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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기준이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뭘까",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의 산정기준은 뭐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는 어떻게 산정 기준을 정해", "기타 관련 법령이나 계약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불공정행위의 산정기준은 뭐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table_qa_makrdown
[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의 불공정행위 유형이 어떻게 되니",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 "구매 입찰 공고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기준이 무엇일까", "입찰 공고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이 무엇이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table_qa_makrdown
[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 입찰 계약 중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했을 경우 얼마를 내야하지", "입찰 계약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면 얼마나 낼까", "입찰 계약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면 내야하는 금액은 뭐야", "제주지방조달청 입찰 계약에서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얼마를 내야할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1. | |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table_qa_makrdown
[ "환수 내용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했을 시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 "불공정행위 유형 중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을 경우의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뭐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table_qa_makrdown
[ "허위 서류, 위변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야",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이 뭘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이 뭐지",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어떤 산정 기준이 있어", "조달물자 구매 확약서에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은 어떤 불공정행위 유형이니", "조달물자 구매 확약서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야", "조달물자 구매 확약서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뭘까", "조달물자 구매 확약서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table_qa_makrdown
[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를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뭐야", "환수 내용 표에 따르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의 산정 기준에는 뭐가 있어", "환수 내용 표에 의하면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시 어떤 산정 기준이 있어",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면 무슨 기준으로 환수 산정을 할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table_qa_makrdown
[ "조달 물자 구매 입찰 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환수를 하니",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행위가 있더라도 환수 금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는 언제야",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는 납품 금액에 얼마를 환수 하지", "계약조건 위반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삼는 불공정행위는 뭐니",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보면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의 기준이 뭘까", "물품 구매계약 조건에서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불공정행위의 산정 기준이 뭐니", "물품 구매계약 조건에 따르면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산정 기준으로 포함한 불공정행위가 뭐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table_qa_makrdown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이 뭐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에서는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를 환수해",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산정 기준을 두고 있지", "산정 기준에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있는 불공정행위 유형은 뭐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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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의 구매 입찰 공고에서 평균 영업이익률이 뭐야", "조달물자의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면 환수 내용이 어떻게 되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면 조달물자의 구매 입찰 공고에서 얼마의 금액을 환수하게 되나",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환수내용으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 취해지는 환수 조치가 뭐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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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환수 내용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산정 기준은 뭐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 따르면 뭐지",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뭐야",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환수내용에서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뭘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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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면 어떤 산정기준으로 환수되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환수할까",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할 시 어떻게 처리되는가",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을 위반한 경우이지", "불공정행위 유형 중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니",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납품하는 행위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뭘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은 환수금 산정기준이 뭐야",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이 환수금 산정기준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뭐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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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 산정기준은 무엇이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시 환수 산정 기준은 어떤 거니", "허위 서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시 산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지",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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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 위조나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할 때 환수 금액 산정기준은 뭐야",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 시 어떤 기준으로 환수하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환수조치는 어떻게 되니",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면 환수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 |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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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야",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를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나붐하는 행위는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중 더 높은 금액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뭐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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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에 따르면 허위 서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퍼센트를 산정기준으로 하는 불공정행는 어떤 유형인가", "구매 입찰 공고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유형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은 뭘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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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경우 환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에서 어떤 경우에 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물품대금을 공제하지",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중 더 높은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는 뭐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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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계약의 불공정행위 중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환수 산정 기준이 뭐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불공정행위의 경우에는 산정 기준이 무엇이지",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산정 기준은 뭐니",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조달물자를 납품했을 때 환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납품금액에서 얼마를 환수당해",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2조를 참고했을 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지만 공제받는 경우는 언제야", "물품 구매 입찰을 하면서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환수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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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야",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산정하는 기준은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지",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슨 기준으로 산정해"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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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지",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위조하여 서류를 제출했을 때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은 뭐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했을 때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해", "불공정행위 중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공제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은 뭘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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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 따르면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의 산정기준이 뭐야",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산정기준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인 불공정행위를 뭐라고 해",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를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일 때의 산정기준은 무엇이지", "물품 구매 입찰 공고에서 불공정행위가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경우 산정기준은 뭐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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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에 따르면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얼마를 환수할 수 있지", "확약서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할 경우 얼마를 환산할 수 있지", "물품 구매계약 제12조에 따르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 얼마를 환수할까", "물품 구매 계약서에서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얼마가 환수되냐"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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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은 어떤 불공정행위에 대한 환수금의 산정기준이야", "조달물자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환수액을 산정하고 있지", "조달물자 구매 계약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환수금을 산정하고 있어", "기타 계약규정 위반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환수액을 산정하고 있을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1.입찰개요○입찰공고번호:20220219221-00○수요물자구분:물품○공고명:대덕과학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과학자 갤러리 제조구매설치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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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입찰 공고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야",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지",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산정하는 기준은 뭘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국제입찰,긴급)공고명: 액체질소통 시스템 구매(실험동물자원과)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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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 "산정 기준에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한 불공정행위 유형은 어떻게 되지",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생산기준을 표시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뭐니", "입찰공고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경우 감액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 "물품 구매 입찰 확약서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감액을 공제해 줄까",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감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돼", "각종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에 무엇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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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납품한 금액의 얼마를 환수 할까",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가 적발 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환수가 될까", "얼마의 금액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경우 환수 하니",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하였어도 환수에서 공제 되는 경우는 언제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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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서 환수 내용 중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했을 때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뭐지",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했을 때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뭐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했을 때 환수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뭐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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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환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이 될까",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이 진행되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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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 환수하게 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이 뭐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면 어떤 산정 기준으로 환수 금액을 정할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이 뭐야",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의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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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뭐야", "허위 서류, 위조 및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면 환수 금액을 어떻게 정하지", "환수 내용표에 의하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환수 금액을 산정하니",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산정 기준은 뭘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 |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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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중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무엇이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무엇일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무엇이니",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기준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비고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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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은 무엇이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지",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시 환수금액 산정기준 중 나 항목은 무엇일까",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계약조건 위반으로 공정한 조달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은 무엇이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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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물품 구매 계약한 경우 환수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까", "물품 제조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를 환수하니",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뭐야",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환수 금액의 산정기준은 뭐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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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중에 허위 서류로 제출 시 무엇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허위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계약금액에 얼마만큼을 곱한 금액을 내야 돼", "허위 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무엇에 평균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경우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공고명 : 거창문화센터 리모델링 음향반사판(관급) 구매 설치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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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내용에 의하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불공정행위의 환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산정하니",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니", "조달문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환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공고명: '2021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특성화고 기자재(수직밀링머신) 구입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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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표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환수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뭐야",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환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위반행위는 뭐지", "공정한 조달질서 훼손 불공정행위에서 의미하는 평균 영업이익률은 무엇일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공고명: 생체의도 동기화 및 인식 평가 시스템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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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내용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뭐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에는 어떤 환수 산정 기준이 있어",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는 어떤 환수 산정 기준을 적용하니", "생산목적 위반 등으로 치료규저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환수 산정 기준은 무엇이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공고명: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냉장고 구매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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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구매 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 환수를 진행하고 있어",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은 어떤 불공정행위 유형의 산정 기준이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산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니",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 수량을 곱한 금액은 어떤 불공정행위의 환수액 산정 기준일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공고명: 실 도로 부하모사시스템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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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환수 내용 중 산정 기준 가는 계약금액에 무엇을 곱한 금액이야", "조달물자 입찰 공고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 중 공제하는 경우는 뭐지", "야생동물 서버 프로그램 구매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의 산정 기준은 뭘까",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의 산정 기준에서 나의 내용은 뭐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공고명: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서버 및 프로그램 구매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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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합 반응률 모니터링 측정기 구매 입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산정 기준이 뭐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산정기준이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지",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어떻게 산정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뭘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공고명: 중합 반응률 모니터링 측정기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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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내용에 따르면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뭘까",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는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야",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공고명:5세대 통신망 첨단 제조 실증환경 테스트베드수요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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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한 경우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를 환수할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경우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를 환수하니",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 환수 금액의 산정 기준은 뭐야", "평균 영업이익률은 무슨 영업이익률의 평군이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공고명:후면그라인더 | 연번 |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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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행위의 유형이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일 때 산정 기준은 뭐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환수를 하는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유형은 산정 기준이 무엇이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확약서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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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 때 환수를 정할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불공정한 행위 시 환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돼", "계약 시 정한 공정한 조달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확약서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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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 위조 및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지", "물품 구매 및 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뭘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연구개발물품/국내입찰)공고명:자동 핵산추출 장비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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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내용 표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환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뭐야", "허위 서류,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환수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서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환수금을 산정하는 불공정 행위는 뭐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환수하는 경우는 뭐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공고명:소재기술연구소 3차원프린터(고온금속재료 레이저 적층제조기) 구매○ 수요기관: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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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내용표에서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면 환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지", "허위 서류, 위조 및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때 환수금액 산정 기준은 뭐야",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 기준은 뭐야",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환수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VTHIL 시뮬레이션 연계 실차 시험환경(HW)○수요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납품장소:한국자동차연구원 능동안전연구동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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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의 특수조건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 환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위반 행위는 무엇이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 10퍼센트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환수 되는 위반은 뭐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에 대하여 환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 : 2021년 해군군수사령부 베어링 뽑게 등 3종 조달수요기관 : 해군군수사령부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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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산정 기준이 뭐지",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에서 불공정행위 유형 중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산정 기준이 뭐니",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야", "허위 서류, 위조 및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유형은 산정 기준이 뭘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 : 세라믹 열분석기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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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때 적용되는 산정 기준은 뭐야",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환수 산정 기준은 무엇이지",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에는 어떤 환수 산정 기준이 있어", "영업이익율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 산정 기준은 뭐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 : 저압화학기상증착기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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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을 하면 얼마를 환수해",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경우 얼마를 환수하지", "어떤 경우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고 환수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환수금액을 결정하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 2022학년도 신입생 노트북 구입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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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했다면 환수금액은 어떻게 산정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했을 경우 환수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환수금액이 산정되는가",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환수금액이 산정되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 KINAC 핵안보 체험교보재 제작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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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환수금 산정 기준은 뭐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는 환수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했을 때 불공정행위에 환수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니",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은 곱한 급액으로 환수금 산정 기준을 정하는 유형은 뭐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메기로) - 분수시설물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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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기준은 뭐야",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표시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산정하는 기준은 뭐지",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정하는 기준은 뭐라고 나와 있어",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어떻게 정하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 치아우식증 검사기기 구매 | 불공정행위유형 | | 산정기준 | | 비고 | | --- | ---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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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시 환수 산정 기준은 뭐야", "계약할 때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서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얼마나 환수하게 될까",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얼마나 환수할 수 있니",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시 환수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자기압력기록계 구매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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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을 보면 불공정행위가 여러 개일 때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했을 때 환수 금액은 어떻게 되니",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면 어떤 기준으로 환수하지",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공제해 줄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 해석 소프트웨어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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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환수 기준이 뭐야",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환수의 산정기준이 뭐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환수에 대한 산정 기준이 뭘까", "기타 관련 법령,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환수의 산정 기준은 뭐지"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 헬스케어 AI 소프트웨어 코딩검증시스템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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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행위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돼",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이 뭐야",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이 뭐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실험실습기자재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해양과학융합학부(해양환경학) 입자측정장치부산지방조달청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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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의 구매 입찰 공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니", "질량 분석기의 구매 입찰 공고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따른 산정기준은 뭘까", "질량 분석기 입찰 공고의 환수 내용표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의 환수 금액은 얼마지", "조달물품의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환수 금액은 뭐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수요기관:(주)켐트로스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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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시 특수조건 산정 기준은 뭐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 시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한 조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 어떤 기준을 통해 산정하지", "물품 구매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정하는 기준은 뭐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공고명:자동우량경보시설 무전기 교체사업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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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지",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의 산정 기준 중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은 어떤 불공정행위 유형이니",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이 뭘까", "불공정행위 유형이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경우 산정 기준은 뭐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서울지방조달청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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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뭐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산정 기준은 무엇이니",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충북지방조달청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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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행위 유형 중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선정 기준은 무엇이지", "불공정행위 유형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선정 기준은 무엇이야",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선정 기준은 무엇이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확약서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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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구매 입찰 공고에서 계약 규정 위반 시 계약 금액에 무엇을 곱한 금액에 대해 환수하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 했을 때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를 환수하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계약 금액에 무엇을 곱한 금액이 회수될 수 있는가",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 무엇을 입증하게 되면 환수 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니"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확약서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기준 | | ---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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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구매 입찰 변경공고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이 뭐야",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에서는 납품 금액의 몇 퍼센트를 환수하지",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산정 기준으로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이 뭘까", "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중 더 높은 금액을 환수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이 뭐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변경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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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재공고에서 허위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에 백분의 몇을 곱한 금액이 환수되니",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서 계약 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 환수 금액은 얼마야", "조달물자 구매 입찰 재공고에 따르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행위에 대한 환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환수 금액은 얼마일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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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내용 표에서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야",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시에는 환수 금액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돼",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은 어떤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일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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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입찰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시 어떤 산정 기준에 따라 환수하니",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르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산정 기준에 따라 환수해",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했을 때 환수 산정 기준은 뭐야", "구매 입찰 공고를 보면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시 어떤 산정 기준으로 환수를 할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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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 환수 내용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지",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는 어떤 환수 산정기준이 있어",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 산정기준은 무엇이니", "우대가격 관련 법령 또는 제조규정을 위반하여 환수질서를 훼손한 행위의 환수 산정기준은 뭐야"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정정공고 공고명 : 서울대 평창캠퍼스 IP교환기 시스템 교체 입찰확약서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기준 | | 비고 | |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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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환수 내용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이 뭘까",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환수 선정 기준이 뭐야",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면 환수 기준이 어떻게 되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면 환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재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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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에 따르면 시공관리부의 업무내용은 무엇일까", "인원이 2명인 부서의 업무내용은 어떤 것이니",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부서의 인원은 몇 명이야", "13명의 인원이 있는 부서는 뭐지", "관리부의 인원수는 얼마야", "개발실의 업무내용은 어떻게 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중 시공관리부의 인원수는 어떻게 되니", "조달물자 제조 입찰 공고에서 자재부의 업무내용은 뭐지"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부서 | | 인원(명) | | 업무내용 | | --- | --- | --- | 관리부 | | 2 | |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 | 개발실 | | 3 | |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 | 시공관리부 | | 3 | | 영업 및 현장관리 | | 자재부 | | 3 | |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 | 품질관리 | | 1 | |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 | 생산부 | | 13 | | 제품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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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행위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 내용은 무엇이니", "조달물자 제조 입찰에서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환수 산정 기준은 무엇이야", "기타 관련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조달질서를 훼손한 경우의 환수 내용은 무엇일까", "조달물자 제조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할 때 환수 내용은 무엇이 있어"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비고 | | --- | --- |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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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기준 중 평균 영업이익률이 뭐야",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어떻게 환수금액을 산정하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할 경우 환수 내용이 어떻게 되니",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환수 하는 계약 특수조건의 불공정행위 유형이 뭐야"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 .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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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서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한 납품의 환수 산정 기준은 뭐야", "어떤 기준으로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의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납품의 환수 내용을 산정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면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의한 환수 내용의 산정기준은 뭐니",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면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의한 환수의 산정기준은 뭐지"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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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환수 금액의 산정 기준은 뭐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행위에 대한 환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 "기타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산정한 금액을 환수해야 할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환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지"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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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실시되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환수를 진행할까",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환수를 시행하지",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입증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환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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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으로 납품할 경우 환수 금액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제12조 환수 내용에 따른 허위나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시 환수액 산정 기준이 뭐지", "물품 제조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환수 금액이 산정되니", "환수액 산정 기준이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하는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인 불공정행위가 어떤 거야"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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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제조 입찰 공고 표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야", "조달물자 제조 입찰 공고 표에서 산정 기준이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인 유형은 뭐지", "조달물자 제조 입찰 공고 표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은 뭘까",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표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지", "조달물자 제조 계약을 할 때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면 어떤 기준으로 환수하게 돼",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할 경우 어느 산정 기준에 따라 환수되니", "조달물자 제조 계약 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할까", "물품 구매 계약 특소조건을 보면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할 시 어떤 기준으로 환수하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환수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 금액을 계산하지", "물품 제조 입찰 공고에 따르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어떤 지표로 금액을 산정하니", "환수 내용 중 법령 및 계약조건 위반으로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떤 규정으로 환수금을 산정할까",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환수 내용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산정 기준은 뭐지",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때의 환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 "환수 산정 기준이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한 납품 금액의 15퍼센트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뭐야", "어떤 불공정행위의 환수 산정 기준이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 단가의 차액에 납품 수량을 곱한 금액일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에서 공제해주는 경우가 뭐지", "조달물자 제조 입찰공고에서 계약금액에 평균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이 산정 기준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무엇일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납품하는 행위는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가 산정기준일까",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이 산정 기준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뭘까", "조달물자 제조 입찰 공고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유형의 환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뭐니", "불공정행위 유형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시 환수 금액의 산정 기준은 뭘까",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환수 금액의 산정 기준은 뭐야"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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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했을 때의 환수금은 무엇의 15퍼센트로 정해지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지",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환수금을 산정할까",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 납품단가의 몇 퍼센트가 환수금으로 책정되니"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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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 환수를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뭐니",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시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때 환수 산정에 필요한 평균 영업이익률의 내용은 뭘까", "계약 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환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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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납품금액에서 몇 퍼센트의 비용이 환수 돼", "어떤 불공정행위를 하면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환수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환수의 산정 기준이 뭐야",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면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의 비용이 환수될까",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 어떻게 환수를 진행하니",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에 의거하여 허위 서률를 제출한 경우 환수금은 어떻게 산정해",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환수를 실행하지",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불공정행위 유형 중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니",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의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지",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불공정 행위를 산정하는 기준은 뭘까", "불공정행위 유형 중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야"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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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나 위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때 환수 받는 금액의 기준은 뭐야",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면 얼마를 환급해야 하니",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환수 받을 수 있어",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액과 우대가격의 차액에 무엇을 곱한 금액을 환수하게 될까"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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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산정 기준으로 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무엇일까",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납품금액의 몇 프로인가",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니", "산정기준이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뭐야"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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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 산정 기준은 뭐야",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경우 환수금액을 어떻게 산정해", "불공정행위 중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 환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 "불공정행위 중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환수금액을 산정하지"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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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지", "기타 관련 법령,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시 산정기준은 뭐야",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까", "납품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무엇이니"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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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환수 기준을 적용해야 해",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어떤 산정 기준이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적용되고 있지", "생산 시 정한 계약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산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을까"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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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제조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지",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환수 내용 표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뭘까",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어떻게 산정해",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뭐라고 되어 있어"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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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에 대한 산정 기준은 뭘까",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지"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1. | |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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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제조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면 어떻게 환수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면 납품금액의 얼마를 환수하니", "평균 영업이익률은 뭘까"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기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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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위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얼마를 환수할까", "계약했던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할 시 어떤 기준으로 환수하지", "계약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하면 환수하게 되는 금액이 얼마야", "조달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할 시 얼마를 환수하게 돼"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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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내용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납품금액의 몇 퍼센트가 산정 기준이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납품금액에서 얼마를 산정 기준으로 하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경우 산정기준에서 무엇을 납품해야 할까",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얼마를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2022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구조물 개량공사 아스콘 제조구매(대전충남)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다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 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 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 대금. 단,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 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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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2호선 보수공사 입찰 공고에서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야", "국도2호선 보수공사 조달물자 제조 입찰 공고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뭐니",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기준은 뭐지", "물품 구매 계약에 따른 환수 내용에서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산정기준은 뭘까"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공고명 : 국도2호선 강진 금강지구 등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중온아스콘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기준 | | 비고 | |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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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제조 입찰 공고에 따르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은 뭐야", "불공정행위 유형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뭘까",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계약단가에서 무엇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이지",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의 산정 기준이 뭐야"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관급자재)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3공구)-차량방호책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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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기준이 액에 100분의 1을 계약금에 곱한 금액인 경우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뭐야",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퍼센트인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은 뭘까", "어떤 기준이 불공정행위 유형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산정되었지", "불공정행위 유형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일 때의 산정 기준은 뭐니"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을 곱한 금액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액에 100분의 1을 계약금 곱한 금액 | |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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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확약서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퍼센트가 산정 기준인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뭐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일 때 불공정행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 "불공정행위가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일 때 산정 기준은 뭐니", "불공정행위 산정 기준이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일 때 어떤 불공정행위의 유형이지"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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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계약 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뭐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 환수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뭘까",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퍼센트이 산정 기준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뭐야"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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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환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 "물품 구매 특수조건의 환수 내용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환수 산정 기준이 뭐야", "물품 구매 계약의 환수 내용에서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비고 | | --- | --- |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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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제조 입찰 공고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할 경우 환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면 환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환수금 산정기준이 무엇이지",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하면 환수금은 어떻게 산정해"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기준 | |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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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라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진행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을 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무엇을 환수할까",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환수는 어떤 기준으로 실시되니",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환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지"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공고명 : (긴급) 21년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공사 8권역(부상울산) 지급자재(목제창호) 납품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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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도유지보수용 장비구매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의 산정 기준은 뭐니", "불공정행위 유형 중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기준은 뭘까", "조달물자 제조 입찰 공고표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의 기준은 뭐야", "환수 내용 표에서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조건은 뭐니"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공고명 : 2021년 국도유지보수용 장비구매(차륜형로더)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비고 | | --- | ---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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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라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환수하지",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환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면 얼마를 환수하게 되지",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환수하는 금액은 얼마니"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공고명: 블록체인 네트워크 알고리즘 실증장비(H/W) | 불공정행위 유형 | | 산정 기준 | | --- |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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