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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이·퇴직 전망\n(1) 업권별 이·퇴직 전망\n□ 금융기관 이·퇴직 현황 설문에 응답한 기관들의 ‘14.9월~’15.8월 말 기간의 총 이·퇴직자 전망은 5,562명인 것으로 조사됨.\n○ 금융기관 이·퇴직 전망에 응답하지 않은 기관들이 많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n○ 해당기간의 전체 이·퇴직자 중 자발적 이직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순으로 많을 것이라 예상됨.\n○ 업권별로는 은행, 보험, 증권/선물에서 해당기간 동안 이·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n□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자산운용/신...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업권별 남성 이·퇴직 전망\n□ 해당기간의 남성 이·퇴직자 규모는 총 2,781명으로 전체인원의 50.0%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n○ 자발적 이직은 전체 이·퇴직자 중 69.2%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20.1%), 정년퇴직(10.4%) 순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됨.\n○ 업권별로는 특히 은행과 증권/선물, 보험에서 남성 이·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n(3) 업권별 여성 이·퇴직 전망\n□ 해당기간의 여성 이·퇴직자는 총 2,781명으로 전체 인원 중 50.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n○ 전체적으로...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 전망\n□ 해당기간의 정규직 이·퇴직자 전망은 총 2,816명인 것으로 조사됨.\n○ 정규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87.1%에 달하고, 정년퇴직이 10.4%, 비자발적 이직이 2.3%일 것으로 예상됨.\n(5)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 전망\n□ 해당기간의 비정규직 이·퇴직자는 총 2,306명으로 전망됨.\n○ 비정규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4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규직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n□ 비자발적 이직자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급여수준별 이·퇴직 전망\n□ 급여수준별로 살펴보면, 해당기간에 5,000만원 미만 급여 구간의 이·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n□ 자발적 이직자는 2,500~5,000만원 미만 급여구간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고, 비자발적 이직자는 2,500만원 미만, 정년퇴직의 경우 1.5억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n(7) 연령별 이·퇴직 전망\n□ 연령별 이·퇴직자는 30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됨.\n○ 모든 연령층에서 자발적 이직자 예상 비율이 가장 높음.\n○ 해당기간에 정년퇴직자는 50대 이상이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n가. 조사현황 및 개요\n□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 1,365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1년 이내(2014년 9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n○ 조사대상 금융기관 중 306개의 기관에서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n□ 그러나 ’14년에 이루어진 「향후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는 전수조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률이 저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응답률에 따라...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조사결과\n[1] 전체 채용 예상 규모\n□ 응답 금융기관들의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는 총 5,056명으로 조사됨.\n○ 은행과 증권/선물 업권에서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의 70.1%를 채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남.\n○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는 전수화되지 않은 결과임.\n□ 가장 많은 채용이 계획된 직무는 영업·마케팅으로 전체의 70.0%에 달하는 인원을 채용 예정이며, 경영관리가 18.2%로 뒤를 이름.\n[2] 세부 채용 예상 규모\n1) 고용형태별 현황\n(1) 업권별 형태\n□ 고용형태별 예상채...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직무별 인력현황\n(1) 업권별 형태\n□ 직무분류에 따른 업권별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자산운용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영업·마케팅 직무로 과반수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n○ 업권별 영업·마케팅 직무의 예상채용 비율을 보면 신협 79.5%, 상호저축 78.9%, 보험 76.4%, 은행 75.2%, 여신전문 68.4%, 증권/선물 5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운용/신탁 업권은 10.6%로 조사됨.\n○ 자산운용/신탁은 자산운용 직무를 가장 많이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context_id":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별 형태\n□ 급여수준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 인원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2,500만원 ~ 5,000만원 구간의 인력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보임.\n○ 남성인력의 경우 2,500~5,000만원 미만 구간에 이어 5,000~7,500만원 미만 구간대의 인력을 많이 채용할 예정이고, 여성인력의 경우 2,500원 미만 구간대의 인력을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n5) 연령별 인력현황\n(1) 업권별 형태\n□ 연령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자산운용/신탁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20대의 인원을 가장 많이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별 형태\n□ 연령대별 남녀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고, 30대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n○ 남성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의 채용이 여성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2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여성 남성보다 더 많이 채용될 예정임.\n6) 근무기간별 인력현황\n(1) 업권별 형태\n□ 근무기간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모든 업권에서 근무기간 5년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을 가장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음.\n○ 은행...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학력별 인력현황\n(1) 업권별 형태\n□ 학력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모든 업권에서 대졸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n○ 은행, 보험,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에서는 대졸자 다음으로 전문대졸의 채용 예정비율이 높고,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채용 예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n(2) 성별 형태\n□ 학력별 남녀 채용예상 인력을 보면, 남녀 모두 대졸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의 채용 예정비율이 높게 나타남.\n○ 여성인력의 경우 남성인력에 비해 고...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2014년 채용 계획 및 실적간의 차이 분석\n□ 2014년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32.4%의 인원을 계획보다 많이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n○ 2014년중에는 계획했던 채용인원보다 실제 채용인원이 1,986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증가율로는 32.4%가 늘어남.\n○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에서 채용 계획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195.9%)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이 증가율이 높았음.\n○ 은행에서도 2014년 중에는 계획했던 인원보다 645명을 더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전망\n1.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n가. 실물경제 성장 전망\n□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n○ 1980년대에는 연평균 8.9%씩 성장하였으나 1990년들어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 연평균 7.2%씩 성장함.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5.5%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1999년에는 전년의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11.3% 까지 반등함.\n○ 1999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점차 하락세를 보여...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산업 성장 전망\n□ 2014년중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427.7조원이며 이중 금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82.6조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중 5.79%를 차지함.\n□ 1970년 이후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중 금융업 실질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 이후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1995년 이후 5.5%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n○ 1970년에는 1.3%이었으나 1995년에 5.8%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n○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1998년 외환위기, 2...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추정방법\n□ 201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 취업자수는 80.5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2만명 감소함.\n○ 2004년 73.7만명이었던 금융업 취업자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1.3만명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n○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금융인력 구조조정으로 2008년 대비 약 5.5만명이 감소하였음.\n□ 한편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는 8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함.\n○ 2001년 금융업 부가가치 규모는 43조원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5.4%씩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탄력성,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음.\n□ 이 중에서도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1% 변동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지표임.\n○ 우리나라 고용탄력성은 금융위기이전에는 0.17, 위기이후에는 0.13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이후 연평균 0.16로 나타남.\n○ 즉 한국의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취업자수는 0.16% 증가하는 것으로, 2014년 현재 취업자수가...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업권별 인력 수요 전망\n□ 위와 같은 가정을 근거로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해 보면 시나리오 1에서는 매년 14,686명, 시나리오 2에서는 매년 9,805명, 그리고 시나리오 3에서는 매년 4,694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n○ 증가율로 보면 시나리오 1은 1.6~1.8%, 시나리오 2는 1.1~1.2%, 그리고 시나리오 3은 0.5~0.6% 정도의 금융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context_id": "2622835", "qas": [ { "an...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위의 금융인력 수요 증감은 해당년도의 입직자와 이직자를 가감한 순증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n○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의 경우 2015년 취업자수가 851,684명이고 2014년 취업자수가 837,000명이어서 2015년 취업자수는 14,684명 증가함.\n○ 이 때 14,686명 모두가 신규채용된 인원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입직자(신규채용된 자)에서 이직자(퇴직한 자)를 차감한 인원수를 나타냄.\n○ 따라서 퇴직자 등 이직자를 감안하면 입직자는 14,686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n1) 금융업권별 인력...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앞서 언급한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3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가정으로 판단됨.\n○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한 금융업권별 인력전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n□ 2005년 이후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저축은행의 자산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보험, 증권, 자산운용/신탁, 여신 등의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n○ 특히 은행 자산의 경우 2008년 말에는 전체 금융권 자산의 70.4%를 차지...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즉 은행자산은 매년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1.23%p 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n○ 이에 반해 보험은 매년 0.65%p 씩, 증권/선물은 매년 0.48%p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n□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 5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19년이 되면 은행 비중은 53.4%로, 보험 비중은 25.4%로 증권/선물 비중은 10.9%로 달라지게 됨.\n○ 예를 들면 은행 비중은 2014년에 59.5%이었으나 매년 1.23%p 하락하여 2015년에는 58.3%, 2016년에는 57.1% 등으로 낮아지...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에 미치는 영향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n○ 특히 시계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별 자산규모와 취업자수의 장기시계열이 필요\n○ 그러나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일관된 업권별 분류도 가능하지 않음.\n□ 또한 자산의 변화가 금융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업권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금융인...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향후 업권별로 자산비중이 달라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업권별 자산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은 상당한 전망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n□ 이에 따라 업권별 자산비중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향후 추세정도라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의 오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n□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업권별로 자산비중의 증가율이 금융인력 수요 비중의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자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n□ 2014년중 취업자수는 2,559.9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13%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수는 83.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13% 감소함.\n□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취업자수 통계를 이용하여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2014년의 경우 전산업은 2.13% 증가하였는데 이중 금융/보험업의 기여도는 –0.11%p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context_id": "2622841", "qas": [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입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경상계열의 입학생은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면서 2014년 현재 79,901명을 기록\n○ 전공별로 보면, 경제·경영은 2006~2011년 중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금융·회계·세무는 2006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n○ 증가율로 보면 경상계열은 평균적으로 매년 입학생이 0.53%씩,경제·경영은 0.23%, 금융·회계·세무는 2.96%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context_id": "2622842",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1~2015년 입학생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졸업생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매년 55,476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n○ 2015년에는 57,009명, 2016년에는 56,787명, 2017년에는 55,498명,2018년에는 54,455명, 그리고 2019년에는 53,631명으로 추정됨.\n○ 전공별로 보면, 경제·경영은 매년 47,742명, 금융·회계·세무는 7,725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context_id": "2622843", "qas": [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학위기준 인력 공급 전망\n□ 학위별 졸업상황을 보면, 2014년 대학의 취업대상자는 31,441명, 전문대학은 22,837명, 대학원은 1,842명으로 추정됨.\n□ 입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학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에도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n○ 학위별로 보면, 대학은 2014년 40,774명을 기록하였으며 전문대학은 23,509명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대학원은 15,61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n○ 증가율로 보면 대학은 매년 입학생이 1.47%씩, 대학원은...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격증보유기준 인력 공급 전망\n□ 금융투자부문 자격시험의 응시인원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보험부문 자격증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소폭 감소\n○ 금융투자부문 자격증별로 보면, 2013년 펀드투자상담사는 55,314명, 증권투자상담사는 26,260명, 파생상품투자상담사는 21,707명, 금융투자분석사는 1,296명이 시험에 응시하였음.\n○ 보험부문의 경우, 2013년 손해사정사가 2,7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계리사가 929명, 보험중개사가 362명 순으로 나타남.\n□...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4년간 금융관련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보험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n○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및 금융투자분석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n○ 보험계리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 현재 765명을 기록하였으며, 손해사정사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3년 2,014명으로 집계", "context_id": "2622846", "qas": [ { "answer": {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투자부문 금융인력 공급규모는 2015년 238,285명에서 2019년 175,09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부문은 2015년 2,987명에서 2019년 3,458명으로 증가할 전망\n○ 최근 3년간 자격시험 합격자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향후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였음.\n○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금융투자분석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격시험의 합격자 평균증가율이 감소하면서 향후 금융인력 공급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n○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는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향후 금융인력 공급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시사점\n[1] 금융권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n□ 본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중 금융업 일자리는 전산업 평균 일자리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하락하였음.\n○ 2014년 중 취업자 수는 2,559.9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13%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83.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13% 감소함.\n○ 이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0.11%p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n□ 양질의 일자리 감소...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인력 글로벌 역량 강화\n□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별도의 해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해외진출은 현지 언어가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n○ 해외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언어 능통자를 현지에 보내는 경향\n○ 또한, 중간 관리자의 경우 현지에서 6개월 정도의 OJT를 거쳐 임명되는 등 현지 적응기간이 매우 짧은 것도 현실적인 문제\n□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현지 및 본사 국제부서에서 활약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 금융기관은 전...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본점에서 해외진출을 기획·관리하는 직원들은 가급적 해외점포 근무 경험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집중적으로 진출할 국가의 점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재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n○ 본점에서 해외진출을 기획·관리하는 직원이 해외점포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경우 현지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n○ 해외진출 전략 상 집중적으로 진출할 국가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점포에서 근무한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해야 해당 국가에서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기획 및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n□ 그리고 금융기관...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술금융 및 금융보안 인력 확충\n□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은 금융부문의 핵심기능으로 정착\n○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실물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에 해당\n○ 기술기업의 창업 및 성장, 발전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정책적 측면에서 핵심과제로 정착\n○ 효과적인 기술금융시스템은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결정요인에 해당\n□ 향후 효과적인 기술금융체계 마련은 거시경제 측면이나 사회경제 측면, 금융발전 측면, 글로벌 경쟁력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본 조사의 한계점\n□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n○ 본 조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조사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n○ 즉 본 조사에서의 금융기관은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금융상담·자산운용을 제공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대부업자, 환전업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금융업 종사자수와는 다를 수 있음.\n○ 또한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통계 조사표 작성 요령\n1. 총원이라 함은 금융회사에서 일정한 근로조건하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상근임원 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원외 인원(비상근 임원, 사외이사 등)이나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은 제외됩니다.\n2. 고용형태에서 임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주십시오. 또한 금융회사에 따라 내부적인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주십시오.\n3. 급여는 성과급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세전)을 의미합니다. 급여 산정은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하되,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학력의 경우 ‘전산’은 전자, 전산, 컴퓨터공학 및 통계학을 전공한 직원 수를 기재하고, ‘기타’는 본 분류 외 여타 전공을 이수한 직원의 수를 명기합니다.\n○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에 대해서는 고졸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n○ MBA는 경영전문대학 출신자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한국형 MBA 졸업자 또는 해외 MBA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n9. 어학능력(영어)은 TOEIC을 기준으로 875점 초과를 ‘상’, 725~875점을 ‘중’, 725점 미만을 ‘하’로 평가하여 해당되는 직원 수를 기록...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2〉 금융인력 통계 조사표\n1. 조사표는 크게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 「부가조사표」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n2.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는 동일한 형식이며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는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금융인력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에 해당하는 채용기간은 2014년 9월 기준 향후 1년 이내입니다.\n3. 「부가조사표」에는 「금융기관 종사자 및 이직자 현...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정책서민금융 현황\n1. 정책서민금융상품 종류 및 재원\n□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재원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음.\n가.미소금융\n□ 2008년 3월부터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역할을 담당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n○ ‘08년 3월 금융회사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n○ ‘08~’09년 9월 중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자금공급 규모는 501억원으로 ‘00~’09년 9월 중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규모인...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9년부터 10년간 재계 기부금 1조원, 금융권 기부금 1조원 등 2조원의 기금을 목표로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미소금융지점과 재계·금융권 재단의 미소금융 사업자금으로 활용\n○ 휴면예금은 전국의 미소금융중앙재단 자체 지역사업에 배분\n○ 재계·금융권 기부금은 이들이 설립한 개별 재단에 배분하여 직접 사용\n□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대략 연 0.3조원의 대출실적으로 목표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5년에는 대출 목표치를 연 0.5조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n○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가 2017년 정책서...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햇살론\n□ 햇살론은 기존 특례보증을 보완하여 낮은 신용도와 취약한 담보력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 7월 출시\n○ 서민에 대한 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책으로 지역신보를 통해 한시적으로 공급한 정책임.\n○ 보다 많은 서민이 지속적으로 보증 혜택을 받도록 상품의 내용을 조정하고 제도를 상시화\n□ 출시 초기에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여 향후 5년간 약 10조원 공급을 목표로 출시되었는데 종료시 기인 20...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새희망홀씨\n□ 새희망홀씨는 2009년 3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던 희망홀씨 대출을 2010년 11월 확대·개편한 상품임(현재는 15개 은행이 취급).\n○ 새희망홀씨는 목표 대출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개별시중은행들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상품\n□ 시행 초기에는 연간 지원규모 목표를 1.5조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이후 연간 지원규모 목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n○ 2012년 7월 발표된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9월 ...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바꿔드림론\n□ 2008년 12월 출시된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에 대해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으로 출시에는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상품으로 출시되었지만 2011년 4월 “바꿔드림론”으로 명칭 변경\n○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빌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저리로 전환\n○ 시행창구는 자산관리공사 점포(초기)→ 6개 은행의 전국 점포(‘10.11.22.)→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11.4.15.)로 확대\n□ 재원인 신용회복기금이 2013년 국민행복기금...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내용\n□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복수로 출시되어 서민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자격요건, 보증비율, 공급규모, 금융비용 등에 대한 기준을 수정한 바 있음.\n가. 지원대상\n□ 미소금융의 주된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것임.\n○ 미소금융은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소득, 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n○ 다만 2010년 8...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햇살론의 경우에는 근로자 햇살론과 사업자 햇살론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기준을 수차례 변경\n○ 햇살론 출범 초기에는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가 자격요건이었지만 이후 자격요건을 수차례 변경\n○ 2010년 9월 6등급 이하인 경우에 대해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n○ 2011년 1월 신용이 우량한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자 기준을 연소득 2,600만원으로 상향조정\n○ 한편 연소득 2천만원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새희망홀씨 및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도 시행초기에는 각각의 지원대상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2014년 2014년 1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기준이 통일되면서 조정\n○ 새희망홀씨의 경우 개편할 당시는 자격요건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였음.\n○ 바꿔드림론 시행초기에는 지원대상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및 특수채무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2011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바 있었음.\n○ 이후 2014...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리수준 및 보증비율\n□ 각 상품들은 지원 내용 등에 따라 지원 조건을 다소 차별적으로 운용하여 왔음.\n○ 우선 미소금융의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에 따라 지원규모 한도 등을 차별적으로 운영\n○ 햇살론 역시 사업 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상 및 한도를 차등화\n□ 한편 2013년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자격 기준을 통일하며 상한금리를 연 12%로 통일한 바 있는데, 정책서민금융이용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측면을 고려하여 2015년 상한금리 하향 조정\n○ 기존 12%였던 상한금리 수준을...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여타 용도의 추가대출 상품 출시\n□ 한편 정책서민금융상품 초기에 마련된 기준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서민들이 존재한다는 평가하에 보다 목적이 분명한 서민금융상품을 계속해서 출시\n○ 2015년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서민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을 신설\n○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복지를 위해 보장성 보험이 실효 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은행 예금 가입 시 0.8%~1.2%p우대금리 지원\n○ 채무조정 성...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출시 이후 정책서민금융 지원 현황\n□ 전체 정책서민금융 지원규모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4.65조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1년 이후 햇살론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n○ 2011년 말 2.64조원에서 2015년 말 4.65조원으로 76.1% 증가\n○ 다만,2013년 말 총 4.76조원을 공급한 이후 공급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4년 1월 햇살론 보증비율을 기존 95%에서 90%로 하향조정한데 기인\n○ 2015년 말 기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각각 총 공급액의 7.5%, 47...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정책서민금융의 양적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실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나타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심화\n○ 새희망홀씨의 경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은행 취급 상품의 특성상 적극적 상각을 실시한 결과\n○ 바꿔드림론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2016년 상반기 말 기준 27%를 상회\n○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DTI 심사 강화, 소득증명심사 강화 등 대출 자격을 강화함에 따라 공급 실적이 2013년 0.62조원에서 2014년 0.21조원으로 크게 위축", ...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현황\n□ KCB 자료에 따르면 2011.1월~2016.6월 기간 중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상품을 113만 명의 고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기간 중 햇살론 이용자 수는 29만명, 새희망홀씨 이용자 수는 74만명, 바꿔드림론 이용자 수는 11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n□ 기간별 이용고객 추이를 보면 햇살론 이용고객은 2013년 4/4분기를 정점으로 신규 이용규모가 주춤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2/4분기 중에는 2.4만명이 이용\n○ 2012년 하반기부터...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새희망홀씨의 경우에는 시행초기인 2011~2012년에는 매년 4/4분기에 지원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자 이후에는 분기별로 비숫한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음.\n○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은행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규모에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음.\n□ 이처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수의 추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품별 공급규모와 추이를 보면 수요자적인 측면보다는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지원규모가 결정되어져 온 것으로 평가됨.\n○ 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이 시장금리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금리 수...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차입시 상황 및 특성\n□ 한편 시기별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의 상황을 비교하여 보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 신용등급, 연령, 소득, 대출잔액 및 신용카드잔액 등의 중간값이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n○ 연령은 2011년에는 중간값이 33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소높아져 35~37세 정도가 중간값으로 나타나고 있음.\n○ 소득(KCB 추정소득) 역시 2011년에는 중간값이 22백만원 정도였지만 이후 증가하여 중간값이 23백~24백만원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음.\n○ 대출잔액과 DTI는 2011...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를 상품별로 세분해서 보면 이용 상품에 따라 차입자의 현황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부 존재\n○ 신용등급은 새희망홀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중간값이 30대 중후반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n○ 연소득의 중간값의 경우 신용등급 중간값의 차이와는 달리 새희망홀씨 차입자와 바꿔드림론 차입자간 중간값의 차이가 거의없게 나타남.\n○ DTI의 경우에는 새희망홀씨 차입자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바꿔드림론 차입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남.\n○ DTI에서 볼 수 있듯이 차입당시 대출잔액의 경우에는 바꿔드림론의 규모가...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햇살론 차입자의 개별 신용등급 내 소득별 비중을 보면 연소득 2천만~2.5천만원 비중이 가장 높으며 1.5천만~2천만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n○ 1등급의 경우에는 2.5천만~3천만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2등급 이하에서는 모두 2천만~2.5천만원의 비중이 높게 나옴.\n○ 다만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등급이 하락할수록 2천만~2.5천만원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5등급부터는 등급이 하락할수록 비중이 하락\n○ 반면 2.5천만원 이상의 비중은 신용등급이 하락할수록 점차 낮아지는 반면 2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새희망홀씨 차입자의 경우에는 햇살론 차입자에 비해 2.5천만원 초과 연소득 차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n○ 연소득 3천만원 초과인 차입자의 비중이 1등급에서 34.25%를 정점으로 6등급까지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지만 6등급이하에서는 다시 비중이 높이지고 있음.\n○ 10등급의 경우에도 연소득이 3천만원 초과인 차입자의 비중이 30%를 넘고 있음.\n○ 반면 연소득이 1.5천만원~2천만원인 차입자의 비중은 7등급까지 높아지다가 7등급이하로 갈수록 낮아짐.\n□ 바꿔드림론 차입자의 경우에는 햇살론 차입자에 비해 연소득 ...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서민금융 차입자들의 차입시 대출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특히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모두 10등급 차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등급 차입자 비중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n○ 그리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경우 2등급 차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비중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n○ 다만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보유 비중이 높지 않은 반면...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별로 차입시 대출잔액을 비교하여 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유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차입금액의 중간값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n○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햇살론과 비꿔드림론 차입자의 대출잔액 중간값은 유사한 반면 새희망홀씨 차입자의 대출잔액 중간값은 다소 작게 나타남.\n○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들의 경우에도 새희망홀씨 차입자들의 대출잔액이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중에서는 바꿔드림론 차입자의 대출잔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n□ 한편 신용등...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햇살론 차입시 신용등급별 기존 차입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고신용등급은 기존 차입이 없거나 은행에서 차입하였지만 저신용등급으로 갈수록 비은행 차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n○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은행에서 차입하지 못하고 비은행에서만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n□ 새희망홀씨의 경우에는 햇살론과 신용등급별 추이는 비숫하지만 기존 차입이 없거나 은행에서만 차입한 비중이 햇살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비은행에서만 기존 차입이 존재하였던 차입자의 비중을 보면 햇살론의 절반 수준임....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중복이용한 차입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서로 다른 정책서민금융을 중복하여 이용한 차입자 수는 약 7.8%정도인 것으로 나타남.\n○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중복하여 이용한 차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n□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2번 이상 중복하여 이용한 차입자 비중의 경우 햇살론 이용자의 26.9%,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14.7%, 바꿔드림론이용자의 5.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n○ 새희망홀씨의 경우에는 6번 이상을 이용한 차입자도 0.06%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context_id...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품이용 전후 현황 비교\n□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전후 차입자들의 상황을 비교분석하여 보면 신용등급의 경우 상품에 따라 추세의 차이가 존재\n○ 평균 신용등급의 변화를 보면 햇살론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지다가 대출을 받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차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급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n○ 반면 새희망홀씨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다소 높아지는 가운데 자금을 차입하지만 차입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한편 바꿔드...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전후 차입자들의 대출잔액 추이를 보면 증간값의 경우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모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차입하기 이전에 대출잔액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정책서민금융을 차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n○ 차입이후 대출잔액의 경우 0기에 대출받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잔액은 제외한 것임.\n○ 차입 이후 햇살론의 경우에는 대출잔액이 평균적으로나 중간값적으로 모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n○ 한편 새희망홀씨는에도 평균적 및 중간값적으로 대출잔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n○ 반면 바꿔드림...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전후의 차입자들의 신용카드 잔액 추이를 보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모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차입하기 이전에는 잔액을 증가시켜 왔지만 차입 이후에는 신용카드 잔액이 감소\n○ 다만 차입이후 감소 폭은 햇살론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n□ 다만 소득 중간값의 경우에는 차입 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되 금액의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는 것으로 평가됨.\n○ 차입 1년 전부터 차입 1년 후까지 소득 중간값 추이를 보면 바꿔드림론 차입자의 증간값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n○...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차입자들 중 신용등급의 변화를 겪은 비중을 확인하여 본 결과 햇살론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하락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n○ 다만 햇살론 이용자들 중 고신용등급 차입자들의 신용등급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저신용등급의 차입자들은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n□ 햇살론 중 신용등급이 하락한 비중의 경우을 보면 6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등급이 상승한 비중의 경우에는 7등급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n○ 등급 하락 중 연체자 수 비중은 7등급 비중이 가장...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차입자들의 카드이용 잔액은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증가한 비중이나 감소한 비중이 비슷하나 새희망홀씨의 경우에는 잔액이 증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n□ 한편 차입 1년 전과 차입 1분기 전의 비중의 변화를 보면 잔액 증가와 잔액감소의 비중 모두 바꿔드림론의 경우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n□ 차입 전 이용대출기관의 종류와 차입 후 이용대출기관의 종류를 비교하여 보면 차입전 이용대출기관 종류에 따라 그리고 이용상품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차입 전에 은행대출만을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의 1년 후와 2년 후 대출이용기관 종류를 보면 대출미보유 고객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함.\n○ 은행에서 정책서민금융을 대출받은 새희망홀씨 및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도 1년 뒤 은행에서의 대출만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며 그 비중은 2년 뒤 추가로 감소하는데 그 폭이 대출비보유 증가폭을 훨씬 상회\n○ 다만 은행에서만 대출받는 비중의 감소폭은 햇살론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이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순으로 나타남.\n○ 한편 은행과 비은행에서 모두 대출을 받은 이용자의...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차입 전에 은행과 비은행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의 1년 후와 2년 후 대출이용기관 종류를 보면 이용상품에 관계없이 여타 경우(대출미보유, 은행 또는 비은행에서만 대출)보다 대출미보유로 전환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n○ 반면 비은행대출을 갚고 은행대출만을 남기는 경우가 상당 비중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고금리 비은행대출의 대환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n○ 한편 은행대출 없이 비은행대출만이 남는 경우의 비중이 은행대출만 남기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하지 ...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마지막으로 차입 전에 비은행 대출만을 보유하고 있던 이용자들의 1년 후와 2년 후를 보면 비은행 대출만을 쓰는 비중이 이용상품에 관계없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n○ 대신 대출미보유, 은행에서만 또는 은행과 비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이용자의 비중이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n○ 비은행에서만 대출을 받는 이용자의 비중은 햇살론이 제일 높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순인 것으로 나타남.\n○ 반대로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거나 은행 및 비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비중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 순으로 높게 ...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소결\n□ 햇살론 이용고객 규모는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경우와 소극적인 경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수요 중심의 시장이기 보다는 공급중심의 시장인 것으로 평가\n□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모두 6등급,7등급에 몰려있음을 볼 때 중신용등급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n○ 특히 새희망홀씨의 경우 평균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높음.\n○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n□ 고신용...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므로 고신용등급 차입자는 기존 대출이 없거나 저신용등급 차입자는 여타 자금여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 차입자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n○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n□ 자금을 차입하기 직전에 비해 차입한 이후 신용등급이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n○ 특히 신용등급이 상승한 비중과 하락한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햇살론 차입자의 하락 비중이 ...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바꿔드림론 차입자의 경우에는 차입 이후 2분기 정도 안에 대출을 추가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금수요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이용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n○ 바꿔드림론을 개별적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필요한 자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n□ 한편 소비여력이나 구매능력의 대용치로 살펴본 신용카드 잔액의 경우에는 새희망홀씨 차입자들이 금액적으로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보다 작지만 차입 이후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n○ 햇살론이나 새희망...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정책서민금융 지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n□ 정책서민금융의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상품의 부실율도 상당 수준 높게 유지되면서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n○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조달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시장이 필요로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n□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원상품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평가해 보고 추가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현황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성을 파악하여 볼 필요\n○...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햇살론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별 현황\n□ 햇살론의 경우 근로자 햇살론과 사업자 햇살론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이후 근로자 햇살론은 진흥원으로 이관\n○ 사업자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해서 보증업무를 담당\n□ 저축은행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2010년 하반기 이후 평균적으로 분기마다 보증잔액의 약 2.9%가 대위변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상호금융을 통해 이루어진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동기간 평균적으로 분기마다 보증잔액의 약 1.8%를 대위변제하고 있음.\n□ 저축은행 근로자 햇...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상호금융을 통해 이루어진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중 대위변제액 대비 보증수익규모가 18% 수준이었음.\n○ 또한 2016년 11월 현재 대위변제액의 15.7% 정도를 상각한 것으로 나타남.\n□ 저축은행 근로자 햇살론의 2013~2015년간 공급 자료를 보면 연간햇살론 보증공급액 중 약 15.9% 정도의 대출이 대출취급 후 2년 이내에 대위변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n○ 대출취급후 2년 이내에 약 0.8%의 보증공급액이 상각되는 것으로 나타남.\n□ 또한 저축은행 근로자 햇살론 보증공급액 중에서 대위변...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상호금융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동기간 중 연간 햇살론보증공급액 중 약 9.2% 정도의 대출이 대출취급 후 2년 이내에 대위변제로 이어져 저축은행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n○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보증공급액 대비 상각액 비중은 저축은행근로자 햇살론보다 높아 약 3.1%의 보증공급액이 상각되는 것으로 나타남.\n□ 또한 상호금융의 경우에도 보증공급액 중에서 대위변제로 이어지는 비율이 신용등급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호금융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7등급부터 보증공급액 대비 대위변제액 비율이 10%를...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은행 사업자 햇살론의 2013~2015년간 공급 자료를 보면 연간 햇살론 보증공급액 중 약 13.2% 정도의 대출이 대출취급 후 2년 이내에 대위변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n○ 대출취급 후 2년 이내에 약 1.6%의 보증공급액이 상각된 것으로 나타남.\n□ 저축은행 사업자 햇살론의 경우에도 보증공급액 대비 대위변제 비중이 신용등급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근로자 햇살론과 비교할 때 9등급까지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n○ 다만 10등급의 경우에는 급격히 확대되어 50%에 정도가 대위변제되는...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저축은행 사업자 햇살론 업종별 연간 보증공급액 현황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보증공급이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에 대한 보증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n○ 상기한 5대 업종에 대한 보증공급이 전체 보증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n□ 한편 저축은행 사업자 햇살론 업종별 연간 보증공급액 대비 대위변제액 비중 현황을 보면 공급액 비중이 크지 않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공공행정, 국...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바꿔드림론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별 현황\n□ 바꿔드림론 보증잔액을 보면 2013년 3/4분기를 정점으로 보증잔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 10월말 현재 4.223억원을 기록하고 있음.\n○ 이는 분기별 보증공급액을 2013년 1/4분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임.\n□ 보증수입의 경우에는 보증잔액의 감소와 함께 2013년 3/4분기를 정점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위변제액도 2014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전기간동안 대위변제액이 보증 수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 특...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미소금융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별 현황\n□ 미소금융은 휴면예금, 기업체 출연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인데 대출잔액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n○ 특히 기업재단의 경우에는 출연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출잔액이 급격히 확대된 측면\n□ 미소금융지역재단의 경우 2010년 1/4분기 15억원이던 대출잔액이 2016년 3/4분기 현재 1,492억원으로 확대되어 왔음.\n○ 분기별 평균 100억여원씩 대출공급액을 확대시켜 왔음.\n□ 대출의 증가와 함께 장기연체인 ...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2010년 1/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까지의 누적 이자수입은 107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n□ 미소금융기업재단의 경우에도 2010년 1/4분기 30억원이던 대출잔액이 2016년 3/4분기 4,173억원으로 확대됨.\n○ 분기별 평균 500억여원씩 대출공급액을 확대시켜 왔음.\n□ 다만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급격히 대출잔액을 확대시켰으며 2013년 이후 2015년까지는 잔액이 3,500억원 수준에서 정체를 보인 이후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n□ 대출의 증가와 함께 장기연체인 6개월이상 ...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미소금융기업재단의 2010년 1/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까지의 누적 이자수입은 631.7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n□ 미소금융지역재단의 2013~2015년간 공급 자료를 보면 연간 대출공급액 중 약 8.7% 정도의 대출이 대출취급후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연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n○ 대출취급후 2년 이내에 약 2.7%의 보증공급액이 상각된 것으로 나타남.\n□ 신용등급에 따른 미소금융지역재단의 대출공급액 대비 6개월 이상 연체발생액 비중은 햇살론 사업자보증과 유사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가됨.\...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정책지원상품인 만큼 평균 적용금리는 신용등급이 아닌 대출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어 대략 4~6%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음.\n□ 미소금융기업재단의 2013~2015년간 공급 자료를 보면 연간 대출공급액 중 약 6.6% 정도의 대출이 대출취급 후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연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n○ 대출취급 후 2년 이내에 약 2.4%의 보증공급액이 상각된 것으로 나타남.\n□ 미소금융기업재단 역시 지역재단과 유사하게 대출공급액 대비 6개월 이상 연체발생액 비중이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히 9등급과 10등급...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미소금융지역재단의 업종별 연간 대출공급액 대비 6개월이상 연체발생액 비중 현황을 보면 대출 비중이 크지 않은 통신, 방송, 음향기기, 조립금속, 기계정비, 음식료품, 관광 및 숙박업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n○ 상기한 4대 업종의 연간 대출공급액 대비 6개월 이상 연체발생액 비중은 타업종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n□ 미소금융기업재단의 업종별 연간 대출공급액 현황의 경우에는 도소매업 종사자에 대한 대출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 및 주점업, 운수및 창고업, 사회 개인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에 대한 대출이 그 ...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소금융지역재단의 용도별 연간 대출공급액 대비 6개월 이상 연체발생액 비중을 보면 운영자금의 비중이 가장 낮으며 그 다음이 창업, 시설 순인 것으로 나타남.\n○ 무등록과 관련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n□ 미소금융기업재단의 경우에도 용도별 연간 대출공급액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운영자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남.\n○ 한편 2013~2015년 중 대출잔액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한 상태여서 증가율이 지역재단만큼 높진 않지만 2년동안 운용자금에 대한 대출공급액이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11%)하였으며, 시설자금이 그 다음으...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아직 시행 초기로 연체 및 부실 수준 등을 파악하기는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2015년 공급된 대출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금액이 2.4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n○ 이에 대응하여 1.3억원 정도를 대손상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히 취업성공패키지는 대출공급액의 42%를 이미 상각하였으며 장애인자립지원도 대출공급액의 14%를 상각한 것으로 나타남.\n□ 한편 대출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자활지원 등을 위한 자금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대주택보증금 지원, 실버보험 및 미소드림적금 지원...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소결\n□ 햇살론, 바꿔드림론은 보증으로 제공되는데 보증수익보다는 대위변제금액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나 보증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됨.\n○ 아직 상각액이 크진 않지만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 받는 규모가 상당수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위변제 후 대손상각되는 규모가 보증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n□ 햇살론의 경우 상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한 상호금융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보증수익 대비 상각액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n○ 저축은행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상호금융보다 상대적으로 보증잔액 대비...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도 아직 적극적인 대손상각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대위변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증수입으로 부실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n○ 바꿔드림론은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이미 제기됨에 따라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증공급액을 축소시키고 있음.\n□ 미소금융의 경우 지역재단과 기업재단 모두 상당한 규모의 6개월 이상 연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업재단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됨.\n○ 지역재단의 경우 2016년 3/4분기까지의 누적 이자수입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지역재단과 기업재단의 차이는 차입자들의 신용등급이나 업종, 용도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n○ 신용등급은 모두 7~8등급에 집중하여 있으며, 대출비중이 높은 업종도 도소매업, 음식 및 주점업, 운수 및 창고업, 사회 개인 서비스업 등으로 유사\n○ 용도는 대부분 운영자금에 집중되어 있음.\n○ 그러므로 이러한 형식적인 차이에 기인하기 보다는 심사나 리스크관리의 내용적인 측면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n○ 지역재단의 경우에도 신용등급, 업종, 용도 등이 변화되면서 6개월이상 연체발생비중이 낮아졌다기...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및 보증재원이 감소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감소속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n○ 정책서민금융 내적으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증료율 조정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완급조절과 함께 리스크관리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완급조절이 되면서 감소속도가 조절 가능\n○ 다만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변화가 서민들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n○ 예를 들면 최근 정책서민금융의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금융...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향후 정책서민금융 지원 개선방안 및 시사점\n1.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의 탄력적 운영\n□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민간서민금융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n○ 그 동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서민에 대한 심사,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의 부족으로 서민금융회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n○ 이로 인해 적정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n○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현재 민간서민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거시경제 측면, 서민자금수요 증가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할 필요\n○ 최근 금융회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할만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움.\n○ 실제 최근 신용대출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부잔액, 거래자 수, 1인당 평균 대부액 모두 증가 추세\n□ 게다가 불투명한 거시경제 전망, 금리상승,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융회사의 신용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서민층의 자...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정책서민금융상품 구분 및 체계에 대한 검토\n□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의 구분은 재원적인 측면에서의 구분이며, 현재 모든 상품들이 유사한 목적의 세부상품들을 보유하고 있음.\n○ 햇살론에도 근로자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대환대출용 등의 목적상품이 존재\n○ 미소금융도 사업자에 대한 대출 외에 대학생청년 햇살론, 장애인자립자금, 교육비 지원, 긴급생계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대출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대주택보증금, 실버보험, 적금매칭펀드 등의 지원도 하고 있음.\n□ 진흥원 출범 이후에는 햇살론의 근로자 보증재...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결국 현재 대출구조는 보증대출과 직접대출로 구분되고, 이들 모두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금대출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n○ 현재 직접대출의 경우 새희망홀씨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미소금융은 사업자대출로 구분\n○ 보증대출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이 있는데 특히 햇살론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인 근로자 보증은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반면 사업자 보증은 지신보가 심사를 통해 제공\n□ 햇살론의 경우 취급금융회사에서 적용금리의 상한 하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하는 가운데 보증요율은 1%로 동...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서민금융지원상품의 목적상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보증재원이 감소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상품설계가 필요\n○ 즉, 보증재원이 감소하면서까지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공급되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n□ 예를 들어 생활안정자금 보증의 경우 특정 사용목적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제조건이 되는 하에서 보증요율을 낮추고 일반적인 단기 생활안정자금 이용자에게는 보증요율을 다소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n○ 생활안...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바꿔드림론 등 대환대출 상품에 대한 검토\n□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은행을 이용하기는 하나 100% 보증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희망홀씨 이용자들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n□ 나아가 우선 대부업의 대출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고 난 이후 바꿔드림론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특성이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n○ 바꿔드림론 차주의 경우 다른 상품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부채규모가 큰 특징이 있음.\n○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이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즉, 대환대출과 같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대환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소득, 부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n○ 대환대출은 기존 고금리대출을 일정 기간 이용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정책서민금융은 이러한 특정 목적보다 지원대상자가 얼마나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n○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대출 실행 전후의 DSR을 검토하여 상환가능성이 있는 지원자에 자금을 공급할 것임.\n○ 만약 대출신청자가 고금리대출로 생활이 어렵다면 자금용도 상 생...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DB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지원\n□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중복하여 이용한 차입자 비중이 7.8%로 높은 수준에다가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 2번 이상 중복 이용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n○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목적은 서민들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특정 서민그룹이 이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거나 항구적인 대출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님.\n○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복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정작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이 집행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 가능\n□ 따라서 보다 정책서...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제고\n□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비용분석이 중요하지만 우선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각이 이루어질 필요\n○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상각이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비용이 현실화되어야 지속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n○ 또한 상각에 따른 비용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위해 얼마만큼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계산이 가능\n□ 근로자 햇살론 보증의 경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는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가능성\n○ 국내은행들은 정부의 기술금융과 같은 중기대출 확대 정책,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 등의 영향으로 중기대출을 확대\n○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하락, 업황부진 업체들의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n□ 현재 중소기업들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n○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시장에서 신용위험이 부각되면서 상...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의 자금집행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정책금융이 시장실패 영역을 제대로 보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로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주요 이슈로 부각\n○ 특히 창업초기 기업과 같이 신용도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자금 유입이 어려우므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임.\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크게 증가하...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국내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n1.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n□ ‘15.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321.4조원인데 그 중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569.7조원 수준\n○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부각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n○ 그러나 2010년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강화 등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n○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n□ 국내은행의 기술금융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TDF015315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박창균·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64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벤처캐피탈 투자는 ‘09년부터 확대되는 추세\n○ 특히 ‘14년에는 신규투자가 1.6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크게 확대\n○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벤처캐피탈시장에서 투자자금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n□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자자 구성비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상황\n○ 정책기관, 산은/정금공, 성장사다리펀드(기타단체)의 비중을 합치면 그 비중이 40%에 달하는 수준\n○ 따라서 벤처캐피탈시장의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공공부문이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n□ 한편 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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