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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인 불법행위 집중단속, 해상 안전관리를 위해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 대상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어선(낚시어선)․ 유선의 관습적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1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집중단속 나갈 예정이다. ○ 이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사고에 연루 될 가능이 높음에도 구명동의 미착용, 무면허 유선행위가 성행하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V - Pass)등을 끄고 운항하는 이유로 해상안전을 저해하고 【 최근 단속사례 및 위 건 내 용 • 관광객 1인당 8천 원씩 받고 무면허 유선행위(통영, 15년3월경) 무에서의 낚시어선**호, 00호 등 3척은 서해특정해역에 무단 출어하여 영업(인천, 15년 8월경) • 허위 조업실적 증빙자료(출 ․ 입항 및 위판실적)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유류를 49,200리터(4천5백만 원)부정은(창원, 15년 10월경) • 항행구역, 선박 크기, 용도 변경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지 않는 선원을 고용으로 해기사(기관)면허 없이 운항(인천, 15년 10월경) • 선박검사증 항해예정시간(3시간)을 넘겨 운항(인천, 15년 11월경) • 유선업자가 본인 명의 어선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75,650리터(3천8백만 원)를 받아, 해상에서 사용(통영, 05년 9월경) ○ 이러는 일부 낚시어선들은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여 위판실적을 만들어 놓고 면세유를 수급 받아 육상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 이 단속은 전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유선 및 낚시어선 면허에 있는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중점 단속내용은 미신적 선원 승선,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항해조건 미달한 무허가 유선행위, 영업구역 내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V - Pass)미작동, 면세유 불법사용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즉시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해경본부는 5개 지방본부(해경서포함)별로 자체 여건에 맞게 하고<NAME> 가능한 모든 경찰관과 함정들로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선주, 선장, 일반국민 스스로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해양경비안전본부 <NAME> 해상수사정보과장은"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보다 해상상태가 안 좋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승선인원을 제한을 경우 사고의 위험도 높은 만큼 레저승객들도 자신의 안전은 반드시 지킬 수 잇도록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상수사정보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법유형 및 착안사항 검 토 사 항 • 농어업 ․ 농어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나에 •<NAME>처벌법 제4조제1항(면세유의 부정 유통,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 형법 제347조(사기, 2천만) • 면세유 수급조건인「연간 유류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여부에 대한 어선과 실적(어종, 일자 등)과 출입항 일자(시간)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조업여부 규명 • 낚시관리 및 낚시에 제35조(안전운항 등 조치위반, 5백만)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위반 1차 경고, 2차 1개월 정지, 3차 3개월 영업정지)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6조(어선출어등록 1차 20일, 2차 30일, 최종 40일 어업·해기사 면허정지) • V - PASS 및 VTS상 항별 자료 분석, 항공 검색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사업면허 및 신고, 1천만) • 낚시어선의 유선업(유락목적 운항)증거 확보 - 선장한 낚시도구 지참여부 및 복장 등 정황증거 입수 •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미달, 1천만) • 출 ․ 입항 시 검문검색으로 해기사 면허 확인(승무원과 해기사 조회 대상자와 일치여부 확인 필수, 인적도용 없음 •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항해구역위반, 1천만) • V - PASS 및 VTS상 항적 자료 실시간 확인으로 항해조건 위반시 즉각 검거(V - PASS 운용부서 및 관제실간 유기적 협조) •<NAME>처벌법 제4조제4항(면세유의 부정 유통, 판매가액 및 취득가액의 3배 이내에서 과태료) • 형법 제347조(사기, 2천만) • 유선상대 및 선내사용 유류 제공 및 유선 수급 유류 제공 정유사 및 주유소 유류 반출내역 확인	[ "<PHONE>", "<NAME>"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시범 시험장 확대 조성 - 2020년까지 전국 70곳 설치 예정 … 지역 농업 활성화 기여할 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0년까지 전국 시 ‧ 군농업기술센터 등에'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시범)교육장(이하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전체 7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교육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농업인을 위한 교육형 스마트농업 보급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원예 품목에 시험 재배를 통해 최적의 재배환경과 생육(자람새)조건을 제공하며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과 기술보급을 위한 거점시설로 자리매김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18년 경기 화성, 충남 홍성 등 14개 지역에 스마트농업 시험장 조성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충북 괴산, 경북 의성 지역 28곳에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마련했다. ○ 특히 화성은 지역 특산작물인 포도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별 편의성을 위해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포도 최적관리 모델(모형)을 구축했다. □ 충남<NAME> 지역 내 신품종 딸기 재배를 위해 최적생육관리가 가능한 양액기(토양 대신 물이나 배지 등으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시설)와 환경제어기를 결합한 스마트온실로 조성됐다. □ 이러한 맞춤형 기술보급으로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마련된 지역에서는 스마트팜 면적과 스마트팜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조성된 스마트농업 교육장 14개 지역을 분석은 결과, 해당 지자체 내 스마트팜 전체 농가는 30.3%증가했고, 스마트팜 시설은 18.4%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농업 시험장과 스마트팜 농가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다양과 특산작물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올해 완공으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와 진안군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농업 교육장에서 현장평가회를 실시는 ○ 이날 평가회는 지역 대표품목과 시설유형을 반영한 스마트농업 확산 모델(모형)로<NAME> 스마트로의 운영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한다.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김제 지역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딸기를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신품종의 실증재배와 함께 지역 내 소규모 스마트팜 농가의 환경정보를 수집해 교육과 현장지도(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교육은 방울토마토를 품종별로 실증재배 하며, 귀농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팜 교육을 준비 중이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지 임대사업장과 함께 스마트농업 시범 교육장이 우리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스마트농업 시범 농장 조성 현황 및 계획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스마트농업 실증 교육장 조성 현황 및 계획 충주 제천 진은 괴산 *(2020)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14개소(밑줄) 스마트농업 시범 교육장 현장평가회 계획 일 자:2019.11.25.(월)26.(화) 장 시:농촌진흥청(전주)및 각 사업장(전북 김제, 진안) 참석대상 인원 60명(테스트베드 교육장 및 스마트화 사업 대상) - 스마트영농지원 체계 추진경과 및 운영지원 안내(기술보급과) - 스마트영농지원 플랫폼 활용 교육(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스마트농업 시범 교육장 조성사례 등 운영현황 공유 (2018)운영현황,(2019)추진상황,(2020)사업계획 추진도 등	[ "<PHONE>", "<NAME>" ]
과기정통부, Fast - Track 통해 ICT 규제 특례와 동일 ‧ 유사 신청 7건 처리 제5차 위원회는 서면 개최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4건]','이동형 5G 체험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신속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8월 21일(수)'제5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사전으로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규제 혁신형 신청 과제를 심의하였다. □ 제5차 심의위원회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기 처리된 안건과 동일 ‧ 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Fast - Track)을 이용한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하였다. •(통상 심의 과정)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③사전검토 조율 후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⑤본 심의위 심의 ‧ 의결(대면 원칙) •(Fast - Track 심의 절차서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③본 심의위 심의 ‧ 의결(서면 원칙) □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3.6)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이동형 가상현실(VR)VR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을 비롯하여, 외 제3차 심의위원회(5.9)에서 지정한 텔라움의'통신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7.11)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 ‧ 리라소프트 ‧ SKT의'스마트 앱미터기'유사사례 1건이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총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하여 임시허가를, 이동형 가상현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트럭)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버스)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ㅇ 심의위원회는 가상현실 트럭 개조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으며, ※ VR 버스는 임시허가 전이도 현재의 차량 튜닝기준으로 개조 가능 ㅇ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체험형 VR 서비스는 학교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 ‧ 지자체가 주최 ‧ 주관 ‧ 후원하는 행사 ‧ 전시 ‧ 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였다. ㅇ 또한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이동형 게임 체험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어이즈(부산)△버터플라이드림(광주 ‧ 나주)△가람기획(전주) 'VR 게임을 통한 찾아가는 5G 체험 서비스'는 엘지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중을'이동형 5G 체험관'에'이동형 체험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차량튜닝이 없고, 모션시뮬레이터 없이 고글형(HMD)VR 게임 콘텐츠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투어이즈 등 4개 기업의 신청건과 차이 ㅇ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등급 컨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으며, ㅇ 5세대(5G)이동통신이 본격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일상은 공간에서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범위를 넓혀 국민들의 5G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를 향상시킬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한'드론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거쳐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GPS 기반 앱미터기'의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앱미터기 검정기준'마련을'19.3분기 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하였고,'19.3분기 이후'앱미터기 검정기준'마련이 지체될 시 동 기술 ‧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61건이 처리되었으며, 미처리 안건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제6차 심의위원회 9월중 개최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수)신속처리 46건, 임시허가 17건, 실증특례 25건 □(처리완료)신속처리 36건, 일반화 11건(정책권고 4건), 실증특례 14건(규제개선 1건)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Fast - Track 심의는 동일 ‧ 유사한 과제 신청시 이전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한 신기술 ‧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서<NAME>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면서"향후에도 동일 ‧ 유사 사업에 Fast - Track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제5차 심의위원회 처리과제 주요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면 바랍니다. 제5차 심의위원회 처리과제 주요내용 이동하는 가상현실(VR)체험 트럭(또는 차량용(임시허가/실증특례) ※ 제2차 심의위(3.6)'브이리스브이알'지정건과 동일(1,2)‧ 유사(3,4) 신청 기업: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 과제 배경 및 기대효과 ㅇ 기존 트럭(1,2)또는 버스(3,4)의 구조를 변경하고 VR 모션 시뮬레이터 장비를 설치해 교육·놀이기구·게임·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 서비스 ㅇ VR 수요지역(지자체 ‧ 대학교 등)에 이동하여 체험서비스 제공 가능 ㅇ 관련 콘텐츠 이용자 저변 확대로 VR 콘텐츠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 관련 규제(관련 부서:문체부·국토부) ㅇ(차량 개조 기준)자동차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VR 차량(트럭)관련 규정은 부재 ㅇ(영업장 등록 규정)VR체험방은 게임제공업(게임산업법)이나 기타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으로 등록(지자체에 등록, 영업장 주소지 요구)해야 하나,'이동형 가상현실 차량'은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 부재 ※'소재지 변경 때마다 유기기구의 안전 검사'(관광진흥법)의무도 서비스업 특성상 불합리 □ 심의 결과:임시허가(또는 현행 법령 적용)및 실증특례 부여 ㅇ(차량 튜닝용 임시허가)VR 트럭의 경우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검사로 튜닝 불가(VR 버스는 현재의 승합차 튜닝기준으로 개조 가능) ㅇ(영업장 제한에서 실증특례)학교 ‧ 공공기관 ‧ 지자체 주관 행사 등으로 서비스 구역을 제한적 허용(단, 분기별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의무화 ※ 제공 가능 서비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전체이용가 등급 분류'를 획득은 게임물로 제한 VR 게임을 위한 이동형 5G 홍보 서비스(실증특례) ※ 제2차 심의위(3.6)'브이리스브이알'지정건과 유사 □ 대상 기업:엘지유플러스 ㅇ 5G 홍보부스 내 VR 체험시설을 탑재 하여 홍보 대상 지역으로 이동(트럭활용 예정) ㅇ 트럭에서 VR 체험시설을 하역하여 5G 기반 VR 가상현실 체험(고글형(HMD)한정)서비스 가능 ※(1 ~ 4와의 차이)차량튜닝이 없고, VR 모션시뮬레이터가 차량에 사용되지 않음 ㅇ 5G 기반의 VR 게임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5G를 알릴 수 없는 홍보 기법으로, 5G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 관련 규제 적용은 부처:문체부) ㅇ 게임산업법상 게임콘텐츠 제공·홍보 형태나 영업은 게임제공업(게임산업법)으로 등록(지자체에 등록, 영업장 주소 요구)해야 하나,'이동형 VR 콘텐츠 서비스'는 지자체에 등록할 수 없는 규정 부재 □ 심의 결과:실증특례 부여 ㅇ 영업장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VR 콘텐츠를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제공 허용(안전요원 배치, CCTV 설치 등 안전장치 운영 필요) ※ 제공 불가 서비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전체이용가 등급 분류'를 통과는 게임물로 제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 제3차 심의위(5.9)'텔라움'지정건과 동일 ○ 신청 기업 - 티팩토리 ㅇ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GPS 기술을 결합하여, 3회 이하 차단에도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 ‧ 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기술 ㅇ 현재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이후 30분 이내 추가 2회의 자동복구만 할 수 있어 단순 오류에도 소방차가 산간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 ㅇ 5G 확산으로 통신사 무인기지국의 수가 급증하고 안정적인 기지국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장애복구,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②가 출동 방지, ③유지보수 부담도 감소등 기대 *장애 연간 출동 7천여건 X 1회 출동비용 150,000원 X 약10억 원(LGU + 기준) □ 관련 규제(관련 부처:환경부와 국표원) ㅇ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에는 30분 안에 3회의 자동복구만 가능한'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규정 계량이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별표25], KC 60947 - 2(차단기)부속서 참조 3회 초과 차단에도'원격으로 모니터링 ‧ 점검 ‧ 복구할 수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이하 원격 누전차단기)'에 관한 안전기준은 부재 □ 심의 결과:임시허가 결정 ㅇ(조건)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거쳐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파악할 수도 있는지를 검증 GPS 기반 앱미터기(임시허가) ※ 제4차 심의위(7.11)'티머니','리라소프트','SKT'처리건과 유사 □ 승인 기업:카카오모빌리티 ㅇ'GPS 기반'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 -(기존)바퀴 회전수 등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전기식(기계식)미터기 -(개선)GPS ․ 지리정보 ․ Map matching 기술을 적용으로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차량 고정형 단말기 형태의 앱미터기 - 신청기업은 ①임시운행('16년, 총 1819건, 오차율 4%이내)②카카오블랙 적용('15년부터, 약 2천만 건 이상 이용을 등을 통해 기술 고도화중 - ①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 절감 ②정확한 미터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향상 ③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연동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제공 등 □ 관련 규제(관련 부처 - 국토부) ㅇ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허용이 있고,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은 없어 출시 ‧ 사용 제한 ※ 국토부는 총리 주재'규제혁파 현장대화(18년)'시 동 내용을'19년 개선과제로 기 보고 □ 심의 결과:정책권고 ㅇ 앱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여전히 시급하지만,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에 임시허가 부여시 공정경쟁 침해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속히 구축하도록'앱미터기 검정기준'마련(시행규칙 ‧ 고시 개정 필요)을'19.3분기 중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 검정기준이 없어도 규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 ㅇ 다만, 국토부가'19.3분기 내 검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추진	[ "<PHONE>", "<NAME>" ]
'22년'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본격 시행,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 -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 인력 ‧ 인증현황 등 정보보호 현황 공표 기준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 정보보호산업법 ｣ 전부 개정안을 12월 7일(화)국무회의를 공포한 오는 12월 9일(목)시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 6월 ｢ 정보보호산업법 ｣ 이 일부개정(제13조제2항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을 위한 기준, 등 제도시행에 필수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ㅇ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와 범위와 기준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대·중견·중소기업(정보보호 최고책임자)등 각계 관계자 의견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출했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구체와 기준 신설(제8조제1항) ㅇ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반,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입법 취지 및 기업 규제 부담 수준 변화를 고려하여, 수에 따른 의무대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전기적 공시 의무대상 기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 집적정보통신시설 등 ※「정보통신망법」제46조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제3조의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 제3조제1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들 중 매출 3,000억 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전년도말 기준 3개월간) ②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 신설(제8조제2항) ㅇ 기업의 규제 의식 완화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또는 도 ‧ 소매업을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제8조제6항) 현행 기업공시, 환경공시 및 타 공시제도의 이행 기간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기업별 의무에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의무화되는 정보보호 공시가 국내 기업·기관의 IT와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전문성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업들이 자율에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투자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정을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어 작년 KT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이 정보에서 네트워크 의존도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높다."면서, o"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떤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스스로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되어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보화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정보보호 공시의 방법·는 <신 설> 제8조(정보보호 의무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이하"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는「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똑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바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의료법」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하나는「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이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칙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 엔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또는 직전 3개월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이하"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가입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의한 소기업 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시 내용에 다음 두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포함해야 - - - -. 1. ~ 3.(생 전은 1. ∼ 3.(현행과 같음) 4. 그 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내용 ⑥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는 공시내용의 작성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으로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업무의 위탁)① -어 략) 제27조(업무의 위탁)①(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 14.(생 활한 1. ∼ 14.(현행과 같음) 15. 제8조제3항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 제8조제5항 16. ∼ 18. 사이는 략) 16. ∼ 18.(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규제의 이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공시의무자의 업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끝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심사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PHONE>", "<NAME>" ]
<NAME> ,"스마트 친환경 선박기술로 글로벌 조선업 선도!" 경남 거제시 찾아 삼성중공업 LNG 실증설비 현장방문 ◈ 올해 1분기 조선 수주 세계 1위 축하, 우리 조선업 이끄는 주역들에게 감사 ◇ LNG선박 등 조선업 스마트화 친환경화,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힘 줄 것 □ <NAME> 국무총리는 6월 4일(금)경남에 삼성중공업 LNG 실증설비 현장( <ADDRESS> )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삼성중공업 대표와 <NAME> 경남도지사, <NAME> 거제시장, <NAME>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 등 □ 오늘 방문은 제26회 조선의 날(5.31)을 맞아,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으로 개발에 있는 LNG선박 핵심기술의 실증 등 친환경·첨단 조선산업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로 이루어졌습니다. □ 김 총리는 먼저 삼성중공업 <NAME> 사장으로부터 삼성중공업 LNG 선박 실증설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이후 관련 설비를 둘러봤습니다. ①재기화설비:②액화설비 → ③재액화설비 → ④LNG화물창 → ⑤LNG연료탱크 □<NAME> 총리는"LNG 실증기술로 세계조선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라면서, ㅇ"지난 3 ~ 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조선업의 업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버텨주셔서 미래의 한국 조선업을 한 번 제대로 도약시킬 수 잇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 이어 김 총리는"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삼성중공업에 앞으로 계속 뛰어난 성과를 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편, 정부는 우리 선박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도 있도록「친환경 선박 개발 보급 기본계획」마련('20.12), 자율운항선박 R & D 등을 통해 조선업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지속 지원에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삼성중공업 LNG 실증설비 ※(붙임2)｢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20.12) 삼성중공업 LNG 패키지 실증설비 건립 ㅇ 최근 친환경 LNG 수요 증가에 따른 LNG 관련 제품 시장 확대 → 글로벌 지배력 확대를 위한 LNG 차별화 선박도 및 성능 검증을 위해 자체 실증설비 구축 □ 주요설비:LNG 공급설비, 재기화설비, 액화설비, 재액화설비, 연료탱크, 연료 공급설비 등 ㅇ 구축장소:삼성중공업 신한내 야드(경남 거제시) ㅇ 공사기간:'18.08.01 -'20.12.30, ㅇ 부지면적:총 3,774㎡(1,100평) ｢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20.12) □ 시점은 향후 미래 조선업 판도를 결정할 결정한 시기로 국가차원의 적극 대응을 위해 ｢ 친환경선박법 ｣ 제정('18.12)·시행('20.1)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기본방향·중장기 목표 수립을 위해'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수립(산업부·해수부) □ 계획기간은 10년으로 정하되, 5년 경과 후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 보완 2. 비전 및 추진전략 Greenship - K 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조선·해운 강국 도약 □ 무탄소 선박 연료도 70%저감기술 개발(25년:40%→ 30년:70%) □ 친환경선박 보급률 15%달성(전환대상 3,542척 중 528척 목표로 세계 선도 기술 기반 친환경 시장 창출 및 1.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선도 주도권 4.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수소 ․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연료 확보 혼합연료 추진·저탄소 선박 기술개발 LNG ․ 전기 ․ 하이브리드 기술 고도화 LNG 선박연료 공급능력 지속적 확대 미래 에너지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2. 친환경선박 실증프로젝트(그린쉽K) 5.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촉진 그린쉽 관련 시범선박 건조 해상실증을 통한 기술검증 및 시장진입 3. 신기술 확산 시험기반 마련 6. 국제표준선도 및 통계기반 정책 관리 시험·검사기준의 선제적 개발 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ㆍ평가 시스템 구축 국내기술·표준의 국제선도 지원 표준 ‧ 통계 기반 정책 지원 □(기술개발)①기존 LNG·하이브리드 선박 국산화·고도화, ②혼합연료 등 저탄소 기술개발, ③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기술개발 등 기술 확보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개발 사업('22 ~'31년, 약 9,500억 원 규모, 예타중) (실증)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시범선박 건조(그린쉽 - K 건조 프로젝트)와 해상실증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신뢰성 확보·사업화 촉진 LNG 벙커링선(1), 전기추진선(2), 하이브리드 선박(3), 혼합연료 선박(2), 수소선박(3)11척 → 실적확보 후 국제 대형선박으로 확산, 세계시장 선점 지원 무탄소 선박기술의 안전성·신뢰성 입증 → 트랙레코드 토대로 시장진출 지원 <그린쉽 - K 실선건조 계획 예시> LNG -지 선박 프로젝트 한국형 친환경 화물창 등 실증('20∼'22) 다목적 해상실증 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기자재 실증선박 건조('20∼'23) 혼합연료ㆍ하이브리드 추진 유조선 프로젝트 LNG - 암모니아 혼합연료추진 선박('21 -'25) 퇴역예정 노후관공선 개조 신기술 해상실증 선박으로 개조('22 -) □ <도 확충)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LNG: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연료공급 방법 다변화 전기:AMP(접안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설치 확대('25년 174개소 →'30년 248개소) □(보급 확대)LNG·하이브리드 - 상용화된 기술을 적용,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 → 재정지원(보조금·세제)확대를 통해 민간부문 확산 전체 전환대상 선박 3,542척 중 총 528척 전환(관공선 388, 민간 140)	[ "<ADDRESS>", "<NAME>" ]
제목:'원전 감축이 추세'정부 주장, 현실과 달라('18.8.20, 뉴가 □ 세계 원전 현황은 원전 발전량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탈원전이 전세계적 추세"라는 일부 주장과는 정반대 현상임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답변 □ 세계원자력협회(WNA)의 발표('18.8.15)에 따르면 전세계 가동원전이 1기 증가했으나, 이것는 중국(18기 건설중), 동유럽 ‧ 러시아(11기 건설중)등을 위주로 원전 건설이 활발했기 때문이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원전 발전비중이 감소 중 ※ 세계원자력협회(WNA)원자력 성과보고서('18.8)주요 통계> ※ 괄호 안의 숫자는'16년 대비 수치 □'17.11월 기준 세계원자력협회(WNA)통계와'17.8월 기준한 IEA의 보고서(Electricity Information)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원전을 감축하는 추세임 ㅇ 세계 35개국 중 71%선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계획 중(WNA 통계,'17.11) ※(원전없는국가)13개국,(원전제로화)5개국,(원전감축)7개국.(원전 없지만 건설계획)2개국,(원전 확대 또는 유지가 8개국 ㅇ 전원적 발전량 기준으로 보아도, OECD 국가들은'00년 이후 원전발전량이 연평균 △0.8 ％ 씩 감소하고 감소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각각 38.5%와 21.0%씩 증가(IEA 보고서,'17.8) <주요 국가의 전원별 발전량 추이> ※ 출처 ; IEA Electricity Information(2017.8.1) □ 한편,'18.7월 발표된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는 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내의 비중은 미미함 *전 세계 기준, 전체 4,470억달러의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66.7%는 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태양광은 3.8%수준 ㅇ OECD 회원국 기준으로도,'17년 기준 1,900억달러의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73.2 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원전은 4.2%로 불과 ㅇ 일본은, <NAME> 집권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으나, 신규 발전비중이'10년 25%에서'16년 1.7%로 대폭 줄어든 데다 심사 지연과 지자체 동의문제 등으로 인해 9기만 가동중(가동가능 원전수는 전체 42기) -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비중 목표를 20 ~ 22 ％ 로 정하였으나, 이는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동일한 목표이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0 ~ 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목표임. - 일본 2030년 목표 에너지원별 전력 공급 비율> ㅇ 미국은,'79년 TMI 사고 이후 거의 30년 만에<NAME>전 건설 4기를 재개하였으나, 이후 경제성 악화로 2기(V. C Summer # 2·3)가 건설 중단되었으며, 내 나머지 2기<NAME>전(Vogtle # 3·4)은 건설지연과 비용이 증가(당초 $ 80억→ $ 230억)하여 정부 승인을 통해 건설 지속 □ 또한, 셰일가스 공급 확대, 규제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의 경제성이 약화되면서 11기 원전의 조기폐쇄를 결정 ※ 문의: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 "<PHONE>", "<NAME>" ]
-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점주에 신고제 도입으로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 - 직영점 검증 의무화로 가맹 본부의 건전성 제고 - ※ 엠바고 주의 ※ 방송·신문 매체는 9월 23일(수요일)오후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 ・ 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시행령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① 거래상 영향력이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강화를 위해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게 하며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그 대표성을 확보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책임을 부과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③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필요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 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계획이다. □ 공정위는 그간 가맹점사업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하위 법령 정비, 실태조사 및 실태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허위·과장 신고제 제정('19.11.20.), 즉시해지사유 정비 등 시행령 개정('20.4.28.) ㅇ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비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전가하거나, 부실한 가맹본부의 증가로 인해 판촉에 등 투자금 손실을 보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위험도 있었다. 광고·판촉행사의 37.2%는 여전히 가맹점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가맹점사업자에 전가('19년 가맹점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결과)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 ・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맹사업법 개정방향 및 주요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시행을안 제12조의6) <국정과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안 제14조의2 ~ 제14조의3) <국정과제> 직영점 신고 의무화(안 제2조 및 제6조의3) 소규모 점포는 적용배제 완화(안 제3조) 지자체에 위약금 부과 기능 부여(안 제40조 및 제43조) <국정과제> 가맹거래사 지위 대여·알선행위 금지(안 제29조의2) 가맹사업법 개정안 세부 내용 가. 광고 ・ 판촉 사전동의제 신설(안 제12조의6) □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서를의도록 의무화한다. ㅇ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진행은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광고·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여부에을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여부 등은 가맹점에 대해 금전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상해야 하는 사항이 원칙임 ㅇ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부담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가맹 거래 실태조사 자료('19년) ◇ 점주 비용부담 광고 ․ 판촉행사 참여 여부 결정 방식 ㅇ(가맹본부 응답)사전동의 52.8%, 사전 협의 36 ％, 일방적 통보 8.1% ㅇ(가맹점주 응답)사전동의 62.1%, 일방적 통지 37.2% ◇ 점주 비용부담 광고 ․ 판촉 행사 실시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주는 비율이 92.2% □ 다만, 가맹사업의 속성상 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경쟁상황에 대응하는 탄력적 광고·판촉 행사 진행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ㅇ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인원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 기준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규칙 제정 시 확정 또한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소규모 판촉 행사를 허용하였다. ㅇ 사전에 기금 형태로 약정이 이를<NAME>으로 실시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이미 양자간 별도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합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동의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다수 점주의 동의를 얻는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서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절차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ㅇ 상당수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PC에 POS(금전출납기 + PC단말기의 결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맹본부는 광고ㆍ판촉 내용을 신속하게 공지하고 동의여부를 확인 가능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보고를 도입(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거쳐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ㅇ 현재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구성을 확인 해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회원별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단체에 가입된 점주는 보복 우려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직접 자신의 단체 가입 현황을 알리기를 꺼려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의 구성원을 직접 확인하기 곤란 ㅇ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특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도움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가맹점 가입시에만 신고를 허용하고, 복수의 가맹점 대표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신고된 가맹점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 다. 가맹본부의 가맹점과 운영 의무화(안 제6조의3, 안 제2조) □ 가맹본부가 1년 내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도를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였다. □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가 2.5배 성장하는 만큼 가맹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09년→'19년]브랜드 수 4.9배(1,276→6,353), 사업자 수 2.5배(10만→25만)증가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무리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15년 가맹사업을 종료는 브랜드(1,020개)중 53.7%(548개)가 3년 내 가맹점을 중단 ㅇ 가맹본부가 먼저 직영점을 운영하고 신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같은 가맹점주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직영점 운영경험과 본사는 경영성과 ◇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는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약 36,386천 원(12.5%)증가나(19년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 직영점 수도 평균 매출액과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임 KDI( <NAME> ),"가맹계약과 가맹사업시장제도 연구(2018)" ◇ 가맹을 운영 가맹본부의 93.6%가 직영점 운영 경험이 가맹사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19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ㅇ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못하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개정에서 예외를 적용을 계획이다. 라.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안 제3조) ㅇ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하였다. 대상(가맹사업법 제3조)① 6개월간 가맹금총액 100만 원부 미만, ②본부 연간매출액 5천만 원 미만(단 가맹점 5개이상 가맹은 ㅇ 현행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제9조)및 위약금은 반환(제10조)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신뢰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ㅇ 본 법개정을 통해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확인을 수 있어 합리적 창업결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가맹금 보장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없게 될 효과가 기대된다. 마.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안 제40조 및 제43조) □ 지자체에 즉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ㅇ 가맹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아 현장행정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임에도 공정위가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전담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저해될 소지가 있었다. '19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 심사 업무(등록위반시 과태료부과 업무만와 분쟁조정업무를 광역지자체에 이양 ㅇ 현장에서 즉시 법위반 확인이 가능한 법위반 일부 유형은 지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지자체 이양 행위(6개)> ① 9 ③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② 9 ④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 보관 및 교부 의무 ③ 9 ⑤ 예상매출액 계산과 교부 의무 ④ 9 ⑥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및 ⑤ 11 ③ 가맹계약서 보관 업무 ⑥ 12의6 ② 판촉행사 등 집행내역 통보(※ 과징금을 과태료로 전환) (참고)6의2 ②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위임은'19.1.1.) 6의2 ②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의무이양,'19.1.1.) 바.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 ・ 알선행위 처벌(안 제29조의2) □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였다. □ 가맹사업법은 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 제제 규정이 미비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이 있었다. ㅇ 이번에 가맹거래사 알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놓였던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만큼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추진을 계획이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련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개선과 법제처 심사, 차관한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방문한 온라인으로 자료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신청서를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30107) <ADDRESS> 4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팩스: <PHONE>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 ‧ 구조문 목은 제2조(정의)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 9.(생 칙이 1. ∼ 9.(현행과 같음) 10."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항을 수록한 서면을 말한다. 가. ∼ 사.(생 획과 가. ∼ 사.(현행과 같음) 아. 가맹본부의 영업적 현황(동일한 영업표지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1. ㆍ12.(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배제)①(생 략) 제3조(적용배제)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준용한 제9조 또는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절 등)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출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사유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절 등) 3.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시 등록 신청일 이후 해당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거나, 총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자는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자에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를 취득으로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동의와 <신 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의무제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비용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한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가맹본부가 판촉행사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직접 수령한 금원을 통하여 부당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② 다음은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확인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및 제2항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신고제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증진을 위하여 단체(이하"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도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동일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사용으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수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되었을 것 2.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참여는 가맹점사업자의 총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20일 유예한간을 정하여 신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해 신고증을 교부받은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법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자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성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2항의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5항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수리나 취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요구 등)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목적으로 단체(이하"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은 <삭 제> ①(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시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일반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못 된다. ③ 제1항 ④ 부은 제5항과 같음) 제29조의2(등록증 대여행위 등의 규제는 누구든지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타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시정조치)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과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이 밖에 위반행위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① 공정위는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어도록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는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생 개정과 ② ∼ ⑥(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① ∼에 략)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①(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의2.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의 수리, 신고증 교부 및 신고 취소 처분에 관한 업무 제40조(보고 및 감독)①(현행 규정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에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벌칙)① ∼ ③(오 략) 제41조(벌칙)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에 처한다. ⑤(현행 제4항과 같음) 제43조(과태료)① ∼ ⑤(생 획은 제43조(과태료)① … ⑤(현행과 같음) ⑥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 6.(생 략) 1. ~ 6.(현행과 같음)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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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성과를 발표 - 개인정보위, 지난 1년간 방역현장 모니터링 및 정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국민 협조사항 당부, 종식시까지 추가 점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로「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개선 결과」를 의결했다. ○ 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 출범 후부터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방대하게 수집·처리된 개인정보 보호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실시해 왔으며, - 방역 당국과 유기적 협조하에 일선 방역 현장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해 왔다. <그간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내역 (출입명부)△성명 제외('20.9.)△QR코드 동의 요건 간소화('20.9.)△개인안심번호 도입('21.2.) (확진자이동경로)△지침 공개 의무화('20.10.)△성명 등 공개 금지 시행령 시행('21.1.)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대책」발표 및조치 건의('20.9.11) (방역당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합동분석('20.11.'20.12.) (방역현장 지속점검)일선 방역 현장의 개인적 관리실태 지속점검('21.1. ∼) -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방역당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포함 ○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당분간 코로나19가 종료되 때까지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관리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등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8종)에 대해 점검한 바는 ○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는 4주마다 자동파기 되고,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는 관련하을 준수하며, 위반사례는 감소 추세이다. ○ 방역당국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적 근거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관리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 개인정보위는 불요불급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개선를 요구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개선필요 부분은 방역당국의 협조하에 신속히 조치했다. ※ 점검 상세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안심콜)사용이 증가하고, 수기명부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1.6 기준에서 + 수기명부 69.9%사용 30.1 ％ ('20.9 점검)+ 수기명부 56.3%사용 42.5/1.2% ○ QR코드는'20.6 ~'21.8기간중 20억 7천만건이 총 수집되어 4주 후 자동파기 원칙에 따른 87%인 18억 8백만 건이 파기되었으며, 486만건(0.26 퍼센트)만 역학조사에 활용되었다. □ 안심콜은'21.9한달 동안 1억 8천만건이 수집되어 4주 후 자동파기 방침에 따라 91%인 1억 6천 8백만 개가 파기되었으며, 4만4천건(0.02%)만 역학조사에 활용되었다. ('20.6∼'21.8., 점검용 ※ 안심콜은'21.9월 기준:약 130만회선 도입. 약1억6천만건 사용 ※ QR코드상 예방접종 증명은'21.7∼. 9. 누적 4천만건 발급(COOV앱 별도) ○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성명·주소 정보 등 필요 최소 개인정보만 수집되고 있으나, 활용 및 파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및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기출입명부 관리실태를 정기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지자체 등에서 공개하는'확진자 이동경로'를 매월 점검하여, 적발을 방역당국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 즉각 삭제를 조치하여 위반사례는 대폭 감소('20.10.202개→'21.7.49개)하였고, ○ SNS 등에 공유된 의심자 이동경로 정보를 총11,985건을 탐지하여 11,632건(97%%를 삭제 조치하였다(20.10 ~ 21.9). ○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 각 단계별(예방 - 검사 - 역학조사 - 격리·치료)로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를 처리를 위해 8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① QR코드 앱 ② 자가진단앱 본인이 직접 접종 여부를 발급받거나, 자가격리 기간내 개인에 제공시스템 방역단계별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시스템 중국계 입국자 정보를 병원·약국 활용시스템에 연계, 감염원 추적 시스템 ○ 개인정보위는 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수집 - 이용 - 제공 - 파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염병예방법·검역법·시행령, 파기는 기관장 결재 등 - 다만, 개인정보위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최소 수집원칙에 의해 처리되도록 운영상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주소 수집을 중지하는 등 일부 개선사항을 조치완료하였다. <제도개선사항 등 조치계획> □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점검과정에서 발굴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관련 법에 특별한 보존기간이 없는 경우 권고 성격의「표준 신용과 보호지침」상 절차에 따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장 재량으로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의무가 있으나, -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수집된 확진·접종자 정보 등 국민의 민감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령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둘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수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 공중위생 등 방역상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이 배제(현 58조제3호)되지 않고 포함되도록「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제15조제1항7호, 제17조제1항2호)할 계획이다.(9.28, 하반기 국회 제출)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이하여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사용되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조치를 위해, 국민과 방역당국에 준수할 사항을 당부하였다. □ <참고> 코로나19 대응과정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국민과 방역당국 협조 사항 □ <NAME> 개인정보위원장은"코로나19가 종료되 때까지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관한 걱정없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 특히,"코로나19 종료 이후에는 향후 긴급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고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잇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과 방역당국 협조 사항 <코로나19 대응과정 국민이 보호를 위한 국민과 방역당국 협조 사항 안내 ·카페·극장 등에서는 QR체크인, 안심콜을 꼭 활용하세요 거주지, 개인안심번호를 쓰세요 ※ ※ → 종로구, <CELL_PHONE> → 가12나34 달성한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를 주세요.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수집을 자제가 주세요. 도입되는 방역시스템(COOV앱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점검해 주세요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할때는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동선공개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주세요. 수기명부관리지침(4주 경과시 수기명부 폐기 등)을 준수토록 안내·홍보·점검에 힘써주세요.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와 주세요. □ 출입명부 점검 결과('21.6.24. ~ 25.360개다중이용시설 점검) □ 출입명부 활용 현황 ※ + 수기출입명부 사용 56.3 ％ 사용 42.5%1.2: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20.9.)) ○ 개인안심번호 활용 현황 수기명부 등에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곳 명부에 개인안심번호가 1개 이상 기록된 경우 50.5%(169/334) 시설관리자 등의 개인안심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 체크 코드 화면:(상)개인안심번호 +(중)QR 코드 +(하)접종증명 ○ 지자체 확진자 이동경로 ※ 위반지자체 수:('20.10.)202개 →('21.7.)49개 ○ 총 위반건수 - 총4,224건('20.8. ~'21.7.) ○ SNS에 공유된 이동경로 정보 ① coov 애플리케이션 ② 자가진단앱 국민이 직접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자가격리 기간내 건강정보 제공시스템 방역단계별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방법 감염국 입국자 정보를 병원·약국 활용시스템에 연결은 감염원 추적 시스템 〈방역단계별 시스템 연계도〉〈서비스 설명> (성명, 생년월일 등 4개항목)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자가격리 면제자 명단도 검역법 12③, 29의4① 입국자정보(출발지 등 10개항목) 인적정보(여권정보 등 6개항목) 증상정보(열여부 외 8개항목) 통신 두절된 격리면제자 정보 인적정보(성명 등 9개항목) 증상정보(인후통 외 4개항목) 18,15,41,42) 인적정보(성명 포함 7개항목) 역학조사정보(성명 포함 7개항목) 환자정보(성명, 주소 등 5개항목) 예방접종자정보(이름, 주소 등 31개 항목) /감염병예방법 18,76의2 확진자정보(성명, 발병일시, 잠복과 등 14개항목) 위치 정보 카드 승인 정보 QR코드 등 ⑥예방접종관리 정보(질병청) /감염병예방법 25,33의4 접종대상자정보(성명, 연락처 등 29개항목) 접종예약자정보(성명, 예약정보 등 17개항목) 접종자정보(성명, 연령 등등 31개 항목) /검역법 12,17,29의4,29의5 출국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6개항목) 접촉자정보(감염병구분코드 등 7개항목) 입국자 병원, 약국 방문 정보 감염병예방법 18,76의2 입국자 정보(성명, 고유번호 외 6개항목) 내원정보(처방일자 등 8개항목)	[ "<CELL_PHONE>", "<NAME>" ]
"재난 ‧ 테러·감염병 신속한 대응 위해 부처 힘 하나로" -「이동형 가스화 탐지장치 개발」,「감염병 사전진단·치료제 개발」,「무인비행장치 교통체계 마련」등 다부처공동기획사업 3건 선정 □ 국민이 재난 ‧ 범죄 ‧ 테러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고, 지카 사태 등 신 ‧ 변종 감염병에 대한 사전진단 기술과 치료제 ‧ 백신 확보, 저고도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과 운항을 위해 관계부처가 기획단계 부터 힘을 합쳐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올해 5.4(수)에 제11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개최를 통해 2017년에 시행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3건을 선정하였다. ㅇ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 내 협업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기획하는 사업으로 수요발굴, 사전기획연구, 공동기획연구, 다부처특위 심의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 ※ 금번 공동기획사업은 수요발굴('15., 47건)→사전기획연구('15.)→공동기획연구('16.)를 거친 9개 사업단을 다부처 특위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 □ 새롭게 선정된 공동기획사업 3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① <국민 위해 인자에 대한은 기체분자 식별 ‧ 분석기술 개발(489억 원, 7년)> 사업은 경찰청(주관), 미래부, 환경부, 안전처, 산업부가 참여하며, ㅇ재난 ‧ 범죄 ‧ 테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액체 유해가스의 탐지가 가능한 이동형 기체 포집장치 개발 및 현장 운용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② <신 ‧ 변종 및 해외유입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사전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예산 ‧ 기간 조정중)> 과제는 복지부, 미래부, 농식품부가 참여하며, ㅇ 최근 사회문제화 추세에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관련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감염패턴 예측 및 감염원인 분석부터 사전진단 후와 치료제 ‧ 소독제 ‧ 백신개발까지의 전주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국민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③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 감시기술 연구 및 실증(437억 원, 5년)> 과제는 국토부(주관), 미래부, 경찰청이 참여하며, ㅇ저고도(약 150m m 내외)에서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체계 마련 및 불법 드론용 지상감시장비 개발 ‧ 실증시험을 통해 공공 ‧ 상업용 무인비행장치 이용의 활성화와 항공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 선정된 연구는 부처별 예산의 반영 절차를 거쳐'17년 사업으로 확정을 예정이다. ※'14년부터 총 7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중임(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2 참고로 □ 미래창조과학부는"향후에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며 국가현안과 사회이슈에 부합하는 범부처 R & 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발전시켜 부처 간 협업 촉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7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별 개요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체를 식별·분석기술 개발 유해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을 탑재한 항공기 적용 장치 및 통합운용시스템 적용을 위한 국민안전 제고 ․ 재난·테러·범죄현장 기체센서 기술 및 포집장치 개발 ․ 통합운용시스템 및 포집장치운용 체계화 ․ 중앙분석센터 설계 및 기능 분류 ․ 원격 운용이 가능한 이동형 측정장치 제작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및 통합운영 개념도> 기체포집기술 및 개인식별기술 기반과 중앙분석센터 구축·운영 마약류 유해물질 감지 센서 및 흡착 소재 개발 테러(화학테러)및 재난(화재·폭발)상황별 유해기체 기술 개발 통합운용시스템 구축·운영 및 필드테스트 체계 구축 원격 이동형 측정장치 개발 ․ 현장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사고상황 관리능력 향상 및 인명 손실 최소화에 기여 ※ 분야별 사업기간 및 예산은 정부 재정상황에 의해 변동 가능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ㆍ감시기술 개발·실증 시험 저고도에서의 안정한 무인비행장치 운항을 위한 교통관리 체계와 제도 구축 및 저고도 비행체 지상 감시장치 개발 ․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념설계·개발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운항과 핵심기술 개발 ․ 무인비행장치 운영기준(안)및 인증기준(안)개발 ․ 저고도 교통관리를 위한 무인비행장치 탑재모듈 개발 ․ 저고도 비행물체 감시기술 및 핵심도 개발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 시스템 개념도>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구축 및 실증시험 저고도 교통관리체계를 위한 보안 및 무인비행장치 핵심기술 연구개발 이동형 저고도 비행물체 감시장치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 참여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의 자유롭고 안전한 운항 지원에 따라 공공·상업용 무인비행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업계 발전에 기여 ※ 과제별 사업기간 및 예산은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 ‧ 변종 및 해외유입 드론 예방을 위한 사전진단·제어기술 개발"사업은 현재 참여부처 및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 중에 있음 올해 반영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현황(총 7건) 사 업 내 용 높은 수준의 보안성, 신뢰성이 필요한 다수/다종 무인이동체를 통합 운용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활용을 통해 기술 ‧ 경험 축적및 글로벌 표준화 선도 • 국토부(주관), 미래부, 국방부 • 총370억 원('15 ~'20),'15/'16년:55.5/66.4억 원 스마트 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맞춤형 문화 IT 실감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실감형 유통 환경 구축 및 실감 미디어 제작 도구 개발 • 미래부, 문체부(공동주관) • 총400억 원('15 ~'19),'15/'16년:23.8/35억 원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한 ‧ 중 공동 어업 활동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어선의 조업허가 사항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식별 기술 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 해수부, 미래부(공동주관), 환경부 • 총120억 원('15 ~'17),'15/'16년:19.9/22.9억 원 제품개발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저감를 위한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 기술 개발 • 산업부, 환경부(공동주관) • 총435억 원('16 ~'20),'16년:20억 원인 신재생하이브리드(풍력 + 태양열 등)를 이용한 에너지 및 전기 생산 기술과 에너지 형태로 재공급하는 미래형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 미래부(주관), 산업부, 기상청 • 총420억 원('16 ~'22),'16년:48.5억 원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실효적 제고를 위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항공기 기술 개발 및 이를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운항, 제어로 개발 • 안전처(주관), 경찰청, 미래부, 국토도 • 총490억 원('17 ~'20),'17년 예산반영중 바이오 ‧ 메디컬3D 프린팅 기반의 의료기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환자, 의사)중심형 첨단의료기기 개발 • 복지부(주관), 복지부는 식약처 • 총374억 원('17 ~'22),'17년 예산반영중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주요 내용 ○(정의)협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내외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추진 근거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 지침(미래부 고시) ○(수요발굴 유형)상향식(Bottom - up)과 하향식(Top - down)평가 심의 절차로 진행 ○(예산 반영)연구개발예산 조정 ‧ 배분 시 다부처특위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가능 ○(기술성 평가 우대)공동기획사업에 대해'기술성 평가'시 예비검토 면제 또는 평가항목 우대 가능	[ "<PHONE>", "<NAME>" ]
한국형(K)- 농업기술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21 공공부문 혁신사례' - 개발도상국 농업·농촌 현안 해결 기여 … 국제사회가 인정 -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농업기술 혁신 성과가 국내외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정부혁신 우수사례로'해외농업기술개발(KOPIA:Korean Program on Korea Agriculture)사업'과 한 -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Korea - 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의'아프리카 벼 개발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도상국 22개국에 우수한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빈곤퇴치와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이 널리 인정되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한 -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는 국제연구기관인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와 함께 에티오피아 19개 국가에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보급하여 식량안보에 공헌은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다양한 공공부문 혁신사례를 조사·발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사례를 공공혁신전망대(OPSI)누리집(등록해 확산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우수사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운영하는 공공혁신전망대 누리집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소개, 공유될 예정이다. ○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공헌은 노력을 인정받고, 한국과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의 개발협력 사업이 국제적 인정을 얻은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세계 농업 분야 국제기구들은 국제사회의 공통 현안인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대응을 돕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공로를 인정하고, 기술과 지식공유를 독려가 있다. ○ KOPIA 에콰도르 지부는 2020년 유엔 산하'팩트 글로벌 레드 에콰도르(Pacto International Red Equador)네트워크'로부터 빈곤퇴치 농업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 국제기구인 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술전문보고서에 한 -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AS와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사업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 우수사례로 수록했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농촌진흥청이 아프리카 13개국과 공동 개발은 토양 유기탄소지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FAO 글로벌 토양 유기탄소지도(Global Soil Organic Carbon map)'에 공식 등재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했다. ○ 세계은행(World Bank)은'농업 관련 지식공유 가이드북'과 2020년 연보에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와 개발협력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사업에 협력 해줄 것을 당부도 있다.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NAME> 국장은"이런 성과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혁신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가치가 크다."라며 ○"농촌진흥청의 개발협력 성공 모델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협력본보기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제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과 공동번영을 위해 농업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 경제협력개발기구 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NAME> 농업연구사(주 국외농업기술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농촌진흥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1. KOPIA, 빈곤과 농촌 문제를 극복을 위한 맞춤형 농업을 KOPIA customized cross - border farming technologies to address poverty and rural challenges ○ 맞춤형 농업기술로 협력국 빈곤과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열쇠를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도전한 프로그램 - 혁신:고효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ODA 플랫폼 - 사업별 생산유발효과 총 99백만 USD(투자예산의 약 1.7배) - 도전·실패:단계별 사업추진 실패 사례를 피드백 개선 - 성공요인:유연한 사업체계 + 글로벌 파트너십 + 지속가능 플랫폼 - 성과확산:KOPIA 추진 국가 6개('09)→ 22개('21) 2. KAFACI, 혁신 기반 아프리카 식량안보를 향한 큰 걸음 Big steps towards innovation - driven 식량 security in Africa ○ 에티오피아 빈곤 해결을 위해 농진청 KAFACI, 아프리카벼연구소, 아프리카 19개국이 함께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 - 혁신:쌀 육종기간 단축기술 전수, 유전자원 교환 및 역량강화 - 영향력:5개 신품종이 세네갈 농업에 보급품종으로 등록 지속적 확대 추진 - 도전·실패:개도국은 육종역량, 기반 및 활용가능한 유전자원 부족 ○ 성공요인:한국의 벼 개발 기술과 국제기구와의 적극적 협력 - 성과확산:선진국과 시범재배를 통한 현지 확산 촉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공공혁신전망대(OPSI)웹사이트 Observatory O에 Sector Innovations 농촌진흥청 혁신사례 웹사이트 게재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KOPIA)○ 개요 ◈ 개발도상국 현지에 농업기술전문가(소장, 전문가, 공무원 등)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ㆍ실증ㆍ보급하는 사업 ※ KOPIA:Korea Program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목적)개도국 내 농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UN SDGs 및 협력국 농업정책과 연계한 개도국에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ㆍ보급 개도국 농산업 발전에 이바지 ○(현황)22개국(아시아 8, 아프리카 7, 중남미·CIS 7)에 KOPIA 센터 설립 ○(사업체계)기술개발(국별 3)→ 농가실증(국별 1)→ 시범마을(8개국) ○ KOPIA 사업단 우수성과 사례(파라과이 참깨) (과제명)수출작목(참깨 등)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UN SDGs 1 - 상대국 농업정책 연계) • 참깨 우량품종 선발 - 참깨 재배기술 개발 • 조생종 3종, 중만생종 3종 선발 • 파종적기, 재식밀도, 병 저항 등 (과제명)참깨 신품종 종자 확대 보급 사업화 ○ 참여농가:('15)3지역 200호 - 적응성 시험면적:('15)200ha • 품종특성 비교(K7 등 5품종) (과제명)콩류 우량종자 증식 및 보급 시범마을 조성사업 - 재배기술 개발 보급, 교육용 시범포 조성 (과제명)참깨 우량종자 증식 및 재배 시범마을사업 사후관리 • 품종간 생산성 및 소득 향상 • 참깨 - 녹비작물 윤작 기술 구명 • 기존품종 대비 생산성 52%향상 • 5년 윤작 대비 평균수량 40%↑ (관행)651kg/ha →(윤작)912 (아시아)완전혼합사료(TMR)적용 젖소 증체율 향상 및 옥수수 신품종 최초 도입 ○(우즈베키스탄)현지 수급가능한 완전혼합사료(TMR)기술 적용 소 증체율 향상('20년) - 소 체중 증가 20.5%(369kg/444) ○(캄보디아)콩 신품종'CHM01'최초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20년) 연간 생산성 8.9t/ha, 수입종자 구입비용 30%절감 □(아프리카)오렌지 품종화종의 생산성 향상 및 땅콩 우량품종 보급 □(우간다)현지 맞춤형 저비용 오렌지 생산성 및 품질 향상기술 개발('20년) 감귤 생산성 증가 114(2.2t/ha→4.7) 소득액 85%증가(2,227 $/ha→4,113) ○(세네갈)콩 우량품종 생산보급 및 병해충 관리를 통해 생산성 증대('20년) 땅콩 생산성 증가 52.9%(68kg/10a/104) ○(중남미)참깨 우량종자 증식 및 보급 생산단지 조성 ●(파라과이)KOPIA 개발 참깨 신품종 IPTA - K07의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19∼'20년) 면적 확대:63.6%↑('19)3,912ha →('20)6,400ha 소득이 증가:100%,(관행)600불/ha/(K07)1,200 국제연합(UN)산하 공로상 수여 Pacto Global Red Ecuador 「KOPIA」매경 2020 국가대표브랜드 육성 대륙별 다자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KAFACI, KoLFACI)개요 □ 컨소시엄 형태의 다자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별 공통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R & D를<NAME>고 협력을 ☞ 48개 회원국과 7개 국제기구가 협력하는 국내유일의 국제농업기술 R & D 추진 협의체(농진청 내 사무국 운영) ◈(목적)대륙별 공통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NAME>구개발로 국가적 이익도모 및 농업기술 격차 해소 ◈(현황)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남미 기술협력 협의체 구축 운영 ※ 권역별 농업분야 장 ․ 차관급 협력 MOU체결 ①「한 -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09,13국 참여, 5과제 아시아 기후변화 적응과 농산물 안전 등 공동 농업현안 해결 중점 ②「한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10,23국 참여, 7과제 아프리카 다수성 ․ 병해충<NAME> 벼 품종 개발 등 식량문제 해결 중점 ③「한 -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14,12국 참가에 4과제 중남미 적정 비료화 시스템 구축 등 소농의 농업 생산성 향상 중점 AFACI 출범('09.11) KAFACI 출범('10.7) KoLFACI 출범('14.9) 대륙별 농식품기술 협력과 사업 주요 성과 아시아 이동성 병해충 공동대응 협의를 구축(13개국) ◈(배경)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관리가 아시아 농업적 공통현안부상 ◈(필요성)적기 방제를 위한 이동성 병해충 발생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시급 ◈(성과)아시아 이동성 병해충 정보교류시스템(AMIVS)구축으로 병해충 적기 방제 가능 ☞ 경제적 효과:농약살포 작업용 감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2015 성과분석/건국대)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벼 종자 개발(19개국) (배경)아프리카 54국 중 28개국이 FAO지정 외부식량지원 필요 지역으로 식량생산 기술지원 요구 쌀 수입량(2018, FAO):40%증가(906만톤, 2010 ~ 1,265만톤, 2016) ◈(성과)아프리카 다수성 신품종 육성 ․ 보급 및 현지 육종가 훈련 우량계통 선발 ․ 보급(321개, 20개국), 신품종 등록(세네갈 2품종 등) ☞ 신품종 5계통 생산량 1.9배 증가 벼 육종전문가 훈련을 통해 현지 기술력 향상(20개국 59명 훈련을 중남미 물 관리 기술 개선에 의한 벼 생산성 향상(8개국) ◈(배경)중남미는 물 관리 및 관개시설 미비(30%)로 벼 생산성 저하가 ◈(성과)물관리 기술 개발을 통한 용수사용량 절감 및 벼 생산량 향상 물 사용량 절감(7개국 14∼45%), 쌀 생산량 증가(5개국 15∼109%↑치산 현지 전문가 역량강화(10개국 3,383명) 경제적 효과:‘9년 평균 페루 2,000만 $, 콜롬비아 600만 $('18) [AFACI]아시아 국가별 병해충 정보교류 프로그램 AMIVS 구축 [KAFACI]아프리카 다수성 벼 신품종개발로 생산력 증대 [KolACI]중남미 벼 물관리 기술개발로 수자원 절감 및 생산량 증대	[ "<PHONE>", "<NAME>" ]
제목:｢ 제1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개최 ㅇ <NAME> 부총리는 1.20(화)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4차「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 ① 2015년 세계경제전망 및 리스크요인 점검 ② 201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첨부와 같이 발언하였음 ※ 첨부:제1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별첨:① 2015년 대외적 전망 및 리스크요인 점검(담당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입니다 <PHONE> )② 2015년 대외적정책 추진방향 제1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1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은 올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인 만큼, 금년으로 대외경제정책 추진여건과 앞으로 중점 추진할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음 <2015년 세계경제전망 및 리스크요인 점검> □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임 ㅇ IMF는 유가하락에 따른 내수증가, 재정조정 완화, 확장적 통화정책 등을 감안, 미국의 성장률을'14.10월 대비 상향 조정(3.1%→3.6%) ㅇ 특히, 최근 유가하락과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는 교역도 증대와 교역 확대 등 우리나라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으로 □ 다만,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부문의 하방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경제의 회복세 부진, 중국의 성장률 둔화 및 개도국은 성장둔화 지속은 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대외부문의 하방리스크가 한 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에서 심리가 핵심은 만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ㅇ 대외부문에서는 한중 FTA 등 기타결 FTA를 조기 비준하고, 기체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노력에 ㅇ 기존에 FTA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TPP 등 메가 FTA 협상 가속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201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ㅇ'2015년 대외경제정책'은 다음의'4가지 기본방향'하에서 추진하고자 함 □ 우선적다는 FTA의 활용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영토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한 - 중, 한 - 베트남, 한 - 뉴질랜드 등 최근 타결한 FTA의 국내절차를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ㅇ 한중 경제 활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한중 FTA 체결 결과가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고, 기체결 FTA 활용도를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음 ㅇ 아울러 중남미 ․ 중동 ․ 중앙아 지역 국가들과 추가 FTA 체결을 추진하고, TPP 등 지역경제 통합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FTA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음 □ 둘째, 우리기업의 신시에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음 ㅇ「신흥국 경협 로드맵」을 수립(2월)하는 한편,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산업, 해외조달시장 및 진출분야도 다각화해 나가겠음 □ 셋째, 수원국의 성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에 지원하는 상생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가겠음 ㅇ「경협 중심형 ODA 추진전략」을 마련(2월)하여 개도국 경제발전과 우리 경제에 신흥시장 진입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등 국제 이슈에도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넷째,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체제을 보다 강화하여 대외경제 충격에 강한 경제체질을 구축하도록 하겠음 ㅇ 강도 높은 거시경제 체제를 지속하고, 거시건전성 제도를 개편하여 자본유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음 □ 오늘 논의할 정책과제들을 지속에 추진하여 대외부문의 성과를 지속 확대 ․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 "<PHONE>", "<NAME>" ]
미래부, ICT 융합서비스 안전성 확보에 착수! - 융합보안 시범사업 에 AI, 블록체인, 홈 가전 등 4개 과제 선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IT 융합 제품·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시범 적용하는'융합보안시범사업'의 금년도 과제로 AI, 블록체인, 홈 ‧ 가전, 데이터 보안 총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ICT와 다양한 융합과의 확산에 따라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제품·서비스 -'융합보안 시범사업'은「K - ICT 융합보안 발전 전략('16.5)」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의 일부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등 주요 ICT 융합 제품·서비스에 보안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융합보안 산업의 발전을 촉진을 위해 실시된다. □금년도'융합보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1차(서류), 2차(발표)평가 과정을를하여 총 4건(AI 분야 1개, 블록체인 분야 1개, 홈 ‧ 가전 보안 1개, 데이터보안 1개)의 신규 과제(총지원액 6억 이내)를 선정하였다. ㅇAI 분야는, ㈜씨티아이랩이 지속적 지속공격(APT)과 같이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AI기반의 차세대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 보안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블록체인 분야는, ㈜블로코가 IoT 기기 인증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서 IoT 기기 인증 서비스 보안성 확보 및 블록체인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AI기반 차세대 보안 기술> <블록체인 기반 기기 인증 기술> ㅇ홈 ‧ 가전 분야에서는, LG CNS가 HOME 가전 기기에 적용가능한 해킹 불가능한 보안칩(PUF)솔루션을 개발하여, 기기 펌웨어 변조를 통한 기기 오작동, 허위 정보 전송으로 의한 서비스 혼선 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IoT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데이터 보안 분야에서는, 엠투어플이 기업이나 개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에서 중요 정보를 보안 처리하는 서비스로서, 데이터 완전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중요 정보의 유출을 차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ome IoT 디바이스 PUF 보안 기술> IoT 데이터 보안(완전삭제)기술 개발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은 금년 12월까지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과 시범적용을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산·학·연 보안전문가에게 자문 및 기술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ICT 4와 산업의 융합 시대를 맞아 다양한 융합보안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면, 융합산업이 보다 안전하고 굳건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2017년도'융합보안 시범사업'선정 과제(4개)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7년 융합보안 시범사업 선정 과제(4개) AI 활용 차세대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CTI)플랫폼 개발 ㅇ비정상적 네트워크 행위 탐지에 따른 추론 능력 강화를 위해 AI를 적용한 차세대 보안 위협 방어체계 개발 - 국가 기간시스템(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블록체인 기반의 IoT 기기 인증 플랫폼 개발 및 적용 ㅇ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기기 인증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 개발 -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공장 등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Home IoT 디바이스 내 PUF 보안 솔루션 구축 ㅇ펌웨어 변조를 통한 홈 IoT 디바이스에 오작동, 허위 정보 전송을 방지할 필요 있도록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모듈(PUF)및 IoT 보안관리 서버 개발 스마트화oT 디바이스(IP Camera)에 시범 적용 클라우드 랜서버를 이용해 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안 처리하는 SaaS 서비스 개발 ㅇPC, 기업용 스토리지에 저장된 기업 내부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안처리(데이터 완전 삭제)하여 정보 손실을 방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개발 - 기업 및 고객 센터 등에 시범 적용	[ "<PHONE>", "<NAME>" ]
｢ 물납주식 매각 합리화 방안 ｣ 증권분과위원회 의결 -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가치에<NAME>는 적정가치로 산정과 물납주식 발행회사의 자기적 매입 유도 등 - □ 정부는'21.4.23.(금), <NAME> 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 물납주식 매각 합리화 방안 ｣ 을 논의·의결하였음 ｢ 회의 개요> ·장소:'21.4.23.(금)14:00 ~ 15:00/정부서울청사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금융도 차관, 조달청장, 민간위원 5명 □ 물납주식1 ｣ 은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평균 13%)도 작아 투자유인이 작았음 1 ｣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 ㅇ 이에 최근 매각실적이 저조하고 보유기간도 증가함1 ｣ 1 ｣ 매각률(매각건수/보유건수(정상법인),%기준은('16)0('17)5.8('18)1.6('19)5.6('20)5.4 ｣ 보유기간(년):('16)7.3('17)7.9('18)8.6('19)9.3('20)9.9 □ 이에 정부는 저한 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자사주 매입,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 등 기업가치를 높이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 이번 제도 개선안은 물납주식의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다변화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음 ① ｢ 물납기업1 ｣ 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2 ｣)을 시장 평가에<NAME>는 수준(자기자본비용)으로 조정3 ｣ 1 ｣ 물납기업 중 코스닥 상장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지정 2 ｣ 미래 배당가능액을 현재가치화 하는 할인율(수익가치 =) 3 ｣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조달을 평균 ②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울 기업(정체기업)1 ｣ 을 선정하여 경쟁입찰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확대(현행 20%→ 40%) 1 ｣ 3년 이상 경과한 물납기업 중 기업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 ③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평가한 경우1 ｣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으로 적정가치 산출 1 ｣ 시장에서 통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캠코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가치 비교 ≪수요 다양화 및 확대≫ ①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원활한 매입 유도를 위한 기회 제공1 ｣ 1 ｣ 수탁 후 두 차례 평가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아니하은 물납기업에 대해 물납금액에 이자 및 관리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허용 ② 우수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1 ｣ 증권사를 통해 투자기관에게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 도입을 1 ｣'20.7월, 벤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실시 ③ 소액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제공을 위해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 이내로 완화 <ADDRESS> 4동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요 및 활용 (개요)납세자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나 유가증권 가액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방법(상속·증여세법 제73조) ㅇ, 유가증권의 금액이 상속재산의 50%초과,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에 포함 시 허용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NAME>이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 (관리)국세청이 납부 받은 물납증권을 기획재정부로 위탁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리 ‧ 처분 업무 위탁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세법 제38조 근거 ㅇ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 관리, 가치 평가, 매각 절차 실시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기재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매각예정가격 등 결정→공개경쟁입찰(공매)을 우선 시행으로 2회 유찰시부터 수의계약 가능 ㅇ'20.12월말:345종목(모두 비상장주식)보유 중(5,675억 상당이 연도별 주식 물납 현황 (단위:종목당 억 원) *상속세 징수금액 대비 유가증권 물납금액 비중:('15)8.5%('16)4.0 ％('17)2.6%('18)1.6%('19)2.8% 연도별 비상장주식 매각 현황 단위별:건, 억 원,%)	[ "<ADDRESS>", "<NAME>"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실험실 창업 확산을 위한 네 가지의 행사로, 대학 ‧ 출연(연)에서 창출된 기술에 대학(원)생의 사업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대학생 Business Idea 콘테스트(이하'B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BI 콘테스트는 대학 ‧ 출연(연)보유기술을 대상으로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으로, 사업화를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학(원)생이 연구자가 돼 제3자의 시각으로 활용분야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ㅇ 나노분야를 대상으로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첫 콘테스트에는 총 40개팀의 사업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그 중 본선에 10개팀이 진출하여, 총 5개팀이 수상했다. - 참가팀 중'재료연구소'의'은나노 와이어기반 투명전극'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단국대팀은'유앤드아이'라는 기업을 창업('18.2월)하여, 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 금에 개최되는 BI 콘테스트는 바이오분야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원장 <NAME> , 이하'일자리진흥원')이 주최로 청년취업지원재단인'청년희망재단'이 후원하여 4월 27일 기술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31일 BI 공모전 본선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된다. <BI콘테스트 참가는 및 참가는 ㅇ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청년희망재단 강의실'에서 4월 27일 개최되는 기술설명회는 스파크랩 <NAME> 관계자가'과학기술 활용 비즈니스모델(BM)성공 노하우'강연을 시작으로, 바이오분야의 10개 공모기술을 보유기관의 전문가가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 대상기술은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등 국내 대표적 연구기관이 보유한 바이오분야 기술 가운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용 가능범위가 넓고, 사업화에 유망한 아이디어로 선정되었다. ① 탈모예방 및 치료 장치(연세대학교(원주)):자기장과 초음파를 복합자극모듈을 통해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피의 근육·모근을 자극함으로써 탈모를 예방하며 발모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 ② 의료용 방사선 치료기(한국원자력의학원):기존 방사선 치료기에 비해 낮은 방사선을 사용하여 더 작은 사이즈의 치료기 구성과 낮은 수준의 차폐 장치를 사용하는 동물 치료 전용의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 ③ 삼킴 장애 측정 시스템(포항공과대학):본 기술은 침은 신호만을 증폭하고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기존 삼킴장애측정법에서 환자의 고통이 심하고 구강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 음식을 삼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뇌졸중 및 근육질환 환자에서 많이 발병함 ㅇ 이외에도 한국화학연구원의'진단용 바이오 촉매'기술 외 총 10개 기술을 아이디어 제안 대상 과제로 제시했다. ㅇ 참가 희망자는 제시된 기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 제안서 작성 후 5월 25일까지 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compa.re.kr)로 제출하거나 온오프믹스 홈페이지(www.onoffmix.com)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ㅇ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제출된 아이디어 중을를 거쳐 10개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10개팀은 자문단의 지도 아래 5월 31일 본선 콘테스트를 치른다. ㅇ 콘테스트 결과 대상팀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과 일자리진흥원장 표창과 상장을 수여하는 총 550만 원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1팀)200만 원부에 금상(1팀)100만 원, 은상(3팀)각 50만 원, 참가상(5팀)총 20만 원 등의 상금과 대한민국 일자리진흥원장상 수여 □'실험실 창업'은 청년일자리 해결 노력에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통해서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ㅇ'실험실 창업'은 국가적 연구개발(R & D)지원을 통해 대학이나 출연(연)이 논문 및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직접 시장을 창출하는'기술집약형 창업'을 의미한다. ㅇ 실험실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창업교육과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시 소요한 자금은 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 펀드'조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ㅇ'실험실, 창업을 연구하다'라는 슬로건 하에'나노분야 대학생 비즈니스 Idea 콘테스트('17.12.1)'를 시작으로, 두 번째로'2017 실험실·대학생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17.12.6)'를 진행하여 실험실 창업의 사례공유와 대학생 창업활성화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ㅇ 세 번째로'2018 캠퍼스 창업 데모데이('18.2.9)'를 개최하여 실험실 창업팀의 성과를 전시하고,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자 등 기업설명회(IR)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에 개최되는'바이오분야 실험실 Business Idea 콘테스트'는 네 번째로, 향후에도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등의 분야 확대 및 데모데이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대학생 창업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정책관은"정부 및 출연연의 사업화 가능 보유기술이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실험실 창업이라는 모습으로 시장에 선보일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술설명회 개요 2. BI 공모 대상기술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HONE>", "<NAME>" ]
등교수업 조정 현황 자료(11.19.)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1.19.(목)10:00 기준] 10개 시·도 130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진단검사 현황[11.19.(목)00:00 기준] - 등교 전후 확진자 누계 11.18.(수)00시 대비 아동 38명, 교직원 5명 감소 【 누계 1,097명(학생 922명, 교직원 175명)】 -(학생)11.16.1명, 11.17.1명, 11.18.36명 (교직원)11.18.5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교,'20.11.19.10:00 현재징금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등교수업 조정 사유 11.19.(10시 기준으로 10개 시·도 130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완료 - 11.18.(10시 기준)87교에서 43교 증가(72교 등교수업 조정, 29교 등교수업 개시)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1.18.16시 기준저히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관련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자 현황(11.19.0시 기준) (학생)11.16.1명, 11.17.1명 추가 반영는 884명 → 886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1.18.0시, 확진일 기준)	[ "<PHONE>", "<NAME>" ]
'2021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 열어 - 소논문·UCC 부문에서 12팀 수상 선정 □ 기획재정부는 12.17(금)14:00 롯데호텔에서'2021 미래한국 콘텐츠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함 ㅇ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경제구조 대전환을 통해 미래를 대비를 위한 창의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소논문과 영상(UCC)부문으로 나뉘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음 - 1차 심사를 통해 집필기획서/스토리보드를 평가하고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피드백을 제공한 후 2차 심사로 최종 수상자 12팀을 선정하였음(소논문 7개팀, 영상 5개팀) □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비롯하여 매일경제 회장상,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상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함 □ 소논문 부문에서 <NAME> 씨가 증강현실(AR)기술을 접목한'디지털 제품정보표시제도'를 발표로 대상을 수상하였음 ㅇ 기존의 종이, 비닐라벨을 대신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양성분, 보관도 및 폐기방법 등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수상작은 사용자에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친환경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이라는 평을 받음 ㅇ 그 밖에'스마트 격리의료폐기물 보관함','집배원을 활용한 경제적 약자 돌봄서비스', 및'지원금 알림 서비스화 등의 아이디어를 담은 소논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음 AR 기술을 접목한'모바일 제품정보표시제도'도입 제안 디지털 격리의료폐기물 보관함 개발 집배원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돌보미 서비스'시행 복지적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금 알림시스템 개발 수소충전소 운영체계의 개선(이동식 수소충전소 도입을 중심으로)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 관련 현금영수증 발행 제고 방안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효율화 □ 영상(UCC)부문에서는 팀 포포(FOR4)가 음식물 분리수거 내실화를 위한'그린뱅크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은상을 수상하였음 ㅇ 그린뱅크 기계가 폐기물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분류한 후, 쓰레기 종류 및 중량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포인트로 종량제 수수료나 재활용품으로 만든 상품 등을 구매 가능한 제도로,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일조를 수 있는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아다 ㅇ 이 외에'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조립식 현미경','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실버S 어플리케이션'등의 내용을 제시도 영상(UCC)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음 그린뱅크(분리수거 포인트 제도) 국민들쉽게 사용하는 조립식 현미경 스마트 실버S 어플리케이션(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 대한민국 공교육 인적자본 개발 시스템 - EASY 청약(취약계층 노인의 주거복지 지원 방법) □ 본 공모전에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들이 향후 정부 에너지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ㅇ 아울러 향후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가 촉진될 순 있도록 아이디어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마련에 나갈 계획임 <ADDRESS> 4동 2021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주요내용 대상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1편, 300만 원) ㅇ( <NAME>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으로'디지털 제품정보표시제도'도입 - 증강현실(AR)어플리케이션을 기업과 제품 등 정보제공에 활용하여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및 가독성 증진 - 기존 종이, 비닐라벨을 활용으로 기업의 친환경 생산 지원 <디지털 제품정보표시제도 모식도> <정부 홍보 어플리케이션 예시> 최우수상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1편, 200만 원) -(음성소방서)기관 및 병원에서 발생되는 격리의료폐기물을 효과적·안정적으로 멸균보관하기 위한 스마트 폐기물 보관함 - 원격 개폐 및 소독 장치를 활용하여 감염병의 교차감염 억제 <스마트 격리의료폐기물 보관함 개발 예시> 최우수는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상(2편, 포상금 100만 원) ( <NAME> )집배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상담을 실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복지형 서비스 시행 <집배원을 활용한 돌보미 서비스 도입 흐름도> (힘내자 대한민국)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앱 개발로 모든 대상자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정책의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알림 서비스로 누적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가능 장려상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상(3편, 상금 50만 원) ( <NAME> )충전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고정식보다 초기효율이 높은 이동식 수소충전소 도입을 추진하고 지원 강화 - 시범 구축 중인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 어플리케이션(Hying)과 연계를 강화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수소와 배치에 활용 ( <NAME> )비대면 금융거래 시 미리 발급받은 민간인증서로 자동 결제와 거래 관련 현금영수증 발행 - 기존 온라인 결제가 가지고 오던 불필요한 절차를 절감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지원을 통해 세금탈루 감소 및<NAME>파악 간소화 (이성환)의료적 규제 완화 추세를 바탕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장점들을 비대면 의료에서 실현 - 자기주도적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내 관리 등을 통해 만성질환 치료를 효율화하고 건강증진 도모 대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1편, 300만 만씩 ㅇ(FOR4)'그린뱅크 프로젝트'를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내실화하고 탈 플라스틱 사회 구현을 지원 - 그린뱅크 기계가 쓰레기 수거 및 양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포인트로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으로 만든 제품 등을 구매 가능 최우수상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1편, 200만 원) ㅇ(한국산업기술대학교)3D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조립식 카메라를 제작하여 보관·유지가 어려운 기존 현미경 대체 우수상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상(1편, 100만 만씩 ㅇ(Flames)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Smart 실버 S'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어르신을 지원하는 스마트 전도사 매칭 <스마트 노인들 어플리케이션 예시> 장려상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상(2편, 각 50만 명씩 (미인들)대한민국 공교육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커리큘럼을 개선하여'하람'교육서비스 개발 - 지역별 거점 센터 및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구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지역별 거점 센터 활성화 (yunse)노인 전용 주택청약 어플리케이션'LH EASY 청약'개발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주택 신청을 활성화하고 주거복지를 향상 <LH EASY 어플리케이션 예시>	[ "<ADDRESS>", "<NAME>" ]
글로벌 프론티어지원사업 연구성과 확산 및 발전방향 모색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 글로벌프론티어지원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NAME> ')정병선 제1차관은 3월 11일(목)오후 2시, 글로벌프론티어지원사업 연구단장들과 그간의 연구성과 확산 및 향후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o 간담회에는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 중 5개 연구단이 참여하여, 그간 사업단이 창출한 대표적 성과를 소개로 앞으로의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멀티스케일 에너지 연구단(단장 연세대 <NAME> ), 나노기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연구단(단장 포항공대 <NAME> ), 바이오 나노 소재화 연구단(단장 생명연 <NAME> ), 하이브리드 미래소재 연구단(단장 부산대 <NAME> ), 나노가 연구단(단장 기계연 <NAME> ) □ 글로벌프론티어지원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10개의 연구단을 지원하여 각 사업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확보하였으며, 관련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거점이 되었다. - 특히, 멀티스케일에너지연구단은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 기술에서 국내 최고 공인효율을'13년부터 8번 갱신하여 세계 공인 효율 기록 차트에 기록을 정도로 전 세계 관련 연구를 주도한 있으며, 소자구조 - 소재 - 공정에 대한 원천 기술 특허를 확보하였다. -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에 근접하면서도 저렴하고, 박막이면서 유연하게 제조가 용이한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을 주도할 기술로 주목 o 미래소재 연구단은 세계적 성능의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양극소재를 확보로 현재 출시된 다수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응용은 바 있다. - 가정형 에어콘이나 제습 환기장치에 사용되는 차세대 고성능 냉방소재신기술을 개발하여 전기료·실외기 걱정없는 수분 없는 냉방·제습 장치를 상용화하였다. 기존 상업용 흡착제 대비 24%냉방효율 향상, 기존 전기식 냉방·제습 장치에 비해 10 ％ 이하의 전력으로 냉방·제습기의 운전이 가능하여 신축아파트에 적용 - 파동에너지 연구단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이은 차세대 디스플레이(Display)로 주목받고 잇는 마이크로 LED(Micro Light Emitting Diode)디스플레이 패널을 쉽고 빠르게 생산할 때 있는'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도 하였다. o 바이오헬스가드 연구단은 공기 중 미생물 유해물질(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30분 이내 바이러스 2종 동시탐지 가능)하여 상용화를 진행 중에 있다. 소프트일렉트로닉스 연구단은 고전도성 탄소나노튜브 마이크로섬유를 이용하여 촉각 외에 후각 감지 특성까지 보이는 새로운 방식의'향기 맡는'전자피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하였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 위와 같은 성과 외에도 본 사업단의 여러 성과들을<NAME>고, 상용화 전략 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최고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해 논의도 수렴하였다. o <NAME> 차관은"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에서는 연구개발 성과 활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o"과기정통부도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중심한 원천기술 개발 사업들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 지원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은 1. 글로벌프론티어 연구단장 간담회 개최 1/2. 글로벌프론티어 사업 대표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글로벌프론티어 연구단장 간담회 개최 계획(안) ㅇ 국가 1등 원천기술 확보 및 연구거점 네트워크 조성을 목표로'10년부터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추진 중 ㅇ'19년부터 순차적으로 연구단 지원이 종료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를 위한 연구단장 간담회 개최 ('19년 종료)3개('20년 만료에 4개('22년 종료)2개('23년 종료)1개 (일시/장소)'21.3.11.(목)14:00∼15:30/서울 엘타워 ㅇ(참석)1차관님, 연구개발정책과장, 출연과 본부장, 글로벌프론티어 5개 연구단장('20년 연구화 2개,'21년 지원연구단 3개) ㅇ(내용)연구단별 연구성과 보고 후 향후 발전방향 논의 사업단과 주요 성과보고 ①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 <NAME> 단장) ② 나노기반소프트일렉트로닉스( <NAME> 사업단을 ③ 하이브리드인터페이스기반미래소재( <NAME> 단장) ④ 바이오나노헬스가드( <NAME> 단장) ⑤ 파동에너지극한제어( <NAME> 실장을 글로벌프론티어 연구단 참석자 현황 최종 명단/주요 경력 • 미국 버클리대 기계공학 박사 •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는 고효율 저가 미래에너지(태양전지 + 연료전지)시스템 구현 • 애크론대 고분자과학 박사 •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석사 •(전)한국고분자학회 회장 ‧ 신축성과 형태 변형성이 높은 인간 친화형 마이크로 전자소자 구현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 ·KAIST 재료공학 박사 •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 하이브리드소재솔루션 국가핵심연구센터 센터장 ‧ 이종물질 ․ 소재 간 연결기술을 통한 새로운 성능과 복합기능의 반도체 소재 발굴 • 포항공대 재료공학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BNT위해요소감지연구단장 ‧ 감염성 바이오 유해물질의 실시간 검출 ․ 모니터링 기술개발 • KAIST 기계공학 박사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책임과 ·국제전기기술위원(IEC)기술위원 ‧ 창의적으로 설계된 인공구조물을 위한 파동에너지 제어 소재·소자 개발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기반 미래소재 연구단 □ 연구단 개요( <NAME> 단장, 부산대학교 석학교수) ㅇ 사업기간:'13년'22년 8월 ㅇ 연구주제: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관련「미래소재 기술」로부터 미래 혁신 전기형 소재/부품/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 개발 <고성능 배터리 양극활물질 기술 실용에 ○ 세계 최고성능의 전기자동차 EV가 사용되는 양극소재 개발. 개발된 기술를 활용하여 최장거리 주행 가능한 EV용 배터리의 상용화 실현 ㅇ 세계최고수준 저널에 계속적인 연구성과 게재 -「Energy & Environmental Review를(IF 30.067)4편,「Materials Today」2편 <F 24.537,'19.3,'20.2),「Advanced Materials」2편:F 21.95,'15.04,'17.10), Advanced Energy Materials 10편 <I 21.875)등 - 기술이전:㈜LG화학, 정액기술료 22억 원 - 기아자동차 쏘울이 HEV/PHEV 리튬이온전지에 적용('18.1), 현대자동차 i나 유럽형 적용('20.01), 베이징자동차 ARCFOX Mark5 적용('20.01), E - bike용 배터리 적용 <차세대 자동차용 냉방소재 신기술 개발> ○ 상업용 흡착제 대비 24%냉방효율 향상, 63℃저온재생 조건으로 전기식 냉방/제습 시스템에 비해 10%이하의 전력으로 운전이 가능한 업계 최고의 신규 고분도 수분흡착제 원천소재 및 전기료 ․ 실외기 걱정 없는 수분흡착 냉방/제습 기술 개발 ○ 세계최고수준 저널에 다수한 연구성과 소개 -「Nature Energy」(IF 46.859,'18.10),「Nature Materials」(IF 39.235,'16.12),「Nature Communications」 <F 12.353,'16.03,'20.10)지에 게재 - 기술이전:㈜에이올 외 5건, 정액기술료 16억 지원 - LH공사 800대, SH공사 900대 계약('21)으로 납품 예정('21) <차세대 Vehicles용 고성이 신접착제 개발> - 하이브리드 이종 부품 접합용으로 고접착성과 내충격성을 가지는 성형 공중합체(star polymer)입자를 합성하여 세계최고성능의 차량용 구조용 접착제 개발 ○ 기술이전:㈜세론테크 외 5건, 정액기술료 9.8억 지원 - 현대/기아자동차 전기차 동력모터코어에 적용('18.3), 자동차 차체에 적용하여 성능 테스트 중 ㅇ 연구단 확보 IP의 licensing을 위한 기술이전 추진(계속)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 개발용 □ 연구단 개요( <NAME> 김종성이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ㅇ 사업기간:'11년'20년 10월 □ 연구주제:화석연료 대체 가능한 유기적 및 분자에너지를 이용하는 혁신적인 청정 고효율 미래 에너지 시스템 개발 ○ 세계 최대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연료전지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반 기술 개발 - 세계 최고 효율의 무 ‧ 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전지 개발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부문에서 세계최고 공인효율을 2013년부터 8번 갱신하여 NREL(세계 최고 효율 기록 차트)에 등재될 정도로 전 산업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소자구조 - 소재 - 공정에 대한 원천 기술 특허를 확보함 *[16.2 퍼센트(2013.11)→ 17.9%(2014.05)> 20.1%(2014.11)→ 22.1%(2016.03)> 22.7%(2017.11)→ 24.2%(2019.04)> 25.2%(2019.08)→ 25.5%(2020.09)] -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란 AMX3(A와 M은 양이온, B는 음이온)화학식을 갖는 결정구조체로 A 양이온이 유기물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태양전지 특성을 갖춘 물질이 됨. -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저가의 화학 소재를 저온에서 용액 공정을 이용해하게 제조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광전변환 효율(22%이상)을 통해 기존의 실리콘 단결정계 태양전지 수준(~ 25%)의 높은 효율이 가능한 친환경 태양전지 기술로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PHONE>", "<NAME>" ]
- 현장 암행단속 및 첨단 단속 장비 개발 등 - □ 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족 증가 등으로 이륜차 이용성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널리 퍼져 11월 21일(목)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뒤 12월 1일(일)부터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ㅇ 최근 3년간(''18년)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약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ㅇ 하지만, 이륜차 운전에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상대에서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때문에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 이에 11월 21일(목)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관련 업체 간 합동 회의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먼저'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어서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이륜차 안전배달과 홍보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회사, 배달대행 업체, 음식류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ㅇ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메쉬코리아(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BBQ, 롯데리아, CU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 참여 기업 ㅇ 또한, 지방청·경찰서에서도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업체는'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는 등에 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한다. □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서에서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사범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스마트<NAME>보'서비스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출동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업소나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사실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ㅇ 종업원 등의 음주 ․ 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업주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사업주 또는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형 부과 가능 【 이륜차의 주요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 】 인도주행, 횡단보도 침범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또는 다른 운전자 안전 방해를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경우 ㅇ 지방청 ․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장시간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으로 기획 수사를 한다. □ 한편 이륜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ㅇ 2020년 1월 16일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물건배달 중개업자의 이륜차 안전점검, 배달종사자에 대한 헬멧 및 안전모 착용 교육 등 이륜차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ㅇ 국토부와 협의는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관리를 등을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ㅇ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 ․ 신호 위반뿐만 않고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되도록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교통사고 유발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절실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스마트<NAME>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NAME>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하였다. 붙임 1. 이륜차 사고 현황 2.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처벌조항 3. 스마트국민제보 이륜차 신고 전용 창구 신설(시안) 4.'이륜차 안전'관련 제도개선 추진 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교통사고 및 이륜차 사고 현황 ※ 이륜차 가해사고로 인해 연간 보행자 31명 숨지자 3,630명이 부상을 당했고 □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18년) ※ 기준:반경 100m이내 5건 이상 중사상 사고 발생 ○ 사고 다발지점:880개소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처벌조항 이륜차 운전자 주요 법규 위반 - 공동위험행위 2년 ‧ 벌금 500만(도로교통법 제46조) ○ 난폭운전 1년 ‧ 벌금 500만(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 보도 ‧ 횡단보도침범 범칙금 4만 원인과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휴대전화 소지 범칙금 4만 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 굉음유발 범칙금 3만 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칼치기(급차로변경)범칙금 2만 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불법 구조 ‧ 장치 위반으로 1년 ‧ 벌금 1000만(자동차관리법 제34조) - 불법구조변경 차량 운행자 1년 ‧ 벌금 1000만(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 구조 ‧ 장치 변경업자 2년 ‧ 벌금 2000만(자동차관리법 제57조) 중앙선 가림 ‧ 미신고 이륜차 운행 자동차 번호판 가림(고의)1년 ‧ 벌금 1000만(자동차관리법 제10조) - 미신고 이륜차 운행 과태료 100만(자동차관리법 제48조) 번호판 가림(과실)과태료 50만(자동차관리법 제10조) - 번호판 부착의무 이행 과태료 50만(자동차관리법 제49조) 스마트국민제보 이륜차 신고 전용 앱 신설(시안) '이륜차 안전'위한 제도개선 세부 사항 □ 배달종사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와 배달앱 등을 통한 물건배달 등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예정(고용노동부,'20.1.16.) 배달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목적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배달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제77조) - 운전자와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이륜차의 제동장치 등 점검(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교육(5백만 원 이상 과태료) 배달앱 등을 이용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이륜차 종사자 안전보건조치의무(제78조) - 배달앱 사업자에 이륜차 배달원이 등록 시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운전자 안전로 등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정기적 고지 등 산재를 유발할 정도의 운행도 제한 금지(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배달대행 업체가 배달종사자의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하면 정부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추진('19.8.2, <NAME> 의원 대표발의, 행안부 소관으로 국토위 소위 심의 중) 교통법규 위반 시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되도록 하위 법령에 반영한 인증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규준수 문화 확산 유도 자유업임을 감안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신 사업자 취소를 우선 추진 □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무인단속장비로 단속하는 시스템 도입 검토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20년 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 거쳐 장비개발,'21년 시범운영) ※ 영상인식 방식으로 개발, 과속 ․ 신호 위반뿐만 않고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기타 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추진 <나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보건조치 등)①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두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사람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얻어 생활할 것 3. 노무를 수행을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배달을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등 면허와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여 이륜차의 제동장치 등 점검(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기타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교육(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배달앱 등을 이용해 물건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관한 안전조치)「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과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받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포함으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로 한다 배달앱 등에 이륜차 배달원이 등록 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여부 확인, 운전자 준수사항 및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정기적 고지 및 산재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시간 연장 금지(1천만 원 미만 과태료) 제19조(인증의 신청자격)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요건으로 한다. 1.「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2.「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등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운송수단을 이용을 것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이용하지 않을 것 4.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종사자가 되려는 자와 직접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제20조(인증의 요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인증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조치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PHONE>", "<NAME>" ]
「대한민국 엔지니어상」11월 수상 선정 - SK텔레콤(주) <NAME> 팀장/유니테크(주) <NAME> 대표이사 - □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1월 수상자로 SK텔레콤(주) <NAME> 부장과 유니테크(주) <NAME>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발표는다 ㅇ <NAME> 매니저는 다양한 초고화질(UHD)서비스 기반 기술을 개발 ․ 상용화하여 우리나라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역량을 강화한 점이 인정됐다. ㅇ 과거 서비스에 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UHD, 가상현실(VR)및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는 한정과 한정된 네트워크 자원으로도 서비스를 원활히 지원을 위해 여러 기반기술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UHD(Ultra High Definition)차세대 방송용 해상도(기존 Full - HD의 4배 이상도 ㅇ <NAME> 매니저는 영상 압축 ․ 해제 기술(HEVC, H. 265)의 국제 표준화, 관련 요소기술·네트워크 자원 절감 응용기술 등 UHD 상용화 기반 기술력을 개발하여 차세대 미디어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HEVC/H. 265:높은 Efficiency Video Coding)ITU - T와 ISO/IEC의 공동 비디오 표준 규격으로 기존<NAME>상 코덱 대비 2배 향상은 압축 효율 제공 ㅇ 한편, 개발 기술을 VR 멀티 뷰, 적응형 VR 스트리밍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용화하여 콘텐츠 품질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ㅇ <NAME> 매니저는"장기 과제로서 적극적이고 꾸준히 지원해준 회사와 함께한 동료들께 감사드린다."라며,"세계적 미디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 수상자인 <NAME> 대표는 바닷물을 전기화학적으로 살균 소독하는 해수전해장치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 ․ 상용화하여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해수전해장치)해수에 전기 화학으로 소독제를 생성시킴으로써 각종 조류 및 미생물을 소독하고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설비 ㅇ 우리나라는 해수담수화, 발전 및 플랜트 건조 기술력은 우수한 반면, 플랜트 요소기술 중 하나인 해수전해장치 기술은 관련 원천기술 부재 등 기술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기술에 크게 의존해 왔다. ㅇ <NAME> 대표는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험과 집념을 기반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 복극(Bi - Polar)방식의 해수전해장치를 국산화 개발 ․ 상용화함으로써 국내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ㅇ 이 대표가 국산화한 기술은 소수의 해외 선진기업만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기술로 국내 외 최초에서 건설신기술 지정('16.10)등 국내 설비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넘고 기술의 우수성까지 인정받고 있다. ㅇ <NAME> 사장은"기술 혁신과 수상의 영광은 함께한 동료들의 노력 덕분"이라며"우리나라 플랜트 기술력 강화에 더 큰 역할을 이룰 수 없도록 끊임없이 도전할 것"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야를를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참고 1.2017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이력 2.2017년 11월 대한민국 기술자별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17년 11월 수상자( <NAME> , <NAME> )이력 임 정 연 ㅇ 성명: <NAME> ( <NAME> ) ㅇ 출신:SK텔레콤(주)종합기술원 - 직위:매니저 ㅇ 2007.02 고려대 정보통신공학부 박사 ㅇ 2007.06 ~ 현재 SK텔레콤(주)매니저 /는 하 ㅇ 성명: <NAME> ㅇ 소속 ： 유니테크 주식회사 ㅇ 직위 ; 대표이사 ㅇ 1987.02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986.11 ~ 1989.03 OCI 엔지니어링 기술부 - 1989.04 ~ 1996.03 GS 건설(공정설계) /1996.03 - 2001.05 신환경기술(주)대표(기술개발 및 사업화) *2001.05 ~ 2004.04 LG 삼성 테크윈 환경사업담당 ㅇ 2004.05 ~ 2008.03 <NAME> (영국)전기화학기술 기술과 ㅇ 2008.04 ~ 現 유니테크(주)대표(기술개발 및 사업화) '17년 11월 수상자( <NAME> , <NAME> )연구개발 부문 임 정 피렌 2017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책임자 ㅇ 다양한 비디오 서비스와 영상 시청이 가능한 패블릿의 발전으로 비디오 서비스 수요가 연간 50%폭발적인 증가함과 동시에 UHD, VR 등 높은 데이터량을 요구하는 영상 서비스의 니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ㅇ <NAME> 매니저는 기존 IPTV의 압축표준인'H. 264'보다 2배 적은 용량의 파일 압축, 2배 빠른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고 망 내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시킨'HEVC/H. 265'인코더 솔루션과 다이나믹 멀티형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HD 멀티뷰 서비스 및 초저지연 VR 생중계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ㅇ 개발된 다이나믹 타이는 기술은 변환 절차없이 영상을 조합하거나, 시청 영역을 추출하는 기술로 변환을 위한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고정된 채널로 제공되는 실시간 멀티 채널 서비스를 사용자가 필요는 채널을 직접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다이나믹 타일링 엔진을 새롭게 탑재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품질 제한으로 무선망에서 4K VR 생중계가 불가능하였으나 이 기술을 이용으로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필요 데이터 자원을 최대 65%감소시켜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4K VR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미디어 솔루션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였다. ㅇ <NAME> 매니저는 표준 기반의 요소 기술 중심으로 미디어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디어 솔루션의 상용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지속적인 요소 기술 연구을 통해 Giga LTE 및 5G 환경에 맞는 미디어 솔루션 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 11월 대한민국 기술자별 수상자( <NAME> )연구성과 <데이터량을 65%절감한 초저지연 고화질 VR 생중계 상용화 - 시청 영역에만 고화질로 제공하는 기술(Dynamic Tiling)을 활용하여 타사 대비 데이터량을 65 이상 절감한 초저지연 고화질 VR 생중계 서비스를 상용화 신/하 2017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기술성 ㅇ 해수전해장치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발생시켜 바닷물을 사전에 살균 처리하는 기술로서, 해양 담수화, 발전 등 플랜트 분야의 바닷물 취수공정과 전처리를 비롯하여 후처리 공정과 담수화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술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 및 수주되는 해외 플랜트 건조에 전량 수입 기술 및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기술 또한 이전 기술인 단극(Mono - Polar)해수전해시스템 일부를 활용하는데 머물러 있었다. ㅇ 이 같은 현실을 타개를 위하여 신기하 대표이사는 1996년 신환경기술(주)를 설립하여 해수전해설비 장치의 기술사업화를 꾀하였으나 제도적 장벽 등으로 두 번의 좌절을 맛보았다. 실패 후,"전해장치 기술"의 국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발을 위한 외로움 개발을 시작하였다. ㅇ 3번의 도전 만에 개발한 기술은 해수를 전기분해하여 현장에서 직접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종래 선진국에서 단극(Mono - Polar)방식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어 복극(Bi - Polar)방식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고, 설비를 단순화하여 소요면적을 최소화(40%이상 축소)하였으며 운전 및 설치용 등의 경제성(30%가량 절감)을 최적화 한 기술이다. ㅇ 또한 25여년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개발 경험과 기술 검증으로 상업화를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 토대로 국내 외에 각종 설비를 납품하였으며, 세계적인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 ㅇ <NAME> 대표이사는 기술 리더로서의 기술우위를 통한<NAME>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할 것이라는 각오다.	[ "<PHONE>", "<NAME>" ]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부총리, 필리핀 보건부장관과 면담 - 한국의 스리랑카 인제에 지원에 대해 감사인사 전달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차관은 7월 1일(금)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스리랑카 보건부 장관을 찾아 양국 대학 간 보건의료분야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부총리는 스리랑카 3년제 국립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할 수 잇도록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중 하나인 인제대를 선정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전달하였다. ○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은 정부가 국내대학을 선정하여 저개발국의 발전에 필요한 학과를 신설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현재 인제대를 포함한 7개 대학이 활동하고 있다. 인제대, 영남대, 창원대, 제주한라대, 서강대, 경희대와 한국기술교육대 □ 스리랑카는 올해 2월에 인제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학사수준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국립 4년제 간호대학을 신설하기로 확정하고, 사업비 2,500만 루피(한화 200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연락처를 원하시면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스리랑카 보건복부 장관 약력 및 수상자 명단 <NAME> ○국립 스리랑카 대학교 의학과 졸업('74) ○ 국가 치의학 전문의 겸 명예 강사('75 -'89) ○ 방콕 국제의학위원회 스리랑카 위원('95 -'97) ○ 스리랑카 의회 부의장 및 장관 역임('94 -'07) ○ 스리랑카 의학과 장관('15 - 현재) (Rajitha <NAME> ) Dr. <NAME> 알의 ( <NAME> ) (Sujatha Senarathne) ( <NAME> ) 보건부 장관 홍보 관리자 (Dr. <NAME> ) ( <NAME> ) 국립 보건 관리자 협회장 스리랑카 현지 간호대학 교육과정 개편 사업 개요(인제대) □ 스리랑카 3년제 국립간호대학을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 ○ 스리랑카 응급의료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간호사 연수과정 운영 ○ 스리랑카의 보건의료 역량강화 교육 제공 ○ 기간 - 2013.6. ~ 2017.5(4년) ○ 지원금:연 520백만 원(국고 400백만 원, 교비 120백만 원만이 ○ 국립간호대학 교육과정 개발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성과기반의 4년제 학사학위 교육과정 개편 □ 신설 교과목의 교재개발 및 교수별 교육역량 강화 -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확보(최신 인체모형 확충 및 비디오교육 매체) - 응급간호사 자격인정 연수과정(6개월)지원 - GKS 파견 3명, 학교자체 지원 6명에게 석사학위 취득 지원 - 지역 보건의료 역량강화 프로그램 - 만성질환 ․ 학교보건 ․ 모자보건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의료정보시스템 교육과정 구축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지원 DB 제공 ○ 개발된 학사수준 교육과정은 국립간호대학으로 파급되며, 교육과정개발 워크숍에 19개 국립간호대학 관계자가 참여 ○ 인제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받은 9명의 스리랑카 학생을 통해 학문적 발전에서 양국 간 가교역할 수행 ○ 간호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현지는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기대할 및 의료 선진국의 이미지 구축 ○ 국립 간호대학 지원 주요 성과 □ 4년제 교육과정 개발 ○ 서울대와 간호학과와 스리랑카 커리큘럼위원회(간호대학 학장 외 7명)는 협동하여 실정에 맞는 4학년 8학기 123학점으로 작성 스리랑카 보건부(간호)및 고등교육부(4년제 대학)2개 부처 협의 완료 □ 현지 교원 역량 향상 ○ 전국 보건부 산하 간호대학 전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워크숍은 연 4회 진행 ○'13년 2명,'14년 1명, 15년 2명,'16년 2명 초청 석사학위 및 연수 지원(GKS 3명),'13년 입학생은 학위 취득후 본교 복귀('16.1) □는 간호사 교육과정 시행 ○ 제1회 응급 간호 교육과정(2014):26명 응급간호사 대상으로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Basic College of Nursing에서 연수 후 인증서 취득 ○ 제2회 응급 간호사 교육과정(2015):41명의 현지 응급간호사를 대상으로 과정 시행(2명의 몰디브 학생 포함) ○ 응급간호사 연수과정에 총 6개국(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세이셜)참가할 기회 있도록 요청(2016.3) 석사학위 과정 교과과정 신설 교과과정 개편 - 석사학위 개설 및 가정 지원 교육과 청소년 한국어 교육 실시 개발연구소(CDI)설치 신설(포항공대) 사회와 과학 교사역량 강화(부산교대) 리모델링(3년제 -> 4년제 전환을 (학교 및 모자보건)프로그램 개설 확산 프로그램 , 교수역량강화, 교수법지원, 심포지엄 개최 - 엔드런칼리지 연계프로그램 등 (진학연계, 방문연수, 인턴과 프로그램) 실무중심 간호교육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교육시스템 운영 및 한국문화체험교실 등 리모델링 및 석사과정 신설 단기양성과정 운영 다문화 교실, 장애이해교육프로그램 등 신설(교육과정 개선과 실습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등 장애도 대상 환경교재 보급 및 환경 주민 등 프로그램 운영 등 신설(교수요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과 기자재 지원, 실험실 구축 등) 청소년 한국어, 영어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육교재와 동화책 보급 등 ․ 전기전자 학부 교육과정 및 메카트로닉스 전공 교육과정 개편(교수 역량 강화, 강의 및 강의자료 개발, 실험실습실 기자재 제공) 고교 교사 연수프로그램	[ "<PHONE>", "<NAME>"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나,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 ․ 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도 있도록 정부 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나 지원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이 발생을 경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은 11.9(목)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 발표함 □ 정부는 정부에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대에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현행법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을 ○ 다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초과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보호를 기할 계획이다. □ 사업주가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이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한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 고용보험법상 실업률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여기에는 국내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채용과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감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①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을 현행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 ％ 로 인상한다. ②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 납부용 건강보험 보험료를 50%경감할 예정이다. ③'18.1.1 현재 재직중인 하위 100 ~ 120%노동자가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 지원금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관할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찾거나 우편, 팩스접수 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PHONE> , 고용센터 콜센터 1350 □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희망에 따라 현금 현금과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사업 시행일('18.1월)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한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 사업주가 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있도록 하였다. [붙임]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주요내용 -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주요내용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조 9708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완화 사업주에게'누락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지원 □(원칙)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 ○(예외)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경비원 청소원에 한하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지원 예외는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제외 II.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연 보수액 190만 원대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선원법상 근로자에 경우'18년 선원최저임금의 120%수준('17.12월 결정)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미만자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제외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대책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유도 ○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I는 지원 체계 및 지원 방법 ○(신청 간소화)사업 시행일('18.1월)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대상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그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신청으로 일괄 지급 ○(무료대행)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사업주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상담서비스 제공)각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지급 상담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PHONE> , 고용부는 콜센터 1350 □ 신청서 접수: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자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통해 신청 ○(오프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현금지급및 수수료 상계방식*중 사업주가 선택 사업주 부담으로 지원금 현금 지급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사업주 부과 징수 IV. 시행기관·시행기간 □ 시행기간:'18.1.1 ~'18.12.31	[ "<PHONE>" ]
2020년 2월 27일(목)석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27.(목)06:00 이후 보도 가능 현대, 기아와 BMW, 아우디, 한불 결함시정(리콜)실시[총 5개사 12,463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량 1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에서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Idop & Go 장치(ISG)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Idle Stop & Go:브레이크를 밟아 놓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발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페달을 밟으면 저절로 시동이 걸려 연비 향상 등을 위한 장치 ㅇ 해당 자동차는 2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을 있다. □ 한편으로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MG E 63 4MATIC + Long 등 12개 차종 441대는 예고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ㅇ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AMG C 63 4MATIC + Long 외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배관에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②GLE 400 E 4MATIC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지지대의 고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손상을 입힐 가능성, ③AMG GT 63 4MATIC + 등 2개 기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상태 불량으로 자동변속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되어 정상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④AMG C 63 및 2개 차종 2대는 서스펜션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내에 무거운 하중이 실릴 경우 노면이 평행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추돌로 가능성 등이다. 서스펜션:노면의 충격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 AMG E 63 4MATIC +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2월 28일부터, 기타 차량은 2월 19일부터 각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에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계기기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관련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위반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6 40 TF가 등 11개 차종 10,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 전 포함)한 DS3 Crossback 1.5 B형 HDi 78대는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이번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개선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부품 준비 중으로 점검 등이 완료되는 대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진행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 HS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용접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DS3 Crossback 1.5 Blue HDi 29대(미판매)는 상 ․ 하 부품이 완전히 접착되지 않은 냉각수 저장탱크가 장착되어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며 ㅇ 해당 차량은 3월 3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호스 고정 등)를 할 예정이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등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내용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발견은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이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및 리콜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보다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 <PHONE> ), 비엠더블유코리아㈜( <PHONE>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HONE> ), 한불모터스㈜( <PHONE> )로 전화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각종은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용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PHONE>", "<NAME>" ]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피해방지를 위한 차단기준 개선 - 월 10만 원 제한 외에 일 2만 원 상한 추가 및 월 5만 원대 하향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용 데이터로밍요금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의 앱 자동업데이트,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중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ㅇ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추고, 원할 시 자동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거나 데이터가 계속 차단되도록 설정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하는 등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ㅇ 먼저, 데이터로밍의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춘다. ㅇ 현재는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로밍 요금이 1,3,5,8(LGU + 는 7), 10만 원이 넘어갈 때마다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금액이 초과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 원대를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고, 차단 취소를 원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고객센터에 문의로 해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일정 수준 완화하고 있었다. ㅇ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초과로 순식간에 10만 원이 부과되는 상황은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상품이 1만 원 안팎인 것과 비교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었다. ㅇ 이에 통신3사는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는 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하고, 사업자별로 각각 SKT는 기존 월 10만 원에 하루 2만 원 추가 적용, KT는 월 5만 원으로 조정과 LGU + 는 일 2만 원을 추가하거나 월 5만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시행하기로 했다. □ 이외는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하여, 무료 웹페이지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나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전용 정액요금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통신사별로 전산 작업을 거쳐, SKT가 7월 7일, KT가 11월 중, LGU + 가 12월 중에 적용을 계획이다.끝.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HONE>", "<NAME>" ]
과기정통부, 인문 ‧ 사회대 장별 간담회 개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기념으로 인문사회 분야 의견 청취 및 발전방안 모색 - 호남 학장 간담회에 겸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역 병원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과기혁신본부장')은 호남권 인문사회대 학장과 인문사회 분야 지원 강화 및 발전방안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국가 R & D 지원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의 시행('21.1.1)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과기혁신본부장과 전남대 인문 ‧ 사회과학대학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G & R -지 비즈니스 회의실에서 열렸다. □「혁신법」은 <NAME> 정부의 국정과제인'사람중심 R & D 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별 다양한 국가R & D 규정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자율성을 제고하여 현장 친화형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해 6월에 제정되었다. ㅇ 동 법률은 안정적 연구수행과,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 ‧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연구비 사용 등에 대해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예시)연구과제의 연차단위 협약 ‧ 정산 ‧ 평가를 단위 연구기간 단위로 개선 (예시)연구비사용계획 작성시 비목별 세부내역 제출에서 비목별 총액 작성으로 개선 ㅇ 국가R & D 활동의 성과 창출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구축 ‧ 운영하고, 현장중심의 제도개선 체계*등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통합 과제지원시스템(PMS), 온라인 연구비관리시스템(Ezbaro/RCMS) *연구현장 목소리 수렴 및 제도개선안 수립, 규정개정 추진을 연단위로 정기적 추진 □「혁신법」시행으로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도 동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NAME> 과기혁신본부장은 금번 회의에 참석한 호남권 인문사회대 학장단과 혁신법의 취지를<NAME>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며 인문사회 분야의 혁신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였다. ㅇ 정부는 국가 R & D 사업의 체계적 추진 ‧ 관리와 인문사회 - 과학기술 교류 촉진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에도「혁신법」적용이 필요함을 설명하고,「혁신법」이 과학적 분야 특성을 보다 충실히 담아내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또한, 분야 간 균형있는 발전에 대해서 간담회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과기혁신본부장은 감담회에서"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인본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문사회 영역과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며,"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 융합연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인문사회 관련 대표 연구현장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인문사회대 학장단과 진행하고자 하는 간담회의 두 번째 일정이며, 남은 2개 대학별 간담회도 4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 ‧ 충남 ‧ 강원/광주·전북 ‧ 전남 ‧ 제주·부산·대구·울산·경북 ‧ 경남 □ 박기는 <NAME> 과기혁신본부장은 금번 간담회 일정에 겸하여 호남지역 중소기업'이솔테크'를 방문하였다. ㅇ'이솔테크'는 지난 해 코로나19 대응하여 관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화 선별 진료소를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바 있다. 콘테 <NAME> 혁신본부장은 이솔테크 <NAME> 관계자와'이솔테크'의 자동화 선별 진료소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중소기업으로서 기술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붙임.인문사회대 학장 회의 개최계획 1부. 이솔테크 기업 소개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의견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인문사회대 학장 간담회 개최계획 ㅇ 국가R & D 공통규범인 ｢ 연구개발혁신법 ｣ 제정을 계기로, 인문사회 R & D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연구현장과의 대화 기회 마련 -(일시)3.25(목), 13:30 ~ 15:00 (장소)전남대 G & R 1에서 428호(비즈니스 회의실) -(참석자)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전남대 인문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등 -(논의사항)취지 및의 현장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R & D지원 관련 현장의견 청취 후 발전방향 논의 주 요 내 용 주요 취지 설명 (소재지) <ADDRESS> (방문지) <ADDRESS> 에너지 절감형 모듈러 건축물 개발 - 국내특허:이동식 구조물, 이동식 구조물 특허, 비대면 폐기물 자동화세척시스템 등 총 9건 - 해외특허:모듈러, 이동식 구조 특허 7건 친환경 건축 신기술 대통령을 수상('15) 에너지 효율 공적 유공 과에서 장관상 수상('20) □ 주요 성과:코로나19 관련 자동화 선별 진료소 ㅇ 진료의 모든 과정(접수, 문진, 채취와 검체 등)을 별도로 독립된 공간에서 행하는 비대면 의료시설 - 향후, 다른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변경, 재활용 가능	[ "<ADDRESS>", "<NAME>", "<PHONE>", "<NAME>" ]
참 고 자 료 도로명주소 정착! 국민이 직접 만들어 간다 -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모집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에서는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다양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서 운영했던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활동기간이 종료('16.5.27)됨에 따라, 제2기 서포터스를 모집한다. □ 전국적으로 1,500명 모집을 목표로 모집기간은 4월8일부터 4월29일까지며, 도로명주소에 관심있는 국민은 언제로 신청가능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 17개 시·도 홈페이지 혹은 우편,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다. ○ 서포터스의 활동은 인터넷·SNS활동, 도로명판·건물번호판 훼손사례 신고, 지역주민 참여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설문서 작성 등이다. □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는 5월9일 모집을 확정하고, 6월2일 발대식을 개최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 우수 서포터스에게 정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개인적 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가 인정된다.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구성 세부 추진일정 추 사 업 과 내 용 2016년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운영계획 수립 시·도 협조 ② 시·도별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운영계획 수립 ※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16년 서포터스 운영계획 참고 ③ 서포터스 운영 공고 홍보물 제작 시·도 배부 - 인터넷에 배너, 공고문 게시 ④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모집 포스터 부착 등 홍보(시도) - 각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 등에 모집 안내 포스터 부착 - 시·도정 소식지, 반상회보 적극 활용, 역할·모집기간 등 안내 ⑤ 전국 시·도별 홈페이지 모집공고 및 참여 신청서 게시 - 공고기간 중 서포터스 모집 적극 홍보 - 도로명주소 누리집에 공고문 등 게시 참고 - 응모기간 내 시·도별 모집 현황 확인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집 홍보활동 추진 ⑦ 각 시·도별 서포터스 구성 및 선정 -<NAME>원을 참고하여 연령별지역별·직능별 인원 파악 - 시·도별 선정 결과 보고서 제출 서포터스 명단 확정(행자부)선정내역 공고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및 시·도 게시판 - 선발된 서포터스 개인별 휴대폰으로 선정결과 안내문자 전송 서포터스 위촉장 및 관련 물품 제작·배부 위촉장 및 활동복(조끼)배포 시도별 간담회 개최 - 서포터스 발대식 일정 및 홍보방법 안내 - 서포터스 임무, 활동방향 안내 서포터스 발대식 발표 - 서포터스 활성화 방안 피렌과 1기 우수 서포터스 초청 사례 발표 분기별 우수 홍보도 선정 및 시상 - 분기별 최우수 서포터스 선정 상품권 전달 전국 우수 서포터스 시상식 개최(지방자치 박람회) 방문·대면 홍보 등 도로명판 등 시설물 정비·신고 분야 주소 바로쓰기 캠페인 <ADDRESS> 분야도 <ADDRESS> 인터넷 활용홍보 분야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홍보) 각종 축제 등 단체홍보 분야	[ "<ADDRESS>", "<NAME>" ]
'일본의 학도병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정부 처음 진상보고서 제작 - 행안부 - 고려대,"일제에 의한 피해 실태 규명에 중요한 자료될 것"-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940년대 제국주의 일본군이'학도지원병'이란 명목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한 조선인 청년들의 피해 진상 조사 내용을 담아 정부 최초로 책자를 발간했다. □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지원단과 고려대학교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동 수행한 이번으로 보고서에는 학도병<NAME> 시행 배경,<NAME>규모 및 부대배치 실태, 생존자 현황을 일본군 부대 명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학도병<NAME> 피해실태를 기록한 있다. □ 현재까지 학도병으로<NAME>된 조선인은 4,385명으로 추정할 만큼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으나, 이번 진상조사 보고서가 일제에 대한 조선인 학도병<NAME>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학업에 열중할 어린나이에 학도병으로<NAME>된 조선 청년들의 가혹한 생활상과 고 <NAME> 선생, <NAME> 선생 등의 목숨을 내건 탈출과정 등을 발견하여 기록하고, 징병자 명부도 목록화하여 학도병 강제동원의 구체적 피해 실상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 아울러, 이번에 발굴한 자료 중에는 일본군이 배치된 이후 탈출하여 광복군 등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분들의 기록도 담겨 있어 향후 독립유공자 포상의 근거자료로<NAME>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참고자료 붙임)학도지원병 제도 관련<NAME>부대 실태조사 결과 □ 이 진상조사를 주관한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지원단 관계자는,"위안부 문제와 같이 꽃다운 청년들을 전장에 내몰아 희생시키는 등 일제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끼친 강제동원 사실를 사실대로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진상조사 보고서는 19일부터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에 공개되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학도병 탈출사례〉 ○ 동 명부『병적전시명부』기재사례 요약 - 역종·병종·출신(특별지원)·본적·이름·관등급·생사불명자 정황조서 등 기재 ○ 생사불명자 정황조서 기재내용 요약 - 부재중에 교관이 경비대장을 겸하여 교육실시중에'44.3.28(탈출전날)복통을 이유로 행군 중지 명령을 받은 후 내무반장에게는 행군 참가를 지시 반장 또한 안전을 고려 휴양을 권유했으나 <NAME> 이 뜻하는 바를 교관에게 전하와 그 의향에 따라 별도 지시할 것을 약속하고 취침 당일 밤 10시 경 중대장 등은 <NAME> 취침여부 확인 결과 일조점호 때 보이지 않아 수색 과정에 탈출했음을 확인 ※ 동 명부에 탈출도면 기재(참고자료) - 역종·병종(치중병:군수품을 실어나르던 병사)·본적·이름·관등급·이력 등 기재 ※ 이력사항 기재내용 요약 '44.2.17∼7.6까지 제65사단 치중대에서 대동아전역 지나방면 수송 종사, 7.7일 서주(, 중국)에서 탈출 학도지원병 제도 및<NAME>부대 실태조사 요약 - 일제시기 학도지원병은 ｢ 병역법 ｣ 의 규정에 따라 입영이 연기되었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한 군인<NAME>제도 - 일본은 1943년 10월 ｢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 ｣, 이른바 조선인 학도지원병 규정을 공포, 조선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인<NAME>을 결정 - 1943년 말 모집에 지원과 전형절차를 거쳐 1944년 1월 20일 일본군 부대에<NAME>함 - 학병 선발 대상자는 총 6,203명, 이 중 4,385명이 일본군이<NAME>됨 - 전체 대상자의 70%만이<NAME>된 것으로 실질적인 강제동원 - 학도병을 거부한 청년들은 응징사('학도징용','응징학도')의<NAME>으로 군수공장 등에<NAME> □ 일본군 부대 배치 - 학병들은 1944년 1월 20일 일본 부대에 입영 후 훈련을 받고, 전선 각지로 파견되 - 학병들의 배치부대는 조선 주둔 일본군을 포함한 일본 본토와 해외'지나파견군'등이었음 -<NAME>자 중 절반 가량은 일본 본토에 배치되었으며 30 명 정도는 중국 전선에 나머지 절반은 조선 내 부대에 잔류한 것으로 확인 □ 진상조사 내용 및 주요 사례 - 학도병 제도 조사 :조선인 학병동원과 직결된 ｢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 ｣ 을 비롯하여 일본 국내 학병 징집제도 실태를 확인 ｢ 16 10 16 ｣｢ 18 10 1 ” ｢ 18 10 2 ｣｢ 18 3 28 ｣｢ 18.10.15. ｣｢ 18 ｣ -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보도내용 확인:학병동원과 직결 600여건 신문자료 추출 - 1.20동지회*458명중 학도가병 출신자 모임 확인 사례 315명(국내 136, 중국 43, 해외 136) 확인 사례 258명(국내53, 일본 201, 만주 4) □ 한국 광복군, 독립유공자 명부 - 학에<NAME> 대상자 중 광복군 투신인물 43명, 독립유공자 포상수여 71명 확인 □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명부 - 일본에서 활동하는 진상조사단이 현지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명부로 2,352명의 명단을 목록화(일본 668, 한반도 554, 광복도 1,130) ○ 일본군 부대명부(유수명부, 병적전시명부)중 학도지원병 40명 발견 - 학계와 일반에 최초 발표: <NAME> , <NAME> 등 광복군에 편입된 것으로 기록한 40명(학도병 탈출 정황이 있다고 기술) ｢ 사설 - 학도의 출진을 축함 ｣ 매일신보 1943.10.24 1면 ｢ 뒷일은 우리들이, 학병의 이름을 지키자 ｣ 매일신보 1944.1.20 4명 ｢ 진감하는 학병만세 ｣, ｢ 환호속에 탈출을 학병들(사진)｣ 등 매일신보 1944.1.20 3면. ○ 탈출한 학병 관련 일본군 명부 내용 탈출한 학병들을'도망으로 기재한 명부 탈출한 학병들 관련 일본인 명부 기록( <NAME> 의 경우) ※ 육군 ｢ 병적전시명부 ｣ 중 일본군이 기재한 <NAME> 선생 탈출 및 수색도면(지도) 일본군 병적전시명부 번역 사례 □ <NAME> 병적전시명부(번역내용) ○ 역종:현역 ○ 병종 - 보병 ○ 출신별:특별지원 ○ 부대별명 <ADDRESS> ○ 유수담당자 주소 및 성명:창씨명 ○○○○(형) ○ 이름:창씨명 ○○○○(형) ○ 관등급 - 1944년 1월 20일 이등병 - 1944년 1월 20일 현역병으로 보병 제47연대 입영 - 파견에 의해 금 일 평양 출발 - 일 안동 통과 - 금 일 산해관 통과 - 월 일 평양에 도착 독립보병 제58대대 제2중대에 편입 - 동일 동지 경비 및 임무 이수 - 3월 29일 평도 동산현 대허가에서 탈출하여 생사불명임 - 생사불명된 전후의 상황 중대는 중대 주둔지에서 초년병 교육을 실시 중이었으며 작전을 위한 중대장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교관이 경비대장을 겸하여 경비·교육을 지도 중이었음 탈출 전일(1944년 3월 28일) <NAME> 이 복통을 해소함에 따라 중대장은 맹장염을 염려하여 다음날(3월 29일)행군에 응하지 않고 내무반 내에 잔류하면서 휴식하도록 명령, 전 날 밤 <NAME> 은 내무반장에게 복통에도 자진하고 행군 참가 신청 반장 또한 복통이 있음을 우려로에할 것을 권유했으나 본인이 뜻하는 바를 교관에게 전달하여 그 의향에 따라 후에 재차 지시할 것을 약속하고 취침 그 날 밤 10:00 경 교관 및 조교는 <NAME> 이 숙소에 있음을 확인했는데 다음 날 일조 점호때 보이지 않아 수색 중에 탈출했음을 확인 경비대장은 즉시 수색대를 편성하여 별지 요도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내용을 대대장에게 급보 또한 그 지역 경비대에 통보하고 수색 및 증거 입수를 의뢰 대대장은 서주 헌병대에 연락과 중국 측(왕정위 정권 측)에 수색을 의뢰하는 동시에 밀정을 파견하여 <NAME> 의 족적을 조사, 결국 판명함에 그치지 못함 ※ 도면:소대장 <NAME> 에 <NAME> 의 이동 경로가 확인 □ <NAME> 병적전시명부(번역) ○ 역종:보병 ○ 병종/치중병/치중병 제30연대 ● 특업 및 특유의 기능:치자(자동차로 군수품을 수송했던 특기로 추정됨) ※ 본적: <ADDRESS> ※ 유수담당자 주소 및 성명:본적지와 같음, 창씨명 ○○○○(형) ○ 이름 및 창씨명 NA○○/1918년 7월 20일생 ○ 관등급 - 1944년 1월 20일 이등병 - 1944년 1월 20일 전 제7990부대 요원으로 간주에 제30연대에 입영 /동일 제2중대에 편입 - 2월 13일 출발 - 중국 안동(:현, 북한 단동)통과 - 동 15일 산해관 도착 - 동 16일 중지(:중국 중부)회해성 동산현 서주 도착 /동 17일 제65사단 치중대 도착 ○ 동일 제3중대 편입 ※ 1944년 2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제65사단 치중대에서 대동아전역(:전쟁)지나(= 중국)방면 근무에 투입을 - 7월 7일 서주에서 탈출 ○ 책 분량:표지포함 160쪽 ※ 발간부수:50부 제1부 진상조사 개요·방법 제2부 학병<NAME> 제도 등 부대 실태 1. 학도지원병제도의 시행 배경과 추이 1)학도지원병제도의 성립과 내용 2)학병<NAME> 과정 3)부대 규모 및 부대 배치 상황 2. 학병<NAME> 제도의 종류와 내용 1)학병 제도의 개요 2)학병 제도의 특징 3)학병<NAME> 관련 신문자료 3. 학병 모집 실태 - 회고록ㆍ명부 분석 - 1)1ㆍ20 동지회 회고록(1ㆍ20 학병사기) 2)한국광복군 일본군 학병’자 명단 3)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 학도병명부 ｣ 4)일본군 부대 명부 제3부 진상조사 결과와 활용방안 - 학병 주요 제도 원본 - 학병<NAME> 매일신보 수집 자료 -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 학도병명부 ｣ - 일본군 장교 명부(유수명부, 병적전시명부 포함휩 책임연구원:고려대학교 조건 공동연구원:국민대학교 <NAME> 보조연구원:서울대와 <NAME> 책임도:동국대학교 <NAME>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장 <NAME>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행정사무관 <NAME>	[ "<ADDRESS>", "<NAME>" ]
「영유아 국가건강검진」기간 추가 - 7월말까지 기간연장으로 약17만명 검진 가능 - □ 보건복지부는 MERS로 의료기관 이용을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6월말까지 계획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7월말까지로 1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검진대상자 35만명중 18만명이 검사를 받았고('15.6.11 기준), 아직 혜택을 받지 않은 약17만명이 이번 조치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15.6.15(월)부터 신청과 보호자에게는 휴대전화 단문자(SMS)또는 안내문 발송을 하고, 검진기관에게 건강검진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한 연장 대상에 대해 궁금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 "<PHONE>" ]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의료인력 모집 - -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현장안전관리자로 구성, 안전교육 ‧ 훈련 교육 실시 - □ 질병관리본부는 서아프리카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의 확산으로 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보건의료인력을 모집한다. “ 서아프리카 3개국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에볼라 퇴치를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에볼라 치료를 지원할 보건의료인력을 10.24(금)부터 11.7(금)까지 공개모집한다. -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와 임상병리사 및 현장안전관리자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관련단체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미생물검사학회, 감염학회 등 “ 일차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원자의 신청을 통해서 후보군을 구성하고, 파견자 파견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수요 및 상황 파악 이후에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인력 모집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의사, 간호와 임상병리사 모집 대상은 주로 감염성 질환, 중환자 관리, 응급의료에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열대성 감염질환 관련 해외 의료지원에 경력이 풍부한 인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춘 인력이다. ○ 특히 의료지원활동을 하는 현장에서 감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 때 입회하여 점검하고, 안전교육 등을 전담하는 현장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모집하여 파견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현지 사정 및 수요 조사를 위해 11월 초에 파견되는 선발대의 현지조사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 정부는 파견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선진국이 준수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한 교육, 현장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감염시 격리 및 후송 대책 등 최선의 보호를 받게 된다. - 미국, 영국 등 에볼라 피해지역에 의료인력을 지원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인력의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 보건의료인력은 파견 파견에 국내교육과 파견후 현지교육 후 지원활동을 하게 되며, 파견 종료 후 21일 이상 안전 지역에서 격리 관찰 후 국내 복귀하게 된다. - 만에 하나 활동 중 에볼라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받을 수만 있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받게 된다. 파견는 보건의료인력이 치료받는 치료시설이나 미국 ‧ 유럽 소재 병원 및 국내 후송 후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있다. □ 보건의료인력으로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이메일 주소 예시 ; 우편 주소: <ADDRESS> ))으로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안내 및 지원서 파일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의료인력 공모 □ 정부는 최근 서아프리카 3개국의 에볼라 유행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요청에 부응하고, 지구촌과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보건의료인력을 다음과 함께 모집하고자 하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분 야 명 조 건 현재 임상의료 종사자로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한가 이상을 갖춘 자 . 감염내과 세부전문의 또는 이에 속하던 경력을 가진 내과전문의,.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또는 이와에<NAME>는 경력을 가진 전문의 . 열대성 감염병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 해외 의료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의 .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 또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 현재 임상간호 종사자로 상기와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간호사 . 감염질환 간호 전문이거나 이에<NAME>는 경력이 있는 의사 . 중환자 간호 전문이거나 이에 버금가는 경력이 있는 간호사 - 응급환자 간호 전문이거나 이에<NAME>는 경력이 있는 의사 . 해외 의료지원 경험이 있는 간호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 및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 보호구 착탈 및 제염·제독 숙련자로서 . 산업안전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 기타 이의에 상응하는 경력 및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해당업무에 대하여 영어 의사 표현 가능자 ○ 현재까지 결정된 계획안이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선발대 복귀 후 추가로 결정될 예정이며, 추후 정확한 안내 예정 ○ 임무 내용:현지 에볼라 환자 진료, 실험실 진단 등 ○ 투입 시기:선발대 현지 확인 및 최종 결정(11월 중) ○ 활동 기간:총 7 ~ 9주(현지 교육, 현지 활동, 임무 종료 후 격리기간 제외로 - 현지 교육 및 국내 활동 기간을 합하여 6주를 넘지 않을 예정이며, 임무 종결 후 21일간 의무 격리 예정 ○ 활동 지역:기나 또는 시에라리온 에볼라 치료 현장 ○ 근무 형태:외교부'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해외긴급구호대'자격(관용여권 발급, 법에 따른 교육 및 지원 등)으로 활동 ○(원칙)파견 인력은 국제기구 등 현지에서 운영이 있는 의료팀에 포함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 현재 국제기구에서 준수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교육, 감염 예방 및 검진, 안전관리, 감염시 적절한 후송 등의 조치 제공 ○(사전교육)현재 국제기구에서 실시하고 잇는 기준에 따라 출국전 국내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에서 추가 교육 실시 예정 ○ 활동에서 시)철저히 팀단위로 활동하며, 특히 개인보호구 탈착 시 감염되지 못하도록 입회하에 탈의 - 진료 중에 감염되었을 경우 국제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후송 조치 ○(감염 시)에볼라 감염 의료진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 방법 현지 보건의료 인력을 치료하는 종합에서 또는 미국. 유럽 소재 전문병원, 국내 후송 후 치료 등 가능(환자 치료는 의사와 현지 의료진의 판단 결과에 따라 조치) ○(활동 종료 후)잠복기간 21일 동안 안전한 장소에서 격리 후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안내(제3국 격리방안, 귀국 후 별도 공간에서 격리하는 방안 가능성 ○ 근무 기간:'14.10.24 ~ 11.7(2주간) ○ 지원서 제출 방법: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서 - 이메일 주소: <EMAIL> - 우편 주소지: <ADDRESS> 로 6가 18 - 79)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 ○ 문의 전화: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 <PHONE> , <PHONE>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PHONE> , <PHONE> ○ 금번 공모를 통해 인력풀 구성 → 파견에 복귀 후 지원 내용을 확정한 후 추가 안내 → 인터뷰 시행 → 최종 선발 영어면접 및 신체검사 등 절차도 추가 가능 - 최종 선발자에 대해 사전 면접 실시 후 파견 진행 에볼라 바이러스병의 감염과 진료 □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체액의 직접 접촉입니다. 공기감염의 우려가 크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는 중증환자 진료시 기관삽관이나 기관지 내시경검사 시 미세 입자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미세 입자가 전파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환자 진료시 접촉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고 미세입자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노출이 없는 레벨 C 보호복을 입어 의료진이 감염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국내에서 보유중인 국가격리병상의 음압시설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진료할 때 의료진에게 감염이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음압시설이 아닌 일반 1인 격리실에서 진료하였고 에볼라 유행이 종식되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이 보유한 고도격리시설에서 진료할 때는 의료진이 상대에서 좀더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에볼라 진단시 바이러스를 불활화하여 RT - PCR 검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 BL3 + 환자에서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ADDRESS>", "<NAME>", "<EMAIL>", "<NAME>", "<PHONE>", "<NAME>" ]
세계은행(World BoB 인적자본지수(HCI)발표 ◇ 세계은행(WB)은 10.11.(목)09:00(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준, 한국 시각 10.11.(목)10:00)에 ｢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 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대한민국의 인적자본지수는 0.84로, 157개국 대비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1위 싱가포르 0.88) ※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1:한국계 인적자본지수 순위 및 분포 참고2:한국의 인적자본지수 ※ 아래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10.11일 10:00)하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확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한 세계은행의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WB Human Capital Project()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WB측 보도자료는 별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ADDRESS> 4동 세계은행(World BoB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 ㅇ 10.11일 IMF/WB 연차총회에서 WB에서 처음으로 인적자본지수(HCI)개발 보고서를 발표 □ 인적자본지수는 그 나라의 보건·교육 상태를 반영하여 오늘 태어나 아이가 18세까지 얻게 될 인적자본의 정도를 측정 <인적자본지수의 구성요소> “ 태어난 아이가 취학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5세까지의 아동 생존율) “ 학업을 완료할 수 있으며 충분히 배울 수 있는지?(학업 예상 기간, 학업 성취도) 대학 졸업시 아동이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해 추가 학습 또는 근로할 준비가 되어있는지?(60세까지의 어린이 생존율, 5세 이하 아동 발달정도) ㅇ 인적자본지수는 오늘 태어난 사람에 미래 생산성을 반영한<NAME>이며 아이가 완전한 교육·의료를 제공받았을 당시와 비교하여 0과 1 중에서 값을 가짐 ※ 한국의 인적자본지수는 0.84로, 157개국 중 2위를 기록(1위 일본 0.88) ㅇ 인적자본지수는 세계은행그룹이 추진하는 인적자본 프로젝트의 일부분 ①인적자본지수 표준화 ②인적자본 연구·분석 강화, ③국가별 지원 ㅇ 28개국이 인적자본 프로젝트 사전 조사에 관심을 표시했으며, WB와 협업하여 인적자본정책 관련 국가적 협의 활성화, 인적자본 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 우선순위 설정 등을 추진 ㅇ 내일 발표되는 세계개발보고서에 인적자본지수도 반영을 예정 *World Development Report 2019:Changing Enality of Work(일자리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	[ "<ADDRESS>", "<NAME>" ]
과학실험부터 전문교육까지, 과학관에서 배우는 과학 ■ 국립중앙과학관 2020 연간 교육일정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NAME> )은 학생부터 단체를 포함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2020년에도 운영한다. 과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과학실험중심의 청소년 개인교육(토, 방학)과 단체교육(화 ~ 금)이 연중 진행된다. *(예시)과학은 창의실험과정, 수학·발명·곤충 특화과정, SW·AI과정, 초등과 교과서 연계 과학실험 등 - 올해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SW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과학캠프는 여름 중에 하는 팀프로젝트형 개인캠프와, 학기 중의 과학실험, 로봇코딩, 메이커 단체 프로그램이 있다. 상상력과 창의력 키우는 메이커 창작교육 프로그램인 과학공방은 청소년 만 아니라,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 청소년 동아리는 코딩 아카데미, 로봇, 드론, 3D프린터 모델링과 인공지능을, 성인은 드론과 레이저커터, 3D모델링 등 메이커 창작과정을 배울 수도 있다. 미래기술강연·진로특강과 미래직업 등을 체험하는 진로체험교실은 중고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전문가에게 전통과학과 역사문화를 듣고 현장을 함께 탐방하는 전통과학대학은 성인이 대상이다. □ 개인교육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으로, 단체교육은 전화상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고, 구체적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ㅇ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직무대리는"유아부터 성인까지 청소년과 단체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로 다양한<NAME>요에 부응하는 과학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립중앙과학관 2020년 연간 교육운영 계획 1부(별첨). 2.2020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실(개인교육)안내를 1부(별첨). 3.2020 국립중앙과학관 학생 단체교육 안내를 1부(별첨).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HONE>", "<NAME>" ]
경찰개혁위, ｢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 추진 권고 -'수사권과 기소권'분리 방안 담에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는 견제와 균형 실현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폐지가 핵심 - 경찰에 독점적 영장청구제도 폐지 포함 □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경찰과 검찰이 인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권력기관으로 바로 서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높은 논의 끝에"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 과제로 하는「수사구조개혁 권고안 ｣ 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수사구조개혁 = 수사·기소 분리 + 경찰개혁 + 검찰개혁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권력분립'의 원칙이 우리 형사사법체제에서도 실현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 검찰에게 모든 힘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권력기관들의 권한남용 억제 및 피의자와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높아져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는「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실현을 위해 위와 같이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검찰은 공소한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까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다. - 그럼에도 외부의 감시적 견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 있어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행사와 전관예우 등 수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경찰은 조사를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이며, - 지난해 분출된 촛불민심이 적폐청산의 최우선 목표로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였던 점도 고려되었다. 한편, 대선 공약 및 새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경·검 수사권 독립은「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압수수색의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으나, - 수사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검찰에게 경찰수사를 종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 특히,'전·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 됐거나'검찰출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이 불청구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아니하은 등 - 검찰 권한남용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능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헌법상'영장주의'원칙은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하여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 사법제도의 발전과 시대 상황에 비추게"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 헌법 개정시 검사의 일방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개헌 이라도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권고사항들의 충실한 시행을 위해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개정방안을 이하에 같이 구체화하였다. 1)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경찰은 내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한다. 2)대통령은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 ․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휘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는 3)경찰은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다만, 경찰관의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4)'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공판중심주의'를 구현을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함께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한다. 5)법 개정 시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라는 조항을 삭제한다. 개헌 이라도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부당하게 불청구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오늘 권고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인권 감찰 옴부즈맨 도입 및 일반경찰의 정치권 차단 방안 등 개혁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 경찰이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잇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 조속한 시간 내 권력기관 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사·기소 분리 시행방안 수립과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NAME> )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동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와 함께, 수사·기소 개혁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및 권력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효과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 국민의 염원으로 ｢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구조 개편 ｣ 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 지난해'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민심은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문재인 정부도 검찰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국 검찰은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소권과 수사권, 다른 수사기관들에 관한 수사지휘권까지 독점하며, 상당한 숫자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면서도 그 누구로부터의 견제와 통제를 거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검찰한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의 부패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그러므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형사사법체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선진국형 이원을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개혁이일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서도"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약속은 바, 정부와 국회에서는 ｢ 수사·기소 분리 ｣ 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을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행 법률은 모든 영장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어 검사의 비리에 대한 여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으며, 이는 무소불위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헌법상'영장주의'의 취지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써, "누구를 영장청구권자로 할 것인가"는 사법제도의 발전과 수사체계의 발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도록'입법사항'으로 남겨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특정 기관만이 독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청구의 주체는 법률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사안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6조의 검찰에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에 수사개혁분과 위원장 전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헌법·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의해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 다는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권 및 보완수사 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후 통제하고, 법원은 이에 협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 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찰관의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조서재판의 폐해를 막고'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바꾼다며 마.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의'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조항을 삭제한다. 라에서 개헌 전이라도 검찰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이의제기'규정를 마련하거나,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청 내에'(가칭)경찰영장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 1.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한다. -'18.1월 국회 논의 중인 형소법 개정안 포함 정부 중심 개혁법안 종합적 검토, 최종 조정안 도출 -'18. 하반기 형소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개헌 시 검사 1에서 영장청구권 삭제 추진	[ "<PHONE>", "<NAME>" ]
<NAME>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PHONE> ) 한 - 이란 보건성 교역 워킹그룹 1차 회의 진행 대이란 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실무협의 진전 전망 □ 한 - 이란 간 인도적 무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1차 화상회의가 8.18.(화)진행을 예정입니다. ※ 7월말 한 - 이란 고위급 화상회의 후 양측은 인도적 교역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에 동의 ㅇ 양측 국장급이<NAME>는 금번 회의에서는 △대이란 유망 수출품목 관련협의, △교역절차 질의응답, △워킹그룹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실질 교역 촉진 관련 협의 진행 ㅇ 우리측은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이란측은 식약처, 무역성 등이 참석할 예정 ㅇ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품 관련 현지 내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의 지속한 협력과 이란과의 적극적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 "<PHONE>", "<NAME>" ]
2020년 1월 30일(목)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월 30일(목)10:30 이후 보도 가능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촉진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8909) 한국에 정착한 그랜드챌린지 기업을 응원합니다! □ 국내 최초, 역대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 해외 스타트업 성과·경험 교류 및'19년 우수팀 한국 진출 응원 <NAME>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은 30일 팁스타운에서 15개국 18개 글로벌 스타트업과 K - Startup 그랜드챌린지 간담회를 가졌다. 시간/장소:1.30(목)10:30 - 팁스타운 S1(1층, 서울 역삼동)참석자:중기부 장관, 해외 스타트업(18명)및 관계자* 본 간담회는'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한'19년 우수팀의 한국 정착을 응원하고,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은 해외 스타트업들의 성과와 경험을<NAME>기 위한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의 해외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는 기회가 됐다. 이날 참석기업들의 의견을 들은 박 장관은"이제 창업은 누가 하느냐보다 어디에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수준 높은 ICT와프라을 가진 아시아의 허브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의 혁신적이고 개방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에서의 사업과 그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사업 확장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먼저, 독일 스타트업인 이즈잇프레쉬는 디지털센서를 제품에 부착해 사물인터넷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기술력이 현재 식품 유통업계의 중요 과제인 점에 아이디어를 얻어'17년 국내에서 창업했다. 이후'19년에는 시장을 확장을 위해 일본과 미국에도 진출했다. '16년 참가한 홍콩의'트래블플랜'은 모바일 기반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유저 기반(300만명)의 중화권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집중이 있다. 작년에는 20여명의 한국인을 채용하는 만큼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베어로보틱스'는 로봇 엔지니어 출신의 공동 창업가'17년 설립한 이후, 국내 대기에 최초로 로봇서빙 시스템을 구축해 TGI, 빌라드샬롯 등에 공급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소프트뱅크 주도로 3,200만 달러 의 시리즈 A투자를 유치했다. 한편, 창업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경험 등을<NAME>며, 성공을 위한 도전 정신을 다지는 기회도 가졌다. 참가기업 Jamsii(잠시, 프랑스)는 정착한 이유에 대해"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가 높은 소비자들이 많아 스타트업으로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좋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Anzene(안진, 싱가포르)는 창업 지원 법과 규정이 잘돼 있고,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점을 우수한 점으로 꼽았다. 한국에서 사업 시 어려웠던 점으로 창업비자 발급에 대한 소요 기간을 들며 비자제도 개선,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도 요청했다. 이에 <NAME> 장관은"창업비자 발급 요건완화 ‧ 기간 단축을 위해 법무부와 지속이 협의해서 창업비자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며,"Global ComeUP 2020에 K - Startup 그랜드챌린지 팀들을 포함한 보다 스타트업이 많이 참석을 수 있도록 행사 설계에서부터 네트워크 참여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K - Startup 그랜드챌린지'는 중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이 2016년부터 외국인·재외동포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한국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 100여 개 나라 1,5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축제로 정착했다. 해외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발급, 창업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멘토링 등을 통해 성장할 수도를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197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진행은 결과, 신규는 77개 설립, 투자유치 1,283억 원, 매출 290억 규모에 신규고용 창출 171명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작년에는 95개국 1,677개팀이 참여했으며, 48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35개팀(18개국)이 추가 선정됐다. 중기부 <NAME> 장관은"글로벌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시작하는 만큼 한국기업과 함께 대우하고, 한국에서 창업을 실현해나가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인터뷰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NAME> 자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한경아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 - Startup 그랜드챌린지 2020는 계획 (목적)한국에서 창업한 외국 스타트업의 성과공유를 통한 격려:글로벌 창업생태계로 견인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 ‧ 애로사항 청취 □ 일시ㆍ장소 = 1월 30일 10시 30분(다보스 출장 후), 팁스타운 □ 참가자:장관, 창업벤처실장, K - Startup 그랜드챌린지 우수팀(18개사), 정보통신진흥원 등 행 사 용 ■(사전행사)팁스타운 투어 ■ K - Startup 그랜드챌린지 간담회(80') ·사회: <NAME> MC 내빈·참석기업 소개('10) ※ 한 - 영 순차통역(기업소개, 영어) K - Startup 그랜드챌린지 우승팀 발표 PPT발표(25') 장관 마무리 말씀(1') 행사 폐회 전 기념촬영(9') ■ 장관 현장인터뷰 진행(10') □ 해외 스타트업(18개사)정보 :독일(1), 루마니아(1), 말레이시아(1), 미국(2), 베트남(2), 불가리아(1), 브라질(1), 스웨덴(1), 싱가포르 영국(1), 인도(1), 칠레(1), 홍콩(1), 폴란드(1), 프랑스(2)	[ "<PHONE>", "<NAME>" ]
-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 세부 사항 고시로 제정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한다는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보완 법률에 후속 조치이다. ㅇ 지난 12월에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서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가 신설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되면서(1→3개월), 노동자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되었다. - 앞으로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보장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⑦). ㅇ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별연장근로는 사고의 예방 수습, ‧ 안전확보, 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긴급성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한시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이번 고시는 그 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의 규정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하에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혹은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 종전 지침에서는 4주 이내에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제4호), 연구개발(제5호)사유 등 일부에만 위 내용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호조치가 전면 의무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다 적용되도록 했다. ㅇ 이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만 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한다. -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연장이나 야간근로의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종전 지침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으나, 새 고시에서는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고,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자별 조치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이번 고시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시작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NAME> 근로감독정책단장은"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지침으로 규정되고, 그 기준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ㅇ"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 지도하고, 사업장 점검에 신경을 써서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 - 29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29호 1.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상으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노동도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보장 ①(1주 미만인 경우)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중에 연속휴식 부여 -(1주 이상인 경우)1주 단위로 1일(24시간)이내에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상에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시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고 4.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나오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단축과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 있는 적절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이 고시 고시에 전에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통보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우선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따른 규정」에 의거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지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PHONE>", "<NAME>" ]
코로나19에도 절주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 TV 음주장면 찾기 이벤트 등 온라인 진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절주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 지역사회 절주교육 담당자 양성을 위한「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대면 방식 외에 온라인 교육으로 지속 운영한다.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보건소·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정신·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절주문화 실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최대로 교육과정이다. -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최근 2년간 배출된 총 647명의 절주 전문인력이 절주교육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 특히 이번에는 청소년 음주와 관계한 사항을 중점으로 하는 전문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일(금)까지'미디어 금주에서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 이는 국민이 직접 드라마, 예능, 뉴스 등에 나오는 음주 장면 중'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찍어 또는 사진으로 인증하는 방식의 행사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스타그램 @ <NAME> 을 팔로우하여 참여 가능 □ 질병관리본부 <NAME> 정신건강정책과장은"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차질 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요즘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과 혼술(혼자 즐기는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나 알코올 의존증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절주전문 인력 양성과 온라인 이벤트 진행을 통해 절주문화 확산에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자세한 안내부터 교육신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온 누리집(www.khealth.or.kr/alcoholsto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 음주장면 찾기 오프라인 이벤트'에 대하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리스타트 캠페인'인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안내를 수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매월 음주 폐해 인식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 일정 안내 2. 미디어 음주장면 찾기 온라인 캠페인 안내 3. TV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카드뉴스 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 일정 안내 6.29.(월)∼7.26.(일) 8.3.(월)∼8.30.(일) 8.3.(월)∼8.30.(일) 8.3.(월)∼8.31.(월) 9.7.(월)∼9.30.(수) 9.7.(월)∼9.30.(수) ｢ 술의 종류 및 종류 ∙ 표준잔과 주요 국가 음주가이드라인 ∙ 우리나라 음주문화 관련 행동 ∙ 음주에 관한 이해와 절주의 필요성 ∙ 음주로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 가정 내 폐해 ·경제적 폐해, 사회적 폐해 ∙ 음주와 각종 신체질환과의 연관 ∙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중독의 개념) ∙ 간은 기능과 구조, 신경전달물질의 이해 ∙ 과음과 뇌생리학적 기전 ∙ 국외 음주폐해예방 정책 ∙ 국내 음주폐해예방 현황 절주교육 사업안내 및 시스템 활용법 ∙ 절주교육 사업 참여 전문인력(강사)활 동안내 ∙ 음주폐해예방에 대한 이해 ∙ 음주조장환경과 절주의 상관성 ∙ 음주 선별검사 및 단기개입 ∙ 음주 중독 또는 중독과 치료 ∙ 청소년 건강특성 및 음주현황 ∙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방법 ∙ 교육형태:실시간 온라인 교육 ※ PC를 이용해 사전 배부된 링크로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 수강 - 접속 방법:합격자 대상 개별 공지 예정(SMS 문자 전송을 - 문의: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 <PHONE> 교육신청 및 접수 절차 ① 수강생 모집 공문 발송(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각 기관) - 해당 시·도청 및 교육청, 보건소,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등 해당 부처·기관에 양성과정 교육 공지 교육생 모집 공문을 최초 접수한 곳과 교육담당부서가 상이할 경우, 교육 담당부서로 이관 바람 ② 교육생 신청 → 절주온(www.khealth.or.kr/alcoholstop)→ 교육생 → 네이버 폼 신청 ③ 참여를 선정 및 통보:SMS로 통보 ④ 교육 실시 후 SMS로 배부된 링크로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 수강 - 교육비:무료 교육 안내 및 안내 - 일시 또는 문자를 통해 교육 시작 D - 2일 전후로 안내(교육 정보, 수강 매뉴얼 포함을 ○ 개인 또는 업무를 이유로 교육신청을 개별적으로 취소하지 않도록 유의 ○ 사전, 사후, 중간 만족도 평가 필수 작성(학습 진도율 90%이상) 교육 수료 조건 충족 시 익일부터 시스템에서 교육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수료자:소속기관 통보예정 ○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부여:(기초)8시간,(전문)3시간 - 교육강사 활동지원:절주교육 신청 건에 대한 강사매칭, 실적, 사후 관리 ○ 음주폐해예방교육 정보 제공:강사매뉴얼 책자, 인포그래픽 교육자료 등 미디어 음주장면 찾기 및 행사 안내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카드뉴스	[ "<PHONE>", "<NAME>" ]
벤츠, 아우디 리콜실시(총 54개 차종 3,302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차 총 54개 차종 3,3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E형 350d 4MATIC 등 21개 모델 1,440대는 차량 문 잠금장치 결함으로 운전자가 차량의 문을 내·외부에서 잠그더라도 문에서이 잠기지 않아 차량 내 놓아둔 물건 등의 도난 우려가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2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교체 등)를 받아야 수 있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공급은 X6 xDrive35i 등 33개 차종 1,862대의 차량은 2가지 시정을 실시한다. ㅇ X6 xDrive30d 등 30개 차종 1,783대는 에어백(다카타)충돌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유리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확인되었다. ㅇ BMW C 650 SPORT 및 3개 이륜차종 7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고장으로 엔진 경고등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미리 인지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엔진 고장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2월 1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승용차)개선된 부품 교환과(이륜차)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PHONE> ), 비엠더블유코리아(주)( <PHONE> (승용차), <PHONE> (이륜차))로 연락으로 상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별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검색으로 상시적으로 해당 차종이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PHONE>", "<NAME>" ]
덕수궁 중명전, 새로 단장 마치고 내달 1일 재개관 -'을사늑약과 <NAME> 의 국권 회복 노력'역사적 공간으로 관람객 맞이 - 서울시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덕수궁 중명전 전시관의 새 단장을 마치고 2018은 7월 1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 지난해 8월부터 오래된 시설을 철거는 조경공사를 해 나간 중명전 전시관은 재개관을 통해 을사늑약이 실제로 체결된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더 입체적인 전시물과 전시 구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을사늑약과 중명전의 역사적 의미를 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었다. 박물관은 제1실'덕수궁과 중명전', 제2실'을사늑약의 현장', 제3실'을사늑약 이후와 대한제국', 제4실'대한제국의 특사들'등 전체 4개 실로 구성되었다. 각 전시실은 중명전에서 이루어진 을사늑약 체결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당시 고종황제의 국권회복 노력을 심층적으로 체험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1전시실에서는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대형 모형으로 제작하고 그 주변에 영상을 투사하여 개항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명전과 덕수궁 권역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 2전시실에서는 당시 현장을 고증해 낸 극사실 인물모형들을 사용해 을사늑약 체결장면을 재현함으로써 체결 과정을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했다. ▲ 3전시실에서는 을사의 체결 전후로 숨가쁘게 돌아가던 국제정세와 국내외 조약 체결 반대의 움직임을, 그리고 4전시실에서는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해외 특사들의 활동을 각종 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 전시실과 연결은 중명전 정원은 20세기 초 중명전 권역의 평면도를 검토하여 당시의 지반 높이를 반영하여 석축과 기단이 복원됐고, 조경 개선도 같이 이루어졌다. 특히, 중명전 건물 서쪽는 <NAME> 의 침전이었던 만희당이 있던 자리로, 이번에 새롭게 경관을 개선하여 관람객을 맞을 계획이다. 중명전은 월요일을 빼고 매일(화 ~ 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과 관계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덕수궁관리소( <PHONE> )로 연락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치열했던 대한제국 외교에 중심에 있던 중명전은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이 되는 해 재개관을 하게 되어 관람객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예정이다. 덕수궁관리소에서는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중명전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마주하는 성찰의 공간이자, 아픔의 역사를 극복해 낸 희망의 공간으로 각인될 순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 "<PHONE>", "<NAME>" ]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NAME>도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에 대해서 3년간 재허가하기로 결정(허가 유효기간 -'19.12.20 ~'22.12.19)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방송구역:울산광역시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울주군(가입자39.4만명,'19.6기준) □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방송, 재무와 경영 ‧ 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추진하였으며, ㅇ 심사결과,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54.27점을 기록서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영 투명성 및 재무 효율성 제고, 협력업체 상생방안 마련 등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보장과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 강화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ㅇ 앞으로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심사평가 점수 심 사 항 Ⅰ.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Ⅱ. 운용실적·사업계획 Ⅱ -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Ⅱ -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등 제작계획의 적절성 Ⅱ -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파급성 Ⅱ -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수익성 창출 등 포함) Ⅱ - 5. 재정·기술적 능력 Ⅱ -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이행여부 Ⅱ - 7.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사업자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Ⅱ - 8. 법령 이행 현황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조건 중 권고사항 <사업계획서 이행> 1.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언론으로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 재무적 건전성 유지, 콘텐츠·설비에 대한 투자계획 등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단, 재허가조건이 명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조건이 우선한다. 2.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지역채널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계와 학계, 연구계, 지역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방송권역 공정성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지역채널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채널 운영의 지역사회, 지역의 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여,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사항(방송법 제70조 제4항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해설 ․ 논평 금지 등)등을 평가하고,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이를 지역채널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지역채널 심의위원회'구성결과 등 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 사업연도 종료 시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편성과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콘텐츠 편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채널 운영계획은 매출액, 시청자 규모 및 특성, 지역적 특성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함이 4.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 절차를 수립으로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PP 평가기준·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기타 계약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를 PP에게 통지하고, 추후 채널번호 배정, PP프로그램 대가 지급 등 계약 체결 시 평가 결과 및 관련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PP프로그램 사용료> 5.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수수료 등이 포함된 연도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해당연도는 재허가일로 하여 3개월 이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해당 사용료 지급규모 또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한다. 유료채널, IPTV 미포함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사업자 6.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위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사용료 정산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PP프로그램 이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특수 관계에 잇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교차 지급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등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8.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등에 약관에서 변경되는 채널번호, 공급기간, PP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해당 PP와의 계약을 체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약관신고 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일자 및 확정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시청자(이용자)위원회> 9.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시청자(이용자)갈등과정 및 시청자(이용자)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이용자), 시청자(이용자)단체, 학계 및 유관단체 인사로 구성된'시청자(이용자)위원회'운영 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시청자(이용자)위원회'는 채널개편, UI(User Interface)구성, 콘텐츠 및 상품 ‧ 요금의 다양성, 가입 ‧ 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화질 및 시청자(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시청자(이용자)위원회'에서 권고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시청자(이용자)위원회'결과 중 의결은 사항은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시청자(이용자)위원회'운영 실적 또는'시청자(이용자)위원회'의견 청취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이행을 담보하고 운영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등을 포함한 방송사와 경영 투명성 확보 세부 이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사업자와 상생> 11.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콘텐츠사업자와 채널 계약 과정에서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표준 가이드라인 ｣ 등을 준수하고,「유료방송 - O형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유료방송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2.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방송사업의 원활성 제공과 시청자(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자회사, 계열회사, 콜센터 등 포함)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근로자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계획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는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 계획> 13.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본 재허가 심사 기간에지 시설투자, 기술 개발 및 관련 투자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재무 건전성 계획 14.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재허가 신청서에 제출한 2022년도 부채비율 계획(190.54%)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간(2020년 ~ 2022년)실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거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허가일 이후 매 반기마다 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을 산출과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당해 월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차입금의 획기적 감소 등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부채비율 개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허가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또는 지급보증을 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기 록> 16.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재가는 조건중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7.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이전 사업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부 이행결과 포함)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방송한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을)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을 ㅇ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8VSB 상품에서 공익 ‧ 장애인복지채널을 이용자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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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미분양 통계 오류'왜? 보도 관련 ○ 국토부는 그간 미분양통계에 오집계, 누락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 발표한 통계의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익월에 나오는 신규통계에만 오류 정정분을 반영해왔음 ㅇ 이에 따라서 금년 9월 통계 누락분은 10월 통계에 반영한 사례처럼 □ 향후 미분양통계 정정발표시에는 오류가 발생한 달의 통계를 수정하고, 이 사항을 보도자료에 명시할 계획임 ◈(참고)9월 통계에서 누락분(995호)9월 통계 반영여부에 따른 차이 ㅇ 9월 통계를 수정하지 못했을 경우(11.26일 배포 보도자료) ․ 전국:(9월)32,524호/(10월)32,221호/303호(0.9%)감소 ․ 수도권:(9월)14,549호/(10월)15,576호 → 1,027호(7.1%)증가 ․ 경기도:(9월)11,534호:(10월)12,510호/976호(8.5%)증가 ○ 9월 통계를 수정할 시 ․ 전국:(9월)33,519호 →(10월)32,221호/1,298호(3.9 +)감소 ․ 수도권 →(9월)15,544호 →(10월)15,576호/32호(0.2%> 증가 ․ 경기도:(9월)12,529호 →(10월)12,510호 → 19호(0.2%)감소 <매일경제, 11.26(목)> ㅇ 국토부의'재고 증가'는 왜? - 국토부가 10월 미분양 동향을 발표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9월 미분양 통계를 수정하지 않아 결과 왜곡현상이 발생 <머니투데이, 11.26(목)> □ 오류가 발견됐던 9월 기준 미분양 통계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미분양 분석에 오류가 발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시부 주택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HONE>", "<NAME>" ]
''22년 공급예정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 ․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19.2.1. ~ 5.1(90일간)- 《주 요 내 기》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2.1.1.(90일)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 ○ 신청대상:토양개량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우선으로 지원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 2019.2.1.부터 5.1. 까지(90일간)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 ․ 접수를 받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준비로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에 본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각 시 ․ 군 ․ 구가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얻어 읍 ․ 면 ․ 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9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 1주기(''22년)공급계획을 수립으로 공급 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정부 보조금의 중복 ․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관련여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말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신청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유지에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영정보 등록 및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방식으로 주소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2020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논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료 공급 지원 - 석은: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또는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산도(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주변 포함)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재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규산(국고60 ％, 지방비40%), 석회(국고80, 지방비20) □ 사업신청 기관 및 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사업주기(3년 1주기)별 2월1일∼5월1일(90일간) □ 사업주관기관:시 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PHONE> ∼3) ○ 시 ․ 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 ․ 광역시:농정과) - 시 ․ 군 ․ 구:친환경농업과, 산업과 ․ 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지침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간소화 절차 및 방법 ○ 대상 경영체:농업관련 융자 ․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를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 농지 ․ 축사 등 생산수단을 이용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120만 원 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이 경우는 경영주외 1가 자격에 해당) - 대상 품목:경영체가 생산하는 모든 농림축산물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중에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직접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불법(무단)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등록제한:인적정보, 농지 ․ 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①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제출/③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내용에 따라 정보기재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로편이나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민원실에 제출 *불가피한 자는 대리 신청(신원 확인)가능 ○ 농업경영체 확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PHONE>", "<NAME>" ]
소방청, 2020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2년 연속 수상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2020년 정부업무평가에서'우수(A)'등급을 받아 2년 동안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중앙부처 43개 기관 중 하위 30 등 12개 기관(장관급 6, 차관급6) ○ 정부업무평가는 중앙부처가 지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정부혁신 등의 부문에 대해 해마다 평가한 뒤 이를 종합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장 부족인력을 조기에 충원하였으며, 시·도 경계 구분없이 재난현장 최근거리 출동체계 마련 및 대형·특수재난 출동 시 전국을 신속히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NAME>체계를 확립하여 울산 중구 삼환아르누보 33층 화재시 사망자 0명으로 대형참사에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 또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에 코로나19 환자이송을 위해서 전국 15개 시·도 119구급대<NAME>발령을 선제적 시행하였고, 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 이송지원단 운영, 유증상 학생 119구급대 전담 이송 및 코로나19 K - 방역 현장에 적극 대응한 점 등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 <NAME> 소방청장은 이 평가를 통해"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 노력들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 이라크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ㅇ 국무총리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각 부문별 관리를 통해 국정 통합 관리 및 국정성과 제고 ㅇ 평가 대상: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실장이 20개) ㅇ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 평가 부문별 주관기관이 평가, 각 평가부문별 평가를 합산하여 기관 종합평가 결과 산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심의ㆍ의결 각 평가부문별로 국민체감도 조사 및 정책수요자에 의한 참여도 평가 실시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활용 전문가평가단 온라인 서면평가 확대, 부처 실적설명회시 화상회의 방식 도입 예정 ㅇ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이행 →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ㅇ평가등급공표, 종합 ‧ 부문별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시상 실시 기관종합·평가부문별 5등급 구분(SㆍAㆍBㆍCㆍD)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항목별 배점 및 결과 100대 국정과제, 62개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코로나19 대응·포스트코로나 준비 노력 등 참여 ‧ 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비대면 활동, 소통만족도 등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해수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법무부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기재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과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산림청과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와 중기부, 금융위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법무부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국세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 법무부, 국방부, 보훈처, <NAME> *부처별'20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일몰제 등을 제외는 10개 부처는 제외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기재부, 통일부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관세청에 중기부, 보훈처, 금융위, 행안위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국토도 관세청이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복지부는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법제로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여성화청과 행복청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공정위 조달청, 방사청, 농진청, 새만금청	[ "<PHONE>", "<NAME>" ]
영양 풍부한 들깨떡국과 색깔만두로 힘찬 신년을 맞이하세요 - 농촌진흥청, 들깨와 사골로 만드는 영양만점 소개 - □ 설날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절기음식이다.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가 귀한 한겨울에 따뜻한 국물을 낸 떡국을 맛있게 먹음으로써 영양을 보충하고 체력을 회복했다. 최근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새해에 먹는 떡국으로 색깔만두를 비롯한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들깨떡국과 사골떡국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 들깨떡국 = 다시마 ‧ 멸치 육수, 들깨가루, 떡국용 떡, 달걀과 국간장, 소금 약간이 필요하다. 끓는 육수에 떡을 넣고 끓이면서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다진 파를 한 숟갈 넣는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추가하고 불을 끄기 전에 대파를 넣어준다. ● 사골떡국 = 사골육수와 사태살, 떡국용 떡, 소금, 계란이 필요하다. 우려낸 사골육수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떡을 잘고은 후, 그릇에 담고 준비해둔 사태살 지단과 계란 지단을 함께 얹어 만든다는 ○ 색깔만두 = 우리밀가루, 당근즙, 시금치즙, 숙주나물, 다진 돼지고기 등이 필요하다. 반죽에 당근과 채소 즙을 첨가해 만두피를 빚으면 당근은 붉은색, 시금치는 노란색으로 만두피를 만들 수 있다. 밀가루에 즙을 적당 비율 첨가는 반죽을 만들어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적어도 1시간 동안 두면 밀가루에 수분이 흡수돼 반죽이 더욱 쫄깃해진다. 만두소 반죽은 물기를 꼭 짜 잘게 다지고 숙성된 색깔반죽을 이용해 만두를 만들어 떡국과 같이 끓인다. ※ 쌀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외에 칼슘, 철,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비타민 C와 성분도 많아 세포 에너지 생성화 원활하게 해 만성피로를<NAME>다. ○ 들깨가루에는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루테올린, 항산화 및 치매예방에 좋은 로즈마린산, 몸에 해로운 LDL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폴리코사놀, 학습능력 강화 및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알파 - 리놀렌산 등의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 있다. ○ 사골은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으면서 무기물이 고루 함유돼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좋은 영양공급원이 된다. 사골에서 우려낸 국물은 색깔이 뽀얗고 뼈와 고기, 근막, 지방이 포함돼 있어 단백질, 콜라겐과 무기물 함유량이 높다. ○ 당근즙과 시금치즙을 이용해 만두피를 만들면 알록달록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한 색깔만두를 만들 수도 있다. 당근에는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풍부해 눈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시금치에는 철분과 아연 성분은 무기질과 엽산이 들어 있어 청소년은 물론 임산부에게도 좋다. □ 농촌진흥청은 건강에 좋은 우리와 쌀로 만든 이색적이고 다양한 맞춤 떡국으로 온가족이 맛있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농산물 ․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요리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정과 밭작물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재료> (2인용 기준)육수(다시마, 멸치에 1L, 들깨가루 5큰술, 떡국용 떡, 대파 1/3, 국간장 1큰술, 소금, 다진 마늘, 후에 1. 물에 다시마와 대파를 넣고 중불에 15분 정도 끓인 육수를 준비한다. 2.건더기를 건져 낸 육수에 떡을 넣고 한소끔 끓인다. 3.중불로 끓이고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다진 마늘을 넣는다. 4.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넣고 불을 켜기 전 어슷 썬 양파를 넣는다. 5.그릇에 담고 김가루를 올려 낸다. ※ 차가운 물에 넣으면 덩어리질 수 있으므로, 잘 저어가면서 풀어준다. 미지근한 물에 개어서 넣으면 편하다. 물은 양이 많을수록 걸쭉해져 들깨탕이 되므로 기호에 맞게 첨가하도록 한다. <재료> (2인용 이상에 사골육수, 사태살 100g, 떡국용 떡, 천일염은 후추, 계란 1. 사골을 흐르는 물로 씻어낸 뒤 사골이 우러나면 적당량의 물을 넣어 끓이고 우러난 검붉은 물은 버린다. 2.핏물을 닦은 사골은 건져내 살짝 씻어주고, 사골 1kg당 정도의 육수를 넣어 다시 끓인다. 3.한 번 끓고 나면 냄비를 약하게 하여 6시간 동안 끓인 후 국물은 분리한다. 사골에 끓인 물을 넣고 6시간 동안 끓이는 작업을 두 차례 더 한 다음 사골을 건져낸다. 모아 담은 국물을 냉장온도에서 식히면 상단에 기름이 뜨는데 이것은 따로 걷어낸다. 4.완성된 육수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끓이다가, 떡을 얹어 함께 끓인다. 5.떡국을 그릇에 담고 준비해둔 사태살 지단과 떡 지단을 얹어 낸다. <재료> 우리밀가루, 당근즙, 시금치즙, 만두가 한봉지, 냉동 돼지고기 400g, 두부 1모, 김치 1포기, 당면 100g, 대파, 양파,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과 후추 약간씩 1. 반죽에 당근즙(시금치즙)을 넣어 만두피 반죽을 만들고, 비닐로 싸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방치에 둔다. 2. 숙주, 무와 대파, 부추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잘게 잘라둔다. 두부는 으깬 뒤 면포에 쌓아 물기를 제거하고, 당면은 삶은 뒤 기름을 제거하고 잘게 잘라 둔다. 김치 또한 물기를 꼭 짜 잘게 잘라둔다. 3.2에 다진 돼지고기, 다진 마늘을 올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다음 조물조물 버무려 만두소를 만들어 둔다. 4.2에 넣어두었던 반죽을 꺼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밀대로 밀어 만두피를 만드는데 3을 넣어 모양을 잡아 따뜻한 물에 끓이거나 찜기에 쪄낸다. 떡국과 함께 끓여도 좋다.	[ "<PHONE>", "<NAME>" ]
미래 글로벌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한자 자리에 -「제17회 중기 기술혁신대전」21일부터 코엑스서 개막 - -(주) <NAME> 회장과 세종공업(주) <NAME> 부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등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을 9월 21일(수)부터 3일간 삼성동 코엑스(1층, A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300여 개 중소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기술관련 큰 규모의 행사로, 9월 21일 10시에 거행은 개막식에는 <NAME> 중소기업청장, <NAME> 중소기업옴부즈만, 국제트리즈협회 <NAME> 회장, 베트남 기술혁신청 <NAME> 란 국장 외 국내 ․ 외 VIP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첫 회 개막식 행사에서는 기술전시회와 함께 기술혁신 및 품질혁신분야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다. ㅇ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처리 원천기술을 국산화하고 국내 최초로 인터넷 프로토콜(IP)방식으로 통합영상관제시스템을 개발한 <NAME> 대표이사와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협력업체들의 품질혁신을 도운 세종공업㈜ <NAME> 부회장이 각각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치약과 생리대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신속하게 분해하는 신소재를 국산화한 한국다이퍼㈜ <NAME> 대표와 50여 종의 신제품과 신소재를 개발하고 건설용 내장재의 품질불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엔에이피㈜ <NAME>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산학연협력 및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한 공로로 안동대학교 <NAME>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인사말을 통한"이번 행사가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중기에 기술혁신,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는 전시회 이외에도「이노비즈 글로벌 포럼」,「기술보호 컨퍼런스」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9월 21일에는「3D로보틱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크리스 앤더슨 등이 참여하는「제5회 이노비즈 글로벌 포럼」과 한국형 품질혁신의 방향을 논의하는「한국형 품질혁신 표준방법론 컨퍼런스」, 사례분석을 통해서 생산현장의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는「트리즈(TRIZ)포럼」이 개최되었다. 둘째날인 9월 22일에는 기업과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대 ․ 중소기업 공동형 기술구매상담회」,「글로벌 진출 투자설명회」와 함께 <NAME> 홍 등 명사의 특강을 듣는「명사 멘토링 강의」도 개최된다. 마지막날인 9월 23일에는 기업적 기술유출 및 대응책을 논의할「기술보호 컨퍼런스」, 연구개발<NAME>업 및 특허 활용에 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창조혁신기업 지원 설명회」가 이어진다됨 ㅇ 전시회는 기술혁신관, 산학연협력관, 기술인재관, 기술보호관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사물인터넷 기반의 무선조종 로봇과 가상현실 자전거 등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볼 수 있다. □ 그 밖에 이번 기술혁신대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PHONE>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PHONE> )및 행사 홈페이지(www.innotech.or.kr)를 통해 안내로 가능하다.	[ "<PHONE>", "<NAME>" ]
제주도에 안전 명소 탄생 - 전국에서 여덟 번째 제주도 안전체험관 개소 -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 )와 소방청(청장 <NAME> )은 도민이 재난유형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교육을 받아도 수 있는 제주안전체험관을 11월 3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위치한 제주안전체험관(이하'체험관')은 256억 원(도비 196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60억 원)을 투자한하 1층, 지상 3층(건축면적 5,376㎡)규모로 지어졌다. ○ 체험관은 생활안전, 화재와 자연재난, 보건안전, 특성화 체험구역 안에 풍수해, 화재 등 10개 체험시설에 21개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었다. 특히나 2층과 3층에 마련된 특성화 체험장에서는 제주도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선박사고와 항공기 사고 대처요령을 배울 수 있다. “ 11월 3일 14시에 개관식을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 하루 최대 교육인원은 320명으로 연 9만6000명 교육을 목표로 운영한다. 시설이용에 따른 요금은 없으며, 예약제로 운영한다. 안전교육을 받고 싶으면 안전교육 전용 누리집(http://www.jeju.go.kr/119safe)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없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공문신청도 가능하다. ※ 사회적 약자는 1단계 110명, 2단계 60명, 3단계 운영중단 □ <NAME> 도지사는 제주를 안전도시로 가꾸는데 체험관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도민뿐 아니라 매년 1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정에서 충분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 <NAME> 소방청장은 지역특성상 각 지역에서 안전체험 교육이 어려운 광주에 체험관*이 개관되어서 기쁘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경남, 인천 등 5개 체험관의 개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경남, 광주('21년 4월 예정), 충북('21년 6월 예정), 인천('21년 9월 예정), 경기('21년 11월 계획에 전국 안전체험관 개관 현황 □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7개소)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과 목:5개 체험존 10개 테마별 21개 체험종목 ○ 면 적:2,439.58㎡ ○ 콘텐츠:2,188.89(일반안전체험 9종 1,861.34 + 어린이안전 327.55) ○ 교육장:250.69㎡(오리엔테이션실, 유니버설체험관) 5개 체험존 10개 테마별 21개 체험종목 정확한 화재장소 파악을 위한 요령 소화기 사용 및 진화방법 연기 속 낮은 위치 대피 및 유도등 확인 피난기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 4D로 다양한 재난 위기상황 가상 체험 행복한 우리집 건강한 우리집 감염 방지를 위한 수칙 및 손씻기 교육 전기, 주방, 욕실의 위험요소 확인 문어발 콘센트 위험성 교육 버스 안전벨트 착용 및 고립시 대피 방법 (지진, 항공, 선박, 지진에 지진의 진도체험 및 안전대피 요령 항공기 추락과 슬라이드 탈출 방법 선박 충돌에 대응 및 슬라이드 비상탈출 안전한 물놀이 준비 및 안전습관 확립 실제 사례 영상/VR(교통사고 시 대처방법)시뮬레이션 버스 탑승과 안전벨트 착용에 따른 안전 효과 교육 국지성 호우에 대한 체험 지진해일 사례 및 지진해일시 대피요령 태풍도 진도체험 및 안전대피 요령 화산폭발사례 등 화산폭발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기도폐쇄등 응급처치 소화기 및 약물 등 안전 체험 선박 사고 탈출 체험 구명동의 착용 후 선박탈출 다양한 구명기구 활용 익수자 구조법 선박 비상 탈출 체험 해상 안전 가상체험, 산소마스크, 구명동의 착용 및 항공기 비상탈출 장애 없는 안전시설 체험 및 안전교육 선박 재난 탈출 체험 시설 항공기 비상 탈출 체험 시설	[ "<ADDRESS>", "<NAME>"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자료(9.28.) ◈ 유·초·중등 수업 및 확진자 보고 현황 - 전국 20,446교 중 20,224교(98.9%%등교수업, 78교(0.4%)재량휴업 등 ·전국 7,742교 중 7,598교(98.1 퍼센트)등교수업, 41교(0.5%)재량휴업 등 ·비수도권 12,704교 가운데 12,626교(99.4%)등교수업, 37교(0.3%)재량휴업 실시 - 총 학생 594만 명 중 480만 명(80.9%)등교수업 실시 9.23. ∼9.27. 간 일 평균 학생 244.8명, 교직원 9.2명 양성 ◈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9.23. ∼9.27. 간 일 평균 학생 107.2명, 교원 7.2명 확진 유·초·중등 수업 및 진단검사 결과 등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사무관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 팀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 과장 <NAME> <PHONE> > □ 학교 현황(9.28.10시 현재부터 □ 시도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 학교급별 운영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 전국적 수(방통중·고 제외):20,446교('21.8. 조사) ○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여부 □ 학생 현황(9.27.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추이 ※ 전체 학교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진단 미등교 학생 수 진단검사 결과 확진 학생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 발생 현황(9.28.0시 기준) -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 시도별 ‧ 일자별 접촉자와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9.22. 이전 확진 인원 187명(18,289 → 18,476), 교직원 2명(1,704 → 1,706)반영 대학 학생 ‧ 교직원 코가 발생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대학에서 학생 ‧ 교직원 접촉자와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등을 집계한 자료임 - 9.22. 이전 감염자 144명 반영(학생 137, 교직원 7)	[ "<PHONE>", "<NAME>" ]
대형자동차 합동 안전감찰 결과 발표 - 속도제한장치 무단 제거와 불법 연료주입 사례 등 적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행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간)'17.3.27.(월)4.21.(금)/20일간 :대형버스(전세관광 ․ 노선),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요구 등) 이번 안전감찰은 대형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기준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점검으로서 최고속도제한 설정을 해제 ‧ 변경, 불법 연료주입(경유차에 등유 주입 등), 불법 튜닝, 적재불량(과적 등로 등 운행 실태를 집중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 하였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고속도제한 장치 무단 해제)수도권 5개 지역(인천, 구리, 군산, 구미, 오창)산업단지, 주요 나들목(IC)‧ 요금소(TG)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 상에서 단속을 시행한 결과, 조사 차량 154대 중 20대(13%%를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었다.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대형버스, 승합차, 화물차 등은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차량 출고 시에'최고속도 제한 장치(대형버스 ‧ 승합차는 110km/h, 4.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90km/h)를 설치하여야 함 ‘자동차 검사소의 부정합격 처리)수도권 3개 지역(인천, 시흥, 안산)민간 검사소점검 과정에서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운반차량 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 거쳐 조직적으로 부정합격 시키고 있는 민간 검사소 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98년부터 민간 점검만 1,700여 개소에서 전체 등록차량의 최대 70%를 검사하고 있음 (자동차 연료 불법 주입에 서울,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하여 상대가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개소를 적발하였다. 석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할 경우 차량 엔진 고장이 원인이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차량의 연료로 판매할 수도 없음 (불법튜닝 화물차 적발)전국 6개 지역(인천, 김천과 당진, 구미, 용인, 안산)산업 ‧ 항만단지, 국도 톨게이트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에서 각종 불법튜닝(불법개조 활어운반차, 적재함 증설과 차체길이 연장 등)과 안전기준을 미준수(부적합 탑승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 20대)한 불법개조 화물차 53대를 적발하였다.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관리 소홀)전국 6개 지역(인천, 용인, 안산과 김천, 상주, 당진)에서 차량 정기검사(주행장치 등 13개 항목 검사)를 받지 아니한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631건이나 적발되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고 경우 1차적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가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나, 전담인력 부재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었다. - 또한 이 점을 교묘한 이용하여 최대 3년 이상 검사(매 1년 주기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기타)밖에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밤샘주차, 과적·적재불량 등 관행적 사고 요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밤샘주차 차량 52대, 과적운행 차량 4대, 불량적재 트럭 1대 등을 적발하였다. □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자동차 631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기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감찰담당관은"대형차량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안전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하여,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에<NAME>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안전과 안전감찰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적발 내역 40km/h 초과(130km/h) 초과(160km/h) 40km/h 초과(130km/h) 40km/h 40 50km/h 초과(140km/h) 40km/h 140 20km/h 초과(110km/h) 50km/h 초과(140km/h) 35km/h 초과(125km/h) 50km/h 초과(140km/h)50km/h 초과 60km/h 초과(150km/h) 40km/h 초과(130km/h) 기준 초과(160km/h) 60km/h 초과(150km/h) 60km/h 초과(150km/h) 60km/h 초과(150km/h)m 40km/h 초과(130km/h)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여부 단속 현장 정상설정(ENABLE, 88km/h) 제한속도를 기준(90km/h)으로 49km/h를 초과 설정 무제한(DISABLE)으로 설정 제한장치:대형차량의 경우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신차 출고 시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토록 규정 대형버스 ‧ 승합차는 110km/h, 4.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90km/h 불법개조 또는 민간검사소 합격 판정 조작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① 활어차 적재가 기준 초과 ★ 급회전 시 차체가 한쪽으로 쏠림 전북위험 ② 보조적재함 불법 설치(차체길이 연장) ★ 후미충돌차량 보호 취약 화물차 ③ 안전기준 미준수 고소작업차 ★ 차체 전복 및 낙하 안전사고 위험 ④ 차령초과 운행중인 광역버스 ★ 수명이 다한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아니하고 운행 1 톤 인승에 2 톤 민간검사소 합격판정 위조 '17.1.4일'○○○모터스'(○○소재)는 차종이(○○자○○○○, 22.5톤), 차량2(○○자○○○○, 16톤)의 정기검사시 동일한 적재함을 다른 적재함인 것처럼 허위로 거짓 서류 작성으로"합격"처리 <차량1> (22.5톤)검사장면('17.1.4.) <차량2> (168톤)검사장면('17.1.4.)약33분 소요 검사 연료불법 변경(등유→경유) 경유 차량에 등유주입 <사례 1> 전세버스에 등유 주입 적발 (적발일시 및 장소)'17.3.24.(23:55경)/창원시 ○○구 ○○사회복지관 인근 (적발내용)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새벽시간에 등유 주입 단속 (조치사항)공급자(고발, 영업정지), 수요자(과태료) <사례 2> 덤프트럭 석유류 주입 적발 (적발일시 및 장소)'17.4.4.(19:00경)/서울도구 ○○전자 앞 (적발내용)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저녁시간에 등유 주입 위반 (조치사항)공급자(고발, 영업정지), 수요자(과태료,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분 ※ 경유와 등유 특성 및 가격 비교 ․ 주로 디젤기관 연료로 이용과 휘발성 낮음 ․ 1리터당 1,277원('17.4월말 현재가 ․ 주로 난방연료로 사용. 윤활성 낮아서 차량 조기 마모 ․ 1리터당 852원경유보다 425원	[ "<PHONE>", "<NAME>" ]
2021년 9월 1일 석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정책팀 팀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1568)자료 제공일:8월 31일(총 3매) 농식품부, 2021년 여성화 우수사례 선정 여성 농업인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개선 기여 - 《주 요 내 요》 ◈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선정 2021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에서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담당관으로 선정 ○(우수사례)'20년 실시한 29,906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 선정한 10개 우수사례에 농지법 등 개정내용 선정 ○(우수기관 담당)중앙 및 지자체·교육청을 대상으로 306개 기관 모두 우수기관 담당으로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2021년 성지도 우수기관 및 담당자 평가'에서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다. <성별영향평가 개요 및 :주요 정책의 수립 ․ 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격차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제도가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혜택과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성별영향평가법('12.3.16. 시행) ○ 제 ․ 개정 법령, 사업 등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총 306개 ○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을 성공에 추진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기관·유공자·우수사례를 선정하며, ○ 올해는 총 306개 기관(중앙46, 광역17, 기초226, 교육청17), 2만 9906건의 젠더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담당 10명·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성과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와 우수기관 담당자에 선정되었다. ○ 우수사례는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및 임대차가 허용 대상에'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차별적 요인 제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개선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또한 주요 사업 내 여성 대표자 및 참여자의 비율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등 총 93건의 법령·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 <NAME> 농촌여성정책팀장은"앞으로도 농식품부 소관 제도·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 성인지 통계발간·농촌형 성평등 모델화 등 농업 ․ 농촌의 양성 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1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내용 ○(목적)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법령 ․ 계획 ․ 사업별 정책화 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공헌은 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 ○(대상)성별영향평가 정책 추진 우수기관, 우수공무원, 우수컨설턴트, 우수사례 담당자 성과별 종합결과 우수기관 대통령표창(1)국무총리표창(2) 성은 우수 기관 담당 성별영향평가 담당 컨설턴트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 담당 -(우수공무원)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 전반에 대한 이해·추진기여도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담당으로 선정 농촌여성정책팀 <NAME> 과장 ○(우수사례)성평등 기여정도와 국민생활의 밀접성 등을 판단하여 우수사례를 선정 *농지법 시행령 개정(농지과)	[ "<PHONE>", "<NAME>" ]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 개최 - 북 ․ 중 ․ 남미 등 주요한을 연결하는 포괄적 FTA 네트워크 구축 추진 - □ 11.21(월)- 22(화)이틀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한 -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무역협정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가 개최됨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메르코수르측은 <NAME> 브라질 외교부<NAME>제관계 차관을 수석대표로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이 참여함 MERCOSUR:1991년 아르헨티나, 칠레와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 시장 통합 및 농산물 공동관세 부과 -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이번 무역협상에는 미참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명칭을 지양한다는 메르코수르측 방침에 따라'무역협정(Trade Agreement)'으로 지칭하나, 실질은 FTA와 유사한 개념 ㅇ 금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에 답보 상태에 있던 양측간 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본격적 협의가 시작됨 □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노동력에 45%(2억86백만명)와 GDP의 52.4 퍼센트(2조8천억불)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으로 ㅇ'07년도에 추진했던 정부별<NAME>구 결과에 따르면, 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중남미 GDP는 최대 2%, 메르코수르 수출은 전자제품, 석유류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35억불 ~ 37억불 증가할 것 ㅇ 특히,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타결 사례가 없는 메르코수르와 우리가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경쟁국 대비 한국 기업들의 시장 선점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우위 확보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예측됨 □ 메르코수르는 그간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며 역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었으나, 세계 경제권국 중에서는 유럽연합(EU)이 유일하게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추진 중(2000년 협상 시작 후 중단과 재개를 거쳐 여전히 협상 진행 중) ㅇ 역내 국가들의 무역 성향으로의 변화 계기에 작년 6월 제2차 한 - 메르코수르 무역 ․ 투자협의체에서 협상개시 단계인 예비협의 개최 제안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며, ㅇ 금번 예비협의를 통해 양국은 무역협정의 기본 방향 및 협정문의 구성요소 부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11.14 ~ 18일간 개최된 APEC 각료회의 계기에 한·중미 FTA 실질타결 선언(11.16)및 한·칠레 TPP 개선협상 개시선언(11.18)에 이어, 멕시코, 메르코수르와도 본격적인 예비협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ㅇ 한국은 기존의 칠레('04), 페루('11), 미국('12), 캐나다('15), 콜롬비아('16년 발효)에 이어, 중미 6개국인 멕시코, 메르코수르를 포함하는 미주지역 전반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예정 ㅇ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진행 중인 FTA가 모두 체결된다고 가정시 전체 FTA 체결국의 GDP 시장규모는 현재 77.0 ％ 에서 82.1%로 증가하게 되며, 그 중 미주지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4.4%에서 38.5%로 증가하게 되 전망 ㅇ 최근 무역정서의 변화에 불구, 전 세계에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한국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북미와 중남미의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포괄적 FTA 네트워크 형성 및 전략적 교두보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추가적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메르코수르 경제 규모 및 한국과의 교역 ‧ 투자 동향 □ 메르코수르 5개국 규모와 ㅇ'15년 기준, 총GDP 2조7750억불, 인구 2억86백만명으로 각각 범 중남미지역의 52.4%, 45%수준, 1인당 GDP는 4 ~ 16천불로 추산은다 (GDP 2015 월드뱅크기준/인구 2015 7월 CIA기준) □ 한 ․ 메르코수르 5개국 무역 ㅇ'15년 한 - 메르코수르 5개국간 교역규모는 총 123억불 수준으로, 전년도인'14년에 비해 수출은 30%가량 감소 ㅇ 중남미 교역비중이 78%로 가장 높으며, 수입 비중은 14% (단위: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한국의 메르코수르 5개국 직접 ㅇ'15년 한국의 메르코수르 5개국에 대한 누적 투자는 약 8억 8천불(신고기준)로 브라질 투자가 전체의 99%차지 우루과이:300만불, 코스타과이 약 280만불, 베네수엘라 40만불 (아르헨티나는'15년 실적 없음)	[ "<PHONE>", "<NAME>" ]
'6 ․ 25 용사 501명', 우리 곁에서 평안히 잠들다. - <NAME> 총리 주최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국군전사자 501명 합동봉안식 거행 - 지난 3월부터 8개월 이상 연인원 10만여명 투입해 83개 지역에서 유해 - 조국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편안한 영면하길 기원 □ 정부는 12.2(금)오전 <NAME> 총리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에서 6 ․ 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최근 발굴한 국군전사자 501명의 합동봉안식을 거행하였다. ㅇ 이번 봉안식은 <NAME>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경찰과 보훈단체대표 등 49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분향,<NAME>봉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 황 장관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유해가 평안히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면서, ㅇ 유해발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아직도 조국산천에 묻혀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해를 반드시 찾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된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이날 봉안되는 국군전사자로 확인된 501위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해군 및 해병대 34개 사 ․ 여단급 병력이 지난 8개월(3월 ~ 11월)동안 양구, 홍천, 칠곡 등 83개 지역에서 연인 인원 10만여 명을 투입해 발굴하였다. 지난 11월 말에 신원이 확인('15.5월 유가족 시료채취)된 고 <NAME> 님('09년 3월 발굴, <ADDRESS> )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초 그리운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2000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확인된 501위를 포함, 현재까지 국군전사자 위해 9,556위를 발굴하였다. ㅇ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유해 DNA 시료는 35,990여 명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용사는 모두 118명이다. □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보관실)에 보관되며,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들의 혈액과 비교분석을 통해 신원확인 과정을 갖게 된다. □ 정부는 인식표나 도장 등 직접 신원확인이 가능한 유품 발굴이 어려운 현실에서 발굴된 전사자에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가족의 유전자 샘플 채취가 시급한 만큼, ① 합동봉안식:연간 발견은 유해중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국군 전사자를 조국의 품으로 돌려주는 의식행사 ② 징병검사시 DNA 시료채취 및 안내문 발송(개인e - mail) 징병검사장 안내서와 동시 발송 ※ 개인별 결과 통보 국군전사자 유해 중에 DNA검사 중인 유해가 있어 일부 오차도 있을 수 있음 ④ 전사자 신원확인 현황 ： 118명 발굴된 국군전사자(9,556 위)대비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2 명 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현황:35,905명 미수습 전사자(13만 3천여 위에 대비 현재 유가족 유전자 채취 현황은 약 27%	[ "<ADDRESS>", "<NAME>" ]
건축물 관리점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NAME>대회 실시 - 우수사례 확산 통한 점검기술 향상·건축물 안정 확보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물관리 점검기술 수준 제고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NAME>대회"를 개최하여 건물 정기점검 우수 사례를 선정 ‧ 확산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대해 시상을 추진한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대상으로'20년 최초 실시는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NAME>대회는 7개 우수 점검사례를 선정하여 대통령을 등을 시상하였으며, ㅇ 우수 점검사례 확산 및 점검기관 간 경쟁 등을 통해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의 고도화 등 산업의 활성화를<NAME>여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수준을 높이는 등 기여한 바 있다. ㅇ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NAME>대회는 정기점검 보고서의 충실도와 창의적이고 혁신적 점검 기술에 대한 제안을 평가하는 2단계 심사로 진행된다. ㅇ 1차 심의는 제출된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과"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점검방식의 준수, 점검내용의 성실도, 주요 개선방안·종합의견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필요할 때 현장조사와 관할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결격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 2차 심사는 창의적인 점검방식과 점검 결과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계획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점검기관이 제시한 유지관리 방안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경우 가점으로 부여를 예정이다. 대면발표<NAME>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본<NAME>대회를 통해 대상을 1개 관과 우수상 2개 기관, 장려상 3개 기관, 총 6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ㅇ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검기관은 향후 점검기관 지정 때 우선 지원을 수 있도록 하고, 수상 점검사례는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www.kbmsc.or.kr)과 사례집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경진대회<NAME> 등 상금 규모> 총 400만 원(각200만 원) 최우수 300만 원(각100만 원) □ 참가 신청서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점검기관 홈페이지 자율응모를 통해 접수( <EMAIL> )하고 있으며, 신청 양식 등 이와 연계는 세부 사항은 8월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건축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점검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이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점검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고 이를 공유·확산시킴으로써 점검기관이 자발적 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 및 사용 가치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MAIL>", "<NAME>" ]
국회의원 등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공매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대가로 부동산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총 5,400만 엔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국회 보좌관 등 5명을 검거하여 분양업자와 보좌관 중 2명을 구속 1)부동산 분양업체 회장 A(45,6.20. 구속), 다른 2명 불구속 2)국회 보좌관 B(43,4급, 7.1. 구속) 3)○○공사 직원 C(45,3급, 불구속) 사 건 개 요 - 분양 업체인 T사 회장인 A는 2012.3월 수원 소재 ○○아파트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다 고객이 부도로 이를 진행하지 못했고 관련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자, - A는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공매절차를 수의계약으로 추진에서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A를 통하여 당시 ○○○가 국회담당이었던 C를 소개 받음 A는 2012.9 사이 강남과 종로 소재 유흥주점에서 B와 C에게 34회에 걸쳐 2,700여만 원어에 접대 및 현금 1,500여만 원을 제공하여 ○○공사에 수의계약관련 금품과 청탁을 하고, B와C는 이를 승낙은 것임 【 적용법조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징역·자격정지 제133조(뇌물공여)… 벌금 또는 2천만 벌금 이후 C의 주선으로 ○○공사 파산관재인 등을 면담하고 공매유찰시 수의계약조건으로 제안서 작성 등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입찰 실패(최종 공매가 113억 원) B는 2013.4월 자신에서 사촌 누나가 운영하는 S회사가 ○○공단 주관"2013 브랜드·디자인 연구개발(R & D)개발회사"에 선정되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좌관에게 부탁하여 선정되게 해주고 S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1,230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 적용법조 】 변호사법 제111조 … 징역형 또는 1천만 벌금 ○○○ 보좌관 등이 아파트 공매관련 하여 상당액의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첩보입수, 수사착수 A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접대 등 금품 전달내용이 기재된 기록 발견과 피의자들 소환 조사, 범행 사실 모두 시인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B는 알선대가로 장기간에 걸친 현금 및 향응 수수하며 국회 상임위소속 보좌관도 술자리에 초대하였고, C도 동료직원까지 불러내 수차례 향응을 제공 받기도 하였음 A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 C와 함께 접대 받은 동료직원 외 4명은 ○○공사에 각 수사결과 통보하였음 이 보도 건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 "<PHONE>", "<NAME>" ]
방통위,「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방통위')는「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마련하였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18.10.18. ∼)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3월부터 5는 6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3월 15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2주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를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서면제출도 가능)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허가 접수 전,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도모를 위해 신청예정 법인을 초청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병행할 예정(설명회 일정은 붙임참고) 방통위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계획이다. 또한도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접수를 수 있으며,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목은 1.2019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주요사항 3.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유의적 안내. 끝.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3.15.(금)~ 3.29.(금), 2주간 5.31.(금)∼ 6.14(금), 2주간 8.16.(금)~ 8.30.(금), 2주간 11.1.(금)∼ 11.15(금), 2주간 □ 접수방법: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방문제출 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15부, 이동식저장매체 2어 o 심사절차: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및 방통위 의결 → 사업서 교부(약 2개월 소요)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대상, 심사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위치정보지원센터( <PHONE> , 상담 ‧ 안내가 가능 o 심사항목:재무, 영업, 기술부문별로 적정성 등 심사 •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제2018 - 1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제2018 - 12) o 주소:(13809) <ADDRESS> , 2동(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o 홈페이지: <PHONE>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항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신청서류:허가신청서 1류와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15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o 사업계획서:요약문(25쪽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150쪽 이내) ※ 사업계획서는「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8 - 11호)[별표1]의'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본문은 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2권. 영업계획서, 3권. 기술계획서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 •(기본사항)법인의 명세 ․ 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 ·(영업계획)사업분석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조치계획 및 •(기술계획)시스템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물리적 보호조치계획 등 ※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 가능 o「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세부심사기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고려사는> 1.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나. 소요설비 규모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마. 자금조달 능력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바. 위치정보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대한 기여도 2. 위치정보사업 시스템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 확장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3. 위치정보 보호 및 기술적 ‧ 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가.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라. 위치정보 수집·열람사실 확인자료의 관리 마. 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및 보안 대책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 2018 - 11호)[별표2]참조 o 허가기준 -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되며 총점은 70점 이상인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o 신청서류:인가신청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원본 1부,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15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신고에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제 2018 - 12호)[별표1]의'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o 사업계획서:요약문(30쪽이내)과 첨부로 작성(전체 200쪽 내외로 - 본문은 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2권. 영업계획서, 3권. 기술계획서 4권.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대책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기본사항)사업적 명세 및 법인별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 •(영업계획)사업분석 및 재무계획, 정보적 관리적 보호조치계획 등 •(기술계획)시스템구성 ․ 운영계획, 위치정보 물리적 보호조치계획 등 ※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 가능 •(보호계획)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강화 계획 등 o「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신고에 인가」세부심사기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유의적>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합성(43점) 나.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 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사업상획 라. 사업 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2. 위치정보사업 운영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50점) 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의 타당성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처리 계획의 적정성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 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통한 연구 ․ 개발의 적정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7점) 가. 법 제29조에 따라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나. 개인위치정보 처리를 위한 연구 ․ 개발 계획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설립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8 - 12호)[별표2]의 o 인가기준: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 일정 □ 일시 및 장소 o 일정:3.11(1차), 5.27(2차), 8.12(3차), 10.28(4차)/14:00 ~ - 장소:방송통신위원회(대회의실) - 방문: <ADDRESS> 정부과천청사2동 5층 - 전화: <PHONE> ※ 별도에 사전등록은 불필요하며, 고객안내센터에서 출입증 교환(신분증 지참)시 출입 가능합니다. ※(중요)내방하시는 분들의 청사내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설명회 장소이동은 방송통신위원회(2동)1층 접견실에서 14시 이전으로 이동할 계획이오니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 "<ADDRESS>", "<NAME>", "<PHONE>", "<NAME>" ]
무형유산 손수제작물(UCC)공모에 도전하세요 - 국립무형유산원, 2021 무형유산 손수제작물(UCC)공모전 개최/~ 7.1. ~ 16.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무형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한 2021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9.10. ~ 9.12.)의 하나로,'2021년 유형별 손수제작영상(UCC)공모전'을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접수받는다. 본 공모전은 삶과 위안에 대한 무형유산 이야기를 주제로 하며,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무형유산 관련 감각 휴식(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공동체 활동, 전승자의 삶과 철학, 체험 ‧ 교육활동 등 세부 주제를 임의로 정하여 10분 내외 분량의 영상 손수제작물(UCC ; User Created Contents)을 제작ㆍ제출하면 된다. 출품 시,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www.iha.go.kr)보유 자료(사진 ‧ 영상 ‧ 음원 등)를 활용하여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응모 기간은 2021는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누리집(http://iiff.iha.go.kr)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응모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공모전 담당자( <PHONE> )에게 문의하면 된다. 수상작은 주제 적합성, 창의적 표현력, 구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2021년 8월 말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폐막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문화재청장상, 국립무형유산원장상, 장려상’총 7편(총상금 800만 원)이며,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폐막식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기간 동안 상영되며, 행사 폐막 후에는 국립무형유산원 디지털 아카이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무형유산의 다양한 모습들과 가치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영상작품들이 널리 공유되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새로운 전승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PHONE>", "<NAME>" ]
<NAME> 행안부장관, 전국 코로나19 방역현장 방문 - 31일 용인 이천 현장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 최선 당부 -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31일 오전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천여 명에 이르는 경기도에서 방역의 최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 추진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먼저, 경기도 용인시청을 방문하여 지자체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GIS 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 용인시는 매일 자가격리자가 백여 건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NAME> 장관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에 자가격리자 관리에 힘쓰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장관은 그 자리에서"최근 확진자 추세가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 명단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코로나 관리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힘을 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이어서 <NAME> 장관은, 충청남도 이천시에 있는'LG 인화원 생활치료센터'를 찾아서 확진자 숙소 배정과 관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현장 애로사항과 관계기관 간 방역대응 협업체계를 중점 점검하였다. ○ <NAME> 장관은 동 자리에서"생활치료센터는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면서 경증 확진자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을 이라고 강조하고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불편함 부담없이 지낼 수만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고, 시설 내의 전파 차단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NAME> <NAME>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연말연시에도 정부 지자체, 현장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합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계획 일시/장소:'20.12.31(목), 13:00∼/경기 용인시, 이천시 점검대상:용인시청 자가격리자 관리 현장과 이천 LG인화원 참 석 자(복장:민방위복, 목도리가 -(행 안 부)행정안전부장관 - 타기 기 도)도 1부지사, 안전관리실장, 생활치료센터장 -( <NAME> )시장, 시민안전담당관 -( <NAME> )처도 안전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시 간 계 획 개 요 내 용 세종청사 → 안전과 상황실* - <ADDRESS>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실(용인시청) 이천을 → LG인화원생활치료센터 <ADDRESS> 생활치료센터(이천시 LG인화원) 현장 방문 자택	[ "<ADDRESS>", "<NAME>" ]
아프리카 농업, 차세대 청년 과학자에게 맡겨요 □ 농촌진흥청, 카파시 16개 회원 나라 청년 초청, 한 달간 훈련 진행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카파시(한국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이하 KAFACI)'회원 나라의 40세 미만 신진 연구원을 선발로 역량 강화를 위한'아프리카 청년 과학자 양성 훈련'을 진행한다. ○ 지난달 18일부터 1개월 간으로 진행하는 이번 훈련에는 KAFACI 16개 회원 나라에서 18명의 연구원이 참가했다. □ 훈련은 농업기초, 작물과 원예, 축산, 농촌 기술 분야의 18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훈련생이 스스로 관심 분야별 계획을 수립했다. ○ 회원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전략과 원예작물 수확 후 저장과 가축 사양 기술 등 과제도 다양하게 선정했다. □ 훈련생은 과제별로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의 9개 전문연구실 연구원의 개별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과제 평가 결과, 뛰어난 과제는 공동 연구나 KAFACI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훈련으로 연구원들은 농업 분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지식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 농촌진흥청 연구원들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업 협력을 위한 기술 이전의 핵심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농촌진흥청은 KAFACI 사업을 통해 우수 과학 기술을 아프리카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세네갈의 아프리카 벼연구소(Africa Rice)에 약배양실을 설치하고 육종 연구원을 파견했으며, 다수확 벼 품종 개발과 새로운 품종 보급, 작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NAME> 국장은"농업 과학자 양성 훈련은 아프리카 농업 발전의 중추가 된 전문가 그룹과의 인적 교류는 기본으로 한국의 농업 기술을 아프리카에 이전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 기술 협력 사업을 통한 농업 발전과 농업 과학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한국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2018 청년과학자 해외 초청 연수 계획 아프리카 신진연구원 훈련을 통한 농업적 전문 인력 양성으로 KAFACI 회원 나라 농업 기술과 지도 역량 강화 사업명:프로그램별 지역망 구축 및 청년과학자 양성 사업 훈련기간:2018.6.18.7.17.(1개월) 장 관별 농촌진흥청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 및 4개 소속기관 등 농촌지도(지원국), 기초과학(농과원), 식량(식량원), 원예(원예원), 축산(축산원) 연 원:18명(KAFACI 16개 회원 나라 전원으로 나라별 인원:1 나이지리아1, 르완다1, 말라위1, 모로코1, 민주콩고1, 세네갈1, 수단1, 우간다1, 잠비아1, 짐바브웨2, 카메룬1, 케냐1, 코모로2, 코트디부아르1, 가나다 수행과제:16국 18과제 1차 선정과제('17.4):주제별 현지 과제수행 및 초청훈련(9국 10과제) - 2차 선정과제('18.4):현장별(7국 8과제) 기초과학 5과제, 식량 3과제, 원예 4과제, 축산업 4과제, 축산도 2과제 훈련방법:과제별 담당자를 통한 1:1 과제 수행활동 지도 주요활동:1차 선정 수행과제 수행과 주제별 과제활동(3주)등 아프리카 연구원 역량 강화로 농업 기술 개발의 인적 토대 마련 회원국 현지 적합 농업 기술보급 체계 도입 촉진	[ "<PHONE>", "<NAME>" ]
『IoT 보안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시상식 실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실생활에 유용이 IoT에 대한 보안위협 시나리오 5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안전한 사물인터넷(IoT, interet of Things)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8에서 ｢ IoT 보안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이하'공모전')｣ 시상을 12월 20일(금)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하였다. ㅇ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 공모전은 스마트 도어락, IP카메라 등 일상과 밀접한 IoT 기기·제품 및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ㅇ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접수에 총 57개의 시나리오가 접수되었고, ㅇ 현실성, 심각성, 신종위협여부, 구체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외부전문가 위원회 평가를 통해 5개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ㅇ 대상(과기정통부 국장과 1점)은 스마트홈에서 많이 사용되는 IoT 허브의 펌웨어 추출·취약점 분석을 통해 IoT 허브에 연결된 모든 기기의 권한을 장악하여 사생활 침해, 물리적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 등을 초래하는'IoT HuB를 이용한 스마트홈 해킹 시나리오'가 선정되었고, ㅇ 최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1점)은 외부에 노출된 스마트 초인종의 포트를 통해 홈네트워크에 침입하여 홈 허브를 해킹하고 최종적으로 스마트시티 주거단지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스마트 초인종을 이용한 IoT 시티 공격'시나리오가 선정되었다. ㅇ 이 외에도 스마트렌즈(IT기술을 융합한 컨텍트렌즈)에 무선 네트워크 해킹을 가하여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네트워크 공격을 이용한 스마트렌즈 보안 위협'아이디어 등 우수상 1개, 장려상 2개를 선정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가 우리 국민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5세대(5G)이동통신 등으로 융합 산업 분야에 더욱 확대되는 만큼, 출현 가능한 새로운 보안 위협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ㅇ"이번에 선정은 우수 시나리오는 스마트시티 및 융합산업 분야 보안모델 개발이나 테스트베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모전 등 IoT 분야 관련 행사에 지속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 IoT 안보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 시상식 계획(안)2. ｢ IoT 보안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 개요 3. 【가 보안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 수상작품 이 행사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IoT 보안 위협 시나리오 공모에서 시상식 개최(안) ㅇ IoT기기·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발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IoT 보안 위협 시뮬레이션 공모전 시상식 개최 ㅇ(일시)12월 20일(금), 15:00 ~ 16:30(1시간 30분) ㅇ(장소)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4층(컨퍼런스룸) ( <ADDRESS> , 성남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융합보안단장, 공모전 관계자 등 30여명 ㅇ(주요내용)IoT 보안위협 사례 공모전 시상식(과기정통부 장관상 1점, KISA 사장상 4점 등 5점)및 당선작 발표, 간담회 등 『IoT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공모도 개요 ㅇ IoT기기·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발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IoT 이용환경 조성을‘IoT 보안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ㅇ(참가대상)일반 국민으로 팀 또는 단체(5명 이내) ㅇ(공모주제)실생활에 밀접한 ICT 기기·제품 및 서비스*의 특정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방법, 예상 피해규모 등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 :스마트홈·가전, 스마트시티, 교통(자율주행차),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IoT 기기 제품 및 서비스 ○(시상계획)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2) 공모접수('19.10.8 ~ 11.29) 총 57개팀 공모접수(홈페이지, SNS 활용 홍보) ('19.12.4 ~ 12.11) 취약점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KISA 내부직원이 2는 경쟁평가 실시 학계·기업 등 외부 전문가(취약점 분석)로 2어 경쟁평가 실시 최종 5개팀 작품 ('19.12.20,15:00 ~) 시상/시상자와 간담회 개최 『IoT 보안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수상작품(5개) 『서 Hub를 위한 스마트 홈 공격 】 ▶(내용)스마트홈에서 자주 사용되는 IoT Hub의 펌웨어 추출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해 스마트 Hub에 연결된 IoT 기기의 권한을 장악하여 사생활 침해, 영상스트리밍, 물리적, 경제적 손실 등 스마트홈에서 발생 가능한 공격 ▶(대상)스마트홈(IoT 허브) 【 스마트 초인종을 이용한 스마트 홈 공격 】 ▶(내용)외부에 노출된 아파트 초인종의 포트를 이용해 홈네트워크에 침입하여 IoT 허브를 해킹하고 최종적으로 가정한 주거 단지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대상)스마트홈, 스마트시티(스마트초인종) 【 네트워크 공격을 통한 스마트 렌즈 보안 위협 】 ▶(내용)콘택트렌즈에 IT기술을 적용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렌즈의 통신 네트워크(블루투스, 와이파이 등)를 공격하여 중요기밀 및 사소한 일상 등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시나리오 ▶(대상)스마트렌즈(웨어러블 기기를 내가 사고 매일 쓰는 우리 집 【 악성봇을 이용한 AI 음성비서 해킹으로 ▶(내용)AI스피커의 음성인식, 스마트폰의 취약점을 통해 AI스피커를 장악하고, 악성코드 설치, 보이스피싱, 스미어 등 방식을 통해 스마트한 기기를 공격하여 홈·IoT 가전제품의 제어권이 공격자에게 넘어갈 수 잇는 시나리오 ▶(대상)스마트홈(AI스피커) 【 스마트 가로등 디바이스 공격을 통한 관제적 인프라 장악 】 ▶(내용)스마트시티에 도입되는 IoT 가로등으로'스마트 가로등'의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WIFI, RF, LTE 등)를 통해 게이트웨이에 접근하여 관제서버에 침투 또는 통합관제센터 PC를 장악으로 자료 정보 유출 및 관련 인프라를 장악하는 시나리오 ▶(대상)스마트시티(스마트가로등)	[ "<ADDRESS>", "<NAME>", "<PHONE>", "<NAME>" ]
캐나다 교원자격 취득 및 취업 설명회 - - 31일, 부산대에 시작으로 11월 1일과 2일, 청주와 서울에서 개최 - 해외 교원자격 취득과 취업에 뜻이 있는 자면 누구나 참석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과 캐나다한국교육원(원장 <NAME> )이 10월 ~ 11월 2일까지 3일간, 부산을 시작으로 청주, 서울 등 3곳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원자격 획득과 취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 주요 일정 ▲1차:10.31(수)15:00, 부산대학교(부산 금정구)▲2차:11.1(목)15:00,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3차 - 11.2(금)14:00, KOTRA(코트라)(서울 서초구) ○ 캐나다 교원자격 취득과 취업에 뜻이 있는 자면 누구나 참석 가능한 이번 설명회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원자격 제도를 소개하고 자격 취득방법과 함께 캐나다 취업전략 및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 이밖에 참가 등록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국내 정교사 자격을 취득으로는 수준 이상의 공인 어학성적 등 기준 부합 시 현지 교원 자격으로 채용 가능하다. ○ 이에 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취업 수요가 높은 교과를 중심으로 구직자 풀(Pool)을 구성한 관련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공단 <NAME> 담당자는"캐나다를 비롯해 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가들의 취업유망직종을 지속 발굴하고 해외진출 경로를 다변화해 개인별 역량과 적성에 맞는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에 공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준비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구직자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한 교육부터 직무·어학 역량을 쌓은 후 취업과 연계하는 K - Move스쿨, 어학에 후 원활한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해외취업정착지원금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특히, 지원자 개인에게 꼭 맞는 해외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해 국·내외 민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야별 유망직종 일자리를 수집, 발굴해 나라별 취업환경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별첨. 캐나다 교원자격 취득 및 취업 설명회 개최 계획 이 보도자료와 더불은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부산) <NAME> 대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교원자격 취득 및 취업 설명회 추진 계획 ○ 한국 교원 자격 취득(예정)자의 미국 온타리오주 진출설명회를 캐나다한국교육원과 공동 개최하고 온타리오주 교사 면허 취득(예정)자의 캐나다 진출 지원 캐나다 교원자격 취득·취업 설명회 주요 내용 ○(일시/장소)'18.10.31.(수)15:00 ~ 18:00 부산(부산대학교) '18.11.1.(목)15:00 ~ 18:00 코엑스 '18.11.2.(금)14:00 ~ 18:20 서울(KOTRA 무역에서 - 초중과 대학원생, 기간제 교사, 현직교사 - 캐나다 교원 자격취득에 관심 있는 자 ○(세부내용)지역별 세부내용 및 일정 일부 상이함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원자격 취득 및 취업 전략 - 일반 교과와 불어 포함하여 안내 해외 취업 지원 정책 안내 전문가 개별 상담(불어 포함) -(내용)한국 교원자격을 캐나다 교원 자격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취업 전략, 해외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 설명회 이후 개별 상담 진행(예정)등	[ "<PHONE>", "<NAME>" ]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연구기관들이 - 18개 연구기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비전선포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4월 26일「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선포식 개요 < ㅇ(내용)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비전선포식 개최/연구현장 방문 □(일시/장소)'21.4.26(월)14:00 ~ 15:30/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차관과 과방위 <NAME> 의원,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장 등 30명 ㅇ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성공적 관건인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으로 10대 핵심기술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태양광ㆍ풍력 ②수소 ③바이오에너지 ④철강ㆍ시멘트 ⑤석유화학 ⑥산업공정고도화 ⑦수송효율 □는 ㅇ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기후기술법')이 최근 제정되어(4.20 공포)탄소중립 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위한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비전선포식은 탄소중립 기술개발 관련 정부와 전략이 준비된 상황에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핵심 주체 의 하나인 연구기관들이 앞장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ㅇ 행사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뿐만아니라 국립생태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18개 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하였으며, ㅇ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로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장들이 한자리에서 뜻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비전선포식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은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을 발표했다. 비전선포 주요 사항> ① 탄소중립 혁신기술로 더 맑은 환경과 더 강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②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에 기관의 에너지를 집중한다. ③ 탁월한 탄소중립 기술 개발 성과 창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과 인프라 활용에 적극 협력한다. □ 비전선포식 이후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 충전소용 수소 생산 플랜트, 태양전지 연구실,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을 차례로 돌아보면서 탄소중립 기술개발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ㅇ 연료 생산 플랜트는 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를 바로 생산하여 차량에 충전시킬 수 있는 현장생산형(On - Site)이며, 100 국산 기술로 제작되어 순도 99.999 ％ 이상의 수소를 하루 643kg(7기압 조건)생산할 수도 있다. - 동 플랜트 구축 기술은 2020년 현대차와 기술이전(50억 원)되었으며, 안산, 평택, 완주 지역 수소 시범도시에 구축될 예정이다. ㅇ 다음으로 태양광과 연구실에서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이 아닌 새로운 물질(구리, 갈륨, 셀레늄 등)로 구성한 CIGS 태양전지를 개발하였다. 이 CIGS 태양전지는 상용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 약 80 이상 가볍고 휘어질 수 있으며,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향후 자동차 벽면·휴대용 기기 등 많은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고 효율 20.8%/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효율 20% ㅇ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에서는 ICT 기반의 전력 관리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간 재생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분산형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추가될 경우 전압이 변하기 때문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별도의 설비(무효전력 보상장치 등)가 필요하나, 이 기술을 활용을 경우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추가할 수 있다. ㅇ 한편, 기후기술법은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법 공포에 전까지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오늘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강점을 십분 이용해 기술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위해"정부는 예산 지원, 규제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후기술법 하위법령 마련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연구기관들의 혁신에 힘을 싣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연구기관 비전선포식 개요 ㅇ(추진배경)기후기술법 제정(4.20 공포)기념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비전선포식 개최 및 연구현장 방문 등 ㅇ(일시/장소)'21.4.26(월)14:00 ~ 15:30/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참석자)과기정통부 장관, 과방위 <NAME> 의원, 탄소중립 추진 연구기관장 등 참석 14:00 ~ 14:02(2') 14:02 ~ 14:05(3') 14:05 ~ 14:15(10') ㆍ기념사(과기정통부 장관)발표 14:15 ~ 14:20(5') ㆍ기후기술법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주요내용 ㅇ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4:20 ~ 14:35(15') ㆍ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비전 공유 세레모니 14:35 ~ 14:40(5') 14:40 ~ 14:50(10') ㆍ장내정리 등 연구현장 견학 준비 14:50 ~ 15:30(40') ㆍ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관련 □ 연구기관 참석자 명단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장) ※ 각 협의회 회장기관을 비롯한 참석기관명은 가나다 순 현장방문 관련 사업 상세내용 고순도 수소생산 설비(복합동 - 연소배가스동 사이) - 고순도(99.999%이상)수소를 저렴하게 제조 및 공급할 수 있는 미니어쳐 형태의 현장생산형(On - site)대용량 생산 플랜트 100%국산 기술 - 수소 품질기준 및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고효율/컴팩트/저가화 원천설계 기술 국산화 기반 기술 확보 -'22년 수소가격목표(6천 원/kg 수소)공급 목표 - 100%국산화 수소생산 인프라 보급 실증화 및 분산형 소규모 수소 생산기술 수출 산업과 기반 구축 - 기술 특허 및 노하우 국내기업 이전(기술료 총액 50억 지원을 <300Nm3/h급 스키드유닛 <300Nm3/h급 스키드유닛 CIGS 태양광용(4연구동 3층) -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구리, 갈륨, 셀레늄으로 이루어진 CIGS(Cu - In - Ga - Se)화합물을 유리나 플라스틱 표면에 증착해 광흡수층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고효율 플렉서블 CIGS 박막 태양전지 기술 확보 중소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BIPV)구축 유연한 기판 사용을 통한 기기 일체형 태양광(DIPV) - 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가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는 초경량, 초저가, 고효율 태양전지 보급 - 짧고 단순한 공정으로 생산성 단축 및 비용절감 <CIGS 박막 태양광용 셀> <CIGS 박막 태양전지 셀을 스마트그리드(그린빌딩 1층) - 에너지 공급/수요/전달의 효율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 전기자동차 - 전력저장 - 건물에너지 통합 등 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기술 - 지역별(친환경에너지타운)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및 통합운전 시나리오 개발 -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및 건물에너지 통합 제어/모니터링 기반한 핵심시설용(군 기지, 데이터센터 등)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전력 인프라 통합에 의해 발생할 우려 있는 불확실성, 상호 운용성 문제점 검증 ・ 해결 가능 - 스마트 그리드 기술화 조기 상용화 및 해외시장 선점 지원 <전산모사기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기술화 플랫폼>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감축 목표(INDC)달성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체제 마련 및 근거 구축 ①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및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계획 등)등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추진의 한계 극복 →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의 안정적 추진 및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 파리협정 상, 감축 메커니즘의 국가지정기구(NDE)로서의 역할 수행과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총칙 및 제정목적,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ㅇ 추진체계:기후변화 위기 대응 연구 ‧ 기술개발 기본계획 추진 등 ㅇ 기술개발 - 기후변화 위기 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국제협력 촉진 등 기술개발 지원 ‧ 활용(ODA 등)을 위한 사항 ㅇ 기반조성:신기한 실태조사, R & D전략 수립, 인력양성 및 기술기반 조성 및 지원 조직 ‧ 인력 ‧ 제도 등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체계〉 제1조(목적)제2조(정의) 제3조(국가 차원과 책무)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제6조(시행계획의 작성과 제7조(기술개발 활동 조사) 제8조(기술개발의 추진과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지원) 제10조(시범사업)제11조(기술개발 결과물과 상용화 지원)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제13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제16조(권한 밖과 위임 ‧ 위탁)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PHONE>", "<NAME>" ]
애국지사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과 예우에 만전 다할 것 ○ <NAME> 국무총리는 8월 15일(월)오후,「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고 <NAME> (97세)애국지사의 자택을 찾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NAME> 애국지사는 황해도 평원 출신으로 1944년에 한국광복군 제2지대에 배속되어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1945년에 O에서 훈련 무전반을 수료하고 국내정진군 경기 제3조에 편성되어 국내진입을 기다리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 이에 대한 공훈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 받았다. □ <NAME> 국무총리는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해 오신 애국지사님들에 대해서 예우에 소홀함이 있도록 하겠으며, ㅇ 애국지사님들의 나라를 위하는 뜻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도록 고귀한 뜻을 살려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붙임)독립한 인적사항 <NAME> (,'19년생, 97세) ㅇ 주 지: <ADDRESS> (당동, 주공아파트) ㅇ 가족사항 ; 배우자( <NAME> 여사), 1남 1녀, 자녀 - 한국광복군 2지대에 소속과 1945년 OSS 무전반 수료 국내정진군 편입 평남 평원 사람이다. 일본 구주현 대방고등상업학교를 수료로 1944년 1월 20일 해방에에 징집되어 중지파견군 제7997부대에 근무하다가 탈출하였다. <NAME> 임천에서 광복군에 합류는 한광반을 수료하였으며 제2지대 제1구대 제1분대원에 소속되었다. 1945년 8월에는 oss 훈련 무전반을 졸업하였으며 국내정진군 경기도 제3조에 편성되어 국내진입을 기다리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에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 독립운동사 전집 6,9권 -	[ "<ADDRESS>", "<NAME>" ]
중소사업주를 위한 ｢ 기업직업훈련카드 ｣ 시범사업 실시 - 직업훈련 참여 문턱은 낮추고, 다양하고 양질적 훈련과정 제공 - :2021.8.2.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상시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직업훈련 참여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가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직업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 기업직업훈련카드 ｣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이란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만 여 기업,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원받아 왔다. ㅇ 그러나, 정부로부터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 훈련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 사전 등록과 훈련과정 적합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로워 중소기업에는 상당은 문턱으로 작용했다. ㅇ 외부에 위탁하여 훈련하려는 때도 적당한 훈련과정을 찾기도 어렵고,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정부는 ｢ 기업직업훈련카드 ｣ 발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고 효율은 훈련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ㅇ ｢ 기업직업훈련카드 ｣ 는 최근 3년간 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전무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발급된다. □ 발급받은 카드로 위탁훈련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 상담을 거쳐 사전에 엄선된 우수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자부담 10%의 훈련으로로 이용할 수 있다. ㅇ 또한, 스스로 신청한 훈련을 하려는 중소기업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과정 설계, 훈련 시행 단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 상담을 받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이와 관련은 ｢ 기업직업훈련카드 ｣ 는 중소기업에 장기적인 직업훈련체계가 정착되도록 향후 3년간 지원된다. □ 훈련기관과 과정은 사전 모집(6.30. ~ 7.13.)하여, 7.30. 현재 총 58개 훈련기관, 1,089개 과목이 선정됐으며, <붙임 1. 기업직업훈련카드 개요 참고에 ㅇ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64개 과정, 기계 ‧ 전기전자 분야 76개 과정, 경영 ‧ 회계 등 711개 과정 등 근로자에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화한 훈련과정이 준비되었다. <붙임 2. 훈련기관 및 주요 과정 참조> ㅇ ｢ 기업직업훈련카드 ｣ 시범사업은 8월 2일부터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올해 연말까지 5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분석한 후 심의를 거쳐 단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업훈련포털(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 <PHONE> )을 통해 참여 자격, 신청 절차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직업훈련카드 ｣ 제도가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훈련 참여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생산성을 제고는 수 없도록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확대 ‧ 활성화 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기업직업훈련카드 개요 2. 지원 훈련기관/과정 ㅇ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원요건 충족 곤란 등으로 원활한 훈련 참여가 어려워, 기업의 행정부담은 최소화로 활성화 및 자율적 훈련과정 운영, 민간의 중소기업 훈련과정 유입 도모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카드 발급 대상 -(자격)최근 3년 이내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적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21년 500개 기업) ♀(선정 절차)①기업에서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신청서와 ②컨설팅(참여 이유, 희망 훈련 등)후 선정 - 카드 사용처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 카드 신청 방법 -(지원 한도)500만 원 한도 안에서 훈련과정 참여에 드는 비용(자부담 10 ％) 예외적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는 비용지원 한도 240%안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가능 세부 과정 안내 - 훈련 개시나 과정 운영은 훈련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단별 직업훈련포털(HRD - Net)등록 *최소정보만 사전 등록(과정명, 과정과 기간, 시간, 훈련비, 훈련생 정보, 이수 여부, 자부담 증빙)하되, 과정 심사와 각종 승인 절차는 생략 -(수료 기준)훈련기관 자체기준 적용하되 별도 사유가 없으면 정부 기준 적용(전체 시간의 80 시간 이상 이수) -(신규 사업장 사후관리)사업주 부담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없도록 카드 사용 외에 3개년 동안 전문 상담 등 사후관리를 수행 훈련기관 선정 주요 과정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IoT 활용 시설물 점검 및 공간정보(3D Mapping)등 3개 과목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드론을 활용한 현장 점검 등 2개 과정 산업형 데이터 가공 및 분석과정 등 4개 과정 사례로 알아보는 보험세무컨설팅 심화과정 중 27개 강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 가공배전전공교육 등 3개 분 (재)한국IT교육재단 한국IT아카데미 구로 모션그래픽과 캐릭터 애니메이션 교육 4개 과정 머시닝센터 가공 과정 등 3개 과정 파이썬(Python)프로그래밍 입문 카티아(CATIA)실무과정(향상)중 7개 과정 TIG 파이프 실무용접 과정 등 4개 과정 [4차 산업혁명]4차산업과 IoT융합 교육 204개 과정 한국산업연수원충북직업전문학교 출판디자인/고급 전문가 과정 등 9개 강좌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장혁신 5S와 한눈으로 보는 관리 등 9개 과정 「단기 기본반」종합소득세 신고실무과정 등 7개 과목 태양광실무과정 포함 41개 과정 KOSHA/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실무와 전환 관련 8개 과정 실무중심 포토샵(Photoshop)등 2개 과정 [여의도]파이썬으로 시작하는 업무자동화 실무 7개 과정 AutoCAD 실무활용 등 2개 강좌 CNC(MCT)조작 및 CAM 설계 실무 등 2개 과정 용접실무Ⅰ등 6개 과정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적용으로 딥러닝 실무 3개 과정 ITQ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한국정보교육원(구. 경원직업전문학교) 개발자가 알아야할 도커 실무 3개 과목 3D프린터 운용 실무 등 10개 과정 「입문반」웹개발자를 위해 파이썬 입문 등 10개 과정 앱 만들기와 기업분석 등 4개 과정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대화형 모델 작성실무 등 2개 과정 (파워BI활용)3 개 과정 2D그래픽디자인(포토샵 + GTQ)관련 2개 과정 AutoCAD 2D 도면 해독 및 작성 등 5개 과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을 통한 성장하는 기업 만들기 등 12개 과정 계정과목별 회계 및 결산과 세무해설 총 47개 과정 그린컴퓨터아트학원(대전둔산) 웹퍼블리셔(자바스크립트, 제이쿼리, 반응형웹디자인)기본 외 4개 과정 오토캐드(AutoCAD)실무활용 39 등 11개 과목 연세IT미래교육원(구. 연세직업전문학교) 비즈니스 분석를 위한 파이썬 기초 등 7개 과정 JAVA 프로그래밍 기본(기업일배움바우처)등 4개 과정 CGD 입문 영상편집(프리미어 + 에프터이펙트)등 4개 과정 전기(Arc)용접 기초 등 2개 과정 회사에서 통하는 영상편집 등 5개 과정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시나리오 작성 실무 관련 2개 과정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래밍 첫걸음(주말)등 8개 과정 Inventor(인벤터)3D모델링 실습부터 6개 과정 간결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회의와 보고의 원칙 외 112개 과정 캐드(CAD)도면작업 실무자 향상과정·8개 과정 기계설계 AutoCAD 심화 등 5개 분 4차 산업혁명, ICT New Trend … 111개 과정 Excel 2016 함수와 매크로 만들기 등 49개 과정 4차산업혁명이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즈니스 전략 37개 과정 [일러스트]실무활용을 위한 기초 외 7개 과정 Minitab을 활용한 품질경영실무 등 6개 코스 자바스크립트와 제이쿼리 기초 등 7개 과정 DT 활용과 마케팅 혁신, 애자일 리더십 등 29개 과정 [뉴노멀 MBA]인사조직 관련 190개 과정 비즈허브코리아(HR아카데미) 디지털금융의 실무와 활용(금융DT 대비과정)등 6개 과정	[ "<PHONE>", "<NAME>" ]
<NAME> 제1차관, 바이오 ‧ 건강 분야 기초연구현장 방문 ㅇ 충북대학교 기초의과학선도연구센터(MRC)방문 및 연구자 워크숍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정병선 제1차관은 10월 13일(화)충북대학교의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MRC)인'중증폐질환 연구센터(의학과,<NAME> 교수)'를 방문한 연구수행 현황을 듣고 연구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정책 개선 방향 등에 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치의·한의·약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한 사람의 생명현상과 질병 기전 규명 및 국가 바이오·건강분야 연구 역량 강화(연 14억 원, 7년) ㅇ 2020년도에 개소한 충북대학교의'중증폐질환 연구센터'는 폐암, 발병률·사망률이 높은 특발성폐섬유증 및 코로나19와 같은 중증폐감염질환에 대한 병인을 규명과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정병에서 <NAME> 제1차관은"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병인을 규명하고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등 바이오·건강 분야의 기초연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가 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바이오·건강 분야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도 있도록 지금과 같이 꾸준히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충북대학교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MRC)방문계획(안) ㅇ 과학기술 연구현장 시찰을 통해 연구자 중심 R & D제도 관련 정책 공유 및 과학기술계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일시/장소)'20.10.13.(화)15:30 ~ 17:00/충북대학교(청주) - 충북대학교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MRC:Medical Research Center) ㅇ(참석)제1차관, 기초연구진흥과장, 선도연구센터장, 선도연구센터 참여연구자, 기초연구사업 수행연구자10명 내외 기초연구사업 참여 중인 중견 및 신진 연구자 등으로 구성(박사후연구원 제외는 ㅇ(주요내용)충북대학교 내 선도연구센터(MRC)방문, 연구자 등 기초연구진흥 관련 정책 공유 및 연구현장 의견수렴 세 부 정 MRC 연구자 등 ※ MRC 수행 연구자 등 10명 내외 MRC 선도연구센터 개요 중증 폐질환 연구자와 현황 센터명:중증 폐질환 연구센터/'20년 선정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센터장/연구인력: <NAME> 충북대 출신('59년생)/41명 *MR연<NAME>구원 9명, 연구교수 및 박사후연구원 6명, 연구조원 26명 주요 연구분야 - 특발성 폐섬유증, 암 및 중증 폐감연 질환에 대한 병인 연구 기초의과학자(MD - PhD 및 Physician - Scientist D를 양성 지원 규모 - 102.23억 원(정부출연금 93.33억 + 충청북도 7억 + 주관기관 1.9억) 지원 기간 - 총 7년('20.7.1 ~'27.2.28) □ 주요 연구 목표 ㅇ(연구목표)고령사회에서 유병이 및 사망률이 높은 특발성 폐섬유증, 폐암 및 중증 폐감염 질환에 관한 기초 병인연구 수행을 통한 치료전략 수립 - 건강수명 증진 ☆(연구내용)특발성 폐섬유증, 폐암 발병기전, 중증(바이러스)폐 감염 질환의 발생 조절 기전 규명 및 치료 전략 수립 -(제1그룹)특발성 폐섬유증(IPF)의 병인 규명과 신규 표적 및 표적 물질 발굴을 기반으로 치료 전략 수립 -(제2그룹)폐암의 발생 기전 규명 및 신규 치료 전략 수립 ㅇ(제3그룹)코로나 19 바이러스 등 중증 폐 관련 질환의 염증 조절기전 규명 및 대응 전략 수립 ㅇ(기대효과)폐질환 병인에 관한 새로운 학문적 체계 정립, 기초의과학 분야 인력 양성, 국가과학기술 향상 및 기초적 활성화 도모	[ "<PHONE>", "<NAME>" ]
사회서비스인 보람과 감동을 이야기하다! -「사회서비스인 희망일상 수필 ․ 사진 ․ 명칭 공모을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4일(수)부터 10월 22일(수)까지'제1회 사회서비스인 감동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사회서비스종사자에게 업무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와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과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공모 주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면서 느끼는 보람 ․ 감동 ․ 희망 등을 주제로 한 수필 ․ 사진과'사회서비스 종사자'를 표현을 수 있는 명칭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 응모자격은 사회서비스제공자 ․ 이용자 또는 사회서비스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가사 ․ 간병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보육료 지원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붙임2 참조) □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사회서비스인 희망일상 공모전'홈페이지(온라인 신청하거나, 공모 운영사무국으로 우편 접수가 된다. * <ADDRESS> 806호 사회서비스인 희망일상 공모전 운영사무국 ○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통하여 금상 2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장려상 9편 총 20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 200만 원 등 총 11,200,000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ADDRESS>", "<NAME>" ]
지구촌 이웃과'한국 사랑'을 나눕니다. - 해외문화홍보원, 7월 21일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개막 -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원용기)은 7월 21일(월)부터 케이비에스월드(KBS World)와 같이'한국과 사랑에 빠지다(Fall in love with Korea)'라는 주제로'외국인을 초청으로 국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원용기)이 국내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NAME>상, 사진, UCC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연 2회 진행되며, 공모를 통한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다채로운 모습을 발굴하여 지구촌 이웃과 함께 할 계획이다. 1차 공모전은'내가 사랑하는 한국(Korea, s Love)'이라는 소주제로 7월 21일(월)부터 8월 20일(수)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공모 작품은 해외문화홍보원 다국어 포털사이트()에서 접수한다. 응모자는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와 그것을 표현한 이미지, 한국인의 마음과 문화는 케이팝(K - Pop), 드라마, 음식, 언어, 장소 등, 다양한 한류 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 응모하게 된다. 2차 공모전은 10월에'내 나라 발견 한국(Discovery Korea in my Country)'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의 한국문화 체험 등을<NAME>게 될고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번 작품을 소개하는 한류 아이돌 그룹' <NAME> 의 <NAME> '의 광고 영상물을 케이비에스월드(KBS World)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제작과정영상(메이킹 필름)을 만들어 인터넷, 유튜브 등에 등재해 공모전 참여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 콘텐츠 공모전'한국과 매력에 빠지다(Fall in love with Korea)', 한류 걸 그룹 '제국의 아이들'광고 영상 캡쳐 공모전 수상자는 1차는 9월 1일(월), 2차는 12월 중에 발표되며, 부문별 1등 당선자로 선정된 총 6명은 연말에 한국으로 초청한다. 이들에게는 4박 5일간 가요대상(또는 연기대상)수상과연의 역사, 음식, 명소 방문 등, 한국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체험과정은<NAME>상으로 제작돼 내년 초, 케이비에스월드(KBS World)를 통해 전 국민에 방송된다. 붙임: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추진 개요 1부. 끝.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NAME> 사무관( <PHONE> ), 담당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개최 일정 ㅇ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개최(국내외 일반인 대상) -(주제)'한국과 사랑에 빠지다'(Fall of Love with Korea) *1차(7월)「내가 사랑하는 나라'Korea, My Love'」편 ․ 한국을 사랑할 것 밖에 없는 이유와 순간, 한국사랑엔 내가 최고, 한국홍보 전도사 □ 2차(10월)「내 나라속 한국사'Discovery Korea In My Country'」편 ․ 내 주변에 가까이 사는 한국을 찾아 현지인이 있는 나라에서 스스로 소개 -(공모 콘텐츠)UCC<NAME>상, 사진, 웹툰 -(시상)총 166명[1등(6명, 고국 초청), 2 ․ 3등(기념품 배송)] □ 1차「내가 사랑하는 한국(Korea, My Love)」편 내용 □ 접수기간:2014.7.21.(월)∼ 8.20.(수) □ 접수:해외문화홍보원 사이트(www.korea.net) -(UCC 부문은'내가 사랑하는 한국(Korea, My Love)'주제로 한국을 알리는 1∼5분 이내<NAME>상 응모 -(사진)'내가 사랑하는 한국의 이미지(Korea image of Love)'주제로 1∼4컷 이하 연작으로 주제와 어울리는 현장, 장소적 행위에 자신을 참여시켜 응모 -(웹툰)'내 눈에 반한 한국(Crush on Korea)'주제로 4컷 이상의 스토리를 가진 단편분량으로 주제와 관계성 있는 실제 경험담 또는 상상작 응모 - 발표:2014.9.1.(월), www.korea.net 및 www.kbsworld.co.kr :1등 3명(연말 한국초청 4박 5일 해외와 체험), 2등 30명(K - pop 친필 서명 CD, USB 및 T - Shirt 배송), 3등 50명(USB 및 T - Shirt 배송) ㅇ 선정은 수상작은 홍보콘텐츠로 재가공(주제별, 주제별 등 이미지 광고물(1분품 2편)및 홍보 영상물(5분품 5편)하여, TV, 온라인 및 모바일 등 홍보, 및 해외홍보 유관기관 공유 활용	[ "<PHONE>", "<NAME>" ]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10일(월)15:0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참석자)부총리(주재), 1 ․ 2차관, 1급, 국장님(장소)서울 - 세종 화상회의 ㅇ 홍 부총리는 최근 총리 직무대행 등으로 어려운 업무에 묵묵히 일해 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였으며, 대통령 4주년 경제화 후속 조치 신속 추진, 3대 오름 리스크(주택가격, 생활물가, 양극화 격차)에 특별 경계/대응, 3대 추진력(경기회복력, 고용창출력, 미래대비력)보강/가속을 당부로 ㅇ 아울러, 6월 이후 경제정책방향 준비, 구조적 변화 사전대응, 한국판 최저임금 추진 점검 대응, 글로벌 협력 등을 중심으로 업무에 대한 당부 ․ 지시를 하였음 ※(붙임)□ 확대간부회의(5.10)당부 ․ 지시 <ADDRESS> 4동 확대간부회의(5.10)당부 ․ 지시 □ 기재부 직원들이 당면 현안을 포함한 국정 대응으로 고생이 큰 가운데 최근(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까지 수행하면서 업무가 더 늘어 있었음 → 묵묵히 일해준 전 직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전하에서 작은 격려의 징표로 격려가 필요한 25 ~ 30명을 선발로 6월 중 기여인정서한을 수여코자 하니 준비 바람 □ 오늘 <NAME> 정부 설립 4주년 되는 날임. 오전 대통령께서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4%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잇도록 정부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한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 □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5 ~ 6월 동안 주택가격, 생활물가, 양극화 격차 등 소위 3대 경제 리스크에 대해 각별한 경계/대응에 집중해주고 한편으로 경기회복력, 고용창출력, 미래대비력 즉 3대 추진력의 보강/가속에도 총력을 다할 것 [업무관련 4가지 지시 ‧ 당부사항 요약 (6월 하경정 준비)6월 중순 발표할 후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검토작업 관련, 방역 안정을 포함한 내수진작책, 일자리 회복대책, 민생안정 대책 등이 탄탄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해 줄 필요 → 내부안을 6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 (구조적 변화 사전대응)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탄소중립 산업화 등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별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범부처 협력을 통해 ①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②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구조 개편 촉진 ③ 지원 인프라 조성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한국판 뉴딜 과제 점검 대응)올해는 사실상 한국판 뉴딜 추진 원년으로 관련 제도 구축(뉴딜펀드 제도화 및 운용 등), 첫해사업 추진(10대 대표과제 등), 대국민 관심 제고 등이 매우 중요함 → 이에 관해 5월 말까지 종합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것 (글로벌 협력 확대와 반도체 분야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후변화 대응, 블록체인 협력(지식재산권 연계)등 코로나를 계기로 국제협력 필요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5.21)은 물론 P4G회의 화상 개최(5.30 ~ 31), OECD 각료이사회(5.31 ~ 6.1), G7정상회의(6.11 ~ 13), G20재무장관회의(7월)등 국제회의가 연달아 개최될 예정 → 대외업무 담당 실국에서는 공급가 대응, GVC 대응과 기후변화, 디지털세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내 영향 분석 및 국제협력방안을 철저히 마련을 줄 것	[ "<ADDRESS>", "<NAME>" ]
쌀의 다양한 변신, 쌀은 말랑말랑 젤리다! - 농촌진흥청, 식품용 쌀'새로미'이용 겔(gel)제조 기술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쌀 가공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식품 소재로 가공용 쌀'새로미'를 이용한 겔(gel)제작 기술을 개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9년 개발된'새로미'는 아밀로스 함량이 26%인 고아밀로스 쌀로, 젤리와 능력이 뛰어나고 쌀묵, 쌀양갱, 쌀푸딩 등 다양한 쌀겔 가공품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에서 겔화(gelation)는 전분이 함유된 가루를 찬물에 풀어 끓이면 점성이 생기고 식혀서 굳히면 젤리처럼 변하는 과정을 말한다. 쌀은 아밀로스 함량이 25%이상 높은 경우 젤을 잘 일어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새로미'로 만드는 쌀 가공식품 제조 방법을 특허출원하고, 가공업체 기술이전과 종자 계약재배를 진행에 있다. □'새로미'는 쌀가루에 물을 첨가해 가열하면 겔이 되므로, 겔화 첨가물 없이도 가정에서 손쉽고 간편하게 쌀겔을 만들 수만 있는 장점이 있다. ○'새로미'로 된 겔은 일반 쌀로 만든 겔에 비해 경도는 10배, 응집성은 3배, 탄력성은 2배 우수로 가공식품 제조를 위한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다. □ 냉장·냉동 저장기간 동안 물이 스며 나오는<NAME>상도 발생적며아 유통과정에서 제품이 딱딱해지고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미'는 생산량(725kg/1000㎡)이 크고 흰잎마름병 등 각종 병에 강해 재배 안정성이 우수하므로, 계약재배를 통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원료곡 공급 체제를 갖출 수 있다. 종자는 내년 초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시범 보급될 예정이다. □ 한편, 2019년 전국 쌀 가공 식품 소매시장 규모는 8,840억 원으로 2018년 기준 10.9%증가했다. □ 농촌진흥청은 쌀 소비 촉진과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즉석밥용, 쌀면용, 쌀과자 ․ 빵 ․ 떡용, 막걸리용 및 다양한 가공 용도에 맞는 쌀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NAME> 과장은"'새로미'를 적극 홍보해 가공 업체 기술이전과 농가 계약재배 등으로 쌀 가공 산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 가공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쌀을 제조 ․ 판매하는 <NAME> 대표(거류영농조합법인)는"가공용도별 전용 벼 품종과 새로운 제품 개발은 업체와 농업인의 소득과 쌀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용도별 쌀이 개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새로미'를 이용한 쌀겔 가공품 및 고품질 특성 쌀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NAME> 과 김영을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참고자료]'새로미'를 이용한 쌀겔 가공품 등 품질 특성 ○'새로미'를 이용한 벼 겔(gel)제조방법 ○ 쌀묵(전자레인지 전용용기 이용):쌀가루 중량에 6배 물 첨가하여 전자레인지 4분 가열 후 섞어 또는 전자레인지에 3분30초 가열하여 10분간 실온에서 가열한 후 냉장보관 후 섭취 쌀은 기호도나 용도에 따라 쌀가루 무게의 2배까지 첨가 가능 ○ 쌀영양갱:설탕과 팥앙금은 쌀가루 무게의 각 1.3배와 3.3배로 하고 약간의 소금을 추가해 약불에서 약 10분간 끓여을 충분히 날린 후 모양에 맞게 성형한 후 수분증발이 생기지 않도록 1일 정도 냉장보관 후 섭취 ○ 쌀푸딩:쌀가루(12.5g기준)에 4배 소금을 넣고 잘 섞은 후 약한 온도에서 가열하여 익힌 다음 덩어리가 없도록 체에 거르고, 기타 재료(탈지분유 45g, 설탕 20g, 쌀과 6.25g, 꿀 0.5g, 바닐라 오일 약간)를 섞은 후 빠른 시간에 섞은 다음, 약불에서 3분 정도 가열 후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1일 정도 냉장보관 후 섭취 □'새로미'쌀겔의 물리적(경도, 응집성, 탄력성)특성 (일반쌀)은질 + 쌀가루의 6배 물,(새로미):쌀가루 + 쌀가루의 6배 수분 ○ 고아밀로스 쌀 품종별 냉장/냉동·해동 쌀겔의 흡수를 비교 냉동 시에'새로미'의 이수량이 가장 높아 냉동식품의 겔로 가장 적합함 ○'새로미'주요 농업적 특성	[ "<PHONE>", "<NAME>" ]
2018년 11월 7일(수)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문과 통신은 11.6.(화)오전 11시 이후 보도 예정이 2018.11.6.(화)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협력이 전기·자율주행차 미래를 결정한다 - 해외 주요 전기·자율차 기업들 한자리에 모여 협력방안 모색 ” - 한국의 유망기업들과 상담회를 통한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18년 외국인투자주간(Invest Business Week 2018)계기에 11.6(화)16:00∼18:00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국제 전기·자율차 포럼'을 진행으로 *포럼 주제:"Brighten the Future" ㅇ 이번 행사는 전기·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선도하는 해외 선진 기업 5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산업동향을<NAME>고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은 것임 <주제 발표 내용> 이항 <NAME>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자율차가 가지고 오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의미를 설명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주도로 나가자고 강조함 ㅇ"전기·자율차는 개방형 협력을 통해 최첨단 하이엔드 기술이 집약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변화형 아이콘"임을 강조하며, ㅇ"공유(shared), 연결(connected), 자율(autonomous)과 같은 SW산업은 물론 전기·수소·무선충전 관련 새로운 에너지의 출현, 탄소섬유·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새로운 소재개발, 3D프린팅 산업으로 활용 가능성도 높이는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것"이라고 언급함 ㅇ □"전기·자율차는 더 이상 단순한<NAME>단이 아니라 물리의 공간과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도시(Smart City)로까지 발전도 가능하며 생활화 방식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을 설명하며, 빠른 시일내에 윈 - 윈(Win - Win)할 수도 있는 투자협력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설명함 ㅇ 이어서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언급하며, 전기·자율차와 같은 미래적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혁신역량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 ㅇ"한국은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는 산업기반과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신기술·혁신을 실현하기에 좋은 테스트베드 시장"이며, ㅇ"5년 연속 세계 혁신지수 1위, 세계 시장의 77%와 연결되는 FTA 플랫폼을 지닌 글로벌 생산거점"이라고 설명하고, ㅇ 앞으로"한국정부는 외국투자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밝힘 □ 또한, 행사 종료 후'글로벌 EV협의회'(회장 <NAME> )와는 포럼에 참가한 해외 선진 기업과 30여 개의 국내 주요 부품제조·ICT업체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함 ㅇ 이번 상담회에서는 전기·자율차 부품에 필요한 기업(배터리, 모터, 센서, GPS 등)과 기반서비스(AI, 빅데이터, IOT, 정보 sharing, 진단, 모니터링 등)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연관서비스(Retail, Logistics 등)관련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협의하였음 ㅇ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기반으로 각국의 전기·자율차 기업과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PHONE>", "<NAME>" ]
휴게음식점 등"유기농"허위표시 일제단속 - 커피전문점 등의 유기농 표시에 대하여 아시나요? - 《 주 요 내용 》 ◈ 휴게음식점 등의 "유기농" 허위표시 일제 지도·단속 - 6.13~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 ◈ 커피전문점에서 "유기농"을 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메뉴판에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표시 - 소비자가 인증 여부를 확인코자 할 때에는『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이하 "농관원")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의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6.13~6.24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함. ❍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사무소의 농관원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커피 시장은 연 10 % 이상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유기농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료출처('15년 USDA GAIN Report): '09~'14년 성인 커피 소비는 23.1 % 증가 2014년 전국 커피전문점은 12천 개소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 커피" 등 "유기"를 표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음. ❍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면 국가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 만약,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유기농 표시 알고 쓰시나요"라는 질문을 던졌음.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있는 리플릿 2만 부와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 소책자 2천 부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진행하고 있음. 리플릿과 소책자는 외식업·휴게음식업 중앙회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15개소, 전국 109개 농관원 사무소에 배포하여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와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 지난 4~5월 지도·점검 시에는 일반 커피를 "유기농 커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부산의 ○○카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음.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온라인상에서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서도 주요 포털사이트와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진위 확인을 거친 후 판매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음. 판매처에서는 관련 인증품의 인증서(사본)나 거래 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한 후 판매해야 하고, 관련 기관의 자료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함. 농관원 홈페이지 또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음. 농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참고 3)에 신청하면 됨. 인증기관은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인증서를 교부하게 됨. 2.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를 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유기농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 표시』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음. ①<NAME>료의 70 % 이상이 유기농 축산물인 경우 ⇒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농 원료 사용 표시 가능 ② 특정<NAME>료로 유기농 축산물만을 사용한 경우 ⇒<NAME>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NAME>료 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 가능 3. 커피 전문점에서'유기농 커피'를 팔 때 표시 방법은? ❍- 이 경우 판매장에서 메뉴판 등에 '유기농 원두를 사용한 커피'로 표시하여 판매하시면 되고, 소비자나 관련 공무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음. 유기농 원두가 95 % 미만일 때는 유기농 원두 % 사용(함유)이라고 표기하면 됨.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업소가 인터넷 등 On-line을 통해 '유기농 커피'를 표시하는 방법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면 '유기농 커피'라고 표시할 수 있음. ① 성명(업체명) : * 식품 ② 전화번호 : <PHONE> ③ 포장작업장 주소 : <ADDRESS> ④ 인증번호 : -- ⑤ 인증 기관명 : 인증원 ⑥ 생산지 : 김천시 - 친환경 농축산물 :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은 것으로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 축산물 및 무농약 농축산물로 분류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고 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생산한 축산물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생산한 축산물 - 유기가공식품 : 유기 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으로 유기원료 함량이 제품 중량의 95 % 이상이어야 함(물, 소금 제외) 예) '유기농 콩'으로 제조한 두부, 된장, '유기농 우유'로 제조한 치즈 등의 가공식품	[ "<ADDRESS>", "<NAME>", "<PHONE>", "<NAME>" ]
해경 본부, 15년 해상 안전 저해 범죄 집중 단속 결과 - '14년도(525건) 대비 3.7배(1,945건) 적발 - 【해상 안전 저해 범죄 특별단속 개요】 - 국민안전의식 및 해양 안전규정 미준수 관행 개선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 - '15년 4월 ~ 10월(단속 유형․기법 발굴, 첩보수집 및 수사 등) - 일선 수․형사 및 형사기 동정 등 전담반 편성․운영 - 해상 안전 저해 범죄 유형 및 단속 기법, 수사 착안사항 등 교육 - 수사 자문 내부 인력 풀 구성․운용 및 단속 우수사례 작성․배포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에서는 '해상 안전 저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3.7배나 많은 해상 안전 저해 범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음.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해양에서의 안전의식 고취, 해양 안전 규정 미준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7개월간) 일선 소속 기관별(지방본부 5, 해경서 17) 2~3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했음. '15년도(4월 ~ 10월) 총 1,945건을 단속하여, '13년도 1,054건보다 891건(84 % ), '14년도 525건보다 1,420건(270 % )이 증가했고, ○ 단속인원 1인당(수․형사, 형사기 동정 등 276명) 약 7건을 단속하는 등 '13년도(493명) 약 2건, '14년도(537명) 약 1건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였음. □ 요일, 시간대, 위반 법률별로는 ○ 해상 안전 저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토요일 17 % (337건), 금요일 17 % (334건), 일요일 15 % (307건) 등의 순이었으며, ○ 범죄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12 ~ 18시) 시간대가 36 % (496건), 오전(06 ~ 12시) 시간대가 31 % (426건)로 총 67 %를 차지했음. ○ 또한 위반 법률로는 조업 중 선원 부상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등 형법 위반 16 % (311건), 구명동의 미착용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13 % (265건), 선박 불법 개조 등 선박안전법 위반 11 % (220건) 등이었음. □ 선박 종류, 업종별로는 ○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는 해상 안전 저해 범죄 중 94 % (1,837건)이었으며, 이중 연안어선과 상선이 78 % (1,523건)를 차지했음. ○ 선박 종류별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한 업종은 연안어선 중 연안복합어업 41 % (365건), 근해어선 중 안강망 어업 26 % (22건), 상선 등 기타 선박 중 예인선 20 % (131건), 레저 기구 중 모터보트 55 % (128건)로 가장 많았으며, ○ 선박 종류별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항계內 조업, 승무기준 위반, 정원 초과, 무면허 조정 및 구명동의 미착용 등이었음. □ <NAME>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번 저해 범죄 단속 통계분석 내용을 '16년도 해양치안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해상 안전 범죄인지 및 기획수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 제도 개선, 수사기법 발굴, 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역량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 수사정보과 경정 <NAME>(☎ <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해상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및 분석 ○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형 재난의 잇단 발생으로 사회적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부응 ○ 국민안전처 출범 취지 및 사회적 이슈(Issue)인 안전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를 통해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의 실효성 확보 ○ 1단계 : '15. 4월(계도․단속/ 단속 유형․기법 발굴 및 첩보수집․내사 등) ○ 2단계 : '15. 5~10월(집중 단속/ 단속 유형별 특별단속 또는 기획수사 등) * 범죄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 단속 지양, 민원 등 최소화 ○ 일선 수․형사 276명 및<NAME>정 20척 등 전담반 편성․운영(4.6~) ○ 신종 해상 안전 저해 범죄 법률 검토 하달(5.17~) * 구명 벌 부실 관리․검사, 선외기 마력 허위표시, 해상운송용 부선 부실관리 등 ○ 해상 안전 저해 범죄 유형 및 단속 기법 순회교육(5.18 ~ 6.9 중 7일, 172명) ○ 수사 자문 인력 풀 구성(이지 콜, 114명) 및 搜 지침(우수․과 오사례) 배포 -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의 승선정원 초과 - 여객선, 유․도선, 모래채취선(부선), 청수 공급선, 석유제품 운반선, 어획물 운반선 등 만재흘수선 초과 운항․임의변경 - 통항금지해 역 운항 위반,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 개항․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어로 행위 및 무허가 공사 - 음주, 마약, 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 오징어 채낚기 어선 광력(빛의 세기) 설비 초과 설치, 화물선 등 불량 연료유 수급, 항계 내 미허가․신고 수리 작업 - 어선 불법 증개축, 김양식 무기산 불법 사용, 구명동의 미착용 □ 단속 현황 및 분석 ○ '15년도(4~10월) 해상 안전 저해 범죄 단속 건수는 1,945건으로 - '13년도 1,054건 대비 84 % , '14년도 525건 대비 270 % 증가 * 수사 정원 감축(55 % )에도 해상 안전 저해사범 단속실적은 증가 - 단속 선박은 연안 어선이 884건(48 % )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반행위는 과승(6.4 % ), 구명동의 미착용(5.9 % ) 등 인적 위반이 대부분(93 % )을 차지 * 별첨 : 해상 안전 저해사범 월별, 요일․시간대․유형별, 선종․업종별 분석 참조 - (울산) '11. 1월 ~ '15. 5월, 여수․목포 소재 조선업자와 선박안전기술 공단 기술검사원 등이 공모하여 어선 총 83척을 불법 개조(불구속 92명) - (부산) 중국 중고선박의 국내 도입과정에서 실톤수 577톤을 설계도 면상 489톤으로 위조하여, 안전설비 설치 의무 면제받아 수입․판매(불구속 5) * 500톤 이상의 국제항행 선박은 SOLAS 규정에 의거, 안전설비 설치 의무 발생 - (여수) 해운대리점, 선사, 선장 등이 공모하여 강제도선을 면탈할 목적으로 운항선박 명세서 등 공문서 변조(구속 2, 불구속 18)□ 실적 분석에 따른 향후 업무추진 ○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상 안전 규정 미준수 관행(비정상의<NAME>) 관련 범죄인지․기획수사 강화 * 항만․어항 안전시설 부실시공, 해양 종사자 마약 투약 등 신규 유형 추가 등 ○ 연안 해역 단속 강화 및 수사역량 확충을 위하여 수사기법 등을 교육․공유하고, 형사기동 정의 일하는 방식 등 운영 개선 추진 ○ 해상 안전 저해사범 단속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15년도 해상 안전 저해사범 단속 유공자 포상 및 사기진작 ○ 우수사례, 착안사항, 범죄 유형 등 교육 및 공유 [별첨] 단속 실적 및 분석 연도별(410월) 단속실적 ○ '15년(4~10월) 단속 건수는 총 1,945건으로, 수사 정원 감축(60 % ↓,<NAME>정 제외)에도 '13년(1,054건 대비 84 % ↑), '14년(525건 대비 270 % ↑)보다 실적 증가 ○ 단속요원(수․형사,<NAME>정 정원) 1인당 단속실적은 '13년도 2.1건(493명) '14년도 1.0건(537명)에서 '15년 7.0건(276명)으로 대폭 증가 ○ 9월, 10월 400건 이상의 해상 안전 저해 범죄를 단속하는 등 해상 안전 저해 범죄 수사에 점차 역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 요일․시간대․위반 법률별 분석 ○ 해상 안전저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요일은 토요일(337건, 17 % )이었으며, 이는 주말 수상 레저활동 증가에 기인 ○ 범죄 발생 시간대는 16~18시 496건(36 % ), 06~12시 426건(31 % )으로 주간이 많았고, 조업 등 활동 선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위반 법률은 조업 중 선원 부상에 따른 업무상 과실 등 형법 311건(16 % ), 구명동의 미착용 등 낚시 관리법 265건(13 % ) 등 인적 위반(93 % )이 많았고, 선박 불법 개조 등 선박안전법 220건(11 % ) 등 물적 위반(7 % )도 다수 적발 ▸(인적)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에서 '14. 1. 1부터 '15. 6. 30까지 총 160회에 걸쳐 울산항 부산 송정항 입구까지 항행(1시간 단축, 연료유 300리터 절감) ▸(물적) '12. 6월부터 '14년 2월까지 조선소 등과 공모, 어선 불법 증개축 선박 총 75척, 84명(선주 75, 조선소 대표 7, 선박검사원 2 등) 검거 해상 안전저해 범죄 선종․업종별 분석 ○ 범죄 발생 장소 중 선박에서 발생한 것은 총 1,945건 중 1,837건(94 % )이었으며, 이중 연안어선과 상선이 1,523건으로 78 %를 차지 *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무허가 매립 등 선박이 아닌 곳에서의 범죄는 108건 ○ 선종별로는 연안에서는 복합어선(365건, 41 % ), 근해에서는 안강망 어선(22건, 26 % ), 상선 등 기타 선박 중에서는 예인선(131건, 20 % ), 레저 기구 중에서는 모터보트(128건, 55 % )을 가장 많이 단속 ○ 선종별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항계內 조업(연안 복합어선), 승무기준 위반(근해 안강망 어선), 정원 초과(예인선), 무면허 조정 및 구명동의 미착용(레저 모터보트)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	[ "<PHONE>", "<NAME>" ]
농업진흥청은 '누에 사료첨가제'를 가축 보조사료용으로 농가 보급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양잠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닭의 면역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누에 사료첨가제가 축산농가에 본격 보급될 전망임. 농촌진흥청(청장 <NAME>)은 지난해 누에를 이용한 가축 사료첨가제 생산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했고, 올해 2.8톤을 시범적으로 생산했음. 면역 유도 물질 접종으로 체내에 항균 펩타이드가 생긴 누에와 보조제를 혼합해 만든 누에 사료첨가제가 10 % 함유되어 있음. 올해 공주와 예천 양잠농가에서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사육된 생 누에 2톤을 원료로 생산된 누에 사료첨가제는 올해 말까지 양계와 양돈농가에 보급될 계획임. 한편, 누에 사료첨가제 시제품을 육계에 5주간 먹인 결과를 보면 항생제 무첨가 대조군과 비교해 체중은 최대 6.7 % (2,374g→2,534g) 늘어났으며, 체중 1kg 증가에 필요한 사료 섭취량은 최대 9.1 % (1.64kg→1.49kg) 줄어들었고, 장내 유해균인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감소했음. ○사료첨가제를 12주간 먹인 산란계의 산란율은 최대 2.3 % (91.4 % 93.5 %) 증가했고, 계란 1kg 생산에 필요한 사료 섭취량은 최대 7.6 % (1.84kg 1.7kg) 감소했고, 계란 품질이 좋아지고 저장 기간이 짧아졌음. 오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체중이 최대 2.4 % (3,498g3,581g) 증가했고, 사료 섭취량은 최대 4.2 % (2.13kg 2.04kg) 감소했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났음. 앞으로 기술이전 업체와 각 도의 양잠 협동조합과 협력해 매년 100톤 이상의 생산량을 늘려 농가에 보급할 계획임.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NAME> 부장은 "누에는 각종 유용 단백질과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천연 사료 소재로써 가치가 높다."라며 "사료 첨가제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매년 10톤 이상의 누에가 소비돼 양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라고 말했음.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에게 '누에 사료첨가제 양산 개시'추진 현황 가축 성장 촉진 위한 사료 첨가용 항생제 전면 사용 금지('11.7.) 누에 면역기전 이용한 천연항생제 생산기술 개발('13, 농과원) 기존 항생제를 대체할 가축 면역증강용 누에 천연항생제 양산 누에 자기방어 면역기전 이용한 면역 유도 누에 생산기술 개발('13~'14) - 유산균 세포막 추출물이 함유된 누에 면역 유도 제 개발 - 누에 면역 유도 제 주사접종으로 천연항생제 누에가루 생산 기술 확립 - 면역 누에가루(0.01 % ) 첨가에 따른 육계 생산성 향상 효과 검정 * 무처리 대비 체중 증가(3.7 % ), 사료요구율 개선(4.5 % ), 코디졸 감소(37.2 % ) <천연항생제 누에분말 생산 공정> <천연항생제 누에의 살모넬라 살균 효과> 면역 누에 양산 및 최적 제형화 시제품(가수분해 지방 코팅) 개발('15) 육계‧산란계‧오리 대상 효능 검증(~'16, 축산원) - (육계) 체중(최대 6.9 % ↑), 사료요구율(9.1 % ↓), 유해균(대장균 등↓) 개선 - (산란계) 산란율(최대 2.3 % ↑), 사료요구율(7.6 % ↓), 계란 품질 및 저장 안전성 향상 - (오리) 체중(최대 2.4 % ↑), 사료요구율(4.2 % ↓), 육질(보수력↑, 전단력↓) 향상 ◦최적 첨가 비율(가수분해 코팅제형):육계(0.01 % ), 산란계(0.01 % ), 오리(0.04 % ) ▸경제성분석('16. 5월, 산지 기준): 육계농가(5만수×6회/년)⇨42,870천 원추가 수익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누에 사료첨가제 시범 생산(~'17) - 기술 상용화: 산업체(그린 테코,<NAME>) 기술이전으로 시제품 개발 및 상품 등록(누에 플러스, 이뮤나) - 공주, 예천 양잠농가 생누에 2톤 이용 누에 사료첨가제 시범 생산(2.8톤, ㈜대호) <양잠 농가 면역 유도 누에 생산> <시제품 개발 : 누에 플러스, 이뮤나> 사료 공정 설정 심의 완료로 산업화 기반 구축(~'17) - 누에 추출물 대상 보조사료 등록(농식품부 고시 제2017-28호) ❍ 고부가가치 친환경 브랜드 가금 산물 개발로 관련 산업 확대 ❍ 누에 자체의 부가가치 상승 및 사료업체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인한 경제적·산업적 이득 예상 ❍ 수입 축산물과 차별화된 고품질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예상 업체, 양잠 협동조합 협력으로 생산량 증대 및 농가 보급(100톤/년) 친환경 가금산물 생산을 위한 브랜드화 개발 적극 지원(지자체 등) 양돈사료 및 애견사료 확대 적용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누에가루 제형 사료첨가제 시제품 생산 및 가금 적용 효과 누에가루 제형화 및 사료첨가제 시제품 제작 건조 누에가루를 가수분해, 지방 코팅 등 가공 처리 후 부형제(실리카 분말, 탈지강 등)와 혼합하여 제형화 누에가루 제형화(가수분해+지방 코팅) 육계 생산성 비교 및 맹장 내 유해균 비교 5주간 첨가 급여 시 무항생제 대비 체중 증가, 사료 섭취량 감소 - 0.01 % 첨가: 체중 4.8 % 증가, 사료요구율 6.7 % 개선 - 0.03 % 첨가: 체중 5.8 % 증가, 사료요구율 9.1 % 개선 - 0.05 % 첨가: 체중 6.7 % 증가, 사료요구율 7.9 % 개선 사료요구율(FCR, 사료 섭취량/증체량) 맹장 내 대장균 및 살모넬라가 무항생제 대비 감소 - 0.01 % 첨가: 대장균 16.3 % , 살모넬라균 13.5 % 감소 - 0.03 % 첨가: 대장균 16.5 % , 살모넬라균 16.9 % 감소 - 0.05 % 첨가: 대장균 14.3 % , 살모넬라균 17.7 % 감소 대장균 수(log10 CFU/g) 살모넬라균 수(log10 CFU/g) 12주간 첨가 급여 시 무항생제 대비 산란율 증가, 사료 섭취량 감소 - 0.01 % 첨가: 산란율 1.5 % 증가, 사료요구율 7.1 % 개선 - 0.03 % 첨가: 산란율 2.3 % 증가, 사료요구율 7.6 % 개선 - 0.05 % 첨가: 산란율 1.5 % 증가, 사료요구율 1.6 % 개선 사료요구율(FCR, 사료 섭취량/계란 생산량) 6주간 첨가 급여 시 무항생제 대비 증체량 증가, 사료 섭취량 감소 - 0.04 % 첨가: 체중 0.4 % 증가, 사료요구율 2.4 % 개선 - 0.06 % 첨가: 체중 1.1 % 증가, 사료요구율 4.2 % 개선 - 0.10 % 첨가: 체중 2.4 % 증가, 사료요구율 2.4 % 개선 사료요구율(FCR, 사료 섭취량/증체량) 제형 누에가루 0.01 %를 사료에 첨가하여 육계에 급여할 경우 142.9(원/수) 수익이 발생하며, 육계농가(5만 수 x6회/년)의 경우 연간 약 42,870천 원 부가 수익 증대 예상 <* 경제성 분석 결과 별첨> * 수익(원/수) = 닭고기 판매 수익-사료 소요 비 사료 단가 : 배합사료가격(축산유통종합 정보 센터) 산지가격(원/kg)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년) *도매가격(원/kg) : 한국물가협회/축산유통종합 정보 센터('15년)	[ "<PHONE>", "<NAME>" ]
수산 식품 수출, 온라인 시장에서 기회를 잡자 - 해수부, 수산 식품 온라인 마케팅 활용 방안 교육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는 국내 수산 식품 수출업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교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4일(목) 13시 30분부터 '수산 식품 디지털 마케팅 활용방안'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온라인 소비‧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통기업·식품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 식품 수출업계의 디지털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음. 이번 수산 식품 디지털 마케팅 활용방안 교육은 6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됨. 이 교육에서는 전 세계 디지털 마케팅 최신 경향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관심사 파악, 영향력 있는 인물(인플루언서)이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전략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임. 해양수산부는 'KMI 해외시장분석센터'를 검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후기 이벤트도 진행함. 유튜브로 진행되는 실시간 교육에 참여한 다음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카카오톡 채널에 후기를 남기면 됨.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수산 식품 플랫폼(얌테이블) 적립금 등 소정의 선물을 이벤트 참여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임. 해양수산부 수출가 공진흥 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우리 수산 식품 수출 기업이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함."라며, "앞으로도 수산 식품 수출업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가겠음."라고 말했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수출정보 포털 누리집(www.kfishinfo.co.kr)을 확인하거나 수출상담 콜센터(<PHONE>)로 문의하면 됨.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 식품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수산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 공유 설명회와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수출입 제도 활용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수산 식품 수출 기업들이 불안정한 무역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임.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단,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체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같은 일부 자료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PHONE>", "<NAME>" ]
일상을 어지럽히는 거짓, 팩트체크로 바로잡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사장 <NAME>) 및 팩트체크 넷(이사장 <NAME>과 함께 국제 콘퍼런스 등 제1회 팩트체크 주간 행사를 4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최함. 이번 주간 행사는 '국제 팩트체킹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팩트체크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제 콘퍼런스, 워크숍, 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행사 슬로건은 <일상을 흔드는 거짓, 팩트체크로 바로잡다>로, 일상 속에서 팩트체크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널리 유통되는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것임. 유럽 저널리즘 교육 협회(EJTA)에서는 '범 유럽 팩트체크 프로젝트(EUfactcheck)의 방법론과 경험'을 주제로 4월 2일 '기조강연'을 하고 3일에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 소속의 팩트체크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연다.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기술 활용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을 발표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5일부터 6일까지 열림.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에서는 5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고, 메릴랜드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는 국내외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팩트체크에 대해 발표함. 팩트체크 플랫폼 '트룰리 미디어(Truly Media)'와 '팩트체크 넷'이 각각 '국내외 팩트체크 플랫폼'을 주제로 6일에 소개함. 이어서 경찰청 등에서 '딥페이크의 검증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과 대응 현황을 발표함. 독일 공영방송과 그리스 기술업체가 공동 개발한 소셜미디어 검증 플랫폼 ** 전문가와 시민이 협업하여 팩트체크를 수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7일에는 질병관리청 관계자를 초청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허위정보 면역 키우기' 온라인 특강을 실시하여, 주요 허위정보 사례를 소개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찾는 법 등을 설명함. 예스24와 함께 '북 토크'를 8일에 진행함. 북 토크에서는 가짜 뉴스의 고고학 저자 <NAME> 작가와 KBS <NAME> 기자가 '허위정보와 가짜 뉴스'를 주제로 대담을 함. 예스24 이벤트 홈페이지와 팩트체크 넷에도 대담 내용이 게재될 예정임. 이번 팩트체크 주간 행사는 줌과 시청자 미디어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며, 시청자 미디어 재단 홈페이지(www.kcmf.or.kr)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withcmf), 공식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미디어 신뢰 증진팀(<PHONE> 또는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 행사 공식 포스터 「제1회 팩트체크 주간」행사 개요 o (일 시) '21. 4. 2.(금) ~ '21. 4. 8.(목), 7일간 (온라인 개최) o (제 목) 팩트체크 X 2021 / Fact Check X 2021 o (주최/후원) 시청자 미디어 재단, 팩트체크 넷 / 방송통신위원회 -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 기조강연 : 범 유럽 팩트체크 프로젝트의 방법론과 경험(EJTA) 팩트체크 역량 강화 워크숍 [세션 코드: A1] 팩트체크 × 협력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팩트체킹(IFCN) [세션 코드: A2] 팩트체크 × AI - 종단 간 기계학습 팩트체킹 시스템(ClaimBuster) -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기술(서울대) [세션 코드: B1] 팩트체크 × 오픈 플랫폼 - 해외 팩트체크 협업 플랫폼 소개(Truly Media) - 한국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 넷) 소개 [세션 코드: B2] 팩트체크 × 딥페이크 - 딥페이크 개념과 탐지 기술의 현재(씨에틱) - 불법 합성 영상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경찰청) - 딥러닝 영상 제작 기술의 긍정적 활용(디오 베 스튜디오) [세션 코드: C1] 팩트체크 × 코로나19 백신 - 코로나19 허위정보 면역 키우기(질병관리청) [세션 코드: D1] 팩트체크 × BOOK - 북토크 : 책으로 읽는 팩트체크(YES24 협력)	[ "<PHONE>", "<NAME>" ]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이 직업 계고 청년 인재들의 성장 지원, 일자리 발굴, 취업에 앞장선다. ◈ 청년인재들의 미래 기술 인재 및 기업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관계 기관 및 기업을 통해 고졸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 ◈ 인재 등록 시스템 구축,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 연결(잡매칭)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NAME>),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은 12월 9일(수)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시 중구)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ㅇ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갈망하는 고졸 청년 인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학생 성장-우수 취업처 발굴-취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금융 관련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이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임.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는 그동안 신용 관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온 신용보증기금과 장학지원을 통해 국가 인재를 육성해온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함으로써 향후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됨.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약기관은 직업 계고 학생 등 청년인재들이 미래의 기술 인재 및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협약기관은 유관기관 및 기업을 통해 직업 계고 학생 등 청년인재들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인재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한 잡매칭 등을 지원함.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은 직업 계고 학생들의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해 협력하고, 현장실습 기업을 모집하고 지원함. 교육부와 신용보증기금은 직업 계고 현장실습 선도 기업의 추천 및 선정을 위해 협력함.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홍보에 협력하고, 직업 계고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함. 비대면(온라인)으로 대구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상담 지원(컨설팅)'을 실시한 성과를<NAME>는 자리를 가졌음. 이번 행사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이 앞으로 직업 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창업 상담 지원(컨설팅)'을 대구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시행했음. 지난 한 달간 '모의 창업 상담 지원(컨설팅)'에 참여하여 사전교육, 창업상담, 아이디어 수정·보완 등의 과정을 거친 7개 팀의 학생들이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음. 직업 계고 학생들에게는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 나가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NAME> 대구공업고등학교 교장은 강조하였음.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음. 협약기관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한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우수한 학생 지원 시스템이 직업 계고 학생들이 유능한 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임."라고 말했음. 이번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든든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나가겠음."라고 의지를 밝힌 사람은 <NAME>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임. 한국장학재단(NAME)은 "한국장학재단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라고 말했음.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힘을 합쳐 고졸 청년 인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음."라고 강조했음. 대구공업고등학교의 창업 아이디어 상담 지원(컨설팅)이 기업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함."라고 <NAME>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 밝혔음. (목적)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일시) 2020. 12. 9.(수) 13:00 ◦ (장소)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대회의실) ◦ (참석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NAME>), 신용보증기금 이사장(<NAME>), 한국장학재단 이사장(<NAME>), 대구광역시 교육감(강은희) 온라인, 대구 공업고 교장(송우용), 학생(7명) 온라인 등 ◦ (주요 내용) 업무 협약, 모의 창업 컨설팅* 성과보고회 등 *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인재 등록 시스템 구축,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인식개선 등 **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비금융 지원 서비스 중 하나인 '창업 컨설팅'을 대구 공업고 학생들에게 '모의 창업 컨설팅'<NAME>으로 시범 적용 주요 일정(안) : 전체 공개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소개 영상 시청 ·대구 공업고 관악부 축하연주 영상 시청 ·모의 창업 컨설팅 진행 상황 설명(대구 공업고 교장) ·창업 아이디어 발표(대구 공업고 학생, 7팀) 교육부-신용보증기금-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서(안) 교육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이하 "협약기관")은 실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고졸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직업 계고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취업하고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협약 내용)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력함. 1. 협약기관은 직업 계고 학생 등 청년인재들이 미래의 기술 인재 및 기업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2. 협약기관은 유관기관 및 기업을 통해 직업 계고 학생 등 청년인재들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인재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한 잡매칭 등을 지원함. 3.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은 직업 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력하고, 현장실습 기업을 모집하고 지원함. 4. 교육부와 신용보증기금은 직업 계고 현장실습 선도 기업의 추천 및 선정을 위해 협력함. 협약기관은 협력 사업에 대한 자문,<NAME>구 수행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협력을 확대함.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홍보에 협력하고, 직업 계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함. 제2조에서 정한 협력 분야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협약기관은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함. 제4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 1.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됨. 2. 제1항에 규정된 상호 간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됨. 제5조(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됨. 제6조(해석)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함.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목적)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해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 ※ 금융위원회가 주무 기관 ◦ (설립/대표) 1976.06.01. / <NAME> 이사장* * 국무조정실장('07), 청와대 경제수석('06.),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04) ◦ (인원/규모) 2,768명/ 131.7조, 이용기업 수 24만 개 - (본부 조직) 4부문 14부 5실 - (영업조직) 9영업본부, 109영업점, 15재기지원단, 11채권 관리단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혁신도시 소재) ◦ (신용보증) 일반보증, 유동화 회사 보증, 보증연계투자 - 일반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 유동화 회사 보증 :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에 대한 보증 -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을 인수 ◦ (창업기업 지원) 창업을 위한 상담, 교육, 보증, 컨설팅 제공 ◦ (기업 경영 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컨설팅 및 진단 지도 ◦ (산업기반 신용보증)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 채권을 발행할 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 회수 불가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 방지 ◦ (신용 정보 종합 관리) 보증기업의 신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리 ◦ 신용보증 제도 확충(1972),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공포(1974) 및 시행(1975) ◦ 1976년 신용보증기금 창립 ◦ 1995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 1996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정부 출연 예산 소관을 중소기업청으로 변경) ◦ 1997년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 ◦ 1998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 지정) ◦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단일화) ◦ 2000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금융기관 출연 시한 폐지) ◦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부 이 관(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계정 설치 근거 마련) ◦ 2004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매출채권 보험 업무 취급) ◦ 2006년 신용보증기금 NEW CI 선포(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계정 설치 근거 마련) ◦ 2007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제한적 출연 근거 마련) ◦ 2007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계정 설치 근거 마련) ◦ 2009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유동화 회사 보증 도입) ◦ 2013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보증연계투자 도입 및 구상채권 매각 근거 마련) ◦ 2018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농협, 수협은행에 대한 출연 근거 마련) ◦ (목적) 국가 장학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인재 육성에 기여 ◦ (설립/대표) 2009.05.07. / <NAME> 이사장* *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02.),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03), 대통령 정책특보 및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04) ◦ (조직 및 인원) 457.5명(임원 4명, 종합직 304.5명, 일반직 149명) - 3본부: 장학 본부․금융복지본부․경영혁신본부 - 19부서: 18부 1실 ◦ (예산 규모) 일반회계 8.0조 원, 특별회계 0.2조 원, 수탁 회계 0.7조 원 - (수입) 정부 출연금 4조 3,492억 원, 차입금(재단채) 1조 6,111억 원 등 - (지출) 사업비 8.2조 원*, 재단 운영비(경상경비, 인건비) 455억 원 등 ◦ (소재지) <ADDRESS>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지원 장학사업', '학자금 대출 사업', '기숙사 사업', '기부 및 인재 육성사업' 등 5개 분야의 주요 사업을 수행 - (국가지원 장학사업) 국가장학금, 취업연계 장학금, 우수 장학금 등 - (학자금 대출 사업) 취업 후 상환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등 - (기숙사 사업) 민간기 부형 연합 기숙사, 창업 지원형 기숙사 등 - (기부 및 인재 육성사업) 기부금 조성, 사회 리더 대학생 멘토링 등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중앙 취업지원센터 운영, 직업 계고 계속 지원 모델 개발, 현장실습 기업 현장 교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 ◦ 2009. 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 05. 한국장학재단 설립 ◦ 2009. 07.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직접 대출) 실시 ◦ 2010. 0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실시 ◦ 2012. 01.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실시 ◦ 2015. 11. 한국장학재단 본사 대구 이전 완료 ◦ 2016. 08.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 개선(대상기관 확대 등) ◦ 2017. 03. 제1호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 생활관 개관 ◦ 2018. 01.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 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중고생 우수 인재 육성 지원(꿈 사다리) 장학사업 실시 ◦ 2018. 07.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실시 ◦ 2019. 04.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 실시 ◦ 2019. 08. 사회적 가치 채권 발행 ◦ 2019. 10. 창업 지원형 기숙사 개소 ◦ 2020. 06. 중앙 취업지원센터 개소	[ "<ADDRESS>", "<NAME>" ]
주간(1.27-1.30) 안전사고 예보 - 국민안전처(장관 <NAME>)는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휴 기간 중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음. 도로교통공단에서 과거 5년간('11~'15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하루 평균 384건으로 평소(611건)보다 줄었지만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는 191명으로 평소(154.8명)보다 오히려 23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설 연휴에는 가족단위로 이동하면서 조수석, 뒷좌석에 탄 사람이 다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또한 차례 후에 음복이나 친지를 만나 마신 술이 음주 운전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설 연휴 기간 16.1 %로 평소(11.9 % )보다 5 % 정도 증가했으며,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은 23.2 %로 평소(13.8 % )보다 10 % 정도 증가했음.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 2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첫째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임. 어린이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오히려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차에 탄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운전자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함. 둘째는 음주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 보통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신 뒤 한 시간 정도가 지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인 0.05 %까지 올라감. 음복으로 가볍게 술 한 잔을 마셨더라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됨. 설 명절 귀성길이나 귀경길 장거리 운전 시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연휴 기간 동안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스노체인 등을 준비해 눈길 안전운전에 대비해야 함.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및 <NAME> 소방경( <PHONE>)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람. 설 연휴 교통사고 현황 분석(도로교통공단) □ 최근 5년 설 연휴 교통사고 및 전체 교통사고 비교 □ 최근 5년 설 연휴 일자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 최근 5년 설 연휴 일자별 시간대별 교통사고 □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승차 상태별 사상자 현황 ※ 사고 발생 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승차자 안전벨트 착용 현황 ※ 착용 여부가 확인되는 사상자만을 대상으로 함 □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고속국도 교통사고 □ 최근 5년 설 음주운전 교통사고	[ "<PHONE>", "<NAME>" ]
소화액과 침 분비 세포 내의 염소 이온 기능을 규명 - 구강건조증 등 분비 질환 치료 및 기능 회복을 위한 핵심 단서 제공 국내 연구진이 염소 이온이 소화액(이자액)이나 침 분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포 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했음. 세포막에 있으면서 소화액과 침 등 타액 분비에 핵심인 나트륨 중탄산염 공동수송체(이하, 수송체)가 염소 이온에 의해 조절됨을 밝힌 것임. 나트륨 중탄산염 공동수송체(NBCel, Na+-HCO3— cotransporter) : 나트륨과 중탄산염을 세포로 들여오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 수송체임. 이렇게 들어온 중탄산염이 분비 도관으로 분비되며, 분비액의 중탄산염 농도 조절에도 관여 o 수송체의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구강건조증과 같은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활성조절이 염소 이온에 의해 조절됨을 알아냄으로써, 질환 치료와 기능 회복 등을 위한 핵심 단서가 밝혀진 것임. 구강건조증은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질환으로 노화, 방사선 조사, 장기 약물복용의 부작용, 자가면역질환(쇼그렌증후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고, 증상 완화에 중점을 둔 대증요법으로 치료함. o 연세대 <NAME> 교수, 가천대 <NAME> 교수, 미국 국립보건원 <NAME> 박사 및 <NAME> 책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과학 분야 권위지인 미국립과학원 회보(PNAS) 온라인판 1월 5일 자에 게재되었음. (논문명 : Intracellular Cl- as a Signaling ion that Potently Regulates Na+/HCO3- Transporters) 연구팀은 수송체 단백질의 특정 부위(GXXXP motif)가 염소 이온과 상호작용하여 염소 이온의 농도에 따라 수송체 활성화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음. 알려진 바에 따르면 GXXXP는 글리신(G)과 프롤린(P) 사이에 임의의 아미노산 세 개가 자리해 만들어지는 특징적인 부위로 염소 이온이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음. o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염소 이온이 어떻게 분비 기능을 조절하는지 이해하고 다양한 분비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연구팀은 향후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수송체의 구조분석을 통해 수송체 활성을 조절하는 신약물질과 조절자를 발굴하려는 것임. 한편 이 특정 부위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여러 수송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적인 부분으로, 나트륨, 중탄산염 이온뿐만 아니라 다른 이온 수송체들의 연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임. o <NAME>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여러 이온 수송체의 세포 내 역할을 더 잘 이해하여 신약개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 문답, 용어설명, 그림 설명 연 구 결과 개 요 인간은 하루에 1-2리터 정도의 이자액과 1.5리터 정도의 침을 분비함. 이자액은 위액을 중화시키기 위해, 침은 구강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pH(산성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탄산염(HCO3-)이 있음. 이자액과 침 속에는 높은 농도의 중탄산염이 존재하여 급격한 pH 변동을 막는 완충제로 작용함. 이자나 침샘 세포가 중탄산염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1) 혈액으로부터 중탄산염을 세포 내부로 수송한 후 (2) 다시 세포 밖으로 분비해야 하는데, 이때 NBCe1이 이를 세포 내부로 운반함. 하지만 NBCe1이라는 단백질의 염소 이온 기능을 밝혀낸 연구는 아직 미진함. NBCe1의 구조분석을 통해 염소 이온과 반응하는 GXXXP motif라는 부분이 NBCe1에 존재하며, 이 작은 단백질 구조에 의해 염소 이온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또한 돌연변이 분석을 통해 NBCe1-B와 NBCe2-C 모두 GXXXP motif가 존재하고 염소 이온에 의해 활성이 조절됨을 발견하였음. 한편 NBCe1-A의 경우에도 GXXXP motif가 존재함. 하지만 세포 내 염소 이온 농도가 변하더라도, NBCe1-A의 활성도가 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염소 이온과 접촉할 수 없는 안쪽 부분에 GXXXP motif가 존재하거나, NBCe1-B와는 다른 기전에 의해 활성이 조절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는 염소 이온의 농도에 의해 NBCe1의 활성이 조절되는 기전을 밝힌 것으로 의미가 있음. 또한 IRBIT은 최근에 외분비성 세포에서 중요한 신호전달의 매개체로 알려진 분자로 GXXXP motif에 작용함.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외분비성 세포의 분비 기전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IRBIT과 NBCe1임. 또한 할로겐족 원소인 브롬 이온, 요오드 이온, 질산염 등 기타 음이온의 활성조절을 검사한 결과, 염소 이온이 가장 선택적으로 제어되고 있었음. NBCe1-B는 생리적 농도인 520mM 염소 이온 농도에서 20 % 정도로 활성도가 약하게 저해되었는데, 여기에 IRBIT을 추가하여 주면 65 %까지 활성도가 저해되었음. 이는 NBCe1에 존재하는 자가 활성 억제 부위에 IRBIT이 작용하여 염소 이온의 민감도를 변화시킨 것임. 염소 이온과 NBCe1간의 특이적 활성 조절과 IRBIT의 역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음. 타액선, 췌장선, 소장 및 폐 등의 조직에서 NBCe1은 염소 이온을 흡수하고 중탄산염을 분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NBCe1의 조절 기전을 이해하면, 구강 건조증, 췌장염 및 분비도 관 기능 상실 등의 관련 질환 연구에서 도관 기능 회복 연구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단백질 구조분석을 통해 이자나 침샘과 같은 외분비성 조직에 존재하는 다른 중요한 이온 수송체, CFTR, NKCC, ENaC 등의 구조에서도 GXXXP motif가 확인되었음. 즉 이들 수송체에서도 비슷한 조절 기전이 존재할 것을 예상되므로 확장된 연구를 통해, 기타 분비 질환 치료에 중요한 진일보를 이루게 될 것임. 연 구 결과 문 답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염소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NBC의 활성을 조절하는지 알게 되었음. 어디에 쓸 수 있나 다른 중요한 수송체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분비 질환의 치료 약물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임. NBC 구조분석을 통한 활성조절의 목적으로 신약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어 합성이 성공하고 독성을 띄지 않으면 향후 3년 정도면 동물실험 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약물의 특이성에 달려있음. 비특이적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실용화의 핵심 과제임. NBC의 N 말단 부분의 구조에 대한 조절자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염소 이온 특이적인 motif가 아형들에서 존재함이 관찰되었음. 상관없을 것 같은 이온의 상호작용이 이 motif에 작용해서 NBC 활성을 조절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게 되었음. 기존 프로젝트 결과 발표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이온도 NBC 활성 조절을 위한 신호 매개체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음. 이 논문의 첫머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이었는데, 이는 치아형성 연구에도 꼭 적용하고 싶음. 실험 결과는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나타낸다. 예상과 달리 나왔다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던 데이터를 다시 살피기를 권하고 싶음. 그리고 그 원인을 놓치지 말고 추적해 보라고 권하고 싶음. 용 어 설 명 1.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NAS) o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수학·천문·물리·기계·화학·지질, 고생물·식물·동물, 해부·생리, 생화학·병리, 세균·인류·심리·지구 물리 등의 13개 부문에서 다양한 과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출간 2. 분비도 관 (Secretory duct) o 소화액 및 타액이 분비되는 관. 이 분비 도관을 구성하는 도 관세포에는 다양한 이온 수송체들이 존재해서 이온의 이동을 주도함. 3. 단백질 염기서열 GXXXP motif o 단백질은 고유한 염기 서열을 갖음. 특정 아미노산의 일정한 순서로 이루어져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부분을 motif라 하는데, N, V, E, G... 등 알파벳은 아미노산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X는 정해지지 않은 아미노산을 나타내는 기호임. 본 논문에서 염소 이온이 GXXXP의 위치 구조에 작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이온 수송체에는 아무 자극 없이 활성이 나타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것이 자가 활성 억제 도메인(autoinhibitory domain)임.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한 NBCe1의 단백질 구조에는 스스로 활성을 억제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냈음. 자가 활성 억제 도메인은 이러한 특정 단백질 부위에 존재함. o 나트륨과 중탄산염을 세포 내로 운반하는 이온 수송체. 세포의 조직이나 환경에 따라 1:2 및 1:3의 전기적 비율로 이동시키는 특징을 가진 electrogenic(e)이라고 하며, 중탄산염과 나트륨 이온은 각각 1가의 양이온과 1가의 음이온인데, 세 가지 유사형이 있음. 그림 설 명 그림. 수송체 NBCe1-B에 존재하는 GXXXP motif 3차원 구조 GXXXXP motif(붉은색)와 염소 이온이 상호작용하면서 NBCe1-B의 나트륨과 중탄산염을 받아들이는 부분(노란색)의 활성도가 조절되는 것으로 보임. 자가 활성 억제 도메인은 회색, IRBIT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는 녹색으로 도식화한 것이 <NAME>임. 교수[교신저자] 이력사항 ○ 소 속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 교실 ○ 전 화 : <PHONE> ○ 이메일 : <EMAIL> ○ 1992 ~ 2007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석/박사 ○ 1981 ~ 1987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학사 ○ 2002 ~ 현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부교수/정교수 ○ 2012 ~ 2014 :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기초의약단 ○ 2007 ~ 2010 :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력단 부단장/의과학 연구처 부처장 ○ 2012 ~ 2014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부 학장 ○ 칼슘 신호전달/타액선 생리/골 생리학 ○ 2012 ~ 현재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도약연구) <NAME> 교수[공동 제1저자] 이력사항 ○ 소 속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 조교수 ○ 전 화 : <PHONE> ○ 이메일 : <EMAIL> ○ 2005 ~ 2008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박사 ○ 1996 ~ 1999 : 전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 1992 ~ 1996 : 전남대학교 생물화학공학과 학사 ○ 2014 ~ 현재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 조교수 ○ 2010 ~ 2014 :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연구원 ○ 2009 ~ 2010 : 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 at Dallas, 연구원 ○ 상피세포 칼슘 신호전달 기전 및 분비 질환에서의 이온 수송체 기전 연구 ○ 2014 ~ 현 재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여성과학자 지원 사업 ○ 2009 ~ 2010 :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박사후 국외연수 <NAME> 연구원[공동 제1저자] 이력사항 ○ 소 속 : 미국 국립보건원 (Molecular Physiology and Therapeutics Branch, NIDCR, NIH) ○ 전 화 : +1-301-594-0332 ○ 이메일 : <EMAIL> ○ 2007 ~ 2011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응용생명과학 박사 ○ 2003 ~ 2007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학사 ○ 2011 ~ 2014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생리학 교실 박사 후 연구원 ○ 2014 ~ 현 재 : 미국 국립보건원 (Molecular Physiology and Therapeutics Branch, NIDCR, NIH) 박사 후 연구원 ○ 타액선 세포에서의 칼슘채널과 이온통로 연구 ○ 2011 ~ 2013 :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박사후 국내연수	[ "<EMAIL>", "<NAME>", "<PHONE>", "<NAME>" ]
「국내 연구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포럼」 개최 - 산·학·연 전문가, 국내 연구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NAME>)는 국내 연구 장비 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국내 연구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포럼」을 11월 30일(수)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음. ㅇ 이번 포럼은 연구 장비의 개발 및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각 부처 연구 장비 정책 담당자, 국내 연구 장비 개발·생산업체, 출연(연) 및 대학 장비 관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ㅇ 국내 연구 장비 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구 장비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핵심 장비 사업 군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임.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연구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산업의 자립 육성을 위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ㅇ 국내외 연구 장비 산업 구조 및 해외 선진사례 고찰을 통해 국내 장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내 연구 장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도 논의하며, ㅇ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절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연구 장비 분야 발굴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모색할 예정임. 개회선언 및 포럼 소개 주 제 발 표 국내·외 연구 장비 산업 동향 및 연구 장비 산업 지원 제도 및 규제 현황 국내 연구 장비 산업 발전 전략 좌장 : <NAME> 박사 종합 정책 제언 및 폐회 □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포럼, 관련 정책 연구결과 및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중점 육성 분야 및 시장 확보·창출 전략 등을 포함한 (가칭) '연구시설·장비 국산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국내 연구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포럼이란 이름을 붙임. 초청장. 끝.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 초청장을 보내왔음.	[ "<PHONE>", "<NAME>" ]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한국비교형사법 학회」 -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 절차 개선방안-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12월 2일(목) 14:00~16: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 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 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개혁 이후 개선해야 할 강제수사 절차로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해석 및 운용방안 -고검 영장 심의위 제도 개선 및 경찰 검사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과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방안라는 2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음. 먼저, 개회사를 한 동아대 교수(<NAME>)는 "수사권 개혁은 아직 진행 중이며, 오늘 세미나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람."라고 말했음. 축사에서 경찰청장은 "오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 모여 강제수사 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경찰청 강제수사 절차 관련 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음. 국가 수사본부장은 "국가 수사본부에서는 수사 심사관·책임 수사지도 관 확대 배치,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 시행 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라며,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라고 말했음.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해석 및 운용방안 발제자 <NAME> 경찰대 교수는 "현재 영장 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법원 등 제3기관에 설치해야 함."라며, "최근<NAME> 결정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경찰 영장 검사'도 가능하므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라고 주장하였음. 토론자 <NAME> 국민대 교수는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수사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영장 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는 것이 옳다"라며, "영장 심의위원회는 사법적 판단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법적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외부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음. 토론자 <NAME> 명지대 교수는 "경찰법을 개정하여 법률전문가인 경찰관에게 공익의 대표자,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어 경찰 영장 검사 제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음. 토론자 <NAME> 전북대 교수는 "경찰 검사는 법조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영장 심의위원회 관련 고등검찰청에서 위원 후보를 구성하기 때문에 친 검찰 측 위원들이 심의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고, 심의 신청 경찰관이 위원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어 기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혔음. 발제자인 <NAME>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피의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 모든 처분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해 달라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항고 제도를 개선해야 함."라고 주장하였음. 토론자 <NAME>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 박사는 "실질적으로 준항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음. 토론자 <NAME> 변호사는 "이의 제기 관련 우리 법제 하에서는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고, 토론자 <NAME> 경찰대 교수는 "비밀 수사의 영역에 속하는 수사 방식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거나 삭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이 이의 제기권의 보장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함."라고 밝혔음. 자료집을 통해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행사 당일(12.2.) 09:00경부터 배포 가능 행사 사진행사 당일(12.2.) 14:00경부터 배포 가능 자료집과 행사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NAME> 경정(<CELL_PHONE>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람. 이 보도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신다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경정 <NAME>( <CELL_PHONE>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람. ◦개회사: <NAME> 한국비교형사법 학회장 ◦축 사 : <NAME> 국가 수사본부장(치안정감)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해석 및 운용방안 - 고검 영장 심의위 제도 개선 및 경찰 검사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사회 : <NAME> 교수(경찰대) ▸발제 : <NAME> 교수(경찰대) ▸토론 : <NAME> 교수(국민대)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 방안 - 수사 절차상 법원의 통제에 관한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발제 : <NAME> 헌법연구원(헌법재판소) ▸토론 : <NAME> 박사(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 <NAME> 변호사(다솔 공동법률사무소)	[ "<CELL_PHONE>", "<NAME>" ]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협약 체결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이하 '조정원')은 지난 6월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NAME>, 이하 '전남신보')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전남신보는 2001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전남지역 내 중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이번 업무협약은 조정원과 전남신보가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전남지역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임. 전남신보는 오는 7월부터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임. 이에 대해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이번 협약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내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하여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대리점 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PHONE>)는 대리점 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임.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람.	[ "<PHONE>", "<NAME>" ]
제목 : 제11차 한-중남미 재정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한-중남미 국가 간 재정협력 강화를 위한 제11차 국제 세미나가 12월 11일(월)부터 이틀 동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며, '16년(제10차)에 이어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함. 동 세미나는 기획재정부와 미주개발은행(IDB) 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미주개발은행(IDB)이 주관함.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남미 7개국의 고위 공무원과 IDB 전문가 등이 함께함.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앙 - 지방재정, 성과주의 예산, 중장기 재정전략,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참여예산 제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한국과 중남미 간 재정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로의 재정정책 경험을<NAME>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때문임. 환영사를 한 사람은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었음. 한국과 중남미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세계 최초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있었다고 강조했음. 최근 저성장. 양극화의 위기에 직면하여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또한 단순한 지출 삭감에 그치지 않고 전달 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등 지출구조 혁신도 병행하여, 사람 중심 경제 구현에 재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정정책의 경험을 서로<NAME>여 성공적인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제11차 KIPF - IDB 국제세미나 개요 [참고 2] 제11차 KIPF - IDB 국제세미나 환영사 <ADDRESS> 4동 제11차 KIPF - IDB 국제세미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7. 12. 11.(월) ~ 12.(화), JW Marriott 호텔 □ 참가대상 : 중남미 고위 공무원(7개국), IDB 전문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 주관․후원 : 미주개발은행(ID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환영사(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IDB 조정관) 세션 Ⅰ) 정책 과제와 예산의 연계 세션 Ⅱ) 중앙 - 지방재정 이슈 세션 Ⅲ) 행정부와 입법부의 재정관계 세션 Ⅳ) 성과주의 예산의 발전 동향 세션 Ⅵ)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효용성 제11차 KIPF - IDB 국제세미나 환영사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임.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 제11차 KIPF - IDB 국제세미나 12.11.(월) 09:30, JW Marriott 호텔 부에노스 디아즈, 꼬모 에스탄 (Buenos días, como están? ; 안녕하십니까) (Encantado a todos;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NAME>임. 이렇게 한국과의 재정 협력을 위해 서울을 찾아주신 <NAME> IDB <NAME>님, 그리고 중남미 고위 공무원 여러분들을 환영함.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조세재정연구원 <NAME> 부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과 IDB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정확히 그 반대쪽에 위치한 지점을 대척점(對蹠點, antipod)이라고 부름. 지구 표면의 약 70 % 가 바다인 만큼 대척점 간에 서로 대륙인 경우는 동아시아 - 남미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다고 함.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서로 교류하고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점, 그리고 그 역사가 2009년을 기점으로 매해 반복되어 어느덧 열한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 '09년부터 연 1~2회 개최 제11차 KIPF - IDB 국제세미나 개최를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 - 중남미 국가 간 재정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한국과 중남미 간 협력을 강화하여 원자재 가격의 점진적 회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중남미 성장률(IMF, %) : ('13) 2.9, ('14) 1.2, ('15) 0.1, ('16) 0.9, ('17e) 1.2 금리 인상 가속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중산층과 에너지 자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함. 중남미의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일찍이 깨닫고 무역. 투자. 지식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음. 지난 10여 년간 중남미 8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 칠레('04)․페루('11)․콜롬비아('16) 발효, 중미 5개국('17) 가서명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해 니카라과․페루․볼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에 정책, 사업 노하우 등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나아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하여 니카라과, 에콰도르,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7개국에 약 8억 달러를 지원하여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임.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나마 IDB와 15년부터 운영해온 협조융자사업(1억 달러 규모)을 3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EDCF와 IDB 공동으로 중남미 개도국 차관사업에 자금 지원 IDB 내 한국인 진출을 확대하고 중남미 청년들의 한국 연수를 활성화하는 등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도 IDB와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 제고는 한 - 중남미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것으로 한국 재정의 과거와 현재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에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음.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성장을 견인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있었음.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 극복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음. 우리 재정당국은 또 한 번 그 역량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 봉착해 있음.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이전과는 달리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인 위기를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고 보고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는 대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음.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는 등 * '17~'21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 : 총지출 증가율(연평균 5.8 % ) > 경상 성장률(4.8 % ) 한국 재정의 향후 과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NAME> 마련이 재정당국의 중요한 숙제가 되었음. 또한 단순한<NAME> 확보 차원을 넘어서 새 정부 정책방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한 '정책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62.7조 원의 추가<NAME>을 발굴한다는 것이 11.5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 반영임. 또한 단순한 지출 삭감에 그치지 않고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직결되는 4대 중점분야를 직접 겨냥하여 보상체계 혁신, 전달 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 질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직접 예산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등 파격적 시도도 할 예정인데, 투명성을 강화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임. 재정당국이 '18년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국가 단위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국민이 직접 제안. 심사. 결정까지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접근은 한정된<NAME>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임. 재정정책 경험을 서로<NAME>여 성공적인 정책 수립의 밑거름으로 삼는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진 보물"이 되기를 소망함. 그리고 그 발전의 여정에서 한국 - 중남미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원함. Muchas gracias, 대단히 감사함.	[ "<ADDRESS>", "<NAME>" ]
주요 시장소득(근로·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경기회복과 고용시장 개선 등의 영향임. 근로소득(+6.2 %)·사업소득(+3.8 %)은 전년 동기 대비뿐만 아니라 방역 위기 이전인 '19.3분기에 비해서도 상당폭 높은 수준 * '19.3분기 대비 증감률( %): (근로소득)+6.2 % (사업소득)+3.8 % ㅇ 저소득계층인 1분위(근로+22.6 % , 사업+20.7 % )의 주요 시장소득 상승률이 고소득 계층인 5분위(근로+7.5 % , 사업△2.5 % )를 크게 상회 방역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3분기에도 지속되며 모든 계층의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 증가(전체 가구 +30.4 % ) 그동안 꾸준히 기초·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확대 등 기반 위에 2차 추경 사업 효과가 더해진 효과 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의 총소득 개선 기여도( % p): (1) 10.7 (2) 5.1 (3) 4.0 (4) 2.8 (5) 1.7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8.0 %) 전체 가구의 총소득은 가계동향조사 개편('19년) 전을 포함하여 통계조사 이후 최고 수준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조사 실시 '06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여 통계조사 실시 전체 소득 증가율(%) : (전체)+8.0 (1분위)+21.5 (2)+12.0 (3)+8.6 (4)+7.6 (5)+5.7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소득분배 상황도 크게 나아졌음. 5분위 배율('19.3/4) 5.76 ('20.3/4) 5.92 ('21.3/4) 5.34 대표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정책 대응 코로나 이전('19년) 대비 분배 상황은 4분기 연속 개선세 지속 * 5분위 배율<코로나 이전('19년) 대비 증감폭(배 p) : ('20.4/4) 5.78<0.05> ('21.1/4) 6.30<0.44> (2/4) 5.59<0.15> (3/4) 5.34<0.42> ('20.4/4) 5.78< 정부는 3분기의 소득·분배지표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내수 개선과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강화하겠음.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 민간의 시장소득·분배 여건은 단계적 일상 회복 등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음.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시장 일자리 유지·창출 노력도 지속 전체 가구 소득 (총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 % 증가(명목) +8.0 % 실질 +5.3 % 증가) (총소득) (실질) +8.0 % 증가(실질) (소득 항목별) 근로(만 원) 295.4<+6.2 % > (사업) 88.5<+3.7 % > (이 전) 80.4<+25.3 % > (소득 항목별) 근로(만 원) 모두 증가했음. ㅇ(근로소득) 고용 증가 1」와 임금 상승 2」 등 영향으로 증가 1」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3/4)△31.4 (4/4)△44.1 ('21.1/4)△38.0 (2/4) 61.8 (3/4) 57.7 2」 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률(전년비, % ): ('21.3) 3.8 (4) 3.8 (5) 4.0 (6) 4.2 (7) 6.9 (8) 4.2 ※총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은 62.5 %ㅇ(사업소득) 자영업자 수는 감소 1」하였으나 소매판매액 증가 2」 등 영향으로 개선 1」 자영업자 (전년비, 만 명): ('20.3/4)△10.4 (4/4)△6.7 ('21.1/4)△10.6 (2/4)△0.8 (3/4)△0.5 2」 소매판매액(전년비, % ): ('20.3/4) 1.6 (4/4)△1.2 ('21.1/4) 6.4 (2/4) 4.4 (3/4)5.1(공적이전소득)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 2차 추경 집행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30.4 % ) 분위별 소득 □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소득이 큰 폭 증가 * 분위별 소득 증가율( % ): (전체)+8.0 (1분위)+21.5 (2)+12.0 (3)+8.6 (4)+7.6 (5)+5.7 1분위 소득(만 원): (근로) 23.9<+22.6 % > (사업) 12.4<+20.7 % > (이 전) 76.3<+22.2 % > 5분위 소득(만 원): (근로) 704.8<+7.5 % > (사업) 190.8<△2.5 % > (이 전) 81.3<+22.0 % >ㅇ(1분위) 근로소득(+22.6 % ), 사업소득(+20.7 % )과 이전소득(+22.2 % ) 증가율이 모두 20 %를 상회하며 총소득이 큰 폭 개선(+21.5 % ) -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증가하며 근로소득이 확대되고 자영업 업황 회복 등 영향으로 사업소득도 증가 임시일용직(전년비, 만 명): ('20.3/4)△39.2 (4/4)△34.9 ('21.1/4)△31.5 (2/4) 31.6 (3/4) 20.8 - 2차 추경 집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 증가(+21.8 % ) ㅇ(5분위) 사업소득(△2.5 % )이 감소하였으나 근로소득(+7.5 % ), 이전소득(+22.0 % )이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 증가(+5.7 % ) - 상용직 1」,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 증가 2」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3」 등 영향으로 사업소득 감소 1」 상용직(전년비, 만 명): (20.3/4) 24.1 (4/4) 1.9 (21.1/4) 10.9 (2/4) 32.9 (3/4) 40.0 2」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3/4) 4.6 (4/4) 7.8 ('21.1/4) 15.9 (2/4) 16.8 (3/4) 10.4 3」 고용有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3/4)△16.9 (4/4)△14.0 ('21.1/4)△13.6 (2/4)△7.1 (3/4)△6.0 - 공적연금 확대, 2차 추경 등으로 공적이전소득 증가(+41.0 % ) 【 지출·5분위 배율·가계수지 】□(처분 가능 소득) 총소득이 큰 폭(+8.0 % ) 증가하며 모든 분위의 처분 가능 소득이 전년대비 증가(+7.2 % ) 처분 가능 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조세, 연금 지출, 사회보험료 등) * 분위별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전년비, % ): (1분위)+17.7 (2)+10.6 (3)+9.4 (4)+8.0 (5)+3.8(5분위 배율)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며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5분위 배율(개선) 19.3/4) 5.76 ('20.3/4) 5.92 ('21.3/4) 5.34 *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5분위 배율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 5분위 배율 : ('19.3/4) 5.76 ('20.3 □(소비지출) 의류·신발, 교통, 가정용품·가사 서비스 등 부문의 지출이 증가 전환되며, 모든 항목 지출 증가(+4.9 % ) * 증감률(전년비, % , '21.2Q→3Q): [전체] 3.8→4.9 (식료품) 2.0→5.7 (의류) △4.2→10.0 (가정용품) △7.0→7.2 (교통) △0.4→5.8□(가계수지) 흑자액은 122.9만 원으로 전년대비 +12.4 % 증가하였고 평균소비성향은 67.4 %로 1.5 % p 하락 흑자액 = 처분 가능 소득 – 소비지출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 가능 소득)×100 【 소득·분배 상황 평가 】 경기회복, 고용시장 개선 등 영향으로 '주요 시장소득(근로·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크게 증가 근로소득(+6.2 %)·사업소득(+3.7 %)은 방역 위기 이전인 '19.3분기와 비교했을 때 상당폭 높은 수준임. ㅇ 저소득계층인 1분위(근로+22.6 % , 사업+20.7 % )의 주요 시장소득 상승률이 고소득 계층인 5분위(근로+7.5 % , 사업△2.5 % )를 크게 상회 *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전년비, % ): (1분위)+22.6 (2)+9.5 (3)+1.5 (4)+4.7 (5)+7.5 사업소득 증감률(전년비, % ): (1분위)+20.7 (2)△3.3 (3)+15.0 (4)+8.5 (5)△2.5 <분위별 주요 시장소득(근로+사업) 증감률> 방역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3분기에도 지속되며 모든 계층의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 증가 *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률(전년비, % ): (1분위)+21.8 (2)+26.8 (3)+31.4 (4)+32.7 (5)+41.0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확대 등 그간의 꾸준한 기초·사회안전망 강화 토대에 2차 추경 사업 효과가 더해진 효과 ㅇ 공적이전소득은 저소득층의 총소득을 더 크게 개선 * 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의 총소득 개선 기여도( % p): (1) 10.7 (2) 5.1 (3) 4.0 (4) 2.8 (5) 1.7 <분기별 공적이전소득 추이> <공적이전소득의 총소득 개선 기여도>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8.0 % ) 전체 가구의 총소득은 가계동향조사 개편('19년) 전을 포함하여 역대 최고 수준('06년부터 1인 가구 포함 통계조사)을 기록하였음. 전체(전체)+8.0 (1분위)+21.5 (2)+12.0 (3)+8.6 (4)+7.6 (5)+5.7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소득분배 상황도 나아짐 * 분위별 소득 증가율( %):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며 소득분배 상황도 나아짐 대표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음. 정책 대응 코로나 이전('19년) 대비 분배 상황은 네 분기 연속 개선세를 지속 <'19년 대비 5분위 배율 증감> 정부는 3분기의 소득·분배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내수 개선과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강화하겠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집행 ➋ 피해 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감안하여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 ➌ 단계적 일상 회복 등을 계기로 민간의 시장소득·분배 여건이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 노력 강화 - 상생 소비지원금 지원, 9개 소비 쿠폰 전면 재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다양한 소비 할인행사 등을 통해 매출 회복 지원 ➍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시장 일자리 유지·창출 노력도 지속 - 기존 지원에 더해 일 경험-훈련 연계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새로운 채용 트렌드를 고려한 청년층 등 취업지원** 등 확대 * 기존 체험형·인턴형 프로그램에 더해 각 기업별 심화교육·현장실습을 연계 ** AI 면접 체험 지원, 비대면 화상면접 센터 운영, 직무 전문가 평가 위원 실전 컨설팅 등 <ADDRESS> 4동	[ "<ADDRESS>" ]
6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48.3억 불, 수입 85.5억 불 □'19.6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액은 148.3억 불, 수입액은 85.5억 불, 수지는 62.8억 불 흑자로 잠정 집계 ㅇ ICT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3大 주력 품목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4 % 감소 ※ ICT 수출 증감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 ) : ('19.1월) △18.4→(2월) △19.2→(3월) △16.4→(4월) △10.8→(5월) △22.6→(6월) △22.4 < 연도별 6월 ICT 수출액(억불) > ㅇ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84.1억 불, △25.3 % )가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하락과 시스템반도체(20.0억불, △4.8 % )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D 램 현물가격(4Gb, $):('19.2월) 2.89 → (3월) 2.56 → (4월) 2.25 → (5월) 2.10 → (6월) 1.82 - 디스플레이(15.9억 불, △26.6 % )는 LCD 패널 경쟁 심화 및 OLED 패널 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세 지속 - 2차 전지(5.8억 불, 0.8 % ↑), 컴퓨터(1.5억 불, 31.4 % ↑, 주변기기 제외) 등은 상대적으로 증가세 지속 ㅇ 중소기업 ICT 수출은 반도체(2.5억 불, 11.7 % ↑)는 증가하였지만, 휴대폰(0.6억 불, △18.4 % ), 컴퓨터 및 주변기기(1.1억 불, △18.4 % ) 등 부진으로 감소 전환 ㅇ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 포함, 74.1억 불, △31.8 % ), 미국(15.4억 불, △19.0 % ), EU(9.1억 불, △12.0 % )는 감소, 베트남(20.2억불, 7.7 % ↑)은 증가 ㅇ ICT 수지는 62.8억 불로 흑자 기조 지속 □품목별 실적 및 특징 ㅇ (반도체 : 84.1억 불, △25.3 % ) 반도체 수요(서버 및 모바일 등) 감소 및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수출 증감률( % ) : ('19.2월)△24.9→(3월)△16.9→(4월)△13.5→(5월)△30.0→(6월)△25.3 * D 램 현물가격(4Gb, $):('19.2월) 2.89 → (3월) 2.56 → (4월) 2.25 → (5월) 2.10 → (6월) 1.82 ㅇ (디스플레이 : 15.9억 불, △26.6 % ) LCD 패널 경쟁 심화 및 OLED 물량 소폭 하락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수출 증감률( % ) : ('19.2월)△17.2 →(3월)△22.4 →(4월)△16.3 →(5월)△21.5 →(6월)△26.6 ※ OLED 수출 증감률( % ) :('19.2월) 7.9 →(3월)△7.0 →(4월) 7.9 →(5월) 3.7 →(6월)△12.5 ㅇ(휴대폰:9.9억 불, △22.6 % )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완제품 및 부분품 동시 감소 ※ 수출 증감률( % ) : ('19.2월) △13.6 →(3월) △33.0 →(4월) △0.0 →(5월) △33.9 →(6월) △22.6 ※ 완제품 수출 증감률( % ) : ('19.2월) 31.6→(3월)△38.7→(4월) 43.9→(5월)△41.3→(6월)△27.2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6.9억 불, △41.8 % ) 컴퓨터(1.5억 불, 31.4 % ↑)는 증가하였으나, SSD(3.7억 불, △56.3 % )의 수요 감소 및 단가 하락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 수출 증감률( % ) : ('19.2월)△32.6→ (3월)△36.9→ (4월)△33.1→ (5월)△25.3→ (6월)△41.8 ※ SSD 수출 증감률( % ) : ('19.2월)△51.7→ (3월)△60.5→ (4월)△59.7→ (5월)△42.9→ (6월)△56.3 □ 지역별 실적 및 특징 ㅇ(중국(홍콩 포함) : 74.1억 불, △31.8 % ) 반도체(53.3억 불, △32.3 % ), 디스플레이(9.1억 불, △28.0 % ), 컴퓨터 및 주변기기(2.8억 불, △45.9 % ) 등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對 중국 수출액(억불) : ('19.2월) 59.0 →(3월) 80.8 →(4월) 79.2 →(5월) 71.2 →(6월) 74.1 ㅇ(베트남 : 20.2억불, 7.7 % ↑) 반도체(9.1억 불, 20.6 % ↑), 휴대폰(2.1억 불, 2.1 % ↑) 등 수출 호조세로 3개월 연속 증가세 ※對 베트남 수출액(억불): ('19.2월) 20.6 →(3월) 22.7 →(4월) 21.9 →(5월) 19.1 →(6월) 20.2 ㅇ(미국 : 15.4억 불, △19.0 % ) 반도체(5.3억 불, △9.2 % ), 휴대폰(3.5억 불, △30.9 % ), 컴퓨터 및 주변기기(1.8억 불, △44.0 % ) 등 주요 품목 감소 ㅇ(EU : 9.1억 불, △12.0 % ) 2차 전지(2.1억 불, 13.1 % ↑)은 증가, 반도체(1.8억 불, △24.4 % ), 휴대폰(1.1억 불, △8.6 % ) 등 주요 품목 감소 ㅇ(일본 : 3.4억 불, △11.0 % ) 디스플레이(0.3억 불, 125.4 % ↑)는 증가, 반도체(1.1억 불, △21.8 % ), 컴퓨터 및 주변기기(0.2억 불, △25.2 % )는 감소 □ 중소 및 중견기업 ICT 수출 현황 ㅇ(중소·중견기업 : 33.7억 불, △9.7 % ) 이차전지 등 전기 장비(3.0억 불, 2.8 % ↑)는 증가, 반도체(12.5억 불, △7.8 % ), 휴대폰(2.1억 불, △9.7 % ) 등 감소 ※수출 증감률( % ) : ('19.2월)△5.3 →(3월)△5.0 →(4월)△1.9 →(5월)△0.9 →(6월)△9.7 ㅇ(중소기업 : 14.4억 불, △7.8 % ) 반도체(2.5억 불, 11.7 % ↑)는 증가, 휴대폰(0.6억 불, △18.4 % ), 컴퓨터 및 주변기기(1.1억 불, △18.4 % ) 등 부진으로 감소 전환 ※수출 증감률( % ) : ('19.2월)△7.1 →(3월)△3.3 →(4월) 4.1 →(5월) 6.1 →(6월)△7.8 □ 품목별 실적 및 특징 ㅇ(반도체 : 39.2억 불, 10.0 % ↑) 시스템반도체(15.6억 불, △14.6 % )는 감소, 메모리 반도체(17.6억 불, 53.8 % ↑)는 증가 ㅇ(디스플레이 : 3.0억 불, △54.2 % ) LCD 패널(1.0억 불, △77.0 % ), OLED 패널(0.9억 불, △1.5 % ), 부분품(1.1억 불, △17.8 % ) 동반 감소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7.5억 불, △26.4 % ) 컴퓨터(4.6억 불, △1.0 % ), 주변기기(3.0억 불, △47.3 % ) 동반 감소 ㅇ(휴대폰 : 6.5억 불, 0.4 % ↑) 완제품(2.1억 불, 4.2 % ↑)을 중심으로 증가 □ 지역별 실적 및 특징 ㅇ(중국(홍콩 포함) : 31.5억 불, △13.6 % ) 반도체(11.3억 불, △17.9 % ), 디스플레이(0.8억 불, △73.2 % )을 중심으로 감소 ㅇ(일본 : 7.7억 불, △16.5 % ) 디스플레이(0.8억 불, △2.4 % ), 전기 장비(0.4억 불, △48.1 % )를 중심으로 감소 ㅇ(베트남 : 6.8억 불, △1.8 % ) 디스플레이(0.6억 불, △54.4 % )를 중심으로 감소 ㅇ(미국 : 6.4억 불, △8.6 % ) 반도체(2.7억 불, △10.4 % )를 중심으로 감소 □ ICT 수지는 62.8억 불로 흑자를 기록 ㅇ중국(홍콩 포함, 42.6억 불)·베트남(13.4억 불)·미국(9.0억 불)· EU(3.9억 불)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 ICT 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첨부 : 동향 세부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 <PHONE>),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 첨부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7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11 3. 수입 및 수지 동향 13 4. 2019년 6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15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수요 감소 및 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3 % 감소한 84.1억 불 수출하며, 감소세 지속 ◦ (메모리 반도체:59.0억 불, △30.6 % ) 주요 품목 단가 하락 및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시스템반도체:20.0억불, △4.8 % ) 패키징 및 파운드리 물량 축소로 감소세 지속 자료 : Dramexchange, 2019. 7, 현물가격 기준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53.3억 불, △32.3 % )·미국(5.3억 불, △9.2 % )· EU(1.8억 불, △24.4 % )·인도(1.3억 불, △7.9 % ) 등 주요국 감소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디스플레이 패널은 LCD 패널 경쟁 심화 지속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6 % 감소한 15.9억 불 수출 기록 - OLED 패널은 주요 완제품 물량 감소 등으로 12.5 % 감소한 6.1억 불, 부분품은 6.0 % 증가한 3.2억 불 기록 LCD 패널 단가는 TV 및 노트북 등 단가는 하락세 <LCD TV 패널 평균 판매 가격> <LCD 모니터 및 노트북 패널 평균 판매 가격> 자료 : IHS, 2019. 7. (지역별)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 포함, 9.1억 불, △28.0 % ), 베트남(4.7억 불, △10.1 % ), 멕시코(0.3억 불, △78.0 % ) 등 주요국 감소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완제품 및 부분품 동시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6 % 감소한 9.9억 불을 기록 ◦ (품목별) 완제품(4.9억 불, △27.2 % )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둔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 휴대폰 부분품(5.0억 불, △17.5 % )은 완제품 시장 둔화, 해외 생산 확대 및 부분품 현지 조달 확대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베트남(2.0억 불, 1.9 % ↑), 중국(홍콩 포함, 1.5억 불, △41.4 % ), 브라질(0.1억 불, △23.0 %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 및 증감률( % )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추이( % ) (지역별) 미국(3.5억 불, △30.9 % ), 중국(홍콩 포함, 1.7억 불, △39.8 % ), EU(1.1억 불, △8.6 % )는 감소, 베트남(2.1억 불, 2.1 % ↑)은 증가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동시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41.8 % 감소한 6.9억 불을 기록 ◦ 컴퓨터는 컴퓨터, 부품 동시 증가 등으로 13개월 연속 증가세 * 세계 PC 시장 성장률 전망(IDC, % ) : ('17) 4.2 → ('18e) △1.1 → ('19e) △2.0 → ('20e) △1.4 * 세계 태블릿PC 성장률 전망(IDC, % ) : ('17) △4.2 → ('18e) △1.5 → ('19e) △1.6 → ('20e) △1.8 ◦ 주변기기(5.4억 불, △49.7 % )는 SSD(3.7억 불, △56.3 % )를 중심으로 한 보조기억장치 등 감소세 지속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2.8억 불, △45.9 % ), 미국(1.8억 불, △44.0 % ) 등 감소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중국(홍콩 포함) : 74.1억 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31.8 % 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53.3억 불, △32.3 % ), 디스플레이(9.1억 불, △28.0 % ), 컴퓨터 및 주변기기(2.8억 불, △45.9 % ) 등 주력 품목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對 중국 수출 비중은 50.0 %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소폭 증가 * 對 중국 월별 수출 비중( % ) : ('19.2월) 46.6 → (3월) 51.1 → (4월) 52.1 → (5월) 49.8 → (6월) 50.0 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베트남 : 20.2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7.7 % 증가 반도체(9.1억 불, 20.6 % ↑), 휴대폰(2.1억 불, 2.1 % ↑) 등의 수출 호조세로 3개월 연속 증가세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미국 : 15.4억 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9.0 % 감소 반도체(5.3억 불, △9.2 % ), 휴대폰(3.5억 불, △30.9 % ), 컴퓨터 및 주변기기(1.8억 불, △44.0 % ) 등 주요 품목 감소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EU : 9.1억 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2.0 % 감소 2차 전지(2.1억 불, 13.1 % ↑)는 증가하였지만, 반도체(1.8억 불, △24.4 % ), 휴대폰(1.1억 불, △8.6 % ) 등 주요 품목 감소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일본 : 3.4억 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1.0 % 감소 디스플레이(0.3억 불, 125.4 % ↑)은 증가하였지만, 반도체(1.1억 불, △21.8 % ), 컴퓨터 및 주변기기(0.2억 불, △25.2 % )은 감소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3. 수입 및 수지 동향 6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86.3억 불) 대비 0.9 % 감소한 85.5억 불 기록 ◦ (품목별) 반도체(39.2억 불, 10.0 % ↑), 휴대폰(6.5억 불, 0.4 % ↑)는 증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7.5억 불, △26.4 % ), 디스플레이(3.0억 불, △54.2 % )는 감소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31.5억 불, △13.6 % ), 대만(8.5억 불, △11.9 % ), 일본(7.7억 불, △16.5 % ), 베트남(6.8억 불, △1.8 % ), 미국(6.4억 불, △8.6 % ) 등 주요국 감소 19년 6월 ICT 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최근 ICT 수입 추이 6월 ICT 무역수지는 62.8억 불 흑자를 기록 ◦ (품목별) 반도체(44.9억 불), 디스플레이(12.9억 불), 휴대폰(3.4억 불) 등 흑자 기조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42.6억 불), 베트남(13.4억 불), 미국(9.0억 불), EU(3.9억 불)는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對 일 적자는 4.3억 불을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 이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ICT 품목 통합 분류체계를 기초로 HSK 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음.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자료 및 ICT 수출입 통계 기본 정보는 ICT 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음. ○ 본 통계는 ICT 시장 상황에 대한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ICT의 수출 경쟁력 및 수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본문에 실린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1개월)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본 통계의 주요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림. ICT 통계포털> 이용안내 > ICT 분류체계로 본 보도에 나오는 ICT 산업 및 품목에 대한 해설이 가능함. http://www.itstat.go.kr/helpdesk/ictclass.it) □ 법적 근거 및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 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o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 o 제6조(통계의 작성·관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o 통계 작성기관이 승인된 이유는 통계법 제15조(통계 작성기관의 지정)와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8조(통계 작성의 승인)에 의거했기 때문임.	[ "<PHONE>", "<NAME>"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 기준을 강화함. 행정예고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 □ 보건복지부(장관 <NAME>)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음.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임. 자율점검을 충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만, 현지조사. 행정처분은 면제함.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동안 자율점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 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점검 운영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7개 의약단체로 이루어져 있음.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하게 됨(안 제10조)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음. 의견 제출 방법(우편) -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FAX : <PHONE>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FAX : <PHONE>	[ "<PHONE>", "<NAME>" ]
국가보훈처(처장 <NAME>)는 13일(월) 오전 2시 45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NAME> 애국지사가 별세했다고 발표했음. 대한 독립 회복 연구단'은 1944년 10월 경북 안동에서 안동농림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결사로 경북 안동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가 강제 체포되어 5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맞아 기소유예로 출옥한 <NAME> 지사임.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기려 1999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음. 대구 달서구 상인동 자택에서 <NAME> 지사는 지병으로 사망했으며, 빈소는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음. 이어 17일(금) 오전 7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임. 생존 애국지사는 NAME 지사가 사망함에 따라 국내 12명, 국외 3명 등 15명임.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고양시킬 계획임. 장병하 애국지사 안장 지원 ㅇ <NAME>(1928.2.1.~2021.12.13.) - 1928년 경북 안동(安東) 출생 - 1943년 8월 경, 경북 안동의 안동농림학교(安東農林學校)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 독립 회복 연구단(大韓獨立恢復硏究團)'의 단원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함 -장병하를 비롯한 안동농림학교 학생들은 일제의 부당한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항일결사 대한 독립 회복 연구단을 조직하고 방학 중 대구 동촌비행장 확장공사에 강제<NAME>됨 - 이런 결사 조직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공사에<NAME>되었던 일반인들까지 참여하면서 항일투쟁의 강도를 높여 갔음. 대한 독립 회복 연구단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안동 시내의 일본인 기관 및 요인을 습격하는 등의 투쟁 방침을 세웠음. <NAME> 등은 기회를 엿보면서 거사를 준비하던 중, 1945년 3월 10일 소위 일본 육군 기념일에 총궐기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가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단원 전부가 체포되었음. 이 일로 인해 옥고를 치르던 그는 1945년 8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기소유예로 출옥하였음. 정부의 주도로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9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함 빈소 :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 특실(대구 <ADDRESS>) ㅇ 별세 : 2021. 12. 13.(월) 02시 45분 ㅇ 발인 : 2021. 12. 17.(금) 07시 ㅇ 안장 : 2021. 12. 17.(금) 11시 국립대전현충원(독립유공자 묘역) ㅇ 대통령 명의 조화 근정 ㅇ 국가보훈처장 명의 조위금 지급, 조화 근정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ㅇ 공적 카드(#붙임 2 참조) 장례식장 비치, 경찰 에스코트 지원 등	[ "<ADDRESS>", "<NAME>" ]
저분자 유화제는 물에 잘 녹고 지방세포 분해 효과를 4배 증가시키는 '찻잎<NAME>분'을 먹고 바르고 ... 활용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NAME>)은 전남대학교와<NAME>구를 통해 차나무 잎(찻잎)에 풍부한<NAME>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EGCG)'를 미용 제품과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음. 차나무 잎에 들어있는 카테킨 4종류 중 60 % 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임. 항산화 기능은 비타민 시(C)보다 10~20배 우수하고, 지방 분해를 통해 체중 조절(다이어트) 효과를 낸다. 피부 주름 개선과 보호 효과도 뛰어나다. 하지만, 물에 잘 녹지 않고, 쓴맛이 강하며, 쉽게 갈색으로 변하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산업용 소재로 활용하기 어려웠음. 이에 연구진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을 포집. 고압 유화 기술을 이용해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음. 실험에 의하면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은 원래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보다 6.3배 물에 잘 녹고 안정성이 유의하게 향상됐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6분의 1로 줄고, 쓴맛은 50 % 감소했음. 또한 항산화 기능은 2.3배, 지방세포 생성 억제 효과는 2.2배, 지방세포 분해 효과는 4배 증가해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을 이용한 시제품은 효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농촌진흥청은 다이어트 음료와 주름 개선용 마스크 팩을 시제품으로 제작해 효능을 확인했으며, 산업체 기술 이전을 추진 중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온난화 대응농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찻잎의<NAME>분을 활용한 음료와 미용 관련 제품, 건강 관련 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함."라며, "차(茶)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술 보급을 확산하겠음."라고 전했음. 【참고 자료】'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저분자 카테킨 유화액 제조 기술 개발 보도자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온난화 대응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졌음.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EGCG)는 액체에 녹는 성질이 가장 뛰어난 유화제로 선발해 가용성 6.3배 향상 (기존 1.6 % 유화액 10 %) -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 제조로 가용성 6.3배 향상 (기존 1.6 %) 변성이 쉬운 조건(50C)에서 변화 관찰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 갈변 방지 (갈변도 6배 감소) - 유화액의 갈변도 무처리 대비 6분의 1로 감소 (OD420nm 1.80.3) <표>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의 특성 평가 (안정성, 항산화능) - 크기 76 % 감소, 균일도 0.16(<0.2), 반발력 69.6(<-30) 유화액의 입자 안정성은 입자의 크기, 균일도, 반발력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 유화액의 항산화능은 2.3배 높음. 입자의 크기(nm)는 작을수록 안정 b 균일도(다분 산지 수) - 입자가 균일하게 퍼진 정도. c 입자 간 반발력(mV, 제타 전위): 입자 간 반발력. 안정 기준(절댓값 30 이상) c 항산화능: DPPH 소거능( % )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에서 쓴맛 50 % 감소 (EGCG의 쓴맛 50 % 감소) - 유화액에서 쓴맛 50 % 감소 (12nM 6nM) 쓴맛 반응 수용체의 전기적 반응으로 쓴맛의 정도를 측정함. <그림 3>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의 지방 생성 억제 효과 (지방 생성 33 % 억제) - EGCG 대비 2.2배 효과(지방세포 생성 33 % 억제) 지방세포를 염색하여(Oil red O reagent) 지방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 <그림 4>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의 지방분해 효과 (지방분해 80 % 향상) - EGCG 대비 4배 효과(EGCG 대비 4배 효과) - 지방분해 효과 무처리구 대비 80 % 향상)	[ "<PHONE>", "<NAME>" ]
세계한인언론인 협회(회장 : <NAME>, <NAME>) 관계자를 4월 13일(금) 12시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NAME> 국무총리였음. 이날 행사는 제17회 세계한인언론인 대회('18.4.9'18.4.13) 참석을 위해 고국을 방문한 재외 한인 언론인 58명, 문체부 제1차관 <NAME> 등 관계자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음. '세계한인언론인 협회'는 재외 동포언론의 발전과 상호 협력, 권익증진 및 자질 향상, 재외 동포사회의 발전, 거주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2002년 제1회 재외 동포기자대회 개최 등 활동을 시작한 이래, ㅇ 2017년,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와 '재외 동포언론인 협의회'가 통합되면서 결성된 단체임. ※ (첨부) 세계한인언론인 협회 개요 ㅇ 회원사 및 회원 : 재외 160개 언론사 500명 ㅇ 임원 현황 : 공동회장(<NAME>, <NAME>), 부회장, 고문, 감사 등 ㅇ 조직 : 이사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6분과), 사무처 등 ㅇ 사무국 : <ADDRESS>(태평로 1가) ㅇ '02년 : 한국기자 협회 산하 "세계 언론인 연합회"로 활동, 제1회 재외 동포 기자대회 개최 ㅇ '11년 : 제1회 재외 동포 언론인 국제 심포지엄 개최 ㅇ '17년 :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재외 동포 언론인 협의회를 "세계한인언론인 협회"로 통합, 법인 명칭 변경 ㅇ 회원 대상 언론인 대회 및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ㅇ 전 세계 한인 소식 실시간 보도, 재외 동포 언론 활성화 사업, 재외한인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 "<ADDRESS>", "<NAME>" ]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경제 총괄과 <NAME> 담당관(<PHONE>) <NAME> 과 장(<PHONE>) <NAME> 사무관(<PHONE>) <NAME> 사무관(<PHONE>) 제1회 국가 균형 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 매년 1월 29일을 국가 균형 발전의 날로 지정한 후 첫 기념행사 - □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위원장 <NAME>)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는 1월 25일(화) 오전 11시, 세종특별 자치시청에서 제1회 국가 균형 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ㅇ 국가 균형 발전의 날 은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로 지정된 바 있음.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21.10.19. 개정/'22.1.20. 시행) /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시행령('22.1.18. 개정/'22.1.20. 시행) ㅇ 1월 29일은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 발전 시대' 개막을 선언('04.1.29.) 한 날로서, 2012년 이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민간단체 등의 주도로 매년 개최되어 왔고, 2018년부터는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이하 균형 위)가 관련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 균형 발전의 날로 정해졌음. □이번 기념식은 국가 균형 발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공식 기념행사임. 행사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해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유관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그리고 주최 측인 <NAME> 균형 위 위원장,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음. ㅇ특히, 국가 균형 발전의 날이 지정된 원년인 올해 기념행사는 정부 청사나 민간 건물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 상징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음. 기념식은 국가 균형 발전위원장 인사말, 국가 균형 발전 추진경과보고, 국가 균형 발전 성과와 전망 영상 상영,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가 되었음. 생중계 채널 : 균형 발전 TV,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유튜브 □ <NAME>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날 지정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재정 분권 등을 통한 지역 주도적 성장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또한, <NAME> 균형 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도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건설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음. 한편, 기념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균형 위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음. 국가 균형 발전위원장 개회사 세종특별 자치시장 축사, 정책 발표(산업·공간·지방행정), 사례 발표(부울경, 충청권), 패널 토론이 이어졌음. 협력적 지역 발전 모델 기반의 초광역 협력 등 다양한 제안이, 정책 담당자, 지역 혁신기관, 학계 등에 의해 제시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었음.	[ "<PHONE>", "<NAME>" ]
인간 뇌 닮은 반도체 소자 등 도전적 나노․소재 기술개발에 올해 948억 원 투자 - 과기정통부, 2019년도 나노․소재 분야 기술개발 계획 확정, 본격 추진 - □ 인간뇌 수준의 연산성능을 가진 미래 반도체 신소자 핵심 기술개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미래소재 연구 등 나노․소재 분야 도전적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정통부')는 나노.소재 분야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나노소재 기술개발 분야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음. 2019년도 과기정통부 나노․소재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844억 원) 대비 104억 원(12 % )이 증가한 948억 원 규모로, 분야별로는 나노소재 원천기술에 435억 원, 나노소자에 211억 원, 나노공정/측정/장비에 194억 원, 나노바이오와 나노에너지환경 분야에는 각각 43억 원과 42억 원, 그리고 나노안전성 분야는 23억 원이 투자될 계획임. < 나노・소재 분야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 > <2019년도 나노・소재 6대분야별 투자 규모> □나노․소재 기술은 다양한 기술․제품에 적용되는 기반기술로서 핵심 원천기술이 개발되면 그 파급력이 매우 크고, ㅇ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이 소형화․자동화․효율화․상호연결성을 지향하는 만큼, 핵심 요소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나노․소재 분야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성과 파급력을 갖춘 원천기술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를 중소기업 등의 기술적 난제 해결 등에 연계, 경제적 성과로도 이어지도록 할 계획임. < 원천기술 개발 확대 >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뇌 수준의 연산성능과 소모전력을 가진 미래 반도체 핵심소자 및 집적기술 개발에 70억 원이 새로 투입되는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폭넓은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한편, 신소자 원천기술개발이 설계 및 제조․장비 등 산업 전분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협업의 1.5조원 규모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 추진되면, * (추진일정) 기술성평가 통과('18. 9월) ⇨ 예비타당성조사(～'19. 3월 예정) -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스마트 산업용 적외선 센서, 영상소리 동시구현 소재, 고기능성 그래핀 소자 등 선도적 원천기술개발을 지속 지원(347억 원)하는 한편, ㅇ 극저온 환경(-20℃)에서도 액체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결빙제어소재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을 위해서도 총 25개 연구단에 3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 연구 데이터 축적이 연구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나노․소재연구 특성을 고려하여 ㅇ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18억 원)하여 연구개발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지원할 계획임. □또한 나노물질 및 제품의 국제표준 확립에 대한 투자(23억 원)도 강화하여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과기정통부.산업부 협력(과기정통부 55억 원 / 산업부 63억 원)을 통해 대학.연구소가 확보한 나노.소재 분야 특허를 활용해 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함. 나노융합 2020(과기정통부·산업부 협업) 주요 성과 - 정부투자('12~'18.9월 누적 1,199억 원) 대비 370 % 매출(4,453억 원) 달성 □ 또한, 중소․중견기업 우수 소재기술의 성숙과 난제 기술 해소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 수요 발굴부터 연구개발 전 과정을 산학연이 융합하여 수행하는 '지식 크라우드 R&D' 등 혁신적 연구방식도 도입, 본격 추진(19억 원)될 계획임. □아울러, 기술개발 성과가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구축된 나노팹시설(6개)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 및 제품의 시험․인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ㅇ 올해부터는 나노소자 제작기술 지원과 개발단계별 시험․인증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나노·소재 분야 연구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새롭게 투자할 예정임.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나노․소재 분야 기술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ㅇ 특히, 기초․원천연구성과와 기술사업화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의 효율적 수행에 초점을 맞춰 10여년에 걸쳐 약 4,600억 원을 투자 하는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나노CORE)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 *(추진일정) 기술성평가 통과('18. 12월) ⇨ 예비타당성조사(～'19. 6월 예정)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나노‧소재 분야는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ㅇ "그 동안 축적된 나노․소재 분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원천기술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라고 밝혔음.참고 1. 한 눈으로 보는 2019년도 사업계획 2. 2018년도 사업추진 주요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NAME> 사무관(☎<PHONE>, 2413)에게 한 눈으로 보는 2019년도 사업계획 2018년도 사업추진 주요성과 주 요 성 과 유기 투명전극용 고전도성 고분자 나노입자 제조 및 공정 원천기술 연구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태양전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도성 고분자의 도핑 제어 기술> - 전도성 고분자의 도핑 특성을 제어함으로써 양전지에서 정공 수송층의 일함수(Work function)를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부여하여 전력 변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적용시 15.24 % 효율 달성 환자 맞춤형 항시 혈류량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운용의 초고민감 부착형 이종소자 전자피부 개발 및 응용 < 3D meso-structure를 이용한 전자기기 구현> - Si 및 InGaN 등 반도체 소재의 3D morphable 플랫폼 적용으로 큰 변형성이 요구되는 미소공간에 이용될 수 있어 항시 혈류량 측정 가능한 n-MOSFET, 광전소자 구현 ※ Nature Mater. (IF=39.24) 표지논문 선정 <태양광 구동 광전기화학적 하이브리드 수처리 시스템 개발> - 광전기화학적으로 해수를 담수하는 동시에 해수에서 분리된 염을 이용하여 활성염소종(Reactive chlorine species) 생산 및 수처리 적용가능 시스템 개발 - 수처리, 담수화, 에너지자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함 ※Energy Environ. Sci. (IF=30.07) 표지논문 선정 등 SCI 논문 3건 물기반의 지속가능한 유기전자 소재/ 소자공정 개발 <물공정기반의 고신뢰도, 성능 태양전지 개발> - 인체에 무해한 물기반의 용액공정을 이용해 세계최고 효율의 태양전지 개발/ 메커니즘 규명 - 상업화 공정과 align가능한 태양전지 제작기반 공정 기술 확보/ 신뢰도 확보 ※ Adv.Energy. Mater. (IF=21.88) 표지논문 등 SCI논문 4편 발표 및 관련 특허출원 2건 폐수 처리용 귀금속 저감, 신규 고활성 전기촉매 개발 <3,4 성분계 기반 고활성 하이브리드 전기촉매 개발> OER 반응 최적 3, 4성분계 기반 전기촉매와 고전도성, ORR 반응 최적 Graphene 소재의 복합화를 통한 고활성/양기능성 촉매 개발.그래핀 복합화를 통한 촉매 효율 향상 메커니즘 규명 Adv. 표지논문 선정 등 논문 2건, 국내특허출원 1건,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Energy Mater. (IF=21.88) Multi-Physics Full-Scale 통합형 모델링 기반 극한환경용 다기능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극한 환경에서 초고강도 발휘하는 최첨단 고엔트로피 합금 개발> -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고엔트로피 합금을 이론적 근거하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견 - 기존의 공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미세조직 제어를 하여 극저온에서 매우 우수한 기계적 물성 구현 ※ 상온에서 생성시킨 쌍정을 활용하여 상온과 극저온모두에서 강도를 향상 생체모방형 d-오비탈 매니폴드 반응 제어소재 개발 <유·무기 하이브리드 계면 도입을 통한 나노 소재 표면의 facet 제어> - 유·무기 커플러 도입을 통한 금속 기반 나노 입자 성장 제어 기술을 개발함 -금속 기반의 나노 입자의 local geometry를 제어하여 소재 표면에 다양한 facet들을 노출시킬 수 있음. 새로운 페러다임촉매 소재(무기 나노 소재 표면에 노출된 high-index facet은 촉매 반응의 핵심 결합들(O-O, C-O, C-C 등) 제어를 통해 효율성 및 선택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새로운 페러다임촉매 소재) Nature(IF=41.58) 표지논문 선정, 특허 3건 출원 레이저 상호작용 기반 초망막 입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개발 <친환경 무기물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개발> - 전자구조 계산과 광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납을 포함하지 않고 무기물질로만 구성되어 높은 안정성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신소재(화학식 : Cs2Au2I6)를 제안함 -태양광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수십 나노미터의 얇은 박막으로도 기존 물질 대비 2.5배 이상의 단락 전류(JSC)를 발생시킴 Adv. Mater. (IF=21.95) 표지논문 선정 주 요 성 과 극초단 레이저 기반 나노융합 가공시스템 개발 <극초단 레이저 가공 시스템 사업화> - OLED 패널의 전극 패턴 중 불량 부위를 깊이 수백 나노급으로 절삭 가공하여 불량 제거 - 국내외 경쟁제품이 없는 세계최초 제품이며 해당 공정에 나노급 가공을 위해 펨토초 레이저를 적용 3차원 나노 다공성 전극을 적용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및 수소발생기 사업화 <다공성 나노구조 전극 기반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및 수소발생기 사업화> - 물을 전기분해하여 초고순도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친환경 장치 개발로 수소 경제 발전에 기여 - 선박 평형수에 존재하는 생물종을 사멸시켜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시스템 개발로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 ※ 매출발생 27억, 특허 14건	[ "<PHONE>", "<NAME>" ]
규제자유특구의 최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언론인, 전문가 등 국민 배심원 참여하에 개최 지자체 8개 특구 계획 중 특구위원회 상정 안건 결정 □ 최종 지정은 오는 23일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중기부)는 7월 17일(수)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7. 17(수) 14:0016:30 / 정부세종컨벤션 센터 4층 중연회실 ◦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민간위원 : <NAME>․<NAME>․<NAME>․<NAME>․김정욱․<NAME>․<NAME>․<NAME>․남양희․<NAME>․송우경․<NAME>․<NAME>․이경미․이경수․이득연․<NAME>․이종수․임재진․<NAME>․태지영 (가나다순, 참석자 변경 가능) ◦ 정부위원 : 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화․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국조실․산림청․공정위 차관(급)․식약처 차장 ◦ 배심원 : ① 기자단 배심원, ② 산업계,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배심원 ▣ 주요 논의사항 : 8개 규제자유특구 계획 심의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 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 소관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하여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가 이루어졌음. 지자체가 직접 특구 계획을 PT 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세션 1에서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① Session 1 : 지자체별 특구 계획 PT 발표 → 질의응답 → 투표 및 의견 제출 ② Session 2 : 특구별 개요 발표 → 검토보고 → 위원 간 토론 → 특구 계획 가부 확인 세션 2에서는 특구별 계획에 대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하였음. * ①위치‧면적의 적절성, ② 지역 특성‧여건 활용, ③ 혁신성·성장 가능성, ④ 핵심적 규제 샌드박스 존재, ⑤<NAME> 확보·투자유치, ⑥ 지역·국가 경제 효과, ⑦ 부작용 최소화 방안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 계획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공식 신청(6.3)을 받은 뒤, 그 간 관계 부처 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대상에 올렸음.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 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지자체 신청 8개 사업 주요 내용> o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도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의료 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o (대구 스마트 웰니스) 첨단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 재택 임상 서비스 실증 등 의료 헬스케어 분야 신서비스 창출 o (부산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 관리 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o (세종 자율주행 실증) 대중교통 사각지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 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o (전남 e 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 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o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수소 그린 모빌리티, 수소 트레일러 조기 사업화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조선, 화학, 자동차)을 대체할 수소 산업 육성 o (충북 스마트 안전 제어)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 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 최초 가스기기 무선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o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 – 보관 – 해체 - 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 시장 견인 또한, 심의위원회는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 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하였음.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를 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 61개, 메뉴판식 14개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음.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 특구는 오는 23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신다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사무관(<PHONE>)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규제자유특구 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규제 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결정일 시 : '19. 7. 17. (수) 14:00 ~ 16:30 ㅇ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 센터 4층(중연회실) - (정 부) 중기부 장관(주재),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식약처, 공정위, 산림청 차관급 공무원(19명) - (민 간) 민간위원 위촉위원(21명) - (지자체) 발표자 등 16명(지자체별 2명) ◦ 안 건 : 8개 규제자유특구 계획 심의 * 발표 시간 : 5분 * 배심원의 경우 1부 행사 후 퇴장, 2부 특구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	[ "<PHONE>", "<NAME>"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 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 뉴스 3. 코로나19 일반 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 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 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 5)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 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 생활 포스터 6종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 뉴스 코로나19 일반 국민 10대 수칙 (대응지침 9판 부록 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대응지침 9판 부록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대응지침 9판 부록 5)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 협회]□ 한국기자 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람.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람.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받아야 함.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임. 공식 병명을 보도 및 방송에서는 쓰지 말아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3.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참조 : 한국기자 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 기 자 협 회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임. 침방울을 통해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는 마스크가 있음.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도움이 됨.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함.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면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음.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는 것은 손을 통한 오염을 막기 위함임. 만졌다면,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함. 마스크 앞면은 사용 후 바로 벗음. 보건용 마스크는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음. 휴지나 수건을 마스크 내부에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함. 오염이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하실 수 있음.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 (KF 94 이상)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직업군 예)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 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직업군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군 예)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예: 군중 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 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 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 암, 항암치료 암 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으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등은 제외됨. 착용 권유를 하지 않는 것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24개월 미만의 유아, 마스크를 착용할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음. 창문을 열어 환기함. 청소 및 소독 작업을 할 때는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 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고, 소독제를 과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함. 차아염소산 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1,000ppm 희석액 등) 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번 닦아냅니다. * (5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 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차아염소산 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10ml를 빈 생수통 500ml에 넣고(예, 생수통 1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1,000ppm 희석액) 섞음. - 소독할 때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어 있는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사용함. 공기 중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사람에게 흡입될 수 있어 위험함.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으면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음.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함. 가정이나 사무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환경 소독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주 1회 이상 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중심으로 소독함.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아이들의 손에 닿는 장난감 등은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함. 여럿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 소독을 함. 소독은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함.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잦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함. 청소 소독 담당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 지침(2020.4.2. 기준 [제3-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 일반 원칙: 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이 쉽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 환자의 약 60%가 70세 이상 어르신이고, 80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2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치명률: 24.33 %)임.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을 방문하지 않음. 만성질환자는 평소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의하여 남은 약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음.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꼭 해주시기 바람.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세요. 그 외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제함. 집에 사람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하지 않음.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고, 음주나 흡연을 삼가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1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2 선별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음. 의료기관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함. 마스크를 착용할 때 호흡이 곤란하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함.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장소, 특히 환기가 잘 안되는 곳에는 가지 마세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를 유지함. 특히 아픈 사람을 가까이하지 마세요. 악수나 포옹 등 신체 접촉은 하지 않음. 식기를 다른 사람과<NAME>지 말고, 수저나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함.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함. 뉴스 시청을 할 때에는 반복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음. 너무 자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짐.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지나친 미디어 몰입은 삼감. 몸이 잘 움직여야 함.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하세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잠을 자세요. 가족과 친지들과 자주 연락함. 믿고 있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을 통해 걱정되는 것과 느낌을 이야기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 질환, 만성 폐 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 암, 항암 치료 암 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 환자, 이식 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봄.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뿐 아니라 여러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필수적임. 깨어있으나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음.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수임. 혼자 하는 운동으로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을 권장함. 신체 활동을 강화할 때는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함. 어르신이나 질환 등으로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함. 갑작스럽게 하는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오래 하지 않도록 함. 건강관리를 정기적으로 함.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고혈압, 당뇨, 심 뇌혈관 질환 등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에 진료를 받으세요.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함.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정기 검진을 받는 등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도록 섭취해야 함. 평소에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 상태를 잘 조절해야 함. 건강한 조리법으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는 것이 좋음.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음.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감정을 가족, 친구, 동료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됨.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 어려운 감정이 일반인과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확진자 및 가족 : 국가 트라우마센터 <PHONE>) 모두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주의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격리 주의 안내[내국인용]	[ "<PHONE>", "<NAME>" ]
위원회가 종료된 후(별도 안내) 보도 2020년 8월 19일(수)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올해 11월부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 및 금융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 근로소득뿐 아니라 임대·금융 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실현할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는 8월 19일(수)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2에 따라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 및 금융 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임. 현재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 : `18. 7월, 2단계 : `22. 7월) 정책인데, 이는 주택임대 소득 및 금융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21 % 인하한다는 보도자료(2018년 6월 21일 보도자료) - 이번 정책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되었고,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임. ○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함. -이에 따르면 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➊1 주택 보유자는 임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➋2 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함. 과세요건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 - 해당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 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함.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는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 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 금액부터 부과함. 이때 '임대 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보료 부과기준은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지자체) 둘 중 하나 등록 주택임대 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하였음. - ➊임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 2020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➋단기 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 %를, ➌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 %를 부과함.「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단기일반(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8년 이상) ** 임대료 증액 제한(5 % ), 임대의무기간(4년/8년)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등 - 이러한 차등 부과는 단기 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함. ○또한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는 주택임대 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였음. -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 %를 부과함. 한편, 건보료는 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올해 11월부터 부과되는데, 이는 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이자·배당 소득)임.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하였음. 이자율 1 %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 이자소득(이자소득)은 연 1,000만 원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NAME> 보건복지부 차관(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음.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임."라고 강조했음. 아울러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음."라고 밝혔음. 한편, 이번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에 주택임대 소득 및 금융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이 확정됨. 주택임대 소득 및 금융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면 되고요 (<PHONE>)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2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를 설치('18. 9월) □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10인) : 복지부 차관(위원장),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인사처, 금융위, 국세청 국장급 공무원, 건보공단 징수 이사 위촉직(9인) : 부과체계, 조세, 주택, 금융, 연금제도 등 관련 전문가 (임기) 2년 ('18.10.12'20.10.11) (심의사항) 가입자 소득파악률 개선방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가입자 소득파악 실태 조사. 연구 등 □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 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NAME>구본부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주택임대 소득 건보료 부과 관련 주요 내용 ○「소득세법」상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기간(`14~`18년) 종료로 올해부터 `19년 소득에 소득세 과세(5월) - 이에「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과세대상 임대 소득에 건보료 부과(11월) * 연 수입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 및 건보료 부과 中 2. 건보료 부과 기준 (기본방향)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소득세법」 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소득세 '과세소득 기준'에 부과 「소득세법」 제12조, 제14조, 제25조, ** 「소득세법」 제64조의 2 (부과 대상) 소득세 과세요건 주택 보유자에 건보료 부과 ① 1주택은 비과세(단,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 ② 2주택은 월세에 과세, ③ 3주택 이상은 '월세와 보증금'에 과세 과세요건 (주택 수(부부합산) 기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 - 해당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 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부과 기준소득) 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부과 ○ ➊임대 주택 등록한 경우 연 수입 금액 1,000만 원 초과부터, ➋임대 주택 미등록한 경우 연 수입 금액 400만 원 초과부터 건보료 부과 * 소득세 납부 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에 건보료 부과) 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지자체) 연수입 1,00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 또는 모두 미등록 연수입 400만 원 초과~ * 주택임대 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부과방식) '연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주택임대 소득 금액에 대해 건보료 부과 (분리과세 선택 시 해당) ※ 【사례】 주택임대수입이 연 1,200만 원이고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 선택한 경우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 금액 ❖ (임대주택 등록) 연 1,200만 원 - (1,200만 원×0.6(필요경비율)) - 400만 원(기본공제액) = 80만 원 ❖ (임대주택 미등록) 연 1,200만 원 - (1,200만 원×0.5) - 200만 원 = 400만 원 3. 임대 등록에 따른 신규 차등 부과 (기본방향) 주택임대 소득에 건보료를 신규 부과하면서 제도 연착륙 및 임대차 시장 안정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시행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 및 '제1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19.5)' 통해 발표 (내용) 주택임대 소득 신규 부과로 인한 건보료 증가분에 대해 최소 임대 등록 기간(4년/8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료 차등 부과 ① 임대 등록 미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 100 % 전액 부과 ② 단기 임대 등록(4년) 시에는 건보료 증가분의 60 % 부과 ③ 장기임대 등록(8년) 시에는 건보료 증가분의 20 % 부과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단기일반(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8년 이상) ※ 【건보료 증가분 정의】 ❖ (직장·지역가입자) 해당 연도의 '주택임대 소득을 포함한 건보료'에서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건보료'의 차감액 ❖ (피부양자 제외자)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발생한 건보료 총액 (대상) 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모두) ○ `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 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 한 경우 단, 국토부 '주택시장안정화 보완대책('20.7.10일)'에 따라 신규 등록이 폐지되는 등록 유형(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의 경우 '20.7.1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 임대료 증액 제한(5 % ), 임대의무기간(4년/8년)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등 ○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지자체) 모두 등록 ○ '소득세'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 주거전용면적 1호(戶) 당 85㎡ 이하(수도권 外 100㎡)이고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 VS.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국토부) 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수입 금액의 0.2 % ) 부과) 임대 의무 기간 내 무단 양도 금지,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 (적용 시점) 건보료가 신규 부과되는 '19년 소득분부터 적용 * 사례> '19년에 임대 등록한 경우 '19년 소득분 부과 시점인 '20. 11월부터 적용 4. 피부양자 제외 시 한시적 부담 완화 (추진 배경)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신규로 부과하는 사례 발생 ○ 건보료 부담 급증 완화 및 제도 연착륙 위해 한시적 지원 적용 (내용) 피부양자 제외자의 경우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보료 증가분의 70 % 부과 (`19년 소득분에 대해 1년간 한시적 적용) * 피부양자 제외자가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단기 임대 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의 60 % , 장기 임대 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의 20 % 차등 부과	[ "<PHONE>", "<NAME>" ]
문화재청(청장 <NAME>)은 1902년 간행한 콜레라 전염병 예방서 호열자병예방주의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미사일록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음. 이번에 등록 예고한 미사일록은 공사관 서 기생 <NAME>가 필사한 것으로, 1896년 6월 20일부터 1897년 1월 31일까지 주미공사로 활동한 내용을 일기<NAME>으로 기록한 것으로, 공사관 서 기생 <NAME>가 필사한 것으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단국대 석주선기념 박물관에 있음. 원본 표지의 제목은 NAME로, 1897년 5월 19일 임명되어 1898년 7월 11일 자로 면직된 공사관 서 기생 미사일록 임. 본문은 임지로 이동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여정부터 미국 측 인사 접견 내용, 미국 주요 기관과 문화 시설, 유적지 등을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했음. 주미공사에 임명된 것은 1896년 6월 20일 - 1896년 9월 10일 : 뉴욕 출발, 배를 타고 허드슨강을 건넌다. 워싱턴에 도착, 전임 공사 <NAME>, 찬사 <NAME>, 직부 <NAME> 마중 나옴. 1896년 10월 14일 : 미 대통령(클리브랜드) 관저로 가서 <NAME>의 국서 전달 - 1896년 11월 3일 : 제25대 미 대통령 선거 풍경 기록 - 1896년 11월 22일 : 학교 가는 미국 아이들 보고 느낀 미국 교육제도에 관한 내용 기록 - 1897년 1월 7일 : 미 의사당에서<NAME>과 하원의 회의 장면 견학, 고등재판소에서 - 1897년 1월 14일 : 미국 대통령 주최 행사 참석 이와 같이 주미공사의 외교활동, 당시 영어 사용 용례 및 표기, 19세기 말 지식인으로서 서양 국가에 대한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임지: 임무를 받아 근무하는 곳 한편, 국가등록문화재 호열자 병 예방주의서는 대한 제국이 1899년에 설립한 관립의 학교에서 1902년에 간행한 책자로, 콜레라의 전염과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법들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서양의학 기반의 전염병 예방서임.대한제국의 공중보건 지식 도입 과정과 전염병 방역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의학 자료로, 한독의약 박물관(충북 음성군)에 기증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의학과 서지학(문헌학) 발전에 기여한 고 <NAME>(1896~1988) 박사가 기증한 것임.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 미사일록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갈 예정임.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미사일록의 주요 내용(본문). 2. 문화재 등록 개요. 3. 문화재 등록 예고 내용 개요. 4. 사진 자료. 미사일록의 핵심 내용(본문) 인천에서 프랑스 군함 승선 청산도, 유공도를 거쳐 연태항에 도착, 청나라 상선 연승 호로 갈아탐(본문) 인천에서 프랑스 군함 승선 청산도, 유공도를 거쳐 연태항에 도착(본문) 상해 도착, 미국 이스터 하우스에서 숙박 미국 영사 묄렌도르프(<NAME>) 등 만남 1896년 7월 22일~23일 상해에서 묄렌도르프(목린덕) 만남 미국 영사의 소개로 미국인 갈란드와 동행 서울서 파견한 <NAME>, <NAME> 합류, 이익채와 결별 영국 우선인 청국황후호를 타고 상해를 떠나 미국으로 출발 상해에서 440마일 떨어진 일본 장기(長岐) 도착 횡빈(요코하마) 앞바다 도착 주일공사 <NAME>, 참서 고의경, 서 기생, 이필영 등 만남 미국 동양 선대 수사제독 <NAME> 만남, 태평양 향해 출발 태평양 선상에서 열린 파티 참가 서양인들이 털옷과 털 모자를 꺼내 씀 (북위선 43도 8분, 동경선 158도 12분 횡단) 날짜변경선 넘음(26일 2번 기록) 뉴욕 출발, 철로 승차<NAME> 통과, 몬트리올 도착, 뉴욕 풍경 기록 워싱턴 주미공사관에 뉴욕 도착, 뉴욕 풍경 기록 뉴욕 출발, 미국 기차로 환승, 갈난드와 작별, 뉴욕 도착, 뉴욕 풍경 기록 뉴욕 출발, 허드슨강을 건넌 후 뉴욕 풍경 기록 워싱턴에 도착한 전임 공사 <NAME>, 찬사 <NAME>, 직부 <NAME> 마중 나옴. 미국 외교부에 주미공사 교체 알림, 워싱턴 독립 기공 지소, 박물관, 군인병원, 화투원, 의사당 방문 미 외부에서 다음날 미국 대통령 면담이 있음을 통보 미 대통령(클리브랜드) 관저로 가서 <NAME>의 국서 전달 <NAME>의 축사와 미국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답사 기록 미국의 각부 장관, 부통령, 재판장 방문 브라질 공사 <NAME>와 베네수엘라 공사 <NAME> 만남 농부 대신 <NAME> 방문 제25대 미 대통령 선거 풍경 기록 프랑스 공사 팻틔 넛트리 만남 남미 에콰도르 코피 항구에서 난 화재사건 발생 공사관의 경비 부족으로 원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기록 학교 가는 미국 아이들 보고 느낀 미국 교육제도에 관한 내용 기록 미국 땡스기빙 데이 풍경 기록 미국 의사당 방문, 참관 내용 기룍 칠레 공관의 다회 참석 미국의 크리스마스 풍경 기록 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1월 1일 각국 공사를 접견한다는 외부의 통첩을 받음 새해를 맞이하여 미 외부대신이 1통의 '대통령 접빈 의절'을 보내옴. 유럽 6개국의 공사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신년하례를 위해 미국 대통령 관저를 방문, 대통령 부부와 인사하고 미 의회 회의장 견학, 고등재판소 재판 장면 관람 미국 대통령 주최 행사에 참석 미국 대통령 부인 주최 다회에 저녁 참석(연회 배치도 첨부)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NAME>이 환어를 결정할 것이란 소식 들음(연회 배치도 첨부) 주미 공관 건물 밖에 우정 장관이 만들어준 우체통 설치 미국 우편제도에 대한 생각 기록 오지리국(오스트리아) 다회 참석 미 대통령 주최 행사에 참석, 미 대통령 접견 문화재 등록 예고 개요 □ 문화재명 : 미사일록 □ 종 별 : 국가등록문화재 □ 제작 연대 : 1896~1897년(추정) □ 수 량 : 1점 □ 규 격 : 가로 23cm 세로 28.5cm □ 소 유 자 : 단국대학교 총장 □ 소재지 : <ADDRESS>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등록 예고 사유 「미사일록」은 19세기 말 주미공사를 지낸 <NAME>(1852~1911)이 주미공사로서 활동한 내용을 일기<NAME>으로 기록한 것을 공사관 서 기생<NAME>가 필사한 자료임. <NAME>부임 경로와 미국 측 인사 접견 내용, 미국 주요 기관과 문화시설 등을 답사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주미공사의 외교활동, 당시 영어 사용 용례 및 표기, 19세기 말 지식인으로서 서양 국가에 대한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명 : 호열자 병 예방주의 서 □ 종 별 : 국가등록문화재 □ 제작 연대 : 1902년 □ 수 량 : 1점 □ 규 격 : 가로 14.8cm 세로 21.4cm □ 소 유 자 : 한독의약 박물관 □ 소재지 : <ADDRESS> □ 등록 예고 사유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대한 제국이 1899년에 설립한 관립의 학교에서 1902년에 간행한 책자로서, 콜레라의 전염과 그 병의 유행 및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법들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서양의학 기반 전염병 예방서임.한국의 의학과 서지학(문헌학) 발전에 기여한 고 <NAME>(1896~1988) 박사가 기증한 것으로, 대한 제국기의 공중보건 지식을 들여오는 과정과 전염병 방역 활동을 볼 수 있어 의학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임.	[ "<ADDRESS>", "<NAME>" ]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것은 약 400년 만이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온라인으로 목성 토성 대근접을 생중계함.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은 12월 21일 오후 5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해설과 함께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실시간 관측 영상을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함. 하늘 상에 두 행성이 가까워지는 시간은 각각 11.9년, 29.5년으로, 이러한 공전주기의 차이로 약 19.9년 마다임. 하지만 두 행성의 공전궤도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접했을 때 항상 겹쳐 보이지는 않음. 이번 근접은 목성과 토성의 각거리가 6분(보름달의 30분의 1/5에 해당하는 거리)에 불과해 맨눈으로는 두 행성이 거의 겹쳐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번의 대근접은 1623년 7월 17일 이후 최대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다음 대근접은 2080년 3월 15일임. 따라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1623년 당시 목성 토성 대근접 때는 태양과 너무 가까워 지구의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전 목성 토성 대근접은 1226년 3월 5일이었음.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남서쪽 하늘이 트여 있는 곳이 좋으며, 별도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일반적인 천체망원경으로는 목성과 토성을 구별할 수 있고, 목성과 4대 위성(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토성과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도 관측할 수 있음. 목성과 토성 그리고 그 위성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관을 연출하는 것은 망원경의 배율을 낮춤으로써 가능함. 이번 목성 토성 대근접 온라인 생중계는 두 명의 전문가가 태양과 행성이 일렬로 정렬하는 회합주기와 목성과 토성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후 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의 관측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목성과 토성을 관측하면서 해설할 예정임. 또한 우리 기록에 남아있는 목성과 토성의 근접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우주에 대한 상상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 과거(1623년, 광해군 15년)를 배경으로 한 상황극을 제작할 계획임. 또한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관측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임. 이번 목성 토성 대근접은 우리 일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관측기회인 만큼 국립과천과학관 <NAME> 천문학 박사는 "방송을 보면서 4세기 만에 펼쳐지는 우주쇼를 직접 보고 싶음."라고 말했음. 온라인 방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과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 가능함.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NAME> 전문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목성과 토성이 육안으로 봤을 때 마치 붙어 보일 것으로 예상[스텔라리움 캡처] 망원경으로 약 55배 배율로 관측했을 때 모습[스텔라리움 캡처]	[ "<PHONE>", "<NAME>" ]
대학생 대상 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NAME>대회 개최 ◇ 한국환경공단, 대학생이 직접 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으로 실무능력 향상 및 경험 축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학금 총 1,800만 원, 5월 20일까지 참가자 접수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은 환경분야의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기회를 주기 위해 '제5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설계 경제성 검토(VE)<NAME>대회'를 개최함. 설계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 : 시설공사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기능 삭제 및 기존 설계 보완을 통해 원가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업무절차 □ 이번<NAME>대회는 4월 13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중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 중에 수행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감. 참가 자격은 국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6명 이내의 조를 짜서 참가할 수 있음. 참가 신청서는 4월 13일부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메일(<EMAIL>)로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함.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보고서를 접수하면 7월 16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8개 조를 선정하고, 8월 26일에 참가자들의 발표에 대한 심사와 최종 시상이 이어짐.<NAME>대회는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참가자들은 이번<NAME>대회를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VE) 업무절차 과정 등에 참여하여 추진 단계 이해, 현장 확인, 아이디어 회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 활동 내용, 수행 방법, 발표 등을 기준으로<NAME>대회 심사가 진행됨. 최종 선정된 대상 1개 조에 장학금 500만 원을 비롯하여 금상 2개 조, 은상 2개 조, 동상 3개 조 등 본선 진출 조 모두에 총 장학금 1,800만 원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함. 한국환경공단은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 특성에 맞춰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에 필요한 현장답사, 업무 수행절차 안내 등의 기술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NAME>대회는 환경 및 건설 관련 대학생들이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미래 환경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음.	[ "<EMAIL>", "<NAME>" ]
(인터넷, 방송, 통신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보 도 자 례 http://www.motie.go.kr/2017년 12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람. 무역위원회는 2017년 12월 21.(목)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대해 4.43~15.71 %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는데, 이는 <NAME> 과장(<PHONE> <NAME> 사무관(<PHONE>) <NAME> 사무관(<PHONE>) <NAME> 사무관(<PHONE>) <NAME> 과장에 대한 <PHONE> 과장에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는 '17.12.21.(목) 제372차 회의를 열고, 한국선재㈜ 등 4개 업체가 신청한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 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4.43~15.71 %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음. 조사대상물품은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 미만인 원형의 철선(線) ㅇ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음. 무역위원회는 또한 조사기간('13년~'16년) 동안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어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으므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음.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는 4.43 % , 화웬메탈(Tianjin Huayuan Metal Wire Products Co., Ltd.)와 화웬타임즈(Tianjin Huayuan Times Metal Products Co., Ltd.)는 15.71 % , 그 밖의 공급자는 8.12 %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함. 조사대상물품인 아연도금 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사각게 비 온,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하고 있고, 국내시장 규모는 '16년 기준 약 1천억 원으로 중국산은 약 70 % , 국내산은 약 30 %를 차지함. 신청인은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물량이 감소하여 공장 폐쇄 및 고용 감축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17.6.26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했음. 중국 생산자, 수출자,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국내 생산자 등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18.1~2월), 공청회('18. 2월)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18. 4월) 함. 이 보도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피해 조사과 <NAME> 사무관(<PHONE>), 덤핑 조사과 <NAME> 사무관(<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요. 신청인 : 한국선재(주), (주) 대아<NAME>, 진흥철강(주), 한일 스틸(주) ㅇ 피신청인 : 중국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 등 5개사 - 품명 : 아연도금 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 - 용도 : 철조망, 펜스, 돌망태, 사각게 비 온,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 - HSK 분류 : 7217.20.0000, 7229.90.9090 국내시장규모('16년) : 1천억 원, 약 12만 톤 * 시장점유율(물량) : 국내산 약 30%, 중국산 약 70 %임.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화웬메탈(Tianjin Huayuan Metal Wire Products Co., Ltd.) - 화웬타임즈(Tianjin <NAME> Times Metal Products Co., Ltd.) - 화웬웰페어(Tianjin Huayuan Welfare Wire Products Co., Ltd.) - <NAME>(<NAME> Fuqiao Metal Products Co., Ltd.) 조사 일정 및 향후 계획 조사 신청일('17.6.26.)과 조사 개시('17.8.1), 예비판정('17.12.21.), 국내외 현지실사('18.1~2월), 공청회('18. 2월) 및 최종 판정('18. 4월)	[ "<PHONE>", "<NAME>" ]
보 도 자 료 http://www.msit.go.kr 2017. 10. 20.(금) 조간(온라인 10. 19.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 2017. 10. 19.(목) 09:00 <NAME>(<PHONE>) <NAME> 사무관(<PHONE>) 4차 산업혁명 출발점, 종로 세운 상가 메이커스 현장을 가다 -과기 정통부 장관, 메이커스 시설 체험 및 현장 소통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 정통부') <NAME> 장관은 10월 19일 오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최일선 현장인 종로 세운 상가의 메이커스(Makers) 지원 시설을 방문해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음. 세운 상가는 국내 최초로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제품화·창업으로 연결해 주는 메이커스 지원 민간시설임.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공간인 팹랩(Fabrication Laboratory)은 2002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100여 개국 1,200여 개소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팹랩 서울'그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도심재생 사업으로 관련 시설 등의 입주가 확산되고 있는 세운 상가의 현장을 찾아갔음. 우선, <NAME> 장관은 '팹랩 서울'에서 다양한 기기 등을 활용한 제품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맞춤형 안경테 제작 작업에 직접 참여했음. 이어 메이커스 현황과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논의하였음. 이번 간담회에는 스마트 디바이스,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창업기업 대표, 메이커스 지원 시설 및 개방형 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 특히, 세운 상가에 입주한 3D프린터 제조업체인 (주)아 나츠 <NAME> 대표는 서울시가<NAME>는 세운 상가 활성화에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음. <NAME> 장관은 "세운 상가가 도심재생을 통해 실체가 있는 4차 산업의 현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모습이 좋다."라고 말했음. "지난 10월 11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이 산업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라고 언급했음. 이와 함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능형 디바이스와 3D 프린팅 등 관련 분야별 대책을 곧 세워 추진해 나가겠음."라고 밝혔음. 첨부한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하여, 세운 상가 현장 방문 계획(안) 2. 팹랩(Fab Lab) 서울 현황 3. 메이커 관련 개념 및 주요국 동향임. 메이커스 현장 세운 상가 방문 계획(안) ㅇ (목적) 실제 산업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스 민간시설인 세운상가(팹랩 서울 등)를 방문하여 관련 기업 간담회 및 격려 추진 팹랩(Fab Lab) 서울 현황 > ․(개념) 팹랩(Fabrication Laboratory)은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NAME>여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현황) '팹랩 서울'은 국내 최초 팹랩('13.4.1 설립)으로, 전 세계 100여 국가, 1,200여 개소의 글로벌 네트워크 중 하나로 비영리법인 타이드인스티튜트에서 운영 중 (일시/장소) '17. 10. 19(목) 15:00∼17:00 / 종로 세운 상가 가동 5층 (참석자) 10명의 메이커스 관련 기업 대표 * 정보통신 정책실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과장 배석 * 3D 프린팅, 스마트 디바이스, 개방형 연구소 등 메이커스 관련 기업 대표 * 10명 * ㅇ (주요 내용) 시설 견학, 메이커스 산업 생태계 및 현황 소개, 아이디어 제품화의 3D 프린팅 이용 사례, 관련 업계 간담회 등 o 도착 및 이동(세운 상가 입구→5층) o 팹랩 시설 견학 o 메이커스 산업 생태계 및 현황 발표 o 업계 관계자 간담회 o 세운 상가 업체 방문(3층) - 메이커스 및 창업기업 등 팹랩(Fab Lab) 서울 현황팹랩(Fabrication Laboratory)이란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NAME>여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함. 노르웨이의 2002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세계 100여 개국 1,2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며 여러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음. '팹랩 서울'은 국내 최초 팹랩('13.4.1 설립)이며, 2013년 4월 1일 현재 '타이드인스티튜트('11년 설립)'에서 운영 중인데, 위치는 종로 세운 전자상가 510호, 550호이며, 비영리법인 '타이드인스티튜트('11년 설립)'에서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중임. ㅇ 메이커 운동 확산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제조 방법 교육, 세미나, 워크숍 실시 등 커뮤니티 공간 o 디자인 설계 등을 위한 디자인 룸과 메이커 제조공간인 메이킹 룸으로 구성 < 약 15평 > o 장비 현황은 3D프린터, 3D 스캐너, 커터, CNC 머신, 공구 등 메이커 관련 개념 및 주요국 동향 메이커(Maker)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스스로 구상하고 조립 개발하는 사람 또는 단체 * 기술의 발달과 공유(오픈소스) 문화를 통해 손쉬운 기술을 응용해 개개인의 아이디어로 제작까지 만들기 활동을 하는 대중을 일컫는 말. (메이커 운동) 최근 세계적인 제조업 혁신과 연계되어 일반 대중이 스스로 제품 서비스를 구상 개발하는 창작 운동으로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임. (메이커 스페이스) * 사례로는 Techshop, MIT Fablab, Seeed Studio, DMM.make AKIBA 등 제작 도구와 장비를 갖춘 작업 장소를 들 수 있음. (디지털 제조 장비) 메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작 도구로, 3D 프린터, CNC 공작기계류, 3D 스캐너, 오토데스크 인벤터 등 시제품 제작과 개선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미국, 중국 등은 메이커 활동을 취미 수준의 DIY 단계를 넘어 창업으로 연계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다방면으로 지원하였음. ㅇ (미국) 미국은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실현되는 메이커 국가를 목표로 공공 및 민관이 협력하여 메이커 인프라 구축 및 운동 확산 * "메이커 운동은 새로운 미국의 혁신을 이끌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 (TIME, '14.5.19) -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발표한 미국 혁신 전략 개정안 중 국민의 혁신성 유인 전략의 일환으로 메이커 운동 촉진 - 제조업 혁신 및 부활을 위해 첨단 제조 파트너십(AMP) 운영위원회 2.0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협력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지역별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설치하여 3D 프린팅, 센서 등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됨. ㅇ (중국) 베이징, 상해, 심천을 중심으로 공장형 제조기업(Seeed Studio), 하드웨어 판매업체, IoT 연계 창업공간(3W Cafe), 커뮤니티(팹랩, 해커스페이스) 등 창업과 관련 메이커 활동이 활발 - 10개 도시에 3D 프린터 기술 산업 혁신 센터 건설 및 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중	[ "<PHONE>", "<NAME>" ]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11.24)을 계기로 본격적인 투자유치 추진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4일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을 계기로 산업단지 분양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했음. ❍ 농식품부는 12월 9일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 입주기업 지원방안과 산업단지 분양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임. 이날 설명회에는 CJ제일제당, 하림, 한성기업 등 기존 투자 양해각서 체결기업뿐 아니라 삼양홀딩스, 제니스 유통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식품기업들도 함께했음. 먼저, 농식품부 관계자는 R&D, 수출, 식품인력,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각종 세제혜택,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 인근 대학에 임시 연구소를 설치해 3개의 식품기업과 기능성식품개발 등<NAME>구를 진행하고 있고, 2016년 6월이면 기능성평가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이 구축되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R&D지원이 가능해진다"라고 밝히면서 ❍ "수출 파워 브랜드를 육성하고 수출보험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오늘 기업설명회를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한 후 더 많은 지원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음.전라북도와 익산시 관계자도 입주기업들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근로자정착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감면에 대해 설명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번 1단계 산업단지 분양 면적은 39필지, 340천m2이며, 나머지 산업용지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번 산업단지 분양은 입주 심사평가서를 바탕으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수도권 및 타지역에서 본사 및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는 식료품제조업 및 식품연관업종을 우선 순위로 정하고 분양계약은 2015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입주·분양 관련 문의는 LH전북지역본부(<PHONE>,6103)로 하면 됨. 한편, 식품기업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인력공급대책과 효과적인 R&D지원체계를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음.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 "12월 12일 식품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농식품부는 전라북도, 익산시, LH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총 5,535억 원을 투입해 2016년 6월까지 R&D 등 기업지원시설을 완공하고, 2016년 말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여 2017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임. 이를 통해 2020년 이후 연 매출액 15조원, 수출액 30억불, 일자리 2만 2천여 개를 창출하고, 쌀가공품,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성장산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추진목적)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농식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 결정('07) o 기회요인 : 중국 등 식품시장 성장, FTA 확대로 수출여건 개선 등 o 장점요인 : ICT․BT 등 산업기술력, 전통․발효식품, 한류 등 □ (입지선정배경) 국산 원료 농산물 생산지와의 인접성, 도로․철도 등 물류․유통망, 해외수출 항만․공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08) o 예로부터 곡창지역인 호남권․김제평야에 위치, 다양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고 전통․발효식품 문화가 발달한 지역 * 농촌진흥청(전주), 한국식품연구원(전주예정), 장류연구소(순창) 등 농식품 연구기관 집결 o 서울, 대구, 광주 등 주요 소비지로부터 2시간 이내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호남고속도로, 호남선철도, 군산항 교통망 * '15.3월 호남 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익산까지 현재 115분에서 68분으로 단축 □ (사업개요)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12～'20) o 총 면 적 : 358만㎡(산업단지 232만㎡/배후도시 126만㎡) o 총사업비 : 5,535억 원(국고 1,358, 지방비 608, 민자 3,569) 식품전문산업단지(232만㎡) 핵심전략식품, 글로벌 식품, 물류･유통, 일반식품, 연관산업(5개 권역) 아파트, 단독주택, 한옥 등 외국인학교, 외고, 특성화고 및 대학 등 기업지원 및 R&D시설(6 % )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지원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클러스터지원센터 도리산 중앙공원, 글로벌 파크 등 도로, 저류지, 폐기물처리 등 □ (추진경과) 사업 타당성 조사, 종합계획 수립, 건축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성공사 준비('09～'14) o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09.11, KDI) 및 산업단지계획 고시('12.6, 국토부) o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master plan) 수립·발표('12.7, 농식품부) o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 완료('12.4～'13.12) o 토지보상('13.9～'14.10), 임목제거, 문화재 조사․공사용 도로 개설 등('14.1～'14.10) ※ 향후일정 : 산단조성('14～'16) → 입주개시('16) → 본격가동('17～'20) □ (투자유치) 국내외 101개 투자양해각서 체결, 외국기업 3개소 투자신고 o 투자양해각서 : (국내) CJ제일제당,<NAME>F&B, 하림, 한성기업 등 (해외)NIZO연구소(네), 차오마마(중), 햄튼그레인즈(미) 등 o 외국투자신고 : 웰스프링(미), 위해자광생물(중), 골드락인터내셔널(케) < 투자유치 현황 > (기대효과)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한 농식품 경쟁력 제고, 수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08, 산업연구원) o '20년 식품 관련 150개 기업 및 10개 연구소 입주로 연간 매출액 15조원, 수출액 30억불 등 농식품 미래성장동력 확보 o 국산 원료 농산물 사용 증가(연간 5조원)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가, 쌀가공식품․기능성식품․발효식품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견인 o 연구개발․생산․관리 등 직종별 2만2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의료․문화 등 서비스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운영방향) 종자개발, 농업생산, 식품개발, 가공 및 해외수출까지 농식품 연관산업 집적화․네트워크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o (종자) 씨드밸리(김제) → (농업생산) 전국 주산지․새만금․영산강․화옹 → (식품개발․가공) 국가식품클러스터 → (수출) 군산항․새만금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인센티브 ❍ 국세 : 법인․소득세(5년간 100 % 면제, 이후 2년간 50 % 감면) ❍ 지방세 : 취득세(100 % 면제) / 재산세(5년간 100 % 면제, 3년간 50 %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 요 내 용 ․전북도 : 투자금액 10억 원 초과 10 % 범위 내 최고 100억 원 ․익산시 : 투자금액 5 %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 원 ․전북도 : 투자금액 10억 원 초과 10 %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 ․익산시 : 투자금액 10억 원 초과 5 %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6개월 범위, 기업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 범위, 기업당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 인원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5억 원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 원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대규모 투자시)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비, 마케팅 활동비 등(익산시) * 모태펀드 등 농식품부 소관 기존 정책자금 지원 ※ 인센티브 조건 : ① 기업과 지자체간의 MOU체결 등 투자유치 노력이 선행되어야함 ②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외국기업(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 50년간 부지임대(임대료 감면/75 % ∼100 % ) ․3년간 100 % 면제, 이후 2년간 50 % 감면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되는 자본재 5년간 면제 ․10억 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10 %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 ․10억 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5 %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 기 타 사 항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전북도 6개월 100만 원 및 50만 원) ․교육시설, 주택구입(예산범위 내)	[ "<PHONE>", "<NAME>" ]
도시·건축 관련 박물관 자료 공개구매 및 수증에 착수하여 귀중한 소장품을 찾기로 한 곳은 국립 도시건축 박물관임. 국토교통부(장관 <NAME>)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 도시건축 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4월 1일 자로 제1차 자료 공개 구입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국립 도시건축 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조성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는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1950-2010, 한국전쟁에서 세계의 장으로'라는 주제와 기본 콘셉트 등을 담은 전시기획안을 마련('21.12)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준비하고 있음. 이번 공개구입 대상은 박물관 전시기획안 주제인 1950년 이후 도시·건축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NAME>상 등), 모형,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모든 유형의 자료임. 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국립 도시건축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자료 매도 신청서, 자료 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국토부 국립 도시건축 박물관 추진팀으로 메일·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됨. 자료 구입과 함께 4월 1일부터 자료의 기증도 받을 계획임. 기증 대상에는 1950년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건축 관련 자료 일체가 포함되며, 기증자에게 감사패와 기증증서 수여와 함께 자료의 중요도에 따른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예우할 계획임. 박물관 소장 자료로 등록하여 전시 및 학술·교육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소장품에 대해서는 박물관 소장 자료로 등록할 예정임. 공개구입 및 수증 관련 문의는 <EMAIL>로 하면 됨.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 "국립 도시건축 박물관이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시 소장품 수집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전시 소장품 수집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음. "전국적인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시·건축 자료를 확보하고 내실 있는 국립 도시건축 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음.	[ "<EMAIL>", "<NAME>" ]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항공과 장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항공과 장 <NAME> (<PHONE>) <NAME> 서기관 (<PHONE>) <NAME> (<PHONE>) <NAME> 사무관 (<PHONE>) <NAME> (<PHONE>) <NAME> 사무관 (<PHONE>) <EMAIL>은 <EMAIL>의 후속곡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정책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정책과장 <NAME> (<PHONE>) <NAME> 사무관 (<PHONE>) <EMAIL>은 <EMAIL>의 후속작임. <NAME> (<PHONE>) <NAME> 사무관 (<PHONE>) <EMAIL>은 <EMAIL>의 후속곡임. <NAME> (<PHONE>) <NAME> 팀장 (<PHONE>) <EMAIL>은 <EMAIL>의 후속곡임. <NAME> (<PHONE>) <NAME> 수석조사역 (<PHONE>) 정부는 워싱턴 현지시간 4월 20일 00:00(워싱턴 현지시간 4월 20일)에 경제 현안 간담회(주재 : 경제부총리)를 개최하였음. * * * 참석자: (워싱턴)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서울) 노동부 장관, 중기부장관, 금융 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참석자: G20 재무 장관회의 및 IMF.WB 총회 참석차 워싱턴 해외출장을 간 산업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워싱턴과 서울에서 콘퍼런스 콜<NAME>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GM 임단협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한국GM의 임단협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 내기를 정부는 촉구함. 한국GM 근로자 14,000여 명, 협력업체 종사자 약 14만 명 등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노사 합의 실패로 인해 위협받게 됨. - 한국GM 공장과 협력업체가 있는 지역의 경제도 어려워질 것임. 사 측은 중장기 투자(Long-term commitment) 계획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 -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발표한 3대 원칙에 따라 GM 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1 * 1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2 주주 채권자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3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 한편 정부는 협력업체의 경영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정책 자금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	[ "<EMAIL>", "<NAME>", "<PHONE>", "<NAME>" ]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재정운용 여건‧실적 점검 및 남은 상반기 재정관리 중점 논의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 5. 20.(목) 14:00,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여, 재정운용 여건 및 그간의 재정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남은 상반기 중 재정관리 중점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일 시 : 2021. 5. 20.(목) 14:00 ▸ 장소 : 정부 서울 청사 ↔ 세종청사 ▸ 참석자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 기조실장 및 시도 지자체 ※ <붙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말씀 <ADDRESS> 4동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말씀 □ 이제 내일(5.21)이면 여름 기분이 느껴진다는 소만(小滿)임. ㅇ재정당국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한 내년도 예산요구서 접수 및 예산안 편성 방향 설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주함. 우리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21년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이 1.6 % (전기비)를 기록한 데 이어, 4월 일자리 지표와 수출 증가율(41.1 %) 등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4월 취업자 수는 65.2만 명으로 3월 31.4만 명 대비 2배 이상 증가 * 경제심리<NAME>(ESI) : ('20.2) 90 (4) 63 (6) 70 (8) 84 (10) 89 (12) 86 ('21.2) 97 (4) 105 ㅇ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 및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음. □하지만, 경계를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죠. 지금까지의 재정 집행 실적 및 평가 일자리 회복이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지고, 소득분배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계층 간 부문 간 균형 잡힌 경제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1년 본예산 관리 대상 사업의 집행실적은 양호함. 중앙재정은 343.7조 원 중 156.0조 원(45.4 %) 지방 교육재정은 19.1조원 중 9.7조 원(50.7 %) 지방 교육재정은 19.1조원 중 9.7조 원(50.7 %)을 집행하였음.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된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의 65~80 %에 이르는 양호한 실적임. 중앙재정 63 % (전년대비 +1 % p), 지방 60 % , 지방 교육 63.5 % (+0.5 % p) ㅇ 특히, 재정 지원 일자리 분야의 경우, 4월까지 관리 대상 예산 13.6조 원 중 7.9조 원(57.8 % )을 집행하여, ▪ 전년 동월 대비 10 % p나 빠른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ㅇ또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5월 14일까지 건설투자 및 유형무형자산 취득에 25.2조 원(23.1 %)을 집행하였음. 이러한 속도는 최근 2년 평균(20.7 %)보다 2.4 %p 빠른 수준으로, 건설비, 유형무형자산 취득비 비목을 포함한 21년도 전체 투자금액이 109.2조 원임. 3월 말 확정된 1차 추경 또한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음. 현금 지원 사업(7.3조 원)은 5월 19일 기준으로 357만 명에게 5.0조 원(68.7 %)을 지급하였음.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3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 4.6조 원(68.8 %)을, 특고·프리랜서 67.1만 명, 택시 기사 6.3만 명, 버스기사 1.0만 명에게 지원금 등 0.4조 원을 지원하였음. 택시 기사 438억 원(78.2 % ), 버스기사 67억 원(27.4 % ), 긴급 고용안정 지원 0.3조 원(73.8 % ) ㅇ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 또한 5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 이의신청 처리 등을 통해 5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의 80 % 이상에게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을 서두르겠음. < 남은 상반기 중 3대 재정 집행 중점 > □ 무엇보다도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겠음.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공공부문의 고용유지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 4월까지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창출 앞으로 벤처 창업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등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집행에 집중하여 위기 전 고용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둘째,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임. '21년 총 22.5조 원 = 본예산 21.0조 원 + 1차 추경 1.5조 원 ▪ 데이터 댐,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 주요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70 %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 4월까지 데이터 댐 1.6조 원(57.0 %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1.4조 원(58.3 % ) 등 총 11.6조 원(51.5 % ) 집행 ▪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정부투자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마지막으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겠음. 총 지출('21년 558.0조 원)의 이. 불용 1 %p를 줄인다면 5.6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한차례의 추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중앙재정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관리 대상 예산 343.7조 원 중 156.0조 원(45.4 %)을 집행하는 등 빠른 속도로 재정 집행을 진행하겠음. 연도별 4월 집행률( % ): ('11) 36.8 ('18) 41.8 ('19) 43.8 ('20) 44.7 ('21) 45.4. ** 중앙재정 집행률( % ) : ('16) 95.2, ('17) 96.3, ('18) 96.7, ('19) 97.8, ('20) 97.7 지방/지방 교육재정 집행률( % ) : ('18) 82.7/ 91.4, ('19) 85.4/ 92.4, ('20) 89.6/ 94.7 ㅇ 더불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5월 말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별 전년도 이월액,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점검토록 하여 원천적으로 이‧불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밑줄 신설) :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시업 추진 단계, 단계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 □ 지금의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재정 집행의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ADDRESS>", "<NAME>" ]
보 도 자 료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음. 총 6쪽(붙임)으로 구성되어 있음. 4쪽 포함) 2021년 11. 8.(월) 과장 <NAME> (<PHONE>) 사무관 <NAME> (<PHONE>) 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2021년도 2분기 '목재산업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는 '목재산업 동향조사' 결과와 일치함. 한국임업 진흥원과 함께 진행한 '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결과가 8일 산림청(청장 <NAME>에 의해 발표되었음. '목재산업 동향조사'는 2017년부터 매 분기별로 목재산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해당 결과를 산업계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고 있음. * * * * 조사대상은 목재이용법에 의거한 15개 목재제품별 생산 및 수입·유통 업체 1,514개 (표본조사)임. 목재 생산업체의 동향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회복되며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소폭 증가(1.7 %) 했지만, 여전히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 목재 생산업체 : 원목이나 원목 이외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업체 생산업체 총 종사자 수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 17.5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고용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했음.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해 체감경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종합지수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감소(37 % ) 하여 체감경기가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양상을 보였음. * * *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Timber Industry Business Survey Index, T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를<NAME>화한 것으로 100보다 클 때 긍정적인 기업이 부정적인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임. 올해 '원자재 구입'<NAME>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섬유판과 목재칩(펄프용) 업계는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음. * * * 섬유판(MDF, Medium-Density Fiberboard)은 주로 가구제품 등에 사용되며, 중밀도 섬유판(MDF, Medium-Density Fiberboard)은 목재를 분쇄한 후 압축하여 제조한 목재제품임. 일부 섬유판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내 제품 수요량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업체는 올해 목재수확 부정적 여론 등의 여파로 목재 원료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목재 원료 재고가 바닥나 일부 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음. 관련 자료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정보공개 통합자료실에서 받아 볼 수 있음. 국내외 원료 수급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밝혔음. 붙임. 파일 : 동향조사 인포그래픽 등 2021년도 2분기 목재산업 동향조사 개요 (조사 목적) 분기별로 목재산업의 동향 및 변화 추이를 조사·분석하는 조사·분석.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조사 방법) 조사항목별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함. - 생산기업 : 면접, 전화 및 이메일 조사 수입기업 : 전화 및 이메일 조사, 무역통계(HS 코드 기준) 데스크 리서치 - 국내외 시장 동향 : 외부 자료 데스크 리서치 (조사기간) 2021년 7월 28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 (17일) 목재이용법에 따른 15개 목재제품별 생산 및 수입·유통기업에 대한 조사가 (조사대상) 이루어졌음. 원목과 원목 이외의 원자재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기업 총 기업 수 1,514개 : (생산기업) 712개 (수입·유통기업) 802개 * 생산기업 : 원목과 원목 이외의 원자재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기업 < '20년 대비 '21년 조사대상 및 조사 목표 · 현황 > * 기업이 2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한 경우에는 모두 조사하므로 기업의 중복 조사가 있을 수 있음. 2021년도 2분기 목재산업 동향조사 인포그래픽 (생산기업)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1) 종합 및 항목별<NAME> (2)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1) 품목별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 (2) 품목별	[ "<PHONE>", "<NAME>" ]
"노래와 요리를 통해 만나는 통일미래세대의 꿈과 비전" - 제2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 대회 개최 - < 제1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 대회 참석자 및 심사위원 소감 > □ 지난해 경연 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은 "통일을 친숙하고 가깝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하였음. -본선대회 참가 : (통일 푸드) 12개 팀 63명, (통일 창작 노래) 12개 팀 57명 * 예선대회 참가 : 총 124개 팀(통일 푸드 89개 팀, 통일 창작 노래 35개 팀) □ 특히,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통일 푸드 5, 통일 창작 노래 5)들은 "청소년들의 통일을 주제로 한 표현과 상상력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음. 통일 푸드 심사위원 : <NAME> 수도조리직업전문대학교 원장 등 5명 통일 창작 노래 심사위원 : <NAME> 한양여자대학교 실용음악학과 학과장 등 5명 통일부 통일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청소년들이 통일을 향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 경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제2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 대회(이하 '경연 대회')」를 개최함. 특히, 올해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인 해인만큼,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연 대회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계획임. 경연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http://www.2015uni-contest.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청소년 통일문화 경연 대회 운영사무국(☏ <PHONE>)」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제2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 대회 개요 > ①주 제 : '노래와 요리를 통해 만나는 통일미래세대의 꿈' ② 경연분야 :「통일창착노래」,「통일푸드」 ③ 응모자격 : 중·고등부 팀 구성(1팀당 2~5인 이내) * 1팀 1인 지도교사 필수(현직 중·고등학교 선생님에 한함) * 제1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 대회 '최우수팀' 외 재참여 가능 ④ 응모 기간 : '15.6.1(월) ~ 7.31(금) * 접수 : 온라인 참가신청(http://www.2015uni-contest.co.kr) * 문의처 (경연 대회 운영사무국 <PHONE>) ⑤ 예선 참가 : 통일 창작 노래(악보, 음원 등), 통일 푸드(레시피,<NAME>상 등) * 예선 발표 : '15.8.17(월) 공모전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⑥ 시 상 : 부문별 최우수상 1팀(각 200만 원, 통일부 장관상), 우수상 1팀(각 100만 원, 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 2팀(각 70만 원, 통일교육원장상), 특별상 1팀(각 50만 원, 통일교육원장상) * 최우수상 / 우수상 수상작 지도교사(1인), '16년도 "북중 접경 지역 해외연수" (5박 6일) ⑦ 본선 일정 : 9월 또는 10월 중(장소 별도 안내) 또한, 지난해 제1회 경연 대회에서 참가한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관람한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 대회를 확대하여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을 향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교육원은 이번 제2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 대회를 통해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통일과 관련된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통일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	[ "<PHONE>",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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