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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27 | 830 | 589 | 765,700 | 767,200 | AHP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최적
안의 사업시행 최종 AHP 수행 결과, 국도30호선(무주~설천1)사업의 AHP는 0.453, 국
도30호선(무주~설천2)사업의 AHP는 0.432, 국도30호선(성수우회)사업의 AHP는
0.438, 국도77호선(부안~고창)사업의 AHP는 0.434, 전주시 국대도(용진~우아)사업의
AHP는 0.509로 평가되었다. 사업명 사업 시행
AHP 종합점수
선행사업
국도30호선(무주~설천1) 0.453 - 국도30호선(무주~설천2) 0.432 - 국도30호선(성수우회) 0.438 - 국도77호선(부안~고창) 0.434 ... |
9,5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30 | 832 | 590 | 767,000 | 768,500 | 8. 경상남도 사업 AHP 평가
가. 가중치 산정 결과
개별 사업별 가중치 산정 결과 모든 사업에서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
형발전의 중요도에 대해서 평가자 6명이 모두 경제적 분석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한 결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
치는 46.4% : 29.0~29.8% : 23.7~24.6%로 연구진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분석 항목 중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이 22.3~23.2%로 가장 높은 가
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평 가 항 목 주상~한기리... |
9,5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32 | 834 | 591 | 768,300 | 769,800 | 3.7조로 29.6%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2차 계획 검증 대상 3차 일괄예타대상안 증 감 율
건수(A) 사업비(B) 건수(C) 사업비(D) (C-A)/C (D-B)/B
합 계 91 113,842 89 125,749 -2.25 9.47
합
계
신설․확장 80 105,544 50 88,573 -60.00 -19.16
개량 11 8,298 39 37,176 71.79 77.68
국
도
소계 50 73,360 47 61,420 -6.38 -19.44
신설․확장 45 68,910 18 33,701 -150.00 -104.47
개량 5 4,4... |
9,5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33 | 835 | 592 | 769,600 | 771,100 | 11.1.24
제Ⅸ장 안전성 평가 791
지역 구분 호선 노선 사업유형 기존도
로연장
총사업
비
2009년
관측교통량
(거리가중)
AHP
충청
남도
(6)
국도 29 임천~청양1 2+1 시범노선 15.9 1,135 3,889 0.462
국도 29 임천~청양2 2+1 시범노선 11.3 946 6,091 0.478
국도 39 유구~아산1 2차로시설개량 16.4 860 6,996 0.437
국도 39 유구~아산2 2차로시설개량 13.8 630 5,719 0.378
국도 21 국립생태원~동서천IC 4차로 확장 8.1 750 5,934 0.... |
9,5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35 | 839 | 593 | 770,900 | 772,400 | (TASS)에서 제
공되는 3개년(2008년~2010년)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하였다.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한
안전성 평가 시 교통사고 3개년 평균건수 자료를 활용하고 기존 연구 결과를 이용하
여 ‘건/㎞’, ‘건/억대 ㎞’의 지표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상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역균형측면을 고려하여 교통량을 고려한 ‘건/억대 ㎞’ 의 지표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단, 평가 대상사업의 교통량이
2,000대/일 이하인 구간은 교통량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건/㎞’의 지표를 이용하여 노선의 안... |
9,5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37 | 842 | 594 | 772,200 | 773,700 | 개 28개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형 도로위험도평가 프로그램 시범사업 , 201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표 Ⅸ-3>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기준
[그림 Ⅸ-2] 건/㎞ 평가기준(국도)
제Ⅸ장 안전성 평가 795
[그림 Ⅸ-3] 건/억대・㎞ 평가기준(국도)
[그림 Ⅸ-4] 건/㎞ 평가기준(국지도)
[그림 Ⅸ-5] 건/억대・㎞ 평가기준(국지도)
796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나. 구간 안전성 평가
구간의 안정성 평가는 주행속도의 일관성 기준으... |
9,5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42 | 843 | 595 | 773,500 | 775,000 |
여기서, : 85th-percentile 예측 주행속도(85th-percentile operating speed)
: 곡률도(Degree of curve)
: 차로폭
: 길어깨폭
: 연평균 일교통량
이
수
일
(Ⅱ)
직
선
부
직
선
길
이
0~300m 65.9㎞/h
300~500m 74.1㎞/h
500m이상 82.2㎞/h
곡
선
부
종
단
경
사
전 체
ln... |
9,5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43 | 843 | 596 | 774,800 | 776,300 | |
9,5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43 | 845 | 597 | 776,100 | 777,600 | )
: 상류부 1㎞ 이내에 포함된 평면곡선의 평균
()
: 상류부 평면직선길이()
: 상류부 평면직선 2개소의 평균 평면직선길이()
: 해당선형 종단경사()
: 상류부 종단경사()
: 해당선형 볼록종단곡선변화비율()
: 상류부 종단곡선변화비율()
: 11.5m - 진행방향 횡단면폭(m)
여기서, 11.5m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09) 에서 제시된 주 간선도로의
표준횡단면구성 폭(편도 2차로 기... |
9,5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45 | 850 | 598 | 777,400 | 778,900 | .0 45.5
소계 100.0 100.0 100.0
<표 Ⅸ-7> 교통사고 평가 결과 노선수(도로 유형별)
(단위: 개, %)
사업유형별로는 ‘매우 위험’에 속한 사업은 2차로시설개량사업이 2개 노선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4차로 확장은 1개 노선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사업 유형
2차로시
설개량
4차로
확장
2+1시
범노선
4차로전
제2차로 합계
노선수
상위20% 매우위험 2 1 0 0 3
20~40% 위험 0 0 0 0 0
40~60% 보통 1 1 1 0 3
60~80% 안전 2 2 2 0 6
80~100% 매우안전 ... |
9,5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49 | 856 | 599 | 778,700 | 780,200 | 80~100% 매우안전
<표 Ⅸ-12>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 결과(강원도 지역)
제Ⅸ장 안전성 평가 807
다. 충청북도 지역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AS) 검색 결과, 국도25호선(남일~보은1)사업의 3년간
(2008년~2010년)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5.67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도25호선
(남일~보은2)사업은 5.00건으로 조사되었다. 노선별 사고위치 및 연도별 교통사고 현
황은 다음 그림 및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
업
구
간
[그림 Ⅸ-9] 국도25호선(남일~보은1) 2008~2010년 노선별 사고현황
자료: 도로교통공단... |
9,5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56 | 862 | 600 | 780,000 | 781,500 | or.kr)
노선명 2008 2009 2010
3개년
평균
국도29호선(임천~청양1) 14 10 5 9.7
국도29호선(임천~청양2) 8 11 13 10.7
국도39호선(유구~아산1) 19 17 19 18.3
국도39호선(유구~아산2) 2 4 12 6.0
국도21호선(국립생태원~동서천IC) 12 26 25 21.0
국도21호선(서천~보령2) 10 9 12 10.3
<표 Ⅸ-15>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충청남도 지역)
(단위: 건)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814 제3차 국도․... |
9,5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62 | 867 | 601 | 781,300 | 782,800 | Ⅸ장 안전성 평가 819
[그림 Ⅸ-21] 국지도58호선(낙안~상사) 2008~2010년 노선별 사고현황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노선명 2008 2009 2010
3개년
평균
국도18호선(서망~포산) 13 22 32 22
국도15호선(송광~남면1) 4 4 2 3
국도15호선(송광~남면2) 3 12 6 7
국도15호선(벌교~주암3) 9 10 7 9
국지도58호선(낙안~상사) 1 0 1 1
<표 Ⅸ-17>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전라남도 지역)
(단위: 건)
자료: 도로교통공단,... |
9,5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67 | 873 | 602 | 782,600 | 784,100 | 사업은 57.98건/ 억대 ㎞로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도30호선(성수우회) 사업은 1.11건/ 억대 ㎞로 ‘안전’에 해당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선명 기존도로
연장(㎞) 건/억대 ㎞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
결과
국도30호선(무주~설천1) 14.1 53.57 40~60% 보통
국도30호선(무주~설천2) 8.4 57.98 40~60% 보통
국도30호선(성수우회) 5.4 1.11 60~80% 안전
<표 Ⅸ-20>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 결과(전라북도 지역)
제Ⅸ장 안전성 평가 825
사. 경상북도 지역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AS... |
9,5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72 | 881 | 603 | 783,900 | 785,400 | taas.koroad.or.kr)
830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국도20호선(창녕~고암) 사업의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결과, 교통사고는 174.49건/
억대 ㎞로 ‘매우 위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도24호선(합천~창녕) 사
업은 38.12건/ 억대 ㎞로 ‘매우 안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선명 기존도로
연장(㎞) 건/억대 ㎞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
결과
국도20호선(창녕~고암) 10.9 174.49 상위20% 매우위험
국도24호선(합천~창녕) 15.4 38.12 80~100%... |
9,5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80 | 891 | 604 | 785,200 | 786,700 |
(남일~보은2)
곡선1 68 23.2 미흡
직선11 560 25.5 미흡
곡선14 191 32.3 미흡
직선14 803 22.4 미흡
곡선40 113 24.6 미흡
직선15 1021 29.7 미흡
곡선54 131 22.4 미흡
직선16 762 21.7 미흡
곡선57 100 22.4 미흡
직선17 743 22.4 미흡
<표 Ⅸ-26> 주행속도의 일관성 평가결과(충청북도 지역)
838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Ⅸ-33] 국도25호선(남일~보은1) 남일→보은 방향( ... |
9,5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89 | 903 | 605 | 786,500 | 788,000 | 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Ⅸ-40] 국도29호선(임천~청양2) 청양→임천 방향( )
제Ⅸ장 안전성 평가 847
[그림 Ⅸ-41] 국도39호선(유구~아산1) 유구→아산 방향( )
848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Ⅸ-42] 국도39호선(유구~아산1) 아산→유구 방향( )
제Ⅸ장 안전성 평가 849
[그림 Ⅸ-43] 국도39호선(유구~아산2) 유구→아산 방향( )
... |
9,5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899 | 915 | 606 | 787,800 | 789,300 | )
제Ⅸ장 안전성 평가 857
[그림 Ⅸ-49]의 계속
[그림 Ⅸ-50] 국도18호선(서망~포산)포산→서망 방향( )
858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Ⅸ-50]의 계속
제Ⅸ장 안전성 평가 859
[그림 Ⅸ-50]의 계속
860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Ⅸ-51] 국도15호선(송광~남면1)송광→남면 방향( )
제Ⅸ장 안전성 평가 861
[그림 Ⅸ-52] 국도15... |
9,5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14 | 927 | 607 | 789,100 | 790,600 | 선(무주~설천2)설천→무주 방향( )
872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Ⅸ-63] 국도30호선(성수우회) 정방향( )
[그림 Ⅸ-64] 국도30호선(성수우회) 역방향( )
제Ⅸ장 안전성 평가 873
사. 경상북도 지역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미흡’ 구간이 전체 연장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사업의 주행속도 일관성 평가결과 및 방향별 분
석 결과는 다음 표 및 그림에 제시하였다... |
9,5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25 | 928 | 608 | 790,400 | 791,900 | )
제Ⅸ장 안전성 평가 883
[그림 Ⅸ-71] 국도24호선(합천~창녕) 합천→창녕 방향( )
[그림 Ⅸ-72] 국도24호선(합천~창녕) 창녕→합천 방향( )
884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4. 안전성 평과결과 집계
대상사업별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구간 안전성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사업명 사업유형
기존
도로
연장
AHP 교통사고
위험도
구간 안전성
미흡
연장 비율
경기도
(1) 국도6호... |
9,5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27 | 929 | 609 | 791,700 | 793,200 | 선(안동~영덕) 2차로시설개량 23.4 0.441 119.85 매우
위험
0.00 0.00
경상
남도
(2)
국도20호선(창녕~고암) 2차로시설개량 10.9 0.481 174.49 매우
위험
6.12 56.41
국도24호선(합천~창녕) 2차로시설개량 15.4 0.448 38.12 매우
안전 1.40 9.11
<표 Ⅸ-30> 종합분석결과
(단위: ㎞, 건/억대 ㎞, %)
제Ⅹ장
종합 결론
제1절 사업별 종합평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89건 가운데 타당성 재조사 사업 33건에 대한 검
토를 하였으며, 총사업비 규모, B/C ratio ... |
9,5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29 | 931 | 610 | 793,000 | 794,500 | 은군 수한면 후평리를
시․종점으로 하는 2차로 시설개량사업으로 총연장 L=10.0㎞, 총사업비는 1,392억원
으로 추정되었다. 본 사업의 B/C ratio는 0.28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최적안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한 결과, 사업 시행 종합점수가 0.430
로 사업 미시행이 시행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3개년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5.00건으로 국도 교통사고 위험도는 ‘매
우 안전’ 등급(0.37건/대-㎞)으로 확인되었으며, 주행속도 일관성 분석을 통한 구간
안전성 평... |
9,5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31 | 932 | 611 | 794,300 | 795,800 | 43.78건/억대 ㎞)으로 확인되었으며, 주행속도 일관성 분석을 통한 구간 안
전성 평가에서 미흡구간은 총연장의 4.5%로 파악되었다. 국도39호선(유구~아산2) 사업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와 아산시 송악면
장존동을 시․종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L=13.2㎞, 총사업비는 630억원으로 추
정되었다. 본 사업의 B/C ratio는 0.50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안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한 결과, 사업 시행 종합점수가 0.378로 사
업 미시행이 시행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와 ... |
9,5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32 | 934 | 612 | 795,600 | 797,100 | 리를 시․종점으로 하는 4차로 확장사업으로 총연장 L=8.0㎞, 총사업비는 2,120
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사업의 B/C ratio는 0.16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안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한 결과, 사업 시행 종합점수
가 0.422로 사업 미시행이 시행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3개년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총 3건으로 국도 교통사고 위험
도는 ‘매우 안전’ 등급(35.42건/억대 ㎞)으로 확인되었으며, 주행속도 일관성 분석을
통한 구간 안전성 평가에서 미흡구간은 총... |
9,5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34 | 936 | 613 | 796,900 | 798,400 | 으
로 추정되었다. 본 사업의 B/C ratio는 0.17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적안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한 결과, 사업 시행 종합점수가 0.432로
사업 미시행이 시행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와 관
련하여 최근 3개년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총 4건으로 국도 교통사고 위험도는 ‘보통’ 등급(57.98건/억대 ㎞)으로 확인되었으며, 주행속도 일관성 분석을 통한 구간 안전성
평가에서 미흡구간은 도출되지 않았다. 국도30호선(성수우회) 사업은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와 오봉리를 시․종
점... |
9,5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35 | 938 | 614 | 798,200 | 799,700 | 비는 1,89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사업의 B/C ratio는 0.25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안을 기준으로 AHP 분석을 한 결과, 사업 시행 종합점수가 0.447로 사
업 미시행이 시행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본 사업의 기존도로 구간은 회
전 반경이 설계기준(140R)에 미달하는 구간이 1.59㎞(18개소)로 전체 구간의 8.0%, 시
제Ⅹ장 종합 결론 893
거부족 구간(300R)은 5.83㎞(61개소)로 전체 구간의 29.4%에 달하고 있고, 도로 폭원
이 8m 미만인 구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도로의 ... |
9,5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37 | 939 | 615 | 799,500 | 801,000 | 0.5 이상으로 분석되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지역이 3개 사업이었고, 경기도와 전라북도 지역이 각각 1개 사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AHP 평가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5개 사업의 사업비
수준은 총 9,795억원으로, 충청북도 지역이 5,161억원(52.7%), 경기도 지역이 2,875억
원(29.4%), 전라북도 지역이 1,759억원(17.9%) 순으로 집계되었다. AHP를 통과한 5개
제Ⅹ장 종합 결론 895
사업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도 1건, 국대도 3건, 국지도 1건이며, 이 중 신설․
확장 사업... |
9,5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39 | 943 | 616 | 800,800 | 802,300 | 1년에서 2015
년 동안 수립할 제3차 국도·국지도 계획의 일환인바, 국도·국지도 종합계획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계량적 평가기준 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기술
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사업은 국도35호선(와룡~법전1,2,3), 국도15호
선(벌교~주암 3) 사업 및 국도3호선(주상~한기리1,2) 사업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경상북도 사업인 국도35호선(와룡~법전1,2,3)의 기술적 검토 결과, 본 노선의 청량
산~명호면 통과구간은 장마철 및 태풍발생 시 도로의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여 노선
우회 등을 통한 침수예방... |
9,5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42 | 951 | 617 | 802,100 | 803,600 | 재정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010.
, 총사업비 관리지침 , 2010.
900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2008.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07)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 2008.
보험개발원, FY2007 종목별 총괄손해상황(미발간자료) , 2008.
부산광역시,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 2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3년도 일반국도 실시설계 , 2003.
울산광역시, 울산발전중장기계획 수정계획... |
9,5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3차 국도 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2011_11).pdf | 2010 | 946 | 980 | 618 | 803,400 | 804,871 | 사업노선별 위치도
부록 7. 경상북도 지역 사업노선별 위치도
부록 8. 경상남도 지역 사업노선별 위치도
부록 905
부록 1. 경기도 지역 사업노선별 위치도
1) 국도6호선 (청운~도계) 위치도
906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2) 국지도84호선 (동탄~가남1) 위치도
부록 907
3) 국지도84호선 (동탄~가남2) 위치도
908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부록 2. 강원도 지역 사업노선별 위치도
4) 국도42호선 (백복령~달방댐) 위치도
부록... |
9,5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 | 8 | 0 | 0 | 1,500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6. 12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𰡔제 차 국도 국지도 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일괄예비타당성조사 𰡕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2.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준 경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총괄
이재준
정우현
최영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부문 여흥구
조혜정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
9,5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8 | 9 | 1 | 1,300 | 2,800 | ··························· 71
제 장Ⅱ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 73
제 절1 기초자료 분석 ··············································································································· 73
1. 사회경제지표 ․ ··························································... |
9,5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9 | 10 | 2 | 2,600 | 4,100 | ·············· 190
1. 비용 추정의 개요 ········································································································ 190
2. 공사비 ························································································································ 193
3. 용지보상비 ···································... |
9,5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9 | 10 | 3 | 3,900 | 5,400 | 적 ․ 범위 설정 ···························································································· 353
제 절2 기본자료 수정 ············································································································· 360
1. 존 세분화 ············································································... |
9,5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0 | 11 | 4 | 5,200 | 6,700 | ···················································································· 558
제 절1 편익 산정 방법 ············································································································ 559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
9,5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1 | 12 | 5 | 6,500 | 8,000 | ·························································· 688
2. 환경성 평가 ················································································································· 710
제 장Ⅷ 지역균형발전 분석 ···················································································· 721
제 절1 지역낙후도 ···········... |
9,5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2 | 13 | 6 | 7,800 | 9,300 | ······································ 784
1. 강원도 지역 ················································································································· 784
2. 충청북도 지역 ············································································································· 787
3. 경기도 지역 ···········... |
9,5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3 | 14 | 7 | 9,100 | 10,600 | 82
< -7> 표 Ⅱ 도로정비 추진전략 ·············································································································· 90
< -8> 표 Ⅱ 국토 간선도로망 구축 내역 ································································································· 91
< -9> 표 Ⅱ 국토간선도로망 추진계획 ······························... |
9,5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4 | 14 | 8 | 10,400 | 11,900 | 국도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 년 (2013 ) 기준 ···························································· 124
< -27> 표 Ⅱ 건축 표준공사비 년 (2013 ) 기준 ······················································································· 125
< -28> 표 Ⅱ 설비 표준공사비 년 (2013 ) 기준 ···································································... |
9,5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4 | 15 | 9 | 11,700 | 13,200 | 45> 표 Ⅱ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 137
< -46> 표 Ⅱ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적용 기준 ······································ 137
< -47> 표 Ⅱ 가동률 적용 기준 ······················································································... |
9,5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5 | 16 | 10 | 13,000 | 14,500 | ·························· 194
< -13> 표 Ⅲ 교량형식 선정조건 ·········································································································· 196
< -14> 표 Ⅲ 비용 추정을 위한 경간에 따른 교량선정 기준 ······························································ 197
< -15> 표 Ⅲ 일반국도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 년 (2013 ) 기준 ··········... |
9,5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6 | 17 | 11 | 14,300 | 15,800 | 32> 표 Ⅲ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 토목공사 ( ) ··············································································· 210
< -33> 표 Ⅲ 𰡔2016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𰡕 시설부대비 요율 ················································· 210
< -34> 표 Ⅲ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 |
9,5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6 | 17 | 12 | 15,600 | 17,100 | ········································································ 229
< -53> 표 Ⅲ No.24 국도 호선 남일 보은 총사업비 25 ~ 1 추정 결과 ····················································· 230
< -54> 표 Ⅲ No.25 국도 호선 단양 영월 59 ~ 총사업비 추정 결과 ······················································· 231
< -55> 표 Ⅲ No.26 국도 호선 충청내륙 총사... |
9,5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7 | 18 | 13 | 16,900 | 18,400 | 흥 광적 39 ~ ·············································································· 248
< -72> 표 Ⅲ No52. 국지도 호선 화도 설악 86 ~ ····················································································· 249
< -73> 표 Ⅲ 총사업비 추정 결과 경상남도 ( ) 지역 ··································································... |
9,5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8 | 18 | 14 | 18,200 | 19,700 | 57 ( ~ ) ············································· 267
< -91> 표 Ⅲ NO.76 국가지원지방도 호선 서천 화양 부여 양화 총사업비 68 ( ~ ) ································· 268
< -92> 표 Ⅲ 총사업비 추정 결과 경상북도 ( ) 지역 ··············································································· 269
< -93> 표 Ⅲ NO.2 안동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상 교리 총사업비 ( ~ 1) ·... |
9,5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8 | 19 | 15 | 19,500 | 21,000 | 사업비 (~) ······················································· 286
< -110> 표 Ⅲ NO.102 국도 호선 무주 설천 총사업비 30 ( ~ ) ··································································· 287
< -111> 표 Ⅲ NO.103 국도 호선 부안 고창 총사업비 77 ( ~ ) ··································································· 288
< -112> 표 Ⅲ NO.... |
9,5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9 | 20 | 16 | 20,800 | 22,300 | ···· 304
< -128> 표 Ⅲ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용 적용방안 및 단가 년 (2013 ) 기준 ········································· 306
< -129> 표 Ⅲ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 년 (2013 ) 기준 ····················································· 306
< -130> 표 Ⅲ 특수교량의 유지관리비용 적용 기준 년 (2013 ) 기준 ····················································· 307
< -131> 표... |
9,5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0 | 21 | 17 | 22,100 | 23,600 | ·· 358
< -7> 표 Ⅳ 영향권 설정 결과 강원도 ( ) 지역 ························································································· 358
< -8> 표 Ⅳ 영향권 설정 결과 전라북도 ( ) 지역 ····················································································· 359
< -9> 표 Ⅳ 영향권 설정 결과 전라남도 ( ) 지역 ·······························... |
9,5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0 | 21 | 18 | 23,400 | 24,900 | ··················· 373
< -28> 표 Ⅳ 택지 개발계획 통행량 강원도 ( ) 지역 ··············································································· 373
< -29> 표 Ⅳ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내역 강원도 ( ) 지역 ···························································· 374
< -30> 표 Ⅳ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내역 강원도 ( ) 지역 ·······························... |
9,5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1 | 22 | 19 | 24,700 | 26,200 | ················································· 393
< -49> 표 Ⅳ 택지 개발계획 통행량 전라북도 ( ) 지역 ············································································ 393
< -50> 표 Ⅳ 전라북도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내역 ········································································· 393
< -51> 표 Ⅳ 전라북도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통행량 ····... |
9,5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2 | 23 | 20 | 26,000 | 27,500 | < -69> 표 Ⅳ No.103 부안 고창 ~ 사업 연계성 검토 ············································································· 410
< -70> 표 Ⅳ No.113 겸면 삼기 고서 대덕 ~ , No.119 ~ 사업 연계성 검토 ············································· 411
< -71> 표 Ⅳ No.110 벌교 주암 화순동면 송광봉산 화순동면 순천주암 ~ 3, No.117 ~ , No.118 ~
사업 연계성 검토 ·················... |
9,5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3 | 23 | 21 | 27,300 | 28,800 | 도 지역 국가지원지방도 ( _ ) ························································ 430
< -89> 표 Ⅳ 기준연도 정산결과 강원도 지역 지방도 ( _ ) ······································································· 431
< -90> 표 Ⅳ 기준연도 정산결과 충청북도 ( ) 지역 ················································································· 432
< -9... |
9,5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3 | 24 | 22 | 28,600 | 30,100 | ··················································· 463
< -109> 46 ( ~ ) 표 Ⅳ 국도 호선 용대리 간성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465
< -110> 42 ( ~ ) 표 Ⅳ 국도 호선 정선 정선 정선 북면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466
< -111> 표 Ⅳ 국도 5(~) 호선 춘천 화천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
9,5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4 | 25 | 23 | 29,900 | 31,400 | ··························································································· 489
< -130> 표 Ⅳ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490
< -131> 표 Ⅳ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
9,5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5 | 25 | 24 | 31,200 | 32,700 | ································ 511
< -149> 표 Ⅳ 장래 수요추정 결과 봉정 방문 (No.65 ~ ) ········································································ 512
< -150> 표 Ⅳ 장래 수요추정 결과 서산성연우회도로 (No.66 ) ···························································· 513
< -151> 표 Ⅳ 장래 수요추정 결과 연산 두마 (No.67 ~ ) ·················... |
9,5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5 | 26 | 25 | 32,500 | 34,000 | ······· 533
< -169> 표 Ⅳ 사업노선 장래 교통수요 전라북도 ( ) 지역 ······································································ 534
< -170> 표 Ⅳ 익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수 평장 장래 (~) 교통수요 추정 결과 ································ 536
< -171> 표 Ⅳ 정읍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동 하모동 장래 (~) 교통수요 추정 결과 ························ 537
< -172> 30 ( ~ ) 표 Ⅳ 국도 호선... |
9,5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6 | 27 | 26 | 33,800 | 35,300 | ․ 차량운행비용 원단위 기준 (2014 ) ······························································ 560
< -2> 표 Ⅴ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 전국권 ( ) ·················································································· 561
< -3> 표 Ⅴ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 수도권 ( ) ···········································································... |
9,5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7 | 28 | 27 | 35,100 | 36,600 | ··············································· 582
< -2>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강원도 ( ) 지역 ························································································· 584
< -3>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국도 ( 5 ~ ) 호선 신림 판부 ········································································ 585
< -4>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국도 ... |
9,5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8 | 28 | 28 | 36,400 | 37,900 |
< -21>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 603
< -22>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 604
< -23>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 |
9,5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8 | 29 | 29 | 37,700 | 39,200 | 4 ~ ) 호선 입장 진천 ···································································· 622
< -41>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국지도 ( 57 ~ ) 호선 충북도계 천안 탑원 ················································ 623
< -42>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국지도 ( 68 ~ ) 호선 서천 화양 부여 양화 ··············································· 624
< -43>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경상북도 (... |
9,5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29 | 30 | 30 | 39,000 | 40,500 | 분석 결과 국도 ( 77 ~ ) 호선 압해 화원 ···································································· 642
< -61>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국도 ( 27 ~ ) 호선 겸면 삼기 ···································································· 643
< -62> 표 Ⅵ 경제성 분석 결과 국도 ( 15 ~ ) 호선 화순동면 송광봉산 ····················································· 64... |
9,5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0 | 31 | 31 | 40,300 | 41,800 | Ⅵ 경제성 분석 결과 분석노선 고서 대덕 선행사업 겸면 삼기 ( (119. ~ ), (113. ~ )) ······················ 661
< -1> 표 Ⅶ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 663
< -2> 표 Ⅶ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의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평가 결과 강원도 ( ) 지역 ········· 674
< -3> 표 Ⅶ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의 사업별 투자우선... |
9,5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0 | 31 | 32 | 41,600 | 43,100 | ········································································ 695
< -24> 표 Ⅶ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전라남도 ( ) 지역 ········································································ 695
< -25> 표 Ⅶ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696... |
9,5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1 | 32 | 33 | 42,900 | 44,400 | Ⅶ 사업별 환경성 평가 충청남도 ( ) 지역 ··············································································· 716
< -44> 표 Ⅶ 사업별 환경성 평가 경상북도 ( ) 지역 ··············································································· 717
< -45> 표 Ⅶ 사업별 환경성 평가 전라북도 ( ) 지역 ························································... |
9,5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2 | 33 | 34 | 44,200 | 45,700 | 비 내역 충청남도 ( ) 지역 ·························· 744
< -20> 표 Ⅷ 사업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충청남도 ( ) 지역 ······························································· 745
< -21> 표 Ⅷ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사업별 투입비 내역 경상북도 ( ) 지역 ·························· 746
< -22> 표 Ⅷ 사업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경상북도 ( ) 지역 ·········································... |
9,5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3 | 34 | 35 | 45,500 | 47,000 | ················· 767
< -15> 표 Ⅸ 최종 AHP 평가결과 충청남도 ( ) 지역 ················································································ 768
< -16> 표 각 Ⅸ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경상북도 ( ) 지역 ·································································· 769
< -17> 표 Ⅸ AHP 평가결과 경상북도 지역 개별사업 ( , ) ··························... |
9,5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3 | 34 | 36 | 46,800 | 48,300 | ············· 783
< -11> 표 Ⅹ 전라남도권역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 783
< -1> 표 Ⅺ AHP 종합평가에 따른 추진 타당성 확보 사업 타당성재조사 ( ) 사업 ································ 805
그 림 목 차
[ -1] 그림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Ⅰ ·······························································... |
9,5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4 | 35 | 37 | 48,100 | 49,600 | ················································································· 426
[ -5] 그림 Ⅳ 정산지점도 경기도 ( ) 지역 ·································································································· 434
[ -6] 그림 Ⅳ 정산지점도 경상남도 ( ) 지역 ········································································... |
9,5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5 | 36 | 38 | 49,400 | 50,900 | ································ 473
[ -23] 그림 Ⅳ No.21 국도 21 ( ~ ) 호선 도계 진천 지점도 ········································································ 476
[ -24] 그림 Ⅳ No.22 국도 19 ( ~ ) 호선 영동 용산 지점도 ········································································ 477
[ -25] 그림 Ⅳ No.23 충청내륙 지점도 1,2,3 ·······... |
9,5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6 | 36 | 39 | 50,700 | 52,200 | ······························································· 496
[ -41] 그림 Ⅳ No. 47 화성우정 향남 지점도 - (82) ·················································································· 497
[ -42] 그림 교통량 지점도 Ⅳ ·········································································································... |
9,5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6 | 37 | 40 | 52,000 | 53,500 | ··········································································· 518
[ -59] 그림 Ⅳ No.74 충북 도계 천안 ~ 탑원 지점도 ·············································································· 519
[ -60] 그림 Ⅳ No.76 서천 화양 부여 ~ 양화 지점도 ·············································································· 520
... |
9,5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7 | 39 | 41 | 53,300 | 54,800 | ········· 539
[ -77] 30 ( ~ 1) 그림 국도 Ⅳ 호선 성수 진안 지점도 ·················································································· 540
[ -78] 17 ( ~ ) 그림 국도 Ⅳ 호선 임실갈마 완주상관 지점도 ······································································ 541
[ -79] 13 ( ~ ) 그림 국도 Ⅳ 호선 임실 장수 지점도 ·························... |
9,5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39 | 43 | 42 | 54,600 | 56,100 | 경제중심국가 실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
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투자방안을 모색함.
제 차4 국도 국지도 5 ( )(2016~2020) 개년 계획 안 중 일부사업에 대해 일괄예비
타당성조사 수행
- 예비타당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제 조에 ( , 2015) 10 따라 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122개 국도 국대도
및 국지도 사업에 대해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22 84 건 가운데 건에 대해 타당성재조사 수행
-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22건 가운데는 국가... |
9,5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3 | 46 | 43 | 55,900 | 57,400 | 차로시설개량
경남 국대도 월성 대곡 사천시 차로신설
경남 국도 단성 시천 차로확장
경남 국도 함안 군북 함안 가야 차로 신설
경남 국도 창녕 고암 차로시설개량
경남 국지도 창원 봉강 밀양 무안 차로확장
경남 국지도 함안 의령 차로신설
경남 국지도 쌍백 봉수 차로시설개량
충남 국대도 봉정 방문 공주시 차로신설
충남 국대도 서산성연우회도로 서산시 차로신설
충남 국대도 연산 두마 계룡시 차로신설
충남 국대도 태봉 화은 공주시 차로신설
충남 국도 입장 진천 차로시설개량
충남 국도 청양정산 공주신풍 차로시설개량
충남 국지도 당진 서산 차로확장
충남... |
9,5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6 | 49 | 44 | 57,200 | 58,700 | 348 (2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고속도로가 , 4,193 (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관련 계획 검토
관련 상위계획
제 차4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 차2 수정계획
제 차2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
관련 지역계획
강원도 지역 관련 계획
-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
충청북도 지역 관련 계획
- 3 제 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08~2020)
- 충북 Change 21(2000~2020)
경기도 지역 관... |
9,5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49 | 53 | 45 | 58,500 | 60,000 | 사비 혹은 2당 단위공사비
를 산출하여 타당성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고자 함.
수요분석의 기초자료
많은 노선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석을 하는 이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의 특성
상 교통수요 분석 방법론 및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차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 노선이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
가 필요함.
금회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15 KTDB 년 배포된 전국 지역 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 지역은 지역적 특성 및 분석의 신뢰성 등
을 고려하여 수도권 자료를 사용함.
장래 개발계획 반영... |
9,5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3 | 58 | 46 | 59,800 | 61,300 | 도로 노선 위 치 연장 사업비 억원
공사비 부대비 보상비 예비비 총사업비
국대도 관산 벽제 고양시
국도 성남장호원
국도 가평 설악 가평 외서
국도 와부 화도
국지도 강화 길상 선원
국지도 경기도계 인천 마전
국지도 동탄 가남
국지도 양주 회천 포천 소홀
국지도 파주 조리 파평
국지도 화성우정 향남
국지도 화성장지 용인남사
국지도 경기 광주 양평
국지도 양주장흥 광적
국지도 화도 설악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괄호는 기투입 매몰비용 포함 금액임
표 총사업비 추정 결과 경기도 지역
도로 노선 위 치 연장 사업비 억원
공사비 부대비 보상비... |
9,5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57 | 60 | 47 | 61,100 | 62,600 | 였으
며 최종 , 목표연도는 2054 ( 30 ) . 년 개통 후 년 으로 설정함
- , 2040 다만 년 이후에는 204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공간적 범위 설정
강원도 지역 영향권
- 직접영향권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 , , , , , , ,
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 , , , , , , , ,
양양군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20 「제 차4 국도 국지도 개년 5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권에 강원도 경상북... |
9,5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60 | 64 | 48 | 62,400 | 63,900 | 예비타당성조사
연계노선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 설정 기준
연계노선 시나리오 설정 시 일차적으로 해당 노선의 지리적 위치와 기능 및 사
업성격을 검토하여 시나리오 권역 설정
권역 내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먼저 개별사업 교통수요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
따른 교통량 변화 비율 법 과 (RV ) selected links analysis를 통한 사업노선 통행량
경로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노선 간 독립 연계 경쟁 , , 관계 판단
지역별 시나리오 설정 결과
강원도 지역 사업
- 강원도 지역의 연관이 있는 사업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사업의 지형적
... |
9,5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64 | 71 | 49 | 63,700 | 65,200 | 국도 국지도 개년 5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충청북도 지역 대상사업
도계 진천 영동 용산 충청내륙 남일 보은 단양 영일 충청내륙 만수 ~, ~, 123, ~ 1, ~ , 4, ~
충남도계 영동 상촌 황간 , ~ 사업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개별사업과 선행사업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시
선행사업 분석노선 년
년 년 년 년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도계 진천
영동 용산
충청내륙
남일 보은
단양 영월
충청내륙 충주가금
제천신동
충북도계 천안
탑원 만수 충남도계
영동 상... |
9,5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70 | 76 | 50 | 65,000 | 66,500 | 산
벌교 주암
화순동면 순
천주암
벌교 주암
화순동면
순천주암
화순동면
순천주암
벌교 주암
화순동면
송광봉산
벌교 주암
화순동면
송광봉산
고서 대덕 겸면 삼기
낙안 상사
도계 장성
표 교통수요 추정 결과 전라남도 지역
단위 대 일
요약 33
제 장Ⅴ 편익 산정
개요
편익의 구분
- 도로부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교통 측면의 편익인 직접편익과
교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함.
편익 항목 산출
-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통행시간 절감 편익
- 교통사고 절감 편익
- 환경비용 절감 편익
... |
9,5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75 | 82 | 51 | 66,300 | 67,800 | 성
표 편익산정 결과 전라북도 지역
단위 억원
38 「제 차4 국도 국지도 개년 5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전라남도 지역 대상사업
총 개5 사업의 각 연도 편익 추정
개별사업의 편익 산정 및 시나리오별 편익 산정 결과 제시
선행사업 분석노선 년 년 년 년
암해 화원
겸면 삼기
고서 대덕
화순동면 송광봉산
벌교 주암
화순동면 순천주암
벌교 주암
화순동면 순천주암
화순동면 순천주암
벌교 주암
화순동면 송광봉산
벌교 주암
화순동면 송광봉산
고서 대덕
겸면 삼기
표 편익산정 결과 전라남도 지역
단위 억원
요... |
9,5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81 | 87 | 52 | 67,600 | 69,100 | 5 사업의 경제성 분석 수행
개별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및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선행사업 분석노선 할인편익 할인비용
암해 화원
겸면 삼기
화순동면 송광봉산
벌교 주암
화순동면 순천주암
벌교 주암
화순동면 순천주암
화순동면 순천주암
벌교 주암
화순동면 송광봉산
벌교 주암
화순동면 송광봉산
고서 대덕
겸면 삼기
표 편익산정 결과 전라남도 지역
단위 억원
44 「제 차4 국도 국지도 개년 5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제 장Ⅶ 정책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
9,5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85 | 92 | 53 | 68,900 | 70,400 | 기본 구조
48 「제 차4 국도 국지도 개년 5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제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제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그림 본 조사의 계층구조
요약 49
... |
9,5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91 | 95 | 54 | 70,200 | 71,700 | 선 홍천 춘천
국도 호선 남면 정선
국도 호선 백복령 달방댐
국도 호선 인제 용대리 간성
국도 호선 춘천 화천
국도 호선 화천 상서 상서
국지도 호선 영월 주천 서면
국지도 호선 원주 지정 흥업
표 강원도권역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단위
주 조사연장이 사업연장보다 짧은 경우는 기존 도로가 단절된 구간임
1) 기획재정부의 일괄예타 대상사업 통보 공문(타당성심사과-57, 2015.1.23.) . 에 적시됨
54 「제 차4 국도 국지도 개년 5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노선
사업
구간
사업
연장
총
조사
연장... |
9,5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95 | 99 | 55 | 71,500 | 73,000 | 국지
도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 조 및 50 동법 시행령 제 조에 22 의거한 타당성재조
사 대상사업인 84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 실시
AHP 수행
연계 경쟁 독립 관계를 감안한 최적 시나리오의 경제성 분석 결과와 정책성 분
석 및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하여 평가 수행 AHP
총 개84 사업 중 개8 노선이 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지역 노선명 사업연장 총사업비
억원
강원 국도 호선 원주신림 원주판부
경기 국지도 호선 경기도계 인천마전
경기 국지도 호선 화성우정 향남
경남 국도 호선 함안군북 함안가야
충남 공주시 국대도 봉정 방문
... |
9,5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99 | 102 | 56 | 72,800 | 74,300 | ․
시설개량
표 Ⅰ 제 차 국도국지도 ․ 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개요
단위 억원
주 사업연장 및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요구안 기준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 조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
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장기 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고속국도 분야 국도국가지원지 ․
방도 개년 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본 일괄... |
9,5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01 | 104 | 57 | 74,100 | 75,600 | 16.6km, 1 6,376 . 조 억원이다 한편 시설개량 사업은 총 587.3km, 4조
3,33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 국도는 434.4km, 3 2,432 조 억원이
고 국지도는 152.9km, 1 903 . 조 억원이다
각 지역별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673, 2011.11.07
제 장Ⅰ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5
타재 건수 연장 사업비 억원
전체
소계
신설확장․
시설개량
국대도
소계
신설확장․
시설개량
국도
소계
신설확장․
시설개량
국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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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동 김포시계 감정동 차로신설
경기 국지도 동탄 가남 용인시 마평동 모현면 조부리 차로신설
경기 국지도 양주 회천 포천 소홀 양주시 회천동 포천시 소흘읍 차로확장
경기 국지도 파주 조리 파평 파주시 조리읍 문산읍 차로확장
표 의 Ⅰ 계속
제 장Ⅰ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7
지역 사업
번호
도로
유형
노선
번호 구간명 위 치 연장 사업 유형
경기 국지도 화성우정 향남 화성시 우정읍 향남읍 차로확장
경기 국지도 화성장지 용인남사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송전리
차로확장 차
로신설
경기 국지도 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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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차로시설개량
경북 국도 와룡 법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차로시설개량
경북 국도 청도 밀양 경상북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청도군 매전면 원정리 차로시설개량
전북 국대도 서수 평장 익산시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왕궁면 평장리 차로신설
전북 국대도 농소동 하모동 정읍시 정읍시 농소동 하모동 차로신설
전북 국도 무주 설천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설천면 청량리 차로확장
전북 국도 부안 고창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차로신설
전북 국도 성수 진안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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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나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사업 목적의 적절성은 당초 사업 추진 당시와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
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가를 검토한다.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이 유일한
대안인지 여부, 더 효과적인 대안 및 추진 전략이 있는지 검토한다 선정대안의 . 적절
성은 다른 대안과의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 선정된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경
제적 효율성이 있는 대안 등을 검토한다.
다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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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1, 2, 3차 산업 총 취업자 수는 2015 731 2012 년 천명으로 년 이후 연
평균 증가율은 1.78%로 증가 추세임.
제 장Ⅱ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5
경기도의 1, 2, 3차 산업 총 취업자 수는 2015 6,364 2012 년 천명으로 년 이후 연
평균 증가율은 2.48%로 증가 추세임.
경상남도의 1, 2, 3차 산업 총 취업자 수는 2015 1,663 2012 년 천명으로 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1.57%로 증가 추세임.
충청남도의 1, 2, 3차 산업 총 취업자 수는 2015 1,194 20... |
9,5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14 | 119 | 62 | 80,600 | 82,100 | 평균 증가율은 5.29% . 로 증가 추세임
구 분 연평균
증가율
전국
승용․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소계
강원도
승용․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소계
충청
북도
승용․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소계
경기도
승용․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소계
경상
남도
승용․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소계
표 Ⅱ 최근 년간 주요 지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
단위 천대
자료 통계청 자동차 「 등록대수」
78 「제 차4 국도 국지도 개년 5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연평균
증가율
충청
남도
승용․승합차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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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는
매력국토
역사․문화자원을 우리 국토공간에 접목한 품격있는 국토 조성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매력있는 국토 조성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유라시아 태평양 시대에 물류 금융 교류의 거점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개발 거점 확충
대륙 해양 연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문기능 강화
표 Ⅱ 국토형성의 대 기본목표
82 「제 차4 국도 국지도 개년 5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제 차4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6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녹색교통 국토정보 통합네
트워크 구... |
9,5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22 | 127 | 64 | 83,200 | 84,700 | 금융 영상 컨벤션산업 중심지
- 동북아 해양문화 과학 생태관광의 중심지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지
- 환태평양 녹색에너지 성장 거점
권역의 발전방향
-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 육성
- 환태평양시대 유라시아 관문 역할을 위한 교통 및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 동북아 신성장 전략산업벨트 및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녹색성장 거점 및 해양 문화 관광산업 육성
- 협력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강원권
비전 대륙국가로 : 가는 전진기지
기본목표
- 글로벌 지향의 첨단 융복합산업 육성
- 복합관광산업을 통한 ... |
9,5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27 | 131 | 65 | 84,500 | 86,000 | 투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광역경제권
도약과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
수도권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고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국가교통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및 교통시설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
수송비용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간선교통망체계 완비를 위해 도로와
공항철도항만 ․ ․ 등 교통물류 거점과의 연결 강화
인간환경․ 친화적인
도로 건설
녹색교통 실현 등을 위해 만드는 도로 「 → 이용하는 도로」 중심의 도로
사업계획 재정비
도로 공간의 재생․ ․ 재배분재활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도... |
9,5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29 | 135 | 66 | 85,800 | 87,300 | 제 축
제 축
제 축
제 축
제 축
제 축
소계
순
환
축
제 축
제 축
제 축
제 축
제 축
제 축
소계
합계
표 Ⅱ 국토간선도로망 추진계획
제 장Ⅱ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93
그림 Ⅱ 국토간선도로망
94 「제 차4 국도 국지도 개년 5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지역 관련계획
가 강원도 지역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가 기본방향
건설교통부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과거 교통애로 해소위주의 양적
개발 확충에서 환경과 안전, 투자효율성 제고 지방화 , 시대를 이끄는 새로... |
9,6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35 | 138 | 67 | 87,100 | 88,600 | 성 개선
다 광역도로망 건설
행정도시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의 확보가 매우중요하다 국도 .
36 , 6 호선 확장 동서 축의 국토간선도로 신설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지원지방도 57호
선의 노선 확장 및 변경과 지방도 호선 508 591 및 호선의 확장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행정도시로의 도로접근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행정도시와 청주시간 대동맥 기능을 할 수 있는 고속화도로 신설계획이 행정도시
광역권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충북
제 차3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목적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 충북의 실현
기본 목표 추진 방향
미래지향적
발... |
9,6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37 | 140 | 68 | 88,400 | 89,900 | 5×5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
하고 서울 , 중심으로 몰리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방사형도로체계에 순환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부 도로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기존 도로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외곽우회도로를 신설하여 통과교통의 정체를 해소하며 사업에 있어 외자 및 민
자의 적극적인 자본의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광역도로망 . 구축의 일환으로 총 21개소
116.5 의 도로를 확충하고 10 , 12 개 노선의 고속도로 개 노선의 간선도로 개 , 42 노선
의 보조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총 의 4,000 도... |
9,6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6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4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2016_12).pdf | 2010 | 140 | 144 | 69 | 89,700 | 91,200 |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
속가능사회 경남 이라는 !’ 비전 아래 건강하고 ‘ ’, ‘ 안전한 녹색환경 더불어 나아가는
균형발전 다함께 ’, ‘ ’, ‘ 누리는 복지 세계 속으로의 도약 지속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 ‘ ’, ‘
문화창조 라는 ’ 목표를 가지고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목표는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 구축으로 도내 시간 생활 1
권 완성 으로 ’ 경남교통의 4U를 실현하고자 한다 에는 . 4U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
는 교통수단 및 인프라 정비 교통약자에게도 (sUstainable), 편리한 교통계획을 수립
(Un er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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