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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85 | 390 | 128 | 166,400 | 167,900 | 종
서종 설악
설악 강촌
국도
호선 남양주 춘천
호선 남양주 청평
화도 청평
호선 청평 가평
청평 설악
지방도 호선 청평 서종
고속국도 서울춘천 덕소삼패 화도
일반국도
호선 퇴계원 화도
호선 북충주 충주
호선 와부 팔당
호선
하점 강화
하점 강화
강화대교 통진
지방도
호선 강화 김포
호선 김포 검단
호선 김포 인천시계
국도 호선 김포 행주대교
국지도 호선 서울 강화
지방도 호선 강화 화양
국도 호선 양평 가평
지방도 호선 강화 세월
국도 호선 옥천 용문
표 의 Ⅳ 계속 경기도 지역
단위 대 일
제 장Ⅳ 교통수요 추... |
7,3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89 | 393 | 129 | 167,700 | 169,200 | 오차 오차율
도로 ×
등급
도상
번호 도로명 지점번호
고속
도로 경부선
목천 천안
천안 천안
북천안 안성
표 Ⅳ 기준연도 정산결과 충청남도 지역
단위 대 일
제 장Ⅳ 교통수요 추정 357
구 간
구 간 명 관측
교통량
배정
교통량
오차 오차율
도로 ×
등급
도상
번호 도로명 지점번호
고속
도로
서해안선 군산 동서천
천안논산선 남공주 공주
남풍세 남천안
당진영덕선 마곡사 서공주
서천공주선 서공주 서공주
호남선지선 계룡 서대전
일반
국도
호선
논산 반포... |
7,3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92 | 397 | 130 | 169,000 | 170,500 | 문경
호선 온정 후포
국
지
도
호선 죽장 청송
호선 일반 상옥
호선 부남 신광
호선 갈면 일반
지
방
도
호선 군위 의흥
호선 김천 왜관
호선 김천 구미
호선 덕정 경주
호선 양천 원촌
표 의 계 Ⅳ 속 경상북도 지역
단위 대 일
360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구간 번
호
구간명 관측
교통량
배정
교통량
오차 오차율
도로 ×
등급 도로명 지점번호
지
방
도
호선 춘산 현서
호선 부남 진보
호선 평은 봉화
호선 영... |
7,3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96 | 401 | 131 | 170,300 | 171,800 | 32 지점에 대하여 정산을 하였다 기준연도 . 현황정산
결과, 정산 지점이 오차율 허용기준 이내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정산지점도 전라남도 지역
364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단위 대 일 양방향
구 간
구 간 명 관측
교통량
배정
교통량
오차 오차율
×
도로
등급
도상
번호 도로명 지점번호
고속
도로
고속도로 고서 담양
담양 담양
고창담양
고속도로
담양 대덕
고창 남고창
남고창 장성물류
장성물류 장성
광주무안
고속... |
7,3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00 | 406 | 132 | 171,600 | 173,100 | 국
지
도
호선 화순 보성
호선 송광 벌교
호선 승주 벌교
호선 옥과 담양
호선 옥과 석곡
호선 장성 백양사
지
방
도
호선 삼포 목포
호선 학교 청계
호선 청계 목포
호선 무안 나주
호선 장흥 영암
호선 복내 율어
호선 보성 순천
호선 벌교 상사
호선 남 담양
호선 옥과 창평
호선 북이 고창
호선 남해 작장
호선 일반 서면
표 의 계 Ⅳ 속 전라남도 지역
368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제 절5 교통수요 추정 결과
강원도 지역
분석노선 선행사업 년
년 년... |
7,3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05 | 411 | 133 | 172,900 | 174,400 | 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국도 호선 지촌 사내 지점도
구간
구간명 년
년 년 년 년
도로
등급 지점번호 지점번호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일반
국도
화천 김화
화천 산양
하남 화천
사북 화천
춘천 화천
사내 근남
김화 근남
지방도
적목 가평
화천 간동
일반 화천
사업
노선 사북 화천
표 Ⅳ 국도 호선 지촌 사내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단위 대 일 양방향
제 장Ⅳ 교통수요 추정 373
라 국지도 호선 신설 확장 동막 개야
장래년도 수요추정 결과 국지... |
7,3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10 | 415 | 134 | 174,200 | 175,700 | 북도 지역
단위 대 일
가 국지도 호선 무심동로 오창
2025년 장래년도 수요추정 결과 국지도 96 4 호선 차로 신설 사업의 주변 노선과 사
업노선의 경우 사업 전후 교통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 시행 후 사업노선에서 약
25,000 / 대 일의 교통량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사업노선과 경쟁관계에 있
378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는 청주시 오창 간 중부고속도로 국도 ~ IC , 17호선 등의 교통량이 본 사업노선으로 전
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시행 후 국도 호선 1... |
7,3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14 | 420 | 135 | 175,500 | 177,000 | 원곡 칠곡
과업노선 천안성환평택소사
표 Ⅳ 천안성환 평택소사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단위 대 일 양방향
382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다 국도 호선 화성팔탄 안산상록
과업노선 시행시 평균 약 대 일의 2,400 / 교통량이 증가하였다 과업 . 노선과 인접한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비봉 지점 번 에서 약 대 일의 IC- IC( 1 ) 3,500 / 교통량 전환이 일어났
다 장래 . 개통예정인 수원광명선과 연계되어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안남북축인 국도 43호선의 교통량이 ... |
7,3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19 | 426 | 136 | 176,800 | 178,300 | 울산 경주
호선 공업탑 봉월사거리
호선 언양 울산
호선 두서 내남
장래 울산 포항 ㉠
옥동 농소 ㉡
사업노선
①
②
③
거리가중
표 Ⅳ 장래 수요추정 결과 다운동 경주시계
단위 대 일 양방향
제 장Ⅳ 교통수요 추정 387
나 국도 호선 사등 장평
그림 Ⅳ 사등 장평 지점도
구간
구간명
년 년 년 년 년
도로
등급 도로명 지점번호 배정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고속 중부선 북통영 동고성
일반
국도
호선 거제 장승포
호선 옥포 구조라
호선 거제 일운
호선 사등 장승포
호선 사등 통영
호선 통영 ... |
7,3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25 | 430 | 137 | 178,100 | 179,600 | 룡 지점도
나 국지도 호선 성환 입장
구간
구간명 년
년 년 년 년
도로
등급 도로명 지점번호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고속
도로
경부선 북천안 안성
평택제천선 서안성 남안성
일반
국도
호선 둔포 입장
호선 성환 천안
호선 평택 안성
호선 평택 안성
호선 둔포 입장
국지도
호선 성거 서운
호선 입장 안성
호선 천안 대덕
장래 제 경부 ㉠
사업노선
①
일반 안성
③
④
거리가중
표 Ⅳ 장래 수요추정 결과 성환 입장
단위 대 일 양방향
제 장Ⅳ 교통수요 추정 393
그림 Ⅳ 성환 입장 지점도... |
7,3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30 | 435 | 138 | 179,400 | 180,900 |
등급 도로명 번호 배정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사업
노선 호선 소천 서면
일반
국도
호선 원남 기성
호선 서면 근남
호선 법전 오미
표 Ⅳ 국도 호선 소천 서면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단위 대 일
다 국도 호선 양남 양북
본 사업노선 의 ( ) 교통량은 시행 시 증가하였고 경쟁도로인 35 (3506-0) 번 국도 의
교통량이 감소하한 것으로 나타나 35번 국도에서 일부 전환되었다 사업노선 . 남북에
위치한 국도 31 (3101-2, 호선 의 3106-4) 교통량이 다소 증가하였다 사업노선과 . 거리가
먼 국도 ... |
7,3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35 | 439 | 139 | 180,700 | 182,200 | 으로 시행 시 년 2025 기준
교통량이 2,791 / 대 일로 예측된다 연도별로는 년 대 일로 . 2035 3,479 / 가장 큰 교통량을
보이고 2040 2,450 / 년 대 일로 가장 낮은 교통량을 보이며 주변 노선인 중부내륙선 창
녕 직교 의 ~ (04505) 교통량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노선과 . 연결되어 있는 국도
20 ~ (2012-01) 호선 고암 칠성 지점은 사업 시행시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 시행시 국도 25호선 상에 위치한 상도 청도 지점은 ~ (2505-00)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 마령재터... |
7,3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39 | 443 | 140 | 182,000 | 183,500 | 년 년
도로
등급 도로명 지점번호 배정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고속
국도
서해안
고속도로
선운산 줄포
줄포 부안
호남고속도로 내장산 정읍
국도
호선 선운 소성
호선 하서 부안
보안 마동
호선 정읍 고부
호선 소성 오산
지방도
호선 부안 백산
호선 부안 흥덕
호선 아산 성내
호선 줄포 부안
시군도 고창군도
과업
노선
호선
흥덕 보안
줄포 상서
보안 부안
줄포 상서
평균
표 Ⅳ 국도 호선 부안 흥덕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단위 대 일 양방향
나 국도 호선 정읍 남원
장래년도 수요추정... |
7,3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42 | 447 | 141 | 183,300 | 184,800 | - ) 23 ( 국도 호선 지점번호
8)을 이용하는 교통량 중 약 대 일이 120 / 과업노선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국,
도 호선 지점번호 13 ( 1) 750 / , 827 에서 약 대 일 지방도 호선에서 약 대 일의 530 / 교통량이
과업노선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변노선의 . 교통량 변화는 과업노선 시행
후 통행거리의 단축으로 국도 13호선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전환되어 과업노선과 연
계노선인 국지도 55호선 및 국도 2호선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10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
7,3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46 | 450 | 142 | 184,600 | 186,100 | 비용
: (1: , 2: , 3: , 4: , 5: ) 차종 승용차 버스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화물차
금회 조사에서 적용되는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원단위는 𰡔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에서 𰡕 제시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이용한다 해당 . 자료의 원단위
는 년 2010 기준이므로 금회 조사에서는 분석 기준연도인 년으로 2014 보정하여 적용
하였다.
414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속도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주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년... |
7,3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49 | 452 | 143 | 185,900 | 187,400 | 차 철도 인당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재차인원 인
시간가치 원 인
인
시간가치 원 대시․
평균 시간가치 원 대
년 기준
평균 시간가치 원 대
주 재차인원은 국가교통 센터 제공자료 기준
년 기준 가치는 년 가치에 편익보정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를 적용한 값임
표 Ⅴ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 광주권
제 장Ⅴ 편익 산정 417
구분 승용차 버스 화물차 철도 인당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재차인원 인
시간가치 원 인
인
시간가치 원 대시․
평균 시간가치 원 대
년 기준
평균 시간가치 원 대
... |
7,3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52 | 456 | 144 | 187,200 | 188,700 | .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교통사고비용 원단위와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의 , ,
억대 를 km 교통사고 유형별로 적용하고 미시행 시와 시행 시의 차이로 편익을 산출
한다 도로부문의 . 교통사고비용 원단위는 2007년 기준의 원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소
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4년 기준으로 원단위를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도로부문 .
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는 다음의 < -10> . 표 과 같다
구분
인적피해 만원 인 물적피해 만원 건
사망 부상 차량손해 물적피해
비용 원단위 포함
년 기준
주 제외 비용 순평균비용 위자료 장례비 생산손실비 의료비 및 ... |
7,3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56 | 459 | 145 | 188,500 | 190,000 | log
등가소음도
소형차혼입율 승용차 통행 비율
대형차혼입율 버스 및 트럭 통행 비율
도로교통 소음도의 보정치로
으로 처리
평균이격거리 수음점까지의 거리
도시부 지방부 적용
평균차두간격
차량주행속도 ㎞
평균교통량 대
등가소음도
시간당 등가교통량 대
소형차 대형차 버스 및 ＋ 트럭
평균차속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
기준거리
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
상수
는 를 교통량 대 이라 정의할 때
이면
≤... |
7,3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59 | 462 | 146 | 189,800 | 191,300 | 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나 충청북도 지역
국지도 호선 무심동로 오창 편익을 추정하였다 국지도 호선 무심동로 오창 96 ( ~ IC) . 96 ( ~
IC) 2025 74.77 , 2040 79.51 의 편익은 년 억원 년 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사업번호 사업명 연도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국지도 호선
무심동로 오창
표 Ⅴ 개별 사업에 대한 편익 산정 결과 충청북도 지역
단위 억원 년
다 경기도 지역
아산둔포 평택팽성 천안성환 평택소사 화성팔탄 안산... |
7,3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61 | 465 | 147 | 191,100 | 192,600 | 의 편익은 2025년 34.39억원, 2040
년 39.6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국지도 호선 금산진산 금산 68 ( ~ )의 편익은 2025년 21.58억
원 년 , 2040 20.0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사업번호 사업명 연도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계
국도 호선
천안 목천 삼룡
국지도 호선
성환 입장
국지도 호선
금산진산 금산
표 Ⅴ 개별 사업에 대한 편익 산정 결과 충청남도 지역
단위 억원 년
제 장Ⅴ 편익 산정 429
바 경상북도 지역
국대도 남산 하양 국도 호선 소천 서면... |
7,3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65 | 467 | 148 | 192,400 | 193,900 | 비율 Cost Ratio: B/C)
을 구한다 편익 비용 . / 비율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
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
눈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익 비용 비율 이면 . / 1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편익 비용 / 비율이 ‘1.0’을 상회한다고 해서 공공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고 단순 판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 미국의 경우는 편익 비용 /
비율이 단순히 ‘1.0’을 상회한다고 해서 해당 투자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
는 것이 아... |
7,3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67 | 478 | 149 | 193,700 | 195,200 | 률에 / , , 의한 타당성 유무 판단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선 . 순현재가치는 순편익의 흐름을 사업 개시년도의 가치로 평가하였
지만 사업규모에 대하여 표준화 되어 (normalize)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간 비교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 들어 편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두 배로 늘릴 경우
순현재가치도 자동적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따라서 . 성격은 동일하지만 상이한 두 사
업의 순현재가치만으로 두 사업의 수익성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내 .
부수익률은 사업의 규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수익의 발생구조에 따
... |
7,3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76 | 489 | 150 | 195,000 | 196,500 | 화성팔탄 안산상록
화성우정 장덕
포천군내 내촌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경기도 지역
단위 억원
444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아산둔포 평택팽성
연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
공사비 부대비 용지
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소계
통행
시간
절감
운행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감
환경
비용
절감
소계 비용 편익
합계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아산둔포 평택팽성
단위 억원 년
제 장Ⅵ 경제성 분석 445
천안성환 평택소사
연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
공사비 부대비 용지
보상... |
7,3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87 | 500 | 151 | 196,300 | 197,800 | 용지
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소계
통행
시간
절감
운행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감
환경
비용
절감
소계 비용 편익
합계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국도 호선 양산신기 유산
제 장Ⅵ 경제성 분석 455
마 충청남도 지역
사업번호 사업명 할인편익 할인비용
천안목천 삼룡
성환 입장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충청남도 지역
단위 억원
456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국도 호선 천안 목천 삼룡
단위 억원 년
연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
공사비 부대비 용지
보상비 예비비 ... |
7,3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98 | 511 | 152 | 197,600 | 199,100 | 행
시간
절감
환경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감
소계 비용 편익
합계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국지도 호선 죽장 달산
466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사 전라북도 지역
사업번호 사업명 할인편익 할인비용
국도 호선 부안 흥덕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전라북도 지역
단위 억원
제 장Ⅵ 경제성 분석 467
국도 호선 부안 흥덕
단위 억원 년
연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
공사비 부대비 용지
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소계
통행
시간
절감
운행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 |
7,3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10 | 513 | 153 | 198,900 | 200,400 | 비 용지
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소계
통행
시간
절감
운행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감
환경
비용
절감
소계 비용 편익
합계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분석노선 부안 흥덕 선행사업 부안 고창
제 장Ⅶ
정책성 분석
제 절1 개 요
정책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 분석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
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한 다음 비용 편익 , -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결
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성 . , 분석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
7,3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13 | 516 | 154 | 200,200 | 201,700 |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근 변경된 국가단위 상위계획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종합계획 및 도로부문 계획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추진하고
자 교통 정책 및 세부 도로 계획 수립하고 있다 이와 . 같은 지자체 관련 계획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계획의 상세도 정책 (, ), 목표 제시 개별 사업 제시 등 에 차이가 있고 계
획의 종류와 계획의 수정 주기가 달라 본 조사와 같이 다수의 사업에 대해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기준을 객관화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 , 추진하... |
7,3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15 | 518 | 155 | 201,500 | 203,000 | 그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1999년 계획의 수립 이후 한 차례 수정을 거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 분야 최
제 장Ⅶ 정책성 분석 483
상위계획으로서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운영 ,
상 일부 미비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 따라 𰡔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 차2 수정계획 은 제 𰡕 𰡔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06 2020)𰡕 부문별 계획과의 수립시기를 일치시켜 최
상위 교통계획으로서의 기능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 . 𰡔 𰡕 𰡔 ,
계획 제 차 항만기본계획 제 차 공항개발중장기종... |
7,3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18 | 520 | 156 | 202,800 | 204,300 | 도로 . 공간의 재생
재배분 재활용을 통한 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도로변 .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문화
상업 관광 경제 활동 등이 가능한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도로확장 또는 개량사업으
로 인해 발생하는 폐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도로건설시 . 저탄소 녹색교통에 부합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도로시설의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화석에
너지 소비절감 비용절감 등 , 도로운영비용을 절감한다.
다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및 관리체계 선진화
지능형교통체계 확충을 (ITS) 통해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절감 배출을 , CO2 저감한다.
저탄소 녹색교통에 부... |
7,3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20 | 523 | 157 | 204,100 | 205,600 | 도대체우회도로 등을 도입 등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설 및 확장보다는 기하구조 미흡 선형 , 불량 등 교통안전 위험구간을 중
심으로 선형개량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상의 국가단위의 상위계획을 종합하면, 도로부문의 경우 신설 또는 확장보다는
기하구조 미흡 선형 , 불량 등 교통안전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선형개량 사업을 우선적
으로 추진하고 신규 ,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위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 |
7,3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22 | 526 | 158 | 205,400 | 206,900 | 지통과구간 지형 지질 영향 대책 수립 필요
표 Ⅶ 사업별 지자체 의견 및 선호도 충청북도 지역
490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다 경기도 지역
연번 사업명 국토부 구분
사업유형
투자 우선순위
개별사업 순위
해당 유형 사업수
아산둔포 평택팽성 국도 신설확장
천안성환 평택소사 국도 신설확장
화성팔탄 안산상록 국도 신설확장
화성 우정 장덕 국도 시설개량
포천 군내 내촌 국지도 시설개량
표 Ⅶ 국토교통부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 경기도 지역
사업
번호 사업명 관련지자체 지자체 의견 및 선호도... |
7,3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25 | 529 | 159 | 206,700 | 208,200 | 추진의지는 양호함
국도 호선
입암 영양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군
낙석과 급곡각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노선
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이며 영양군
의 추진의지는 양호함
국지도 호선
온정 원남
경상북도
울진군
기존도로가 차선으로 협소하며 노후위험교량
교체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울진군의 사업추진
의지는 양호함
국지도 호선
죽장 달산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구간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형이 불량하
여 도로개설이 시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
시의 사업추진 의지는 양호함
표 Ⅶ 사업별 지자체 의견 및 선호도 경상북도 지역
제 ... |
7,3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28 | 532 | 160 | 208,000 | 209,500 |
평택팽성
용지비
총사업비
천안성환
평택소사
용지비
총사업비
표 Ⅶ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경기도 지역
단위 억원
496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명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화성팔탄
안산상록
용지비
총사업비
화성우정
장덕
용지비
총사업비
포천군내
내촌
용지비
총사업비
표 의 Ⅶ 계속
단위 억원
경상남도 지역
사업명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도 호선
다운동 경주시계
용지보상비
총사업비
국도 호선
사등 장평
용지보... |
7,3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32 | 536 | 161 | 209,300 | 210,800 | 계획 및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교통계획에 해당한다.
해당 계획의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는 다음의 표와 같다 도로부문은 년 . 2011
94,902 , 2015 102,357 5 493,136 억원 년 억원 등 년간 총 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
고 있다.
구 분 계
도 로
철 도
공 항
항 만
도시철도
물류 등 기타
계
표 Ⅶ 제 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의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단위 억원
주 유지관리비 포함 금액임
해당 계획의 도로부문 투자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 제안한 사업을 공정률을 토
대로 현재 진행 중인 도로 사... |
7,3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35 | 539 | 162 | 210,600 | 212,100 | 교육
◦ 문화 및 관광
◦ 환경보호
◦ 사회복지
◦ 보건
◦ 농림해양수산
◦ 산업 중소기업
◦ 수송 및 교통
․도로
․도시철도
․ ․ 해운항만
․ ․ 항공공항
․ ‧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국토 및 지역개발
◦ 과학기술
◦ 예비비
◦ 기타
자료 행정자치부 년도 𰡔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하 𰡕
표 Ⅶ 년 지자체별기능별 ․ 총계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제 장Ⅶ 정책성 분석 503
구 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합계
◦ 일반공공행정
◦ 공공질서 및 안전
◦ 교육
◦ 문화 및 관광
◦ 환경보호
◦ 사회복지... |
7,3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38 | 541 | 163 | 211,900 | 213,400 | 비율
아산둔포 평택팽성 용지비 ○ 총사업비
천안성환 평택소사 용지비
총사업비
화성팔탄 안산상록 용지비
총사업비
화성우정 장덕 용지비
총사업비
포천군내 내촌 용지비 ○ 총사업비
표 Ⅶ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경기도 지역
단위 억원
주 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기간이 년 만료됨에 따라 「제 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연구 를」 수행 중이며 제 차 국도국지도 ․ 개년 계획 안 사업은 제 차 중기교통시설투
자계획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교통부 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506 ｢제 차 ... |
7,3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40 | 544 | 164 | 213,200 | 214,700 | 계획안 개요
508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전라남도 지역
사업
번호 사업명 구분
연차별
최대
투입액
국가재정
운용계획
대비
투입비율
국토해양부 지자체
예산
대비
투입비율
제 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포함 여부
년
세출예산
대비
투입비율
북일 도암
지방비
국비
표 Ⅶ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전라남도 지역
단위 억원
주 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기간이 년 만료됨에 따라 「제 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연구 를」 수행 중이며 제 차 국도국지도 ․ 개년 계획 안 ... |
7,3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43 | 546 | 165 | 214,500 | 216,000 | 책 수립이 필요
수리수문에 ․ 대한
영향 검토 및
토사유출 방지
비점오염원시설 설치
표 Ⅶ 사업별 환경성 평가 경기도 지역
제 장Ⅶ 정책성 분석 511
연번 사업명 종합평가 비고
화성 팔탄 안산
상록
∙ 본 노선은 국도 호선 율암교차로와 국도 호선
양촌교차로 연결하는 기존도로 확장 사업으로 주
거지 인접구간 공사시 환경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되고 동화천 통과에 따른 생태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주거지 통과구간
소음 및 진동영향
저감대책 필요
화성 우정 장덕
∙ 석포리 매립지 및 화옹호 통과구간에 생태계 피해
에 대한 다각적 ... |
7,3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45 | 549 | 166 | 215,800 | 217,300 | 훼
손 최소화를 위한 대책 필요
환경훼손 최소화
죽장 달산
∙ 차로 신설사업으로 노선의 이상이 산지를 통
과하고 있어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대책필요하
고 농경지 통과구간의 양서류 및 파충류등의 로드
킬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
환경훼손 최소화
및 자연생태
보전대책
표 Ⅶ 사업별 환경성 평가 경상북도 지역
제 장Ⅶ 정책성 분석 513
연번 사업명 종합평가 비고
부안 흥덕
∙ 주상천 및 소포천 등 하천통과구간에 대한 토사유
출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시 비점오염원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
오탁방지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
7,3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49 | 552 | 167 | 217,100 | 218,600 |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지 역
기반시설 도로율 법정도로연장 행정구역면적 각 시도 통계연보
교 통 승용차
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 인구 각 시도 통계연보
보건․
사회보장
인구당
의사수 의사 수 인구 각 시도 통계연보
노령화지수 세이상 세 인구 통계청 시군구 ․ ․
주요통계지표
행정․
재정․
기타
재정자립도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 ＋
세입총계 최근 년간 평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도시적 토지
이용비율
지목상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행정구역 ＋ ＋
면적〕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보
표 Ⅷ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자료... |
7,3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51 | 555 | 168 | 218,400 | 219,900 | 도 거제시
표 Ⅷ 사업별 지역낙후도 순위 경상남도 지역
제 장Ⅷ 지역균형발전 분석 519
연번 사업명 시도․ 개 시도․
낙후도 순위 시군․ 개 시군․낙후도 순위
사천 정촌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
청량 옥동 울산시 울산시
양산신기 유산 경상남도 양산시
표 의 Ⅷ 계속
마 충청남도 지역
충청남도 지역 사업에 대한 16개 시 도별 지역낙후도 종합 순위와 170개 시 군별
지역낙후도 종합 순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연번 사업명 시도․
개 시도․
낙후도 순위 시군․
개 시군․
낙후도 순위
천안목천 삼룡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 입장... |
7,3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55 | 556 | 169 | 219,700 | 221,200 | 와 최종수요 로 (Z) (Y) 배분되
는데 두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수급방정식은 투입계수 를 (Aij = Zij /Xj) 이용하면 다음의 식으로 변형되고 투,
입계수로 된 수급방정식을 행렬 형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 |
7,3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56 | 558 | 170 | 221,000 | 222,500 |
단,
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다 고용 취업 유발효과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 .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므
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부가가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산업별 노동 을 (L) 산출
액... |
7,3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57 | 560 | 171 | 222,300 | 223,800 | ,
그리고
은 L지역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 M 단위의 증가로 인한 지역의 생산 유
발효과 즉, 지역외 파급효과 혹은 ( ) , 지역 간 파급효과 를 나타내고
은 반대의 경우
를 나타낸다.
제 장Ⅷ 지역균형발전 분석 525
,
그리고 L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효과를
, M지역의
경우를
이라고 하면 지... |
7,3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59 | 563 | 172 | 223,600 | 225,100 | 유산
표 Ⅷ 사업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경상남도 지역
단위 억원
주 투입액 및 지역내총생산은 모두 년 말 기준가격임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설문지 응답을 위한 것으로서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의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년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활성화지수 평균은 이며 전체 사업의 평균은
임
제 장Ⅷ 지역균형발전 분석 527
연번 사업명 투입액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
지역내총생산
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천안목천 삼룡
성환 입장
표 Ⅷ 사업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충... |
7,3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63 | 567 | 173 | 224,900 | 226,400 | 점수를 도
출하여 AHP 분석을 완료한다.
< > 예시 개2 사업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연계 및 ( ) 경쟁 관계
예시 단계 종합점수 사업 사업 1) 1 AHP : A =0.490, B =0.480
1 AHP 단계에서 분석 완료
예시 단계 종합점수 사업 사업 2) 1 AHP : A =0.520, B =0.510
2 ( | ): 단계 분석노선선행사업 시나리오의 (B|A)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
여 AHP 종합점수 도출 후 AHP 분석 완료
3개 사업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연계 및 ( ) 경쟁 관계
1 : 단계 개별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
7,3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66 | 570 | 174 | 226,200 | 227,700 | 로 하장
표 Ⅸ 평가결과 강원도 지역 개별사업
시나리오 평가 결과
강원도도 지역은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사업이 없다.
534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평가 결과
연번 사업명 사업 시행
종합점수
선행사업
단독사업으로 이상
양구 원통
연곡 현북
지촌 사내
미로 하장
표 Ⅸ 최종 평가결과 강원도 지역
나 충청북도 지역
가중치 산정 결과
개별 사업별 가중치 산정 결과 모든 사업에서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 지역균 :
형발전의 중요도에 대해서 평가자 6명이 모두 경제적 분석결... |
7,3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70 | 573 | 175 | 227,500 | 229,000 | 록
화성우정 장덕
포천군내 내촌
표 Ⅸ 평가결과 경기도 지역 개별사업
주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한 결과임
시나리오 평가 결과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국도 45 ( ~ ) 호선 아산둔포 평택팽성 은 인근 노선인 국도 1호
선 천안 성환 평택소사 의 ( ~ ) 시행을 가정한 AHP 분석결과이며 마찬가지로 국도 호선 , 39
( ~ ), 77 ( ~ ) 82 ( ~ ) 화성팔탄 안산상록 국도 호선 화성우정 장덕 은 국지도 호선 화성 우정 향남
의 시행을 전제로 가정한 AHP분석결과이다.
사업
번호 사업명
종합점수 평... |
7,3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73 | 577 | 176 | 228,800 | 230,300 | 성 . , 분석 : 정책성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
치는 44.9~46.0% : 29.2~30.4% : 23.8~25.1%로 연구진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책성 . 분석 항목 중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이 20.8~22.5%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평 가 항 목 천안목천 삼룡 성환 입장
경 제 성 분 석
정 책 적 분 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사업의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일관성 비율
... |
7,3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76 | 581 | 177 | 230,100 | 231,600 | 국지도 호선 온정 원남
국지도 호선 죽장 달산
표 Ⅸ 평가결과 경상북도 지역 개별사업
544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평가 결과
경상북도 지역은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사업이 없다.
최종 평가 결과
개별사업 AHP 평가 결과와 시나리오 AHP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최적대
안의 최종 평가 AHP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번 사업명 사업 시행
종합점수
선행사업
단독사업으로 이상
남산 하양
봉화소천 울진서면
양남 양북
상주 문경
입암 영양
온정 원남
죽장 달산
표... |
7,3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80 | 585 | 178 | 231,400 | 232,900 | 수 평가자별 의견일치도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사업
시행
인
사업
미시행
인
국지도 호선 북일 도암
표 Ⅸ 평가결과 전라남도 지역 개별사업
주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한 결과임
시나리오 평가 결과
전라남도 지역은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사업이 없다.
최종 평가 결과
개별사업 AHP 평가 결과와 시나리오 AHP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최적대
안의 최종 평가 AHP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번 사업명 사업 시행
종합점수
선행사업
단독사업으로 이상
북일 도암
표 Ⅸ 최종 평가결과 전라남도 지... |
7,3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84 | 589 | 179 | 232,700 | 234,200 |
평지 ≤
강우일수
일 년
≤
보도 설치
≤ 미설치
오르막차로 설치 곡선길이 기준 만족
미설치 기준 미달
표 Ⅹ 사고영향계수 산출 결과 차로도로
위험 구간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본 조사의 노선별 CMF 추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사업대상 , 구간 값의 CMF 40% (9.862) 순위값 을 기준으로 위험구
간을 설정하였다 이는 .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인 보다는 5.103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552 ｢제 차 국4 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 예비타당성조사
실제 사고 위험... |
7,3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88 | 591 | 180 | 234,000 | 235,500 | 연장
비율
국도 호선 상주 문경
국도 호선 입암 영양
국지도 호선 온정 원남
국지도 호선 죽장 달산
표 Ⅹ 경상북도권역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단위
주 조사연장이 사업연장보다 짧은 경우는 기존 도로가 단절된 구간임
사업
노선
사업
구간
사업
연장
총
조사
연장
잠재적 사고위험도 실제 사고위험도 종합위험도
위험
구간
연장
연장
비율
위험
구간
연장
연장
비율
위험
구간
연장
연장
비율
국지도 호선 북일 도암
표 Ⅹ 전라남도권역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단위
주 조사연장이 사업연장보다 짧은 경우는 기존 도로가 ... |
7,3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91 | 593 | 181 | 235,300 | 236,800 | 천동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IC를 시
종점으로 하는 차로 4 신설사업 으로 (L=5.0km) 총사업비는 970억원으로 추정됨.
경제성 분석 결과 는 , B/C 0.98이며 최적안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 시행 종합점수가 0.510으로 사업 미시행이 시행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분
석됨.
경기도 지역
No.31 국도 호선 고양덕양 파주시계 1 ~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조사 진행 과정에서
철회한 사업으로 경제성 분석 및 AHP 분석을 수행하지 않음.
No.32 국도 호선 3 IC 동이천
경기... |
7,3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93 | 595 | 182 | 236,600 | 238,100 | .
NO.56 국도 호선 사등 장평 14 ( ~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와 거제시 장평동을 시종점으로 하는 차로 6 확
장사업 으로 (L=12.0km) 총사업비는 793억원으로 추정됨.
경제성 분석 결과 는 , B/C 0.95이며 최적안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 시행 종합점수가 0.514로 사업 시행이 미시행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분석됨.
NO.57 국도 호선 사천 정촌 33 ( ~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와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를 시종점으로 하는 4
차로 신설사업 으로 (L=6.1km) 총사업비는 1,485억원으로 ... |
7,3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95 | 598 | 183 | 237,900 | 239,400 | 0.14이며 최적안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 시행 종합점수가 0.283으로 사업 미시행이 시행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분
석됨.
No.91 국도 호선 상주 문경 59 ( ~ )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와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를 시종점으로 하는 차로 2 시설
개량 으로 (L=22.3km) 총사업비는 931억원으로 추정됨.
경제성 분석 결과 는 , B/C 0.57이며 최적안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 시행 종합점수가 0.464로 사업 미시행이 시행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분석됨.
No.94 국도 호선 입암 영양 31 ( ~ )
... |
7,3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97 | 600 | 184 | 239,200 | 240,700 | 개량사업 으로 (L=13.1km) 총사업비는 507억원으로 추정됨.
경제성 분석 결과 는 , B/C 0.28이며 최적안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 시행 종합점수가 0.463로 사업 미시행이 시행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분석됨.
제 장Ⅺ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565
제 절2 종합 결론
본 조사는 제 차4 국도 국지도 5 (2016~2020) 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의
122개 국도 국대도 및 국지도 사업 중 𰡔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𰡕( , 2016)
의 제 10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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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𰡔도로관련법 및 도로실무지침에 대한 규칙𰡕, 2014.
______, 𰡔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 . 년도
______, 𰡔도로업무편람𰡕, 2015.
______, 𰡔도로용량편람𰡕, 2015.
______, 𰡔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𰡕, 2015.2.
______, 𰡔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𰡕, 2015.
제 장Ⅺ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567
______, 𰡔도로현황 시도별도로현황 ( ) , 𰡕 2015.
______, 𰡔입체교차로 설계지침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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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73
574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부 록 575
576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부 록 577
578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부 록 579
580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부 록 581
582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부 록 583
584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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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
2021. 11.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21. 1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홍 장 표
< 연 구 진 >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
KDI 연구진 : 이승헌 전문위원
이명환 전문연구원
외부 연구진 : 이승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구동균 서울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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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의 절차 및 주요 내용 ··························································································· 102
1. 조사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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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술적 검토 ·················································································································· 210
1. 노선 선정 및 기술적 검토 ·························································································· 210
2. 도로 현황, 노선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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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 ······························································································ 303
3. 장래 O/D 수정 ············································································································· 303
4. 장래 Network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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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장 경제성 분석·································································································· 416
제1절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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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 494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 498
제Ⅸ장 AHP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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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Ⅰ-1>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KDI 수행 대상사업················· 92
<표 Ⅰ-2>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KDI 대상사업 유형별 현황···· 92
<표 Ⅰ-3>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별 유형별 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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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도로의 구분····················································································································· 167
<표 Ⅱ-12>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167
<표 Ⅱ-13> 설계속도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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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1>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2019년 기준) ·················································· 184
<표 Ⅱ-32>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대전충청권, 2019년 기준) ··········································· 184
<표 Ⅱ-33> 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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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229
<표 Ⅲ-6> 교량형식 선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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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4> 전기 표준공사비(2013년 기준) ························································································241
<표 Ⅲ-25> 조경 표준공사비·············································································································· 241
<표 Ⅲ-26> 통신 표준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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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3> No.09 국도5호선 원주 소초-횡성 횡성 총사업비·························································· 270
<표 Ⅲ-44> No.10 국지도42호선 원주 문막-흥업 총사업비····························································· 271
<표 Ⅲ-45> No.11 국대도 원주 흥업-지정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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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기준년도 네트워크 수정내역(경상남도 지역) ·································································· 303
<표 Ⅳ-5>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303
<표 Ⅳ-6> 장래 토지이용계획 반영내역(강원도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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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교통수요 추정 결과(강원도 지역) ··················································································· 331
<표 Ⅳ-26> 장래 사업노선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30년, 2035년) ················································334
<표 Ⅳ-27> 장래 사업노선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40년, 2045년) ····································... |
7,3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20 | 21 | 14 | 18,200 | 19,700 | ·····································367
<표 Ⅳ-46> 장래 사업노선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30년, 2035년) ················································370
<표 Ⅳ-47> 장래 사업노선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40년, 2045년) ················································371
<표 Ⅳ-48> 장래 사업노선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30년, 2035년) ···········································... |
7,3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21 | 22 | 15 | 19,500 | 21,000 | ································································· 406
<표 Ⅴ-6>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19년 기준) ······························································406
<표 Ⅴ-7>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9년 기준) ·····································································408
<표 Ⅴ-8> 도로별 소음도 예측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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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4> 경제성 분석 결과(평창 진부 – 강릉 연곡(31)) ······························································432
<표 Ⅵ-15> 경제성 분석 결과(평창 장평 - 용전(6)) ·········································································433
<표 Ⅵ-16> 경제성 분석 결과(정선 임계 – 강릉 왕산(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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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Ⅷ-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사업별 투입비 내역(강원도) ······································· 499
<표 Ⅷ-5> 사업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강원도) ············································································· 500
<표 Ⅸ-1>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 AHP 평가항목 요약·················································508
<표 Ⅸ-2> 경제성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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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Ⅸ-19> AHP 평가 결과·················································································································517
<표 Ⅸ-20>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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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Ⅸ-37> AHP 평가 결과·················································································································526
<표 Ⅸ-38> AHP 분석 결과(강원도 지역) ··························································································527
<표 Ⅸ-39> 최종 AHP 분석결과(강원도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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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Ⅹ-22> 국도35호선 정선임계~강릉왕산 실제 사고위험도 평가 변수 및 평가 결과················ 581
<표 Ⅹ-23> 국도31호선 영월영월방절~문곡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요약······································· 586
<표 Ⅹ-24> 국도31호선 영월영월방절~문곡 실제 사고위험도 평가 변수 및 평가 결과················ 587
<표 Ⅹ-25> 국지... |
7,3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26 | 27 | 21 | 27,300 | 28,800 | ······························· 211
[그림 Ⅲ-2] 기술적 검토 절차············································································································ 212
[그림 Ⅲ-3]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구성도························································································ 224
[그림 Ⅲ-4]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
7,3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27 | 28 | 22 | 28,600 | 30,100 | ······································· 349
[그림 Ⅳ-16] 교통량 지점도················································································································ 349
[그림 Ⅳ-17]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 353
[그림 Ⅳ-18] 교통량 지점도·········... |
7,3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27 | 28 | 23 | 29,900 | 31,400 | ··························································································· 385
[그림 Ⅳ-35]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 389
[그림 Ⅳ-36] 교통량 지점도·····························································································... |
7,3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28 | 29 | 24 | 31,200 | 32,700 | 결과도··························································· 549
[그림 Ⅹ-13] 국도5호선 홍천북방~춘천동내 노선현황도·································································· 551
[그림 Ⅹ-14] 국도5호선 홍천북방~춘천동내 잠재적 사고위험도 분석결과····································· 552
[그림 Ⅹ-15] 국도5호선 홍천북방~춘천동내 교통사고 현황도(2017~2019년) ···················... |
7,3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29 | 33 | 25 | 32,500 | 34,000 | ········································ 579
[그림 Ⅹ-34] 국도35호선 정선임계~강릉왕산 잠재적 사고위험도 분석결과···································· 580
[그림 Ⅹ-35] 국도35호선 정선임계~강릉왕산 교통사고 현황도(2017~2019년) ································ 581
[그림 Ⅹ-36] 국도35호선 정선임계~강릉왕산 위험도 분석결과도···················································· 582
[그림 Ⅹ-37] 국... |
7,3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33 | 35 | 26 | 33,800 | 35,300 | 112건에 대해 KDI에 검토 의뢰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39건 중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법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
상사업 112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 2. 대상사업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사업
◦ KDI 의뢰사업은 전체 112건으로 총 연장은 1,057.47km이며 사업비는 16조
5,707억원 수준
구분 건수 연장(km) 총사업비(억원)
강원 18 180.43 29,185
경기 32 259.16 52,763
경북 17 193.50 21,976
전북 14 150.2... |
7,3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35 | 36 | 27 | 35,100 | 36,600 | 2.41 516
6 예타 4차로 신설 국도 31 상남-북면 28.61 7,354
7 예타 2차로 개량 국도 46 북면-간성 10.00 1,103
8 예타 4차로 확장 국도 5 신림-봉양 12.47 1,620
9 예타 6차로 확장 국도 5 소초-횡성 7.80 910
10 예타 4차로 개량 국도 42 문막-흥업 2.25 887
11 예타 4차로 신설 국대도 흥업-지정 5.23 1,630
12 예타 2차로 개량 국도 31 노동-자운 4.18 865
13 예타 2차로 개량 국도 6 진부-연곡 15.82 2,364
14 예타 2차로 개량 국도 31 장평-용전 ... |
7,3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36 | 38 | 28 | 36,400 | 37,900 | 개량 672.60 L=3.00km 2차로 개량 672.60
15 국도35 정선 임계 – 강릉 왕산 L=6.30km 2차로 개량 808.30 L=6.30km 2차로 개량 808.30
16 국대도 강릉 강동 상시동 - 홍제 L=13.96km 4차로 신설 3,690.91 L=13.96km 4차로 신설 3,690.91
17 국도31 영월 영월 방절 - 문곡 L=5.0km 2차로 개량 1,024.80 L=5.0km 2차로 개량 1,024.80
18 국지도82 영월 주천 - 판운 L=8.42km 2차로 개량 642.42 L=8.42km 2차로 개량 642.42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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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도31 영월 영월 방절 - 문곡 L=5.0km 2차로 개량 1,024.80 L=5.0km 2차로 개량 1,024.80
18 국지도82 영월 주천 - 판운 L=8.42km 2차로 개량 642.42 L=8.42km 2차로 개량 642.42
<표 6> 사업계획 변경 전‧후 비교
요 약 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 사회․경제지표 분석
◦ 인구
- 강원도의 인구는 2014년 1,558,885인에서 2019년 1,560,571인으로 연평균
0.03%의 증가율을 나타냄. ◦ 산업별 취업자 수
- 강원도... |
7,3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40 | 42 | 30 | 39,000 | 40,500 |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노선 간 독립, 연계, 경쟁 관계를 판단하여 분석 시나리오 설정
□ 노선 대안 결정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의 특성상 112개 사업을 동시에 건설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적극적인 노선대안을 선정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의
뢰(안)에서 제시한 노선 대안을 수용하여 분석을 수행
◦ 단, 현장답사 후, 주요 지장물 저촉, 기 시행(공사) 구간 존재, 시종점 변경 등으
로 인해 불합리한 노선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담당자 등
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한 단일 대안을 기초로 분석을 수행
□ 설계기준의 ... |
7,3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42 | 44 | 31 | 40,300 | 41,800 | 수록
◦ 국토교통부에서 의뢰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강원지역 사업에 대
한 총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총 18건 중 금회 AHP 분석 대상 사업은 17건, AHP 분석 미대상 사업은 1건으로 검토됨.
사업
번호
조사
유형
도로
구분
노선
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의뢰
사업비
(억원)
예타
사업비
(억원)
AHP 제외
사유
5 예타 국도 56 홍천 화촌 장평-장평 2차로 개량 531 494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표 9> 금회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미대상 사업(강원도 지역)
2) 2021년 제3차 ... |
7,3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44 | 45 | 32 | 41,600 | 43,100 | 연장
(km)
사업비(억원)
공사비 용지
보상비
시설부대
경비 예비비 총사업비
1 국도 56 철원 육단-사곡 9.06 1,413.63 34.36 139.82 158.78 1,746.59
2 국도 5 철원 근남-김화 14.43 993.12 74.06 105.96 117.31 1,290.45
3 국도 46 고성 간성-거진 10.28 719.48 53.69 81.35 85.45 939.97
4 국도 5 홍천 북방-춘천 동내 21.21 1,424.58 224.63 140.62 178.98 1,968.20
5 국도 56 홍천 화촌 장평-장평 2.41 38... |
7,3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45 | 47 | 33 | 42,900 | 44,400 | 사비 : 산지부를 통과하는 사업구간을 고려할 때 의뢰안 토공 깍기량(의뢰안
26만㎥, 분석안 44만㎥), 사토량(의뢰안 31만㎥, 분석안 45만㎥) 과소, 33.52억원 증가
- 교량공사비 : 분석안 기존 교량 철거공사비 추가(수피교, 수피1교, 수피2교, 다
목1교), 339.14억원 증가
- 터널공사비 : 0.76억원 감소
- 기타공사비 : 분석안 기계설비공사비에 ‘제5차 일괄예타 경제성 총괄 자문회
의’(한국개발연구원, 2020.7.23.)의 결과에 따라 3km이상 장대터널에 대해 유사
사업의 내역서 적용, 4.34억원 감소
- 용지보상비 : ... |
7,3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46 | 48 | 34 | 44,200 | 45,700 |
16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사업)
◦ 국도56호선 홍천 화촌 장평-장평
- 의뢰안 총사업비 530.57억원
- 총사업비 : 493.57억원(37.00억원 감소)
- 토공공사비 : 산지부 통과 및 터널이 발생하는 사업구간이지만, 공사 규모 대비
의뢰안 깎기수량(의뢰안 17만㎥, 분석안 9만㎥) 및 사토수량(의뢰안 20만㎥, 분석안
10만㎥) 과다 산출, 의뢰안 부대공 및 제경비 비율 입력 오류 공사비 누락 (부대
공 30% 41.4억원→7% 9.0억원 반영으로 32.4억원 누락, 제경비 35% 48.4억원→
... |
7,3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48 | 50 | 35 | 45,500 | 47,000 | 증가
- 용지보상비 : 용지보상비 산정방법 및 Q&A(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8.7)
의 시도 용지지역 및 이용상황 보상배율의 평균값 적용, 83.31억원 감소
◦ 국도5호선 원주 신림-제천 봉양
- 1차 사업계획 변경(의뢰안 총사업비 1,665.30억원→1,560.20억원)
- 시점부 봉양읍 기존국도(국도5호선)는 일부구간 4차로 운영중이며, 이후 봉양
리까지 약 1.3km 구간은 공장 진입을 위한 4차로 확장계획(실시설계 완료)이
존재함에 따라 시점부가 국도5호선 봉양삼거리(팔송대교 앞)로 변경
- 총사업비 : 1,797.72억원(23... |
7,3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50 | 52 | 36 | 46,800 | 48,300 | , 93.03억원 증가
- 교량공사비 : 본 사업구간 4차로 신설구간, 의뢰안 ST.Box 교량단가 6차로 신
설 적용 공사비 과다, 분석안 서곡천 통과 서곡천교(L=750m) 가교공사비 추
가, 75.95억원 감소
- 터널공사비 : 0.17억원 감소
- 기타공사비 : 1.72억원 감소
- 용지보상비 : 본 사업구간은 원주기업도시 주변지역으로 최근 공시지가 급등
지역, 용지보상비 산정방법 및 Q&A(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8.7)의 시도
용지지역 및 이용상황 보상배율의 평균값 적용 171.18억원 증가
◦ 국도31호선 평창 노동-홍천 자... |
7,3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52 | 54 | 37 | 48,100 | 49,600 | 비 : 용지보상비 산정방법 및 Q&A(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8.7)
의 시도 용지지역 및 이용상황 보상배율의 평균값 적용, 4.21억원 증가
◦ 국도35호선 정선 임계-강릉 왕산
- 의뢰안 총사업비 808.30억원
- 총사업비 : 972.47억원(164.17억원 증가)
- 토공공사비 : 분석안 대절토 발생 구간 옹벽계획 추가, 112.10억원 증가
- 교량공사비 : 의뢰안 ST.Box 6차로 단가 적용 및 PSC Beam 단가 오류(의뢰안 21,506천
원, 지침 22,078천원), 분석안 기존 교량 철거공사비 추가(생태육교), 12.90억원... |
7,4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53 | 56 | 38 | 49,400 | 50,900 | 으로 17.0억원 누락), 44.23억원 증가
- 교량공사비 : 분석안 기존 교량 철거공사비 추가(판운1교, 판운천교), 8.63억원 증가
- 터널공사비 : 0.16억원 감소
- 기타공사비 : 의뢰안 조경공사비 및 통신공사비 누락,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
하여 분석안에서는 터널구간만 통신공사비 반영, 9.73억원 증가
- 용지보상비 : 용지보상비 산정방법 및 Q&A(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8.7)
의 시도 용지지역 및 이용상황 보상배율의 평균값 적용, 22.05억원 감소
요 약 23
3. 유지관리비 추정
□ 유지관리비 추정 전제
◦ 유지관리... |
7,4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55 | 57 | 39 | 50,700 | 52,200 | 2045년까지 배포됨에 따라 2045~2059년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공간적 범위 설정
구분 대상 지역 비고
영향권
강원도 전역 및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광주시, 포천시, 연천군
교통존 세분화 등 상세한 O/D 및
네트워크 구축지역, 편익 산정
포함 지역
분석 대상권 전국 교통수요 분석 모형의 전체 범위
<표 13> 영향권 설정 결과(강원도 지역)
요 약 25
2. 기본자료 수정
□ O/D 수정
◦ 전국 지역 간 자료의 강... |
7,4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강원도 지역)(2021_11).pdf | 2010 | 57 | 58 | 40 | 52,000 | 53,500 | 2,450
9.원주 소초-횡성 횡성 18,886 19,214 21,01223,98123,00426,40422,73126,01021,81924,974
10.원주 문막-흥업 30,501 30,228 32,32034,07835,38437,25034,96436,82233,56135,457
11.원주 흥업-지정
- 신설
- 11,217 - 11,349 - 11,119 - 10,795
문막-흥업 - 11,181 - 11,312 - 11,083 - 10,760
12.평창 노동-홍천 자운 1,620 1,316 1,458 1,537 1,389 1,524 1,37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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