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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종·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희망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그 외의 모든 재산은 조사합니다.
기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변동신고 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에 도달한 배우자의 변동신고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도래에 따른 변경신청인 경우에도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및 관련서류 등을 모두 제출 받아 신청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복수국적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수국적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한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국적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들과 외국에 나가 있어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자임에도 선거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거주불명등록자인데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대리신청 가능),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접수한 경우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기초연금법」 제14조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기초연금 신청 접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A시이나 실제 본인은 B시, 배우자는 C시에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수급희망자 본인은 국민연금공단 D지사를 방문하여 본인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고, 그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 E지사를 방문하여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D지사 담당자분은 A시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해당 신고서를 받은 후 반려하지 않아야 됨을 전달하고 국민연금 E지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받은 즉시 A시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를 등기 송달 후 유선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분실 후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신청자의 소득·재산 내역의 정확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므로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될 경우 구비서류 보완 시까지 신청조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수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고,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관련 확인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사용대차확인서’ 징구가 곤란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실관계확인에 따른 ‘사실조사복명서’로 대신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자라 할지라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반려해서는 안됩니다.
배우자가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부가구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거주불명등록은 주소지에 거주여부가 불분명한 것일 뿐 부재 배우자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출로 오래전 관할 행정관청에 행방불명 신고를 하였으며, 현재도 거주지나 연락처를 몰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요?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위 경우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 그 외 모든 재산은 조사합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상 서명 시 반드시 자필 한글정자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정보 등은 본인(수급희망자 및 그 배우자)의 동의가 명확한 경우에 제공되는 것으로, 금융기관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시·군·구청장)에 금융정보 등을 제공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법령에 따라 정의된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지난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하나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자녀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증빙서류(‘사용대차확인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주거여건 확인은 필수사항으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대차로 확인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0원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더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연금 신청 안내(우편, 문자 등) 미수신을 희망하는 민원 발생 시 안내 대상자에게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우편/SMS 미수신 희망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행복e음에서 A급여액과 국민연금급여액을 조회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나요?	행복e음에서 A급여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안내문을 보낼 때 발송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2015년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 도래자 전체에 대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안내 대상자 명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명부를 제공 요청하면 됩니다. 단, 기초연금 신청안내 활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공항목은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필요 항목 범위 내에 한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 등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공단 지사나 관할 지자체로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희망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상담·신청 업무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나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민적 정서, 대상자 규모, 추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바랍니다.
민원인이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의 차량가액을 문의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나요?	차량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에 대한 공적자료가 입수된 후에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6년 1월 1일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기초연금을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기초연금 재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발생으로 탈락하였으나 최근 퇴사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 탈락하였으나, 이후 소득이 감소하여 기초연금 수급을 다시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시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가 신청안내를 거부하거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①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채무 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통장이용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이때, 계좌 변경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대리수령(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시에 주소를 둔 김○○는 기존 수급자입니다. B시에 주소를 둔 그 배우자 박△△이 연령이 도래하여 A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A시에서 박△△에 대한 보장결정을 할 수 있나요?	A시에서 B시로 신청서를 이송하여 B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결정을 합니다. 이때, B시에서 A시로 변동알림으로 통보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령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은 출생월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고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포함)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연금법」은 현 세대 어르신의 소득보장, 미래세대의 부담,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여 연금분할청구제도가 적용된다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하지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여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받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특례수급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특례수급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로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공무상 사망으로 유족연금 대신 유족일시금을 받은 지 4년이 경과되었는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 시점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연령요건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포함) 급여종류별 기초연금 특례 적용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특례 적용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특례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음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례수급자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최근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될 경우 다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특례수급자가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시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비교할 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비교할 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활용되는 소득 및 재산 파악 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초연금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정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교도소 수감자인 경우 부재배우자로 인정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교도소 수감자는 부재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사실상 7년째 별거 중에 있으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날인한 ‘사실이혼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등본 상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사실이혼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거나,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 합의 후 별거 중이라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거나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최근 외국인 여성과 국외에서 결혼한 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는 국외에 두고 혼자 입국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구로 적용해야 하나요? 현재 배우자는 국내 입국이력이 없어 외국인등록번호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희망)자의 배우자의 고유식별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적용하므로 소득·재산조사 대상에서 배우자는 제외하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지자체에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자로부터 사실이혼 의사를 확인 후 확인서 상의 확인자로부터 유선 확인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행 지침에는 최초 신청 시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 확인과 확인자의 확인만으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이내 짧은 근무와 고용의 비연속성, 소득의 불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신고된 소득으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회사에서 6개월째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공일자리 소득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동일 근로사업장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으로 반영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료(국세청 제공)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소득자료가 동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고용주로 추정되며 근로계약서만 3개월마다 갱신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 경우 소득액을 세금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반영하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19년 12월 퇴사하고 2020년 1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단, 근로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월부터 반영)을 산정하면 됩니다.
건물주에게 매월 50만원의 임대소득과 해당 건물의 담보대출이자가 매월 60만원씩 발생하는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소득은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로 확인된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된 사업소득에서 1/2만 반영하나요?	공동명의 사업자의 소득세는 개별과세가 원칙입니다. 각각 본인이 소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적조회된 금액을 1/2만큼만 반영할 필요없이 조회된 금액대로 사업소득을 반영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고 있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급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종교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사업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나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은퇴한 목사님의 사적연금을 교단에서 지원 시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 교단에서는 ‘은급제도’로 불리는 은퇴한 목회자를 위한 노후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연금은 보상차원의 실비 성격으로서 연금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무 중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나,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시·일용직의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매출액에서 인건비 등 지출할 비용을 빼고 나면 거의 순수익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월 매출액과 순수익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합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에 따른 월보수액이 산정되는 보험설계사와 같이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른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대표,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함) 등은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①행복e음 공적자료로 통보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또는 ②산재보험 산정 시 보수월액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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