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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GS건설 발주 해외정유시설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유한책임회사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해외정유시설 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공사의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	이유: 1. 기초사실가. 피심인 적격성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미국폴(Pall Corp.)1의 국내 현지법인인 한국폴 주식회사와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2(국내 현지 법인이 없음, 이하 '달만’으로 약칭한다)는 각 산업용 필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와 ㅇㅇㅇ 유한책임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는 (주) 또는 (유)로 표기하거나 생략한다)는 수주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	{ "seq": "15369"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GS건설 발주 해외정유시설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유한책임회사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해외정유시설 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공사의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	세계의 여과시스템의 총 연간매출액은 370억 달러를 상회하며, 에너지 분야의 여과시스템이 약 60억 달러를 차지한다.19 BW 여과시스템의 공급에 있어서 2010년 현재 5개 내지 7개 업체들이 활발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4개 사가 90%를 점유하고 있다. BW 여과시스템 관련 세계 시장현황4) 본건 입찰 내용20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국영 정유회사 애드녹(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의 자회사인 타크리어(Takreer, Abu Dhabi Oil Refining Company)는...	{ "seq": "15369"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GS건설 발주 해외정유시설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유한책임회사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해외정유시설 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공사의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	폴과 달만도 이러한 합의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한국폴, 달만, 아이펙이엔지, ㅇㅇㅇ(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합의가 성립하였으며, 그 합의의 세부과정은 아래와 같다.35 ㅇㅇㅇ의 ㅇㅇㅇ은 2010. 8. 11. 아이펙이엔지의 대표이사 반ㅇㅇ과 한국폴의 김ㅇㅇ에게 전자메일을 보내어 약속대로 달만은 BW 여과시스템 입찰에서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BW 여과시스템 입찰 최종가격은 준비 중에 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자신의 몫도 챙겨달라고 하였다.36 이에 대한 답장 이메일(2010. 8. 12.)에서 반ㅇㅇ은 ㅇㅇㅇ에게 '밀어주는 ...	{ "seq": "15369"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GS건설 발주 해외정유시설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유한책임회사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해외정유시설 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공사의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	대가로 조만간 있을 BB 여과시스템 입찰에서 달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860만 달러 정도의 가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김ㅇㅇ의 담합행위를 뒤늦게 발견4한 한국폴의 김ㅇㅇ 대표이사가 2011. 3. 17. ㅇㅇㅇ에게 답장을 보내어 김ㅇㅇ와 반ㅇㅇ은 한국폴을 대리할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경쟁업체와의 부적절한 접촉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면서 달만의 제안을 거절하였다.49 한편, 발주자인 GS건설은 2011. 3. 15. ～ 2011. 3. 23. 기간 동안 설계사양 검토를 통과한 한국폴과 달만 2개 업체를 상대로 가격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한...	{ "seq": "15369"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GS건설 발주 해외정유시설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유한책임회사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해외정유시설 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공사의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	관련하여 한국폴과 달만 2개 업체만이 설계사양 검토를 통과한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입찰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피심인들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었고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쟁제한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60 피심인 달만은 필터시스템 시장에서 한국폴의 본사인 미국폴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자신의 시장점유율(0.07%)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가격결정권을 가진 미국폴의 본사...	{ "seq": "15369"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GS건설 발주 해외정유시설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유한책임회사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해외정유시설 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공사의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 달만 인더스트리얼 그룹 유한책임회사, 아이펙이엔지 주식회사, ㅇㅇㅇ ...	반행위에 해당되는바,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73 피심인 달만은 담합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다는 점, 시장점유율이 낮다는 점,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들면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자메일을 수차례 주고 받으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점에서 본건 담합에 대해 인식이 미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에너지 여과시스템 설치 시장에서 달만은 4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10%에 달하는 점, 설계사양 검토를 통과한 업체가 2개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입찰담합은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 "seq": "15369"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STX엔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등과 관련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승인도로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제공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2. 피심인은 다음...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1 피심인은 선박엔진 및 방위산업용 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1등 10개 사업자에게 선박엔진 등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2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ㅇㅇㅇㅇㅇ 등 1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엔진 등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단위 : 백만 원, 명)*...	{ "seq": "1203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STX엔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등과 관련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승인도로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제공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2. 피심인은 다음...	출 시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게 한 점, (3) 'ISO 9001 인증11’ 등 국제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도면관리절차서12’ 등에 따른 도면번호 부여, 도면 등록 및 기밀정도의 구분 등 체계적인 부품 제작도면의 관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12 셋째,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양, 자료, 지적재산권, 금형 등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의 기밀사항을 보호해야 함을 계약서에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	{ "seq": "1203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STX엔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등과 관련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승인도로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제공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2. 피심인은 다음...	다른 사업자가 모방하고자 하는 타깃이 된다.25 국내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 관련 보고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부품 제작도면(승인도)을 해당 제작업체의 독자적인 기술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292)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26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1. 1. ～ 2017. 8. 31. 기간 동안 피심인이 ㅇㅇㅇㅇㅇ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부품 제작도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음이 인정된다.27 다음으로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seq": "1203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STX엔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등과 관련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승인도로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제공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2. 피심인은 다음...	나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진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실행과 동시에 종료되는 성질의 행위로서 이와 관련되는 하도급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워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33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가) 기본 산정기준(1) 산정방법39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	{ "seq": "1203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ㅇㅇㅇ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유ㅇㅇㅇ트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연희감리교회 증축공사 중 내화피복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기재 각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2009. 9. 14.까지는 연 25%,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2. 피심인은 대ㅇㅇㅇC 주식회사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영덕삼사교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	이유: 1. 기초사실가. 피심인의 적격성1 (1) 피심인 ㅇㅇㅇ건설 주식회사1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건물건설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2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3로서, 연간매출액430억 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에 적용되는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5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6가 삼ㅇ건설 주식회사7등 9개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 "seq": "8311"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ㅇㅇㅇ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유ㅇㅇㅇ트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연희감리교회 증축공사 중 내화피복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기재 각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2009. 9. 14.까지는 연 25%,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2. 피심인은 대ㅇㅇㅇC 주식회사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영덕삼사교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	하여야 한다.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2007. 10. 1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8호)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다. 위법성 판단(1) 위법성 성립요건1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	{ "seq": "8311"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갑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용성종합건설(주) 및 (주)금호엘리베이터에게 “충주 북여자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현장 하도급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위탁목적물을 인수하고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각각의 하도급대금 32,660,000원 및 4,300,000원과 이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별지 기재 기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이유: 1. 당사자 적격성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로 등록한 자이고,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성원종합설비(주) 등 3개 수급사업자 각각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원종합설비(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장, 방수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법(2007. 7. 19. 법률 제853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아래 참조). 피심인 일반현황(단위 : 백만원, 명)나. 성원종합설비(주) 등 3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전문...	{ "seq": "9641"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강림인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이유: 1.기초사실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1 피심인 강림인슈 주식회사1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에게 선박 구성부분품의 제조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2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2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일반현황(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나. 제조위탁 및 분쟁발...	{ "seq": "3555"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강림인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호증)18 위 가), 나)의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2) 관련 법규정하도급법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2.~ 4. (생략)(2)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 "seq": "3555"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강림인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사실로 볼 때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1) 인정사실 및 근거3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 건을 위탁하면서 기본계약서 제21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90%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10%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32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2015. 5. 31.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간 중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급기일부터 10 ~ 43일이 지난 후인 2015. 8. 27.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55,422천 원을...	{ "seq": "3555"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강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우주통상산업 주식회사에게 건설위탁한 '서울 창천 초,중학교 분리 신·개축공사 중 수영장 타일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5,671,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 25% 적용)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우주통상산업 주식회사에게 건설위탁한 '서울 창천 초,중학교...	이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 적격성(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을 한 중소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인 2006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70백만원으로, 건설공사를 위탁한 우주통상산업(주)(대표이사 이공우, 경기 하남시 덕풍동 383-16, 이하 “우주통상산업”이라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 1,924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구 하도급법』(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2) 우주통상산업은 건설산업기...	{ "seq": "9683"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거동양지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거동양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은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결정문 번호: 의 결 제 2021 - 123 호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1 피심인 거동양지종합건설 주식회사1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건설공사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 대표)보다 많으므로 하도급법3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3 피심인 등의...	{ "seq": "32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거창군청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발주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은 '스피드 익스트림(봅슬레이) 조성공사(3차분)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ㅇ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25,137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결정문 번호: 의 결(약) 제 2025 - 040 호	이유: 1. 기초사실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1 피심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봅슬레이) 조성공사’를 원사업자인 ㅇㅇ종합건설(주)에 도급한 자이므로「하도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에서 정한 '발주자’에 해당한다.2 ㅇㅇ종합건설(주)1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2로서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 "seq": "18453"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거창군청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발주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은 '스피드 익스트림(봅슬레이) 조성공사(3차분)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ㅇ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25,137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결정문 번호: 의 결(약) 제 2025 - 040 호	사업자 및 신고인과 합의하였고, 2023. 6. 17. 이 사건 원도급공사가 준공된 날 신고인은 위탁업무 부분에 대한 시공을 마침으로써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8이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 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원사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신고인에게 이전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918 원사업자는 직불 합의에 따라 피심인에게 매회 이 사건 원도급공사 기성금 청구 시 전체 기성에서 신고인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분리하여 청구10한 후 나머지 기성금만 지급받은 바, 위 하도급대금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	{ "seq": "18453"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이 의 신 청 취 지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2010. 6.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0-072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결정문 번호: 재 결 제 2010 - 020 호	이유: 1. 이의신청의 적법성「하도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0. 7. 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0. 7. 30.) 이내인 2010. 7. 29.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2. 원심결의 내용이의신청인은 2009. 4. 18.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09. 5. 1. 이후 실시하는 입찰부...	{ "seq": "831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이 의 신 청 취 지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2010. 6.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0-072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결정문 번호: 재 결 제 2010 - 020 호	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실행예산을 초과하여 어쩔 수 없이 재입찰을 실시한 것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이의신청인이 작성한 '외주 Cost 절감방안 시행(품의)’라는 문서에는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예정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실행예산’이 '2008년 계획공사원가의 96%’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위 문서에 의하면 1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 계획공사원가(실행)의 96%”, “예정가격 초과시 현장설명조건 검토”, 10억...	{ "seq": "831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이 의 신 청 취 지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2010. 6.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0-072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결정문 번호: 재 결 제 2010 - 020 호	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이 10%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이의신청인이 부당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낮추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이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발생한...	{ "seq": "831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17. 제2소회의 의결 제2015 - 377호 '(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이유 1. 가. 기재를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결정문 번호: 결 정 제2016 - 055 호	이유: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17. 제2소회의 의결 제2015 - 377호 의결서 이유 중 '피심인 등 일반현황’ 부분의 기재에 오류1가 있음이 명백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17. 제2소회의 의결 제2015 - 377호 '(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이유 1. 가. 기재를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 "seq": "377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경기환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ㅁㅁㅁㅁ 주식회사에게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결정문 번호: 의 결 제 2023 - 143 호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가. 피심인 등의 지위1 피심인 경기환경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ㅁㅁㅁㅁ 주식회사보다 많으므로 하도급법1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신고인 ㅁㅁㅁㅁ 주식회사2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 "seq": "17021"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경기환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ㅁㅁㅁㅁ 주식회사에게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결정문 번호: 의 결 제 2023 - 143 호	.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6.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 "seq": "17021"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결정문을 학습합니다. 사건명: 경남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가.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울주언양 경남아너스빌 신축공사” 등 7개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같이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나. 피심인은 '경춘선 2공구(망우-금곡) 공사’ 등 15건의 건설위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2] 기재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부 하도급대금...	이유: 1. 피심인 적격성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광림이앤씨(주) 등 34개 중소기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가. 불완전한 서면교부(1) 행위사실피심인은 “울주언양 경남아너스빌 신축공사” 등 7개 건설공사의 레미콘 소요물량을 제일레미콘(주) 등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위해 “발주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발주서에 품명·규격·납기일·납품장소·하도급대금...	{ "seq": "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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