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M rows

id stringlengths 7 12	query stringlengths 6 209	positives listlengths 1 1	negatives listlengths 20 20
query-0	개인채무자재생절차 도입에 근거가 된 민사재생법이 처음 실시된 건 언제야	[ { "id": "corpus-0", "score": 0.695070743560791, "text": "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n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n□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	[ { "id": "corpus-677283", "score": 0.6456725597381592, "text": "제1장 서론\n1. 연구의 배경과 목적\n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이래 이 법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2014년 말까지 629,000명을 넘었고, 2004년과 2005년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인원까지 더하면 686,000명을 넘는다. 개인회생 광고판은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개인회생절차는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 개인회생절차는 과중...
query-1	주택담보채권에 대해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디에 포함해야 해	[ { "id": "corpus-1", "score": 0.7677698135375977, "text": "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n1)별제권 배제의 의미\n□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방안은 모두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 { "id": "corpus-689029", "score": 0.7511066198348999, "text": "다. 추진 방향\n□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n―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채무자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을 완화\n∙ 이 경우 ‘채무자 주거용 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n―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채권자는 주택담보...
query-2	어떤 게 보증인이 있을 때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법 개정과 관련하여 얻기 힘들어지는 거야	[ { "id": "corpus-2", "score": 0.7854407429695129, "text": "6)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	[ { "id": "corpus-664573", "score": 0.783050537109375, "text": "6)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
query-3	어느 나라가 대위변제를 끝낸 보증인을 특례 반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 { "id": "corpus-3", "score": 0.6691992878913879, "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 { "id": "corpus-483", "score": 0.6663548350334167, "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query-4	누가 박영선 의원과 더불어 각각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 연관 개정법안을 올렸어	[ { "id": "corpus-4", "score": 0.6663386821746826, "text":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n□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 { "id": "corpus-664585", "score": 0.6776542067527771, "text":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위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임. □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로서...
query-5	2003년 기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을 지니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 { "id": "corpus-5", "score": 0.7969886064529419, "text":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n○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n○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	[ { "id": "corpus-84", "score": 0.693180501461029, "text":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n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n7) 근무일\n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
query-6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뭐야	[ { "id": "corpus-6", "score": 0.7074728012084961, "text": "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원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장으로서 정보원천과 실제로 얻게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원천과 정보내용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 { "id": "corpus-687878", "score": 0.6936851739883423, "text":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n제 1 절 주요 결론\n본 연구는 소비자중심적인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의 금융정보제공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금융상품 관련 정보 제공 현황을 내용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펀드, 보험, 적금상품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정보탐색행태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유형화...
query-7	유럽의 어떤 나라가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나라로 경제 중심지로 파악돼	[ { "id": "corpus-7", "score": 0.6446061134338379, "text": "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	[ { "id": "corpus-30894", "score": 0.5864008665084839, "text": "□ 영국\n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후 금융과 IT를 적극적으로 융합해 핀테크 선두주자로 급부상했으며, 2008년 이후 5년간 연 평균 약 74%씩 성장하였다. 2008년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 핀테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 들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2014년 8월에 발간한 보고서 ‘Landscaping UK Fintech’에 의하면, 2014년 기...
query-8	FRB의 금융정보 공급 문서에 관련한 평가에서 구성된 실험 집단의 최소 인원은 몇이나 돼	[ { "id": "corpus-8", "score": 0.6715506315231323, "text": "FRB는 주로 기존의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테스트를 하여 다시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여 또 다른 소비자 집단에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단계를 질적, 양적인 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주로 표적집단면접법(FGI)과 정보에 인지적 면접(cognit...	[ { "id": "corpus-683997", "score": 0.5610184073448181, "text": "□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권고하는 건전성 요건 등은 위험기준 자기자본 요건, 레버리지 한도, 유동성 요건, 정리계획 및 신용 익스포저 보고서 요건, 신용·자산 집중 한도, 조건부 자본 요건, 공시강화, 단기부채 한도, 그리고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요건을 포함할 수 있음. ○ 조건부 자본, 정리계획 및 신용 익스포저 보고서, 신용·자산 집중 한도, 공시 강화, 단기부채 한도에 대한 요건은 자산 수준이 500억 달러 이상의 자...
query-9	얼마나 되는 수치가 금융상품 정보를 얻기 위해 적립식 펀드 가입자가 신문기사를 보는 정도는 리커트 척도인 거야	[ { "id": "corpus-9", "score": 0.7184430956840515, "text": "제 2 장 금융소비자의 정보 원천 활용\n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구매 시 활용하는 정보원천의 인지여부, 활용빈도, 유용성, 신뢰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제 1 절 지속적 탐색을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on-going)\n평소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보원천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보원천의 활용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 { "id": "corpus-24411", "score": 0.7025144100189209, "text": "3. 소결\n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상품과 관련된 정보들은 상품기본정보, 보장내용(혜택측면), 주의사항(비용정보, 기타주의사항), 소비자보호 정보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비용정보의 일부 항목과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액보험의 경우 비용 정보 일부 항목과 주의사항 ...
query-10	FGD 이행 시 요구되는 표적 소비자 집단의 규모는 얼마나 돼	[ { "id": "corpus-10", "score": 0.6562671065330505, "text": "제 4 장 금융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n제 1 절 FGD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n1. 조사 개요 및 내용\n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FGD는 표적...	[ { "id": "corpus-609195", "score": 0.6022159457206726, "text": "이렇듯 2007년 FGI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용자 요구사항을 우선과제로 고려해 통계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성, 비교성, 접근 성/명확성 차원의 이용자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원의 이용자 요구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7년과 2017년 표적집단면 접은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질문지 작성단계 에서 6가지 품질진단 차원을 고려하고 토론시간을 비슷하게...
query-11	어디서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일 큰 50대 여성들이 참석할 마음이 있다고 한 교육은 열리는 거야	[ { "id": "corpus-11", "score": 0.740993320941925, "text": "50대 여성의 경우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그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교육이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어야만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50대 여성 그룹은 원하는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우선 올해 꼭 구입해두면 좋은 상품의 추천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올 해까지만 비과세 혜택, 세금 우대 혜택 등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 둘째,...	[ { "id": "corpus-24439", "score": 0.7259446978569031, "text": "30~40대 여성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교육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교과 과정을 통하여 성인이 되기 이전에 상품에 대해 배우고,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 2소비자의 경우는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없었으며, 3,4,5 응답자의 경우는 여건이 된다면 참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일부러 찾아다닐 것 같지는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직장경력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퇴근 후에 근처 은행이...
query-12	어떤 걸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해서 제공해야 해	[ { "id": "corpus-12", "score": 0.7309190630912781, "text": "결론 2: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의 원천(source) 및 정보의 형태(format)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금융정보 관련 정책은 주로 특정한 정보의 내용(contents)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mpbell 외 (2011)는 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relevan...	[ { "id": "corpus-664224", "score": 0.7295575737953186, "text": "이에 소비자의 필요와 행태를 고려해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는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 방법으...
query-13	어떤 것을 정보 탐색 단계에서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 { "id": "corpus-13", "score": 0.6517166495323181, "text": "벤치마킹 사례 3: Tagging 기술의 활용\n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Cox의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펀드를 비교하는데 있어 tagging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Kozup, Howlett & Pagano, 2008). 정보탐색 과정중 어려운 용어로 인해 정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사전의 활용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용어 사전으로 들어가서 용어 검색을 하는 과정은 정보탐색 노력...	[ { "id": "corpus-687884", "score": 0.6224924921989441, "text": "벤치 마킹 사례 2 : 금융 용어 사전\n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 상품군에 관계없이 50% 이상의 소비자가 기업 홈페이지를 정보탐색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기업 홈페이지 채널에서는 상품정보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소비자의 정보탐색 과정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나아가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재 특정 기업의 우수 서비...
query-14	미국 내에서 강한 소비자 금융역량을 만들기 위해 2010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성한 게 뭐야	[ { "id": "corpus-14", "score": 0.7854138016700745, "text": "벤치마킹 사례 : 미국의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n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산하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금융관련 정책의 정비 및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그림 2-44] 참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로서 Financial Literacy and Ed...	[ { "id": "corpus-676947", "score": 0.7260737419128418, "text":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신설. 중학교에 금융교과목을 추가. 조기경제교육을 의무화하였다. 2010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이해력 대통령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를 두어 미국과 미국국민으로 하여금 금융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0년 4월, 금융지식을 넘어 금융상품 이용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
query-15	저임금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매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독일의 제도는 어떤 거야	[ { "id": "corpus-15", "score": 0.7567980885505676, "text": "□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용,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및 세제혜택 유인 부족 등으로 연금저축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이들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n○ 특히 보조금 지급 등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리스터연금형 상품의 경우 민간 금융...	[ { "id": "corpus-677480", "score": 0.7811683416366577, "text": "② 개인연금제도의 종류\n□ (리스터연금) 독일은 사적연금 중심으로 전환되는 연금개혁에서의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을 보충하기 위해 2002년 국고지원의 적립식 개인연금(리스터연금: Riester Pension)제도를 도입\n○ 리스터연금은 저임금자들을 위한 국가지원 연금제도로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하고 세금공제혜택이 부여\n○ 전 노동부 장관 Walter Riester의 이름에서 유래한 리스터...
query-16	얼마나 되는 수치가 2011년에 비해 오른 2013년 모바일뱅킹 경로의 상품가입률인 거야	[ { "id": "corpus-16", "score": 0.7215325832366943, "text": "□ 또한, 同 설문조사에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n○ 모바일뱅킹 이용률과 상품가입률은 인터넷뱅킹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n○ 그러나, 고금리의 모바일 상품이 출시되면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은 2011년 14.1%에서 2013년 29.2%로 2배 이상 증가\n○ 한편 소비자들은 모바일뱅킹의 활용도에 있어 보안의 신뢰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n□ 이렇듯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 { "id": "corpus-696529", "score": 0.7147394418716431, "text": "□ 또한, 온라인금융상품은 인터넷외에 콜센터, 모바일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는 멀티채널전략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br>― 2013년말 기준으로 4대 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 비중과 모바일뱅킹 고객 비중은 각각 59.3%, 29.4%를 기록<br>· 4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활용도는 아직 낮기 때문에 아직은 모바일뱅킹 고객 비중이 인터넷뱅킹보다 낮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br>* 모바일뱅킹 고객 비중 : 29.4...
query-17	어떤 걸 BoA의 점포전략으로서 신규 점포의 입지를 정할 때 해당 지역 총괄 영업전략에 대해 유지해야 하는 거야	[ { "id": "corpus-17", "score": 0.8021432161331177, "text": "□ 최근 BoA는 Regional→ Target Zone→ Site 등의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점포전략을 추진\n○ 신규 점포 설립 시 고객 기반과 시장 규모, 지역 경제 성장수준 등을 분석하여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region)을 선정\n○ 선정된 지역 내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곳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주변 상권과 개인 고객 거주지, 기업 고객 수요, 교통 등을 종합...	[ { "id": "corpus-677536", "score": 0.632073163986206, "text": "Ⅳ.사례 및 시사점\n1.혁신점포 운영 사례\n가. 점포 운영방식의 변화 사례\n1) Hub & Spoke방식의 점포 재배치 (BoA)\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ank of America(이하 BoA)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 수를 줄이면서 Hub & Spoke형태인 ‘Regional Hub’모델로 점포전략 변화\n○ 당시 매년 60~80억 달러 규모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는 ‘Project New BAC’ 시행으로...
query-18	셀프서비스를 강화한 미니점포에서 SNS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곳은 어디야	[ { "id": "corpus-18", "score": 0.6882694363594055, "text": "3)셀프서비스 강화한 미니점포 도입 (WellsFargo)\n□ WellsFargo는 인터넷, 콜센터, 점포 등을 연결하는 채널 최적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는 채널 전략을 추진\n○ 모기지 판매에서 “Click-Call-Visit”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n□ 또한 지점 운영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점포공간의 1/3수준인 미니점포를 개설\n○ 이러한 미니점포는 창구 없이 A...	[ { "id": "corpus-394787", "score": 0.5754508972167969, "text": "이커머스 전문기업 코리아센터의 메이크샵이 고객들에게 상품 판매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이소호 SNS용 마이링크 서비스(사진)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이소호 마이링크는 링크 하나로 판매자가 등록한 판매 상품과 판매 일정, 관련 주문서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판매 예정 상품을 알림 메시지를 통해 판매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알려 주는 기능과 판매 일정을 캘린더 이미지로 만들어 저장하고 SNS 채널에 쉽게 공지할 수 있는 기능 ...
query-19	호주 NAB가 강한 수신 기능을 위해 2008년에 세운 건 뭐야	[ { "id": "corpus-19", "score": 0.6337377429008484, "text": "2.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용 사례\n가. 수신기능 강화 (호주 NAB의 UBank)\n□ 2008년 호주 NAB(National Australia Bank)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UBank를 자회사로 설립\n○ NAB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이렉트 뱅킹을 개인금융 부문에 포함시켰으며, UBank는 수신 채널 역할을 담당\n○ UBank는 NAB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점없이 인터넷, 전화 등의 비대면 채...	[ { "id": "corpus-590485", "score": 0.5376310348510742, "text": "도쿄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기존 로드맵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상파디지털방송의 난시청대책으로 도입한 재송신의 종료로 생기는 잔여주파수대를 이용하는 방안이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체국과 공공시설에 4K, 8K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미 4K수신기...
query-20	어떤 고객을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가지는 전통적 은행의 정책을 통해 공략 가능해	[ { "id": "corpus-20", "score": 0.6919791102409363, "text": "□ NAB의 경우 자회사인 UBank를 고객접점의 한 채널로 활용하여 수신 중심의 신규고객 확보와 함께 母은행의 실적 개선과 연계 강화\n○ NAB의 개인금융시장 점유율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9년 9월 12.8%에서 2012년 12월 15.1%까지 확대되었으며, 가계 예금도 13.1%에서 14.6%로 확대\n○ 개인금융 규모도 UBank 등을 통한 판매 확대로 예금이 2012년 9월 830억 달러에서 2013년 9월 940억 달러로...	[ { "id": "corpus-690389", "score": 0.656570553779602, "text":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간소한 사업형태로 비용을 절감하여 그것을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기존은행들의 구조조정의 유인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은행들이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점의 직원들이 100% 일하고 있을 정도로 지점방문고객이 많지 않다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장점이 부각될 가능성 있다. 따라서 삼...
query-21	얼마나 되는 인원이 헬로뱅크가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유치에 성공한 고객 규모인 거야	[ { "id": "corpus-21", "score": 0.5885833501815796, "text": "나.청년층 유인 (BNP Paribas의 HelloBank!)\n□ 2013년 BNP Paribas는 유럽의 20~30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HelloBank!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n○ 수익성과 성장성의 한계에 직면한 BNP Paribas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청년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HelloBank!를 설립\n○ HelloBank!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	[ { "id": "corpus-54168", "score": 0.5905411839485168, "text": "□ 2013년 말 현재 교보생명은 고객은 4,485천명, 점포 수는 731개, 임직원수는 4,753명임.", "topk_rank": 0 }, { "id": "corpus-649958", "score": 0.5718186497688293, "text":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2013년 성과지표 변경이 고려되어 별도의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당해연도 실적은 183만 4,000명으로...
query-22	협동조합형 금융기구 중 법적인 감독권을 지닌 주체가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 { "id": "corpus-22", "score": 0.7848684787750244, "text":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감독 주체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할하는 정부 기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특화된 전문 감독 기구, 은행 감독 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독 방식에 따라 직접감독과 간접감독, 자율감독으로 구분 가능\n◦ 직접감독은 법적인 감독권을 보유한 주체가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며 간접감독은 감독권을 보유한 감독 당국이 형식적인 감독 주체이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부의 사적 규율 메커니즘을 활용하...	[ { "id": "corpus-676854", "score": 0.7031895518302917, "text": "□ 우리나라 협동조합(CFI)의 건전성감독체계는 간접감독 방식을 취하고 있음. 또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 간에도 건전성감독의 주체 및 건전성지표에 있어서 다양한 차별화가 존재\n◦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CFI의 감독체계는 각 사업 부문(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에 따라 상이한 감독 주무부서가 존재하고, 대부분 CFI의 중앙회가 중간감독기구가 되는 간접감독 방식을 채택\n－ 예를 들면, 신협의 경우 금융위원회...
query-23	누가 소속 직원에게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 검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 { "id": "corpus-23", "score": 0.6792806386947632, "text": "□ 신용협동조합의 외부지배구조로 신협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권한을 들 수 있음.\n◦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의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거나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n◦ 더하여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회원 단위조합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가 금...	[ { "id": "corpus-677577", "score": 0.6264843940734863, "text": "□ 신용협동조합의 독특한 조직 원리로 인하여 각종 내부·외부 지배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힘든 환경\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방식인 1인 1표 원칙으로 말미암아 조합원 총회에 참여하는 개별 조합원이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할 유인을 상실\n-1인 1표 원칙은 모든 조합원을 주식회사의 소액주주와 동일한 유인구조에 처하도록 하여 경영자 감시에 적극 나서지 않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용\n◦ 공동유대라는 협동조합의 조직 원리로 인...
query-24	누가 3가지의 서비스 모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형을 구분했어	[ { "id": "corpus-24", "score": 0.669272243976593, "text": "□ 금융권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측면\n❍ (정의) 이용자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n❍ (서비스 모델 구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 의하면, IaaS, ...	[ { "id": "corpus-635143", "score": 0.704189121723175, "text":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류로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위치와 운영 기준에 따른 분류로서 ‘배치모델(Deployment Model)’과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서비스 모델(Delivery Model)’로 구분된다. 배치모델은 클라우드의 이용 목적 및 시스템의 위치에 따른 분류로서 Public Cloud, Private Cloud, Hybrid Cloud, Hybrid Cloud, Commun...
query-25	어느 시기에 전체 지급결제 시장에서 NFC를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가 8퍼센트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 { "id": "corpus-25", "score": 0.6917831897735596, "text":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전망\n❍ 근거리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등장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의 지급결제 시장도 성장 예상\n- NFC 기능을 가진 모바일 지급시스템은 지급결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발급시스템(OTA, Over-the-Air)을 통해 선불 계좌의 비접촉식 충전도 가능\n- NFC기반 지급결제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42%...	[ { "id": "corpus-667031", "score": 0.6628342866897583, "text": "제 2 절 핀테크 주요영역별 기업 및 서비스 현황\n가. 지급결제 영역\n지급결제 부문은 저성장 시대에 오히려 고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산업군으로서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Gartner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3년 2,354억 달러(약 282조원)에서 2017년 7,200억 달러(약 830조원)으로 연평균 32%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도 2013년 1분기 1조 1,270억원, 2014년 1...
query-26	누가 면허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예정 날짜를 알려야 해	[ { "id": "corpus-26", "score": 0.6522895097732544, "text": "❍ (감독기관의 자료수집) 감독기관은 적합한 기관 및 대리인에게 신청자와 임원, 지배인 등의 이름, 지문, 사진을 14일 내에 제출(§9(b) 및 (c))\n- 적합한 기관과 대리인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요청받는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받아 감독기관에 제출\n❍ (면허 발급 등) 접수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면허발급 허가 또는 거절(§9(c))\n- 감독기관은 신청자에게 심사완료 예정일을 통지해야 하지만, 신...	[ { "id": "corpus-699545", "score": 0.5886303186416626, "text": "감독당국의 의무\n4.4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인허가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기간(기한을 명시) 내에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통지하며, 이를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4.4.1 감독당국은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인허가 신청서에는 인수 종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인허가 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
query-27	누가 승인된 대표 철회 요구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어	[ { "id": "corpus-27", "score": 0.7017959952354431, "text": "▶ 면허 정지 및 취소, 중지\n❍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주(州)의 일반 행정절차로써 ‘청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감독기관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뿐만 아니라 허가된 대표의 취소 요구도 가능(§11)\n〈 정지 및 취소 요건 〉\n① 면허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대한 허위, 은폐 등의 사실 기재\n② 최초 면허신청 시 결격사유가 존재\n③ 면허보유자의 자산이 면허획득 요건에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권고로부터 10일 이...	[ { "id": "corpus-24687", "score": 0.6721963882446289, "text": "❍ (중지) 면허보유자와 허가된 대표에 대해 다음의 경우 업무의 중지 명령이 가능\n〈 중지요건 〉\n① 허가된 대표가 법규를 위반, 위반 중,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n② 감독기관 등으로부터의 시험 또는 조사에 비협조\n③ 허가된 대표 또는 관리자의 능력, 경험, 진실성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n④ 본법에 적용대상 사업 관련 허가된 대표의 재정상태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경우\n⑤ 허가된 대표가 본법 위반 관련 거래, ...
query-28	전자금융업 등록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야	[ { "id": "corpus-28", "score": 0.7072609066963196, "text": "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n□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n▶ 허가요건\n❍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n〈 허가요건 〉\n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n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n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n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	[ { "id": "corpus-24701", "score": 0.6962293982505798, "text": "□ 전자화폐규정(EMR, Electronic Money Regulation 2011)\n▶ 허가요건\n❍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 가능(§6 및 §19)\n〈 허가요건 〉\n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n② 허가받기 전까지 초기자본으로 최소 35만 유로 보유\n③ 영국 내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 소재\n④ 전자화폐발급과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
query-29	구상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영업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첨부해야 하는 건 뭐야	[ { "id": "corpus-29", "score": 0.7531068921089172, "text": "▶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 및 방법\n❍ (신청서 작성)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및 첨부(§5 및 별첨 2)\n〈 신청서 항목 〉\n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n② 최초 3년간의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의 도입 및 운영 여부 판단 목적)\n③ §6(3)에 따라 신청자가 초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n④ §19(자본요구사항)가 적용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	[ { "id": "corpus-28", "score": 0.6656169891357422, "text": "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n□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n▶ 허가요건\n❍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n〈 허가요건 〉\n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n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n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n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
query-30	언제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 금융감독청이 추가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 { "id": "corpus-30", "score": 0.7592365741729736, "text":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서내용을 직권변경(§8)\n〈 직권 등록변경사항 〉\n① 지급결제서비스의 추가 및 삭제\n②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n③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n④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n-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n〈 변경신청서 항목 〉\n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n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에...	[ { "id": "corpus-32", "score": 0.7551474571228027, "text":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변경 가능(§8)\n〈 직권 등록변경사항 〉\n①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n②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n③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n-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n〈 변경신청서 항목 〉\n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n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
query-31	누가 특별활동 이행이나 규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어	[ { "id": "corpus-31", "score": 0.6902230978012085, "text": "- (추가사항) 금융감독청은 특별활동(a specified action)의 실시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n・ 특히, 특별활동 또는 억제활동을 허가기관이나 그룹 또는 그룹 내 구성원 간 사람의 관계(person’s relationship)를 고려하여 요구가능\n・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업체를 설립해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가능\n〈 추가요구사항 〉\n① 신청자가 전...	[ { "id": "corpus-24694", "score": 0.6534364223480225, "text": "❍ (추가요건)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n〈 추가요구사항 〉\n① 특히, 특별활동을 하거나 이를 억제하는 것을 허가기관에 요구 가능\n② 그룹 혹은 그룹 내 구성원과의 사람의 관계를 참고하여 강요될 수 있음 ③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해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n-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
query-32	어떤 게 변경신청서의 내용 가운데 바뀔 수 있는 허가에 대한 것으로서 진술의 대상인 거야	[ { "id": "corpus-32", "score": 0.6273052096366882, "text":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변경 가능(§8)\n〈 직권 등록변경사항 〉\n①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n②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n③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n-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n〈 변경신청서 항목 〉\n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n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	[ { "id": "corpus-30", "score": 0.6420575380325317, "text":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서내용을 직권변경(§8)\n〈 직권 등록변경사항 〉\n① 지급결제서비스의 추가 및 삭제\n②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n③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n④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n-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n〈 변경신청서 항목 〉\n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n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에...
query-33	영국에 있는 에이전트는 등록신청서에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 중 무엇을 준수해야 해	[ { "id": "corpus-33", "score": 0.7435396909713745, "text": "– (에이전트의 등록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 또는 첨부(§34(3))\n〈 등록신청서 항목 〉\n①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n② 다음의 사항을 위한 내부통제 메카니즘의 설명\n- 영국 내의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규정 2007 준수\n- 유럽경제지역(EEA)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지침 준수\n③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그의 선임에 대한 적합성 증명자료\n④ 금융감독청이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n- 기타 사항은 ...	[ { "id": "corpus-24696", "score": 0.7778425812721252, "text": "- (에이전트 등록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 또는 첨부(§29(3))\n〈 등록신청서 항목 〉\n①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n② 다음의 사항을 위한 내부 통제 메카니즘의 설명\n- 영국 내의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규정 2007 준수\n- 유럽경제지역(EEA)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지침(money laundering directive) 준수\n③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의 관리책임자 및 그의 선임에 대한 적합성 증명자료\n④ 금융감...
query-34	언제까지 허가변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청이 통지하는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가 진정서를 낼 수 있어	[ { "id": "corpus-34", "score": 0.7985803484916687, "text": "–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지(§11)\n〈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n① 자세한 변경내용\n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n③ 통지의 당사자는 고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n④ 변경의 효력일자\n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n-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	[ { "id": "corpus-687932", "score": 0.7804512977600098, "text": "-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통지(§11(6)~(7))\n〈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n① 자세한 변경내용\n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n③ 통지의 당사자는 통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n④ 변경의 효력일자\n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n-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
query-35	전자화폐업자는 구조적으로나 실절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어디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해	[ { "id": "corpus-35", "score": 0.7127864360809326, "text": "❍ (신청 결과 통지 및 발표) 신청자에게 신청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8(4))하고, 연방공보(Federal Gazette)에 면허 부여를 공표(§8(7))\n❍ (등록부 공개) 연방금융감독청 홈페이지 상의 등록부에 게재(§30)\n❍ (변경사항 보고) 전자화폐업자는 실질적 또는 구조적 변화 발생 시 연방금융감독청에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를 부담(§8a(5))\n❍ (에이전트 정보 제공) 신청자는 에이전트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	[ { "id": "corpus-271614", "score": 0.6386321187019348, "text":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과 같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가 3영업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n기존 의심 거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한 것에서 기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가격 산정 방식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의 가액을 적...
query-36	SVF 취급이 허용된 은행이 허용 철회 신청을 할 때 내야 하는 건 뭐야	[ { "id": "corpus-36", "score": 0.7307965755462646, "text": "❍ (허가신청) SVF 면허 허가의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 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양식을 각각 제출(제34조 및 ｢PSOR｣ 제15조)\n- 단일목적용 SVF는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제30조 및 제31조, any person은 제31조제4항이 각각 면제\n❍ (허가취소) SVF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 양식을 각각 제출(제35조 ...	[ { "id": "corpus-677625", "score": 0.6288652420043945, "text": "〈 SVF 범위 〉\n① SVF를 사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전에 지급결제\n② SVF 사용조건에 맞게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또는 SVF 발급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금\n❍ (주요내용) SVF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제4조) 및 정보요구권(제6조), 법정법인 (Statutory corporation)의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SVF에 대한 예외조건을 명시\n□ 기타\n❍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규정)...
query-37	어느 국가가 독일과 더불어 온라인카드 공격에 의한 사고가 대폭으로 늘어났어	[ { "id": "corpus-37", "score": 0.705176055431366, "text":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n- 주요국마다 전자금융사고와 사고 유형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여 전자금융사고 개념과 사고 유형에 대해 재정의\n- 전자금융공격의 특징으로는 지능화‧다양화된 공격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n・ 금융소비자PC, 아웃소싱업체 등으로 공격대상이 확대되고, 디도스(DDoS) 공격, APT 공격 등 다양한 공격 기법이 융복합된 공격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SNS 상 노출 정보, 기업의 정보 유출 등 공격에 필요한 데이터...	[ { "id": "corpus-24747", "score": 0.7077471613883972, "text": "2. 카드 사고\n□ Card Not Present에 의한 사고\n❍ (영국) CNP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 220.9백만 프랑으로 2008년 대비 32% 감소\n- CNP에 의한 카드사고 발생률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2배로 증가하였지만 피해금액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n❍ (독일) CNP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 약 8천만 유로로 2008년 대비 57% 증가\n- 카드위조(Counterfeit), 신분...
query-38	어떤 것을 온라인으로 증권거래할 때 장기간 거래가 없어도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해야 해	[ { "id": "corpus-38", "score": 0.6341188549995422, "text": "4) 증권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n⦁ 계좌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n⦁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해야 함.\n⦁ 온라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n⦁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숙지\n⦁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n⦁ 임의매매, 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	[ { "id": "corpus-41867", "score": 0.612418532371521, "text": "□ 증권부분에서는 SRC 조치 24조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용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고객들의 증권계좌 사용을 감독해야 함. ○ 하지만, 동 조항은 고객이 수행한 거래가 고객 및 그 고객의 재정 상태에 대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님. ○ 증권계좌와 관련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 하거나 수정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서 양식은 (1)증권 계좌 카드 및 사본, (...
query-39	신용회복지원 접수 시 채권 기구에 관한 전체 채무금이 얼마 아래여야 돼	[ { "id": "corpus-39", "score": 0.7299473881721497, "text": "제4절 신청대상\n4-1. 신청요건\n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n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 { "id": "corpus-41", "score": 0.7108733654022217, "text":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n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n1) 지원대상 채권\n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n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n2) 신청가...
query-40	채무자가 관할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기각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 { "id": "corpus-40", "score": 0.7615801692008972, "text": "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n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또는 지원확정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중단(신청서류 반송) 또는 지원확정 취소(효력상실)처리를 하게 된다.(단, 개인회생 절차 신청·인가자 중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법원이 승인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상태를 유지 또는 신규지원이 가능)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	[ { "id": "corpus-41695", "score": 0.7094112038612366, "text": "(질문33) 주 채무자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n(답변)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난 경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수행 완료 후 잔존 채권에 대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은 주 채무자에 한정되고 주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채권기관에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함\n◦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
query-41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 기준은 얼마나 돼	[ { "id": "corpus-41", "score": 0.8001149296760559, "text":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n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n1) 지원대상 채권\n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n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n2) 신청가...	[ { "id": "corpus-39", "score": 0.674809455871582, "text": "제4절 신청대상\n4-1. 신청요건\n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n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
query-42	얼마 동안 군복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에 채무 변제를 유예할 수 있어	[ { "id": "corpus-42", "score": 0.8102172017097473, "text":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n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	[ { "id": "corpus-45", "score": 0.6996386647224426, "text":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
query-43	사회소외계층일 경우 신청시에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야	[ { "id": "corpus-43", "score": 0.8071931004524231, "text":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n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	[ { "id": "corpus-42", "score": 0.7072747945785522, "text":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n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
query-44	어떤 걸 3개월이 넘도록 금융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거야	[ { "id": "corpus-44", "score": 0.7568263411521912, "text": "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n2) 지원방법\n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	[ { "id": "corpus-41252", "score": 0.6741292476654053, "text": "9.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n◇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n□ (생활자금 추가 지원)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 한국장학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nㅇ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n□ (고금리대출 전환)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query-45	1억 아래의 채권과 6개월이 넘는 연체기간의 신용대출채권이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 { "id": "corpus-45", "score": 0.6883971691131592, "text":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	[ { "id": "corpus-687949", "score": 0.6750357151031494, "text": "제3절 국민행복기금 사업\n1.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상각·미상각 포함)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며, 보증·담보부채권, 기존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진행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담보부채권 중 인적보증인 경우는 대상채무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실채권 정리, 신용회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query-46	바꿔드림론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어디에 추가 대출을 신청해야 해	[ { "id": "corpus-46", "score": 0.7359318137168884, "text": "〈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n▶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n1. 대상채무\n□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n(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n2. 대출한도\n□ 기존...	[ { "id": "corpus-664253", "score": 0.7573829293251038, "text": "(질문147)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한가?\n(답변) 대출은행이 같아야 하므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은 안되며,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에서만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질문148)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2차 신규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n(답변)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니더라도 2차 신규접수가 가능하나, 기존 바꿔드림론 완제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기존 바꿔드림...
query-47	DTI 심사대상이 되려면 2차 신규대출의 신청액 규모는 얼마여야 해	[ { "id": "corpus-47", "score": 0.7751936912536621, "text": "【참고2】2차 신규대출 DTI 심사 (시행일 : 2012.2.1부터)\n□ DTI 심사대상 여부 판단\nㅇ 2차 신규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DTI 심사대상임(다만,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인 경우 또는 연체기록 보유자인 경우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DTI심사대상) □ 2차 신규대출의 추가대출 업무기준 : 【참고1】에 따름 □ (연소득환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3개월 이상 근무(사업)시에만 평균 월소득으로 연소...	[ { "id": "corpus-81637", "score": 0.6793588995933533, "text": "다주택자 돈줄을 묶어버리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안대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DTI에서는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
query-48	무슨 품목이 시설개선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	[ { "id": "corpus-48", "score": 0.7028818726539612, "text": "3-2.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n1) 개 요\n시설개선용 장비구입비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시설개선자금\n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영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구입⋅교체⋅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구입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경...	[ { "id": "corpus-951541", "score": 0.6462976336479187, "text": "식당 시설개선 자금, 경기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br>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추진계획 <br>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table><tbody><tr><td>융자대상</td><td>융자한도액</td><td>금리</td><td>상환조건</td></tr><tr><td>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td><td>5억원</td><td>1%</td><td>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td></tr><tr><td> 식품접객업...
query-49	채무자 본인이 150만 원 아래의 예금을 증명했을 때 압류에 관해 할 수 있는 게 뭐야	[ { "id": "corpus-49", "score": 0.7897912263870239, "text": "(질문1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하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 원 이하)은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는지?\n(답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n◦ 제3채무자인 특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금융실명거래 및 ...	[ { "id": "corpus-24843", "score": 0.7388408780097961, "text": "〈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n청구금액 금 15,000,000원\n채무자 ◇◇◇가 제3채무자(소관 : 00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n- 다 음 -\n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①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n② 선행 ...
query-50	얼마나 되는 시간이 지나야 개인회생으로 무효가 된 개인워크아웃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야	[ { "id": "corpus-50", "score": 0.7842171788215637, "text": "(질문47) 실효 재신청은 가능한지?\n(답변) 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음\n◦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채무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일로부터 6개월 후 지원 가능하며, 재신청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폐지나 기각이 확인되어야 함 (실효 후 재신청은 1회에 한함)\n(질문48) 이행기간 중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는?\n(답변) 신청인의 사망은 협약...	[ { "id": "corpus-40", "score": 0.7522576451301575, "text": "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n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또는 지원확정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중단(신청서류 반송) 또는 지원확정 취소(효력상실)처리를 하게 된다.(단, 개인회생 절차 신청·인가자 중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법원이 승인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상태를 유지 또는 신규지원이 가능)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
query-51	어떤 게 사전채무조정 접수 이후 확정이 될 때까지 접수자에 관해 연체 등 데이터 등록을 유예하게 되는 거야	[ { "id": "corpus-51", "score": 0.7895112633705139, "text": "(질문66) 사전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는가?\n(답변) □ 신청 채무자\n◦ 신청 후 확정시점까지 금융기관은 신청인에 대한 ‘연체 등 정보‘ 등록을 유보\n◦ 신청취소, 심사반송 등의 사유로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기각된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정보‘를 등록\n◦ 기각 및 반송에 따른 등록사유 발생일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임 □ ...	[ { "id": "corpus-677669", "score": 0.7366564869880676, "text": "한편,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무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 중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에 의한 지원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한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준다. 1회 변제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변제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상환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 3%를 적용한다. 5) 신용정보관리\n신청 후 확...
query-52	학업을 중지한 상황에서도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만족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야	[ { "id": "corpus-52", "score": 0.696648895740509, "text": "(질문85)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n(답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이어야 함 □ 개인회생 인가자 중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나 인가자는 융자 부적격자임 제13장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신용보증\n(질문86) 대학(원) 재학 중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여부는?\n(답변) 대학(원...	[ { "id": "corpus-664250", "score": 0.6965413689613342, "text": "(질문89) 대학(원) 재학 중이며, 연소득 2천만 원 이내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구분은?\n(답변)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생 지원을 우선 적용하며, 자금용도 등의 문제로 대학생 지원이 어려운 경우 청년층 지원으로 신청 가능\n(질문90) 청년층 또는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신청자가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n(답변) 청년층 또는 대학생 보증신청 후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 단, 개인...
query-53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 { "id": "corpus-53", "score": 0.777984619140625, "text": "(질문116) 신청기간, 신청창구,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n(답변) □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의 신청기간\nㅇ 접수기간 : ‘13.5.1(수) ～ 10.31(목)\n□ 신청 창구\n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nㅇ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n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nㅇ NH농협은행 지점(1,189개), 국민은행 지점(1,188개)\n□ 접수 절차\nㅇ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 { "id": "corpus-687950", "score": 0.7422197461128235, "text": "채무자 신청이 있을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실시하며, 신청방식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방식과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사전신청은 2013년 4월 22일 ～ 10월 31일까지 접수받아 채무조정을 시행하며,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방식은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한다. 상환능력을 평가(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고려...
query-54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 { "id": "corpus-54", "score": 0.6613820195198059, "text":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n(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n(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 { "id": "corpus-687963", "score": 0.6671541929244995, "text": "(질문120)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n(답변) 가접수기간에 신청한 경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알려드릴 계획임\nㅇ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방하여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nㅇ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
query-55	바꿔드림론을 처음 신청했을 때의 특수채무자 신분이 추가대출에도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 { "id": "corpus-55", "score": 0.8270924687385559, "text": "(질문144)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점에 6개월 미경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지?\n(답변) 최초대출 신청시 6개월 경과 채무를 먼저 전환하고 6개월 미경과 채무는 6개월 경과된 시점에 추가대출로 전환 가능하나, 추가대출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n(질문145)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 “특수채무자” 였던 사람은 추가대출시에도 동일하게 “특수채무자”로 인정되는가?\n(답변) 추가대출시에는 최초 바꿔드림론 심사내용과 관계없이 추가...	[ { "id": "corpus-46", "score": 0.7908589839935303, "text": "〈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n▶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n1. 대상채무\n□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n(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n2. 대출한도\n□ 기존...
query-56	누가 법률에서 대부를 얻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게 정해졌어	[ { "id": "corpus-56", "score": 0.6116220355033875, "text": "(질문236) 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 요구\n(구체적질문)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인터넷검색 중 은행인줄 알고 상담신청을 하고 자료준비해서 팩스까지 보내고 난 후에야 은행이 아닌 그냥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대출 할 경우 24개월 할부에 매월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30만원 내야한다 해서 계산해보니 이자가 무려 320만원이나 되었으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이자와 ...	[ { "id": "corpus-644524", "score": 0.580362856388092, "text": "일반거래약관의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도급계약 시에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법규의 본질적인 기본생각과 합치하지 않는 조건부 보상이다. 이러한 계약 조항은 민법전 제307조 II 제1항에 따르면 효력이 없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수는 독립적인 노동에 있어서도 오직 한 사람의 우승자만 있는 복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별 크라우드 워커들이 생계를 보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이는 풍속에 어긋나는...
query-57	공공부문의 서민금융상담창구들 중에서 제일 알맞은 서민지원 금융정책 상품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뭐야	[ { "id": "corpus-57", "score": 0.745807409286499, "text": "〈 부록 1 〉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현황\n제1장. 공공부문 서민금융상담창구 현황\n1.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대면상담 채널)\nㅇ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n2.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nㅇ 다양한 서민지원 금융제도 중 가장 적합...	[ { "id": "corpus-23319", "score": 0.7086025476455688, "text": "4.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 등 지원제도\n□ 현재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원주체, 지원대상, 지원경로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적절한 지원제도를 파악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n가. 서민금융 119\n□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포탈사이트로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거래 금융회사 선택부터 신...
query-58	베이비붐 세대가 소유한 금융자산 가운데 9.2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야	[ { "id": "corpus-58", "score": 0.7368741631507874, "text": "□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5천4백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별 보유율은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 기타저축, 주식, 채권의 순서를 보임 ○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저축상품은 4,887만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립식 3,160만원(58.7%), 예치식 1,223만원(22.7%), 기타저축 504만원(9.3%)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음 ○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주식 및 채권 보유 비중은 각각 9.2% ...	[ { "id": "corpus-981701", "score": 0.6780796647071838, "text":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노후를 위한 저축성향 증가 및 소비성향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자)는 활발한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자녀세대 부양 등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2014년 기준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전체 가구 자산의 82.4%(2억 7,72...
query-5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실시되었던 건 언제부터야	[ { "id": "corpus-59", "score": 0.7381299734115601, "text": "2)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최근 변화\n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n□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이후 시행됨\n□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n○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	[ { "id": "corpus-621102", "score": 0.7201413512229919, "text":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08년 11월 제출된 개정법안이 국회 통과되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개정 이후에도 급속한 노령화가 지속·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도 근로자 노후생활보장의 중추적 기능을 하기 위한...
query-60	얼마의 인원이 미국 국방부에서 1992년도에 실시한 감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어	[ { "id": "corpus-60", "score": 0.5718802809715271, "text": "□ 1992년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감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데도 일시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음 (Warner and Pleeter, 2001; 권오성, 2011)\n○ 1992년 DOD 약 65,0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대상으로 감원 프로그램의 적용하였는데, 퇴직을 신청한 장교와 사병들은 종신연금(annuity) 또는 lump sum 중...	[ { "id": "corpus-633692", "score": 0.5481026768684387, "text": "미국 국방분야 내 민간 인력(civilian workforce)은 756,863명(2015년 기준)이며, 현역과 예비역을 합한 군 인사 전체의 약 26%에 해당한다. 미 국방부가 인력을 파악할 때 현역이나 예비역은 정원으로 표시하는 것과 달리 민간 인력 파악에는 FTE(Full-time Equivalent, 정규직 환산단위)를 사용다. FTE는 법정 근무시간(대개 8시간) 동안 일하는 정규직으로 인력을 고용한다고 가정할 때 고용...
query-61	어떤 게 ALM이 고려된 자산운용시 따지는 적립률이 알맞게 쓰이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인 거야	[ { "id": "corpus-61", "score": 0.6765897274017334, "text": "2.3. 연금자산 운용의 자산/부채 관리(ALM) 도입 및 기본여건 구축\n□ 모든 연금자산의 기본 운영의 틀은 자산/부채 관리(ALM)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민연금은 자산대비 미래의 잠재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 ALM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적립금이 축적되는 국면이므로 단지 5년 단위의 자산운용 중기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채측면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의 고려사항은 전혀 감안하지 ...	[ { "id": "corpus-703", "score": 0.63609778881073, "text": "▩ 손실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수익률 요건을 설정하고, 이미 제공된 상품에 대해서도 제외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이나 신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는 일명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 적합성 기준’의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직전 1년 수익률이 분기단위로 3분기 이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이나 적립금이 너무 적...
query-62	어디서 간사회사 혹은 집합적 확정기여 plan의 운용기관의 선관의무에 관한 관리를 맡았어	[ { "id": "corpus-62", "score": 0.5741592049598694, "text": "5) 집합적(collective) 확정기여(DC) plan의 도입\n□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공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collective DC plan을 도입하여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집함적으로효율적인 연금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n□ Collective DC plan의 운용 주체는 간사회사가 담당하게 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Collective DC plan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 ...	[ { "id": "corpus-598829", "score": 0.5264492630958557, "text":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회가 경영감시와 지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그에 부합하는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운법은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을 기관장이 아닌 선임비상임이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기관의 경영과 감독기능을 분리시키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기관장은 주무...
query-63	연금펀드의 연관 부처 혹은 책임기관이 펀드 구성원들과 수혜자들에게 지켜야 할 것은 뭐야	[ { "id": "corpus-63", "score": 0.7165353298187256, "text": "〈참고〉 OECD 연금자산운용 가이드라인\n1) 퇴직소득 목표와 신중한 원칙(Retirement income objective and prudential principles)\n□ 연금펀드 자산관리에 대한 규정은 연금펀드의 기본적인 퇴직소득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투자 관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prudent principle에 입각해서 수행되어야 함.\n2) Prudent person standa...	[ { "id": "corpus-687974", "score": 0.6558874249458313, "text": "3) 투자정책(investment policy)\n□ 연금 펀드의 책임기관은 조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체적인 투자정책을 활발하게 관찰해야 함. □ 투자정책은 퇴직소득 목표, 부채의 성격,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등에 부합하도록 연금펀드의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함. 적절한 분산투자와 위험관리, 유동성 확보,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법적 제약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목표 달성 과정에서 prudent person standar...
query-64	어떤 것이 자산운용연관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 { "id": "corpus-64", "score": 0.6290039420127869, "text": "2.1.1. 공적연금 지배구조 소결\n□ 한국의 공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체계마저도 각 부처에서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체제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직역연금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임. □ 공적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 { "id": "corpus-33896", "score": 0.6027162075042725, "text": "다. 주무관청의 관리 부적정\n□ ‘D사 사례’를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됨\n○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에 경미한 미달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실적을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점과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부분임 - 이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제지하지 못하고 검찰...
query-65	어떤 것이 한국이 퇴직연금에 있어 근무자의 수급권을 지키는 취지로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야	[ { "id": "corpus-65", "score": 0.6874668002128601, "text": "3) 한국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퇴직연금계약의 문제점\n□ 한국은 퇴직연금의 설정 내용이 노사 간 규약에 명기되며,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채택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동 규약은 근퇴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 { "id": "corpus-24951", "score": 0.6682419776916504, "text": "4.2. 개선과제\n1) 일시금 위주의 퇴직급여 수급\n□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모두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이를 연금화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 ○ 기존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지급방식을 이어 받은 것임 -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어 급여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있음 □ 2012년 3분기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28,221명)의 경우 연금을 선택...
query-66	어떤 파격적 대안이 계약형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	[ { "id": "corpus-66", "score": 0.6937514543533325, "text": "□ 결국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3자 감시 장치의 결여, 사용자의 역할과 지위의 강화, 외부적립의 강제화 부재, 확정급여(DB)사업자에 대한 규제부족, 확정기여(DC)형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미흡 등으로 정리됨. □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계약형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의 변경을 통하여 획기적...	[ { "id": "corpus-633259", "score": 0.7006950378417969, "text": "퇴직금제도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제1차(2000) 정책연구 결과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전환모형이 제시되었다. 첫째, 제도교체형 전환모형으로서 기존 퇴직금제도를 존치하는 상태에서 기업임의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후 법정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하는 방법과 둘째, 세대교체형 전환모형을 통해 기존의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유지하고 새로운 진입세대에 대해서는 법정기업연금을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셋째,...
query-67	어떤 게 인력 혹은 물리적으로 무리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식인 거야	[ { "id": "corpus-67", "score": 0.7280186414718628, "text": "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법론\n□ 퇴직연금사업자의 평가를 위해 〈그림 4-12〉과 같이 (1)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2) 평가표와 가중치를 제정한 뒤, (3) 평가의 주체와 (4)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주체\n□ 퇴직연금 사업자의 평가의 주체는 (1) 노동부 자체 평가, (2) 독립된 민간기관에 위탁 평가, (3)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단 구성, (4) 협회 구성 후 자율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id": "corpus-664261", "score": 0.7307040691375732, "text": "2.2.4. 사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n2.2.4.1. 단기방안: 사업자평가제도 도입\n1) 사업자평가제도 마련의 필요성\n□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는 47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으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 제각각이며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가 상당히 많음. 또한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해도 적절하게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음. ○ 한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사용자들의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
query-68	어떤 게 기금형 제도 내에서 기금 운용에 관해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거야	[ { "id": "corpus-68", "score": 0.6837949156761169, "text": "2.2.4.4. 장기방안: 기금형제도 도입\n1) 기금형 도입 필요성\n□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기금의 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	[ { "id": "corpus-24998", "score": 0.6922901272773743, "text": "6)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n□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제도와 관련된 전반의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위탁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계약형에서는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되면서 가입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query-69	영국에서 연금제 관리 등을 위해 연금감독청이 설립되었던 건 언제야	[ { "id": "corpus-69", "score": 0.6898946166038513, "text": "② 연금청중심의 독립형(Specialist) 감독체계\n□ 영국은 독립된 연금감독기구(연금감독청)인 TPR에 의해 사적연금(퇴직연금)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 연금감독청인 TPR은 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연금제도의 건전한 관리,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 위험의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 운용되고 있음 ○ TPR의 기본 감독방침은 퇴직연금 운용...	[ { "id": "corpus-676651", "score": 0.6514029502868652, "text": "제2장 주요 국가의 감독분담금제도 개요\nⅠ. 영국\n1. 금융감독체계 개관\n⑴ 금융감독체계 변천사\n영국의 금융산업은 17세기 식민지시대부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169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변천사를 개관하면, 1946년 영란은행이 국유화되면서 제정된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 1946)으로 은행에 대한 지침...
query-70	어떤 기관이 금융인력 예측에 필요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거야	[ { "id": "corpus-70", "score": 0.733154833316803, "text": "금융인력 공급 전망은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 10개 그룹에 대해서만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졸업생 전망은 졸업생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공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의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공 및 직업별 공급 전망은 졸업생 전망 결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자료를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	[ { "id": "corpus-664266", "score": 0.6776747107505798, "text": "다음 단계에서는 졸업생 전망 결과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을 전망한다. 이때 전문대-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5년도 석·박사 졸업생의 경제활동 추적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전공-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금융인력 공급 ...
query-71	새로운 투자기법 및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특화되어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 어떤 거야	[ { "id": "corpus-71", "score": 0.712270975112915, "text": "○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기법과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능숙한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의 육성이 요구됨\n-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가능\n·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유망 기술에 대해 과감히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IPO 이전까지 다양한 경영지원 및 연구개발 관련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n- 투자방식도 일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	[ { "id": "corpus-41728", "score": 0.662263035774231, "text":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위험관리 및 산업동향 분석 능력 확보가 필요\n○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업들의 위험도와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참여기관들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n- 신성장동력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산업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투자 수익성 제고에 기여\n-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기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운영기관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query-72	신성장동력펀드가 투자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건 언제부터야	[ { "id": "corpus-72", "score": 0.7579312324523926, "text":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회수되는 투자수익은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기관의 관리비용과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활용\n○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 출자 이후 2011년부터 투자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됨\n- 2009년에 투자한 기업들 중 IPO 혹은 M&A를 통해 회수되는 시기가 2011년부터로 예상됨\n- 투자성과에 대한 보상은 2012년 초부터 가능할 것임 ○ 회수되는 성과보수는 정부로 흡수되기 보다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귀속시켜 ...	[ { "id": "corpus-53487", "score": 0.6063673496246338, "text": "2.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조성규모<br>□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레버리지 효과를 500%로 가정할 때 2013년까지 전체 3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가능<br>○ 모태펀드의 경우에는 모태펀드 출자금액 대비 출자 투자조합의 결성액을 비교하면 평균 340%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음 <br>- 모태펀드의 출자 레버리지 효과는 2006년에 급감한 후, 300% 수준을 유지<br>○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레버리지 효과를 500%로 가정할 경...
query-73	얼마나 되는 인원이 2012년 말에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연관된 거야	[ { "id": "corpus-73", "score": 0.8124526143074036, "text": "□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음. ○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3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벌금형 226명, 집행유예 58명, 징역형 45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6.3%로 높음. - 자동차보험건(53건) 관련 275명, 생명·장기보험건(29건) 관련 54명임. ○ 2011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2년 말까지 판결이 확...	[ { "id": "corpus-53497", "score": 0.8094584941864014, "text": "□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음. <br>○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3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벌금형 226명, 집행유예 58명, 징역형 45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6.3%로 높음. <br>- 자동차보험건(53건) 관련 275명, 생명·장기보험건(29건) 관련 54명임. <br>○ 2011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
query-74	몇 건의 사례가 자필서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체결로 인한 불만 또는 피해로 접수되었어	[ { "id": "corpus-74", "score": 0.6697577238082886, "text": "□ 그러나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 등으로 인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실제로도 피보험자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한 편임. ○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이 결국 보험살인으로 귀결된 사례가 적지 않음. - 채권자 등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도록 한 사례\n-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피보험자를 제3자인 자신으로 변경한 사례\n- 가장이 그 권위를 이용하여 ...	[ { "id": "corpus-222444", "score": 0.6393223404884338, "text":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56%(822건)가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 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n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은 배상은 0.5%(7건)에 불과했다.\n이를 두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n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37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50건), ...
query-75	보험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믿는다고 답한 비율은 얼마나 돼	[ { "id": "corpus-75", "score": 0.7515307664871216, "text": "Ⅳ. 불공정보상행위 및 보상분쟁 개선 방안\n□ 본 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함.\n1. 보상관련 분쟁\n□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신뢰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40% 미만으로 낮은 편임.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30.4%인 반면...	[ { "id": "corpus-24009", "score": 0.726706326007843, "text": "바. 보험회사의 보상행위에 대한 인식\n□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사람은 30.4%인 반면 부정한 사람은 30.3%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사람은 35.1%로,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에 대해 더 불신하는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산정...
query-76	인류의 측정에 대한 발전과정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었던 건 뭐야	[ { "id": "corpus-76", "score": 0.7075501680374146, "text": "□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 ○ 초기 문명사회에서는 길이와 무게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문자의 발명과 함께 현실을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꺼내볼 수 있게 되었음. -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측정 대상은 길이와 무게에서 면적과 부피, 시간 등으로 확대\n○ 그러나 초기 문명의 측정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계산...	[ { "id": "corpus-41740", "score": 0.5893481373786926, "text": "다. 정보활용 발전방향\n□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야가 ①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communication) 등임. - 텍스트의 경우 단순히 종이 문서의 내용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읽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분석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n- GPS, ...
query-77	경도 및 위도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던 회의가 개최되었던 건 언제야	[ { "id": "corpus-77", "score": 0.54523766040802, "text": "□ 최근 들어 빠르게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위치(location) 정보임. ○ 위치의 수량화는 기원전 200년 경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위도·경도와 유사한, 위치를 표시하는 격자망 시스템을 개발\n-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영향을 받아 위도, 경도, 축척 같은 개념이 등장\n- 상당 기간 동안 위치를 기록하는 수단은 있었으나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통된 식별 시스템은 없었는데...	[ { "id": "corpus-509863", "score": 0.5213717818260193, "text": "표준 및 안전기술기준 국제교류로 크레인 안전성을 강화한다. <br>크레인 표준 및 안전에 관한 국제세미나<br>□ 세부일정 <table><tbody><tr><td>시간</td><td>제 목</td><td>비 고</td></tr><tr><td>13:30~14:00</td><td>등록 및 준비</td><td> </td></tr><tr><td>14:00~14:10</td><td>개회 환영사</td><td>기술표준원 기간산업기술표준부장...
query-78	과중 부채자 의견 조사를 위해 분석한 인터넷카페는 몇 개야	[ { "id": "corpus-78", "score": 0.6657727360725403, "text": "오수근(2010)은 과중채무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가입자수와 활동량을 기준으로 7개의 인터넷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분석하여 채무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은 프라이버시(연체사실이나 절차 이용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 절차 개시 후 추심이나 집행, 금융거래 가능 여부, 변호사 비용, 법원간의 실무관행의 현저한 차이, 누락 채권의 처리,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파산절차에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임을...	[ { "id": "corpus-34404", "score": 0.573671281337738, "text": "○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n- 일평균 방문자수 10만명 이상 121개사를 대상으로 파기현황 조사 실시\n- ’14년 9월 17일부터10월 1일까지 현장조사 후,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또는 의견접수)\n- 전체 조사대상 121개 웹사이트 중 112개는 주민번호 파기를 완료했고, 9개 사업자가 미파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함(2014년 12월 19일)\n- (5...
query-79	면책률이 72.6퍼센트를 기록한 사건이 신청되었던 기간은 언제야	[ { "id": "corpus-79", "score": 0.6463192701339722, "text": "다섯째,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되어, 인가된 사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면책률은 7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년 이내에 폐지되는 경우가 전체 폐지사건의 60%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로짓 분석 실시 결과를 보면, 신청자가 여성일수록, 신청자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월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부채가 총부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으로 연결될 확률이 ...	[ { "id": "corpus-49963", "score": 0.5578304529190063, "text":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인권위의 중앙부처별 진정사건 권고 건수는 70건이었다. 인권위가 집계한 진정사건의 전체 권고 수용률은 87.2%인데, 이 중에서 일부수용, 불수용 및 검토 중인 사안을 제외한 전부수용은 36건으로 51%를 차지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972581", "score": 0.5517634153366089, "text":...
query-80	누가 파산제도를 이용했을 때의 이익이 클수록 개인파산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자인 거야	[ { "id": "corpus-80", "score": 0.7186900973320007, "text": "(2)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절차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연구\n유경원(2005)은 가계패널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채와 자산의 차액으로 측정되는 파산제도 이용의 편익이 클수록 개인파산 신청의 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최현자/조혜진(2008)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채무자가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채무(비협약채무)를 보유하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에 연체로 인한 재조정을 받을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오윤...	[ { "id": "corpus-664271", "score": 0.7021430730819702, "text":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황, 직업, 직업의 위상 및 소속 산업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직업의 종류 및 관련 산업분야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파산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채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채무 중 사업상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았다. 또 자영업자, 집주인, 여성, 환자 등 특별한 채무자군을 분석하였다. 채권자와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부류의 채권자가 파산 위험에 더 노출되는지 여부를 규명하...
query-81	개인회생절차 중 어떤 방법이 개시결정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 { "id": "corpus-81", "score": 0.6621977090835571, "text":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채권자\n1. 조사대상 사안\n1) 접수연도별 사건수\n조사대상 사건의 신청 연도별 내역은 〈표 1〉과 같다. 2009년 이후 개인회생사건 실무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같이 분석한다. 2) 관할법원\n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체로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약 20%를 처리하였다. 조사대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전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 "id": "corpus-24079", "score": 0.6644653081893921, "text": "한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됨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 점에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가 다른 채무조정절차에 비해서 절차상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고, 개인 워크아웃 중...
query-82	개인회생 신청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자의 신청률은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해	[ { "id": "corpus-82", "score": 0.8177201151847839, "text": "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약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 여성이 과중채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력\n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	[ { "id": "corpus-53502", "score": 0.818378210067749, "text": "2) 학력<br>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query-83	얼마나 되는 평균 인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를 구성하는 거야	[ { "id": "corpus-83", "score": 0.7195368409156799, "text": "3) 혼인 상태\n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n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	[ { "id": "corpus-53503", "score": 0.7990761995315552, "text": "4) 가구당 인원수<br>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77286", "score": 0.6827292442321777, "text": "5) 피부양자\n본인을 포함한 피부양자는 평균 1....
query-84	대략 얼마나 되는 비율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차지하는 거야	[ { "id": "corpus-84", "score": 0.7308499813079834, "text":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n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n7) 근무일\n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	[ { "id": "corpus-82", "score": 0.6613077521324158, "text": "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약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 여성이 과중채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력\n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
query-85	평균과 중앙값 간 큰 차이가 있는 월 보수를 받고 있는 건 누구야	[ { "id": "corpus-85", "score": 0.6262630224227905, "text": "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가운데서 자산의 총액과 청산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52건이다. 자산가치와 청산가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현금성 자산의 경우 명목상 가액과 평가액에 차이가 있고 담보에 제공된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 채무자의 소득\n(1) 소득액\n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급여는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차이가 많은데 중앙값이 평균의 80% 수준이다. 이는 일부 고액 소득자의 ...	[ { "id": "corpus-261993", "score": 0.6711611151695251, "text": "먼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보전받은 임시·일용직은 지난해 12월 월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보다 12만 2000원(상용직은 8만 1000원) 늘었으나,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6.6%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 차이는 272만 6000원으로 전월보다 118만 2000원 벌어졌다.\n기업에선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query-86	어디서 파산절차가 복잡하여 채무자가 도산신청 시 변호사 선임이 보편화되어 있어	[ { "id": "corpus-86", "score": 0.7263798117637634, "text": "3) 신청대리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n연 10만 건의 개인회생사건을 법관이 일일이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하여 진행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제출하는 서류의 진정성이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신청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면담조사 결과로는 순전히 스스로 신청하는 비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혹은 불법 브로커의 조력을 받아 ...	[ { "id": "corpus-638494", "score": 0.6536367535591125, "text": "일정한 개인신용 부여를 제도화하여 소비금융을 고도로 발달하게 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이의 혜택을 받는 채권자의 일정한 양보를 기반으로 채권자의공평과 채무자 보호 이념의 접점에서 국가적 합의를 한 것이 각국의 도산법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채무자 보호, 간이 신속한 절차,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 후...
query-87	신용상담 시 채무자의 수입 및 채무 등 재정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건 누구야	[ { "id": "corpus-87", "score": 0.7453693747520447, "text": "신용상담기관들은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재산 및 채무 관리에 대한 조언, 예산 편성에 대한 조언, 교육과 워크샵 제공,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②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 현재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장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③ 재산 관...	[ { "id": "corpus-954883", "score": 0.6597157716751099, "text":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 신용회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n□ 그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 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query-88	몇 건이 도산법 개정안과 연관해 대폭 감소했던 2006년의 파산 신청 건수야	[ { "id": "corpus-88", "score": 0.7121644020080566, "text": "미국 의회는 도산 신청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도산절차가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상담 요건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초기 통계를 보면 기대했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소비자도산변호사회(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Bankruptcy Attorneys, NACBA)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신용상담 의무제도 도입 이후에도 신청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	[ { "id": "corpus-829563", "score": 0.6124484539031982, "text": "도산법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30억~50억원 구간에 빚이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단계는 아니지만 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앞으로 내부 검토, 유관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필요성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n법무부·법원 등이 중소기업 회생 지원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은 최근 법인 파산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재기 발판 마련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
query-89	어떤 게 과세표준으로 외환매매익을 삼아 매매 손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 { "id": "corpus-89", "score": 0.7090203762054443, "text":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외환매매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손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에도 개별 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수취이자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한 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기초자산의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종파생상품의 개발을 통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세 과세표...	[ { "id": "corpus-24129", "score": 0.6272704601287842, "text": "(2) 엔화예금관련 선물환차익\n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재소득-114,2005.3.30). (3) 원화이자율스왑 교육세 과세표준\n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 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
query-90	간접 출자로 인해 생기는 이중과세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 { "id": "corpus-90", "score": 0.70619136095047, "text": "5.2 주식 등 배당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지원방안\n가.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n‘4.1.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다른 국내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해 이중과세조정이 가능하나, 투자회사를 통해 다른 국내 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문제를 개...	[ { "id": "corpus-32612", "score": 0.6130514144897461, "text": "둘째,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계산서를 수취하는 최종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인할 수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
query-91	누가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의 확인과정에서 호주증권투자협회 또는 각주에 제출된 자료를 내야 해	[ { "id": "corpus-91", "score": 0.7558152675628662, "text": "□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에서 각 보고주체는 단체명, 주소,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만약 그 단체가 등록된 법인 또는 협동조합인 경우 법인의 고유번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 단체의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의 주소를 법인의 주소를 대신 사용할 수 있음. -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도 등록된 법인에 상응하는 주요 임원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 { "id": "corpus-35798", "score": 0.6357516646385193, "text": "(11)고객확인방법이 부적절하다. 납득할만한 신원보증인 방법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100점 확인법은 신원참조서류와 같은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많은 문서들을 허용하고 있다. □ 이는 권고사항 5의 5-3 “검증 방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호주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cash dealer는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 및 서명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계좌번호, 계좌...
query-92	실소유자를 자금세탁을 통해 감추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목을 끌게 된 FATA 권고사항은 뭐야	[ { "id": "corpus-92", "score": 0.710658073425293, "text": "○ 최근에는 위장기업(shell company)등 기업관계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면서 실소유자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져,FATA 권고사항 중 33항과 34항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음\n— 33항과 34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법인과 법적관계의 투명성\n33. 각국은 자금세탁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국은 해당정부당국이 신속히 얻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 { "id": "corpus-24310", "score": 0.6761292815208435, "text": "2)기업체를 오용한 실소유자 은폐\n○ FATF는 2006년 10월 ‘신탁회사와 기업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기업체형성의 오용(The Misuse of Corporate Vehicles, including Trustand Company Service Provider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n— 이 보고서는,최근 자금세탁을 위한 주요한 도구 중의 하나가 위장기업을 비롯한 기업체를 형성하고,그를 통해 실소유자를 은폐하면서 자금세...
query-93	거래패턴과 함께 무엇을 맞춰보면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실소유자 확인을 할 수 있어	[ { "id": "corpus-93", "score": 0.7192059755325317, "text": "○ 만약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조세포탈방지 및 과세공평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n— 금융기관은 이윤이 생명인데, 이 이윤창출에 비교적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고객군에 한정한다고 해도 그 실행방법은 여전히 쉽지 않음\n― 실행방법은 ...	[ { "id": "corpus-24374", "score": 0.7376161813735962, "text": "제 6장 결론\n○ 실소유자 확인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실행가능성임\n― 거래자가 자연인일 경우와 법인·단체일 경우, 그리고 자금세탁위험 정도가 낮을 경우와 높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실소유자 확인방법을 구비해야만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실행할 수 있음 ○ 개인이 합의차명에 의해 타인의 자금을 본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예금할 경우 실소유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함\n― 실소유자를 확...
query-94	어떤 게 부족한 날씨리스크 헤지 인식으로 보험상품 부문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거야	[ { "id": "corpus-94", "score": 0.7869672179222107, "text": "2. 2. 5. 날씨위험 관련 판매상품 사례\n나. 날씨보험\no 국내 보험상품 판매부진 이유\n― 수요자측면\n▪날씨리스크 헤지에 대한 인식부족\n▪법인에게만 주로 판매되어 개인가입 제한\n▪계약절차 및 보상방법이 복잡하며 보험료가 높음\n▪ 손해발생과 보험금 수령까지의 날씨와 발생손해와의 상관관계 입증곤란\n▪기업은 손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기업영업 관련 자료의 공개\n▪지수형상품은 관련 지수 개발 미비로 소비자니즈에 적합한 상품개...	[ { "id": "corpus-41357", "score": 0.6881246566772461, "text": "라.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n□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개념\no 날씨 보험 설계 및 개발을 위해서는 ‘날씨’와 ‘날씨의 영향을 받는 요소’와의 정량적 관계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 각 산업별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구축을 제안함\no 리스크 프로파일은 날씨 보험 지수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날씨 보험이 활성화된 선진국은 산업별 리스크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상품을 개발함\no 날씨 리스크에 대한 ...
query-95	시제품 개발기간은 이이티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경우 어느 정도 부여되는 거야	[ { "id": "corpus-95", "score": 0.6836531162261963, "text": "2)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정보통신부)\n가)개요\n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IT분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로 지정하여 시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의 산업화촉직을 그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n나) 문제점\n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사업화 지원기간이 ...	[ { "id": "corpus-952608", "score": 0.6601719856262207, "text": "2021년 부산형 히든챔피언(히든테크) 육성사업 공고<br>4. 지원내용<br>□ 선정기업 지원내용 : 인증기간 5년(전용지원 2년간, 연계지원 3～5년차)<br>○ (2. 부산형히든테크기업) 최대 40백만원 내외/년(1~2년차)<br> - 시제품제작 : 제품 및 고급화 시제품 제작 지원(③+선택) <table><tbody><tr><td colspan='3'>구 분</td><td>지 원 내 용</td></tr><tr><td r...
query-96	누가 기술평가전문기구의 기술평가로 우수기술기업을 선정해 특허담보나 신용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어	[ { "id": "corpus-96", "score": 0.7234212756156921, "text": "나. 민간금융(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융자금융)\n(1)개요\n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동 사업의 관련기관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 { "id": "corpus-992545", "score": 0.7227579951286316, "text": "우리나라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이론 및 기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청 등 정부 차원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따른 애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96년 12월부터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법에...
query-97	어떤 가치평가 방식이 비교 가능 자산의 매매 정보에 다가갈 수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돼	[ { "id": "corpus-97", "score": 0.7126811742782593, "text": "(가)시장접근법을 이용한 가치평가 절차\n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을 이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n(나) 시장접근법의 장·단점\n대상 기술의 가치 평가시 비교 가능한 실제 시장거래가 존재할 경우, 비교 가능한 자산의 과거 실적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비교 가능한 자산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경우 시장접근법은 매우 유용한 가치평가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경우의 장...	[ { "id": "corpus-628673", "score": 0.7166287899017334, "text":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자산의 거래가격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산출한다. 이 접근법이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ⅰ)비교가능한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할 것, ⅱ)비교가능한 자산의 과거 거래실적이 있을 것, ⅲ)비교가능한 자산이 거래된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 ⅳ)독립한 당사자 간에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질 것 등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 접근법은 부동산, 일반기계·설비류, 운송...
query-98	어떤 기구가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더불어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야	[ { "id": "corpus-98", "score": 0.6461188197135925, "text": "2.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n가.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n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그 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주로 금융지원을 위한 평가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주로 정성적인 평가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제정되면서 기술이전·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술거래협상에 필요한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 { "id": "corpus-632649", "score": 0.6749528050422668, "text": "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술혁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세계 경제에서 첨단 기술능력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의 역할 또한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한때 KOSDAQ 열풍이 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
query-99	기술이전 지원을 위해 이뤄지는 NTTC의 기술평가 내용은 몇 가지야	[ { "id": "corpus-99", "score": 0.7356957197189331, "text": "3. 국외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n국외 기술가치평가기법 활용현황으로 미국 및 일본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n가. 미국\n(1)미국 국립기술이전센터(NTTC)\n(가)NTTC TOPIndex\n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NTTC의 기술평가는 크게 10개 항목(기술적인 장점, 제조가능성, 전용사용권, 각종 규제 문제, 경쟁환경, 판매시기, 시장성, 필요 조직, 기술적 장애요인, 투자의 이익 등을 종합평가함)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 { "id": "corpus-513110", "score": 0.6650843620300293, "text": "산업부,『기술은행』서비스 본격 실시<br> 기술은행 서비스 <table><tbody><tr><td>대기능</td><td>주요메뉴</td><td>서비스 내용</td></tr><tr><td rowspan='10'>기술 사고팔기 </td><td>전체기술</td><td>NTB에 등록된 국가R&D 기술성과 전체정보를 제공</td></tr><tr><td>추천기술</td><td>NTB기술 중 10%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가공해 제공</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