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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0616	환율변동성의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박용진,최재림)	한국은행	20,101,102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은 그동안의 품질경쟁력 제고, 시장다변화 확대 등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까지 연평균 13.3%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1990년대 후반 빠르게 하락하던 수출단가는 2002~08년 중에는 완만하나마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수출금액도 2002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단기변동 측면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대폭 둔화된 기간에 우리나라 수출물량 증가율 및 ...
TDF010616	환율변동성의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박용진,최재림)	한국은행	20,101,102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환율변동성과 수출의 관계를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상관분석과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양자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시차상관분석 결과 환율변동성은 2개월후의 수출물량 증가율 및 3개월후의 수출단가 변동률과 가장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n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 환율변동성이 수출물량에 대해 분석대상의 모든 시차구조(1~5개월)에서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단가에 대해서는 1~2개월 시차구조에서 일방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시차상관 및 인과관계 ...
TDF010616	환율변동성의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박용진,최재림)	한국은행	20,101,102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실증분석\n1. 선행연구\n〈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율변동성이 수출 또는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외 선행연구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시장 발달 등 환율변동성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환율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n반면 환율변동...
TDF010616	환율변동성의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박용진,최재림)	한국은행	20,101,102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모형설정\n해외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모형을 보면 연구 초기인 1970~80년대에는 표준편차나 분산을 환율변동성의 대리변수(proxy)로 선택하고 이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회귀분석 모형이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다가 조건부 이분산을 포착할 수 있는 ARCH 모형과 GARCH, ARCH-M 등 확장모형이 개발된 이후에는 적절한 조건부 이분산 모형으로 환율변동성을 추출하고 이를 OLS, 공적분, Panel, VAR 등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2단계 추정방법(2-step estimation)이 많이 이용되었다.\...
TDF010616	환율변동성의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박용진,최재림)	한국은행	20,101,102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추정의 편의를 위해 환율 평균방정식은 조건부 이분산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AR(1) 형태로 설정하였다. 수출물량 평균방정식은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도출과정을 감안하여 외국소득,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가격,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쟁제 조건부 이분산 모형에 의한 변동성 지표는 변동성이 형성되는 과정(generating process)이 명시적으로 정의됨으로써 향후 변동성에 대한 기대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편차, 분산 등 역사적으로 실현된 변동성 지표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n품의 가격, 우리제품...
TDF010616	환율변동성의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박용진,최재림)	한국은행	20,101,102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환율변동성-수출물량 모형 추정 결과]\n환율과 수출물량의 2변수 GARCH-M 모형 추정결과는 〈표 7〉과 같다. 총수출과 품목별 수출 대부분에서 BEKK, CCC, Diagonal 모형28)이 수렴에 성공하였으며 변수의 계수가 유의하게 추정된 경우 계수값의 크기가 유사하게 나타나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 측면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n우선 환율변동성이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변동성이 1단위 확대될 경우 수출물량 증가율은 약 0.12~0.17%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환율변동성이 총수출에 부정적영향을 ...
TDF010616	환율변동성의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박용진,최재림)	한국은행	20,101,102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IV. 맺음말\n외환위기를 계기로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되고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면서 원화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율변동성 확대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물량에 대한 직접효과와 수출단가를 통한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n실증분석결과 환율변동성 확대는 직접효과를 통해 수출물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 가전, 기계류, 화공품, 경공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의 경우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TDF010617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노충식,홍경희,김수혜)	한국은행	20,130,71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머리말\n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inte lectual property)이라고 하면 특허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적재산권은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판매권 등의 재산권과 이미 생산된 원본(원고, 필름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권 등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외에 최근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와 같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생겨나는 등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TDF010617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노충식,홍경희,김수혜)	한국은행	20,130,71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급하는 지적재산권 사용료 규모도 통계편제를 시작한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퀄컴, 램버스, 샌디스크 등의 원천기술을 사용한 휴대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도 함께 늘어나 2010년에는 사용료 지급액이 90.3억달러 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최근에는 기업들의 R＆D 지출 증가, 크로스라이선스 협약 체결등의 영향으로 사용료 지급규모는 2010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context_id": "2463856", "qas"...
TDF010617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노충식,홍경희,김수혜)	한국은행	20,130,71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도 특허권 사용료가 가장 크고 상표권, 영업권·판매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2007년 3.3억달러에서 2010년 69.6억달러까지 확대되었으나 2011년 50.1억달러로 줄어들었다가 2012년 5.3억달러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상표권 사용료 지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 1.9억달러를 나타내었다. 특히, 영업권·판매권 사용료 지급은 2012년 9.2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context_id": "2463857", "qas":...
TDF010617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노충식,홍경희,김수혜)	한국은행	20,130,71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원천기술은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기술로서 성공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할 경우 기술선점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투자 위험성이 높아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일반기업보다는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n이러한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초 및 응용연구에서 이루어지는데 2011년중 우리나라의 기초·응용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38.8%,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13.4% 수준으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cont...
TDF010617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노충식,홍경희,김수혜)	한국은행	20,130,71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지적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n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2012년기준)의 70.3%를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70%(2011년 기준)는 특수 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n2000년대 초까지 연간 10억달러를 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2009년 이후 연간 30억달러 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수입의 상당 부분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n우리나라 지적재산권수지의 개선을 위해 지적재산권 ...
TDF010617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노충식,홍경희,김수혜)	한국은행	20,130,71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Ⅳ. 맺음말\n하나의 상품을 특정 국가내에서 모두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가 있는 여러 국가에서 단계별로 나누어 생산하는 Global Production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이“얼마나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가”보다는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즉 특허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애플社로 애플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기초로 중국 등에서 생산과정 전부를 아웃소싱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애플 브랜드로 판매하여 높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n반면, 우...
TDF010617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노충식,홍경희,김수혜)	한국은행	20,130,71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어렵게 개발한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불법유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지적재산권 관리담당 조직 등의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인력과 예산부족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n세계 시장에서 창의성과 혁신을 기초로 하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
TDF010617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노충식,홍경희,김수혜)	한국은행	20,130,71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1〉 주요국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n주요국의 지적재산권수지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기술선진국들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n지적재산권수지에서 가장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2011년중 842.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2006년 585.1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중 미국 서비스수지 흑자요인(2,394억달러)의 35%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n일본도 2011년 98.2억달러 흑자로 2006년(46.0억달러)에 비해 배이상 ...
TDF010617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노충식,홍경희,김수혜)	한국은행	20,130,71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2〉 국내기업들의 국제 특허분쟁 현황\n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휴대폰, 반도체 등 우리기업들이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경쟁기업들과의 특허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체와의 분쟁도 있지만 NPEs(Non-PracticingEntities)와 관련된 분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nNPEs는 다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보유한 특허자산을 활용하여 소송, 라이선싱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를 의 미한다. 특히, 과거와 달리...
TDF010618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박창현,남석모,진형태)	한국은행	20,211,21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최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기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위험추구 확산 등으로 가계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 합)의 GDP대비 비율은 2020년 이후(2020.1/4분기~2021.1/4분기중) 평균 254%로 직전 3개년(2017~2019년) 평균 대비 29%p 상승하였다(〈그림1〉 참조).\n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코로나 위기 이후 모든 경제주체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TDF010618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박창현,남석모,진형태)	한국은행	20,211,21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최근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stylized facts)\n매크로레버리지의 시기별·국가별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해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 변화는 1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동시에 증가하고 2 주요국과 달리 민간부문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으며 취약부문의 부채가 늘어나는 점이 특징적이다.\nFact 1 민간·정부 레버리지 동시 증가\n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부채가 보건위기 대응으로 늘어난 데다 민간부채 증가도 금융완화 등의 영향으로 가속되면서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 비율(GDP대비)이 빠르게 상승하였다.\n...
TDF010618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박창현,남석모,진형태)	한국은행	20,211,21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Fact 2 민간 레버리지 급증\n주요국의 경우 정부부문이 위기 이후 매크로레버리지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이후 선진국의 레버리지 비율 상승폭(직전 3개년 평균 대비)은 정부가 20%p 로 크고 가계, 기업은 각각 3%p, 8%p에 그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7%p, 가계10%p, 기업 13%p로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상승폭이 더 높았다(〈그림5〉, 〈그림6〉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민간 레버리지가 코로나 전·후 기간 간 매크로레버리지 비율 상...
TDF010618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박창현,남석모,진형태)	한국은행	20,211,21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거시경제 영향\n세계 42개국의 장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매크로레버리지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레버리지가 모든 경제주체에서 높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내외 충격 발생시 경기변동성이 증폭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민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으로도 급속도의디레버리징, 자산가격 급락 등 금융불안이 커지고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과도한 레버리지는 경기변동에 대한 거시정책의 적극적 대응을 제약하...
TDF010618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박창현,남석모,진형태)	한국은행	20,211,21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레버리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면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자금조달·상환 여력 악화, 재정여력 부족 등 부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Lombardi et al., 2017; Reinhart and Rogoff, 2010; Koo, 2009). 재정여력이 있을 경우 정부는 위기 발생시 민간의 차입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의 디레버리징에 따른 충격을 완충(fiscal buffer)할 수 있으나(Batiniet al., 2015), 민간과 정부가 과다부채로 동시에 디레버리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이 더욱 제약되거나 경기 변동...
TDF010618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박창현,남석모,진형태)	한국은행	20,211,21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민간 레버리지 급증에 따른 실물·금융 하방리스크 확대\n장기간 저금리 지속, 위기에 대응한 추가 금융완화 등의 영향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민간부채가 누증되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상태에서는 대내외 충격 시 급속도의 디레버리징, 자산 가격 급락 등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민간소비·투자와 같은 실물경기까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그림12〉 참조).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문의 급속한 레버리지 확대와 높은 비금융자산비중(〈표4〉, 〈그림13〉 참조)으로 인해 금리변화, 가계소득(고용) 및 자산가...
TDF010618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박창현,남석모,진형태)	한국은행	20,211,21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정책여력 제약 및 정책효과 감소\n최근과 같이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모두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익스포저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통화·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향후 정책 정상화도 제약될 수 있다.\nReinhart and Rogoff(2009)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재정여력의 축소로 이어져경기침체시 확장 재정운영이 곤란해질 수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금융완화 기조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및 레버리지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상황에서는 금융불균형에 대응한 통화긴축이 자산가격 하락, 경기위축으로 이어...
TDF010619	산업의존도 요인분해를 통한 우리 경제의 IT산업 의존도 평가(박재현,이흥후,안준영,이나윤)	한국은행	20,210,42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산업별 의존도 분석\n1. 분석 방법\n이번 장에서는 2000년 이후 우리 제조업 내 산업별 의존도 변동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의존도 분석을 위해서 제조업 생산과 산업별 구조가 유사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관수출을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Alberto(2015), De Munnicket al(2012), CB(2005), OECD(2015), 이현창 외(2017) 등에서 사용한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방법론을 응용하여 산업의존도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출내 각 ...
TDF010619	산업의존도 요인분해를 통한 우리 경제의 IT산업 의존도 평가(박재현,이흥후,안준영,이나윤)	한국은행	20,210,42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산업별 의존도 개황\n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별 의존도 변화를 살펴보면, IT산업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휴대폰·디스플레이 산업의존도 변화가 시기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는 2000년대 메모리 반도체 단가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반면 휴대폰과 디스플레이의 수출내 비중은 2000년대까지 빠르게 늘어났으나 2010년 이후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축소되었다.\n비IT산업의 경우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등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
TDF010619	산업의존도 요인분해를 통한 우리 경제의 IT산업 의존도 평가(박재현,이흥후,안준영,이나윤)	한국은행	20,210,42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n먼저 글로벌 교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IT산업의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글로벌교역 내 비중 변화가 시기별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 반면 휴대폰 비중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도체의 경우 2000년대 메모리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데이터센터 증설 등 기조적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가격상승에 힘입어 상승하였다. 휴대폰의 경우 휴대전화 대중화 및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확대 등으로...
TDF010619	산업의존도 요인분해를 통한 우리 경제의 IT산업 의존도 평가(박재현,이흥후,안준영,이나윤)	한국은행	20,210,42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5. 요인별 기여도 평가\n산업의존도 변화의 기여도를 분해한 결과, IT산업의 의존도 변화는 2000년대에는 글로벌 교역, 2010년대에는 경쟁력이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업종별로 차별화되었다. 반도체산업 수출비중은 2000년대 글로벌 교역 약화로 축소되었으나, 2010년대 들어 높은 경쟁력으로 글로벌교역 회복흐름을 능가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휴대폰과 디스플레이산업 수출비중은 2010년대 들어 해외생산 확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크게 축소되었다.\n주력 비IT산업의 의존도는 2000년대에는 대부분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
TDF010619	산업의존도 요인분해를 통한 우리 경제의 IT산업 의존도 평가(박재현,이흥후,안준영,이나윤)	한국은행	20,210,423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Ⅳ. 요약 및 시사점\n산업의존도 요인분해 결과 글로벌 교역구조와 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산업의존도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10년 이후 반도체 부문 의존도(수출비중 기준) 상승은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반도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등 주요 비IT 산업과 배터리, 의약품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기술력 향상으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었다.\n이...
TDF010620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머리말\n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서 국내경제상황 분석은 물론 대외거래의 국제비교나 국제 유동성 파악 등에 매우 중요하다.\nIMF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48년 최초의 국제수지매뉴얼(BPM: Balance of Payments Manual)을 발간하고 각국이 국제수지 편제시 이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였다. 이 매뉴얼은 이후 대외거래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네 차례 개정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2010년 발표된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
TDF010620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해외생산 현황\n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생산을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크게 해외직접투자(중계무역 포함)와 가공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n해외직접투자는 한 경제권의 기업(직접투자가)이 다른 경제권에 있는 기업(직접투자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를 하면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한다. 직접투자가는 해외직접투자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을 매입하여 매입한 상태 그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중계무역이나 직접투자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당 등을 통하여 투자이익을 회수한다.\n가공무역은 임가공료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경제...
TDF010620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1. 해외직접투자\n우리나라 기업의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잔액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대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및 운송장비가 2011년말 현재 각각 30.7% 및 2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69.6%)에 대한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의 순으로 나타났다.\n세계의 생산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중반이후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축소와 환경오염·에너지多소비형·低부가가치품목의 가공무역 ...
TDF010620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IT제품 및 자동차의 사례\n최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및 자동차 등의 해외생산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n스마트폰은 국내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현지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0년 16%대에 불과했던 해외생산비중이 2012년 1/4분기중 80%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휴대폰(스마트폰 포함)의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에서 직접 수출되는 관세청 통관기준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
TDF010620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1. 중계무역\n국제수지매뉴얼에서 중계무역(Merchanting)은“통계작성 경제권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재화를 다시 다른 비거주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동 재화는 국제수지통계 작성경제권을 출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BPM5는 이러한 중계무역의 차이, 즉 취득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서비스수지 중 사업서비스의 중계 및 기타무역서비스에 계상하고 있다.\n개정된 매뉴얼(BPM6)은 서비스수지에 계상하던 중계무역을 상품수지에 계상하고 일반상품 수출입과 구분하여 중계무역 순수출로 기록하도록 하고...
TDF010620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가공무역\n국제수지매뉴얼에서 거래(flow)의 계상은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는 기초자산의‘경제적 소유권 변동(the 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이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하여야 한다.\n국제수지매뉴얼의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르면 소유권 변동 없이 가공을 위해 해외로 반출(통 관수출)되는 원재료나 가공후 완제품의 국내 반입(통관수입)은 반출입 시점에 거래로 계상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가공후 완제품의 판매 시점에 거래로 계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편제방식에서는 가공후 완제품...
TDF010620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n해외생산 관련 새로운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역외에서 이루어진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기초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해외생산 규모가 큰 미국, EU 등은 기초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4년에나 새로운 국제수지매뉴얼(BPM6)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의 무역관련 모든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외환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확한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 수출입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한국은행은 관세청의 통관수출입자료와의 건별 대사, 가...
TDF010620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1. 상품수지\n상품수지는 그 동안 서비스수지 항목이던‘중계무역 순수출’이 상품수지로 이동되고 가공후 완제품 해외판매액과 가공을 위해 현지 조달한 원재료 매입액을 상품수지에 반영한 결과, 상품수지 흑자가 309.5억달러에서 419.4억달러로 109.9억달러 확대되었다.\n항목별로 살펴보면, 가공무역 수출은 535.8억 달러에서 645.3억달러로 109.5억달러 늘어나고 가공무역 수입이 215.6억달러에서 269.7억달러로 54.2억달러 증가하여 가공무역수지 흑자규모가 55.3억달러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무역수지 확대는 우...
TDF010620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Ⅵ. 맺음말\n본고에서는 해외생산과 관련한 IMF의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수출입 거래 등이 BPM6에서는 어떻게 계상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n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때 해외생산관련 국제수지 편제기준의 이행은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입 규모와 경상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n시험편제 결과, 2011년의 경우 서비스수지는 악화되었으나 상품수지가 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종전보다 14.2% 증가한 302.7억 달러에 달한...
TDF010621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6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정책 등으로 1999~2008년중 신용카드 이용액이 연평균 26% 급증하였다. 특히 카드는 주사용 업종 및 건당 이용금액 측면에서 비현금 지급수단 중에서 현금과 가장 유사하므로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에 따라 현금 거래는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n하지만, 동 기간중 현금통화잔액은 명목 GDP와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현금통화수요를 액면별로 보면 주로 거래적 용도로 사용되는 오천원권, 천원권 등 저액권과 주화도 만원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n이처럼...
TDF010621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6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현금통화수요 현황\n1980년 이후 현금통화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현금통화수요가 명목GDP와 매우 밀접하게 움직여 경제주체가 명목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운용하는 행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를 감안하여 현금 통화잔액의 명목GDP 비중을 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다 2000년대 이후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상승하였다. 최근의 현금통화수요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금통화비중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n신용카드 이용이 크게 확대...
TDF010621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6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현금유통속도 추정\n현금유통속도(Cash Velocity)는 교환등식에 따라 현금거래금액을 현금통화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나 현금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현금거래금액을 정확히 추정하기란 쉽지 않다. 본고는 현금거래금액 추정과 관련하여 ECB(2012)가 제시한 방식 중에서 현금인출금액에 현금 회전율을 곱하여 현금거래금액을 추정하는 현금인출통계(Cash Withdrawal Data) 방식을 사용하였다.\n이렇게 추정한 현금거래금액 추이를 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급변동하였던 2000~20...
TDF010621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6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n2000~2012년중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전체 및 액면별 현금통화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동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비현금 지급수단 발달이 현금통화잔액보다는 현금거래빈도의 감소 등을 통해 현금유통속도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현금 지급수단이 통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들이 명목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해야 사용 가능한 비현금 지...
TDF010621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6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Ⅴ. 시사점\n본고는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에 따라 현금 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더라도 경제주체가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려는 행태가 존재할 경우 현금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현\n금유통속도를 하락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n[현금거래와 현금통화수요의 관계]\n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에 따라 현금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거래적 목적의 현금통화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거래적 용도로 사용되는 저액권 및 주화 발행잔...
TDF010621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6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Cashless Society와 현금통화수요 전망]\n경제주체가 명목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행태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향후 현금거래가 늘어나지 않아도 현금통화수요는 경제규모 성장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Cashless society와 같은 미래는 현금거래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으나 현금통화수요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1960년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보아도 현금통화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증가세를 지속하여 왔다.", "c...
TDF010621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6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현금통화와 결제성예금 간의 관계]\n결제자금이라는 측면에서 현금통화와 결제성예금은 대체관계에 있다. 비현금 지급수단은 은행 계좌의 결제성예금을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므로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달하면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결제자금을 현금보다 결제성예금으로 운용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현금과 결제성예금 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금융시스템 발달, 어음·수표의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해 결제성예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00년대 들어 안정화되었다. 동 비율은 현금의 명목GDP 비중과 유...
TDF010621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6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부록 2〉 주요국의 카드 이용액 및 현금통화잔액 현황\n카드 이용액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금통화수요가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특징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 BIS 산하 CPSS 회원 9개국의 카드 이용금액 및 현금통화잔액 현황을 비교하여 보았다. 2003~2011년중 10개국의 카드 이용액은 평균 2.4배 증가하여 동 기간중 각 국의 명목GDP 증가율(평균 1.6배 증가)을 모두 상회하였다. 이 중 7개국의 카드 이용액은 1.8~2.2배 증가하여 우리나라(2.2배)와 유사한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여타 ...
TDF010622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오형석,박기덕,배문선,정동재,이지은)	한국은행	20,220,41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최근 물가상황 및 향후 여건\n1. 최근 물가상황\n최근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2022년 3월 현재 미국, 유로지역,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8.5%, 7.5%, 7.0% 수준이며, 우리나라에서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까지 상승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3%에 근접하는 등 국내외 물가가 각국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2.0%)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n그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오름세가 일시적(transitory)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TDF010622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오형석,박기덕,배문선,정동재,이지은)	한국은행	20,220,41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물가상승 배경\n이와 같이 국내외 물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는 각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글로벌 경기의 빠른 회복세,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 제약,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요와 공급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n(1) 확장적 거시경제정책\n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 및 통화정책기조를 상당폭 완화적으로 운영하였다. 우선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GDP대비 재정수지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년...
TDF010622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오형석,박기덕,배문선,정동재,이지은)	한국은행	20,220,41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향후 여건\n국내외 물가의 주요 상승요인을 살펴볼 때,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증대되고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코로나19 이후의 대내외 경기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n또한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의 봉쇄정책 등으로 글로벌 공급제약 현상 해소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
TDF010622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오형석,박기덕,배문선,정동재,이지은)	한국은행	20,220,41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이와 같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물가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도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우리나라 M2는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n여기에 더해 최근의 인플레이션 파급 양상이 국제원자재 가격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이되는 등 물가 오름세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이같은 물가 확산세는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증대시켜 실제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2차 파급효과(second round effect)를 ...
TDF010622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오형석,박기덕,배문선,정동재,이지은)	한국은행	20,220,41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주요국의 정책운용 사례\n본 장에서는 과거 대표적인 高인플레이션 발생 사례인 1970년대 제1, 2차 석유파동 시 미국·영국 및 독일의 정책대응 사례를 비교·분석해 보았다.\n1. 미국\n1973년 제1차 석유파동 당시 미 연준은 1970년대 들어 통화량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에 소극적인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n당시 번스(Burns)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화정책보다는 가격통제 등 미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TDF010622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오형석,박기덕,배문선,정동재,이지은)	한국은행	20,220,41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영국\n1970년대 영국 정책당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유가 상승 등 비용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강력한 가격 통제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재정 및 통화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영하였다.(Nelson and Nikolov (2004))\n영국 정부는 고용증대를 위해 공공투자 확대·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가격인상 억제(71~72년), 임대료 상한제(74년), 임금인상 억제(74~79년) 정책 등을 실시하였다.\n한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제1차 석유파동 기간 중 실질 정...
TDF010622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오형석,박기덕,배문선,정동재,이지은)	한국은행	20,220,41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독일\n독일 연방은행은 모든 형태의 인플레이션은 통화적 현상이라는 인식 하에 1970년대 초반부터 금리인상 등 선제적 긴축조치를 통해 물가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였다. (Nelson (2007)) 즉, 독일 연방은행은 유가상승 등 물가충격에 의해 일시적 물가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나, 물가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해 뒷받침될 때 발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독일 연방은행의 정책적 판단은 1975년에 발표된 공식 견해(아래 참조)에 잘 나타나 있다.\n독일 연방은행은 제1차 석유파...
TDF010622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오형석,박기덕,배문선,정동재,이지은)	한국은행	20,220,41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1) 정책모의실험 Ⅰ\n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충격과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및 물가 지속성 정도별로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모의실험은 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하여 물가 지속성이 높은 경우와, ②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어서 물가 지속성이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n분석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하여 물가 지속성이 높아질수록 수요와 공급 충격 발생시 높은 물가상승압력이 상당기간(6분기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
TDF010622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오형석,박기덕,배문선,정동재,이지은)	한국은행	20,220,41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정책모의실험 Ⅱ\n수요와 공급 충격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대응 정도별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모형의 정책반응함수 중 물가에 대한 정책금리 반응계수를 1.5, 2.0, 2.5 등으로 차별화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반응계수가 높은 값을 가질수록,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시 정책금리를 통해 물가상승에 적극 대응함을 의미한다.\n분석결과,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에 적극 대응할수록 물가는 균형(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는 단기시계(t+0~5분기)에서...
TDF010622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오형석,박기덕,배문선,정동재,이지은)	한국은행	20,220,41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Ⅳ. 요약 및 시사점\n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운영으로 글로벌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 병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국내외 물가가 빠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가 증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n최근 물가여건을 살펴보면, 당초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중국 봉쇄정책으로 공급망 병목 ...
TDF010622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오형석,박기덕,배문선,정동재,이지은)	한국은행	20,220,41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또한 우리나라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모형분석을 통해서도 동일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수요와 공급 충격 발생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된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지고 물가 지속성이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금리 인상 필요폭이 확대되면서 경기둔화 압력이 증대되는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높은 물가 오름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거시경...
TDF010623	최근 수입 동향 및 평가(주욱,이굳건,이윤정,이동원)	한국은행	20,210,42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최근 우리나라 수입(통관기준)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년 1/4분기중 수입은 영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경신하였으며, 3월중 수입도 월간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폭은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n수입의 높은 증가세는 경상수지 축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입이 소비·투자·수출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최근의 수입 확대가 경기회복의 신호로 해석될 ...
TDF010623	최근 수입 동향 및 평가(주욱,이굳건,이윤정,이동원)	한국은행	20,210,42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최근 수입 동향\n지난해 2/4~3/4분기중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던 수입(통관기준)은 금년 1/4분기 들어 두 자릿수 증가세(전년동기대비 12.0%)로 전환하였다(〈그림 1〉). 계절조정기준으로 보면 수입은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속도가 가팔라져 금년 1월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2〉).\n수출입차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중 수출의 빠른 회복세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가 금년 들어서는 수입이 함께 반등하면서 2019년 수준으로...
TDF010623	최근 수입 동향 및 평가(주욱,이굳건,이윤정,이동원)	한국은행	20,210,42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수입 증가 배경\n1.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출·투자 회복세\n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주력산업의 수출·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관련 소재·부품·장비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도체의 경우 비대면활동 확산,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메모리 미세화 및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도 늘어나면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림 9〉, 〈그림 10〉).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는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대중교통 기피 및 서비...
TDF010623	최근 수입 동향 및 평가(주욱,이굳건,이윤정,이동원)	한국은행	20,210,42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내구재 소비 확대\n내구재 소비는 과거 위기발생시 크게 위축되는 패턴을 보여왔으나 금번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는 오히려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서비스 소비제약, 실내활동 증가 등이 내구재 소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승용차, 가전 등의 내구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17〉). 승용차 수입은 개별소비세 인하, 서비스소비 대체효과 등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갔다(〈그림 18〉). 특히 지난해 4/4분기중 승용차수입액 및...
TDF010623	최근 수입 동향 및 평가(주욱,이굳건,이윤정,이동원)	한국은행	20,210,429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Ⅳ. 종합 평가\n최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출·투자의 회복세, 내구재 소비 확대, 원자재가격 반등에 주로 기인한다. 이를 감안해보면 앞으로도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구재 이외 소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에는 수입업체의 재고 재확충 수요도 더해지면서 수입 증가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유 등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흐름에 비추어...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의 양적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계점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생산성 개선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자본 및 노동 투입 기여도가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p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그림 1〉 참고).\n코로나19 이후에도 노동·교역·산업구조 변화와 투입요소 부진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에 대한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저성장 지속과 생산성\n1. 구조적 저성장 지속\n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00~’07년 연평균 5.0%) 대비 60% 수준(’10~’19년 연평균 2.9%)에 머물며 세계평균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그림 2〉 참고).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성장세 둔화는 경기변동상 경기회복의 일시적 지연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 현상으로 볼 수 있다(〈표 1〉 참고).\n구조적인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총수요가 부진하거나 혹은 총공급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총수요 관점]\n경제활동 형태별로 살펴보면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이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위기 이전에 비해 1.8%p 감소한 가운데, 소비의 성장 기여도 감소폭(-1.2%p)이 투자(-0.6%p)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 3〉 참고). 한편, 경제활동 주체별로 살펴보면 정부수요보다는 민간수요의 성장기여도 감소가 두드러진다. 정부수요의 경우 위기 전후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민간수요는 위기 이전 대비 2.1%p 감소하였다. 민간부문의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 모두 성장세가 둔화된...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생산성 확충의 중요성\n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총수요와 총공급 둔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구조적인 경제성장세 둔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측면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내수를 늘리고 총공급 측면에서 생산성의 기여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n그러나 우리나라는 총수요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낮아진 생산성 증가세 회복이 더욱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총수요 확대를 통...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코로나19 이전 생산성 둔화요인\n본 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생산성증가세가 둔화된 배경을 경기순환적 요인, 산업구조적 요인, 시장비효율 요인, 경제구조전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그림 7〉 참고).\n1. 경기순환적 요인\n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투자 위축, 대외수요 약화 등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투자와 수출을 통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제약되었다(남충현·송상윤, 2020).\n우선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투자심리 위축이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생산성 개선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Ben...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산업구조적 요인\n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부진한 가운데, 저생산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면서 생산성 개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심화, 산업의 성숙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고비중·고성장 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둔화하였다(남충현·송상윤, 2020). 전자부품, 자동차, 기타기계,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 등 주력산업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위기 이후 10.3%p(’09-’17 기간 평균) 하락하였는데, 이는 제조업 평균 하락률(-6.1%p)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시장비효율 요인\n시장구조가 비효율적일수록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되는데, 이는 생산성 개선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n시장의 효율성을 낮추는 첫 번째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을 들 수 있다. 매출 및 투자 규모가 영세하여 원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다단계 하청기업 구조는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은 혁신역량이 충분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역선택이나 정책지원에 의존하여 혁신을 위한 투자를 축소시키는 도덕적 해이 같은...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경제구조 전환 요인\n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와 무형경제로의 전환 등 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 역시 우리나라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n우선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생산성을 제약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연령과 생산성 간에는 역의 U자 형태가 나타난다(김종면 외, 2003; Feyrer, 2007; Liu＆Westelius, 2016; Grosse 외, 2019)(〈그림 19〉 참고). 게다가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식과 기술이 쇠퇴하는 ...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Ⅳ. 코로나19 이후 생산성\n1. 코로나19 충격의 파급경로\n코로나19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n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수요를 통한 기술전파 경로가 차단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신용 리스크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기관을통한 대출이 줄어들면서 자본축적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장기실업 등으로 인적자본 잠식 위험이 높아지면서 노동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Furce...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향방\n감염병 확산 진행상황, 백신의 보급 속도,각국의 정책대응 효과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방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이 악화되더라도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이를 극복하고 향후 생산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n이번 팬데믹의 경우 전쟁, 천재지변 등과 같은 뚜렷한 물적자본 파괴가 없었던 데다 치명률이 비경제활동인구인 고령층에서만 높게 나타나 노동공급 규모에 미치는 부정...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의 변곡점(tipping point)으로 작용하면서 디지털기술 도입과 확산이 전통적 제조업·서비스업의 변화,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를 견인해 온 전통 제조산업이 가치사슬 전반의 스마트화, 자동화 등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대면 수요 증대로 디지털기술과 서비스업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질과 생산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네트워크·AI를 ...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Ⅴ. 생산성 개선방안\n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가 고착화된 배경에는 세계 경제의 불황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시장비효율 등 구조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여기에 팬데믹 충격이라는 외생적 충격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저성장에 머물 위험이 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생산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조적인 생산성둔화요인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현재의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인프라 확충, 산업 간 융합 지원 등 새로운 경제 ...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구조조정 및 정부지원 내실화\n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성과와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n우선 선제적·선별적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이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인 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계기업 비중을 낮출 경우, 배분효율성 개선 등으로 인해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고용증가율 및 노동생산성이 각각 연평균 0.5%p, 0....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규제 개선\n산업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쟁과 혁신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축소함으로써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 역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n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분석결과(’08~’17년), 기업 진입(기여율 81.3%)과 퇴출(기여율28.4%)이 총요소생산성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김규일·박진호, 2020). 즉, 기업의 역동성이 생산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기업의 신규진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규제 설계시 ...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한 대응\n포스트코로나 시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하여 현재의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설계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혁신에 따른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특히 신산업분야는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디지털 생태계 조성\n정부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인프라 고도화, 기업 간 경쟁적 협력 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선순환하는 혁신적 시장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n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IoT·산업인터넷이 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즈니스에 접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역량있는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지대추구행위를 엄격하게 제...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디지털 포용력 제고\n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역량 강화,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2019년 기준 일반국민 대비 69.9% 수준이며, 저소득층이 87.8%, 장애인이 75.2%, 농어민이 70.6%, 고령층이 64.3%로 나타난다(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19)(〈그림 27〉 참고). 특히 비대면 서비스 수요확대로 인해 빠르게 디지털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자상거래 및...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통계 구축\n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하여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산업·기업형태와 디지털 경제에 기반하여 신규 창출된 부가가치를 기존 통계에 반영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규모를 측정하고 ICT기술의 성장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6년 디지털 위성계정 개발에 착수한 이후 정기적으로 추정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미국(경제분석국, BEA)의 사례를...
TDF010624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이솔빈)	한국은행	20,210,325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자본투입]\n위기 이후 자본서비스 성장률이 둔화하고 자본서비스 내 ICT자본 비중이 대폭 하락\n우리나라의 투자는 고생산성 ICT자본 투자 대신 건설투자 등 비ICT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짐\n○ 건설투자는 총투자의 50% 내외에서 등락하는 등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기업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설비투자 비중은 감소추세를 지속(’00년 총투자 대비 39.1% → ’18년 29.3%)\n○ 생산성이 낮은 비ICT자본을 중심으로 자본집약도가 상승하면서 자본생산성 하락이 지속\n■ 투자의 상당 부분(2018년 기준 ...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I. 서론\n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저 출산·고령화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09년 세계금융위기 직후부터 유로존 위기, 양적완화 시책에도 불구한 미국의 경기침체 지속 및 대규모 재정적자, 그리고 고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의 성장률 급락 등 대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해외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n특히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2016년 3월 기준 1200조를 뛰어넘은 가계부채 급증,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며...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기업에 대한 신용비중이 높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안정을 위한 당국의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5.12)에 의하면 국내 기업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데, [그림 2]와 같이 2015년 하반기 매출액 증가율이 -7.1%까지 하락하였고, 부채의 증가 및 단기지급능력이 저하 되었으며 재무취약 기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n기존문헌에 의하면 거시경제 여건은 자금수요의 측면과 자금공급의 측면에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금수요의...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이와 같이 해외 거시경제의 여건이 국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 유의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금융안정 정책적 방향에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먼저 해외 거시경제 환경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재무성과 지표인 안정성, 수익성 및 성장성과의 관련성을...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II. 선행연구 및 해외 경제동향\n거시경제 환경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Baker(2007)는 경제 침체 시 정보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역선택의 위험이 큰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한 의존도가 (단기)부채비율이 상승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Holmstrom and Tirole(1997)은 경제 침체 시 중계자본 규모 제한에 따른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Caballero and Krishnamurthy (2008)와 Vayanos (2004)등은 위험회피도가 높아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1 국제유가\n국제유가의 변동은 원유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의 하락은 원유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원유수입액 및 에너지 관련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계의 실질소득증가와 기업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져 가계의 소비 와 기업의 생산 및 투자를 증가 시킨다. 특히 불확실성 저하에 따르는 기업투자심리 개선을 통한 투자 증대 등의 효과를 유발하여 국내 경기 개선에 도움을 준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세계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데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은 세계경제를 ...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2 대외환율\n대외환율변동은 환산효과(Translation Effect)와 가격-물량조정효과(Price-Volume Effect)를 통해 기업의 채산성 및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환산효과는 수출로부터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나타나는 영향을 말하며, 가격-물량조정효과는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입 가격의 변화→수출입수요의 변화→외화표시 물량의 변화의 경로를 의미한다. 한편, 환율변동이 개별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업종 및 해외매출 비중과 수입원자재 비중에\n따라 다르다. 수출기업에 있어서 원화환율의...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환율변동과 기업 채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대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절상될 경우 수익성이 하락한다고 보고하였다. 안순권(2008)은 1989년부터 2007년 까지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전체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0.29%정도 하락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 특성 별로 수출기업, 중소기업, 저생산기업 등의 채산성이 환율변동에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문우식·이종건(2003)도 10%의 환율절하는 제조업 영업이익을 7조~9조원,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1.6%~2.2%point 증가시킨...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3 중국의 경제상황\n국내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한중수교 이후인 1992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고성장세를 지속하여 2011년에 명목GDP기준으로 일본을 따라잡고 G2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1978~2011년 중 연평균 10% 수준을 유지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 이후에는 7%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중국 증시의 주가 및 외환시장의 위안화 가치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전반에 대한 위기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n2015년 말 기준 중국에는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을 ...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4 거시경제 동향\n국제유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중반에 배럴 당 두바이유 $140.7, 브렌트유 $144.5, WTI $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림 3].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중국 등 주요 원유 수요국가들의 경기 상승세가 둔화됨과 더불어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4년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2015년 12월 말 현재 두바이 $53.16, 브렌트 $59.37, WTI $61.04 등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원/달러 및 원/엔과 같은 명목환율과 물가수준가지 감안한 화계의 실질적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2010년을 100으로 설정한 상대적 지표이다. 이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각각 화폐 당 원화환율을 교역액의 비중으로 가중한 명목실효환율에 이들 국가들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우리나라 물가와의 비율인 상대 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그림 5]와 같이 달러의 실질실효환율은 명목환율과 비슷한 비율로 움직이고 있어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엔화는 2014년 말 75...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III.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론\n3.1 연구자료 및 변수정의\n본 연구에서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15년 까지를 연구기간으로 한다. 기업의 재무자료 및 주가자료는 KIS-value 및 Fn-Guide 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해외 거시경제 변수는 한국은행 ECOS 시스템 및 Industrial Production(IP)등을 사용하여 수집한다.\n기업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표로 Altman(1968)의 Z-score, Leaven and Levine(2009) 및 B...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2 연구방법론\n첫 번째 실증분석으로 해외 거시경제 환경이 기업의 F-scor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패널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관찰되지 않는 기업의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Regressions)을 사용하여 추정한다.\n거시경제변수는 경제여건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국내 거시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Cook and Tang(2010), 김희정·최은희·최종범 (2013)등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이자율의 기간프리미...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또한 거시경제 상황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 변수를 종속변수로한 패널모형을 추정한다. 여기에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은 서로 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생변수이므로 각 회귀식의 오차항이 독립적이 않는 경우를 감안해 Zeliner and Theil(1962)가 제시한 3단계 최소자승법 (3SLS, three-stage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3SLS는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Simultaneous System o...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2 국제유가가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n본 절에서는 국제유가가 국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먼저 국제유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기업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3.2절에서 제시된 기업의 수익성(총자본순이익률), 안정성(레버리지) 및 성장성(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추정한 후 국제유가가 F-Score 및 재무적 부실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표 4]는 3SLS의 추정결과이다.\n위 3SLS 결과를 보면 당기 및 전기의 유가변동률은 매...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3 환율변동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n본 절에서는 해외경제변수 중 환율변동이 국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사용한다. 먼저 기업 재무건전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을 종속변수로 한 3SLS 모형을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n[표 7]은 총자본순이익률, 레버리지 및 매출액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3SLS의 추정결과이다. 패널 1은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2는 수출...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수출기업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당기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나타나는 환산효과(translation effect)로 인하여 순이익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평가절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출량의 증가가 매출액 증가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출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대미환율 변동률에 대한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은 전체 기간의 경우와 같이 유지되었다. 다만 당기 총자본순이익률 및 매출액 ...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표 8]은 원/달러 환율의 변화가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이다. 첫 번째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당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F-Scor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t값이 -1.83으로 강한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 및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전기의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재무건전성은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평가 절하로 따른 수출활성화로 경기가 부양되고, 이는 소비·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표 9]는 국제유가의 변동률이 기업의 재무적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고정효과 로짓모형의 추정결과이다. 내수기업의 경우 원/달러 변화율은 당기 기업의 재무적 부실화 가능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 이는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채산성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출기업의 경우 전기의 원/달러 변화율이 당기 재무적 부실화의 가능성과 유의한 부정적 관계를 갖는다. 이는 원화평가 절하에 따른 매출액 상승 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제고되어 미래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할 가능성을 낮추...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4 중국 경기가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n본 절에서는 해외경제변수 중 세 번째로 중국의 경기가 국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위의 분석들과 같이 먼저 중국의 경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기업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을 종속변수로 한 3SLS 모형을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n[표 10]은 중국 GDP가 국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3SLS 추정결과이다. 먼저 내수기업의 경우 총자본순이익률과 레버리지는 ...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표 11]은 중국 GDP가 F-Scor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이다. 내수기업의 경우 당기 중국 GDP의 상승은 F-Scor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기 중국 GDP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기업의 경우 당기 및 전기의 중국 GDP 상승이 모두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출기업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당기 및 전기 중국 GDP와 교차시킨 교차변수들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다. 이러한 중국 GDP의 영향은 금융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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