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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0 | 개인채무자재생절차 도입에 근거가 된 민사재생법이 처음 실시된 건 언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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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n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n□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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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orpus-67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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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1장 서론\n1. 연구의 배경과 목적\n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이래 이 법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2014년 말까지 629,000명을 넘었고, 2004년과 2005년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인원까지 더하면 686,000명을 넘는다. 개인회생 광고판은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개인회생절차는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 개인회생절차는 과중... |
query-1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디에 포함해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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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n1)별제권 배제의 의미\n□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방안은 모두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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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orpus-68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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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다. 추진 방향\n□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n―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채무자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을 완화\n∙ 이 경우 ‘채무자 주거용 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n―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채권자는 주택담보... |
query-2 | 어떤 게 보증인이 있을 때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법 개정과 관련하여 얻기 힘들어지는 거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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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6)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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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orpus-664573",
"score": 0.783050537109375,
"text": "6)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 |
query-3 | 어느 나라가 대위변제를 끝낸 보증인을 특례 반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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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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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orpus-483",
"score": 0.6663548350334167,
"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
query-4 | 누가 박영선 의원과 더불어 각각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 연관 개정법안을 올렸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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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n□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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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orpus-66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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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위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임. □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로서... |
query-5 | 2003년 기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을 지니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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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n○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n○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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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orpu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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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n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n7) 근무일\n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 |
query-6 |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뭐야 | [{"id":"corpus-6","score":0.7074728012084961,"text":"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TRUNCATED) | [{"id":"corpus-687878","score":0.6936851739883423,"text":"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n제(...TRUNC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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