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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의 반부패/뇌물 정책에서 임직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원칙은 무엇인가요?	KB금융의 반부패/뇌물 정책에 따르면,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 또는 계열사의 고객, 다른 임직원과 공모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업무 중 포착한 사업기회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귀속시켜야 하며, 부당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KB금융그룹의 임직원이 공정 거래 및 부패 방지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요?	KB금융그룹의 임직원은 공정 거래와 부패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임직원은 공정 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쟁사에 대한 비방을 삼가고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적 이익을 위해 고객이나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가중시키거나, 회사와 관련된 사업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와 거래를 진행해야 하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청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뢰성과 성실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공급업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KB금융그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리적 조치로는 내부관리규정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보안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기술적 조치로는 네트워크 접근 통제, 계정 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보호 대책이 적용됩니다. 셋째, 물리적 조치로는 전산실 및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입니다.
KB국민은행의 공정한 채권회수 정책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시행되고 있나요?	KB국민은행은 공정한 채권회수를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무관계자의 신용 및 자산상태 변동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여신관리를 도모합니다. 또한, 연체 대출금 및 정리대상여신에 대해 사후 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채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상환 요구를 할 때는 규정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합니다. 만약 상환 요구가 누락된 경우에는 즉시 안내하여 변제를 유도합니다. 더불어, 채무 감면 및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통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법원 제도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의 내부신고자 보호 정책에서 제보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KB금융의 내부신고자 보호 정책에 따르면, 내부자는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제보해야 합니다. 이는 임직원 및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제보대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거나 제보를 방해한 자는 제보대상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제보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자로 간주되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룹 올바른 제보 제도의 운영에서 제보자의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그룹 올바른 제보 제도에서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룹사는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담당집행임원은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또는 계열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보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또는 계열사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제보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보자가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룹 올바른 제보제도에 대한 교육은 어떤 주기로 실시되어야 하며, 기록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그룹 올바른 제보제도에 대한 교육은 소관부서장이 내부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은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는 제보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부통제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내부통제규정의 목적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KB금융지주와 자회사들의 내부통제 관련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내부통제 관련 다른 내규가 이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중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다른 내규에 우선합니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의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계열사는 이에 어떻게 응해야 하나요?	지주회사는 계열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는 계열사의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계열사는 지주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열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내부통제기준 준수 점검의 중요성과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부통제기준 준수 점검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점검 범위와 주기를 설정하고, 금융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위반을 방지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임직원의 위법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 취약부분 개선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계열사 준법감시인은 점검 결과를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이나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주회사 및 계열사에서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하여 각 회사의 인사 관련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임직원을 교육하고, 위반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의 임직원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KB금융그룹의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객의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직원은 고객의 신용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KB 금융그룹의 계열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 어떤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가?	KB 금융그룹의 계열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따른 고객정보 제공 등 관련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객정보 공유에 대해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유 정보가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계열사는 정기적으로 지주회사 소관부서에게 고객정보의 공유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하며, 지주회사 소관부서는 정보 제공 목적 외 사용, 보안대책 및 정보 공유 관련 민원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계열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계열사 경영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나 이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정보 및 의사 전달 체계에 대해 보안 및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지주회사 소관 부서는 이 체계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인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직무 수행 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사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주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에게 장부, 기록,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으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 고객확인 정책에서 고객이 거래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비대면 고객확인 정책에 따르면,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이 고객확인 대상 거래를 진행할 경우, 고객은 비대면 채널에서 신분증 촬영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감독당국의 가이드를 준수하며, 자금의 출처와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등 FATF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채널만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객확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고객확인 대상 고객은 지속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세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외부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KB금융그룹의 세무 리스크 관리는 신상품 개발, 신규 및 해외 사업 진출, 자금조달 방법, 인수합병 등 기업 구조 변경과 관련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각 사업 운영 국가별 세율 변화, 세제 변화, 미해결 조세 분쟁, 사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과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종 의사결정 시 반드시 세무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역할은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세무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이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나요?	KB금융그룹은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 관리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 거래구조의 정확한 파악, 2) 세무 관련 법규, 유권해석 및 과세관행 조사, 3) 세무 리스크 발생 여부 및 예상 시나리오별 과세 규모, 사업 관련 위험도 파악, 4) 세무 리스크 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여 그룹의 재무, 명성 및 비즈니스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KB금융그룹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는 임직원 및 종사자 등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 방침은 안전·보건 중심 경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관련 법령 준수 및 ESG 경영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국제표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며, 임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여싞담당자가 윤리 규준을 준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여싞담당자가 윤리 규준을 준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법률 및 제 규정ㆍ지침의 이해와 준수'입니다. 이는 여싞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은행법, 민법, 상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여싞업무에 관련된 제 규정과 지침을 숙지하여 실무에 반영하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올바른 금융관행과 상식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준수는 윤리적 경영을 실현하고, 고객과 은행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싞담당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여싞담당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습득된 채무관계자의 모든 정보를 의사결정권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타당성을 갖춘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모든 관련 자료는 분석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싞 심사 시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있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여싞 심사 시 채무상환능력 평가는 재무 및 영업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관계자의 실질적인 영업력, 이익, 현금흐름 창출력, 재무융통성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분식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실적, 수익구조, 재무안정성 등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채무자의 상환 재원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사업목적 외의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등 부수적 현금흐름이 상환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상환계획은 수치적인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지표의 질을 판단하는 정성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싞 운용 시 담보의 가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여싞 운용 시 담보는 여싞 실행 전에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처분 시의 예상 가치를 고려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해야 하며, 보증 및 담보 취득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채권 회수 목적의 실현을 위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담보가치 및 회수 가능성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부실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KB금융그룹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나요?	KB금융그룹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취급 및 운용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만약 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더불어,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회수 절차에서도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채무자의 삶과 평온한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고객 보호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KB금융지주는 고객의 재산과 안전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에서 임직원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나요?	KB금융지주는 임직원의 개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며,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혼인 여부에 따른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게 평가된 성과에 의해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접하게 되는 비공식 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KB금융지주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접하게 되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권한 없는 제3자가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히 통제해야 하며, 만약 제3자가 정보를 접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KB금융그룹의 인권정책에서 임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KB금융그룹은 임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둘째,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인신매매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며,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셋째,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 법규를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원칙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공개됩니다.
KB금융그룹이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KB금융그룹은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며 최고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고객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과도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며,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고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임직원이 이해상충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KB금융지주 임직원은 이해상충 상황에 처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 또는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사전에 윤리규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직원이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임직원은 업무 중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 시 적절한 보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어떤 법적 제재가 있을까요?	임직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은 업무상의 지위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임직원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KB금융그룹의 임직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정 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쟁사에 대한 비방을 삼가고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사적 이익을 위해 고객이나 협력회사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회사 또는 계열사와 관련된 사업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력회사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거래 조건 강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임직원이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고 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중요정보를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중요정보를 관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중요정보는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직원만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권한이 없는 임직원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넷째, 중요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전자적 저장장치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신하거나 저장할 때는 사전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요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직원의 업무장소와 구별된 회의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금품 등을 즉시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 지체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금품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현재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령하더라도 장래의 이해관계 발생이 우려되거나,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임직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제공하는 금품 등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됩니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이해상충 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직계가족 등 친인척이 계약에 참가하거나 공급업체의 계약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속 부서장이 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담당 집행임원에게, 집행임원이 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부서장 등은 해당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 시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직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외활동 승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외활동 승인 시 복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관련법령과 내규 및 윤리규범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활동이 회사 또는 계열사의 지원 업무의 일환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대외활동이 회사 또는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넷째, 회사, 주주 및 고객 등과의 이해상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여섯째,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 등의 공신력, 사업내용,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대외활동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시, 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시, 신고자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으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협력회사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과 같은 비인격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평가·보상하며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KB금융그룹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절차와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고령 금융소비자의 이해 수준, 구매 목적, 구매 경험, 재무 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금융상품 상담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느린 속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 금융소비자의 사리분별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판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상품의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점검하고, 고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및 과거 구매경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준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유의사항, 중도상환해약금, 지연배상금률 및 부과 사유 등 중요한 사항을 쉽게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제공 방법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상품설명서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확대경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어떤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구매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교육 시 고령 소비자 보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을 지정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사 내 전담 부서와 인력을 지정하여 정책 마련 및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2019년 고위험 금융상품인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등록 및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분쟁조정제도,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의 개별 금융법률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었으나,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외에도 분쟁조정 신청 시 소송 중지 제도와 조정이탈금지 제도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상품의 유형 구분에 따라 각 상품의 예시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예금성 상품은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에 따라 예금 및 유사한 상품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이 포함됩니다. 2) 대출성 상품은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 등으로, 각 금융회사의 대출과 카드사 및 할부금융회사의 신용카드가 해당됩니다. 3) 보장성 상품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협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투자성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신탁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각 금융상품은 그 속성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나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점은 해당 업자가 금소법에 따라 등록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표지 또는 증표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이나 보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받을 때, 해당 임직원의 성명,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권유받는 금융상품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와 그 소속 임직원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 및 신분상 제재와 함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최고 1억원 이하의 한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원칙 위반 시에는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한 권유를 받기 위해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받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적합성 여부는 소비자의 성향, 재산상황, 거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요구하는 금융상품별 정보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를 받을 때에는 궁금한 사항을 끝까지 확인하고, 금융상품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계약서류를 확인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금융상품 가입 시 계약서류를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금융상품 계약서, 약관, 설명서, 보험증권(해당하는 경우) 등 모든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었는지 검토해야 하며, 특히 금융상품의 중요한 조건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류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되므로, 이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류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류 수령에 대한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는 우선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수익구조와 투자위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위험등급 및 유의사항이 포함된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배부하는 핵심설명서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소액(권리가액 2천만원 이내) 분쟁사건의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청약철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금융상품별로 다르며,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계약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숙려기간 제외),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효력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 의사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발생합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및 이자를 반환하는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해야 하며, 단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및 위법성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고,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전환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는 영업 규모, 시장 점유율,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성격, 감독 및 검사 결과, 민원 또는 분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주요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 따라 은행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민원이나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와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가 제도개선을 요구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총괄기관은 진행사항 및 결과를 은행장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를 할 때 은행은 어떤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하나요?	은행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위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자료열람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마련해야 할 내부지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여, 정보 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지침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적시에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 시기와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자료를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자주 발생하는 민원이나 권리 행사에 대한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점검 절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반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해지와 관련된 수수료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해지 시점 이후부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금전반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펀드의 경우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해지 시점 전의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소비자는 해지 시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이 없도록 보호받습니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가 소액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금소법에 따르면, 분쟁조정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주장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내일 경우, 금융사는 해당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동안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자는 고객에게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 능력이나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여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판매자는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금융 상품이 고객에게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증빙 자료를 요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금소법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소법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 기관이 현행 감독 및 제재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조치 권한이 없어 금소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농협 등이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현 체계와는 달리 금융위가 기관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들 기관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대출의 경우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 차주인 법인에 대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14①2호)에 따라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관련 운용관리업무 수행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자에게 규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권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상,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주로 운용관리업무 수행자입니다. 이들은 금융상품을 직접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자산관리업무 수행자는 계약이 체결된 소비자의 재산을 단순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만 하므로, 이들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관리업무 수행자가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자에게 규제를 미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증권사 신용공여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어떻게 되며,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증권사 신용공여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입니다. 만약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이 됩니다. 다만,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의 목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기준과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의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지원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사회와 은행장의 지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금융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을 평가해야 하며, 둘째,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상품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과 금융상품 운용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 판매자격기준을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판매과정별 관리절차를 구축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점검항목을 제공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선택과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후에는 금융소비자의 구매내용 및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할 때, 우선 각 금융상품별 및 판매 채널별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후,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을 조정하고,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의결하며, 금융상품의 개발 및 영업방식에 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중요 민원 및 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를 관리합니다. 이 위원회는 논의한 사항을 서면이나 녹취 등의 방식으로 5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며, 매 반기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주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주요 역할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민원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관은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하며, 고객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할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과 관련 부서 간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자격요건에는 어떤 기준이 포함되며, 이들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사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상품개발, 영업, 법무, 시스템, 통계, 감사 등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직원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며,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KB금융그룹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KB금융그룹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성과보상체계는 금융소비자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하며, 고객 수익률 및 고객 만족도와 같은 지표를 중요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불완전판매 건수와 계약 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KPI)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성과보상체계의 설정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여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도 연계되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규정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며, 이 규정의 신설이나 변경 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규정의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의 제·개정,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개선 요구,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은행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총괄기관은 검토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의 신설이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령에 따른 변경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개정 사실 및 이유,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며, 필요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부의 내부통제규정이 시행된 날짜는 언제인가요?	소비자보호부의 내부통제규정은 총 세 번의 시행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9월 24일, 두 번째는 2023년 3월 24일, 세 번째는 2023년 3월 31일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연간임대소득을 해당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RTI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개별 임대물건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RTI를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하며,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나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RTI를 산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추정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임대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실인 경우, 둘째, 임대물건이 건축 중인 경우(단, 차주가 직접 신규 건축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추정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임대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하는 임대소득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시한 시세 자료, 감정평가기관이 사정한 임대료 추정금액, 또는 2개 이상의 중개업소에서 조사한 임대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평균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신금융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취급현황을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용도 대출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RTI를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여신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때 사업계획, 관리업종의 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명목경제성장률 및 해당 업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요 시 최종 결정권자의 결의를 통해 수시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이후에 신청하는 신규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11월 29일 이후에 신청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 판매업 및 금융상품 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금융분쟁 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또는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정해진 인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에 대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맞춰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허가 또는 등록이 완료되면 금융상품자문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구분할 때, 각 유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금융상품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예금성 상품은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을 포함합니다. 둘째, 대출성 상품은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등과 같은 상품을 포함합니다. 셋째, 투자성 상품은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장성 상품은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을 포함합니다. 각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금융상품이 정의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 권리는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셋째,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넷째, 임원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일반원칙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영업행위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에 따라 형평에 맞게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이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 체결 목적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확인받은 내용은 지체 없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적합성 판단 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 금융상품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각각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등을 확인해야 하며,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및 총 부담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금융상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며, 만약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서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 등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에는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연계ㆍ제휴서비스의 내용 및 이행책임, 청약 철회의 기한 및 방법 등 금융소비자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유의해야 할 부당권유행위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유의해야 할 부당권유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일부에 대해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상품이 우수하다고 알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부당권유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반드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과 금융상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각 상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장성 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 시 비용 변화에 대한 사항, 투자성 상품의 경우 위험 및 과거 운용실적의 미래 수익률 보장에 대한 경고, 예금성 상품의 경우 만기 지급금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 조건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1)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자신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항. 이러한 고지의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판매업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판매업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대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합니다.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비자단체 임원, 금융 관련 기관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후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후 관계 당사자에게 신청 내용 통지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해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가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어야 하며, 둘째,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나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며, 청약 철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일반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입니다. 청약 철회의 효력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서면을 발송한 때 발생합니다. 즉, 청약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시점에서 철회가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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