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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Ⅴ. 결론\n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경제여건 악화 및 가계부채 급증, 저 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률 증가 등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의 장기적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대내외 경제적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높은 수출의존도 및 외국인지분율은 기업의 해외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며 이에 따라 대외 충격 발생 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재무건전성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거시경제의 충격이 기업의 재무건...
TDF010625	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전진규)	한국은행	20,161,031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국제유가, 대외환율 및 중국경기 등 해외 경제의 주요변수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며, 국내 제도, 국가 간 관계, 다른 나라의 경제상황 등 복잡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제유가의 경우 외생적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보다는 오일 소비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대외환율 역시 물가, 경제성장, 금리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중국 GDP의 영향은 중국과의 관계, FTA 등 제도적 요인, 중국 내...
TDF01062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김정성,이종웅,임상은,권인하,진형태)	한국은행	20,210,61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전망\n1. 상승배경\n최근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은 글로벌 경기회복, 일부 품목의 수급차질, 투기수요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그림 3〉)가 커진 데다, 품목별로 개별적인 수요증가 요인이 가세하였다.\n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유는 주요국의 경제 활동 재개, 이동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었다.(〈그림 4〉) 금속은 주요국 제조업 정상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
TDF01062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김정성,이종웅,임상은,권인하,진형태)	한국은행	20,210,61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주요 기관의 전망\n주요 원자재 전문기관들은 국제원자재가격이 수급불균형 문제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지속하겠으나 내년 경에는 공급이 확대되며 차츰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원유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로 누적된 과잉재고가 금년 들어 거의 해소(〈그림 9〉)되고 있어 OPEC+의 감산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확대, 이란의 원유 수출재개 가능성 등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유가 전망기관도 금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원유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
TDF01062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김정성,이종웅,임상은,권인하,진형태)	한국은행	20,210,61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슈퍼사이클 진입가능성 점검\n1. 슈퍼사이클 사례 분석\n본 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원자재가격의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슈퍼사이클 진입여부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병존하는데, 이는 친환경 산업의 파급영향,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속성 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일부는 친환경 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린경제(Green Economy)가 산업 전반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져 구리, 니켈 등 연관 원자재뿐만 아니라 원자재 전반의 상승사이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
TDF01062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김정성,이종웅,임상은,권인하,진형태)	한국은행	20,210,61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1차 상승기(1972년~1974년, 10분기)는 중동 전쟁 발발로 원자재 중 원유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차 상승기(1976년~1980년, 16분기) 중에는 2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였으며 금·은 가격도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 유입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장 최근의 3차 상승기(2002년~2011년, 38분기)는 세계경제가 저물가·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이 원자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며 나타났다. 한편 세 차례의 하락사이클은 공통적으로 성장 둔화,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증가 등이 맞물리...
TDF01062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김정성,이종웅,임상은,권인하,진형태)	한국은행	20,210,61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1〉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요인 분석\n최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기간을 대상으로 Killian 방법론을 원용하여 ① 공급요인, ② 글로벌 경기요인, ③ 투기요인 및 ④ 가격급등에 대비한 예비적 수요요인이 가격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추정하였다(Kilian and Murphy, 2014; Baumeister and Hamilton, 2019). 원자재의 실질가격, 생산량, 재고량 및 세계경기 지수 등으로 구성된 VAR 모형을 추정한 후 공급충격, 수요충격, 예비적 동기 및 투기적 수요 등을 부호제약을 통해 식별하였다(〈식 1...
TDF01062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김정성,이종웅,임상은,권인하,진형태)	한국은행	20,210,61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Ⅳ.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n1. 원자재가격의 파급경로\n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은 국내경제에 비용충격으로 영향을 미친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물가상승률과는 양(+)의 상관관계(0.32)를 갖는 반면 성장률과는 음(-)의 관계(-0.12)를 보인다.\n[물가 파급경로]\n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수입 중간재가격 상승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유가격 상승은 국내 석유류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며 금속가격 상승은 금속제품 등 관련 상품...
TDF01062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김정성,이종웅,임상은,권인하,진형태)	한국은행	20,210,61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실증분석 결과\n원자재가격의 슈퍼사이클 진입여부가 아직 명확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자재가격 변동이 물가 등 국내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가격상승이 추세적인 경우와 일시적인 경우로 나누어 추정해보았다. 추정 결과, 원자재가격 상승이 추세적일수록 물가에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2〉 ‘블록외생 VAR 모형’ 참조)\n원자재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10%)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최대 0.2%(4분기후) 상승(일시적 상승시 0.05%)하며, 충격의 효과가 장기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TDF01062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김정성,이종웅,임상은,권인하,진형태)	한국은행	20,210,61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2〉 블록외생 VAR 모형\n원유 등 주요 원자재가격(실질화된 수준변수)의 동학을 결정하는 공통요인을 슈퍼사이클(추세적 요인)로, 여타 부분을 일시적 요인으로 정의한 후 VAR 모형을 추정하였다(〈식 2〉). 슈퍼사이클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은 슈퍼사이클의 긴 주기를 반영해야 하므로 추정기간을 최대한 장기(1960.1~2021.1분기)로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원자재가격 동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블록외생 VAR 모형(Block Exogeneity VAR)을 추정하였다. 추세적 요인과 일시...
TDF01062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김정성,이종웅,임상은,권인하,진형태)	한국은행	20,210,61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Ⅴ. 결론\n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품목별 공급차질, 투기자금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급등하였다. 주요 원자재 분석기관은 수급여건상 현재의 높은 가격수준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내년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원자재가격의 새로운 상승사이클로의 진입 가능성을 평가해본 결과,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일시적, 추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다 친환경 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린경제(Gree...
TDF01062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김정성,이종웅,임상은,권인하,진형태)	한국은행	20,210,61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3〉\n원자재가격 상승이 자원수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n자원수출국인 캐나다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은 양(+)의 수요충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원수입국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원자재가격 충격은 일시적인 경우에 비해 소비자물가에 더욱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재가격이 추세적으로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최대 0.07%(3~5분기 후) 상승하는데 비해, 일시적인 경우는 약 0.02%(3분기 후) 상승한다.(〈그림 25〉)\n원자재가격 상승의 ...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Ⅰ 지급결제 환경 변화\n1.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n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고객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행태가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지급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2017년에는 모바일뱅킹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였다.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n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률 확대\n2017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이내 인터...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Ⅰ-1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시 관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중 19세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였다.\n모바일기기 보유 현황\n모바일기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98.9%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91.9%로, 50대 이하에서는 보유율이 100%에...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바일 지급수단 이용행태\n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한 모바일 지급수단으로는 모바일카드(46.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휴대폰 소액결제(32.0%), 직불전자지급수단(16.8%), 전자지갑(14.5%), 선불전자지급수단(1.9%)의 순으로 나타났다.\n모바일금융서비스 미이용 이유\n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이유를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75.3점),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72.6점) 등이 높게 나타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미이용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그 외에는 구매절차 ...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분산원장기술적용시도 확산\n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기반 기술인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 지급, 청산, 결제 등 지급결제업무에 큰 변화를 초래할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동 기술을 적용하여 지급결제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특정 참가자의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참가자들이 보관 중인 거래내역과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지급결제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점 등이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n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글로벌 금융...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017년 중 한국은행을 포함한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분산원장기술의 거액결제시스템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거액결제시스템의 특성상 대량의 자금이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현행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경우 처리속도 등의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었다.\n한편, 2017년 2월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지급결제 분야에 분산원장기술 접목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Ⅰ-2 2017년 중 가상통화 시장 동향\n2017년 중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통화 가격은 급격한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말 12,952달러로 2016년말(964달러) 대비 1,244% 상승하였다. 2017년 4월 일본의 개정「자금결제법」시행 등으로 상승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7월 비트코인 하드포크 우려, 9월 중국 규제로 하락하였으나 11월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국내 가격의 경우 국내 수요의 급증, 제도적 요인 등에 따른 공급 제약으로 해외보...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가 간 공조\n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규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n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8년 3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가상통화를 의제로 다루면서 국제공조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G20 회원국들이 FATF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며, FATF가 동 기준을 점검하고 국제적인 이행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또한 FSB, CPMI, IOSCO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이 가상통화 및 관련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업무 복원력 강화 필요성 증대\n사이버 공격 위험 증대\n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객들은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급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해킹 등 각종 사이버공격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n2017년 중 국외에서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비정상 지급지시로 대만 및 네팔의 상업은행 외환거래계좌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동 ...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진 등 자연재난 위험 증대\n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에 이어 2017년 11월 포항에서 중강도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당시 금융회사, 지급결제인프라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커진 상황이다.\n자연재난은 발생 여부와 규모에 대한 사전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물적·인적 피해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금융회사, 지급결제인프라 운영기관 등이 신속히 핵심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별로 물적·인적 대응방안...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n1. 지급결제제도 감시\n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뜻한다. 2017년 중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 마련, 위안화 청산시스템 모니터링,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CLS시스템과 SWIFT에 대한 국제적 협조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n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n2017년 중 한국은행은...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국예탁결제원\n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외채권결제시스템과 기관간RP결제시스템에 대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2012.4월)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24개 중 관련 18개 원칙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PFMI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법률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n[결제완결 시점 명확화]\nPFMI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의한 이체지시 등이 참가...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국거래소\n한국은행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중앙거래당사자(CCP)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기준은 PFMI의 CCP 관련 22개 원칙과「FMI 사이버복원력 지침」, 「CCP 복원력 추가지침」, 「FMI 손실복구 지침」 등의 추가지침을 적용하였다. 잠정 평가 결과, 국내 CCP는 PFMI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추가지침 기준에서 요구하는 신용리스크 관리, 담보 및 증거금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 등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text_...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 마련\nBIS CPMI-IOSCO는 분산서비스공격(DDoS), 지능형 지속공격(APT), 랜섬웨어 등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이 금융기관에 심각한 운영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6월)을 공표하였다.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은 사이버침해 이후 핵심업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원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종전의 사이버침해의 예방과 방어에 중점을 둔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과는 구별되...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다. 위안화청산시스템모니터링\n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한국 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받아 2014년 11월부터 원·위안 직거래와 관련한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위안화 청산시스템 이용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는 등 국내 위안화 청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n2015년 4/4분기 일평균 167.8억 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6년 4/4분기 중 일평균 83.3억 위안까지 감소하였던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위안화 결제금...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라.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n은행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17년 중 2개 국내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시 지급결제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검사부분은 일중 유동성 관리, 외환·증권·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및 운영,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결제 관련 IT시스템 관리 등이었다.\n점검 결과, 자금 과부족 현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유동성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 마련 등 일중유동성을 충실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각종 결제리스크, 업무...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17년 중 4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적정성 및 결제유동성 관리 등을 점검하였다.\n검사 결과, 업무지속계획(BCP)의 내용이 미흡한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금이체시스템 관련 장애 및 재해대비 시나리오를 업무지속계획(BCP)에 반영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법인고객에 대해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결제원의「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소액결...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마. 국제적협조감시\n한국은행은 CLS시스템과 SWIFT에 대한 협조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동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해당 국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2017년 중 한국은행은 CLS 감시위원회 및 SWIFT 감시포럼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국내시스템 운영상황에 관한 정보를 여타 참가국 중앙은행들과 공유하고 국제적 정책 수립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협조감시활동을 통해 파악한 각국 시스템 운영상황 및 정책 변경 관련 정보를 국내 유관기관에 적시...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n2017년 중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결제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연재난,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를 중심으로 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n차세대 한은금융망 결제방식 개선 방안 마련\n한국은행은 금융회사의 자금이체 편의 제고와 국외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가동 목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은금융망 BCP 모의훈련 실시\n한국은행은 자연재난, 전산장애 등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은금융망 업무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하고 모의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n2017년 중 EMP 공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이를 감안하여 한은금융망 주전산센터와 전산백업센터에 동시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 등 한은금융망 핵심 업무를 한국은행 담당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영향으로 한국은행 본부 등에서 업무...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MBS의 담보 인정기간 연장\n2017년 12월 한국은행은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되었던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의 담보 인정기간을 2018년말까지 1년 연장하였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취급과관련하여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2018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n국제기준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운영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7월‘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를 ...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기관의 주요 제도개선 조치\n▶한국거래소\n2017년 중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2015년 중 주식가격제한폭 확대와 강화된 국제기준(PFMI)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한편,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는 대용증권의 적격요건을 도입하고 특정 종목이 과다하게 집중 예탁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담보관리제도도 개편하였다.\n▶한국예탁결제원\n한국예탁결제원은 2017년 7월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GCF Repo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n한국은행은 2017년 중에도‘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기술 등에 대한 연구, 금융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n‘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추진\n한국은행은 국민의 현금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동전의 제조 및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7년 4월‘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 동 사업은 소비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트나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남은 잔돈을 해당...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급결제제도 연구 강화\n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가운데 가상통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조사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국제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국내외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n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 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2017.9월 ~ 2018.1월)를 실시하였다. 동 테스트는 한은...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정보화 사업 추진\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17년 7월부터 「현금카드 모바일 직불결제 표준」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동 표준 제정은 고비용 구조의 신용카드 비중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국내 지급카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현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는 현금카드를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에 탑재하여 소액결제에 사용하는 모델로, 2017년 중 표준화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논의가 완료되었으며 2018년 상반기 중 표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n또한「장애인 CD/ATM 표준」의 재개정...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Ⅱ-1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 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 결과\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9월‘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 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동 테스트는 한은금융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제 알고리즘을 분산원장 방식으로 구현해봄으로써 분산원장기술의 적용가능성 및 한계점을 점검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n모의테스트 시스템은 국제적 컨소시엄의 하나인 R3CEV가 개발한 코다(Corda, 오픈소스 1.0버전)로 설계하였고 테스트 데이터는 과거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국제논의 참여 및 협력\n역내 국제협의체 참여\n한국은행은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산하 지급결제 워킹그룹(WGPSS)의 의장직을 2016년부터 수임하고 있다. 2017년 중 동 워킹그룹 내에‘디지털혁신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기술 등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동 워킹그룹의 명칭 및 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n아울러 동남아 중앙은행기구(SEACEN) 지급결제 국장회의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내 증...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요 국제회의 개최\n한국은행은 EMEAP 지급결제 워킹그룹 회의, CPMI 정례회의 및 CPMI-역내국 중앙은행간 공동컨퍼런스 등 지급결제제도 관련 3개 국제회의를 2018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였다.\nCPMI 정례회의 주최는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서, 그동안 동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있어 한국은행의 기여 및 역내 위상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CPMI-역내국 중앙은행 공동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중앙은행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 분야에서 ...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n1. 거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원화자금\n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2017년 중 일평균 323조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다. 이는 증권자금 및 고객자금 결제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n한은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 결제금액을 자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콜자금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1.6%)하였다. 반면, 증권자금 결제금액은 기관간RP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16.9% 증가하였다. 최근 기관간RP 거래는 전체 증권자금 결제금액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Ⅲ-1 추석 연휴 전후의 지급결제 주요 특징 및 시사점\n유례없이 길었던 2017년 추석 연휴(10일, 9월 30일~10월 9일)에는 지급·청산·결제의 과정이 11일까지 연장되었다. 이는 통상 은행 간 결제가 고객의 지급거래 이튿날 실시되지만 연휴로 인해 9월 29일~10월 9일 중의 은행별 결제 포지션이 누적되어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에 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제 포지션 누적에 더해 연휴 직후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적립마감일(10월 11일)이 바로 도래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부담이 확대되었다. 한편, ...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은금융망\n연휴 직후인 10월 10일 한은금융망 결제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459.9조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평균(315.5조원)의 약 1.5배 수준이었다. 이는 차액자금, 고객자금과 한국은행 대출 등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특히 차액결제 규모가 연휴 기간 중의 포지션 누적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36.9조원)를 나타내었다. 지준마감일(10월 11일)에도 결제규모가 77.2조원으로 통상적인 지준마감일에 비해 약 40% 늘어났다. 이렇게 연휴 이후 한은금융망 결제규모는 평시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모두 문제...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신용카드망\n추석 연휴기간 중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4,223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8.0%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휴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가 반영된 데다 은행 등과 연계되어 결제되는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등이 연휴기간 중 발생하지 않은 데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국내 이용실적은 4,096억원으로 상반기 평균에 비해 29.1% 감소한 반면, 해외이용실적은 148억원으로 30.4% 증가하였다. 이는 긴 연휴로 인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한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n연휴 전후 지급결제 동향을 통해 연휴 중에는...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Ⅲ-2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n국고금 수급\n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n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금 결제시스템인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n2017년 중 한국...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일중일시결제부족자금지원\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 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게 일중 일시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2조 3,741억원으로 전년보다 16.1% 감소하였다.\n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16.3% 감소한 일평균 3,182억원을 기록하였다. 은행그룹별 이용금액은 국내은행이 738억원, 외은지점이 2,44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90억원, 530억원 감소...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다. 결제리스크관리\n2017년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 기준)은 59.9%로 전년(60.0%)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n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각이 연장된 경우는 연중 2회로 전년(1회)보다 증가하였으며 평균 연장시간도 114분으로 전년(44분)보다 늘어났다. 연장 사유별로 1건은 2017년 1월 참가기관의 전산장애로 인해 연장한 것이고, 그 외 1건은 2017년 9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에 앞서 금융기관의 결제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한은금융망을 연장한 것이다....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소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7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2,130만건, 62.4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1% 및 0.8% 증가하였다. 이는 어음교환시스템 이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공동망 이용이 늘어난데 주로 기인하였다.\n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1,621만건 및 53.1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5% 및 2.6% 증가하였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건수 및 금액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결제리스크관리\n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일중에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적은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간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한다. 이를 위해 관련 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규모는 2017년말 45.3조원으로 전년말대비 7.2% 증가하였다. 이는 2017년 중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액결제 참가기관으로 편입된 데 따른 것이다.\n2017년 중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18.5%...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Ⅲ-3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n어음·수표\n2017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 등의 이용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9.4% 및 4.6% 감소하였다.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5만원권 이용 확대 등으로 자기앞수표의 이용규모가 감소하였고,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 확대 등으로 약속어음 등의 이용규모도 감소하였다.\n계좌이체\n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한은금융망 제외)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4.1%, 2.6% 증가하였다. 이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계좌이...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Ⅲ-4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소액지급수단 활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수립 등에 참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n지급수단 특성에 대한 인식\n지급수단의 주요 특성인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 등의 측면에서 지급수단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현금(82.1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78.0점), 체크·직불카드(74.5점)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특성별로 만족도를...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인터넷 쇼핑 지급수단 이용행태\nPC 기반 인터넷쇼핑 이용자(조사대상자의 40.1%) 중 구매대금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는 응답자가 7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계좌이체(53.0%), 체크·직불카드(25.3%)가 뒤를 이었다.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월평균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도 신용카드(2.9건, 15.3만원), 계좌이체(1.2건, 11.6만원), 체크·직불카드(1.1건, 3.2만원)순으로 나타났다.\n모바일 기반 인터넷쇼핑 이용자(조사대상자의 22.6%)의 경우도 신용카드 이용률이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n2017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결제금액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507억달러를기록하였다.\n그러나 현물환, 선물환 및 외환스왑 등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외환거래 중 CLS이용비율은 전년보다 3.2%p 하락한 65.3%을 기록하였다.\nCLS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기관 간 결제가 29.4%, 외국기관 간 결제가 18.4%를 기록하였다.\n참고로 2017년 12월말 현재 18개국의 약 2만 4...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증권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7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대금결제 규모는 일평균 132.9조원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하였다. 이 중 장 내 결제규모는 일평균 2.0조원으로 장내 채권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2.4% 감소하였다. 장외증권거래의 결제규모는 일평균 130.9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7.3% 증가하였다. 이는 장외채권 결제금액이 전년대비 5.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간RP(22.4%), 주식(13.2%)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데 주로 기인하였다.\n나. 결제리스크 관...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Ⅳ 향후 정책방향\n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n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n한국은행은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한은금융망 운영 및 결제방식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1단계와 동 계획을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n현재는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현행 업무체계 및 결제프로세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적용할 새로운 운영 및 결제방식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국가 간 결제인프라 연계기반 조성 등 한...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n전자금융공동망 등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은 고객의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등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액결제시스템에서 대고객 거래 결과 발생한 금융회사 간 차액결제대금이 거래일의 익영업일(오전 11시)에 결제됨에 따라 고객앞 자금을 선 지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n한국은행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은행별 순이체한도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사전납입,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등을 통해 차액결제리스크를 관...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nCCP 복원력 및 FMI 손실복구체계에 대한 감시 강화\n한국은행은 CPMI-IOSCO가 2017년 7월 발표한「CCP 복원력 추가지침」과「FMI 손실복구 지침」등 국제사회의 권고사항들이 국내 지급결제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n「CCP 복원력 추가지침」은 CCP가 결제회원의 채무불이행 및 기타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PFMI의 재무리스크 관련 원칙을 5개 분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CCP ...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n디지털화폐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연구 지속\n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가상통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8년 1월 중 한국은행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TF’(이하‘공동연구 TF’)를 구성하였다. 동 공동연구 TF에서는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관심사항을 점검하고 2018년 상반기 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가상통화 규제 논의 참여\n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TF 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시장상황 급변 시 투자자 손실 등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과세, 거래투명성 제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n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가상통화의 법적성격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통화 규제가 소비자 보호, 조세 형평, 불법행위 방지 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
TDF010629	2017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n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n지급결제관련국제논의는동분야의국제기준 제정기구인 CPM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PMI는 2018년중에도 국제기준 이행촉진에 관한 업무와 지급결제 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nCPMI와 IOSCO는 2012년 PFMI 제정 이후 각국 중앙은행, 정부 및 FMI의 동 기준 이행상황 점검과 각종 후속지침 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국제기준 이행에 관한 각국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국민경제통계의 발전과정\n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5개의 국민경제통계는 모두 동일한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지만 그 작성 목적과 배경이 서로 다르며,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5대 국민경제통계의 발전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가. 국민소득통계\n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소득순환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라 할 수 있으며 그 기원은 국민소득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17세기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말 영국의 페티(W. Petty)와 킹(G...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기업의 재무제표가 해당 기업의 이해당사자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민계정도 당연히 이해당사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한다. 국민계정의 이해당사자에는 한 나라 안에 있는 기업, 가계, 정부는 물론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까지도 포함되므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UN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계정편제의 국제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끝에 1953년 「국민계정체계와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산업연관표\n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는 모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에서 제외된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도 포괄한다는 차이가 있다.\n국민경제 분석에 있어 산업연관표의 이용은 1936년 미국의 레온티에프(Wassily W. Leontief) 교수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시산한 투입산출표를 작성・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의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케네(F.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다. 자금순환표\n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가 실물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라면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한 통계다. 자금의 흐름은 소득처분이나 자본축적과 같은 실물의 흐름에 수반되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물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부족자금의 조달이나 여유자금의 운용과 같은 독립적인 금융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금순환표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기록한 국민경제의 현금흐름표라 할 수 있다.\n자금순환표는 미국의 코플랜드(Morris A. Copeland) 교수가 1952년에 발표한 「미국의...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라. 국제수지표\n국제수지의 개념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후반 중상주의 시대부터였다. 그 당시에는 금 등 귀금속의 보유량이 국부의 척도였기 때문에 외국과의 무역거래결과로 유입되는 금의 보유량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금보유량의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국제수지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국제수지 개념은 현재의 상품수지와 비슷하였다.\n1900년대 들어 국가 간 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거래형태도 다양해지면서 모든 대외거래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국제수지표 편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재...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마. 국민대차대조표\n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가 보유한 자산의 규모를 나타내는 국부통계를 국민계정체계내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정립되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1679년 페티(W. Petty)가 자본환원법이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영국의 국부(순자본스톡과 유사한 개념)를 추산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각국에서 국부를 추계하면서 발전하게되었다.\n국민대차대조표는 1953 SNA에서 개발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1968년 UN이 발표한 1968 SNA에서는 플로(flow) 통계인 국민소득통계와 ...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제2절 국제기준의 변천과 2008 SNA 이행\n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국제기준인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1953년 UN에 의해 처음 발표된 이래 1968년, 1993년 대폭 개정되었으며 15년만인 2008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2008 SNA는 이전 기준인 1993 SNA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경제환경 변화, 방법론의 개선, 통계 수요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계정 처리방식이 상당 부분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n한국은행은 2008 SNA의 이행을...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1. 연구개발 등 자산 범위의 확대\n2008 SNA에서는 연구개발(이하 R＆D)을 미래 편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산 분류상 고정자산내 지식재산생산물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때 고정자산으로 처리되는 R＆D 지출은 일반적인 고정자산 개념에 부합하도록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에 활용되는 경우에 한하였다.\n그리고 이미 1993 SNA에서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던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도 2008 SNA 및 OECD 지식재산생산물 지침서 등에서 포괄...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글로벌 생산활동의 거래발생시점 변경\n2008 SNA에서는 해외생산 확대 등 경제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다양해진 수출입 거래를 기록함에 있어 경제적 소유권 변경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민소득통계와 국제수지표 작성시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글로벌 생산활동의 거래발생시점을 ‘국경 통과’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국가간 거래를 더 정확하게 포착하도록 하였다.\n가공무역은 소유권 이전 없이 해외에 중간재를 제공하고 해외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본국으로 다시 들여오거...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공공부문계정 신규 편제\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준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공공부문계정을 신규로 작성하여 2014년 4월에 공표하였다. 공공부분계정은 2008 SNA 분류체계 및 작성방법을 적용하여 작성되며 공공부문계정에서는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 GDP대비 총지출 등 다양한 지표가 산출되어 재정지출의 성과평가 및 건전성 분석 등에 활용된다.", "context_id...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공급사용표 신규 편제\n공급사용표(Supply and Use Tables)는 산업연관표의 일종으로 2014년 국민계정통계 개편시 신규로 작성되었다. 생산 GDP와 지출 GDP는 이론적으로 일치하지만 각각 다른 기초자료와 추계방법을 통해 부문별로 작성되므로 통계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급사용표는 각각의 상품별 공급과 수요 내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생산 GDP와 지출 GDP간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n5. 금융보험업 추계방법 개선\n금융기관의 산출액인 금융중개서비스(이하 FISIM) 추정시 2008 SNA...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제3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연혁\n한국은행은 1957년에 국민소득통계의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주요 국민경제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다. 1986년에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의 3개 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을 작성·발표하였으며 1989년에는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를 연결하여 생산계정을 작성함으로써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4개의 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4년에는 국민대차대조표를 처음으로 공표하여 5대 국민계정통계를 모두 작성함으로써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2019년에는 ...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1. 국민소득통계\n국민소득통계는 1957년에 한국은행이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으로 편제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략적이나마 국민소득통계가 작성된 때가 있었다. 해방전에는 조선총독부 재무국에 의해 국민소득통계가 몇 차례 추정・발표되었으며 해방 직후에는 국민소득통계가 경제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서 유용성이 커짐에 따라 당시의 기획처 경제기획국, 재무부 사세국, 조선은행 조사부에서 생산, 분배 및 지출국민소득을 각각 분담하여 추계한 적이 있었다.\n또한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UN의 경제조정관실에서도...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정부계정 개선\n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사회적현물이전의 일부)로 변경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료, 누리과정,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이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에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소비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해당 금액만큼 민간소비 규모는 축소되어 GDP 총액은 변동이 없다.\n또한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분기 흐름을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산업연관표\n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는 1958년에 당시 부흥부의 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과 1958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표는 19개 산업부문으로만 분류된 일종의 시산표에 불과하였으며 비교적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실질적인 산업연관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이 1962년에 착수하여 1964년에 작성·공표한 「1960년 산업연관표」가 처음인 셈이다. 그 이후 한국은행은 경제발전에 따른 구조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경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201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시 국민계정 통계 간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산업연관분석을 목적으로 작성해 오던 상품기준의 투입산출표(input-ouput tables)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 산업기준의 공급사용표(supply and use tables)를 신규 편제하기 시작하였다.\n또한 1989년부터는 당해년가격 기준 산업연관표들의 부문분류와 특정연도(기준년도)의 처리방법, 가격 등을 일치시켜 연결 실질(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결 실질산업연관표는 당해...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자금순환표\n자금순환표 역시 한국은행에 의해 1965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1969년에 1963년까지의 연간시계열이 소급 정비되었고 1971년부터는 분기표도 작성·발표됨으로써 우리나라 자금순환표는 연간 및 분기거래표와 잔액표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n경제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이 개발·보급되는 등 금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금순환표는 1976년 및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폭 개편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 제2금융권의 급신장, 신종 금융상품의 도입 등으로 금융구조가 크게 ...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국제수지표\n국민경제의 대외거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국제수지표는 국민소득통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 의해 정비되었다. 1955년 우리나라의 IMF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행은 국제수지표 작성 작업에 착수하여 1958년부터 IMF의 국제수지 편제기준에 의거 반기별로 국제수지표를 편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56년간의 과거시계열을 소급해 작성하였다. 그 이후 국외거래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작성주기를 단축하여 1965년부터는 분기별로, 1978년부터는 월별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n한편 2014년 3월부터는 개...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5. 국민대차대조표\n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기획원 및 이후 통계청이 중심이 된 국부통계조사를 통해 우리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실물)자산의 규모 및 내역을 파악해 왔다. 국부통계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규모 및 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국민계정체계 내로 완전히 통합된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n우리나라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발은 1998년 5월의 「OECD 통계종합개발계획」 및 2001년 3월의 「21세기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공식문서로 모색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2...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제4절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계정\n1. 재화・서비스의 공급과 처분\n사람들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의·식·주 등의 생존적 욕망과 정신적·문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용한다. 재화란 쌀, 의복, 기계, 건물처럼 물질적 형태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서비스란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생활에 유용한 활동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처럼 필요한 것들을 홀로 마련해 살아갈 수 없는 복잡한 사회이다. 따라서 재화와 ...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소득의 분배와 처분\n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어 일부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남아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소득은 생산자가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창출해낸 부가가치로서 일차적으로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는데,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임금과 급여 등의 피용자보수와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인 기업에 분배되는 영업잉여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자본의 조달과 축적\n자본의 조달과 축적은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본을 어떤 형태로 축적(투자)하는가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다.\n각 경제주체의 자본조달 및 축적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은 기존 생산시설의 대체 또는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본을 축적한다. 이를 위한 자본조달은 기업의 저축인 사내유보와 기계・건물 등의 소모를 감안하여 비축한 자금인 감가상각비로 충당한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중개를 거쳐 차입...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국외와의 거래\n지금까지 설명의 편의상 국민경제는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것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자본의 조달과 축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일부는 수출로서 처분되는 반면 국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도 수입되어 국내에 공급된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일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국외에 지급되며 외국에서 취업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수취...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5.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순환 예시\n2018년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여 국민경제순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우리나라의 각 경제주체들이 2018년 한 해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2017년말 현재의 국민자산인데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비금융자산은 재고(원자재, 상품 등), 건물, 구축물, 기계 및 토지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2017년말 비금융자산은 국민대차대조표에 나타나 있듯이 14,033.6조원이며, 2017년말 금융자산은 자금순환표상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에 나타나...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소득계정에서 살펴보면 2018년 피용자보수(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몫)는 866.9조원이고 영업잉여가 489.2조원이다. 이에 순생산 및 수입세(181.8조원)와 재산소득 순수취분(8.9조원)을 합산하면 순본원소득잔액(1,546.7조원)이 산출된다. 이때 고정자본소모(359.1조원)를 더하면 국민총소득(1,905.8조원)과 동일하게 된다.\n또한 각 부문에서 임의로 사용가능한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은 제도부문별 요소소득[비금융법인(216.6조원), 금융법인(41.7조원), 일반정부(12.1조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094....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Ⅱ. 국민계정의 체계와 기초개념\n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n1. 계정체계의 구성\n국민계정통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N 등 국제기구가 마련한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하 SNA)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계정통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SNA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SNA는 국민계정통계 작성에 필요한 개념, 정의, 분류 및 회계원칙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경제현상을 상호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각종 계정과 표를 이용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통합경제계정\n국민계정통계에서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합경제계정은 경제적 플로(economicflow)와 이에 따른 자산 및 부채, 즉 스톡(stock)의 변동을 기록하여 국민경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데 크게 나누어 경상계정, 축적계정, 국민대차대조표 및 국외거래계정으로 구성된다. 각 계정 항목들은 기업회계의 전통적인 복식부기방식을 따르고 있어 좌변(사용 또는 자산의 증가)과 우변(원천 또는 부채 및 순자산의 증가)에 각각 기록되며 양변의 차액인 균형항목(balancing item)을 통해 대차가 일치하게 되며...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가. 경상계정\n경상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생산에 의한 소득의 발생, 제도단위 간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 그리고 소비 또는 저축을 통한 소득의 사용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생산계정과 소득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n생산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산출물(총산출)과 중간소비, 그리고 부가가치를 기록하는데 각 제도부문의 부가가치를 더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된다.\n소득계정은 제1차 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및 소득사용계정으로 나누어진다. 제1차 소득분배계정은 다시 소득발생계정...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축적계정\n축적계정은 제도부문이 거래 또는 기타활동을 통해 취득하고 처분한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는 계정인데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그리고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으로 구성된다. 자본계정은 경상계정의 최종항목인 저축이 이월되는 계정으로 동 계정에는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즉 자본형성이 기록된다. 금융계정은 제도부문간의 금융상품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과 금융계정의 자금과부족은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발생한 다른 제도부문에 대한 부채의 순증액을 나타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하나 이를 일치시키는 것은 실무적...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제2절 생산 및 자산의 범위\n1. 생산의 범위\n국민계정에서 생산이란 한 제도단위의 책임, 통제, 관리 하에 수행되는 물리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투입된 재화와 서비스(투입물)를 기계, 건물 및 토지 등의 실물자산과 노동을 이용하여 다른 재화와 서비스(산출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말한다.\n여기서 산출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판매가능하거나 적어도 한 제도단위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의 범위에는 판매 혹은 물물교환 여부에 관계없이 시...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자산의 범위\n국민계정체계(SNA)에서 자산(assets)은 제도단위가 소유하고 일정기간 보유 및 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상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소유권의 확립과 경제적 이득의 존재 여부가 어떤 대상물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민계정에서는 자산을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n가.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n비금융자산은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produced assets)과 비생산자산(non-pro...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비금융 비생산자산(non-financial non-produced assets)\n국민계정체계에서 비금융 비생산자산(비생산 비금융자산이라고도 함)이란 생산과정을 통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토지자산, 지하자원 및 입목자산 등 자연자원과 계약·리스·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자산 등의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자산은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구축물 부속토지, 농경지, 임야, 문화오락용 토지 및 기타토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하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금융자산(financial assets)\n금융자산은 특정 제도단위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자산으로 다른 자산과는 달리 타 제도단위에 대하여 대응되는 부채를 갖는다.\n금융자산은 유동성과 채권·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법적 특성,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유동성의 개념에는 양도성, 이전가능성, 시장성, 환금성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n금융자산은 금 및 IMF 특별인출권(SDR), 현금통화와 예금, 보험 및 연금, 채...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제3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n국민계정은 수많은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생산, 분배, 지출의 각 측면에서 포착하여 일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국민경제활동의 종합표이다. 국민계정의 작성은 일정기간 중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과정과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발생한 모든 개별 거래는 이러한 통계작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류·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경제계정을 구성하는 각 계정의 거래항목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1. 경제주체의 분류\n가. 제도단위와 제도부문\n국민경제에는 시장의 상인, 가정주부 등 자연인은 물론 기업, 정부 등의 조직체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제각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 경제주체별로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기 때문에, 국민계정에서는 개별 경제주체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경우 이들을 한데 묶어 보다 상위 몇 개의 경제주체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 경제주체를 집단화된 경제주체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와 관련된 통계를...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국내경제(total economy)는 한 국가의 경제적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제도단위로 구성되는데 한 국가의 경제영역이란 기본적으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계정에서 거주의 개념은 국적이나 법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적 영역에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갖고 있을 때, 즉 동 영역에서 일정기간 이상(실무적으로는 1년 이상) 경제활동에 종사할 때 그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비거주자, 즉 다른 경제영역의 거주자와도 거래를 하는데 이러한 거래를 국외거래라 하며 국외거래...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주요 거래항목\n가. 생산계정\n(1) 총산출\n총산출(gross output 또는 control totals)이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산출물인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한 가격(기초가격 또는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산출물은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물물교환, 현물지급, 재고증가, 자가 최종소비 또는 자가 고정자본형성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성격에 따라 시장산출물,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비시장산출물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n먼저 시장산출물(market output)이란 시장에서...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과 산출물\n2008 SNA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을 생산자의 공급의도 물량과 소비자의 구입의도 물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으로 의미있는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처분되는 산출물(재화와 서비스)을 시장산출물(market output)이라 하고, 이러한 산출물의 생산자를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라 부르고 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총산출은 생산량과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요금이나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전자회사가 대당 50만원짜리 TV를 1만대 생산하였다면 이 전자회사의 총산출은 50억원이 된다.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은 숙박료수입이, 학원 등은 수강료수입이, 그리고 버스, 택시 등 여객운수업은 운임수입이 각각의 총산출이 된다.\n다만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나 수량화하기 곤란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금융업 등은 총산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중간소비\n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 또는 중간투입이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말한다. 중간소비에는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를 위해 쓰인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도 포함된다.\n여기서 중간소비와 최종소비지출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투입되는가 또는 소비주체인 가계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즉 똑같은 비누와 수건이라 하더라도 기업주가 이를 구입하여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도록 했다면 중간소비로 계상되나 근로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
TDF01063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20,210,1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부가가치\n부가가치(value added)는 생산 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총산출에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하여 구한다. 즉, 앞에서 예로 든 전자회사가 모두 합해 50억원어치의 TV를 생산하는 데 반도체와 브라운관 구입비, 광고선전비, 판매비 등 중간소비로 30억원을 투입하였다면 이 전자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0억원이 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각 제도단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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