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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정책금융기관의 자산포트폴리오 현황\n가. 신용보증기금\n1) 공급 규모 현황\n□ 2014년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일반보증 기준)는 총 41.2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n○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총 41.2조원으로 총 215,685개 업체에 보증공급\n○ 이 중 직접보증은 총 보증잔액의 99.5%인 41.0조원 수준을 기록\n○ 한편 보증연계투자 규모는 총 326억원으로 총 39개 업체에 투자", "context_id": "2622924", "qas": [ {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증 비율별 보증 현황\n□ 보증 비율 80% 이상인 보증이 총 보증액의 98.6%, 총 보증건수의 99.3%를 차지\n○ 이 중 보증비율 80% 이상 90% 미만인 보증이 총 보증액의 49.2%, 총 보증건수의 51.2%를 차지\n○ 보증비율 90% 이상 100% 미만이 총 보증액의 31.0%, 총 보증액의 29.0%를 차지\n○ 보증비율 100%가 총 보증액의 18.3%, 총 보증액의 19.1%를 차지\n○ 보증비율 80% 미만은 총 보증액의 1.4%, 총 보증건수의 0.6%를 차지하여 미미한 수준", "cont...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업 형태별 보증 현황\n□ 기업 형태별 자금집행 규모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일반보증 직접분의 69.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n○ 중소기업 28.5조원(69.7%), 개인사업자 12.2조원(29.8%), 중견기업 0.2조원(0.5%)순으로 보증을 공급\n○ 그 밖에 대기업에 22억원의 보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남.\n4) 업력별·기업형태별 보증 현황\n□ 업력 10년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비중이 총 보증공급(일반보증 직접분)의 50.5%로 나타남.\n○ 업력 10~15년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력 10~15년이 각각 총 보증의 6.2%, 17.4%를 차지하여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n○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력 10~15년 6.2%, 7~10년 4.6%를 차지\n○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5년 17.4%, 15~20년 10.6%, 7~10년 10.4%, 20년 이상 9.0%를 차지하며 업력이 길수록 보증 공급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n○ 중소기업의 경우 10~15년 17.3%, 15~20년 10.5%, 7~10년 10.4%, 20년 이상 8.8%를 차지하며 법인사업자에 대한 보증...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업종별·업력별·기업형태별 보증 현황\n□ 총 보증 대비 업종별 보증 비중은 도소매업이 40.5%를 차지하며 타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n○ 또한 제조업(36.3%), 기타(8.0%), 건설업(7.6%), 운수업(3.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 음식·숙박업(1.1%), 임대업(0.9%)순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음.\n□ 업력 0~3년, 15년 이상인 경우, 제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도소매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n○ 업력 0~3년 제조업 : 35.6%, 도소매업 : 32.8%\n○ 업력 15~20년 제조업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총 보증의 6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보증의 75.8%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지원됨.\n○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중소기업 보증의 37.9%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타(7.3%), 건설업(9.8%), 운수업(3.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8%), 음식숙박업(0.8%), 사업관련 임대업(0.6%)순으로 구성\n○ 총 보증의 29.8%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보증의 46.9%를 도소매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업(32.4%), 기타(11.3%), 건설업(2.4%), 음식숙박업(2.0%), 운수업(1.8%), 사업관련 임대...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보증기간별 현황\n□ 총 보증 대비 보증 이용기간 5년 이하 기업(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은 4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10년 초과 이용기업도 27.1%를 차지\n○ 개인기업의 보증 이용기간 5년 이하 비중은 총 비중의 15.3%, 개인기업 보증의 51.3%를 차지함.\n○ 법인기업의 보증 이용기간 5년 이하 비중은 총 비중의 29.6%, 법인기업 보증의 42.2%를 차지함.\n○ 개인기업의 보증 이용기간 10년 초과 비중은 총 비중의 6.2%, 개인기업 보증의 21.2%를 차지함.\n○ 법인기업의 보증 이용기간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기술보증기금\n1) 공급 규모 현황\n□ 2014년 말 기준 기술보증기금은 총 19조 2,842억원의 자금을 공급\n○ 직접보증잔액은 19조 1,782억원으로 총 6.6만개 기업에 지원\n○ 보증연계투자는 1,014억원으로 총 115개 기업에 지원\n○ 투자옵션부 보증은 46억원으로 총 20개 기업에 지원\n2) 보증 비율별 보증 현황\n□ 보증비율 80% 이상이 보증잔액의 99.2%, 총 보증 건수의 99.6%를 차지\n○ 보증비율 80% 이상 90% 미만이 총 보증잔액의 46.8%, 총 보증건수의 44.7%를 차지\n○...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업 형태별 보증 현황\n□ 기업 형태별 보증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 각각 80.7%, 19.3%가 지원\n○ 법인기업 중 중소기업에 총 보증의 79.7%(15.3조원), 중견기업에 1.0%(0.2조원)가 지원되어 보증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공급됨을 확인\n○ 개인기업에 총 보증의 19.3%에 해당하는 3.7조원을 지원\n4) 업력별·기업형태별 보증 현황\n□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이 전체의 4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업력 10년~15년 이내 기업에 대한 보증이 22.8%로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제조업에 대한 보증이 총 보증의 79.3%를 차지하며 타업종에 비해 자금지원이 큰 것으로 나타남.\n○ 서비스업(15.6%), 건설업(1.7%), 도소매업(1.5%), 환경(1.0), 기타(0.8%)순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음.\n□ 기보의 경우 업력에 관계 없이 제조업의 보증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n○ 제조업의 총 보증 대비 비중은 79.3%이며 업력 10~15년 이내 기업에 총 보증의 17.9%를 지원\n○ 서비스업은 총 보증의 15.6%를 차지하며 업력 10~15년 이내 기업에 총 보증의 3.9%를 지원\...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보증기간별 현황\n□ 기업형태에 관계 없이 보증 이용기간 3년 이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n○ 개인기업은 보증이용기간 3년 이내에서 높은 편이며, 이후 법인전환 등으로 점차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n○ 법인기업 역시 보증이용기간 3년 이내의 비중이 총 보증 대비 25.1%로 가장 높음.\n○ 다만, 중견기업에서는 보증이용기간 10~15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context_id": "2622934", "qas": [ { "answer": {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산업은행\n1) 공급 규모 현황\n□ 2014년 말 기준 산업은행의 대출 및 투자 자금 잔액규모는 총 126.9조원을 기록\n○ 대출과 투자 잔액은 각각 총 잔액의 76.4%, 23.6%인 97조원, 29.9조원임.\n○ 투자잔액 29.9조원의 절반 이상(16.7조원)이 채권임.\n○ 주식투자잔액은 총 12.3조원이며 이 중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잔액은 각각 5.5조원, 6.8조원임.\n□ 계열대기업에 비중은 총 잔액의 32.6%인 41.4조원이며 공공기타,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각각 28.0%(35.5조원), 22.6%(2...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출 및 투자 잔액규모는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n○ 2010년 이후 대출은 총 잔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n○ 2009~2014년 중 대출순증액은 33.2조원인데 반해 투자순증액은 9.8조원에 그침.\n2) 업력별·기업형태별 여신잔액 현황\n□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비중이 61.3%로 타 정책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업력 10~15년 이내 14.2%, 15~20년 이내 7.1%, 20년 초과 40%로 나타남.\n○ 업력 20년 이...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계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업력 15년 초과의 기업에 대한 잔액 비중이 높은 반면, 공공기타에서는 0~7년 이내의 설립 초기단계 기관에 대한 잔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계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업력 15년 초과 기업에 대한 잔액 비중은 각각 60.9%, 63.8%, 36.2%로 타 업력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n○ 기업규모가 클수록 업력에 따른 잔액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n○ 공공기타에서는 설립 초기단계(0~7년)기관에 대한 잔액이 공공기타 전체 잔액 대비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업종별·업력별 여신잔액 현황\n□ 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하였을 때 업력에 따라 중점 지원 업종이 다르게 나타남.\n○ 기업 업력이 5년 미만의 단기인 경우 금융업(SPC 포함)에 대한 잔액 비중이 높음.\n○ 반면 업력이 길어질수록 조선·자동차·운수업(10~15년 이내), 전기·전자·기계업(15~20년 이내) 등에 대한 잔액 비중이 증가함.\n4) 온렌딩 자산 포트폴리오 현황\n□ 온렌딩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목표로 함.\n○ 2009년 10월~2015년 3월까지 총 27.3조원의 자금을 중소...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4년 말 기준 온렌딩 공급(잔액기준)규모는 총 14.5조원이며, 신용등급 8등급, 9등급 중소·중견기업에 총 대출의 50.3%을 공급\n○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총 대출의 75.9%(11.0조원), 24.1%(3.5조원)을 지원\n○ 중소기업 대출의 51.8%를 8등급(23.6%), 9등급(28.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공급\n○ 중견기업 대출의 51.5%를 7등급(22.9%), 8등급(28.6%)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공급\n□ 업력 15년 초과 중소·중견 기업에 총 대출의 55.9%(8.1조원)가 공급\n○...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5년 3월 말 기준 총 대출의 86.7%인 12.2조원을 제조업에 지원함.\n○ 그 뒤로 기타 업종(5,037억원, 3.6%), 운수업(4,052억원, 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791억원, 2.7%), 건설업(2,252억원, 1.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880억원,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06억원, 1.2%)을 지원\n라. 기업은행\n1) 공급 규모 현황\n□ 기은의 총 자금공급 규모는 123.8조원(간접투자 1,038억원을 제외하면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업은행은 대출 및 투자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이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n○ 기업은행의 총 공급액의 99.5%(123.1조원)가 대출을 통해 공급된 반면 투자는 0.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n○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총 자금의 24.8%인 30.7조원이 공급\n○ 법인에 대한 대출은 총 자금의 73.9%(91.5조원)인 반면, 투자는 0.4%(0.5조원)에 불과\n○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총 자금의 69.0%(85.4조원)인 반면, 투자는 0.3%(0.4조원)에 불과\n○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총 자금의 3....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업력별·기업형태별 공급 현황\n□ 업력별로 구분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업력 10년 이상에 총 자금의 66.2%(81.8조원)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남.\n○ 업력 20년 이상 기업에 총 자금의 24.8%(30.7조원)가 공급되었으며, 10~15년 이내 23.4%(28.9조원), 15~20년 이내 18.0%(22.2조원)가 공급되어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에 총 자금의 66.2%가 공급\n○ 반면, 업력 10년 이내의 기업에는 총 자금의 33.8%에 해당하는 41.9조원이 공급 되었으며, 업력별 공급비중 측면에서 볼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업종별·업력별·기업형태별 공급 현황\n□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기준 업종별 자금공급은 제조업이 63.0%를 차지하여 제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타업종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n○ 또한 도소매업(16.0%), 기타 서비스업(11.1%), 부동산·임대업(6.3%), 건설업(3.6%)를 기록\n□ 대부분의 업종에서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과 투자)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n○ 자금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의 경우 20년 이상인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총 자금의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금공급(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과 투자)의 73.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공급분의 67.1%가 제조업에 지원됨.\n○ 그 뒤를 도소매업 15.5%, 기타서비스 9.6%, 건설업 4.5%, 부동산·임대업 3.3%이 차지\n□ 총 자금공급의 26.3%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공급분의 51.4%가 제조업에 지원됨.\n○ 그 뒤를 도소매업 17.5%, 기타서비스 15.2%, 부동산·임대업 14.8% ,건설업 1.1%이 차지", "context_id": "2622944", "qas": [ {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투자포트폴리오 현황\n□ 기업은행은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CB, BW 등의 지분투자를 통해 기업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6,570억원 규모임.\n○ 총 투자의 46.9%(3,084억원)을 직접 CB/BW에 투자하고 있으며, 직접주식 36.5%, 간접투자 15.8%, 투자계약증권 0.7% 순으로 투자\n○ 총 투자 기업은 240개이며, 이 중 주식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기업이 39.6%(95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context_id": "2622945", "qas": [ {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문제점\n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목표 불명확\n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의 필요성\n□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성과에 대한 점검 및 판단,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n○ 성과중심의 정책관리 체제는 “정책목표 설정 → 정책 설계 →정책 집행 → 정책성과 측정 및 환류(feedback)” 등 절차(procedures)로 구성\n○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한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육성, 산업구조고도화, 국민경제...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제 이론적 및 사회 정책적측면에서 논의 가능\n○ 경제 이론적 필요성은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서 찾을 수 있음.\n○ 사회 정책적 필요성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부문 확립이 사회적 유대(social cohesion)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n□ 중소기업 대상 금융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정보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과 그로 인한 자...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유대(social cohesion)강화의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 정책적 차원의 논의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한 논거 중 하나\n○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나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n○ 2014년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7.5%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 부문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낮은 고용 안정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종사자는 소득분배 구조에서 낮은 지위를 점하는 경우가 다수\n○ 중소기업에 대한...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표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점\n□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책 목표 불명확으로 인하여 지원자금의 전략적 배분에 장애가 발생\n○ 최근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에 정책자금의 절반가량이 제공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n○ 일반적으로 창업 10년 이상의 기업은 기업의 생애주기 상 성숙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인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 개선 측면이나 사회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량 관리 체제 미흡\n□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량 규모가 과다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n○ 2007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는 7.3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구미 각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n○ 동 기간 동안 중소기업 대출 대비 정책금융의 비중은 평균 18.4%를 기록하였는데 대체로 10% 미만 수준을 유지한 구미 각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n○ 한편 2012년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원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12.1%로...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4년 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16.3%가 정책적 배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동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상승\n○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서 공공부문의 직접 및 간접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대출의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크게 상승\n○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가라않은 이후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규모로 회귀되지 않고 있음.\n○ 특히 신용보증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도입된 온렌딩 대출...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각종 지표로 판단해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n○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자금사정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크게 경색되었던 2008년 60.1을 기록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n○ 2013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은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 졌음을 의미\n○ 시중금리...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중소기업 정책자금 배분의 문제\n가. 기업 생애주기와 자금조달\n□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상 위치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의 정도가 다르며 그에 상응하여 금융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수단이 결정\n○ 일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업의 생애주기는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침체기로 분류 가능\n○ 생애주기 상 전반기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신용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금융거래 경험이 일천하고 담보로 제공할 자산의 축적이 미흡할 뿐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획득이 어려워 금융시장 접근이 제한될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사회적 정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은 침체기 기업에 집중될 개연성이 높음.\n○ 기존 사업 성장이 정체되고 새로운 성장 영역 확보에 실패한 기업의 경우 시장 규모 축소와 수익성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 다수 발생\n○ 장기적으로는 침체기에 접어든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 급격한 퇴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업 종사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n○ 단시간에 발생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구조...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체제 미흡\n1) 성숙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과다\n□ 기업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앞부분으로 갈수록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자금 확보 애로가 심각한 양태로 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에 따라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증대\n○ 기업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앞부분으로 갈수록 담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기업 관련 정보 축적이 미흡하여 신용평가모형 활용에도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의 정도가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신용할당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n○ 2014년 기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신보 50.5%, 기보 47.8%, 중진공 45.7% 등으로 절반가량을 차지\n○ 금융지원의 이론적 필요성이 큰 시기인 창업기에 해당하는 업력 5년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중진공이 34.8%로 가장 높고 기보 25.5%, 신보 23.5% 등의 순\n□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나은 성숙기 중소기업 편중 지원은 사업...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적절성 문제\n□ 정책금융 지원과 저금리에 의존하여 부채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n○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 1이하인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한계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n○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혜업체 중 상당한 수준의 “사실상”한계기업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자보상배율 1이상인 기업 중에도 낮은 금리를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금융지원의 수혜에 힘입어 수익성을 유지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할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해당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자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정상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n○ 정책 금융지원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음으로써 한계기업에 의한 비효율적 자원 이용이 장기화\n○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에 정책자금이 유입된다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n○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에 유입되지 않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정...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초기기업에 대한 지분자금 지원 부족 문제\n□ 창업기 기업에 대하여 부채자금 위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부작용 발생\n○ 위험이 매우 높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창업기 기업에 대한 외부자금 공급은 지분자금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n○ 창업기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보하여 외부 자금 제공자에 현금흐름을 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부채자금, 특히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 자금은 만기가 짧아 창업기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창업기 기업에 대한 지분자금 제공이 지극히 부진한 가운데 정책자금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n○ 창업기 기업에 대한 지분자금시장 규모가 작은 가운데 정책기관이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n○ 2014년 현재 창업기 기업에 대한 외부 지분자금 공급의 통로인 벤처캐피탈 조합 약정액에서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투자기관이 16.8%, 산업은행이 12.4%,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출자한 모태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가 11.1%를 차지하여 정책기관이 전체의 40.3%를 차지\n○ 2014년 결성된 벤처투자조합 중 79.6%에 중소기업 모태...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연대보증이 우수인력의 창업의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연대보증 폐지를 검토\n○ 연대보증 폐지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로 보증재원의 손실 증가 등의 우려가 있음.\n○ 반면 연대보증으로 인해 창업의지가 저해되고, 사업실패시 연대보증 부담 발생으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을 유지함으로써 한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n○ 더불어 정부 출연금에 기반하고 있는 공적보증기관은 자체적인 심사능력을 통해 우수기업에 보증을 공급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므로 공적보증기관이 다른 보증을 요...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분담 미흡\n□ 신보, 기보,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온렌딩), 중진공 등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관들이 궁극적으로는 부채자금(융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경제적 기능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n○ 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이 신용보증, 직접대출, 온렌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혜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두 부채자금(융자)의 수혜로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n○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예를 찾기는 어려운...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금공급 수단 뿐 아니라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금융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n○ 중기청, 신보, 기보 모두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및 정체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n○ 지원성과의 측면에서도 수혜기업의 업력별, 업종별 분포가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음.\n□ 복수의 기관이 서로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기관 간 경쟁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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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해외 정책금융 사례\n1. 유럽연합\n□ 현재 유럽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회원국 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시행되고 있음.\n○ 이니셔티브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투자은행그룹(EIB Group;European Investment Bank & European Investment Fund)에 위임하여 집행되는 형태\n○ 이 중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gramme)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 EIF)는 다양한 보증상품을 Capped Direct Guarantee(CDG)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n□ CDG 하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최고 한도를 정하고 한도 내에서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n○ 보증사고가 발생한 대출 건별로 대출 원리금에 보증비율(guarantee rate)을 곱한 금액만큼 EIF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n○ 미리 정해진 최고한도(cap amount)에 도달할 때까지 대위변제가 이루어 짐.\n○...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자료:Bulgarian 2007-2013 CDG 실적〉\n□ 불가리아(Bulgaria)의 경우 대출 규모의 80%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운용되었고 5개 은행이 참여\n○ Bulgaria의 SME지원이 타겟이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n○ 당시 Bulgaria의 경우 담보를 가능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FLPG를 통해 담보비율을 낮추고 이자율이 낮아지기를 기대\n□ 그 결과 다음 표와 같은 규모의 지원이 제공되었는데 수혜기업들의 이자율은 대부분 0.5~2.5% 정도 이자율이 낮아진 것으...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는 COSME-Loan Guarantee Facility(LGF)와 InnovFin SME Guarantee Facility(ISGF)가 2014~2020년 동안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n□ COSME 대출보증기관(Loan Guarantee Facility) SMEG 후속 보증상품으로 2014~2020년간 운영될 예정인 포트폴리오(복)보증 상품으로 중소기업의 신규자금 대출 지원시 대출이 제공되기 어려운 기업에게 대출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증을 제공\n□ ISGF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증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혁신 활동 관련 대출\n○ 다음에 열거된 혁신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n* 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과정 개선 등의 혁신 활동을 추구하는 중소기업\n* 업력 12년 이하이며 지난 3년간 연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고속성장(fast growing) 중소 및 중견기업\n* 업력 7년 이하이면서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 동안의 연구개발비용이 총비용의 5% 이상인 중소 및 중견기업\n* 보증 대상 대출 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거나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연...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일본\n□ 일본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신용보증협회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음.\n○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금융 기관인 중소기업금융공고는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하거나 금융기관을 거쳐 대출하는 방식을 활용\n○ 신용보증협회를 통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금융공고가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n□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 보증 지원 제도는 전국의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본금 및 종업원 기준은 업종에 따라 차별화\n○ 운송업, 건설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경우 자본금 3억엔 이하, 종업원 수 300인 이하\n○ 도매업의 경우 자본금 1억 엔 이하, 종업원 수 100인 이하\n○ 소매업의 경우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종업원 수 50인 이하\n○ 서비스업의 경우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종업원 수 100인 이하(소프트웨어 및 정보처리서비스업의 경우 자본금 3억엔 이하, 종업원수 300인 이하)\n□ 보증한도는 중소기업 일반보증의 경우 2억엔이며, 조합의 경우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금융공고는 신용보증협회에서 보증한 채권을 재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일부 자금으로는 직접 지원도 담당하고 있음.\n○ 일본의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빌리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시 해당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하여 보증 당사자가 됨.\n○ 이때 정책금융공고는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재보험을 제공하는데, 신용보증협회가 보증을 승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당 대출은 정책금융공고와 보험관계가 성립\n○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급된 순대출금(loanproceeds)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n○ 다만 잠재적 가치증가를 유지하기 위한 자산 취득이나 기업가가 이전에 이미 투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제한\n□ 실질적인 대출 만기는 상환 능력, 대출금 활용 목적과 취득 자산의 내용 연수 등에 따라 다름.\n○ 대부분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이 있음.\n○ 지원자들은 원금 상환이 가능한 수입 창출 이전 창업단계에 거치기간을 두도록 여신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n○ 여신기관은 조기상...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소기업청(SBA) 대출의 구체적인 조건은 채무자와 SBA가 승인한 여신기관간협상을 통해 이루어짐.\n○ 대출한도는 5백만 달러로 최소 한도는 정해지지 않음.\n○ SBA 보증대출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대출 만기와 (총 대출액이 아닌)보증금액에 따라 산정\n○ 여신기관은 최초에 보증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비용을 대출 만료 시 채무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옵션을 가지며 여신기관의 비용보상분이 전체 순대출액에 반영될 수도 있음.\n○ 2013년 1월 이후 실행된 15만 달러 이하 대출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0%이며, 15만 달러 이...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소액대출(Microloan)프로그램\n□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특정 비영리 아동보호 센터의 창업과 확장을 돕기 위해 최대 5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n○ 소액대출금은 운전자본, 재고 또는 소모품, 가구 또는 비품, 기계 및 설비에 사용될 수 있고, 기존 부채 상환이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될 수는 없음.\n다. 부동산 및 설비 대출(CDC/504)\n□ CDC/504 대출금은 부동산이나 설비 같은 고정자본 파이낸싱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자금이 제공되며 그 외 사업은 불가\n○ 기존 건물을 포함한 토지 구입과, 정지, 거...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반적으로 담보로는 자금조달을 받는 프로젝트 자산이 이용되며 주 소유자의 개인 보증도 요구됨.\n○ 대출 만기는 10년 또는 20년이며, 이자율은 5년과 10년짜리 미국채에 대한 시장이자율을 초과하는 증분을 기준으로 함.\n○ 지원자들은 수익을 위한 영업활동,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 영업을 하거나 할 계획이며, 유형자산 순가치가 1천 5백만 달러 이하이며 직전 2년간 평균 세후순수입이 5백만 달러 이하여야 함.\n○ 대출 지원자들은 예상 영업 현금흐름을 통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n○ 중소기업청(SBA)...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재난(Disaster)지원 대출\n□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 지원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해당되는 지역의 모든 규모의 사업체 및 대부분의 비영리기구에 지원이 가능\n○ 최대 2백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력에 따라 상환기간도 최대 30년까지 가능\n○ 부동산, 기계, 설비, 비품, 제고, 임차인 부담 개량시설의 수리 또는 교체에 사용\n○ 이자율의 경우 다른 곳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이자율은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한 사업체와 비영리 단체의 경...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계정 구분을 통한 창업 부분에 대한 지원 강화\n□ 현재 정책금융의 50% 정도가 업력이 10년 이상인 성숙단계의 기업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업력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창업 등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n○ 시장실패 영역을 보정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정책금융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정보비대칭 등이 가장 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n○ 그러므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증기관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므로 예를 들면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재원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보증실적 및 잔액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줌으로써 창업부문에 보다 역량이 집중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n○ 즉, 현재는 보증재원을 일반보증(혹은 기술보증), 특별보증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보증(혹은 기술보증)재원을 창업계정, 성장계정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는 방안\n○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의 기업만이 창업계정내 자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보증기관들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n○ 보증기관...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창업기업의 재원을 구분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기관이나 취급금융회사 모두 창업기업에 적합한 심사제도와 실적평가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갖추게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n○ 보증재원을 구분하면 연간 지원액뿐만 아니라 전체 보유 보증포트폴리오에서 창업 등 초기기업에 지원하는 비중을 높게 유지하게 되므로 창업지원에 대한 보증지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n□ 다만 창업단계를 지난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불가피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민간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처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간을 장기화하고 보증비율을 높이더라도 보증료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가능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n○ 장기 보증기간, 높은 보증비율 등에 따른 보증기관의 위험에 대한 보상을 감안하면 보증료 혹은 금융회사의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n○ 다만 이 경우 보증은 장기로 제공하더라도 은행대출은 일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고려하면 금융회사의 이자 등의 인상부분은 최소한이 될 수 있을 것임.\n□ 한편 보증료의 인상은 정책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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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성장단계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방안\n□ 상기한 바와 같이 장기 업력을 가진 기업들을 민간금융회사들의 심사로 원할히 넘길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서의 보증기관심사 보증기간을 제한할 필요\n○ 즉 예를 들면 성장단계에서 보증기관 심사하에 이루어지는 보증기간은 5~8년 정도(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 등 자금의 용도에 따라 차별화)로 최대 이용기간을 제한\n○ 이후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심사와 제공이 금융회사로 이관되는 포트폴리오 보증을 받도록 제도화\n□ 포트폴리오 보증이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직접심사 보증단계...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n□ 창업 등 초기기업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이 특히 시장실패 영역으로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부문 중 하나가 재기지원 제도인 것으로 평가\n○ 특히 창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실패하는 사례건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긴요\n○ 사실 재기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창업에 도전하는 수요마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기지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n□ 현재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기관이 단독채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정책금융기관간 주요 지원영역별 차별화\n□ 현재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로 신보, 기보 등외에도 지신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존재\n○ 신기보의 경우에는 업무중복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나 두기관간 차별화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n○ 지신보의 경우 최근 지원잔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신보 등과의 복수거래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n○ 또한 기업은행은 신기보 등의 보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이며 산업은행의 온렌딩도 상당부분 기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평...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단계상 중견기업을 주 타겟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n○ 신보 및 기보의 보증지원이 상대적으로 창업기업에 집중됨을 감안할 때 산은은 기본적으로 중견 기업을 주 타겟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n○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투·융자 등 복합적인 금융을 지원하여 이들 기업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n○ 다만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우량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별화된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적정 정책금융 집행 규모\n□ 전반적으로 국가별 정책금융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n○ 2013년 기준 한국의 정책금융 비중은 일본보다 낮긴 하나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n□ 다만 한국의 최근 정책금융 규모는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측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에서 국가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n○ 적정한 정책금융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향후 성장단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총 보증규모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와 함께 계정별 적정 지원규모, 잔액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n○ 계정별 비중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결국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보증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n□ 정책당국의 주된 지원분야인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규모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금융의 지원여력과 창업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이 둘 간에 존재하는 갭을 커버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n○ 민간...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 현황 및 규율체계\n1. 국내 P2P 대출시장 현황\n□ 한국 P2P 금융협회 45개 회원사 기준 P2P 대출시장 규모는 ‘16년 들어 급속도로 증가\n○ ‘15년말 기준 P2P 대출시장 대출잔액은 235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7.4월말 기준 5,094억원으로 크게 증가\n○ 동 기간 누적 대출액 기준으로는 335억원에서 8,680억원으로 증가\n□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 PF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n○ ‘17.4월말 기준 부동산담보대출(개인+법인...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는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n○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n○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등 새로운 금융기법의 육성정책 등에 편승하여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n□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그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해 ...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및 대부업법 개정\n□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가 P2P 업체(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의 연계 영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n○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 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n* 일반 개인투자자: 연간 누적금액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n*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연간 누적금액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n* 법인 투자자 및 ...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타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가이드라인 미준수시 개별법을 통해 관리\n○ (타 법령과의 관계) P2P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준수하며 영업해야 함.\n*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 『대부업법』(계약서 교부 등), 『전자상거래법』(거래기록의 보존 등), 『신용정보법』(추심 등) 등\n○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은행 연계형) 은행은 P2P 업체(플랫폼)로부터 수탁받은 대출실행,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부...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계 금융회사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n[1] (사업정보 제공) P2P 대출의 구조, 전월말 기준으로 누적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n[2]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차입자의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차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n1.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n2.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n3. 차입자가 상환·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n4.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n5. 차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투자광고)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투자를 위한 표시·광고, 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n1.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n2. “원금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 “수익률보장” 등 불확실한 사항에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n3. 그 밖에 투자자를 오인 또는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n[4]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투자판단에 도움을 ...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영업행위)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n1.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연계 금융회사로 우회하는 방식 포함)하는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n2.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 하지 아니할 것\n3. P2P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지체없이 알릴 것\n[6]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P2P 대출정보 중개업체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nㅇ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투자한도) 투자자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도를 설정\n*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7호에 따른개인 전문투자자는 제외\nㅇ (개인 투자자) 연간 1개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1천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nㅇ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 연간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4천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n[8] (자료제공) 연계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해외 주요국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현황 및 규율체계 - 영국\n1. 영국 P2P 대출시장 현황\n□ 2015년중 영국 대체금융 32억 파운드 중 P2P 대출이 24억 파운드를 차지(Zhang el al.(2016))\n* 동 조사자료는 P2P,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등 총 96개 대체금융 플랫폼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사 당시 온라인 대체금융시장의 95%를 커버한다고 밝힘.\n○ 영국의 대체금융 중 P2P 소비자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P2P 사업 대출, P2P 부동산 대출(주로 주택담보 ...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관 투자자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에 대한 투자 점차 증가\n○ 2015년 기관 투자자가 P2P 소비자 대출의 32%, P2P 사업 대출의 26%, P2P 부동산 대출의 25%를 투자\n○ 기관 투자자의 투자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n□ 8개의 P2P 대출 플랫폼이 영국 P2P 시장의 90% 이상을 대표하며, 그 중 대표적인 P2P 플랫폼에는 Zopa, Funding Circle, Rate Setter이 있음\n□ Zopa는 2005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최초의 P2P 대출 플랫폼으로, 개인과...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플랫폼의 부실율(loan losses)을 보면 2013~2014년 사이에 회사별로 사업대출은 3~4% 정도, 개인대출은 2~3%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동 기간 동안 은행의 경우에는 부실율이 0.1~0.2%, 여신전문회사(specialist lender)나 저축은행(Savings bank) 등의 NPL은 1 ~3% 정도였음.\n* 부실율은 대출금액에서 손실(losses) 발생분의 비중을 의미\n□ 현재 주요 P2P 플랫폼의 연체율 자체는 부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은 모기지 등과 관련된 담보채권, 무담보채권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평균 10~15%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음.\n○ 기대손실율은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대략 0.1~3.6%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기대수익율은 4.0%~10.8%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n○ 대출의 평균만기 역시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회사의 대출평균만기는 1.5개월에서 78개월까지 다양하게 존재\n2. 영국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 형태\n□ 영국은 P2P 플랫폼은 투자자와 차입자간의 대출계약(Article 36 Hagr...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회사는 원리금상환관련 서비스와 함께 차입자의 차입 및 상환설계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n○ 원리금상환 등 대출관리서비스 비용으로는 연간 0.7~1%를 부과\n○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대출을 어떠한 구조로 받는 것이 적합한지 컨설팅하거나 만기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함.\n○ 특히 이러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존 금융회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줌.\n□ 일부 P2P 대출회사들은 ...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대출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산시에 대응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대출관리서비스펀드를 구성하고 있음.\n□ 대부분의 P2P 대출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차 유통시장(secondary markets)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긴 하나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n○ 2차 유통시장(secondary markets)에서 거래되는 연간 거래규모는 전체 대출규모의 25%를 넘지 않는 것으로...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영국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n가. 배경\n□ 최근 영국의 규제환경을 보면 2014년 4월 1일부터 소비자신용시장(consumer credit market)에 대한 규제권한이 OFT(Office of FairTrading)에서 금융감독청(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이전되면서 신규 규제가 도입\n○ 2014년 4월 1일 이전에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investment-based crowdfunding)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미 FCA가 규제를 하고 있었음.\n○...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자자와 차입자간의 대출계약(Article 36H agreement)과는 별개로 투자자와 차입자는 각각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계약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동의해야 함.\n○ P2P 플랫폼은 각종 비용뿐만 아니라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 분석, 유통시장 이용, 자동배분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에 대한 계약조건을 기술하고 투자자 및 차입자의 동의를 요구함.\n○ P2P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자문 또는 권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조건에 명시\n○ 동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원칙 하에 투자자의 이익(investor interests)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핵심의무(core requirements)에 대해 규정\n○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자본 규제\n○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이 실패하더라도(platform failure) 기존 대출이 계속 관리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확보\n○ 플랫폼 업체가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동안 사기, 오용, 부적절한 장부관리(fraud, misuse, poor record-keeping)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고 플랫...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n□ (예금보험제도 제외) P2P 플랫폼은 예금보험제도(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n○ P2P업체를 예금보험제도에 포함시키는데 드는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n○ 투자자들은 P2P와 연관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데다 최소 필요자본 규제, 플랫폼 실패(platform failure) 시 투자자보호 장치 의무 등을 통...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플랫폼 실패시 투자자보호) 도산 등 플랫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남아있는 대출이 계속 관리되어야 하므로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에 컨틴젼시 조치(contingency arrangements)를 마련하도록 함.(SYSC 4.1)\n* 투자자들은 차입자의 신원(identity)을 모를 수 있는데다, 플랫폼 실패로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 관리 및 투자자보호는 필요\n○ 고객의 투자자금은 CASS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되어야 함.\n○ 기존 대...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계약 철회권) 원거리 마케팅 지침(Distance Marketing Directive, DMD)에 따른 계약철회권을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투자자에게도 부여\n○ DMD는 일정 거리를 둔 금융서비스계약(서비스 공급자(또는 중개인)와 고객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벌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권한을 주고 있음.\n*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고객이 본인 자금을 찾을 권리가 있는데 투자자의 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와 P2P업체간의 계약에 적...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시규제: 기본원칙) 공시규제의 핵심은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업체로부터의 모든 정보는 공정하고(fair), 명확하며(clear),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notmisleading) 공시되어야 한다는 것임.(PRIN 7, COBS 4.2.1R(1))\n○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충분히 부합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n○ 실제 금융감독청(FCA)에서 시장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여러 플랫폼들이 리스크에 대한 경고는 줄이고 수익만을 강조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비현실적으로 ...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시규제: 서비스에 대한 정보②) 위의 일반적인 정보 공시뿐만 아니라 특정 정보에 대한 공시도 제공하도록 함.\n○ 특정 대출상품에 대해 수수료, 예상부도율, 세금 등을 감안한 이후 예상 수익률이 공시되어야 함.\n○ 또한 투자자가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을 할 경우 Consumer Credit Rules에 따라 요구되는 차입자의 신용도에 대한 심사 결과가 투자자에게 공시되어야 함.\n□ (공시규제: 광고) 플랫폼에 대한 광고는 COB 4.7(Direct Offer Financial Promotions)의 규제에 적합하게 제공...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시규제: 실적 정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으로 하여금 과거 또는 미래의 실적에 대한 정보를 COBS 4.6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n○ 과거 실적정보(과거 6개월 동안의 부도율 등)를 공시할 때에는 이러한 실적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 하고, 좋은 실적만을 공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과거 1년간의 실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더불어 과거 5년간의 실적 정보도 포함되어야 함.\n○ 미래의 실적에 대한 추정은 합리적인 가정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고 수수료 및 다른 비용이 실적에 미치는...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차입자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는 금융감독청(FCA) Handbook에서 Specialist Sourcebooks 중 하나인 CONC를 통해 규제\n○ P2P업체는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차입자에게 대출계약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CONC4.3.3G, 4.3.4R, 4.3.5R)\n○ 업체는 대출 실행 이전에 차입자의 신용도를 심사해야 함.(CONC 5.5)\n○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제외한 홍보(financial promotions)와 관련한 규제 적용(CONC 3...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정부는 2016년 4월 IFISA(Innovative Finance ISA)를 도입하였는데,\n○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은 은행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연간 ISA 투자한도는 2016/17 tax year 기준으로 개인당 15,240 파운드이고, 2017/18 tax year 기준으로는 20,000 파운드로 상향\n○ IFISA를 도입하면서 금융감독청(FCA)의 규제를 받는 P2P대출이 포함되었고 지분형 Crowd funding은 제외\n○ 이를 통해 P2...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해외 주요국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 - 미국\n1. 미국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 현황\n□ 영국과 함께 미국 역시 P2P 대출업의 선구자이지만 영국과는 달리 미국의 P2P 대출은 소비자 대출에 초점을 두고 있음.\n○ 미국의 P2P 대출은 영국과 달리 은행 및 기관 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음.\n○ 2015년 3분기 미국의 가장 큰 P2P 플랫폼인 렌딩 클럽(Lending Club)의 대출금 중 85%를 은행, 기관 투자자로부터 조달했으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은 15%에 불과\n□ 2016년...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렌딩 클럽(Lending Club)의 경우 2017년 2/4분기말 기준 순상각율(netcharge off rate)은 6.36%, 연체율(16일 이상 연체)은 4.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2007년 1/4분기부터 2017년 2/4분기까지 발생된 증권 중 현재 남아있는 증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임.\n* 순상각율은 동기간 중 전체 발행증권대비 순상각액(상각증권 액면금액에서 상각전 원금수취액과 상각후 원금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n* 연체율은 동기간에 발행한 증권 중 상환이 완제된 증권, 상각증권 등을 제...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는 대출취급기관과 제휴를 맺고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을 취급한 후 그 대출채권을 가져와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회원투자자들에게 대출채권을 근거로 발행한 채권을 구매케 하는 플랫폼 대출회사(platform lender) 모델이 존재\n○ 플랫폼 대출회사는 개별 주의 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이미 허가를 받은 대출취급기관과 제휴를 맺은 후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취급하게 함.\n○ 일반적으로는 대출채권을 풀(pool)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개별 대출을 선택하여 platform notes(또는 member paymen...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플랫폼 전자어음(Platform notes 또는 member payment dependent notes)은 어음의 일종으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데, 발행 규모, 수수료, 이자율, 만기 등에 대한 사항이 첫 페이지에 기재되고 관련된 자료가 첨부됨.\n○ 관련 자료로는 PROSPECTUS에 포함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첨부됨.\n* 예로 lending club의 PROSPECTUS에 담긴 내용들은 〈표 Ⅴ-3〉과 같음.\n□ 다만 최근 시장환경이 변화하면서 플랫폼 대출회사나 제휴 대출취급기관이 일정 부분 리스크를 지는 모델도 나타나고...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2014년 이후 마켓플레이스 대출의 자금조달수단으로 대출유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n○ 대출유동화증권은 대출의 신용을 근거로 하여 발행되고 이에 따른 현금흐름 및 신용보강을 통해 상환하는 증권임.\n○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상업 및 주택모기지대출, 신용카드 채권, 학자금대출, 자동차대출 및 리스 등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어져 왔음.\n○ 그리고 최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채권이 유동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향후 플랫폼 대출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n○ 이는 유동화를 해주...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플랫폼 대출회사의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을 적절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n□ 유동화를 위해서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신용평가기관들이 채무불이행이나 회수율 및 그에 대한 특성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이유로 평가를 하지 않다가 2015년에 처음으로 투자등급이 나옴.\n○ 미국의 경우 도트-프랭크법 이후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진행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등급이 평가되지 않는 경우 투자기반이 제한적임.\n○ 신용평가회사들은 단...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반적인 유동화증권은 대출취급기관이나 대출취급기관의 계열사가 스폰서가 되어 진행하는 반면, 마켓플레이스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투자펀드, 기관투자자들이 스폰서가 됨에 따라 정보협약, 재구매협약 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n○ 대출취급기관이나 그 계열사가 스폰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심사정책, 자산관리 관행, 법규준수 정도, 대출성과 정보 등 리스크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aggregator가 파악하기 어려움.\n○ 이에 따라 aggregator는 스폰서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주겠다는 협약을...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과거에는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액 대출을 하는 모델이었으나 점차 시장이 발달하면서 부동산관련 대출(Real estate loans) 등을 주로 시행하는 대출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음.\n○ 대표적인 예로 Money360, Realty Mogul 등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 대출인만큼 건당 대출금액 규모가 매우 크며, 개인투자자들도 모집하지만 주로 기관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집중하는 경향\n*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증권공모의 면책조항을 이용하기 위하여 고소득 자산...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규정 에이/에이 플러스(Regulation A/A+)\n□ 증권 거래위원회는 Regulation A/A+를 통해 상대적으로 발행규모가 작은 경우 등록을 면제하였는데 Regulation A+로 규모가 확대된 이후 등록 및 판매조건이 추가됨\n○ 과거 Regulation A에서는 12개월 동안 5백만 달러를 매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등록을 면제\n○ 규모가 매우 적음에 따라 활성화가 되지 못하였는데 JOBS Act에 의거하여 규모를 12개월 동안 5천만 달러까지 확대\n○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플랫폼 전자어음(Platform notes) 유통 관련 법규\n□ Platform Notes의 등록뿐만 Platform Notes를 구매한 투자자들이 이를 재판매하는 등 유통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방 및 주의 증권법 적용을 받음.\n□ 일반적으로는 운영자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공모(registered publicoffering)형태로 Platform Notes를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구매한 투자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재판매 할 수 있음.\n○ 운영자가 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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