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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재생절차 도입에 근거가 된 민사재생법이 처음 실시된 건 언제야 | 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
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
□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재생계획안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 2003년 제16대 국회에 제출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는 개인채무의 사전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년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개인회생절차에 앞서 채무조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 개인채무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의 대립이 심했다.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지지하는 견해는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율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무관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견해는 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2003년 기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을 지니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
○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
○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간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 오수근(2009)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서와 2006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결정서 1000건을 정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상(성별, 연령, 혼인, 교육, 주거), 자산, 채무, 소득, 생활비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중앙지법원 파산부(2009)는 2008년 12월 면책심리를 받은 1047명, 2008년 11월과 12월에 면책결정을 받은 1,828명 그리고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것이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침과 연관하여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 | 2.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과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과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할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 | 제6장 법제화 방안
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가.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회생절차에 특례를 두거나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과 같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됨.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사람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상환 계획에 따른 주채무 거행 시 그에 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 |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 | □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이지만 그 규모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채무자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할 것임은 예상 가능한 결과
― 다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별제권 배제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증대시키고 그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자를 늘이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
□ 개인회생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함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마련에 적용하도록 했어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거래의 복잡화, 증권화 및 글로벌화 등이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고 보고 아울러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의 구조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경제, 2012년 11월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 DNA로 무장해야”).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우선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구매하였는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보호 차원이다. 일례로 2010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Dodd-Fr... | 3) 외국과의 비교
가) 미국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전담 감독기관이 없이 분산된 형태로 형성되어 왔음. ○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청(CFPA) 신설은 분산화된 감독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임. □ 법률 체계: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은 포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었음. ○ 주요 법안: 대부 행위와 관련된 진실대부법(Truth in Lending Act,1968) 및 공정채무 추심행위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77),...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뭐야 | 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원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장으로서 정보원천과 실제로 얻게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원천과 정보내용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보탐색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를 위한 과정으... | 판매시점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정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여야 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안과 판매자 대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공통된 형태(format)를 통해 제품 정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통합감독청(FSA)은 KFQG(Key Facts Quick Guide)를 제안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5년에 제안된 KFQG는 소비자가...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유럽의 어떤 나라가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나라로 경제 중심지로 파악돼 | 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세계적인... | '2017년도 선진 연구기관 평가제도 조사사업'조사 검토 대상 단계에서는 북유럽과 호주를 후보로 선정하여 적합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북유럽은 노르딕 복지모델로 불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회복지 시스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통한 저출산 극복 등의 경제 사회 정책이 강점으로 판단되었다. 호주의 경우, 역사적으로 영국과 관련이 깊은 만큼 영국적 시스템이 사회에 뿌리 내린 배경 아래 우수한 사회복지 시스템,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 사회적 발전방안 모색, 지역 내 선도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이 장점으로 이해되었다. 각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한 국가적 차...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각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어느 정도야 | 제 2 절 상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 및 평가
1. 금융소비자의 주요 정보 원천 활용 및 평가
1) 정보원천별 소비자의 인지 수준
각 상품별의 정보원천의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적립식펀드의 경우 독립설계사(20.4%), 자문기관홈페이지(20.2%), 금융정보블로그(16.0%)라는 정보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독립설계사(21.3%), 금융전문블로그(21.1%), 자문기관 홈페이지(20.2%)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자문기관 홈페이지(27.3%), 독립설계사(22.3%), ... | 3) 정기적금<br>정기적금과 관련된 정보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2-13〉과 같다. 상품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지만 적금판매사 같은 경우는 잘 몰랐다고 응답한 사람도 35%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혀 몰랐다고 응답한 사람도 7.3%를 차지하여 대체로 40%를 넘는 사람들이 적금의 경우 판매사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정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략 알고 있었지만, 금리계산방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40%를 초과하였다. 주의사항에 있어서 중도해지 시 금리도 대체적으로 60% 미만의 응답자들만 알고 있었고, 40%를 초과하...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적립식 펀드를 산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어느 정도야 | 제 3 절 정보 원천에 사용에 관한 실태
1.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 원천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원천은 〈표 2-9〉와 같다. 각 상품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활용한 정보 원천을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았다. 적립식펀드 구매시 첫 번째 이용한 정보 원천 1위는 은행 지점방문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사용된 원천으로도 은행지점방문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3.0%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첫 번째 사용된 원천으로는 소속설계사가 31.9%로 가장 높았으... | □ 기존 주식 투자 경험, 투자 기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펀드 가입 시점
□ 전체 응답자 중 352명이 설문 당일 방문하여 펀드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 가입 시점 설문 응답. □ 소비자들은 펀드 구입을 염두에 두고 지점을 방문하게 되고 따라서 판매담당자와 상담은 펀드 가입 (상품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펀드 상품의 특징을 고려할 때,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시간 및 소비자들이 느끼는 상담 시간의 적절성 여부가 중요함. □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FGD 이행 시 요구되는 표적 소비자 집단의 규모는 얼마나 돼 | 제 4 장 금융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제 1 절 FGD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 개요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FGD는 표적집단면접법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표적 소비자 집단을 5-8명 정도 선별하여 모이게 한 후 모더레이터(moderator)의 진행 하에 조사...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다차원적이며 구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현상의 심층적인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FGI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작은도서관 전문가집단과 운영자 집단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중요 요소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이는 작은도서관에 종사하고 있는...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디서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일 큰 50대 여성들이 참석할 마음이 있다고 한 교육은 열리는 거야 | 50대 여성의 경우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그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교육이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어야만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50대 여성 그룹은 원하는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우선 올해 꼭 구입해두면 좋은 상품의 추천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올 해까지만 비과세 혜택, 세금 우대 혜택 등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 둘째, 연령대별로 필요한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을 가입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 모든 사람은 소비자로서 누구나 소비자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앞서도 밝힌 바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주부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최종 소비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사회교육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 대부분은 중산층 이하의 계층으로 저소득 저학력층 농촌지역 거주자들로 보다 많은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아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비 지식, 태도 및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소비자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걸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해서 제공해야 해 | 결론 2: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의 원천(source) 및 정보의 형태(format)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금융정보 관련 정책은 주로 특정한 정보의 내용(contents)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mpbell 외 (2011)는 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relevant)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comprehensible)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활용가능하게(av... | 셋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주제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소제목을 굵게 쓰거나 단락을 나누는 형태의 정보의 구분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보가 표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의 우측 열에 제공되는 세부정보 내용을 의미 있게 구분하고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금융상품 관련 핵심 정보의 양은 적은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제시한다. 최근 유럽 연합에서는 금융상품 관련 SP(Simplified Prospectu...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게 특정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의 소득을 정하게 되는 항목인 거야 | 대면적 정보원천의 소비자지향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들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금융사의 창구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이나 특정사 소속의 설계사들은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성과를 평가받고 수입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소비자를 만나려고 하는 등 활동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의식 보다는 판매에 집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대면 원천들이 소비자중심적이고 소비자 맞춤형 금융정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 |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한 특수 네트워킹(Networking) 설비기업은 약 90명 되는 직원들 대부분이 엔지니어(engineer)들이다. 이 기업의 Chief Technology Officer에 따르면 엔지니어의 임금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장임금 정보이다. 전자 공학자(electrical engineer)의 경우 일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고, 또 노동시장이 발달해 이직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또한 엔지니어의 경우 각 개인의 직무가 고정되기보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고 시장에서 급변하는 기술로 인해 직무내용이 바뀌는 일이 빈번하다. 그래서, 엔...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것을 정보 탐색 단계에서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 벤치마킹 사례 3: Tagging 기술의 활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Cox의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펀드를 비교하는데 있어 tagging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Kozup, Howlett & Pagano, 2008). 정보탐색 과정중 어려운 용어로 인해 정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사전의 활용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용어 사전으로 들어가서 용어 검색을 하는 과정은 정보탐색 노력을 이중으로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용어사전 등의 서비스 보다 더 바람직한 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정보탐색을 하는... | 네비게이션은 탐색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교수자료에 대한 존재 및 위치를 쉽게 안내해주는 조향장치를 의미한다(Lindgaard, 1994). Marchionini, Plaisant, & Komlodi(1998)는 웹 사이트 맵(map)의 복잡한 구조와 적은 표시로 발생하는 인지적 과부하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Cho, Cheng, & Lai(2009)는 쉽고 유연하게 설계된 네비게이션이 새로운 자료를 탐색하는 사용자의 노력이나 시간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amayah(2006b)에 의하...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경제성장을 빠르게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뭐야 | □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에서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인 노년부양비율을 5% 증가시키는 충격을 주어 향후 10여년간 경제성장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
○ 2008년 대비 2020년의 경제 모습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수요 측면에서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0%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이 0.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공급량이 1.6%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정도도 0.6%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성장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1.2% 감소
□ 한국은행은 통계... | 1.실물경제<br>가.경제성장<br>□ 엔저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둔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br>○ 단기적으로는 수출둔화, 외국인의 국내소비 부진 등 국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기반을 훼손시켜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br>○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부진은 국내경기 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걸 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컨설팅서비스 역할 등에 있어 이용하려는 거야 | 나. 연금관련 통합서비스 전담 기구 신설
□ 한편 고령화시대에 노후생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제공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추진
○ 동 기구의 주요 설립 목적은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연금가입자의 고충 해소 등임. ○ 동 기구의 주요 핵심기능은 공적·사적 연금을 모두 포괄하여 위에서 언급된 전반적인 ①교육·홍보활동, ②금융컨설팅서비스, ③연금포털 서비스, ④고충·분쟁 처리 등이 될 것임. ○ 주요 선진국의 경우엔 이와 같... | 우선, 고령자의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한 금융상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산이 많아도 경상소득이 없으면 자산을 소비로 전환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에는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자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시기에 발생하는 소비위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 이후에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총 소비액이 다소 감소할 수 있더라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모기지와 같은 금융상품을 보...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2010년부터 금융거래 설명 확인 방법에 전자서명 등이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아진 건 뭐야 | 6)방문판매법 등에 따른 태블릿브랜치의 한계
□ 인력 구조조정이 극히 어려운 한국 형편 상 국내은행은 유휴인력의 활용을 위해 태블릿브랜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그러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된 모든 상품은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등 단기간에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또한 태블릿브랜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함이 존재
○ 요구불 예금, 대출신청 및 약정, 인터넷뱅킹 가입 등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업무만 수행
○ 금융거래 설명 확인방식에 있어 2010년... | 2012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 확인 수단만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은행 창구 등에서 대면 확인 절차가 필수였던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불편을 줄인 것이다. 이에 더해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하게 인정하였다. 기존에는 서면동의나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했으나, 태블릿 PC가 폭넓게 보급돼 ‘대면 상태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를 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 화면에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 전...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얼마나 되는 수치가 2011년에 비해 오른 2013년 모바일뱅킹 경로의 상품가입률인 거야 | □ 또한, 同 설문조사에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모바일뱅킹 이용률과 상품가입률은 인터넷뱅킹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그러나, 고금리의 모바일 상품이 출시되면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은 2011년 14.1%에서 2013년 29.2%로 2배 이상 증가
○ 한편 소비자들은 모바일뱅킹의 활용도에 있어 보안의 신뢰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이렇듯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아래와 같이 동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
○ 첫째, 실명확인 의무로 인해 개별 은행이 모바일... | 스마트폰 기반(애플리케이션 방식)은 스마트폰을 매체로 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의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존 인터넷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던 금융 업무를 동일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분기 기준 등록고객 수는 약 5,499만명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연평균 4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 IC칩 방식과 VM 방식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등록고객 수는 연평균 16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셀프서비스를 강화한 미니점포에서 SNS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곳은 어디야 | 3)셀프서비스 강화한 미니점포 도입 (WellsFargo)
□ WellsFargo는 인터넷, 콜센터, 점포 등을 연결하는 채널 최적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는 채널 전략을 추진
○ 모기지 판매에서 “Click-Call-Visit”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 또한 지점 운영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점포공간의 1/3수준인 미니점포를 개설
○ 이러한 미니점포는 창구 없이 ATM, 태블릿 PC 등을 갖추고 필요시 직원이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
□ 특히 각종 SNS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상황실(co... |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의 영역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자회사 인스타그램에 잇따른 쇼핑 플랫폼 출시로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구축한 데 이어 최근엔 쇼핑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꿀 인공지능(AI) 기반의 신기술까지 선보였다. 아직까지 페이스북 쇼핑 플랫폼의 수익은 미미하다. 하지만 자사 쇼핑 플랫폼은 향후 주요 수익원(캐시카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게 페이스북의 기대다. ◇페이스북, 전자상거래 월 이용자 3억명 돌파
페이스북은 22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쇼핑까지 가능한 세계 최대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호주 NAB가 강한 수신 기능을 위해 2008년에 세운 건 뭐야 | 2.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용 사례
가. 수신기능 강화 (호주 NAB의 UBank)
□ 2008년 호주 NAB(National Australia Bank)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UBank를 자회사로 설립
○ NAB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이렉트 뱅킹을 개인금융 부문에 포함시켰으며, UBank는 수신 채널 역할을 담당
○ UBank는 NAB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점없이 인터넷, 전화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고객들은 페이스북(Facebook)과 Twitter 등의 SNS및 e-mail, 전화, 인터넷 전... | 세계 최대 방송전시회에서 국내 방송기술 우수성 알리다 - 미국 NAB 2019 참여, 지상파 초고화질(UHD) 중심 미래 미디어 시연 -
□ 해외에서는 이미 ’17년 우리나라의 세계최초 지상파를 통한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에 주목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8년에는 국내방송장비 기업이 미국 방송사 차세대 방송 테스트베드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국내중소기업 장비·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방송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등 해외진출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차세대 방송기술 해외진출 성과 >
△ (미국 방송사 테스트베드...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얼마나 되는 인원이 헬로뱅크가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유치에 성공한 고객 규모인 거야 | 나.청년층 유인 (BNP Paribas의 HelloBank!)
□ 2013년 BNP Paribas는 유럽의 20~30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HelloBank!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
○ 수익성과 성장성의 한계에 직면한 BNP Paribas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청년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HelloBank!를 설립
○ HelloBank!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100% 모바일 은행으로 무료 지급결제, 여신, 수신, 방카슈랑스, 주식 위탁매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 | 30대 그룹, 당초 계획보다 금년 투자·고용 늘린다<br>- 올해 총 155조원 투자, 14만 명 채용 -<br>- 당초 계획대비 투자(약6조원)·고용(1.3만명) 모두 확대 계획 -<br> <table><tbody><tr><td> </td><td>2013년 계획 (4.4기준)</td><td>상반기 실적(6월말)</td><td>(진행률)</td></tr><tr><td>투자</td><td>148.8조원</td><td>61.8조원</td><td>(41.5%)</td></tr><tr><td>고용 </td><td>127,700명</td><td>78,700명</td><td>(...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협동조합형 금융기구 중 법적인 감독권을 지닌 주체가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감독 주체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할하는 정부 기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특화된 전문 감독 기구, 은행 감독 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독 방식에 따라 직접감독과 간접감독, 자율감독으로 구분 가능
◦ 직접감독은 법적인 감독권을 보유한 주체가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며 간접감독은 감독권을 보유한 감독 당국이 형식적인 감독 주체이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부의 사적 규율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감독 방식인데 반하여 자율감독은 공적 감독당국의 개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 통합조직이 회원 단위조합을 ... |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간접감독을 활용하는데 대하여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
◦ 간접감독에 찬성하는 견해는 거래비용 감소와 이해상충 축소의 편익에 주목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연합조직과 사적 규율 네트워크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특히 연합체의 결속력이 강한 경우 사적 규율 네트워크를 감독에 활용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 가능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조합원의 이해와 사적 규율 네트워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들을 감독에 활용하는 경우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점 축소 가능
◦ 간접감독에 반대하는 주장은 사적규율 네트워크의 독립성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누가 소속 직원에게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 검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 □ 신용협동조합의 외부지배구조로 신협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권한을 들 수 있음.
◦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의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거나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더하여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회원 단위조합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 본 규정은 2004년 개정되었다(법률 제7078호, 2004.1.20. 개정 및 시행). 개정된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제1항),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되었다고 이해하는 시각도 있으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노골적인 문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다소 완화된 문구로 수정된 것에 불과하며,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꾸준히 늘어난 저축은행의 2008년 자산 규모는 얼마나 돼 | □ 영업기반의 심각한 잠식과 여전히 취약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용인하는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한 정책상의 문제도 대규모 부실사태 발생에 기여
◦ 저축은행의 대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2011년 3월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이전까지 외환위기 이후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2006년 8월 취해진 소위 “8·8클럽”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하였으며, 2008년 9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기자본 특례 인정범위를 확대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규모화·계열화... | ◦ 2011년 기관별 평균 자산규모는 저축은행이 5,660억원으로 가장 크고 농협 1,980억원, 수협 1,954억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엇고 새마을금고(631억원)와 신협(519억원), 산립조합(292억원)은 비교적 작은 규모를 유지<br>다. 수신 및 여신<br>□ 서민금융기관의 수신액은 1999년 143.6조원에서 2011년 412.0조원으로 186.9% 증가<br>◦ 산림조합(234.9%), 농협(201.1%), 수협(180.0%)의 수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신협(162.1%), 새마을금고(174.0%), 저축은행(178.4%)의 수신 증가가 상대적으로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누가 3가지의 서비스 모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형을 구분했어 | □ 금융권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측면
❍ (정의) 이용자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 (서비스 모델 구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 의하면, IaaS, PaaS, SaaS의 3가지 서비스 모델로 구분
-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 |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원격의료를 하고 환자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클라우드를 헬스케어 산업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분석과 저장 능력의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관리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수요 지향적이며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본 서비스는 기능에 따라, 1) 인프라(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2)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3) 소프트웨어(Platform as a Serv...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누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 반영을 확장하고자 해 | ❍ (향후 전망) 금융 CIO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적용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대다수가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을 적용할 계획
- 금융권의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시 프라이버시와 보안, 아웃소싱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IT 투자규모를 늘릴 전망
□ 금융권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측면
❍ (정의)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 금융권에서의... | 정부, 2017년 클라우드 본격 확산에 나선다. -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K-ICT 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 지원’의 일환으로,『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통해 비용절감 및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취약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을 수립(2015.11월)한 바 있으며,
ㅇ 2016년에는 기...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느 시기에 전체 지급결제 시장에서 NFC를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가 8퍼센트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전망
❍ 근거리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등장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의 지급결제 시장도 성장 예상
- NFC 기능을 가진 모바일 지급시스템은 지급결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발급시스템(OTA, Over-the-Air)을 통해 선불 계좌의 비접촉식 충전도 가능
- NFC기반 지급결제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42%에 달할 것이며, 전체 지급결제 시장의 8%이상 차지할 전망
・ NFC기반 지급결제 거래건수도 2010년 4억건에서 2014년 약 17억건으... | 제 2 절 핀테크 주요영역별 기업 및 서비스 현황
가. 지급결제 영역
지급결제 부문은 저성장 시대에 오히려 고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산업군으로서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Gartner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3년 2,354억 달러(약 282조원)에서 2017년 7,200억 달러(약 830조원)으로 연평균 32%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도 2013년 1분기 1조 1,270억원, 2014년 1분기 2조 8,220억원, 21015년 1분기 5조 936억원으로 매년 두 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장에 진입하는...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누가 승인된 대표 철회 요구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어 | ▶ 면허 정지 및 취소, 중지
❍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주(州)의 일반 행정절차로써 ‘청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감독기관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뿐만 아니라 허가된 대표의 취소 요구도 가능(§11)
〈 정지 및 취소 요건 〉
① 면허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대한 허위, 은폐 등의 사실 기재
② 최초 면허신청 시 결격사유가 존재
③ 면허보유자의 자산이 면허획득 요건에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권고로부터 10일 이후에도 시정이 불가능
④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채무변제를 위해 공제를 하거나 채무 이행불능에 대한 관련서면을 제출
⑤ 면허보유자가 본... | 5.5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더 이상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5.1 감독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추가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자원 활용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또는 통제조직 책임자로의 임명을 중단, 연기, 또는 취소
•이사회 구성원...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전자금융업 등록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야 | 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
□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
▶ 허가요건
❍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
〈 허가요건 〉
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
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
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
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
⑥ 적합한 내부관리체계(적합한 관리체계, 위기 관리체계, ... | □ 전자금융업 인‧허가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br>❍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는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한 요건, 절차 및 방법, 취소 및 말소 등에 대해 규정<br>- (미국) ｢자금송금업 면허 및 규제 모델법(MMTA, Model Money Transmitter Licensing and Regulation Act)｣,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br>- (영국) ｢지급결제서비스규정(PSR, Payment Services Regulation)｣과 ｢전자화폐규정(EMR, Electronic Money Regu...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구상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영업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첨부해야 하는 건 뭐야 | ▶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작성)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및 첨부(§5 및 별첨 2)
〈 신청서 항목 〉
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
② 최초 3년간의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의 도입 및 운영 여부 판단 목적)
③ §6(3)에 따라 신청자가 초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④ §19(자본요구사항)가 적용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 설명
⑤ 신청자의 운영 구조와 내부통제 메커니즘(운영위기 관리와 회계절차 포함)에 대한 설명 (이 같은 설명은 그 구조, 작용, 절... | 마. 관련 법령 개정
□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o 관계 법령 개정은 지급결제 업무 도입 자체보다 이를 위한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근거에 더 많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험업법시행령에 내국환 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반영하여야 함. o 지로업무의 수행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누가 특별활동 이행이나 규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어 | - (추가사항) 금융감독청은 특별활동(a specified action)의 실시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
・ 특히, 특별활동 또는 억제활동을 허가기관이나 그룹 또는 그룹 내 구성원 간 사람의 관계(person’s relationship)를 고려하여 요구가능
・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업체를 설립해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가능
〈 추가요구사항 〉
① 신청자가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 | 3. 특수소비자거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및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를 위한 특별한 법규율이 요구되는 상거래유형으로서 특수소비자거래라 부를 수 있다. 이들 거래유형에 대하여 현행법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분산 규율하고 있으나, 이들 법률들은 이질적인 행위유형들을 함께 규정하는가 하면, 유사한 행위유형들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동질적인 규제가 거래유형마다 과도하게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등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법체계의 혼선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재와 같은 분산입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신청자는 어떤 요구사항을 따라야 해 | ⑨ 신청자의 관리자 혹은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범죄금지법 2002의 Part 7(자금세탁), 자금세탁규정 2007 위반
- 테러리즘 금지법(Terrorism Act 2000)의 §15(기금 모금), §16(사용 및 소지), §17(자금준비), §18(자금세탁), §63(테러리스트 자금운용)의 위반
-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위반
- 테러리즘 금지명령(Terrorism (UN Measures) Order) 2006의 §7(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과 경제적 자원의 동결), §8(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 경제적 자원, 또는 금융서비스 마련)... | 장애인은 먼저 이용인으로서 어디에 어떠한 시설이 있으며 상담은 어디에서 받고 서비스의 비용 부담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단계에서 장애인은 서비스 이용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시장·군수·구청장과 거주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시설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제공과 동의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의의 효력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시설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전자화폐업자는 구조적으로나 실절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어디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해 | ❍ (신청 결과 통지 및 발표) 신청자에게 신청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8(4))하고, 연방공보(Federal Gazette)에 면허 부여를 공표(§8(7))
❍ (등록부 공개) 연방금융감독청 홈페이지 상의 등록부에 게재(§30)
❍ (변경사항 보고) 전자화폐업자는 실질적 또는 구조적 변화 발생 시 연방금융감독청에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를 부담(§8a(5))
❍ (에이전트 정보 제공) 신청자는 에이전트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시, 연방금융감독청 및 독일중앙은행에 에이전트에 관한 일정 정보를 제공(§19(1))
❍ 전자화폐발행 면허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 | 유럽 중앙은행(ECB) 고위 관계자가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과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같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제의 근거로 들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은 이날 독일 일간지 쉬드도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개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금융거래도 기본적인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져야 한다며 우리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 뒤 비트코인을 이용한...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언제 유럽연합 등에서 금융제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했어 | 제6장 주요국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제1절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 2008년 9월 리먼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개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
- 특히, 금융감독제도,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 및 영국, 유럽연합(EU), G20 등의 국제사회는 금융안전망 구축 등 개혁 방안을 논의 중
・ (G20) G20 서울회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10대 상위원칙(high-level ... | 단, 2008년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략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2~2003년 경기침체 후 외견 상 비교적 순조롭게 회복되던 EU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포함한 대침체(Great Recession)를 겪으며 경제성장이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본 전략이 추진되었던 2000~2010년 기간은 유럽 경제통화통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이 발효되고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단...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느 국가가 독일과 더불어 온라인카드 공격에 의한 사고가 대폭으로 늘어났어 |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주요국마다 전자금융사고와 사고 유형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여 전자금융사고 개념과 사고 유형에 대해 재정의
- 전자금융공격의 특징으로는 지능화‧다양화된 공격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
・ 금융소비자PC, 아웃소싱업체 등으로 공격대상이 확대되고, 디도스(DDoS) 공격, APT 공격 등 다양한 공격 기법이 융복합된 공격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SNS 상 노출 정보, 기업의 정보 유출 등 공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특징이 있어 지속적인 전자금융공격이 발생 예상
・ 전자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책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제3절 전자금융 사고 현황
1. 온라인뱅킹 사고
□ 악성코드에 의한 사고
❍ (미국) 2010년 2월 악성코드로 인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약 16만 달러 발생
- 2009년부터 북미지역에서 제우스(ZeuS)에 의한 공격이 주기적으로 발생
❍ (영국) 2010년 7월 악성코드로 인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약 1백만 달러에 달하며, 3,000여개의 금융소비자 계좌정보가 탈취
❍ (일본) 인터넷뱅킹에 불법 접속하여 이체하는 수법으로 54개 금융기관 136계좌에서 2억 8천만 엔의 피해금액이 발생
- 일본의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봇넷에 의한 악성코드...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것을 온라인으로 증권거래할 때 장기간 거래가 없어도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해야 해 | 4) 증권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
⦁ 계좌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해야 함.
⦁ 온라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
⦁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숙지
⦁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
⦁ 임의매매, 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임.
⦁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알아두어야 ... | (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인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의무사항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은행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실...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디서 채권기관에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내라고 통지해 |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 | 채권자 의견청취란, 파산법원이 채무자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없고, 파산관재인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 심문 전후에 직권조사권(법 제12조 제2항) 발동의 일환으로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채무자의 재산·부채상태,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등 동시폐지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재단의 규모와 파산절차 비용의 대소를 비교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제출한 일방적인 신청서와 관련 자료만으로 이를 확정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신청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신용회복지원 접수 시 채권 기구에 관한 전체 채무금이 얼마 아래여야 돼 | 제4절 신청대상
4-1. 신청요건
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 1) 채무자의 채무<br>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 <br>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신용회복지원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서 대출실적이 얼마 이상일 때 해당돼 | 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외 채무가 총 채무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20/100 비율 산정 시 동 채무를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협약 외 채무내역이 대출금 만기미도래, 담보채무, 적용이율 적정 등과 같이 현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월 급여에서 당해 채무의 원리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에... | 2)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금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 중 다수가 경영진단을 받기 전에는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되었던 곳으로, 건전성 지표가 마이너스로 뒤바뀐 주된 이유는 불법대출이었다. 이들 불법대출은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에 규정을 초과한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실을 키우는 경우로, 담보가치의 3~4배를 초과하는 대출, 동일인여신한도 또는 출자자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인 또는 SPC(특수목적회사)제도 등이 활용된다. 이러한 출자자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은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되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그러나 충당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므로 불법대...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게 자산 상태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사람에게 심의위원회가 판정하게 되는 거야 | 8-2. 성실이행자 우대 및 절차종료
1) 성실이행자 우대
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자가 잔여 채무액의 전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채권기관에 개별 변제하는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감면율(10~15%)을 차등 적용하여 추가로 감면해 준다. 단, 성실납부자에 대한 추가 감면은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채무변제에 따른 절차 종료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되며, 비록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내용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 | 미국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진술인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허위진술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연방정부에 대한 일체의 허위진술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올바른 작용기능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은 물론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도 같은 차원의 범죄로 규율되며, 또 참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본인도 처벌대상이 되는 점에서 매우 광범한 성격의 제도인 셈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각종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유형별로 설정하고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 기준은 얼마나 돼 |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
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
1) 지원대상 채권
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
2) 신청가능 채권기관
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 1/2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기관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계획 등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 | 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외 채무가 총 채무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20/100 비율 산정 시 동 채무를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협약 외 채무내역이 대출금 만기미도래, 담보채무, 적용이율 적정 등과 같이 현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월 급여에서 당해 채무의 원리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에...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얼마 동안 군복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에 채무 변제를 유예할 수 있어 |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
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 | (질문61) 사전채무조정 상환기간은?
(답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채무상환가능액)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되며,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기간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됨
◦ 잔여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
(질문62) 변제기 유예가 가능한가?
(답변)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채무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 가...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사회소외계층일 경우 신청시에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야 |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재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치는 당초 지난해 4월 2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재연장 결정을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1년간 추가 연장된 셈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걸 3개월이 넘도록 금융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거야 | 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지원방법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해 의무상환 납부방식 변경 등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명시(안 제1조의2 신설)
- 채무자 신고기간 동안 신고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므로 천재지변, 채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집행 등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1억 아래의 채권과 6개월이 넘는 연체기간의 신용대출채권이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 | 제4장 기타 관련 이슈
(질문160)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답변) □ “국민행복기금”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함
ㅇ 장기연체자일수록 소득창출능력 저하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원금감면 필요성이 큼 □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 이하 채무자로 대상을 제한
ㅇ 동일한 이유로 이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채무액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
□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지원
▪연체기간: 프리워크아웃(1개월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바꿔드림론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어디에 추가 대출을 신청해야 해 | 〈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
▶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
1. 대상채무
□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
(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
2. 대출한도
□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금액(최초 취급액 기준)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수채무자는 한도제한 없음)
3. 대... | (질문134)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고금리 대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변)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고금리채무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DTI40%이하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연 20% 이상의 채무
(질문135)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 받을 수 있는가?
(답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계신 분 중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 바꿔드림론 신청 가능
(질문136) 바꿔드림론 이자율은?
(답변) 8.0%～12.0...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DTI 심사대상이 되려면 2차 신규대출의 신청액 규모는 얼마여야 해 | 【참고2】2차 신규대출 DTI 심사 (시행일 : 2012.2.1부터)
□ DTI 심사대상 여부 판단
ㅇ 2차 신규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DTI 심사대상임(다만,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인 경우 또는 연체기록 보유자인 경우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DTI심사대상) □ 2차 신규대출의 추가대출 업무기준 : 【참고1】에 따름 □ (연소득환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3개월 이상 근무(사업)시에만 평균 월소득으로 연소득 환산 가능
ㅇ 직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직장 근무기간·소득도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사업장이 변경된... | 은행권은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의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마이너스통장, 학자금 대출 등이 있는 고객이라면 신규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바뀌는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DSR을 왜 도입하나. “DSR 도입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 방안이다.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에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가계의 실질적인 빚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다.” -어떤 대출이 포함되나.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용도제한이 존재하는 대출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뭐가 있어 | 2) 변제가능 소득이 있는 자
월 소득에서 생계비 및 채무조정에 의한 매월 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금에 대한 분할변제가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본인 소득으로는 분할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하며, 만일 부부가 각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족)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한다. 한편,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변제금 월납입액, 제외채무 월납입액, 위원회대출금 월납입액, 기타 지출액 등을... | 2-2. 융자 부적격자
1) 생계형 이외의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본인 및 동거가족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부)에 의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의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자격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이내의 생계형 영업장 임차보증금액은 보유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 답, 임야, 잡종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가실익이 없거나 매수자가 없어서 불가한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종친회 등의 소유이나, 그 대표자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소유 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신...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채무자 본인이 150만 원 아래의 예금을 증명했을 때 압류에 관해 할 수 있는 게 뭐야 | (질문1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하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 원 이하)은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는지?
(답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
◦ 제3채무자인 특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인별 예금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3채무자에게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원의 압류... | Ⅲ.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송달 현황 및 그 한계
1.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 압류해제의 송달 현황
가. 법원의 압류명령 · 압류해제 및 송달의 법적 근거
□ 민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을 한 후 압류명령 인용결정을 받아야 함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 예금채권이 집행대상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개설 금융기관)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함(「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즉,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이...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게 채무에 관한 변제가 마무리되었을 때 보증인에 관해 사라지는 거야 | (질문30) 신용카드사에서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형사고발)할 수 있는가?
(답변) 본인이 카드 발급 시점부터 상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 발급한 경우는 형사처벌 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질문31) 채무연체 시 채권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답변)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임의(강제)경매,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된다. 당사자간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을 이전하고 보증채권은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면 양수인은 주채권만을 취득하게 되고 보증채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얼마나 되는 시한이 일반채권 및 판결 등으로 정해진 채권의 소멸시효인 거야 | (질문36)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접수할 수 있는지?
(답변) 사해행위의 진위 여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사해행위 소송 결과 이전에 신청인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법원의 사해행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 접수 가능
◦ 다만, 신청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결과 채권자가 승소하면(사해행위로 인정이 되면) 신용회복지원 진행 상태에 상관없이 취소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질문37)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란 권리자(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 |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서울시는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에 대한 원금과 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이자까지 더한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오래된 채무의 변제요구를 받은 경우 대부업자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얼마나 되는 시간이 지나야 개인회생으로 무효가 된 개인워크아웃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야 | (질문47) 실효 재신청은 가능한지?
(답변) 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음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채무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일로부터 6개월 후 지원 가능하며, 재신청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폐지나 기각이 확인되어야 함 (실효 후 재신청은 1회에 한함)
(질문48) 이행기간 중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는?
(답변) 신청인의 사망은 협약 제18조제1항제2호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관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효사유에 해당
◦ 확정자 사망 ... |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게 신용회복지원 신청일로부터 결정일까지 계속 산출되는 거야 | (질문67) 사전채무조정이 실효되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전 → 사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되기 전에 기각(심의위원회 부결, 채권기관 부동의, 합의서미체결)된 채무자는 기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동 절차를 재신청 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의 취소요청 등 기각이 아닌 사유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경과기간 제한 없이 사전채무조정 재신청 가능
◦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실효 후 동 절차에 대한 재신청은 불가함
[사전 →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심사반송·확정 후 실효된 경우 각각 기각일, 반송일, 실효일로부터... |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br>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br>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학업을 중지한 상황에서도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만족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야 | (질문85)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이어야 함 □ 개인회생 인가자 중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나 인가자는 융자 부적격자임 제13장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신용보증
(질문86) 대학(원) 재학 중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여부는?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증신청 불가
(질문87) 대학(원) 재학 여부 확인 방법은?
(답변) 최근 1개월 내 발급받... | (질문95) 전환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답변) 대학생의 경우 무소득자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심사역 의견 작성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상황을 명시하여야 함
◦ 청년층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본인 소득으로 전환대출금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 (질문96) 휴학 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 신청자격 여부는?
(답변) 대학(원) 휴학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자격 인정(대학생 지원)
(질문97) 보증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답변) 원칙적으로 보증료는 일시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게 대리로 진행할 수 없기에 꼭 본인 증명이 있어야 하는 거야 | (질문89) 대학(원) 재학 중이며, 연소득 2천만 원 이내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구분은?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생 지원을 우선 적용하며, 자금용도 등의 문제로 대학생 지원이 어려운 경우 청년층 지원으로 신청 가능
(질문90) 청년층 또는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신청자가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 청년층 또는 대학생 보증신청 후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 단, 개인별 보증한도(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동일 지원구분으로 추가 보증은 가능(청년층의 경우 기존 전환대출 완납 전까지는 추가보증 불가)
(질문91) 상... | 임의대리인의 경우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에 따라 변리사가 아닌 자(특허관리인 포함)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정에 의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인 자의 부모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친권자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인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누가 2천만 원 아래의 연 수입을 가지기에 전환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심사 받아야 해 | (질문95) 전환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답변) 대학생의 경우 무소득자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심사역 의견 작성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상황을 명시하여야 함
◦ 청년층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본인 소득으로 전환대출금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 (질문96) 휴학 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 신청자격 여부는?
(답변) 대학(원) 휴학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자격 인정(대학생 지원)
(질문97) 보증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답변) 원칙적으로 보증료는 일시 ... | 2.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며,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사업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속하여 수행한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출범후 6개월간(2013.4.1～9.30)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소득기준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3천만원 → 4천만원)된다. 기간 종료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으로 환원하게 된다. 또한, 일정기간 성실상환한 경우...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
(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 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 ‘18.2.26(월)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18.8.31일까지, 6개월간)
ㅇ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
ㅇ 방문접수：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ㅇ 인터넷접수：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바꿔드림론을 처음 신청했을 때의 특수채무자 신분이 추가대출에도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 (질문144)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점에 6개월 미경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지?
(답변) 최초대출 신청시 6개월 경과 채무를 먼저 전환하고 6개월 미경과 채무는 6개월 경과된 시점에 추가대출로 전환 가능하나, 추가대출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
(질문145)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 “특수채무자” 였던 사람은 추가대출시에도 동일하게 “특수채무자”로 인정되는가?
(답변) 추가대출시에는 최초 바꿔드림론 심사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심사시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추가대출 신청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특수채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특수채무자”로 인정받을... | ※ 특수채무자 확인서류
가. 특수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 및 보증금액 한도 없이 대출 가능하며, ＂상환 계획 진술서＂로 재직 및 소득학인 서류를 대용할 수 있음
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기금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바꿔드림론 보증료를 1%p 우대하며, 신청시 시장·군수가 결정 통보한 ‘지원대상자 통보서’를 제출
※ 바꿔드림론 신청자 필수 준비사항
1. 고금리채무 현재잔액(필요시 채권자에게 확인
2. 고금리채무 상환을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가상계좌 또는 채권자 법인계좌에 한함)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디가 금감원에 확보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신고 접수와 피해구제를 수행하고 있어 | ③ 강박, 사기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④ 바꿔드림론을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하여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
ㅇ (처벌 등) 불법행위 발견시 형사처벌·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강력한 제제를 부과
□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장치도 적극 마련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다모아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나들목(인터넷)’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하고
ㅇ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한 신고 접수 및 피해구제도 지속적으로 실시 | □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고 및 처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해왔음 <br>(단위: 건)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떤 게 보험가입 기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받은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는 거야 | (질문200) 남편이 보험을 싫어해서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보험을 아내가 대신 가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 본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본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부부관계이더라도 타인이 가입한 보험은 무효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질문201) 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에 아프거나 다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일이거나 사소한 경우에도 꼭 알려야 되나요?
(답변) 보험가입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함. 이러한... | 제 목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br>2. 주요내용<br>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br> ◦의료환경 변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반영하여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규정<br>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되는 조건 및 변경사항 안내 <table><tbody><tr><td></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보험료 변경</td><td> 관련규정 없음* 대부분 3년마다 변경</td><td> 매년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공공부문의 서민금융상담창구들 중에서 제일 알맞은 서민지원 금융정책 상품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뭐야 | 〈 부록 1 〉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현황
제1장. 공공부문 서민금융상담창구 현황
1.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대면상담 채널)
ㅇ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2.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ㅇ 다양한 서민지원 금융제도 중 가장 적합한 상품 안내
3.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ㅇ (신용관리&서민금융컨설팅) 신용조회 및 금융리스크진단 조회 및 관리요령... | □ 20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과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에 저금리 자금이 공급
□ 더불어 연체가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과는 별개로 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병행
○ 금융기관간 협약방식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2002년 이후 11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
○ 또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2014년 4월말까지 장기 연체자 26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채무원금 2.9...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어느 시기 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실시되었던 거야 | 2)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최근 변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이후 시행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
○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
□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
○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 | 〈참고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주요 내용
□ 2005.1.27일 제정(2005.12.1일 시행)
―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동법 시행일부터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신규 설정을 금지하고, 납입 보험료 등은 2010.12.31일까지 퇴직금 설정으로 간주하는 한편 2011.1.1일부터는 납입된 보험료 등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비로 불인정
□ 2008.3.28일 개정(공표일 시행)
―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
□ 2011.7.25일 개정(2012.7.26일 시...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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