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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set generation failed
Error code: DatasetGenerationError
Exception: CastError
Message: Couldn't cast
gold: string
orig: string
synth: list<item: string>
child 0, item: string
kind: string
qid: string
query: string
to
{'qid': Value('string'), 'query': Value('string'), 'kind': Value('string'), 'gold': Value('string')}
because column names don't match
Traceback: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816, in _prepare_split_single
for key, table in generator:
^^^^^^^^^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613, in wrapped
for item in generator(*args, **kwargs):
~~~~~~~~~^^^^^^^^^^^^^^^^^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packaged_modules/json/json.py", line 343, in _generate_tables
self._cast_table(pa_table, json_field_paths=json_field_paths),
~~~~~~~~~~~~~~~~^^^^^^^^^^^^^^^^^^^^^^^^^^^^^^^^^^^^^^^^^^^^^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packaged_modules/json/json.py", line 132, in _cast_table
pa_table = table_cast(pa_table, self.info.features.arrow_schema)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369, in table_cast
return cast_table_to_schema(table, schema)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297, in cast_table_to_schema
raise CastError(
...<3 lines>...
)
datasets.table.CastError: Couldn't cast
gold: string
orig: string
synth: list<item: string>
child 0, item: string
kind: string
qid: string
query: string
to
{'qid': Value('string'), 'query': Value('string'), 'kind': Value('string'), 'gold': Value('string')}
because column names don't match
The above exception was the direct cause of the following exception: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1369, in compute_config_parquet_and_info_response
parquet_operations, partial, estimated_dataset_info = stream_convert_to_parquet(
~~~~~~~~~~~~~~~~~~~~~~~~~^
builder, max_dataset_size_bytes=max_dataset_size_bytes
^^^^^^^^^^^^^^^^^^^^^^^^^^^^^^^^^^^^^^^^^^^^^^^^^^^^^^
)
^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948, in stream_convert_to_parquet
builder._prepare_split(split_generator=splits_generators[split], file_format="parquet")
~~~~~~~~~~~~~~~~~~~~~~^^^^^^^^^^^^^^^^^^^^^^^^^^^^^^^^^^^^^^^^^^^^^^^^^^^^^^^^^^^^^^^^^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683, in _prepare_split
for job_id, done, content in self._prepare_split_single(
~~~~~~~~~~~~~~~~~~~~~~~~~~^
gen_kwargs=gen_kwargs, job_id=job_id, **_prepare_split_args
^^^^^^^^^^^^^^^^^^^^^^^^^^^^^^^^^^^^^^^^^^^^^^^^^^^^^^^^^^^
):
^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869, in _prepare_split_single
raise DatasetGenerationError("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 from e
datasets.exceptions.DatasetGenerationError: 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Need help to make the dataset viewer work? Make sure to review how to configure the dataset viewer, and open a discussion for direct support.
qid string | query string | kind string | gold string |
|---|---|---|---|
92193 | 세무공무원이 경락인과 야합하여 공매물건을 제대로 감정하지 않고 한 공매처분의 효력 | 세무 | 92193 |
92615 |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한 배상책임과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 민사 | 92615 |
197304 |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 민사 | 197304 |
122905 |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가 자동차임차인의 유상영업행위를 금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55조의8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 | 122905 |
218173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 형사 | 218173 |
199486 |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 | 199486 |
104002 | 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 나. 경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기소편의주의의 한계를 초월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형사 | 104002 |
121502 | 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한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 요구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 그 면허 받은 자에게 당해 공유수면에 이미 토사를 투기한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부관에 따라 한 같은 해운항만청장의 수토대금 납부고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 | 일반행정 | 121502 |
96965 | 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선택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시기나 권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 민사 | 96965 |
69951 | 복수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 형사 | 69951 |
208507 |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등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1년 3개월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 | 세무 | 208507 |
71629 | 한정승인을 이유로 상속인의 개별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집행력 배제의 방법 | 민사 | 71629 |
230099 |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 완료 후 비로소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민사 | 230099 |
94929 | 소극적 손해산정기준에 관한 진술이 재판상 자백으로 된 예 | 민사 | 94929 |
120126 |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하여 신문이 폐간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사실상·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6공화국 수립시부터 진행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한 신문 폐간의 수단이 자진폐간이었다는 이유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민사 | 120126 |
207133 | 서울에 본점을 두고 평택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甲 세무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甲 법인에 통보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甲 법인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甲 법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 일반행정 | 207133 |
98939 | 중간계주가 그 책임하에 모집한 계원에 대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 유무(소극) | 형사 | 98939 |
100747 | 절도목적의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형사 | 100747 |
74180 |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1심판결의 파기여부 | 형사 | 74180 |
232221 |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의 이전을 한 것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 | 민사 | 232221 |
144772 | 구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4조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어음의 발행에 관한 집행수락약관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어음발행인의 책임 | 민사 | 144772 |
104212 |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의하여 하수급자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성질과 그 발생시기 | 민사 | 104212 |
171138 |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소송대리인이 이를 보정할 수 있는지와 원심재판장이 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각하명령이 성립한 후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사 | 171138 |
199829 |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 조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의미 및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거나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이 재량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 | 일반행정 | 199829 |
99854 | 토지를 매수하는데 공동매수인으로서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동 토지의 매각 후 그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 세무 | 99854 |
93913 | 13세 5월이 된 중학생은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 민사 | 93913 |
108142 | 가.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 그 변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이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적극) | 민사 | 108142 |
82947 |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 | 민사 | 82947 |
94905 | 전점유자의 점유주장과 그 점유시점의 임의선택 가부 | 민사 | 94905 |
76489 | 제3자 이의소송과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고의, 과실의 존부 | 민사 | 76489 |
156500 | 담보권 실행 유예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실례 | 민사 | 156500 |
85831 | 가. 매매계약합의해제와 합의해제후 매매대금수수 양사실 변존의 주장은 모순아닌가 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특수사유없으면 기교부계약금의 반환 및 매매계약서의 폐기는 필수적 처리이다. | 민사 | 85831 |
197429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임의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관계 | 민사 | 197429 |
118360 |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이사가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민사 | 118360 |
209068 |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실례 | 민사 | 209068 |
202671 | 가. 군의 영내외 독신용 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군관사가 군사상 긴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군인아파트에 인접해 있고 군사령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에 대하여 취원대상원아나 원아들의 실제 취원실태, 인근 군인아파트나 관사 등을 확인하여 그것이 군인아파트 등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 | 민사 | 202671 |
227545 |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기간 동안 후유장애를 입은 자가 사고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 민사 | 227545 |
229651 |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출원상표 "BOBBI BROWN＋essentials"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하여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특허 | 229651 |
193664 | 정리담보권이 아닌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보다 정리담보권으로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이의 없이 정리절차에서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된 경우, 담보권자가 해당 담보권을 정리절차 밖에서 실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민사 | 193664 |
172055 |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형사 | 172055 |
200912 |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관광호텔 건물의 건축허가에서 용도로 지정한 ‘오락실’이 투전기업소를 가리키는 것인지 여부(소극) | 일반행정 | 200912 |
110419 |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의 의미 | 민사 | 110419 |
194334 |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민사 | 194334 |
111517 | 형법 제243조 소정 “음란"의 판단 규준과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 | 형사 | 111517 |
227557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수습사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민사 | 227557 |
86366 |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의 취지 나. 범죄후의 벌금등 임시조치법의 개정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 형사 | 86366 |
95887 |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선고된 형) | 형사 | 95887 |
69839 | 인접 지역이 연약지반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신축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접 건물이 기울어지게 된 사안에서, 적절한 시공상의 주의의무와 공사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회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민사 | 69839 |
114602 |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 일반행정 | 114602 |
203417 | 가.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한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처리 및 해석방향 나. 제2차 계고서에 의한 고지를 행정처분으로 알고 행정심판청구서에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제1차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또 심판기관의 재결에도 제1차 계고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 일반행정 | 203417 |
154890 | 농업협조합법에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그 부존확인 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합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인 여부를 막론하고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민사 | 154890 |
107940 |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 세무 | 107940 |
207722 | 농지개혁법과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 민사 | 207722 |
184472 |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 형사 | 184472 |
103782 | 증여계약의 이행이 있은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 | 세무 | 103782 |
201898 |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작성자의 행위의 해석 나. 민법 제564조에서 규정한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 본계약의 구성요소들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약정의 당사자도 달라서 매매의 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사례 | 민사 | 201898 |
129750 |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국립보건원 등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이 형식적인 검사만 반복한 경우,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민사 | 129750 |
100472 | 집달관이 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한 전세입주자의 항의를 묵살하고 강행한 주택의 명도집행의 적부 | 민사 | 100472 |
96202 | 소취하의 약정에 위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민사 | 96202 |
97671 | 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나 상업장부 불비치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1인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소비 하였을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 형사 | 97671 |
206965 |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일세대 일주택)을 미등기인 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부(적극) | 세무 | 206965 |
106146 |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가격평가에 반영하지 못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적부(소극) | 일반행정 | 106146 |
174787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민사 | 174787 |
189862 | 동업자의 동의 없이 통지만 하고 동업체의 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 여부(적극) | 형사 | 189862 |
71617 | 보험계약 부활청약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에게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본 사례 | 민사 | 71617 |
123247 | 냉장복어로 수입신고를 하고 냉동복어를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수입 통관한경우 냉동복어가 냉장복어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 | 123247 |
232131 |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 | 민사 | 232131 |
70728 |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 | 70728 |
206487 |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된 토지의 매각 수입으로 사업경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일반행정 | 206487 |
117815 |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단체협약상 지점폐쇄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과의 사전협의사항이 아님에도 회사의 지점폐쇄 자체의 철회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소극) | 민사 | 117815 |
108904 |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민사 | 108904 |
102602 |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로 운전사와 승객 등 3인이 사망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된 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 일반행정 | 102602 |
199211 |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에 의한 택지 또는 아파트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과 발생시점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수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이를 취득하기 위한 쟁송방법 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 청구로써 민사소송절차에 당사자참가를 할수 있는지 여부 | 민사 | 199211 |
191533 |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 | 민사 | 191533 |
104088 |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 민사 | 104088 |
106200 | 유지에서의 낚시터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행위가 관청의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고 본 사례 | 일반행정 | 106200 |
75362 | 전부명령 당시 경합되었던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가 후에 해제된 경우와 전부명령의 효력 | 민사 | 75362 |
150492 | 가. 행방불명된 광업권 공동 출원 대표자 명의로 제출된 공동광업 계속계의 효력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석명권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실례 | 일반행정 | 150492 |
81560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이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수출신용보증약관이 특별히 그 뜻이 불분명하고 다의적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신용장에서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물품 선적 후 2일 이내에 디에이치엘(DHL)로 ... | 민사 | 81560 |
134146 | 채무명의상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사 | 134146 |
211087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한정 유효)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자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 일반행정 | 211087 |
121968 | 가. 서비스표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 비스표의 유사여부(적극) | 특허 | 121968 |
6984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규정상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관리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민사 | 69844 |
118844 |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르는 조세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 경우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민사 | 118844 |
75949 | 최고 만조시에 항상 조수가 들어오는 토지의 소유권귀속 | 민사 | 75949 |
95311 | 임금인상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에 있어서의 일실수입의 산정 | 민사 | 95311 |
71036 | 정신장애가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록 사업주가 그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일반행정 | 71036 |
200637 |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가부(소극)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의 위헌 여부(소극) | 일반행정 | 200637 |
153411 |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와 치료비 배상 청구권와의 관계 | 민사 | 153411 |
169063 |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형사 | 169063 |
105492 |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소정의 연불조건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소정의 부불방법의 의미 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훈련 등 용역제공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소극) | 세무 | 105492 |
118885 | 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하는 정기용선자에 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 가부 나. 해상기업주체로서의 정기용선자가 상법 제806조 소정의 용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민사 | 118885 |
73698 | 중앙도매시장 업무대행권의 재위임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여부 | 민사 | 73698 |
94717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민사 | 94717 |
104765 | 가. 실용신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자 다. 특허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취지 | 특허 | 104765 |
229663 |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미 공동수급업체 사이에 대표사가 먼저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한 후 회원사가 분담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공동도급현장 경리약정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민사 | 229663 |
83362 | 의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의 의미 및 그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특허 | 83362 |
99920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판단자료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의 의미(=법정형) | 형사 | 99920 |
114591 | 상표등록취소 청구사건 계속 중 그 대상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방법(각하) | 특허 | 114591 |
137922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 실시 대상 조합원의 범위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근로자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 일반행정 | 137922 |
End of preview.
EVE-Bench-Legal-1.0
A Korean legal precedent retrieval benchmark built to be hard enough to measure progress. 6,000 practitioner-style queries over 59,786 Korean court precedents.
Why this exists
Public Korean retrieval benchmarks are largely saturated — off-the-shelf models score above 0.90 nDCG@10 on several of them, so they can no longer separate a good retriever from a very good one.
The obvious legal alternative has the same problem in a subtler form. The source corpus pairs 판시사항 (the legal question a case resolves) with 판결요지 (its holding), which looks like free supervision. But both are written by the same court about the same issue and share most of their vocabulary, so public models reach ~0.87 nDCG@10 on that pairing. That score is mostly lexical overlap, not legal understanding.
This benchmark rewrites each query into the way a practitioner would actually ask it. Every public model tested drops 0.17–0.20:
| model | 판시사항 (formal) | this benchmark | drop |
|---|---|---|---|
| dragonkue/BGE-m3-ko | 0.8698 | 0.6982 | −0.172 |
| nlpai-lab/KURE-v1 | 0.8638 | 0.6916 | −0.172 |
| BAAI/bge-m3 | 0.8407 | 0.6472 | −0.194 |
| intfloat/multilingual-e5-large | 0.8240 | 0.6288 | −0.195 |
The gap is the headroom the formal pairing was hiding.
Example of the rewrite:
formal: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가 자동차임차인의 유상영업행위를 금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55조의8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rewritten: 렌트카 회사 지입차주가 자기 차로 돈 받고 영업하면 운수사업법 위반인가요?
Contents
| file | rows | description |
|---|---|---|
corpus.jsonl |
59,786 | all precedents — the retrieval pool |
eval_synth.jsonl |
2,000 | 3 rewritten queries each (6,000 total), with gold docid |
eval_queries.jsonl |
2,000 | the original 판시사항 queries, for the formal-set comparison |
{"docid": "85830", "title": "토지건물매매무효확인", "text": "…", "kind": "민사"} # corpus
{"gold": "85830", "orig": "회사소유 부동산을 …", "synth": ["…", "…", "…"], "kind": "민사"} # eval
Retrieval must run over the entire corpus. Scoring against a reduced candidate pool inflates results by a wide margin and is not comparable to the table above.
Case-type distribution
민사 45.5% · 형사 23.5% · 일반행정 14.6% · 세무 11.1% · 특허 3.8% · 가사 1.4% (inherited from the source corpus; 특허 and 가사 coverage is thin)
Construction
- Precedents from joonhok-exo-ai/korean_law_open_data_precedents (Korean government open data), keeping the 59,786 cases that carry both 판시사항 and 판결요지.
- Split by 사건번호 so no case appears in both the train and eval halves.
- Queries rewritten by Tencent Hy3 (Apache-2.0), 3 per case from different angles, prompted to avoid the formal wording.
Queries are model-generated, not collected from real users — they imitate practitioner phrasing rather than reproduce it.
Baseline reproduction
import json
from sentence_transformers import SentenceTransformer
corpus = [json.loads(l) for l in open("corpus.jsonl")]
texts = [(c["title"] + " " + c["text"]).strip() for c in corpus]
id2pos = {c["docid"]: i for i, c in enumerate(corpus)}
queries, golds = [], []
for l in open("eval_synth.jsonl"):
r = json.loads(l)
for q in r["synth"]:
queries.append(q); golds.append(id2pos[r["gold"]])
m = SentenceTransformer("ysmeta/EVE-Embed-1.0-Legal")
D = m.encode(texts, normalize_embeddings=True)
Q = m.encode(queries, normalize_embeddings=True)
# rank golds in Q @ D.T, then nDCG@10
License
OpenRAIL, inherited from the source corpus.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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