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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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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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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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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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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2100000261654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09,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531 시행일자: 2025070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202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2100000254800
# 202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9, 시행일자=202502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9 발령번호: 2025-16 시행일자: 202502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지원팀) 현행여부: Y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2100000235110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09, 시행일자=20240109, 소관부처=중부지방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09 발령번호: 52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중부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2100000180263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710, 시행일자=201907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710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2019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200000090081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107 발령번호: 9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2100000222286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434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2100000217673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03, 시행일자=202301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03 발령번호: 2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2100000215861
#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110, 시행일자=202211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110 발령번호: 226 시행일자: 202211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2100000203803
#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818, 시행일자=2021081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818 발령번호: 174 시행일자: 2021081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
119 소방 강령
2100000098092
# 119 소방 강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19 소방 강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대한민국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2100000224094
#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1,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1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00000105555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41201, 시행일자=2014121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41201 발령번호: 1564 시행일자: 2014121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원시적 착오의 존재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2100000178726
#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425, 시행일자=201904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7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425 발령번호: 769 시행일자: 201904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