851건)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7.4개에서 9.6개로 2.2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4건(0→4건), 경찰은 19건(50→69건), 국정원은 163건(282→119건), 군수사기관 등은 5건(5→0건) 증감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26건(100→74건), 인터넷 등은 119건(237→118건) 감소
[ "어디에서 제38회 사이언스데이 행사 연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까" ]	대한민국 대표 과학체험축제, 사이언스데이 열려- 4.15.(토)~16.(일), 국립중앙과학관 제38회 사이언스데이 - ❍ 과학 강연은‘4차 산업혁명과 메이커 교육’,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게 되는 미래사회상을 그려보는‘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 수학 강연은‘수학으로 백만장자 되기/우주를 보는 창, 수학’,‘수학이 만드는 스마트한 세상, 더 나은 미래’등 3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 수학이 우리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사례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개발에서 기여한 수학의 지대한 역할 등에 관해 흥미롭고 알기 쉽게 진행된다. ❍‘드론쇼 및 경진대회’는 대표적 야외체험행사로 드론쇼 시연과 드론 전문가 현장강의, 조종 체험 등 드론에 대해 이론적인 습득뿐만 아니라 일반 참가자들의 드론 경연의 장 등으로 구성․진행된다. -*** 관장은“우리나라 대표 과학축제인 사이언스데이의 다양한 과학문화체험을 통해 온 국민이 과학에 대해 호기심을 충족하고 새로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 특히, 청소년들이 과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느끼고, 즐기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행사 개최 소감을 밝혔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떤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할 때 챙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을 입어", "활동할 때 챙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은 어떤 질환 예방에 도움이 돼" ]	전국적 폭염 예상, 온열질환 주의하세요! □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3D 산업 발전전략 중 카메라에 민관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어느정도지", "카메라 제품에 민관기업이 어느정도의 액수를 투자했을까" ]	“범 정부차원의 3D산업 발전전략 마련” 3D 산업 발전전략 Ⅲ. 비전 및 추진과제 3 기술 역량 강화 □(기술개발) 산ㆍ학ㆍ연이 참여하여 3D기술로드맵을 수립(2010년 하반기)하고, 3D방송ㆍ영화 장비, 무안경 TV 등 중단기 핵심애로기술과 홀로그램 등 미래 3D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제품 특성 민관 투자소요 목표 카메라 기술력 열세로 민간투자 위험高 200억원 2013년 상용화 (국산화 점유율 24%) 방송장비 1,075억원 2013년 상용화 (국산화 점유율 63%) 무안경 TV 미래핵심기술 1,000억원 2015년 상용화 (선진국 대비 95%) 홀로그램 2,000억원 2020년 상용화 (선진국 대비 85%)
[ "2011년에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사업으로 필리핀 국가표준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관은 어디지", "어느 기관이 2011년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사업인 필리핀 국가표준인프라 구축원조 사업을 수행했을까" ]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에 우정연구실 개소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추진현황 (2010～2011년) 2011년 추진현황 (기관당 평균 8천만원 지원) 과 제 명 수행기관 협력국 ① 녹색성장을 위한 몽골 도시지역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기술 교육 지원사업 연세대학교 몽골 ② 몽골 침 치료기술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지원 협력 사업 한국한의학연구원 몽골 ③ 인도차이나 선도국립대학 기초과학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서강대학교 베트남, 캄보디아 ④ 필리핀 국가표준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필리핀 ⑤ 네팔 고산지역 태양전지 발전시스템 설치 지원 및 효율 모니터링 지원 사업 서울대학교 네팔 ⑥ 아프리카지역 해양관측 지원 사업 한국해양연구원 가나/ UNESCO ⑦ 탄자니아 국립공원 야생동물 연구센터와의 생물자원 지원사업 연구소재중앙센터 탄자니아 ⑧ 라오스 건기시 작물재배를 위한 점적관수와 살수공급 관개기법개발 지원사업 배재대학교 라오스 ⑨ 에티오피아 소아청소년 영양보충식품개발을 위한 식량자원 식물탐색 지원사업 순천향대학교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열대림 개발과 조림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교육 지원사업 강원대학교 인도네시아
[ "몇 개 기관이 2017년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사례 교양교육을 신청했어", "2017년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교양교육에 몇 개 기관이 신청했니" ]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 빅데이터 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실제 업무 활용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명희, 이하 통합센터)는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춘 빅데이터 맞춤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ㅇ 이는 통합센터가 금년 1월 실시한 행정 빅데이터 교육수요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접 실습해 보는 전문 교육은 830명이 신청하여 전년 대비 4.7배(2016년, 170명), 행정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교양교육은 60개 기관이 신청하여 전년 대비 2.6배(2016년, 23개 기관)가 늘어났다. ㅇ 통합센터는 조사된 교육 수요 중, 금년 4월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300여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청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교양교육은 총 14개 기관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 중 신청한 모든 교육 수요에 대해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18천 명의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	정부 출범 1년, 보건복지부 주요성과와 계획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공공인프라 구축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ㅇ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2017.10)에 따라 보육 요양 등 국민 수요 많은 분야에 총 17만개 확충계획 수립 및 18천명 일자리 창출(2018.3)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ㅇ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 마련(2018.2) 및 (가칭)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018.하) * 사회서비스 포럼 구성·운영(2018.3~, 전문가 등 60여명)하여 의견수렴 - 사회서비스진흥원 사업타당성 및 운영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 사업 추진(2018.하) 및 시·도 사회서비스진흥원 본격 확충(2019) ㅇ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종사자 임금수준 개선 및 보수․근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처우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토대 마련 * (국고시설) 아동그룹홈 10.6%, 지역아동센터 9.1%, 노숙인시설 5.6% 등 인상 *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10,760원(16.5% 증), 노인돌봄종합 10,760원(9.8% 증) □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ㅇ 관계부처 합동「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수립(2018.2) 및 사회 서비스 보장 확대 등을 구체화한「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마련(2018.하)
[ "제5회 대한민국 자원순환 정크아트 공모전을 주최한 건 어디야" ]	버려진 쓰레기(JUNK), 예술작품(ART)으로 재탄생 제5회 대한민국 자원순환 정크아트 공모전 개요 □ 행사명 : 제5회 대한민국 자원순환 정크아트 공모전 □ 주최 : 한국환경공단 □ 후원 : 환경부, 한국정크아트협회, (사)한국미술협회, (사)환경미술협회 □ 접수기간 : 2010년 8월 16일 ~ 10월 1일 □ 공모분야 : 폐기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창작물 ※ 규격 제한 없으며 소재는 폐금속, 폐고무, 폐플라스틱 등 폐자재의 복합자재사용 가능 □ 참가자격 : 학생부[전국 대학(원) ], 일반부[일반인 및 작가] ※ 공동작품의 경우 단체명(3인 이내로 구성하고 작품참여자 이름 기재 필수)으로 접수 및 시상 가능 □ 출품수 : 1인 2점 이내 □ 온라인 응모 : 2010년 8월 16일 ~ 10월 1일까지(출품원서와 작품사진 응모) ※ 공단 블로그(blog.naver.com/refreshkorea)에서 출품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총 5MB 이내 크기로 작품 전, 후, 측면 사진과 출품원서 이메일 접수(****************) □ 작품 접수 : 2010년 9월 20일 ~ 10월 1일까지 ※ 온라인 응모 필한 작품만 접수 □ 접수처 : (121-832)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1번지 마포자원회수시설 내 한국환경공단 마포 자원순환 테마전시관(*******)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지역별 본부 및 지사 접수 : 강원권(강원지사) / 충청권(충청지역본부) / 호남권(호남지역본부) / 영남권(영남지역본부) ※ 작품 규모가 커서 운반이 어려운 경우 운송 관련 협조 가능 □ 문의사항 : 온라인(블로그) 및 유선 문의(☏ ********/*********) □ 발표 및 시상 : 2010년 10월 중(추후 공지)
[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어떻게 했니",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떻게 했어" ]	남은 음식물 우수 재활용 4개 업체 선정 □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한 퇴비 및 사료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남은 음식물 우수 재활용 퇴비 및 사료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 이번 공모전에는 25개 업체(사료 5개소, 퇴비 20개소)가 응모하였으며, 서류심사, 현장실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중 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 제품의 품질은 비료관리법 및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품 규격을 기준으로 심사하였고, 생산 시설 평가는「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준」을 적용하였다.
[ "2009년 독서의 달 행사에서 9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운도서관에서는 무슨 행사가 열리나", "용운도서관에서 9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어떤 행사가 2009년 독서의 달을 맞아 개최되지", "2009년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오도서관에서는 무슨 행사가 열리나", "가오도서관에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09년 독서의 달을 맞이해 어떤 행사가 진행되지" ]	2009 『독서의 달』주요행사 6.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주관 내용 비고 엄마랑 아이랑 이야기나라 여행 (6회) 9. 1~10.6(매주 화)10:00~13:00 디지털영상관 다문화가정 여성 및어린이 한밭도서관 ◦책 읽어주기를 통한 한글 과 우리 문화 습득 -강사 : * (동화읽는어른모임) )- 다문화가정 가까운도서관찾아주기 9. 1~30 대전 관내 다문화가정 ◦관내 도서관 이용안내, 팜플렛 제작 및 발송 도서관 독서예술창작 공모전 9. 1~10.30 용운도서관 초등학생중․고생 용운도서관 ◦공모전 개최 시상 -창작그림책/초등학생 -독후감상문 /중고생 -시상인원 : 분야별 6명◦훈격 : 동구청장상(상패) )- 독서신문 공모전 9. 1~10.30 가오도서관 초등학생 가오도서관 ◦역사, 문화, 학습 기타 독서에 도움이 되는 신문형식을 B4 사이즈 규격에 맞게 만들어 응모 )- 어르신이 들려주는동화 구연 9.12(토),14:00 가양도서관 유 아 은빛동화구연단 ◦동화구연 및 율동 )- 책 함께 읽자 책 낭독회 9.4(금)19:30 중구 문화동 모산공원 지역주민500여명 중 구문학회 ◦문화예술명품도시 희망을 주는 책 읽기 ◦중구독서의 달 기념행사 )- 책 속 주인공 캐릭터 만들기 9.26(토)14:00~ A/V관 초등 3,4학년 갈 마도서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책 속 주인공에 대해 알고 캐릭터 인형 제작 )-*~ 다문화가정을 위한 찾아가는“그림책 읽어주기” 9월중주4회(도서관1회,가정방문3회) 구즉도서관어린이실.가정방문 유성구다문화가정 구 즉도서관 ◦다문화가정 방문 그림책 읽어주기◦도서관에 모여서 다함께 책읽기◦진행 : *(혜윰터 독서연구회) 외 )- 〈그림과 함께 읽는 동시〉전시회 9. 1~9. 20 유성도서관 1층 로비 유성도서관이용자 유 성도서관 ◦그림과 함께 읽는 동시 작품 40점 -협조 : 도서출판 문원 )- 학부모강좌‘희망특강! 엄마는 독서CEO' 9. 4~11.27매주(금)10시 별관2층 지역주민100명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작가 * 선생님이 진행하는 책읽기와 글쓰기 강좌 *)-* 새여울 독서아카데미 9. 7~9.24매주월,목 3층 문화강좌실 지역주민30명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자녀들의 책읽기를 위한 부모들의 다양한 독서교육 방법 제시 )-**
[ "상품의 가격보다는 좋은 품질, 브랜드를 앞세운 방책을 뭐라고 부르지",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2012년 지역특화상품의 매출은 2014년에 얼마나 늘어났지", "상품의 품질이나 메이커를 가격보다 앞세워서 마케팅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니", "산업부는 몇 년도부터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지", "산업부는 지역특화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디와 협력해서 진행해왔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역특화상품의 2012년 매출은 2014년 얼마나 증가했니", "지역특화상품의 지속판매와 수출촉진을 위해 산업부가...	지역특화상품,‘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통해 글로벌 명품으로 거듭난다 - 대형유통기업과 손잡고, 지역상품의 명품 브랜드화 및 국내외 판매 지원 - □ 산업부는 1999년부터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도별로 선정된 대표 주력 산업군을 지원해 왔고, 그 일환으로 각 시․군․구 지역의 연고산업에 기반한 특화상품 지원을 통해 매출증가 및 지역시민의 고용창출에 이바지 했다. * 지역특화상품 매출현황 : 251억 원(2012) → 383억 원(2014)으로 2년간 53% 성장 ㅇ 지역특화상품의 지속가능판매와 수출촉진을 위해 명품화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대형유통채널들과 협력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지역 우수 기업들의 좋은 상품들이 대기업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며 ㅇ 특히, “한중 FTA 타결로 많은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보다 품질, 브랜드를 앞세운 고급화 전략으로 중국의 유망 소비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ㅇ “향후 지역특화상품의 명품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판매 확대 및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마케팅, 프로모션, 전시회, 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하겠다.”이라고 말했다.
[ "둥숭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니", "언제 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마감될 예정이었을까" ]	제목 (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정보고 승인(건축 12차_마감공사 관련 추가공사) 1. 대표이사 방침 제107(2020.03.03.)호“(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예술청조성) 추진계획”및 건설사업관리단(동숭CM20-174호/2021.04.01.)“마감공사 관련 추가공사 실정보고 검토 보고”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서 제출한 마감공사 관련 추가공사에 대한 검토의견이 타당하여 실정보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합니다. ■ 공사개요 ○ 공사명 : (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예술청조성) 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 시공사 : ㈜이안알앤씨_주계약자 ○ 공사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실정보고 개요 ○ 내용 : 설계오류 및 건물 가치향상을 위한 마감공사 관련 변경 ○ 사유 1) 구조보강으로 인한 기존 방화문철거후 신규 금속창호 설치 2) 배연창 수량 오류에 따른 추가 및 누수방지를 위한 공중보행로 트렌치 추가 3) 안전을 위한 계단부 핸드레일 추가 시공 및 시스템 비계 설치 4) 기계실 정밀검사결과에 따른 방화구획 보완 공사 등 ○ 변경내역 : 세부변경내역 붙임2‘실정보고서’참조 ■ 검토결과 ○ 실정보고 내용은 설계 수량산출의 오류 및 안전에 따른 건물 가치향상을 위해 추가 반영한 상황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실정보고를 승인하고자함. ■ 향후계획 ○ 실정보고 승인 공문 발송 :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추가 공사비는 최종 설계내역 변경 시(준공) 반영하여 변경계약 진행 (낙찰률 사용)
[ "어떤 포대에 고형화된 석면함유 폐기물을 작게만들어서 이중 포장을 해야해", "고형화된 석면함유 폐기물은 소형화하여 어떤 포대에 이중 포장을 하니" ]	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진다 『폐석면 안전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 결과 및 검토 의견 가. 용역결과 ○ 폐석면의 분류 -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 및 개․보수시 발생하는 것(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 및 설비) ○ 폐석면의 식별 - 단기적으로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을 List화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고, 건축자재류의 경우 석면함유 표시 의무화 - 석면을 조사 판별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인정제도 도입 ○ 폐석면의 수집․운반 및 보관 - 고형화된 석면함유 폐기물의 경우 소형화하여 폴리에틸렌 포대로 이중 포장하고,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어 운반 ○ 폐석면의 처리(처리방법 다원화) - 고형화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2중 폴리에틸렌 포대에 넣고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일시적 복토실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표지판 설치 나. 검토 의견 ○ 석면 함유량만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소요되어 수용 곤란 - 대부분의 석면함류 폐건축자재(스레트, 천정재, 내벽재 등)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고형화 또는 고온용융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부담 발생(약700억원)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석면함유 폐기물중 부스러지는 것만 특별관리하고 있음 ○ 폐석면 식별, 수집․운반 및 보관, 처리방법 등은 개선대책에 반영
[ "오피스는 2015년 4분기 임대가격지수가 전기 대비 하락한 것은 몇 퍼센트야" ]	2015년 4분기 및 연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3. 임대료* 및 임대가격지수** □ 임대료의 변동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가 전기대비 0.1% 하락한 반면, 중대형 매장용은 보합을 기록하였다. * 집합 및 소규모 매장용은 통계생산에 필요한 시계열 자료 미확보로 미산정 ㅇ 오피스는 기업경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영향과 공급 대비 여전히 부진한 임차수요 영향으로 임대료 하락 추세는 지속 * (공실률) 오피스 13.0%, 중대형 10.3%, 소규모 5.0% ㅇ 중대형 매장용은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임차수요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임대료 보합 (소비자심리지수) 103(9월) → 105(10월) → 106(11월) → 103(12월)
[ "어느 국제 단체에서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를 조사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니",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를 산정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는 국제 단체는 어디인가" ]	도로교통 소음 노출인구 〔조사 배경〕 □ 산업과 경제가 발달할수록, 물질적, 정신적으로 삶의 질적 향상과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게 되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주요 교통수단인 도로, 철도, 항공기등에 의해 유발되는 소음에 노출된 인구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소음 노출인구에 관한 조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 이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1차년도인 2001년에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된 인구를 조사하였고, 금년(2002년)에는 철도 및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인구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 이번 조사는 국립환경연구원 소음진동과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 서울, 부산, 인천 등 3개 대도시 40개 지점과 ○ 춘천, 청주, 전주, 포항 등 4개 중․소도시 32개 지점 및 ○ 홍천, 청원, 완주 등 군 지역 3개 지점에 대해 소음도를 조사하였다. □ 또한 도로교통 소음 노출인구를 산정하기 위하여 ○ 시간별 등가소음도(Leq,1h), 낮시간대 등가소음도(Leq,16h), 밤시간대 등가소음도(Leq,8h)를 조사하였으며 ○ 배경소음도 및 거리별 소음감쇠를 파악하였다.
[ "언제 베이무라 다마치로가 일본에서 버스를 처음 가져와 운행했어", "베이무라 다마치로가 일본에서 버스를 최초로 들여와 운행한 건 언제야" ]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 Ⅰ. 우리나라 대중교통체계의 변천사 우리나라 최초의 시내버스는 대구에서 운행  우리나라 최초의 시내버스는 대구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 도입 ○ 1920년 대구호텔 사장이었던 베이무라 다마치로(米村玉次郎)가 일본에서 들여와 운행한 4대의 버스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내버스로 기록됨 -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손만 들면 태워주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으나 전차보다 높은 요금으로 시민들이 외면함에 따라 경성전기로 매각됨 ○ 정기적인 노선과 버스정류소 등의 시스템을 갖춘 실질적인 최초의 시내버스는 1928년 4월 22일 경성부청(현 서울시청)이 도입한 20인승의 마차형 버스임 - 경성역(서울역)-남대문-경성부청(서울시청)-조선총독부(광화문)-종로-관수교(청계천3가)-황금정3정목(을지로3가)-경성헌병대(충무로) 구간을 20분 배차로 운행됨 - 1930년에는 정규노선이 9개로 늘어났으나 1932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면전차를 운영하는 경성전기주식회사(현 한국전력)에 매각됨 - 경성전기주식회사는 경전버스로 이름을 바꾸고 전차노선과는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며, 한 장의 승차표로 전차와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유역단위의 통합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마련되었니", "어떻게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 방식을 의논하였는가", "어떤 방법이 국가 유역단위의 통합 물관리 체계로 진전되기 위해 마련되었어", "국회에서는 어떻게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을까" ]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다. □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2014년 대비 약 17퍼센트 늘어난 8조 3302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몇 년도야", "무엇으로 할당된 8조 3302억원은 2014년과 비교해 17.1퍼센트 증가한 것이지", "2015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으로 할당된 8조 3302억원은 2014년과 비교해 얼마나 증가하였지", "몇 년도에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2014년 대비 약 17퍼센트 증가한 8조 3302억원으로 편성되었니", "2015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은 2014년 대비 얼마 증가한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되었을까", "무엇이 2014년 대비 17...	내년도 미래부 예산 14.3조원으로 편성, 창조경제에 집중 투자 - 2015년도 창조경제 예산(범부처)은 8.3조원으로 금년대비 17% 증액 - 1. 2015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양희)는 2015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금년대비 17.1% 증가(1조 2,192억원)한 8조 3,302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ㅇ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은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4,864억원, 38.58% 증가) - 신산업․신시장 개척(5,609억원, 18.8% 증가)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 "제4회 부산로봇경진대회에서 초등부 라인트레이서 경기는 어디서 열리니", "어디에서 제4회 부산로봇경진대회 초등부 라인트레이서 경기가 진행될까" ]	제4회 부산로봇경진대회 공고 ◉ 대회 세부 일정(안) 구분 2A홀 구역 9월 26일(목) 9월 27일(금) 9월 28일(토) 오전 D-경기장 라인트레이서 (초등부) 보행로봇 이어달리기 (초등부) 가족체험 C-경기장 휴머노이드 댄스 (초·중고·대학·일반부) 3대3 배틀축구 (초등부) B-경기장 장애물경주 (초등부) 수상장애물회피 (일반부) 공중장애물회피 (초등부) 수상장애물회피 (중고등부) 해양창작미션 (초등부) A-경기장 로봇 캡스톤 챌린지 로봇 캡스톤 챌린지 로봇 캡스톤 챌린지 오후 D-경기장 라인트레이서 (중등부) 보행로봇 이어달리기 (초등부) 가족체험 C-경기장 휴머노이드 배틀 3대3 배틀축구 (초등부) 미션창작 (초·중등부) B-경기장 장애물경주 (중,고등부) 해양창작미션 (일반부) 공중장애물회피 (초등부) 해양창작미션 (중고등부) 해양창작미션 (초등부) A-경기장 로봇 캡스톤 챌린지 로봇 캡스톤 챌린지 로봇 캡스톤 챌린지 부대행사 ▫수중, 수상, 공중로봇 키트시연 ▫수중, 수상, 공중로봇 키트시연 ▫수중, 수상, 공중로봇 키트시연
[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 중 직업세계와 직업정보탐색의 이수학점은 몇 점이야",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가 되려면 직업세계와 직업정보탐색 과목에서 몇 점을 취득해야 돼" ]	「진로진학상담교사」1,529명 부전공 자격 연수 시작 민간전문기관 동계 (합숙)연수 주요 프로그램 내용 □ 학교급별, 계열별 이수과목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이수학점 진로교육개론 1(기본)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1(기본) 직업세계와 직업정보탐색 2(기본) 진로진학지도 기획 및 운영 1(선택) 중학교 진로 포토폴리오 지도 일반고 진로 포토폴리오 지도 특성화고 진로 포토폴리오 지도 1(선택)
[ "2020, 2021년 제설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제설장비 현황에서 제설삽날은 총 몇 대로 기재되어있니", "2020, 2021년 제설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제설장비 현황에 기록된 제설삽날은 총 몇 대 인가" ]	제설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제설장비 점검 계획 □ 추진배경 ○ ‘20/21년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작업에 투입된 제설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최적의 장비가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함. □ 제설장비 현황 장비명 수량 규격 제작회사 비고 염화칼슘살포기 15대 4대 6㎥ *** 다목적 트럭 및 8톤 덤프트럭 장착용 11대 11㎥ 15톤 덤프트럭 장착용 제설삽날 18대 5대 2,400mm * 다목적 트럭 및 덤프트럭 장착용 13대 3,200mm 마이티 더블캡 장착용 염수교반기 2대 4,000L * 염화용액 저장탱크 2대 20,000L ***
[ "어느 해에 열릴 예정인 환경 연료 컨퍼런스 계획이 13기 녹색위 기획조정 위원회 3차 회의 안건일까", "13기 녹색위 기획조정 위원회 3차 회의에서 논의할 환경 에너지 컨퍼런스의 개최는 몇 년 도야" ]	13기 녹색위 기획조정위원회 3차 회의자료  회의개요 ○ 일시 : 2021. 4. 30.(금) 10:00~12:00 ○ 방법 : 영상회의 ○ 참석대상 : * 공동위원장 등 17인  회의안건 ○ 보고안건 ① 녹색위 기조위원회 2차 및 분과위원회 3차 회의결과 보고 ② 2021. 지구의 날 기념 시민실천 행사 결과 보고 ③ 자치구 환경관련 위원회 및 시민실천단과의 간담회 계획 보고 ④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시민실천지침 제작 현황 공유 ○ 논의 및 의결 안건 ⑤ 2021. 환경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계획 논의 ⑥ 녹색위 활동 시민참여 확대 방안(포럼 개최) 논의 ⑦ 녹색위 비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의 ⑧ 위원 위촉 의결 - 위원 사임 및 보궐위원 위촉 - 공개모집 선발 시민위원 신규 위촉 : ********* ⑨ 기타. 끝.
[ "결핵에 감염되고 나서 발병될 확률은 몇 퍼센트야", "몇 퍼센트가 결핵에 걸리고 나서 발병될 확률이니" ]	민간·공공 협력 결핵 관리로 치료성공률 4.2%p 향상, 신환자 발생 1,300여명 감소 결핵 바로알기 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 항결핵제 개발 이전에는 50% 이상 사망, 1940년대 후반 항결핵제 개발·사용 ▶ 결핵은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하나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에서 결핵으로 발병(2년 내 5%,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 ▶ 대부분의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 성인은 폐외결핵 10~15% ▶ 전염성 결핵환자 : 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파 가능 결핵의 감염 경로는?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 결핵의 진단과 치료 ▶ 결핵의 진단 : 흉부 X선 검사 후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균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 실시 ▶ 결핵의 치료 : 표준 치료기간은 6개월 - 초기 집중치료기 : 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복용 - 후기 유지치료기 : 4개월간 2(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복용 ▶ 다약제내성 결핵 : 결핵 치료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IF)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최소 18개월간 치료 필요 결핵의 증상 ▶ 주요증상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등 결핵예방접종(BCG접종) 바로 알기 ▶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BCG를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증결핵을 예방할 수 있음 ▶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소아의 심각한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동안 예방되는 것은 아님
[ "금리 인하 햇살론은 보증 비율이 몇 퍼센트야", "보증 비율이 금리를 낮춘 햇살론은 몇 퍼센트일까" ]	저신용 사업자 대출상품‘햇살론’대출금리 40% 인하 기존 햇살론과 금리인하 햇살론 비교 구분 기존 햇살론 금리인하 햇살론 보증대상 자영업자(사업소득자 포함) 좌동 보증비율 95% 100% 자금용도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좌동 상환방식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활상환) 좌동 보증료율 1.0%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 자영업자 : 0.8% -장애인 등 소외계층 : 0.5% -기타 : 1 % 금리 평균 7.85% 변동금리 : 4.7% 고정금리 : 4.9% 취급은행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좌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의결한 것은 뭐야",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여 심사하고 결정한 것은 뭐니" ]	바이오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3조원 투자 방안 마련 -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확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8일(월) 오후 2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2017.9)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 ㅇ 이번 심의회에서는 작년의 바이오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2019년 바이오 투자를 확정하고, R&D·인력·규제 등을 주제로 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전국 6개 주요산단에 설치된지 1년째니"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출범 1년…화학사고 피해 대폭 감소 □ 지난해 12월 구미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주요산단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구미(2013.12.5), 서산·익산·시흥(2014.1.24), 울산(2014.1.27), 여수(2014.1.28) ○ 합동방재센터는 (주)휴브글로벌 불산사고(2012.9.27)를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범정부적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정부 3.0 협업조직의 최초모델이다. □ 출범 이후 약 1년 동안 합동지도·점검, 합동훈련 및 신속출동 등으로 입주기업 만족도 제고 및 화학사고 피해를 줄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합동방재센터 만족도조사(2014.12) 결과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의 90%가량이 만족감을 표시했다.
[ "2013년 5월 70.2퍼센트의 TV 수출 비율을 차지한 나라는 어디야", "2013년 5월 TV 수출 비중이 70.2퍼센트인 국가는 어디지", "전년 동월 대비 2013년 5월 TV 수출은 몇 퍼센트 늘어났어", "2013년 5월 TV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지" ]	2013년 5월 IT수출, 무역수지 역대 최대치 달성- IT수출 : 151.5억불, 17.2%↑, 수입 68.8억불, 7.9%↑, 무역수지 : 82.7억불 -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TV 3) 수출 동향 5월 TV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한 6.1억불로 집계 ◦(부문별) LCD TV(23.0%), PDP TV(95.8%) 수출은 물론 당월 수출의 79.3%를 차지한 부분품 수출(16.4%)까지 전월에 이어 성장 폭을 확대하며 전체 수출 크게 증가 ◦(지역별) 중국(70.2%), 중동(67.9%), 미국(129.2%)에 대한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중남미(15.0%) 수출이 전월 성장반전에 이어 크게 확대. 반면 ASEAN(△14.8%), 아프리카(△38.3%)에 대한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EU(△17.4%) 수출은 하락 - 최대(당월 수출의 28.6% 점유) 수출 지역인 對중남미 수출의 성장은 對브라질 수출(45.7%) 확대와 함께 2011년 12월 이후 줄곧 하락세에 있던 對멕시코 수출의 성장 반전(15.3%)에 기인 ※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5%
[ "전 국민 과학문화확산을 위해 개최된 제65회 전국과학전람회 시상식의 장소는 어디니", "어디에서 모든 국민의 과학화를 위해 열린 제65회 전국과학전람회의 시상식이 열리는 거야" ]	제65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발표 제65회 전국과학전람회 개요 ｢전국과학전람회｣는 과학인구의 저변확대와 전 국민 과학화를 위해 1949년 최초 개최, 전국체전, 전국미술대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국대회로 역대 이승만(1957년) 등 대통령이 직접(4회) 참석했던 위상과 명성이 매우 높은 대회임 □ 대회 개요 ㅇ (목적) 전국 학생‧교사‧일반인들의 연구 활동 장려 및 과학문화확산 ㅇ (주요내용) 생활 속 궁금증에서 과학 및 산업 응용 부문까지 다양한 주제를1~2년 이상 장기적으로 탐구한 연구결과물들의 심사‧시상‧전시 ㅇ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중앙과학관 ㅇ (후원)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정부산하기관, 과학기술단체, 관련학회 등 38개 기관 ㅇ (참여대상) 전국 초‧중‧고 재학생 및 교원‧일반인(개인 또는 팀) ㅇ (부문) 물리, 화학, 생물, 산업 및 에너지, 지구 및 환경 ㅇ (시상)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최우수상 10점 등 총 300점 □ 추진 현황 ㅇ 지역 예선대회(2018. 9월 ~ 2019. 7월) - (주최/주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교육과학연구원 - (참가자) 전국 초‧중‧고 재학생 및 교원 5,255팀 ※ 지역 예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300팀이 전국대회 진출 ㅇ 전국대회(2019. 9월 ~ 10월) - 원서접수: 2019. 9. 16.(월) - 서면심사: 2019. 9. 23.(월) ~ 10. 11.(금) / 온라인 - 면담심사: 2019. 10. 24.(목) /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 심사 결과 ㅇ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최우수상 10점, 특상 75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11점(총 300점) ※ 상금: 대통령상 1,000만원, 국무총리상 5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특상 4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20만원(후원기관 협찬) ㅇ (우수수상자 특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자(지도교사 포함) 대상 선진과학문화탐방(11월 말 예정) □ 향후 추진계획 ㅇ 대회 시상식: 2019. 11. 27.(수)/국립중앙과학관 ㅇ 우수수상자 선진과학문화탐방: 2019. 11월 말(예정) ㅇ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개최: 2019. 12월
[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은 항공기용 구동장치 무인체계를 개발한 연구원은 어디 소속이야", "어디의 연구원이 항공기용 구동장치 무인체계를 개발하여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니" ]	｢2019 기계의 날｣ 행사 개최-산‧학‧연 한자리에 모여 2년 연속 기계 수출 500억불 돌파 다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후원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기계 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기계의 날 기념행사가 11.6(수)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다. ㅇ 그 간 기계의 날 은 기계산업 관련 산 학 연이 한자리에 모여 기계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계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서 ‘02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8회를 맞이했다. □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이 선정되었다. ㅇ 먼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기여한 유공자 9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엘아이지넥스원㈜ * 수석연구원 : 항공기용 구동장치 무인체계 등 개발 ㈜흥아기연 * 수석연구원 : 제약포장기계 국산화 및 수입대체 성공 등 ㅇ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는 그간 해외의존도가 높았던 중형 굴착기용 메인 컨트롤 밸브 제작기술, 가스터빈 블레이드 제작기술 등 10개의 기술이 선정되면서, 그간의 국산화 기술개발 성과와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개발된 기계 분야의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연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
[ "군의 처우와 생활조건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떻게 하였을까" ]	국회 국방위, 첨단·미래기술군 전력 예산 키운다 2020년도 국방예산은 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집중 증액되었다. 군 장병 처우 및 생활여건 개선·동원전력 확충·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원으로 의결되었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약 3,200억원을 증액하였다.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에서 약 555억원,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등 3개 사업에서 약 540억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약 42억원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사업(555억원 증액)은 체계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수상함 함정수당, 헬기 항공기 항공수당,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인상에 약 100억원을 증액하였고,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개선 및 확보와 내부 시설 정비에 약 800억원 등을 증액하여 군의 처우와 생활여건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제2작전사령부 노후 장비 및 물자 교체, 동원부대의 전투장구 교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등 동원전력 확충에도 약 83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약 285억원을 증액하였다.
[ "태국은 몇 년대부터 자동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왔지", "태국은 정부의 어느 정책에 따라 전기차 분야의 기술개발 수요가 높을까", "태국이 자동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것은 몇 년대부터 시작됐을까" ]	대통령 태국 공식방문 계기, 한-태 양국 미래 신산업 협력 본격추진 2. MOU 세부내용 ➍ 전기자동차 협력 양해각서(MOU) * 서명 : (한) 한국전기자동차협회(KEVA) - (태) 태국전기자동차협회(EVAT) ㅇ 한국 전기자동차협회(KEVA)와 태국 전기자동차협회(EVAT)는 양국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 및 e-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e-모빌리티란 친환경 전기구동 방식으로 1~2인승 탑승을 위한 개인용 이동 수단을 통칭(이륜차, 삼륜차, 툭툭, 초소형전기차 등) ㅇ 태국은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생산·수출국으로서 자동차 생산 기반 및 폭넓은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육성정책'에 따라 전기차 분야 기술개발 수요가 높다. 태국은 1960년대부터 자동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세계 제12위 자동차 생산국 (완성차 18개사, 1차 벤더 700여개사, 2·3차 벤더 1,700여개사가 생산 참여) - 또한, 이륜차, 툭툭 등 태국 국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친환경 e-모빌리티로 교체하기 위한 공유 플랫폼 활용도 협력 유망 분야이다. ㅇ 양 협회는 양국 전기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업 간 워크샵 등을 통해 전기차 관련 기술 및 보급 확산을 위한 플랫폼 분야에서 양국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내년 하반기「제1회 한-태국 전기차 비즈니스 포럼」개최를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양국의 전기차 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태국 및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개요에서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 사업은 금액이 얼마니",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 사업의 금액은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설계 개요에서 얼마야" ]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2015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개요 □ 주요 사업 내용 세부사업 세부 내역 금액 학교적응력 제고를 위한 입국초기·전환기 교육 내실화 한국어 교육 지원, 하나둘학교 중등교사 파견 지원, 학력 심의 지원, 삼죽초 특별학급 운영, 전환기학교 협력 학교 운영, 입국초기-전환기학교 협의체 운영 140 정착기 학교의 통합적 맞춤형 교육 강화 맞춤형 교사 멘토링 지원, 밀집학교 특별학급 운영, 토요거점 방과후학교 운영, HOPE 프로그램 운영, 제3국 출생 탈북학생 교육지원 2,031 성장·자립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전환기학교 직업과정 운영, 대안교육기관 직업과정 운영, 고등학교 직업 관련 학과 특별 입학 전형 확대, 진로ㆍ직업교육 캠프 운영, 직업교육 위탁 운영 지원 325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포럼 운영 25 탈북학생 교육 지원 기반 구축 교원연수, 남북한 상호이해교육,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지도교사 매뉴얼 등 개발·수정·보급, 정책연구학교 운영, 수업연구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 표준(보충) 교재 등 개발·수정·보급,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1,579 계 4,100
[ "ISGAN 공동프로젝트 중 세계 스마트그리드 인벤토리 분과의 주도국은 어디인가", "ISGAN 공동프로젝트 중 어느 나라가 세계 스마트그리드 인벤토리 부분을 주도하고 있니" ]	스마트그리드 국제기구, “ISGAN" 닻을 올리다 ISGAN 개요 □ 추진경과 ◦ (ISGAN 발족) 2010년 7월에 열린 1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한국이 ISGAN 참여국을 대표하여 ISGAN 발족을 발표 ◦ (임시사무국) ISGAN 제주회의(2010.11)에서 2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공식설립 발표전까지 한국이 임시사무국을 맡기로 함 ◦ (공동프로젝트) 4개 분과에서 회원국 간 공동프로젝트에 착수 ◦ (ISGAN 공식설립) 2011년 4월 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이 실행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ISGAN이 공식설립함 구분 참여국 활동내용 세계 스마트그리드 인벤토리 (주도국)미국, 이태리 (참여국)벨기에,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EC, IEA, 한국 국가별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및 정책현황 공유 스마트그리드 사례연구 (주도국)한국, 일본, EC (참여국)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이태리, 영국, 미국 각국의 스마트그리드 실증 및 도입 사례 조사·수집을 통한 성공 사례 및 잠재 리스크 공유 비용-편익 분석 (주도국)미정 (참여국)캐나다, 인도, 스웨덴, 이태리, 영국, 미국, 멕시코, EC, 한국 기존 송배전망 대비 스마트그리드 기술 도입시 효과 비교·분석 의사결정자 인사이트 제공 (주도국)노르웨이 (참여국)벨기에, 인도, 미국, 한국 고위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정보 패키지를 제공하여 관련 정책입안에의 활용
[ "봄철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은 몇 주 동안 진행되니", "비산먼지 피해 예방 특별점검을 몇 주간 실시하여 봄철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생기는 피해를 예방하려 하지" ]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환경부는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점검은 오는 3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8주간에 걸쳐 경찰청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된다. □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며, ○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되며, ○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 "UV LED 샤워기를 사업 아이템으로 2018 민간협업 열린창업캠퍼스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는 누구야", "2018 민간협업 열린창업캠퍼스에서 스마트 소방안전 시스템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은 기업의 명칭은 무엇인가", "2018 민간협업 열린창업캠퍼스에서 차완영 대표의 마린이노베이션은 해조류를 이용한 무엇을 제작하였는가" ]	민간협업 열린창업캠퍼스 성과보고·투자설명회 개최 2018년 민간협업 열린창업캠퍼스 기업별 현황[19.03.18. 현재] no. 회사명 대표명 사업 아이템 1 ㈜마린이노베이션 차완영 해조류를 이용한 친환경 필터 제작 2 ㈜자이언트케미컬 강동균 대기환경용 필터 소재 개발 3 ㈜힐릭스코 강지훈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치주질환 원인균 분석 4 ㈜더밸런스코리아 이정우 ICT 척추 측만증 교정 운동 보조 기구 5 ㈜센드A 김의석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고객관리 우편서비스 6 ㈜아키플랜트 서형석 바이오 플라스틱 이용 내,외장 판넬 7 파이어버스터 김승연 스마트 소방안전 시스템 8 ㈜이노플라즈텍 이덕연 나노 분말용 건식플라즈마 표면처리 기술 9 퍼니보드 김동욱 코딩교육 특화 제어보드 및 3D프린팅 융합형 모듈개발 10 ㈜에스윈 김용균 수용성 칼라무늬 콘크리트 제조 및 시공 11 유니 김우훈 LPG Tank 이송용 펌프기술 12 ㈜GNBI 송병훈 피부의 비타민 D 활성화를 위한 UV LED 샤워기 13 미쁨 양혜진 3D프린팅을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조립식 문화재 미니어처' 14 네오정보기술 오진봉 IoT 기술접목 산소농도 분석기 국산화 개발 15 ㈜메디언스 이수현 Block chain 및 Big Data분석기술을 이용한 의료플랫폼
[ "2016년 10월에 국토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세부전략을 발포하지", "금융위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으로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을 언제 발표하지", "서비스경제 발전 세부 전략으로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은 금융위에 의해 언제 공표되니", "국토부가 2016년 10월에 발표할 서비스경제 발전 세부전략은 무엇이니" ]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하반기중 서비스분야 정책 발표일정 세부전략 소관부처 일시 서비스 R&D 투자방안 미래부 2016.下 핵심 사업서비스 발전전략 산업부 2016.9월 지역맞춤형 서비스 해외진출전략 2016.下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후속사업 시행계획 교육부 2016.下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 2016.下 정밀의료 R&D 종합 추진전략 복지부 2016.下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책 2016.下 의료 해외진출 종합계획 2016.9월 전자출판 활성화 종합대책 문체부 2016.下 콘텐츠 인력양성 기본계획 2016.下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 금융위 2016.7월 공공기관별 클라우드 전환계획 미래부 2016.下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국토부 2016.10월
[ "미니금선물은 가격표시를 어떤 식으로 하지", "미니금선물 가격표시 방법이 어떻게 돼" ]	미니금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 3. 주요 상품명세 □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항 목 미니금선물 표준금선물 기초자산 순도 99.99%의 금괴 동일 거래단위(1계약) 100g 1kg 호가가격단위 10원/g 동일 결제월 2, 4, 6, 8, 10월 및 12월 중 6개와 그 밖의 월 중 1개 동일 최종거래일 각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 동일 거래시간 09:00～15:15 (최종거래일 : 09:00～15:15) 09:00～15:15 (최종거래일 : 09:00～11:30) 가격표시방법 원/g 동일 최종결제가격 최종거래일에 런던금시장가격 픽싱회사가 발표하는 금가격을 원/g로 전환한 가격 최종거래일 정산가격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실물인수도 미결제약정수량제한* 3,000계약 300계약
[ "총 48억원이 에버랜드 내 디지털헤리티지 체험관에 어떻게 투입됐니", "에버랜드 내 디지털헤리티지 체험관에 총 48여억원이 어떻게 투입됐을까" ]	문화유산과 첨단 디지털기술의 만남,『디지털헤리티지 체험관』개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에버랜드內 350평 규모의『디지털헤리티지 체험관』구축을 지원하여, 7월 24일(금)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o 에버랜드가 38.4억원을 출자하고 미래부가 9.8억원을 지원하여 총 48여억원이 투입된 디지털헤리티지 체험관 - 프리이드 인 코리아(Pride in Korea)는 에버랜드 내 키즈커버리 2층에 350평 규모이다. □ 체험관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와 최신 디지털 기술의 만남’을 주제로 총 5개의 디지털 체험존으로 구성되며, 연간 약 70만명의 관광객 대상으로 운영된다. o 체험관 입구에는 시공간을 과거로 이동하는 연출의 이 구축되고 입장객은 대형미디어월을 통해 체험관 소개와 관람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o 체험관 내부에 들어서면 체험자가 적선을 향해 대포를 날려보는 을 비롯해, 전통한복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는 , 550인치 대형 스크린에 광개토대왕과 장보고의 전쟁 그린 등 첨단 디지털 콘텐츠가 다양하게 구축된다.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보이자 가금농가에게 어떻게 조심하라 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확인되자 중수본에서는 어떻게 가금농가에게 조심하라 했어",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이 산란종계의 폐사 등 의심신고를 하면 어떻게 했니", "산란종계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의심신고를 받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떻게 하지" ]	경기 이천 산란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약 88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 (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가 결성된 것은 언제일까", "언제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니" ]	중소 무역기업, 전자무역 이용 쉬워진다 전자무역(e-트레이드)확산 전략 Ⅳ. 전자무역 확산 전략 2. 세부 확산전략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 참여국 한국(KTNET), 일본(TEDI) 한국(KTNET),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중국, 말레이지아 주요 경과 ㅇ2000.9월 한-일 정상회의시 IT 협력 이니셔티브에 합의 ㅇ2002.2월 현대차-미쓰비시 상사간 시범사업 실시 (3개 문서에 대한 테스트 문서 교환) - 4/4분기중 실문서 교환추진 2000.7월 PAA 결성 2002.8월 현재 8차례의 전체회의 수십 차례의 실무회의 개최 ㅇ4개 분야 W/G운영, 인증회사 등 2개 자회사 설립 - 전자무역 협약 제정 작업중
[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정을 한 뒤 환경마크 대상제품군은 몇 개로 증가했지", "환경마크 대상제품군은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정 후 몇 개로 늘어났어" ]	변화하는 친환경상품 수요, 환경마크로 만족시킨다.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내용 Ⅰ.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개요 □ 개정 내용 요약 ੦ 해외 생산․반입 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 검증관련 조항을 공통기준에 추가 -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해외 환경라벨 운영기관이 제출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대한 검증결과는 환경마크인증수탁기관의 검증결과와 동일하게 취급 - 시험성적서 인정이 가능한 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범위 추가규정 ⇒ OEM 등의 형태로 해외에서 생산․반입되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환경마크 인증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 ੦ 환경마크 대상제품 추가선정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제정(5개 제품군) - 환경마크 대상제품군의 증가 : 현행 102개 제품군 → 개정 후 107개 제품군
[ "어느 회사가 GP사업에 의해 한국 시장의 대상이 되었니", "GP 사업의 일본 시장의 대상 품목은 뭐야", "GP 사업에 따르면 한국 시장의 대상 기업은 어디일까" ]	부품소재 시장 확대를 위한 한일 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GP(Global Partnership)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목 적 : 글로벌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통한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 공동 R&D 및 마케팅, 기술제휴, 지분투자 등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 ㅇ 전담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TRA ㅇ 주요 내용 - 글로벌 제휴 유망 100대 해외 기업 및 500대 국내 기업* 선정 * 기존 일회성 마케팅 지원을 탈피하여 글로벌기업과 제휴가 성사될 때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 협약(3년)을 통해 충분한 지원과 성과관리 추진 - 정기적인 국내외 셔틀형(Shuttle) 상담회 - 제휴 유망 개별 글로벌기업 지정 핀포인트(Pin Point) 상담회 - 제휴 Project 성사를 위한 PI 협의체의 애로 진단 및 해결 지원 * 성사된 Project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및 신뢰성사업 등에 참여시 우대 - 전문 기업분석기관을 통한 국내 기업 영문 IR 작성 지원 □ 주요 일정(안) 시장 장소 시기 대상 품목 대상 기업 한국 서울 6.8~9 반도체, 통신장비, 화학소재, 수송장비, Green산업 등 TI, Alcatel-Lucent, Dow, 롤스로이스 등 EU 독일 (함부르크) 6.15~16 풍력, 전기자동차, IT 등 Vestas, Siemens, Nordex 등 미국 LA 6.22~23 신재생, 통신, 전기전자 등 Dow, AT&T, Siemens 등 실리콘밸리 10.6~7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등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Novellus 등 중화권 심천, 상해 10.26~29 전자부품, 그린 에너지 등 BOE, ZTE, Huawei, China National Nuclear Co. 등 타이베이 11.16~17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AUO, Chimei, Lite-On 등 일본 도쿄 10.13-15 전기전자, 기계, IT 등 도시바, 미쯔비시,IHI 등 주요 일정(안)
[ "고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국제분배가 처음으로 논의된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최초로 고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국제분배가 담론됐어" ]	전파올림픽(세계전파통신회의, WRC-19) 성공적 마무리 □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연구가 시작된 고대역(mmWave) 이동통신 주파수 국제분배가 WRC-19에서 처음으로 논의(24.25-86㎓ 사이 12개 대역)되었으며, 26㎓와 37㎓ 대역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4.75㎓폭을 국제 조화주파수로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주파수는 국가별로 이용 특성이 다르고, 주파수의 수요 폭증과 타 업무(위성 등)와 간섭 문제로 인해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는 그동안 이동통신 주파수를 지역/국가별 특성에 맞게 한정하여 공급하였는데, 2000년 3G 이후 약 20년 만에 글로벌 조화 주파수를 분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글로벌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경쟁 속에서, 이번 5G 주파수 분배는 전세계 각국의 가장 큰 관심 주제였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 기공급한 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은 전세계 최대 관심대역으로서, 총 3.25㎓ 폭(24.25-27.5㎓)을 글로벌 5G 주파수로 분배하였다. - 최대 쟁점이었던 지구탐사위성 보호를 위한 조건은 이동통신산업 활성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불요발사(대역외로 방사되는 전파) 기준 : 1단계(2021년) -33 → 2단계(2027년) -39(㏈W/200㎒)
[ "리셉션실과 종합상황실과 무엇과 어린이 안전마을이 울산안전체험관 1층에 있니", "울산안전체험관의 어디에 발전기실과 수장고와 식당이 자리 잡고 있니", "울산안전체험관 1층에는 리셉션실과 종합상황실과 무엇과 어린이 안전마을이 존재하지", "발전기실과 수장고와 식당은 울산안전체험관의 어디에 위치해 있어" ]	울산안전체험관, 전국 최초‘안전체험교육장’인정 울산안전체험관 시설현황 □ 체험관 개요 ○ 위치 : 울산 북구 산하중앙2로 87-33(강동관광단지) ○ 규모 : 연면적 7,610㎡(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면적 17,013㎡ ○ 건립예산 : 327.5억원 ○ 개관일 : 2018. 9. 4. / 운영주관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 주요시설 : 5개 테마 15개 체험시설(지진, 화학, 원자력 특성화)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 합계 3,688 15개 1F 기초안전 리셉션실, 종합상황실, 재난극복관 437 4개 어린이 안전마을 306 2F 생활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선박안전, 고층탈출 1,338 6개 응급처치 실습관 186 1개 3F 재난특화 지진재난, 원자력재난, 화학재난 1,250 4개 4D영상관 4D영상체험 168 비고 (체험 공간외) ∘ 지하 1층 : 기계, 전기, 발전기실, 수장고, 식당, 지하주차장 ∘ 지상 1층 : 사무실, 회의실, 북카페 등 ※ 주차장 128대 (대형 13, 일반 115)
[ "오리지널 신약 업계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 해석을 두고 상충된 이해관계를 보이는 기관은 어디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는 KPBMA 및 어느 기관의 지식 재산 업무 관계자들이니", "어느 기관에서 특허권의 확대된 효력 범위에 대해 오리지널 신약 업계와 어긋난 이해관계를 보일까", "무엇과 연관된 의약품을 특허권의 연장 등록 대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KRPIA에 의해 제시되었니", "KRPIA가 특허권 연장 등록 대상으로 허용하는 안건을 제시한 의약품은 무엇과 관련이 있지", "KPBMA 와 어느 기관의 ...	특허청, 제약협회 간담회 개최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관련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20일(수) 오전 10시 및 오후 3시에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및 한국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지식재산 업무 관계자들과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의 개선 및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찾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연장등록대상의 요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오리지널 신약업계와 제네릭 제약업계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제약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황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특허행정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KPBMA가 요청한 하나의 허가제품에 복수의 특허권 연장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는 안건과 KRPIA가 요청한 마약류 관련의약품을 연장대상으로 허용하는 안건 등을 의제로 삼아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허청 ***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양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제약업계의 경쟁력, 국제적 조화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및 실무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어떤 포럼이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교류 방안 도출을 위해 열렸어",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교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포럼은 뭐지" ]	음악산업 진흥업무 매뉴얼 참고자료 3. 음악산업 관련 국고지원 현황 7. 음악산업포럼 개최(2005~ 계속) ㅇ 국내 음악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부․업계․학계 등 모든 관련 주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공동 문제해결 방안 도출 및 음악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음악산업포럼 개최사업을 가졌다. 본 사업은 국내 음악산업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책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음악전문가들로 구성된 음악산업 Leading Group 운영과 급변하는 음악산업 환경에 발생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 및 기술발전에 대처할 수 있는 음악업계의 능력 미비와 수시로 발생되는 산업계 이슈에 대한 업계의 단일의견 개진 창구 부재로 문제 해결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음악산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관련 기술, 법제도, 선진 해외음악시장 정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업계 리딩그룹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음악산업 발전 방향이 초기에 정착되도록 포럼 및 세미나 등 행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더욱 음악산업포럼을 통하여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 부문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업계 단일대처 창구구성에 이바지하며, 활발한 교육 및 토론을 통한 음악산업계의 발전방향 제시 및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음악산업계의 정책인식과 수요를 파악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지표로 활용할 것이다. 구분 일시/ 장소 주제 제1회 음악산업포럼 2005.7.7/프레스센터 음악산업발전을 위한 음악산업계와 이동통신사 협력방안 제2회 음악산업포럼 2005.11.14/서울프라자호텔 디지털 환경에서 침체된 음악산업을 살리기 위한 음악산업 육성전략 제3회 음악산업포럼 2005.12.13 /서울 COEX 321호 해외음악시장 선진사례 연구조사- 미국·일본 음악시장 사례연구 - 2005 음악산업 경영자세미나 2005.12.27 /서울프라자호텔 2005년 산업계 이슈정리 및 발전방향 제시 제4회 음악산업포럼 2006.09.22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교류 방안 마련 제5회 음악산업포럼 2006.12.19/서울 COEX 321호 음악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음악산업포럼 개최현황
[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 한국교원대는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한국교원대의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은 무엇이지",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특성화 프로그램을 어느 대학에서 진행하지",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이 어디야" ]	국립대학, 대학별 특성화 발전 탄력 붙는다 【특성화 계획】 □ 일반대학과는 달리 광주교대, 전주교대 등 교원양성대학은 다문화교육, 전통문화․인성 등 각 대학별로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및 인력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명 특성화 프로그램 대학명 특성화 프로그램 한국교원대 융합 교사교육 서울교대 초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경인교대 Best Teacher 육성 전주교대 전통문화 및 인성 교육 공주교대 Global Mind Development 진주교대 입학사정관제 운영 Upgrade 광주교대 다문화교육 청주교대 배움과 나눔, 실천을 통한 성장 교사 대구교대 창의․인성교육 춘천교대 현장맞춤형 교사 양성 부산교대 다문화 및 창의인성 교육 등 - 《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안) -교원양성대학》
[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 밝혔어",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니" ]	누구나 마음놓고 ICT 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을 만든다! - 융합보안 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한 2015년＇융합보안 시범사업＇공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융합신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융합보안*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에 보안기술을 내재화 또는 강화시켜 정보통신기술(ICT)융합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하는 기술(예) 스마트가전·스마트카 관련 보안 등) □ ‘융합보안 시범사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융ㆍ복합의 가속화로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의 보안위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행속도 조작을 통한 교통사고 유발, 의료기기 오작동을 통한 의료사고 야기 등 ㅇ 보안위협을 최대한 낮추어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이용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 융합보안 피해액 : 13조(2015년) → 18조(2020년) → 27조(2030년)로 예상(산업연구원,KIET)
[ "2019년 KOREAN 5G Tech-Concert는 어떻게 진행되었니", "어떤 방식으로 2019년 KOREAN 5G Tech-Concert가 열렸어" ]	세계최초 ‘대한민국 5G’, 세계 1등 향해「5G+ 전략」발표 -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으로,국민과 함께 하는 5G 시대 개막 - 1. 행사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등 10개 관계부처는 4.8일(월)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KOREAN 5G Tech-Concert’를 개최하여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4.3일)를 기념하고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 ’19. 4. 8(월), 10:00 ∼ 10:50 (’50) / 올림픽공원 K-아트홀 □ 참석자 : 총 300여명 ㅇ (정부) 과기정통부 장관,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 ｢5G+ 전략｣관련 부처 장관 등 ㅇ (민간) 통신3사, 제조사, 중소·벤처 업계,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 주요 프로그램 ㅇ『5G+ 전략』발표(과기정통부 장관) ㅇ 5G를 활용한 시연 서비스 및 공연 등 * 5G 기반 실감협업 및 홀로그램 공연, 5G 기반 증강현실(AR) 콘서트 등 □ 이날 행사는 5G 시대를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열었음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5G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민·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ㅇ 정부 주요인사와 통신사·제조사 대표, 중소·벤처업계,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는, ㅇ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5G+ 전략」을 발표하고, 5G 시대에 등장하게 될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5G 기반 ‘실감협연’, ‘홀로그램 공연’, ‘증강현실 콘서트’ 등 대표적인 5G 서비스 시연이 이어졌다.
[ "미래부는 2017년에 X-Corps 사업과 차세대 사업에 총 7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야" ]	미래부, 공대혁신 신규사업 19개 사업단 선정 발표- 공과대학의 혁신을 통한 우수 공학인재의 양성 기대돼 - □ 미래부는 공과대학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을 위하여 2017년에 2개 신규사업(‘X-Corps 사업’ 50억 원, ‘차세대 사업’ 25억 원 등 75억 원)을 추진키로 하고, 1달 간(2017.2.28.∼3.31.) 2017년도 사업단(연구단) 선정 공고를 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도 개최(2017.3.7., 1차 대전 / 3.9., 2차 서울) 한 바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및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 본 사업은 공과대학의 혁신을 통한 우수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결과 각 대학(사업단)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이에 사업별 경쟁률도 ‘X-Corps 사업’은 2.3대 1(15개 교 선정, 35개 교 신청), ‘차세대 사업’은 3.8대 1(5개 교 선정, 19개 교 신청) 등 치열하였다.
[ "행복도시 공동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정상가동되고 있는 상가는 몇 개야", "행복도시 공동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는 상가 중 정상작동되고 있는 곳은 몇 개지" ]	행복도시 공동주택, 연간 800만원 비용 절감…신재생에너지 도입효과 ‘톡톡’ 신재생에너지 운영현황 ㅇ 운영현황 구분 운영 현황 비고 정상가동 여부 합계 정상가동 가동중단 사례 공동주택 50개 49개(97.9%) 1개(2.1%) 수리완료 상가 등 18개 18개(100%) 0개 에너지절감 도움 여부 합계 도움 됨 크게 도움 안됨 공동주택 50개 46개(91.3%) 4개(8.3%) 확대필요 상가 등 18개 18개(100%) 0개
[ "2014년 9월 기준 한-EU 교역 규모가 가장 큰 해는 몇 년 전이였지", "2014년 9월 기준 몇 년전에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교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어" ]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 정상외교 양해각서(MOU) 성과창출 방안, 미국․유럽연합(EU) 통상현안 등 논의 - 【 한·미, 한·EU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 】 □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요 통상현안과 대응계획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다. * 한 미 교역규모(십 억불): (2011) 1,007 → (2012) 1,018 → (2013) 1,035 → (2014.1-9) 851 * 한 유럽연합(EU) 교역규모(십 억불) : (2011) 1,031 → (2012) 997 → (2013) 1,050 →(2014.1-9) 866 ㅇ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국제 규범과 절차에 부합하는 국내정책의 추진에 공감했다. ㅇ 또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했다.
[ "유리창에 무엇을 붙여서 강풍이 불때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강풍이 불어서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창에 무엇을 부착하는 게 좋아" ]	강풍 불 때, 창문 아닌 창틀에 테이프 붙여야 안전 □ 태풍 등 강풍이 불 때는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X자로 붙이는 것보다 창틀 등 가장자리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의 실험결과,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유리 보다는 새시(sash)의 성능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원은 큰 태풍과 맞먹는 위력인 풍속 50m/s 강풍기를 이용해 유리창 파손 실험 등을 실시했다. ○ 이번 실험은 유리창 파손 실험을 통해 기존 파손 예방법(젖은 신문지 또는 테이프 부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 그 결과,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발생한 이격으로 유리창이 흔들려 발생하는 것으로 유리 자체 보다는 새시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젖은 신문지의 경우,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하고 테이프를 X자 형태로 붙이는 것도 큰 효과는 없었다. 특히, 유리창 새시 자체의 강도가 약하거나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이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예방법에 의한 파손 예방 효과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비규격 노후 창호는 즉시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유리창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에 의해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담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7월 10일부터 배포한다. ○ 이번 동영상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만화 캐릭터를 등장시켜 제작 되었으며 정부 기관을 비롯한 407개 기관에 배포되고,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에서는 테이프를 창문틀이나 가장자리에 붙이는 요령 외에도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하여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요령이 담겨 있다.
[ "어디에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하는 기관이 어디야" ]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지침, Guideline) 마련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용 가능”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Cloud)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서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은 민간 클라우드 업체가 상용(商用)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를 공공기관이 이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지난 4월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된 기관등급 평가 내용을 삭제하고, ○ 정보자원 등급이 Ⅲ(3)등급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던 것을 Ⅰ(1) 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 즉, Ⅲ(3)등급으로 평가된 정보자원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 Ⅱ(2)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의한 클라우드 정책협의체가 각 주무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협의체 : 행자부(공동간사), 미래부(공동간사), 기재부, 조달청, 국정원 ○ 올해는 이와 같이 정책협의체에서 Ⅱ(2)등급 정보자원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 또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의 준비사항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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