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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사업(2022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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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 line 검토 본 사업노선과 주변 교통량 변화를 보기 위해 시나리오 1 2035년 분석결과를 기준 으로 스크린라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약 8,045대/일이 사업 시행 시 사업노선으로 전환되어 사업 시행 시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경쟁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노선과 평행한 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6,013대/일, 화성시 남북축 민자 도로 4,798대/일, 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5,035대/일이 사업노선으로 전환되었다. 이외 에도 사업노선과 평행하게 위치한 시·국도에서 약 5,000대/일 이상이 전환되었으며 서울세종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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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1 100 2017 131.2 128.3 125.2 119.6 116.4 113 108.7 106.3 105 103.7 102.9 101.9 100 2018 133.2 130.2 127 121.3 118.1 114.7 110.3 107.9 106.5 105.2 104.5 103.4 101.5 100 2019 133.7 130.7 127.5 121.8 118.5 115.2 110.7 108.3 106.9 105.6 104.9 103.8 101.9 100.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표 Ⅴ-1> 편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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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4 217.96 100 51.32 1.84 16.18 17.63 129.06 216.02 110 58.13 2.34 19.68 19.54 118.03 217.72 120 70.43 3.51 23.38 21.31 104.39 223.02 소형 버스 10 192.73 4.28 0.87 9.49 514.24 721.62 20 121.54 3.88 1.59 10.72 424.82 562.56 30 93.11 3.46 2.59 11.8 348.79 459.76 40 78.58 3.06 3.61 12.16 290.68 388.09 50 7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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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5 3.02 5.41 13.24 133.58 244.7 60 86.87 2.81 6.77 13.85 118.08 228.37 70 87.62 2.62 8.44 14.46 106.16 219.3 80 91.9 2.41 10.31 15.66 95.43 215.72 90 100.81 2.21 12.49 17.21 87.55 220.28 100 117.28 2.21 14.87 18.55 81.11 234.02 중형 트럭 10 371.35 5 2.12 11.86 349.87 740.21 20 251.48 4.53 3.36 12.64 296.03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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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         ×  × ×   : 링크()의 차종별 통행시간  : 차종별 시간가치  : 링크()의 차종별 통행량  : 차종 ( 1:승용차, 2:버스, 3:화물차 ) 본 과업에서는 2020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KDI 공공투자관리센 터, 2020.10)에서 제시한 2019년 기준 수도권 통행시간 가치를 사용하였다. 구분 승용차 버스 화물차 철도(1인당)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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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속도로(서평택~매송)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인적피해(인) 물적피해(건) 1억대․㎞당 사망자수 1억대․㎞당 부상자수 1억대․㎞당 차량손해 사고건수 1억대․㎞당 대물피해 사고건수 고속 도로 4차로 이하 0.72 46.88 52.57 51.59 6차로 이상 0.24 38.08 45.33 45.25 평균 0.46 42.28 48.82 49.16 일반 국도 2차로 이하 4.32 145.6 221.38 222.92 4차로 이상 1.35 103.09 161.45 162.43 평균 1.83 110.16 171.44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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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별(), 차종별() 대․km  : 차종별() 해당 링크 주행속도의 km당 대기오염비용  : 차종 ( 1:승용차, 2:버스, 3:화물차 )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는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각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였으며, 산출된 대기오염배출계수에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를 적용하여 차종별․통행속도별 대기오염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통행속도는 통행 료를 제외한 순수한 통행시간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236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매송)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단위: 원/km) 구분 속도 CO N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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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9.46 3.79 15.86 86.58 50 0.12 30.22 0.39 32.57 8.48 3.39 14.51 77.8 60 0.1 27.61 0.35 29.76 7.74 3.09 13.49 71.31 70 0.09 25.59 0.31 27.58 7.18 2.86 12.68 66.25 80 0.08 23.96 0.29 25.82 6.71 2.69 12.03 62.18 90 0.08 22.61 0.27 24.36 6.34 2.54 11.48 58.8 100 0.07 21.46 0.26 23.13 6.01 2.4 11.01 55.93 <표 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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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 10 1.16 418.84 4.02 335.19 87.16 34.87 68.13 827.35 20 0.71 298.64 2.72 240.28 62.49 25 52.14 594.48 30 0.53 245.43 2.16 198.09 51.52 20.61 44.58 490.81 40 0.44 213.7 1.84 172.85 44.95 17.98 39.89 428.74 50 0.38 192.03 1.62 155.58 40.46 16.19 36.6 386.21 60 0.34 176.01 1.46 142.78 37.13 14.85 34.11 354.7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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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관련 파라미터는 도시부의 경우 16.1(m), 지방부의 경우 15.3(m)이며 본 조사에서는 해당 링크가 속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이격거리를 적용하였다. 변 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 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가능 기준거리 10 10 l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r a (평균 이격거리 - 도로폭) / 기준거리 2.2 5.4 <표 Ⅴ-8>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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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2042 83.51 643.28 58.72 50.16 835.67 2043 83.12 640.69 58.41 49.89 832.11 2044 82.74 638.09 58.10 49.62 828.55 2045 82.35 635.50 57.79 49.35 824.99 2046 82.35 635.50 57.79 49.35 824.99 2047 82.35 635.50 57.79 49.35 824.99 2048 82.35 635.50 57.79 49.35 824.99 2049 82.35 635.50 57.79 49.35 824.99 2050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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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8.82 42.30 699.45 2045 73.59 533.46 48.72 42.27 698.05 2046 73.59 533.46 48.72 42.27 698.05 2047 73.59 533.46 48.72 42.27 698.05 2048 73.59 533.46 48.72 42.27 698.05 2049 73.59 533.46 48.72 42.27 698.05 2050 73.59 533.46 48.72 42.27 698.05 2051 73.59 533.46 48.72 42.27 698.05 2052 73.59 533.46 48.72 42.2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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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가능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 ▪상호 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 가 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 수익률 (IRR) IRR≥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순현재 가치 (NPV) NPV≥ 0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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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0 83.51 643.28 58.72 50.16 835.67 38.26 303.64 2043 0.00 0.00 0.00 0.00 0.00 0.00 105.30 105.30 83.12 640.69 58.41 49.89 832.11 36.61 289.33 2044 0.00 0.00 0.00 0.00 0.00 0.00 105.30 105.30 82.74 638.09 58.10 49.62 828.55 35.04 275.68 2045 0.00 0.00 0.00 0.00 0.00 0.00 105.30 105.30 82.35 635.50 57.79 49.3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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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1,280.83 20% 0.78 -2,035.71 <표 Ⅵ-7> 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의 개요 정책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 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고 비용-편익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성 분석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 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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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를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에 대한 평 가라 부르기로 한다.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는 해당 사업이 추진 주체에 의하여 정책 목표에 부 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해당 사업이 정책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존에 수립된 장기계획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선회함으로써 유효성이 낮아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위 및 관련계획의 반영 여부와 더불어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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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전 반적으로’, ‘부분적으로’로 구분하여 서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모호 하게 의견이 개진되는 것을 막고 좀 더 분명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Ⅶ장 정책성 분석 255 [그림 Ⅶ-1] 정책 방향의 일치성 분류 다.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검토 결과 본 사업에 대한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정부, 2011)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도로부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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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검토 결과 본 조사는 주무부처(국토교통부) 및 사업 추진주체(한국도로공사)의 사업 추진의지 와 함께 현재 본 사업노선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선호 도에 의견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연구진의 분석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추진의지 및 선호도 등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을 파악하였다. 먼저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본 사업의 수행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본 사업구간은 현재 극심한 지정체구간(LOS는 D~E 수준)으로 교통용량이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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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주무부처 제출 자료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해당 항목의 의미와 중요성’에서는 세부항목의 구체적인 의 미가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에서는 정의된 의미와 각 사업의 추진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논리적인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등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사업 외에 다른 제도적 지원, 타 사업과의 연계 등이 수 반되어야 해당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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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구분 공사비 부대비 기본/실시 계 설계비 건설사업 관리비 시설 부대비 조사 및 측량비 금액 7,358 296 181 13 74 7,922 고용유발계수 1.07 0.84 0.84 0.75 0.84 - <표 Ⅶ-4> 사업비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주: 보상비 제외, 예비비 포함 제Ⅶ장 정책성 분석 263 항목 수식 비고 인건비 고용효과 인건비 지출액 ÷ 해당산업 연평균 임금 세부지출내역 확인 가능시 단일비목 지출 × 직접고용비율 ÷ 해당산업 연평균 임금 세부 지출내역 확인 불가시 사업비 고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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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토 결과 주무부처가 제출한 일자리 효과 자료에 대한 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AHP 1계층인 경제성 분석이나 정책성 분석 내 세부항목 간의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2) 자료 작성의 충실성 검토 결과 주무부처가 제출한 일자리 효과 자료 작성의 충실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무부처는 일자리 효과의 각 항목에 대해 ‘개념’, ‘해당 항목의 의미와 연관성’, ‘효과의 크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건설단계 고용효과의 경우 주무부처는 「2021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고용노동부, 2021)에 제시된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정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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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표 Ⅶ-11> 총고용에 대한 고용의 질 점수_KDI 검토 268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매송)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 1. 고용여건 고용여건은 15개 산업 중 하위 그룹에 속함(11~15위 사이). 하 2. 고용안정 고용안정은 전체 15개 산업 중 중위그룹에 속함. 중 3. 훈련 및 교육 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은 전체 산업 중 중위권(6~10위 사이)으로 중위그룹에 속함. 중 4.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과 복리 후생 측면은 전체 산업에서 중위그룹에 속함. 중 5. 건강 및 안전 건강과 안전에서는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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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신속 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존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지와 상급 응급의료기관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응급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응급의료 사망자수 산식을 통해 연간 사망자수 44명을 산정하여 제 시하였으며, 응급사망 평균비용 절감으로 약 11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 하고 있다. 제Ⅶ장 정책성 분석 271 주무부처가 제시한 효과의 크기 및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효과의 크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역 개선, 연간 44명 사망자 예방 - 본 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안산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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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간격, 도로확장으로 인한 시야확보 등의 쾌적성 증가 예상 제Ⅶ장 정책성 분석 273 - (기존 시설 개량사업 병행에 따른 추가 쾌적성 확보) 기존 6차로 구간은 ‘90 년대 건설되어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포장공사 특성(신․구 접합부 문제 등)을 고려한 재포장, 시설기준의 강화 등 확장공사 시 개량사업을 병행 해야 하므로, 노후 SOC 개선을 통해 도로 주행쾌적성과 주행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ㅇ (효과의 크기) 운전자의 운전 및 도로쾌적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음으로 행복수준 변화와 관련하여 주무부처는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통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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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로 혼잡과 스트레스 관련 연구(주무부처 제시) ㅇ (효과의 크기) 사업 시행으로 통근자 스트레스 지수 약 16.8% 개선 구 분 통근자스트레스지수 변화량 사업시행 전 1.50 △0.25 사업시행 후 (-16.8%) 1.25 <표 Ⅶ-20> 효과의 크기(주무부처 제시) - 분석방법 : TTI(2012), 한국교통연구원(2013)와 같이 통근자 스트레스지수를 자유속도상태의 통행시간 대비 첨두시간대 더 혼잡한 방향의 통행시간 비율 로 정의하여 계량화 적용 항목 수식 통근자 스트레스지수 통근자스트레스지수  자유속도상태의통행시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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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행시간 신뢰성가치  시간가치∙신뢰성비율   링크별일교통량   차종   개별링크 <표 Ⅶ-24> 통행시간 신뢰성 연구(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2019)(주무부처 제시) 다음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의 경우 본 사업 확장이 완료될 경우 평택~서울 구간 버스전용차로 도입이 가능하며,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으로 대중교통 수송인원 증가 및 대중교통 정시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대 중교통 중심 도로인프라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무부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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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산정식을 보면 혼잡시 통행시간과 자유속도 통행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주무부처가 ‘정시성 개선효과’에서 제시 하는 신뢰성 지표의 ci 산식과 동일하며,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스트레스 감소효과 와 정시성 개선효과와 중복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자료 작성의 충실성 검토 주무부처는 생활여건 영향의 각 항목에 대해 ‘개념’, ‘해당 항목의 의미와 연관성’ , ‘효과의 크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쾌적성 개선 효과 중 ‘주행환경 개선에 따른 이용자 쾌적성 향상 효과’와 정시성 개선 효과 중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의 경 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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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ㅇ (효과의 크기) 본 사업구간 확장을 통하여 화성(상/하), 매송(상/하) 휴게소를 이 용하는 수소 차량의 보급ㆍ이용률 확대가 예상됨. *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 1시간 운행 시 공기 26.9kg 정화. 이는 성인 49 명이 1시간 동안 호흡하는데 필요한 공기 정화량 수준임. 2) 환경오염 최소화 효과 주무부처는 환경오염 최소화 효과로 공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절․성토, 동·식물 교 란, 소음 및 진동, 수질오염, 폐기물 발생 등의 환경저해요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 책수립에 따른 환경 회복률과 도로 운영단계에서 환경보전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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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건/km 달성 및 로드킬 예방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환경부장관상 표창을 수상하였음 * 도로연장당 고속도로 야생동물사고 발생이 2015년 0.68건/km에서 2019년 0.37건/km로 46% 감소한 반면, 국도는 69% 증가하였음 - 미세먼지 저감대책 : 한국도로공사는 노면 청소(월 2회 이상)로 도로 퇴적물을 수시 제거하고 있으며, 터널 무동력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자체 개발하여 시범 구축 및 상시 운영중임 * 수도권제1순환선 수리터널에 시범 운영 결과 연간 190kg의 미세먼지 제거, 하루 4백50만㎥ 공기 정화 → 도로청소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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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표 Ⅶ-27> 안전성 평가의 내용 나. 주무부처 제출 자료 주무부처에서는 안전성 평가로 1) 지정차로제 확대 운영에 따른 교통 안전성 향상, 2) 졸음쉼터 추가․개량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 3) 돌발사고 발생 시 사고노출차량 수 및 노출시간 감소효과, 4) 교통안전 및 소통강화 노력, 5)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관련 효과, 6)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Ⅶ장 정책성 분석 289 1) 지정차로제 확대 운영에 따른 교통 안전성 향상 주무부처는 고속도로 확장(6→10차로, 8→10차로)에 따른 차종별 운행법규 준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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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감소효과를 추정함 관련연구 2→1차로 3→2차로 4→3차로 5→4차로 엄태규 (1994) 62 49 35 - FHWA (1997) 63 45 37 - Owen anad Urbanek (1998) 65 51 42 - 건설기술연구원 (1996) 58 46 44 - 김동녕, 이승환 (1998) 66 45 - - 정해훈, 이청원 (2006) 56 37 - - 평균(%) 61.7 45.5 39.5 26.7* <표 Ⅶ-29> 편도 차로수 규모별 1개 차로 차단시 기본용량 감소 비율(%)(주무부처 제시) 주: 5차로 도로의 1개 차로 차단 시 용량감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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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 응모(5.5천명) ‘잠 깨우는 왕눈이’ 반사지 부착(1.9만대) <표 Ⅶ-30> 고속도로 안전의식 향상 캠페인(2020)(주무부처 제시) - 법·제도 개선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 개정(‘21.3.1시행예정) 으로 화물차 운전자 휴게제도 개선(30분/4시간 운행 → 15분/2시간 운행),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 신설(‘22.1.1 시행예정)으로 상습 법규위반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 혜택 한시적 제한 5)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관련 효과 주무부처는 기술발전을 통한 안전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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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적용되는 효과 및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효과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사업의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매송~안산 구간의 경우 기존 6차로를 10차 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4차로 구간을 신설하는 형태임을 같이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검토 결과 종합 주무부처가 제시한 안전성 평가 자료의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정차로제 확대 운영에 따른 교통 안전성 향상 효과의 경우 본 사업구간의 경우 이미 편도 3,4차로 고속도로로 지정차로제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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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오고 있다. AHP 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 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이다.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 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AHP 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 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level)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 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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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 여 건 일 자 리 효 과 생 활 여 건 영 향 환 경 성 평 가 안 전 성 평 가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그림 Ⅷ-1]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304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매송)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 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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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성 분 석 0.360 0.350 0.400 0.400 0.400 0.400 0.400 0.300 0.376 사업추진여건 0.132 0.140 0.160 0.160 0.120 0.140 0.160 0.090 0.136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0.088 0.105 0.040 0.080 0.024 0.070 0.120 0.023 0.065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0.044 0.035 0.120 0.080 0.096 0.070 0.040 0.068 0.071 정책효과 0.228 0.210 0.240 0.240 0.280 0.260 0.24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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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표 Ⅷ-6>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시나리오2)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307 시나리오1의 가중치 산정결과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의 중요도에 대해서 평가 자 8인 모두 경제성 분석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한 결과 평가자들은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의 가중치를 0.624 : 0.376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성 분석의 제2계층의 가중치를 종합한 결과 평가자들은 사업추 진여건 : 정책효과의 가중치를 0.136 : 0.239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항목의 가중치는 생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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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국 토교통부, 2017)에 포함된 노선으로 해당 계획에서 고속도로 확장사업 중 중점추진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계획에서 본 사업노선은 서평택~매송, 매송~안산 구간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초에 본 사업은 2개의 개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2019년 7월 서평택~매송 확장사업, 2019년 9월 매송~안산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으나, 2020년 6월 ‘도로 특성, 확장효 과 극대화를 위해 노선 병합 심의 필요’를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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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석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가 제시한 접근성 개선 효과 중 생활영향권 확대 효과 와 쾌적성 향상 효과 중 행복수준 변화의 경우 본 조사에서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편 익 및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등 직접 편익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쾌적 성 개선 효과의 경우도 경제성 분석 및 생활여건 영향의 타 항목과의 중복성 측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응급사망자 감소효과의 경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선되는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려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며, 대중교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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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등 공사비 증가요인이 다소 존재하며, 특히 관련 지자체인 화성시는 민자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본사업의 직접연결(Hi-Pass)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은 사업추진시기의 차이로 인한 중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 념해야할 것이다. 그 외 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사업은 정부의 고속도로 혼잡 완화라는 정책사항을 잘 반영하는 사업이면서, 지 자체(화성시, 평택시 등) 추진 의지가 높으며, 수도권 및 지역 간 접근성 제고 등 지 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탄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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