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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보수 통합 이야기가 지금 쑥 들어간 상황이에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거부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보수 통합 논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병준]저는 물 밑에서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이 밖으로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시기도 안 맞았고요. 시기도 안 맞았다는 것은 원래 본격적으로 표면화돼서 가야 할 시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난 이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입장이 정리가 돼서 제대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이 담긴 구조조정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거부했던 보수 통합 이야기는 그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아직 정리가 미흡하다.	보수 통합 이야기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보수 통합이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아직은 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통합 논의도 우선 보수 정치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상대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아직 정리가 미흡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잡겠다는 이야기는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집값은 좀 안정화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은 잡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김기식]맞습니다. 김경래]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 규제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가격 규제까지 하는 거잖아요. 김기식]하겠다고 한 거죠. 김경래]물론 핀셋 규제의 형태겠지만. '왜 그럴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김기식]사실은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는 계속 오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잡기 위해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하지만 부정적 효과가 커서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 집값은 잡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풍부한 시장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가 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금리 인상 등의 통화 정책이지만 부정적 효과가 너무 커서 한계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자유한국당이 지금 좀 시끌시끌하죠. 황교안 대표 단식 들어갔고요. 그 전에 지난주말에 자유한국당에 사실상 폭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김세연 의원 3선 중진이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응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해당행위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김세연 의원 직접 좀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세연]안녕하십니까? 김세연입니다. 김경래]일단 이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단식이어제부터 들어갔는데 이 ...	김세연은 지난 주말 불출마 선언을 했고, 황교안의 단식에 대해 취지의 순수성을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 김세연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김세연은 이후 단식에 들어간 황교안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의 마지막 기한이 다가와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느껴 시작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불출마 선언이나 단색이 당내 단합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는 의견에 대해 취지의 순수성을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지금 국회 넘어간 것은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늘린 거잖아요. 그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성현]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난 3월에 경사노위가 어렵게 지금 현재 3개월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한 달 반은 64시간 시키고 한 달 반은 40시간 시키는 이 제도가 현재도 있거든요. 이것을 6개월 즉, 3개월은 64시간까지 할 수 있고 3개월은 40시간 해라, 이렇게 노사 간에 어렵게 합의를 해서 국회에 넘겼는데 그런데 이게 넘기고 나니까 경영계에서 또 하나 더 보탰어요. 탄력근로제 말고 선택근로제도 하...	한국노총과 경총의 입장 차로 인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 근로제는 그대로 실시, 선택 근로제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의 입장 차이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경영 계의 요구를 받아서 선택 근로제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 근로제는 내용 그대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택 근로제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문성현]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지금 물론 선택근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한다, 사회적 대화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조건 속에서는 국회 통과 어렵다. 그러면 선택근로제를 더하려고 하다가 탄력근로제도 못하게 되는 상황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탄력적 운영에라도 집중을 하고 선택적 근로가 필요하면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해요. 현재도 한 전체 중에서 5% 정도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팩트를 놓고 한국노총, 경총이 서로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고려를 해야겠다 하면 그게 ...	사용자가 선택근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계속 요구하다가는 탄력근로제 마저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사용자는 선택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노총은 반발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를 계속 주장하다가는 겨우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선택근로는 직원이 필요할 경우 이후에 일할 시간을 당겨서 미리 일하는 것인데 이것의 기간이 현재 일본은 3개월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민주당에서 보면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이 얘기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민주노총 입장에서 간단하게 평가해주신다면요? 김명환]저는 이용득 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나 52시간제에 대한 안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보수 내지 수구진영이 갑론을 만들면서 52시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많은 평가도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 있겠다, 이렇게 이...	이용득 의원의 비판을 이해하며 비정규직 철폐 등의 이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소리를 많이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된다. 52시간제 안착을 방해하는 보수 진영의 노력에 대응한 평가도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비정규직 차별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말한 것들을 실천하기에는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방금 들으신 음성은 어젯밤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하이라이트입니다. 편집되게 잘했네요. 100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이게 라디오라서 한눈에 그러면 이상하네요.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직접 못 보신 분들은 분위기가 어땠는지 대략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300명의 국민들과 사실상 각본 없는 토론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박한 평가도 있고요. 괜찮았다는 후한 평가도 있고 평가하는 자리 그리고 어제 못 나눴던 좀 디테일한 얘기를 청와대 인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	어젯밤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진솔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야박했다는 평가도 있다.	어젯밤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하이라이트를 들으면 직접 보지 못했어도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100분 동안 300명의 국민들과 각본 없는 토론을 했다. 이에 대해 진솔하게 했다는 후한 평가가 있는 반면 어수선했다는 야박한 평가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기사 나온 것 중에 황당했던 부분이 이게 살해도 살해지만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한 게 또 쟁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상식적이지 않더라고요. 김완]고유정 씨가 하는 대답들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예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 이러면서 답변 거부를 해버렸어요. 김경래]복잡한 상황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김완]검찰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어쨌든 시신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하니 유기한 장소를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	쟁점에 대한 고유정씨의 대답들이 상식적이지 않고, 태도 역시 좋지 않아 변호인으로써 변호하기 힘들 것 같다.	시신을 훼손한 쟁점에 대해 고유정씨가 하는 대답들이 상식적이지 않으며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 했다. 검찰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정확히 얘기했는데 경찰이 못찾았다고 답변하여 약 올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와 같은 고유정씨의 태도와 진술을 종합해보면 매우 뻔뻔하고 변호인으로써 변호하기 힘들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변호인과 피고인이 막 이렇게... 박지훈]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김경래]소통을 하고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박지훈]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지금 와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심경에 있다, 기억의 단편이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당황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러면 일부 분석하는 사람들, 언론도 그렇고 이게 고유정이 굉장히 ...	고유정은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지 않다.	고유정은 변호인과 소통도 잘 하지 않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고유정은 살해 동기와 같은 재판의 쟁점과 관련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설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저는 이 사건 처음에 의혹제기가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아들도 수상하다, 의붓아들 사망도. 그런데 저는 사실 그냥 팩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음모론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박지훈]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했는데 국과수에 눌린 흔적을 아이의 목에 눌린 흔적을 봤을 때 10분간 압착을 했던 흔적이라고 지금 사진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현 남편이 자다가 그것을 눌렀을 때는 그런...	국과수 조사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 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적 증거는 없으나 검찰은 국과수 조사로 밝혀진 아이 목의 흔적, 고유정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등등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고유정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의붓 아들 살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훈]만약에 12월 02일에 결정을 한다면 재판은 전 남편 살인 부분은 멈춘 상태에서 의붓아들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새로 심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증거를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현출이 되어야 돼요, 진술 증거라든지 법정에. 최소 두세 달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달 이후에 합쳐서 다시 결심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김경래]그런데 사건을 병합하면 어쨌든 전 남편은 유죄가 인정이 되고 만약에 그리고 의붓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박지훈]그럴 수도 있죠. 김완]의붓아들 사건...	의붓아들 사건을 새로 심리하게 되고 증거 현출이 되지 못하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건은 무죄가 될 수 있다.	만약 12월 2일에 결정을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의붓아들 사건을 새로 심리하게 된다. 하지만 증거현출을 위해서는 두세 달은 소요되고 이후에 전 남편 살인 부분과 합쳐 결심하게 되면 의붓아들 사건은 무죄가 될 수 있다. 고유정이 지금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분노와 짜증이 걱정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구조적인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 간단하게 다뤄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지도부 총사퇴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세연 의원이. 대답이 약간 좀 모호해요. “총선에 책임을 지겠다.”는 대답으로 갈음을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거 약간 동문서답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지금 현재 당대표로서는 총선을 잘 치러야 된다, 치르겠다. 또 치르기 위해서 보수통합이 필요하다는 큰 차원의 대답은 이미 한 셈이죠. 그런데 총선 끝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사퇴하겠다고 하는 ...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의 개혁을 위한 보수 통합의 강한 의지와 함께 인재 영입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황교안 당대표가 총선이 끝난 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개혁을 위해 보수를 통합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의지에 대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없다.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선을 잘 끝내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대답, 김세연 의원이 말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가? 김종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김종민]저는 김세연 의원이 주장하거나 말하려고 했던 일종의 절규 같은 건데, 그 문제의식이 전혀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정치에서 선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만 선거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이 정치를 그만하는 것이 제가 김세연 의원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이 담겨있는 함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승패를 가지고 거취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선거 이전에 누구로 바꾸느냐도 중...	김세연 의원은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를 그만하자는 것인데 선거 승패에 따라 거취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김세연 의원이 말하려고 했던 문제의식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김세연 의원은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를 그만하자는 것인데 선거 승패에 따라 거취를 말하려고 한다. 선거 이후에 어떤 정치를 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총선의 승패로 대답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 이야기만 마무리하죠. 패스트트랙 법안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4당 공조 복원한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의원들 출국 금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금 12월 초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거예요? 어떻습니까? 김종민]가닥이 잡힌 게 아니라 그때 처리 안하면 못합니다.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12월 한 20일 정도가 거의 물리적으로 마지노선이에요. 그때까지 안하면 정상적인 선거 사무를 이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정으로 본다면 12월 03일에 부의 결정이 내려지고 의장님이 언...	패스트트랙은 12월 초에 처리가 되어야 정상적인 선거 사무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합의가 잘 안될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12월 초에 처리가 되어야 정상적인 선거 사무를 이어갈 수 있다. 마지막 쟁점으로는 수정안을 합의하느냐, 4당 간에 별도 합의냐, 5당 합의냐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신종 날치기라 여겨 합의가 잘 안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빼고 나머지 당들,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바른 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당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거 통과 가능성 있습니까? 만약에 4당이 공조를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김종민]지금은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통과시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요. 김종민]그래서 지금은 당대당 합의로 이 문제가 의결되거나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과반수 표결에서 과반수가 가능한지 또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 저는 중요한 쟁점이다. 김경래]계산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김영우]제가 해봤어요....	선거제도 문제에 관한 의결은 당대당 합의가 어렵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의 선거제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선거제도 문제에 관한 의결은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때문에 당대당 합의로 이 문제를 처리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과반수 표결이나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일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의 토론이나 합의가 되지 않게 된다면 기존의 선거제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의도연구원장직은 계속 유지하겠다, 총선 때까지.” 이게 말이 안된다는 의견들이 당내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택]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해체되어야 되고 또 소명을 다한 ‘좀비정당’으로 판단한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코미디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할 때는 저는 순수성을 의심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기 희생을 ...	한국당 해체를 주장한 사람이 총선 때까지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코미디이며 순수성을 잃을 것이다.	그는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총선 때 까지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해체를 주장한사람이 이번 총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코미디이며 자기 희생을 보여주고 백의 종군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론조사에서 불미스러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여의도연구원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순수성을 잃을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당내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김세연 의원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우택]그렇게 보이겠죠, 아무래도. 언뜻 말 뜻을 보면. 그렇지만 본인이 이미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린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은 손을 떼고 또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것이 순수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래]퇴진이라는 순수성을 지키려면 여의도연구원장도 내려놔라, 이런 뜻이네요? 정우택]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을 해체되어야 될 정당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여의도연구원장이라...	김세연은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쇄신의 목소리에 황교안은 총선에서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해체돼야 할 정당이라고 판단했다. 김세연 의원이 퇴진의 순수성을 지니고 가려면 여의도연구원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쇄신의 목소리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다선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나가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이 되려면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에서 기준 마련하면 불출마할 용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정우택]기준이 만들어지고 인사라는 건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자의적인 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대로 후보자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당내 공식 기구에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후에는...	쇄신과 통합을 통해 예정대로 진행되어 간다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것이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인사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자의적인 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재 영입 과정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이유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쇄신과 통합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삼성 하면 무노조 경영 이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지금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같은 경우에는 노조파괴 공작이라고 해야 하나요? 노조 설립 방해 공작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노조를 만들 때는 그런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고지훈]저희가 지난달 말에 노조 설립 권한이 언론에 보도되고 지난 13일 노조설립증이 나왔는데요. 현재까지는 회사 측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노조를 시작한 게 진윤석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 노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보안이 잘 유...	삼성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데,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보안 유지를 잘 해 노조 설립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데, 노조 설립 권한이 언론에 보도된 후 노조 설립증이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다. 노조를 시작한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만들어지기 전이라 보안 유지가 잘 되었다. 회사측에 정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노조 설립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사이 방해를 느끼지는 못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또 넘어간다 이런 말이네요? 윤종수]네, 맞습니다. 김경래]물론 유승준 씨 측에서 상고를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윤종수]네, 지금 전부 승소를 했으니까요. 김경래]그런데 정부는 재상고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재상고를 한다고 하면 이제 쟁점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윤종수]사실 법원에서의 어떤 쟁점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취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 취지에 따라서 이번 고등법원이 지난 2002년에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써 한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	유승준 씨 측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은 유승준 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재상고를 하겠다고 했다. 1, 2심에서는 정부가 승소했으나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고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씨 측 손을 들어주었다. 고등법원은 지난 2002년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 한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한마디로 과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비자를 안 내준 건. 윤종수]네, 과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1, 2심은 2002년에 있었던 입국금지 조치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까 그냥 거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대법원은 그때 입국금지 조치는 그냥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재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해라. 그래서 판단을 안했으니까 위법하다 이 취지입니다. 김경래]변호인이시니까 이번 판결 나오고 나서 유승준 씨와 통화나 이런 걸 해보셨나요? 윤종수]네, 연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금 제재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판단을 안 했으니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판결은 입국금지 조치가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은 제재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판단을 안 했으니 위법하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다. 입국하게 되면 다시금 국민들에게 진심을 전할 것이고 또 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게 세간에서는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유승준 씨에 대해서 지금도. 그거는 변호인도 아실 거고 유승준 씨도 아실 텐데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도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될지 좀 걱정, 의문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시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윤종수]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유승준 씨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게 단순 외국이 아니고 본인이 사실 태어나고 젊은 기간 보냈고 또 여러 가지의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곳을 더...	유승준은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복합적인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승준은 본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열심히 시도하고 있다. 유승준에게 한국은 태어나고, 젊은 시간을 보내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이라 당연히 가고 싶어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갖고 있던 괴로움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어제 유승민 의원이 갑작스럽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이라고 부르죠, 보통.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제일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얘기는 완전히 속된 말로 물 건너 간 건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변혁의 새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세대 교체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오신환 의원 연결해서 오신환 대표네요,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신환]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김경래]일단 축하 드릴 일이죠? 오신환]축하라기보다는 어쨌든 책임이 무겁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직에서 갑자기 물러나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유승민 의원이 '변혁'이라 불리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나고 오승환 의원이 대표를 맡게 됐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세대교체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변혁'의 대표 인물인 유승민 의원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변혁'이 끝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결정으로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영우]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소미아는 연장되어야 된다, 반드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상식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북한이 2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더군다나 이게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핵탄두가 장착될 그런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폭탄을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안보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어느 때보다도 공고이 해야 됩니다. 그게 또 미국이 원하는 일이고 또 한미동맹 간에 굉장히 중요시되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감시하자고 만든 지소미아가 연장되어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북한은 23차례나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상황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감시하자고 체결한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포기하고 외면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영우]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또 대외정책, 외교정책이죠, 이 기조가 친북한 민족 공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래요. 또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반미, 반일이라고 하는 정서가 굉장히 뿌리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국회에 와서 했고요. 지 소미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쎄요, 국가 안보를 이렇게 외면하고 포기하는 이런 분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것은 도저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친북한 민족 공조와 반미, 반일 정서가 느껴지고 지소미아 폐기 번복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친북한 민족 공조와 반미, 반일 정서가 뿌리 깊이 있는 것 같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상식적이지 않고 지소미아 폐기, 사드 배치에 대해 소극적인 정부 태도에 이념적 정체성이 의심된다. 지소미아 폐기를 번복해도 비난할 나라는 중국, 북한 및 러시아 정도이고, 북한과 적대 상황과 안보 측면에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김진표 의원님께도 여쭤보면 밀리 합참의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 소미아 종료가 되면 중국하고 북한에 이익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중국과 북한에게 한미일 안보협력이 별게 아니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된다는 뜻이죠. 김경래]그렇겠죠, 아마. 김진표]그런 점은 있겠죠. 그러나 지소미아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느슨해지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를 안보 불안국이라고 해서 안보 불신국이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저는 막바지 고비에서 협상을 하는데 외교와 경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하니 야당이 조금 더 성숙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밀리합참의장의 “지소미아 종료가 되면 중국하고 북한에 이익이 된다.”라는 말은 중국과 북한에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주게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일본이 그러한 것처럼 야당이 조금 더 성숙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전체 방향은 방금 말씀하신 콘텐츠, 지적재산권을 만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돈을 주겠다? 김기식]네. 김경래]그래요, 방향은? 김기식]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기사를 쓰는 대신에 전 재료 형태로 했던 걸 사실은 네이버에서 수익 구조라고 하는 건 주로 포털에서는 광고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고 수익은 자기가 갖고 일부를 이렇게 주는 건데 사실은 그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게 클릭수에 의해서 광고의 단가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보는 언론사에 있어서는 더 많은 광고 수익이 나면 그거를 기존에는 언론사가 못 가져갔는데 이거는 언론사가 가져가게 한다고 하는 ...	콘텐츠 생산자는 수익을 받지 못하고 네이버는 수익을 얻고 있으니 수익 구조 배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네이버와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모두가 지적재산권을 갖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수익 구조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참여자는 아무런 수익 배분을 받고 있지 못하고 네이버는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 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수익 구조 배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안녕하세요. 김경래]민주당도 어제 이게 뭐라고 해야 해요. 인재 영입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윤태곤]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 뒤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고 어쨌든 민주당이 어제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이분은 부총장이고 황인성 참여정부 시절의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3명에 대한 입당식을 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 사람들이 뉴스나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또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높...	민주당이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수석 등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영입하였다.	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시작하였다. 어제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입당식을 했다. 김용진은 이미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에서 활동했으며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 중이고 김학민은 충남, 홍성, 예산 출마를 준비 중이고 황인성은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이 말이 100% 진실인가요? 김종대]아니, 이게 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간의 프레임으로 지금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소미아 문제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그럴 정도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높은 협정이냐. 사실 지금까지 한일 간에 주고받은 군사 정보라 해봤자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 또 충분히 우리 힘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걸 일본과 한 번 확인 절차를 거치는 정도의 군사 교류...	지소미아 군사보호협정은 한국 안보를 위한 체결이었을 뿐 한,미,일 삼각의 군사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면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소미아 군사보호협정은 낮은 차원의 협정이기에 이것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 짓는 것은 과대 해석이다. 그리고 애당초 이 협정은 한국 안보를 위한 체결이었지 한,미,일 삼각의 군사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 아니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 정도밖에 없다? 김종대]네,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냥 웃고 말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겠습니까. 김경래]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면 국내에서도 지 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죠? 김종대]글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구상에서 보면 지 소미아는 장차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기재로 작동하니까 미국의 실망이 큰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계산서대로라면 차질을 빚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동맹에 부정적...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는 지소미아 종료보다 큰 문제이며 동맹 균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국내에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동맹을 균열시키는 것보다 큰 문제다. 따라서 동맹을 균열시키는 책임은 우리보다는 미국에 있으며, 한미 동맹 간 잘못된 의제 관리가 동맹 정신을 훼손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준]안녕하십니까? 김경래]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윤여준]네, 뭐 약간 추워졌죠. 겨울이 오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래]겨울이 왔다는 것은 또 1년이 다 지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여준]그런 뜻이죠. 1년이 다 지난다는 얘기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이야기죠. 김경래]그것도 있지만 정치 스케줄로 보면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윤여준]그렇죠. 정치인들은 마음이 우선 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고 5당 대표의 청와대 초청이나 실장 3명의 기자회견과 같은 이벤트가 있었다.	주말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청와대로 5당 대표를 초청하기도 했고 청와대 실장 3명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대통령이 5당 대표를 초청한 것은 명분상으로는 모친상 때 문상을 온 것에 대한 답례였지만 명분이 어떻든 5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갈고. 그런데 탄핵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있고요. 안철수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있거든요. 윤여준]글쎄요, 안철수 의원은 요새 외국에서 마라톤만 열심히 하는 모양이던데 아마도 안 의원도 그러나 국내 정치 상황을 예민하게 살피고는 있겠죠. 아마도 유승민 의원의 거취가 정해지면 태도 결정하겠죠. 김경래]선후 관계로 보면요? 윤여준]예,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통합을 한다. 그러면 나와서 다시 독자 세력을 만들 생각할지도 모르고. 김경래]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쪽...	안철수의 의중은 잘 모르겠으나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통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는 유승민 의원의 거취가 정해지면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안철수가 통합을 할지 독자적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다.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통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윤 장관님 같은 분... 윤여준]이회창 총재 모실 때 총재는 저한테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서로 말로 좋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권유한다고요,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잘못하면. 갈지자 행보를 하게 되면 금방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대표가 듣는 모든 말과 자료를 다 주워 이걸 다 소화해서 판단해라.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만 하면 사람이 갈지자 행보는 안한다고요. 김경래]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총선 대비 청와대 개각이 있을 텐데 이미지 좋고 원만한 성격의 총리를 뽑으면 문 대통령 임기 후반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여당과 야당은 인적쇄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가장 중요한 청와대 개각이 있다. 총선에 나갈 인사들 때문에 청와대 개각이 예정돼 있는데 이낙연 총리도 나갈 것 같다. 국무총리 자리는 대통령이 얼마큼의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총리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또 이미지 좋고 원만한 사람을 뽑아서 청와대가 다 결정한다면 문 대통령 임기 후반이 어려워질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검찰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재판장이라든가 법원에서는 반응이 있었나요? 건강 괜찮으니까 출석시키겠다라든가,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조영대]어제는 당장의 그런 재판부의 답변은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검찰 측에서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만 제가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래]어쨌든 검찰은 지금 알츠하이머로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개진을 했다는 거죠? 조영대]네. 김경래]그런데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권리를 그러니까 피고인으로...	전두환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불출석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떳떳하다면 재판석에서 그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 같다.	전두환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불출석을 요구했고 검찰은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두환의 변호인은 불출석을 허가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두환 본인이 떳떳하다면 재판석에서 그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혹시 이런 증언들이 재판에 조비오 신부께 좀 불리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영대]그럴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위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과 관련하여서 그들의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증언에다가 무게를 두면서 소위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법부의 적폐의 한 측면을 또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그런다면 모르겠으나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위증에다 무게를 둘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증거들,...	전두환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펴고 있으니 재판부는 5·18 헬기 기총소사 관련 재판을 빨리 정리하길 바란다.	그들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것은 명백하므로 재판부는 이미 나와 있는 증거와 증언에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가 5·18 헬기 기총소사 관련 재판을 빨리 정리하길 바라며 1월 정도에 결심 공판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두환 측 작전에 재판부가 휩쓸려 가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2부에서는 KBS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BS 얘기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KBS가 논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됐습니다. 기억 다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사퇴 때, 재산관리인 인터뷰가 왜곡이 됐다, 검찰과 유착을 했다는 그런 일부에서 비판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KBS는 반발을 했었고 그 뒤에 봐도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때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서 유족들이 실종자 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KBS가 요즘 구설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KBS 보도국장이 새로 선임이 ...	조국 전 장관 사퇴 당시 인터뷰 왜곡 등 여러 논란이 있는 KBS의 보도국장이 새로 선임되어 출입처 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최근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KBS가 조국 전 장관 사퇴 때와 재산관리인 인터뷰가 왜곡됐다는 등의 일부 비판에 반발했다. 구설수가 많은 와중에 KBS 보도국장이 새로 선임되어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파격적인 선언으로, 실현 가능성 유무와 시청자들에게 이득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제가 아마 거기에 현장 기자였다거나 그랬으면 어땠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단독 보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엄경철]맞습니다.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그건 거의 재난에 가까운 사고고 공적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본 분들이어서 좀 더 감수성이 높아야 되는 거고 그 부분뿐만 아니고 실제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감수성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관행 혹은 보도 중심주의, KBS 중심주의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	대한민국 언론 대부분이 출입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출입처 폐지는 파격적인 실험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언론의 약 70~80% 정도가 출입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출입처 폐지는 파격적인 실험이다. 보도를 할 때 모든 소스는 오염될 수 있으므로 소스를 검증하고 따져보는 행위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우선 전달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출입처 제도로 인해서 뉴스가 너무 똑같다는 말들이 나온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적인 도입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어떤 인구 상황도 있고 이러니까 모병제를 아주 일부분이라도 도입해서 연구해 보고 이렇게 논의해 보자 이런 안에 대해서는요. 이 일우]그 일부 모병제가 지금 현재 전문하사제도로 일부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전문하사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통솔해 본 입장인데 전문하사들의 어떤 전문성을 보면 일반 병사들이 사실 굉장히 짧게 복무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을 한 1년 혹은 2년 정도 더 데리고 있으면 이 친구들의 전문성은 꽤 준수한 편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원을...	징모혼합제를 운영 중인 러시아를 보아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군인을 무시하는 분위기, 병영 문화가 좋아져야 한다.	모병제가 일부분 구현된 전문하사제도를 보면 전문하사들의 경우 전문성이 꽤 훌륭한 편이다. 징모혼합제를 운영 중인 러시아의 경우 기술적 숙련도가 향상되긴 했으나 자원해서 온 병사와 징병되어 온 병사 간 알력으로 인한 부조리로 사고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예산에 대한 합의는 물론 군인을 무시하는 분위기, 병영 문화가 좋아져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또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오래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여성들 징집 문제. 아니, 인구가 부족하면 여성들이 참여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있고요. 8519님도 "징병제로 가되 여자도 징병제를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이 일우]노르웨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 징병제를 해서. 물론 노르웨이는 징병장에 갔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김경래]그래요? 임태훈]선택적이죠. 이 일우]선택적...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전문 하사를 늘리거나 예비역 간부 복무 제도 등이 있다.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병이라는 대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제약을 받거나 약자인 경우가 많아 보완해야 한다. 해결 방법으로 전문 하사를 늘리는 방법과 예비 전력을 정예화 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육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예비역 간부 복무 제도 같은 경우 비용 대 효과가 뛰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며 진행해가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또 하나 나왔던 이야기가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총선에서 개헌을 이야기하자는 거잖아요, 총선 공약으로 걸고. 박지원]그렇습니다. 김경래]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박지원]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때는 개헌을 공약하고. 임기 초에 해야 하거든요. 임기 초에 해야 할 대통령들은 국정을 위해서 하반기로 돌리자 이렇게 해놓고 하반기에 가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각 당에서 나와버리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은 또 절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개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	대통령이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언급했는데, 후보들은 권한 축소 개헌을 원치 않아서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고 21대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걸었다. 대통령은 후보때는 공약하고, 임기초에 실행해야 하는데 후보들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하는 개헌을 원하지 않는다. 여건을 만든것인 사실이고,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해야 하니 개헌은 이번 정부에서도 물 건너 갔다고 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선거법도 사실상 지금 어렵다. 박지원]그렇습니다. 김경래]개헌도 물 건너갔다. 그러면 전망이 어두우시네요? 박지원]저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둡게 봅니다. 김경래]공수처법도 안된다? 박지원]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그래요? 박지원]왜냐하면 저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만이라도 해야 한다. 개혁을 자꾸 뒤로 미루면 촛불혁명의 국민적 여망을 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지만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 국회에서 약속을 선거구 조정, 정치...	한국당은 선거구 조정을 먼저 하자 말하고 문희상 의장이 검찰 개혁 공수처를 연기해서 공수처법 등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	선거법과 개헌은 물 건너갔고 검찰 개혁, 공수처법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본다. 개혁을 뒤로 미루면 촛불 혁명의 국민적 여망을 져버리는 것이지만 한국당은 선거구 조정부터 먼저 하자고 말하며 문희상 의장이 검찰 개혁 공수처를 12월로 연기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검경수사권조정을 약속했고 여야 간 80~90%가 합의되었으므로 안 하기 힘들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아니, 오늘 마지막에 5.18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짧게. 지금 골프 치는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리고 오늘 재판인데 오늘은 원래 출석하기로 안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진상조사위 만들어야 하잖아요. 박지원]진상조사위는 지금 5.18 단체장들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도 통과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합당한 분들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9인 위원이기 때문에 3인의 추천을 2명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어지간한 사람 오면 받을 것 같아요. 그러한 합의가 되...	5.18 관련 진상조사위가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보이는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골프를 쳤다.	국회는 5.18 관련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도 통과됐고 한국당이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진상조사위는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영우]뭐 의원님이 총리 후보 되시면 털 게 없습니다. 김진표]김영우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전부 나서서 절대 그런 청문회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바꿔달라 한다면 당장 바꾸죠. 김경래]안 바꾸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영우]김진표 우리 의원님은 경제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총리 후보 되시면 아마 굉장히 강한 후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총선기획단이 꾸려지고 각 당에서 내년 총선에 전략을 짜겠습니다만 전략도 중요합니다만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결국 나라 망친 여권에 대한 문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전략이고 내년...	경제 경험이 많은 김진표는 강한 총리 후보가 될 수 있지만 내년 총선은 나라 망친 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승패의 기준이 된다.	경제 경험이 많은 김진표는 강한 총리 후보가 될 것이지만 내년 총선은 나라를 망친 문 정권에 대한 평가이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핵이 실무적으로 해결된 게 없기에 문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내년 총선 승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해찬 대표에 대한 비판, 쇄신 여론 이런 것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민주당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당내 문제라기보다는 밖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문제를 비롯해서 이번에 총선기획단 같은 경우도 사실 황교안 대표 사람들로 구성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당내에서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아요, 지금? 김영우]문제 제기 있죠,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이 비로소 야당으로서 조금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많은 의원들이 지금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해...	제 1야당이라도 아직 부족하므로 자유 우파는 물론, 범 보수와 중도가 하나가 돼서 뭉칠 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총선기획단도 황교안 대표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당내 문제 제기가 있지만 많은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믿음도 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는 큰 그릇이지만 아직 부족하므로 황교안 대표가 말한 자유 우파는 물론, 범 보수, 중도가 하나가 돼서 뭉칠 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우리공화당. 김진표]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에도 사실상 탄핵의 친박계 성향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런 것을 고려했는지 안 그러면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좀 박찬주 씨를 1호로 영입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이에 박찬주 씨가 바로 삼청교육대 발언을 했다는 말이죠. 이게 사고가 우리공화당적 사고 내지는 전광훈 목사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70년 전에 있었던 삼청교육대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2020년 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인재영입 1호로 하겠다는 것은 황교안 대표의 그런 정서, 공감 능력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라서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	삼청교육대 발언을 한 박찬주를 영입하는 건 극우보수 세력을 빅텐트에 모으려 하는 것이라 황교안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70년 전에 있었던 삼청교육대 발언을 하는 박찬주를 1호로 인재영입하려는 것은 그런 정서를 공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황교안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극단적 극우보수 세력을 빅텐트에 모으려 하는 것과 같다. 극우보수 세력이 빅텐트에 모이면 수도권 국민들이 보수를 대안보수라 생각하지 않아 여당에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영우]정치적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강력하게 대통합해야 된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자기 헌신, 희생이 없이 자기 것을 그냥 가지고 통합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국민도 믿지 않고 통합도 되지 않겠죠. 그런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조건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좌파가 망친 대한민국, 이거 범보수, 중도가 살리기 위해서는 작은 차이를 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	정치적 대통합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하고, 헌신, 희생이 없이 통합하겠다고 하면 통합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대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것만 가지고 헌신, 희생이 없이 통합하겠다고 하면 국민도 믿지 않고 통합도 되지 않는다. 범보수, 중도는 좌파가 망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차이를 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강은희]물론 그런 경향성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소하고 완화할 방안을 내놔야 되지,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더 문제가 되죠. 서열화를 조장하는 요인을 살펴서 다양성을 할 수 있는 양쪽의 정책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경래]일괄적으로 뭔가 폐지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강은희]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자사고 정책이 나온 것도 왜 나왔는지를 한 번 살펴봐...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학교의 자율성을 갖는 제도를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서열화 조장 요인을 살펴서 개선하는 게 맞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일괄 폐지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열화를 조장하는 요인을 살펴서 다양성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옳다. 고교 평준화 이후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된 자사고나 특목고는 사실상 입시 학원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2025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간은 있지만 그때 일괄 전환을 하려면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를 안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강은희]저는 특별히 거기에 관해서 교육청별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가 너무 살펴보지 않았나, 그러면 발표했다고 해서 지금 정부의 발표가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정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작년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7 김경래]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은희]저...	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인데 다시 정시 확대를 하는 건 2015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다.	교육 정책은 상당히 중립적이고 정치적 영향을 배제해야 한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된다. 일방적인 정시 확대는 2015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와도 맞지 않는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보장한 미래를 위해 제대로 만들게 된 것이 2015 교육과정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오늘은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분양가 상한제 어디, 어디, 어디 콕 집어서 여기, 여기 하겠다. 동 수준까지 발표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죠? 김기식]네, 맞습니다. 김경래]맞죠? 크게 약간 구 차원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27개 동을 발표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거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발표를. 김기식]일단 먼저 ...	이번 분양가 상한제 발표는 부정적 파장이나 공급 위축의 최소화를 위한 동단위의 세밀한 대상선정을 보여준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시행한 후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쓰여 온 정책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발표는 특히 규제로 인한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핀셋규제라는, 공급 위축의 최소화를 위한 동 단위의 세밀한 대상 선정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의 단계적 접근, 즉 추후 대상지역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기식]사실은 롱텀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래]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김기식]이제 그게 인구가 급감한다는 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단독 가구도 늘고 2인 가구도 늘고 많아 봐야 3인 가구니까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길게 보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 정책은 없지만 하여간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만 된다면 저는 집값은 장기적으로도 안...	인구가 급감하는 추세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이대로 정부 정책이 유지된다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길게 보면 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인구 감소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가구의 인원이 줄면서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오래 걸릴지언정 집값은 안정될 수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협정문은 타결이 됐다. 유명희]네, 20개 챕터. 그런데 그 20개 챕터가 사실은 저희가 페이지 수로 따지면 거의 어림잡아서 지금 한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나중에 좀 편집하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700페이지가 넘는 협정문에 대해서 20개 챕터에 대해서 15개 국가가 100% 다 합의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15개국 정상들이 20개 챕터를 다 타결했다 이런 표현을. 타결이라고 분명히 선언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FTA는 이런 한쪽에서는 협정문 협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관세를 얼마나 내리고 서비스 시장을 얼마나 열고 하는 시장...	15개국이 모두 합의해서 FTA 협정문이 타결됐으며, 법률 검토 등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서명하게 된다.	15개국이 20챕터에 모두 합의해서 FTA 협정문이 타결됐다. 법률 검토 후 내년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서명을 하기 위해선 국문본 번역 등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뉴질랜드이랑 FTA가 양자 간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되어 있잖아요. 유명희]네,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이렇게 RCEP으로 묶이면 양자 간에 FTA 한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명희]지금 이 RCEP 국가 중에 유일하게 FTA가 안되어 있는 국가가 일본이니까 일본과 양자 효과를 하는 그런 효과도 일부 발생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RCEP이라는 건 양자를 넘어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블록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나오는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한국은 RCEP로 일본과 양자 효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아시아태평양을 하나로 통일하여 얻는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일본은 우리 나라의 RCEP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FTA가 되어 있지 않고 RCEP로 인해 양자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RCEP로 인한 이득은 양자보다 아시아태평양을 하나로 통일하며 나오는 이득이 훨씬 크다. 이번에 16개국이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도 RCEP의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명희]그동안도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RCEP에서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RCEP이 추구하는 게 상호호혜적인 그런 경제 파트너십입니다. 거기에 규범에 기반해서 서로 세계 역내 가치 사슬을 더욱더 확대하고 심화하겠다는 게 RCEP의 정신인데 거기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또 RCEP에서 WTO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정문에도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를 RCEP의 장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 이 협정이 타결되어서 16개국이 공동으로 같이 그런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RCEP 협정국들과 공동대응할 것이며, WTO에 제소하며 대응 하고도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RCEP에서 논의하고 있다. 상호호혜적 경제 파트너십인 RCEP는 수출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협정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협정국들이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부당성을 WTO 제소를 하고 양자협의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게 어떤 뜻이죠?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게. 한일영]삼청교육대라는 건 전두환 신군부에서 저지른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 아닙니까. 국민들도 지금 예전에는 조중동 할 거 없이 그렇게 선전을 하는 바람에 삼청교육이라는 거 그거 잘 만들었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육군대장까지 했던 분이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 만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삼청교육대를 갖다가 칭송, 무슨 되게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미화시키는지 그런 면에서. 김경래]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은 삼청교육대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	삼청교육대는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이고, 육군 대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를 미화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전두환 신군부의 삼청교육대는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임에도 과거 다수의 선전으로 인해 삼청교육대를 잘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 일반 사람도 아닌 육군 대장까지 지낸 사람이 삼청교육대를 미화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당시에는 삼청교육대에 특별한 이유 없이 끌려가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투표가 조작이 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TV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이 프로듀스X 101의 PD 2명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의혹만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밝혀진 상황인데요. 오늘은 진상규명위원회 법률대리인입니다. 김태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안녕하세요? 김경래]진상규명위원회는 이게 팬들이 모인 건가요?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김태환]진상규명위원회는 프로듀스X 101 시리즈의 시청자들 중에서도 시청자들이 모인 단체고요. 그중에서 지금 형사고소를 하신 분들은 그중에서도...	시청자 진상 규명 위원회는 조작논란이 있는 프로듀스 X 101의 PD를 형사 고소했고 그 결과 어제 구속이 되었다.	투표 조작 논란이 있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의 PD 두 명이 어제 구속되었다. 진상 규명 위원회는 유료 투표에 참가한 시청자들과 일반 시청자들이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함께 모인 단체이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일반 국민인 시청자들이 아이돌을 직접 뽑고 바로 데뷔하는 시스템으로 화제가 되었던 프로그램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한국당에서 안 받아줘도 인재영입이 아니라 입당해서 경선 거쳐서 지역구에서 승리하겠다, 이게 박찬주 전 대장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뜻대로 안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홍문종 대표께서는. 홍문종]그거를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거죠. 우리 박찬주 대장은 이왕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니까 그러나 마음의 고향. 저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분 마음은 우리공화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총선 때 박찬주 전 대장이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출마를 할 거다, 결국은.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홍문종]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	홍문종 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이 한국당이 아니라 우리공화당으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 본다.	박찬주 전 대장이 한국당에 입당해서 경선을 거쳐서 지역구에서 승리하겠다는 말이 있다. 홍문종 대표는 총선 때 박찬주 전 대장이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박찬주 전 대장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홍문종]아니, 사람들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무슨 교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경고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는데 저는 감사한 얘기죠. 대통령이 우리공화당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공화당 달랑 국회의원 2명밖에 없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당원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아직 당원 규모도 아직은 우리가 일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을 향해 경고했다는 얘기에 대해 당 자체적으로는 긍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을 향해 경고했다는 얘기에 대해 당 자체적으로는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우리공화당은 일주일에 5천명 늘어나고 있지만 당원 규모가 워낙 작아서 거대여당이나 거대야당과 경쟁하기 어렵지 않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을 향해 힘을 키우라고 했다는 말이 떠도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공화당은 추석 전까지 보수 쪽에서 7명, 총선 전까지 35명 입당할 거다, 이런 호언장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유용한 얘기인가요? 홍문종]무조건 되는 거죠. 김경래]그래요? 추석 전까지 7명은 안됐잖아요, 이미. 홍문종]그게 왜냐하면 한국당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박찬주 같은 분도 사실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우리공화당으로 올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한국당에서도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생각...	박찬주를 비롯해 공화당으로 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선 가능성 때문에 한국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박찬주를 비롯해 한국당에서 공화당으로 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공화당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이 한국당에 있는데 일단 당선되어야 하니까 한국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에서 공천을 탈락해서 옮기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당내 여론이 좋지 않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완]통계를 보니까 1988년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대법원이 직접 헌재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게 12건. 김경래]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군요. 김완]88년 이후에. 김경래]1년에 1건도 안되는군요. 김완]그런데 이 가운데 제청될 확률은 그래서 1% 미만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김경래]통계적으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김완]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이 판단을 달리했고 특히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2심도 그것은 직권남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거든요.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	2심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해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헌재 창설 후 대법원의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거의 없다. 1심과 달리 2심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없었다고 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경기도에서 과반 이상으로 당선됐지만 벌금 300만원이 나오면 도지사 직을 상실하므로 헌재의 종합적 판단 요청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도 적었을거라 추측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건강한 토론? 이런 것 하나 더 여쭤보면 예컨대 비주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체적인 당론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간혹 있었어요. 예컨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공수처 관련 법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 밖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런 개별 의원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문자 폭탄 이런 것도 많이 받고. 당내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런 비주류적인 목소리라고 할까요? 이견을 내는 의원에 대해서? 이철희]아니, 이견 자체에 동의 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민주당의 금태섭은 공수처 관련 법안에 당과 이견이 있고 당원들은 법안의 표결 단계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	민주당의 비주류 금태섭은 공수처 관련 법안에 다른 주장을 하고 박용진은 조국에 대해 당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이기에 소신 있는 발언과 건강한 토론은 필요하다. 당원들은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서는,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당론에 부합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철희]왜 헷갈립니까? 저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선기획단을 띄웠는데 거기에 여성과 청년을 대거 반영을 했잖아요. 제가 20~30대를 21대 국회 다음 국회에서는 20~30명만 국회 들여놓으면 한국 정치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기획단에서부터 여성과 청년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대위도 선거대책위원회도 미래를 상징하는 새 인물이 등장할 선거대책위원회도 12월 10일쯤 띄우겠다고 공언을 다했으면 이 정도면 쇄신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래]된 거다, 이 정도면? 이철...	쇄신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국회를 떠나는 것이다.	총선기획단에 여성과 청년을 대거 반영을 했고, 미래를 상징하는 새 인물이 등장할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고 했으니 이 정도면 쇄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할 말이 있으면 이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국회를 떠나는 것이지만 정치가 험해진 건 맞다고 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강창일]문희상 의장의 천왕 발언이 있었거든요. 일본 천왕이 전범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죄하라,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해서 문희상 의장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은데, 참의원 의장분이 서로가 기분이 좀 그전에 만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서로가 좀 기분들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만났다, 안 만났다 이것보다도 일단 서로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제대로 안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거기가 우리가 손님 아니겠습니까?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김경래]외교적인 결례다, ...	일본 천왕에 관한 문희상 의장의 발언으로 참의원 의장이 만남을 철회했으나 이는 일본의 외교적 결례다.	문희상 의장이 일본 천왕은 전범의 아들이니 사죄하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나가자 참의원 의장은 약속된 만남을 철회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본 측에서 외교적인 결례를 범한 것이나 다름없다. 핵심 사안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것인데, 문희상 의장은 한국과 일본 국민이 성금을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바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한국, 일본 기업들을 출연금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본은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강창일]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금년도 6월에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내놓자는 데 일본은 일본 기업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문희상 의장은 그러면 국민 성금처럼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	피해자 위로금 마련에 대한 여러 제안이 있지만 한일 간 입장이 다르고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건 큰 진전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서 피해자 위로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하는데 일본은 일본 기업에 손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의장은 국민 성금 등을 제안했고 일본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으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은 지금껏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는데 어제 양국 정상이 대화를 하자고 한 것 자체가 큰 발전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성운]제가 군에서 13년 동안 헬기조종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링스라는 해상 작전 헬기를 조종했고요. 수상에서 대잠수함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탐색 구조 임무, 교육 훈련 이런 임무들을 수행했고요. 전역 후 KBS에 와서는 17년째 방송 취재 헬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아까 해상에서 운행하는 헬기 그거는 좀 난이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김성운]주로 해상 같은 경우는 만약 기체에 결함이 생긴다든지 이상이 있었을 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사고처럼 야간 같은 경우는 주로 저고도에서 이루어지는 경...	해상 운행 헬기는 비상 착륙을 할 수 없고 야간에는 시각적으로 참조물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로도가 높다.	해상에서 운행하는 헬기는 이상이 있을 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특히 야간에는 시각적으로 참조물을 확인하기 힘들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독도는 외해에 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워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렇군요. 이번의 사고를 보면 구조할 일이 생겨서, 손가락이 잘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구에서 헬기가 밤에 출발을 해서 부상자를 싣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 왜 대구에서 거기까지 갔을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운]원래 관할지자체별로 소방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는 경북소방관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경북소방에는 야간 비행을 할 수 있는 헬기가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김경래]그래요? 김성운]그리고 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주로 해경에서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동...	독도에서 구조 요청을 했으나 경북소방과 해경 항공단에 야간 비행 가능한 헬기가 없어 대구에서 헬기가 출동했다.	독도에서 손가락이 잘린 응급 환자를 구조하러 대구에서 헬기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래 독도는 경북소방 관할이지만 경북소방에 야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가 없어서 동해 쪽의 해경 항공단에 구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경 항공단도 도움을 줄 수 없었고 결국 대구에 있는 119구조본부에 있는 헬기에 구조 요청을 받고 임무를 수행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사참위 기자회견 이후에 어머님이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어떤 뜻인지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인숙]저는 그때 당시의 그 영상을 그대로 봤잖아요. 영상을 보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말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단 1%도 없었고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살인이다. 그리고 지금 그 헬기를 타고 나왔다는 그런 대목에서도 정말 위급한 환자가 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본인들이 배를 타고 나오면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본인들은 배를 타지 않고 헬기를 타고 나왔어야 하는 이유와, 세월호 안에 생존한 사람을 방관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영상을 확인하면, 살리려는 의지가 없어보였기에 살인이라 판단되며, 본인들은 배를 타지 않고 꼭 헬기를 타고 나왔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경빈이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세월호 안에 있는 승객들은 생존해 있을텐데 시간 지체 하고 방관한 것을 그냥 덮을 수 없다.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순 사고로 빨리 종결 지으려고 했던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전인숙]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이 이렇게 나왔고 여지없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는 가족과 피해자들과 그리고 국민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김경래]지금 말씀은 검찰이 수사가 부실했던 부분을 사과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전인숙]재수사를 하는 건 검찰보다 우선은 저희는 국가가 개입이 되어서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경래]일단 사참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국가가 ...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아닌 국가가 개입한 재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진상 규명을 원하는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기존의 검찰 조직에서 재수사를 하는 것은 못 미덥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한 재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경빈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밝혀졌지만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헬기 운영 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가 안된 상태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래요? 그래도 한 번 여쭤보려고요. ‘추태정치다’ 이거 박지원 의원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훈수 정치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떠나라, 많이 했으니까 떠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한마디만 듣고 넘어가죠, 이거는. 박지원]자기들도 많이 한 사람 있으니까 빨리 박근혜 떠나라 그렇게 하면 되죠. 김경래]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잖아요. 박지원]아니, 박근혜한테서 떠나라 이거죠. 김경래]못 떠나고 있다? 박지원]그렇죠. 김경래]그렇게 보세요? 박지원]그게 지금 제일 문제 아니에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도로박근혜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박근혜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영남만 의식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박근혜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남만 의식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현재 정치, 경제 등을 어떻게 개선시켜서 잘하겠다 하는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발목 잡는 데만 뛰어다니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좀 확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이기려면. 박지원]당연히 있겠죠. 김경래]그런데 영입 인사나 이런 걸로 보면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못하는 걸까요, 안하는 걸까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안하려고 하는 거죠. 김경래]안하려고? 박지원]네,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아예 도로박근혜당이 되려면 보수대연합의 기치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보 좌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뺏겨서 지금 이러하니 우리는 완전한 좌파 정권에 승리하기 위해서 보수대연합을 하겠다 해서 뭐...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연합의 기치를 들었지만 영남의 친박 세력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했고, 이는 결단력이 없는 것 같다.	황교안 대표가 진보 좌파 정권에 승리하기 위해 보수 대연합의 기치를 들었지만 영남 지역의 친박 세력으로 인해 실행까지는 하지 못했다. 심지어 한국당 일부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연합의 기치를 들었지만 실행시키지 못한 것은 결단력이 없는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결단력은 없는데 지금 색소폰을 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색소폰은 총선 끝나면 많이 불 거예요. 김경래]홍준표 전 대표가 총선 이기면 불어라 이렇게 비판도 하고 했는데 어찌 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총선 승리가 좀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그거는 뭐 민주당도 한국당도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오만한 거예요. 김경래]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박지원]승리에 도취가 되어서 오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라가지만 양 당은 떨어지잖아요.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	문제 발생시 여당은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국회로 오게하고 정부의 정책을 백업해줘야 하는데 잘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했지만 양 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건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민생 경제나 청년 실업, 대북 관계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문제가 있으면 여당은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국회로 오게하고 정부의 정책을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오늘 게임 얘기 잠깐 해볼까요? 벌써 3년이 됐는데, 알파고라고 기억하시죠? 이세돌 9단하고 세기의 바둑대결을 벌여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죠. 알파고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알파스타라고요. 이 스타크래프트가 바둑보다 더 인공지능이 하기 더 어려운 종목이라고들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파스타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최고수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이 나오면 한 번 상대를 해보고 싶다, 이길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선수가 있었죠. 지금 방송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홍진호 선수는 알파고가 만든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 알파스타가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바둑대결을 벌여 승리했던 알파고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인공지능 알파스타를 만들었다. 지금 알파스타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수에 올랐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예전에 홍진호 선수가 이 알파고가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홍진호는 현재 프로게이머를 은퇴하고 방송 등 다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타크래프트는 취미로 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경우의 수가 무한에 가깝다. 홍진호]무한에 가깝죠. 그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또 느낌적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거기에 최적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은 사람은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결국은 그 실시간으로 보지않고 예상만 해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다, 그 차이점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경래]그래요? 그런데 좀 무서운 게 알파스타가 게임을 한 게 1억 2천만 번을 했대요, 지금까지. 홍진호]1억 2천만 번이요? 김경래]네, 게임을 1억 2천만 번을...	인공지능은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상위권으로 올라가도 그 외의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고는 될 수 없다.	사람은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실시간으로 플레이 해서 최적화된 판단이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예상해서 입력하므로 한계가 있다. 알파스타가 191년 동안 1억 2천만 번의 게임을 해도 인공지능이 계속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값은 변치 않는다. 결국은 인공지능으로써 상위권에 가더라도 그 외의 인간이 존재하므로 최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며칠 전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갑질 논란으로 한국당에 영입이 되니 마니 이러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삼청교육대' 발언을 했어요, 박찬주 대장이. 본인에 대해서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를 한 번 보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겠지만 삼청교육대라는 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할 이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갑질 논란 해명 중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갑질 의혹을 해명하던 중 삼청교육대에 대해 발언하며 논란을 만들었다.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는 요지의 이야기였다. 삼청교육대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발언을 들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상처받았을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일단은 어쨌든 법원은 구속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김태현]그렇죠. 김경래]또 하나가 아까 추가된 범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추가된 게 어떤 거예요, 이번에? 김태현]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캠코에서 100억 대 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허위 소송 같은 것으로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강제집행 면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범인도피교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됐죠. 김경래]몇 가지 사안이 추가가 된 거군요. 김태현]그런데 하나 ...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지시를 받은 브로커들은 구속이 됐지만 정작 주범인 그는 구속이 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의 범죄에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교사가 추가됐다. 하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아직 구속을 안 당하고 있다. 그에게 지시를 받은 브로커들은 구속이 됐는데 정작 주범인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채용비리 관련된 거죠? 김태현]네, 채용비리 관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래]아, 채용비리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구속시킨 판사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도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김태현]그렇죠. 죄 지은 것을 보면 사실 중간에 전달한 브로커보다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고 지시한 사람이 더 큰 것은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김경래]그런데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기각될 때요. 그때 조국 전 장관 동생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석을 포기했었는데, 이번...	영장실질심사 땐 소명하는게 일반적인데,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이례적이다 할 수 있다.	1차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던 조국 전 장관 동생은 이번엔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 보통 고위 판검사들이 그들의 죄질이 명백할 경우 어차피 구속될 거 후배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포기를 한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는데 그의 포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최근에 타다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어제 저희가 관련된 인터뷰를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소하는 게 당연하다, 깡패들이 영업하는 방식이다, 이게. 면허도 안받고 불법적으로 예전에 자가용으로 영업하던 강남 같은 데서요, 그 영업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	김경진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방식의 타다 관련 기소가 당연하다 발언했지만 김기석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김경진은 어제 인터뷰에서 타다와 관련하여 기소를 하는게 당연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이 쏘카와 VCNC 운영사를 기소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김기석은 이러한 검찰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김기식]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는 타다에서도 원칙적으로 수용을 했는데요. 기여금을 내야죠. 그래서 운영하는 대수만큼 기여금을 내서 그 돈으로 택시기사 분들의 60%가 고령자세요.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의 운전면허를 사들이는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타다에서는 기여금을 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당으로 할 것이냐. 뉴욕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용할 때마다 1달러의 기여금을 내게 합니다. 김경래]그런 식으로 하는군요. 김기식]그러니까 이용 횟수별로 기여금을 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차량 대수별로 기여금을 내게 할 ...	'타다'의 운행 대수를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매년 정해 허용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마찰로 인해 국토부는 '타다'를 연간 900대만 허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타다'를 운영해도 택시 업계에서의 수입은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으므로 '타다'의 운행 대수를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매년 정해 허용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또한 '타다'가 택시 기사가 운전면허를 사들이는 재원을 이바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22조 2천억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김병기]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고 하죠. 김경래]12년 동안 취재를 했다고 그러니까 4대 강 처음 시작이 됐을때부터 논란이 시작됐을때부터 취재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김병기]그렇죠. 제가 본격적으로 취재했던 첫 취재 장소가 2006년도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였습니다. 거기 힐폴슈타인 갑문에서 제가 취재하기 바로 전에 한 두 달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이었죠.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경래]기억이 납니다. 김병기]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실 국내에서는 운하에...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에서 취재하며 대운하로 국운 융성은 불가하고 물은 고여 썩기에 수영도 못한다는 답을 들었다.	이명박이 후보자 때 발표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국내에선 운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검증을 위해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에서 취재했고 이명박이 언급한 대운하를 통해 국운 융성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들은 대운하로 국운 융성은 불가하며 운하의 물은 정체되어 있기에 다 썩어서 수영도 못한다는 황당한 답을 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KBS에 있었어요. 당시에 4대 강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발제를 하면 제대로 통과가 안되고 그리고 4대 강 홍보하는 방송들이 주로 채널에서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마이뉴스는 그런 건 없었어요? 좀 힘든 부분, 회사 내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4대 강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게 외부적으로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김병기]저는 사실 그 당시에 원래 사회부장 때 처음 취재를 시작했고 그리고 편집국장이 됐어요, 편집국장 하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편집...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 강과 관련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 상황이었고 4대 강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 쉽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 강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 쉽지 않았다. 4대 강을 홍보하는 방송들이 주로 채널에서 나갔고 언론에 상당히 재갈을 물린 상황이었다. MBC PD수첩의 경우 좌파 세력의 해방구라는 국정원 문건도 있었고 검찰 수사도 하는 등 4대 강 사업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숫자상으로는 한 86만 명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35만에서 50만 명은 원래 비정규직이었는데, 그게 숨겨져 있다가 감춰져 있다가 지금 드러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임서정]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비정규직의 정의가 시범 조사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조사됐던 분들이 이번에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아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앞으로 일을 얼마만큼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 예상치 항목을 새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임서정]그렇습...	비정규직 시범 조사가 8월 발표된 것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유승민 의원의 주장이다.	지금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정규직으로 조사됐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앞으로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예상치 항목을 넣어 조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이번 8월 발표는 그렇게 변경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임서정]경제활동 인구조사는 매달하고 있고요. 매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행 조사는 3월, 6월, 9월, 12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김경래]병행 조사가 아까 말씀하신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것 같으냐는 예상. 임서정]고용 예상 기간을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3만 5천 명이고요. 조사는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매달 36분의 1씩 변경되는 형태로 해서 3년 간에 걸쳐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월, 6월에 조사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	고용 예상 기간이 3월과 6월 갑자기 늘어났고 패널 분석 결과 그 규모는 35만에서 50만 정도로 추산된다.	고용 예상 기간을 조사하는 병행 조사는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매달 36분의 1씩 3년에 걸쳐 바뀐다. 3월과 6월에 갑자기 기간제 근로자가 2배씩 늘어나 패널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일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고용 예상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고 그 규모가 35만에서 50만 정도로 추산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노동부 입장은 정확하게 뭐죠? 3개월, 6개월 단위기간 확대... 임서정]그거는 노사정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52시간제 소프트 랜딩할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경래]아니,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의견은 명확하게 없으신가요? 임서정]그러니까 지난번에 합의했던 게 6개월 미만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그 내용이 입법화되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입니다. 김경래]6개월 미만. 임서정]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이 될 가능성...	노동부는 최장 6개월 정도로 일률적이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희망한다.	노동부 입장은 최장 6개월 선에서 입법을 희망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장에서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도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안녕하세요? 김경래]국회 얘기 좀 하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패스트트랙 검찰 관련된 법안 부의를 안했습니다, 본회의에. 윤태곤]12월 03일에 부의하기로 예고했어요. 이게 그런데 참 이례적이에요. 부의하면 부의하면 되는 거지, 한 달 반 있다가 부의할 거야라고 예고를 한 것이 애초에 민주당은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서 바로 처리하자” 이랬고 한국당은 “말도 안된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001.27인가? 그러더라고요, 한국당 계산으로는. 그랬...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정치적 이유와 법리적 이유를 고려해 어제 부의하지 않고 12월 3일에 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이 어제 본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를 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원하는 날짜의 중간인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예고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예고를 한 이유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와 예고 기일을 기다리며 여야 합의와 명분 쌓기 등을 기다리며 일괄 타결하는 법리적 이유 이렇게 2개로 볼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속칭 나라시. 김경진]그런데 이 타다는 지금 플랫폼 운영사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런데 플랫폼 운영사가 자가용 택시 나라시 그러니까 렌터카를 이용한 나라시 택시를 불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10달 가까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몰라라, 검찰도 지금 고발되고 한 7개월 만인가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건전하고 잘못된 징후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택시 기사 세 분이 분신해서 사망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특정 직업에 계신 분들이...	플랫폼 운영사 '타다'가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 사회 문제라는 입장에 대해 '타다'와 스타트업들은 반발한다.	플랫폼 운영사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국토부도 나 몰라라 하고 검찰 고발도 7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 세 명이 분신해서 사망했다. 매우 잘못된 징후지만 타다나 스타트업 관련 업계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일종으로 보고 있어 반발이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게 정부에서 지금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유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조율하고 있는 단계고 입법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해버리면 그런 대화라든가 이런 조율이 완전히 스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국토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택시회사를 구입하거나...	국토부는 승객 편의와 운송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플랫폼과 택시와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입장을 조율 중이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플랫폼과 전통적 운송 수단인 택시와의 결합이 승객 편의와 운송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운행 중인 전국 27만 대의 택시는 공급과잉으로 감차 노력 중이며 플랫폼 업체가 택시나 개인택시 면허를 사서 영업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동맹관계 아닙니까?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오면 한미연합사가 개입을 하고 미국도 상호개입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맹위기관리각서라고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서 개정을 하자고 우리 측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위기상황에서도 상호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면 해석을 미국이 다른 외국에서 참전 상황이라든가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 개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	미국이 동맹 위기관리 각서에서 미국의 위기 상황 때 한국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동맹 위기관리 각서에 따라 한미연합사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미국이 미국의 유사시에도 상호 개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참전하게 될 때 한국군도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협상 초기 단계라 미리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안규백]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특히 미국은 중국의 확장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말하자면 지난번에 중국이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 없이 카디즈를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카디즈를 진입한 게 아니고 우리 군이 물어보니까 왜 들어왔냐고 경위를 물어보니까 예전과 달리 중국이 우리한테 성실히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카디즈에 대한 진입은 도발이 아니고 2012년도 이후에 양국 간에 핫라인 설치되어 있고 또 5년 만에 어떤 우리 재개된 한중국방전략대화에 의해서 상호 신뢰가 높아진 것이죠. 김경래]지금 그러니까 중...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미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 크며 미국 또한 중국의 확장 세력을 경계하는 상태다.	5년 만에 재개된 한중국방전략대화에 의해 상호 신뢰가 높아졌기에 중국의 카디즈 진입은 도발로 보기 어렵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이룬 것은 미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확장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공직자윤리법은 민정수석인데 직접 투자를 했다, 이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처벌조항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박지훈]본인 같은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요. 김경래]본인은 있어요? 박지훈]본인은 있는데 지금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무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안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알고도 투자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래]그것은 기소가 가능하다? 박지훈]가능은 합니다. 알고 있었다면. 김경래]만약에 알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런데 뇌물은 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한 얘기...	민정수석이 본인이 알고도 투자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공직자 윤리 법에 의거하여 기소가 가능하다.	민정수석이 스스로 알고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자 윤리 법 위반이므로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투자 정황이 확인된다면 기소가 가능하며 이 사실로 뇌물이 성립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뇌물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상화폐가 거론되고 있으며 조국 장관이 가상화폐로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견해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기소가 되고.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 소환한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허백윤]그것도 추정입니다. 김경래]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였지만 맨날 초읽기는 하는데, 초를 너무 많이 읽어서. 허백윤]이번 주... 김경래]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소환한다는 보도들이 저번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화요일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고지된 부분은 없는 모양이죠? 허백윤]고지된 부분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일 안에 어쨌든 정 교수를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부르려면 그리고 한두 번 부른다고 정리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초읽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	조국 전 장관이 곧 비공개 소환될 예정인데, 공모관계 외의 새로운 죄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이 곧 소환될 예정인데, 공개소환이 폐지됐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기 위해서 수사했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목적이 바뀐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된 것의 공모관계 외의 새로운 죄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지금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건데요. 패스트트랙은 한 번 상정되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 복잡하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고 오늘 부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물론 표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선거법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의원정수 그러니까 의원 수를 좀 늘리자, 한 10%. 쉽게 말하면 한 30석 정도 늘리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방안을 심상정 대표가 거론을 했습니다. 약간 당별로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합의가 쉽지 않은 ...	지금 국회는 의원정수로 인해 논란이 있지만 작년 연말 5당이 의원정수를 10% 정도 늘리는 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국회는 패스트트랙 문제로 시끄럽고 당 별로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있는 의원정수 부분으로 인해 논란이 있다. 이것은 작년 연말 5당이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의원이 단식을 하며 합의한 내용에 포함 내용이다. 정개특위안에서 의원정수를 10% 정도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 해 보자고 하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범행의 지금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모 씨인데, 지금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누명을 벗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재심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쟁점이 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안녕하세요? 김경래]지금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았죠, 이미? 박준영]경찰 조사 2번 받았고요. 이번 주 수요일 3차 조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경래]경찰 조사에서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윤 모씨는 이춘재의 주장을 근거로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범햄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온 윤 씨는 이춘재가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누명을 벗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윤 씨는 현재 3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2차 조사때 부터 함께 해온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가 100%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의지는 확고 하더라도 이게 강제 수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박준영]맞습니다. 그게 경찰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다 끝나서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건 수사했던 아주 핵심 경찰은 사망한 상태고 또 다른 경찰도 퇴직한 후에 이렇게 수사 협조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진술 안하고 있고. 그게 가장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이 사건 수사의 잘못을 바로 잡는 데에 있어서 윤모 씨의 증언이 핵심 증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윤모 씨도 30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기억에 또 한계가 ...	경찰의 압박수사로 윤 씨가 피해를 보았기에, 과거에 관여했던 공권력 당사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경찰의 압박수사로 윤 씨가 피해를 보았다. 현재 공소시효가 끝나 협조를 받아야 수사가 진행되는데, 과거 수사를 담당했던 핵심 경찰은 사망, 다른 경찰은 퇴직한 후라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윤 씨 입장에선 무죄를 밝힘으로 명예 회복이 가장 우선이며, 과거 사건에 관여했던 공권력 당사자들의 사과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거 좀 간단하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게 무슨 의혹이에요? 안진걸]그 와중에 제가 국정감사와 KBS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라는 이게 패럴림픽 말고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일종의 올림픽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1년부터 16년 동안 나경원 대표가 회장이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그다음에 지금도 국제본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예를 들면 선수로 나가는 것도 영광이겠죠. 그런데 선수보다 더 큰 영광이 뭐예요, 보통은. 예를 들면 우리 IOC 위원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글로벌메신저' 같은 겁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의혹은 나경원 대표가 회장이었던 곳에서 그의 딸이 주요직책인 글로벌메신저였다는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일종의 올림픽 행사다. 나경원 대표는 2011년 부터 2016년 까지 회장이었고 지금도 국제본부 이사를 맡고 있다. 나경원 대표의 딸은 2011년에서 2016년도 사이에 주요직책인 글로벌메신저가 되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저는 데이터 엄청 많이 써요, 뉴스를 봐야 하니까. 안진걸]그렇죠, 그렇죠. 김경래]왔다 갔다 하면서 동영상 뉴스 계속 보니까. 안진걸]맞습니다. 저도 많이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원대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데 2만원에서 4만원대 사이의 어쨌든 저렴한 요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응원하는 법인데 그게 역시 통과가 안되고 있거든요. 김경래]OK. 보편요금제, 그러니까 저렴한 요금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다? 안진걸]그렇습니다. 김경래]그거이랑 또 다른 거. 안진걸]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또 예전에 등록금 문제 ...	저소득층이 성적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과 정책 등이 논의돼야 한다.	대학생들의 절반이 성적, 소득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형평에 따르는 것인데 여기에 성적 기준을 도입해 저소득층의 다수가 탈락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장학금 지급 시 성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나 정책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면 지금 정시 확대 말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변인께서는? 전 대원]그러니까 언제나 제도라는 건 고쳐야 할 게 있고 보완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행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수정, 보완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뭐가 낫다, 뭐가 100%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정부가 고치고 싶었다면 그에 대한 방향성을 갖다가 자기들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열어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다면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이야기도 괜히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정부가 입시제도를 고치려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열어 장기적으로 해야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으면 안된다.	현 입시 제도는 오랜 시간 수정 보완되어 지금에 왔다. 만약 정부가 입시제도를 고치고 싶다면 방향성 아래 국가교육위원회를 열어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순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는 지금 현상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온 학생들의 노력을 무효화 한다. 현재를 유지하자는 말은 100%의 유지가 아니라 현행 룰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누가 이야기했느냐. 아까 그 선생님도 정권 실세가 한 거 아니냐. 실세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정상적인 교육부 라인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인 것 같은데 누군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냥 통칭해서 정권 실세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지원]글쎄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제가 이제 지난주말에 3박 4일을 목포, 광주. 김경래]민심 탐방을 또. 박지원]매주 저는 원래 이렇게 주말에 갔다 오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김경래]그래요? 박지원]네, 왜냐하면 그래도 수시로 지방 소도시...	지방과 강남8학군 모두 수시가 정시로 전환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목포와 광주에서 수시와 정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수시를 통해 지방에서도 일부 학생이 SKY에 갈 수 있었으나 정시로 전환되면 강남8학군에서만 갈 것이라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강남8학군에서도 상당히 수시의 덕을 봤기 때문에 정시로 되면 다시 사교육을 더 시켜야 한다는 불만이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거는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은. 박지원]그렇죠. 김경래]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국회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국회가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좀 뭔가 일을 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뭔가 산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사법개혁법하고 선거법하고. 뭐를 먼저 처리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논쟁적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처음에사법개혁법부터 먼저,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고 이야기했다가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10% 정도 늘리는 안을 다시 또 언급했어요. ...	FTA로 인한 농촌의 피해에 대해 FTA 수혜 기업으로 농어촌 상생기금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 있다.	사법개혁법과 선거법 중 우선 처리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 개혁법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호남에서는 WTO에서 개도국 권리를 포기할 시 농어촌이 입는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 FTA의 수혜를 받는 기업에서 1조를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불만이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시간이 짧으니까 지 소미아라든가 아니면 한일 경제 갈등, 경제 보복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죠? 조세영]네, 이 번에는 각론보다는 총론에 집중한 회담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징용 문제에 대해서 구체 제안을 했다던지 또는 지 소미아 같은 개별 현안들을 논의했다던지 그런 진행은 아니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면 명시적으로 그런 단어가 오간 건 아니지만 최근에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여기서 더 이상 확전은 하지 말자는 휴전, 이렇게 봐도 될까요, 해석을? 조세영]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또는 이 어려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	각론보다 총론에 집중된 이번 회담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해담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보였다.	각론보다 총론에 집중된 이번 회담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지가 느껴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 당국 간에 소통이 계속되고 민간 교류도 원활히 되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발언을 한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며, 우리는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영우]남편과 말 맞출 우려, 정경심 구속 당연 진표]초강도 수사로 증거인멸할 게 남아있을까? 영우]청 눈치 보는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거리 멀어 진표]정권연장 수단? 대화 안하겠다는 핑계 거리 영우]표지에 한자 표기도 틀린 계엄 문건으로 황교안 끌어들여... 제2의 김대업 진표]국회, 언론의 계엄 반대에 대한 구체적 대응법까지 담겨 있어...진상 밝혀야 김경래]매주 금요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랜만에 국감 때문에 못 모셨는데,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진...	국방위원회는 계엄령 사건이 마지막에 폭발하고 통상과 같이 잘 진행했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조국 국감을 했다.	국감 중 국방위원회에 참여했다. 국방위원회는 계엄령 사건이 마지막에 폭발했지만 통상 전례와 다름 없이 잘 진행됐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다 조국 국감을 했다고 들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알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국방위에 계시니까 또 잘 아시죠? 김진표]네, 제가 국방위에서 직접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소위 기무사 문건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게 군사 기밀 같은 것인데 이걸 왜 언론에다 공개했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군인권센터장이 나와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건 가짜고 원본이 따로 있다고 하고 원본을 먼저 공개하고 나온 거예요. 그 원본이 현 시국...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공개한 원본에는 합참의 계엄과가 만들어야 할 내용이 있었으며, 이는 진위를 밝혀야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공개한 원본에는 현 시국에 대비한 계엄 군부대 동원 계획,계엄 선포 분위기 조성, 언론 통제 방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원래는 합참의 계엄과가 만들어야 하지만, 외국으로 도망간 계엄사령관에게 맡겨 만들어 문제가 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심각한 문제이며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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