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string | task string | split string | context dict | answer dict | rationale dict | meta dict |
|---|---|---|---|---|---|---|
201710000313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내부가 비어있고 일측 개방형으로 구성된 투명재질로 된 상부의 몸체(100)와 하부의 커버체(200)가 서로 타원 형태로 나사결합되게 구성되되, 상기 몸체(100)의 내측에는 엘이디 램프(120)를 갖는 소켓(110)이 형성되며, 상기 커버체(200)의 8각면(101)(102)으로 이루어진 내주면의 내측에는 크롬코팅층(310)이 형성된 배터리팩(300)을 내장하고 그 내부에 배터리(130)가 수용되어 상기 소켓(110)으로 전원을 인가하나사부(151); 상기 수나사부(151)에 나사결합되며 단부면에는 관통공(152a...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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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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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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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sent_idx":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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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4,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 3에 의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배터리팩에 관한 구성과 상부고리부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 3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 3. 이해관계\n\n 청구인은 이 사...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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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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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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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347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함체(1)와 뚜껑(2)으로 구성되어 뚜껑은 함체 위에 적층되어 결합 니플을 따라 결합하고, 뚜껑선단부에 형성한 축공(2a)을 함체(1)의 선단부축공(1a)과 일치시켜 축봉(3)으로 관통시켜 개폐되며, 뚜껑 후미 중앙부에 결합부(2b)를 형성하여 하향돌기(2c)와 결합홈(2d)을 형성한 뚜껑(2)(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후미 중앙에 결합홈(1b)을 형성하여 결합홈내에 장치판(4)이 부착되고 장치판 상부측에 양단이 지지축(5a)에 끼워지게 되어 회전하며, 하단부에 걸홈(5b)이 형성된 손잡이(5)(이하 '구성 2'라 한다)...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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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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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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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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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1, 2 또는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재가 불명확 부분이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삭제>를 위배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청구범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성의 기능 및 결합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어 실시하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범위와 동일한 불명확한 기...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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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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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199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성형된 실린더라이너(20)가 차례로 로딩되는 로딩부(40)와, 상기 로딩부에 로딩된 실린더라이너(20)를 순차적으로 이송시키면서 정렬하여 1개씩 이송레일(51)로 공급하는 정렬 및 순차공급부(50)와, 1차 탈사부의 턴테이블(71)에 실린더라이너(20)를 로딩하거나, 1차 탈사된 실린더라이너를 이송레일(51)로 언로딩하는 제1 로딩 및 언로딩부(60)와, 상기 턴테이블(71)을 1스탭씩 회전시키면서 턴테이블에 로딩된 실린더라이너(20)의 음각홈(21)에 박힌 음각홈형성재를 1차 탈사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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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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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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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9,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실린더라이너 이송을 위한 관련 구성을 끌어 모아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가지는 새로운 발명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n\n ②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제1 로딩 픽커(65) 및 언로딩 픽커(66), 제3 로딩 픽커(95) 및 언로딩 픽커(96), 지그(104)에 로딩된 실린더라이너(20) 구성을 새로이 정정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n\n ③ 이 사건 제1항, 제4항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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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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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2347 | chart | train | {
"claims": "[별지 1]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2009-164256",
"title": "Substrate processing equipment",
"claims": "Claims ( 12 ) Translated from Japanese 基板に複数種類の処理を行う基板処理装置において、 基板に行う処理の種類ごとに設けられる複数の種類別処理部と、各種類別処理部に所定の順番で基板を搬送する主搬送機構と、を有して構成...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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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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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5,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사항\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기재에서, '인 유닛 타임'은 기판이 소공정 유닛에 반입 후 반출되는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반도체 공정 설비의 택 타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특허된 것이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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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053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2013. 11. 1. 명세서 등 보정서)\n\n 청구항 1. 육방정 구조를 갖는 페라이트를 주상(主相)으로 하는 산화물 자성 재료로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산화물 자성 재료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가, 식 Ca₁ La,SrxFe₂ ,Co,로 표기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원자 비율을 나타내는 x, x',y 및 몰비를 나타내는 n이, 0.4~xベ0.55(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0.01~x'ベ0.2(이하 '구성 1-2'라 한다), 0.3~1-x-x'소0.59(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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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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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9,
"defined": t...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된 Ca와 Sr을 포함하는 M형 산화물 자성 재료 및 그 원소비율의 수치범위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및/또는 비교대상발명 2에 기재된 Ca와 Sr을 포함하는 육방정구조의 페라이트의 조성비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작용효과에서의 차이 또한 각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제6항, 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3항 내지 제18항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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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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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158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수평으로 뻗은 제1층을 형성하면서 서로 인접하게 위치된 다수의 제1축조유니트와; 상기 제1층 위에 수평으로 뻗은 제2층을 형성하면서 서로 인접하게 위치된 다수의 제2축조유니트; 및 상기 제1층의 축조유니트들에 제2층의 축조유니트들을 부착하도록 제1층과 제2층 사이에 위치되고, 상부면과 하부면을 갖춘 판과, 이 판의 하부면에 형성된 제1돌출부세트 및, 상기 판의 상부면에 형성된 제2돌출부세트를 구비하며, 상기 돌출부들이 축조유니트내로 돌출할 수 있도록 된 연결부재;를 구비하되, 상기 연결부재는 제1층과 제2층 사이에 위치되어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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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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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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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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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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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2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다.\n\n 3. 이해관계\n\n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조경 및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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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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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134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254510",
"title": "단전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처리시스템 및 그 방법(the server and method for value added services in sms)",
"c...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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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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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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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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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명세서의 기재가 불비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제출).\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n"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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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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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2852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1) 특허청구범위(2016. 8. 22. 등록된 것)\n\n 청구항 1. 가연성 폐기물이 투입되어 열분해되는 통부, 상기 통부의 하측에 배치되어 상기 통부를 선택적으로 밀폐시키는 바닥도어부 및 상기 통부와 상기 바닥도어부를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통부는 상기 가연성 폐기물이 열분해되는 열분해 공간을 갖는 폐기물 연소실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1'), 상기 폐기물 연소실은 내측부터 측부내화벽, 측부냉각자켓 및 외벽의 순서대로 적층되어 구성되고(이하 '구성 2), 상기 바닥도어부는 상기 통부의 하면에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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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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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밀봉승하강 수단 및 세부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실린더에 의해 상하조절이 가능하고 좌우이동이 가능한 이송장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3에서 바닥노즐박스를 승하강시키는 스크류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n\n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내·외측 밀봉링이 내·외측 패킹에 압착되어 이중 밀봉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통부와 공기공급부 사이에 실리콘재로 패킹되는 것이나 비교대상발명 2에서 내·외측 밀봉링이 내·외측 패킹에 압...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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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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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0611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n\n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정정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 전 특허발명'과 '정정 후 특허발명'으로 구분하고, 정정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정정 후 제1항 발명' 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706872",
"title": "역류방지 캡을 내장하는 구조의 스텐레스제 수도계량기(stai...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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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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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4,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정정 후 특허발명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과 7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8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정정 후 특허발명은 아래에 기재한 이유와 같이 위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한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n\n ①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매우 좁은 공간을 가진 수동계량기의 배출관 측에 역류방지밸브를 손쉽게 설치하고, 역류방지밸브가...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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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2055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판상부재로 구비되는 광고패널(51)과; 상기 광고패널(51)에 표현하고자내용으로 형성하는 광고홀(52, 53)에 고정되는 광섬유(54, 55)와; 상기 광고패널(51)의 후방으로 돌출되는 광섬유(54, 55)의 결속체인 번들(57)과; 상기 번들(57)로 발광수단으로 빛을 제공하기 위한 광원(58)으로 구성되는 광고판(50)의 프레임(60)을 구성함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프레임(60)은 제작과 광고판을 구성하는 부품의 보수와 교환이 용이하도록 주 부재로 직선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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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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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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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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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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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에 위배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삽입슬로트(67)는 비교대상발명 2의 제1 삽입홈(11)이 아닌 픽셀판넬결합면(13)과 대비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양 발명은 목적,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마감판림(70)은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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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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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2100001534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2005. 5. 11.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 및 도면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제1항 특허발명'이라 부른다)\n\n 【청구항 1】 액티브 영역과 더미 영역을 갖는 기판 상에 블랙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액티브 영역에 선택적으로 RGB 레진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더미 영역에 선택적으로 RGB 레진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액티브 영역 및 더미 영역에 선택적으로 RGB 레진을 형성한 전체 결과물 상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보호막 상에 감광성 수...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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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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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8,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0,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피청구인의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n\n (2) 이 사건 특허의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2004. 9. 20. 자 보정서는 식각 공정을 노광 및 현상 공정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이다.\n\n (3)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1, 3 또는 1, 4 또는 5,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135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별지 1. 도면 참조)\n\n 【청구항 1】 구동모터(M)가 구성된 하우징(1)과, 상기 구동모터(M)의 양측으로 해권 및 권취되는 한 쌍의 와이어(5)와, 상기 와이어(5)의 끝단이 각각 연결된 2개의 브라켓(4)과 상기 2개의 브라켓(4)에 각각 관통되고 빨래가 널어지는 다수개의 빨래걸이봉(2)들과 상기 브라켓(4)에 일측이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하우징(1)의 내측면에 결합된 X자형의 신축링크(3)들로 이루어진 전동식 빨래건조대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n\n 상기 와이어(5)가 상측 외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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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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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인용고안에는 내부에 풀리를 설치되고, 측벽에 장공 모양의 축 구멍, 인장 용수철 및 리미트 스위치가 설치된 풀리 장착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해 개시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동일하거나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인용고안은 심사단계에서 이미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문헌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리미트 스위치에 의한 전기공급 및 전기차단과...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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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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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4086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요철이 형성된 화분 수직 재배장치로서, 상기 화분 수직 재배장치는 바닥과 측면이 폐쇄되고 상부는 개방되어 있는 양액저수조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데 상기양액저수조의 바닥으로 부터 두개 이상의 턱이 돌출되는데 각각의 턱에는 외부로 양액이 배출되는 월류홀이 형성되며 상기 턱은 양액저수조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에 있을수록 턱의 높이가 높으며 상기 양액저수조에 사용되는 화분은 한 개 이상의 화분 바닥홀을 갖는데 상기 바닥홀은 양액에 의해 잠기는 양액흡수용 화분 바닥홀과 양액에 의해 잠기지 않는 공기 소통용 화분 바닥홀로 나뉘는 것을 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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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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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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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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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n\n 가. 청구인 [성명] 주요 내용\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한 것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를 결합한 것이나,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3, 5를 결합한 것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제3항 및 제4...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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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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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002817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주요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보수배관과, 상기 보수배관에 연결된 2개의 맨홀에서, 와이어를 일측의 맨홀에서 삽입시킨 후 상기 보수배관을 거쳐 타측의 맨홀로 빼내는 와이어삽입단계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와이어를 내부로 통과시키고, 상기 타측맨홀 외부에 일단이 고정되며 상기 보수배관에 타단이 고정되는 튜브유도수단의 삽입단계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열경화성수지가 외측에 함침된 튜브를 상기 와이어와 결속시키고, 상기 튜브유도수단을 통해 상기 보수배관에 삽입시키는 튜브삽입단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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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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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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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제7항 발명의 열경화성수지가 함침된 튜브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튜브와 열경화성수지로 함침되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제7항 발명의 와이어삽입단계는 비교대상발명 1, 4에 공지된 기술이며, 튜브유도수단의 삽입단계는 비교대상발명 3의 가이드튜브가 보수배관에 설치되고 튜브가 가이드튜브로 삽입되는 것과 동일하고, 튜브삽입단계 및 양생단계는 비교대상발명 1, 4에 공지된 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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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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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2088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다른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및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377514Y1",
"title": "An apparatus for separating the used oil filter and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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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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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7,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발명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파쇄장치는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n\n (2) 이 사건 특...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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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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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0980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 (1) 명칭 : 자동차용 머플러의 머플러테일파이프와 테일트림의 연결구조\n\n (2) 권리자 : [성명]\n\n (3) 출원일/등록일/공고일 : 2011. 11. 28./2012. 2. 3./2012. 2. 24.\n\n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부르기로 한다)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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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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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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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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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특허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한 배기가스 차단장치의 비교대상발명 1의 사진 1 내지 5는 그 설치상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옷걸이를 절곡하여 제작한 옷걸이 스프링은 스프링 기능이 없는 간격유지구에 불과하여 고...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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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2696 | chart | test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406261Y1",
"title": "\n Fast food packaging box\n \n ",
"claims": "Claims ( 1 ) Translated from Korean 하나의 하드보드(두꺼운종이)에 바닥면(10)과 높이면(20) 및 덮개면(30)이 형성된 패스트푸드 포장용 박스(1)에 있어서, 박스(1)의 절곡 조립 및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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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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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6,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3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공지된 구성이고, 구성 4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성명] 제공한 기술내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발명한 부분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론 공지기술에 불과한 나머지 발명들도 특허법 제33조 제1항(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규정에 위배된다.\n\n 2) 청구인이 피청구인[성명] 구성 4를 제공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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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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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274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공급되는 캐리어테이프에 전자부품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공 및 상기 캐리어테이프의 이송을 위한 이송공을 가공하기 위한 캐리어테이프 가공 금형장치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수용공 및 상기 이송공에 각각 대응되는 복수의 금형 관통공들이 상하방향으로 관통형성되어 있는 하부금형(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하단부의 적어도 일부 영역에 표면으로부터 소정 깊이 함몰된 함몰부와, 상기 하부금형의 금형관통공들에 대응되는 복수의 안내관통공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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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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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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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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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1(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에 의해 캐리어테이프 타발금형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보성이 흠결된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기재된 \"펀치들의 가공 단부의 최상단 위치가 안내플레이트의 안내관통공 내에 있는 것\" 이라는 기재는 기술적 구성이 아니다...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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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432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수중에 부유하는 재질로 구성되거나 수중에 부유하는 중공의 튜브 형태로 구성되는 몸체; 중공의 기등 형태로 상기 몸체의 내측을 관통하도록 상기 몸체에 형성되어, 사용자의 하지의 일부를 감싸도록 구성되는 삽입홀; 상기 하지의 일부를 상기 삽입홀에 삽입할 수 있도록, 상기 삽입홀의 일측벽에 절개형성되는 절개부; 및 상기 몸체의 상부 및 상기 몸체의 하부 중 적어도 하나에 형성되는 함몰부;를 포함하고, 상기 삽입홀은 좌우 각각의 하지를 각각 삽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제1삽입홀 및 제2삽입홀을 포함하며, 상기 함몰부는 상기 제1삽입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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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4",
"raw": "구성요소 4",
"sent_id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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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8",
"raw": "구성요소 8",
"sent_idx": 38,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① 비교대상발명 1, 2는 운동 훈련용 기구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공통된다.\n\n ② 비교대상발명 1의 절개부 일 측에 별도의 체결구조가 형성된 것, 탄성체와 족쇄가 결합된 것 및 링이 끼워진 루프가 별도의 부착수단으로 체결된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진보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n\n ③ 비교대상발명 2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함몰부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가능하다.\n\n 나....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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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324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지방산을 포함하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오일과 3급 하이드록시알킬아민중량의 합의 0.01~0.1%로 첨가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및 무수탄산나트륨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알칼리 주촉매와 지방산을 포함하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오일과 3급 하이드록시알킬아민 중량의 합의 0.05~0.1%로 첨가된 차인산나트륨 부촉매 하에서 지방산을 포함하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오일과 3급 하이드록시알킬아민을 에스터교환반응시켜 지방산 하이드록시알킬아민 에스터를 얻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단계 1에서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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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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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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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인용발명",
"code": "N...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인용발명에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등의 지방산 글리세롤에스터와 트라이에탄올아민 등의 하이드록시기로 관능화된 3급 아민을 알칼리 촉매 50~1,000ppm과 차인산나트륨 공촉매 0.01~0.1중량% 하에서 에스터쿼트를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그 목적물인 에스터쿼트 화합물의 구조나 섬유유연제로서의 용도 및 제조과정과 제조조건 등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인용발명의 비교예에서 알칼리 촉매성분으로 수산화칼륨을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2788 | chart | test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① 발명의 명칭 : 후 변형 없는 인조목재\n\n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10. 7. 23. / 제10-2010-71592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 2010. 12. 9. / 특허 제1001572호\n\n ④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의 각 기재와 같다(이하 그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1995-3...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 기술분야인 합성목재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의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스텐레스나 철판과 관련한 업만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수상산...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231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다운로드앤드플레이(D&P) 방식의 IPTV 서비스에 있어서 스킵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a)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앤드플레이 서버(500)로부터 네트워크(300)를 통해 사용자의 셋탑박스(200)에 다운로드하면서 표시장치(100)를 통해 재생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b) 콘텐츠 파일이 재생되는 상태에서 사용자로부터 상기 셋탑박스(200)를 통해 스킵 명령이 입력되면, 상기 콘텐츠 파일의 전체 용량에 대한 스킵될 지점의 용량 비율(B...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 2, 5, 6항 발명은 인용발명 1의 '사용자로부터 재생요구 변경이 있으면 변수로 설정된 순번의 미디어 데이터 조각파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조각파일이 없으면 다운로드 받는 구성'과 인용발명 2의 '전체 파일 사이즈에 대한 전송 총량의 비율을 산출하는 구성'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 이 사건 제3, 7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와 인용발명 3의 '빨리감기/되감기 스텝간격을 설정하고,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재생위치를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431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농업용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어 이랑식 밭의 고랑을 통해 이동되면서 양측 두둑에 대해 비닐을 피복하고 동시에 그 피복된 상기 비닐을 복토하여 고정하게 되는 비닐피복기로서, 상기 견인차량의 후미에 탈착식으로 연결되는 연결구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견인차량의 동력출력부에 연결되어 회전동력을 제공받게 되는 동력입력부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연결구와 상기 동력입력부가 그 상부측에 장착되도록 전방측에 구비되는 전방프레임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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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 구성요소가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 3. 이해관계\...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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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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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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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0885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① 발명의 명칭 : 덕트 연결구 및 이를 구비한 환기장치\n\n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8. 1. 16. / 제10-2008-5060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8. 8. 1. / 특허 제851052호\n\n ④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고,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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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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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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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베이스플레이트 및 커버, 연결플랜지, 가이드팬 및 조절볼트는 비교대상발명 1의 중공의 상자형상으로 이루어진 챔버본체(2), 공급용덕트(4)가 접속되는 입구측개구부(2a) 및 송출용덕트(5)가 접속되는 출구측개구부(2b), 판형상의 풍량조정체(6)와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고,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13항 발명도 그 특징부가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나 있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n\n (2) 이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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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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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612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① 발명의 명칭 : 견인차량의 경광등 높이 조절장치\n\n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6. 1. 12./2006-3435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7. 5. 29./제725085호\n\n\n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및 주요 도면\n\n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다(이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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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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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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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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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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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있다.\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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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134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유리장섬유를 주재로 하는 두께가 15 ~ 200㎜이고, 밀도는 80 ~ 200kg/㎥인 유리장섬유매트; 상기 유리장섬유매트의 일면 또는 양면에 탈크, 카오린, 알루미나, 장석, 납석, 견운모, 맥반석, 벤토나이트, 세피올라이트, 규조토, 퍼라이트, 흄드실리카, 실리카, 글라스버블, 수산화마그네슘, 탄화칼슘, 에어로젤 중의 어느 1종 이상으로 선택되는 비표면적이 100 ~ 1000㎡/%이고, 평균입경은 1㎜ 이하인 세라믹 분말을 고형분 함량기준 5 ~ 80중량% 함유하는 바인더로 구성된 조액을 함침하여 세라믹 분말이 유리장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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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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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 (3)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정정발명은 세라믹 분말의 함량이 명확하지 않고, 조액을 이루는 필수 구성요소인 물의 함량에 대한 한정을 누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있거나 또는 실시 불가능한 것이다.\n\...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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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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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003238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다각형 판상으로 이루어지는 조립용 개별 매트에 있어서, 상기 다각형의 변 전반에 걸쳐 상기 조립용 개별 매트의 측면에는 인접 개별 매트와의 결합을 위한 홈 및 돌기로 이루어진 단차부가 두께 방향 기준 아래쪽에 설치되며, 상기 돌기의 위를 바라보는 상면에는 변을 따라 길게 뻗는 단차홈이 설치되고, 상기 홈의 아래를 바라보는 대응면에는 상기 단차홈에 맞게 끼워지는 단차돌기가 설치되고, 상기 조립용 개별 매트의 각 변의 상기 홈 또는 상기 돌기는 같은 위상으로 바닥에 놓인 동일한 조립용 개별 매트의 상기 각 변에 인접한 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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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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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n\n [성명] 1, 4는 비교대상발명 1, 2, 6에 의해, 청구항 6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및 6에 의해, 청구항 7은 비교대상발명 1, 2, 4, 6에 의해, 청구항 8은 비교대상발명 1, 2, 5, 6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9는 청구항 1, 4, 6 내지 8과 동일한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다.¹⁾\n\n 나. 피청구인\n\n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정정이다.\n\n 2) 이 사건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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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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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159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인쇄물 등의 매체면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사각형 영역을 블록으로 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블록의 테두리를 구성하는 종방향 및 횡방향의 직선을 기준 격자선으로 하고, 상기 기준 격자 선상의 소정간격마다 가상 기준 격자점을 설정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가상 기준 격자점 상에 기준 격자점 도트를 배치하고, 상기 가상 기준 격자점 끼리 연결하면서 상기 기준 격자선과 병행하는 직선을 격자선으로 하고, 격자선 끼리의 교점을 제1 가상 격자점으로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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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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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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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소정 간격', '소정 위치'는 그 기재가 불명료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는 인용발명 1에 모두 나타나 있고 특히 가상의 격자선의 교점을 나타내지 않고 도트를 배치하는 구성은 인용발명 2에 나타나 있다.\n\n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가상 격자점은 인용발명 1의 도 105, 도106a에 나타나 있고, 이 사건 제2, 9항 발명의 키 도트는 인용발명 1의 22쪽 7~8단...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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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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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3457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히터의 전방에 장착되는 보호망에 있어서, 상기 보호망은, 다수개의 가로반사부와 다수개의 세로반사부가 상호 격자 배열되어 다수의 통기공을 형성하고(이하 '구성 1'), 상기 가로반사부와 세로반사부는 각각 상기 통기공의 전후방향으로 길게 폭을 가지는 것(이하 '구성 2')을 특징으로 하는 히터용 보호망(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다른 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로반사부와 세로반사부는 각각 보호망의 중심을 향하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것(이하 '구성 3')을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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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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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3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과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n\n 3. 이해관...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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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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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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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151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채소, 꽃, 토마토, 오이, 고추 및 딸기와 같은 여러 재배작물을 겨울철에도 수확하기 위해 내부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등과 같은 원예시설에 있어, 상기 원예시설(1)의 골조를 형성하는 다수의 수직골조(11) 사이에 일정한 높이와 간격으로 천장 다겹보온커튼(2)을 지탱하는 다수의 수평골조(12)를 고정 설치하고, 상기 수평골조(12)의 상부를 타고 롤링된 다겹보온커튼이 펼쳐지면서 덮거나 롤링 권취하면서 개방되게 하는 천장 다겹보온커튼(2)과, 상기 원예시설(1)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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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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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비닐하우스의 설치일이 동일한 것은 잔금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한 것이다.\n\n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에 대한 구성은 공지된 구성이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지지대, 개폐부, 예인선, 드럼, 권취부에 대한 구성들은 비교대상발명 7 내지 15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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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0450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¹⁾\n\n 1) 등록시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 리본은 600°C 내지 700°C의 열처리 온도구간에서 열처리가 이루어지며, 13 내지 21μH 범위의 인덕턴스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장 차폐시트(이하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구항 11】 적어도 하나의 비정질 리본시트를 300°C 내지 700°C에서 30분 내지 2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나노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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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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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1) 이 사건 정정 후의 발명이 새로운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면 이는 정정에 의해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n\n 2) 이 사건 정정발명은 다음과 같은 무효 사유를 가지고 있다.\n\n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인덕턴스 값의 측정 조건만으로는 이 사건 정정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다.\n\n 나) 이 사건 제3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은 발명의 구성이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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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384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육상 또는 해상 전용장비에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는 리더와, 상기 리더를 따라서 승하강하되 상부에 형성된 구동수단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지중으로 관입 및 인발하며 내부에는 지중으로 안정제를 분사할 수 있도록 주입통로를 구비한 로드로 구성되는 심층혼합처리장비를 이용한 심층혼합처리공법에 있어서(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표준관입시험을 통해서 사전에 측정된 연약지반의 N-값에 따라서 상기 N-값이 0 내지 4까지는 60 내지 35rpm, 상기 N-값이 5 내지 10까지는 34 내지 20rpm, 상기 N- 값이 11 내지 2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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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심층혼합처리공법에서 N값에 따라 로드의 회전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구동수단인 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분야 및 해결 과제가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개시된 구성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다. 다만 구성에 있어서 관입을 위한 로드의 회전속도에 대한 수치한정의 범위가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러한 수치한정은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것은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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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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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300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가 제1호증)\n\n 청구항 1~33, 36, 37, 43~50 (삭제)\n\n 청구항 34. 치료적 유효량의 다폭세틴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포유동물에게 필요할 때마다(on an as-needed basis) 투여하여 상기 포유동물의 조루증을 치료 또는 관리하기 위한 약학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34항 발명'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항들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른다).\n\n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포유동물이 인간 남성인 약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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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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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1의 주장\n\n (1) 이 사건 제34, 35, 38~4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51~54항 정정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투여량의 수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 이 사건 제34항 정정발명의 '전처리 투여 없이 필요할 때마다(pro re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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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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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078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고정 배출원의 연소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를 포함하는 배가스 중 이산화질소 환원제를 이용하여 무촉매 조건하에서 이산화질소를 제거하는 이산화질소 제거장치에 있어서, 상기 배가스의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배관; 상기 배관에 연결설치되어 상기 배관을 통과하는 배가스에 환원제를 공급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입수단;, 상기 주입수단에 연결설치되어 상기 환원제를 저장하는 저장탱크; 상기 주입수단에 연결설치되어 상기 주입수단에 분산 보조용 유체를 공급하는 유체공급수단; 및 상기 배관의 일측과 상기 유체공급수단을 연결시키는 반송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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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9항 내지 제12항 발명은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던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한 정정이다.\n\n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과 이산화질소 제거장치의 구성인 배관, 주입수단, 저장탱크, 유체공급수단 및 반송관을 포함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환원제로서 '에틸렌글리콜 또는 글리세린'을 사용하고 환원제에 에탄올이 혼합되어 분사되거나, 상기 에탄올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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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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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00271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1) 청구범위\n\n 청구항 1. 철근콘크리트 보를 시공하기 위해 하면부재(10a)와 상기 하면부재(10a)의 양단 상부에 구비되는 한 쌍의 측면부재(10b)로 구성되어 U형 단면인 복수의 보 유닛(10')을 길이 방향으로 연결한 일체형 강판 거푸집(1)에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하면부재(10a)는 제1평판부(11a) 및 상기 제1평판부(11a)의 상면에 돌출되는 것으로 보 거푸집의 폭 방향으로 배치되는 복수 열의 제1보강리브(12a)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측면부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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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n\n 1)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 제11항 발명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출원되고 그 후에 공고된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된다.\n\n 2)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 제11항 발명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출원된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선출원규정에도 위반된다.\n\n 3) 피청구인 [성명] 의하면, 김태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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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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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073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유입구와 배출구가 형성되는 제1 플레이트; 상기 제1 플레이트의 유입구 및 배출구와 연통되도록 내부에 공간이 형성되는 제2 플레이트; 상기 제2 플레이트를 마감하는 제3 플레이트(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제1 플레이트와 상기 제3 플레이트의 양 표면에 형성된 유리질 절연층에 각각 구비되되, 상기 유리질 절연층의 표면에 메탈라이징(metallizing) 처리되어 구비되는 이격된 한 쌍의 전극과, 이격된 전극 사이에 독립적으로 다수 구비되어 설정 패턴을 갖도록 패터닝하는 발열체를 포함하는 히터(이하 '구성 1-2'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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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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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및 제2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3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4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 ②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와 비교대상발명 3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2와 비교대상발명 4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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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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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00240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1) 청구범위¹⁾\n\n 청구항 1. 기포지에 파일원사를 터프팅 제직하고 시트를 열융착하여 제조됨으로서 전량 재활용이 가능하고 전면배수 및 온도저감효과가 뛰어난 인조잔디매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a) 파일원사를 크릴대에 권취하고, 기포지를 권취하여 터프팅 제직을 준비하는 단계(S1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b) 상기 기포지에 상기 파일원사를 터프팅 제직하는 단계(S2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c) 상기(b) 단계에서 터프팅 제직된 인조잔디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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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된 것이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n\n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2022. 9. 13. 및 2022. 10.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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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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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003248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레이저를 송출하는 제1 레이저 발신부 및 제2 레이저 발신부; 상기 제1레이저 발신부 및 상기 제2 레이저 발신부로부터 각각 송출되어 특정 물체에 반사된 상기 레이저를 수신하는 제1 레이저 수신부 및 제2 레이저 수신부; 및 상기 레이저가 송출된 시간과 수신된 시간에 근거하여 상기 제1 레이저 발신부 및 상기 제2 레이저발신부와 상기 특정 물체 사이의 거리를 각각 계산하는 연산부;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제1 레이저 발신부 및 상기 제2 레이저 발신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레이저를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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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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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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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정정사항 2는 정정 전 명세서 및 도면에 개시되지 않은 신규사항추가에 해당하거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적법한 것이다.\n\n 2) 이 사건 제1항, 제5항 내지 제1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근거하여 구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한정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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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1093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1) 등록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n\n 별지 1과 같다.\n\n (2)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밑줄 부분이 정정되었다)\n\n 청구항 1. 천공공구가 장착된 리더와 상기 리더의 각도를 조절하는 이동유닛이 구비된 이동수단(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이동수단의 리더에 설치된 유압펌프(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이동수단에 제공되며, 상기 천공공구가 천공 중인 지반 속 천공지점의 재질을 감지하는 재질감지수단(이하 '구성 1-3'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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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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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n\n (1) 이 사건 정정발명의 견인부재는 천공공구에 가압력을 전달하는 것인 반면, 대응구성인 비교대상발명 1의 체인구동장치는 큰 가압력을 전달할 수 없는 구성으로서 천공공구의 상하 이동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이하 '피청구인의 주장 1'이라 한다).\n\n (2) 이 사건 정정발명의 재질감지수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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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220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상단에 1차 탈황 메탄가스 배출구(14) 및 노즐부(12)가 마련되고 메탄가스가 유입되는 메탄가스입구(16)가 중간부에 마련된 전처리 촉매활성탑(10); 상단에 2차 탈황 메탄가스 배출구(24), 노즐부(22), 및 폴리우레탄폼층(23)이 마련되고, 상기 배출구(14)를 통하여 1차 탈황 메탄가스를 받아들이는 1차 탈황 메탄가스입구(26)가 상기 폴리우레탄폼층(23) 아래에 마련되어 있는 주촉매활성탑(20); 폭기관(37)과 벤츄리인젝터(38)를 통하여 외부의 공기를 공급받고, 재생된 촉매액을 노즐부(12, 22)에 각각 공급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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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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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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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① 비교대상발명 1은 2008. 3. 24. 납품기한으로 하여 2007. 10. 26. ○○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구매계약서이고, 그 구매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은 청구인의 회사인 명○○○○○에서 제출한 '하수처리장 제1 탈황설비 제작 구매설치' 도면인데, 이로부터 제작된 탈황 설비는 2008. 3. 24. 완공되어 현재 대전광역시 시○○○○○ 산하 하수처리장에서 가동되고 있다. 따라서, 위 계약서의 제출시점 및 탈황 설비의 설치 완료시점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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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0705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AMVP 모드에서의 영상을 부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예측 유닛의 움직임 벡터 및 참조픽쳐 인덱스를 결정하고,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원본 블록과 상기 예측 블록을 이용하여 잔차 블록을 생성하고, 상기 잔차 블록을 변환하여 변환 블록을 생성하고, 상기 변환 블록을 양자화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고, 상기 양자화 블록을 스캔하여 엔트로 피 부호화하는 단계(이하 '구성 1-2'라 한다); 및 상기 움직임 벡터 및 참조픽쳐 인덱스를 부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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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8항 발명은 확대된 선원의 규정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n\n (2)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3)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4, 5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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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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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44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내지 7, 16 내지 28】(삭제됨)\n\n 【청구항 8】 기판 처리를 위한 챔버(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처리될 기판을 지지하는 기판 지지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기판 지지부의 상부에 위치된 복수개의 가스 분사구(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기판 지지부의 상부에 위치된 복수개의 가스 배기구(이하 '구성 4'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가스 분사구는 인젝터의 노즐(이하 '구성 5'라 한다)이고, 상기 가스 배기구는 인젝터 상부의 챔버벽에 적어도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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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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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8, 11, 1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1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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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000463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전착 도장 공정에서 금속 표면에 발생한 산화막 제거를 위하여 용매에 희석시 pH가 2 이상 5 미만이고, 0.1N-KMnO4 열산화환원 적정법으로 측정이 가능한킬레이트제를 2~20w/v% 사용하여서 산화막 제거제를 얻되, 상기 산화막 제거제 시료 5ml에 대한 0.1N-NaOH 소비량이 5~30ml가 되도록 조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착도장품질 향상을 위한 산화막 제거제(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킬레이트제 물질은 E.D.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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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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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구성 3 및 4는 파라미터에 해당하고,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n\n 2)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KMnO을 열산화환원 적정법과 관련하여 '꿇인 후'라고만 개시되어 있고, 적정 시의 온도 조건이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지 않다.\n\n 3)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섣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용매에 희석시'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n\n 4) 구성 3의 '0.1N-KMnO₄ 열산화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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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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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00086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3】 손상치 그래픽 데이터 관리부, 복원치 그래픽 데이터 검색부, 적용결과 표시부, 적용 결과 수정부 및 기공물 제조 장치 선택부를 포함하는 온라인 기공물 제조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기공물 제조 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함), 상기손상치 그래픽 데이터 관리부가, 3D 스캐너를 통해 생성된 손상치를 포함하는 환부의 그래픽 데이터를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함), 상기 복원치 그래픽 데이터 검색부가, 상기 환부의 그래픽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손상치에 대응하는 복원치의 그래픽 데이터를 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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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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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및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2 또는 비교대상발명 2 및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피청구인은 심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2023. 6. 21.자 구술심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n\n 3. 청구인 [성명]\n\n 가. 판단기준\n\n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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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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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152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n\n 별지 1과 같다(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부르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에 도면부호를 병기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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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 lotus lamp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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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구와 같은 \"조명등\"을 달아서 사용하는 것인 데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하부에 초꽂이침(4')이 형성되어 초를 꽂아서 사용하...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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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558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박막증착 대상체와 소정의 이격간격을 두고 상기 대상체의 상부 대기중에 배치되는 챔버와; 상기 챔버를 통해 상기 대상체로 소정의 메탈입자를 공급하는 메탈공급부와; 상기 챔버에 마련되어 상기 메탈공급부에서 공급되는 상기 메탈입자를 상기 대상체로 전달하는 메탈유로와; 고압가스공급부와; 상기 메탈유로를 통해 상기 대상체로 제공되는 메탈입자가 외부 대기와 격리될 수 있도록 상기 챔버에 마련되어 상기 고압가스공급부로부터 전달된 고압가스를 상기 대상체로 전달하는 고압가스유로와; 상기 챔버에 마련되어 사용 후 발생한 부산물 및 고압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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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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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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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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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고압가스유로의 반경방향 외측에 배치된 배출유로를 구비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나,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존재하는 구성을 추가로 배치하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과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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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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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316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장어 조업용 로프(300)에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된 고리줄(310)을 통발에 쉽게 착탈할 수 있는 통발용 고리줄착탈구(10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해저에 침강시켜 장어를 포획하는 통발(200)(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포함하되, 상기 고리줄착탈구(100)는, 상부에 본체지지부(11)가 형성되고, 하부 끝단에 복수개의 체결홈(12)이 형성된 원통형상의 체결관(13)과, 상기 체결관(13)의 중앙 외주에 방사형으로 경사지며 중간에 외주를 따라 결합홈(14)이 형성되면서 단을 가지는 경사판(15)이 일체로 형성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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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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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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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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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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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하나의 청구항에 '고리줄탈착구'와 '통발'을 동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에 개시된 기술적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그대로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발명 2 내지 6에 개시된 기술적 구성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그대로 구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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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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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011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항균제 1 내지 13 중량%, 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 20 내지 32 중량%, 바 셀린 20 내지 32 중량%, 및 파라핀왁스 40 내지 52 중량%를 포함하는 모형제작 겸용양초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 : 바셀린 : 파라핀왁스의 중량비율이 3:3: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형제작 겸용 양초 조성물.\n\n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안료 또는 염료 0.1 내지 5 중량%를 추가로 포함하는 모형제작 겸용 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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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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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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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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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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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등록특허공보 제905197호(갑 제4호증, 2009. 6. 26. 공고)와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그리고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또는 갑 제23호증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결합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이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마...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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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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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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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2100000158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1) 청구범위\n\n 청구항 1. 저장조에 저장된 솔더를 가압하여 노즐에 공급하는 솔더펌핑유닛으로서, 상기 저장조 및 상기 노즐을 연결하는 연결유로를 가지는 펌핑챔버; 일부분이 상기 연결유로의 내부에 배치되는 축부재; 상기 축부재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축지지부재; 상기 축지지부재가 설치되는 설치부재; 및 상기 축부재에 결합되고 상기 연결유로의 내부에 배치되는 임펠러;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n\n 상기 축부재는, 양측 단부에서 축방향으로 돌출 형성되는 제1접점부를 가지는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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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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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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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피청구인은 심결일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n\n 3. 이해관계\n\n 청구인에 의해 제출된 증거(갑 제3호증의 1 및 2)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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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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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3295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11. 10. 4. 등록공고 된 것. 주요 도면은 별지의 1 참조)\n\n 【청구항 1】 웨이퍼들이 수납된 카세트가 놓여지는 거치부와(이하 '구성1'이라 한다.); 상하로 적층되도록 배치된 복수 개의 챔버들을 가지는 공정수행부와(이하 '구성2'라 한다.); 상기 거치부와 상기 공정수행부간 웨이퍼를 이송하는 이송로봇이 설치된 기판 이송부와(이하 '구성3'이라 한다.); 상기 카세트로부터 언로딩된 웨이퍼들이 상기 챔버들로 교대로 이송되도록 상기 이송로봇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이하 '구성4'라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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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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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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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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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1, 2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n\n 3. 이해관계\n\n 특허법 제13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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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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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438 | chart | train | {
"claims": "나머지 청구항은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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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UTIL",
"ref": "KR200178175Y1",
"title": "Basketball stand \n ",
"claims": "Claims ( 1 ) Translated from Korean 백 보드(10)의 배면 하부에 상체 포스트(20)로 지지되는 Y자형의 백 프레임(21)과, 상체 포스트(20)의 하면에 메인 포스트(30)와 리어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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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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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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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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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섣명은 기재가 불비하다.\n\n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동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구성으로 \"메인 포스트(30)와 리어 포스트(40)간을 적절히 지지해 주는 버팀대(60)에 의해 충격을 지지 흡수하도록 된다.\" 또는 \"일반적인 사각 프레임인 경우에 비하여 구조적 강도의 증진은 물론 내부 진동에 의해 공명음을 흡수하기 용이하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버팀대가 어떻게 진동을 흡수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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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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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1221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169868Y1",
"title": "A refrigeratory container only for kim-chi \n ",
"claims": "Claims ( 2 ) Translated from Korean 뚜껑(1)과 몸체(2)로 가압 결합되는 공지의 용기에 있어서, 뚜껑(1)에는 길게 밀착날개(6)를 형성하여 상기 밀착날개(6)가 몸체(2)의 내측면과 긴...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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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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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0,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의 각각에 비해 신규성이 없거나,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에 비해 진보성이 없는 것이어서,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등록고안은 눕혔다 세웠다 할 수 있는 운반용 손잡이가 결합된 용기의 뚜껑에 관한 것인데, 세우면 손잡이 선단의 하단부가 뚜껑의 상면에 형성된 이탈방지돌기에 걸려서 손잡이가 뚜껑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n\n (2) 비교대상고안 1은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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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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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387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평행하게 배치되는 한 쌍의 열교환 패널을 포함하며, 상기 한 쌍의 열교환 패널의 이격 공간으로는 하부에서 상부로 함습공기가 유동하며, 상기 열교환 패널의 공기 유동면의 반대면으로는 상기 함습공기의 유동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응축공기가 유동하는 단위 열교환부를 복수로 구비하는 냉각탑용 백연저감 응축기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엘리미네이터가 상기 냉각탑용 백연저감 응축기의 상부에 배치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냉각탑용 백연저감 응축기의 상기 응축공기의 유입 부위는 냉각탑 본체의 측면에 위...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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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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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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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구성 5, 6은 비교대상발명 2의 충전재 열교환패널 또는 비교대상발명 3의 엘리미네이터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하다.\n\n (2) 응축공기 유로가 응축공기가 하부에서 상부로 흐를 수 있도록 뚫려 있기 때문에 냉각탑 상부의 팬이 작동하게 되면 응축공기가 상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구성 8은 구현될 수 없다.\n\n (3) 구성 9, 10는 단순 설계변경 사항 및 단순 수치한정 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하다...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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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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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226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 별지 1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정정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특허의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부르고,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부른다).\n\n 다.\n이 사건 정정사항\n\n 별지 1의 이 사건 특허의 정정 전후 특허청구범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은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에서 선택적으로 기재된 구성인 \"문비(2)의 저수측면의 좌우 가장자리부 또는 상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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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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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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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과 4의 단순 결합에 의하여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단순결합에 의하여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3 등에 주지관용기술을 단순히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청구인은 2013. 5. 29. 개최된 구술심리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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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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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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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0401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7. 3. 15. 등록된 것)\n\n 【청구항 1】키패드(11) 및 고정프레임(12)이 구비된 본체(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본체(10)의 키패드(11)를 개폐시키도록 고정프레임(12)에 상하로 슬라이딩가능하게 결합되는 슬라이딩프레임(22) 및 디스플레이부(21)가 구비된 커버(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고정프레임(12)과 슬라이딩프레임(22) 사이에 평행하게 배치되는 제1샤프트(32)가 구비되어, 상기 슬라이딩프레임(22)에 제1축핀(31)으로 회동가능하게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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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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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또는 인용발명 2에 의해,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은 인용발명 1 또는 인용발명 1, 2에 의해,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인용발명 1~3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133조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3과는 그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서 인용발명 1~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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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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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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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190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청구항 1은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1993-132625",
"title": "Modified asphalt",
"claims": "Claims ( 1 ) Translated from Japanese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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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0,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도막방수재와 방수시트를 일체화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도막방수재와 불침투성시트의 이중시트, 비교대상발명 2에서 기재시트의 표면에 도막방수재를 접착한 이중구조 및 비교대상발명 6에서 도막방수용시트 및 도막방수재의 이중구조와 동일한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6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막방수재는 비교대상발명 1의 도막방수재와 동일하고, 방수시트는 비교대상발명 2의 개질아...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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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110000133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메모리; 및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를 포함하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프로세서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은 제1 사용자 장치에서의 로그인 요청이 있은 후, 상기 로그인 요청과 대응되는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의 타 단말인 제2 사용자 장치에서 수신하는 경우, 상기 메시지에 대한 상기 사용자의 승인을 상기 로그인 요청이 실행된 시점에 상기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제2 사용자 장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제1 인증으로 처리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제1 인증의 결과에 따라, 상기 로그인 요청의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각각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고, 비교대상발명 1, 2, 3 각각, 또는 그 결합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각 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각각, 또는 이를 조합한다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 3. 이해관계\n\n 이 사건 심판 청구...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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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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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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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0068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정수필터(100); 상기 정수필터(100)를 거쳐 정수된 물이 저장되는 저장조(200); 상기 저장조(200)로부터 공급된 물을 냉각 및 가열시켜 각각의 배출구로 배출시키는 냉/온수급수조(300); 상기 냉/온수급수조(300)에 연결되어 상기 냉/온수급수조(300)의 내부 세척시 상기 냉/온수급수조(300)의 물을 배출시키는 드레인관(351); 마이컴(MP)의 제어에 의해 순환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400); 상기 정수필터(100), 저장조(200), 냉/온수급수조(300), 드레인관(351) 및 펌프(40...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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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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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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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5,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인 '정수필터(100); 저장조(200); 냉/온수급수조(300);드레인관(351); 펌프(400); 제1순환관(500), 제1보조순환관(230), 제2순환관(600) 및 제2보조순환관(700)으로 구성된 순환관; 및 살균장치(900)'는 인용발명 1의 '정수필터(40); 식수탱크(20); 냉수장치(35) 및 온수장과치(30); 냉수복귀지관(96) 및 온수복귀지관(98); 급수펌프(65); 제2급수관(58), 식수탱크(20)...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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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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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085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비밀번호 표시부와 숨은 그림 및 숨은 글자를 갖는 암표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10)에 비표부(20)를 인쇄할 위치를 미리 결정하는 제1단계(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10)의 제조과정에서 열전사 패드(38)가 설치된 패드 받침대(40)와 본체(31)가 연결된 본체 연결판(47)으로 비표부(20)를 인쇄할 위치를 설정하고 형광리본(34)을 공급하여 열전사 장치(30)를 설치하는 제2단계(이하 '구성 1-2'라 한다); 및 상기 형광리본(...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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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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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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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1,
"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외선 조사기로 비표부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비밀번호 표시부가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BLB 램프를 점멸하였을 때 발광 여부...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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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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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003361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n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 세트의 제어 률들은 인접 파트들을 서로 함께 흘딩(hold)하는 마이크로 조인트들에 의해 상기 파트들을 함께 연결(ioin)하기 위한률들을 포함하고, 마이크로 조인트는 윤곽(contour)의 절삭을 절삭될 윤곽 안으로 섣정거리만큼 향한 지점에서 시작함으로써, 또는 상기 윤곽의 절삭을 상기 절삭될 윤곽의 끝으로부터 설정거리만큼 앞에서 중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기 윤곽의 완전한 절삭을 닫지(close) 않으며, 여기서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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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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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4,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재불비\n\n 가) 이 사건 제1, 2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클러스터링시 모든 접선 세그먼트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로에 대하여 디테일들을 배치하는 것에 의한 ···\"이라는 기재는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발명의 설명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 21항 발명을 각각 인용하는 나머지 청구항들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같은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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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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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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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1100000696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 2016. 4. 4.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부른다)는 【별지 1】 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1078953",
"title": "공인 인증서 원격 폐기 중계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system and method for processing scrap public ce...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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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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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2,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n\n 3. 이해관계\n\n 심판 청구인인 '사단법인 모바일인증표준협회'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회원사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인증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섣립 목적(갑 제4호증...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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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231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2011. 5. 25. 등록된 특허 제1038277호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다.\n증거자료\n\n\n 비교대상발명 1은 2008. 12. 23.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08-111205호에 게재된 '이동식 연속 도금장치의 인쇄회로기판 지그세트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 요지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n\n\n 비교대상발명 4는 2010. 10. 1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0-112342호에 게재된 '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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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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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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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양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갑 제3호증) 내지 비교대상발명 10(갑 제16호증)에 의해 모두 공지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 3 내지 6항 특허발명은 일체형으로 된 기판캐리어(1)와 이 기판캐리어(1)에 기판을 공급하는 회동부(31), 제1기동부(33), 제...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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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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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3123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1) 발명의 명칭 : 의자 일체형 테이블의 의자 자동 접철장치\n\n (2) 권리자 : [성명]\n\n (3) 출원일/출원번호 : 2012. 3. 16. / 제10-2012-27420호\n\n (4) 등록일/등록번호/공고일 : 2012. 9. 3. / 특허 제1180862호 / 2012. 9. 7.\n\n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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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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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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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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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목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테이블 지지다리(101), 회동블럭(104), 접철장치 하우징(200a), 압축스프링(106), 연결부재(300)'는 비교대상발명의 '하부프레임(10), 유동블럭(63)과 고정블럭(71, 72), 축 결합구조(60), 코일스프링(64), 연결프레임(30)'과 구성이 동일하고 작용효과의 차이도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며, 이 사건 제2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으므로,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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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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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105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파장 600~800nm에 흡수 극대가 있는 흡수제를 함유한 투명 수지제 기판과 근적외선 반사막을 가지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투과율이 하기 (A)~(D)를 충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적외선 컷 필터: (A) 파장 430~580nm의 범위에 있어서, 근적외선 컷 필터의 수직 방향에서 측정한 경우의 투과율의 평균치가 75% 이상, (B) 파장 800~1000nm에 있어서, 근적외선 컷 필터의 수직 방향에서 측정한 경우의 투과율의 평균치가 1% 이하, (C) 800nm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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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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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2",
"cod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 2, 4~9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9항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n\n (3) 이 사건 제1~9항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2,
"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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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3583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구동모터(22)에 의해 구동하는 웜기어(24)와 그에 치합되어 회전구동하는 웜휠(25), 웜휠(25)을 회전가능하게 지지하며 웜휠(25)과 함께 회전구동하도록 하고 양측 개구(26a) 내주면에는 암연결구(27)가 마련되는 중공의 연통관(26)으로 구성한 구동부(20)(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등간격을 유지하는 복수의 공급공(31)을 동일한 방향으로 천공하고, 양측 개구(30a)의 외주면에는 상기 구동부(20)의 연통관(26)에 마련되는 암연결구(27) 또는 연결부재(40)의 암연결구(43)에 결합되는 수연결구(32)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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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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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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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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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defined...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n\n 또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노즐어셈블리에 관한 기술 구성을 단순 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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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4,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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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0463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 ① 발명의 명칭 : 유기 필름을 제조하는 방법 및 디바이스\n\n ② 권리자 : [성명]\n\n ③ 출원일 (우선일) / 출원번호 : 2004. 3. 3. (2001. 9. 4.) / 10-2004-7003206\n\n ④ 등록일 / 등록번호 : 2010. 11. 26. / 특허 제998059호\n\n\n\n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정정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 전 특허발명'과 '정정 후 특허발명'으로 구분하고, 정정 후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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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4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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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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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주요 내용\n\n (1) 이 사건 정정은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n\n (2)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①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복수의 서로 다른 위치에 유기 물질의 필름 패턴을 복수 개 형성하도록 하는 것'과 '유기 증기를 운송하는 가열된 비반응 캐리어...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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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omponents": 6,
"n_cell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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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187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1) 주요 내용\n\n 가) 종래 기술 및 해결 과제\n\n 종래의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는 그라운드만으로 방사체의 역할을 할 수는 없고, 그라운드와 함께 방사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사 구조체를 별도로 구비하여야 함에 따라, 복잡하고 부피가 큰 방사 구조체로 인해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 자체의 크기가 커지고 안테나의 제조 공정이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n또한 종래 기술에 따른 그라운드 방사체들은 그라운드가 가지는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캐패시턴스 성분 뿐 아니라 인덕턴스 성분도 함...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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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8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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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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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85,
"defined": fal...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n\n 1) 정정사항 1, 2에 의해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정정사항 2는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3항 및 제4항의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n\n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모든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4에 각각 개시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4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n\n 3)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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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002532 | chart | train | {
"claims":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별지 1]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n\n 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7228651",
"title": "Holder for an identification card (식별 카드를 위한 홀더)",
"claim...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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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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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5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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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52,
"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해 모두 공지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은 모두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비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으므로, 특허무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n\n 3. 이해관계 여부\n\n...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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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9,
"n_cell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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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159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센터빔(10)과 연결바(20) 사이에 구비되며 상기 센터빔(10)과 연결바(20)를 서로 록킹시키게 되는 프레스 트랜스퍼의 센터빔 록킹장치(30)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센터빔(10)에 볼트(42) 체결되는 제1록킹부재(40)와; 상기 연결바(10)에 볼트(52) 체결되며 상기 제1록킹 부재(40)와 서로 조립되는 제2록킹부재(50)로 구성하며; 상기 제1록킹부재(40)는 일단으로 하향으로 수직 절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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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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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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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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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중 어느 하나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에 비교대상발명 4 내지 비교대상발명 11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한 것과 비교하여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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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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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021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포스트부 판넬; 상기 포스트부 판넬의 일면에 연결되되, 개폐가능한 스위치를 포함하는 회로가 구비되고 센서 전선이 연결된 센서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포스트부 판넬의 일측이 길이 방향으로 타공되어 형성된 홈부, 상기 센서부와 연결 전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조명 모듈, 및 상기 홈부 내에 고정된 상기 조명 모듈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기 조명 모듈에 연결된 조명 전선을 포함하는 조명부(이하 '구성 2'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포스트부 판넬의 상기 일측에서 이동되는 도어부에는 상기 센서부와의 거리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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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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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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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의 화장실 로크(12)가 닫힘 상태에서 조명등(32)이 켜지는 구성에 비교대상발명 2의 문(1)과 벽판넬(2) 사이에 마그네트 스위치(30)가 섣치되어 화장실 사용중을 표시하는 표시기구(3) 및 비교대상발명 3의 측면데코몰딩(500)에 장착된 LED(330) 조명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도어부(200)와 포스트부 판넬(110) 사이에서 조명 모...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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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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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5,
"n_pa_aligne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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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119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싱크대의 개수통과 이웃하는 위치에 설치 됨과 동시에 물을 필요한 위치까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된 샤워기를 사용을 한 후, 인출된 샤워기가 원래의 위치로 복원되어 질 수 있도록 연결호스에 설치되는 무게추에 있어서, 합체된 상태가 상,하단이 등근 곡면을 이루는 원기등형으로 균등하게 양분 형성된 한 쌍의 결합체(110)(120)로 이루어지되, 상기 결합체(110)(120)는 서로 마주하는 면의 중앙에 연결호스(코브라)(10)가 장착 위치하는 장착홀(111)(121)이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일측에는 서로 교차 결합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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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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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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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고정클립(130)과 안착환홈(115,125)'은 비교대상고안 3의 '삽입홈내에 삽입되어 분할된 무게추(a)를 결합시켜 주기 위한 스프링(f)', 비교대상고안 4의 '절곡된 지지고리부(10)', 비교대상고안 5의 '선단부 내측에 걸림돌기(34)를 갖춘 고정클립(30)'과 대응되는 구성이다.\n\n (2)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의 '힌지블록(112,122), 힌지요홈(113) 및 힌지돌부(123)'는 분할된 한 쌍의 결합체(110)(12...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110000229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갑가갑나 제2호증, 갑다 제3호증)의 청구범위\n\n 【청구항 1】 이미지 표시 코드워드 데이타스트림 처리 장치로서, 일련의 픽쳐 그룹을 포함하는 코드 워드 데이타스트림을 제공하는 수단(14)과, 가변 길이 데이타스트림 코드워드를 고정 길이 데이타 패킷으로 형성하는 제1처리 수단(12)으로서, 상기 데이타 패킷은 예측 불가능한 가변 개수의 코드 워드를 포함하는 상기 제1처리 수단(12)과, 데이타 패킷 내의 최종 데이타 워드를 나타내는 최종 워드 인디케이터를 제공하는 수단(12, 37(제2(c)도); 46(제4도))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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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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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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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sent_idx":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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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1,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청구인 1의 주장\n\n 갑가 제6호증 내지 갑가 제9호증, 갑가 제16호증, 갑가 제17호증은 이 사건 특허의 출원일 전에 국내에 공지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되고, 제1항 내지 제8항 특허발명은 갑가 제6호증 내지 갑가 제9호증, 갑가 제14호증 내지 갑가 제17호증, 갑가 제19호증 내지 갑가 제22호증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 2) 청구인 2 내지 5의 주장\n\n 갑나 제4호증 내지 갑나 제6호증은...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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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230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일정 체적을 갖는 절연 발포고무; 상기 절연 발포고무를 감싸며 접착되는 절연 비발포고무 코팅층; 및 한 면이 상기 절연 비발포고무 코팅층을 감싸도록상기 절연 비발포고무 코팅층에 접착되고, 다른 면에 금속층이 일체로 형성된 내열 폴리머 필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더링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절연 발포고무는 실리콘 고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더링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n\n 【...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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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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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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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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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사항\n\n 가.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n\n (1)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의 요지\n\n (1) 이 사건 정정발명은 정정 전 청구항 제6항을 삭제하고 청구항 제1항에 병합하면서 표면 실장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접촉단자의 형상을 보다 더 구체화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에 해당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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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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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227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2. 상단에는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와 상기 배기덕트에 취부되는 배기펌프가 포함되고, 하단에는 미부착된 파일들을 수거하는 파일회수관이 포함되며, 그 중간에 피착체를 올려놓을 수 있고, 회전이 가능한 회전선반이 위치하고, 상기 선반의 하방 또는 후방에 고정전극을 취부시켜서 이루어진 공정챔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공압펌프에 의하여 가압된 공압으로 파일을 공급하는 파일공급기(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선단에 가변전극이 취부되고, 파일공급관을 경유하여 상기 파일공급기와 연결되는 노즐을 포함하여(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이루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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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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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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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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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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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① 피착체에 골고루 파일을 식모하기 위한 주 기술적 수단인 노즐이 공정 캠버에 어떠한 기술적 구성을 통해 연결되는 지와, ② 선반에 피착체가 어떠한 경로로 얹혀지게 되며, ③ 노즐로부터 분사되는 파일이 어떠한 경로로 피착체에 전달되는 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이 사건 특허발...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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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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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00281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n\n 청구항 1. 일측으로 도어(3)가 설치되고 일측에 경사면(4)이 형성된 본체프레임(2)과, 상기 본체프레임(2)의 일측에서 개폐경첩(11)으로 연결되며 하측의 저면프레임(8)에 연결된 실린더로드(10)와 본체프레임(2)에 고정된 실린더(9)로 연결되는 개폐프레임(7)이 회전 이동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크레인용 작업의자 안전덮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저면프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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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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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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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n\n (2)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3)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청구범위 및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n...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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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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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1708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쉬조키트리움(Schizochytrium) 속의 미생물의 발효를 비알코올 탄소원과제한 영양소원을 함유하는 배지에서 수행하고, 상기 비알코올 탄소원과 제한 영양소원을 발효 배지의 용존 산소 함량이 포화도의 4% 이상일 때 발효 배지에 첨가하여 상기 발효 배지의 생물량 밀도를 증가시키고, 상기 발효 배지의 용존 산소 함량이 포화도의3% 미만일 때 배지의 발효에 의해 고도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는 지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미생물에 의해 생산되는 전체 지질의 15% 이상을 고도불포화 지질로서 생산할 수 있는 쉬조키트리움속의 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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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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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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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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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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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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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지질함량 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에 대한 기재가 불충분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에는 단 하나의 미생물 균주를 사용한 효과만이 예시되어 있어서 쉬조키트리움속에 속하는 다른 임의의 미생물을 사용하여도 동등한 효과가 얻어질 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불충분하고 특허청구범위도 미생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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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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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4011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1) 청구범위(등록 당시의 것)\n\n 【청구항 1】 외관을 형성하는 하우징을 구비하여 창문을 개폐하는 자동 창문개폐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상기 창문과 결합되어 전방에 마련된 전단부가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창문을 개방하는 개방위치와 상기 창문을 폐쇄하는 폐쇄위치 사이를 이동 가능하게 상기 하우징에 결합된 체인과(이하 '구성 2'), 상기 체인에 결합되어 상기 체인을 출입시키는 스프로킷과 상기 체인을 수용 가능하게 마련된 체인모듈과(이하 '구성 3'), 인가되는 전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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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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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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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아래 판단 부분에서는 비교대상발명 1과 2만 인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주장만 기재한다.\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창문의 폐쇄상태를 오차 없이 감지할 수 있는'자동 창문개폐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나, 비교대상발명 1과 2는 자동으로 개폐되는 도어(창문...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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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2140 | chart | test | {
"claims":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도면은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2708573",
"title": "선박의 해상 운송 환경 내에서 배터리의 이상 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htod for detecting abnormal stat...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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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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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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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및 쟁점사항\n\n 가.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9항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9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각각에 ...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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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078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청구항 1. 생산국가, 제작사, 차량구분, 차종, 세부차종, 차체형상, 안전장치 형식, 배기량, 운전석 위치, 제작년도, 생산공장 및 생산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알파벳 및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 차대번호에 해당하는 고유아이디를 고강도 자체¹⁾에 각인하는 각인시스템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고강도 차체에 고유아이디를 각인하기 위하여 고유아이디의 패턴을 저장하고, 고유아이디를 각인시킬 레이저 빔 조사구역 근처로 각인시스템을 이송하기 위한 로봇(1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로봇에 구성된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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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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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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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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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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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의 차대번호 마킹장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펄스 레이저 각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들에는 레이저 장치를 차대번호 각인에 사용하게 하는 동기가 나타나지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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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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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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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027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2. 내지 4. (삭제)\n\n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지지부재는 삼각형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삼각형 내에 복수개의 관통공이 형성되며, 삼각형의 세 모서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모서리에서 하향 절곡된 첨단돌출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젠\n\n 다.\n\n\n 청구항 1. 복수개의 관통공이 형성된 일정 형상을 가지며 복수의 연결부재(22,23) 사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3개 이상의 연결지지부재(21)와, 그 연결지지부재(21)를 상호 연결시켜 연결지지부재(21) 간의 간격을 유지시키거나, 연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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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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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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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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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청구에 따른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이거나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한 것 내지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으로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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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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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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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511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한옥 기와 지붕의 기왓등과 기왓골을 막음 처리하기 위해 처마 끝에 설치되는 막새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기왓등의 끝에 설치되어 막음 처리하도록 등근 형상으로 된 제1수막새(11)와, 상기 제1수막새(11)의 좌측에 형성되되 기왓골의 끝에서 막음 처리하도록 된 제1암막새(12)와, 상기 제1수막새(11)의 우측에 형성되되 기왓골의 끝에서 막음 처리하도록 된 제2암막새(13)와, 상기 제2암막새(13)의 우측에 연접하여 형성된 제2수막새(14)와, 상기 제2수막새(14)의 우측에 연접하여 형성된 제3암막새(15)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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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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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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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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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와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의 구성에다가 비교대상발명 2의 돌기부 구성을 단순결합하는데는 기술적 곤란성이 없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4암막새(17)의 하단부에서 다른 막새(10')가 끼워 연접 설치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의 끼움부와 같이 처마 끝에서 기와를 막음처리하고 막새를 안정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측면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양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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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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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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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142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소화기 본체(101)에 충전된 소화 약제(102)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무인 자동 소화기의 자동 작동 헤드 구조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중심이 관통된 중공형상으로 상기 소화기 본체(101)에 충전된 소화 약제(102)가 분사되는 분사노즐(150)을 형성하는 자동 작동 헤드 본체(10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소화기 본체(101)에 충전된 소화 약제(102)를 상기 자동 작동 헤드 본체(100)의 분사노즐(150)로 공급하는 통로에 배치되는 작동 핀(20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무인 자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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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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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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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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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2,
"defined": tr...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발명의 한정 사항은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되어 있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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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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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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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0021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14. 3. 5. 섣정등록된 것)\n\n 【청구항 1】 모듈기판 상에 하나 이상의 <삭제>디가 실장되고 상기 모듈기판의 상면에 광투과성을 갖는 내열성 수지의 방수필름이 밀착 고정되어 이루어지는 <삭제>디 모듈에 구비되며, 상기 모듈기판의 상면에 설치되어 상기 모듈기판 상면으로부터 돌출된 상기 <삭제>디의 높이를 보상함으로써, 상기 방수필름의 밀착성을 향상시키는 스페이서로서, 상기 모듈기판의 평면 형상에 대응되는 플레이트 형태로 구비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삭제>디에 각각 대응되는 하나 이상...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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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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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81,
"defined"...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1) 이 사건 제11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정정요건에 위배된다.\n\n 2) 이 사건 제1, 6, 11항 정정발명의 정정을 통해 특허권자는 '플렉서블한 <삭제>디 모듈을 제공'한다는 새로운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추가로 주장하는바, 이는 특허권자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정은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정정요건에 위배된다.\n\n 3)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5,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147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몸체의 전면 및 배면에는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복수의 소초가 내측으로 오목하게 형성된 양봉용 소비에 있어서(이하 '전제부'이라 한다), 상기 몸체(10)의 상측에는 전·후 대칭으로 돌출형성된 1쌍의 상측날개(20)가 길이방향으로 형성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몸체(10)의 좌·우측면에는 전·후 대칭으로 돌출 형성된 1쌍의 측면날개(30)가 높이방향으로 각각 형성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몸체(10)의 양측에는 일정길이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전면과 배면으로 돌출 형성된 한 쌍의 유동방지간격부(33...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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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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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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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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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중, 소초의 크기 및 상측돌기부에 관한 구성만이 비교대상발명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이러한 구성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결여되었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결여된 것이다.\n\n 나. 피청구인 [성명]\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중, 소초의 크기를 ...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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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3090 | chart | train | {
"claims": "빛을 야광으로 축광하여 LED가 소등된 상태에서도 일정한 시간 동안 발광을 지속할 수 있는 축광식 바다낚시용 전자찌에 관한 것이고,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4와 같다.\n\n\n 낚시를 하는 경우 사용되는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한 집어등에 관한 것이고,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5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1597030",
"title": "낚시용 집어등(fish gath...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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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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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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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및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에 개시된 구성들을 단순 결합한 것에 의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바,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② 또한 이 사...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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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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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3404 | chart | train | {
"claims": "나. 등록된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정정)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n\n 시청자들이 인터넷 방송에 좁속하는 단계 상기 접속된 이용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자신의 방송에 대한 반응을 본 발명을 통해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시청자의 반응을 반응에 해당하는 고유 신호를 방송국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송된 신호를 방송국에서 수신하여 수신된 다수의 신호를 통해 통계적 수치를 추출하여 전반적인 시청자들의 의견을 얻어내는 단계, 상기 단계를 통해 얻어진 결과적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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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2-2",
"raw": "구성요소 2-2",
"sent_id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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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3",
"raw": "구성요소 2-3",
"sent_idx": 25,
"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청구항 2에 대한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3항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청구항 2에 대한 정정이 부적법한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정정 역시 정정의 일체성에 의거 전체적으로 부적법하며, 정정 전 청구항 2, 5, 6은 아래 (가) 내지 (나)를 이유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내지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 (가) 청구항 2는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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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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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0614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한 쌍의 지지대가 연장형성된 손잡이와 상기 손잡이의 지지대에 양단이 지지되어 있는 회전축과 상기 회전축에 끼워진 롤러를 구비한 디스크 니들 롤러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홈부가 형성된 암스페이서와, 돌부가 형성된 숫스페이서의 끼움결합에 의해 스페이서(230)와 다수의 원판형 디스크(210)가 서로 개별적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각 디스크는 바깥둘레에 방사상으로 돌출형성되어 인체의 피부에 미세공을 천공할 수 있도록 단부가 날카롭게 가공된 다수의 니들을 갖으며(이하 '구성 3'이라 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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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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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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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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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3의 결합, 인용발명 2, 3의 결합, 인용발명 1, 2의 결합 또는 인용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인용발명 1에 문언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용발명 1에도 피부침 원판(10)을 고정하는 수단이 없으므로 롤링시 피부침 원판(10)이 개별적으로 회전가능한 구성으로 보아야 하고, 인용발명 2에는 바늘판이 개별적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정수단이 기...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22,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0540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연약지반의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배수로를 형성해주는 드레인보드(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드레인보드의 외면을 감싸도록 구성되어 드레인보드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필터(이하 '구성 2'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드레인보드는 내부로 유입되는 간극수를 배수시킬 수 있도록 양단이 개구되도록 형성되고, 수분이 내부로 유입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절개부가 형성되어 단면의 형태가 C형태로 형성되는 다수의 배수관(이하 '구성 3'이라 한다)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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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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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발명과 같은 품목으로 사업을 영위(갑 제3호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발명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n\n (2) 이 사건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배수재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과 배수 효율이 향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n\n (3) 이 사건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3(또는 4), 5의 주지관용수단을 부가하여 용이...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2714 | chart | val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 ① 발명의 명칭 : 타이어 장착용 미끄럼 방지장치\n\n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7. 5. 22. / 제10-2007-49782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8. 9. 4. / 특허 제858238호\n\n ④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그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그 주요 구성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그대로 공지된 것이고, 미끄럼 방지 아암이 지지판에 장착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에 나타난 2개의 실시예들 또는 비교대상발명 6, 7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 다. 쟁점\n\n 이 사건 심판의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제3항...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9,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2770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① 명칭 : 주차기능을 갖춘 디스크 브레이크\n\n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6. 12. 22./2006-132676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8. 3. 27./제819087호",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4804073",
"title": "Electrically operated disc brake with back-off protector (하향 조정 프로텍터를 가진 전기적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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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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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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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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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n\n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정정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n\n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캘리퍼하우징과 케이싱이플랜지 결합을 통해 연결되게 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러한 기술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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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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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156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 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글리콜 수화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이하 '구성 2'라 한다); 1 내지 15 중량%의 크로스포비돈(이하 '구성 3'이라 한다); 0 내지 6 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이하 '구성 4'라 한다);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마그네슘(이하 '구성 5'라 한다); 및 100 중량%의 제형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고(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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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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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청구인 1 내지 3, 12, 13\n\n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즉시방출형 제약 제형'으로의 한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된다.\n\n 나) 비교대상발명 3(갑가 제4호증)은 화학식 I의 C-아릴 글루코시드 SCLT2억제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화합물로서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실시예 20 참조)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결...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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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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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817 | chart | test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403455",
"title":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시스템 및 그 방법(a computing system of garbage bag and method)",
"claims": [
"[청구항1] <claim><ClaimText>바코드가 인쇄된 쓰레기봉투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처리에 대한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시스템에 있어서,</ClaimText><Cl...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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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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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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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n\n (1)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2, 3, 6은 모두 용기의 외부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스티커형 라벨이라는 점에서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주요 기술 특징인 각종 정보가 수록된 바코드를 여러 개 구비하여 용기의 외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교대상고안 3 및 6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 3, 6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n\n (2)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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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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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00343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두 개의 형 강판(2)을 용접(9)하여 하나로 구성된 U형 영구거푸집(1b); 상기 U형 영구거푸집(1b)은 상부플랜지(12)와 하부플랜지(11), 웨브 플레이트(13)로 구성되고; 상기 상부플랜지는 슬래브 콘크리트(15)와 일체가 되도록 쉬어 코넥터(14)를 부착하고; 및 하부플랜지(11)의 Y형 돌기(10)는 중앙부에 ㄱ자 형상으로 제작하여, 하부플랜지의 단면적 증가와 내부에 타설 된 콘크리트의 합성효과를 증가시키며; 상기 U형 영구거푸집의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외부의 영구거푸집 플레이트와 일체가 되도록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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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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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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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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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정정의 정정사항들이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47조 제3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n\n ㈎ 정정사항 2에서 '스터드'와 '철근, ㄱ 형강, ㄷ형강'은 서로 기능이 달라 균등물이 될 수 없으므로, 정정으로 '스터드'를 삭제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n\n ㈏ 정정사항 4에서 '두 개의 1,형 강판의 접합은 Y형 돌기...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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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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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1491 | chart | val | {
"claims":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별지 1과 같다.\n\n 다.\n\n\n 청구항 2. 제철 또는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며 산화칼슘, 이산화규소 성분을 함유하는 슬래그를 염산용액과 반응시켜 상기 슬래그 중의 금속 성분을 용출시켜 염산염을 생성시키는 반응단계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반응단계에서 생성된 불용성의 침전물인 이산화규소를 분리하는 제 1분리단계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침전물을 분리하고 난 여액 중 염화칼슘을 제외한 다른 염산염은 분리하여 염화칼슘 용액을 수득하는 제 2분리단계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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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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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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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인용발명 1,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중 구성 1 내지 구성 4는 심사단계에서 이미 인용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출발물질과 반응 공정이 상이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구성 5는 단지 수치를 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데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가 명세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며 한정하고 있는 수치는 인용발명 2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 모두 포...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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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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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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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00297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망형 받침대로 이루어진 수생식물 안착지지부(100)와, 상기 수생식물 안착지지부(100)의 상면에 상하 관통된 식생구멍(112)이 판상에 형성되어 수생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유체(110)와, 상기 부유체(110)의 상면에 적층되고 부유체(110)가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일광차단시트(120)와, 상기 일광차단시트(120)의 상면에 적층되고 부직포로 구비되어 있는 완충보강재(130)와, 상기 수생식물 안착지지부(100), 부유체(110), 일광차단시트(120), 완충보강재(130)로 이루어진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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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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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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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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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비교대상발명 1 및 3의 인공 식물섬 본체도 합성수지 그물망, 판형 부유체, 식생기반재가 차례로 적층되어 이루어져 있고, 비교대상발명 1의 경우도 외부 보강틀과와이어로프에 의해 인공 식물섬을 끼워서 지지하고 있어, 비교대상발명 1은 그물망이 판형 부유체와 식생기반재를 일체로 지지하는 점과, 일광차단시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그물망이 두 구성을 일체로 지지할지 아니면 판형 부유체만 지지할지는 단순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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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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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00197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 수화물;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 1 내지 15 중량%의 양의 크로스포비돈; 0 내지 6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및 제형을 100 중량%로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는, 정제, 스톡과립 및 캡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형태의 제약 제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n\n 청구항 3.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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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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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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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0,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청구인 1부터 청구인 3, 청구인 14 및 청구인 15\n\n (가) 비교대상발명 3에는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L-페닐알라닌 복합체 결정도 개시되어 있는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활성성분에 해당하는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수화물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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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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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00432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지중관로의 관경 · 곡률반경측정 시스템으로서, 상기 지중관로(300)의 내측벽에 접촉되어 중심축방향으로 근접/이격되는 적어도 두 쌍의 가이드 스키판(110); 근접/이격되는 상기 각 가이드 스키판(110)의 일측에 결합되는 제1 링크부재(120a)가 설치되는 제1 본체케이싱(130a); 근접/이격되는 상기 각 가이드 스키판(110)의 타측에 결합되는 제2 링크부재(120b)가 설치되는 제2 본체케이싱(130b){이하 '구성...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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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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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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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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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회전수 측정에 관련된 주지관용 기술 내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6 중 하나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와 비교하여 구성상 차이가 있고 구체적 목적 및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주지관용 기술이나 비교...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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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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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009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키토올리고당과 한방재료를 포함하는 숙취해소용 차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키토올리고당 22% (고형분 0.35%)용액10.5%를 40~50°C의 온수로 교반하고 여과하는 단계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키토올리고당과 혼합되는 울금 9.75%(고형분 0.75%), 칡 9.75%(고형분 0.75%), 오리나무 9.75%(고형분 0.75%), 당귀 9.75%(고형분 0.75%), 감초 9.75%(고형분 0.75%), 대추 9.75%(고형분 0.75%), 생강 9.75%(고형분 0.75%), 사인 9.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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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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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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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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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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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n\n (가) 숙취해소 조성물에 대하여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험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거절결정을 해온 심사관행이 있었고(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참조), 이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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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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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174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10, 11, 24. (무효심판 대상 청구항이 아니므로 기재를 생략한다)\n\n 청구항 2.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함에 따라 피질골과 해면골로 이루어지는 골조직에 삽입되어 인공치근을 형성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쳐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피질골에 삽입되며 외주면에 제1정점과 제1골이 교대로 배치되는 제1나사산이 형성되는 제1부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제1부분의 하측에 배치되고 상기 해면골에 삽입되며, 외주면에 제2정점과 제2골이 교대로 배치되되 상기 제1나사산보다단면크기가 큰 제2나사산이 형성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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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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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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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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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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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제1나사산 정점간의 간격이 제2나사산 정점간의 간격과 같은 것이라는 점과 제2나사산의 단면이 제1나사산의 단면보다 크다는 점을 병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서로 병립할 수 없는 구성이어서 불명확하므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쉽게 그 기술사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제2나사산의 단면이 제1나사산의 단면보다 크다고 하나, 이러한 단면은 횡단면, 평단면, 종단면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는...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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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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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00282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디스플레이 모듈을 구비한 휴대 전자기기에 있어서(이하 '1-전제부'라 한다), 상기 휴대 전자기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따른 제1 화면을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표시 장치로 전송하고(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따른 제2 화면-상기 제2 화면은 상기 제1 화면과는 독립된 별개의 화면임-을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이하 '구성 1-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표시 장치를 이용한 멀티 스크린 기능 휴대 전자기기(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6,
"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명세서 등 보정은 요지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특허법 제140조 제2항 위배), 보정 전 · 후 이 사건 정정은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특허법 제136조 제3항 및 제4항 위배)이어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n\n 2) 이 사건 정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상기 제2 화면은 상기 제1 화면과는 독립된 별개의 화면\"이라는 기재로 인해, 발명의 섣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특...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1,
"n_cell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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