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6.84k rows

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33819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를 중심으로(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130,712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통화승수\nM2승수는 2000년대 전반(①) 약 25배 수준에서 등락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06년 3/4∼2009년 2/4분기중(②)에는 지준율 인상(2006년 12월), 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위한 본원통화 공급 확대 등으로 일시 큰 폭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009년 3/4분기부터는(③) 변동성이 낮아진 가운데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n한편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신흥국의 경우 통화승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미국, 유로지역(Euro Area),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초과...
TDF033819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를 중심으로(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130,712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통화관련 지표 하락 배경\n1. 통화유통속도\n통화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그림 9〉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의 관계가 있으나 국가별로 구조적·경기적 요인에 의해 양자간 증가속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n우리나라의 경우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화증가세와 실물경제 성장세가 함께 둔화되고 있으나 추세적으로 통화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n또한 경기 및 기타 다양한 요인이 통화와 실물 경제활동의 움직임간에 차이를 초래하면서 단기적으로 통화유통속도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TDF033819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를 중심으로(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130,712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구조적 요인\n나. 단기 요인\n통화유통속도는 단기적으로 자산가격, 통화보유 기회비용, 경기,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한다.\n첫째, 부동산가격 및 주가 상승은 富의 효과(wealth ef ect)로 거래목적의 통화수요를 증가시켜 통화유통속도를 하락시킨다. 한편 부동산 가격 및 주가 상승은 예금 등 통화성 상품에서 부동산 및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 ect)를 통해 통화유통속도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신용 증...
TDF033819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를 중심으로(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130,712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실증분석 결과\n2000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구성하여 앞서 설명한 통화유통속도 변동요인들을 실증분석한 결과, 불확실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이 이론과 부합되는 부호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n〈표 1〉에서 보듯이 통화보유 기회비용, GDP갭, 물가, 주가 등은 통화유통속도와 정(+)의 관계를, 금융심화, 부동산가격 등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한편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변동요인을 토대로 2000년 이후 주요 통화유통속도 변동...
TDF033819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를 중심으로(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130,712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통화승수\n현행 금리중시 통화정책 운영체제 및 완전이연 지준적립제도하에서 통화승수는 본원통화와 통화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기 보다는 항등식(통화승수≡통화/본원통화)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후적 수치이다. 즉 통화량이 금리, 실물경기 등 여러 통화수요 요인에 의해 먼저 결정된 후 지준율, 화폐보유성향 등에 따라 본원통화가 시차를 두고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동 변수들에 변화가 없는 한 통화승수는 통상 안정적 흐름을 가지게 된다.\n가. 구조적 요인\n제도·정책적 요인에 따른 지준율 변경, 초과 지준 공급, 화폐 신규발행 등의 변화는...
TDF033819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를 중심으로(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130,712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통화승수\n나. 단기 요인\n통화승수는 통화내 非지준적립대상 상품의 비중 변화와 화폐수요가 급증하는 설명절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M2내 非지준적립대상 상품 비중의 증가(감소)는 M2승수를 상승(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n〈그림 24〉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 등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수익증권, 금전신탁, 금융채 등 非지준적립대상 상품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통화승수가 하락하다가 2012년 이후 위험선호가 회복되면서 동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25〉에서 나타...
TDF033819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를 중심으로(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130,712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평가 및 시사점\n1. 평가\n가. 통화유통속도\n통화유통속도는 2000년대 들어 금융심화 등으로 통화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 및 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가세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과 신흥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n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2유통속도 하락을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실물경제활동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유휴자금의 증가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n참고로 거시적 유동성 총량지표인 ...
TDF033819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를 중심으로(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130,712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통화승수\n2009년 이후 M2승수 하락세는 5만원권 발행 이후 현금보유 성향 강화 등 구조적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인한 M2내 非지준적립대상 상품비중 하락효과가 가세한 데 주로 기인한다.\n따라서 통화승수 하락을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금융중개기능 약화의 결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또한 통화승수를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원통화 조절을 통해 통화량을 관리하던 과거 통화량 목표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금리중시 통화정책 체제하에서 이...
TDF033819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를 중심으로(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130,712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시사점\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관련 지표의 유용성 및 한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n본고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의 추세적 하락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신용경색, 신용창출 기능 약화 등과 관련지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금융·경제 구조 변화, 제도·정책 변경의 영향 등을 반영하는 지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n즉 신용경색 여부 등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와 같은 총량지표가 아니라 신용스프레드, 연체율, 가계 및...
TDF031810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10,60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취업자수 회복경로는 종사상지위별로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경로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임시일용직은 방역대책이 완화되면서 금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용직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반면 자영업자는 임시일용직에 비해 고용충격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의 전반적인 고용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자영...
TDF031810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10,60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n1. 산업별\n전체 자영업자 중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48%(2020년 기준)에 달하며,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2〉, 〈그림 3〉 참조). 반면 운수창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및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큰 폭 증가하였다. 제조업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부터 이어진 감소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n자영업자 감소를 유출입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감소...
TDF031810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10,60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용원 유무별\n자영업자는 유급 고용원 유무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된다(〈표 2〉 참조). 고용원 유무별로 자영업자의 비중을 보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경우가 75%(2020년 기준)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6〉 참조).\n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매출액, 사업체의 주된 장소 측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그림 7〉, 〈그림 8〉 참조). 먼저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2,936만원)이 고용원이 없는 경우(621만원...
TDF031810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10,60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다(〈그림 11〉 참조). 이는 경기충격이 클수록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편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외환위기 및 코로나19 위기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경기침체기에 실직자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나는 구축가설(push hypothesis)을 지지하는 패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금융위기시에는 고용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아 이러한 패턴이...
TDF031810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10,60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연령별\n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40·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고령층(60대 이상)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16〉 참조).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도소매, 숙박음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30대는 교육(12.0%), 40·50대는 건설업(8.5%), 고령층은 운수창고(13.6%)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2020년 기준).\n코로나19 이후 연령별 자영업자 경로를 보면, 청년층·30대 및 40·50대 자영업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
TDF031810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10,60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종합평가\n자영업자는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 넘게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n산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는 교육,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는 택배 및 배달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고용원 유무별로는 고정비 비중이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자영업자가 감소폭이 컸다.\n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화 확산은 대면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코로나 충격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을 근거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논쟁이 촉발되었다.\n팬데믹 초기 대규모 유동성지원 정책이 통화량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Goodhart, 2020)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이 ‘수요증대→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경로를 통해 단기 시계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n이에 대해 미연준 등은 필립스곡선 평탄화 등을 근거로 지속적인...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인플레이션 결정이론과 논쟁의 배경 및 우리경제의 여건\n1. 인플레이션 결정이론\n인플레이션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① 통화량 기준 화폐수량설, ②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신케인지언(필립스곡선) 접근법, ③ 재정우위 상황에서 정부부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는 재정적 물가이론으로 구분된다(Brunnermeier, Princeton Webinar 참조, 2021.4.22일).\n(화폐수량설)\n먼저 화폐수량설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으로, 안정적 성장률과 화폐유통속도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국 인플레이션 논쟁의 배경\n미국의 인플레이션 논쟁은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부문별 행태변화와 함께 앞서 기술한 인플레이션 결정이론에 대한 견해대립이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정부부문과 관련하여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및 금융지원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통화량을 확대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수반하여 유동성이 급증한 상황이다.\n한편 GDP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재정지원 규모는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향후 인플레이...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우리경제의 인플레이션 여건\n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과 더불어 백신접종 본격화로 경기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 등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우리 경제 내 유휴생산능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과의 차이...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통화론적 관점에서의 평가\n본 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논쟁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먼저 전통적인 통화론적 관점에서 미국 내 논쟁의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경제 내의 통화량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n1. 논쟁의 쟁점\n▶통화량 증가와 관련한 인플레이션 가능성\nGoodhart·Pradhan(2021) 등은 팬데믹 기간 중 이례적으로 음(-)의 GDP갭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수반하여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확대를 우려하였다. 팬데믹 기간중 미국을 포함한 ...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반론\n위와 같은 우려에 대해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간 연관성 저하, 재정정책의 일시적 효과 등을 근거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n먼저 통화량과 물가 간의 관계가 약화되어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거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금리 자유화, 금융혁신 등으로 통화수요함수가 불안정해진 가운데 화폐유통속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n기존 연구에서도 대체로 최근의 불분명해진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간 관계를 고려하면 높은...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우리경제 내 점검\n우리경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팬데믹 위기중 통화지표 증가율이 초기에 급등한 이후 다소 진정되다가 금년 들어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고 있다.\n이러한 최근의 통화량 증가는 중장기 시계에서 2000년대 이후 불분명해진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간 관계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 이후 장기 시계에서는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 확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통화정책 운용체계가 금리중심으로 전환된 2000년대 이후에는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간 관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신케인지언 관점(필립스곡선)에서의 평가\n다음으로 본 장에서는 필립스곡선을 중심으로 한 신케인지언 관점에서 미국 내 논쟁의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경제 내 수요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살펴보았다.\n1. 논쟁의 쟁점\n▶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n신케인지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확대를 우려하는 측은 먼저 구호법안의 지출규모가 GDP갭보다 커 이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을 우려(Summers, 2021; Blanchard, 2021)하고 있다.\nS...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에 대한 반론\n위와 같은 우려에 대해 필립스곡선 평탄화, 미국 경제 내 유휴생산능력 존재 등을 근거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n먼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더라도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평탄화되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Krugman).\n미국의 지역별 물가자료를 이용한 최근 연구(Hazell et al., 2020)에서도 필립스 곡선 평탄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미 정부의 재정지출이 인...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아울러 미국 경제 내 slack이 커 현재 재정정책 규모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nKrugman(2021.2월)은 미국의 GDP갭이 CBO 추정치(약 -3%)보다 실제로는 더 크다고 평가(약 -5.5%)하면서 구호법안의 규모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인플레이션 확대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n또한 정책체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기대인플레이션이 조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오르더라도 미 연준이 이를 쉽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기대인플레이션...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우리경제 내 점검\n▶우리 경제의 수요 압력 및 필립스곡선 기울기\n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pent-up 수요가 완만히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부양책, 글로벌 성장세 강화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 등으로 대내외 수요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n팬데믹 위기 기간 중 내구재 소비가 이미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가계저축이 고소득층 위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pent-up 소비는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n한편 금년 중 시행되는 경기부양책은 국내 수요압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원자재가격 상승의 기대인플레이션 전이 가능성\n한편 글로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중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인으로서 원자재가격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n최근의 원자재가격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6월중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는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4.0% 상승하여 소비자물가에 전가될 ...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맺음말\n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논쟁은 주로 수요압력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여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대체로 향후 인플레이션의 진행 경로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n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 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용안정을 강조하는 연준의 기존 메시지, 미국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
TDF031811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한국은행	20,210,7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논쟁을 바탕으로 우리경제 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점검한 결과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 해상운임 급등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방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n중기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지 않게 잠재해 있다.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인플...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표 1〉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두 차례에 걸쳐 2030년까지의 탄소저감 계획(15.6월, 18.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정책대응을 준비중이다.\n현재 시행중이거나 예정인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은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n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산업부문 기준)은 2018년 현재 5.3억톤 수준으로 추정\n되며, 2000년대 들어 연평균(2001~18년중) 4.8%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n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전산업 대비 65.9%)을 차지하였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제1차금속(25.2%), 화학(12.5%), 석유·석탄(7.2%) 등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제1차금속산업의 경우 주요 업종인 철강업이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파급경로\n1. 실물경제 파급경로\n기후변화의 영향은 그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s)와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s)를 통해 실물경제 각 부문에 파급된다(Batten et al., 2020; BOE, 2015 ; Carney, 2015).\n▶물리적 리스크\n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는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의 급진적 충격으로 인한 영향과 기온·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점진적 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행리스크\n이행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 경제구조를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규제, 친환경투자, 신산업성장 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된다. 먼저 탄소배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은 기업이익 감소 및 재화·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의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탄소배출규제가 실시될 경우 에너지, 철강 등 탄소집약적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된다. 또한 규제비용 증가로 정유·철강 등 탄소집약적 산업의 이익규모가 감소하는 가...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리스크 간 상충관계\n일반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이행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이행과정에는 상하방 요인이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상충관계는 탄소배출량 감축경로 등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중기적으로는...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물가 파급경로\n기후변화의 물가에 대한 영향도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생산 여건을 악화시켜 물가를 상승시키는 물리적 리스크와 탄소세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기업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이행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BOE, 2015; Carney, 2015). 먼저 물리적 리스크를 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농어업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수산물가격 상승,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단위생산비용 증가 등을 야기하여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물리적 리스크가 보호주의 등 해외요인과 결합되는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압력...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n우리나라의 경우 중위도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물리적 리스크는 전세계 평균 대비 크지 않은 반면, 고탄소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이행리스크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본 후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n1. 기존연구 개관\n▶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n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물리적 리스크에 의한 영향과 이행리스크에 의한 영향으로 구...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물가에 미치는 영향\n기후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기후변화 대응정책(이행리스크)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된 가운데(Batten, 2018),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ECB, 2020 등). 이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통상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대체에너지의 효율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민은지·윤남준(2021)은 IMF(2019) 자료를 활용하여 「75달러/톤」의 탄소세 부과에 따라 주요국의...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탄소가격 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n▶분석방법\n이하에서는 NGFS 시나리오 분석 방식을 참고하여 탄소세(탄소가격 정책)를 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이행리스크) 측면에서의 경제적 영향을 시산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거시모형(BOKDSGE)을 활용하여 반사실적(counterfactual)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탄소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도록 모형내 자본소득에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요소 비용 증가에 따른 생산감소 효과를 구현하였다.\n▶시나리오 설정\n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는 NGFS(2021)...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시나리오 분석결과\n분석결과 탄소세 부과는 주요 거시변수 충격과 비교해 볼 때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탄소세 부과의 GDP에 대한 영향을 보면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세계교역 증가율이 2050년까지 연평균 0.1~0.6%p 하락한 것과 비슷한 효과이다(〈표 4〉 참조).\n물가에 대한 영향을 보면 시나리오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탄소가격 정책 수입의 투자 활용\n▶분석방법\nⅣ-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 모형의 한계가 있으나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는 일반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저감설비 및 저탄소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투자의 재정승수가 법인세의 재정승수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배출비용을 법인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거둬들여 이를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중장기 성장에 긍정적일...
TDF031812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맺음말\n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의 거시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도 완만하게나마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높이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모형에서 다루지 못한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탄소비배출 ...
TDF031813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한국은행	20,210,928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이슈\n소비자물가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임차료는 임차주택 사용(주거목적)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가주거비(owner-occupied housing services costs)는 자신의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데서 얻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서 직접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다. 주택은 소비재(내구재)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국제기구의 CPI 매뉴얼(ILO et al.,...
TDF031813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한국은행	20,210,928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자가주거비 측정방법\n직접 관측되지 않는 자가주거비는 소비자물가지수 편제목적, 주택시장의 특성, 기초자료의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 사용자비용 접근법, 순취득 접근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3〉 참조).\n1.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n임대료 상당액 접근법(rental equivalence approach)은 자가주택 임대 시 획득가능한 임대료 수익(귀속임료, imputed rent)을 자가 거주에 따르는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여 자가주거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추출한 ...
TDF031813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한국은행	20,210,928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용자비용 접근법\n사용자비용 접근법(user cost approach)은 주거목적으로 자기 소유주택을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자가 거주에 따르는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여 자가주거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비용 접근법은 개념적으로 주거서비스 가격 측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자가주거비 추정에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입자금의 이자비용,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등 기타 부대비용을 합산하고 주택가격 상승(하락)에 따른 자본이득(손실)을 차감하여 자가주거비를 추정한다(〈식 1〉 ...
TDF031813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한국은행	20,210,928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순취득 접근법\n순취득 접근법(net acquisitions approach)은 가계부문이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투자가치를 반영하는 토지 부분 제외)을 반영하여 자가주거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부문 내의 기존 주택거래는 제외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신규분양을 받거나 가계부문이 직접 신규건축한 경우의 주택 취득가격으로 자가주거비를 추정한다(〈그림 11〉 참조).\n순취득 접근법은 주택 자체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므로 가계의 생계비(cost of living) 관점에서 주거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방...
TDF031813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한국은행	20,210,928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평가\n자가주거비 이슈는 소비자물가지수 작성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n우선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목적, 주택시장의 특성, 기초자료의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절한 자가주거비 측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가계의 생계비 측정 관점에서 보면 주택(스톡) 자체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순취득 접근법보다는 주거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및 사용자비용 접근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의 경우 주택가격의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상당수 ...
TDF031813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한국은행	20,210,928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1〉\n유로지역의 자가주거비 관련 논의\n1. 유로지역 HICP와 자가주거비\n현재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 HICP)는 자가주거비(owner-occupied housing costs)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택 구입의 성격이 여타 소비재 구입과 큰 차이가 있는 데다 자가주거비 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n그러나 자가주거비의 HICP 반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EU 통계청(Eurostat)은 2000년부터 파...
TDF031813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한국은행	20,210,928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ECB의 통화정책전략 재검토 결과\nECB의 2021년 7월 통화정책전략 재검토 결과를 보면 통화정책의 지표물가가 HICP로 유지되었으나 HICP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국가 간 비교 가능성(crosscountrycompar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 HICP에 자가주거비가 추후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Lagarde (2021)는 기자간담회에서 HICP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ECB 집행위원이던 Mersch (20...
TDF031813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한국은행	20,210,928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2〉\n미국의 자가주거비 측정방식 변화\n1. 미국의 자가주거비 측정방식\n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내 주거비는 주택임차료 외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있다. 주택임차료는 표본조사(CPI Housing Survey)를 통해 측정하며, 직접 관측되지 않는 자가주거비는 임대료 상당액(rent equivalent)으로 자가 거주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측정한다.\n2. 미국의 자가주거비 측정방식 변화\n미국의 자가주거비 측정방식은 CPI 편제목적, 거시경제 여건, 측정의 효율성(비용-편익...
TDF031814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이동원,강재훈,이승철,김윤경,오강현,이재진)	한국은행	20,211,0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2%)를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그림 1〉 참조) 이러한 높은 물가 오름세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주요 기관의 물가전망이 최근 상당폭 상향조정되는 가운데(〈그림 2〉 참조)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적 고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일례로 지난 9월 FOMC 회의 직후 Powell 연준의장은 향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n이에 본고에서는 ...
TDF031814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이동원,강재훈,이승철,김윤경,오강현,이재진)	한국은행	20,211,0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최근 물가동향\n금년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져 2/4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 간 물가상승률 격차도 확대되었다(〈부록 1〉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비근원품목(에너지, 식료품)이 최근의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근원품목의 기여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림 3 (a)〉\n미국에서는 경제재개 과정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된 가운데 에너지품목의 기여도가 우리나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식료품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TDF031814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이동원,강재훈,이승철,김윤경,오강현,이재진)	한국은행	20,211,0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주요 물가 동인 점검\n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높은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식료품 가격, 수요측 물가상승압력, 공급병목현상, 임금상승압력, 주거비 및 유동성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n1.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n우선 에너지가격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오름세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그림 8〉 참조). 미국의 에너지가격은 세금 및 정부정책의 영향이 작아 우리나라에 비해 유가 민감도 및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내년에는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
TDF031814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이동원,강재훈,이승철,김윤경,오강현,이재진)	한국은행	20,211,0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수요측 물가상승압력\n금년 들어 경기개선과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외식물가 오름세가 상당폭 확대되었다(〈그림 11〉 참조). 숙박, 항공 등 여타 대면서비스물가는 지난해 봉쇄 조치 등으로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미국의 경우 금년 들어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우리나라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2〉 참조).\n내년 이후에도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전개상황과 소비개선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특히 경제활동 제약 완화 방향...
TDF031814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이동원,강재훈,이승철,김윤경,오강현,이재진)	한국은행	20,211,0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공급병목현상\n금년 들어 반도체 공급차질, 해상물류 지체 등 글로벌 공급병목현상의 영향으로(〈그림 13〉 참조) 자동차 등 내구재가격이 미국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다(〈그림 14〉 참조). 미국의 경우 경제활동 재개, 대규모 가계지원책 등으로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생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내구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백신접종 이후 야외활동 증가, 렌트카업체의 차량구매 확대 등으로 중고차 가격이 금년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그림 1...
TDF031814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이동원,강재훈,이승철,김윤경,오강현,이재진)	한국은행	20,211,0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임금상승압력\n금년 들어 미국 내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에서의 임금 상승이 물가에 전가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다.\n미국에서는 경제재개 등으로 숙박·음식업종 등에서 구인수요가 급증하였으나(〈그림 16〉 참조) 감염 우려, 보육 부담 등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labor shortage)으로 동 업종의 임금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17〉 및 〈그림 18〉 참조). 반면 우리나라의 숙박·음식업 임금은 여전히 낮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들어 ...
TDF031814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이동원,강재훈,이승철,김윤경,오강현,이재진)	한국은행	20,211,0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유동성 증가\nFRB(2021) 등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은 외식, 숙박 등에 대한 수요 증대를 통해 동 품목의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그림 22〉 참조). 한편 양국의 재정확대 규모에 (〈그림 23〉 참조) 비추어 볼 때 늘어난 유동성이 향후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TDF031814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이동원,강재훈,이승철,김윤경,오강현,이재진)	한국은행	20,211,0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n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물가 동인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더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모두 경제재개 및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급병목현상에 따른 물가상승압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제한적인 데 반해 미국에서는 일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압력이 물가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TDF031815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김선진,이윤정)	한국은행	20,211,103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올해 하반기 들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실물경기지표가 둔화되고 헝다그룹 파산 위기, 전력난, 기업규제 강화 등 중국 경제의 여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그간 우리 경기회복을 견인해 온 수출 호조세가 대중 수출을 중심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그림 1〉, 〈그림 2〉). 주요 투자은행들은 최근의 실물경기지표 둔화 등을 반영하여 중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될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
TDF031815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김선진,이윤정)	한국은행	20,211,103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최근 대중 수출 동향\n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통관수출 기준)은 코로나19 확산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회복세로 전환되어 중국의 내수 증가세가 둔화된 최근까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월별 수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금년 7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출 호조기였던 2018년(평균 135.1억달러)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그림 3〉).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율은 20%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일수 효과가 제거되는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 7월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그림 4〉)....
TDF031815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김선진,이윤정)	한국은행	20,211,103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n본 장에서는 대중 수출의 구조적인 특징을 수출 총액 추세, 품목별 및 가공단계별 수출 구조, 중국 내외수 지표와의 연관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n1. 수출 총액 추세\n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전체 수출과 비슷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그림 5〉, 〈그림 6〉). 2010년 이후 연간 수출 규모는 1,400억달러 내외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에서 등락하는 등 대체로 정체되었다.\n아울러 수출 추세 둔화에 더...
TDF031815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김선진,이윤정)	한국은행	20,211,103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품목별 구조\n2010년 이후 대중 수출의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화학, 기계류, 철강 등은 소폭 상승하거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LCD 등 디스플레이가 급락하고 자동차 및 무선통신기기 등의 비중도 상당폭 축소되었다(〈그림 13〉, 〈표 3〉).\n이 같은 대중 수출 품목의 구조 변화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주로 기인한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교역이 보완 관계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점차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우위에 ...
TDF031815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김선진,이윤정)	한국은행	20,211,103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가공단계별 구조\n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에서 서비스업과 소비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소비재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중 수출의 소비재 비중이 4% 수준에 그치고, 중간재 비중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전체 수입을 보면 소비재 비중이 최근 10% 수준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중간재 비중은 50% 정도를 유지하여 우리 대중 수출과 큰 차이를 보인다(〈표 5〉, 〈그림 18〉).\n이처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중간재에 집중됨에 따라 전체 대중 수출과 중간재 수출은 ...
TDF031815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김선진,이윤정)	한국은행	20,211,103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중국 내외수지표와의 공행성\n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 대중 수출과 중국의 내외수 지표간 연관 관계를 파악한 결과, 대중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중국의 수출 및 투자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보였으며, 중국의 소비와는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공통요인분석 및 VAR분석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n먼저 지표간 상관계수를 보면 우리 대중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매출액 기준)와의 동행성이 두드러졌으며, 중국의 수출과도 밀접한 동행성을 나타내었다. 중국 내수의 경우에는 고정투자와는...
TDF031815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김선진,이윤정)	한국은행	20,211,103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시사점\n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2010년 이후 수출 총액이 역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중국의 자급률 상승의 영향으로 대체로 정체되었다. 둘째, 수출 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대중 경쟁력 우위 품목(석유·화학, 철강, 기계)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가공단계 기준으로는 중간재 수출이 대부분이며 동 중간재의 적지 않은 부분이 중국의 수출 최종재 생산에 활용된다. 넷째, 우리 대중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중국의 수출 및 투자와 밀접하게 ...
TDF031816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동원·이승철·오강현·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1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금년 들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병목현상(bottlenecks)이 빚어지면서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그림1〉 참조). 최근 병목현상은 중간재 및 최종재뿐 아니라 원자재, 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GVC)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도 발생하면서 수급불균형이 생산단계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던 수급불균형(mismatch)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인플레이...
TDF031816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동원·이승철·오강현·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1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공급병목의 물가상승압력\n금년 들어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그림 2〉 참조) 가운데 이러한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물가전망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는 모습이다(〈그림 3〉 참조).\n에너지가격이 최근의 높은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공통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 영향으로 내구재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참조). 미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을 보면 금년 들어 공급병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면서 내구재를 중심으로 상품가격의...
TDF031816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동원·이승철·오강현·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1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공급병목에 따른 부문별 물가 영향\n이하에서는 공급병목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에너지, 축산물, 내구재, 노동시장, 건설자재 등과 같이 수급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았다.\n1. 에너지\n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차질, 화석연료 공급부족 등으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부록 1〉 참조).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수요에 비해 탄소중립 이행, 투자 감소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중간연료(bridg...
TDF031816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동원·이승철·오강현·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1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축산물\n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가정내 소비 증가 등으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그림 10〉 참조) 데 반해 인력난, 해상운임 등 물류비 및 사료 등 재료비 상승으로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차질이 발생하였다(〈그림 11〉 참조).\n이러한 수급불균형으로 축산물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직접적인 소비자물가 변동요인으로 작용하는(〈그림 12〉 및 〈그림 13〉 참조) 가운데 재료비 상승을 통해 가공식품가격 및 외식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그림 14〉 참조).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코로나19...
TDF031816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동원·이승철·오강현·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1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내구재\n내구재의 경우 팬데믹 기간중 정부의 가계지원책 등으로 소비여력이 커진 가운데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자동차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그림 16〉 참조) 반면 차량용 반도체 생산차질, 해상물류 지체 등으로 공급차질이 발생하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었다(〈그림 17〉 및 〈그림 18〉 참조).\n이와 같이 재화생산에 필요한 부품조달 및 물류 차질로 인해 주요국의 내구재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그림 19〉 참조).\n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격은 금년 들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크게 상승한 데 비해 국내 상...
TDF031816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동원·이승철·오강현·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1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노동시장\n노동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수급 불균형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구인건수가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재개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노동공급은 감염우려, 보육부담, 조기은퇴 확산(great resignation) 등으로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그림 26〉 및 〈그림 27 〉 참조). 국가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감염병 위기 발생 직후 감원 및 실업수당 확대로 노동력 이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결과...
TDF031816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동원·이승철·오강현·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1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건설자재\n최근 주거용 건물 신규착공 증가로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원자재가격 상승,국내 생산설비 규모 축소 등으로 공급이 제약되면서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다.\n이와 같은 최근의 건설자재가격 급등은 주거시설 유지·보수 요금에 일부 반영되고 있으나 전체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근의 건설자재가격 상승으로 주택수선재료 가격 및 설비수리비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나(〈그림 30〉 참조), 소비자물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주택수급 여건 등에 크게 영향받고 있어 건설자재가격 상승에...
TDF031816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동원·이승철·오강현·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1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n공급병목에 따른 부문별 물가 영향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병목현상(bottlenecks)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및 축산물 가격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구재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제한적인 모습이다.\n그러나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보다 장기화 될 경우 국내에도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파급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등 일...
TDF031816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동원·이승철·오강현·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1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1〉 글로벌 에너지시장 수급 동향\n금년 들어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에너지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차질 등으로 전통적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의 경우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공급은 OPEC+의 감산, 미 원유생산 부진 등으로 더디게 증가하면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n천연가스는 유럽내 풍력·태양광 발전 감소 대체를 위한 천연가스 발전수요 증가, 러시아의 對유럽 공급감소, 탄소중립에 따른 중간연료인 천연가스 수요증가 등으로 수...
TDF031817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방홍기,안동준,한채수)	한국은행	20,210,62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논의 배경\n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년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인플레이션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과 연관하여 우리 경제에서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n이러한 저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
TDF031817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방홍기,안동준,한채수)	한국은행	20,210,62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IMF(2013)는 금융위기 발생으로 미국의 실업률 등 경제내 유휴생산능력(slack)이 큰 폭 확대되었던 점을 들어 실업률갭과 인플레이션 간의 실증관계(필립스곡선)를 이용하여 당시 인플레이션의 전망경로를 추정한 결과, 미국에서 2010~11년중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특이 현상(missing disinflation)으로서 인플레이션의 동학(inflation dynamics)에 변화가 ...
TDF031817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방홍기,안동준,한채수)	한국은행	20,210,62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폭 낮아졌던 2014~15년중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OECD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는 등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 일본 사례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저인플레이션 국면을 디플레이션으로의 이행 과정으로 해석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점차 높아지면서 이러한 디플레이션 관련 논란은 일회성에 ...
TDF031817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방홍기,안동준,한채수)	한국은행	20,210,62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디플레이션 개요\n디플레이션은 대공황 이후 역사적으로 주요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사례에 국한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은 많은 경우 단순히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하기보다는 물가수준의 하락이 ①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기대 경로를 통해 ② 상품 및 서비스 품목 전반에서 지속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디플레이션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물가 변동이 경제활동의 최종 결과라는 측면에서 실물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자산 및 금융시장의 ...
TDF031817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방홍기,안동준,한채수)	한국은행	20,210,62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특성\n기업 등 경제주체의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에 대한 기대는 그들의 가격설정 행태를 통해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1년)이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자기실현적 특성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그림 3〉). 디플레이션의 주요 사례로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경제는 1995년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기 이전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TDF031817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방홍기,안동준,한채수)	한국은행	20,210,62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제도적 특이요인\n우리 경제의 경우 디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를 벗어나 최근까지도 복지제도와 관련한 정부정책 기조가 전반적인 물가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한 교육·의료·통신 관련 정책 등으로 수요압력과 관련성이 낮은 요인에 의한 물가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표 1〉). 관리물가 등의 추이를 보면,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는 조치들이 관련 품목군의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n4. 종합 여건\n과거 주요 디플레이션 사례가 극심...
TDF031817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방홍기,안동준,한채수)	한국은행	20,210,62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요약 및 시사점\n디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를 준거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디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다양한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볼 때 이를 디플레이션의 이행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n한편, 우리 경제의 경우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플레이션 동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복지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 등으로 최근의 약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이와 ...
TDF031817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방홍기,안동준,한채수)	한국은행	20,210,62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1〉\n주요 디플레이션 발생 사례\n1. 미국：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n(경과) 1920년대 후반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1930년 들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1931~32년중에는 10%대 전후(전년동기대비 기준)의 급락세를 지속하는 등 1930년대 초반 극심한 물가하락을 경험하였다. 계량모형(Cecchetti(1992), Romer(1990)), 금융시장 변수(Hamilton(1992))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 기대인플레이션도 동 기간중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속하였다.\...
TDF031817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방홍기,안동준,한채수)	한국은행	20,190,627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요 디플레이션 발생 사례\n2. 일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장기 침체\n(경과) 1990년대 들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둔화되다가 1995년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약 20여년에 걸쳐 만성적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내구재가격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물가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도 1990년대 초반 2%대에서 중반 이후 1% 내외 수준으로 둔화되었다.\n(배경) 1990년대 초반 자산시장 버블 붕괴에 따른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이 증...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기후변화와 금융\n1. 기후변화의 의의\n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기후체계가 자연적인 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에 따르면 최근 133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약 0.85℃, 해수면은 약 0.19m 상승하였으며 폭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졌다.\n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인위적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후변화와 금융\n기후변화와 금융은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손실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차입자의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만을 주로 고려해왔기 때문이다. 감독당국도 금융기관에 대해 기후변화 등 환경적 관점보다는 건전성 관점의 감독기준을 주로 적용해 왔다.\n그러나 기후변화가 개별국은 물론 국제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관점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금융(climate finance), 탄소금융(carbon fin...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n1. 파급경로\n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변화는 농업, 보건 등 산업부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장에서는 기후변화가 금융리스크를 발생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 경로를 통해 살펴보았다.\n▶물리적 리스크\n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부문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 대출, 투자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를 의미한...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행 리스크\n이행 리스크는 글로벌 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 이행(transition to a lower-carbon economy)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리스크를 의미한다.\n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탄소배출 관련 자산가치의 하락(loser)과 저탄소·친환경 기술 등 새로운 투자기회(winner)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거나 정부의 탄소배출 억제정책이 빠르게 시행될 경우 화석연료 및 탄소배출 산업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금융안정에 부...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좌초자산(stranded asset)”과 “태울 수 없는 탄소(unburnable carbon)”\n주요 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화석연료 부존량을 모두 사용할 경우 배출되는 CO2는 약 2,750 GtCO2(gigaton of carbon dioxide)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기온 상승폭을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 이후 CO2 배출량을 590~1,240 GtCO2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n이는 전 세계 탄소자원의 약 2/3가 연소될 수 없음(unburnable carbon)을...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제기구의 대응\n① FSB의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2017년 7월 FSB는 시장참가자들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대출 및 보험인수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기후 관련 금융공시(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 관한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금융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시장참가자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의 정보부족은 가격의 급격한 조정 발생...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요국의 대응\n① 영국\n영란은행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에 비추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개선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분석을 진행 중이다. 2015년 9월 영란은행 산하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보험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동 결과에 의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실물부문의 손실 증가가 보험부문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개별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리스크 노출 정도와 기후...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스웨덴\n2015년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금융감독청에 대해 환경 및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과 정책대응에 관한 분석을 요청하였다. 동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물리적 및 이행 리스크가 스웨덴 금융부문에 미칠 충격은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난화로 인해 스웨덴 농업, 산림업 등 일부 산업은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고 금융부문이 이행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무역 및 국제금융 거래를 통해 관련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정보...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중국 및 브라질\n중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체계에 녹색금융 지원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는 2012년부터 친환경 투자활동에 대한 은행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신용지침(Green Credit Guidelines)을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부와 협력하여 은행이 차주의 환경규제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대출의 조기상환이나 환경규제 준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도 중국과 유사하게...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평가\n본장에서는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이행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추정하였다. 이행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 산업부문에 대한 국내은행의 익스포저 규모를 산출한 후 관련 선행연구의 손실률을 적용하여 잠재손실 규모를 추산하였다. 탄소배출 산업부문은 광업, 석유정제업 및 화학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행 리스크가 전기, 철강, 교통, 자동차 등 보다 광범위한 업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고의 손실규모는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되었다...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잠재손실 규모 추정\n본고에서는 Green European Foundation (2014)의 손실률을 사용하여 국내은행 익스포저의 잠재손실 규모를 추정하였다. 동 연구는 탄소배출 업종 익스포저의 잠재손실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일·석탄·가스 관련 익스포저의 구체적인 손실률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사례이다.\n동 손실률을 참고하여 국내은행의 탄소배출 업종에 대한 대출, 주식 및 회사채 익스포저 손실률을 각각 30%, 60%, 30%로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탄소배출 업종 익스포저(대출, ...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정책대응 및 시사점\n1. 정책대응\n금융안정 정책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 탄소배출 부문의 금융불안 초래 가능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으로는 스트레스 테스트, 공시기준, 자산운용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fiduciary duty), 은행 자본규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n첫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상이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시사점\n주요국 및 국내 현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글로벌 또는 국내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 관련 은행부문의 잠재손실 규모가 총자산의 1% 미만으로 추정되어 동 리스크가 촉발되더라도 그 자체로 금융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n그러나 향후 지구 온난화의 진행 및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실행의 양상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 정책당국의 지속적...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붙임 1〉\n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 정책대응이 필요한 이유\n정책당국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② 정보의 불완전성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④ 거시건전성 관점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n① 금융기관 인센티브\n금융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비율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닌 반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특히 감독당국이 주시하고 있지 않은 리스크에 ...
TDF031818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한국은행	20,180,626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붙임 2〉\n국내은행의 기후변화 및 환경 리스크 관리 현황\n국내은행의 기후변화 또는 환경 리스크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베이(2017년 12월, 17개 은행 대상)를 실시한 결과, 내부리스크 관리절차 반영 등을 통해 동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서베이는 은행의 ① 내부리스크 관리 ② 평판리스크 및 윤리적 운영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고려 여부 ③ 환경 친화적 사업 우대 여부 ④ 기후변화 관련 국제권고의 이행 현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
TDF031819	대중 수입구조를 고려한 중국 물가의 국내물가 파급영향(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생산자물가 및 수출물가 오름세 확대가 무역경로를 통해 국내물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년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생산자물가가 9월 이후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을 이어감에 따라 수출물가 오름세도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1〉 참조).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추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점을 고려하면( 〈그림 2〉 참조), 이러한 중국의 생산자물가 및 수출물가 오름세 확대...
TDF031819	대중 수입구조를 고려한 중국 물가의 국내물가 파급영향(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중국 물가의 국내물가 파급영향\n이하에서는 대중 수입구조를 고려한 파급경로별로 중국 물가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았다.\n1. 파급경로\n중국 물가의 국내 소비자물가 파급경로는 대중 수입소비재를 통한 직접 경로(〈그림 7〉의 경로 ①)와 제3국 생산자 또는 국내 생산자의 소비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국산 중간재를 통한 간접 경로(〈그림 7〉의 경로 ②, ③)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 경로는 중국산 중간재 수출가격 변화가 한국(최종 귀착지) 판매를 위해 제3국 또는 국내에서 동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소비...
TDF031819	대중 수입구조를 고려한 중국 물가의 국내물가 파급영향(이동원·이승철·강재훈·김윤경·이재진)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내물가에 대한 파급영향\n▶대중·대아세안5 수입소비재를 통한 파급\n우선 대중 수입소비재 및 중국산 중간재가 투입된 대아세안5 수입소비재를 통해 중국 물가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그림 7〉의 경로 ①, ②)을 살펴보면, 대중·대아세안5 수입소비재 중 생활용품, 음식료품 등의 수입단가가 금년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관련 품목의 국내 소비자물가 오름폭도 확대되었다. 내구성 생활용품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대중·대아세안5 수입단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구, 주방용품 등의 국내 소비재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