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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 Consumer-Directed Health Plan 〉\n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불을 위해 쓰이는 계좌로 세금 면제형이 며, 건강저축계좌(HSAs: Health Saving Account)와 건강보상계좌(HRAs: Health Reimbursement Accounts)가 대표적이다. 첫째, 건강저축계좌는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기도 하며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후원한다면 후원액은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계층은 보험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건강저...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민영건강보험 관련 제도 〈 계약인수 관련 〉\n단체건강보험의 경우 모든 주에서 단체에 속한 피보험자 개인에 대한 언더 라이팅은 금지되며, 단체의 위험(산업, 연령분포·부양가족 등 인적구성,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해서만 언더라이팅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건강보험의 경우, 주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달라서 단체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금지하는 주도 있고 일반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자유로운 언더라 이팅을 허용하는 주도 있다. 즉,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 주의 경우 피보험자 ...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진료보수 지불제도 〉\n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보면, 진료비 보상은 행위별 수가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와 정액제(인두제)를 혼용하고 있다. 외래서비스(주로 의원급)에 대해서는 상대 가치점수(RBRV)에 기반한 행위별 수가제를, 입원서비스(병원급)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DRG)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인 의사들의 경우 주로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액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총액목표관리제)에서의 행위별수가제가 운영되고 있다.\nHMO의 경우...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상품 표준화 〉\n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복잡성으로 발생하는 노년층의 불만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92년부터 모든 Medigap 상품을 12개로 표준화하였다. 즉, 각 급여내용을 구체적으로 A에서 L까지 설정한 총 12개의 메디갭 상품만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이들과 다른 내용의 메디갭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12개 유형이 모두 보장해야 하는 필수급여 항목을 지정하였다. 건강보험개혁법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건강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에서는 급여범위와 ...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미국의 건강보험개혁\n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전 국민의 60% 이상이 민영건강보험에 의존하고, Medicare와 Medicaid 등 공적건강보험(또는 의료보장제도)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이다. 민영건강보험 중심인 미국의 건강보 험제도는 그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양산, 과다한 의료서비스 비용, 낮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n첫째, 2010년을 기준으로 고액의 민영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소규모기업 종사자 등 4,990만 명이 건강보험에 미...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사각지대 해소\n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은 모든 미국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여 전 국민의 료보장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2019년까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보험자를 Medicare와 Medicaid의 적용시키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가입률을 9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법안이 완전히 발효되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에는 법안발효 당시 4천 6백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 중 2천 9백만 명이 민간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며 나머지 1천 7백만 명은...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건강보험가입 의무화\n개혁법안의 통과로 모든 미국 시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이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2014년부터는 $95 혹은 소득의 1%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2016년부터는 $695 혹은 소득의 2.5%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단,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종교적 목적에 따른 가입거부, 인디언, 급여적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불법이민자, 수감자, 세금보고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n현재의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보험 혜택을 많이 받았거나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은 보험급여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는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법안의 통과로 인해 보험회사는 더 이상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전부터 질병이 ...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Medicare 강화\n의료개혁 법안에는 약제비 부담 경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Medicare 처방약 보험인 'Part D'는 처방전이 필요한 약값을 2,700달러 미만까지만 지원 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6,150달러 이상이 되면 다시 지원해주고 있다.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2,700~6,1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 비용전액을 노인이 부담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일명 ‘도넛 홀’(Doughnut hole)이라 불리었다. 이러한 지원 중단 구간을 없애고 모든 구간에 대해 약값을 지원하겠다는...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재원조달방안\n이번 개혁 조치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부는 Medicare Advantage와 같은 특화된 서비스의 축소를 통해, 그리고 급여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일부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개혁 법안은 건강보험 개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400억 불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20 만 불(맞벌이 부부의 경우 25만 불)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사업자 및...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독일\n가. 건강보험체계\n독일은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을 질병보험(공적건강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자로 법제화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공적건강 보험이나 민영건강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적 건강보험에서는 연방노동사회부가 발표하는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상한선”을 기준으로 강제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제가입 상한선 미만의 소득자는 의무적으로 공적건강보험에의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들 계층에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산출할 때 “보험료산정 한도액”이 적용되어...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공적건강보험\n1)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구조\n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한 국가로, 사회경 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및 생계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883년 질병보험법이 제정되고, 1884년에 산재보험법, 1889년에 노령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험체제가 정비되었다. 이 후 1911년 “라이히보험법(R.V.O)”이 제정되어 질병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연금보험에 관한 제도가 통합되었으며, 1차 및 2차 세계대전 이후 ...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중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제도인 질병보험제도는 근로자, 연금수급자,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질병보 험제도와 농업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자질병보험제도로 구분된다. 일반 질병보험제도는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 선원질병금고, 광산근로자조합, 사무직근로자보충금고, 생산직근로자보충금고 등과 같이 직업 별,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자질병보험제도는 농업질병금 고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약 85%는 공적건강보험(statutory health insurance...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취약계층대상 공적 의료보장제도\n독일의 경우 일련의 의료보험 개혁과정 중 2007년 의료보험경쟁촉진법 (GKV-Wettbewerbsstärkungsgesetz) 제정을 통해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취약계 층을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에서는 사회법전 Ⅱ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Ⅱ Grundsicherung fur Arbeitsuchende) 및 사회법전 Ⅻ 공공부조(Sozialhilfe)에 의한 재정적 지원대상자이거나 민영건 ...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건강보장범위(Health Coverage)\n독일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단일화된 급여 목록이 없다. 연방공동위원회(Gemeinsame Bundesausschuss, Federal Joint Committee)는 독일 건강보험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독일에서 이루 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지시사항을 고시하고 각 보건의료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 도(SHI-DRG, SHI-EBM, SHI-BEMA, SHI-BEL)들을 일차적으로 설계하기도 한다.\n반면에 사회보장법(the Social Code Book)에서는...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급여결정방법\n독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의사와 건강보험 기금이 자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 또는 독일병원연합회나 건강보험 기금 등으로 구성된 의료자치운영체는 법적 자격이나 적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한다. 연합자치운영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연방공동위원회인데 이 기구는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장법(the Social Code Book) 5권에 명시된 건강보험제도를 관리한다. 연방공동위원회의 책임 중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은 의학적 검사나 새롭게 도입된 치료방법을 평가하는 것이다...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건강보험 재정\n2010년 기준으로 독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11.6%이고, 국민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은 76.8%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2.2%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n이 같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의 재원으로는 보험료, (연방)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기타 수입 등이 있다. 이 중 주요 재원은 보험료 이며 정부의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며, 연금과 산재보험수급자도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009년 이전에는 각 질병금고들이 수지균형의 원칙...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09년 1월 1일부터 건강기금에 속하는 질병금고들은 보험요율을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고, 공적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은 모두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모든 보험료들이 건강기금으로 납입되고, 건강기금은 가입 자들의 연령, 성별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질병금고에 재원을 일괄 배분된다. 만약 특정 질병금고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많을 경우, 해당 질병금고는 건강한 가입자가 많은 질병 금고 보다 더 많은 재원을 배분받게 된다.\n보험료부과상한선(Beitrags-Bemes...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저소득가입자는 추가보험료가 부담될 경우에 일차적으로 다른 질병금고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추가보험료로 인해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과부담조정(Sozialausgleich)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전체질병 금고들의 추가보험료 평균액이 근로소득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연방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 건강보험가입 자의 사회적 위험이 특정 질병금고 내에서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강 보험가입자로 확대되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n질병금고는 건강기금으로...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민영건강보험\n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을 대체 또는 보충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크게 공적의료보험에 대한 대체 가입형(Vollversicherung)과 급여보충형(Zusatzversicherung)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 임의가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편,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은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병원 선택진료보험, 외래진료 보충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충보험...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담보대상이 포괄적일수록 보험료는 상승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관리비용이 증가하므로 보험료도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시점의 연령증가와 더불어 상승한다. 계약체결시점의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성별도 요율산정에 영향을 준다. 다만 계약체결 후 보험기간 동안 위험조건이 변화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는다.\n민영건강보험의 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비용변제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사나 치과의사는 각각 해당 보수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다. 환자는 청구서를...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건강보험개혁\n독일의 공적건강보험제도 개혁은 독일만의 고유한 특성도 있지만, 기본방향 이나 목표는 많은 유럽공동체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보건의료개혁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주요 유럽국가들이 실시한 보건의료개 혁의 큰 흐름을 시기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970대 중 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실시된 보건의료개혁의 핵심은 국가의 직·간접통 제에 의한 보건의료비 지출 억제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1990년대 중반까지 개혁의 주요내용은 공급자들의 자율적 지출억제를 유도하기...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993년 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개별병원의 입원진료비용,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주보험계약(치과)의사협회전체의 진료보수, 외래진료에서 주보 험계약(치과)의사협회전체가 처방하는 의약품비용에 대한 지역별 총액예산제 도입을 들 수 있다. 둘째, 의사과잉지역에서는 보험계약의사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보험계약(치과)의사의 정년을 68세로 제한하여 외래진료 담당의사의 수급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역과 직종,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이 제한된 공적건강보험 가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998년에 처음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인 ‘공적건강보험연대강화법’의 핵심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성 강화,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 축소 중지, 공적건강보험 내 보험료 일부상환과 같은 민영건강보험적 요인를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사민당 중심의 새로운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1998년 개혁으로는 첫째, 외래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통한 피보험자의 부담경감을 들 수 있다. 둘째, 환자본인부담금의 “임금연동”과 “보험요율연동”을 폐지하였으며, 공적건강보험조합 정관에서 보험료 일부상환 등과 민영...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04년에 시행된 보건의료개혁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는 일시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반발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상병수당과 치아대체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가입자만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동일하게 분담하는 원칙에 훼손을 가한 것이란 평가와 더불어, 외래진료방문료 도입이 소득계층 간 사회연대성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다.\n2005년 가을부터 2009년 가을까지 집권한 보수정당인 기민당·기사당과 사회민...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둘째, 2007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였다. 2005년 새로운 연방정부가 출범할 당시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은 2006년 27억 유로, 2007년 15억 유로를 지급하고 2008 년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보건의료개혁을 통해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연방정부보조금 지급을 부활시키고 지급 규모를 확대하였다. 즉, 국가보조금의 규모는 2008년 15억 유로, 2009년 40억 유로, 2010년부터 매년 15억 유로를 증액하여 최종적으로는 140억 유로까지 증가시키는 구조로 설계...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넷째, 2007 보건의료개혁에서는 보험회사들 간 경쟁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사들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과거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보험회사가 가입을 제한하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경우 집단보험요율인 ‘조정된 표준보험료’와 ‘새로운 기본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회 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변경할 경우, 계약자가 기존 보험사에 적립한 해당가입자의 고령화적립금을 새로운 보험사가 인수하도록 하...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 재정립\n1. 공사연금체계로부터의 교훈\n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과 소득이 단연 가장 중요한 준비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47.8%가 건강을 노후의 가장 불안한 요소로 응답하고, 45.3%는 소득이라고 응답하고 있다.\n현재 한국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함)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과 의료비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인구고령화를 대비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n가.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분배 필요성\n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든 민영건강보험이든 보험원 리에 의거하여 다수의 피보험자(국민)가 평소에 지불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민건강보 험의 경우 관리운영자(보험자)가 정부인 반면 민영건강보험은 보험회사이다. 공적건...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인구고령화로 인해 파급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해 판단할 때 장기적으로 공사건강보험 중 하나의 건강보험에 의료비 보장기능을 집중시키기 보다는 공조체계를 통해 국민의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접근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만을 활용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이다. 세대 간 소득재 분배 기능이 강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청장년이 지불하는 보험료를 통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비중이 높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둘째,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의료비 보장체계에서 세대 간 불형평성이 존재 하거나 보험료 인상률이 높더라도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 소득증가가 충분하다면 불형평성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중장기 잠재성장률(Potential Economic Growth)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잠재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의료비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체계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보장성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이 48.9%로 가장 높았고 ‘국민건 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에 찬성하는 비중이 41.7%,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보장성을 낮추고 나머지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이 7.7%, ‘기타’ 의견이 1.7%로 나타났다.\n넷째, 혹여 국민건강보험 중심으로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정립할 경우 국민들 에게 장기적으로 ...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보장성 강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복지부도 국민의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건강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라고 인식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입원치료를 받을 때 급여의료에 대해 전액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6세 미만 아동의 급여의료에 대한 무상의료정책으로 인해 평균 입원일수와 평균 진료비가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여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야기하...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n현재 한국 연령과 의료비의 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며 특히 50대 이후 의료비가 급증하는 구조를 보인다. 반면, 〈그림 Ⅴ-5〉처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과 보장률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령별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액수 자체는 매우 상이하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연령별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다.\n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이외의 의...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스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보험회사들이 공동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층이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각 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높은 상황에서 공동인수가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n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하다. 소득수준이 높은 근로 연령층은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고령층에 대해서도 보장률을 대폭 높이기 보다는 적정한 본인 부담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한 이후 실손의 료보험 보험료 구조에 독일의 Aging Reserve와 같은 평준보험료 방식의 적립대체형 또는 미국의 Health Saving Account의 기능 등을 가미하여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근로기간에 보험료를 미리 지불하는 방식이나 의료비를 미리 적립하는 방식은 근로연령층의 소득이 높은 반면 은퇴 이후 소득이 급감하는 한국...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국민건강보험의 선별적 보장성 강화\n인구고령화로 전국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보장률 강화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증가시키는 선별적 보장강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보장성 구조를 상이하게 설계하기 보다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다.\n〈그림 Ⅴ-9〉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가장 ...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 중간계층, 그리고 가장 높은 계층 간 의료비 기준금액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득분위를 보다 세분화하거나 독일의 경우처럼 기준금액을 소득의 비율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범위가 급여의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소비가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법정본인부담뿐만 아니라 비급여의료로 인한 의료비 부...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공사건강보험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 방안\n가. 비급여 관리와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체계\n국민의료비의 경감을 위해 국민들 또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의료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관리가 중요하다. 급증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관리하고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안정 화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n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원이 부재한 노인과 같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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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만을 심사하는 방안들과는 달리 국민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중요 의료행위가 관리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관리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계 되기 때문에 심평원 입장에서도 성실하게 심사할 유인이 충분해 궁극적으로 의료체계 및 공사건강보험체계가 안정화 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강화될 수 있으며 필요한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의료비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많은 제도들의 실효성이 확보된다.\n물론 비급여에서 급여의료로 전환되는 의료행위들은 필수...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관리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코드(code)를 마련하고 모든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모두 동일한 명칭으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코드의 명칭은 가능한 세부적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을 해주고 있고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의 진료적정성과 진료비 심사 이후 부적합한 보험금 신청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보험사기 경감\n정부가 공적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대부분 보장해주거나 의료비의 일부를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고 나머지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건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체계를 지향하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보험금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 으로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은 공급자의 유인수요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모두에...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개선과 풀(Pool) 확대\n정부가 국민건강보험만이 아닌 공사건강보험을 통해 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능한 낮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n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의 비교용이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들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다면 시장원리에 의해 판매자는 비효율적인 비용을 경감시키고 제품의 가격을...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의료 소비를 경감시켜 손해율을 관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체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은 공제(deductible) 뿐만 아니라 정률제(coinsurance)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고액의료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만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외래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입원의료비에 대해 1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률이 도덕적 해이를 경감...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뿐만 아니라 정률제를 도입하였더라도 정액형으로 지급되는 다른 보험상품이나 실손의료보험의 특약들로 인해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제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가 26.1%로 가장 높고, 병실차액이 11.7%, 초음파가 11.0%로 높은데(2010년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체계 상 병실 차액에 대해서만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비급여 항목 중 지출이 가장 많은 선택진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본인부담률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고민...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 밖에도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고 갱신 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갱신주기를 현행 3 년에서 매년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환경 및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장기간을 축소(예, 15 년)하고 동일 회사에 재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n정부 차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풀(pool)의 확대를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의료비 지출 구조 변화\n공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많은 방법들은 필요한 의료소비 및 의료공급을 억제시키거나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식 2)에서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총액예산제를 통해 의료기\n관의 수입을 관리할 경우 의료기관은 비용(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Pr )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의료비를 관리하고 공적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의료의 질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n한국의 경우 의료비 증가율이 높다고는 하지...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만성질환은 질병으로 발현되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되고 만성질환이 발생한 이후에는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건강문제로 정의되는데(WHO 2005),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의료비를 유발 하고 합병증과 중증입원으로 이어져 고액의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의 국민들의 경우 사전적 건강관리 미흡으로 인해 장년층을 지나면서 만성질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국처럼 한국도 질병구조가 급성질 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연령별 질병구조 특성 때문에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현재 한국 민영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의 건강을 관리하여 손해율을 경감시키고 보험료 수준과 인상률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미흡하고, 질병 및 사고 이후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사후적 건강리스크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 한국은 법적으로도 주요국과 달리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 측면에서 공적건 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은 기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과 달리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여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 및 보험료 인하시키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므로 보험회사...
TDF040067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사단법인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사단법인보험연구원(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Ⅵ. 맺음말\n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았던 한국 의료 및 건강보험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율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의료비 증가율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n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결국 의료비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시킬 것이며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노인인구는...
TDF040056	최근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김대운)	한국은행	20,220,114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배경\n□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1년 2/4분기 들어 2%를 넘어선 데 이어 10월 이후로는 3%대의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를 중심으로 체감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누증\n ㅇ전국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나 2021년 들어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되어 4월 이후 8개월 연속 2%(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치)를 상회\n 연간 상승률로는 2021년 2.5%로 2012년(2.2%) 이후 처음으로 2%를 상회\n ㅇ광주·전남도 전국과 유사한 오름세를 보였는데...
TDF040056	최근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김대운)	한국은행	20,220,114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n1. 최근 동향\n□(개황)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년중 0%대 초중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2021년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시현\n ㅇ2019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큰 폭으로 둔화\n * 2018.8~9월중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7월 대비 9.8%)이 폭염 등으로 예년 평균(2012~17년중 평균 3.9%)을 크게 상회〈광주전남 평균〉\n ㅇ2021년에는 국제유가, 농축산물 가격 등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면서 광주(...
TDF040056	최근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김대운)	한국은행	20,220,114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 분석 : 요인별 기여도 평가\n *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바스켓 및 품목별 가중치를 토대로 지출목적별로\n 계층화된 품목그룹의 물가상승 기여도를 자체 시산\n◈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의 높은 오름세는 ①식료품과 유류비 등을 중심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②내수 회복세로 외식비와 같은 서비스가격이 인상되는 등 수요측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가계의 체감물가 상승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도 작용\n□지난해 1/4분기까지는 식료품 가격이 물가상승을 대부분 견인하였...
TDF040056	최근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김대운)	한국은행	20,220,114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공급측 요인) 농축산물 작황 부진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식료품 및 석유류 가격이 큰 폭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n ㅇ식료품은 긴 장마와 한파 등 특이 기상요인과 병해 등의 부정적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가격 안정화가 더디게 진행\n ▪ 특히 농축산물,과일,채소등의 가격상승률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n *육류가격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내 수요 증가 및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 등 수요측 요인도 일부 작용\n ▪ 이로 인해 육류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최근까지도 0.3%p 수준을 나타냈으며, 과일과 채...
TDF040056	최근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김대운)	한국은행	20,220,114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팬데믹이 지역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n◈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가계의 소비품목 변화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수요측 민감품목의 구매량 및 가격 변화가 지역 소비자물가를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 \n□(분석목적)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계의 생활양식이 바뀜에 따라 개인들의 지출품목 변화도 불가피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n ㅇ식료품, 의료·보건용품 및 자동차 등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음식·숙박, 여행 등 ...
TDF040056	최근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김대운)	한국은행	20,220,114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분석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체로 수요측면의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지역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일부 확대시킨 것으로 보임\n ㅇ2021.1~11월중 광주 감염병 민감품목(고민감·저민감)의 소비자물가 상승기여도는 약 2.27%p로 전년(-0.3%p) 대비 큰 폭으로 증가\n *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57%)에 대한 기여율은 88.3% \n ▪ 민감도 수준별로 보면 고민감 품목의 물가상승률이 3.8%로 높았으며, 저민감 및 비민감 품목도 각각 1.7% 및 2.3% 상승\n *고민감품목 물가상승률(%):2019년 -0.71 ...
TDF040056	최근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김대운)	한국은행	20,220,114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향후 물가여건 점검\n□ (국제유가 등) 석유류와 난방비 등의 물가상승을 이끌었던 국제 원유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n ㅇ해외 전문기관은 지난해 80달러를 상회했던 국제유가가 글로벌 원유공급 증가 등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n * 2021.11.10일 두바이유 가격(83.13달러)은 최근 3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nㅇ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유류 수요가 급증했던 광주전남지역의 석유류 및 공업제품 가격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n ▪ 다만 산유국 간 갈등 및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TDF040056	최근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김대운)	한국은행	20,220,114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종합평가\n□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는 2%를 상당폭 상회하면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n ㅇ물가 오름세 확대는 당초 공급측 요인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있으나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 등에 따른 경기회복이 대내·외에서 진전되면서 수요측 압력도 가세한 결과로 판단\n ㅇ물가상승압력이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은 특징적\n□ 향후 지역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도 병존\n ㅇ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
TDF090030	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3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 사례\n□ 일본은 협동조합 은행 중 해외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중앙금고(The Norinchukin Bank)에 대하여 바젤Ⅲ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외의 JA뱅크, JF마린뱅크 등 협동조합은행은 해외지점이 없기 때문에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음.\n◦ 농림중앙금고는 일본 은행산업 전체 자산 중 5.6%(총자산 기준 은행권 4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Internationally Active Banks)이기 때문에 바젤Ⅲ적용 대상이 됨.\n-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3개의 ...
TDF090030	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3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제 및 금융 환경에서는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증가\n◦ 국내적으로는 저금리, 저성장 및 고령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체적인 자산운용 보수화와 위험관리 강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및 은행의 공공적 책임 요구 등의 압박\n◦ 또한 국제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 이행으로 인한 규제자본 및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운용 규제 등 글로벌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n□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은행산업은 첫째, 향후 자산의 꾸준한 성장...
TDF090030	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신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유주희·김영도·홍현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3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바젤Ⅲ 적용시 재원조달방안 검토\n1. 재원조달방안 개요\n□ 바젤Ⅲ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BIS비율의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음.\n◦ 즉, BIS 비율을 구성하는 분모(위험가중자산)와 분자(규제자본)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재원조달방안을 검토\n◦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의 축소방안\n- 이 경우에는 수협은행의 사업규모 축소를 수반하게 됨.\n◦ 분자에 해당하는 규제자본의 조달방안\n- 이 경우에는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등으로 구분하여 각 자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원조...
TDF015283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따라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결과를 독립회계감독기구가 감리하는 감독방식, 즉 민간 독립기구인 회계감독기구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감독체계의 동향이고, 이러한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그 감독체계 또는 조치체계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회계감독체계에 관한 핵심적 문제일 것이다. 또한 회계감독을 규율하는 법제와 공인회계사법과 같은 법제간의 문제에 대한 정비방안도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n먼저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확보는 공정성의 문제와 맞물려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
TDF015283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외부 감사인 독립성의 중요성\n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업무는 미국 자본시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그 독립성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재무보고서를 확인하는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업무의 흠결 또는 불비는 투자자의 판단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회사 재무제표 또는 재무 보고서는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회사의 재무제표와 회...
TDF015283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회계감독기구(PCAOB)의 권한\nPCAOB는 ⅰ)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 ⅱ) 회계감사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 ⅲ)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사 및 제재에 관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회계감독업무가 재정경제부(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감독권과 제재권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회계개혁을 단행한 미국의 회계감독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한국 관련 법 정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n(1) 회계법인의...
TDF015283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회계 및 업무 감독의 강화\n(1) 감사의 정보접근권 강화\n1985년 회사법에 s.389A에 의하면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 임원(이사·지배인·서기 등)에게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나 설명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들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n2004년 법에 의해 개정된 398A와 389B에 의하면 임원 이외의 회사 직원(employee)들에 대해서도 정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를...
TDF015283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품질관리 Review\n가. 현 황\n2006년도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품질관리 Review는 대규모 회사 등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감사법인 31, 공인회계사106, 합계 137개의 감사사무소에 대해 실시되었다.\n상기 품질관리 Review의 결론으로 작성되고 감사사무소에 교부된 품질관리 Review 보고서 및 개선권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나. 한정사항부결론\n여기에서 한정사항부결론은 다음의 요건 중 1 또는 2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있고 적어도 ...
TDF015283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단일 회계감독위원회 설치(안)\n가. 모 델\n단일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위의 모델과 일부 일치하지만, 공인회계사회와의 관계 부분과 회계감독방식에서 일부 차이가 난다. 먼저 회계감독위원회는 일본의 금융청과 같은 통합 금융 및 기업회계담당 부처(일본의“금융청”)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정부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현재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나누어져 있는 회계감...
TDF015283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외감법에 의한 제재권자, 징계절차 및 내용\n외감법에 의하면 감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외감법에 의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외감법 제16조).\n그리고 증선위의 업무 중의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징계조치의 건의 ...
TDF015283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회계감리업무에 있어서의 제재조치실적\n2006년에는 주권 코스닥상장법인의 13.7%(전년도)에 상당하는 기업과 15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232개 기업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2개 기업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감리결과 적발된 부당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인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 감사업무 참여제한 및 감사인 지정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관련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및 감사업무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유가증권 발행제한 ...
TDF015283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박찬호·서헌제·황경웅·송혁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71,220	2022121914371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SEC는 이러한 회계기준(GAAP) 위반시 ‘회계기준 위반’ 자체에 따른 처벌형태를 취하지 않고 고의적인 또는 중과실에 의한 GAAP 위반을 사기행위로 해석하여 ‘사기금지조항’에 의거 위법행위자를 제재하고 있음\n※ 근거 : 1933년 증권법 Section 17(a)\n1934년 증권거래법 Section 10(b) 및 Rule 10b-5\n6.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징계업무\nPCAOB는 조사 등의 결과 회계법인 및 그 관련자가 Sarbanes-Oxley법, 증권법, PCAOB규정, SEC규정 및 회계감사기준 등...
TDF015284	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용협·오승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n□ 도심권 : 도심부활 프로젝트 및 용산 부도심권 개발과 연계\n도심부활 프로젝트와 연계한 계획적 정비와 관리(종로, 중구 등)\n도심주거기능 확충 및 활성화 방안 강구\n용산 부도심 육성 및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과 연계한 계획적 관리\n□ 동북권 : 고용기반 및 중심지기반 강화\n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과 기반시설의 확충(상계·미아·망우)\n지역문화 복지시설 확충 및 특성화사업 추진\n□ 서북권 : 부도심·지역중심 등 육성 방안 및 특성화 사업추진\n서북권 중심지 기능의 전략적 육성(상...
TDF015285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15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권고사항 7-8(R7-8)\n□ 금융회사가 질문지나 계약서에만 의존하게 하기보다 요청 기관의 사업성격, 평판, 감독의 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조사나 규제의 대상 인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요청 기관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권고\n○ 또한 금융회사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요청기관의 AML/CFT 제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제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확인\n○ 환계약 체결 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각 기관의 책임을 문서화 \n○ 한국에서 지불계좌 사용은...
TDF015285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15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수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STR 보고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미수거래에 대해서도 혐의거래보고(STR)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n□ 테러자금조달범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계는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STR 보고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n○ STR 보고 의무는 의심할 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자금이 테러, 테러행위 또는 테러조직이나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자들에 의해 이용되거나 연관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용\n○ 테러자금...
TDF015285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15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방문검사의 범위는 2008년 12월 22일 시행되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포괄하도록 확장될 것으로 기대\n○ 금융감독원은 주로 종합검사에 AML/CFT 요소를 포함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준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AML/CFT감독을 수행\n○ 이러한 방문검사는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준수, 보고책임자의 임면, 내외부 보고체계 수립에 대해 조사하는 등 상대적으로 초점이 제한\n□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감독수탁기관들은 관련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AML/CFT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함을 지적\n○ 금융감독원이 실시...
TDF015285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15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혐의거래보고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한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FINTRAC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n○ 혐의거래보고 중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빠진 내용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n○ FINTRAC은 규모가 작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일반적 기준(model cases)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n○ 지금까지는 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 사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TDF015285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15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영리단체(NPO) 부문이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외 홍보활동 강화\n○ NPO 부문이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과 예방조치를 홍보하고 의식을 고취\n○ 모든 NPO의 행정 및 관리 부문에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대중적 자신감 등을 고취\n□ NPO 부문 홍보 프로그램 개발\n○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s)개발\n○ NPO 악용 범위 및 방법, 테러자금조달의 최근 동향, 새로운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기 대외홍보 행사 개최\n○ 자문 책자 또는 기타 유용한 자료의 발간\n...
TDF015286	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이인호·강경훈·배영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한국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과제\n□ 해외 주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신용평가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n○ 신용평가업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신용평가회사들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용평가업무, 특히 구조화 채권 등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감독당국의 감독역량을 제고할 필요\n○ 현재 신용평가회사의 주요 methodology 및 key assumptions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평가 분...
TDF015287	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5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금융감독원 성과평가 체계 및 지표 개발\n□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원의 성과평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n1.평가 절차 및 방법\n□ 본고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평가방법을 평가범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예정임.\n○ 평가범주 :평가의 큰 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평가기준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1)리더십·책임경영, 2)경영효율성, 3)주요사업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n○ 평가항목 :평가범주의 평가를 위한 항목\n○ 세부평가내용 :평가항목의 평가를...
TDF015287	금융감독원장 및 감사성과 평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5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성과평가 결과와 상여금 지급 연계방안\n□ 현재 금감원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중 특별상여금의 경우 금감원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n□ 금융감독원 성과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장, 감사 및 전직원의 특별상여금에 연계\n□ 구체적인 연계방법은 금감원 성과평가단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n○ 연계방법 예시\n-금감원 성과평가 등급이 6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B등급을 기준으로 B등급보다 높으면 상, 낮으면 하, B등급이면 중으로 지급비율을 결...
TDF01528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보처리의 수준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6가지 조건을 제시함\n○ 정보처리가 공정하고 적법할 것\n－ 특히 정보처리의 적법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n∙ 정보주체가 명백하게 동의하였을 것\n∙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n∙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n∙ 공익 또는 정보관리자나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제3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n∙ 정...
TDF01528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회원국은 정보관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불법적 처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정보주체에게 이를 보상하도록 규율할 의무가 있음\n○ 그 외의 제재에 관하여는 각 회원국이 EU 정보보호 지침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EU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이 채택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을 규정함 \n□ EU 정보보호 지침은 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을 제시하고, 회원국이 이에 따라 국내법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
TDF01528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공개 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를 그 주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Gramm법은, ‘소비자(Consumer)’와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보호수준을 제공함\n○ 비공개 개인정보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금융정보로써 다음을 의미함\n－ 소비자가 금융기관에게 제공한 정보\n－ 해당 소비자와의 거래 또는 해당 소비자를 위하여 이행된 서비스에 기인한 정보\n－ 기타 금융기관이 획득한 정보\n○ 비공개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TDF01528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조회회사(CRA)가 수집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정보의 범위\n○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하여 위 요건의 충족 외에, 신용조회회사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만 수집할 것을 권고\n－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홍콩주민등록번호, 여행자번호 등 개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n－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한 실무규정(Code of Practice on Consumer Credit Data) 제2.4조에 따라 신용제공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 소비자신용정보\n－ (i) 채무의 회생과 채무의 존재에 관한 판결과 관련...
TDF01528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한국과 외국의 규제 및 법령 비교\n1) 한국법\n○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만이 정보의 해외이전 가능성 및 그 방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이전의 상대방에 따라 그 규율방식에 차이가 있음\n－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외이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항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됨\n－ 반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일반법적...
TDF01528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정의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에 열거된 특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법 규정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n○ 개인정보 역외이전의 원칙적 금지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또는 처리가 홍콩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준거지가 홍콩 내에 있는 정보이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됨\n□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하여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한 실무규정은 일반 개인정보에 비하여 가중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n○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목적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였...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은 그 동안 이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APG/FATF 공동 상호평가 결과 2009. 6. 25.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에 보고된 “대한민국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권고사항에 대하여 “미 이행(Not Compliant)” 판정을 받게 되었음\n□ 이에 따라 한국은 FATF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 연구는 그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임.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세부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33 및 34 (2012.2월 개정 전)\n□ 권고사항 33에서는 “각 국은 자금세탁 범죄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가 관계 기관에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n□ 아울러 무기명주식(bearer share)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무기명주식의 발행을 허용한 나라들은 그 것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24 및 25 (2012.2월 개정 후)\n□ 권고사항 24 중 종전 권고사항 33 대비 개정된 내용\n• 법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bearer shares 외에 bearer share warrants, nominee shareholders, nominee directors를 명시. 종전 기준에 의한 상호평가시에도 이 요소들이 기 평가되었으므로 권고사항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나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임\n• unlawful use → misuse, approp...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권고사항 33 평가방법\n□ 4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n• 33.1 : 법인에 대한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n• 33.2 : 법인 실소유자 정보의 적시성, 정확성, 적정성, 현재성\n• 33.3. : 무기명주식에 대한 조치\n• 33.4 : 금융기관의 법인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n□ 33.1.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n• 각 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음 세가지 수단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n• 세 가지 정책수단이란\nA.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A. 사전 공시제도를 구축하는 방안\n•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 및 단체는 국가 등록기관(national registry)에 그 소유구조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n• 관련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거나 혹은 관계당국에게만 공개될 수도 있음\n•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관련 변경사항은 항시 업데이트 되어야 함\nB. 회사서비스 제공자(TCSP)를 이용하는 방안\n• 회사 사무 대행업자(company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법인의 실소유자와 지배구조 관련 기록을 획득, 검증, 및 보관하도록 함\nC...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내용 이행모델 연구\n가. 연구의 범위\n□ 이 장에서는 현행 FATF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한 3가지 정책수단(즉,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를 구축하는 방안,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를 이용하는 방안 및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한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함\n나. OECD 및 FATF 연구결과 분석\n1) Behind the Corporate Veil-using corporate entities for i...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한국의 이행모델 논의\n□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수단, 즉 (1)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의 도입, (2)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를 활용하는 방안 및 (3)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에 의존하는 방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거나 조합하여 사용\n• 어느 정책수단이 한국의 실정에 제일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n1)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의 도입\n□ 장단점 분석\n• 법인에 대한 기본/실소유자 정...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한국 법인 관련 현황\n가. 상법상 회사 설립 관련 현황\n1) 설립시 등기사항\n□ 상법상 대표적인 법인인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① 정관 작성 등의 설립행위, ② 주식 인수와 주금 납입, ③창립총회, ④ 설립등기와 같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n• 발기인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며,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될 주식을 인수하여 이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 설립등기를 하게 됨\n□ 회사는 상...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상법 제 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n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 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n상법 시행령 제 4조의 2(전자주주명부) ① 법 제 352조의 2에 따라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44조의 7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n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n1. 다른 회사(투자회사, 제 144조의 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n2. 제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실작성시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제 76조 제 6항)\n법인세법 제 76조 (가산세) \n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 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개정 상법은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권발행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상법을 개정하여 전자등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n• 이 경우 모든 주권이 무권화되어 전자적으로 등록됨에 따라 주주의 신원 확인 및 증권 변동에 대한 추적이 더욱 용이해져, 주주의 익명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음\n□ 한국은 영미법상의 명목상 주주(nominee shareholder) 및 명목상 이사(nominee director) 제도 자체는 없음 \n□ 다만 상법 등에 의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하여...
TDF015289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관련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신탁을 통한 실소유주 판단\n□ 프랑스는 2010년에 국가 신탁(“Fiducie”)등기소를 설립\n• 신탁과 관련한 사무를 취급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그 신탁이 다른 국가에서 설정되었거나, 신탁재산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AML/CFT 규제의 적용을 받음. 즉 실소유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가 부여됨\n□ 신탁 법률관계에 내재하는 익명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함\n• 신탁 계약내의 수익자(beneficiaries)의 신원 확인 의무가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신탁계약은 무효임\n• 신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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