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ysmeta
/

EVE-Train-Legal-1.1

Error code:   DatasetGenerationError
Exception:    CastError
Message:      Couldn't cast
gold: string
orig: string
synth: list<item: string>
  child 0, item: string
kind: string
query: string
positive: string
negatives: list<item: null>
  child 0, item: null
to
{'query': Value('string'), 'positive': Value('string'), 'negatives': List(Value('null'))}
because column names don't match
Traceback: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816, in _prepare_split_single
                  for key, table in generator:
                                    ^^^^^^^^^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613, in wrapped
                  for item in generator(*args, **kwargs):
                              ~~~~~~~~~^^^^^^^^^^^^^^^^^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packaged_modules/json/json.py", line 343, in _generate_tables
                  self._cast_table(pa_table, json_field_paths=json_field_paths),
                  ~~~~~~~~~~~~~~~~^^^^^^^^^^^^^^^^^^^^^^^^^^^^^^^^^^^^^^^^^^^^^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packaged_modules/json/json.py", line 132, in _cast_table
                  pa_table = table_cast(pa_table, self.info.features.arrow_schema)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369, in table_cast
                  return cast_table_to_schema(table, schema)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297, in cast_table_to_schema
                  raise CastError(
                  ...<3 lines>...
                  )
              datasets.table.CastError: Couldn't cast
              gold: string
              orig: string
              synth: list<item: string>
                child 0, item: string
              kind: string
              query: string
              positive: string
              negatives: list<item: null>
                child 0, item: null
              to
              {'query': Value('string'), 'positive': Value('string'), 'negatives': List(Value('null'))}
              because column names don't match
              
              The above exception was the direct cause of the following exception: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1369, in compute_config_parquet_and_info_response
                  parquet_operations, partial, estimated_dataset_info = stream_convert_to_parquet(
                                                                        ~~~~~~~~~~~~~~~~~~~~~~~~~^
                      builder, max_dataset_size_bytes=max_dataset_size_bytes
                      ^^^^^^^^^^^^^^^^^^^^^^^^^^^^^^^^^^^^^^^^^^^^^^^^^^^^^^
                  )
                  ^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948, in stream_convert_to_parquet
                  builder._prepare_split(split_generator=splits_generators[split], file_format="parquet")
                  ~~~~~~~~~~~~~~~~~~~~~~^^^^^^^^^^^^^^^^^^^^^^^^^^^^^^^^^^^^^^^^^^^^^^^^^^^^^^^^^^^^^^^^^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683, in _prepare_split
                  for job_id, done, content in self._prepare_split_single(
                                               ~~~~~~~~~~~~~~~~~~~~~~~~~~^
                      gen_kwargs=gen_kwargs, job_id=job_id, **_prepare_split_args
                      ^^^^^^^^^^^^^^^^^^^^^^^^^^^^^^^^^^^^^^^^^^^^^^^^^^^^^^^^^^^
                  ):
                  ^
                File "/usr/local/lib/python3.14/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869, in _prepare_split_single
                  raise DatasetGenerationError("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 from e
              datasets.exceptions.DatasetGenerationError: 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

Need help to make the dataset viewer work? Make sure to review how to configure the dataset viewer, and open a discussion for direct support.

query string	positive string	negatives list
계약금을 이미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내입금이 지불된 후에는 상대방은 계약해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
우리 회사가 이행 시작했는데 고객이 내입금 받고 나서 해약통보 왔어요, 효력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내입금이 지불된 후에는 상대방은 계약해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
내입금 지급된 뒤에 매도인이 계약해제 한다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내입금이 지불된 후에는 상대방은 계약해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
국가보안법 가입 죄랑 협의 죄가 죄 성질이 같은지 궁금한데요.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결사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난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하고 동법 제3조의 협의는 판시목적사항의 실행을 논의 또는 연락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석결사 가입과 협의는 그 목적과 대상하는 법익이 동일하여 그 죄질이 같음으로 단기간내 양행위를 반복한 이상 형법 제55조를 적용처단할 것이요 병합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	[]
단기간에 결사 가입하고 협의 반복했으면 합쳐서 처벌되는 건가요?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결사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난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하고 동법 제3조의 협의는 판시목적사항의 실행을 논의 또는 연락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석결사 가입과 협의는 그 목적과 대상하는 법익이 동일하여 그 죄질이 같음으로 단기간내 양행위를 반복한 이상 형법 제55조를 적용처단할 것이요 병합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	[]
보안법상 단체 가입이랑 논의 행위를 병합죄로 보는 판례 있나요?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결사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난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하고 동법 제3조의 협의는 판시목적사항의 실행을 논의 또는 연락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석결사 가입과 협의는 그 목적과 대상하는 법익이 동일하여 그 죄질이 같음으로 단기간내 양행위를 반복한 이상 형법 제55조를 적용처단할 것이요 병합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	[]
양자로 입양 보낸 아들이 친아버지 죽고 난 소송 이어받을 수 있나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타인의 양자로 출계한 자는 그 생부의 상속인이라 할 수 없음으로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부의 소송을 수계할 자격이 없다.	[]
우리 회사 피소 건에서 친부가 양자 보낸 아들한테 소송 넘어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타인의 양자로 출계한 자는 그 생부의 상속인이라 할 수 없음으로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부의 소송을 수계할 자격이 없다.	[]
양자 출계한 사람이 생부 재판 중 돌아가시면 내 고객이 수계신청 못 하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타인의 양자로 출계한 자는 그 생부의 상속인이라 할 수 없음으로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부의 소송을 수계할 자격이 없다.	[]
소작료로 받기로 한 곡식이 없어졌으면 현물로 안 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조지급 불특정대체물의 지급청구에 있어 현물의 존재치 아니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함은 채무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판결이다.	[]
대체 가능한 물건인 소작료를 달라고 할 때 꼭 그 물건이 실제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조지급 불특정대체물의 지급청구에 있어 현물의 존재치 아니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함은 채무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판결이다.	[]
채무자가 소작료용 곡식을 다 써버렸다고 해서 지급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정조지급 불특정대체물의 지급청구에 있어 현물의 존재치 아니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함은 채무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판결이다.	[]
부동산 샀는데 잔금 치르고 나서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했어도 내가 안 돈 줄 때 등기 같이 해줘야 하나?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전등기의무를 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약지는 타에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의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잔금 받고 이전등기 하기로 약속한 매도인이 먼저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나?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전등기의무를 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약지는 타에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의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계약서에 잔금 지급 후 이전등기라고 돼 있는데 이건 동시이행 항변권 못 쓰는 건가?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전등기의무를 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약지는 타에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의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가등기 해둔 사람이 나중에 남한테 넘어간 본등기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동산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후에 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명의자는 가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이전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가등기의 서상과 같은 효력은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청구에 필요한 일절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
매도인이 가등기 된 집을 제3자한테 팔아본등기 됐을 때 가등기권자로서 말소청구 가능한가요?	부동산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후에 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명의자는 가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이전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가등기의 서상과 같은 효력은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청구에 필요한 일절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청구 요건 갖춰야 가등기로 제3자 본등기 말소청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후에 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명의자는 가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이전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가등기의 서상과 같은 효력은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청구에 필요한 일절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
소송위임장이 진짜인지 공증으로 확인 안 해도 되는지 의뢰인이 위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 소송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위임의 흠결을 주장한 때에는 동 위임은 이를 공증방법에(당해 리원의 인증) 의하여 증명을 요하고 다만 그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여서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나. 가항변인 계약해제의 존부는 매매계약에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좌우할 독립한 공격방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등기 이행을 명한 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됐다고 항변했는데 법원이 그냥 등기하라고 한 판결 깰 수 있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 소송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위임의 흠결을 주장한 때에는 동 위임은 이를 공증방법에(당해 리원의 인증) 의하여 증명을 요하고 다만 그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여서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나. 가항변인 계약해제의 존부는 매매계약에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좌우할 독립한 공격방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등기 이행을 명한 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한다.	[]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해제 주장을 재판부가 아예 안 보고 판단한 건 잘못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 소송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위임의 흠결을 주장한 때에는 동 위임은 이를 공증방법에(당해 리원의 인증) 의하여 증명을 요하고 다만 그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여서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나. 가항변인 계약해제의 존부는 매매계약에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좌우할 독립한 공격방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등기 이행을 명한 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한다.	[]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회사 건물을 팔고 다시 대표 자격으로 소유권 이전한 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토지건물매매무효확인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회사대표자인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 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다.	[]
회사 부동산을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매도한 뒤 본인이 대표로 이전 등기한 경우 무효인가요?	토지건물매매무효확인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회사대표자인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 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다.	[]
회사 소유 땅을 대표자가 계약 당사자로 넘기고 대표 권한으로 소유권 이전한 등기는 취소할 수 있나요?	토지건물매매무효확인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회사대표자인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 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다.	[]
남로당 계열 청년동맹 비징수 행위가 연속범인데 일부 행위 판단이 잘못돼도 상고심에서 깨지지 않나요?	국가보안법위반 가. 연속범을 구성하는 수개행위 중 그 일부행위에 대한 판단에 위법이었다 할 지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고 원판결을 파훼할 상고이유되지 못한다. 나. (가) 민주애국청년동맹은 북한괴뢰집단의 남로당산하단체에 속하고 동 동맹비징수가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대금이 될 것임은 일반공지의 사실이므로 특히 증명을 요치 않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전시동맹단체에 지정가입한 자가 동맹비징수에 관하여 한 협의는 국가보안법 제3조 목적사항의 실행협의에 흡수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 증거 ...	[]
민주애국청년동맹 비징수 협의는 국가보안법 3조 실행협의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나요?	국가보안법위반 가. 연속범을 구성하는 수개행위 중 그 일부행위에 대한 판단에 위법이었다 할 지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고 원판결을 파훼할 상고이유되지 못한다. 나. (가) 민주애국청년동맹은 북한괴뢰집단의 남로당산하단체에 속하고 동 동맹비징수가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대금이 될 것임은 일반공지의 사실이므로 특히 증명을 요치 않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전시동맹단체에 지정가입한 자가 동맹비징수에 관하여 한 협의는 국가보안법 제3조 목적사항의 실행협의에 흡수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 증거 ...	[]
공소심 판결에 공소이유 안 적혀 있고 제1심과 같게 내려도 그게 위법한 건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위반 가. 연속범을 구성하는 수개행위 중 그 일부행위에 대한 판단에 위법이었다 할 지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고 원판결을 파훼할 상고이유되지 못한다. 나. (가) 민주애국청년동맹은 북한괴뢰집단의 남로당산하단체에 속하고 동 동맹비징수가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대금이 될 것임은 일반공지의 사실이므로 특히 증명을 요치 않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전시동맹단체에 지정가입한 자가 동맹비징수에 관하여 한 협의는 국가보안법 제3조 목적사항의 실행협의에 흡수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 증거 ...	[]
경찰이 급하게 사람을 붙잡아둔 경우에도 경찰이 직접 조사해서 조서를 쓸 수 있나요?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구속을 유지하고 조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 차구속에 수건하여 필연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권이 있고 이 신문권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에 조차 작성한 신문조서는 동법 제343조에서 운하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구속한 피의자를 바로 신문해서 만든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구속을 유지하고 조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 차구속에 수건하여 필연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권이 있고 이 신문권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에 조차 작성한 신문조서는 동법 제343조에서 운하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긴급구속 당한 의뢰인이 경찰 조서 작성에 불복하는데 경찰한테 신문권이 인정되는 판례가 있나요?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구속을 유지하고 조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 차구속에 수건하여 필연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권이 있고 이 신문권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에 조차 작성한 신문조서는 동법 제343조에서 운하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세입자가 쫓겨나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인데 집주인이 명도청구 하는 게 권리남용인지 궁금해요.	가옥명도급가임 원판결에 원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항변 (1)……사실에 대하여만 적시판단하고 (2)……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함은 중요한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서만 집세 올리려고 소송 낸 경우 권리남용 성립하나요?	가옥명도급가임 원판결에 원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항변 (1)……사실에 대하여만 적시판단하고 (2)……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함은 중요한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
원심이 세입자 퇴거 시 기아 위험 있다는 항변은 아예 판단 안 하고 그냥 명도판결 내린 건 심리누락 위법인가요?	가옥명도급가임 원판결에 원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항변 (1)……사실에 대하여만 적시판단하고 (2)……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함은 중요한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
묘자리 쓰라고 잠깐 빌려주는 지방 관습이 있는데, 소작지 또 하청(전대) 줘도 되는지 어떻게 따져보나요?	경작지반환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경작지의 전대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변제로서 먼저 우 관습의 존부여부 및 소작계약 당시 당사자간 해 관습에 의거할 의사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요 그러치 아니함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다.	[]
묘포조성 일시 대여 관습이 있다고 주장할 때, 소작계약 때 당사자가 그 관습 따르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왜 먼저 밝혀야 하죠?	경작지반환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경작지의 전대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변제로서 먼저 우 관습의 존부여부 및 소작계약 당시 당사자간 해 관습에 의거할 의사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요 그러치 아니함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다.	[]
묘자리 빌려준 관습 있는 땅을 소작인이 남한테 다시 빌려줬으면, 관습 존부랑 의사 확인 안 하고 판결하면 잘못된 건가요?	경작지반환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경작지의 전대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변제로서 먼저 우 관습의 존부여부 및 소작계약 당시 당사자간 해 관습에 의거할 의사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요 그러치 아니함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다.	[]
밀수로 들여온 물건이 압수됐는데 몰수 판결 없이 검사가 주인한테 돌려줄 수 있나요?	물품반환 가. 상무부령 제1호 (외국교역규칙) 제4조에 의하여 상공부에서 규정한 수출입품표에 해당치 않는 물품은 수출입금지이다. 나. 면허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절대몰수품으로 이를 몰수치 않은 재판은 위법이다. 다. 면허없이 수입한 물품이 압수된 경우에 몰수의 언도가 없을 지라도 검사는 이를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고 세관이 이를 보유하는 때에는 다만 차압이 해제되었음을 세관에 통지함으로써 족하고 기타기관이 이를 보관한 때에는 이를 세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라. 전시품에 관하여 세관은 통관절차없이는 이를 인도하지 못하고 제출자 또는 소유자는 통관절차...	[]
면허 없이 수입한 물건은 무조건 몰수해야 하는 건가요?	물품반환 가. 상무부령 제1호 (외국교역규칙) 제4조에 의하여 상공부에서 규정한 수출입품표에 해당치 않는 물품은 수출입금지이다. 나. 면허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절대몰수품으로 이를 몰수치 않은 재판은 위법이다. 다. 면허없이 수입한 물품이 압수된 경우에 몰수의 언도가 없을 지라도 검사는 이를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고 세관이 이를 보유하는 때에는 다만 차압이 해제되었음을 세관에 통지함으로써 족하고 기타기관이 이를 보관한 때에는 이를 세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라. 전시품에 관하여 세관은 통관절차없이는 이를 인도하지 못하고 제출자 또는 소유자는 통관절차...	[]
전시용으로 외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통관 안 하고 세관에서 찾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물품반환 가. 상무부령 제1호 (외국교역규칙) 제4조에 의하여 상공부에서 규정한 수출입품표에 해당치 않는 물품은 수출입금지이다. 나. 면허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절대몰수품으로 이를 몰수치 않은 재판은 위법이다. 다. 면허없이 수입한 물품이 압수된 경우에 몰수의 언도가 없을 지라도 검사는 이를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고 세관이 이를 보유하는 때에는 다만 차압이 해제되었음을 세관에 통지함으로써 족하고 기타기관이 이를 보관한 때에는 이를 세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라. 전시품에 관하여 세관은 통관절차없이는 이를 인도하지 못하고 제출자 또는 소유자는 통관절차...	[]
경찰이 아닌 사람이 자처해서 남을 붙잡아 가뒀을 때 별도 죄가 되나요?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가. 조치령 제4조 제3호전단의 관헌참칭은 체포감금등과 대등되는 독립죄가 아니요 체포감금등의 죄를 행함에 제하여 참칭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러므로 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은 다만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에 해당함에 불과하다.	[]
비상사태 범죄 처벌 특별조치령상 관헌참칭이랑 경찰범 처벌규칙 27호는 같은 거죠?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가. 조치령 제4조 제3호전단의 관헌참칭은 체포감금등과 대등되는 독립죄가 아니요 체포감금등의 죄를 행함에 제하여 참칭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러므로 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은 다만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에 해당함에 불과하다.	[]
허위로 공무원 행세하며 사람 감금한 사건에서 적용 법조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가. 조치령 제4조 제3호전단의 관헌참칭은 체포감금등과 대등되는 독립죄가 아니요 체포감금등의 죄를 행함에 제하여 참칭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러므로 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은 다만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에 해당함에 불과하다.	[]
증거로 봤으면 내 주장 인정됐을 텐데 재판부가 그냥 무시하고 패소시켜도 되나요?	대지건물소유권이전 가. 원심이 취용하였으면 원고주장사실을 긍정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원고주장을 배척한 판결은 위법이다. 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공소심판결에 관여함은 위법이다.	[]
심 재판했던 판사가 항소심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다시 판결 내리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대지건물소유권이전 가. 원심이 취용하였으면 원고주장사실을 긍정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원고주장을 배척한 판결은 위법이다. 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공소심판결에 관여함은 위법이다.	[]
우리 회사 소송에서 1심 판사가 2심에도 관여했는데 이거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대지건물소유권이전 가. 원심이 취용하였으면 원고주장사실을 긍정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원고주장을 배척한 판결은 위법이다. 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공소심판결에 관여함은 위법이다.	[]
비상조치령 위반 사건인지 아닌지는 재심을 받은 법원이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나요?	살인강도피고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청구를 받었을 경우에 그 사안이 과연 비상조치령 위반사건인가 아닌가 즉 공소의 범죄사실이 비상사태에 승하여 수행된 것인가 아닌가의 인정은 결국 관할권 문제에 속한 것임으로 그 재심판청구를 받은 해당법원(상소의 경우에는 그 상급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나. 심판에 관하여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통상의 3심절차의 의할 것이 아니오 단심제인 비상조치령의 절차에 의할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귀착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되지 못한다.	[]
비상사태 범죄 특별조치령 재심 사건이 3심이 아니라 단심이라는데 변호인이 이걸 상고 이유로 들면 안 되나요?	살인강도피고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청구를 받었을 경우에 그 사안이 과연 비상조치령 위반사건인가 아닌가 즉 공소의 범죄사실이 비상사태에 승하여 수행된 것인가 아닌가의 인정은 결국 관할권 문제에 속한 것임으로 그 재심판청구를 받은 해당법원(상소의 경우에는 그 상급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나. 심판에 관하여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통상의 3심절차의 의할 것이 아니오 단심제인 비상조치령의 절차에 의할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귀착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되지 못한다.	[]
내 사건이 비상사태 중에 저지른 범죄가 맞는지 관할 법원이 자기 멋대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살인강도피고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청구를 받었을 경우에 그 사안이 과연 비상조치령 위반사건인가 아닌가 즉 공소의 범죄사실이 비상사태에 승하여 수행된 것인가 아닌가의 인정은 결국 관할권 문제에 속한 것임으로 그 재심판청구를 받은 해당법원(상소의 경우에는 그 상급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나. 심판에 관하여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통상의 3심절차의 의할 것이 아니오 단심제인 비상조치령의 절차에 의할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귀착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되지 못한다.	[]
남편이 행방불명인데 아내가 남편 명의 집을 팔 수 있나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부의 부재중 그 처가 부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는 유효히 행할 수 있을 지언정 처분의 권한은 없다.	[]
남편이 없는 사이에 아내가 남편 땅을 처분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부의 부재중 그 처가 부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는 유효히 행할 수 있을 지언정 처분의 권한은 없다.	[]
부재 중인 남편 소유 부동산을 아내가 관리 말고 매도까지 할 수 있나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부의 부재중 그 처가 부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는 유효히 행할 수 있을 지언정 처분의 권한은 없다.	[]
위헌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나기 전에는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가. 위헌결정은 헌법위원회법 제20조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단형벌조항은 제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요 공고 전에 있어서는 위헌성을 대유하는 법률이라 할 지라도 의연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제1헌 판결에 대하여 직접 대법원에 상고함에는 당사자간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불공소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한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고허용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
심 판결 나고 나서 상고 안 하기로 합의했으면 대법원에 바로 상고할 수 있나요?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가. 위헌결정은 헌법위원회법 제20조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단형벌조항은 제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요 공고 전에 있어서는 위헌성을 대유하는 법률이라 할 지라도 의연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제1헌 판결에 대하여 직접 대법원에 상고함에는 당사자간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불공소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한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고허용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
회사와 분쟁 중에 안 상고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는데 상대가 상고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가. 위헌결정은 헌법위원회법 제20조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단형벌조항은 제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요 공고 전에 있어서는 위헌성을 대유하는 법률이라 할 지라도 의연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제1헌 판결에 대하여 직접 대법원에 상고함에는 당사자간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불공소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한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고허용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
군정법령으로 생긴 어업권이 상속이나 양도는 안 되지만 재산권인가요?	어업권공유확인 종전의 어업권이 군정법령 제27호에 의하여 전부 소멸된 후 군정법령어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권은 상속양도 기타 이전성은 없으나 일종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음으로 면허허가명의인 아닌 자가 명의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공유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	[]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어업권 면허받은 사람과 계약해서 같이 소유할 수 있나요?	어업권공유확인 종전의 어업권이 군정법령 제27호에 의하여 전부 소멸된 후 군정법령어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권은 상속양도 기타 이전성은 없으나 일종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음으로 면허허가명의인 아닌 자가 명의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공유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	[]
군정법령어업취체규칙 따라 새로 허가받은 어업권을 남한테 넘길 수는 없나요?	어업권공유확인 종전의 어업권이 군정법령 제27호에 의하여 전부 소멸된 후 군정법령어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권은 상속양도 기타 이전성은 없으나 일종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음으로 면허허가명의인 아닌 자가 명의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공유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	[]
남조선과도정부 법원조직법 시행되기 전에 나온 행정처분도 행정소송 걸 수 있나요?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행정소송 재판청구소권은 1948. 6. 1. 시행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로서 공포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된 것이므로 동법 시행전에 심결된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년 6월 1일 이전에 확정된 과세처분을 뒤집으려면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행정소송 재판청구소권은 1948. 6. 1. 시행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로서 공포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된 것이므로 동법 시행전에 심결된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옛날 행정심판 결정인데 법원조직법 생기기 전 거라면 지금 소송 제기 안 되는 건가요?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행정소송 재판청구소권은 1948. 6. 1. 시행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로서 공포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된 것이므로 동법 시행전에 심결된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매매증서에 이전등기 끝났다는 말과 등기소 제출일 적혀있으면 그 문서 진짜라고 볼 수 있나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매매계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매도증서에 동 매매의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자로 동 매매증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한 문서에는 동일지면에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한 데 불과한 것임으로 그 공문서의 성립으로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증언의 내용에도 사문서의 내용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없고 또 사문서를 증인에게 제시한 바도 없이 동 증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
증인이 매매내용 잘 안다고 해도 계약서 보여주지 않고 진정성립 인정하면 안 되나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매매계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매도증서에 동 매매의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자로 동 매매증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한 문서에는 동일지면에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한 데 불과한 것임으로 그 공문서의 성립으로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증언의 내용에도 사문서의 내용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없고 또 사문서를 증인에게 제시한 바도 없이 동 증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
사문서 진짜라고 인정받으려면 공문서 병기나 증인 진술 말고 뭘 더 챙겨야 하나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매매계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매도증서에 동 매매의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자로 동 매매증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한 문서에는 동일지면에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한 데 불과한 것임으로 그 공문서의 성립으로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증언의 내용에도 사문서의 내용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없고 또 사문서를 증인에게 제시한 바도 없이 동 증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
토지 샀는데 잔금 안 준 상대방한테 매도인이 등기서류 다 안 줬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잔대금지불과 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매주가 매주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주가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불치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주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정도로 준용하여 제공함은 요한다.	[]
매매대금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이행일 때 잔금 안 받으면 바로 계약 파기할 수 있나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잔대금지불과 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매주가 매주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주가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불치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주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정도로 준용하여 제공함은 요한다.	[]
이전등기청구 소송 내기 전에 매수인이 잔금 줄 준비됐다고 할 때 매도인이 먼저 서류 내놓아야 하나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잔대금지불과 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매주가 매주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주가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불치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주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정도로 준용하여 제공함은 요한다.	[]
전쟁이나 사변 때문에 재판 기록이 다 없어진 사건을 다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의 상소장 부본의 부본은 민사소송법상 소위 부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소장의 내용을 구현한 것이면 등본 또는 사본도 이를 포함한다. 나.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공소심에서 제1심에서 한 증거를 원용하려면 이를 다시 신청 또는 제출하여 멸실된 증거의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상소장 부본이 분실됐는데 등본이나 사본으로도 임시조치법상 상소장 부본 대신 될까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의 상소장 부본의 부본은 민사소송법상 소위 부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소장의 내용을 구현한 것이면 등본 또는 사본도 이를 포함한다. 나.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공소심에서 제1심에서 한 증거를 원용하려면 이를 다시 신청 또는 제출하여 멸실된 증거의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심 증거 기록이 불타 없어졌는데 공소심에서 그 증거 다시 쓰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의 상소장 부본의 부본은 민사소송법상 소위 부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소장의 내용을 구현한 것이면 등본 또는 사본도 이를 포함한다. 나.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공소심에서 제1심에서 한 증거를 원용하려면 이를 다시 신청 또는 제출하여 멸실된 증거의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귀속농지 소송에서 상대방이 내가 쓴 사적 계약서를 인정했는데 법원이 안 믿고 다시 증거 보라고 하면 맞는 건가?	부동산소유권확인 가. 사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임으로 법원은 그 서증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귀속농지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중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사문서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치 말고 다시 증거에 의하여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후가 아니면 그 기재내용을 취택하여 판단자료에 병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내가 만든 문서가 진짜라고 그냥 인정해 주면 법원은 무조건 그 문서 증거로 써야 하나?	부동산소유권확인 가. 사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임으로 법원은 그 서증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귀속농지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중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사문서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치 말고 다시 증거에 의하여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후가 아니면 그 기재내용을 취택하여 판단자료에 병용할 수 없는 것이다.	[]
귀속농지 다툼 중인데 피고가 내 손으로 쓴 땅 문서 성립 자체는承认했지만 내용은 안 믿으면 내가 또 증명해야 하나?	부동산소유권확인 가. 사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임으로 법원은 그 서증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귀속농지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중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사문서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치 말고 다시 증거에 의하여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후가 아니면 그 기재내용을 취택하여 판단자료에 병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매매 먼저 성립했는지 따져봐야 대물변제 인정할 수 있나요?	부동산소유권확인 원고는 갑이 을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에 공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항쟁하는 경우에는 우 매매사실을 심리판정한 후가 아니면 대물변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부동산 매수 후 빚 갚으려고 준 것인데 매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소유권확인 원고는 갑이 을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에 공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항쟁하는 경우에는 우 매매사실을 심리판정한 후가 아니면 대물변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상대방이 매매 아닌데 대물변제라 주장하면 매매부터 심리해야 되나요?	부동산소유권확인 원고는 갑이 을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에 공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항쟁하는 경우에는 우 매매사실을 심리판정한 후가 아니면 대물변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면 소속 의원 징계의결한 면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걸 수 있나요?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민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2. 면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병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통상적 경우에는 독립적 인격은 구유치 않고 그 자치단체의 행정행위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을 의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49조 소정의 징계의결과 같은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의...	[]
징계의결 내린 면의회가 행정청인지 아니면 내부 의사결정 기관인지 궁금해요.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민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2. 면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병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통상적 경우에는 독립적 인격은 구유치 않고 그 자치단체의 행정행위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을 의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49조 소정의 징계의결과 같은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의...	[]
구 행정소송법상 면의회 같은 의결기관도 국가기관 권한 행사한 행정청으로 보이나요?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민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2. 면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병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통상적 경우에는 독립적 인격은 구유치 않고 그 자치단체의 행정행위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을 의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49조 소정의 징계의결과 같은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의...	[]
심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안 읽고 그냥 심리한 경우 그 판결은 잘못된 건가?	강도살인동미수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며 제2심은 이에 의거하여 심판을 진행할 것이요 검사의 우 진술없이 행한 공판심리는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	[]
항소심에서 검사가 어떤 처벌을 구하는지 말 안 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나?	강도살인동미수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며 제2심은 이에 의거하여 심판을 진행할 것이요 검사의 우 진술없이 행한 공판심리는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	[]
심에서 검사가 피고인 사건 요지를 진술하지 않은 채 진행된 공판은 효력이 있나?	강도살인동미수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며 제2심은 이에 의거하여 심판을 진행할 것이요 검사의 우 진술없이 행한 공판심리는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	[]
매매계약 맺고 집주인이 죽어서 상속받은 사람 명의로 매도증서 썼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토지소유권확인청구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잔대금 지급 등 계약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는 적법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적법 유효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설혹 그 경유한 이전등기가 허위라 할 지라도 매주의 상속인에 대한 동 확인청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상속인한테 잔금 줬고 등기신청하려고 매도증서 썼는데 이 절차로 소유권 이전해도 되나요?	토지소유권확인청구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잔대금 지급 등 계약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는 적법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적법 유효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설혹 그 경유한 이전등기가 허위라 할 지라도 매주의 상속인에 대한 동 확인청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이전등기가 편법으로 된 것 같아도 상속인한테 소유권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데 지장 있나요?	토지소유권확인청구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잔대금 지급 등 계약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는 적법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적법 유효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설혹 그 경유한 이전등기가 허위라 할 지라도 매주의 상속인에 대한 동 확인청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옥을 남한테 판 뒤 명의랑 등기까지 넘어갔으면 양도인이 소유권 확인판결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의 확정판결을 소구할 수 있는 자는 현 소유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가옥을 타에 매도하여 가옥대장에 그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확정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
이미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는데 전 소유자가 확인소송 낼 실익이 있나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의 확정판결을 소구할 수 있는 자는 현 소유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가옥을 타에 매도하여 가옥대장에 그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확정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
집을 매도하고 대장 명의까지 바꿨는데 나중에 양도인이 소유권 확정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의 확정판결을 소구할 수 있는 자는 현 소유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가옥을 타에 매도하여 가옥대장에 그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확정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
옛날에 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이 새 행정소송법 시행됐다고 무효가 되나요?	광업권등록취소 가. 현행정소송법 시행 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으로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제기한 본건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동법부칙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량공시품의 감정결과와 고령토의 성분에 관한 개인의 희망적 의견을 증거로 인용하여 본건 광구 내의 흙은 고령토가 아니라는 것과 고령토는 내화도수 32도의 이상이라야 된다는 인정으로 행정부의 본건 광업출두의 허가와 증거가 위법이라는 원심판단은 광업법규의 오인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
고령토 성분이랑 내화력 도수가 몇 도 이상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따지나요?	광업권등록취소 가. 현행정소송법 시행 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으로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제기한 본건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동법부칙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량공시품의 감정결과와 고령토의 성분에 관한 개인의 희망적 의견을 증거로 인용하여 본건 광구 내의 흙은 고령토가 아니라는 것과 고령토는 내화도수 32도의 이상이라야 된다는 인정으로 행정부의 본건 광업출두의 허가와 증거가 위법이라는 원심판단은 광업법규의 오인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
광업법 위반이라며 행정청이 내준 광업출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감정結果만으로 흙이 고령토 아니라고 본 원심이 맞았나요?	광업권등록취소 가. 현행정소송법 시행 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으로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제기한 본건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동법부칙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량공시품의 감정결과와 고령토의 성분에 관한 개인의 희망적 의견을 증거로 인용하여 본건 광구 내의 흙은 고령토가 아니라는 것과 고령토는 내화도수 32도의 이상이라야 된다는 인정으로 행정부의 본건 광업출두의 허가와 증거가 위법이라는 원심판단은 광업법규의 오인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
범죄 저지른 뒤 재판 전에 법이 몇 번 바뀌면 어떤 법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법령127호위반 범죄행위 당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6조에 의하여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서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	[]
회사 임원이 횡령한 후 법 개정돼 형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을 때 가장 유리한 법 적용되나요?	법령127호위반 범죄행위 당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6조에 의하여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서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	[]
의뢰인이 2010년에 사기 쳤는데 그사이 법 자꾸 바뀐 경우 변호사가 어떻게 형을 깎아야 하죠?	법령127호위반 범죄행위 당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6조에 의하여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서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	[]
공동소송에서 원고 일부가 상고 포기하고 취하했는데 나머지 참가인이 따로 상고할 수 있나요?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가. 소송의 목적된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당사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안건에 있어서는 피참가인 및 참가인은 그 전원을 위하여 이익되는 효력을 발생할 소송행위만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불이익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의 취한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되는 행위라 할 것이니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상고신립은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에 불구하고 독립하여 효력이 지속되는 적법한 것이다. 나. 행정소송판결은 판결로써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창설적 판결로서...	[]
행정소송 판결이 그냥 당사자만 묶나 아니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가나요?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가. 소송의 목적된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당사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안건에 있어서는 피참가인 및 참가인은 그 전원을 위하여 이익되는 효력을 발생할 소송행위만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불이익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의 취한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되는 행위라 할 것이니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상고신립은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에 불구하고 독립하여 효력이 지속되는 적법한 것이다. 나. 행정소송판결은 판결로써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창설적 판결로서...	[]
합일적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피참가인이 불리하게 상고 취하한 게 참가인한테도 먹히는 건가요?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가. 소송의 목적된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당사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안건에 있어서는 피참가인 및 참가인은 그 전원을 위하여 이익되는 효력을 발생할 소송행위만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불이익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의 취한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되는 행위라 할 것이니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상고신립은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에 불구하고 독립하여 효력이 지속되는 적법한 것이다. 나. 행정소송판결은 판결로써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창설적 판결로서...	[]
부동산 매매할 때 정한 날짜에 돈과 집을 동시에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바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부동산매매 당사자의 각 채무가 일정한 기일에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을 때에 매주가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해제권을 취득하려면 매주는 그 기일에 약지에 따라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으나 매주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치 않고 동 기일을 경과한 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야 매주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을 간과한 때 또는 쌍방이 각기 채무의 이행을 적법히 제공치 않고 약정기일을 경과한 후에 매주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주에게 이행을 최고하는 동시에 자신 채무의 이행을 준비제공하여도 매주가 그 기간을 도과한 때라야 되는 것...	[]
매도인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 안 주고 나중에 기한 정해서 독촉했는데 매수인이 안 주면 해제돼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부동산매매 당사자의 각 채무가 일정한 기일에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을 때에 매주가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해제권을 취득하려면 매주는 그 기일에 약지에 따라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으나 매주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치 않고 동 기일을 경과한 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야 매주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을 간과한 때 또는 쌍방이 각기 채무의 이행을 적법히 제공치 않고 약정기일을 경과한 후에 매주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주에게 이행을 최고하는 동시에 자신 채무의 이행을 준비제공하여도 매주가 그 기간을 도과한 때라야 되는 것...	[]
서로 약속한 이행일 지나친 후에 매수인이 기간 정해 최고하면서 자기 돈 준비했다고 했을 때 효력 있나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부동산매매 당사자의 각 채무가 일정한 기일에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을 때에 매주가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해제권을 취득하려면 매주는 그 기일에 약지에 따라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으나 매주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치 않고 동 기일을 경과한 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야 매주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을 간과한 때 또는 쌍방이 각기 채무의 이행을 적법히 제공치 않고 약정기일을 경과한 후에 매주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주에게 이행을 최고하는 동시에 자신 채무의 이행을 준비제공하여도 매주가 그 기간을 도과한 때라야 되는 것...	[]
판결문 본문에 적힌 형량이 주문보다 무거운데, 피고인이 이르게 상고해도 되나요?	국가보안법위반피고 판결주문의 형과 판결이유 중의 형이 상이하여 이유중의 형이 중한 경우에 그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상고는 피고인에 불이익한 사항을 주장함에 귀착함으로써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End of preview.

EVE-Train-Legal-1.1

Supersedes EVE-Train-Legal-1.0, adding verified_negatives.jsonl. The 134,996 pairs are byte-identical to 1.0.

Training pairs for Korean legal precedent retrieval: 134,996 (query, precedent) pairs plus 19,038 queries with verified hard negatives, used to train ysmeta/EVE-Embed-1.1-Legal (+12.8% nDCG@10 over its base model).

Queries are written the way a practitioner asks, not the way a court writes.

file	rows	description
`train.jsonl`	134,996	flat (query, positive) pairs, ready for contrastive training
`train_synth_raw.jsonl`	45,000	one row per precedent, all 3 queries grouped + original 판시사항
`verified_negatives.jsonl`	19,038	queries with LLM-verified hard negatives (avg 3.9 each)

{"query": "계약금을 이미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positive":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
 "negatives": []}

negatives is empty in train.jsonl — the usable negatives live in the separate file, for the reason below.

Mined hard negatives are 32.4% false negatives — measure before you use them

The obvious recipe is to mine hard negatives with a strong retriever. Done naively in this domain it actively hurts:

configuration	nDCG@10	vs base
mined hard negatives, skip top-3, lr 2e-5	0.4434	−36.5%
mined hard negatives, skip top-10, lr 5e-6	0.6457	−7.5%
no mined negatives, in-batch only	0.7800	+11.7%
+ LLM-verified negatives	0.7872	+12.8%

Legal precedents cluster tightly by issue, so the highest-ranked non-gold documents for a legal question are usually genuinely relevant cases with a different holding. Tencent Hy3 judged 20,000 queries against their top-10 mined candidates and found 64,741 of 200,000 (32.4%) genuinely answer the query. Training against those teaches the model that correct answers are wrong.

Skipping the top 10 hits does not fix it — the false negatives run deeper than that. Judging each candidate does: verified_negatives.jsonl is what survived, and adding it is worth +0.0072 nDCG@10 over in-batch negatives alone (paired bootstrap 95% CI [+0.0046, +0.0099], p < 0.0001).

Verification is cheap next to the downside: one LLM call per query listing all 10 candidates at once, ~5 queries/sec, 68 minutes for 20,000. Per-pair calls would have been ~1M requests.

Whether or not you use them, run MultipleNegativesRankingLoss with the largest batch you can afford — batch size is the in-batch negative count, and those negatives are safe. Going from batch 64 to 512 was worth +1.1 points on its own.

Construction

45,000 precedents from joonhok-exo-ai/korean_law_open_data_precedents (Korean government open data), restricted to cases carrying both 판시사항 and 판결요지.
Split by 사건번호 against EVE-Bench-Legal-1.0 so no case leaks between train and eval.
3 queries per precedent generated by Tencent Hy3 (Apache-2.0), prompted for plain practitioner phrasing from different angles.
positive is 사건명 + 판결요지.

Caveats

Queries are LLM-generated. They imitate practitioner phrasing; real query logs would differ in distribution and messiness.
Case types of the 45,000 source precedents: 민사 47.1% · 형사 21.1% · 일반행정 13.1% · 세무 12.8% · 특허 4.3% · 가사 1.5%.
Finance appears as litigation, not as practice documents: 17.3% of the parent corpus names a financial institution or instrument (보험금, 약속어음금,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약관, disclosures and filings are not represented.
판례 only, no statute text (법령 조문).

License

OpenRAIL, inherited from the source corpus.

Downloads last month: -

Total file size:

280 MB

EVE-Train-Legal-1.1

Contents

Mined hard negatives are 32.4% false negatives — measure before you use them

Construction

Caveats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