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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9 |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20,228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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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이탈리아 회사법은 Srl(유한회사)가 법인 이사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n□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민법 제 2188조에 따라 만들어진 회사 등기부(Company Register)에 등록되어야 함\n• 민법 제 2493조에 따라 주식합명회사는 유가증권(Securities)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명부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 대한 공개도 요구됨\n• 연합법(Consolidated Law) 제 120에 따라, 모든 상장회사들은 주주 계약을 통해 상장회사 지분의 2% 이상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보유... |
TDF015289 |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20,228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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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신탁을 통한 실소유자 판단\n□ 이탈리아 법률은 신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탁법률관계에 적용될 헤이그 협약(1985. 7. 1.)을 비준하였으므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신탁이 이탈리아 내에서 효력이 있음\n• 신탁이 다른 나라 법에 따라 신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신탁 증거와 모든 서명은 이탈리아 공증을 받아야 하며, 신탁 기금은 이탈리아 금융 중 재인(Italian financial intermediaries)에 의해서 운용 되어질 수 있음 \n□ 하지만 이탈리아 법은 해외 신탁을 ... |
TDF015289 |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20,228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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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회사는 주주명부를 보유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이름, 국적, 주소와 직업,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취득금액을 포함하여야 함\n• 회사 주식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음\n• 소유권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 \n권고사항\n□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상업 등기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통해 누구든지 법인(legal persons)의 실소유주와 통제집단(Control)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짐. 소유권에 대한 실제 사항이 법인 등기 시에 모두 제출... |
TDF015290 | 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9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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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한편 대부업의 시장규모가 급증하자 신규 업체의 진입과 더불어 기존 업체 간 대출 경쟁이 심화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잦아지면서 다중채무자와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이슈로 재등장\n○ 신판회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계 소비자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1983년 경 대금업자의 과잉융자, 가혹한 채권회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빈발하자 일본정부는 대부업 행위 규제에 나서야 될 필요성을 절감\n□ 이에 일본 정부는 1983년에 대금업의 등록, 업무 및 금리 규제에 관한 대금업규제법을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그... |
TDF015290 | 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9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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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2006년 개정 대금업법 내용 개관\n1) 대금업의 적정화\n□ 첫째, 대금업의 진입조건을 한층 더 강화\n○ 대금업자 등록을 위해 요구되던 최저순자산액을 법인 500만円, 개인 300만円에서 법인·개인 모두 5,000만円으로 상승시킴.\n○ 법 개정 당시(2006년), 14,000개의 대금업자중 순자산액이 5,000만円 이상인 업체는 1/3에도 못 미치는 3,700개에 불과\n○ 순자산금액 요건 인상 배경에는 2006년 현재 대금업자 수가 너무 많아 정부의 행정력 집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불법의 온상인 소규모의 개인 대금... |
TDF015290 | 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9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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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셋째, 대부업 관련 행위규제를 강화\n○ (불법추심 규제 강화) 기존의 야간추심 금지행위에다 업무시간 중에도 허용되지 않는 추심금지 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n○ (서면교부 의무화) 대금업자는 차주에게 최종원리금 상환금액을 설명하는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n○ (생명보험 수취 제한) 차주가 자살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원리금 상환을 추심할 수 있었던 종전 행위를 불법으로 금함.\n□ 넷째, 대금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n○ (업무개선명령 도입) 종전의 업무정지명령, 등록... |
TDF015290 | 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9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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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n□ 현행 대금업(규제)법상 최고금리 위반이나 무등록영업자에 대한 처벌로 징역 5년형을, 개정을 통해 징역 10년형으로 강화\n○ 종전 대금업(규제)법은 ①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득하거나, ②무등록자 영업, ③등록대금업자 명의 차용에 대해서 징역 5년(또는 벌금 1000만円, 법인인 경우 1억円)을 부과하던 것에서 향후에는 징역 10년(또는 벌금 3,000만円, 법인에 대해서는 1억円)으로 강화\n○ 종전 출자법에서 109.5%를 초과하는 금리의 계약, 이의 요구 등에 대하여 5년(또는 1,0... |
TDF015290 | 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9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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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페이데이 론 업자의 인허가 규정은 주법에 따라 상이함.\n○ 버지니아주에서는 1개의 지점 당 $25,000의 유동자산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직 간접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소유권의 25%을 보유해야 함.\n○ 아이다호주에서는 기본적으로 $30,000의 유동자산을 갖추되, 지점 1개 당 $5,000을 추가로 보유해야 하며(최대 10개지점), 소비자금융서비스산업 및 회사 또는 페이데이 론과 관련된 경력기술서와 직원교육 및 감독에 대한 서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n○ 워싱턴주에서는 기본적으로 $10,0... |
TDF015290 | 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이대기·한재준)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9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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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방안\n□ 대부업 관리감독 체제 개선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음.\n○ 현재 금융위원회,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사법당국으로 다기화된 기능과 역할의 배분 및 유기적 업무 협조 방안 강구\n○ 협의의 금전교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 추심업의 이종의 업태, 또한 저축은행을 능가하는 규모의 대형 대부법인에서 사채업자 수준의 개인 대부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방안 구축 \n○ 타 법령의 추심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대부이용자의 피해 우려가 집중되고... |
TDF015291 | 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008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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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〇 질적요건을 세분화하여 명문 규정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상장대상기업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부담으로 작용\n― 자의적 판단 최소화 및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질적요건을 세분하여 명문 규정으로 구체화\n∙ 실질심사기준에 “주된 영업의 특성”같이 상장적격성과 무관한 항목이 포함\n∙ 향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추정 또는 전망을 실질심사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실질심사가 기업의 미래 투자적격성을 검증하는 것도 아님\n∙ 실질심사의 특성상 모든 심사청구기업에 적용 가능한 일관성 있고 통일된 기준을 설... |
TDF015291 | 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008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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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〇 퇴출기준 강화 및 신설(2002.12)\n― 주가\n∙ 주가가 액면가의 30%(기존 20%)미만으로 30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n∙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기존 30일)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30%(현행 20%)미만인 경우 퇴출\n― 시가총액\n∙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퇴출(신설)\n―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n∙ 신청 즉시 퇴출(현행 1년마... |
TDF015291 | 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008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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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〇 거래량에 의한 퇴출기준 개선(2005.12)\n― 거래실적 부진에 의한 퇴출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유동주 식수로 개선하고 산정 주기를 분기로 확대하는 한편 주식분산 우량기업일 경우 거래량에 의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퇴출의 적용을 면제\n∙ 1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시 투자유의종목 지정\n∙ 2분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시 퇴출\n〇 중대 증권범죄 발생시 퇴출조치(2005.3)\n― 중대한 증권범죄로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 |
TDF015291 | 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008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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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〇 공시제도(2005.12)\n― 불성실공시 횟수(2년간 3회)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을 폐지. 다만, 성실공시 담보를 위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규정 신설\n∙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는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유지하되 지정기준 완화(2년 2회 → 1년 1.5회)\n〇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한 기준 강화(2006.9)\n― 자기자본 규모에 의한 퇴출요건을 신설\n∙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2반기 연속시 퇴출\n― 현재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본잠식 퇴출요건을 반기 단... |
TDF015291 | 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008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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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〇 CPC 프로그램을 이용한 상장\n― CPC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기존의 공모를 통한 IPO 상장보다 설립초기단계에서 좀 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쉽게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TSX Venture의 독특한 상장방법\n― CPC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CPC를 설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QT(Qualifying Transaction)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설립초기단계에서 선별하여 인수하는 것\n∙ CPC 설립:자금을 조성(capita... |
TDF015291 | 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008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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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상장 전 “신주예약권”의 배정 및 소유에 관한 규제\n∙ 신주예약권이란 2001년 1월 상법개정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일종의 신주 콜옵션\n∙ 종래 스톡옵션이 주로 인센티브 보수로만 이용되던 것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미리 정한 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미리 정한 기간(권리행사기간)내에 회사로부터 일정 수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n∙ 이사, 사용인 등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사채에 결합하는 등의 형태로 부여할 필요 없이)해당 권리자체만을 부여 가능\n∙ 신주예약권을 경영자나 종업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
TDF015291 | 기업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엄경식·김진회·정재만·장병훈·홍지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008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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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성장형벤처기업 상장특례제도\n〈현황〉\n〇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제도로서, 성장형벤처기업의 경우 경상이익 시현, ROE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10억 이상의 수익요건을 면제함\n〇 제도 도입 이후 복수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 제한 등 기술평가제도를 강화\n― 제도 도입 이후 성장형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벤처기업이 3개사에 불과\n∙ 3개사 모두 제도 도입 초기인 2005년에 기술평가를 신청한 기업으로 2006년부터는 성장형 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이 전무\n〈문제점〉\n〇 기술평가 신청기업의...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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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FATF는 ’06.8월 한국을 ‘옵저버 국가’로 결정(’06.8.8)하였으며, 앞으로 상호평가(’08년 하반기 예정)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 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09년 목표).\n○ 이번 FATF의 초청은 1998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신규회원에 대한 문호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헝가리·폴란드·우루과이 등 다수 국가들이 FATF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만이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게 되었음.\n* FATF는 설립초기(‘89~92)에...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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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한국의 FATF가입추진 현황\n[1]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출범 이후 FATF측에 공식서한 발송, 주요회원국에 가입지지 요청 등 FATF가입을 위한 꾸준한 노력 전개\n[2] 2006.2월, 제17차 총회에서 한국을 FATF가입후보국으로 결정\n[3] 2006.8월, FATF대표단의 방한결과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을 만장일치로 ‘옵저버 국가’로 결정\n○ FATF회원가입 절차에 따르면 옵저버 자격을 취득한 국가는 통상적으로 2년 내에 정식회원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를 받아야 함.\n[4] 2007.2월, ...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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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권고사항 3:잠정조치 및 몰수\n필수적 기준\n3.1 각국은 세탁된 자금의 몰수 뿐 아니라 자금세탁행위,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기타 전제 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과 동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단,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n3.1.1 기준 3.1은 다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na)범죄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수익, 혹은 기타 이익 등 직·간접적으로 범죄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재산;\nb)기준 3.5에 의거하여 재산 소유자가 범죄행위의 본범이든 제\n3자이든 상관없...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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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6.4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관계를 수립한 금융기관은 거래 관계에 대하여 강화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n□ 은행은 고객주의의무(CDD)관련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이후 금융기관이행 지침에 이를 포함\n○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동법 시행령 또는 지침에 명시하면 시행령 또는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n○ 향후 금융기관 공동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각 행 내규에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관계 지속시 모니터링 유지에 따른 이행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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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8.2.1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에는 비대면거래 고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고객주의 의무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n□ 관련 절차의 예\n· 제공된 문서의 검증\n· 비대면거래 고객에게 요구되는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서의 요청\n· 고객과의 개별적 연락\n· 제 3자의 정보를 참고(기준 9.1~9.5 참고)\n· 첫 번째 지급은 고객명의계좌가 있는 다른 은행 중 고객주의 의무(CDD)와 유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은행의 해당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한다.\n□ 금융기관은 CD...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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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6.8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동 보고서는 FIU 활동 관련 정보 뿐 아니라 통계수치, 유형, 그리고 동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n□ 보고법 제3조의4에 의거 FIU는 보고건수, 제공건수, 정보교환건수 등 업무관련 통계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FIU 활동동향, 유형 등은 의무보고사항이 아님\n○ 통계, 업무성과, 자금세탁유형 등을 포함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n26.9 FIU를 설립한 국가는 에그몽 그룹(Egmont Group)가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n□ 2002년 에그몽...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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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관세청은 외환조사과(Financial Investigation Division)에서 자금세탁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음.\n○ 또한, 외환조사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중대범죄)에 의거 전제범죄가 밀수출입죄 및 동 미수범, 외화도피목적 수출입가격조작죄, 수출입상품과 관련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죄, 밀수·관세포탈 등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죄일 경우에 대해 수사권을 가짐.\n○ 외환조사과는 외환자유화에 따라 ‘03.7월부터 외환사범 단...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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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7.4 특별수사기법이 허용된 국가의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및 전제범죄를 수사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가?사용이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n□ 마약류수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통제배달 기법 사용\n○ 함정수사는 적어도 기회제공형의 형태로 자금세탁범죄,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전제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일정 정도 사용\n27.5 특별수사기법 외에 다음의 효과적인 메커니즘도 사용되고 있는가?\n(a)전문적으로 범죄수익을 수사하는 상임 혹은 임시기관(financial investigators, 주요업무는 범...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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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법무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다양한 직원 훈련을 마련\n○ 검사전문교육 ‘검사자금추적실무반’교육실시(2003. ～ 2006.4 회, 각 5일간)\n○ 첨단범죄수사전문아카데미 ‘금융거래추적수사과정’교육실(2005.10.24-11.21)\n○ 대검찰청·미국 법무부 주관 ‘자금세탁 방지 워크샵’개최(2005.11.8. ～ 11.9)\n○ 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 주관 ‘몰수자산기금 공청회’개최(2006.11.20)\n○ 대검찰청 마약과 및 미 마약청(DEA)공동 주관 국제자산몰수 세미나 참가(2006.3.27....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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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0. 권고사항 40\n이하의 필수적 기준 및 추가적 요소는 권고사항 제 40조 및 그 주석서, 특별권고사항 제5조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n[평가자 유의사항]기준 40.1~40.9 및 특별권고사항 기준 5.5의 평가에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n필수적 기준\n40.1 각국은 관계당국이 외국의 상응하는 기관(foreign counterpart)에게 최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n40.1.1 각국은 신속하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하여야 한다.\n□ 한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뿐만 아니...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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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3 각국은 외국의 자금 동결 메커니즘 하에 취해지는 조치를 검토하여 적절할 경우 그 효력이 자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법률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에는 국내 법원칙 하에서 즉각적인 동결조치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n□ UN 지정(1267(1999)·1333(2000)·1373(2001)·1483(2003))테러리스트,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3224(2001))지정 테러리스트 등의 테러자금 및 자산...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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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7.9 각국은 EUR/USD 1000미만인 모든 발신(outgoing)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송금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n□ 한국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n○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n○ FATF 권고기준상의 EUR/USD 1,000미만의 해외전신송금에 대하여 완전한 송금정보를 획득·보관은 일부거래에 대해...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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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고객확인(due diligence)을 하도록 하는 명확한 의무가 없음.\n□ 이는 권고사항 5의 5-7“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n□ 모든 경우에 있어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를 취할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음.\n○ 그러나 미 당국은 SAR 보고의무를 금융기관 내에서 상설 정책 및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n○ 이 같은 해석은 혐의거래보고(SAR) 규정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고객의...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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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투자자문과 상품거래자문에 적용되는 법이 없음.\n(6)사업관계 형성후 고객확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추진을 방해하지 않는데 필요한 범주로 제한되지 않고 더 넓게 허용됨.\n□ 이는 권고사항 5의 5-14 “검증의 시기”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n□ 검증의 타이밍:관계 수립 이전 혹은 이후에 있어 검증절차의 완료시기에 대한 법규상의 의무는 없으나 금융기관은 “계좌개설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n○ 이와 관련 재무부는 이 기간이 개설된 계좌의 유형, 계좌...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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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1)고객확인방법이 부적절하다. 납득할만한 신원보증인 방법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100점 확인법은 신원참조서류와 같은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많은 문서들을 허용하고 있다.\n□ 이는 권고사항 5의 5-3 “검증 방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호주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n□ cash dealer는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 및 서명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계좌번호, 계좌보유주의 성명, 모든 서명권자의 성명, 모든 서명권자의 신분기록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n□ 2... |
TDF015292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14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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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고위험 범주의 고객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거나 실사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음.\n□ 금융기관들은 리스크에 따라 고객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고객주의의무(CDD)를 적용해야 함.\n○ 금융기관들은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n○ 물론, 고위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특정 고객·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서 축약 또는 간소화된 실사를 수행해서도 안 됨.\n○ 새로운 LVT/혐의거래보고(STR) 규칙에 고위험 범주의 고객에 대한 보고의무를 도입했으... |
TDF015293 |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안형도·김종혁·노유연·나승권)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7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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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가. OECD와 IMF에 의한 정의\n□ OECD에 따르면 역외금융센터는 일반국민경제와 비교하였을 때 비거주인 혹은 외환거래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이 활동하는 금융센터가 있는 국가 혹은 관할권을 의미함.\n- 비거주인이 소유 혹은 관리하는 기관은 역외금융센터 내에서 큰 역할을 하며 역외금융센터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은 센터 외의 지역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기도 함.\n- 역외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no 비거주인과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금융기관이 다수 존재함.\no 국내 경제에 조달하기... |
TDF015294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1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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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자산관리산업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규제체계\n□ 펀드, 변액보험, 일임, 신탁은 고객(투자자)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초 상품 혹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규제체계는 향후 자산 관리서비스의 발전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n□ 이러한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 문제는 결국 서비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로 귀결될 것인 바, 자산운용산업의 다양성과 복잡화 추세 속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고객의 관점에서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n... |
TDF015294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1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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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n―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n―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즉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권의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됨\n□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수단간 차별성과 개별성이 해소되어... |
TDF015294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1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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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의견 2)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고 해석을 통해 해결\n• ‘일상적인’이란 것의 해석은 투자자가 업자에 대하여 항시 투자에 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비록 운용지시가 ‘간헐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운영지시 관여가 단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운용지시권이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일상적인’ 운용지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법 해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n• 영국의 ... |
TDF015294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1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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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이상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함이 타당\n― (의견 1)에 의하면, “일상적인” 표현은 삭제가 바람직하나, (의견 2)에 의하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바람직\n•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 적용배제는 원칙적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현행법을 유지하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유동화거래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신탁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집합투자 적용을 예외로 인정할 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유동화신탁과 비등록유동화 및 집합투자 ... |
TDF015294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1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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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가. 필수요건(Threshold Conditions)\n□ FSA는 규정집(handbook)을 통해 필수요건에 관한 지침을 마련\n― 필수요건이란 금융업자가 허가를 얻기 위해 허가 신청시부터 계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handbook COND 1.2.1)\n1) 법적 지위(legal status)\n□ 규제대상행위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법적 지위는 법인 이외에도 개인, 조합, 비법인 협회 포함\n2) 사무소 위치(location of offices)\n□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본점이나 등록 사무소가 영국 내에... |
TDF015294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1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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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정보 내용\n― 소매고객 영업을 하는 회사는 공통적으로 회사이름, 주소, 소통언어, 소통방법, 해당감독당국, tied agent의 등록 국가, 성과보고서 작성 내용, 빈도, 이해상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n― 특히, 투자일임(managing investment) 회사의 경우 다음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함\n• 고객투자목적과 투자스타일에 맞는 고객자산 성과평가 방법론, 벤치마크 등을 제시\n• 투자판단의 일임 정도 및 세부 내용\n• 운용포트폴리오의 스타일과 거래 관련 한도(l... |
TDF015294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1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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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부서와 인사의 물리적인 분리에 더하여, 다른 일반적인 관행은 (미국과 호주의 경우 모두) 다음을 포함함: 2009 Columb.Bus.L.Rev. 357,435참조\n―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n― ‘차단벽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한 절차\n― 준법감시인에 의한 모니터링\n― 차단벽을 침해한 경우 가해지는 제재\n□ 과거에는 헤지펀드는 투자자문회사법 제203조(b)(3)항의 ‘사모 자문 예외’ 조항에 따라 자문회사법상 등록을 피할 수 있었음. 이러한 예외는 (1)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의 수가 15명 미만이었고... |
TDF015294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1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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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다만, 현행사전신고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적절한 투자자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면, \n― 부적절한 자문행위시에는 자문업자에 준하여 규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n• 현행사전신고제도 유지, 부적절한 투자자문시 자문업자에 준하여 규제(조사·검사권포함)\n□ 유사자문업자를 투자자문업자로 규제하는 방안\n― 즉, 투자자문업의 정의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자문을 제외하는 방법\n• (예시) [제6조 제6항] 이법에서 말하는 ‘투자자문업’이란... |
TDF015294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1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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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다른 한편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투자자문시장 육성을 위해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배분관련 자문행위도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투자자문업의 적용범위를 금융투자상품 외에 부동산, 상품 등에 대한 자문 등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투자자문업 규제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국의 IFA와 같이 법인 외 일반개인에 의한 투자자문업 영위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령화, 저금리사회로 접어들면서... |
TDF015294 |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송홍선·권종호·김은집·백재호·장정모)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1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
"context": "□ 부서와 인사의 물리적인 분리에 더하여, 다른 일반적인 관행은(미국과 호주의 경우 모두) 다음을 포함함\n― i)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n― ii) “차단벽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한 절차\n― iii) 준법감시인에 의한 모니터링\n― iv) 차단벽을 침해한 경우 가해지는 제재\n― 과거에는 헤지펀드는 자문회사법 제203조(b)(3)항의 “사모 자문 예외” 조항에 따라 자문회사법상 등록을 피할 수 있었음. 이러한 예외는 (i)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의 수가 15명 미만이었고, (ii) 대중에게 투자자문업자라고 ... |
TDF015295 |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Gallup)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20,7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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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3-4-5. 상환방법 - 카드사\n① 전체분석\n○ 카드사 대출의 상환방법으로는 원금균등분할 상환과 만기 일시상환이 30.0%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n② 특성별 분석\n○ 카드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응답자 특성별 상환방법은 아래 표와 같음.\n3-4-6. 상환방법 - 대부업체\n① 전체분석\n○ 대부업체 대출의 상환방법으로는 만기 일시상환 38.8%, 원금균등분할 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동일하게 28.6% 순으로 높게 나타남.\n② 특성별 분석\n○ 대부업체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응답자 특성별 상환방법... |
TDF015296 | 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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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하지만, 아직 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중개업계만 살펴보면, 업계의 현실과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n○ 국내에서 기업인수합병(M&A)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증권사가 5~6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 M&A 시장 자체가 증권사 내부에서 주요 비즈니스로 자리잡기에는 규모에 한계가 있음.\n○ 또한 금융투자업자간 경쟁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등 여타 업종 간의 경쟁도 치열한 실정\n□ 본고에서는 M&A시장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M&A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 |
TDF015296 | 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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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다만, 일부 기업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발전과제 및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n○ 과거부터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책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음.\n○ 따라서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측면에서도 지원정책이 마련되었음.\n*가장 최근에는 2013.5월에 발표된 ‘벤처·장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엔젤투자 및 M&A활성화를 중심으로’에서도 M&A지원 방안이 포함\n□ 특히, 최... |
TDF015296 | 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
"context": "□ 하지만, 기업인수합병(M&A) 중개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에게만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n○ 현시점에서 중소·벤처 M&A에 특화된 업무만을 취급할 경우, 기본적인 증권사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지의 여부에도 의문이 있음.\n○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소·벤처 M&A 특화 증권사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n○ 특히,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중소·벤처 M&A 특화 증권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상으로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TDF015296 | 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
"context": "나.기업인수합병(M&A) 금융·세제지원 관련 이슈\n□ M&A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로 일부에서는 상당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n○ 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M&A의 지급방식이 주로 현금지급 방식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수급이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n○ 세제지원은 M&A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n1)금융지원 관련 이슈\n□ 과거 금융지원 이슈는 기업인수합병(M&A)와 관련된 인수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n○ ... |
TDF015296 | 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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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나)중소기업 지위 유지 문제\n□ 비록 중소기업 간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다하더라도 M&A전후에 기업에 대한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n○ M&A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M&A를 주저하는 경우도 생김.\n*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해 스스로 회사분할 등을 시도하는 기업도 존재\n○ 대기업 업종 규제 등이 존재하여 M&A를 통한 기업성장시 새로운 규제의 대상으로 적용받는 문제점\n*농업부문이나 hightech기업 등과 관련한 이슈가 있음.\n○... |
TDF015296 | 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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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참고 Ⅸ〉중소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n□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년 6월 중 207개 지원업체들을 대상으로 M&A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n□ 응답한 중소기업의 84%가 신경영 전략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M&A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M&A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M&A를 통한 외부성장보다 내부성장전략 추구, 경영권양도 불원,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M&A절차 복잡, IPO 선호 등을 이유로 듦.... |
TDF015296 | 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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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의견을 제시\n○ 예를 들어, 중기청, 중진공 등의 공신력 있는 M&A중개 서비스 제공, \n○ 대상기업 기술 및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n○ 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특화된 M&A 지원, \n○ M&A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n○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n○ 기술 및 특허매각 지원, \n○ 컨설팅 지원의 강화, \n○ 세제혜택 강화, \n○ 매수/매도 기업간 만남의 장 마련 등",
"context_id": ... |
TDF015296 | M&A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김영도·이시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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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그러나 기업인수합병(M&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가치평가(valuation) 등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들은 존재한다고 봄.\n○ 전문가 C:제도적 측면에서 변화할 부분은 크게 없는 듯 하나, valuation 관련해서는 잘못된 관행들이 많다고 봄.예를 들어 상속, 증여 관련법상 비상장회사 valuation과 증권발행 및 공시규정상 valuation이 각기 존재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실제 M&A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특히 국세청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비상장주식 경영권프리미엄을 주식양도차익으로... |
TDF015297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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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I)\n-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제적 분석 -\nⅠ. 연구배경 및 목적\n□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는 과정을 거쳐오며 상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n○ 현 기촉법을 재입법하면서 국회에서는 정부가 기촉법 상시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토록 함.\n□ 이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분석 부... |
TDF015297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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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워크아웃 신청 비율이 줄어든 첫 번째 문제의 배경에는 3차 기촉법부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어도 기업 측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n○ 3차 기촉법부터 이전의 기촉법과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워크아웃 개시 신청 가능 여부에 있음.\n○ 2차 기촉법까지는 주채권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용위험평가를 한 후 C등급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소집하여 공동관리 개시 결의를 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됨.\n○ 하지만, 3차 기촉법부터는 부실징후기업... |
TDF015297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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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자. 워크아웃 추진 절차상의 투명성\n□ 현행 워크아웃 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업권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n* 은행(75.0%), 비은행(75.0%), 부실징후기업(88.4%), 협력업체(63.0%), 일반기업(62.0%), 연구기관(85.7%), 법무법인(81.7%), 회계법인(66.7%)\n○ 보완할 측면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은행권의 경우 워크아웃 중재기능 및 구제절차 보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비은행의 경우에는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n○ 1,... |
TDF015297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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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II)\n-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법률적 분석 -\n1. 연구의 방향\n1) 합의안 도출을 위한 기본 작업\n-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한시법으로 제정됨\n-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3. 12. 네 번째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결의를 함: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 |
TDF015297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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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10) 금융채권자 협의회\n- 구성: 관리절차의 적용을 받는 금융채권자\n- 법적 성격: 비법인 사단\n▪ 대표자: 주채권은행\n▪ 협의회의 구성 및 권한을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n▪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n- 운영\n▪ 주채권은행이 주관\n▪ 해당 기업 신용공여액 1/4 이상의 금융채권자도 소집 요청\n▪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음. \n- 심의 의결 사항\n▪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 중단 및 종료\n▪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연장 및 중단... |
TDF015297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구정한·김동환·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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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4. 중립적 제3의 기관의 관리\n채권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립적인 제3자가 채무조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n〈관련 문헌〉\n“(1) 법정 외에서의 기업구조조정은 법정 외에서 분쟁해결방법(ADR)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에 의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2002년에 제정된 엔터프라이즈법에서는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법원에 채무자 기업의 재생... |
TDF015299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장민·이규복·임형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091,1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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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라. 시스템 안정을 위해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 강화\n□ Geneva 보고서는 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들의 파산처리를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매년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위험파급효과에 따라 금융기관은 individually systemic, systemic as part of a herd, non-systemic large and not highly levered, Tinies등 4개로 분류\n○ 먼저, 개별적으로 시스템적인 금융기관(individually system... |
TDF015301 | 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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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기본원칙\n〈원칙 1〉\n국별 당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수립해야 함.\n〈원칙 2〉\n각 D-SIB평가방법은 은행 도산이 미치는 잠재적 충격 또는 외부효과를 반영해야 함.\n〈원칙 3〉\nD-SIB도산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 시스템은 국내 경제이어야 함.\n〈원칙 4〉\n본국 당국은 연결기준으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해야 하며, 진출국 당국은 해당 자회사 및 하위 자회사들을 포함하는 연결 기준으로 자국 내 자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
TDF015301 | 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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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수단\n가.추가 자본규제\n▣ D-SIB에 대해 보통주 Tier 1(CET1) 자본으로만 구성된 추가 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은 은행들의 보통주 발행 및 이익유보 여력을 고려\n▣ 추가로 부가되는 보통주 Tier 1(CET1) 자본 비율은 우선 최소 1%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n○ 기존에 이미 D-SIB 규제 또는 유사 D-SIB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1~3%의 CET1에 해당하는 시스템 추가자본(surcharge)를 부과\n▣ 시스... |
TDF015301 | 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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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기본원칙\n□ D-SIB 규제체계 수립 시 원칙기반 방식에 따라 총 12개의 기본원칙4)이 있으며, D-SIB 평가방법(기본원칙 1~7) 및 D-SIB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방법(기본원칙 8~12)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원칙은 다음과 같음.\n가.D-SIB평가방법 (기본원칙 1~7)\n〈원칙 1〉\n국별 당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수립해야 함.\n〈원칙 2〉\n각 D-SIB평가방법은 은행 도산이 미치는 잠재적 충격 또는 외부효과를 반영해야 함.... |
TDF015301 | 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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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특히 캐나다는 금번에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로 지정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전부터 회생 및 정리계획 수립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왔음을 밝히고 있음.\n○ FSB가 2011년에 공표한 “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와 기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이 실효성있는 정리체계를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현재 모든 G-SIB는 회생정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FSB가 그 진... |
TDF015301 | 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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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시스템적 중요성의 정의\n가)기능적 관점\n□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은 해당 기관이 경제에 공급하는 금융 기능으로부터 나옴.\n□ 한편 금융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쉽고 빠르게 대체 가능한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n□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 분류시에는 결정적(vital)으로 중요한 것이지를 판단할 필요\n○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은 은행위기로부터 경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폭넓게 설정되어야 하나,\n○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경우 위기대응과 해결(구제... |
TDF015301 | 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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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자본요건에 더하여, 만약 기관이 pillar II 요건을 불이행하게 되면 덴마크 FSA는 기관의 회생을 위한 추가조치를 명확히 하기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함.\n○ FSA는 주총 개최,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교체, 그리고 Tier 2 수단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n○ 위원회는\n-총자본 수준 = [9.5% +pillarII총자본]\n-보통주 Tier 1 자본 수준 = [4.5%+기관이 pillar II 요건 충족을 위해 활용한 보통주 Tier... |
TDF015301 | 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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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2)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제 기관(G-SIIs)에 대한 판정방법은 다음의 분류 지표에 근거해야 함.\n(a)해당 그룹의 규모;\n(b)해당 그룹의 금융시스템과의 상호연계성;\n(c)해당 그룹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금융인프라의 대체가능성;\n(d)해당 그룹의 복잡성;\n(e)해당 그룹의 회원국간 또는 회원국과 제3국간 영업을 모두 포함하는 국경간 영업\n□ 각각의 분류에 동등한 가중치를 두며 수치화 가능한 지표로 구성\n○ 이 방법으로 앞의 평가대상 각각에 대한 총점수를 산출하여 G-SII를 판정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5개의... |
TDF015301 | 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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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한편 D-SIB에 대한 기타 재량적인 규제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영업행위 규제는 불필요할 수 있으나 정기적 검사 등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n③ 은행의 연결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 Tier 1 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가운데 제3자 보유분\n④ 기타 Tier 1 자본 산정시 적용되는 공제항목 Tier 2 자본은 다음 요소의 합으로 구성:\n① Tier 2 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Tier 1 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n② Tier 2 자본증권 발행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stock ... |
TDF015301 | 국내 D-SIB 규제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시연·이윤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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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n□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들은 D-SIB규제로 자본적립요구가 강화되면 결국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워 분모인 자산을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n○ 보통주 Tier 1 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은행인 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의 일부금액으로 구성\n○ 증자를 하거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n○ 따라서 결국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기 위해 대출규모를 축소... |
TDF015302 |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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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ELS·DLS발행회사의 신용위험 축소 방안\n□ 기존 공모형 ELS·DLS상품 또는 동 상품의 거래소 상장 시 발행사 신용위험 축소를 위해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자율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n― ETF와 달리 ELS·DLS에서는 편입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발행사에게 있어 발행사 도산 시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함\n― ELS·DLS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한다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n3)ELS·DLS의 상품구조 다양화\n□ 현행 ELS·DLS상품... |
TDF015302 |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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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3)중위험·중수익형 구조화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n□ ELS·DLS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중위험·중수익형 구조화 상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KOSPI 200 옵션 시장의 구조 개선과 ELW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함\n□ KOSPI200장내 옵션시장의 경우에는 최장 만기와 행사가격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국내 증권사들의 구조화 상품 헤지운용 수월성을 제고해야 함\n― ELS·DLS등 구조화 상품의 만기는 2.5~3년으로 비교적 길어, 만기가 최대 6개월인 KOSPI 200 옵션으로는 해당 구조화 상품의 변동성 변화 위험을 헤지... |
TDF015302 |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백인석·이효섭)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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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5.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과세체계 개선\n가.세제정책의 기본 방향\n□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령화 복지기반 확충 과정에서 국내 세제정책은 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 감면 및 비과세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조변화를 모색 중\n―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식형 펀드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2012년 말 이후 관련 세제 혜택이 종료됨\n―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음\n□ 기존 비과세 및 조세감면 혜택이 금융산업에서 상품과 서비스 및 특정 부문의 ... |
TDF015303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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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공무원연금 】\n□ 적극적 자산운용 및 투자 다양화\n○ (채권) 만기구조 다양화, 구조화채권 투자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점진적 비중 축소\n○ (주식) 대형주 위주 안정적 직접 운용 및 펀드유형 다양화를 통한 간접주식 비중 확대\n○ (대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확대\n□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한 조직 및 프로세스 개선\n○ CIO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투자전략기능 강화 추진\n○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POOL 확대로 심의 전문성 강화\n□ 국내상품 중심에서 해외상품으... |
TDF015303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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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E) 회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n□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계기로 글로벌 회계주도권 경쟁에 적극 대응\n○ IFRS를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진출(‘12.7월, 서정우前 회계기준원장) 및 Emerging Economies Group 회의 개최(’13.5월, 서울)\n□ 회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계인프라 혁신\n○ 경영진의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근절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3.5월)\n(F) 구조조정금융 활성화\n□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의 한시적... |
TDF015303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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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C)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기능 활성화\n□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 건의사항, 질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n□ 부산 소재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사항 수렴 및 부산시 등 유관기관 개선 건의 등 부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기능 강화\n(D)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n□ 금융외교 강화\n○ FSB 회의체인 총회(3회), 규제·감독상임위(3회), 운영위(3회) 참석을 통해 G-20 국가간 금융협력을 강화\n○ 해외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n− ’13.8월 현재, 금융위원회는 22개국 38개 기관 및 1개의 국... |
TDF015303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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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B) 외국 금융기관 신규진입 편의 제공\n□ FSS Speaks(‘13.5월) 및 CEO 간담회(’13.2월, 6월) 등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상시청취 및 피드백 제공\n□ 각 금융협회를 통해 법규 변경 예고 내용을 사전에 외국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12.11월)\n□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DB화하여 관리(연중)\n(C) 법률서비스 개선 및 법률시장 글로벌화 추진\n□ 미국, 영국 변호사들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 및 자격승인을 통한 국내활동 보장\n□ 미국, 영국로펌들의 외국법자문법률... |
TDF015303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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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융종사자 생활환경 개선\n(A) 외국인의 업무·생활환경 관련 정보 제공\n□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완공('12.12월) 등 외국인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지속 확충(서울시)\n□ 외국인 진료 응급 통역 및 안내 서비스 제공(서울시)\n○ 외국인 24시간 진료 응급의료 통역 서비스 운영(영, 중, 일, 몽골, 베트남어) 및 외국인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약국 안내\n□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국내 금융동향, 감독정보 및 생활환경 등 News Letter 제공(금융중심지지원센터)\n(B) 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 제공\... |
TDF015303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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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 ‘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과 비교\n( ‘03년 로드맵 주요 내용 )\n□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n□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전략’ 수립 이후 두 차례의 금융허브회의와 세 차례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제시\n○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업권별 금융회사 역량 강화\n− 선진은행 육성(지배구조개선), 글로벌 보험사 육성(자산운용규제 개선), 대... |
TDF015303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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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n○ 해외진출 애로·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n○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및 금융회사와 네트워크 구축기회 제공\n○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및 14개국의 30개 금융법규 제공\n○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가에 대한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 간 진출경험 공유\n○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화 전략 및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n□ 해외진출 금융회... |
TDF015303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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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특히 경제개발, 산업고도화, 글로벌화 과정에서 등한시 되었던 금융산업으로 말미암아 현재 자금중개기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 노력이 시급\n○ 기업금융의 경우 글로벌기업의 국제금융업무와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에 한계 노정\n○ 가계금융의 경우 국내자산가의 국내외 자산운용상 제약과 서민금융의 빈 구멍(gap)을 메울 금융시스템 보완 작업이 긴요\n○ 직·간접금융의 균형 발전과 벤처금융 등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선진형 금융기법 등도 취약하다는 점에서 자본·투자기능을 강화하는 금융시스템... |
TDF015303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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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발전 3.0 전략 (금융재무장)\n□ 기온이 떨어지면 옷을 입어야 하듯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로 대표되는 금융빙하기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금융산업은 재무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n□ 월가 모형 등 시장중심 금융모형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위기의 원인 제공과 탐욕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지원기능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n○ 위기 이후 월가는 다시 회복 중이며 실제로 위기 이전에 비해서 일부 규제 강화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음.\n□ 한국금융의 금융자산 축적과 금융체질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비한... |
TDF015304 | 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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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기존에는 Industrial loan company의 규모가 크지 않고 Captive 영업 등 제한된 업무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규모가 급증하며 미국최대 소매회사인 Wal-mart 등이 진출하려하자 산업자본의 허가를 한시적으로 금지\n○ 수차례에 결처 한시적인 금지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3년 7월로 금지기간이 종료\n○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오고 있진 않음.\n○ 향후 진행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예상되고 있음.\n① 금... |
TDF015304 | 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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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n□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는 FRB 산하에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을 신설하여 FRB·OCC·OTS·FDIC·NCUA 등에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흡수·통합하였음.\n○ CFPB는 소비자 민원조사, 시장조사ㆍ연구, 소비자금융 관련 연방법률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 감독, 검사ㆍ제제, 금융교육 등의 기능 수행\n○ CFPB가 제정하는 규정은 모든 은행·저축은행·신협, 주택담보대출업체, 비예금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의 예금취급기관 및 소매대출상품 취급기관에 대해서는 ... |
TDF015304 | 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 리스크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1,22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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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조치들은 대출뿐만 아니라 리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n○ 리스의 경우에도 Unfair, deceptive 또는 Abusive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적절한 Consumer Credit Report를 사용해야 함.\n○ 공시강화, 데이터 수집 강화, Compensation Prohibition and steering provisions 강화 등이 동일하게 적용\n○ 일례로 최근 리스영업시 계약금액에 대한 적정한 신용평가요소 및 방법(자동차년수, LTV, PTI, 계약기간,... |
TDF015305 | 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4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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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금융위는 ELW시장과 관련된 우려에 따라 투자자 교육 의무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차단, LP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ELW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10.11월)\n○ 신규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중 적정성 원칙에 따라 ELW투자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게 ELW거래신청서 작성과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진입절차를 강화\n○ ELW의 기초자산 조정, LP에게 최종 5거래일 전까지 호가제출의무화, 스캘퍼 등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차단\n○ LP별 평가결과 뿐만아니라... |
TDF015305 | 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4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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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소매금융상품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매투자상품의 협상(deal)을 중재하거나 거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회사는 모두 포함\n○ 소매투자상품에는 보험, 연금, 증권관련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는데 일례로 ETF(Exchange traded Funds)가 포함될 정도로 상품의 범위가 넓음.\n○ 한편 집이나 자동차, 펫 보험 등은 포함되지 않음.\n□ 자문서비스를 독립된 자문서비스(Independent Advice)와 제한된 자문서비스(Restricted Advice)로 구분\n○ 해당 자문회사는 자신이 독립된 자문서비... |
TDF015305 | 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4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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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상품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품디자인, 명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적합한 판매수단 확보 등을 요구\n○ 금융상품 개발시 다양한 타입의 소비자에게 적합하도록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조건들이 적절히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할 것\n○ 적합한 판매채널을 선택할 것\n○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및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게 할 것\n○ 금융상품이 계속해서 금융상품 개발업자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n□ 또한 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에게 그들이 필요... |
TDF015305 | 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4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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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Card Protection Plan Limited)\n□ FSA는 2012년 CPP(Card Protection Plan Limited)의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10.5백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2013년 FCA는 신용카드정보 보험을 불완전 판매한 금융회사(은행 13, 신용카드사 3, 보험사 1 등)와 피해 고객에게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로 합의\n○ 신용카드 정보보호 전문보험회사인 CPP(Card Protection Plan Limited)는 카드정보보호 관련 보험상품을 약 7백만명의 고객(계약수 23백만건)에게 불... |
TDF015305 | 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4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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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그러나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은 비용 편익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규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에 정당을 찾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들을 평가해야할 것으로 보임.\n○ 금융혁신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비용이나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은 이에 비해 편익이 더 크다는 논의를 통하여 정당성을 찾고자하는 규정이 아님.\n○ 이보다는 시장 고유의 함으로 회복되지 않는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공시 및 공지 강화, 사후 제재 강화로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 |
TDF015305 | 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4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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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한국 (일시)금융상품 개입 도입 검토\n□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개입한 사례가 존재하긴 하나 이는 모두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미디아 등을 통해 가시화된 이후임.\n○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현상과 함께 미디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감독당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n○ 다만 금융상품에 개입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장외파생상품사 전심의제도의 경우에는 제도의 본질상 상품판매 이전에 심의를 통해 개입하여 필요한 수정사항 등을 요구한 바 있음... |
TDF015305 | 금융상품 일시 판매제한제도 도입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4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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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상시화된 부서에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분석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 배치함으로써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필요\n○ 이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정보를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위원회방식으로 운영되긴 어려울 것을 판단\n○ 그러므로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내 시장을 교란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반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상시화된 부서(예를 들면 (가칭)금융상품 모니터링 부서)가 설치하고 필요시 외부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 |
TDF015321 |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 한국은행 | 20,140,7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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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고학력화와 취업선호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층 취업난이 공존하는 구인․구직 불일치 현상의 심화\n○ 실업자가 넘쳐나도 중소제조업의 소위 ‘3D’ 직종에는 구직자가 없어 기업경영이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소득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직업의식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열악한 취업여건이 상승작용을 한 결과로 볼 수 있음.\n–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현상은 곧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이전 증가는 다시 산업공동화 문제가 중요 정책현안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이 ... |
TDF015322 |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 한국은행 | 20,200,8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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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경상북도의 종사자 수, 연구소기업, 특화계수, 기업 신산업 수요(중요도) 등을 분석해 본 결과, 경상북도 최종 신산업으로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차세대 정보통신(IT), 스마트 R&D 등 5+1 신산업을 선정하였으며, 경북북부지역의 선정 신산업으로는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산업으로 나타났다.\n대구경북연구원(2019) 「대구경북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에서 지역성장분석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성장유망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산업이며, 산업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음식료품 및 ... |
TDF015322 |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 한국은행 | 20,200,830 | 20221219143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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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경상북도와 기초지자체 간 관광부문 연계 협력 강화 이외에도 최근 및 미래의 관광트렌드를 반영해 선도적으로 관광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내외국인 방문 규모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대표 관광자원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기획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8년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만 15세 이상 국민의 89.2%가 국내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횟수 총량은 3억 1,115만 회, 만 15세 이상 국민 1인당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약 6.... |
TDF015322 |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 한국은행 | 20,200,8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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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경북북부지역은 곤충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축산물과 다양한 한약·한방재 및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풍부하게 보전되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의성 마늘, 영양 고추, 영주 도라지, 예천 참깨, 봉화 대추 등이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의성 작약, 안동 마 등 생약·한방 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한류 식품이나 생약한방 클러스터 조성 등 새로운 성장산업 구축을 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7월에 경북도를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으며,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원... |
TDF015322 |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 한국은행 | 20,200,8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
"context": "또한, 관광 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통한 여행 욕구와 소비성향 실태조사 및 핵심 관광시장 여행수요 조사 등의 분석 강화로 효율적인 수요자 맞춤형 관광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케팅 및 홍보 분야에서도 기존 안내서 위주의 소극적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관광지·숙소·식당 정보제공, 투어 신청, 차량 예약 및 픽업, 배달주문, 티켓팅 등 여행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일대일 채팅 컨시어지 서비스 등 관광수요에 맞춘 관광여행 정보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니어 여... |
TDF015323 |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
"context": "1)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금지하고 있는 보수의 예시\n□ 이행상충이 있는 보수와 관련하여 AFS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제작자나 판매자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AFS인가 기업에게 주는 것도 금지함.\n○ 또한 AFS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가 고용인에게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주는 것도 금지함.\n□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는 구두, 서면, 온라인 등 자문을 해주는 채널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개인적인 수준의 자문이든 일반적인 수준의 금융 상품 자문이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됨.\n○ 다만,... |
TDF015323 |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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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이해상충 있지 않는 보수\n□ 다음과 같은 보수들은 일반적으로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음.\n○ 이해상충 되는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 금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n① 고객에 의해 주어지는 보수\n○ AFS인가 기업 또는 담당자의 자문 또는 추천 등으로 고객에게 금융상품이 판매된 후 고객이 주는 보수\n○ 특히 고객이 보수를 주는 경우에는 양에 비례하던 혹은 하지 않던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음.\n○ AFS인가 기업 또는 담당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후 고객에게 받는 보수\n○... |
TDF015323 |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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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그러나 영국과는 달리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완전히 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제조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자문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는 부문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n○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자문업자들이 소속된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제조업자이거나 금융상품제조기업을 자(子)기업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n○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높은 판매규모에 기반을 둔 보수 등을 철저하게 금지\n□ 또한 호주의 경우 금번 제도 개선에 판매 수수료 관련 공시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
TDF015323 |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230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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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다)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 제정 시 공시 강화\n□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을 보면 제19조(설명의무 등)외에 제37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의 조항이 있는데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개별업권 법개정과 유사하게 판매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방안\n○ 또한 비교공시에 포함될 내용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업권 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업권 간에도 판매관련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n□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
TDF015324 |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50,228 | 2022121914371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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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지역사회 발전 금융기관(CDFI) 기금에 의한 지원 중 재원의 약 70% 이상이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과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구성\n□ CDFI기금의 재정지원은 적격인증을 통해 선정된 CDFI 또는 신생CDFI(Small and Emerging CDFI Assistance)에 대해 최대 200만 달러를 지원하고 CDFI는 동일한 금액의 매칭재원을 조성하여 운영\n○ CDFI는 매칭재원을 확보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을 자본금, 대손충당금, 자본잉여금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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