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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나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소득유형에 따라 다르며, 직장인은 재직사실 확인서류와 소득확인서류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경우에는 전문자격증 사본이나 자산 증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pdf_34_label_5.pdf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산 증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pdf_34_label_5.pdf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기존 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면 한번 더 생각해야 해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꼭 따져보세요.	pdf_35_label_5.pdf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 소득이나 재직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소득이나 재직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pdf_35_label_5.pdf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기존 대출 대상 물건이 본인명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해요. 2)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해요. 3) 내가 가진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어야 해요.	pdf_35_label_5.pdf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갈아타기 신청을 해야 하며, 추가 서류와 제출 방법은 대출 신청 이후 상담 직원이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pdf_35_label_5.pdf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는 전·월세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제출 방법과 추가 서류는 대출 신청 이후 상담 직원이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pdf_35_label_5.pdf
KB스타뱅킹의 '내게 맞는 대출 찾기' 서비스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KB스타뱅킹의 '내게 맞는 대출 찾기' 서비스는 최적의 대출상품 조회와 내 신용점수 자세히 보기를 통해 나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df_36_label_5.pdf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KB스타뱅킹 앱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KB스타뱅킹 앱에서 [전체 메뉴> 상품가입> 대출> 내게 맞는 대출 찾기 > 내 신용점수 자세히보기 > 아래 ‘신용점수 올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pdf_36_label_5.pdf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장점은 총 이자액이 가장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초반에 원금과 이자 합계 금액이 커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pdf_37_label_5.pdf
대출 상환 방식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출 상환 방식을 고를 때는 거치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금리 변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pdf_37_label_5.pdf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항상 더 유리한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총 이자 부담이 적은 대신, 초기 상환 금액이 큰 편이거든요. 초반 납입 금액이 커서 부담된다면, 월 부담 금액이 동일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을 수 있어요.	pdf_37_label_5.pdf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가 필요합니다.	pdf_38_label_5.pdf
대출 서류를 준비할 때, 개인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별/상품별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pdf_38_label_5.pdf
대출금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우대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후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대출 기준금리는 COFIX와 MOR 금리로 구성되며, 가산금리는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반영하여 추가됩니다. 우대금리는 이러한 최종 대출금리에서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pdf_39_label_5.pdf
KB국민은행의 대출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신용카드 이용 실적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매출 처리된 전표)으로 산정되며, 대출 실행일이 1~10일인 경우 ‘전전 월말(두 달 전)’ 기준 최근 3개월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11~말일인 경우 ‘전월말(한 달 전)’ 기준 최근 3개월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pdf_39_label_5.pdf
마이너스통장 우대금리의 적용 조건과 재산정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통장 우대금리는 대출 실행일 1개월 이후부터 1개월 단위로 재산정되며, 실적 연동형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pdf_39_label_5.pdf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100%로 설정되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pdf_40_label_5.pdf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두 배로 높아지며, 기존에 0.75%로 반영되던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소득을 가진 차주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3단계 적용 이전에는 최대 5.94억까지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5.74억으로 대출 한도가 2천만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pdf_40_label_5.pdf
정부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반영하고 있나요?	정부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pdf_40_label_5.pdf
2025년 1월 13일부터 변경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025년 1월 13일부터 변경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60~0.70%에서 0.02%로 변경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1.20%~1.40%에서 0.58%로 변경되며, 보증서 및 기타 담보대출은 0.60~0.70%에서 0.59%~0.79%로 변경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이후에 받은 새로운 가계대출에만 적용됩니다.	pdf_41_label_5.pdf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지면 대출 이용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지면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 대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pdf_41_label_5.pdf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 시 어떤 절차와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고령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느린 속도로 설명하며, 사리분별능력이 저하된 경우 판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pdf_42_label_4.pdf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중도상환해약금, 지연배상금률 및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 높은 담보인정비율 대출 관련 담보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납입 요구 가능성, 기타 불이익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pdf_42_label_4.pdf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후모니터링 내용을 기록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청약철회신청방법 및 가능기간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마케팅 활동에서 허위 및 과장 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df_42_label_4.pdf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df_43_label_4.pdf
금융소비자가 가진 기본적 권리는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은행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pdf_43_label_4.pdf
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진행사항 및 결과를 은행장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pdf_43_label_4.pdf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를 할 때 은행이 따라야 할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 등을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pdf_43_label_4.pdf
금융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금융소비자가 선택하는 수단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pdf_43_label_4.pdf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pdf_44_label_4.pdf
소액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소법에 따르면, 분쟁조정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pdf_44_label_4.pdf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라 핵심설명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핵심설명서에는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위험 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민원․분쟁이 빈번하여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pdf_44_label_4.pdf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 및 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수행하지만 기관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pdf_44_label_4.pdf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시공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14①2호)에 따라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아 연대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pdf_45_label_4.pdf
금소법 적용 여부를 기존 대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소법 적용 여부는 기존 대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출금액은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의 변경이 있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pdf_45_label_4.pdf
증권사 신용공여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며,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볼 수 있습니다.	pdf_45_label_4.pdf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규정은 은행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됩니다. 다만, 은행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pdf_46_label_4.pdf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	pdf_46_label_4.pdf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어떤 사항을 사전협의해야 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상품설명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절차의 개발·변경, 고객 관련 판매촉진(이벤트, 프로모션 등),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등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과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pdf_46_label_4.pdf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마련해야 할 판매절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 전 절차로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판매과정별 관리절차의 구축 및 운영, 금융소비자의 확인절차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하며, 판매 후 절차로는 금융소비자의 구매내용 및 이해의 정확성 확인,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보호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pdf_46_label_4.pdf
은행이 금융상품별 판매준칙을 제정·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금융상품별 판매준칙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pdf_46_label_4.pdf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업무 수행 시 받는 보수금액 및 그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해당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pdf_46_label_4.pdf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 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pdf_46_label_4.pdf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자격요건은 입사 후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품개발·영업·법무·시스템·통계·감사 등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거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인정하는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직원이어야 합니다.	pdf_46_label_4.pdf
은행이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설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KPI)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pdf_46_label_4.pdf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판매담당 직원의 평가 및 보상구조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 성과평가 부서, 상품 개발·영업 관련 부서, 준법감시부서 등과 협의하여 불완전판매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판매담당 직원 등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pdf_46_label_4.pdf
장애인을 위한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의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고, 관련 상담·거래·민원 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pdf_46_label_4.pdf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어떻게 산출되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 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을 합산한 후, 이를 연간 임대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RTI는 원칙적으로 개별 임대 물건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사업장 단위로 임대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동일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RTI는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여신 금융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산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df_47_label_4.pdf
임대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임대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실인 경우 (단, 추정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인정), 2. 임대물건이 건축 중인 경우 (단, 차주가 직접 신규 건축하지 않는 경우 70% 범위 내에서 인정)입니다.	pdf_47_label_4.pdf
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할 때 RTI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신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시 부동산 임대업 용도 대출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RTI를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pdf_47_label_4.pdf
여신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여신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업계획, 관리업종의 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를 편중되지 않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pdf_47_label_4.pdf
이 가이드라인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11월 29일 이후 신청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pdf_47_label_4.pdf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법의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또는 등록은 어떤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합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의 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며, 개별 금융상품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금융상품은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개별 금융상품이 두 가지 이상의 상품유형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소비자는 어떤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임원이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해당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취득 또는 처분 경험,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면담 및 질문 등을 통해 각 상품 유형에 따른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정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정보,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적정성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권유를 요청받지 않고 실시간 대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교육협의회의 주요 심의 및 의결 사항은 무엇인가요?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및 제도개선,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기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감독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 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df_48_label_4.pdf
조정위원회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청약 철회 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때 금융감독원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이나 장부, 서류, 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원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 또는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df_48_label_4.pdf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나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금융위원회는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pdf_48_label_4.pdf
법인 또는 개인이 제67조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벌금형은 어떻게 부과되며, 면책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제6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벌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pdf_48_label_4.pdf
금융상품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df_48_label_4.pdf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채무 불이행,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신용정보업에는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이 포함됩니다.	pdf_49_label_4.pdf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하고,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고, 임원이 적합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pdf_49_label_4.pdf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df_49_label_4.pdf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업무.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는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와 결합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신용정보회사는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합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회사가 폐업할 경우 보유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신용정보회사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pdf_49_label_4.pdf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pdf_49_label_4.pdf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이해상충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pdf_49_label_4.pdf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위원장은 누구로 지정되나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지정됩니다.	pdf_49_label_4.pdf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할 수 없는 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권추심회사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록이 취소된 위임직채권추심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할 수 없습니다.	pdf_49_label_4.pdf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나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소득유형에 따라 다르며, 직장인은 재직사실 확인서류와 소득확인서류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경우에는 전문자격증 사본이나 자산 증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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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산 증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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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기존 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면 한번 더 생각해야 해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꼭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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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 소득이나 재직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소득이나 재직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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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기존 대출 대상 물건이 본인명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해요. 2)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해요. 3) 내가 가진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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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갈아타기 신청을 해야 하며, 추가 서류와 제출 방법은 대출 신청 이후 상담 직원이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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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는 전·월세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제출 방법과 추가 서류는 대출 신청 이후 상담 직원이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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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뱅킹의 '내게 맞는 대출 찾기' 서비스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KB스타뱅킹의 '내게 맞는 대출 찾기' 서비스는 최적의 대출상품 조회와 내 신용점수 자세히 보기를 통해 나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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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KB스타뱅킹 앱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KB스타뱅킹 앱에서 [전체 메뉴> 상품가입> 대출> 내게 맞는 대출 찾기 > 내 신용점수 자세히보기 > 아래 ‘신용점수 올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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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장점은 총 이자액이 가장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초반에 원금과 이자 합계 금액이 커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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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방식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출 상환 방식을 고를 때는 거치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금리 변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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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항상 더 유리한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총 이자 부담이 적은 대신, 초기 상환 금액이 큰 편이거든요. 초반 납입 금액이 커서 부담된다면, 월 부담 금액이 동일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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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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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서류를 준비할 때, 개인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별/상품별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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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우대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후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대출 기준금리는 COFIX와 MOR 금리로 구성되며, 가산금리는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반영하여 추가됩니다. 우대금리는 이러한 최종 대출금리에서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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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대출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신용카드 이용 실적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매출 처리된 전표)으로 산정되며, 대출 실행일이 1~10일인 경우 ‘전전 월말(두 달 전)’ 기준 최근 3개월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11~말일인 경우 ‘전월말(한 달 전)’ 기준 최근 3개월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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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우대금리의 적용 조건과 재산정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통장 우대금리는 대출 실행일 1개월 이후부터 1개월 단위로 재산정되며, 실적 연동형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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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100%로 설정되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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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두 배로 높아지며, 기존에 0.75%로 반영되던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소득을 가진 차주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3단계 적용 이전에는 최대 5.94억까지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5.74억으로 대출 한도가 2천만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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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반영하고 있나요?

정부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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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3일부터 변경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025년 1월 13일부터 변경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60~0.70%에서 0.02%로 변경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1.20%~1.40%에서 0.58%로 변경되며, 보증서 및 기타 담보대출은 0.60~0.70%에서 0.59%~0.79%로 변경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이후에 받은 새로운 가계대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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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지면 대출 이용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지면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 대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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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 시 어떤 절차와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고령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느린 속도로 설명하며, 사리분별능력이 저하된 경우 판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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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중도상환해약금, 지연배상금률 및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 높은 담보인정비율 대출 관련 담보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납입 요구 가능성, 기타 불이익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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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후모니터링 내용을 기록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청약철회신청방법 및 가능기간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마케팅 활동에서 허위 및 과장 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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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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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가진 기본적 권리는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은행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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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진행사항 및 결과를 은행장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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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를 할 때 은행이 따라야 할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 등을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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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금융소비자가 선택하는 수단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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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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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소법에 따르면, 분쟁조정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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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라 핵심설명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핵심설명서에는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위험 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민원․분쟁이 빈번하여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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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 및 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수행하지만 기관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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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시공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14①2호)에 따라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아 연대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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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적용 여부를 기존 대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소법 적용 여부는 기존 대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출금액은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의 변경이 있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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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공여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며,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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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규정은 은행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됩니다. 다만, 은행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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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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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어떤 사항을 사전협의해야 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상품설명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절차의 개발·변경, 고객 관련 판매촉진(이벤트, 프로모션 등),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등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과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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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마련해야 할 판매절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 전 절차로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판매과정별 관리절차의 구축 및 운영, 금융소비자의 확인절차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하며, 판매 후 절차로는 금융소비자의 구매내용 및 이해의 정확성 확인,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보호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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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금융상품별 판매준칙을 제정·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금융상품별 판매준칙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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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업무 수행 시 받는 보수금액 및 그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해당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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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 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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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자격요건은 입사 후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품개발·영업·법무·시스템·통계·감사 등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거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인정하는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직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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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설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KPI)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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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판매담당 직원의 평가 및 보상구조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 성과평가 부서, 상품 개발·영업 관련 부서, 준법감시부서 등과 협의하여 불완전판매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판매담당 직원 등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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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의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고, 관련 상담·거래·민원 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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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어떻게 산출되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 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을 합산한 후, 이를 연간 임대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RTI는 원칙적으로 개별 임대 물건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사업장 단위로 임대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동일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RTI는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여신 금융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산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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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임대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실인 경우 (단, 추정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인정), 2. 임대물건이 건축 중인 경우 (단, 차주가 직접 신규 건축하지 않는 경우 70% 범위 내에서 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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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할 때 RTI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신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시 부동산 임대업 용도 대출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RTI를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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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여신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업계획, 관리업종의 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를 편중되지 않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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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11월 29일 이후 신청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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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법의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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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자문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또는 등록은 어떤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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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며, 개별 금융상품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금융상품은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개별 금융상품이 두 가지 이상의 상품유형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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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어떤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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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임원이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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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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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해당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취득 또는 처분 경험,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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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면담 및 질문 등을 통해 각 상품 유형에 따른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정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정보,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적정성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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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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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권유를 요청받지 않고 실시간 대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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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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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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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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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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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협의회의 주요 심의 및 의결 사항은 무엇인가요?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및 제도개선,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기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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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 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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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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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가 청약 철회 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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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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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때 금융감독원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이나 장부, 서류, 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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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원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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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 또는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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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나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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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금융위원회는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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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이 제67조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벌금형은 어떻게 부과되며, 면책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제6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벌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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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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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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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채무 불이행,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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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신용정보업에는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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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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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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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하고,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고, 임원이 적합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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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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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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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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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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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는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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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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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와 결합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신용정보회사는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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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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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폐업할 경우 보유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신용정보회사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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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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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조회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이해상충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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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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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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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위원장은 누구로 지정되나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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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할 수 없는 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권추심회사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록이 취소된 위임직채권추심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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