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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에 민간제안 임대리츠 제1호 사업 추진 함으로서 기관투자자가 가능해진 것이 뭐야", "기관투자자는 민간제안 임대리츠 첫 사업이 서울 도심에 진행되면서 무엇이 가능해졌니", "민간제안 임대리츠 제1호 사업이 추진되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안정화 기능을 한 기관이 어디야" ]	서울 도심에 민간제안 임대리츠 제1호 사업 추진 【사업 추진의 의의 : 주택기금의 마중물 ➝ 민간 임대사업 촉진】 ☐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제안자가 동사업장을 확보하면서, 단기에 일괄매각 후 청산할 계획이었으나, ‘임대주택 리츠’ 정책 발표를 계기로 주택기금과 손잡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해 왔다고 밝히면서, ㅇ ‘해당사업장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데에는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이 주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ㅇ 주택기금과 공동출자하여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제안자는 일괄 매각에 따른 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추후 선정될 기관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며,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목적이 달성되는 상호 윈윈이 가능해 진 것이다. 사업제안자 ▸ 일괄 매각시 분양 리스크 직면 ⇨ 임대운영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리스크 완화 기관투자자 ▸주택기금의 출자, 공적 보증으로 안정적인 투자 가능 국토부(주택기금)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주택기금 출자의 순기능】
[ "광주 어떤 담당과에서 소형용기 직판 시범추진으로 광주충전소를 관할하지",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추진으로 광주충전소를 담당하는 과는 어디야" ]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추진으로 LPG 산업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환 계기 마련 지정 시범사업자 및 관할 지자체 명단 시도 시군구 사업종류 업소명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 양천구 판매 효성가스 지역경제과 * -*- 부산 동구 충전 한국가스(범일) 경제진흥과 * *--* 대구 수성구 판매 경북가스 산업환경팀 * *--* 인천 남구 충전 성림가스 경제지원과 * *--* 광주 남구 충전 광주충전소 녹색성장기획단 * *--* 대전 동구 충전 중도가스(대전) 경제진흥과 * *--* 경기 여주군 충전 여주충전소 지역경제과 * *--* 시흥시 판매 시흥엘피지 지역경제과 * *--* 안양시 판매 백조에너지 녹색정책과 * *--* 강원 춘천시 충전 중앙에너지산업 경제과 * *--* 충북 청주시 충전 청주LPG 경제과 * *--* 충남 당진군 판매 동부종합가스 지역경제과 * *--* 전북 익산시 판매 충전 국제에너지 신동양충전소 지역경제과 * *--* 전남 고흥군 판매 고흥가스 투자정책과 * *--* 광양시 판매 고려가스 지역경제과 * *--* 경북 경산시 충전 SK가스(경산) 경제노동팀 * *--* 경남 진주시 판매 한일가스 지역경제과 * *--***
[ "공직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7월 28일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뭐지",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 임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며 2014년 7월 28일 들어온 안건의 이름은 뭘까", "2014년 7월 28일 접수된 의안으로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 임기를 3년 이하로 정하는 법안의 이름은 뭐지", "2014년 7월 28일 들어온 의안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내용은 뭘까", "2014년 7월 2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들어온 의안번호가 뭐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7월 28일 접수된 의안번호는 뭐야" ]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8일) ■ 법률안 등: 9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접수일 주요내용 112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0인) 14.7.28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11265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14.7.28 •국가는 외상후증후군의 예방·치유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후증후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외상후증후군 연구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함. •외상후증후군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외상후증후군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112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등 17인) 14.7.28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납기 연장 등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시에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1126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14.7.28 •보상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112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14.7.28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 임기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그 임기는 3년 이하로 정함. 112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0인) 14.7.28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1127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2인) 14.7.28 •일본식 한자어 및 표현방식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로 변경함. 112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14.7.2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겸직 허가 여부를 추가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직원의 겸직 현황 및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성과급 수정 및 관련자의 인사상 조치 등을 하도록 함. 1127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7.28 •출국금지된 사람은 본인의 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고, 여권은 신분증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출국금지된 사람의 여권 회수ㆍ보관 규정을 삭제함.
[ "명품 장류를 고로쇠 된장을 이용해 만들어 내는 업체명은 무엇일까", "지리산피아골식품영농조합법인 대표이자 고로쇠 된장으로 장류를 만든 건 누구니", "고로쇠 된장으로 장류를 생산하는 지리산피아골식품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누구야", "어디에 있는 지리산피아골식품영농조합법인은 고로쇠된장 현장판매장 체험 사업을 진행하니", "고로쇠 된장을 이용해 명품 장류를 생산하는 업체명은 무엇이니", "고로쇠된장 현장판매장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리산피아골식품영농조합법인의 소재지는 어딜까" ]	최연소 여성 이장, 고로쇠 된장으로 명품 장류 생산 - 7월, 이달의 6차산업 인(人), 지리산피아골식품 김미선 대표 지리산피아골식품영농조합법인 현황 일반현황 ❍ 업체명 : 지리산피아골식품영농조합법인 * 법인설립 : 2011. 09. 16 ❍ 대표자 : 김미선 (********** / ***********)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직전길 15 ❍ 인증보유 : HACCP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벤처기업인증, 전남도지사품질인증 등 추진사업 ❍ 고로쇠수액, 지리산산나물, 벌꿀 등 생산(1차), 고로쇠된장, 냄새없는 청국장, 찹쌀고추장 등 제품생산(2차) 현장판매장, 농가식당, 민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3차)
[ "어느 학교가 2015년 드림스쿨 15호에 속하니", "2015년 드림스쿨 15호에 해당하는 학교가 어디야" ]	기업참여 학교숲 현황 및 효과 2015년 드림스쿨 현황 번호 학교명 주소 연락처 드림스쿨 15호 강원 원주초등학교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5 ********** 드림스쿨 16호 경북 영천고등학교 경북 영천시 영천고2길 12 ******** 드림스쿨 17호 서울 백산초등학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8길 78 ******* 드림스쿨 18호 대전 대동초등학교 대전시 동구 대동초등3길 21 ******** 드림스쿨 19호 광주 동산초등학교 광주시 동구 준법로 16 ******** 드림스쿨 20호 부산 가야초등학교 부산시 부산진구 대학로22 **********
[ "제1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에서 주요 프로그램은 인사이트콘서트니" ]	지식재산(IP), 이렇게 쉬워도 되나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미래 콘텐츠와 지식재산) 개최 - □ 이번 행사는 한국무역협회 및 코엑스 등과 공동으로 도심형 문화 축제인 ’씨-페스티벌 2019‘ 행사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으며, ‧ 기간/장소 : 2019. 5. 2(목) ～ 5.5.(일)/ 코엑스 전역 ‧ 주최/주관 : 한국무역협회, 코엑스마이스클러스터위원회, 강남구 / 코엑스 ‧ 주요 프로그램 : 인사이트콘서트(컨퍼런스), 스테이지C(공연), 마켓C ㅇ ‘미래 콘텐츠와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시대 1인 미디어의 확산,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위반 사례,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권 부여 등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평가위원단은 평가 대상과의 연관성이 적어야 하니" ]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 □ 심사 방안 ○ (기본 방향)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 및 재직 기관 등에 있어 관련성을 최소화 ○ (1차, 현장평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평가 기간(5.22～5.29)에 지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기관은 추후 개별적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2019.12.31.까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지정 불가 - 2016.1.1.~2018.12.31.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된 기관은 기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행 실적 평가 ○ (2차, 종합평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을 서면검토하고, 의료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 결과 미충족인 기관도 종합평가 진행 -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합평가 시 심의
[ "국제공인숙련도시험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어떤 결과를 받았어", "한국환경공단이 국제공인숙련도시험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니" ]	환경공단, 국제숙련도시험 우수기관 평가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은 1월 21일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한 국제공인숙련도시험에서 대기, 수질, 토양 분야 모두 ‘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국제공인숙련도시험은 세계적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협회에서 전 세계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자료(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미국 환경자원협회(ERA, 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 : 환경 분야 숙련도 시험을 운영하는 세계적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으로 정도관리용 표준물질(Quality Control Satandards), 정량용 표준물질(Calibration Standards) 등의 제조를 통해 숙련도시험 계획표(프로그램) 운영 ❍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한 시험에서도 수질 685곳, 토양 240곳, 대기 95곳 등 전 세계 1,020곳의 전문분석기관들이 분석능력을 검증을 위해 참여했다. □ 공단은 이번 시험에서 대기 분야에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등 1개 항목, 수질 분야에서 총유기탄소(TOC), 총인(T-P), 총질소(T-N) 등 6개 항목, 토양 분야에서 총크롬(Cr),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3개항목 등에 참가했다. ❍ 평가 결과, 대기 분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한 미세먼지 항목에서 ‘만족’(표준점수 : Z값 0.119) 평가를 받아 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대기측정망 측정자료가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 표준점수(Z값)는 평가시료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분석 데이터의 오차범위를 산정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 이밖에 수질과 토양 분야에서도 표준점수 평균 0.5 이하의 성적으로 ‘만족’ 평가를 받았다.
[ "어떤 직위의 수상자가 2003년도 설비보전 우수기업으로 뽑힌 삼성 SDI에서 우수요원부문에 수상했을까", "2003년도 설비보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삼성SDI의 우수요원부문 수상자의 직위는 뭐지" ]	삼성SDI, SK텔레콤, 현대중공업 2003년도 설비보전 우수기업으로 선정 훈격구분 우수기업부문(3) 우수요원부문(6) 소속기업 직위 성명 산업자원부 장관표창 삼성SDI(주) LG화학(주)여수공장 계장 * SK텔레콤 한전기공(주)중부기술지원실 과장 * 현대중공업(주) 쌍용양회(주)영월공장 반장 * 신호제지(주)진주공장 대리 * 삼성전자(주)메모리사업부 그룹장 * 한전기공(주)월성사업소 사원 * 우수사례 선정기업 및 우수요원
[ "아시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는 중국을 비롯해 어느 나라에 발생했니", "아시아에서 중국을 비롯해 어느 나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어" ]	도, 전 양돈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검사‥유학생 대상 홍보도 병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가별 발생현황 □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질병 대륙 국가명 아프리카 돼지열병(48개국) 아시아(6개국)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아프리카(29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13개국)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 "경상남도 교통신호제어기는 자동 신호제어방식의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어", "경상남도 교통신호제어기 자동 신호제어방식의 설치방식은 어떻게 되니" ]	경상남도,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빨라졌다 교통신호제어기 설명 자료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종류 구분 자동 신호제어방식 (주요 교차로 2개소 이상 신호등 제어) 수동 신호제어방식 (소방관서 앞 교차로 1~2개소 제어) 설치방식 무선형 유선형 또는 무선형 특징 ∙ 시스템이 설치된 교차로마다 차량 단말기가 설치된 긴급차량을 감지 하여 자동으로 신호변경 가능 ∙ 긴급 출동 시 소방서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신호를 변경 및 해제 ∙ 관서 인근 1~2개의 교차로를 수동 으로 신호변경 가능 효과 ∙ 연속된 여러 개의 교차로에 설치하여 교통정체 교차로 통과 시간 단축 ∙ 관서 출동한 소방차가 주도로로 진입하는 시간 단축
[ "200번째 CTCN 회원기관이 된 곳은 광주과학기술원이야" ]	한국,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 세계 최다 보유국 등극 - 우리나라 기후기술 개도국 등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 CTCN 사무국(사무국장 Jukka Uosukainen)은 지난 8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200번째 CTCN 회원기관이 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간략한 기관 소개도 함께 곁들였다. ㅇ 아울러, 보도자료를 통해 Jukka Uosukainen CTCN 사무국장은 “이러한 네트워크(회원기관)를 통해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 등에 동참‧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로 개정된 법은 무엇이지", "대형마트의 강화된 영업규제로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개정된 국정과제는 무엇이지" ]	「유통산업발전법」시행에 차질없어 - 7월 시행예정인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연구착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월말부터 시행예정인 대형마트․ SSM 신규출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2013.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SSM신규출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7.24시행) ㅇ 또한 “0시부터 10시 이내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휴무” 등 강화된 영업규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에 개정 유통법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4.25)함에 따라 이 달부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도 본격 추진 중임을 밝힘 ㅇ 한편 4월말부터 발효된 개정 유통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개설계획 예고제도 차질없이 시행중임 ㅇ 유통법 개정 후속조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로, 산업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강화된 영업규제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계속적으로 정상추진할 계획
[ "중소기업 FTA 활용 우수 사례 대상을 받은 기업은 얼마의 상금을 받게 되니" ]	제5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 개최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 (사례모집) 기업부문과 대학생부문으로 구분하여 사례 모집 ㅇ 기업부문은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한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모집 ㅇ 대학생부문(최대 3명내 팀으로 응모가능)은 FTA활용 정책 아이디어, 활용모델에 관한 연구, 가상 모델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모집 □ (모집결과/심사) 기업 83건, 대학생 71건 등 총 154건 응모 ㅇ 총 16건의 우수사례 선정, 시상 계획 : 기업 14건, 학생 2건 구분 포상 규모 상금(만원) 중소기업 FTA 활용 우수 사례 대상(장관상) 1개사 300만원 최우수상(중기청장상) 3개사 각200만원 우수상(무역협회·중앙회장상) 10개사 각100만원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 대상(장관상) 1팀 150만원 최우수상(중기청장상) 1팀 100만원
[ "경기도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이버물리 기술과 기존 주력 사업의 융복합화를 돕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전략은? Ⅳ. 경기도의 향후 전략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전략 필요  사이버물리 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과 신규 직종 개발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전략 수립 필요 ○ 경기도는 클라우드와 사이버물리 기술과 기존 주력 사업과의 융복합화를 지원하여 이를 통해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을 활용한 고용 흡수력이 높고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 육성, 기존 인력의 융·복합 인력화 전환 지원전략 등을 담은 ‘경기도 일자리 4.0’수립 필요 - 경기도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거점별 인력 육성 및 창업 지원 복합 인프라 구축 ○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이 분야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 -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모델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 도래시 일자리 소멸 위험이 높은 서비스 직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가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되 간섭을 최소화하여 일자리의 질 등 공익성을 강화하면서 효율성을 유지하는 진화된 형태의 정책모델 확립 - 민관협력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며,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의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체계로의 혁신이 필요
[ "배출기준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70ppm으로 수정된 건 뭐니"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형 소각시설 특별점검”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시설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자발적 폐쇄유도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06.11.2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밝혔다. □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05.1.1일부터 소형 소각시설(200㎏/hr미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다이옥신의 기준이 강화(2톤미만)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소형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및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내용 - SOx : 100ppm → 70ppm, 먼지 : 100㎎/S㎥ → 80㎎/S㎥ - 다이옥신 : 40 → 10ng-TEQ/N㎥ (2톤 미만) □ 이번 점검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경인환경출장소 및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실시되며,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는 물론, 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형 소각시설의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키 위한 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점검 대상시설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200㎏/hr미만)로써, 지난 10월에 실시한 자율점검 미실시업소, ‘06년 상반기 점검시 위반업소 및 노후시설 등 40개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 점검결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처분과 함께 향후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이번점검에는 소각시설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함께 참여해서,시설운영 기술이 미숙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토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이 부족한 특성을 지닌 소형 소각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 등을 통한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2014년 제조와 수입 및 판매를 감축하려 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	오존층파괴물질 내년도 5.16% 줄인다 - 2014년도 오존층파괴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확정 - □ 지구 성층권의 오존층(고도 약 20～30㎞) 파괴물질(특정물질 : HCFC류)을 올해 대비 5.16% 감축(제조 6,764톤, 수입 18,415톤, 소비 24,936톤)하는 내년도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이 확정되었음 * 오존층 파괴물질 :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CFC(프레온가스 : 15종), Halon(3종),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 40종), 기타(38종) 등 총 96종의 특정물질 * 몬트리올 의정서 : UN 중심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1987년 채택(가입국 : 197개), 1989년 발효함(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 * UN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1차규제물질(56종)은 2010년에 전면 폐지되었거나 2015년에 전면 폐지할 예정, 2차규제물질 HCFC류(40종)은 2013년부터 2009～2010년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30년에 전면 폐지 예정
[ "CCTV 장비 간 상호호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힌 곳은 어디야", "어디가 시험인증 서비스를 CCTV 장비 간 품질 및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시작한다고 공표했지" ]	CCTV 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 - 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기술표준 제정 통한 장비 간 상호호환성 및 품질 확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CCTV 장비 간 상호호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새해부터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서비스는 CCTV 산업체 간 장비 규격이 달라 상호연동이 되지 않았던 기업 등 수요처의 불편을 해소하고, CCTV의 객관적인 품질검증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임차식, 이하“TTA”)에서 수행한다. * ‘안전·재난 감시용 지능형 영상장비산업 육성 기반구축’ 과제 추진(2015. 5. 1∼2020. 4. 30, 80억원) ㅇ TTA 시험인증 서비스를 위한 기술 규격은 글로벌 산업체 포럼인 ONVIF(Open Network Interface Forum) 표준에서 모호하게 작성되었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 장비 간에 상호연동이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한 표준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 표준명 : ONVIF 프로파일 S 기반 영상 보안 시스템 상호연동 규격, TTAK.OT-10.0379
[ "오목 지형에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는 어떻게 발생했니" ]	설악산 국립공원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 - 인위적 복원은 최소화하기로... - 설악산국립공원 산사태지 조사결과(요약) □ 조사결과(요약) 1. 국립공원내 산사태 발생지 특성 ① 국립공원내 산사태지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산사태가 아닌 내적요인에 집중호우라는 외적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자연형 산사태임. ② 특히, 설악산국립공원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정상부의 오목(凹) 지형에 강우가 집수되어 집수된 강수가 토층으로 침투되어 암반층과 토층을 분리하여 상부의 토사와 임목을 하부로 유실시켜 발생하였음. 2. 숲 가꾸기 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 발생 연관성 ①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해발고가 높고 경사가 급하며, 암반층이 많아 토심이 평균 50cm 이하로 얇고 하부에는 암반이 쉽게 노출되므로 나무들의 뿌리가 얇은 토층에서만 뻗어나가고 또한 나무뿌리가 옆으로 퍼짐으로 임목은 소규모의 강우시 표토유실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한 산사태지와 같이 토심이 얇고 암반층이 있는 지역에서는 산사태를 억제하는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함. ② 산사태지가 발생한 지점은 대부분 급경사지인 산정상부 및 산복부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점임. 즉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하고 시업에 따른 난이도가 높은 곳으로 오히려 무리한 산림사업이 토층이 얇고 경사가 급한 국립공원내 지형적 특성에 교란을 유발하여 적은 강우에도 토양유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폐기물발생내역은 페수오니 해양배출업체 육상처리 실황 특별점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 육상처리 실태 특별점검에서 시 폐기물발생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 육상처리 실태 특별점검 '15년 하반기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 특별점검계획(요약)  주요 점검내용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내역의 적정성(폐관법 시행규칙 제18조) ② 폐기물(폐수오니) 보관기준 준수여부(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 3톤 이상의 폐기물을 90일 이상 장기 보관여부 중점 점검 ※ 폐기물발생내역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으로 확인(폐관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지 제36호서식) - 폐수오니 배출시설별 수분함수율(75~85%) 준수여부 확인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고시('15.4.14)에 의한 시험･분석기관 함수율 분석표 확인 ③ 폐수오니 위･수탁계약 및 처리방법 준수여부(폐관법 시행규칙 별표8) ④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여부 등 ⑤ '15.10월 이후 해양배출 예정업체 육상처리 조기전환 홍보･계도
[ "월악산 지릅재 몇 번 지방도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로 치여 죽은 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립공원 내 도로니", "오대산국립공원 내 몇 번 국도가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로드킬이 많이 생기는 도로니", "모두 몇 건의 로드킬이 월악산 지릅재 597번지 지방도에서 2006년부터 2014년에 일어났어", "월악산 지릅재 597번 지방도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몇 건의 로드킬이 발생했니", "대한민국에서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립공원 내 도로는 월악산 지릅재 몇 번 지방도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로드킬이 많이 발생한 도로는 오대산국립공원 내 몇 번 국도야" ]	국립공원 로드킬 예방 결실…매년 19% 감소 추세 □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립공원 내 도로는 월악산 지릅재 597번 지방도이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98건이 발생했다. ○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도로는 오대산국립공원 내 6번 국도로 같은 기간 동안 총 934건이 발생했다. □ 공단은 야생동물 로드킬 피해방지를 위해 종별 행동 및 크기 유형, 현장 여건 등을 분석한 맞춤형 현장관리로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로드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월악산 지릅재 지방도의 경우 양서류 이동통로와 유도울타리 등 로드킬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2011년 이후에는 양서류의 로드킬 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로드킬 피해가 많았던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도로로 단절된 양서류의 서식지와 산란지의 연결을 위한 생태기능공간(대체산란지)을 조성하고 생물자원 구조 및 보호활동 등의 공동 사업 추진이 성과를 거둔것이다. □ 강릉시 연곡면 삼산4리 주민의 경우 주민 소유의 토지를 대체산란지 대상지로 제공하고 양서류 구조 및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추진하여 지난 4월 북방산개구리 4,000여 마리를 대체산란지로 옮기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이들 지역 주민들이 제공한 대체산란지는 강릉 송천 2개소, 부연동 1개소 등 총 3개소에 1,984㎡ 면적으로 조성했으며 추가로 3개소의 생태기능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 공단은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에 양서류․파충류를 위한 배수로 탈출시설, 배수로 덮개 등 126개소를 설치하고 백두대간 등 주요생태축에 설치된 생태통로 11곳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다. ○ 지난해 말에는 국립공원 내 관통도로 41개 노선의 로드킬 빈발구간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여, 아이나비 등 차량탑재형 내비게이션에 로드킬 주의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공단은 향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도 로드킬 주의 구간 안내를 확대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무엇의 실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수립을 밀어붙였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엇의 실현을 위해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 수립을 추진했어" ]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안) 공청회 개최 - 그래핀 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응용제품 상용화 등 기술 로드맵에 대한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 수렴 - □ 그래핀은 높은 강도와 전자이동도 등 뛰어난 특성으로 차세대 핵심 나노소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풍부한 원료(탄소)로 인한 경제성과 응용분야의 다양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세계 최고수준인 그래핀 기술력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풍부한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그래핀 시장선점을 통한 미래소재산업 선도국’ 실현을 위해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안)｣ 수립을 추진해 왔다. o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안)｣은 지난 8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그래핀 사업화 전문가 협의회’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2월 3일(화) 오후 3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충암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해 환경표지 인증기업은 무엇을 후원했니", "환경표지 인증기업은 충암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해 무엇을 지원했지" ]	은평구 경로당을 위한 친환경 보금자리 선물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은 지역사회 상생과 환경복지 확대를 위해 은평구청(구청장 김미경)과 함께 추진한 ‘취약시설 그린리모델링’ 준공식을 11월 15일 서울 은평구 구립 충암 경로당에서 개최한다. ○ 취약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은평구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이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구내 취약시설을 친환경으로 구조변경(리모델링)하는 환경복지 사업이다. □ 1999년에 지어진 충암경로당은 건물이 오래되고 단열 기능도 떨어져 실내 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 특히 건물 단열 성능이 떨어져 이슬이 자주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실내 곰팡이나 악취 등 실내환경도 열악했다. □ 충암경로당은 올해 7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실내외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인 끝에 국내 경로당으로는 처음으로 그린리모델링 분야에서 녹색건축 최우수등급인 ‘그린1등급’을 획득했다. ○ 특히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적용하여 경로당 내 실내공기질을 개선했다. ○ 환경표지 인증기업에서도 창호, 바닥재, 페인트, 보일러 등의 친환경 자재를 후원했다. ○ 또한 고효율 단열재, 창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기존 시설 대비 약 54% 절감할 수 있고, 오래된 보일러도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바꿨다. ○ 이 외에도 경로당 내 화장실 문턱을 낮추어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의 방수작업 등을 진행했다.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자,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과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고령화와 함께 중요성으로 대두된 이 기간은 뭐니", "고령화와 함께 중요요인으로 나타나는 환자,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돌봄 부담이 높아지는 이 시기는 뭐야" ]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I. 수립 배경 □ 생애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 ㅇ 고령화와 함께 생애말기(end of life)가 삶의 질에서 중요요인으로 대두 환자·가족·의료진이 질환 경과 상 삶이 제한적임을 인지하는 사망 전 1∼2년간 → 생애말기에는 환자․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급증 ㅇ 국제사회는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인식과 생애말기 돌봄전략 마련 * (英) 2008년 ‘생애말기돌봄전략’ 수립: 좋은 죽음은 ①익숙한 환경에서 ②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③가족·친구와 함께 ④고통 없이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 □ 생애말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호스피스 체계화 법 근거 마련 ㅇ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체계적 제공,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별도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정(2016.2), 시행(2017.8) □ 생애말기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호스피스․연명의료 운영방안 필요 ㅇ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대상 확대, 질 제고 등 전문서비스 확대, 의료기관의 임종기 서비스 등 고통없는 편안한 삶의 마무리 지원 필요 ㅇ (연명의료) 제도 정착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필요 Ⅱ. 성과와 한계 1 생애말기 현황 □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ㅇ (신체·심리 고통) 생애말기에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증가하나 지원체계 부족 * 국민들은 생애말기에 ‘질병고통 완화(26.0%)’, ‘우수한 병원 치료(24.7%)’, ’정신적․ 종교적 안정(19.9%)’이 필요하다고 응답/ 말기암환자 대부분(89%)이 통증 호소 ㅇ (생애말기 돌봄 부재) 안락한 임종 환경, 임종돌봄, 생애말기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 개인․가족 부담으로 해결
[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이야기 교육에서 이루어지지",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에서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이야기 교육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 "무슨 과정이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에서 정책,현장기록으로 보는 기록관리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	기록관리 중요성과 실무지식, e-러닝으로 배운다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운영 현황 □ 2017년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운영 ○ (교육일정) 2017. 2월 ～ 12월 ○ (교육대상) 일반 공무원 및 기록관리 담당자 등 ○ (교육내용) 총 8개 과정(모바일 겸용 4개 포함) ○ (학습사이트) (나라배움터) http://archives.nhi.go.kr 구분 교육명 주요내용 교양과정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이야기 · 기록보존의 전통과 국가기록원· 우리 명절 이야기· 광복절과 정부수립· 겨레의 글 한글·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까지 정책·현장기록으로 보는 기록관리 중요성 · 기록의 중요성· 먹거리 정책의 변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의 확충· 졸업과 입학으로 보는 교육현장· 운동회와 체육대회의 현장· 사계절의 시대상 기록관리기본과정 기록관리 입문1 ·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분류 기준표· 생산·등록, 편철, 정리, 이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보존 기록관리 입문2 · 비밀,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전자기록물·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공개와 열람 기록관리 따라하기 · 기록물 생산, 등록, 편철, 분류, 정리하기· 생산현황 통보, 이관, 평가 및 폐기하기 기록관리전문전문 기록물 공개분류 따라하기 · 기록물 공개분류 이해 및 절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공개재분류 사례 기록물 분류 및 평가 · 기록물의 분류 및 분류체계· 기록관리기준표 및 기록물 평가 공공기관 이전 기록관리 따라하기 · 공공기관 이전 개요· 사전 준비, 이전 진행 및 종료 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하절기 날씨에 대처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까", "코로나19 예방 및 하절기 날씨 대응을 위해 어떻게 저소득층을 보호하려고 하지" ]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하절기 날씨 대응에 따른 저소득층 마스크 구매 1. 사회복지과-12316(2021.04.1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예방 및 하절기 날씨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마스크를 구매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코로나19 예방 및 하절기 날씨 대응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 나. 구매내역 : ************* 다. 소요금액 : ***************** 라. 계약방법 : 마. 계약법령 - 조기발주 및 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재정집행 관련 협조 [서대문구 재무과-6026(2021.3.17.)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1항 2호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구매시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바. 계약심사 : 제외대상 - 코로나19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계약심사 제외 [서대문구 감사담당관-11394(2020.12.15.)호] 바. 계약업체 - 업체명 : ****** - 사업자등록증 : ******** - 주소 : ********************* 사. 납품기일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PMP 자격자는 2011년까지 몇 명이 있었니", "CPE 자격증 획득 프로그램은 몇 개 과목을 교과 과정으로하여 개설되지", "몇 개 과목을 교과 과정으로하여 CPE 자격증 획득 프로그램이 열리니" ]	엔지니어링, 무역 2조불 경제를 견인한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기본계획 Ⅳ. 추진계획 2-2 시장수요와 연계한 인력양성 □ 추진방안 ㅇ 해외시장에서 통하는 사업관리, 리스크관리(계약, 클레임 등), 금융, 마케팅 역량을 가진 멀티형 인력양성체계 강화 * 엔지니어링산업 역량모델에 따른 직무별 교육과정 신설 및 교과과정·교재 개발 지속 ㅇ 신설·변화하는 엔지니어링 유관 국제 자격증 획득 프로그램 개설·강화 구분 대 상 자 과 목 자격자 수 (∼2011년) 신규 자격자 배출목표 수 (2012∼2016) CPE 6년 (학사 이상), 8년 (학사 미만) 이상 경력자 토목, 기계, 전기 등 10개 분야 240명 200명 (40명×5년) PMP 3년(학사 이상), 5년(학사 미만) 이상 경력자로 35H 이상 PM 교육이수자 Project Life Cycle Process 등 12개 분야 14,248명 500명 (100명×5년)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공청회가 열린 것은 2021년 몇 월이야",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공청회에 시민단체에서 몇 명이 참석했니",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는 어디에서 열렸어", "2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은 사람은 몇 명이야", "2021 신기후 체제 공청회 참가 신청은 2021년 몇 월까지 할 수 있어", "2021년 10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공청회는 어디에서 열렸니" ]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홀에서 공청회를 연다. ○ 이번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토론 좌장을 맡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부문별(전환․산업․수송 등)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시장의 활용성을 높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기본방향을 포함했다. ○ 아울러,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관련 모든 부문․주체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 또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부처별 책임 아래 이행점검․평가하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했으며 이행평가 결과는 배출실적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기본계획은 올해 10월 중으로 열릴 예정인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공청회 참가 신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지·공고 게시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에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담겼다”라며, “2021년 신기후 체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체계 전반을 정비․확정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를 어떻게 막니", "차고지증명제는 어떻게 차량 증가를 억제하지" ]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1주년 특집 교통 : “비정상의 정상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으로의 첫 걸음, 차고지증명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Ⅰ. 들어가며 ○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 소유자가 자기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여 차량증가 억제와 주차장 확충 효과를 거두고자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였다. ○ 당초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시행 예정일은 2022년 1월이었으나, 최근 5년간 도내 폭발적인 인구 및 관광객 수 증가로 인해 자동차 보유 및 운행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초래하여 당초 예정일보다 2년 6개월이 앞당겨진 2019년 7월 1일부터 경형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 (전기차 포함)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 차고지증명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기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변의 주거환경 개선과 이면도로의 본래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정조는 누구와 합장하기 위해서 초장지에서 다른 능으로 옮겼니", "정조대왕이 승하한 해는 몇 년이니", "효의왕후와 정조가 합장하여 조성한 능은 무엇이지", "몇 년에 정조대왕이 돌아가셨지", "정조대왕이 승하한 이후에 효의왕후와 합장하여 묻힌 무덤은 무엇이니", "정조가 초장지에서 이장한 이유는 누구와 합장하기 위해서였지" ]	조선시대 왕릉의 실체를 밝히다 - 정조대왕 추정 초장지, 발굴조사 결과 공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는 융건릉(사적 제206호) 내 정조대왕 초장지(初葬地 : 정조대왕 승하 후 최초로 묻힌 터)로 추정되어온 지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명하고 앞으로 정비복원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지난 10월 24일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지역은 융건릉 경내 동남쪽 경계부분에 위치하면서 용주사의 서편으로, 지난 2007년 정조대왕 초장(初葬) 왕릉의 재실(齋室)터가 발견된 곳에서 북서편 인근에 해당된다. 현재 건릉(健陵)은 1800년 정조대왕이 승하한 이후 1821년 왕비였던 효의왕후(孝義王后)와 합장하기 위해 당초 초장지로부터 이장(移葬)해 조성한 능이다. 그간 정조대왕이 승하한 1800년의 초장(初葬)된 위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현재 발굴지역은 초장지로 유력하게 지목되어 오던 곳으로 이번 발굴결과, 정조대왕의 초장지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자형(凸字形)으로 판 묘광 (墓壙) 북편에서는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백자명기, 백자호류, 칠기함, 청동편종, 난간석의 하부 지대석 등이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발휘한 부서는 어디인가", "어떤 부서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지" ]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확정선포 -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목포·여수·화순·구례·함평 등 8개 지역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태풍 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외순방중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여 확정·선포한 것이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어떻게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될까" ]	박능후 장관,‘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참가하는 각 국 장애청소년들과 만남의 시간 가져 (11.26)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월 26일(화) 오전 9시 부산에 있는 국립 부경대학교(용당캠퍼스, 한미르관)를 찾아,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 에 참가한 20개 국가 장애청소년 100여 명을 찾아가 따뜻하게 환영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장애청소년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진학·취업 등 사회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LG가 함께 2011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정보기술(IT) 축제 ○ 이번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며, 우리나라 외에도 아세안 8개국, 동북·중앙·서남아시아 9개국과 영국·에티오피아 장애청소년들까지 참가한다. 아세안(ASEAN) 10개 국가 중에서 8개 국가(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청소년들이 참가 □ 이날 박능후 장관은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 운영 사무국을 찾아 자원봉사자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 이어서 지난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대회 역사를 소개하는 ‘명예의 전당’을 찾아,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대회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11 베트남→’12 한국→’13 태국→ ’14 한국→’15 인도네시아→’16 중국→’17 베트남→’18 인도 ○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만든 ‘세계점자지도 홍보관’을 방문하고, 장애인들의 그림 작품도 관람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청소년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세상과 만나길 바라며, 미래의 IT 선도자(리더)가 될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태국과 미얀마에서 온 청소년 2명을 행사장에서 직접 격려했다. □ 올해 개최되는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는 11월 25일(월)부터 11월 29일(토)까지 국립 부경대학교(용당캠퍼스, 한미르관)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이 진행되며, 시상식은 11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같은 곳에서 열린다.
[ "어떤 기업에서 100퍼센트 바이오 아크릴산 및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 현황을 밝혔니", "어떤 기업에서 PHA 기술개발 현황 및 연대협력을 통한 사업화 전략을 공표했어", "100퍼센트 바이오 아크릴산 및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 현황을 발표한 기업은 어디야", "PHA 기술개발 현황 및 연대협력을 통한 사업화 전략을 발표한 기업은 어디야" ]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 (R&D 전략 발표 및 패널토의) 화이트바이오 산업 관련기업인 CJ 제일제당, GS칼텍스, LG화학, SKC는 자사에서 추진중인 주요 R&D 전략 및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 비고 ▪PHA 기술개발 현황 및 연대협력을 통한 사업화 전략 CJ제일제당 ▪100% Bio-based 2,3-부탄다이올 R&D 추진성과 및 전략 GS칼텍스 ▪100% 바이오 아크릴산 및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 현황 LG화학 ▪Eco-Friendly 필름 R&D 현황 및 사업화 전략 SKC
[ "어떤 방법으로 연구개발 특구 내 스타트업 4개 기업이 초기투자자금을 만드는데 성공했지" ]	연구개발특구 4개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성공! □ 연구개발특구 내 스타트업 4개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초기투자자금 마련에 성공했다. ※ 크라우드펀딩 :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ㅇ 연구개발특구 내 6개 스타트업이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 중개업체를 통해 펀딩 청약을 개시한 후, 4개 기업이 한달여 기간동안 36명으로부터 총 254백만원 모집에 성공했으며, 와디즈(www.wadiz.kr), 오픈트레이드(www.opentrade.co.kr), 인크(https://yinc.kr) ㅇ 엔젤투자자뿐 아니라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덕벤처파트너스 등 엑셀러레이터가 리드투자자로 참여하여 펀딩 성공에 일조하였다. ㅇ 펀딩에 성공한 4개 기업은 ▲ 비주얼캠프(가상현실 시선추적 솔루션개발) ▲ 미래엔지니어링(고온계측·제어 장치 개발 및 판매) ▲ 디파츠(수입자동차 판매 및 정비시스템 구축) ▲ 파츠너(자동차 인증 부품 제조 및 유통)이며, 이들은 모두 설립한지 2년 미만의 스타트업으로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부터 창업초기 자금을 모집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통합 안전관리 제도 순회 설명회 실시를 어느 기관에서 했니", "어느 기관에서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통합 안전관리 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지" ]	전기용품․생활용품의 통합 안전관리 제도 순회 설명회 실시 - 제품안전 인증애로에 대해 지방 중소기업의 의견 적극 수렴 - □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활동 등 2015년에 추진한 제품안전관리 정책의 성과와 2016년의 제품안전관리 4대 추진전략도 발표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① 시의성 있게 법률과 기준을 정비,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 ③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④ 건전한 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품안전 문화 확산 □ 국표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지방 순회설명회에서 수렴된 중소기업의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개선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ㅇ 하반기 순회 설명회를 추가 실시하여 지방 중소기업과 인증규제 개선 정책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인증규제 애로에 대해 관련 업계와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ㅇ 국표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규제는 저가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건전한 기업활동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연구 비용의 총 규모는 얼마야",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얼마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되니"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R&D 본격 착수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실증 지자체 2곳 공모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R&D)의 실증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공모를 3월 30일(금)부터 5월 29일(화)까지 실시한다. ㅇ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모델*을 구현하는 대규모 실증연구개발 사업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2016년 8월)에서 선정한 신산업 창출과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성, 파급력 있는 인공지능, 미세먼지,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등 9대 연구개발 사업 ** (데이터 허브 모델) 도시 인프라 및 시민으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도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ㅇ 본 사업은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연구과제로 구성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원*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 국비 843억원(과기정통부 390억원, 국토부 453억원) 민간 267억원, 지자체 49억원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시 도미니카공화국은 무슨 등급이니",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중 유럽주의 그리스는 무슨 등급에 속하지", "도미니카공화국은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분류시 무슨 등급에 속하지", "멕시코와 같은 등급에 속하는 유럽주의 국가들은 어디야", "무슨 등급에 오세아니아의 통가가 포함되어 있니", "유럽주의 그리스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서 어떤 등급에 들어가니" ]	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국가 및 도시별 차등화 지원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구분 대상 지역 가등급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홍콩, 인도, 싱가포르,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북 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나등급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대한민국 남·북 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 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다등급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 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 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어떻게 정수장 취수원수 바이러스분포실태를 조사했니" ]	정수장 취수원수 바이러스분포실태 조사결과 발표 바이러스 분포실태 평가 및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개선에 관한 연구 1. 개요 ㅇ 조사기간 및 횟수 : 2002. 9 ~ 2006. 3 기간 중 분기별 8회 이상 ㅇ 조사대상 : 전국의 5만톤/일 이상 96개 정수장(폐쇄된 보광정수장 포함) ㅇ 측정방법 : 수도사업자 주관으로 바이러스 분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실시(총배양성 바이러스 분석법 이용) ㅇ 결과조치 : 원수 중 바이러스가 100MPN/100L 보다 높게 검출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1년간 매분기 1회 이상 정수에 대한 조사 ※ MPN : Most Probable Number (최적확수 : 확률상 가장 가능한 수치) ㅇ 용역수행기관 : 경희대학교/강원대학교 (‘06. 4 ~ ’06.10, 6개월) 2. 원수의 바이러스 분포실태결과 분석․평가 ㅇ ‘03년 ~ ’06년까지 전체 조사시료 765개 중 261개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 (검출률 34.1%) - 총 765개 시료의 산술평균농도는 13.20MPN/100L이었으나, 50번째 백분위수(중간값) 및 90번째 백분위수는 각각 0.00MPN/100L 및 7.04MPN /100L로서, - 65.9%의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되는 경우 고농도 검출시료가 산술평균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체 765개 시료 중 5MPN/100L 미만의 농도로 검출된 시료가88.9%를 차지하였고, 100MPN/100L 이상으로 검출된 시료는 2.6%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엔지니어링 연구센터를 설립한 기관들은 무슨 사업에 참여해서 산업밀착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소재 대학의 참여를 통해 참여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뭐야" ]	플랜트 기획․기본설계 분야 고급인재양성 추진 - 산학 프로젝트 수행 및 교과목개설 지원 등을 위한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설치- □ EDRC사업은 ①경험지식을 갖춘 고급인재양성 ②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③엔지니어링 산학협력 허브 구축을 3대 축으로 하여 추진 ㅇ EDRC는 엔지니어링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참여대학의 관련 교과목 개설, 대학간 상호 학점 인정, 참여기업에 인턴쉽 기회제공 등을 추진 * 특히 국내소재 외국계 대학의 참여를 통해 참여학생의 글로벌교육기회제공 - 엔지니어링 커리큘럼 이수 우수학생은 EDRC인증서를 부여하고 교과목 개설 등 학생지도 역량이 우수한 교수는 ‘올해의 엔지니어’로 선정하여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 ㅇ 기업은 산학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당면 애로기술 해결 및 FEED분야 등 중장기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제고 * EDRC 참여기업에게는 우수학생선발, 프로젝트 자료 DB 및 우수연구진 접근, 대학장비 등 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 ㅇ EDRC사업을 통해 대학과 기업의 상시네트워킹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수행결과 및 인재 DB 축적 등 산학협력 허브 구축 * 미국(TEES), 영국(CPSE), 싱가폴(CORE) 등 선진국은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산업밀착형 프로젝트를 수행
[ "2014년 경기도시공사는 어떤 방법을 진행하여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효과적인 경영을 하려 하니", "2014년 서울시는 어떻게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빚을 줄이려고 하니", "2014년 경기도시공사는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야", "2014년 서울시는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감축을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	2014년 지방공기업 화두는 '부채감축'과 '경영혁신' - 지방공기업 임직원, ｢제11회 지방공기업의 날｣ 맞아 다짐 - □ 한편, 시상식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임 직원, 관계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 경기도 구리시 환경사업소장 김정국이 녹조근정훈장을,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노홍래가 대통령 표창을, 충청남도개발공사 차장 이선형이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또한, 광주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경북 김천시 등 정부포상을 받은 3개 기관의 우수경영 사례도 소개되었다. □ 끝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서울시는 부채감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개선 컨설팅을 통해 자산매각 등 74개 과제를 발굴해 실행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재정을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경기도시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사간 경영혁신 TF팀 구성운영, 2014년도 경상경비의 전년대비 10% 절감, 간부직에 대한 임금피크제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도시공사 : 부채(부채비율) 2007년 4.7조(493%) → 2012년 8.4조(321%)/2012년 경영이익 3,360억 □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하철, 상 하수도, 공공시설관리 등 지방공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항상 주민들의 시각에서 일해 주기를 바란다.”며 ○ “최근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부채, 과도한 복리후생 등 불합리한 경영사례들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방공기업 개혁에 앞장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어느 나라에서 분자 유전 기반 병원균 검사용 체외 진단 기술의 국제 표준이 개발되었어", "분자 유전 기반 병원균 검사용 체외 진단 기술의 국제 표준을 개발한 나라는 어디야" ]	『 질병진단 검사기술』 국제표준 한국 주도- 의학진단검사 관련 분자유전 진단 키트 의료기기 수출 기반 마련 - □ 동 분자 유전 기반 병원균 검사용 체외 진단 기술의 국제표준은 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중앙대학교(박애자 교수)와 (주)SK(* 박사), (주)바이오메드랩(* 사장) 등 산․학․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하였다. 분자유전기반 체외진단기술 분야 새로운 구성의 의의 □ WG의 주요 예상 활동 내용 ㅇ 새로운 WG에서 다루게 될 진단검사기술은 "인체에 감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혈액, 소변 및 각종 체액 등과 같은 다양한 검체에서 병원체의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분리하고 증폭시키며,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병원체를 검출 및 확인하는 분자 유전학적 검사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임.
[ "한국 홍보관에서는 한복체험과 케이팝 공연을 통해 인도의 누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니", "인도의 어떤 사람이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홍보관에서 한복체험과 케이팝 공연을 했을까" ]	‘포스트차이나’인도 시장개척으로 수출다변화 추진 □ 이번 행사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수출상담회로서,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및 중동 등 총 8개국에서 모집된 530여개의 대규모 바이어가 참여한다. ㅇ 중소기업관에는 전기전자, 산업재 등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을 비롯해, 생활용품,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관련 93개사가 참가한다. 1990년대 중반 진출 이래 인도 시장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 엘지(LG)전자, 현대자동차, 효성 등 4개의 대기업관도 설치돼 한국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각인시킴과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의 장도 마련됐다. □ 또한 △한국홍보관 △예술과 제품을 결합한 아트콜라보관 등을 마련해 인도인에게 한국과 한국문화를 소개, 기업의 인도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ㅇ 한국 홍보관에는 양국의 교류역사, 한국의 산업현황, 케이-케릭터(K-Character: 애니메이션), 케이-게임(K-Game: 게임), 케이-웨이브(K-Wave: 드라마) 소개부스를 설치하고, 한복체험 및 케이팝(K-POP)공연을 통해 일반 관람객도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아울러 전시장 한켠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영상을 상영해, 아직은 동계스포츠가 생소한 인도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2012년까지 환경부는 전기 자동차 몇 대와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1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지", "환경부는 2012년까지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15만대 및 전기 자동차를 몇 대 보급할 계획이지" ]	□ 환경부,「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개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 요약 3. 대책의 주요 내용 나. 제작차의 저공해화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2006년에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ULEV 수준, 경유자동차는 유럽의 EURO-4 수준으로 강화하고, 2010년에 다시 2006년 대비 50% 강화 ◦ 불도저, 지게차 및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003년에 미국 Tier-I 수준으로 설정, 2005년 이후 Tier-II 수준으로 강화하며, 운행중인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 및 수시검사 실시 □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제작차 사후 관리 프로그램 강화 ◦ 2012년까지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15만대 및 전기 자동차 10만대 보급 ◦ 2012년까지 8톤이상 청소차(2천6백대)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1만2천대 보급 ◦ 제작차 환경등급표시제(Eco-Vehicle Choice)를 도입하고, 제작차에 차내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System) 부착 의무화 다. 자동차 운행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 운행차 정기 검사의 강화 ◦ 운행차에 대한 검사방법을 부하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대상 차종을 확대하며 검사 불합격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조기 폐차 유도(승용차 33만대, 승합차 8만대, 화물차 8만대 교체) □ 운행중인 경유차의 저공해화 ◦ 천연가스차로의 전환이 곤란한 화물차 10만대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고 LPLi 방식으로 교체한 LPG 엔진을 중소형 화물차 12만대에 부착 □ 자동차 연료의 품질 개선 ◦ 휘발유(130ppm ⇒ 30ppm) 및 경유(430ppm ⇒ 15ppm)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하고 연료의 품질공개제 확대 실시
[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이후 서비스 표준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에서 어떤 법령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서비스 표준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에서 커피 브레이크 이후에 무슨 법령을 설명해"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서비스 표준화에 길이 있다 서비스 표준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프로그램(안) □ 프로그램(안) 소요시간 행사 진행 비 고 14:00 ∙ 개회 선언 사회자 14:00-14:10 10분 ∙ 개회 인사말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 (KSA 전무이사) 14:10-14:30 20분 ∙ 서비스 표준화의 이해 및 필요성 * (서울대학교 교수, 생산관리학회장) 14:30-14:50 20분 ∙ 서비스 표준화 동향 - 국제기구가 바라보는 서비스 표준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센터장) 14:50-15:30 40분 ∙ (KS인증기업) 서비스 인증 사례 발표 - 시설관리 서비스 분야 * (포스메이트 그룹장) ∙ (KS인증기업) 서비스 인증 사례 발표 - 차량수리 서비스 분야 * (한성자동차 부장) 15:30-15:45 15분 Coffee break 15:45-16:15 30분 ∙ 2018년 산업표준화 관계법령 설명 - 심사주기, 법인인증 심사방법 변경내용 등 ∙ 서비스 KS인증제도 설명 - 연혁, 인증절차, 주요 심사항목, 인증효과 설명 - 2018 신규 서비스 KS지정분야* 소개 * 컨벤션, 택배, 이사,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 ***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16:15-16:30 15분 ∙ 서비스 품질 정부 포상 안내 ∙ 폐회 선언 및 기념품 배포 사회자
[ "주행거리의 무엇으로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를 20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에서 구별하지", "20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에서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는 주행거리의 무엇으로 구분하니" ]	20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평가기준 및 특전 산정기준 □ 탄소포인트제 참여 자동차 평가기준 구분 사진 방식 OBD 방식 비고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x 참여기간 - 일평균 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총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 – 차량 최초등록일) -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km) ▪ 사업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량(km)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소수점 절사 친환경운전 - 친환경 운전프로그램(APP)에 의해 자동평가
[ "개발기본계획의 개발시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무엇을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하지", "어떠한 대안의 종류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이용되니" ]	자연취락지구(구미리지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2장 개발기본계획의 대안종류 설정 및 검토 2.1 대안의 설정 및 검토 2.1.1 관련규정 검토 나.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계획비교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대안 선정방법
[ "한국 태안에서 볼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이 뭐야", "대한민국 태안 지역에 어떤 특산품이 있어" ]	태안 천일염, 성주 참외, 울릉도 산마늘, 송정 떡갈비... 지역 특산품 상표등록 추진 - 안행부, 2016년까지 지자체 150개 대표상품 권리화 - □ 보르도(와인) 샴페인 코냑 스카치위스키, 까망베르드노르망디(치즈) 등 지리적표시를 포함한 상표는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는 농산물 등의 명성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 됐을 때 그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 시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하지만, 지난 2005년 미국의 한 업체가 중국산 고추장을 ‘순창고추장‘으로 둔갑시켜 미국상표로 등록시켜 미국 내 한국 식당 등에 납품해 문제가 되었을 때,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안 천일염, 성주 참외, 울릉도 산마늘, 송정 떡갈비 같은 지역 특산품 30건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추진되어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공동 마케팅, 브랜드화를 통한 가치상승이 기대된다. ○ 이를 통해 상품 품질이 상승되어 소비자들이 지역 특산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과 제품의 품질 및 명성 등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법인이나 그 소속단체원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심사시간이 소요되며, 지역의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게 된다.
[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축제에서 정조의 산책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개최되었나", "어느 장소에서 정조의 산책 프로그램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 행사로 진행되었어" ]	계절의 여왕 5월, 가볼만한 경기도 행사·축제 추천 #수원에 만개한 황금축제(수원화성, 항공과학전, 연극축제: 5/5~5/8)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봄 여행주간을 맞아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수원화성 테마파크에 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일에는 야간 스토리텔링 투어인 ‘정조의 산책’이 운영되며, 관람객들은 수원화성 행궁을 걸으며 정조의 이야기를 만담형식으로 들을 수 있다. 5~6일에는 수원 화성 곳곳에서 역사적 인물을 만나볼 수 있는 ‘정조가 살아있다’ 체험이벤트, 버스킹 공연 등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수원화성, 수원박물관 등 관내 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경기수원항공과학전(5.5~5.8), 수원연극축제(5.5.~5.8) 등 수원화성 축성 220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수원화성 테마파크 테마별 프로그램 구분 체험존 이벤트존 스테이존 프로그램명 정조의 산책 정조가 살아있다 낭만캠핑 일시 5월 4일 5월 5일 ~ 6일 5월 14일 장소 화성행궁 내부 수원화성 일원 광교호수공원 캠핑장 참가자 사전예약자 현장 참여 캠핑장 이용객
[ "양호에서 최우수로 2017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이 2단계 높아진 기업은 몇 개지", "2017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이 양호에서 최우수로 2단계 상승한 기업은 몇 개야", "어느 기업이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등급이 3단계 높아졌지", "몇 개 기업이 2016년도와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등급이 3단계 올라갔어",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등급이 3단계 상승한 기업은 어디야", "2016년도와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등급이 3단계 상승한 기업은 몇 개야" ]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 2016년도와 2017년도 공통으로 평가에 참여한 대기업 154개사 중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32개사(21%)로 나타남 구 분 기 업 명 계 3단계 상승 (미흡→우수) 1개 : 풀무원식품 1 2단계 상승 (양호→최우수) 2개 : 두산중공업, 만도 (보통→우수) 1개 : GS건설 (미흡→양호) 3개 : 코스트코코리아, 한국프랜지공업, 화신 6 1단계 상승 (우수→최우수) 6개 : LG CNS, 대상,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양호→우수) 14개 : 농심, 대덕전자,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삼성물산 패션부문, 신세계, 오리온, 파리크라상, 한국야쿠르트, 현대백화점, CJ오쇼핑, CJ푸드빌, LS전선, SK실트론 (보통→양호) 2개 : 대원강업, 이랜드리테일 (미흡→보통) 3개 : 볼보그룹코리아, 한국바스프, 한솔테크닉스 25
[ "2012년 벤처천억기업의 총 고용인력은 몇 명이야", "몇 명이 2012년 벤처천억기업의 도합 고용인력일까" ]	13년 벤처천억 416개사…05년이래 6.1배 늘어 - 매출액증가율·이익률 대기업보다 높아 불황에도 강함 입증 - 조사결과 2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  경제성장에 기여 ◦ 벤처천억기업의 매출액 합계(89.2조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6.3%에서 7.0%로 증가 ◦ 매출액 합계는 전년도(77.8조원) 대비 14.7%(11.4조원) 증가 ☞ ‘12년 벤처천억기업群의 전체 매출 89.2조원은 삼성(256조), SK(158조), 현대차(155조), LG(116조)에 이은 5위 그룹규모에 해당(‘11년 6위에 해당) 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벤처천억기업의 총 고용인력은 146,016명(‘11년 134,410명)이며, 업체당 평균 고용인력은 351명(’11년 323명)으로 전년대비 8.6% 증가 - 고용증가율은 ‘10~‘12 기간 평균 중소제조업(3.5%)의 2.5배, 대기업(4.7%)의 1.8배로 ‘양질의 일자리’ 생산의 주역 - ‘13년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업체의 경우 업체당 평균 212명을 채용할 계획 ☞【고용 수 증가 상위 5개사】 ①(주)메타넷엠씨씨(2,164명, 1,279 → 3,443) ②일진디스플레이(주)(1,045명, 589 → 1,634) ③(주)넥슨코리아(498명, 1,055 → 1,553) ④(주)연우(464명, 603 → 1,067) ⑤미래나노텍(주)(360명, 545 → 905) ☞【일진디스플레이(주)】 ‣‘94년 설립된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업체로서 다년간 LT 웨이퍼/잉곳을 양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와 패치터널 우수기술 개발 ‣‘08년 국내 유수의 저항막 TSP 업체를 인수합병하여 정전용량방식을 개발하고 원가경쟁력 및 품질우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09년부터 연 3배의 매출을 올렸고 ‘09년 고용수가 298명에서 ‘12년 1,634명으로 크게 증가 * 매출액(억원) : (‘09) 337 → ('10) 1,139 → ('11) 3,244 → ('12) 5,965 * 고용인원(명) : (‘09) 298 → ('10) 399 → ('11) 589 → ('12) 1,634 ◦ 업종별 평균고용인력은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업종(622명)이 가장 많고, 고용증가율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10.4%)이 가장 높음
[ "누가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 운영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참여할까",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 운영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누가 참석하지",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 운영 위원장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지", "어느 부처가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 운영 위원장을 맡게 될까" ]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로 그린뉴딜 실현한다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구성‧운영계획 □(구성) 환경부차관(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상시 참석)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필요시 참석)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안건 내용에 따라 참석 소속 직위 환경부 차관(위원장) 생활환경정책실장 대기환경정책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 "지역주민과 복지기관은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총량을 어떻게 확충해", "지역주민과 복지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총량을 확장할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읍면동 현장에 뿌리내리다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로 거듭나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 Q&A 2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왜 추진하는 것인가요? □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집행되고 있어 지자체는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사업 360개 중 158개(43%), 지자체 사업(5,800개) 대부분을 집행 ○ 특히 읍면동은 복지제도 전달의 1차 관문 역할을 수행하나 읍면동별 평균 4명 정도의 인력이 수많은 복지업무와 청소․환경 등 일반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 “복지깔때기” 현상으로, ○ 주민 한분 한분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하거나 읍면동에 찾아오지 않는 복지수요자 발굴은 어려웠습니다. □ 또한 복지제도와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게는 분절적으로 전달되어, 중복․누락 등 꼭 필요한 분께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수요자인 국민이 다양한 복지제도를 스스로 찾아서 지원받기는 어려워 복지 체감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일선 복지인력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복지자원의 총량을 확충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저 고지는 몇 년 안에 해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후 파기는 몇 년 후에 이루어질까" ]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 고지해야 □ 앞으로 5만 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9. 30. 시행 예정)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 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이번 개정은 지난 20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올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이다. ○ 아울러 동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하여 보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0일(월)까지 국민 신문고, 이메일(*****************)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개인정보 보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몇 월에 FTA 체결국 중 4개국에 대해 FTA 관련 정책을 업계에 제공하기로 했지", "몇 월에 FTA 관련 협정세율과 더불어 유통 및 소비동향을 업계에 제공하기로 했어"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 부처합동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8.26) - - 9월중 무역협회와 협업하여 품목별(김치, 유자차, 홍삼 등) 원산지 인증 방법․절차 등을 담은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해당 품목의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 또한 연내에 FTA 체결국 중 4개국(베트남, 싱가폴, 호주, 캐나다)에대해 FTA 관련 정책․협정세율과 더불어 유통․소비동향, 경쟁국 농식품 동향 등을 심층 조사해 업계에 제공하기로 했다.
[ "무엇이 신고 증거 수준 중 최상의 구분 기준일까", "신고 증거 수준 중 최상의 구별 기준은 무엇이야" ]	신고 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공포 1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안) 지급액은 지급 한도 내에서 ‘지급 기본액 X 포상율’ 로 결정 되며, 대리점거래와 가맹거래는 업태가 유사하여 포상금의 지급 구조를 동일하게 설계했다. ㅇ (지급 한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은 최고 5억 원, 최저 50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건은 최대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 ㅇ (지급 기본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은 과징금 범위에 따라 차등 설정했으며, 과징금이 부과되진 않는 건은 법 위반 행위 사실 1건당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 ㅇ (포상율)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 기본액의 100%(최상) / 80%(상) / 50%(중) / 30%(하)로 구분했다. 증거수준 구별 기준 최상 법 위반행위 입증에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법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 중 법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제보된 증거 등이 구체성의 측면이 떨어져 ‘중’의 수준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 단서가 된 경우 증거 수준의 구체적 구별 기준
[ "중국의 제11차 5개년 규획 방향 중 안정적 고도성장 관련 내용은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한국의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국이 늘림에 따라 어떤 영향이 한국경제에는 있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중국의 제11차 5개년 규획 방향 중 안정적 고도성장로부터 받게 되지" ]	중국 "제11차 5개년 규획"으로 기회와 위협요인 증가 3. 제3세션 : 중국 중장기 경제운영 전략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11차 5개년 규획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기회 측면 안정적 고도성장 대중 수출 증가의 안정적 토대 마련 지역간 협력 발전 동·중·서부, 동북지역으로의 다양한 진출전략 가능 도시화 및 내수 소비시장 확대 대중 소비재 수출과 내수 시장 진출기회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유리 에너지, 환경, 교육, 도시 인프라 강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 출현 위협 측면 한국의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한국과의 경쟁가열 과잉설비로 인한 가격 하락과 기업이윤 감소 대기업 육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인 경쟁상대 출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기술 강화 기술이전에 대한 중국의 요구 강화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우위 지속을 위한 노력 필요 위험 측면 사회 안정 강화 노동관련 규정의 강화, 노동조합 활동의 강화, 사회보장비의 철저한 징수 국제수지 평형 강조 위안화 환율의 잦은 변동 가능성 존재
[ "이신자 작가의 기원 작품은 어떤 규격을 가지고 있니", "백문기 작가의 표정 작품은 몇 년도에 제작되었니", "몇 년도에 백문기 작가의 표정 작품이 만들어졌지", "어떤 재료를 통해 이수덕 작가의 대해명월 작품이 제작되었을까", "이수덕 작가의 대해명월 작품은 어떤 재료를 통해 만들어졌니", "이신자 작가의 기원 작품의 크기는 어느 정도야" ]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일본특별전 개최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일본특별전 전시작품 목록 번호 작가 작품명 제작년도 재료 규격(㎝) 1 이준 행사 2006 캔버스에 아크릴릭 112x162 2 백문기 표정 1957 청동 9x9x30.5 3 문학진 정물 08 2008 캔버스에 혼합매체 116x91 4 전뢰진 산가족 1995 대리석 30x56x44 5 오승우 십장생도 No.9 2004 캔버스에 유채 148.8x180.7 6 이신자 기원 2007 섬유 82x97 7 민경갑 절제된 정열 17-5 2017 화선지에 먹, 채색 112x162 8 최종태 얼굴 2000 청동 27x46x75.5 9 이수덕 대해명월 2008 화선지에 먹 193x48 (대련) 10 윤명로 바람부는 날 MXV-103 2015 린넨에 아크릴릭 162x130 11 이종상 원형상-관용Ⅱ 2007 장판지에 수묵 162x130 12 유희영 작품 2015-V3 2015 캔버스에 유채 110x110 13 박광진 자연의 소리 15-10-B 2015 캔버스에 유채 120x110 14 서세옥 자연의 소리 17-10-A 2017 캔버스에 유채 120x110 15 엄태정 사람들 2010 한지에 수묵 111x158.5 16 김병기 음악이 들린다. 1983 구리 35x38x39 17 한도용 공간반응-Red 2017 캔버스에 유채 145.5x97 18 유희영 공간반응-Blue 2017 캔버스에 유채 130.3x97 19 박광진 정(靜) 2016 나무에 옻칠 39x90x12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일본특별전 전시작품 목록
[ "2012년 7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 몇 명일까", "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지" ]	고령사회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KS제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KS로 교육서비스의 질 높인다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원장 서광현)은 1월 17일 고령친화 서비스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교수인력 관리 ,절차, 교육생 불만처리 등을 규정한 KS 표준을 제정 했다고 밝혔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보호사 , 교육기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012.7월 기준) : 700개소 , 배출된 요양보호사 120만명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만족도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그 교육이 중요하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보다 배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에도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불충분한 교육을 받고 배출된 요양보호사를 상당기간 재교육 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 "새로운 입법 평가제도인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는 어떻게 증명하여 지방자치를 보호하니",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 평가제도인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는 어떻게 검증하지" ]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Ⅰ.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논의배경 및 의의 지방자치 보장의 제도적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 □ 법령 제정⋅개정 시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적 검증⋅분석 제도화 ○ 입법영향평가란 입법과 관련된 모든 평가제도를 의미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영향을 사전 및 사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특정 법령으로 인해 국가나 사회에 미칠 법적⋅경제적⋅행정적⋅사회적 영향 및 예산상의 영향과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 등을 평가하여 당해 법령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오늘날 입법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입법 관련 평가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음 ○ 여기에 더하여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평가제도로써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제안 -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는 법령 제정⋅개정 시 개별조항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검증하자는 것을 의미함
[ "어떤 방법으로 박진홍 교수팀이 독창적인 반도체 소자와 회로를 개발했니", "박진홍 교수의 연구팀은 새로운 반도체 소자와 회로를 어떤 방법을 통해 개발했어" ]	10월 과학기술인상, 성균관대학교 박진홍 교수 - 3진법이 가능한 초절전 반도체 소자 및 회로 기술 개발 - 2017년 10월 수상자(박진홍 교수) 인터뷰 o 교수님께서는 전압이 오르면 전류가 낮아지는 반도체 소자, 서로 다른 소재를 수직으로 쌓아 만드는 회로 개발 등 기존의 소자와는 다른 독창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주요 연구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 우선 전압의 증가에 따라 전류가 감소하는 특이한 특성을 갖는 반도체 소자는 여러 반도체 물질을 접합시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 게르마늄, 3-5족 화합물과 같은 일반적인 반도체 물질들을 활용할 경우, 각 반도체 물질의 원자와 바로 옆 원자와의 거리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접합 형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 연구팀에서는 재료 표면에 발생하는 결함이 거의 없는 2차원 반데르발스 반도체를 수직으로 간단하게 쌓아 다양한 반도체 이종 접합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앞서 언급된 특이한 전류특성을 지닌 반도체 소자 및 3진법 회로를 개발했습니다. (3-5족 화합물) 주기율표의 세로 3번째 줄과 5번째 줄에 있는 원소를 결합한 화합물로 갈륨비소 (GaAs), 갈륨질소(GaN) 등이 있음
[ "로봇-인공지능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형 연구개발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니", "어떤 절차를 거쳐야 로봇-인공지능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형 연구개발에 기관이 참가할 수 있어" ]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로봇-인공지능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형 연구개발 추진 - 산업부, 과기정통부 R&D 협업과제 추진 - ㅇ 올해는 로봇이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정밀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 산업부에서는 시각·촉각 등 다양한 센서로 물체를 빠르게 인식해 정교한 물체조작과 도구 활용이 가능한 로봇 손과 정밀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 과기정통부에서는 로봇 손이 시각 또는 촉각 정보를 활용해 사전 정보가 없는 물체의 속성을 파악하고, 물체를 다루는 방법과 절차를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 ㅇ 특히, 올해 공고하는 과제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선정 평가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부처 공동으로 추진한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 단계부터 산업부 또는 과기정통부에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연계해 통합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 "자전거길이 완성되어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릴 수 있게 된 지역은 어디니",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자전거길이 개통된 지역은 어디야" ]	제주, 환상 자전거길 열렸다 - 제주도를 일주하는 자전거길 (234km) 개통 - □ 제주도의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자전거길이 개통되어 아름다운 섬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일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해 자전거 동호인,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주차장에서 「제주환상 자전거길 개통식」을 개최했다 □ 제주환상 자전거길은 교통량이 적은 해안도로를 활용하여 제주도를 한 바퀴 일주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되었고, 총 연장은 234km에 이른다.
[ "특허청은 어떻게 청소년들이 창의성, 도전정신, 협업능력을 가진 인재로 자라도록 지원했을까", "특허청은 청소년들이 창의성, 도전정신, 협업능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어떻게 지원했어" ]	특허청, 발명교육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3일(금)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단장 박영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특허청은 11만여명의 전국 4100여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및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첫 발걸음으로 특허청은 발명교육센터(전국 200개소)와 지역아동센터(전국 4100여 개소)를 지역별로 매칭하여 발명교육센터의 발명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찾아가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이 인근 발명교육센터로 방문해 발명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중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되는 ‘발명교육 SUMMER 캠프’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00여명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그간 특허청은 지역의 균형 잡힌 발명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창의성·도전정신·협업능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200개소의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발명교육센터는 정규과정, 1일발명교실, 찾아가는 발명교실, 나눔발명교실 등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3D프린터, 코딩, 드론, 로봇 등 최신 발명교육 제공을 통해 지역의 발명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발명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면서 “발명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통해 사회적 격차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미국의 넬슨 상원의원이 주창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언제 기념행사가 진행됐어", "언제 미국의 넬슨 상원의원이 주창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기념행사가 시행되었지" ]	2000년도 제30주년 지구의 날 기념행사 o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 『지구의 날 2000 한국위원회』등 117개 민간환경단체, 경기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 6개 환경관리청 등은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o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의 넬슨 상원의원(위스콘신주)이 주창하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1970년 4월 22일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으며 전 세계로 확산되어 왔다. o 금년에는 특히 지구의 날 30주년을 맞이하여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문화, 여성, 소비자, 인권 등 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지구의 날 2000 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을 살리자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동 위원회에는 전국적으로 약 50여개 지역단체가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지역단체는 독자적으로 행사를 진행 - 서울의 경우 12개의 주관단체를 비롯하여 60여 개의 단체가 모여 보다 집중적, 체계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예정
[ "환경부는 어떤 방법으로 DMZ 생태.평화 비전을 구체화하고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실행하니" ]	“DMZ를 생태와 평화의 땅으로” ◇ 환경부, ‘08.9.26 「DMZ 생태․평화 비전」선언 행사에서 밝혀 □ 환경부는 오는 9월 26일(금), 강원도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강원도, 경기도와 함께「DMZ 생태․평화 비전」선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미래의 한반도 통일국가를 대비하여 비무장지대(DMZ)의 생태계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DMZ는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던 6.25 전쟁의 산물로서 반세기 이상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생태계가 잘 복원․보전된 지역이다. ○ DMZ와 민통선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생태계 부분 조사결과,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며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국제적인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는 두루미, 저어새 등의 서식지가 분포되어 있음 ○ 환경부는 그간 DMZ를 백두대간, 도서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의 하나로 설정하고, 자연환경조사 등 생태계 보전대책을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이번 행사에서 환경부는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DMZ를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관리하고 세계적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DMZ 생태․평화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한다. ○ 금번 행사를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으로 확정․추진하여 천혜의 자연자원과 분단의 역사가 공존하는 DMZ를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연결과 평화적 이용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환경부는 「DMZ 생태․평화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고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에너지저장장치 금융상품을 출시해 해외 진출 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에서 에너지저장장치 금융상품을 출시해 해외 진출에 관한 무료 상담을 해줘" ]	국내 최초 에너지저장장치(ESS) 금융상품 출시! □ 본 상품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판매(공급)하거나 구입·설치(수요)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신한은행에 대출신청과 함께 에너지공단에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면, * (대출대상) ESS 관련 장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ㅇ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설치계획 등을 검토해 신용보증기금에 추천서를 발급하고 ㅇ 추천서를 발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확대(대출금액의 90%) 및 보증료율 차감(보증료에서 0.2%p) 등 사업자의 보증부담을 줄이는 보증서를 발급한다. ㅇ 신한은행은 사업자가 부담할 보증료 일부를 지원(보증료율 0.2% 해당액)하고 대출금리를 우대(최대 1.0%p) 적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협약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기관 우대 주요 내용 1 신용보증기금 · 보증비율 확대 (대출금액의 85% → 90% 이상) · 보증료 차감 (산출보증료에서 0.2%p 차감) ·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추정매출액의 1/6~1/3 → 최대 1/2) 2 신한은행 · 보증료 지원 (업체당 3년간 0.2% 지원) · 대출금리 우대 (여신금리에서 최대 1.0% 우대) · 경영/회계/세무/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무료 제공
[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를 포함하여 부령에 관한 몇 개의 서식이 일괄개정 대상에 포함되었지",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등 모두 몇 종의 부령에 의한 서식이 일괄적으로 바뀌게 되는거야" ]	“ 행정기관 제출서류에‘주민등록번호’대신‘생년월일’쓰세요 !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주민번호’대신‘생년월일’로 구분 해당법령(43) 해당서식(156종) 대통령령(21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등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요청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서 등 60종 부령(22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지원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등 96종
[ "공공데이터를 개방 확대할 때 몇 개의 국가 중점데이터를 공개하니" ]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한다 -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 민관거버넌스 구축 - □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능형·융합형 정보와 사회 현안 문제해결이 가능한 국가 중점데이터 15개를 개방한다. * (지능형) 인공지능 의료영상 진단 정보 (융합형) IoT기반 건축물 에너지 정보 등 * (사회 현안 해결형) 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일자리 종합정보 등 ○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민간 수요가 높고 신규·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분야별·지역별 21개 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분야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높아지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실시한 해양수질 정보, 지점·차로별 상세 교통소통 데이터 등 □ 두 번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AR·VR 등 신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군 별로 특화된 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산업 전반에 걸친 민관 협치 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이를 통해 신산업 기술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의 원활한 개방·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주차·교통·환경오염 등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공공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 번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신(新)가치창출을 위해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One Gov.)를 마련한다. ○ 데이터 생성부터 수집·관리·융합․분석․활용·유통까지 생애주기 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범정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다. ○ 또한 데이터에 기반을 정책결정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민·관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부처별·업무별로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나아가 데이터 기반의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현장 실증테스트가 이루어졌어",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의 위장 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어느 기관에서의 심의를 강화해야 하지", "어느 기관이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되는 정제유 등에 대한 실증테스트 정보를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해" ]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요약) 2. 주요 내용 □ (가짜석유 근절) 원료로 사용되는 등유, 중간제품 등 관리 강화 ㅇ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 도입 ＊ 현장 실증테스트(2017.8~10) 및 유해성 심사(2017.12) →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석유제품 품질기준(산업부 고시) 개정(2017.12) → 시행(2018.7) ㅇ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정제유, 석유중간제품 등)의 위장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석유관리원간 협력 강화 - 관세청이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되는 정제유 등에 대한 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 ( 관세청-석유관리원간 협력 MOU 체결, 2018.6) ㅇ 가짜석유 신고포상제를 확대*하고 중간제품의 수급보고 대상 세분화 ＊ (가짜석유 제조) 500만원 → 1,000만원 / (가짜석유 판매) 50만원 → 100만원
[ "2002년 10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로 가장 많이 이용된 민원24의 서비스는 뭘까", "민원24의 2002년 10월 서비스 시작을 이래로 가장 많이 이용된 민원은 뭐지" ]	「민원24」, 전국민의 안방민원 창구로 자리매김 □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의 안방 민원창구 역할을 해오던 「민원24」의 회원이 천만명을 돌파했다. ○ 이는 전 국민의 5분의 1, 경제활동인구의 39%가 가입한 것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도 22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연간 1억건의 민원이 처리되는 인터넷시대의 대표적인 안방 민원창구이다. ○ 또한,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등 「민원24」는 세계적인 전자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 「민원24」는 2002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0년 동안 총 4억 4천만명이 이용했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연간 1,300만건이 발급되고 있으며, 온라인 전입신고도 연간 52만건(총 전입신고의 9%)이 「민원24」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은 민원창구에서 400원에서 1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민원24」 를 이용하면 무료이다. 또한, ‘저작권 등록’과 같이 복잡한 민원은 창구를 통할 경우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민원24」에서는 2만원으로 감면해 주는 등 국민들은 연간 150억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은 사업자가 무엇을 스스로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협약이지",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은 무엇을 사업자가 스스로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협약이니" ]	수도권 31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자발적 감축에 동참 □ 한강유역환경청은 6. 1.(수) 수도권지역 31개 사업장과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물질을 기업체가 스스로 저감하는「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식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인수), 인천광역시장(서정규 환경녹지국장 참석),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대표(장철균), 31개 사업장 대표등이 참석하였으며, 화학물질 배출량을 사업자가 스스로 줄이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협약체결에 참여한 28개 기업 31개 사업장(환경친화기업 11개소 포함)은 기아자동차(주), 삼성전자(주), 동부제강(주), 씨제이(주) 등으로 2001년도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암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전 및 생식독성물질 등을 협약체결 3년 내에 (2007년) 30%, 5년 내에(2009년) 50%를 공정개선, 자원회수시스템이나 ‘누출탐지보수(LDAR)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감축하게 된다.
[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제3차전체회의 때 종합정리는 10분이 소요돼",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제3차 전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어" ]	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권고 -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제3차 전체회의 개최계획 * 회의는 비공개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3.5(월), 14:00～16:00, 석탄회관 □ 참석자 :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산업부, 기재부) □ 주요내용 ㅇ 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경제성 평가 결과 발표 (지질자원연구원) ㅇ 광물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 논의 ㅇ 향후 TF 추진일정 (3.15～16일 TF 워크숍 등) 2. 세부 내용 □ 모두말씀 (5분) : 위원장 □ 추진 경과(10분) □ 광물공사 해외사업 경제성 평가 결과 : 지질자원연구원 (20분) □ 광물공사 진단 및 처리 방향(10분) □ 질의 응답 및 토론 (60분) □ 향후 TF 추진일정 안내 (10분) □ 종합정리 (5분) : 위원장
[ "한국에서 전자정부 업무를 통솔하는 누가 해외 수출 업무를 배우기 위해 미얀마에 방문했지", "몇 개 국가의 국장급 공무원들이 2015년 상반기 해외공무원 초청연수를 주관했지", "2015년 상반기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에서 누가 개도국 전자정부 협력 세미나를 진행할까", "2015년 상반기 해외공무원 초청연수에 참석한 기업은 몇 개야", "2015년 상반기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중 정보화마을에서 입교식을 주재하는 건 누구야", "페루의 전자정부를 배우고자 아시아 국가에서 전자정부 업무를 지휘하는 누가 페루를 찾았니" ]	한국 전자정부 배우기, 국제적인 흐름으로 정착 - 해외 9개국 국장급 공무원 우리나라 전자정부 배우러 방한 - □ 페루, 미얀마 등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에서 전자정부 업무를 지휘하는 고위급 공무원들이 한국의 전자정부를 배우고자 대거 우리나라를 찾았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주관해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2015년 상반기 해외공무원 초청연수”에 페루, 미얀마, 우간다 등 9개국가 전자정부 국장급 공무원 13명이 참석했다. *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페루, 온두라스, 탄자니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벡키스탄 □ 이번 초청연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해외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정부를 적극 홍보하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이번 연수단은 자국의 전자정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 관리자인 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향후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이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한국전쟁 후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자정부 선도국가가 된 우리나라 사례는 개발도상국 등에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와 우리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번 연수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입교식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정책 및 우수사례 소개에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하에 개도국 전자정부 협력 세미나, 정보화마을 견학과 정부통합전산센터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 "수원시와 어느 도시에 주소 등록이 되어 있어야 경기 융합타운 시민위원회 위원 신청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 "경기 융합타운 시민위원회 위원은 수원시와 어느 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자격을 주니" ]	경기도, 신청사 의견 경청 위해 시민위원회 구성 구성계획 ❍ 위원구성 : 100인(위원장, 간사 제외) - 당연직 : 위원장(행정1부지사), 간사(건설본부장) - 위촉직 : 100인(광교신도시 면적 비율 기준 : 수원 88인, 용인 12인)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선정방법 ‣ 수원시,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 시 관할 주민자치센터 자치 위원 - 시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 수원·용인 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 수원·용인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경기 융합타운 건립 계획에 관심 있는 주민 ‣ 신청자 중 광교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무작위 추첨(70명) - 수원 62명, 용인 8명 ‣ 신청자 중 광교신도시 비 거주 주민 무작위 추첨(30명) - 수원 26명, 용인 4명 「경기 융합타운」시민위원회 구성 계획
[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농가 수입을 보완하려고 하니",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어떻게 농가 소득을 보전하려고 해" ]	「쌀 수급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9.22)」 보고 안건 설명 -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 - ‘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 ○ (민간 벼 매입지원) RPC 벼 매입자금(’16안:정부 1.2조원, 농협 1.3)추가지원 및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RPC가 적정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다. * RPC 외 DSC, 비RPC농협, 들녘경영체 등도 대상에 포함 ○ (수입쌀 관리)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횟수를 조절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햅쌀 출하기에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을 실시(10~11월)할 예정이다. ○ (농가소득 보전) 또한, 쌀값 하락 시에도 고정‧변동직불금을 통해 목표가격(188천원/80kg)의 일정 수준을 보전할 예정이다. * '17년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9,777억원이 계상(ha당 137만원, 80kg당 21,706원)되어 있으며, 쌀값 하락 추세 지속 시 예산 추가반영 추진 ○ (재고감축) 사료용‧가공용 쌀 공급확대 등 재고관리 대책추진하고 해외원조‧비식품 등 신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 (소비촉진) 쌀 소비 정책을 홍보 위주에서 직접적 쌀 소비 연계방식으로 전환하고, 쌀 가공식품의 국내외 소비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 특히 기업 등과 연계하여 ‘아침밥 제공’ 문화를 확산하고, 쌀 가공식품의 밀 시장 대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 향후계획 □ 농식품부는 고위당정청 회의(9.21) 결과를 반영하여 초과공급 물량 처리, 소비확대, 진흥지역 조정 등을 포함한 수확기 대책을 10월 중순 중 마련할 예정이며,(’15년의 경우 10.26 발표) ○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기술 수출국 중 2015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수출 상대 국가는 어디지", "2015년 정보통신기술 관련 최대 수출 상대 국가는 어디야" ]	2015년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729억불, 816억불 흑자 - ICT 수출 세계 3위 첫 등극, 무역수지 흑자 세계 2위 기록(2015.8월 누적) - 1. 2015년 실적 《수출 현황》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939.9억불, 3.8%↑), 아세안(240.5억불, 10.6%↑), 인도 (26.8억불, 13.0%↑) 등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EU(101.5억불, △23.8%), 일본(51.5억불, △16.6%), 미국(164.7억불, △2.6%) 등 선진국 수출은 부진 현지 생산기지인 베트남이 제 3위의 수출 상대국이 되었고, 주요 ICT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인도는 처음으로 상위 10위권 수출 국가에 합류 o 최대 수출 상대 국가인 중국은 휴대폰(117.5억불, 37.2%↑), 컴퓨터 및 주변기기(37.7억불, 16%↑)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홍콩) 수출 비중은 54%로 확대 o 아세안은 현지 생산기지인 베트남(120.2억불, 40%↑)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며, 인도(26.8억불, 13.0%↑) 수출은 휴대폰 부분품(7.3억불, 55.4%↑)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o EU 및 일본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및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전반적인 수출 부진으로 두 자릿수의 감소 기록
[ "강서경찰서는 2021 서울식물원 합동 공원안전 점검계획에서 어느 식물원을 검사를 담당할까", "2021 서울식물원 합동 공원안전 점검계획의 강서경철서의 점검 대상 식물원은 어디야" ]	2021 강서․구로구-서울식물원 합동 공원안전 점검 계획 3 합동 점검계획 󰏚 점검개요 ○ 대상공원 : 2개공원(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 점검기간 : ‘21. 05. 07. ~ 06. 15. ○ 점검방법 : 공원별 시설 담당자 및 관할경찰 합동 현장확인 등 점검 연 번 대상공원(2개소) 점 검 반 합동 점검일 비 고 1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시설운영과 강서경찰서 2021. 5. 07 ~ 6. 15. 기간 중 상호 가능일정 2 푸른수목원 푸른수목원 운영과 구로경찰서
[ "2013년 녹색기업 대상을 받은 회사는 어디야", "어느 기업이 2013년 녹색기업 대상을 수상했어" ]	환경경영 선도하는 녹색기업이 한 자리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3년 녹색기업대상 및 친환경경영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환경관련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친환경경영 추진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 이번 행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산업계, 학계 등 환경경영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철저한 환경관리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녹색경영 확산에 앞장선 기업들을 시상하기 위한 ‘2013년 녹색기업 대상(大賞)’에서는 LG전자(주)창원공장이 대상을 수상한다. ○ 최우수상에는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본부, 우수상에는 (주)유한양행 오창공장과 동부제철(주) 인천공장이 최종 선정됐다. ○ 엠도흐멘코리아(주)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경영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 "대다수의 지표에서 2021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라 전망된 것은 무엇이니", "2021년 무엇에 대해 중소기업은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대기업에서는 비관 전망이 우세했니" ]	2021년 경기도 경제 전망 제3장 2021년 경기도 경제 전망 제2절 기업 및 가계 조사 1. 경기도 제조업 기업체 조사 2020년 금속가공 제조업은 대기업 중심의 업황 및 매출 부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경우 2020년 경기동향에서 업황(54.1)과 매출(48.6) 그리고 수출(37.8)과 관련한 경기판단이 전년도의 올해 전망치보다 크게 낮게 나타났다. 2021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표들이 올해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여전히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하는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종에서는 대기업의 경기판단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의 올해 업황지수는 120.0인 반면 대기업은 40.0을 기록하며 대기업의 경기판단이 중소기업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도 경기전망의 경우, 대기업은 업황, 매출, 수출 등의 지표에서 낙관론이 우세한 반면 중소기업은 모든 지표에서 비관전망이 우세했다.
[ "몇 퍼센트의 사람이 도로명 주소만 이용하고 있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경기도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연구했어", "응답자 중 몇 퍼센트가 자신의 집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알고 사용하고 있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경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지", "응답자 중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야", "자신의 집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알고 쓰고 있는 응답자는 몇 퍼센트야"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Ⅱ. 도로명주소의 쟁점과 과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사용은 여전히 저조  도로명주소 시행 3년차,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인지하고 있지만, 사용부문에서는 여전히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많지 않음 ○ 경기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자신의 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알고 사용 ○ 도로명주소 부여방식이나 표기법에 대해서는 대충알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음 - 도로명주소 부여방식과 표기법에 대해서 각각 76.8%, 75.2%가 대충알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 ○ 실생활에서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아직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는 사람은 18.8%에 불과 했으며, 대부분 지번주소와 혼용(47.8%)하거나 지번주소(33.4%)만 사용 ○ 실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번주소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낌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에 대한 비교에서도 도로명주소가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견이 56.1%를 차지했고, 27.4%는 달라진 게 없다고 응답
[ "세계일류상품 발굴 촉진대회에서 한국의 전통 일류상품이 전시된 관은 어디야", "한국의 전통 일류상품은 세계일류상품 발굴 촉진대회의 어느 관에서 볼 수 있니" ]	「세계일류상품 발굴 촉진대회」개요 Ⅲ. 전시계획 □ 전시 구성 : 71개 부스 구분 전시 내용 아이템 주제관 ㅇ전시개요 ㅇ정부의 일류상품 지원전략 ㅇ국내외 성공사례 ㅇ해수담수증발기 ㅇPDP, 유기EL ㅇ레이져마킹기 등 전통관 ㅇ한국의 전통 일류상품 ㅇ섬유˙철강류 ㅇ반도체 등 첨단관 ㅇ차세대 일류 상품 ㅇ통신˙전자제품 ㅇ소프트웨어, MP3 플레이어 등 밀레니엄 부품소재관 ㅇ세계 최고의 부품 ㅇGood Design 상품 ㅇDNA칩, 생체인식기 ㅇ로봇용 부품 ㅇ리튬2차전지 등
[ "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 시행 첫 해에는 총 61건의 외부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어" ]	환경부, 외부사업 승인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제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17건을 승인하고 총 29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64.8만톤을 17일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증받은 감축량 264.8만톤에 대해서는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이 발급되어,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외부사업 총 61건이 승인되었으며,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총 42개 사업에서 710.2만톤이 발급되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얀마트레이드를 통해 미얀마와 어떻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어"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예방 및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 개최 ㅇ 딴 민 장관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무역진흥을 통해 가능했다고 하며, 2016년 10월 무역기구 설치로 1차 사업이 종료된 미얀마 무역진흥기구(MYANTRADE)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 이에 김본부장은 우리경제의 성공요인으로 수출주도형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미얀마트레이드(MYANTRADE)를 통해 미얀마도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MYANTRADE : 떼인 세인 前 미얀마 대통령 방한시(2012년 12월)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와 유사한 기구 설립 지원을 요청했으며, ODA 자금을 활용하여 미얀마 상무부 내에 조직한 미얀마의 무역투자 진흥기구(2016년 10월 완료) ㅇ *** 본부장과 딴 민 장관은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농기계 분야에서 진행중인 개발도상국 현장기술지도사업(TASK)을 타 분야로 확대하고 향후 현장기술지도사업 센터를 설립을 추진해 지속적인 기술협력 논의를 위한 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 "한국 생산기술이 부족하여 독일 등에서 수입하고 의약품 핵심원료로 쓰이는 산업적 중요성이 있는 게 무엇일까", "의약품 핵심원료로 쓰이는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산기술이 부재하여 독일 등에서 수입하는 게 뭐야" ]	고부가가치 의약품 핵심원료, 고품질·저비용 생산 기술 개발 - 효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비천연 아미노산 생산 기술 확보 - □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구성요성인 아미노산은 생산방법에 따라 식품이나 동물사료에 쓰이는 저가의 천연 아미노산과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등 인체에 활용되는 고가의 비천연 아미노산으로 구분된다. ◦ 대장균 등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천연 아미노산은 대량생산 기술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국내기업들이 있는 반면, 정밀화학 공정을 필요로 하는 비천연 아미노산은 의약품 핵심원료로 쓰이는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기술이 부재하여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과장급 이상 인원을 몇 명 이상으로 조직해야지", "위원장이 정한 과장급 이상 인원 몇 명 이상으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해야 할까" ]	2021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 지침 수-3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불복심사) 구성 및 결정(규칙 제11조의2) ❍ 위원구성 - 위원장 : 실․본부․국장․3급 이상 사업소장 - 위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 3인 이상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평정대상공무원 및 확인자가 작성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정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정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하되,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정표(붙임12) 작성 ❍ 작성기준 : 직렬․직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평정순위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순위를 근무성적평정표 순위에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 작성 - 근무성적평정결과 서열에 따라 동일 평정등급 안에서 개인별 점수 차이를 0.3점씩 차등 적용하여 작성 - 단, ‘수’ 평정점은 행정직군 6급(붙임15) 및 기술직군 6급 이하의 표준분포표 적용
[ "수질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사업 용역은 언제 입찰을 개시했어" ]	제목 1인 견적 수의계약 안내[수질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사업 용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에서 발주한 「수질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사업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제30조 1항 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귀사와 수의계약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자시담을 안내하오니 시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담 안내사항 건명 시담업체(대표자) 입찰개시일시 개찰(입찰)장소 개찰일시 전화번호 입찰마감일시 수질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사업 용역 ******* 2021.03.26(금) 16:00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1.03.26(금)18:00 *********** 2021.03.26(금) 17:00
[ "3년에 걸쳐 지원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예산은 총 얼마야", "총 얼마의 비용이 3년 동안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투자되지" ]	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공모 계획(안) Ⅲ 2018년 공모 계획 1 공모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2018. 6. 15(금) ∼ 7. 16(월) 18:00까지(32일간) ○ (공모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및 지자체 공문발송 2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원사항 ○ 지원내용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축비, 장비비 등 건립비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토지매입비는 제외) ○ 선정규모 : 1개소 ○ 지원예산 : 국비 78억원(국비 50% : 지방비 50%) ○ 지원기간 : 3개년에 걸쳐 지원 - 1차년도 8억원, 2차년도 27억원, 3차년도 43억원 ※ 향후 관련예산의 확보 현황, 사업 진행현황 등에 따라, 연차별 금액 변동 가능 3 신청대상 및 심사방법 등 ○ (신청대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충남권(대전, 세종, 충남), 전남권(광주, 전남) 3개 권역 8개 시도* * 미충족 의료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권역 내 속한 시 · 도 ○ (심사방법)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세부내용에 대한 구두발표를 사업 신청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 구성) 보건의료 임상, 건축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8인 이내
[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연 1회 어느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시되니", "매년 어느 시스템에서 퇴원손상심층조사를 위한 등록이 진행될까" ]	손상발생 해마다 증가, 손상예방이 중요! -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1 퇴원손상심층조사 개요 ○ (조사목적) 손상 발생 및 시계열적 발생 추이 파악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손상관련 통계 생산, 손상예방과 사회 안전 향상에 기여 * 2005년부터 조사 도입,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60호) ○ (조사대상) 100병상 이상 200개 표본병원 퇴원환자의 9% 표본추출(약 29만 건)한 환자의 의무기록 자료 조사 - 손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만 5000건 손상 자료 심층 분석 ○ (조사내용) 의료기관 정보, 인구사회학적 정보, 질병 및 수술정보, 손상정보 등6개 영역 20개 손상 지표 생산 * 손상의 의도성 여부, 손상발생 장소, 손상발생시 활동, 손상기전, 발생일, 운수사고 유형, 자살동기, 중독물질 등 ○ (조사기간) 매년 실시(5월~11월) ○ (조사방법) (방문조사) + (원격 시스템 등록조사) 연 1회 조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is.cdc.go.kr) ○ (자료공개)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cdc.go.kr) 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손상예방 지표 제공 ○ (운영체계) - (질병관리본부)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자문위원회) 조사사업 관련 자문 - (200개 참여병원) 퇴원환자 자료수집 및 등록, 질 관리(오류 수정)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 외부 질 관리, 조사 참여 독려
[ "나도좀개구리밥은 무엇이 발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 좀개구리밥과의 차이야", "나도좀개구리밥은 좀개구리밥과는 달리 무엇이 발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니" ]	미기록 담수식물 ‘나도좀개구리밥’ 발견…유용자원 기대 질의응답 □ 나도좀개구리밥은 어떤 식물인가? ○ 본 연구로 국내 분포가 확인된 가칭 나도좀개구리밥(학명 Lemna minor L.)은 좀개구리밥과(Lemnaceae)의 좀개구리밥속(Lemna L.)에 속하며, 뿌리가 한 개이고, 길이 3-5mm, 너비 3-4mm의 아원형 또는 타원형 모양의 부유(浮游)성 엽상체를 갖는 수생식물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좀개구리밥(Lemna perpusilla Torr.)과는 달리 뿌리 기부 싸개의 날개가 발달하지 않는 미세구조 특징에서 차이가 납니다. ○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분포합니다. ○ 나도좀개구리밥을 포함한 좀개구리밥속 식물은 전국 각지의 유속이 느린 하천, 배후습지, 논, 농수로 및 호소와 같은 정수성 물가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 "2003년 누계 기준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은 기업이 몇 개야", "우수기술연구센터로 2012년에 지정 받아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몇 군데야" ]	R&D 손톱밑 가시를 빼서 글로벌 전문기업 도약을 지원 - 윤상직 장관, 우수 R&D 중소중견기업과 현장간담회 개최 - ATC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세계 일류의 기술력 및 상품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Advanced Technology Center)로 지정하여 지원(2003년 도입) ㅇ 창의 자율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순수 자유공모형 방식으로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지원 □ 사업개요 ㅇ (신청자격)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또는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이내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지식서비스업은 3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매출액 대비 R&D 투자 실적 2~3% 이상, 수출비중 10% 이상인 기업 ㅇ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센터당 연간 5억원 내외, 최대 5년 (2+3년) ㅇ (평가방식) 1단계(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3년) 지원여부 결정 □ ATC 지정현황 : 259개(2012년 누계기준) ㅇ 현재 119개 센터가 사업진행중이며, 사업종료 109개, 사업중단 31개
[ "강북구 민선 7기 3년 공약 사업 추진보고회에서 공약 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의 보고자는 누구야", "강북구 민선 7기 3년 공약 사업 추진보고회에서 누가 공약 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지", "강북구 민선 7기 3년 공약 사업 추진보고회에는 누가 와", "강북구 민선 7기 3년 공약사업 추진보고회의 계획은 진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강북구 민선 7기 3년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통해 부진 사업은 어떻게 처리될 계획이지", "강북구 민선 7기 3년 공약 사업 추진보고회의 참석 대상은 누구야" ]	- 민선7기 3년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개최계획 Ⅰ 추진목적 ❏ 민선7기 3년을 맞이하여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의지를 재다짐하며 신뢰받는 희망강북 구현 ❏ 3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공유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강구 Ⅱ 추진 개요 ❏ 일 시: 2021. 6. 22.(화) 09:00 ∼ 09:40 ❏ 장 소: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5급이상 간부 ❏ 내 용: 추진 중 공약사업(27건)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보고 ❏ 방 법: 부서 건재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 ❏ 공약사업 현황 : 7개 분야, 19개 과제, 101개 단위사업
[ "IoT발전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 나라는 어디야", "사물인터넷 의제 채택을 위해 특별작업반을 구성한 나라는 어디니" ]	“2014 ITU 전권회의, 사물인터넷(IoT) 의제 채택” - 미래부, 미래 초연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한 ｢IoT｣ 의제가 ITU에서 최초의 전권회의 결의로 채택 - □ 본 결의는 ‘12.10월 전권회의준비기획단 출범과 동시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추전 받아 ICT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로 선정되었으며, o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결의안을 구체화하여, 아태지역 준비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지지로 공동결의(ACP)로 채택되어 전권 회의에 제출되었으며(8월) o 이후 미래부는 미주, 유럽 등 다른 지역준비회의 및 주요 회원국들과 사전 협의·조정하여 전권회의 결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왔음 □ 본회의작업반(WG-PL)으로 할당된 동 결의안은 특별작업반(Ad-hoc)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세부 검토·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수정된 결의안이 본회의(PL)에 제출되어 최종 결의로 승인된 것임 o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의 이상학 부단장은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IoT가 향후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정보통신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o ITU 결의(Resolution)는 향후 다른 전권회의에서 폐지를 별도 의결하지 않는한 지속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도 IoT발전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 "국민체감 오픈톡 행사에 온라인을 통해 사전 참가하게 된 사람은 몇 명일까", "어느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체감 성장동력 오픈톡 행사를 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민체감 성장동력 오픈톡 행사는 어디서 개최될까", "온라인으로 국민체감 오픈톡 행사에 참가 신청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야" ]	광화문 1번가에서 성장동력을 논하다! - 과기정통부,『국민체감 성장동력 오픈톡』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은『국민체감 성장동력 오픈톡(이하 국민체감 오픈톡)』을 광화문 세종로공원(외교부앞, 광화문 1번가 개최장소)에서 8.30.(수) 13:00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국민체감 오픈톡은 국민 주권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 정책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 이번 행사는 벤처기업가‧국제특허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인과 온라인을 통해 사전 참가 신청한 일반인‧학생 등 100명이 함께 토론하는 현장 공개 방식의 포럼이다. 배준범 교수(UNIST), * 박사(ETRI, 시민참여연구센터), * 연구위원(한국 과학창의재단), 박문정 교수(포항공대), * 변리사(H&P 국제특허사무소), * 대표(수퍼빈), * 기자(동아사이언스) 예시)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2017.5.27.), 광화문 1번가(2017.5.25.-7.12.) ㅇ 즉, 참가자 100인이 실시간 대화창(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토론주제인『내 삶을 바꾸는 성장동력』을 한 가지씩 제안하고, ‘제안된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하는 행복, 건강한 생활, 질 높은 삶 등을 달성하게 하는 과학기술
[ "독일의 생태네트워크 프로그램 명칭은 뭐야", "무엇이 독일의 생태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이름이니" ]	21세기 자연환경정책 변화의 첫걸음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착수 유럽 국가별 생태네트워크 명칭 국가/지역/기관 프로그램/계획 벨기에(Flanders) 생태네트워크 벨기에(Wallonia) 생태네트워크 독립국가연방(IUCN/BCC) 북동 유라시안 생태네트워크 체코 생태적 안정성에 대한 토지시스템 덴마크 8개군 생태네트워크 에스토니아 생태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의 네트워크 유럽연합 NATURA 2000 해양보전을 위한 유럽연합 유럽 연안 및 해양 생태네트워크 독일 조직화된 비오톱 시스템 헝가리 국가생태네트워크 이태리(Aquila 대학) Central Appenines 녹색지역 리투아니아 Nature Frame 네덜란드 생태적 주요구조 폴란드(IUCN) ECCONET-poland 루마니아 국가네트워크 슬로바키아(IUCN) 생태적 안정성에 대한 토지시스템 스페인(마드리드 지역) 생태보전 네트워크 스위스 스위스 지방을 위한 컨셉 우크라이나 국가생태네트워크 영국(Cheshire) 생태네트워크 유럽 국가별 생태네트워크 명칭
[ "어느 부처에서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을 위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거지",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을 위해 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부처는 어디야" ]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입법예고 - 현행 6개 직종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재편 - □ 행정안전부는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8.23～10.2) 했다. ○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여간 검토한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과 2006년 학계로부터 연구방안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공직 내외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 "환경부는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무엇을 개최했을까", "환경부는 어떤 것을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부 포럼실에서 열었지" ]	실질적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이 2월 26일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난 1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국장급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인 ①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②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TEMM 21(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019년 11월) 이전 발간, ③ 대기질 공동연구사업 청천프로젝트 확대의 조속 이행에 합의하였다. ○ 특히,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이행규정에 합의하고 공동 서명하였다. - 예보정보 공유 지역과 관련하여 한국은 서울 등 17개 시․도를, 중국은 베이징, 산둥성(칭다오), 장쑤성(난징), 상하이시, 저장성(닝보) 등 21개 성‧시(10개 성‧직할시와 11개 도시)가 해당된다. - 이를 위해 각각 중국 환경관측종합센터와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을 기술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양국 전문가로 전담반(TF)을 구성하여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 동 실행방안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고농도 대기오염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에 있어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우수사례에서 자원화시설 주변 차폐 조경 및 주민쉼터 조성한 지역은 어디야", "자원화시설 주변 차폐 조경과 주민쉼터 만들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우수사례가 된 지역은 어디니"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우수사례 선정, 시상 공모전 결과 선정된 우수사례(요약)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개선분야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강원 춘천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 악취문제 문제요인 사전 제어시스템 구축- 진동방식에 의한 퇴비내 이물질 최대한 선별로 고품질 퇴비생산 및 자원화율 제고(농가선호도 : 2006년 76 ⇒ 2007년 446농가)- 유지분 제거설비 설치 운영으로 하수처리장 수질 불안정 해소 경기수원 수원시 음식물 공공 자원화시설(퇴비) - 기존 콘크리트 발효조 철거후 밀폐형 고속발효기 설치- 교반실 및 자원화시설 완전 밀폐, 바이오필터 담체 교체 및 시설 개․보수로 악취 저감- 자원화시설 주변 차폐 조경 및 주민쉼터 조성 충남천안 천안시 음식물자원화시설 - 음폐수 소각처리기술 개발(특허출원)- 음폐수 소각처리 결과 폐수처리비용 절감(연간 20억원)- 음폐수 소각으로 약품비 절감 및 질소산화물 제거효과 개선(연간 3,880천원)
[ "화남 지역의 광둥성에서 무슨 분야를 요점으로 2012년 중국 시장 수출을 확대하지", "2012년 중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화남 지역의 광둥성에서 중점으로 무슨 분야를 두니" ]	유럽發 위기, 총력 수출지원으로 넘는다! 수출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3 중국시장 수출 확대 지원 ㅇ (내수시장 개척) 중국 TOP 기업과 산업 생태계를 대상으로 아웃소싱 상담회와 협력연구를 통해 중국 내수용 부품시장 개척 지역 성시 중점분야 주요 추진전략 화북 베이징 자동차, 첨단산업 ◈ 글로벌기업 아웃소싱, 지역 클러스터 협력 * Korea ICT 로드쇼, 중국 제냉 전시회, 한중 부품소재 클러스터 협력사업(베이징, 4월), Haier Global Partnering 상담회(칭다오, 4월 산둥성 전자, 풍력, 태양광 화동 장쑤성 저장성 전자, 자동차, 태양광 ◈ 첨단산업 아웃소싱 확대 * Geely-Korea Autoparts Plaza(항저우, 6월), 디스플레이․반도체, 국제가공, 포장 및 인쇄기술 전시회(상하이 ,7월) 상하이 글로벌 허브, 신에너지차 화남 광둥성 신에너지, 전자 ◈ 글로벌․중국 기업 파트너링 확대 * 국제 IC 전시회(선전, 2월), 한중 시스템 IC 협력 연구소 개소(5월), 국제 전지전시회(6월), 동북 지린성 자동차 ◈ 자동차, 조선, 장비제조 부품상담회 지원 * Korea Autoparts Plaza(선양), 해사 전시회(다롄, 10월) 랴오닝성 조선, 장비 중부서부 중서부 전자, 장비제조 자동차 ◈ 중서부 내륙 투자환경 개척 및 내륙 중국기업 파트너링 추진 * IT SOC 로드쇼(우한, 6월) 등 충칭 자동차 【 2012년 중국 내수용 중간재시장 개척 전략 】
[ "환경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몇 년 동안 진행했니" ]	환경부 비전 설정 취지 참고자료 왜 비전이 필요한가? (Why) ◉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의 천만 촛불 민심 →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여야 한다는 준엄한 가르침 ◉ 환경부도 마찬가지이나, 환경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 - 가만히 있어도 후퇴라고 느껴지는 격세지감의 시대에 지난 10여년간 환경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가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좋은 정책이 후퇴되었음 (시민사회와 단절,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무력화 등) - 4대강 사업의 방관 내지는 옹호, 미세먼지에 소극적 대응 등의 비판 - 과거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환경부가 지난 10년간 ‘국토부의 2중대’ 오명 등 존재감이 상실되었다는 시민사회의 냉엄한 평가 ◉ 새 정부 환경부는 기존의 방식에서 환골탈태하여 재탄생하여야 함 - 환경부 직원들 스스로도 4대강, 케이블카, 가습기 피해 등에 대한 반성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를 스스로 바꾸는 노력이 중요함 ※ [환경부 직원 자체 설문조사 결과] 4대강 사업, 가습기 살균제 사건, 미세먼지,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대응을 잘못했다는 인식이 높음 ☞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
[ "2011년 9월 1주차에 온열질환이 얼마나 발생했어", "온열질환은 2011년 9월 1주차에 발생한 것은 얼마이니" ]	2011년 폭염피해 응급진료 사례감시 순조롭게 끝나 - 9월 1주차(8.27~9.3) 총 48건 온열질환 발생, 2011년 폭염피해 사례감시 결과 종합발표 - □ 일일 총내원자(총사망자) 현황 ❍ 여름철 폭염으로 기존 건강상태 또는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에 따라 일일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내원자수와 사망자수를 보고받은 결과를 분석함. - 폭염이 발생한 주와 발생하지 않은 주를 비교한 결과 폭염이 집중 발생한 3주차(7.16~7.22)에서 전후 주인 2주와 4주차 비교 결과 총 내원자수는 증가한 현상을 나타내었음. ※ 5주차(7.30~8.5) 및 9주차(8.27~9.3)는 약간의 증가는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음. - 주말은 이용 의료기관의 제한으로 응급의료기관 이용자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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