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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0	1. 기금형 성공조건: DC 활성화 ○퇴진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중소사업장 > 퇴직연금 미가입자(540만명) 중 100인 근로자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전체의 68.6% > 540만 미가입자 중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285만명(53%) > 퇴진영화제공 의무화되면 중소사업장은 노사관계, 재무능력 등으로 볼 때 DB보다 DC 도입 전망 0 중소사업장의 기금형 DC의 성공조건 > 중소사업장이 단일사용자 DC기금을 설립할까? 규모의 경제! > 기금형이 되면 전통 DC 가입자의 위험선호도가 높아질까? 투자위험관리!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현황(2017...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1	3.기금형 DC 성공조건: 급여안정 투자위험: 자산운용 과정중의 투자위험 . 은퇴시정의 대규모 투자손실위험 ) 전자의 투자위험은 자신의 노력(자산배분, 마켓타이밍)으로 관리가능하나. 후자의 투자위험은 통제불가능 0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DC형은 은퇴시점에서 대규모 손실위험에 노출 > 치료제외 계정밀집지역의 로목장갑 숙소를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_읽기 때문에 전통적인 DC는 은퇴 외부외는 문제점 0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은퇴한 미국 401(K) 근로자는 대규모 은퇴자산의 손실 경험 급여안정성 확보는 가입자의 위험선호 증가를 위한 필요조건 집합저 DCICDCI...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2	1.CDC 개요(1) 전통 DC 약점(규모의 경제. 급여 안정) 보완하는 CDC(Collective DC)의 개념 > 집단성(Collectivity): 근로자 연금자산을 집합운용하고 투자위험 공동분담 · 집합운용(규모의 경제) 통해 자산배분 개선하고 기대수익률 제고 · 공정성 확보: 공동의 위험자산 추구 주가 상승기 퇴직근로자와 금융위기 퇴직근로자간 급여의 공평성 주구 상대적 백딸김 회소와 동해 공정성 확보 · 투자위험은 급여배분 과정에서 근로자간, 세대간 분담 >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전통 DC처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여금만 부담(bo...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3	2. 연금운용: 집합운용1) O C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 하지 않고 수탁자이사회와 운용전문가가 여러 근로자 자산을 풀링하여 운용 >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통DC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부담 ) 집합운용한다는 점에서 전통 DB형과 동일하나, 운용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한다 는 점에서 DB형과 차이 CDC와 전통 퇴직연금 운용방식 비교 운용지시 운용방식 투자책임 집합운용 DC(CDC) 전문가 집합운용 근로자집단 진동 DC(IDC) 헤딩 근로자 근로자 개별운용 근로자개인 전통 DB 사용자 집합운용 사용자 자본시장연구원 2. 연금운용: 집합운용 장점 CDC 집합운용은...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4	3. 급여 특성: 위험분담 => 급여안정 o CDC 특징은 가입자긴 투자위힘 분담(risk sharing) > 근로자는 퇴직시점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금융위기 시점에 퇴직이 도래할 경우 상당한 연금자산상의 손실 발생 가능 => 집합운용(공동투자) 당사자간 은퇴시점 자이에 따른 연금자산 격자 가능성=> 공성성과 신뢰성 문제 야기 . 집합운용 퇴직연금과 현행 공모펀드의 수익분배상의 차이점은 공모펀드는 투자 자가 환매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의 경우 은퇴시점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때문에 공모펀드의 수익분배방식을 집합운동 퇴직연금 수익분배 에 동일하게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5	3. 급여 특성: CDC 단점 o CDC가 규모의 경재와 급여인정성을 높이는 순기능에 불구, 전통 DC 관점 에서 여러 비판 존재 내용 개선여부 급여삭감/세대간불공평 장기수익률 하락,금융위 CDC만의 문제는 아님 기 이후 퇴직세대의 급여 삭감 가능성 투자선택권부재 위험은 자기책임이나 투 선택권 보장이 규모의 경 자선택권은 부재 제와 전문가운용의 잔전 보다 우월한 가치인가 불투명성 집합운용으로 개인 잔액 개인계장 확인을 가능하 확인 어려움 도록 설계 가능 자본시장연구원 4. 해외 사례: 네델란드_개요 O 네덜란드 퇴직연금제도 기본 정신은 연대(solidarity)와 집...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6	4. 해외 사례: 네델란드_운용 O 퇴직연금기금 전체의 위험자산 비중 50% 내외 > 위험자산 50% 내외 중에서 주식은 30% 내외, 기타 위험자산 20% 내외 · 금융위기 이후 위험자산 비중 50% 이하 유지한 가운데, 대체투자 등 주식 이외 위험자산으로 분산부자 확대 조8 333333333 3333333 자본시장연구원 4. 해외 사례: 네델란드_급여안정 O 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급여조정 연계메카니즘 > 6년 연속 펀딩비율 90% 미만인 경우 연금은 급여삭감을 해야 함 > 6년 연속 펀딩비율 90%보다 크고 105% 미만이면 연금은 정상화플랜 마련 및 이생계획 제시...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7	5. 해외 사례: 일본 중퇴공_운용(1) 일본 중소기업퇴직공제회(The Smaller Enterprise Retirement Allowance Mutual Aid (SERAMA) Scheme) > 1959년 설립, 2017년 가입 기업 36.7만개, 가입근로자 340만명, 운용자산 3.6조엔 O 연금성격: CDC > 운용: 사용자의 근로자별 기여금을 풀링한 후 중퇴공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배분을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 2017년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기대수익률은 1.10%, 위험(표준편차)는 1.88% 일본 중퇴공 전략적 자산배분(2017.2월 개정) 국내채...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8	5. 해외 사례: 일본 중퇴공_급여(3) O 급여지급 > 기본퇴직금: 2002년 11월부터 납부금에 대해 예정수익률 1% 가산 정액지급 ) 부가퇴직금: 43개월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실현수익률, 향후 수익률 감안, 노동정책심의회 심의 후 후생노동대신이 결정 일본 중퇴공 현금운용 연간수익률 추이 일본 퇴직금 예정이용과 국채수익률 (안위, 701 6.55 6.61 7.00 6.00 5.00 4,00 1.00 2.50 226 2.00 0.58 100 0.00 2013 - 2214 2017 운용수익률 자본시장연구원 목차 1 한국의 퇴직연금제도 환경 2 기금형 퇴직연금 성공조...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9	1. 도입 방향: 기금 설립 및 운용 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규모의 경제, 수탁자이사회 활성화, 적정위험자산배분 전통 DC형 기금 운용구조 CDC형 기금 운영구조 근로자A 근로자B 근로자를 수탁자이사회 (근로자 자산배분지원, 디폴트문전정책 위탁운용사 선정 9 감시) 죽전화 대체로 최초 미리/MMF 수탁자이사회 (풀림, 전략적 자산배분. 위탁운용사 선정 및 감시) 2 2 美《 제공 부동산 자본시장연구원 2. 도입 방향: 급여안정(1) CDC 도입 쟁점은 운용측면보다 급여인정측면 > 지불능력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CDC의 주된 수요자가...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0	2. 도입 방향: 급여안정(2) > 기본수익률이 따른 기본급여, 적정유보금, 보너스지급률은 수탁지이시회기 결정 ) 기본수익률은 목표수익률에 따라 운용된 과거 성과, 중장기 전략자산배분 기 대수익률, 시장전망 고려하여 고정률로 결정하는 방안 . 기본고정수익률 초과분은 안정기금으로 CDC 계정 내 유보하고, 적정유보를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너스급여로 지급(가령, 2-3년 후 시차지급)하며 적정유보 금슨 금융위기 등 대규모 손실시점 되직자 기본급여에 사용 o 퇴직급여 구성 방안 2: 단일 급여 ) 방안 2: 유보금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매년 급여수익률(변동수익률)로...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1	국가별 발표3 \| 호주 기금의 운영과 규제 현황 Australian Institute Superannuation Trustees(AIST) CEO. Eva Scheerlinck Eva Scheerlinck - 2017 ~ 현재 : AIST. CEO - 2010 - 2017 : AIST, Governance & Stewardship 담당임원 - 2009 - 2010 : Scheerlinck Consulting Principal - 2003 - 2009 : Australian Lawyers Alliance, CEO - 2001 ~ 2003 : Ryan Carlisle T...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2	aist AUSTRALIAN INSTITUTE. UPERANNUATION TRUSTEES THE Australian Pension System Eva Scheerlinck CHIEF EXECUTIVE OFFICER September 2019 SHAPING PROFIT-TO-MEMBER SUPER winnull AGENDA aist BANNJACON About AIST Regulatory framework Trustee governance Transparency and consumer protection Current policy settings Major policy...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3	gist MINTHER REGULATORY FRAMEWORK TEAANBALIAN SIS Act (APRA/ASIC Powers) SiS Regulations Corps Act(ASIC) Trust Law (Courts) standards Licance Deed Production TOU Dinctor Governing pacio rules guide Regulatory aist winnull REGULATORS MELATER ASIC ATO APRA Financial services Tax returns Prudential licences standards Tax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4	aist ISTITUTE Trustee governance Equal representation Non-public offer funds of employers and must comply with the employees on equal representation trustee boards model Equal representation AIST's A15 boards can have up 「 Governance to 1 independent 2017 Code director ROFIT-TO aist winnull NUCATING TRUSTERS Proprietar...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5	aist TRANCE MINTHER PANNJACON TRUSTERS Member elected and government appointed employers. Appointment Employer and employer organisation appointed process for Employee and employer organisation nominated and board appointed representative Member and emplover elected Member elected and employer sponsor/sharehololer appo...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6	gist STITUTE Current policy settings Three regulators Distinct market provide oversight of segments have the system ATO APRA ASIC different risks Productivity Royal Commission into Commission misconduct in the banking. review superannuation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ies OUT aist STITUTE Major policy challenges NUCA...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7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 Korea-Australia Retirement Pension Forum 3부 패널토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9	좌장 한국연금학회, 김병덕 회장 - (현)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센터장 (선임연구위원) - 삼성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미국 조지타운대학 방문교수 - 금융인력네트워크 센터 소장 -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 기금제도기획관 패널 상명대학교, 이경희 교수 -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 - 상명대 융합기술대학 학장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편집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여성철 과장 - 2019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장 - 2017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 2016 고용노동부 자산...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50	IFM Investors, Zak May. Executive Director - 2019-현 재: IFM Investors 대외협력 및 정책지원팀 전무 - 2011-2019: Industry Super Australia, 정책팀 팀장 - 2008-201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사무국 과장 및 위원장 법률자문 위원 (Counsel to the Commissioner) - 2005-200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선임 변호사 (Senior Counsel) - 2001-2005: 미국 법무법인 Shearman & Sterling 변호사 AIST. Eva Sc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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