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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저장성능의 저장 속도는 무엇을 참고 기준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단하니", "차량용 블랙박스 평가 시 동영상저장성능 중 저장 속도의 참고 기준은 뭐야" ]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품질 등 주요 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차량용 블랙박스 주요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항목 시험 내용 및 방법 참고 기준 영상 품질 번호판 식별성능 주간(400lx), 야간(4lx) 조도별로 해상도 시험 차트(KS A ISO 12233)를 촬영 후 해상도 평가 KS C 5078 및 KS A ISO 12233 준용 시야각 수평 및 수직 시야각 확인 KS C 5078 동영상 저장성능 저장속도(FPS) 1초 당 저장되는 실제 화면 수(Frame Per Second) 확인 KS C 5078 메모리 사용량 주행 및 주차 시 녹화 영상의 분당 메모리 사용량[MB/분] 확인 확인시험 녹화안정성 주행 중 녹화영상의 미녹화 부분 및 오류 발생 여부 확인 내환경성 (내구성) 과전압 과전압(사용전압의 1.5배)에 제품을 동작시킨 후 정상동작 여부 확인 KS C 5078 저온 저온(-20°C)에 제품을 동작시킨 후 외형 상 변형·정상동작 여부 확인 고온 고온(70°C)에 제품을 동작시킨 후 외형 상 변형·정상동작 여부 확인 고온(85°C)에 제품을 방치시킨 후 외형 상 변형·정상동작 여부 확인 진동 상하, 좌우, 전후 방향의 일정 진동을 가한 후 내·외부 부품 탈락 및 정상 동작 여부 확인 충격 상하, 좌우, 전후 방향의 일정 충격을 가한 후 정상 동작 여부 확인 주차 시 소비전력량 주차모드 시 소모되는 소비전력량[Wh] 확인 확인시험 부팅시간 전원 인가 후 주행 녹화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초] 확인 보유기능 제품별 보유기능 확인 [ 주요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admin
[ "2016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사업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2016년 공모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될까" ]	2016년 주민참여형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2016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개요 □ 2015년 사업과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추진시기 ·공모 : 9 ~ 10월(1개월) ·사업 우선순위 선정 : 11월 ·공모 : 4 ~ 7월(3개월) ·사업 우선순위 선정 : 8～9월 발굴주체 ·행정시, 읍면동, 마을 ·행정시, 읍면동 사업내용 ·주민주도의 지역현안사업 ·주민주도의 지역현안사업 ·행정주도의 전략사업 (읍면동간 연계협력사업) 사업건수 ·제한 없음 ·행정시 1건 이상, 읍면동 1건 사업선정 ·우선순위(안) 작성 : 제주발전연구원 ·우선 순위 선정 : 지역균형발전위윈회 심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	admin
[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인하대학교의 입학인원은 몇 명이야" ]	2020학년도 신설 전문대학원 선정 결과 발표 2020학년도 신설 전문대학원 개요 □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석사) 구분 내용 교육목표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인력 양성 ※ 뿌리산업(제조기반 산업) : 6대 뿌리기술 활용 산업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 기반 교육 시스템, 뿌리스마트 비교과 과정 운영 ▫뿌리스마트 특화 전문자격증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설치학과(전공) ▫첨단소재공정공학전공 입학정원 ▫석사과정 30명	admin
[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까",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무엇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발표하니"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19.10.21.~2020.4.2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하였다.	admin
[ "2021년 연천군 민간용역 방역소독 작업을 진행할 때 1구역으로 분류 된 곳은 어디인가" ]	2021년 민간용역 방역소독 과업지시서 Ⅰ과업 개요 1. 용역건명: 2021년도 연천군 방역소독 민간위탁 사업(4권역) 2. 사업기간: 2021. 5.~ 10.(대상 지역 마을별 주 1회(순환)를 원칙으로 함 / 96일) ※ 단, 예산 등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운영 할 수 있다. 3. 소독지역 : 연천군 전지역(10개 읍·면) / 각 권역(2개 구역)별로 별도 발주 구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읍·면 연천읍, 신서면 전곡읍, 장남면 군남면, 왕징면·중면 청산면, *통현리 외 6리 백학면, 미산면	admin
[ "어느 지역이 군사 규제로 인해서 신규의 대단지 사업단 유치가 제한되니", "군사 규정으로 인해 신규의 대단지 사업단 유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어디야"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천군 4. 세부사업 추진방안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4) 추진전략 4. “지역공동체와 연계된 일자리 개발 추진” 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이유 ⧠ 지역공동체와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사업’이 시도 ○ 6차산업 분야의 사업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적 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 필요 - 농업(1차) + 제조업(2차) + 사회서비스업(3차) 가 융합하여 농업육성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치유농장 운영 - 연천군은 군사 규제로 인해서 신규의 대단지 사업단 유치가 제한된다는 한계 ･ 다수의 주민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전국민적 여가문화의 확대로 인해 ‘캠핑 등 관광레저의 사업 가능성’ 모색 필요 ･ 농업과 문화인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연천군을 방문할 시 문화+예술+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해당 일자리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 유인	admin
[ "IP 나래프로그램을 통해 3억 3천만 원으로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해 주는 곳이 어디니", "어느 기관이 2014년부터 2년간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기업에게 7천만 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어" ]	특허청-SGI서울보증, 지식재산 우수기업에 보증지원 확대 - 특허청 선정 지식재산 창업·인증기업에 보증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 □ 특허청(청장 **)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24일(수)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지식재산 우수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SGI서울보증은 2014년부터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에게 제공하던 보증지원을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에게도 제공하게 된다. * 해외특허확보등글로벌강소기업육성프로그램선정기업(연간7천만원한도로3년간종합지원) ㅇ ’창업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보증보험*** 상품을 별도의 담보 없이 기업당 2년간 5억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 ‘IP 나래프로그램’,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및 ‘혁신특허 사업화’ 선정기업 신용이 부족한 기업에게 건설공사, 납품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 * 각종 인·허가 신청 시 허가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예치금을 대신하는 보증 ㅇ ‘인증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등의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기업신용등급별로 최대 30억 원까지 보증한도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ㅇ 또한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은 거래업체의 신용정보 실시간 알림 등과 같은 SGI서울보증의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와 임직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교육프로그램(SGI Edu-Partner)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NICE평가정보(주) 제휴 서비스 제공 ** 서울보증보험이 직무, 어학 등 약 1만여 개 교육 콘텐츠를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천여 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이 약 1조 6천억 원의 보증한도 확대 및 약 3억 3천만 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dmin
[ "사회과학의 무슨 이론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관점과 지식을 결합하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관점과 지식을 결합하는 사회과학 이론이 뭐야"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의미와 가능성 제2장 시민과학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제1절 시민과학의 개념과 성장 배경 1. 시민과학의 등장 배경과 개념 1) 시민과학의 등장 배경 다른 한편으로 시민과학은 유럽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과학적 담론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중의 관점과 지식을 결합하는 철학을 의미한다(***, 1995). 1995년 ( *)이 쓴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이 출간되었는데,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시민과학의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Fiske et al., 2018). 은 대중을 과학에 무지하고 계몽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교육적, 계몽주의적 시각을 비판하고 과학과 일반 시민의 수평적 관계를 위한 시민지향적인 과학을 강조한다. 기술진보에서 ‘보통 시민’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산업혁명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 영국에서는 낮은 수준의 과학교육, 대중의 무관심이 과학진보의 장애물로 인식되었으며, 20세기 들어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사회적 진보를 위한 대중의 과학 이해가 강조되었다(앨런 어윈, 2011:29-34). 과학에 대한 대중의 무지에 대한 우려와 ‘더 나은 지식을 갖춘’(Better-Informed) 시민을 만들어내려는 욕구는 ‘과학기술의 대중화’ 또는 ‘대중의 과학 이해’를 통해 대중들이 과학에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인지적 결핍(Cognitive Deficit) 이론에 기초한 과학 중심적, 계몽적 관점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면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며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대중은 과학적 지식의 일방적인 수혜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과학적 가치와 정책에 대한 지역적이고 아마추어 지식의 기여도가 입증되면서 이러한 계몽적 관점은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학과 시민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	admin
[ "어떤 팀이 경기도 블록체인 해커톤 대회의 사회혁신 부분의 최우수상 수상팀이 됐어", "경기도 블록체인 해커톤 대회의 사회혁신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팀은 어디야" ]	블록체인 기반 버스 민원 처리 개발팀, 도 블록체인 해커톤서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블록체인 해커톤 대회 개최 결과 ○ 시상내역 구분 분야 (상금) 수상팀 개발내용 최우수상 사회혁신 (1000만) 스크립토 (Skkrypto) 블록체인 기반 버스 민원 처리 시스템 하이퍼레저를 이용해 버스 민원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창업모델 (500만) 에이치체커 (Hchecker) 블록체인 자동차 부품 물류 관리 시스템 자동차 부품 유통 및 물류 추적을 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서비스 구현 우수상 사회혁신 (300만) 링커(Linker) 블록체인 기반 크라우드펀딩 기부 플랫폼 하이퍼레저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투명한 기부금 운영 관리 서비스 창업모델 (200만) 루미(Roomi) 블록체인 쉐어하우스 플랫폼 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한 투명하고 간편한 쉐어하우스 관리 시스템 장려상 사회혁신 (200만) 위블록엑스 (WeBlockX) 민원 참여 보상 지급 및 기부 시스템 도민 민원참여에 대한 보상을 토큰으로 지급하고 토큰 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 창업모델 (100만) 디센트커뮤니티 (Decent Community)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 운영 서비스 계, 스터디 모임 등 경비가 들어가는 커뮤니티 운영에 블록체인 토큰을 도입해 투명하고 간편한 관리 서비스 구현 계 6팀	admin
[ "정책분야로 나뉘인 직무적합도 분석 예시 분야는 뭘까", "직무적합도 분석 예시 중에 정책분야로 분류된 분야는 뭐니" ]	똑똑하게 일하는‘스마트워크’시대가 다가온다 직무적합도 분석 방안 □ 정부업무 기능분류(2003)를 활용한 직무적합도 분석  정부업무 기능분류는 우리부가 10년 주기(1993, 2003)로 조사  2003년 기능분류를 바탕으로 행안부 1,673개 단위과제 분석(한국정보화진흥원, 2010.6) 결과 약 57% (950개)가 스마트워크 가능※ 정부업무 기능 전체 대상 직무적합도 분석 : 2012년 추진(인사실) - 직무적합도 분석 예시 분류 개수 예시 정책분야 15 일반공공행정, 교육과학기술, 사회복지 경제, 문화관광 … 정책영역 60 정부자원관리, 일반행정, 재정/금융, 국정운영, 지방행정/재정지원 … 대기능 403 공무원 교육운영, 소청심사, 인사정책, 전자정부, 조직혁신 … 중기능 1,808 교육운영, 교육교재개발, 교육운영지원, 교육운영총괄, 기획/지원 … 소기능 8,449 국제교육/협력, 기본교육운영, 사이버교육,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 단위과제 21,182 국제회의 참석(X), 영문 간행물 제작(O), 외국어교육과정 운영(O), 외국인사 내방 안내(X), COTI Global N/W 구축(O) …	admin
[ "한-중 FTA 협상 결과 협상 논의 분야를 어떻게 22개 장으로 확대했니", "어떻게 통관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니", "한-중 FTA 협상 결과 어떻게 협상 논의 분야를 22개 장으로 확장했어", "통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예정이야"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3차 협상 결과 □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했으며,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문안 대부분에 합의했다. ㅇ 또한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장(章,챕터)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해서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전체 22개 장으로 확대했다. □ 규범 분야에서는 '위생․검역(SPS)', '최종 규정' 장이 문안 합의되어, 먼저 합의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장이 타결됐다. ㅇ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 '기술장벽(TBT)',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해 타결에 근접했다. ㅇ 통관 분야의 경우, 700불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돼,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dmin
[ "무역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유공자 600명에게 상을 수여했니" ]	“대한민국 무역! 세계로 함께, 미래로 함께” Ⅲ. 제55회 무역의 날 포상 세부내용 □ (무역진흥유공자 포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성과를 내고 있는 무역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 유공자 600명을 포상 ㅇ 특히 수출실적 외에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첫 수출업체 등과 연계되는 유공자를 우대하였으며, 일자리 증가업체 78개사 소속 83명에 대해서도 포상 ㅇ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경우,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 등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국민의 삶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3명, 중견기업 대표 1명, 대기업 대표 1명에게 수여됨 ㅇ 이 외에도 무역발전에 기여한 무역인 595명이 훈 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 • 은탑산업훈장 : ㈜휴텍 대표이사 박종만 등 5명 • 동탑산업훈장 : 부천공업㈜ 대표이사 남기호 등 9명 • 철탑산업훈장 : ㈜삼양바이오팜 대표이사 엄태웅 등 9명 • 석탑산업훈장 : ㈜도스코 대표이사 이우춘 등 8명 • 산업 근정포장 : ㈜디에스피 대표이사 정광섭 등 33명	admin
[ "대규모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격이 강한 분야는 어떤 산업이야", "어떤 산업이 큰 규모의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성격이 강한 분야일까" ]	창조경제 실현, 민ᆞ관이 손잡고 나간다 !!! -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 미래성장동력 발굴ᆞ육성 계획(안) Ⅱ. 「미래성장동력 : 9대 전략산업 + 4대 기반산업」 도출 결과 □ 전략산업과 기반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신시장의 지속 창출 o (전략산업) 완성품으로서 고유 산업 특성을 보유하고 대규모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격이 강한 분야 o (기반산업) 고유 산업 특성을 가진 동시에 타 분야에 구성·기반요소로서 융합하여 시너지 창출 효과가 큰 분야	admin
[ "IoT가전 및 스마트 홈 융합 얼라이언스 행사에 통신사 부문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어디야", "어느 업체가 IoT가전 및 스마트 홈 융합 얼라이언스 행사에 통신사 분야로 참가해" ]	사물인터넷(IoT) 가전 및 스마트 홈 신시장 창출을 위해 가전사, 통신사 등 이업종 기업 한자리에 모여 IoT가전 및 스마트 홈 융합 얼라이언스 행사 개요 □ 개최 배경 ㅇ IoT가전 및 스마트 홈 확산을 위해 이업종 기업간 협력의 장 마련 ㅇ 특히, 전자부품연구원「IoT가전 빅데이터 센터」현판식과 연계 개최함으로써 기업의 주요 요구사항인 가전 데이터 관련 애로 해결 지원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 4.26(수) 10:00~11:30 / 전자부품연구원(분당 소재) ㅇ 참석자 : 총 18명 - (정부) 산업부 장관, 시스템산업정책관 - (업계) 가전, 통신, 반도체 및 센서, SW, 건설 및 서비스사 구분 업체명 가전사(4)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첸 통신사(2) SK텔레콤, KT 반도체/센서, SW사(3) MDS테크널리지, 삼영S&C, 와이즈넛 건설/서비스사(4) LH공사, SH공사,인코어드(에너지), 에스원(보안) 유관기관(4)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력, 전자진흥회, 스마트 홈 산업협회	admin
[ "산업부의 2014년 과제 현황의 해양레저장비 지원 중 레포츠용 소형 워터 크래프트는 어떤 잠수가 가능하니", "2014년 과제 현황 중 어떤 잠수를 할 수 있는 레포츠용 소형 워터 크래프트는 산업부의 뒷받침을 받았을까" ]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 1,565억원 지원 2014년 품목지정형 과제 현황 □ 해양레저장비 우선순위 품목명 개념 및 범위 지원 기간 지원금액 1 해양레저선박을 위한 지능형 항해통신·엔진 모니터링 제품 o 개념 - 임베디드 플랫폼에서 동작하여 각종 항해센서로부터 데이터와 엔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고장진단 및 모니터링하여 소형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지원하는 통합 항해 지원시스템 o 지원범위 - 다수의 항해통신장비 및 엔진 모니터링 표준화된 통합시스템 개발 - 항해센서가 내장된 해양레저선박용 MFD (Multi Function Display)를 이용한 통합모니터링 장치 - HUD(Head Up Display)기반 해상위험 상황 모니터링 기능 - 휴대용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통합 운용시스템 - 해양레저선박의 추천항로 알고리즘 및 어군탐지 기능 3년 이내 3억원/년 이내 2 천수심 잠수가 가능한 레포츠용 소형 워터크래프트 o 개념 - 기본적인 수상항해를 포함하여 수심 1~3m 정도에서의 단시간 잠항이 가능한 개인용 해양레저 워터크래프트(water craft) o 지원범위 - 수상, 수중으로 구동이 가능한 Submersible water craft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운항 안정성해석기술(운항 시뮬레이션/운항법규), 비상충돌 안전시스템 개발 - 전기 또는 내연기관 동력원 등을 이용한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개발 - 안전을 위한 자동항법 및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잠항을 위한 호흡장치 및 시야확보 등을 위한 잠항시스템 개발 - 이송장치 및 정박유닛 개발(육지와 해상/이동형 접안시설 등) 3년 이내 3억원/년 이내	admin
[ "4대강 주변 생태관광자원 50선 및 탐방코스 10선 중 1번,2번,3번 코스가 진행되는 유역은 어디인가", "어떤 유역에서 4대강 주변 생태관광자원 50선 및 탐방코스 10선의 1번,2번,3번 코스를 담당하지", "4대강 주변 생태관광자원 50선 및 탐방코스 10선 중 금강에서 보는 가창오리의 비상과 생태탐방은 몇번인가", "금강에서 보는 가창오리의 비상과 생태탐방은 4대강 주변 생태관광자원 50선 및 탐방코스 10선 중 몇 번째지" ]	함께 가요~ 4대강을 따라 가는 생태관광 4대강 주변 생태자원 50選 및 탐방코스 10選 선정(안) 유역 NO 테마 주요자원 한강 1 재두루미, 그 품에 안긴 한강을 따라서 강화매화마름군락지, 김포뚝방(방죽)길, 국립생물자원관, 장항습지,장단반도(5선) 2 평화대사 수달 따라 북한강 생태기행 두타연, 파로호, 한국수달연구센터, 집다리골, 야생동물구조센터(5선) 3 수려한 풍광과 선현들의 유람문화가 만들어낸 단양팔경, 그 정취속으로 청풍호반, 장회나루터, 단양8경,고수동굴(4선) 금강 4 금강에서 보는 가창오리의 비상과 생태탐방 장항송림과 솔리갯벌, 금강하구 철새도래지, 신성리 갈대밭, 왕진나루(4선) 5 고즈넉한 생태경관, 금강발원지에서 시작하다 찬샘마을, 지몽골습지, 봉암마을, 닥실나루터, 외요대·내도리, 감동마을, 죽도(7선) 영산강(섬진강 포함) 6 살아있는 생태의 영산강 하구 철새를 맞이하다 무안 학마을, 사포나루, 중천포나루, 영산강느러지, 무안회산 연꽃방죽(5선) 7 지리산의 반달가슴곰과 섬진강의 수달을 만나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섬진강 뚝방(방죽)길, 섬진강 수달서식지, 토산어류생태관(4선) 낙동강 8 낙동강 옛길 따라 생태탐방 그리고 전통 문화체험 회룡포, 하회 생태경관, 검암습지, 청량산 옛길(4선) 9 주남과 우포의 습지생태, 그 보고를 찾아서 왜가리서식지, 대평늪, 에코싱싱로드, 남지 영아지 개비리길, 우포늪, 주남저수지(6선) 10 낙동강 하구의 사계와 철새, 그리고 바다 화포천, 신불산 고산습지, 천성산 화엄늪, 삼락강 생태복원 둔치, 낙동강하구 및 에코센터, 몰운대(6선)	admin
[ "지자체는 결핵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였는가", "한국 범정부는 어떤 방법을 진행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예방 결핵퇴치정책을 만들려고 할까", "한국 범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예방 결핵퇴치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시할 것인가", "결핵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어떻게 능력을 높였을까" ]	결핵 퇴치국가 도약을 위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 4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ㅇ (범정부 협력체계) 결핵정책에 관한 협의·조정을 통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 등 민관 협의체(가칭 ‘결핵퇴치 민 관 협의체’) 구성·운영 복지부 주관으로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및 연구기관, 전문가 참여하는 정례회의 통해 대책 이행점검 및 보완 ㅇ (결핵퇴치 전담조직)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예방 결핵퇴치정책 수립 및 범부처 협력 실행을 위한「결핵퇴치센터」설치 검토 ㅇ (빅데이터 활용) 결핵 잠복결핵 환자, 집단시설 유행 등 위험요인 정보 DB 및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해 지역사회 특성별 대응 예) 외국인결핵환자 다수거주지역 : 기숙사 및 사업장 내 검진-유소견자-환자관리 강화등 예) 와상노인 복지시설 다수지역 : 해당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및 입소자 결핵검진 철저 등  지역사회 대응역량 강화 ㅇ (지자체 역량강화) 지자체 역학조사 인력·역량 확충을 통해 지역 내 역학조사 책임 강화, 중앙·지자체의 역할 분담 추진 (중앙) 결핵 역학조사 컨트롤타워 기능, 역학조사 기술지원 (시도) 결핵예방․역학조사 관리 및 보건소 지원 / (보건소) 역학조사 실시 - 시·군·구 등 (잠복)결핵검진률·치료율 공개로 관리 향상유도 ㅇ (지역사회 결핵 협력체계) 지역 내 밀집공간, 다빈도 유행 사업장 등 지자체 특성사업 발굴 시행을 위한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운영 시·도 보건과장, 시·군·구 보건소장,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PublicMixed) 의료기관 책임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 복약요원 등  결핵담당자 의료인 및 국민 인식개선 ㅇ (교육 강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성공을 위해 의료인, 관계부처, 시도·보건소 및 사업담당자 대상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 ㅇ (맞춤형 홍보) △국민, △의료인, △결핵 고위험군, △대상시설 별 맞춤형 메시지 개발 확산, 홍보 채널 다양화 및 유관기관 협업 홍보 등 전개 (국민) 기침예절, 결핵검진 (의료인) 신생아실 종사자 등 잠복검진 및 양성자 치료실천 (고위험군) 환자접촉자 검진 등 역학조사 협조, 환자 격리 및 지속치료 등 자가관리 ㅇ (위기소통) ‘집단시설 결핵 유행대비 위기소통 매뉴얼’ 개발  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ㅇ 세계보건기구(WHO)와 환자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관리, 연구 개발·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 참여 및 국제회의 공동 개최	admin
[ "미세먼지 중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발암물질은 몇 급으로 분류되지", "경유차에서 몇 퍼센트가 자동차 미세먼지로 나오니", "자동차 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몇 퍼센트가 배출될까",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몇 급의 발암물질이야",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약 몇 퍼센트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몇 퍼센트가 수송부문에서 나오지" ]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Ⅲ.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7.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과 녹색교통체계 구축 배경 및 필요성 ○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약 25%에 달하며, 특히 도로부문 자동차 배출가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 자동차 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93% 배출, 특히 화물차와 RV차에서 대부분 차지 -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며 수도권 미세먼지의 29% 기여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획기적인 친환경차 전환과 녹색교통물류체계의 구축은 필수 - 국내에서 전기차⋅수소차는 지금까지 약 10만여대 누적 보급되었으며, 보급 목표제 운영, 구매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 - 세계 주요 선진국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속속 발표(노르웨이(2025), 네덜란드(2030), 독일⋅영국(2035), 프랑스(2040), 일본(2050) 등)	admin
[ "SK하이닉스는 벨라루스의 펌웨어 SW 인력 확보를 위해 어떻게 했어", "SK하이닉스는 어떤 방식으로 벨라루스의 펌웨어 SW 개발자를 모으려고 하지" ]	최양희 미래부 장관, 숨어있는 SW강국 벨라루스와 ICT협력 본격가동 - 한․벨 ICT MoU체결, 제1회 ICT 비즈니스포럼, 정보접근센터 개소 등- 《 12:35 ~13:05 : 한․ 벨 정보접근센터 개소식 》 □이어 양국 정부가 올해 4월부터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 단지에 공동으로 진행해 온 ｢한․벨 정보접근센터｣(IAC)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개소식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의 초석도 마련하였다. oIAC는 미래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NIA를 통해 시설 구축과 현지 운영요원 교육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는 벨라루스 정부가 운영해 나간다. ※총400평으로 300평은 IT교육장, 세미나실, 인터넷라운지(IT기업 비즈니스 공간), 나머지 100평은 현지 한류인기를 반영하여 한국문화체험 휴식공간(동영상 등)으로 구성 oIAC 건물에는 50여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미팅, 교육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전반과 인근 학생의 SW 등 ICT 기술, 창업교육 아카데미로 활용될 계획이다. oIAC가 140여개 글로벌 SW아웃소싱 기업 및 ICT 벤처들이 입주한 하이테크파크에 위치한 만큼 앞으로 양국 기업들의 네트워크 장 및 한국의 ICT 홍보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 11:50 ~12:05 : SK하이닉스 펌웨어개발센터 현판식 》 □한편, ㈜SK하이닉스가 추진해온 펌웨어개발분야 민스크 지사 현판식에도 참석하여 현지 활동을 시작하는 우리기업에게 지원군이 되었다. o이번 행사는 ㈜SK하이닉스가 지난 6월, 한국기업 최초로 벨라루스의 펌웨어 SW인력확보를 위해 약 천만불 규모로 ㈜소프텍 사업부를 인수하였고, 이번 최양희 장관 방문 시, 현판식 제막행사를 개최하여 “소프텍 플래시 솔루션스” 법인을 개소하게 되었다. o최양희 장관은 현판식 행사에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 장관, 대통령실 등 정부관계자가 함께 자리하도록 네트워킹을 주선하고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7월, “SW중심사회 원년”을 선포하고 SW개발 역량이 뛰어난 기업, SW역량을 갖춘 인력양성 등 SW로 잘 움직이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o벨라루스가 SW프로그래밍 등 SW아웃소싱 분야에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ICT인프라 수요 또한 높음을 확인한 만큼 o한국 SW기업의 해외진출 시 ▲벨라루스 SW아웃소싱 기업과의 공동협력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와 판교 테크노벨리 등 클러스터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세계시장을 염두 해 둔 양국 SW스타트업, 벤처들 간 교류 확대 등을 위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admin
[ "산·학·연의 연구개발 촉진과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플랫폼이 연구개발특구니",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의 연구개발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플랫폼이야" ]	동해안특구 지정 검토 TFT 출범 - 강소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모델을 적용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 □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신기술과 일자리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설정하는 플랫폼으로서, ㅇ 대덕을 비롯해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가 있고, 그간(2005~2017) 공공연구성과 전주기 사업화지원 등으로 9,304억 원을 투자했다. - 현재 5개 특구 총 138.8㎢(4,200만평)에 4,330개 기업과 29개 대학, 78개 공공연구소가 있으며, 매출 44.1조원, 고용인원 175천명, 연구개발비 9.7조원 규모를 담당하는 등 지역의 경제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지정권역이 분산‧대형화되었고 새로운 R&D집적지 중심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과 연구개발특구만의 차별화된 활용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admin
[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큰 기회가 되는 게 뭐야",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세운 상황에서 뭐가 한국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까" ]	하반기 통상정책 현안 점검 【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방안 】 □ 비관세장벽은 각국 제도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고, 업계는 물론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하므로 ㅇ 해당국의 법률・제도 파악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실효성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ㅇ 국가별・사례별로 경제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ㅇ 이를 위해 국내외 제도 분석, 범정부 대응체제 구축 및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임. □ 한진현 제2차관은, 일본은 환태평양경제협정, 미국은 TPP,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는 등 우리 주변국들이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적극적인 통상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 통상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고 강조함. ㅇ 아울러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이므로, 하반기에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함.	admin
[ "선진국의 산학협력 모델을 대한민국에 어떻게 정착시킬까" ]	윤상직 장관, 이공계 외국교육기관을 산학협력 선도모델로 육성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교(FAU) 부산캠퍼스 방문 □ 이러한 독일의 현장중심 교육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력 유지와 청년 고용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독일의 중견기업(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기반이 됨 ※ 독일 중소기업(종업원 500명, 연매출액 5천만유로 이하)은 약 360만개로 전체 업체수의 99.7%, 경제성장의 51.8&, 전체 고용의 60.8% 차지 ※ FAU는 AKEMI, TWT, Krones와 같은 중소기업과 MOU 체결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턴십 취업 기회를 제공 □ 학교 시찰 후, 윤 장관은 *** * 독일 본교 이사장,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 ***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국내외 인사와 FAU 교수진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음 ㅇ 간담회에서 독일식 교육․연구 소개, 석․박사 교육과정 학생들의 독일 현지 기업 인턴체험 등을 청취하였으며, FAU의 독일식 도제교육과 산학협력 사례, 특히 학생들의 독일 현지 인턴 경험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였음 ㅇ 특히, 윤 장관은 “FAU 등 국내 설립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선진국의 산학협력 모델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국내대학 등으로 확산시켜 우리의 공학교육을 혁신하여 일자리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힘	admin
[ "과기정통부는 어떻게 5G와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한 스마트 팜 실증 단지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돕지" ]	I-KOREA 4.0 핵심 기술인 5G,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전파 □ 브라질은 국토 면적이 전 세계 다섯 번째로 크고(한반도 39배 크기), 인구규모도 세계 5위(약 2억 명)인 국가로, 전 세계 경작지의 20% 이상을 가진 최대 농산물 수출 국가이다. ○ 또한 5G에 큰 관심을 가지고 2030년에 5G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남미시장의 진출 허브로써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 이번 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전세계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은 국내 5G 선도 기술을 남미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이다. ○ 과기정통부는 본 과제를 수행할 기업으로 선정된 KT와 협력하여 5G와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팜 실증 단지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 이번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브라질의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작년 한-브라질 IT협력센터 공동협력 과제로는, LG유플러스, LG CNS 등이 참여하여 브라질 내 스마트홈, 스마트빌딩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또한, 5G와 IoT 분야 양국 전문가 워크숍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admin
[ "어떤 기술이 극한물성시스템 실현을 위한 전자기 파동에너지 조절기술에 해당할까", "극한물성시스템 구현을 위한 전자기 파동에너지 제어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뭐야" ]	미래부, 극한물성시스템 구현을 위한 파동에너지 제어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 - 2014년도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신규 연구단 선정 - 신규과제 주요내용 3) 추진내용 o 극한물성시스템 플랫폼 기술 - 전자기·역학 파동에너지 제어기반 극한물성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대량·대면적 제조, 성능 측정 평가 플랫폼 기술 구현 - 실제 기계·에너지·바이오·의료 분야와 융합된 복합 극한물성시스템 구현 o 전자기 파동에너지 제어기술 - 전자기파(빛, 테라파, 마이크로파 등)에 대한 극한물성 파동에너지 제어 기술개발 - 스텔스 기술, 홀로그래픽 3D 디스플레이, 혁신저인 바이오 초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의 개발 등 융합형 전자기 극한물성 융합 시스템 개발 o 역학 파동에너지 제어기술 - 탄성파, 음향파 및 열 등 역학 파동에 대한 극한물성 파동에너지 제어기술 개발 - 적외선 IR 스텔스 기술, 초고성능 차세대 단열·방열 기술,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기술 등에 응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admin
[ "국제등록일 또는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야" ]	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99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100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①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제185조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거나,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법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서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에 한정한다)	admin
[ "어떤 사업을 통해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을 친환경에너지 생산기지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을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장소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무슨 사업을 실시하니" ]	내년도 미래부 예산 14.3조원으로 편성, 창조경제에 집중 투자 - 2015년도 창조경제 예산(범부처)은 8.3조원으로 금년대비 17% 증액 -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신규사업 11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2015년 예산 : 51억원) 원천연구과 *** 사무관(2384)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를 융복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일정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100% 충당할 수 있는 미래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정부‘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친환경에너지 생산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범부처 사업으로 2014.5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미래부(충북 진천), 환경부(강원 홍천), 산업부(광주광역시) 3개 부처를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미래부는 동 부지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폐열과, 인근 유휴 부지 내에 태양전지, 연료전지와 ‘계간축열’ 등 6개 에너지원을 설치·융합하는‘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기술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계간축열 시스템) 봄~가을 동안 사용하고 남는 태양열, 하수열 등의 잉여 열을 지하에 저장하여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로 사용하는 시설 ** 미래부는 2014.3월 신재생하이브리드 기술을 ‘13대 성장동력 과제’로 선정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태양전지, 태양열 등 단일기술 위주로 설치 적용됨에 따라 일정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래부는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재생 융복합 기술’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및 관련기술을 활용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dmin
[ "어떤 방식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주도하는 2020 ICT 산업전망컨퍼런스가 진행되지" ]	과기정통부,「2020 ICT 산업전망컨퍼런스」개최 - 글로벌 환경변화로부터 우리 ICT산업 전망 논의(11.5.~6) - □ 1일차인 11월 5일(화)에는 ‘ICT, 세상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①기조 강연, ② ICT 환경변화, ③ 2020 ICT 전망 등 3개의 발표세션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총 8개 강연을 진행한다. ㅇ 글로벌 경제전망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원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 ICT 환경변화 세션에서는 소비자 연구로 잘 알려진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2020 대한민국 소비자 트렌드’를 비롯하여, 글로벌 ICT 시장 전문기관인 가트너, 보스턴컨설팅그룹, 네이버가 참여하여 인공지능(AI) 등 최신 ICT 기술 동향과 비즈니스 혁신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admin
[ "어떤 부처가 교육부와 함께 학교별 1천만원의 운영지원금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니", "지역별로 2016년도 SW교육 운영과 우수사례를 서로 나누기 위해 4월 1일에 하는 게 뭐야", "교육부와 함께 학교별 1천만원의 운영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부처는 어디야", "우수교사의 시상과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한 성과발표회는 몇 월에 개최될 예정이야", "몇 월에 우수교사에 대한 시상과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한 성과발표회를 열 계획이니", "2016년도 SW교육 운영과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권역별로 4월 1일에 실시하는 게 뭘까" ]	2016년도 SW교육 연구·선도학교 900개 선정 결과 발표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SW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SW교육 시범 운영 본격 실시- □ 교육부와 미래부는 학교별 평균 1천만원의 운영지원금과 함께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소프트웨어(SW) 담당 교사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교과연구회 운영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창의적인 소프트웨어(SW)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수기공모전, 앱공모전, 창작대회 등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12월에는 우수교사 시상,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교육부와 미래부는 전국 900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교육과정 운영, 보조 교재 등을 안내하고, 기존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4월 1일부터 14일까지 5회에 걸쳐 권역별 ‘착수 워크숍’을 실시한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인공 지능(AI)과 같은 첨단분야의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ㅇ “필수교육이 적용되기 전에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admin
[ "2018년 꾸준하게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의약품 부문의 수출액이 얼마야", "지속적으로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의약품 분야의 2018년 수출액은 얼마인가" ]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146억 달러로 19% 증가,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부상 -1. 2018년 연간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 □ (종합) 2018년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수출액은 1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다. ○ 수입액은 120억 달러로 2017년 106억 달러에서 13.2%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로, 2016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매년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 (의약품) 2018년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47억 달러로, 매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 5대 유망소비재에 속한 의약품 수출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평균 성장률 18.0%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 지난해 의약품 무역수지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18.0%)이 수입 증가율(6.2%) 보다 높아 무역 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수출 국가별로는, 미국이 의약품 수출 5억 달러로 최초로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국 1위에 올랐으며, 그 뒤로 독일(4.6억 달러), 일본(4.6억달러), 중국(4.0억 달러), 터키(3.9억 달러) 순으로 우리나라 의약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다. - 의약품 수출 상위 10개국 중 미국, 독일, 중국, 터키 등 8개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주요국에 대한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증가율(2014∼2018, 연평균) : 미국(42.8%),독일(54.5%), 중국(26.5%), 터키(25.4%), 헝가리(122.8%), 크로아티아(31.6%) 네덜란드(61.3%), 브라질(12.8%)	admin
[ "서울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어떻게 징수할까", "서울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사물주소판과 건물번호판을 만드는 돈은 어떻게 징수하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계획 Ⅲ 주요개정내용  총괄부문 구성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법 제31조 위임) ○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 ○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법 제27조)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근거 마련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영 제43조⑤)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 비용 산정 기준일과 비용 고시(누리집) ○ 비용산정시 고려사항 ○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 징수 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법 제25조④) ○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광고의 범위로 함 ○ 광고시 지자체 광고 등 무료대상 규정 ○ 광고시 유료대상 및 비용에 관한 사항 별도 산정  주소정보위원회(법 제29조) ○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5∼15인 이내로 성별 고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 2분의1 이상 ○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등 ○ (운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  손해배상 공제가입(법 제31조)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admin
[ "유리용기에 필터 조각과 세균 시험액을 넣고 배양하는 실험을 한 에스케이매직 회사의 관련제품은 무엇이니", "에스케이매직 에서 어떤 제품으로 유리병에 필터 조각과 세균 시험용 액체를 넣고 배양 실험을 했지" ]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공기청정 제품 부당 광고 제재 6개 사업자별 광고현황 사업자명 관련제품 실험내용 ㈜코스모앤컴퍼니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EN1822 기준에 따른 필터의 집진효율 실험 공기청정선풍기 제품 필터에 연결된 흡기관에 직접 바이러스를 투입한 후 제품을 최대 풍속으로 가동 ㈜대유위니아 에어워셔 1㎥ 챔버에서 60분간 에어워셔 가동 이온발생장치와 세균을 5㎝ 거리에서 4시간동안 반응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블루에어·에어퓨라 공기청정기 EN1822 기준에 따른 필터의 집진효율 실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예측 에스케이매직㈜ (舊㈜동양매직) 공기청정기 30㎖ 유리용기에 필터 조각(0.4g)과 세균 시험액을 넣고 18시간동안 배양 ㈜교원 공기청정기 바이러스를 동물신장세포에 접종시키고 분말항바이러스제 투입 후 24시간 뒤 바이러스 제거율 측정 오텍캐리어㈜ 공기청정기 세균을 접종한 (5㎝×5㎝) 크기의 면직물을 0.09㎥ 챔버 안에 넣고 선풍기와 함께 이온발생장치 가동	admin
[ "마봉강 점유율 중 세아특수강 기업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 "세아특수강 회사의 마봉강 점유율이 몇 퍼센트야" ]	현대제철(주) 등의 동부특수강(주) 인수 건 시정조치 1 기업결합 심사내용 나. 냉간압조용 강선 및 마봉강 시장현황 ㅇ 현대제철은 2016년 2월부터 선재(Wire Rod) 시장에 진입하여 연간 40만 톤을 공급할 예정임. ㅇ 1차 가공의 경우 세아특수강과 동부특수강 간의 사실상 양사 경쟁 구도임. 회사명 냉간압조용 강선 마봉강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세아특수강 275.1천 톤 45% 112.3천 톤 35% 동부특수강 139.9천 톤 23% 111.2천 톤 35% 기타 191.6천 톤 31% 98천 톤 31% 합계 606.6천 톤 100% 321.5천 톤 100% 국내 냉간압조용 강선 및 마봉강 시장 현황(2013년)	admin
[ "창원특수강 대표로 글로벌 환경친화경영 기업체부문에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사람의 이름은 뭐야" ]	글로벌 환경친화경영을 선언한다 수상기업 및 유공표창자 명단 □ 기업체부문(단체상) ◦ 산업자원부장관상(부문별 최우수상 : 11업체) : 대기업 4, 중소기업 7 부 문 포상기업명 대표자 비고 청정생산 금호석유화학 (주)울산합성고무공장 김완재 청정생산 창원특수강(주) 김정원 환경설비 현대엔지니어링(주) 방정섭 환경설비 (주)아이이아이 이종래 환경경영시스템 한국후지제록스(주) 정광은 환경경영시스템 (주)한화유통 갤러리아백화점 김 정 녹색구매 (주)지케이그린키퍼 김인중 그린제품 신기산업(주) 김동복 그린제품 (주)휴인텍 문성식 Recycling (주)신일프레임 노상철 Recycling (주)화승제지 박영환	admin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동의를 가질 수 있어" ]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을 위한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Ⅲ. 개인정보처리자 조치요령 2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 2-1.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수집 목적·항목 등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안내하는 방식은 아래의〈사례 8〉과 같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필수정보 동의 방식’ 또는〈사례 9〉와 같은 ‘고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서 정보 주체의 동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함” 체크박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합니다.	admin
[ "어떤 나라가 출산장려정책을 받아들여 추진해서 저출산사회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어" ]	보건복지 70년사 저출산·고령화대책 제1절 정책 대전환의 배경 1. 초저출산의 지속 한 여성이 생애주기동안 출생하는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 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낮아졌고, 1984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8명에 도달하였으며, 그 이후 1995년까지 1.6~1.8명의 안정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불안을 보였던 1996년과 1997년 출산율은 각각 1.58명, 1.54명으로 낮아졌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하에서의 본격적인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합계출산율이 더욱 낮아졌다. 즉, 1998년 1.45명, 1999년 1.41명,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 2002년 1.17명으로 저하되어 출산율이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정 국가의 인구규모와 인구의 연령별 구조(0~14세 유년인구, 15~64세 생산연령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은 합계출산율, 평균수명, 국제이동 등인데, 그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저출산사회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80년 1.95명, 1990년 1.78명으로 낮아졌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1인 소득자 가족수당 폐지, 3자녀여성 육아휴직수당, 3세 미만 아동 부모휴직연장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도입 추진하여 2000년 이후 1.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이에 따라 인구대체수준에서 매우 낮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의 위험성을 직시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admin
[ "탐진강하구역 생태계 조사지역 전역에서 배설물이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동물은 뭘까",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어떤 동물의 배설물이 탐진강 하구역 생태계 조사지역 전역에서 확인되었니" ]	국립환경연구원, 한강 하구역 생태계 국내최초 정밀조사 □ 탐진강하구역은 멸종위기동물인 수달, 삵, 큰기러기, 다묵장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의 배설물이 조사지역 전역에서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종 2급 동물로는 큰기러기, 말똥가리, 새홀리기,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의 조류를 비롯해 삵, 기수갈고둥, 붉은발말똥게, 다묵장어 등 총 9종이 분포하였다. ○ 탐진강 하구역에는 조간대가 넓게 발달해 있으며 간석지 외에도 범람원, 자유곡류하도, 우각호 등의 지형경관이 잘 나타났다. 염분 농도에 따라 말똥게, 붉은발말똥게, 기수갈고둥, 참재첩, 풀게, 밤게 등 다양한 무척추 동물 및 플랑크톤이 출현하였고, 달뿌리풀군락, 갈대군락, 갯잔디군락, 천일사초군락 등 다양한 수변 식생이 잘 발달해 있다. □ 삼산천 하구역은 상류부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나타나며 방조제 안쪽 고천암호는 가창오리를 비롯한 겨울철새의 월동지로서 이용되고 있다. ○ 수달의 배설물이 어성교(삼산면) 상류의 바위 위에서 관찰되었으며, 멸종위기종 2급 동물로는 가창오리, 큰기러기 등 2종이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육질꼬리옆새우류와 동물플랑크톤 3종 등 총 4종의 미기록종이 발견되었다. □ 금번 조사결과, 하구역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육지로부터 풍부한 영양물질이 유입되어 어류, 게, 철새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 산란지, 양육지로서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이 확인되었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동ㆍ식물상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하구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생태계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dmin
[ "한국모바일인터넷이 할당신청 적격검사에 통과됨에 따라 7월말 경매를 시행하기 전에 해야할 일은 뭐야" ]	2.5㎓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심사 결과 발표 -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적격심사 통과, 경매는 7월말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동통신용(LTE-TDD)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을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할당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에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7월말에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지난 4월에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LTE-TDD) 또는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하였으며, 5월 2일에 할당공고를 거쳐 6.2일까지 할당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KMI가 2.5㎓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단독으로 신청한 바 있다.	admin
[ "어떤 서류가 가의1 지역에 전략물자 수출입 개별허가를 받는데 필요하지", "가의1 지역에 전략물자 수출입 개별허가를 받는데 요구되는 서류가 뭐야", "가의 1지역 수출 개별허가는 몇 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될까", "가의 1지역 수출 개별허가는 심사기간이 몇 일이니"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변경사항 비교표 구분 종류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 개별 허가 신청서류 3종 수출허가 신청서 판정서(전문/자가) 영업증명서 5종 수출허가 신청서 판정서(전문/자가) 영업증명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등 최종사용자 서약서 심사기간 5일 15일 이내(1) 개별허가 면제 (재수출·중계수출 관련) 허가 면제 허가 필요 포괄 허가 심사기간 5일 15일 유효기간 3년 2년(2) 사용자포괄허가 신청대상 CP 전체 등급 CP AA 이상 (CP A 예외적 허용)(3) 사용자포괄허가 신청서류 1종 수출허가 신청서 3종(4) 수출허가 신청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판정서(전문/자가) 사용자포괄허가의 재수출 가능 예외적 허용(5) 품목포괄허가 신청대상 CP AA 이상 CP AAA(6) 상황 허가 허가대상 인지한 경우 통보받은 경우 인지한 경우 통보받은 경우 의심되는 경우	admin
[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의 방법으로는 뭐가 있어", "어떤 방식으로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을 하니" ]	연구노트 관련 고민, 한방에 해결 연구노트 활용 촉진 종합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o (연구노트 활용 촉진 종합지원) 연구노트 관련 역량 진단, 연구노트 및 특허 교육,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지원, 시점인증 SW 지원, 연구노트 지침 제·개정 지원, 사후관리 등 - (시점인증 소프트웨어 보급) 전자연구노트에 작성 일시, 진본 여부 확인 등이 가능한 시점인증 소프트웨어 보급 * 단, 시점인증 소프트웨어 지원 비용 중 10%(3백만원) 참여기관에서 현금 부담 구분 지원 내용 연구노트 역량 진단 ·연구노트 작성‧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 기관별 역량 진단을 통해 연구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전략 및 세부 추진 방안 제시 연구노트 교육 ·연구노트 작성·관리, 특허출원방법, 기술유출 등 지재권 교육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지원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 자문 - 전자연구노트 기본 요건 및 세부기술 설명 -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사례 소개 - 선정기관에 맞는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자문 ·전자연구노트 시점 인증 SW 보급 사후 지원 ·일정 기간 경과 후 연구노트 사용 안정화를 위한 사후 지원 홍보 지원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연구노트 포스터, 핸드북, 서면연구노트 표준 양식 제공 등	admin
[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뭐야", "어떤 절차가 지자체 시범사업 실행을 위해 처음으로 이루어져야할까" ]	내가 낸 아이디어로 우리 동네 문제 해결! -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 □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도전.한국”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역정책에 반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0년 “도전.한국” 선정 우수 아이디어 9건에 대해 실제 정책에 연결 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3억 9천여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admin
[ "어떤 방식을 통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을 만들려고 했어" ]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021.3 발표, 관계부처 합동) □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2016년 4,292명 → 2020년3,081명)에 있으나,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ㅇ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admin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2020년 실황조사 및 급여적정성 심사가 실시되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2020년 실태조사 및 급여적정성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안) Ⅵ. 앞으로의 과제 □ 앞으로의 과제 ◦ 2018년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되고 -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역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 : (현재) 41만명 →(2020년) 13만∼20만명 → (2022년) 6∼14만명 ** 기준 중위소득 30∼40%이하(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 (현재) 52만명 →(2020년) 20만∼44만명 → (2022년) 14∼33만명 ◦ 2020년 실태조사 및 급여적정성 평가 시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급여인상 효과 등이 비수급 빈곤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admin
[ "2013 K Food Fair in 충칭에서는 아이와 가족건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니" ]	중국 내륙시장 개척을 위한‘2013 K-Food Fair in 충칭’개최 - 수출상담회와 소비자체험행사를 결합한 박람회 - □ 이 박람회의 주제는 ‘K-FOOD = 고급(Premium) + 건강(Healthy)’이고, 슬로건은 ‘美味韩食，亲子同享(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건강한 K-FOOD)’로, ❍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건강성을 강조하고, 최근 중국내에서 트렌드화 된 ‘아이와 가족건강’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충칭 중심가인 남평만달광장에서 개최되는 소비자 체험행사는 우리 농식품의 시음·시식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통해 우리 농식품 이미지를 중국 시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 특히, 가족단위 고객, 어린이, 젊은 층을 겨냥한 소비자 참여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사장 분위기를 제고하고 현지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직접 소비자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 식품테마관은 인기식품, HOT FOOD, 유아식품, 건강식품 등 4개 존(zone)으로 구성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인삼제품, 유제품, 유자차 등 시음․시식 및 체험형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admin
[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의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사원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의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사원에게 기프티콘을 보급하니" ]	온라인쇼핑 주문할 때도 도로명주소로 ! - 안행부, 기업과 공동으로 도로명주소 업무협약 및 대국민 이벤트 추진 -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5월 29일(목)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쇼핑 분야 기업과 공동으로 도로명주소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갖고 대국민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과 이벤트에 참여하는 온라인쇼핑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GS리테일, NS쇼핑, 롯데닷컴, 현대백화점, AK쇼핑몰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6개 기업(기관)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4개월간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정보 중 주소정보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거나, ❍ 상품 주문 요청 시 배송지를 도로명주소로 선택해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 □ 응모자들에게는 기업(기관)별로 매월 100명씩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NS쇼핑의 경우, 이벤트 응모 고객의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사원을 대상으로 격려 차원의 기프티콘(편의점 이용 쿠폰)도 제공한다.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기업에게는 고객 주소의 변화에 신속 대응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 “앞으로도 택배, 내비게이션, 배달음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캠페인․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dmin
[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4.1조로 자산이 감소해 지정제외한 기업은 어디야",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정제외 사유는 뭐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회사를 4.1조의 자산 감소 사유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지정을 예외시켰지" ]	공정위, 자산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61개 지정 1. 신규지정 및 지정제외 현황 □ (지정제외 사유) 계열회사 자산감소로 인한 집단 자산감소(1), 계열제외로 인한 기업집단 요건 미충족(1), 계열제외로 인한 집단 자산감소(1) 등임. 기업집단 지정제외 현황 집단명 지정제외 사유 1 코닝정밀소재 코닝정밀소재(주)의 자산 감소 (6.8조 → 4.1조) 2 인천국제공항공사 동일인外 유일한 계열회사였던 인천공항에너지㈜의 계열제외로 인한 기업집단 요건 미충족 (2개사 → 1개사) 3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종합에너지의 계열제외로 자산 감소 (5.0조 → 4.8조) 기업집단 지정제외 현황	admin
[ "누리과정 제도의 입법 영향분석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어떤 방법을 기대하고 있을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 교육과정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에서 어떤 방법을 기대하고 있니" ]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Ⅳ. 법체계적 분석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재원 안정성 보장 여부 검토 ○ 둘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효기간 내에 누리과정 재원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특정시점까지만 유효한 회계로 설치되었으나(부칙 제2조), 최근 법률 개정 시에도 유효기간만 3년 연장(2019→2022년)되는 등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셋째,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이용비용 지원 예산은 시·도교육감이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지도·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있으며, 누리과정 이용비용을 어린이집에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주체도 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임 -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용비용 지원 예산의 집행을 거부할 유인이 있음	admin
[ "몇 명이 상암 월드컴 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진행된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 운동 발대식에 참여했지", "상암 월드컴 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 운동 발대식에 몇 명이 참가했니", "어디로 가야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 운동에 직접 서명하고 참가할 수 있니", "어느 부처에서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 운동 발대식 행사를 주최했니",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면 되지",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 운동 발대식 행사는 어느...	친환경 운전, 나부터 실천합니다! -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 운동 발대식(1.20(화)) 개최 - □ 친환경 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 운동 발대식」행사가 1월 20일(화) 오후 2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개최되었다. □ 환경부가 주최하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공동대표 환경부장관 이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총재 ), 자동차시민연합(대표 ), 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 등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발대식에는 ○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행사 주관기관장 및 시민단체대표와 함께 ○ 친환경 운전 실천 홍보대사(연기인 이세창씨), 다양한 운전 경력을 가진 각계 운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 등 7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 친환경 운전 실천 관련 영상물 관람, 친환경 운전 실천 선언 및 서명 퍼포먼스, 부대행사로 친환경 운전을 위한 무료점검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 금번 발대식을 계기로 환경부는 ‘09.7.31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본격 전개할 예정이다. ○ 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운전자는 환경부(www.me.go.kr)를 비롯하여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으며, ○ 또한, 교통안전공단 전국 58개 검사소에서도 직접 서명 운동에 동참할 수도 있다.	admin
[ "무슨 업체가 미래부의 스마트광고 및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양성 인프라 마련으로 지원을 받아", "미래부의 스마트광고 및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으로 지원을 받는 건 무슨 기업이야" ]	미래부, 스마트광고 및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나서 - 스마트광고‘창작공간 AD’및‘디지털사이니지 창의광장’개소 □ 디지털사이니지 ‘창의광장’은 중소 소프트웨어 및 벤처기업이 개발한 디지털사이니지 신기술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있도록 꾸며 놓은 공간이다. o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및 운영체제(OS), 효과분석 시스템 등 실제 사업 환경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개발한 솔루션․서비스․콘텐츠의 상호운용성 및 시장성 검증을 위한 ①테스트베드와 일반인들이 신기술 및 신규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②미디어 플레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o 현재 ㈜키오스크코리아, ㈜휴즈플로우 등 중소벤처 12개사의 동작인식 공간터치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ㆍ서비스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휴즈플로우의 ‘Take out 솔루션’의 경우 국내외 사업자와 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Take out 솔루션 : 테이블용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다수의 다른 디스플레이(모바일 등)와 연동하는 솔루션 □ 미래부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광고 및 디지털사이니지 분야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선제적 대응으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아울러, 개소식 행사가 끝난 이후 행사에 참석한 스마트광고 및 디지털사이니지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o 최근 스마트미디어 이용 확산에 따른 스마트광고 및 디지털 사이니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경쟁력 강화지원 방안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admin
[ "어느 곳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날까", "어느 달에 생활서비스 설비 화재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생길까", "어떤 원인으로 화재가 제일 많이 일어나지",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니",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니" ]	송년 모임, 비상구 확인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 주간(12.9. ~ 12.15.) 안전사고 예보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송년회를 비롯한 연말행사 참석 시 비상구 위치를 미리 확인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할 것을 요청하였다. □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발생한 화재는 총 215,093건이며, 10,679명(사망 1,536명, 부상 9,143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 해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늘면서 화재와 인명피해도 증가한다. ○ 특히, 12월에는 음식점이나 주점,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화재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13,416건(62%)로 가장 많았고 고시원 등 일상서비스 시설이 5,826건(27%), 오락시설*이 1,329건(6%), 위락시설(1,078건, 5%) 순이다. ○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 등으로 발생하는 부주의가 9,404건(43%)으로 가장 많고, 전기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7,511건, 35%)이 뒤를 이었다.	admin
[ "어떤 부서에서 2013년도 상반기 전파산업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지원을 시행했어", "전파산업 중소기업의 2013년도 상반기 시제품 제작지원을 실시한 부서가 어디야" ]	자금력 취약한 전파산업 중소기업 지원 통해 현장에서 창조경제 구현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산업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 동기부여 및 인재양성을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시제품 제작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년째를 맞는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지난해까지 19개사 시제품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제작된 제품에서 총 20건의 특허·실용실안이 출원되었다. 또한 13개사에서 양산에 돌입하여 약 20억원 상당의 국내·외 매출 실적을 올리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admin
[ "어떻게 2008 WATER KOREA가 열렸니", "2008 WATER KOREA는 어떻게 주최했어" ]	2008 WATER KOREA 개최 한국의 블루골드(Blue Gold)를 말한다! □ 전국 상․하수도인의 축제인 2008 WATER KOREA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이만의 환경부 장관, Siva Thampi UN ESCAP 국장, H. E. Asitha Perera 스리랑카 대사 등 국내외 주요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주요 물관련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02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였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물산업 박람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지난 1908년 서울 뚝도정수장에서 국내 최초로 상수도를 보급한 이래 100주년을 맞이한 서울에서 개최되어, 뜻깊은 의미를 더한 행사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admin
[ "울주군태화강생태관에서 담당하는 태화강은 어느 지역에 있는 거야", "어떤 지방에 울주군태화강생태관에서 관리하는 태화강이 있니", "고성에 위치한 북천에서 방류하는 연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지", "어떤 기관이 고성의 북천에서 방류한 연어를 관리하는 거니" ]	어린연어의 힘찬 출발,“건강히 자라서 다시 만나자!” 2018년 국내 어린연어 방류량 □ 방류기관·방류지역별 방류량 기관명 시도 시군구 하천명 방류량(마리) 합계 10,710,000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생명자원센터 소계 8,200,000 강원 양양 남대천 6,400,000 울산 울주 태화강 300,000 강원 강릉 연곡천 500,000 강원 고성 북천 500,000 강원 고성 명파천 500,000 강원도삼척시수산자원센터 소계 1,500,000 강원 삼척 가곡천 400,000 강원 삼척 오십천 700,000 강원 삼척 마읍천 400,000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계 700,000 경북 울진 왕피천 600,000 경북 울진 남대천 50,000 경북 영덕 오십천 50,000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계 50,000 경남 밀양 밀양강 30,000 경남 하동 섬진강 20,000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 전남 구례 섬진강 200,000 울주군태화강생태관 울산 울주 태화강 60,000	admin
[ "SOS 신발은 무엇을 부착해 어린이 납치 유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지", "SOS 신발은 어린이 납치 유괴 등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부착된 무엇으로 구조요청이 가능하니" ]	당신의 발명 잠재력을 깨울 온 세상 여성 발명품이 여기에! - 6.16(목)~19(일),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개최 - 최근 여성 발명가이자 CEO의 실화를 영화화하여 주목받은 한 영화가 있다. 손으로 짜지 않아도 되는 밀대 걸레로 미국 홈쇼핑 역사상 최대 히트상품을 발명해 큰 성공을 거둔 ‘조이 망가노’를 소재로 한 영화 ‘조이(Joy)’가 그것이다. 제2의 조이를 꿈꾸는 여성들의 발명 특허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국제 전시회 「2016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특허청 (청장 최동규) 주최·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조은경) 주관)가 오는 6월 16일(목)부터 19일(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여성발명인과 기업의 상용화된 발명품과 브랜드를 홍보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한 ‘여성발명품박람회’에는 100여개 이상의 여성발명기업들이 참가하고, 킨텍스의 행사장 면적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로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화재 발생 시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발코니에 설치하는 안전계단 ▲QR코드를 부착해 어린이와 여성의 납치 유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SOS 신발 ▲옷걸이를 이용하여 옷을 거는 대신 옷을 갠 후 책장에 책처럼 꽂아 인테리어 효과까지 노린 1석2조 정리도구 등 실용적이면서 창의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 상품과 특허 기술제품을 만날 수 있다.	admin
[ "다섯 자녀 이상인 사람의 경우 출산 크레딧의 인정기간이 몇 개월 인정될까"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최초 수급자 발생 출산 크레딧 개요 □ 개요 ○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 축소 자녀 구분 둘째자녀 둘째+셋째자녀 둘째+셋째+넷째 자녀 둘째+셋째+넷째+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크레딧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admin
[ "2011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집중관리군 방문 주기는 어떻게 되니", "2011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집중관리군에 대한 방문은 어떤 사이클로 운영될까" ]	보건소 건강관리로 노인 1인당 진료비 연간 22만원 절감 방문건강관리사업 개요 ○ (방문실적) 2011년 총 122만가구(152만명)에 대해 연평균 5.1회 서비스 제공 - 질환유무 등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대상자 분류, 방문횟수 조절로 효율적 관리 - 노인 95만명, 고혈압 67만명, 당뇨 25만명, 결혼이민자 2.6만가구 관리 구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신규관리군 방문주기(2011년) 2∼4개월 6∼10회 3∼6개월 1회 6개월∼1년 1회 3회/1개월 관리가구수(2011년) 2만가구 69만가구 48만가구 6만 가구	admin
[ "인천시 청년 협의체로 활동하면서 분야별 4개의 청년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은 누구야" ]	청년 한자리에 모여‘청년이 만드는 인천 청년정책’ 그동안 인천 청년 네트워크(2기) 위원들은 인천시 청년 협의체로 활동하면서 총 20여개의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중 분야별 4개 정책을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문화예술 분야는 ‘인천청년문화테이블 운영’, 취ㆍ창업 분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취업 매칭 시스템 구축’, 참여ㆍ권리 분야는 ‘기초ㆍ광역단위 청년협의회 구성’, 주거ㆍ생활안정 분야는 ‘청년 맞춤형 재정 설계 지원’에 대해 제안했다. 박남춘 시장은 “청년 문제는 더 이상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인천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청년이 머물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교육·주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admin
[ "어디가 ComeUp 2019 프로그램 중에서 해외 투자자 및 대기업 지원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의 목표일까", "ComeUp 2019 부대행사 프로그램으로 해외 투자자 및 대기업 지원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의 대상은 어디야"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 2019」 조직 위원회 출범 K-Startup Week 「ComeUp 2019」 □ 주요 내용 일시 구분 프로그램 대상 11월28일(목)~11월 30일(토) 전시 및 체험 기술 혁신 창업 기업의 전시 및 체험 초기 스타트업 상생 해외 투자자 및 대기업 지원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초기 스타트업 강연, 기업설명회, 투자유치 등 유명 연사의 기조 연설, 데모데이 등 일반인 대상 부대 행사 재도전, 1인 창조기업, 청년 창업, 도전K스타트업, 비즈쿨(10개 부스) 프로그램별 대상 차별화	admin
[ "2019 전국 청소년 과학캠프가 개최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2019 전국 청소년 과학캠프가 열릴까" ]	미래과학자들의 큰잔치,「2019 전국 청소년 과학캠프」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은 「2019 전국 청소년 과학캠프」(이하 ‘과학캠프’)가 8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과학캠프는 기존 경쟁정인 대회 형식으로 개별 운영되었던 청소년 과학탐구활동을 융합하여 최초 캠프형식의 운영을 통해 과학하는 학생 간 교류‧협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청소년과학탐구반(YSC) ㅇ 또한,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현장 탐방, 과학기술인 강연, 과학크리에이터 만남 등 다양한 과학소통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 먼저, 8월 30일(금)에는 ‘제37회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본선과 ‘청소년과학탐구반(YSC)’ 참가 학생들의 성과교류회 및 연구현장체험, 전체 참가학생들이 함께하는 융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admin
[ "환경부가 15개 시, 도의 도로교통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방음벽을 설비한 지역은 몇 개야", "환경부가 15개 시, 도의 도로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몇 개의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했어" ]	방음벽 151개 지역에 55,241m 설치계획 □ 환경부에 의하면 금년중 15개 시·도에서 도로교통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주변 등 151개 지역에 방음벽 55,241m를 설치키로 하고, 총 사업비 5백 55억 3천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은 16개 시·도가 환경부에 제출한 2000년도 소음저감대책에서 밝혀졌다. － ’99년 대비 사업비가 58% 증가 이 계획에 의한 15개 시·도의 2000년도 방음벽 설치 사업비는 555억원으로 ’99년도의 350억원 대비 58%가 증가한 것으로, 이것은 자치단체가 도로의 신·증설 등에 따른 교통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음벽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결과로 보인다. － 서울지역이 가장 많이 설치 15개 시·도의 방음벽 설치계획을 보면 서울이 39개지역 6,380m에 총사업비 14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광주, 부산, 경북의 순위이며, 특히 서울시 경우는 자체 예산(147억원)을 투입하여 차량소음이 심한 학교 35곳과 주거지역 4곳 등 합계 39곳에 대해 올해안에 방음벽을 설치키로 하였다. ◦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위원회로부터 213개 학교지역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 받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소음도가 높고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53곳을 선정하여 96년도부터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중기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써 나머지 35개소를 전부 설치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차량 등에 의한 소음도가 현저히 높아 학교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어 왔던 동대문구 소재 홍파초등학교(81dB) 등 35개 학교가 소음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수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dmin
[ "어떻게 포럼운영을 종합하여 2013 LED산업포럼을 할까", "2013 LED산업포럼은 어떻게 포럼운영을 총괄하니" ]	친환경 LED산업, 소통의 꽃을 피우다 - 제3회 「2013 LED산업포럼」개최, 10.29(화)~30(수), 전북 원광대 - 「LED 산업포럼」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LED산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면서 동반성장 이슈가 지속제기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공론의 장이 未활성화 ㅇ (목적) LED산업 선순환생태계 조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민간중심 ‘LED산업포럼’을 2011년에 구성 창립총회(2011.11월) 2. 추진체계 ㅇ (역할) LED 산업발전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소통의 장으로서 민간중심 상설 협의체 역할 ㅇ (추진체계) 총괄위원회 및 3개의 실무분과(산업협력, 시장창출, 기반구축), 포럼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국으로 구성 ㅇ (총괄위원회) 총괄위원회는 산학연 대표․장관급 인사 20인 내외, 포럼 성격을 고려하여 기업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임(금호전기 박명구 대표이사 ㅇ (실무분과) 각 분과별로 산학연 임원․국장급 10인 내외로 구성, ㅇ (사무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LED·광 PD실을 사무국으로 지정하여 포럼운영을 총괄하고, 제반 활동을 지원	admin
[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심사는 언제 할까", "산업부는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언제 하지" ]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을 모집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수요자와 현장에 기반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위해「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를 시행한다. ㅇ 산업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2010년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작업환경․ 범죄예방 등 사회이슈를 해결하는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2015년 예산은 총 105억 원으로 이중 35.5억 원이 신규과제 예산임(연 3억 원 내외) □ 수요조사는 따뜻한 기술 홈페이지(with365.keit.re.kr)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keit.re.kr) 홈페이지를 통해 3. 13.(금)까지 참여할 수 있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관련기관 협조(타부처, 복지단체, 사회적기업 등),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병행하여 실수요자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ㅇ 접수된 수요조사는 2015년도 신규지원 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검토위원회, 과제기획위원회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로 6월에 공고한다. □ 또한, 산업부는 국민편익 제품․서비스의 시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사업화․판로개척 중심으로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체계를 개편했다. ㅇ 실수요자, 사회서비스 조직 등이 수요조사 검토위원회, 기획 및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개방형 시스템을 운영한다. ㅇ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 결과가 실질적인 구매로 연계되는 구매조건부 과정(트랙) 시범 신설, 공공기관 판로개척을 위한 조기성과 과제 사업화 자금 지원, 수요기업이 필수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수요자 연계형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admin
[ "농촌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에는 몇 개 사업이 있니", "몇 개 사업을 농촌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으로 양성하는 거야" ]	2019년 경상남도 일자리대책 시행계획 - 민선7기 일자리종합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 Ⅳ. 세부 실천과제 산업전략10 농‧수산업 고도화 □ 2019년 추진계획 ❍ (스마트팜 보급확대) 청춘 스마트팜 창업지원 사업, 10명 육성 - 청년농업인 첨단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농가 컨설팅 지원(2~12월) ❍ (향토산업 육성) 농촌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3개 사업, 19명 - 창원단감 명품화, 창녕양파 6차산업화, 산청베리류 6차산업화 ❍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79명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 59명 -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 사무장 채용 지원 : 20명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추진 - 2020년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신청(9월) ※ 2019년도 사업추진 계획이었으나, 공모 미 선정 □ 기대효과 ❍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을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육성 ❍ 유무형 향토자원 활용 지역 융복합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촌 일자리 창출 ❍ 스마트 농어업산업 육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 실현 및 농어가 안정적 소득보장 강화	admin
[ "습지보전 법에 따라 습지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지" ]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확정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안) ❍ 보호지역 지정 현황 - 2008.12월말 현재 19,495㎢(1,297개소)를 보호지역으로 지정 - 보호지역은 그 목적 및 대상지역 등을 기준으로 환경부, 국토 해양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지정·관리 구분 개소수 면적(㎢) 관계법령 지정(관리)기관 비고 국립공원 20 6,580 자연공원법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예외: 한라산(제주시) 도립공원 29 990.8 자연공원법 지방자치단체 군립공원 27 234.5 자연공원법 지방자치단체 생태․경관 보전지역 30 283.99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국토해양부, 시도지사 환경부 10개소, 국토해양부 4개소, 시도지사18개소 해양보호구역 4 70.373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 관한법률 국토해양부 2006년 법제정(기존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20 279.64 습지보전법 환경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12개소(107.109), 국토해양부 8개소(172.868) 단위필요 특정도서 158 10.12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관한 특별법 환경부 환경보전해역 4 1,882 해양오염방지법 국토해양부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곤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507 931.6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부, 시도지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1 26.20 천연기념물 149 841.3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 10 390 명승 51 95.05 백두대간보호지역 1 2,6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산림청(환경부협의) 7개 국립공원(1,269㎢ 포함)(핵심1,699/완충 93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86 1,01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시도지사,지방산림관리청장 보안림 3,233.63 토사방비보안림 17㎢, 비사·해안방비보안림 8.9㎢, 수원함양보안림 2,924㎢, 어촌림 37㎢, 경관림 246㎢ 1,297 19,494.71	admin
[ "안전산업 발전 유공 표창 심사 기준의 종합 심사 부분 기술성의 배점은 몇 점이야" ]	안전산업 발전의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 심사기준(안) ② 현장 및 종합 심사 구분 심사 항목 배점 주요 내용 현장 심사(30점) 완성도 10 기술 및 제품의 현장적용 완성도 안전성 10 기술 및 제품의 안전성 성능 및 효과 10 국내‧외 동종 기술 및 제품대비 성능, 효과의 우수정도 종합 심사(70점) 기술성(30점) 우수성 30 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 모방의 정도 및 난이도, 수준 및 경쟁력, 재난 예방‧대응 등을 위한 기술 및 제품의 중요도, 후속 기술 발전가능성 등 창의성 중요도 만족도(20점) 편의성 20 유지관리 및 사용의 편의성, 실 사용자의 만족도,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 파급효과 만족도 효율성(20점) 경제성 20 기존 기술‧제품 대비 원가절감 효과 정도, 가격 경쟁력, 국‧내외 시장 수요, 타 기술‧제품과의 호환성, 국내‧외 활용 가능성 등 시장성 활용성	admin
[ "근로능력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규정한 법률이 뭐야", "사회 보장 제도를 규정한 법률 중 근로능력에 따라 대상자를 나누는 법률은 뭘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2003년 정책방향 Ⅰ. 제도의 개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의 ○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됨 -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여 모든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보충급여 ○ 다만,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자원봉사 등에 참가를 조건부로 생계비 지급 구분 생활 보호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법적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19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 재산 2,900만원(가구) ◦2002년까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근로능력에 따른 대상자 구분 - 근로무능력자는 조건없이 급여 -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참가 조건부급여 급여 수준 ◦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거택보호：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의료비의 80%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생계급여-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획 (신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체계적 제공	admin
[ "어느 국가가 6.25전쟁 때 의료지원 활동을 했니", "6.25전쟁 당시 의료지원 활동을 한 나라는 어디야" ]	국가기록원, 6․25전쟁 관련 희귀 해외기록물 공개 □ UN에서 수집한 기록물은 6․25전쟁 당시 미국․영국을 비롯한 16개 참전국과 인도․노르웨이 등 의료지원국 개별부대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 기록물이다. ○ 특히, 각 국가별 환송장면을 비롯해 미국 탱크부대와 캐나다․그리스 등 연합군의 야전 활동, 인도․노르웨이 의료지원 활동이 생생이 담겨져 있다. ○ 또한 그리스군 병사들이 야전 침상에서 가족들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 등 연합군 병사들의 일상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 프랑스군이 와인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 호주군이 야영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 네덜란드 군인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한국인과 찍은 사진, 인도 병사가 시골 노인에게 담배를 권하는 모습 등이 이채롭다. □ UN 연합군의 전시구호 활동에 대한 희귀 기록물도 눈에 띈다. 그 동안 식량배급과 관련한 전시구호 활동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돼지․병아리․통조림․의류․야외용 칠판 등 다양한 전시구호품이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연합군이 해외 양계기술자와 함께 유정란을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모습과 살아 있는 돼지를 직접 구호품으로 제공하는 사진도 눈에 띈다. ○ 각 국에서 후원한 의류를 선박 등을 통해 부산 등지로 운송하는 모습과 전시구호품인 야외용 칠판을 이용해 어린 아이들이 교육 받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admin
[ "2008년 국회의원연구단체중에 재정 경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연구단체는 어디지", "2008년 국회의원연구단체중에 어느 단체가 재정 경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니" ]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 구분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분야 비고 최우수(2개) 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포럼 임태희/송영길 재정·경제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전현희/김상희 복지·노동·인권 우수(9개) 위기관리포럼 공성진 통일·외교·안보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이주영 정치·행정 선진정치경제포럼 나성린/배은희 재정·경제 바다와경제국회포럼 박상은/강창일 환경·에너지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박영아/이용경 교육·과학기술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 이인기/김영진/강기갑 복지·노동·인권 국회보건의료포럼 원희목 민생정치연구회 신상진/이화수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이성헌 문화·관광 ◀ 2008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	admin
[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얼마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까",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의무를 어기면 매겨질 수 있지"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admin
[ "2012년 2회째 실시된 공모전 이름은 뭐야", "무슨 공모전이 2012년에 2회째 열렸을까" ]	과대포장 잡고, 그린포장 살리고! 2013년 포장폐기물 관리 확대 □ 환경부 담당자는 “친환경 포장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먼저 그린포장을 알아보고 상품선택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친환경포장 진흥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그간 생산자에 대한 규제와 기술지원 중심으로 추진되던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을 소비자 주도형 녹색소비문화정착 정책으로 넓혀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매일 만 팔천 톤 이상 발생하는 포장폐기물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2012년 2회째 실시된 그린패키징 공모전(시상식, 12.10)에서는 (주)팬택 리뉴(Renue) 휴대폰 포장, (주)오리온 초코파이 포장, 소프트팩(주) 커피포장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그 밖에도 친환경 잉크사용, 포장재 사용절감, 재활용 포장재 사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장의 친환경성을 구현한 포장 총 14점이 기업부문 그린패키징상을 수상했으며, 스파우트 부착 소금포장 파우치, 종이만 사용한 곽티슈상자 등 총 11점이 학생부문 상을 수상했다.	admin
[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 일반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비를 제공하는 것은 최대 몇 퍼센트까지야" ]	2016년 제2차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 국토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 소개 □ 사업 개요 ㅇ 국토교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원 규모 : (2016년) 205.08억원 □ 지원 내용 지원유형 ①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품목지정형 공모) ②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품목지정형/자유공모) ③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품목지정형 공모) 연구분야 대학·출연연, 공사(단)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 교통사고, 재난· 재해 등 사전 예방이 가능한 기술의 사업화 총 연구기간 4년 이내 지원범위 - 총 정부출연금 30억원 미만 - 2016년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60% 이내(민간부담금 40% 이상) * 일반 R&D과제는 정부지원이 75%까지 가능하나, 금회 과제는 최대 60%까지 지원 주관연구기관 - 법인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벤처기업인증서 보유기관 * 벤처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분야에 지원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대·중견·중소기업, 대학교, 출연연 등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기타사항 대학, 출연연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실시의향서) 필요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는 관련 증빙자료(특허등록증 등) 반드시 필요 자체 보유기술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특허등록증 등)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나 기술사용 확인서류 필요	admin
[ "수혈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검사체계를 수정하기 전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니", "유사시 초동대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개정하여 수혈사고가 재발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지", "수혈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시 초동대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니", "수혈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전에 검사체계 부분에서 있었던 한계가 뭐야" ]	AIDS감염 등 수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개선대책 □ HIV감염 등 수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개선대책 ○ 기본방향 (현행) (개선) 헌혈시 비밀보장 강화 단체헌혈시 비밀보장 문제로 감염혈액에 대한 헌혈을 사전배제하기 어려움 단체헌혈시 독립된 문진공간설치 및 문진강화로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헌혈을 사전배제 유사시 초동대처 유관기관간 가이드라인 결여로 유사시 초동대처 미흡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및 역할을 규정한 가이드 라인 제정을 통해 유사시 초동대처 실시 검사체계의 선진화 현재의 검사법으로는 잠복기에 있는 HIV 사전검출 등에 한계 잠복기 단축을 위한 NAT검사법 도입, 검체보관소 설립, 혈장의 일정기간 보관으로 수혈로 인한 2차감염 등 문제의 확산가능성 사전 차단	admin
[ "2011년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어떤 협정으로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니", "어떤 협정으로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동두천으로 재배치되기로 했지" ]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분석 Ⅰ. 문제제기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여 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 기지로 제공하면서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음. 2004년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으로 인해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음. 이 협정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둔한 미군 기지도 2011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한 미간 협상과정에서 마스터플랜 확정과 예산의 배정이 차질이 생기는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이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이전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실되는 등 피해가 초래되고 있음.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과거 미군에 의해 지탱되고 있던 지역경제는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인해 미군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공동화되고 있으며, 미군기지 이전마저 지연되면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동두천시가 입은 경제적 피해와 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 방안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admin
[ "시험 대상 라면 제품 중 팔도에서 제조한 꼬꼬면과 함께 무슨 라면이 선정되었니", "시험 대상 제품인 나가사끼짬뽕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니", "어느 기업에 의해 시험 대상 라면인 나가사끼짬뽕이 제조되었을까", "팔도에서 만든 무슨 제품이 꼬꼬면과 같이 시험 대상 라면에 뽑혔지" ]	라면, 건강한 식생활 위한 포화지방 및 나트륨 저감 필요 1. 시험 대상 제품 □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 높은 유탕 · 국물 봉지라면 4개 업체의 12개 제품을 선정하였다. 구분 제품명 제조사 1 꼬꼬면 (주)팔도 2 나가사끼짬뽕 삼양식품(주) 3 너구리우동얼큰한맛 (주)농심 4 무파마탕면 (주)농심 5 삼양라면 삼양식품(주) 6 스낵면쇠고기맛 (주)오뚜기 7 신라면 (주)농심 8 안성탕면 (주)농심 9 오징어짬뽕 (주)농심 10 진라면매운맛 (주)오뚜기 11 참깨라면 (주)오뚜기 12 틈새라면빨계떡 (주)팔도	admin
[ "제3회 푸른 하늘 가꾸미 공모전 시상식은 어디서 열리니", "어디에서 제3회 푸른 하늘 가꾸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지" ]	맑은 공기 지키기에 앞장서는‘푸르미 시민’ 공모 - 제3회 푸른 하늘 가꾸미 공모전 개최 - 2012 제3회 푸른 하늘 가꾸미상 공모 안내 - 녹색생활 실천 우수사례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맑은 공기를 만드는 노력의 소중함을 일깨워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녹색생활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수도권지역 거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3회 푸른 하늘 가꾸미상(녹색생활 실천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맑은 공기를 지키는 녹색 생활’ ■ 공모기간 : 2012. 3. 5. ~ 4.10.(6주간) ■ 참가대상 : 수도권지역 거주 일반 시민 및 단체(자격제한 없음) ※ 최근 2년간 동일 공적으로 환경부(소속기관) 수상자 제외 ■ 제출방법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개인 : 일반시민이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녹색생활을 실천한 사례를 수기로 공모 - 단체 : 대기환경개선 및 녹색생활 실천․확산에 기여한 사례 공모 ※ 우편접수 : (425-705)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고잔동 522-1)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녹색홍보팀 ■ 제출서류 - 개인 : 수기 형식의 리포트(실천활동 및 성과를 나타내는 사진 등 관련자료 포함, A4용지 2장 이상) - 단체 : 공적서, 공적 입증자료 및 단체 소개서 각 1부(최근 3년간의 활동내역 보고서, 활동사진 등 증빙자료 포함) ■ 시상 내역 : 개인과 단체 구분하여 각 6명(팀) 시상(총 상금 1,070만원) ■ 시상식 : 2012년 4월 28일,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 문의전화 ：(기획과) ☎ 031.481.1358~60 ※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mamo) 혹은 블로그(http://mamoblue.kr)를 참고하세요.	admin
[ "몇 여명이 창원선언문 이행 네트워크 회의의 1일차에 참여할까", "어떤 내용에 관하여 창원선언문 이천 네트워크 회의 2일차에 의논할까", "창원선언문 이행 네크워크 회의 며칠 차에 습지 현장 견학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창원선언문 이행 네트워크 회의에 1일차에는 몇 여명이 참석하니", "창원선언문 이행 네트워크 회의 2일차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 논의하니", "습지 현장 견학 일정은 창원선언문 이행 네트워크 회의의 며칠 차에 계획되어 있을까" ]	경남 창원에서 “창원선언문 이행 네트워크 회의” 개최 창원선언문 이행 네트워크 회의 개최 계획 □ 주요행사 일정 일정 주요 내용 참석인원 비고 1일차(11월 17일) ·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운영위원회 -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운영규정 제정 - 사업계획 및 예산관련 논의 및 승인 20 여명 창원 호텔 2일차(11월 18일) · 창원선언문 이행네트워크 회의 - 창원선언문 이행현황 및 이행활성화 전략 논의 60 여명 3일차(11월 19일) - 창원선언문의 배포와 홍보 증진방안 논의 - 람사르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한 창원 선언문 이행현황 보고 4일차(11월 20일) · 습지 현장 견학	admin
[ "지진이 났을 때 옥외대피소로 어디가 가장 많이 사용되니", "지진발생시 옥외대피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소는 어디야" ]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4장 경기도 지진취약지역과 내진설계 현황 제3절 경기도 재해정보 시스템 및 대피소 현황 3) 경기도 내 옥외대피소 현황 옥외대피소의 종류를 살펴보면, 운동장, 공원, 광장, 주차장, 놀이터, 공터, 쉼터, 체육관, 지역센터 앞 등 9개 시설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 중 운동장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공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국 옥외대피소의 경우 운동장이 72.8%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공원 17.3%가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의 경우 활용되는 비율이 0.1~3.0% 정도로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전국 수치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는 전체 시설 중 운동장이 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원이 1%, 그 외 시설은 0.1~2.2%정도로 미미하게 활용되고 있다. 옥외대피소 수가 실내구호소 수 보다 전국의 경우 약 3.7배, 경기도의 경우 약 5.2배가량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지역 내 운동장의 법적 설치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 규모로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분포 상 밀집지역과 비밀집 지역으로 나뉠 수 있어 거주민들의 대피가 원활하게 발생하지 못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으로 우선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대피소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dmin
[ "환경부는 국민의 체내 수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체내 수은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을 환경부는 어떻게 하고 있니" ]	2차 국민 인체내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2차 국민 인체내 유해물질 실태조사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응답 체내 중금속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A)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금속은 크게 아연, 철, 구리 등과 같이 인체가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필수금속과 수은, 납, 카드뮴 등과 같이 환경오염물질로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유해중금속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유해중금속의 경우 인체내에 흡수되면 인체내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빨리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장, 신장 등의 장기나 뼈에 축적되고,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중 수은의 경우 ’05년 1차 조사때보다 평균농도는 낮았으나(4.34→3.8㎍/ℓ), 국제적인 참고치(10㎍/ℓ)와 비교해보면 기준초과자가 높은데(약 5%)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A) 2차 실태조사에서 수은 참고치 초과율이 높은 이유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기측정망 설치지역, 해안도시, 토양 오염우려지역 등 환경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식품섭취 양상 등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차 조사에서 일부 내륙지역에 수은농도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지역요인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내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05년 1차 조사(4.3㎍/ℓ)에서 국민 혈중 수은의 농도가 기준치(5.0㎍/ℓ) 이하로 나타나긴 했으나, 미국(0.82㎍/ℓ), 독일(0.58㎍/ℓ) 등에 비해 높아 발생원에서부터 인체에 노출되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국민의 인체내 수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06.6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원 관리, 형광등 및 수은전지에 대한 재활용 의무율 상향조정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은의 장거리 이동 문제에 대해 서도 중국, 일본 등과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UNEP 등 국제기구에서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강화하고있는 추세이므로,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admin
[ "4월 26일 월요일 국회도서관에서 하는 행사의 담당 부서는 어디니", "국회도서관에서 4월 26일에 책 발간하는 일정은 무슨 부서와 관련있어" ]	국회 주간 일정 일정 및 보도자료 배포여부는 국회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관 주요 일정 보도자료 담당부서 본회의 4.29.(목) 제386(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일시: 04.29(목) 의사과 *(-**-) 위원회 ※ 위원회 의사일정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 4.30.(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36호 발간 의회외교총괄과 (-*-) 국회도서관 4.26.(월) 「팩트북」 2021-3호(통권 제87호) 발간 디지털 헬스 - 발간일: 04.26(월) ○ 경제사회정보과 (-*-) 4.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8호 발간 스토커행위 규제 관련 일본 입법례 - 발간일: 04.27(화) ○ 외국법률정보과 (-*-) 4.27.(화) 「현안, 외국에선?」제10호 발간 의사결정권의 양성평등: 일본의 여성참여를 위한 정책적 대응 - 발간일: 04.27(화) 국외정보과 (-*-) 예산정책처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4월호 발간 현안: 국채발행 확대가 시장이자율에 미칠 영향 진단 등 이슈: 자산가격(주가) 변동의 민간소비 영향 국제 비교 등 경제분석총괄과 (-*-) 입법조사처 4.28.(수) 「제4회 NARS 시선과 논단」(온라인 세미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 일시: 04.28(수) 07:30~09:00 정치의회팀 (-*-**)	admin
[ "어떻게 연구팀이 온도변화에 따른 탄저균 센서의 변성확률을 줄였니", "연구진은 초고감도 탄저균 센서를 어떻게 개발했어" ]	감도 높인 탄저균 센서 기술 개발- 저렴하고 안정적인 인공 펩타이드 이용해 전기화학센서 검출한계 높여 - □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팀이 개발한 방어항원만을 선택적으로 포착하는 펩타이드를 광주과기원 연구팀이 개발한 금나노입자 표면에 배열하여 초고감도 탄저균 센서를 개발해냈다. o 개발된 센서는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제시하는 탄저병 진단 값과 비교해 500배 수준의 감도인 약 2 pM의 낮은 농도의 방어항원도 포착한다. o 이는 금전극 위에 금나노입자를 도포함으로써 표면적을 약 6배 정도 넓혀 감도를 높인데 따른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의 항체와 달리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합성 펩타이드를 이용해 온도변화 등에 따른 변성확률이 낮아 현장적용에 유리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o 양 교수는 “높은 선택성과 안정성을 갖는 펩타이드를 이용한 초고감도 탄저균 방어항원 센서를 개발함에 따라 탄저균 감염 여부 판단 센서로서 응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dmin
[ "수소차 충전소의 설치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이지", "어떤 방법으로 수소차 충전소의 설치비용을 줄여나갈 구상이니" ]	수소차, 2018년부터 3,000만원대 구입 가능해진다 □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관련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수소충전소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 2020년까지 수소차 연비를 10% 높이고(76.8→85km), 수소버스도 개발하여 실증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보급될 전망이다. ○ 또한 수소 측정센서, 저장용기 등 충전소 주요부품의 국산화율을 80%대로 높여(현행 40∼60%) 충전소 설치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충전소 설치기간을 10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부지 소요면적도 1,000㎡에서 500㎡로 줄일 수 있는 압축·저장·충전설비의 모듈화 기술이 개발된다. ○ 4.5톤 이상 수소차 안전기준을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신설하고, 향후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국제기준 개정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4.5톤 미만 수소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만 수립되어 있음 ○ 아울러,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admin
[ "2017년 겨울 여행주간 참여 기업 중 아웃도어 엑티비티 체험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어디니", "아웃도어 엑티비티 체험상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2017년 겨울 여행주간에 참가한 회사는 어디지" ]	뜨거운 겨울을 만끽하세요! 겨울여행주간 추진 2017 겨울 여행주간 추진계획 관광벤처 참여 □ 여행주간 참여기업현황 기업명 주요내용 비고 브라운컴퍼니 아웃도어엑티비티 체험상품 개발 및 운영 플랫폼 http://www.outdoorxcrew.com/ 프렌트립 프립에는 신나는 액티비티, 아웃도어 레저활동과 여행들을 멋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https://www.frip.co.kr/ 책읽는 지하철 춘천 김유정마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학콘텐츠를 매개로 체험상품 운영 http://bookmetro.kr/ 데블스 전남지역 2-30대 중심의 10만명 펜을 보유한 SNS홍보 채널, 유튜브 등 영상물 제작 유통 https://www.youtube.com/channel/UCqOMf-Av_xUuhRHdEf0GQog 코리안브로스 국내외 1-20대대 중심의 16만명 펜을 보유한 SNS홍보 채널, 유튜브 등 영상물 제작 유통 https://www.youtube.com/channel/UCAEkYEP8O8ov9lKLwhJBzNQ 잔치손님 (잔치손님) 대한민국 축제정보 콘텐츠&미디어 http://www.k-festivalguest.com/ 여행노트 사용자가 장소를 기반으로 여행기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서비스 http://www.knote.kr	admin
[ "시특법 대상에 따르면 2종 시설물인 공동주택은 몇 층 이상이니", "몇 층 이상의 2종 시설물인 공동주택이 시특법 대상에서 확인될까" ]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 시설물 기준 비교 구 분 시특법 대상 재난안전법 대상(특정관리대상시설)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량 연장 500m이상 교량 연장 100m이상 500m 미만 교량 도로법상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연장 20m 이상 도로교량 터널 연장 1,000m이상 터널 연장 300m이상 1,000m 미만 터널 연장 300m 미만 터널 공동주택 16층 이상 공동주택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연면적 50,000㎡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 21층 미만, 또는연면적 30,000㎡ 이상 50,000㎡ 미만 건축물 11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또는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판매시설 등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건축물	admin
[ "기술창업 우수기관에 선정된 대학은 어디니", "어떤 대학이 기술창업 우수기관으로 뽑혔지" ]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국가R&D 우수성과’ 선정 기술창업 우수기관 (2개) ㅇ 올해 처음으로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110개를 대상으로 기술창업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2개 우수기관(충북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선정 및 표창한다. 연구기관 기업명 주요설명 충북대학교 (주)바이오톡스텍 ▪대학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4명의 연구원으로 실험실 창업하여 7년만에 코스닥 상장▪현재 200여명의 연구원을 가진 국내 매출 1위의 국제적인 독성 시험 안전성평가(GLP) 기업으로 성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매크로그래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지원 및 자체R&D와 VFX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디지털 액터 등의 기술·국내외 특허 등 보유▪주요 작품으로 ‘리턴투베이스’, ‘Bolts and Blip’, ‘서유기(서유항마편)’ 등의 영화 등의 성과가 있음	admin
[ "지식재산 제품디자인 과제 지원을 받은 조류퇴치용 스피커를 개발한 회사는 어디야" ]	지식재산 융합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미래창조 - 2015년 지식재산 활용 컨퍼런스 개최 - 한편 본 컨퍼런스에서는 행사장 내에 전시부스를 마련하여 “지식 재산 활용전략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우수사례 결과물들을 전시하여 컨퍼런스 참가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식재산(IP) 제품혁신 과제’ 지원을 받아 개발된 ㈜효신테크의 훈연기 내장형 콤비스팀과 ‘지식재산(IP) 제품디자인 과제’지원을 받아 개발한 ㈜뮤솔버스의 조류퇴치용 스피커도 만나볼 수 있다.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사업 :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부문에 대한 전략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권혁중 국장은 “국제 경쟁이 격화되어 가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에서, 지식재산 융합을 통한 기업혁신은 기업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이끌 생존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컨퍼런스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지식재산의 융합을 통한 활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admin
[ "한국 정부는 환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몇 년도에 환경청을 발족했지", "환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몇 년도에 환경청을 새로 만들었니" ]	고사리 손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지켜 낸 강산 □ 우리나라는 1960년~7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겪었다. ❍ 정부는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0년 1월 전담 행정기관인 환경청을 발족했다. ❍ 이후, 환경보호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청은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됐고, 1994년에는 현재의 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 또한, 1998년에는 내무부로부터 국립공원관리 업무를, 1999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 등 환경부의 업무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이던 1967년 환경담당 공무원이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 직원 4명이 전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 이상의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느껴진다. □ 자연보호운동은 1977년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이 참가한 자연보호 범국민운동 궐기대회 를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 1978년에는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결의와 의무를 담은 자연보호 헌장이 제정․선포됐다. 헌장은 전문과 7개의 실천강령으로 구성됐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반영됐다. ❍ 1979년 강원도 강릉에서는 황소 2마리를 동원한 이색적인 자연보호 운동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황소에 쟁기를 매달아 경포대 백사장을 청소했고, 이를 통해 깨진 유리병, 고무신 등 오물을 수거했다. ❍ 자연보호 활동은 단순히 쓰레기 수거에 그치지 않고, 야생동물 먹이 주기, 새 집 달아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admin
[ "2018년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처리한 하루 평균 교통량은 몇 대야",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확인한 일 평균 교통량은 2018년 기준으로 몇 대지", "지상 몇 피트부터 항공기의 입출항을 통제하는 접근관제소의 수직범위니" ]	2018년 우리나라 하늘길 이용 항공기 역대 최고…하루 평균 2,204대 꼴 항공 교통량 통계 발표…국제선 8.0% 증가, 국내선 0.1% 감소 3. 접근관제소별 교통량 □ 우리나라 주요 관문공항지역을 담당하는 3개 접근관제소(서울·제주·김해)의 상반기 교통량은 서울·제주·김해 순으로 나타났다. ㅇ 김해 접근관제소는 대구·김해 공항을 거점으로 한 운항편의 증대로 전년 대비 교통량이 5.6% 증가했고, 서울접근관제소와 제주접근 관제소는 각각 4.8%, 2.3% 증가했다.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 Center) : 항공로에서부터 공항까지 구간에서 항공기 입출항 관제와 공항주변을 통과하는 항공기를 관제하며, 보통 수직범위 지상 1,000피트부터 22,500피트 까지를 관할하는 관제기관을 말함 4. 공항 관제탑별 교통량 □ 국토부 관할 8개 공항 관제탑에서 처리한 교통량은 인천 39만 3천 대, 제주 17만 6천 대, 김포 15만 7천 대 순으로 집계되었다. ㅇ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처리한 하루 평균 교통량은 1천 1백대이고(1,078대), 하루 최대 교통량은 9월 22일(토), 1,169대를 기록했다.	admin
[ "연천군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은 태양광 고정식, 추적식에 얼마를 지원해주니", "태양광 고정식, 추적식의 연천군 신·재생에너지보급-가구지원 규모는 얼마일까" ]	연천군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보조금 지원공고(안) ❑ 사업명 : 연천군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보조금 지원규모 : 40,000천원/20가구 ❑ 지원내용 분야 구분 지원규모 지원액 비고 태양광 고정식, 추적식 3kW 이하/호 60만원/kw 태양열 평판형,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20㎡ 이하/호 10만원/㎡ 지열 수직밀폐형 17.5㎾이하/호 45만원/3.5kw	admin
[ "미래부는 2014년 전파분야 유망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비용을 몇 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하지", "2014년에 전파기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련 제품은 무엇이지", "몇 개의 기업이 2014년 전파분야 유망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비를 미래부로부터 지원받을까", "무엇과 연관된 제품이 2014년에 전파기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을까" ]	생활 곳곳 전파기술 활용, 중소기업이 앞장선다 - 미래부, 전파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수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파 관련 분야의 16개 기업을 선정하여 총 600백만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11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4년째를 맞는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자금력이 취약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에는 지난 5.1~5.23일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6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o 이번 선정된 기업은 2014년 12월까지 시제품 완성을 목표로, 기업당 최대 4천백만원의 제작비용을 지원받아 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 특히, 금년도에는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는 기업용 무선랜(Wi-Fi) 공유기(이노넷)’ 등 전파 기반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다수 선정되었으며, 생활밀착형 전파기기 및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착용형(웨어러블 : wearable) 관련 제품도 선정되었다.	admin
[ "디지털배움터 디지털 기초과정의 교육목적이 뭐야", "디지털배움터의 디지털 기초과정은 어떤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니", "디지털배움터 디지털심화과정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니"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디지털 뉴딜 첫 현장소통 행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2021년 디지털배움터 합동 착수보고회’를 5월 21일(금)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온라인 동시 중계)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 중이다. 과정명 교육목적 교육내용 디지털기초 디지털을 알고, 친숙해지기 스마트 기기(예: 스마트폰, 태블릿, 인공지능 스피커),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솔루션), 누리소통망(SNS) 등 기초 사용법 디지털생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경제‧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익히기 모바일 교통(예매), 금융(뱅킹), 쇼핑, 전자정부, 공공서비스(예: 지원금 신청, 정부24) 등 디지털심화 스스로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경제‧사회활동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익히기 스마트 오피스(예: 한글, 엑셀, 포토샵), 각종 자격증, 기초 코딩 등	admin
[ "어디서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했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는 곳은 어디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고(2018.6.28.)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제15889호, 2018.12.11. 일부 개정, ’19.6.12. 시행)된 결과이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관련기관)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admin
[ "2021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지원사업 지원금의 정산 보고는 어떻게 하니", "어떻게 2021 자치구 예술교육 발판조성 지원사업의 지원금 정산 보고를 하지" ]	2021년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 및 관리계획 Ⅲ 지원금 집행 및 관리계획 ▢ 지원금 관리방향 ○ 관련 법‧규정 및 지원사업자 의무에 대한 절차(교부⇒집행⇒정산)별 안내를 통해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함 ○ 지역 내 중간조직으로서의 기관의 역할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고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자치구문화재단 등 지역공공기관으 로서의 신뢰성과 사업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추진에 자율성을 주며,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자 함 ○ 예산집행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 내부 회계결의서 등 기관 자체 회계 프로세스 등을 사용한 증빙서류는 정산서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월별 추진현황보고서 등의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제고하고자 함 ※정산보고 시 선정기관 자체 회계시스템을 활용한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 제출 ※서울시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제외 대상’ 내용 적용 ▢ 지원금 집행 및 관리절차 ※세부내용은 붙임1_지원금 집행요령 참조 ○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집행요령 절차에 따라 지원금 집행 및 관리	admin
[ "동물원 및 공원사업소는 우제류에게 봄철 구제역 예방백신을 어떻게 접종하는 거야", "동물원 및 공원사업소는 봄철 구제역 예방 백신을 우제류에게 어떻게 맞히니" ]	2021년 봄철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계획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2021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동물보호과-3765호)  접종대상 : 우제류 6개소 162마리(2021. 4. 12.기준) ○ (소) 3개소 109두, (염소) 2개소 17두, (기타 우제류) 4개소 36두  접종기간 : 2021. 4. 19.(월). ~ 4. 30.(금)[연 2회 접종(4, 10월)]  접종방법 ○ 사육농가 : 자치구 관내 공수의, 축협 관계자 등 대동물 임상경험 수의사 적극 활용(축주 자가접종 지양) ○ 동물원(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및 공원사업소(북서울꿈의숲, 서울숲) : 공원녹지정책과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 : 자치구 접종인력 지원 요청 시 접종 지원 Ⅱ 세부추진계획  백신공급 ○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농가 및 관리 기관에 공급 ○ 배부일자 : 2021. 4. 19.(월), 시 본청 동물보호과(8층) ○ 배부량 : 30병(백신접종 과정의 유실분을 반영하여 기관별 배부)	admin
[ "과기정통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기술, 혁신 그리고 기업을 주제로 무엇을 여니",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기술, 혁신 그리고 기업을 주제로 과기정통부가 개최하는 워크숍은 뭐야" ]	과기정통부, 코로나로 한-아세안 간 과학기술 연결고리를 잇다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 및 워크숍 개최 계획(안) □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워크숍 개요 ㅇ (목적) 워크숍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 및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 협력의제 발굴 ㅇ (주제)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기술, 혁신 그리고 기업 ※ Technology, Innovation, Entrepreneurship in the Post-Pandemic Economies,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경제회복이 강조되고 아세안 회원국 내 기업 격차 심화로 아세안 회원국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임 ㅇ (일시/장소) 2021.4.22 10:30~13:00/ 화상회의(서울) ※ 한국사례를 시작으로 2021.10월까지 총 3~5회의 기획 워크숍 운영 예정 ㅇ (운영방식) 한국 사례를 시작으로 회차별 아세안 2개국 사례 공유 - 워크숍 결과보고서 및 종합 정책보고서를 아세안 사무국·회원국에 공유 계획 ㅇ (참석) 과기정통부,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세안 회원국 정부 관계자, 아세안 사무국 및 일반 대중 등 □ 제 1차 워크숍 운영(안) ㅇ 2020년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 및 패널토론으로 구성 - △ 한국판 뉴딜 내 과학기술혁신, △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 △ 스타트업 현황 및 도전과제 등 논의	admin
[ "부산에서 진행되는 2011년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은 무엇이지", "대구시의 중요 기술로 지자체별 해외환자유치 특화상품 개발지원 대상은 무엇일까", "지자체별 해외환자유치 특화상품 개발지원 대상 중에서 대구시의 핵심 기술은 무엇이지", "2011년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이 부산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질까" ]	지자체별 해외환자유치 특화상품 개발지원에 나서 2011년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지원 원칙 - 해외환자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상경비 사업 ○ 지원대상사업 - 인프라 구축 : 의료관광종합정보센터 운영, 홈페이지 개발, 인력 교육 및 채용 등과 관련된 경상경비 - 마케팅·홍보 : 국제의료행사(체험행사 포함), 해외바이어 초청, 홍보 책자 제작, 해외 광고 등 경상경비 ○ 지원방식 : 공모(해당 시․도 경유하여 제출) ○ 지원주체 및 방법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및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체 포함은 권장사항)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및 공모계획서 제출 ○ 총 사업비 : 20억(국비 10억·지자체 및 민간 10억) ※2010년 지원 사업 내역 시·도명 핵심기술 사업명 부산 성형·피부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서울 성형·피부 강남 뷰티허브 육성사업 대구 모발이식 모발이식 전용센터구축 전남 관절 첨단관절치료 세계화사업 전북 로봇(비뇨기) 첨단로봇수술도시	admin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 중 무엇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한 사항이니",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 중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이 뭘까" ]	해양교통안전 전담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설립 확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률 주요내용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초항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등을 추가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회계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시사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통과법률 중 주요 법률 내용]	admin
[ "2019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행사의 명칭이 뭐니", "무슨 구호가 2019년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을 대표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4월 24일에서 27일까지 개최한 행사의 이름이 뭐야", "2019년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의 슬로건이 뭐야" ]	과기정통부, 2019년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ICT R&D 성과 홍보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o 본 행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5G 기반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5G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5G, 인공지능, 홀로그램 등 110종의 우수 연구개발 성과 및 사업화 성공사례를 전시한다.	admin
[ "2007년 하수도통계에서 총 몇 개소의 분뇨처리시설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주지", "2007년 하수도통계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총 몇 개소라고 알려줄까", "어느 지역이 하수도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2007년 말 하수도통계에서 나타날까" ]	공공하수도보급률 선진국 수준에 근접 2007 하수도통계 1. 하수도 보급 현황 2007년말 현재 총 인구 중 하수처리시설(500톤/일미만 포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 비율로 산정한 하수도보급률은 87.1%이며, 전국에 가동 중인 500톤/일 이상 하수처리시설은 357개소, 시설용량은 23,816,050톤/일이고, 500톤/일 미만 하수처리시설은 1,905개소, 시설용량은 130,248톤/일이다. □ 하수도 보급추이 시ㆍ도별 하수도보급률은 서울특별시(100.0%), 부산광역시(99.0%), 광주광역시(98.0%), 대구광역시(97.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충청남도(59.0%), 전라남도(63.3%)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하수관거 보급 현황 2007년말 현재 하수관거 설치연장은 96,280km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연장 130,774km의 73.6%이며, 이중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관거는 49,636km(51.6%),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배제하는 분류식은 46,643km(48.4%)이다. □ 하수관거 보급현황 시ㆍ도별 관거 보급률은 서울특별시(100%)와 대전광역시(91.6%)가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충청남도(57.5%), 전라북도(60.2%), 및 전라남도(63.5%)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총 196개소로 시설용량은38,821톤/일이며, 처리량은 35,596톤/일이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은 370,389개소이고, 정화조는 2,754,401개소이다. 4. 하수도 재정 2007년도 현재 하수도분야의 총 세입액은 4조9,348억원이며, 이중 중앙정부 지원액(국고보조, 교부금, 양여금)이 1조3,378억원(27.1%), 지방비 1조7,174억원(34.8%), 하수도사용료 1조1,694억원(23.7%), 원인자부담금이 7,103억원(14.4%)이다. 또한 총 세출액 4조9,348억원 중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ㆍ보수비 등이 2조2,735억원(46.1%), 하수관거 설치 및 개ㆍ보수비 등이 1조7,322억원(35.1%),유수지ㆍ배수펌프장 설치 및 개ㆍ보수비 등이 1,088억원(2.2%), 기타 행정운영비등이 8,203억원(16.6%)이다. 5. 하수도 요금 2007년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전국하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254.4원으로 처리원가 571.2원의 44.5% 수준이다. 인천광역시(114.6%)와 광주광역시(92.0%)로 요금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남도(27.1%)와 충청남도(27.5%), 제주특별자치도(28.5%)는 낮은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admin
[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된 시간은 언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 목적 ㅇ 「국가재정법」개정(2018.1.16.)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 2018.4.17. 시행 - 이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2018. 1. 18(목) 14:00~16:00 ㅇ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B1) ㅇ (주요내용) 제도개선(안) 발표 및 패널토론, 현장의견 청취 - (제도개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 - (패널토론)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 R&D 예타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견 공유	admin
[ "녹색성장 4대분야 49개 실천과제 발표에서 환경부는 어떻게 기초 환경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이지", "녹색성장 4대분야 49개 실천과제 발표에서 기초 환경서비스를 환경부는 어떻게 제고시킬 계획이야" ]	환경분야 녹색성장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 발표 □ 끝으로,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에도 힘을 쏟기로 하였다. ○ 첫째,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제고와 도시지역 노후수도관 교체 등 기초 환경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기상위성발사(‘09.6월 예정), 기상예보실명제 도입(’09) 등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06년 41.1% ⇒ ‘12년 68%(면지역)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07년 45.7% ⇒ ‘12년 64% ○ 둘째, 가정․학교․보육시설의 환경성질환 유발요인을 점검해 주는 그린코디 서비스(’09),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12년까지 3천개소)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위해 국고, 지방비 및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2009년에 1조 9천억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12년까지 2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가 강소국(强小國)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고,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녹색성장임을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정책의 녹색화에도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admin
[ "법률을 집행해서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지역을 뭐라고 하니",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법률을 시행해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지역을 뭐라고 불러" ]	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 환경부는 오늘 관리지역 내 에서 설립되는 1만 ㎡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 지역을 통합한 지역으로서, 2007년까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개발) ○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교부 소관)」이 시행된 후 관리지역에서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5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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