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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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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분산원장기술과 가상통화 연구\n한국은행은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와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자체 조사연구,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n2016년 1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조사연구 자료로「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을 발간하였다.\n2016년 4월부터 6개월 간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분산원장기술 관련 기술적 이슈 및 정책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n또한 전자금융세미나(2016.6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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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융정보화 사업 추진\n(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n핀테크 활성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도입 등에 따라 분실 및 도용 우려가 없는 바이오정보 인증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를 통하여 2016년 11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마련하였다.\n동 표준은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바이오정보를 분할하여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시 고객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표준화한 것이다.\n고객의 바이오정보... |
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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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영업개시 지원\n정부는 정보통신기술과 금융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해 왔다.\n인터넷전문은행이 대고객 자금이체서비스 제공 등 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에 참가해야 한다.\n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영업개시 과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n2016년 2월「인터넷전문은행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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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국제논의 참이 및 협력\n역내 국제협의체 참여\n한국은행은 2016년 중 아시아 지역 내에서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의체 중 하나인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Executives’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산하 지급결제 워킹그룹(WGPSS, Working Group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의 의장직을 수임하였다.\n2016년 7월 30일~8월 1일 중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제21차 EM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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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글로벌 국제협의체 참여\n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BIS CPMI의 회원으로서 주요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n한국은행은 CPMI에서 진행 중인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관련 조사연구 워킹그룹에서 각국 사례조사, 분산원장기술 적용 금융시스템이 지급, 청산, 결제 및 정보기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당국의 분석체계(analytical framework) 개발에 참여하였다.\n아울러 CPMI-IOSCO가 주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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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n1. 거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원화자금이체\n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이체 규모(결제금액 기준)는 2016년 중 일평균 299.8조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다.\n이는 증권결제자금 이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n한은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이체를 자금종류별로 보면 콜자금이체는 전년에 비해 11.8% 줄어들었는데, 이는 단기금융시장 개편 이후 금융투자회사 관련 콜자금이체가 감소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도 콜거래 대신 RP거래 이용도를 높인 데 기인한다.\n증권자금이체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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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게 일중 일시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n2016년 중 공급규모는 일평균 2조 8,300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n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일평균 3,802억원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하였다.\n은행그룹별로는 국내은행이 일부 은행의 합병에 따른 일중결제유동성 조달창구 일원화 등의 영향으로 일중당좌대출 이용규모가 20.3% 감소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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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결제리스크관리\n2016년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기준)은 60.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보다는 다소 하락하였다.\n이는 2016년 3월 연계결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총액으로 결제되는 연계결제가 증가한 데다 상당부분의 연계결제가 마감시간대 이전에 완료된 데 기인한다.\n참가기관의 전산장애로 인해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각이 연장된 경우는 연중 1회로 전년(2회)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평균 연장시간도 44분으로 전년(111분)보다 줄어들었다.\n한국은행은 전산장애 시 신속한 업무재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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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III-1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구조의 특징\n2016년 중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의 자금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자금거래 구조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국내은행과 금융투자회사가 전체 이체규모의 기타 대부분을 차지\n한은금융망 전체 자금이체 규모(295.1조원, 일평균)에서 권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은행, 금융투자회사, 외은지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n특히 국내은행과 금융투자회사의 합산 비중이 75%로 전체 이체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n금융기관별로는 자금이체규모 기준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이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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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III-2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n국고금 수급\n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n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n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금 결제시스템인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n2016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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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국공채 거래\n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하여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과 연계한＂한국은행 증권시스템 (BOKꠓSecuritie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n2016년 중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규모는 161.1조원, 상환규모는 177.1조원으로 전년... |
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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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소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6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2,066만건 및 61.9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5% 및 1.2%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공동망 이용비중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n금융공동망을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1,508만건 및 51.8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6% 및 3.6% 증가하였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건수 및 금액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n반면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 |
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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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결제리스크 관리\n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일중에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작은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간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한다.\n이를 위해 관련 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n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규모는 2016년 말 42.2조원으로 전년말대비 10.8% 감소하였다.\n이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이 상향조정(30%→50%)됨에 따라 참가기관들이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순이체한도를 축소운용한 데 주로 기인한다.\... |
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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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III-3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n어음·수표\n2016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 등의 이용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20.5% 및 5.3% 감소하였다.\n신용카드사용 보편화, 5만원권 이용 확대 등으로 자기앞수표의 이용규모가 감소하였고, 금융투자회사의 콜차입 규모 축소 등으로 콜어음 발행이 줄어들면서 약속어음의 이용규모도 감소하였다.\n계좌이체\n금융기관 간 계좌이체 규모(일평균)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4.7% 및 9.1% 증가하였다.\n한은금융... |
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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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III-4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소액 지급수단 활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수립 등에 참조하기 위해 매년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n2016년 중에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인식, 보유 및 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n지급수단 특성 인식\n지급수단별 주요 특성(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을 고려한 종합만족도는 현금(83.2점)과 신용카드(80.8점)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크·직불카드(76.0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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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지급수단 이용현황\n지급수단 중 현금은 조사대상자 전원이, 계좌이체는 96.0%, 신용카드는 93.2%, 체크·직불카드는 78.1%가 이용하는 반면 모바일카드(10.3%) 및 선불카드·전자화폐(7.2%)는 20~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n건수 기준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은 신용카드(50.6%)가 현금(26.0%)의 2배 가까운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체크·직불카드(15.6%), 계좌이체(5.3%) 및 선불카드·전자화폐(2.4%) 순이었다.\n금액 기준으로는 신용카드(54.8%), 체크·직불카드(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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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III-5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태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였다.\n모바일기기 보유 현황\n조사대상자의 100%가 인터넷 접속 가능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스마트폰 보유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92.4%에 달하였다.\n최근 6개월 내에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비율은 43.3%로 조사되었다.\n최초 이용시점이 1년을 경과한 경우도 53.3%로 절반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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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바일 지급수단 이용\n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한 모바일 지급수단으로는 모바일카드(47.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휴대폰 소액결제(28.3%), 직불전자지급수단(26.8%), 전자지갑(15.8%), 선불전자지급수단(5.9%)의 순이었다.\n모바일금융 보안인식\n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개인정보 유출 우려’(72.0점),‘안전장치에 대한 불신’(69.8점) 등이 높게 나타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미이용의 주요인으로 꼽혔다.\n그 외에는‘구매절차복잡’(67.5점)과‘인터넷 사용미숙’(56.1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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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정책적 시사점\n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고령층 등 일부 계층에서는 아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n이에 따라 모바일뱅킹은 사용 편의성 제고, 모바일결제는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서비스별 고객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각각 강구할 필요가 있다.\n또한 구매절차 복잡 등 여전히 사용상의 불편요소가 이용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응하여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범용성 확보, 결제 처리기술의 미비점 개선 등 이용의 편의성 증진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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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결제금액은 2016년 중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외환거래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9.5% 감소한 504억달러를 기록하였다.\n결제주체별 CLS결제규모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간 결제가 전체의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그 다음으로 국내은행 간 결제가 25.9%, 외은지점 간 거래가 21.3%를 기록하였다.\n한편 2017년 1월 말 현재 CLS시스템에는 국내 40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7, 외은지점 21, 증권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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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증권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6년 중 증권거래 규모는 일평균 145.8조원으로 기관 간 RP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28.7% 증가하였다.\n기관 간 RP거래는 단기금융시장 구조 개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3.2% 증가하였다.\n채권거래도 장내채권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4% 증가하였다.\n반면 주식거래는 미국 대선,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하였다.\n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대금결제 규모는 일평균 113.7조원로 전년대비 32.5% 증가하였다.\n이중 ... |
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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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결제리스크 관리\n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증권과 대금이 정해진 시간에 지급되지 않거나 동시에 교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n2016년 중에는 참가기관이 대체로 기준시한 이전에 대금과 증권을 납부하고 대금과 증권의 분리결제 비중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결제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n장내 주식시장은 결제지연손해금 제도의 정착 등에 힘입어 기준시한 이전에 대금과 증권의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장내 국채시장과 장외 주식기관투자자시스템도 기준시한 이후 결제비중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n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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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 향후 정책방향\n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n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n한국은행은 2015년 초부터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운영자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며, 최신 IT 기술을 도입한 전산시스템 확보를 목표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n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은 현행 업무체계, 결제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2017년까지 시스템 설계안을 마련하는 1단계 사업과 동 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2단계 사업으로 나눠 진행되며 2020년까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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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n한국은행은 2017년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을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으로 1시간 연장할 계획이다.\n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이 연장되면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에 따른 결제교착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한은금융망 운영리스크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n특히 자금결제가 집중되는 월말, 분기말, 연말 등에는 참가기관의 자금운용시간 확대로 인해 결제업무 부담이 분산되는 등 이러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n또한 소액결제망의 거액자금이체가 한은금융망으로 일정 부분 흡수되면서 차액결제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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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지급결제인프라 안정성 제고\n차액결제 횟수 확대\n국내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지급지시가 있을 시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데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n그러나 최종결제(차액결제)가 익영업일(오전 11시)에 한차례만 실시됨에 따라 결제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신용리스크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다.\n국제적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차액결제를 일중 2회 이상 실시하여 고객 간 자금이체에 따른 리스크 노출 시간 및 규모를 줄이는 추세이다.\n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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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 상향 조정\n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관련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감안하여 2016년 8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인상(순이체한도의 30% → 50%)하였으며 향후에도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동 비율을 점차 인상할 예정이다.\n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정상운영 목표비율’설정·운용 추진\n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가계, 기업,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따라 수반되는 자금 및 증권거래가 원활하게 완결될 수 있도록... |
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7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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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n국제기준에 따른 감시체계 개선 및 적용\n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FMI)의 사이버복원력 제고, 장외파생상품 CCP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국제사회의 권고사항들이 국내 지급결제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n최근 국내외적으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명확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기 위해 평가지침서를 개발할 계획이다.\n동 지침서에는 PFMI와 CPMI-IOSCO의 사이버복원력 가이던스 등 국제기준... |
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7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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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확대\n한국은행은 국내 핀테크 확산에 대응하여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부문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n먼저 최근 국내업체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 이외에도 해외기업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통계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n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상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전자금융업자의 리스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특히 결제유동성 및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
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8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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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4. 디지털혁신 대응\n디지털화폐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연구\n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따른 거시경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측면의 영향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n또한 학계, IT기업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n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권 등의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CPMI, FSB 등 국제기구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n한편 ... |
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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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n한국은행은 2017년 중‘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제 잔돈 적립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n시범사업 방식은 대국민설문조사 결과와 기존 인프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객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선불카드에 잔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n이는 국민들이 잔돈적립수단으로써 선불카드 충전을 가장 선호하고,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n20... |
TDF021174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33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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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5.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n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nCPMI-IOSCO는 PFMI 중 CCP들의 이행이 특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난 재무리스크 관련 세부항목 3개(손실복구체계, 신용리스크 관련 재무자원 확충, 유동성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n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2017년 중 동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n한국은행은 9월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동 평가가 정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평가자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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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n1. 해외경제\n(1) 주요국 경제\n□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nㅇ 미국과 유로지역이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일본도 수출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nㅇ 신흥국의 경우 중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브라질과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의 부진이 완화\n( 세계교역 )\n□ 세계교역은 견조한 회복세 유지\nㅇ 세계교역량(상품기준)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이 6개월 연속 장기 평균 수준(최근 5년 평균, 2.2%)을 상회\n▪ 이에 따라 금년 들어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2014...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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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국내경제\n(1) 내수\n□ 최근 내수는 투자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소비도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n□ 민간소비는 2/4분기중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nㅇ 소비심리 개선, 양호한 고용상황 등에 힘입어 내구재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n□ 설비투자는 호조세를 지속\n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업종의 투자가 증가를 견인\n□ 건설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nㅇ 2015~16년중 착공면적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n(2) 수출입\n□ 수출입(통관기준)은 금년 들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nㅇ 수출은 글로벌 교역 회복...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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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n1. 국외 여건\n(1) 세계경제\n□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nㅇ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이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중국 및 아세안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n▪ OECD 경기선행지수도 지난해 이후 상승세 지속\nㅇ 다만 미국의 정치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제유가 향방, 브렉시트 협상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n□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의 마이너스 GDP갭 축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n( 세계교역 )\n□ 세계교역은 견조한 회복흐름을 이어...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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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국내 여건\n(1) 재정지출\n□ 금년중 재정지출은 1.9% 증가하여 지난해(4.4%)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n▪ 추경예산(11.2조원)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재정지출 증가율은 4.8%로 확대\nㅇ 재정조기집행(상반기 59%, 주요 관리대상사업 기준)으로 하반기 재정지출 규모는 상반기에 비해 축소\nㅇ 2018년 재정지출은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요구액 등을 감안하여 5.2% 증가 예상\n▪ 보건 복지 고용(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국방(북핵위협 대응강화, 장병 처우개선 등) 등의 분야에서 예...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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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거시경제 전망\n1. 경제성장\n(1) 민간소비\n□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호조, 임금소득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nㅇ 경기지표 개선,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큰 폭 개선된 가운데 취업에 대한 기대도 빠르게 호전\n▪ 6월 소비자심리지수(111.1)는 2011.1월 이후, 취업기회전망CSI(121)는 통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nㅇ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가계의 임금소득(명목 기준)이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 시현\nㅇ 정부의 일자리 창출, 복지제도 확충 등 가계소득 증...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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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설비투자\n□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nㅇ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및 OECD 경기선행지수가 금년 들어 증가세를 지속\nㅇ 정부의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정책도 투자회복에 긍정적 영향\n□ IT부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며 설비투자를 견인\nㅇ 국내 업체의 주력 생산품목인 낸드플래시와 OLED에 대한 글로벌 수요 호조가 이어질 전망\nㅇ 주요 IT기업은 금년에 이어 2018년에도 대규모 투자를 계획\n□ 비IT부문은 업황 회복 지연,...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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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4) 건설투자\n□ 건설투자는 연말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n□ 주거용 건물은 2016년 이후의 착공면적 감소 영향으로 증가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nㅇ 특히 올해 들어 착공면적이 큰 폭 줄어들고 있는 데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는 늘어나 공사물량이 빠르게 감소할 여지\nㅇ 금년 아파트 분양실적도 건설사의 당초 계획(약 44만호)보다 줄어들 가능성\n▪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신용가용성 제한 등이 분양시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n□ 비주거용 건물도 착공면적 감소 및 하반기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nㅇ 상업...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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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상품수출\n□ 상품수출(실질GDP중 재화수출)은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nㅇ 금년 들어 세계교역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는 가운데 교역 탄성치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n▪ 신흥국이 교역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선진국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입수요가 점차 확대\nㅇ 기업들의 수출경기에 대한 평가도 전분기에 비해 나아지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모습\n□ 금액기준으로도 금년중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nㅇ 통관수출：반도체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소비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수입수요가 늘면서 I...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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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고용\n(1) 여건\n□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확대에 따른 제조업 고용증대로 고용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nㅇ 제조업은 수출호조 등으로 노동수요가 개선\n▪ 전자부품․컴퓨터․통신,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기업들은 향후 인력부족을 전망\n▪ 다만 조선업의 경우 최근 신규수주 증가가 취업자수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nㅇ 서비스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n▪ 중국인 관광객은 3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4~6월에는 감소율이 60%...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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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물가\n(1) 여건\n( 공급요인 )\nㅇ 국제유가는 당분간 현 수준 내외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n▪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nㅇ 농산물가격은 채소류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n▪ 축산물가격은 달걀가격을 중심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n( 수요요인 )\nㅇ GDP갭률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될 전망\nㅇ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 향후 1년)은 2%대 중반 수준을 유지\n▪ 장기 기대인플레이션(향...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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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경상수지\n(1) 여건\n□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큰 폭 흑자를 지속하겠으나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부진으로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nㅇ 상품수지：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설비투자 관련 자본재 수요 증가 등으로 수입도 크게 늘면서 흑자폭은 감소\nㅇ 서비스수지：국민 해외관광객 증가세가 견조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으로 여행수지 부진이 심화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확대\nㅇ 본원소득수지：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규모 증가 및 국내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따른 배당지급 증가로 적자폭이 크...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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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종합평가\n(1) 경제성장\n□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금년중 2.8% 수준을 나타낼 전망\n▪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이 집행될 경우 성장률의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nㅇ 2017년중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 부진도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nㅇ 2018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도 확대됨에 따라 2.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n□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 기여도가 소폭 상승하고 내수 기여도는 소폭...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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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Ⅳ. 주요 현안점검\n1.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n(1) 추정 결과\n□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중 2.8~2.9% 수준인 것으로 추정\nㅇ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n□ GDP갭률은 최근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소폭의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n(2)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n□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2%대 수준을 지속하고...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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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3) 종합 평가\n□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하락, 자본축적 둔화 등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nㅇ 서비스업 발전 미흡, 높은 시장규제 등으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nㅇ 경제 성숙화,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투자가 부진\nㅇ 향후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공급 요인의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n□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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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최근 유가하락기 원유시장 여건 비교\n(1) 개황\n□ 국제유가는 저유가 시기(WTI 기준, 50달러 내외)로 진입한 2015년 이후 총 4차례의 약세국면을 경험\nㅇ 하락폭은 최근의 4국면(-21.9%)에 비해 1국면(-37.8%)과 2국면(-47.2%)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nㅇ 변동성 측면에서는 최근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약세 기조를 이어간 반면 여타 국면에서는 지속적인 하락세 시현\n→ 최근과 과거 유가하락기 간 국제원유시장의 수급 및 금융여건을 비교해 본 뒤 향후 유가 흐름을 전망\n(2) 여건비교\...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
"context": "(3) 종합평가\n□ 최근의 국제원유시장 여건은 과거 3차례의 하락국면과 공급여건은 유사한 반면 수요 및 금융여건은 상이한 것으로 분석\nㅇ 특히 1, 2국면의 경우 공급증가, 수요부진, 달러화 가치 상승 등이 겹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nㅇ 반면 최근은 공급물량이 과거 사례와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요요인은 개선\n▪ 달러화 가치가 약세기조를 보이는 점도 유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n→ 최근 여건분석 결과 과거(1, 2국면)와 같은 유가 급락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nㅇ 향후 원유... |
TDF021175 |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은행 | 20,170,713 | 20221219143558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
"context": "〈참고〉\n셰일오일 공급여건 점검\n□ 생산원가, 자금조달 및 판매여건 등 제반 공급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금년 들어 셰일오일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nㅇ 그간의 셰일오일 경기 부진에 따른 부가비용(장비임대료, 인건비 등) 하락, 생산성 향상 등으로 손익분기유가가 과거 정점대비 3/4 수준으로 낮아짐\nㅇ 2016년 하반기 유가가 5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부문 회사채 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고 은행여신 규모도 증가로 반전\nㅇ 셰일오일 업체의 상당수가 금년중 판매물량을 배럴당 50~60달러 수준에 헷지한 데 힘입어 현물가격... |
TDF021176 | 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 한국은행 | 20,160,531 | 20221219143558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
"context": "Ⅱ. 국내 금융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 현황\n가. 산출액\n4. 국내 금융산업의 산출액은 2013년 기준으로 136조원이며 전 산업 산출액(3,599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여타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n업종별로 보면 예금취급기관(중앙은행 포함), 보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n5. 한편 2000년 이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산출액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금융산업의 산출액 비중은 2000년 4.3%에서 2013년 3.8%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n또한 금융산업의... |
TDF021176 | 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 한국은행 | 20,160,531 | 20221219143558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
"context": "Ⅲ. 국내 금융·실물 부문간 연계구조 현황\n가. 산업간 수요·투입 측면에서 본 연계구조\n8. 금융산업과 여타 산업간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생산과정에서 생산품을 중간재로 상호 거래하는 중간수요·투입 측면에서 먼저 살펴본다.\n9. 금융서비스는 여타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로 사용(중간수요, 예: 기업대출)되거나 최종 구매자가 사용(최종수요)한다.\n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총수요액(중간수요+최종수요) 중에서 산업 전체의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로 사용된 비중(중간수요율)은 2013년 기준 62.1%로 2000년 이후 1.0%p 증가에 ... |
TDF021176 | 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 한국은행 | 20,160,531 | 20221219143558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
"context": "나. 산업간 생산파급효과 측면에서 본 연계구조\n11. 이하에서는 금융·실물 부문간 연계구조를 금융산업이 전·후방 생산파급경로를 거치면서 산업 전체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전방 및 후방연쇄효과의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본다.\n1. 금융산업의 전ㆍ후방 연계구조\n12.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에 대한 생산파급효과 측면에서 보면 금융중개기능과 관련된 전방연쇄효과(2013년 기준 2.13)가 후방연쇄효과(1.72)에 비해 큰 구조를 보이고 있다.\n13. 금융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2000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가... |
TDF021176 | 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 한국은행 | 20,160,53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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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업종별 전ㆍ후방 연계성\n15. 금융업종별로 연계성을 보면, 非예금취급기관의 산업간 연계성은 강화되고 있으나 예금취급기관(중앙은행 포함)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n전방연계성은 보험 및 기타금융중개기관 등 非예금취급기관에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2000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n16. 이러한 예금취급기관의 전방연계성 부진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확대, 가계대출 증가 등 보수적인 영업행태, 기업대출 부실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산업자금 중개기능이 둔화된 데 기인한다.... |
TDF021176 | 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 한국은행 | 20,160,53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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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산업간 전·후방 연계성\n17. 전·후방 연계성을 전 산업 평균(1.0)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금융산업은 전 산업 평균(1.0)에 비해 전방연쇄효과가 높으나 2000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n반면 금융산업의 후방연쇄효과는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2005년 이후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n18. 금융업종별로 보면 2000년 이후 非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n특히 非예금취급기관 중에서 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구성되는 기타금융중개기관의 연계성 심화가 뚜렷한 모습을 보... |
TDF021176 | 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 한국은행 | 20,160,53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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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2〉\n산출규모 측면에서 본 전·후방 연계성\n지금까지의 전방 및 후방연쇄효과는 계수(coefficient) 또는 승수(multiplier)의 의미로서 실제의 산출액 측면에서 산업간 연계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n이에 산업간 전·후방 연계 정도를 산업 전체의 산출액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시산해 보았다.\n산업별로 전·후방 연계성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에 비해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산업간 연계성이 대체로 약한 편으로 나타났다.\n금융산업은 전방연계 측면에서 후방연계 측면에 비해 산업 전체의 산출액에 1.7배(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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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고용 측면에서 본 산업간 연계구조\n19. 금융산업이 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유발시키는 효과는 취업유발계수 기준으로 2000년 15.9에서 2013년 11.8로 약화되고 있다.\n금융업종별로 보면 금융산업의 총산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금취급기관의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n이는 금융부문 취업자 수의 증가 속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느린 가운데 후방연쇄효과 하락이 가세하면서 여타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n20. 한편 금융산업의 여타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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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 국내 금융·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주요 특징\n가.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산업과 금융산업 간 연계성 심화\n21. 금융산업이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산업과 연계성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실물부문 생산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n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금융산업의 전방연쇄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n특히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인 제조업에 대한 전방연쇄효과가 2000년 0.45에서 2013년 0.38로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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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서비스업의 금융 여건 변화에 대한 높은 민감도\n1. 금융산업의 투입·산출구조 변화에 대한 산업별 민감도\n26. 서비스업(이하 금융산업 제외)의 생산(산출액 기준)은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금융 여건 변화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n27. 이러한 금융산업의 산업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전방연계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n즉, 서비스업은 금융 의존도가 높아 금융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n금융산업이 여타 산업의 산출물을 중간재로 투입하는 후방연계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은 ... |
TDF021176 | 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 한국은행 | 20,160,53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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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3〉\n금융산업의 가격파급효과\n금융산업이 여타 산업의 산출물에 미치는 가격파급효과를 시산한 결과 제조업에 비해 경기민감 서비스업이 금융비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금융서비스 가격의 1% 상승에 산업별로 산출물 가격이 평균적으로 0.03~0.04% 정도 상승하였다.\n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금융서비스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는데 부동산 및 임대, 도소매 등의 경기민감 업종의 서비스 가격(임대료, 부동산 개발비용 등)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n2. 금융·실물 부문간 투입·산출구조 변화가 ... |
TDF021176 | 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 한국은행 | 20,160,53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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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가계의 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금융산업의 생산파급효과 제한\n31. 가계부문의 대출 증가 등 금융서비스 수요 확대가 산업 전체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후방연쇄효과 기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소비제약 정도에 따라 생산파급효과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n32. 추정 결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10% 상승할 때 가계에 소비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비지출 등을 통해 산업전체(금융산업 제외)의 생산규모가 0.29% 증가하였다.\n반면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가계에 소비제약으로 작용할 경우 산... |
TDF021176 | 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 한국은행 | 20,160,53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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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Ⅴ. 맺음말\n34.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산업과의 연계성 심화, 서비스업의 높은 금융 민감도, 가계의 금융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금융·실물간 연계구조의 변화가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기여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n35.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산업간 효율적인 배분,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금융중개를 통한 실물부문으로의 생산파급효과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실물 연계구조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n36. 우선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일부 서비스 업... |
TDF021176 | 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 한국은행 | 20,160,53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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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부록 1〉\n산업연관분석의 주요 개념\n1. 산출액과 부가가치\n① 산출액\n산업연관분석에서는 산출액을 특정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중간투입액과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으로 정의한다.\n금융산업(투입산출표상 금융 및 보험업)의 산출액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명시적·암묵적 금융서비스 비용(수수료)을 합산하여 산출된다.\n금융산업 부문별 산출액 추계 방식\n① 예금취급기관(중앙은행 포함): 예대마진+수수료 수입 등\n② 금융투자기관: 자산총액×각종 보수율 등\n③ 기타 금융중개기관: 중개수수료+수수료 수입 등\n④ 보험... |
TDF021176 | 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 한국은행 | 20,160,53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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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전·후방연쇄효과(산업간 생산파급효과)\n산업연관분석에서는 주로 산업간 직·간접의 연쇄적인 생산유발효과를 보여주는 전방 및 후방연쇄효과를 통해 산업간 상호연계성을 측정한다.\n①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n금융산업의 부가가치(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가 1단위 증가할 때 전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금융산업 → 타 산업)을 의미한다.\n산출계수(부문별 중간투입액/부문별 총투입액)를 기반으로 산출한 Ghosh 역행렬을 이용하여 전방연쇄효과를 측정하였다.\n한편 전 산업 평균치에 대한 특정산... |
TDF021177 | 물가상승압력 확산 동향 평가(오강현,김윤경,이재진,강재훈) | 한국은행 | 20,220,2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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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검토배경\n최근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큰 폭으로 확대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도 지난해 10월 이후 3%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림 1〉 참조).\n이는 코로나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수요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 외에도 글로벌 공급병목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n이에 따라 주요국의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는 모습이다( 〈그림 2〉 참조).\n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최근 물가상승압력의 확산 동향 및... |
TDF021177 | 물가상승압력 확산 동향 평가(오강현,김윤경,이재진,강재훈) | 한국은행 | 20,220,2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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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최근의 물가상승 확산 양상\n이하에서는 최근 국내 물가상승 확산 양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n1. 근원품목으로 확산\n지난해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공급측 요인(식료품·에너지)이 주도한 가운데 후반부로 갈수록 근원품목(식료품·에너지 제외)으로 물가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다.\n실제로 물가상승 확산 정도를 보면 비근원품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체로 유지된 반면 근원품목의 경우 꾸준히 확대되었다(〈그림 9〉 참조).\n물가상승률이 2%를 웃도는 근원품목의 개수도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 |
TDF021177 | 물가상승압력 확산 동향 평가(오강현,김윤경,이재진,강재훈) | 한국은행 | 20,220,2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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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외식물가 상승압력 대폭 확대\n지난해 근원품목의 물가상승 확산 정도 및 물가 오름세가 후반부로 갈수록 확대된 것은 외식품목의 물가상승 확산세가 뚜렷하게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하였다(〈그림 12〉 및 〈그림 13〉 참조).\n실제로 지난해 12월 현재 39개 외식품목 중 커피를 제외한 38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인상되었으며 이 중 32개 품목은 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n금년 1월 들어서는 커피가격도 오르며 3% 이상 상승한 품목의 개수도 34개로 전월에 비해 더욱 늘어났다.\n이에 따라 외식물가 오름세는... |
TDF021177 | 물가상승압력 확산 동향 평가(오강현,김윤경,이재진,강재훈) | 한국은행 | 20,220,2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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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공급병목의 영향 파급\n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동차, 가구 등 일부 내구재를 중심으로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n실제로 자동차와 가구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특히 4/4분기 중에 집중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그림 15〉 참조), 동 품목의 물가상승 확산세는 여타 내구재에 비해 상당폭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그림 16〉 참조).\n앞으로 내구재가격은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차질 해소 지연 등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상승압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TDF021177 | 물가상승압력 확산 동향 평가(오강현,김윤경,이재진,강재훈) | 한국은행 | 20,220,213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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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 평가 및 시사점\n최근의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이 근원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n특히 수요회복, 재료비 인상 등으로 외식품목의 물가상승 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자동차, 가구 등 일부 내구재를 중심으로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상승압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n또한 최근의 물가상승 확산세는 과거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과 2011년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n앞으로 하방경직성이 큰 외식물가의 추가 상승압력 상존, 글로벌 공급병목 지속 등으로 물가...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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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 서론\n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도입하였다.\n이는 금융위기 초기에 은행들이 유동성 경색국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교훈에 기초하고 있다.\nLCR은 은행이 예금인출사태(bank run) 등 30일간 지속되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高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규제이다....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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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부채조정 측면 : ① 장기자금 조달 증가에 따른 수익률 체계 변화 가능성)\n11. 무담보 자금조달시장에서는 만기 30일 초과 자금이 30일 이내 자금에 비해 위기시 현금이탈률이 낮아 LCR 비율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n이로 인해 은행들의 30일 초과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하여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n특히 Bindseil and Lamoot(2011), Bech and Keister(2013) 등은 시장에서 유통중인 HQLA의 양이 적을수록 은행들의 LCR 준수 부담이 커지므...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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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우리나라의 여건 점검\n가. 은행들의 LCR 수준 및 HQLA 구성 \n20. BCBS의 계량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 대상 국내 8개 은행들의 LCR은 2013.12월말 현재 모든 은행이 100%를 상회한 가운데 전체 평균은 128.2%로 나타났다(최저 111.1%, 최고 156.1%).\nBCBS에서 LCR 규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은행들의 준수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15년 6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상향조정(2019년 100% 이행)하는 일정을 각국 정책당국에 권고한 점을 감...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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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7. 한편 전체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중 콜시장과 RP시장을 통한 조달·운용의 비중을 보면 각각 1.7%, 2.7%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말 기준)\n콜 및 RP시장의 실제 거래의 대부분이 만기 30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비중은 은행권 전체의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조달 및 운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n28. 지금까지 살펴본 은행들의 LCR 수준이나 단기자금 조달·운용구조 등을 감안할 때 LCR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조달시장으로서 콜시장 및 RP시장의 기능에...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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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2〉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구조 개선 방안 개요\n■콜시장 : 제2금융권의 영업자금 조달시장으로의 기능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은행간 지준자금조절시장으로 기능하도록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설정\n- 증권사의 월평균 콜차입 잔액 : 자기자본의 25%(2012.7월) → 15%(2014.4월) → 0% (2015.1월 계획, 다만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사 및 국고채 Primary Dealer는 15% 유지)\n■RP시장 : 대고객 RP거래의 비중이 큰 RP시장을 금융기관간 자금조절시장으로 육성하여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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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방식과 LCR간의 연관성\n가. 공개시장조작 방식과 LCR\n30. 한국은행의 일상적 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은 선진국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RP거래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n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매개로 한 유동성 조절방식은 첫째,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한 통안증권 발행·환매 거래와 둘째, 기준금리 목표 유지를 위한 일상적 유동성 조절수단인 RP거래로 구분된다.\n본고에서는 일상적 유동성 조절방식인 RP거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n31. RP매매 적격담보...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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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3. 한편 앞서 Ⅱ-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RP매입 거래 시 은행의 LCR에 미치는 영향은 담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n가상의 은행 B/S를 변화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34. 먼저 국채 등 Level 1 HQLA를 담보로 한 경우에는 은행의 LCR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n이는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는 RP계약기간동안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보유 HQLA에서 제외되지만, RP 매입대금이 은행의 당좌예금에 지준을 늘리는 형태로 제...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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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여수신 제도와 LCR\n① 대출제도\n36.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제도는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세 가지가 있다.(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규정 제2조)\n자금조정대출은 금융기관의 단기적 자금수급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며, 일중당좌대출은 금융기관의 일중의 지급·결제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n37. 자금조정대출 및 일중당좌대출의 형식은 증권담보대출로 운영하고 있다.\n적격담보 증권으로는 금융기관이 대출과정에서 취득한 어음 등 신용증권(한국은행이 취득한 날...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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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② 예금제도 \n39.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하는 예금은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결제전용예금 등 세 가지가 있다.(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예금규정 제2조)\n당좌예금은 예금지급준비금 및 은행간 지급결제자금 수입을 목적으로, 자금조정예금은 은행의 일시적 자금수급조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결제전용예금은 금융기관간 지급결제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예금제도이다.\n40. 이들 예금중 당좌예금은 LCR 규정상의 지급준비금으로 해석하여 Level 1 HQLA에 포함하되 나머지 두 예금은 지급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 예금으로 ...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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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지급준비율과 LCR\n42. LCR 기준서에서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Level 1 HQLA로 인정하고 있다.\n다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제로 인출 가능한 범위를 각국 정책당국이 별도로 정하여 동 범위까지만 Level 1 HQLA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의 법적 성격,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그동안 은행들이 지준 전액을 HQLA로 간주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해 온 관행 등을 감안하여 지준 전액을 HQLA로 인정하였다.\n지급준비금이 전체 HQL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국채(27.8%)보다 ...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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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Ⅴ. 종합평가\n44. LCR 규제와 통화정책과의 상호작용 경로 관련 논의의 요체는 LCR 규제에 따른 은행의 유동자산 포트폴리오 조정과 단기자금 조달행태 변화 등으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n구체적으로는 국채 등 양질의 HQLA가 부족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위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동성 지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n아울러 금융기관 간 단기금융시장에서 ①만기 30일 초과 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 ②무담보부 거래의 위축 소지 등이 지적되고 있다.\n이는 LCR 규제 시행 이후 각... |
TDF021178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신현열) | 한국은행 | 20,140,721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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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7. 한편 지급준비율을 LCR 수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급준비금 총액중 Level 1 HQLA에 포함할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n아울러 개별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과부족 조정을 위해 운영중인 여수신제도는 시장 전반의 유동성 조절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특정 은행의 LCR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n48. 끝으로 LCR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LCR과 통화정책 간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들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밝혀... |
TDF021179 |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 한국은행 | 20,190,927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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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 서론\n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전통적 통화정책의 역할이 감소한 이후로, 경기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n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권고하기도 한 바 있다.\n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n본 연구는 Bernanke et al. (2005)가 제시한 요인활용 다변수 자... |
TDF021179 |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 한국은행 | 20,190,927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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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n우선, 정부지출의 영향은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영향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n이는 정부지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정부지출을 통째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n정부소비지출의 경우 1년 누적 승수가 0.5–0.6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부양효과가 나타났다.\n반면, 정부투자의 경우 추정된 누적승수가 대부분 음의 값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건설업... |
TDF021179 |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 한국은행 | 20,190,927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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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양한 연구에서 한국의 데이터와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n이렇듯 다양한 문헌들이 VAR모형과 한국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많은 연구가 재정 및 조세승수의 측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VAR 모형의 특성상 제한적인 숫자의 변수들만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n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풍부한 환경(data-rich environment)에 적합한 요인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지출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충격반응분석... |
TDF021179 |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 한국은행 | 20,190,927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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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II. 실증분석 모형 및 데이터\n1. 실증분석 모형: 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 모형(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n2. 데이터\n본 절에서는 FAVAR의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를 설명한다.\n우선 데이터는 2000년 1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한다.\n2000년 이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서베이를 통한 민간의 미래 경기변동에 관한 기대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통화정책 역시 이전기간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 보다 일관적이다.\n또한 ... |
TDF021179 |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 한국은행 | 20,190,927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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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부지출은 GDP에 포함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합으로 이전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n또한 조세수입의 경우 소득세 및 이익세, 재산세, 재화 및 용역과 관세 및 기타조세 수입의 합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n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중 이전지출의 영향은 분석하지 않는다.\nBlanchard and Perotti (2002) 등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 이전지출의 경우는 자동안정화기능(automatic stabilization)을 포함하고 있어, 경기의 변동에 따라 자... |
TDF021179 |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 한국은행 | 20,190,927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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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III. 분석결과 및 논의\n〈Figure 1〉은 추정된 정부지출, GDP 및 조세 수입의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n충격은 1원의 정부지출 증가로 정의되었으며, 1 표준편차(68%) 신뢰 구간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n또한 정부지출 중 정부소비(government consumption)와 정부투자(government investment)가 다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출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로 나누어서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였다.\n정부지출 1원의 증가에 대해 최초 GDP는 음의 반응을 보이나, 곧 양의 반응... |
TDF021179 |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 한국은행 | 20,190,927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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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충격반응분석에서 볼 수 있듯 단기(1년 이내)에서 정부지출과 정부투자의 경우 각 충격이 발생한 후 GDP의 변화가 비교적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n따라서 단기 승수(impact와 1년 승수)가 유의하지 않는 것은 GDP의 반응이 유의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n이후에는 GDP뿐만 아니라 정부지출과 정부투자의 반응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출과 정부투자의 불확실성이 큰 것도 정부소비지출 승수 및 정부투자지출 승수가 유의하지 않은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nFAVAR의 장점 중 하나는 Yt에 ... |
TDF021179 |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 한국은행 | 20,190,927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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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정부지출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우선 정부소비지출의 외생적인 증가는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반응은 약 6분기 이후 음의 반응으로 전환되나 음의 반응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n반면, 초기 민간소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n민간투자역시 정부소비지출에 대해 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소비지출의 민간소비 및 투자 구축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반면 일부구간에서 경상수지가 음의 반응을 보여 전반적인 승수효과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
TDF021179 |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 한국은행 | 20,190,927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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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충격반응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n첫째, 정부지출의 세부 항목별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다르다.\n정부소비지출의 경우 비교적 뚜렷한 경기부양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투자의 경우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를 찾기는 어려웠다.\n둘째,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모두 민간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n반면 민간소비의 경우 정부소비 증가만이 부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정부소비의 승수효과는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순수출 감소가 발생하여 일정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보인다.\n통화정책은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
TDF021179 |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 한국은행 | 20,190,927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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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IV. 결론\n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의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FAVAR모형을 구축한 후 한국의 정부지출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다.\n외생적인 정부지출의 식별을 위해 축차구조를 이용하였으며, Ramey (2011) 등에서 제시한 예상된 충격(anticipated shock)으로 인한 편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변수에서 추출한 미래기대요인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분석을 시도하였다.\n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부지출의 증가가 다양한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세부산업별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n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 |
TDF021179 |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김원기) | 한국은행 | 20,190,927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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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본 연구는 한국 재정지출의 영향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n재정정책의 한 축인 감세의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전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n특히,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복지정책의 확대는 이전지출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지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n다만, 본 연구에서 감세의 효과나 이전지출에 대한 분석을 배제한 이유는 모형의 한계... |
TDF021180 |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 한국은행 | 20,200,929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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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 서론\n한국은행은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다.\n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이하 뉴욕연준)의 직원 2명—블룸필드(A. Bloomfield) 국제수지과 과장과 젠센(J. Jensen) 감사국 과장보—이 1949년 9월 초 서울로 파견되어 약 6개월간의 연구 작업을 거쳐 작성한 법률 초안이 제정 한국은행법의 모태였다.\n한은법 제정과 한국은행 출범으로,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중앙은행제도(modern central banking)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n물론 그 이전에도 중앙은행을 설립하려는... |
TDF021180 |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 한국은행 | 20,200,929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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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음으로, 이들 은행은 모두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은행이었다는 점에서도 근대적 중앙은행으로 보기 어렵다.\n왜냐하면, ＂중앙은행이 ... 상업은행업에 종사하다가 비경쟁적 · 비영리적(noncompetitive and non-profit-maximizing) 역할을 수행하게끔 변신한 점이야말로 본격적인 중앙은행제도의 진정한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n더욱이, 이들의 상업성은 제일은행 경성지점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금은(地金銀)... 유출＂과 ＂부의 수탈＂을 위해, 조선은행의 경우 일제의 국책사업인 ＂중국대륙... 진출＂과... |
TDF021180 |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 한국은행 | 20,200,929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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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그렇다면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제정 한은법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n한국은행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역사를 기술한 총 10권의 단행본을 10년 주기(단, 첫 30년 동안에는 5년 주기)로 간행해왔으며, 매 단행본은 한국은행 설립의 경위와 필요성, 그리고 법제정의 배경과 입법정신 등을 사실(facts)과 그에 따른 해석 위주로 간결하게 다뤄왔다.\n그런데 특정 시기(1965-80년)에 발간된 연사 단행본들은 제정 한은법에 대한 재무부의 부정적 평가를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n구체적으로, 『한국은행 25년사』와 『... |
TDF021180 |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 한국은행 | 20,200,929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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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1990년 간행된 『한국은행 40년사』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새롭게 감지된다.\n우선, 한국은행은 재무부의 부정적 시각을 객관적이고도 간단히 다룸으로써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과거의 모습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았다.\n또한 과거와는 달리 제1차 한은법 개정 내용을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 개정의 내용상 · 절차상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비판했다.\n제정 한국은행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일찍이 1950년대 초부터 견지해온 재무부가 제1차 한은법 개정의 주도 세력이었던 만큼, 개정 한은법에 대한 한은의 비판적 ... |
TDF021180 |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 한국은행 | 20,200,929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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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n한국은행(2010, p.22)에는 ＂ECA의 제안에 따라 1949년 6월 재무부장관 명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금융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했다는 언급이 나온다.\n또한, ＂이 요청은 ... 1949년 2월 ECA를 대표하여 한국에 파견되었던 연준 간부[sic] Mr. Frank Tamagna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스프라울(A. Sproul) 뉴욕연준 총재의 언급도 발견된다(Sproul, 1951; 조명근, 2007, p.212, 각주 4에서 재인용).\n이와 같은 두 가지 언급을 출발점으로 관... |
TDF021180 |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 한국은행 | 20,200,929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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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 소결\n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 이면에는 약 8개월(1948.12.8~1949.8.16)에 걸친 ECA(와 연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블룸필드 미션이 제공하게 될 대한 기술금융지원은 대한 부흥원조를 위한 주한ECA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편제되었다.\n블룸필드 미션의 다음 언급은 이러한 배경에 비춰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47):\n＂ ... 그것[한국의 금융개편]은 전반적 통화 및 금융 안정... |
TDF021180 |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 한국은행 | 20,200,929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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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미국의 대외정책과 블룸필드 미션\n미국의 해외 금융자문(기술지원)은 1920년대에는 주로 민간부문의 활동이었지만, 1930년대 및 1940년대에는 미국의 대외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관련 정책당국―대외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무부를 비롯하여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와 ECA 등―의 긴밀한 협력 및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부문의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n이 장에서는 192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해외 기술지원이 시기별로 어떤 시대사조 하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조명함으로써 1940년대 말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과 활동을 둘러싼 시대적... |
TDF021180 |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 한국은행 | 20,200,929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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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민간 경제학자들도 이른바 ‘머니닥터(money doctors)’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n특히, 프린스턴대학교의 케머러(E. Kemmerer) 교수는 5개 대륙에 걸친 다수 국가에서 눈부신 금융자문 활동을 펼친 바 있었다(Kemmerer, 1927).\n당시 미국에서는 금본위제도가 지속되고 있었고, 1920년대 중반 유럽에서는 영국을 필두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금본위제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국가로 확산되고 있었다.\n고전적 자유주의를 추구한 케머러의 처방전에는 ＂대외안정화(external stabilizatio... |
TDF021180 |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 한국은행 | 20,200,929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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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하지만 케머러 미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익한 제안을 후대에 남겼다(Kemmerer, 1927).\n첫째, 케머러는 전체 미션(위원회)을 보통 4~6명으로 구성하되 2~3개의 주요 이슈별로 각기 2인의 하부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이슈를 위임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n각 하부 위원회는 위임된 개별 이슈에 주된 관심을 가진 1명의 전문가와 부수적 관심을 가진 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n이때, 전자가 그 하부 위원회의 장으로서 연구 진행을 주도하되 하부 위원회 내부적으로 전자의 모든 업무를 후자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
TDF021180 |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 한국은행 | 20,200,929 | 2022121914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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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1930년대와 4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 선린정책과 냉전정책\n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불거진 이후 세계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자기규율적 국제시장의 보호에서 ... 국내적 사회균형의 방어로 이동＂하게 되었다(Alacevich and Asso, 2009a, p.253).\n이에, 1930년대에는 대공황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제적 민족주의가 부상했다(Alacevich and Asso, 2009a).\n경제사조의 변화에 따라, 1933년 3월 미국의 루즈벨트(F. Rooseve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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