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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16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	20,201,106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국제경제리뷰" }	[ { "context": "Ⅳ 결론 및 시사점\n□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 및 주요 교역국 경기침체 등으로 아세안 5국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nㅇ 특히 아세안 5국은 수출과 관광업 등의 비중이 높아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n□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상황이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타 신흥국 대비 양호한 기초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흡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nㅇ 다만 국별로 아래와 같은 리...
TDF02116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	20,201,106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국제경제리뷰" }	[ { "context": "〈참고 2〉\n관광업 부진 및 해외송금 감소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n□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 부진, 해외송금 감소는 아세안 5국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nㅇ 아세안 5국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지난 4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전면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실행하면서 2020.6월 현재 아세안 5국의 외국인 관광객수는 전년동기대비 96.4% 감소\nㅇ 이에 따라 IMF는 지난 8월 관광업 부진이 태국,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nㅇ 미국과 중동지역...
TDF021170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10,924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국제경제리뷰"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8월중 60달러 중반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에는 70달러 초반대 수준으로 다시 반등\nㅇ 최근 이처럼 유가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델타변이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원유 공급차질도 일부 나타났기 때문\nㅇ 국제유가가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n→ 이에 최근 주요 전망기관의 유가 전망과 그 배경을 ...
TDF021170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10,924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국제경제리뷰" }	[ { "context": "〈참고 1〉\n주요 전망기관의 유가 전망치 조정\n□ 주요 전망기관은 국제유가가 재상승하기 시작한 5월 이후 금년과 내년 유가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하였으나, 8월 이후 대체로 소폭 하향 조정\nㅇ 금년중 유가전망치(브렌트유 기준)를 6~7월중에는 유가 오름세를 반영하여 5월 전망 대비 큰 폭 상향 조정(+0.5~+6.5달러/배럴)하였으나, 8월 이후에는 최근 델타변이 확산 등에 따른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7월 전망 대비 소폭 하향 조정(+0.1~-2.0달러/배럴)\nㅇ 내년중 유가 전망치도 6~7월중 5월 전망 대비...
TDF021170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10,924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국제경제리뷰" }	[ { "context": "Ⅲ 향후 유가 전망\n□ 한국은행의 유가 모형을 통해 최근의 유가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음, 향후 유가 수준을 전망\n1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가 결정요인 분석\n□ 한국은행의 유가 DSGE 모형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흐름은 산업수요, 원유공급과 투기·예비수요 요인으로 분해 가능\n□ 분석 결과 코로나19 기간 중 국제유가는 비관적 기대(투기·예비적 수요 감소)가 급격히 확산된 후 진정 및 소멸되는 과정에서 크게 변동한 것으로 식별\nㅇ 코로나19 발생 초기: 20.1/4분기：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 및 투기·예비적 수요 감소...
TDF021170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10,924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국제경제리뷰" }	[ { "context": "〈참고 2〉\n코로나19 이전 유가 결정요인 분석\n□ 2000년대 이후 국제유가의 변동을 한국은행 유가 DSG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추세적 변동은 산업수요 및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나 단기적인 급격한 변동은 투기·예비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식별\nㅇ Kilian(2009, 2010), Kilian·Murphy(2014) 등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2000년 대뿐만 아니라 79년, 86년, 90년의 대규모 국제유가 변동의 상당부분이 원유의 투기·예비적 수요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n2 향후 유가 전망\n□ 유가 DSG...
TDF021170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10,924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국제경제리뷰" }	[ { "context": "Ⅳ 종합평가\n□ 국제유가는 내년에 올해보다 낮아지겠으나 원유 수요 회복세에 못 미치는 원유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nㅇ 델타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차질의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강세 기조가 강화되는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n▪ 최근 OECD는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비용 상승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G20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년 3.7%(+0.2%p), 22년 3.9%(+0.5%p)로 각각 상향...
TDF021171	2010년중 물가동향 분석	한국은행	20,110,207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2010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중심치에 근접한 연평균 2.9%를 기록하였다.\n다만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면서 10월에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하여 중기 물가안정목표(3.0±1.0%)를 일시 상회하기도 하였다.\n연중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면서 근원인플레이션은 1.8% 상승에 그쳤다.\n본 자료에서는 2010년의 물가동향을 소비자물가 및 근원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가공단계별물가 및 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n소...
TDF021171	2010년중 물가동향 분석	한국은행	20,110,208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2010년중 물가동향\n1. 소비자물가\n2010년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9% 상승하여 전년(2.8%)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n농축수산물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전년에 비해 큰 폭 상승하며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원/달러 환율 하락은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n기간별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분기중 2.7%(전년동기대비, 이하 같음), 2∙4분기 2.6%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3∙4분기 2.9%, 4∙4분기에는 3.6%로 높아졌다.\n이는 여름철 고온과 태풍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9월 이후...
TDF021171	2010년중 물가동향 분석	한국은행	20,110,209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를 보면 농축수산물의 기여도가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공업제품의 기여도도 석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해 확대되었다.\n반면 서비스요금의 기여도는 전년 수준을 하회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품목별 기여율은 공업제품이 가장 높은 33.3%를 차지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공공요금, 집세의 순으로 나타났다.\n소비자물가에서 곡물이외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CPI_X1) 상승률은 전년의 3.6%에서 1.8%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다.\n이는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 압력이...
TDF021171	2010년중 물가동향 분석	한국은행	20,110,210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n가. 생산자물가\n2010년중 생산자물가는 전년의 0.2% 하락에서 3.8% 상승으로 돌아섰다.\n이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오르면서 공산품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데다 연중 계속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채소류가격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데에 기인하였다.\n기간별로 보면 생산자물가는 1∙4분기 및 2∙4분기에 각각 2.6%, 4.2% 상승한 후 하반기에 오름폭이 확대되어 3∙4분기에는 3.6%, 4∙4분기에는 5.0% 상승하였다.\n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9.0%로 전년(8...
TDF021171	2010년중 물가동향 분석	한국은행	20,110,210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수출입물가\n2010년중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전년(-0.2%)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어 2.6% 하락하였다.\n이는 공급과잉으로 D램 국제가격이 급락하는 등 IT 관련제품 가격이큰폭 내린 데에 주로 기인하였다.\n기간별로 보면 수출물가는 1∙4분기중 9.8% 하락하였으나, 이후 1차금속제품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하락폭이 축소되어 2∙4분기 및 3∙4분기에는 각각 1.6%, 0.6% 하락하였다.\n4∙4분기에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2.4% 상승으로 반전하였다.\n반면 수입물가(...
TDF021171	2010년중 물가동향 분석	한국은행	20,110,213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부동산가격\n2010년중 주택매매가격은 전기말월대비 1.9% 상승하여 전년(1.5%)과 비슷한 수준의 안정세를 나타내었으나 지역별로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n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공공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은 중소형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연중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n기간별로 보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및 주택가격 하락기대확산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3∙4분기까지 주택매매가격이 낮은 수준의 오름세를 보이다가 4∙4분기 들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8.29대책)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하...
TDF021171	2010년중 물가동향 분석	한국은행	20,110,213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2010년중 물가변동의 주요 특징\n1. 물가 여건\n2010년에는 비용요인중 원/달러 환율이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농축수산물가격, 명목임금 등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n또한 국내경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요인이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n먼저 비용측면을 보면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대부분의 국제원자재가격이 전년에 비해 큰 폭 상승한 가운데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도 강세를 보이면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n명목임금 역시 국내경기가 상승하...
TDF021171	2010년중 물가동향 분석	한국은행	20,110,214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 특징\n가. 농산물가격 급등\n기상여건 악화로 채소, 과실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였다.\n2010년중 농산물가격은 13.5% 올라 과거 5년 평균(2005~09년)인 0.7%를 크게 상회하였는데 특히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5%나 상승하였다.\n가계의 구입빈도가 높은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체감물가와 관련이 깊은 생활물가지수가 3.3%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였다.\n나. 하반기 이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n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대인플...
TDF021171	2010년중 물가동향 분석	한국은행	20,110,21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맺음말\n2010년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9% 상승하여 전년(2.8%)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n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대체로 안정되었으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증대되었다.\n경기상승으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명목임금 상승률도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생산 및 노동시장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었다.\n2011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의 물가 오름세 확대도 수입...
TDF021172	수출상황 판단 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	한국은행	20,220,203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최근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물량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그치면서 수출 상황에 대해 상이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n이에 본고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수출 상황을 평가해 보았다.\n수출상황 판단 지표를 ① 수출 사이클, ② 수출 경기 확산 지표, ③ 선행지표, ④ 여건지표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n첫째, 수출 사이클을 측정한 결과, 현재 수출(물량 기준)은 순환흐름상 상승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n2021.12월 현재 상승국면이 1년 8개월째 진행...
TDF021172	수출상황 판단 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	한국은행	20,220,203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최근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그치면서 수출 상황에 대해 상이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n통관수출은 대체로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6,444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수준을 경신하였으며, 12월중 수출액도 10개월 연속 두 자리수대 증가율을 지속하며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1위를 달성하였다(〈그림 1〉).\n반면 일각에서는 수출물량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에 주목하면서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그...
TDF021172	수출상황 판단 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	한국은행	20,220,203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수출상황 판단지표별 점검\n본 장에서는 현재의 수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출 사이클, 수출 경기 확산지표, 선행 지표, 여건 지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4〉).\n1. 수출 사이클\n먼저 우리나라 전체 수출 및 품목별 경기순환을 측정하여 현재 수출 경기의 국면(phase)과 심도(depth)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n수출 사이클은 Double HP Filtering 기법으로 추출한 수출물량지수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판별하였다.\n그리고 수출 경기 전환점은 순환변동치가 6개월 전후 기간중 최대·최소값을 가지는...
TDF021172	수출상황 판단 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	한국은행	20,220,203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수출 경기 확산 지표\n세부 품목별(142개), 지역별(150개국) 수출경기 확산지수를 시산하여 현재 수출 증가세(전년동기대비)의 견고한 정도를 살펴보았다.\n시산 결과, 현재 수출경기 확산지수는 품목 확산지수와 지역 확산지수 모두 장기평균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가 세부 항목별로 고르게 파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n순환기별로 비교하면, 현 상승국면의 수출경기 확산지수(상승국면 15~20개월차 평균)는 2005년 이후 4차례 상승국면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n현재와 같이 수출 증가세가 세부 ...
TDF021172	수출상황 판단 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	한국은행	20,220,203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수출 선행 지표\n이어서 우리 수출에 대한 선행성(1~3개월 정도 선행)을 갖는 지표들을 선별하여 최근 움직임을 살펴보았다.\n시차상관관계 분석 결과, 글로벌 OECD 경기선행지수·기업신뢰지수, 글로벌 및 중국 PMI, 국내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한국무역협회) 등이 상대적으로 선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표 8〉). \n글로벌 선행 지표들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다소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ECD 글로벌 경기선행지수는 추세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완만한 속도로 하락하는 ...
TDF021172	수출상황 판단 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	한국은행	20,220,203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수출 여건 지표 : 수출 레이더\n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선별한 후 이를 방사형 그래프로 시각화한 수출레이더를 이용하여 수출 여건을 판단해보았다.\n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 수출(통관수출)의 경우 미·중·유로 GDP, 글로벌 교역 및 디램 매출액, 두바이유가의 설명력·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 6개 변수의 추세 대비 수준을 수출 레이더를 통해 살펴보았다.\n지난해 4/4분기 수출 여건은 직전 1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장기 추세(코로나 이전 5년 평균기준) 보다는 양호했던 것으로나타났다....
TDF021172	수출상황 판단 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	한국은행	20,220,203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종합 평가\n지금까지 살펴본 수출 지표들의 최근 동향을 토대로 현재 수출상황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n첫째, 현 수출 사이클 상승국면의 지속기간과 장기추세대비 갭이 과거 평균에 미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은 수출 경기가 정점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n둘째, 현재 수출 증가세가 품목별, 지역별로 고르게 확산되어 있어 특정 품목·지역에 이질적인 충격(idiosyncratic shock)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수출 증가세가 빠르게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n셋째, 우리 수출에 선행성을 가지는 국내외 지표들은 지난...
TDF021172	수출상황 판단 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	한국은행	20,220,203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1〉\n우리나라 수출 순환의 특징\n1. 수출과 전체 경기(경기동행지수 기준)의 순환변동치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순환에서는 상이한 흐름이 관측되었다.\n특히 2013년 3월~2016년 7월 중에는 수출 경기는 완만하게 하강한 반면, 전체 경기는 상승 국면을 지속하였다.\n2. 전체 수출과 개별 품목의 공행성(순환변동치 기준)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화공품, 기계류가 전체 수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n또한 우리 수출금액은 글로벌 반도체 매...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국제적으로도 금융시장인프라(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의 보안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n2014년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가 FMI의 사이버 복원력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2015년에는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가 공동으로 FMI의 업무 복원 능력을 제고...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Ⅰ-2 「금융시장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nCPMI와 IOSCO는 사이버 복원력 제고를 위한 FMI의 대응, 감독당국의 업무수행 등에 참고하도록 관련 지침(guidance)을 2015년 11월 공표하였다.\n동 지침은 PFMI 원칙2(지배구조), 원칙3(종합적 리스크관리 체계), 원칙8(결제완결성), 원칙17(운영리스크) 및 원칙20(FMI 연계)과 관련하여 FMI가 사이버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 수행해야 할 준비사항과 수단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사이버리스크는 기존...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글로벌 규제이행 점검 및 역내 인프라 연계 논의\nCPMI-IOSCO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nCPMI-IOSCO는 2012년 4월 공표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독려하고 PFMI에 대한 추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회원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1단계 점검의 경우 2015년 6월 3회차 점검을 마치고 발간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PFMI 이행조치를 완료한 국가가 2회차 점검시 9개국(호주, 벨기에, 브라질,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영국)에서 3회차 점검 시에는 15개국(2회차 점검시 완료한 9개국에 EU,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추가)으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28개 점검대상 국가의 절반을 넘어섰다.\n이는 해당국가들이 PFMI이행을 위한 법·규정 정비를 마치고 자국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감독·감시기준으로 PFMI를 적용하고 있...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미국, EU 증권당국의 국외 소재 CCP 평가\n글로벌 CCP가 소재한 미국과 EU의 경우 자국 금융회사의 해외지점(또는 자회사)이 소재한 국가 CCP가 해당국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감독·감시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증권당국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왔다.\n평가결과 동등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국 금융회사의 해당국 소재CCP 이용을 제한하거나 높은 수준의 추가자본을 적립할 것을 의무화하였다.\n동 평가는 해외국가 소재 CCP가 미국, EU증권당국에 자국의 금융시장인프라 감독·감시 체계에 대한 인증을...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체계 구축\n2009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강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장외파생상품 청산 및 거래정보 보고체계 구축 등 3대 개혁과제에 합의한 바 있다.\n이에 각국은 동 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보관·집계·분석할 수 있는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의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다.\n현재 28개 FSB회원국에서 34개(2015.9월 기준)의 TR(유사 TR 포함)이 구축·운영되...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인프라 연계 논의 지속\nASEAN+3는 역내 채권시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증권결제인프라 연계논의를 2003년부터 진행해 왔다.\n이와 관련하여 ASEAN+3의 실무협의체인 CSIF(Cross border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um)와 ABMF(ASEAN+3 Bond Market Forum)에서는 역내 증권결제기구(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설립을 논의해 왔으며 2014년 3월 단기 모델로 역내 국가의 양자간 중앙예탁기관(CSD)-실시...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이와 별도로 소액결제망의 허브 구축을 통한 소액결제시스템의 다자간 연계 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협의체인 APN(Asian Payment Network)을 중심으로 2015년 하반기중 진행되었다.\n소액결제망 허브 구축 논의는 그동안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2015년 8월 APN 총회에서 역내 소액결제망 허브 도입이 최종 결정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nAPN은 2016년 2월 말레이시아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MEPS(Malaysia Electronic Payment S...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n1. 지급결제제도 감시\n가. 평가및개선권고\n한국은행은 PFMI를 기준으로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및 개선권고 등의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2014년에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중요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2015년에는 한국거래소의 중앙청산소(CCP)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예탁기관(CSD)과 증권결제시스템(SSS)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n한국거래소 운영 CCP\n한국은행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증권 및 파생상품 CCP에 대하여 PF...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자금결제)\n국내 CSD·SSS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의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n전체 증권결제 중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동시결제 비중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시결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n아울러 현재 동시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채권의 상환거래에 대해서도 결제리스크 축소차원에서 DV...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n은행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15년중 2개 국내은행의 지급결제 및 관련 IT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들의 일중유동성 관리 현황, 외환·증권·차액 결제리스크관리 현황, 업무지속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n점검결과 각 은행은 한은금융망의 차액결제 및 지준상황 등을 중심으로 자금 과부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유동성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중유동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n다만 차액결제 관...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라. CLS 협조감시\n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을 연결하여 복수통화에 대해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ersus Pay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시스템은 주 감시기관인 미 연준을 비롯한 총 23개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이 CLS 감시위원회(CLS Oversight Committee)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2015년중 CLS은행은 외환동시결제 확대를 위해 결제통화 추가 , 통화스왑 (Cross Currency Swap) 결제서비스 제공 등의...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Ⅱ-1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n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n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n첫째, 소액·증권·외환 결제시스템 등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n둘째, 중...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결제규모, 파급영향 등에 따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n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파급되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n한국은행은 2015년말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포함하여 9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고 있다.\n또한 결제규모 등을...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Ⅱ-2 주요국 중앙은행의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업무\n서비스 제공 현황\n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NY),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외국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하여 예금, 외환, SWAP 등의 국제금융 서비스와 금, 증권 등에 대한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이러한 중앙은행의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서비스는 20세기초 중앙은행간 협력 차원에서 현금 및 금보관 계좌를 상호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채권의 보관, 자금이체, 예금, 투자 실행, 외환...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제공 배경 및 효과\n이와 같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서비스는 화폐발행 및 준비자산 보유 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상응하는 기밀성(confidentia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credibility), 호혜성(reciprocity)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n이에 따라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 등은 대외준비금 등의 공적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민간기관의 서비스보다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n한편 중앙은행의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서비스는 통화...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급결제제도 혁신 지원\n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수립\n한국은행은 혁신적인 전자지급서비스가 확산되고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규제체계가 형성되는 등 지급결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2015년 12월 수립하였다.\n동 전략은 지급결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도모한다는 비전하에 추진되었으며, 3대...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보안을 위한 전자금융 표준화 지속\n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를 통하여 급변하는 전자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전자금융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n그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전자금융 표준화 업무를 주도해 왔다.\n금융 규제 완화 및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 등 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 바이오정보가 비대면 인증수단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5년 6월 바이오정보의 해킹위험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바이오정보분산관리표준」을 마련하기...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추진\n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의 금융전산보안 분야 업무 협력을 위한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왔다.\n재원조달 및 부지선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획·예산 TF에서는 2015년 5월 외부전문기관에 구축 부지와 관련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n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컨설팅에서는 광대역 재해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의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벙커형 건축이 가능한 복수의...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전자금융포럼 운영\n한국은행은 핀테크산업 육성,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 변화하는 전자금융환경 하에서 민간부문의 전문가와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전자금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금융포럼을 2015년 3월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n동 포럼은 최신 IT·금융 융합 동향, 핀테크 정보기술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금융기관, 연구소, 스타트업, 전자금융업자, IT기업, 이동통신사, 보안업체 등 국내 전자금융 전문가로 구성되었다.\n2015년에는 정기회의를 세차례 개최하여 국내 전자금...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n한국은행은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현안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n동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컨퍼런스 발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지급결제 관련 최신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매년 발표자로 참여하여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n2015년에는 ＂지급결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혁신과 안정의 조화＂라는 주제로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기관의 대...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개도국 지급결제제도 발전 지원\n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정책수립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담당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개도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n그 일환으로 2015년 10월에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필리핀, 태국 등 7개국 중앙은행 직원 11명을 초청하여 중앙은행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요국 지급결제제도 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① 미국: 발전과제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속성 제고, 보안성 강화, 효율성 제고,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협력 증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였다.\n② 호주: 지급결제제도의 적시성, 접근성, 편리성, 결합용이성 제고 등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등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n③ 캐나다: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며,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등을 전략목...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n1. 거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원화자금이체\n금융기관간 최종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은금융망의원화자금이체규모는 2015년중일평균 14,289건 및 272.3조원으로 건수는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금액은 증권자금을 중심으로 이체금액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다.\n한은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이체를 자금종류별로 보면 콜자금 이체는 단기금융시장 개편이후 금융투자회사의 콜자금 이체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에 비해 28.5% 줄어들었다.\n증권자금 이체는 기관간 RP, 단기금융상품...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일중일시결제부족자금지원\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게 일중 일시결제 부족자금을 공급하고 있다.\n2015년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82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n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일부 은행간 합병으로 인한 자금관리 체계 통합, 은행들의 지속적인 일중 유동성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0.4% 감소한 일평균 3,945억원을 기록하였다.\n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이용시간은 일...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Ⅲ-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간 거래\n국고금 수급\n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n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n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금 결제시스템인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다.\n2015년중 한국은행 ...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공채 거래\n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하여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SAFE+)을 연계한「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Securitie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n2015년중「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규모는 191.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 ...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소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5년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1,996만건 및 61.2조원으로 금융공동망 자금이체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각각 3.1%, 7.4% 증가하였다.\n금융공동망을 통한 결제규모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 등을 중심으로 전자금융공동망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수(일평균 1,401만건) 및 금액(50.0조원) 모두 전년보다 각각 7.7% 및 15.2% 증가하는 등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였다.\n반면 어음교환시스템 및 지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건수기준...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결제리스크관리\n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차액결제 관련 순이체한도 설정규모는 2015년 말 47.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0% 증가하였다.\n이는 참가기관들이 전자금융공동망 등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순이체한도를 증액한 데 주로 기인한다.\n참가기관들의 2015년중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19.0%로 전년보다 1.5%p 높아졌으며 대규모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 자금이체 증가에 따라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62회로 전년(50회) 대비 12회 증가하였다.\n한편...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Ⅲ-2 비현금 지급수단별 이용 동향\n어음·수표\n2015년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 등의 이용이 줄어들어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9.1% 및 6.5% 감소하였다.\n그러나 전자어음은 기업간 상거래시 대금결제 등을 위한 전자어음 발행이 증가한데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2015.4월)으로 동 대출 담보용 전자어음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22.7% 및 121.0%증가하였다.\n계좌이체\n금융기관간 계좌이체 규모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중심...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급카드\n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일평균 4,178만건 및 2.1조원으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14.7% 및 7.5% 증가하였다.\n신용카드 이용규모는 물품·용역구매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0.8% 및 5.5%증가하였다.\n체크카드는 세제혜택 확대 및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수와 금액이 각각 22.7%, 17.9% 증가하는 등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n선불카드와 직불카드는 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현금IC카드는 가맹점수 확대 등에 힘입어 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Ⅲ-3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소액 지급수단 활용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소액결제 정책수립 등에 참조하기 위해 관련 서베이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n2015년중에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인식, 보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해 대면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n지급수단 특성 인식\n지급수단별 주요 특성(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을 고려한 종합만족도74)는 현금(80.5점)과 신용카드(80.0점)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급수단 이용 현황\n지급수단 중 현금은 조사대상자 전원이, 신용카드는 89.2%, 계좌이체는 60.7%, 체크·직불카드는 56.1%가 이용하는 반면 선불카드·전자화폐(11.7%), 휴대폰 소액결제(6.5%) 및 모바일카드(5.1%)는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n건수 기준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은 신용카드(2014년 31.4%→2015년 39.7%)가 전년보다 늘어나 현금(36.0%)을 추월하였고 다음으로 체크·직불카드(14.1%), 선불카드(6.0%) 및 계좌이체(3.4%)순이었다.\n금액 기준으로는 신용카드(4...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Ⅲ-4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n한국은행은 최근 빠르게 확산중인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n모바일기기 보유 현황\n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99.7%가 인터넷접속가능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87.0%에 이르렀다.\n모바일뱅킹 및 모바일결제 이용\n최근 6개월 내에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36.4%였고 최초 이용시점은 최근 1년 이내가 ...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정책적 시사점\n금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 등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늘어나는 대신 현금이용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n다만, 고령층 및 저소득층의 경우 비현금 지급수단의 현금 대체 정도가 여타 계층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n향후 연령 및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이외의 비현금 지급수단의 편리성 및 수용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n소비자들이 지급수단의 안전성을 지급수단의 중요한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지급수...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모바일금융 부가서비스 이용\n모바일금융 부가서비스 이용경험자의 이용 부가서비스 및 미이용자의 향후 이용의향은 쇼핑시 가격비교가 각각 20.0%, 18.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n전체 모바일기기 보유자의 9.4%가 쇼핑시 가격비교를 위해 모바일폰의 바코드 스캐닝 앱을 이용해 보았으며 그 중 63.0%가 가격비교 후 구매처를 변경하였다.\n또한 쇼핑중 상품정보 검색을 위해 모바일폰을 이용한 비율은 15.7%이었고 그 중 52.9%가 검색 후 구매 상품을 변경하였다.\n대규모 구매 전 계좌잔액이나 신용한도 확인을 위해 9.4%가 ...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Ⅲ-5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 도입 10년 평가 및 과제\n한국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시스템)의 국내 도입을 결정하고, 2002년부터 국회, 정부 등과 협의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다.\n2004년 12월 원화가 CLS 결제통화로 공식 지정되면서 당시 외환, 국민은행을 결제회원으로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결제가 개시되었다.\n2015년 한국은행은 CLS시스템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운영상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n점검결과 참가기관이 시스템 가동당시 ...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결제리스크관리\n2015년중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참가기관이 대체로 기준시점 이전에 대금과 증권을 납부하고 대금과 증권의 분리결제 비중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n결제지연손해금 제도의 정착 등에 힘입어 장내 주식시장은 기준시한 이전에 대금과 증권의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장내 국채시장과 장외 주식기관투자자시스템도 기준시한 이후 결제비중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n분리결제 비중의 경우 한국은행의 결제조기화 권고 등으로 장외 기관간 RP 결제시스템은 2014년중 10.8%에서 2015...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Ⅳ 향후 정책방향\n1.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n국제기준에 따른 감시체계 정비\n한국은행은 국내외 지급결제인프라간 상호연계성 확대 및 결제 메커니즘의 복잡성 증대 등으로 결제리스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PFMI 등 국제기준을 토대로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n이를 위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감독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PFMI 제정 이후 주요국의 감시체계 정비내용을 조사하여 국내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n아울...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강화\n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간편결제 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관련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때까지 동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n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유동성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통계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n또한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 및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감독당국의 관련기준 및 서비스제공업자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n또한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을...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거액결제인프라 확충\n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n한은금융망은 1994년 구축·가동된 이후 거액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금융기관간 원활한 자금결제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n최초 구축 이후 약 20여년이 경과하면서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유동성 절약형 결제, 일중RP 지원 등 처리 업무도 추가되면서 시스템의 복잡성도 크게 증대되었다.\n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그동안 한은금융망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은 1단계로 2017년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동 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n현재 진행 중인 제1단계에서는 유동성 절약형 결제제도(지급지시 상계형 결제제도), 증권대금결제제도(일중RP 포함) 등 현행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결제계좌구조, 사용자환경(UI, User Interface) 개선, 한은금융망의 독립시스템화 등 업무체계 개선, 국내외 연계체계 표준 마련 등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추진\n한국은행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인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n현재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은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짧은 수준이다.\n이로 인해 증권 및 외환거래 대금의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 완화에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글로벌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에도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n주요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대한 시차없는 결제서비스 제공, 시스템간 연계 원활화 등을 위해 긴 운영시간을 유지하거나 최근에 이를 연장하는 추세이다.\n한은금융...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 고도화 추진\n2014년 7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이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합의한 이후 교통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n한국은행은 위안화 거래 및 결제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청산은행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며 이후 인프라 확충 여건을 보아가며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의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n우선 위안화 청산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Ⅳ-1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 개편 동향\n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신속·유연한 대응, 사용자 요구 충족, 최신 IT 기술 채택, 운영·관리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거액결제시스템의 전면 또는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n미국\n미 연준(FRB)은 2007년부터 거액결제시스템(Fedwire)의 성능 개선을 위해 ＂Fedwire Modernization Program＂(FMP) 사업을 추진 중이다.\n동 사업은 최근 금융, IT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인터넷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일본\n일본은행은 2015년 10월부터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New BOJ-NET)을 구축·가동해 오고 있다.\n이는 BOJ-NET이 1988년 구축 이후 20여 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수정되면서 시스템이 복잡해진 데다 최초 구축 당시의 시스템 기반으로는 최근의 발전된 IT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곤란한데 따른 것이다.\n일본은행은 ① 범용성이 높고 발전이 기대되는 최신 IT기술 채택, ②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응, ③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및 국가간 지급결제인프라의 네트워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성 ...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스위스\n스위스 중앙은행은 1982년 구축된 거액결제시스템(SIC, Swiss Interbank Clearing)이 구조, 전문, 보안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1년부터 시스템 전면 개편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n업무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참가기관의 유동성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 중인 지급지시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결제메커니즘 개선을 추진 중이다.\nIT기반 기술 측면에서는 첫째, 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SIC, SWIF...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홍콩\n홍콩금융관리국은 거액결제시스템(CHATS)에 대해 2005년부터 역내 금융중심지로서 위상강화를 위해 복수통화결제 플랫폼 구축, 채권 거래 및 결제 플랫폼 개선, 중국과 외국간의 결제 경로 구축 등을 중점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n주요 개편사항으로는 첫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외국 거액결제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외환동시결제(PvP)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n둘째, 위안화 표시 증권에 대해 DvP 서비스 도입 등 CHATS의 위안화 결제 기능을 개선하였다.\n셋째, CHATS를 Euroclear의 글로벌 3자...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EU\n유럽중앙은행(ECB)은 2007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TARGET2)에 대해 회원중앙은행 및 시장 의견과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n2011년에는 업무지속기능 강화를 위해 SWIFT 장애 발생시 중요 자금이체에 대해 중앙은행의 대체 통신망을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n또한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국제전문표준(ISO 20022)으로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역내 원활한 증권결제를 위해 증권대금결제를 TARGET2 플랫폼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TS2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급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n차액결제주기 단축 및 조기화\n한국은행은 차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n즉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조정하되,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납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n그러나 결제리스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더해 차액결제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분산원장기술 및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 증대\n최근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n글로벌 금융기관과 IT기업들은 분산원장기술을 해외송금, 주식 및 채권의 발행과 거래, 고객 및 문서 인증 등 다양한 지급결제 및 금융서비스와 인프라에 적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n특히 분산원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IT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n비트코인 가격은 2013년 말 급등한 이후 중국정부의 규제, 주요거래소 해킹사고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2015년 하반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n이밖에 이더리움(Ethereum), 제로캐시(Zerocash) 등과 같이 스마트계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거나 익명성이 강화되는 등의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 신규 가상통화도 등장하였다.\n현재 가상통화는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투자 목적의 매매나 보유가 이루...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Ⅰ-1 분산원장기술과 블록체인 개념 및 금융서비스 활용 사례\n분산원장기술의 개념\n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다수 참가자가 일련의 동기화된 원장(a set of synchronized ledgers)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n분산원장기술에는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달리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이 집중된 제3의 신뢰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이 존재하지 않는다.\n분산원장기술 대신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서비스 활용 사례\n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2016년 보고서를 통해 분산원장기술이 해외송금, 무역금융,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매매 후선업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에 적용되어 안전성 및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n실제로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IT기업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n하지만 현재 해외송금 서비스, 거래정보를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방식의 귀금속 정품 인증 서비스 등을 제외하면 실제...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지급결제인프라 강화 노력 확대\n주요국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n최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n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지급결제시스템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그중 하나다.\n또한 국가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인프라 간 연계의 원활화 및 관련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통 전문메시지 형식으로 국제전문표준인 ISO 20022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n...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Ⅰ-2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현황\n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시장인프라(FMI)의 결제리스크 축소, 금융기관 및 기업의 결제편의 제고, 국가 간 결제원활화 등을 위해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추세다.\n중국인민은행\n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RMB)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을 가동(2015.10월)하면서 인민은행결제망(CNAPS, China National Automated Payment S...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제협의체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및 후속지침 제정\n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12년 4월「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공표한 이후 2013년 4월부터 각국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n동 점검은 2016년 중에도 계속되었다.\n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의 1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개 점검대상 국가 중 19개국이 PFMI...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금융보안 중요성 증대\n최근 디지털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사용자 인증 및 보안매체 이용이 간소화되는 등 고객들이 금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n그러나 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n2016년 중 국외에서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비정상 지급 지시로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의 계좌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n거래단말기 보안관리 소홀 등으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및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거래계좌에서 불법 자금이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킹...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정부에서는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던 공인인증서 의무화 조치를 2015년 10월 폐지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을 도입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다.\n이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자신의 서비스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바이오정보, OTP(One Time Password) 등 다양한 대체 보안기술을 도입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n이처럼 금융보안 위협이 커지면서 그동안 정책당국의 주도하에 일...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Ⅰ-3 SWIFT 이용기관의 보안사고와 SWIFT 및 CPMI의 대응\n2016년 중 글로벌 금융통신망인 SWIFT를 이용하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SWIFT 접속설비에 대한 해킹시도 및 침해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n그중 2월에 발생한 방글라데시중앙은행 외환보유액불법인출 사고의 경우 수법의 고도화 및 피해규모 측면에서 큰 주목을 끌었다.\nSWIFT의 조사결과 드러난 사고 개요는 다음과 같다.\n사이버범죄자들은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이 뉴욕연준에 예치한 외환보유액을 탈취할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중앙은행 SWIFT접속 설비에 악성코...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CPMI는 방글라데시중앙은행 침해 사고를 계기로 자금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금융보안사고 예방·탐지·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nCPMI는 미국, 일본, EU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회원국의 상황을 추가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지침 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n한국은행이 일반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SWIFT 이용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SWIFT 접속 S/W 업데이트 등을 적시에 완료하는 등 보안수준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n1. 지급결제제도 감시\n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n가. 평가 및 개선권고\n한국은행은 2015년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2016년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PFMI와「사이버복원력 지침」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n한은금융망\n한은금융망은 PFMI를 대부분 ...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위안화청산시스템모니터링\n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한국 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받아 2014년 11월부터 원·위안 직거래와 관련한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n한국은행은 위안화 청산시스템 이용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는 등 국내 위안화 청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n2015년 중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던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위안화 결제금액은 2016년 들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중국 국경절 연휴(10.1~7일), 글로...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n은행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16년 중 2개 국내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시 일중유동성 관리, 외환·증권·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업무지속 계획 수립 및 운영등 지급결제및 관련 IT업무 현황을 점검하였다.\n점검결과 각 은행은 한은금융망의 차액결제 및 지급준비금 적립상황 등을 중심으로 자금과부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유동성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중유동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n다만 결제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일부사항에 ...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16년 중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이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및 결제유동성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n검사결과 순이체한도 관리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n소진율 상승 시 단계별로 담당자 앞 통보체계를 갖추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최근의 지급결제 관련 제도 변경 등을 반영하여 자금이체방법서를 정비토록 지도하였다.\n또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앞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II-1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취급 동향\n소액결제시스템 자금이체업무 참가 현황\n금융투자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개인고객 자금에 한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n2016년 말 현재 25개 금융투자회사가 동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시스템별로는 전자금융공동망에 가장 많은 25개사가, CMS공동망 등 여타 5개 소액결제시스템에 15~23개의 금융투자회사가 참가하고 있다.\n개인고객자금 결제성수신 증가\n...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개인고객 자금이체업무 취급규모 감소\n금융투자회사는 개인고객 자금을 이체할 때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직접 처리하거나 제휴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리한다.\n2016년 중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이용규모는 일평균 1.6조원으로 전년과 비슷하였다.\n그러나 청약증거금 1조원 이상의 대형 공모주 청약 감소 등으로 제휴은행을 이용한 대규모 자금이체가 줄어들면서 개인고객 자금이체업무의 전체 취급규모는 2016년 중 일평균 2.2조원으로 전년(2.3조원)에 비해 0.1조원 감소하였다.\n차액결제규모 감소\n2016년 중 금융투자...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라. 감시체계 강화 및 통계 확충\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시장인프라(FMI)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n주요국은 FMI 리스크 관리 관련 신 국제기준인「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감시법규 또는 지침서에 반영하여 FMI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n국제적인 감시체계 강화기조에 맞추어 한국은행은 PFMI를 감시기준으로 채택하고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에 반영(2012.12월)하는 등 감시체계를 정비해 왔다.\n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1월 우리나라 FMI에 대한 ...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필요성과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에 관한 통계를 개발·발표하였다.\n간편결제는 신용카드 정보 등을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 시에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지급카드기반 전자지급서비스를 의미한다.\n관련 통계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유통·제조 기반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고객 수 및 카드 발급매수, 이용 건수 및 금액을 조사하였다.\n간편송금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 인상)\n일련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작업을 통해 담보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2016년 8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납입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여 시행하였다.\n담보비율 상향조정에 앞서 금융기관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편 필요성과 참가기관의 준비 필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의하였다.\n이에 따라 2016년 8월 실제 담보납입비율을 인상하였을 때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순이체한도를 축소하여 담보납입 부담 경감을 도모하였고 필요한 담보증권 금액을 문제...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방안 마련\n한국은행은 결제리스크 감축, 금융기관의 결제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2016년 중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방안을 마련(2017년 중 시행예정)하였다.\n화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결제집중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n또한 기업 등 고객의 거액자금이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이후에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이체되고 있어 소액결제망의 결제리스크 관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n한편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경우 한은금융망과 공통결제시간대(CET 07:00~12:00)의 일치범위가 ...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n(한국거래소)\n2016년 중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이행재원체계 개편, 결제회원에 대한 재무요건 및 신용위험관리 등을 강화하였다.\n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CCP로서 복원력 강화, 회생 및 정리를 위한 결제이행재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n그러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CCP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사전 조달하는 재무자원의 규모가 해당 시장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참가회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재무자...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국예탁결제원)\n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n제도 도입시한은 법 공포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20년 3월이나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주요국에 비해 늦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n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일본 JASDEC, 프랑스 Euroclear finance 등 해외 중앙예탁결제기관과 벤치마킹, 업무교류 등을 ...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결제원)\n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n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했다.\n기존에는 핀테크 기업이 조회, 이체 기능이 포함된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어야 했으나 오픈플랫폼을 통해 참여은행이 전산프로그램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게 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과 은행 전체와의 연계기반이 마련되었다.\n2016년 12월에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가동하여 바이오 정보를...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II-2 주요국 중앙은행의 FMI 감시·감독체계 현황\n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은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증권·파생금융상품 관련 FMI의 리스크관리 강화, 통일된 감시·감독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감시·감독체계를 재정비하였다.\n특히 국제적인 금융중심지인 미국, 영국, EU, 스위스 등은 중앙은행의 권한 확대, 관련 법제 정비 등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n미국은 2010년 7월 FMI에 대한 감독체계를 재정립한「Dodd-Frank 금융개혁법」을 제정하여 미연준의 FMI에 대한 감독권한을...
TDF021174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70,331	2022121914355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n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추진\n2016년 1월 한국은행은 혁신적 전자서비스의 확산 등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발표하였으며, 목표시점인 2020년까지 관련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n이와 관련하여 2016년 중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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