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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해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추락이냐 도약이냐 거센 도전의 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 인당 GDP 3 만 달러를 돌파하고 이제 4 만 달러로 가는 첫해를 맞았다. 빠르면 5~6 년 후 그 선에 도달할 것이지만 제자리걸음 또는 후진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경제적 성취는 단순히 차트 속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만한 힘과 성숙에 이른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DNA가 있다. 그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死... | 한국인에게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위대한 DNA가 있기에 지도층들은 각성하고 분발하여 거센 도전의 한 해가 될 2019년에 국민의 DNA를 이끌어내야 한다. | 1 |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 여 년간의 단절 상태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리 중요한 합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남북 정상이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수많은 논의를 ... |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북 건설 중심 인프라 사업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간시설 확충을 필두로 남북 협력이 진척될수록 건설업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므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다방면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할 때이다. | 1 |
국내 이동통신 3 사가 지난 3 일 오후 11 시 세계 최초로 5G(5 세대)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각사 1 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일반 고객 대상 개통은 예정대로 5 일 오전 0 시부터 이뤄진다. 이에 맞서 미국 버라이즌은 우리보다 2 시간 늦은 4 일 오전 1 시(한국시간) Z3 LTE 스마트폰에 5G 모토모드를 결합해 5G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1 호 고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세계 최초인데 일반인 대상 개통이 늦었다. 반면 버라이즌은 5G 전용 단말기를 쓰지 않아 '최초' 주장이 무색해진다. 따라서 누가 '세계 최... |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이동통신 3사는 5G 시장 주도를 위해 네트워크 및 표준기술 등 전후방산업을 통해 생태계를 넓혀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써야 한다. | 1 |
교착상태 놓인 북미 대화재개 물꼬 트였지만 방법론 이견으로 구체적 진전 이뤄진 것 없어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완전한 핵폐기 이뤄야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 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잠시 넘어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함께 남으로 넘어왔다. 북미 정상이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것은 1953 년 정전협정을 맺은 후 66 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상호 신뢰 구축과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에 대한 물꼬를 트였지만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며 한미동맹을 단단히 다져 북한 비핵화의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 1 |
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우리 측 잔류 인원 175명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북한이 이날 오전까지 회담을 거부하면 '중대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날 "우리가 먼저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해왔다. 북측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되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퉁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열고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 희생이 너무 크다"며 답답함을 ... | 정부는 북측이 남북 합의를 깨고 발생한 이번 개성공단 사태로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잔류 인원 175명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인을 제공은 북한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1 |
문재인정부 출범 2 년을 보낸 시점에 맞춰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국민은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심한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62%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반면 잘하고 있다는 23%에 불과했다. 일자리 관련인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4%인 반면 잘하고 있다는 29%에 그쳤다. 복지, 대북, 외교 정책은 긍정 평가가 많았으나 인사와 경제 정책에서는 반감이 컸다. 경제 전문가들도 일반 여론과 비슷하게 현 정부의 정책 수행에 못한다는 쪽이 더 많았다. 매일경제신문이 국책 민간연구소와 대학 교수 등 100... |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난 J노믹스의 2년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한 현실을 파악했다면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바꾸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 1 |
검찰이 어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 부속실 비서관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실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공범관계'라고 인정함에 따라 탄핵소추의 법률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야당은 각자의 정치 셈범에 기반해 하야, 퇴진, 탄핵 등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탄핵'밖에 없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야권 차기 대선주자 6 명... | 어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탄핵' 밖에 없으므로 야 3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서로 돕는것이 중요하다. | 1 |
오바마 행정부가 '글로벌 슈퍼파워' 미국을 4년간 더 이끌게 됐다. 중국 지도부 교체, 유럽 재정위기 등과 맞물린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결론남에 따라 미국의 외교ㆍ경제정책은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만큼 세계 정치ㆍ경제의 불확실성은 줄어든 셈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 4년과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주요 외교 전략으로 구사하는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국제규범에 맞는 페어플레이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중국과의 긴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 외... | 오바마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하여 미국을 4년간 더 이끌게 되면서 한국의 다음 정부는 오바마 2기 정부와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협력의 틀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 1 |
인하 또 예고한 한은…저금리 부작용도 잘 살펴야 확장일변도 재정, '경제 체질개선' 못 하면 '헛돈' "환경에 맞춰 정책 바꾸겠다"면 '슘페터식 혁신'해야인하 또 예고한 한은…저금리 부작용도 잘 살펴야 확장일변도 재정, '경제 체질개선' 못 하면 '헛돈' "환경에 맞춰 정책 바꾸겠다"면 '슘페터식 혁신'해야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침체'를 다시 거론하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재차 던진 것이다. 평소 '선(先) 구조개혁'을 강조해온 이 총재의 그제 언론 간담 내용을 보면 금리인하... |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정부·여당은 경제철학을 보강하고 정책 대전환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 1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 일 북한 외교 실세인 리수용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을 만나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 일 40 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한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한 것은 2013 년 5 월 이후 3 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은 이구동성으로 '관계 복원'을 외쳤으나 북·중 관계 개선의 핵심 쟁점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중국 측이 리 부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우리 측에 미리 알렸다고는 하지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북한 리수용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져 대북 압박이 최고조인 상황에 중국이 재차 북한에 탈출구를 제공하는 바 이에 우리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 | 1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 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현대차와 LG, SK 등 주요 그룹의 주요 사업장을 찾았지만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혁신성장 정책의 동반자로 대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겼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문재인정부 초기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권 ... | 최근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과 반기업 정서로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뒤따라 올 것이다. | 1 |
어제 끝난 6·13 지방선거와 12 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정부 1 년에 대한 중간평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거운동 내내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웠다. 미·북정상회담에 가려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율에 편승해 여당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선거 막판 터진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의 '불륜 스캔들',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망언 등이 정치 혐오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번 선거는 여당의 압승이다. 전국 ... | 문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6·13 지방선거와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였음에도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정책에 대한 신임이 아닌 야당의 분열에 편승한 측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1 |
2019 년, 기해년(己亥年)의 새 아침이 밝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우리의 포부와 각오도 각별하다. 새해에는 그동안 이룬 것보다 훨씬 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다짐이 그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정이나 기업,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난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위업을 달성했다. 그중에서도 국민소득 3 만 달러 고지에 올랐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포함됐음을 말해준다. 이젠 다시 '4 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성취감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방... | 2019 년, 기해년(己亥年)의 새 아침이 밝았으나, 현재의 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위로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새해가 돼야 할 것이다. | 1 |
사설 盧 전 대통령 서거, 우리 모두 성찰계기 삼아야 국가위기 확산시키는정치적ㆍ이념적 악용안돼사회통합으로 승화를 토요일 아침의 정적을 깨뜨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통해 가중돼온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의미로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떠나 '인간 노무현'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에 홀로 품고 있어야 했을 깊은 고뇌 앞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최후...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어 이번 비극이 사회를 봉합하는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사회가 더 이상 고질적 반목과 질시의 희생양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1 |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우리 경제 주력 산업들의 내년 수출·생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상당수 업종은 아예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 년 후 전망은 더 어둡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8 대 주력 업종 중 3 년 뒤에도 세계 최고 경쟁력을 유지할 분야는 선박뿐이라는 비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주력 산업이 흔들린다면 큰일이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상한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되살리는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 | 우리 경제 주요 산업들의 내년 수출, 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고 다수 업종이 침체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은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 대책의 결과로 지금이라도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해 대외 통상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 규제 대신 혁신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 1 |
올 2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결정 연 2 조 예산 2025 년 이후는 깜깜이 지자체도 현금 퍼주기 경쟁 가세 재정고갈 막기위한 근본고민 필요올 2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결정 연 2 조 예산 2025 년 이후는 깜깜이 지자체도 현금 퍼주기 경쟁 가세 재정고갈 막기위한 근본고민 필요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9 일 올해 2 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3 학년부터 시작해 2021 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지원항목은 입... | 문정부가 제시한 고교무상교육을 올 2 학기부터 실시하기 위해 필요예산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조달방안 수립이 불확실하여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니 확실한 재정조달 계획수립을 하기 바란다. | 1 |
우리 헌법의 중대한 가치와 지향점을 온 국민이 되돌아본 날이었다. 10 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갈 때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메아리로 울려퍼졌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줬고 이를 발판 삼아 우리는 새로운 법치의 역사를 열어야 한다.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굳건한 국가 안보 토대 위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 인당 ... |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이권개입을 도와준 행위 등은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헌재를 통해 투명한 기업과 정부 관계로 재정립해 전국민이 경제적 자유 및 재산권을 보장받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 1 |
한국 경제가 고장 난 엔진으로 힘겹게 굴러가는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불황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살려낼 성장 전략도,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다. 최대 버팀목인 수출부터 흔들린다. 9 월 수출은 505 억8000 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2% 감소했다. 누적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 자동차·철강·선박 등 주력산업 수출이 급격히 줄고, 반도체 홀로 전체 수출의 24.5%를 떠받쳤다. 그런데 반도체도 경기고점론이 비등하다. 반도체마저 꺾이면 한국 수출의 치명타다. 성장의 수레바퀴인 생산·소비·투... | '소득 주도'라는 환상 속에 지난 1년 반 우리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가운데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성장의 정상 궤도와는 반대되는 정책만 펴고 있는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의 헛됨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장의 현실을 직시히고 혁신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 1 |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가상 근로 시간'인 주휴일(1 주 동안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령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함에 따라 산업현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한 '친(親)노조' 편향 조치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끝내 외면당하고 말았다. '약정 휴일' 수당을 시급계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정부 결정 역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한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제 등을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겠다"며... | 정부는 '가상 근로 시간'인 주휴일(1 주 동안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진행하기로 하고 혼란을 겪는 산업현장에 최대 6개월 적응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이는 면피용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유급 주유제도를 없애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 1 |
'4·27 판문점 선언'의 조기 이행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좋은 신호'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남북한 정상이 5 월 중 한·미 전문가와 언론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에도 합의했다"는 어제 청와대의 추가 브리핑이 그렇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3~4 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회담이 세계적 뉴스로 부각된 가운데, 미·북 회담 일정을 5... | '4·27 판문점 선언'의 조기 이행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이에 따라 정부는 비핵화 과정 및 사업들 마다 예상되는 과제와 비용, 그리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까지 준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국민에게 설명하였으면 한다. | 1 |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등을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가 300 만대를 돌파하며 빠르게 차세대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IHS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는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공격적인 전기차(BEV) 출시와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올해 친환경차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한 301 만 4000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배터리 전기차는 지난해(54 만 3000 대)보다 41.1% 늘어난 78 만 8000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차 주행거리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380∼390 ㎞에 ... | 올해 친환경차 판매가 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 정부와 제조업체, 부품업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
한국수력원자력이 14 일 오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전날 본사에서 열려던 이사회가 노조의 물리적 점거로 불발되자 경주 한 호텔에서 모여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노조와 지역주민,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밀어붙여 버렸으니 향후 찬반 양쪽의 논쟁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게 됐다. 노조는 도둑 이사회를 열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 같다. 한수원 이사회의 이번 결... | 14 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원전공사 중단을 결정하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뀔때 마다 왔다갔다 한다면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다. | 1 |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대결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국제적 고립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그런 유화 제스처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또 경공업 육성과 인민생활 향상을 역설한 것은 김정은 후계 구축과 2012년 '강성대국' 선언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언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작년에 이어 올해 공동사설이 인민생활 향상에 역점을 둔 것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의 최대 과... |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대결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인민생활 수준을 먼저 높이고 그 토대 위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결국엔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국제적 고립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 1 |
일본의 주요 일간 신문들은 28 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자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키로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과 관련한 사설을 일제히 게재하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신문은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수적으로 찬성하는 주장을 폈다. 아사히는 "자위대 해외 활동의 역사에서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한 적이 없다"며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각의(국무회의)로만 파견을 결정한 아베 정부를 비... | 일본의 주요 일간 신문들은 28 일 아베 정부가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해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신문은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부정적인 의견을,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수적으로 찬성하는 주장을 밝혔다. | 1 |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재 독점적으로 쓰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즉,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명칭을 빼고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사설인증서와 경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오는 2020 년까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기로 한 상태다.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필수 요소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수단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인증서가 점유하고 있는 법적 우월적인 지위를 없애 사설... |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는 현재 공인인증서의 법적 우월적인 지위를 없애고 사설 인증서와 기술 경쟁을 통해 좀더 다양한 인증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 1 |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하향 흐름으로 돌아서는데, 국내 경기가 더 먼저 꺾이고 더 빨리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89, 하반기 82 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BSI가 100 을 넘으면 경기 확장, 미만일 경우 경기 위축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경기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본격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 | 정부는 세계 경기 보다 국내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LG경제 연구원의 전망을 참고하여 더 강력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추진 보다는 과감하게 규제 혁파를 실시해야 한다. | 1 |
LG그룹이 지난달 28 일 임원인사에서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50 대 최고경영진을 대거 발탁하고 40 대 임원을 전진 배치한 것이다. 30 대 여성 임원 3 명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파격적인 인사 배경엔 구광모 회장이 40 대라는 점도 있지만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회장은 지난 9 월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엘(L)자형 경기침체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위기로 앞으로 몇 년이 우리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 방식과 체질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변화의... | LG 그룹이 지난달 28일 임원인사에서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불안정한 경제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기업은 상황이 어려울 수록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해 한 발 앞서 투자하는 '애자일(agaile) 경영'이 절실하다. | 1 |
정부가 19 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30 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혁신을 통해 세계 4 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4 차 산업혁명과 무역질서 재편 등 거대한 변혁기를 맞아 지금까지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산업구조를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이고, 세계 일류기업도 573 개에서 1200 개로 2 배 이상 늘려 현재 6 위인 수출을 4 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 정부가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통해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제조업 청사진이 현실이 되려면 노동, 규제, 교육 분야에서 전체적인 변화가 뒷받침 된 추진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 1 |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지난 29 일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놓고 폐막했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G20 의 창립정신이라 할 만한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문구는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채택이 불발됐다. 대부분의 국가가 '반보호무역주의'와 '지구온난화' 표현을 넣기를 희망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트럼프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와 무역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G20 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 |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때에 정부는 수출 지역 다변화 등의 전략을 다시 짜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기민한 대응을 해야 하며 외교당국도 한일 간 극한 대립 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 1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 사가 공동으로 사설 전자인증 시장에 진출한다. 3 사 통합인증 공동 브랜드 'PASS'도 만들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무한경쟁 체재로 전환하는 사설인증 시장에 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 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 사가 5000 만명 고객 기반으로 하반기 사설 전자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서명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돼 기술과 서비스 발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 규제 폐지 방침이 정해지자 통신 3 사가 사설 전자서명 시장 진출을 발빠르게...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 사가 공동브랜드 PASS를 개발하여 사설 전자인증 시장에 나서기로 발표하며 공인문서 중계와 전자서명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도 예상되는 가운데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운 사설인증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1 |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추가고용장려금 증액과 각종 재정, 세제 지원 등을 망라한 대책을 내놓았다. 가용할 재원은 최대한 쏟아 붓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이를 위해 10 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도 추진한다. 이번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청년창업 촉진이다. 정부는 앞으로 3∼4 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9~34 세)들에게 실질소득 1000 만원 가량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잡 미스매치를 재정을 투입해 해소함으로써 청년 흡인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추가고용장려금 증액과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물량 투입 형태의 접근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현실은 더욱 나빠지는 상황이므로 대기업의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 1 |
올 2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결정 연 2 조 예산 2025 년 이후는 깜깜이 지자체도 현금 퍼주기 경쟁 가세 재정고갈 막기위한 근본고민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9 일 올해 2 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3 학년부터 시작해 2021 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 노인·청년·아동지원 명목으로 현금 퍼주기 경쟁을 펼치다가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으므로, 장기 재정 추계 계획과 조달방안 등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 | 1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계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이 노동계와 야합했다"고 비난했다. '노동계 2 중대', '배신자'라는 힐난까지 쏟아지자 경총은 하루 만에 주장을 철회했다. 외견상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달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경제단체들이 엇박자를 낸 셈이지만, 기업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진작 포함시켰어야 할 것들을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 |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힘겹게하는 여러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반발과 하소연이 많지만, 경제단체들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으로만 대처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종합적인 대책이나 제도 안착을 위한 조치들을 못내고 있다. | 1 |
베트남 하노이에서 27 일과 28 일에 걸쳐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 차 미·북정상회담은 쏟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성과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지난해 6 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첫날 짧은 단독회담과 친교 만찬을 가졌고, 둘째날엔 단독회담에 이은 정원 산책과 확대회담을 갖는 촘촘한 일정을 짰는데 돌연 뒤집어져버렸다. 28 일 아침에 열린 2 차 단독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고 옳은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직감으로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다"고 상대를 의식하는 언급으로 일관했다. ... |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과 미,북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한데 맞물려 있는 가운데 2차 미,북정상 확대회담에서부터 어긋나버린 하노이 합의 실패는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에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 | 1 |
검찰은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측은 중립성을 잃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 조사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대강 충돌이다. 검찰은 어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직권남용, 강요와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최강수를 던졌... |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분노한 국민은 모든 의문이 객관적 사실과 엄격한 법리를 바탕으로 가려지길 바라고 있으며, 이에 특검은 모든 진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 1 |
"임직원 모두의 희생과 양보가 없다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태도는 회사를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의 공개 호소는 노사관계가 고장난 한국 기업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회사 해양사업본부는 46 개월째 일감을 수주하지 못해 지난달 21 일부터 조업을 중단했다. 최악의 상황에서 회사는 고육지책으로 유휴인력 2000 여 명에 대한 희망퇴직과 무급휴업을 추진 중이지만 노조의 반발에 구조조정은 기약 없이 겉도는 딱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비용·저생산성의 늪'에 빠져있는지는 사장 담화문에 그대로 담겨있... | 경제발전 초기에 대립적 시각에서 입법화된 고용·노동법제들로 인해 구조조정이 시급함에도 노조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사회는 노사관계를 보는 이분법적 시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1 |
정부가 전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에 부쳤다고 21 일 밝혔다. 사설동물보호소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외에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차원의 정의일 뿐, 이를 정의·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몇 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전국에는 ... | 정부가 정확한 정의는 물론, 관련 규정도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국의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이에따라 기준 설정에 반드시 필요한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 1 |
'설마'하던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증가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반대로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썰물처럼 줄어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 일 발표한 '1 분기 해외 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은행이 집계한 '1 분기 국내 전체 투자동향'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성적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올 1 분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141 억1000 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7 억4000 만달러)보다 44.9% 늘었다. 분기별 통계치를 내기 시작한 1981 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신고 금액 기준... |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증가는 자본 뿐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이기에 정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 1 |
전직 경찰서장이 신용정보업자 이외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같은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즉 헌법재판관 전원은 탐정업을 금지하는 현행 신용정보업법이 합헌이라고 봤다.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에 얽힌 불법 내지 탈법 사례가 워낙 많아서 흥신소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불법적 이미지가 강한 반면 탐정이라는 직업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셜록홈스 등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탐정을 접한 사람... | 헌법재판관 전원은 탐정업을 금지하는 현행 신용정보업법이 합헌이라고 봤으며 탐정업은 단지 탐정을 합법화해 현재 흥신소의 시장을 확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많이 취하겠다는 것으로 만일 탐정 합법화가 관리부서 신설을 전제로 한다면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의 업무를 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낫다. | 1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3 사가 본인인증 앱 '패스(PASS)'의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사설인증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패스'는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통신3 사는 지난해 7 월 'T인증', 'KT인증', 'U+인증'이라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하던 걸 '패스'라는 브랜드로 통합한 바 있다. 브랜드 통합이후 통합 이전 총 1,400 만 명 수준이던 통신3 사 본인인증 가입자수는 4 월 현재 2,000 만명을 넘어서 700 만명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인증 기능에 이어 사설인증 서비스... | '패스'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앱으로 소비자는 무료이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건별로 이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기용해 이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앱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 |
결국 국회가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 월 2 일)을 넘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국회 파행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 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상습적인 예산안 지각 처리는 국회의 대표적인 악습이다. 여야는 이런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4 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도입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첫해(2014 년)를 제... | 결국 국회가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안을 넘기고 졸속 심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유권자들은 여야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 행태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로 선택할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 | 1 |
매일경제는 어제 창간 53 주년 기념 제28 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밀리테크4.0 : 기술패권시대 신성장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밀리테크4.0 은 인공지능과 5 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드론, 바이오테크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군사기술을 일컫는다. 매일경제가 현시점에서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안보를 넘어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보고(寶庫)가 밀리테크4.0 에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밀리테크4.0'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기술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 매일경제가 발표한 '밀리테크4.0 : 기술패권시대 신성장전략'은 안보와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되어 강대국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므로 밀리테크 4.0선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무정보가 공개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을 통해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 회피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들은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재무회계 등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밖에 외감법 시행령은 감사인 지정 예외를 최소화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재무회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감사는 단일화 표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무정보가 공개되게 되어 향후 그들의 경영 투명성 향상으로 기업 투자자, 이해관계자,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11 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다. 지난달 27 일 첫 심사 때 결론을 내지 못해 재차 심사하는 것이다. 규개위에서 두 번에 걸쳐 법률 심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나온 통신비 경감 공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로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를... | 대통령의 통신비 경감 공약에 따라 추진예정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생각했다가는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임으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맞게 심사해야 한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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