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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35	137	63	81,900	83,400	57,112 54,757 56,119 5 팔탄~비봉 43,285 43,424 45,526 42,472 45,004 41,469 44,306 40,754 43,466 6 야목~안산 112,155 101,414 102,199 100,708 101,618 99,793 100,894 99,687 100,502 7 43호선 팔탄~정남 43,686 37,677 37,494 37,785 37,596 37,717 37,540 36,767 36,585 8 과업노선 안산~비봉 50,017 39,749 45,689 39,692 46,123 39,545 45,609 39,376 ...
11,2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37	139	64	83,200	84,700	98 13,518 13,542 13,473 9 일반 국도 3호선 이천~광주 39,635 37,621 37,617 37,478 37,498 37,000 37,007 36,521 36,536 10 서이천IC~ 이천 27,052 26,546 26,522 26,504 26,526 26,192 26,170 25,955 25,979 11 이천~여주 13,518 18,982 18,821 19,716 19,613 19,737 19,706 19,651 19,607 12 37호선 대신~양평 8,893 8,597 8,578 8,517 8,493 8,387 8,368 8,...
11,2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39	141	65	84,500	86,000	내륙 감곡IC~ 여주JCT 74,407 69,963 70,002 69,181 69,260 68,557 68,602 67,744 67,806 4 일반 국도 3호선 이천~장호원 18,174 6,339 5,856 6,572 6,009 6,648 6,145 6,895 6,153 5 충주~이천 10,256 15,295 15,387 15,729 15,667 16,019 15,948 16,380 16,264 6 37호선 점동~여주IC 17,949 15,735 16,776 16,329 17,447 16,518 17,701 16,668 17,837 7 장호원...
11,2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41	142	66	85,800	87,300	67,307 70,340 67,537 3 평택JCT~ 어연IC 68,170 66,726 63,660 70,837 67,053 71,240 67,400 71,422 67,264 4 오성~ 평택JCT 84,466 75,585 70,337 77,759 72,512 77,908 72,476 77,594 71,817 5 평택~ 제천 서평택JCT ~청북IC 76,389 56,220 55,753 53,421 52,929 53,680 53,202 53,472 53,197 6 청북IC~ 평택JCT 88,790 70,815 64,680 68,240 62,131 6...
11,2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41	143	67	87,100	88,600	방향) 요 약 109 □ No. 31 국도38호선 평택 안중~오성 ◦ 개통연도 기준 과업노선 시행 시 장래 교통량이 미시행 시 대비 4,355대/일가량 증가하였으며, 해당 증가 교통량은 평택~제천 고속도로(지점 3~5번), 지방도 302호선(지점 12, 13번) 등 주변 경쟁 및 연계 노선에서 전환됨. [그림 31] No. 31 평택 안중~오성(38) 지점도 구간 구간명 2019년 배정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번 호 도로 등급 도로명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1 고속 국도 서수원 ~오산...
11,2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42	144	68	88,400	89,900	추정 결과 (단위: 대/일, 양방향) 110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 No. 32 국대도 평택 합정~안성 미양 ◦ 본 과업노선은 기존 국지도 70호선 공용 구간(2→4차로, 지점 20번) 및 4차로 신설 구간(지점 18·19번)으로 사업이 구성되었으며, 개통연도 기준 과업노선 시 행 시 장래 교통량은 평균 6,245대/일로 분석됨. ◦ 본 과업노선 시행 시 국도 1호선과의 교차형태가 장래 완공될 천안 성환~평택 소사 국대도 구간이 아닌, 기존 국도 1호선을 활용함에 따라 6천여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
11,2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44	147	69	89,700	91,200	4,394 34,325 33,992 33,884 33,554 33,514 32,905 32,969 14 오성~양성 29,948 26,381 26,292 27,265 27,121 26,805 26,808 27,522 27,394 15 국지 도 70호선 일반1~안성 5,355 4,284 5,139 4,725 5,640 4,836 5,779 4,981 6,032 16 57호선 성환~진천 3,513 3,649 3,649 3,787 3,787 3,561 3,561 3,510 3,510 17 장래 1호선 천안성환~ 평택소사 - 37,717 37,263 37,372 ...
11,2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46	148	70	91,000	92,500	8,845 7 지방 도 363 호선 문산~서울 24,991 22,550 22,620 22,136 22,224 21,700 21,702 21,281 21,252 8 과업노선 조리~광탄 13,508 14,956 17,447 14,825 17,701 14,472 17,302 14,047 16,785 <표 49> No. 3 파주 조리~광탄(No. 8 선행) 시나리오 교통수요 추정 결과 (단위: 대/일, 양방향) 114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 No. 11 국도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No. 25 선행) ...
11,2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48	149	71	92,300	93,800	평 서종~가평 설악(No. 11 선행) ◦ 개통연도 기준 과업노선 시행 시 장래 교통량은 2,388대/일로 조사되었으며, 이 는 과업노선 단독 시행 시 장래 교통량보다 약 1,783대/일만큼 적은 결과임. 선 행사업 시행 시 본 과업노선의 교통량은 선행사업 미시행 시보다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됨. [그림 35] No. 12 양평 서종~가평 설악(No. 11 선행) 지점도 구간 구간명 2019년 배정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번 호 도로 등급 도로명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1 고속 국도 서울 ...
11,2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49	151	72	93,600	95,100	78 76,506 75,467 74,689 73,629 72,921 71,778 71,021 5 덕소삼패IC ~화도IC 74,368 67,378 67,445 66,201 66,302 65,044 65,083 63,745 63,743 6 일반 국도 46호선 퇴계원~화도 64,514 58,244 58,068 57,968 57,872 56,415 56,189 54,373 54,244 7 퇴계원~화도 66,843 59,466 59,276 59,344 59,263 58,068 57,849 56,243 56,105 8 6호선 와부~팔당 44,663 37,323 ...
11,2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51	153	73	94,900	96,400	61,769 60,906 60,924 59,818 59,804 58,692 58,712 8 43호선 광주~하남 23,046 17,803 17,912 17,563 17,556 17,169 17,197 16,401 16,422 9 광주~중부 53,607 41,808 40,745 41,111 40,035 39,921 38,858 38,752 37,516 10 죽전~광주 62,765 59,399 59,392 58,586 58,602 57,406 57,462 55,664 55,704 11 죽전~문형 68,794 54,190 54,162 54,022 54,018 5...
11,2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52	153	74	96,200	97,700	이 연계사업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38] No. 19 광주 오포~남한산성2(No. 18, No. 20 선행) 지점도 120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구간 구간명 2019년 배정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번 호 도로 등급 도로명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1 고속 국도 수도권 제1 성남IC ~송파IC 157,229 120,517 120,362 120,115 119,987 116,392 116,216 110,874 110,874 2 판교JCT ~성...
11,2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53	155	75	97,500	99,000	79,739 16 수지~광주 39,382 46,810 46,829 47,508 47,528 47,670 47,637 46,755 47,001 17 지방도338호선 모란~광주 17,517 17,105 17,516 16,901 17,289 16,399 16,729 15,524 15,978 18 광주시청 ~지방도325 38,595 37,996 37,824 37,148 36,979 36,424 36,217 35,028 34,896 19 장래 서울 ~세종 서하남JC~ 광주성남IC - 83,885 83,081 84,217 83,482 83,002 81,86...
11,2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55	156	76	98,800	100,300	.99 2040 54.85 76.17 9.15 12.76 152.93 2045 52.33 73.95 8.30 14.61 149.19 10 가평 청평~가평 2030 2.87 3.70 0.29 0.84 7.70 2035 2.91 3.63 0.31 0.79 7.64 2040 2.90 3.64 0.30 0.81 7.65 2045 2.81 3.57 0.30 0.78 7.46 11 양평 옥천~가평 설악 2030 19.45 32.42 6.01 24.15 82.03 2035 18.87 31.27 5.72 23.37 79.23 2040 17.24 29.61 5.2...
11,2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56	157	77	100,100	101,600	08 0.56 10.73 2035 3.19 7.86 -1.03 0.52 10.54 2040 3.15 7.72 -1.01 0.51 10.37 2045 3.09 7.45 -0.94 0.47 10.07 20 용인 처인~광주 오포 2030 13.59 24.80 -0.34 3.87 41.92 2035 13.38 24.27 -0.39 3.64 40.90 2040 12.87 22.95 -0.46 3.50 38.86 2045 12.45 22.07 -0.48 3.44 37.48 21 용인 마평~모현 2030 67.01 178.83 -18.67 -1.03 226.14...
11,2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57	159	78	101,400	102,900	6.19 28.95 -1.16 2.11 36.09 2045 4.61 24.13 -1.68 1.69 28.75 30 평택 오성~화성 양감 2030 15.28 64.45 -19.17 15.97 76.53 2035 15.97 67.22 -19.83 17.28 80.64 2040 16.19 69.05 -20.27 17.89 82.86 2045 16.48 70.41 -20.74 18.85 85.00 31 평택 안중~오성 2030 4.02 20.77 3.89 11.22 39.90 2035 4.41 21.29 4.06 11.81 41.57 2040 5.17 2...
11,2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59	161	79	102,700	104,200	,077.48 0.27 -791.48 16 남양주 와부~화도2 143.95 1,330.13 0.11 -1,186.18 17 광주 오포~성남 분당 736.18 1,101.52 0.67 -365.34 18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 504.92 659.11 0.77 -154.19 19 광주 오포~남한산성2 108.54 3,094.31 0.04 -2,985.77 20 용인 처인~광주 오포 412.11 534.36 0.77 -122.25 21 용인 마평~모현 2,351.16 3,419.44 0.69 -1,068.28 22 용인 처인 남동~양지 2,152.19 4,2...
11,2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61	163	80	104,000	105,500	않음. ∙ 파주 도시기본계획의 광역교통망 계획에 확인되지 않음.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 통일로와 국지도78호선을 연결하는 협소한 2차선 도로로 매 년 증가되는 교통량 수용에 어려움과 공장밀집지역으로 인 한 안전사고 발생이 상존하고 있어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사업 선호가 높은 것으로 제시 4 포천 군내~ 신북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3.3)의 간선도로망 구 축계획에 포함 - 남북14축(국도43) : 의정부 자금~포천 영북 자일(46.5km, 4차로) ∙ 2020 포천...
11,2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63	164	81	105,300	106,800	선 관산~벽제(6.32km, 4차로)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국도39 호선의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국가기간교통망 건설의 일환으로 대체우회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제시 ∙ 보상비 부담주체인 고양시는 해당 노선의 전차 구간(토당~ 관산) 구간내 보상비의 과다로 인한 사업지연을 일례로 들 며, 본 사업구간내 보상비 부담을 서울청에 요청한 실정임. 9 양주 장흥~ 부곡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3.3)의 간선도로망 구 축계...
11,2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64	166	82	106,600	108,100	사업선호는 높 은 것으로 제시함. 14 남양주 일패~ 와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3.3)의 국가지원지방 도 구축계획에 포함 - 국지도86호선 일패~와부 : 남양주 진건 진관 ~ 남양주 와부 월문(5.36km, 4차로) ∙ ｢2020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의 기반시설계획의 교 통계획에 간선도로망 계획에 포함 - 보조간선도로15 : 일패~와부(국지도86호선, 10.0km, 4차로)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 해당노선 주변의 왕숙지구, 양정 역세권 복합단지, 진접2지 구...
11,2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66	167	83	107,900	109,400	에 포함되어 있으 나, 본 국대도 신설사업은 확인할 수 없음. ∙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2017.3)의 간선도로망 계획에 포함 - 국도43호선 대체우회도로 : 5.4km, 4차로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 사업노선 주변으로 다수의 개발사업이 진행중으로 성남, 용 인방면 차량들과 광주 교통혼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 으며, 향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할 때 더욱 급격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지자 체의 사업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제시 20 용인 죽전~ 광주 오포 정책 일치성 ...
11,2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67	169	84	109,200	110,70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14.3)의 광역도 로시설 조기 확충사업에 포함 - 국도37호선 도로 확ᆞ포장(여주~양평) ∙ ｢2030 양평군기본계획｣(2018.2)의 간선도로망 계획에 포함 - 국도37호선 확장 : 대신~불곡(9.0km, 2→4차로)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 경기 동북지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차로수 불균형에 따 른 병목현상 등으로 상습정체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지자 체의 사업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제시 25 양평 덕평~ 옥천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3.3)의 ...
11,2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68	171	85	110,500	112,000	∙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2018.12)의 간선도로망 계 136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획에 포함 - 관리천변도로 아산 영인~평택 청북간 도로신설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 사업노선 주변으로 고덕지구, 청북지구, 화양지구 등 택지개 발과 평택드림테크, 고덕산단 등의 산업단지가 인접하여 개 발중으로 기존 국도43호선의 단철구간의 연결을 통한 원활 한 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 31 평택 안중~ 오성 정책 일치성 등 내부...
11,2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71	173	86	111,800	113,300	환경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됨. - 본 조사 검토 결과, 본 사업구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평지지역으로, 일부 구간은 기존 도로와 병행하는 포천천이 유하하고 있어 공사 중 강우 시 토사 유출 발생 등이 예상 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 시 절ᆞ성토 비탈면 발생, 강우로 인한 토사유실, 임야 훼손에 따른 주변 자연식생의 손실과 공사 및 운영 중 소 음·진동 등이 예상되며, 생활환경은 장비 운영에 의한 대기 오염 및 소음의 발생이 되므로 환경영향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
11,2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73	175	87	113,100	114,600	효과로 보 기 어려움. ∙ (광역 교통망 구성을 통한 접근성 향상) 기존 도로의 확장 사업에서의 광역교통망 구성을 통한 지역 접근성은 통행시 간 절감편익 외의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도로 쾌적성 증대)교통정체 구간 개선을 통한 시간단축 효 과는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한 피로 감소 등 일부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통근자의 스트레스는 도로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 있고, 사업대상 노선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혼잡 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
11,2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75	177	88	114,400	115,900	주변지역이 정시성이 훼손될 정도 로 혼잡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지역주민 접근성 확보)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은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 기 어려움. ∙ (쾌적성 증대) 교통정체 구간 개선을 통한 시간단축 효과는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한 피로 감소 등 일부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통근자의 스트레스는 도로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 있고, 사업대상 노선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
11,2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77	180	89	115,700	117,200	수 있으나 효과의 크기가 제시되지 않 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이동성 형상 및 교류확대) 이동성 향상에 따른 시간비용 감 소 효과는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 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교류 확대 효과는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과의 연관성이 확 인되지 않으며, 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무부처의 정책효과 내용 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환경성 평가 ∙ (환경가치 등급 평가)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 경가치 등급 1, 2등...
11,2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79	182	90	117,000	118,500	)가평군 인근에서 설악면의 종합 병원으로 접근시간 단축에 따른 응급 취약지역 생존율 향상 효과는 경제성 분석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정성적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효과의 크기가 제시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교통사고 감소 효과)본 사업은 개량사업으로 도로선형 개선 에 따른 도로위험도 감소 효과는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되나, 안전성 평가의 효과와 중복됨. - 다만, 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용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무부처의 정책효과 내용을 검토 요 약 147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
11,2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82	184	91	118,300	119,800	효과 분석 결과 비고 항목별로는 고용 평등 기회 항목은 ‘상’, 고용안정, 훈련 및 교육, 임금 및 복리후생 항목은 ‘중’, 고용여건, 건강 및 안 전, 갈등 해결 항목은 ‘하’에 해당함. 생활여건 영향 ∙ (사업구간 정시성 확보)정시성의 개선은 통행시간 단축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정시성이 개선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시성 개선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를 제시하지 않아 검토 에 한계가 있으며, 주변지역이 정시성이 훼손될 정도로 혼 잡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본 사업은 안전성 확보를 ...
11,2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84	186	92	119,600	121,100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존재할 경우 효과로 일부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계획 상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치계획이 제시 되지 않음. 12 양평 서종~ 가평 설악 일자리 효과 ∙ (건설 과정 고용유발효과) 지역간산업연관표(IRIO)를 기준으 로 한 고용유발효과 분석 결과 건설 기간 총 1,055명의 고 용유발효과 발생하며, 특히 건설업에서 750명의 고용유발효 과 발생함. ∙ (운영 과정 고용유발효과) 시설개량 사업은 사업 시행시 기존 운영 인력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11,2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86	189	93	120,900	122,400	강화) 본 사업은 개량사업으로 도로선형 개선에 따른 도로위험도 감소 효과는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무부처의 정책효과 내 용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속도 편차 감소에 따른 본 사업구간의 교통류 개선 효과는 인정 가능하나 교통류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의 관계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행속도 증가가 교통사고 심각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고 려 필요 ∙ 주무부처는 사업 시행 시 교통안전시설을 2012년 개정된...
11,2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88	191	94	122,200	123,700	크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포함하 고 있지 않아 주무부처의 정책효과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한 계가 존재함. ∙ 주무부처는 공사 중 토사 유출 최소화를 위한 침사지 설치, 운영 중 지표면의 각종 오염물질 하천 유입 최소화를 위한 비 점오염시설 설치로 수질오염 영향 최소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라기보다는 환경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됨. 안전성 평가 ∙ (재해재난 예방시설 설치) 주무부처는 장래 기후변화 대응 할증 강우강도 적용, 배수성 포장 적용, 연속배수시설 설치, 염수분사시설 ...
11,2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90	193	95	123,500	125,000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를 긍정적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158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분석 결과 비고 ∙ (환경개선 효과) 주무부처는 확장사업 시행 시 노후시설물(방 음벽, 가드레일) 교체에 따른 도로경관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 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존재할 경우 효과로 일부 인정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계획상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치계획이 제시되 지 않음. ∙ 주무부처는 확장사업 시행 시 생태계 보전시설 추가 설치로 생태계 보전 ...
11,2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93	195	96	124,800	126,300	워크 연결성은 통행시간 절감편익 외의 추가적인 효과를 기 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활권 확대효과는 접근시간 단축으로 제시하고 있어 경제 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 도로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의 일부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효과의 크기가 제시되지 않아 검토에 한계가 있 음.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50%인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
11,2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95	197	97	126,100	127,600	, 훈련 및 교육, 임금 및 복리후생 항목은 ‘중’, 고용여건, 건강 및 안 전, 갈등 해결 항목은 ‘하’에 해당함. 생활여건 영향 ∙ (사업구간 정시성 확보) 정시성의 개선은 통행시간 단축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정시성이 개선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시성 개선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를 제시하지 않아 검토 에 한계가 있으며, 주변지역이 정시성이 훼손될 정도로 혼 잡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지역주민 교통 접근성 향상)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 축를 통한 접근성 개선은 경제성 분석...
11,2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97	200	98	127,400	128,900	제시되지 않아 검토에 한계가 있으나 도로 확장에 따른 운전자 피로 감소 등의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통근자의 스트레스는 도로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 있고, 사업대상 노선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혼잡 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검토의 한계가 있음.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82%인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음.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했을...
11,2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199	202	99	128,700	130,200	검토에 한계가 있으나, 도로 개설에 따른 편리성, 쾌적성 향상에 대한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네트워크 완결성 향상) 도로개설 시 네트워크가 완결되는 효과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계 효율화로 제시 하여 일부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될 수 있으나 도로의 완결성 측면에서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음.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53%인 것으로 제시함. 요 약 167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분석 결과 비고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
11,2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01	204	100	130,000	131,500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요 약 169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분석 결과 비고 음.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했을 때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됨. - 본 조사 검토 결과, 본 사업구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평지지역으로, 공사 중 비탈면발생으로 강우 시 토사 유출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 시 건설기계의 소음은 기계의 규모, 가동 조건, 주변 상황 등에 따라 불규칙적이고 복잡...
11,2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04	206	101	131,300	132,800	)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58%인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용인 시의 환경 관련 보호구역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노선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음.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했을 때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됨. - 본 조사 검토 결과, 본 사업구간은 농경지와 급경사 산지부 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사 시 대절ᆞ성토 비탈면 발생, 강 ...
11,2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06	208	102	132,600	134,100	수 있음.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71%인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용인 시의 환경 관련 보호구역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노선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음.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했을 때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됨. - 본 조사 검토 결과, 본 사업구간은 급경사 산지부로 형성되 어 있으며,...
11,2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08	210	103	133,900	135,400	등급 1, 2등급 비중이 74%인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용인 시의 환경 관련 보호구역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노선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음.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했을 때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됨. - 본 조사 검토 결과, 본 사업구간은 급경사 산지부로 형성되 어 있으며, 공사 시 대절ᆞ성토 비탈면 발생, 강우로 인한 토사유실, 임야 훼손에 따른 주변 자연식생의 손...
11,2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10	213	104	135,200	136,700	때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됨. - 본 조사 검토 결과, 본 사업구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구릉지 지역으로, 일부 구간은 기존 도로와 병행하는 곡수 천 및 한강이 유하하고 있어 공사 중 강우 시 토사 유출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 시 절ᆞ성토 비탈면 발생, 강우로 인한 토사유실, 임 야 훼손에 따른 주변 자연식생의 손실과 공사 및 운영 중 소음·진동 등이 예상되며, 주거 밀집지역 내 공사 시의 가 동 장비에 따른 ...
11,2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12	215	105	136,500	138,000	천이 유하하고 있어 공사 중 강우 시 토사 유출 발 생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 시 절ᆞ성토 비탈면 발생, 강우로 인한 토사유실, 임 야 훼손에 따른 주변 자연식생의 손실과 공사 및 운영 중 소음·진동 등이 예상되며, 주거 밀집지역 내 공사 시의 가 동 장비에 따른 대기오염,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 도로의 가로수 폐목 처리(벌목, 부산물 처리) 시 민원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노선 중 사탄천 교량 횡 180 ｢제5차 국도･국지...
11,2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14	217	106	137,800	139,300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22%인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음. 182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분석 결과 비고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했을 때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됨. - 본 조사 검토 결과, 본 사업구간은 완만한 농경지 및 기존 도로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사 시 성토 비...
11,2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17	219	107	139,100	140,600	지역)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분석 결과 비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 기존 도로의 확장 사업에서 고속교통서비스와 연계성 강화 효과는 통행시간 절감편익 외의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76%인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음.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했을 때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
11,2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19	221	108	140,400	141,900	지역주민 정시성 확 보 효과는 내용적으로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접근성 향상 효과로 제시하고 있어 경제성 분석의 편 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 우회거리 감소와 상습정체 해소에 따른 접근성 향상 효과는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13%인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
11,2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21	223	109	141,700	143,200	사업을 통한 도로의 기능회복 효과는 통행시간 절감편 익 이외의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며, 사고 위험 감소 효과는 안전성 평가와 중복으로 판단 됨.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18%인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음.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했을 때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됨. - 본 조사 검토 결과, 본 사...
11,2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23	226	110	143,000	144,500	∙ 혼잡도 개선에 따른 시간단축 효과는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한 피로 감소 등 일부 정 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통근자의 스트레스는 도로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 있고, 사업대상 노선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혼 잡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검 토의 한계가 있음.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39%인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음. ∙ 대규...
11,2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26	228	111	144,300	145,800	정)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1 파주 문산~법원 149.27 85.13 4,783,248.29 0.0018% 2 파주 조리~금릉 184.97 105.49 4,783,248.29 0.0022% 3 파주 조리~광탄 191.95 109.47 4,783,248.29 0.0023% 4 포천 군내~신북 307.46 175.35 4,783,248.29 0.0037% 5 김포 월곶~통진 520.39 296.78 4,783,248.29 0.0062% 6 김포 태리IC 346.62 197.68 4,783,248.29 0.0041% 7 김포 운양~하성 (용화사IC~...
11,2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27	231	112	145,600	147,100	457 0.543 1 7 22 용인 처인 남동~양지 0.330 0.670 0 8 <표 63> AHP 평가 결과(개별 사업) 요 약 195 사업 번호 (No.) 사업명 AHP 종합점수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사업 시행 (인) 사업 미시행 (인) 23 용인 이동~운학 0.283 0.717 0 8 24 여주 대신~양평 개군 0.559 0.441 7 1 25 양평 덕평~옥천 용천 0.482 0.518 2 6 26 화성 우정~남양 0.481 0.519 3 5 27 화성 비봉~안산 상록 0.348 0.652 0 8 ...
11,2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30	234	113	146,900	148,400	HP를 통과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도로 안전성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함. 2. 도로 안전성 평가 결과 □ 도로 안전성 평가 결과 ◦ 도로 안전성 평가 결과, 종합 위험도는 국도75호선 청평~가평의 위험구간 연장 비율이 81.18%로 가장 높았으며, 국지도86호선 서종~설악 위험구간 연장비율 63.34%, 국지도86호선 와부~화도2의 위험구간 연장비율 49.50% 순으로 분석 198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사업 노선 사업 구간 사업 연장 (km) 총 조사 연장 (m) 잠재적 사고...
11,2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33	237	114	148,200	149,700	증 과정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 결론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들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선형 개량 등 사업의 설계, 공사 과정에서 집행관리를 통해 안전성 확보 목적 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제Ⅰ장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Ⅴ장 ...
11,2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37	239	115	149,500	151,000	26,814 신설확장 13 81.58 13,572 시설개량 16 129.87 13,242 합계 112 1,057.47 165,707 <표 Ⅰ-2>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KDI 대상사업 유형별 현황 (단위: km, 억 원) 주: 국토교통부 최초 요구안 기준임. 1) 1단계 국도확충 5개년 계획(2001~2005)(국토해양부, 1999)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당시 경 과조치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안)과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
11,2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39	241	116	150,800	152,300	사업유형 유형 노선 사업명 사업계획서 연장 (km) 총사업비 (억 원) 경기지역 합계 259.16 52,763 1 예타 4차로 확장 국지도 78 파주 문산~법원 3.71 571 2 예타 4차로 개량 국지도 56 파주 조리~금릉 0.69 540 3 예타 4차로 확장 국지도 98 파주 조리~광탄 3.53 514 4 예타 6차로 확장 국도 43 포천 군내~신북 10.78 1,534 5 예타 6차로 확장 국도 48 김포 월곶~통진 7.49 1,464 6 예타 IC 개량 국도 48 김포 태리IC 4.72 654 7 예타 4차로 확장 국지도 78 김포...
11,2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41	242	117	152,100	153,600	08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2.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내용 수정3) 개요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중 기획재정부 소속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의 결에 따라 최초 의뢰사업의 사업내용 수정 등 보완사항이 반영되었으며, 현장조사 결 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연장 조정, 구조물 계획 변경 등 44개 노선(중복제외)의 사업 내용이 수정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하는 112개 사업 중 21개 사업은 연장 조정, 16개 사업은 구조물 변경, 4개 사업은 기타의 사유로 사업내용이 수정되 었다. 이중 경기...
11,2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42	244	118	153,400	154,900	2,042 9.08 2,042 - 21 타재 4차로 신설 국대도 - 용인 처인 마평~모현 8.53 3,631 8.53 3,631 - 22 예타 4차로 신설 국대도 - 용인 처인 남동~양지 (남동~제일) 11.54 3,729 11.54 3,729 - 23 타재 4차로 신설 국지도 84 용인 처인 이동~운학 4.76 1,344 4.76 1,344 - 24 타재 4차로 확장 국도 37 여주 대신~양평 개군 11.76 1,063 11.76 1,063 - 25 타재 2차로 개량 국도 37 양평 양평 덕평~옥천 용천 (양평~용천) 9.3 925 9.30 931 2 ...
11,2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43	245	119	154,700	156,200	사업이다. 4)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801(2020.12.10.),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1502(2020.12.7.) 5)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375(2021.05.13.),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1401(2021.4.30.) 제Ⅰ장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211 이후 국토교통부는 경기지역 사업 중 용인 마평~모현 사업의 도로등급을 변경(국대도 →국지도)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추가로 요청(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375, 2021.05.13.) 함에 따라 경기지역 32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이를 포함하여 총 8개 사 업이다. 연번...
11,2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45	248	120	156,000	157,500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제3절 조사의 절차 및 주요 내용 1. 조사의 절차 본 조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종합평가, 안전성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현황(인문, 지리, 경제 등) ⋅ 유사시설 사례 분석 ⋅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 쟁점 파악 및 대안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 수요의 추정 ⋅ 편익의 추정 ⋅ 비용의 추정 ⋅ 비용편익 분석 ⋅ 민감도 ...
11,2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48	250	121	157,300	158,800	HP 기법은 공공투자 사업의 정성적인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에 참여한 평 가자의 전문적 판단을 적절히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2019년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9)에 따라서 본 조사 의 종합평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수행된 종합평가(AHP) 결과를 수록한다. 사. 안전성 평가 및 정책 제언 본 조사의 경우,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와는 달리 시설개량 사 업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AHP 등을 통한 타당성 평가 외에 시설개량의 필요성 여 부 및 범위 등을 ...
11,2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50	251	122	158,600	160,100	1,330 1,321 1,259 -0.57% 3차산업 4,985 5,091 5,236 5,356 5,575 2.84% 소계 6,392 6,503 6,684 6,789 6,952 2.12% <표 Ⅱ-2> 최근 5년간 주요 지역별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주: 1차 산업은 농ᆞ임ᆞ어업, 2차 산업은 광업ᆞ제조업, 3차 산업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다. 자동차 등록대수 2019년 전국의 승용ㆍ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의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77천대 로 20...
11,2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51	254	123	159,900	161,400	,314 0.87% 경기도 고속국도 670 747 827 827 827 5.40% 일반국도 1,598 1,613 1,611 1,619 1,631 0.51% 지방도 2,762 2,781 2,777 2,760 2,675 -0.80% 시군구도 7,913 8,066 8,390 8,807 8,898 2.98% 소계 12,942 13,207 13,604 14,013 14,030 2.04%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현황｣, 2020. <표 Ⅱ-4> 최근 5년간 주요 지역별 도로등급별 도로연장 변화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219 제2절 상위...
11,2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54	257	124	161,200	162,700	준비하는 경기 □ 발전방향 ◦ 공정사회⋅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발전 - 토지의 난개발 방지 - 입지⋅상수원⋅군사 규제의 합리적 개선 -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이용 - 북부⋅동부지역, 구시가지 등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정책 추진 -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광역거점도시와 농촌지역거점 조성 ◦ 주거⋅문화⋅의료⋅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 - 지역주도형 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취약계층 주거서비스 개선 - 생활SOC 확충과 균형 배치 - 도시재생⋅지역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재생사업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11,2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57	261	125	162,500	164,000	형 경제순환과 지역자립 토대 구축 ◦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 문화복지 실현과 여가 위락 융 복합 관광인프라 구축 -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복지 구현 ◦ 신성장거점 네트워크체계 구축 -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 육성 - 환황해 직교류 교통인프라 구축 및 국가핵심기간시설 교통 네트워크 체계화 - 기추진 국가정책 사업과 충남 여객 물류 관광거점 연계네트워크 구축 4) 충청북도 □ 기본목표 ◦ 더불어 함께 사는 풍요로운 상생지역 ◦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미래 신산업 중심지역 ◦ 감성이 충만한 문화관광 창출지역 ◦ ...
11,2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60	265	126	163,800	165,300	기반 통합 물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 - 환경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연안의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6) 경상북도 □ 기본목표 ◦ 차별 없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지역 ◦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스마트산업 선도지역 ◦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역 ◦ 세계로 통하는 교통․물류망 거점지역 □ 발전방향 ◦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권역별 신산업 융합 클러스터 조성 - 균형발전거점 육성으로 지역발전 선도 - 인구감소 지역 대상으로 경북형 상생발전모형 정립 ◦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정주환...
11,2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63	268	127	165,100	166,600	은 적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나머지 일반공항은 항행안전 시설 확충 및 개량 등 안전시설 개선으로 신규투자 최소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231 [그림 Ⅱ-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의 미래상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2011.02. 232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2014년 7월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국가도로종합계획 체계로 개편 필...
11,2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67	270	128	166,400	167,900	기존계획 평가를 반영하여 사고 예방 계획 마련, 특히 보행자․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 ③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서비스 제공 -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고, 장래 통행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혼 잡개선을 위한 대책, 투자계획 마련 - 특히, 혼잡지점 개선, 대도시권 순환망 구축, 교통 수요관리 등 주요 선진국의 혼잡개선 대책을 참고하여 개선 추진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이용자들의 요구 수준 향상에 대응하여 첨단기술을 적 극 활용해서 도로 서비스 개선, 친환경 도로 조성 - 新기후체제에 따른 친환경차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④ ...
11,2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70	274	129	167,700	169,200	0.9 ◦ 평택~오송 복복선화 3.1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6개) 4.0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0.4 ◦ 산재 전문 공공병원 0.2 ◦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0.7 ◦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0 ◦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0.4 ◦ 국도 위험구간 등 1.2 <표 Ⅱ-6>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단위: 조원, 잠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01.29. 238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그림 Ⅱ-6] 20...
11,2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74	277	130	169,000	170,500	평) 132.6 동서8축(고양~가평) 88.2 남북10축(고양~파주) 48.9 동서9축(김포~가평) 111.0 남북11축(고양~파주) 37.1 동서10축(김포~가평) 106.4 남북12축(고양~연천) 65.4 동서11축(파주~포천) 65.6 남북13축(의정부~연천) 72.6 소계 908.2 남북14축(의정부~포천) 46.5 남북15축(구리~포천) 75.9 총계 2,021.6 소계 1,113.4 자료: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2013. <표 Ⅱ-8> 경기도 간선도로망 계획 □ 보조간선도로망 체계 구축방안 ㅇ 남북 18축(총 99...
11,2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76	279	131	170,300	171,800	- 간선도로망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는 수도권 간선도로(고속도로 및 고속화 도로)의 총연장을 860㎞(’02년 기준)에서 1,811㎞까지 확충 -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 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 - 국가ㆍ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급한 교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등을 통한 단계적 도로건설 추진 244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구 분 주요경유지 남북 방향 남북1축 서평택~...
11,2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79	282	132	171,600	173,100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20)에 따라 소 재지역과 도로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표 Ⅱ-11> 도로의 구분 주: 1)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함. 2) 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도로로 구분함. 3)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1,2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81	282	133	172,900	174,400	설계속도에 따른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ᆞ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20.03. 도로 표준횡단의 선정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20) 과 사업대상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의 폭원과 지역적 특성 및 입지조건, 연계성을 감 안하여 계획도로의 폭원을 설정하였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249 구 분 사전용역(m) 일괄예타(m) 비고 차로폭 중분대 길어깨 전체폭 차로폭 중분대 길어깨 전체폭 1) 파주 문산~법원 4@3.5 2.0 2@2.0 20.0 4@3.25 1.5 2@1....
11,2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82	286	134	174,200	175,700	) 광주 오포~남한산성2 4@3.5 2.0 2@2.0 20.0 4@3.25 1.5 2@1.5 17.5 ⑤ 4차로 신설 20) 용인 죽전~광주 오포 6@3.5 2.0 2@2.0 27.0 6@3.25 1.5 2@1.5 24.0 ② 6차로 확장 21) 용인 마평~모현 4@3.5 2.0 2@2.0 20.0 4@3.25 1.5 2@1.5 17.5 ④ 4차로 신설 22) 용인 처인 남동~양지 4@3.5 2.0 2@2.0 20.0 4@3.5 1.5 2@2.0 19.5 ④ 4차로 신설 23) 용인 이동~운학 2@3.5 0.5 2@2.0 11.5 2@3.25 0.5 2@1.5...
11,2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86	288	135	175,500	177,000	기하구조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20)에 따 라 현지 지형여건과 계획교통량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유형별 적정 기 준을 적용하였으며 설계속도별 기하구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설계속도(km.hr) 80 70 60 50 40 평 면 선 형 최소곡선반경(m) 280 200 140 90 60 최대 편경사 6% 적용 곡선 최소길이(m) 5° 미만 450/θ 400/θ 350/θ 300θ 250/θ 5° 이상 90 80 70 60 50 편경사 접속 실치비율(m/m) 1/150 1/135 1/125...
11,2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88	290	136	176,800	178,300	397.76 보강원심력 철근콘크리트 ∮1000 m 313.09 ∮1200 m 424.50 수로암거 2.5×2.5 m 1,790.63 3.0×3.0 m 2,234.19 3.5×3.5 m 2,948.36 통로암거 4.0×4.0 m 3,371.68 4.5×4.5 m 3,903.05 암거날개벽 H=2.5m 개소 5,829.00 H=3.0m 개소 7,698.40 H=3.5m 개소 9,517.00 H=4.0m 개소 13,686.86 H=4.5m 개소 17,354.09 옹 벽 ㎡ 462.97 방음벽 ㎡ 351.34 기타 배수공의 30~35% 3...
11,2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90	293	137	178,100	179,600	원) 비 고 영업소 건물건축비 ㎡ 1.87 톨게이트비 차로 175.51 터널관리 사무소 관리사무소 개소 885.66 부변전실 개소 548.54 <표 Ⅱ-22> 건축 표준공사비(2019년 기준) 주: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구 분 단위 단위 공사비(백만 원) 비 고 터널 기계설비 1km 미만 km 650 1km 이상 km 2,251 <표 Ⅱ-23> 설비 표준공사비(2019년 기준) 주: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구 분 단 위 단위 공사비(백만 원) 비 고 가로등 나들목 개소 672 분기점 개소 941 ...
11,2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92	294	138	179,400	180,900	유지관리비는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한국개발연구원, 2015)에서 제시하는 차로당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일반국도 개량 및 확장의 경우에 는 사업 시행 시 관리청이 변경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고, 이와 사업 미시행 시의 유지관리비 차이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유지관리비 를 산정하였다. 시설개량 사업의 경우 선형개선으로 연장이 단축될 경우 유지관리비 감소 효과를 반영하였으며, 차로 확장 사업의 경우 시설개량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 시행 시와 사 업 미시행 시의 유지관리비 차이를 이용하여 사업 시...
11,2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94	296	139	180,700	182,200	13 4,138 1.09 4,074 4,554 1.12 0.30 0.44 전북 2,880 2,935 1.02 2,784 2,754 0.99 -0.15 -0.29 전남 2,594 2,645 1.02 2,553 2,580 1.01 -0.07 -0.11 경북 4,404 4,423 1.00 3,953 3,982 1.01 -0.49 -0.48 경남 5,040 5,416 1.07 4,542 5,242 1.15 -0.47 -0.15 세종 708 498 0.70 1,323 1,013 0.77 2.88 3.28 계 86,318 86,999 1.01 81,155 86,300...
11,2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95	298	140	182,000	183,500	 및 2019 KTDB의 목표연도를 2018년으로 보정함. 자료 : 1) 한국교통연구원, 2014 국가교통DB 구축사업, 2015. 2) 한국교통연구원, 2017 국가교통DB 구축사업, 201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263 2) 분석 범위 금회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설정한 시간적 범위 및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통연도는 계획(안)의 사업계획 기간이 2021~2025년이고, 해당 기간 내에 착공 후, 9년간의 사업계획(설계 및 공사기간 포함)을 감안하여 2030년에 공용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분석을 수행하...
11,2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97	299	141	183,300	184,800	3.70 3.80 수도권 2.00 - 부산울산권 2.00 - 대구권 2.00 - 광주권 2.00 - 대전권 2.00 - 전주권 2.00 - <표 Ⅱ-32> 승용차 환산계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1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265 차종별 재차인원은 KTDB 제공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시군구 내부 서울시 종로구 1.16 1.07 1.10 1.42 중구 1.16 1.07 1.10 1.42 용산구 1.16 1.07...
11,2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299	302	142	184,600	186,100	.49 1.15 1.34 동두천시 1.10 1.10 1.21 1.31 안산시 1.13 1.16 1.15 1.26 고양시 1.12 1.36 1.30 1.41 과천시 1.10 1.51 1.19 1.31 구리시 1.06 1.00 1.16 1.47 남양주시 1.09 1.12 1.23 1.36 오산시 1.14 1.01 1.15 1.55 시흥시 1.13 1.16 1.15 1.26 <표 Ⅱ-33>의 계속 주: 재차인원은 발생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20.0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26...
11,2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02	303	143	185,900	187,400	66 대구광역시 16.38 충청남도 14.67 인천광역시 12.31 전라북도 16.11 광주광역시 20.28 전라남도 19.17 대전광역시 21.90 경상북도 13.44 울산광역시 18.15 경상남도 14.23 경기도 13.48 세종특별자치도 14.44 <표 Ⅱ-35> 버스 재차인원 주: 재차인원은 발생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20.04. 통행배정을 위한 통행지체함수(VDF)는 교차로 밀도 및 도시부․지방부 여부에 의 해 구분된다. 금회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신설, 확장, 개량 등 다양한 유형...
11,2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03	306	144	187,200	188,700	부 27 2차로이상 35 42.0 45 700 936 1,000 지방부 28 55 57.5 65 600 756 900 6 등 급 도시부 29 1차로 20 27.7 30 400 595 700 지방부 30 30 38.9 40 300 465 600 도시부 31 2차로이상 35 39.7 45 700 801 900 지방부 32 50 52.3 60 600 736 800 중앙고속 36 90 96.7 105 900 1,035 1,100 램프 연결램프 33 45 46.8 50 1,000 1,000 1,000 요금소 34 45 46.8 50 1,000 1,000 1...
11,2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05	308	145	188,500	190,000	.33 19년 88.00 29년 85.50 10년 70.00 20년 90.00 30년 85.00 <표 Ⅱ-39> 가동률 적용 기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택지 및 산업단지 장래 개발계획 반영 시 고려사항｣, 2014.07.08. 6) 장래 네트워크 반영 금회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배포한 네트워크를 활용함에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273 있어 기 반영된 장래 도로망계획을 중심으로 도로의 연결성 및 속성자료의 정확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영향권 내 램프의 연결성을 재차 확인하 는 등 네트워...
11,2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08	310	146	189,800	191,300	정 1,649 29 타재 국도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2(37) 7.37 4차로 확장 997 - BOX교 철도에서 설치 - <표 Ⅱ-40> 사업계획 수정(2020.7.16.) 전‧후 비교 자료 : 2020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2020.07.16.) 연번 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도로 구분 사업 연장 사업 유형 사업비(억 원) 도로 구분 사업 연장 사업 유형 사업비(억 원) 2 파주 조리~금릉(56) 국지도 0.69 4차로 개량 (지하차도) 540 국지도 0.69 4차로 개량(고가차도) 304 4 포천 군내~신북(43) ...
11,2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10	313	147	191,100	192,600	접속 강화대교 확장 포함 여부 확인 및 미포함 사유, 본 사업 공사한계 ◦ 문화재 저촉여부 검토사항 ◦ 김포외국어고 통과구간(STA.5+200) 방음벽 반영 여부 ◦ 구국도48호선 연결계획(STA.2+800) ◦ 기존교량 활용여부 및 반영사항 □ 수요 추정 관련 ◦ 사업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계양~강화고속도로 사업 반영으로 인한 교통패턴 변화 확인 필요 6) 김포 태리IC □ 노선 계획 관련 ◦ 국도 연결이 아닌 김포시내, 원당방향 진입을 위한 개량 사업으로 국도와 시도 를 연결 사업구간이 국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 본 사업이 국도로 지...
11,2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13	316	148	192,400	193,900	악IC 교차로) 회전교차로 계획 확인 및 본 사업 공사한계 ◦ STA.7+00일대(방일리)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중복여부 □ 비용 추정 관련 ◦ 실시설계 자료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2005년 실시설계 완료 □ 수요 추정 관련 ◦ 25번 노선(양평 덕평~옥천)과 직결사업으로 향후 시나리오 검토 필요 12) 양평 서종~가평 설악 □ 노선 계획 관련 ◦ 기본 및 실시설계(‘15) 이후 사업 미추진 사유 ◦ 일괄타재(‘16) 이후 재의뢰 사유 ◦ 종점부 교차로 계획 확인 요청 ◦ STA.10+000 교차로 계획 확인 요청 ◦ 시점부 주변 지방도 39...
11,2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16	319	149	193,700	195,200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2016)가 수행된 이력이 있음(L=13.7km, B/C 0.49). ◦ 제5차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시 총사업비는 1,402억 원으로 제4차 검증사 업의 총사업비(1,878억 원)보다 적음. □ 수요 추정 관련 ◦ 14번 노선(남양주 일패~와부)과 직결사업으로 향후 시나리오 검토 필요 17) 용인 모현~성남 분당 □ 노선 계획 관련 ◦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광주시, 성남시, 경기도) 사업 추진의지 및 협의사항 ◦ 용지비 분담 관련 협의사항 ◦ 종점부(요한성당 삼거리) 교차로 계획 ◦ 주거지 밀집구간(e편한세상 2단...
11,2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19	321	150	195,000	196,500	변단면 교량 공사비 검토사항 ◦ STA.7+000~7+700 기확장구간(4차로 공용중) 공사비 반영 여부 ◦ STA.11+300~11+765(종점) 기확장구간(4차로 공용중) 공사비 반영 여부 □ 비용 추정 관련 ◦ 2003년 실시설계 완료(2차로 신설·확장, 여주~양평)된 사업으로 타당성재검증 (2006)이 수행된 이력이 있음(L=6.0km, B/C 1.27). - 타재(2006년) 시 최적안은 불곡~양평(6.0km)만 건설 ◦ 제5차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시 총사업비는 1,063억 원으로 타당성재검증 (2006)의 총사업비(548억 원)보다 많음...
11,2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21	324	151	196,300	197,800	14) 가 수행된 이력이 있음(L=8.9km, B/C 0.84). ◦ 제5차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시 총사업비는 657억 원으로 제4차 일괄 예비 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852억 원)보다 적음. 29)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2 □ 노선 계획 관련 ◦ 타재(‘13.7) 이후 본 사업 재추진 경위 ◦ STA.4+000~종점은 2차로 신설 구간으로 기존 국도37호선 관리 여부 및 접속도 로(성남장호원6-2) 계획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여주문경선(공사 중) 통과 방안 검토 여부 확인 필요 □ 비용 추정 관련 ◦ 2004년 실시설계 완료(4차로 확장)된...
11,2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24	326	152	197,600	199,100	~금릉 6.0 2.0 1개 3) 파주 조리~광탄 5.7 0.0 1개 4) 포천 군내~신북 7.3 1.0 3개 5) 김포 월곶~통진 20.0 0.0 1개 6) 김포 태리 IC 3.0 3.0 - 7) 김포 운양~하성 24.0 0.0 1개 8) 고양 관산~벽제 1.4 0.7 5개 9) 양주 장흥 부곡~부곡 1.3 0.0 2개 10) 가평 청평~가평 3.0 3.0 - 11) 양평 옥천~가평 설악 5.7 0.7 3개 12) 양평 서종~가평 설악 8.7 0.3 3개 13) 남양주 조안~화도 10.5 5.6 2개 14) 남양주 일패~와부 6.6 4.8 3개 ...
11,2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26	330	153	198,900	200,400	적정규모의 총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 교통수요 및 총사업비 단계까지 산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의뢰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경기지역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총 32건 중 금회 AHP 분석 대상 사업은 24건, AHP 분석 미 대상 사업은 8건으로 검토되었다. AHP 분석 미대상 사업의 세부 사유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번호 조사 유형 도로 구분 노선 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의뢰 사업비 (억 원) 예타 사업비 (억 원) AHP 제외 사유 1 예타 국지도 78 파주 문산...
11,2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29	333	154	200,200	201,700	(2차로 구간) 선형설계 ∙ 설계속도에 부합하고 안전한 도로선형설계 도로횡단계획 검토 ∙ 환경․기술적 측면 검토 교차로 및 구조물계획 주요물량 산출 편입용지면적 산출 표준단가 산출 사업별 공사비 및 보상비 산출 산출비용의 적정성 검토 [그림 Ⅲ-2] 기술적 검토 절차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297 2. 도로 현황, 노선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14)15) □ No.1 국지도78호선 파주 문산~법원 ◦ 현황 및 노선 검토 -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법원읍 동문리 - 사업유형: 4차로 확장(L=3.71km, B=20.0m...
11,2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32	335	155	201,500	203,000	도와 고속국도로 상이하므로 각 특성에 맞게 별도 평가되어야 타당 - 강화대교는 본 사업의 범위에 미포함(추후 별도사업으로 검토) - 본 사업은 운용 중 도로를 확장(4→6차로)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저촉여부는 설계단계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 - 김포외고 통과구간(STA.5+200) 방음벽 반영 필요 - 본 사업은 평면교차 형식의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구국도48호 선과 접속되는 지점(STA.2+800)은 이미 평면교차로를 운용 중. 도로 확장에 따른 연결은 설계단계에서 검토 - 교량 신설로 계획하였음 300 ｢제5차 국도...
11,2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35	338	156	202,800	204,300	~한산 및 지방도 364호) 사업 추진 현황 및 구간별 설 계속도 및 용량 검토 자료 - 시점부 주거밀집 구간 보도설치 필요여부 및 반영사항 - 시점부 송추IC와 연계 필요여부 및 반영사항, 본 사업 공사한계 ◦ 관계기관 협의 결과 - 국지도39호선 ‘송추~한산’, 지방도 364호 사업현황 등은 별도 제출 - 기존 보도 이설 반영 필요 - 원활한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IC와의 연계 반영은 필요하나, 추후 별도 사업으로 검토 □ No.10 국도75호선 가평 청평~가평 ◦ 현황 및 노선 검토 -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11,2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37	340	157	204,100	205,600	도 ◦ 현황 및 노선 검토 - 사업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305 - 사업유형: 4차로 확장(L=14.86km, B=20.0m) ◦ 협의내용 - 실시설계(‘00년) 타절 준공된 경위 및 사업 미 추진 사유 - 예산 기투입분 확인요청 -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 진행사항 및 관련계획에 관한 질의 - STA.7+300지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접속계획(조안IC) 및 반영 여부, 본 사업 공사한계 - 운길산역 하부 통과부 형하고 검토사항 및 형하고 부족 시 대안 검토 사항 - 종점부 위치 조...
11,2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40	343	158	205,400	206,900	양주시 와부읍 월문리~화도읍 창현리 - 사업유형: 2차로 개량(L=8.68km, B=11.5m) ◦ 협의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13) 이후 사업 미추진 사유 - 일괄타재(‘16) 이후 재의뢰 사유 - 예산 기투입분 확인요청 - 보도설치 필요구간 및 반영 여부 - 월문 영상·문화 관광단지 진행사항 및 관련계획에 관한 질의 ◦ 관계기관 협의 결과 - 기본 및 실시설계(‘13) 완료 후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미시행하였으며, 도로시 설 기준에 미달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간선도로 구간을 개량할 목적으로 재추진 - 예산은 ‘13년까지 시행한 기본 ...
11,2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43	346	159	206,700	208,200	310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 사업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죽전동~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 사업유형: 6차로 확장(L=9.08km, B=27.0m) ◦ 협의내용 - 능원교차로 개선시 본 사업 공사한계 - 본 사업구간과 광주 오포~남한산성 사업과 중복 여부(문형 교차로) 및 공사 한계 - 본 사업 종점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접속여부(오포IC) 및 공사한계 - 본 사업 시점부 선정사유 및 공사한계, 사업 시행시 교통류 처리계획 ◦ 관계기관 협의 결과 - 본선도로의 확장으로 인한 능원교차로 개선은 본...
11,3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45	348	160	208,000	209,500	대 기 설치되어 있음 - STA.11+300~11+765(종점) 기확장 구간은 본 사업구간과의 도로 폭원 불일치 등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구간에 포함 필요 □ No.25 국도37호선 양평 덕평~옥천 ◦ 현황 및 노선 검토 - 사업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옥천면 용천리 - 사업유형: 2차로 개량(L=9.3km, B=11.5m) ◦ 협의내용 - 실시설계(‘05) 이후 사업 미추진 사유 / 예산 기투입분 확인요청 - 양평 옥척~가평 설악 사업(2차로 개량)과 본 사업을 구분하여 신청한 사유 및 구분 기준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
11,3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48	351	161	209,300	210,800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추후 교통량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단계별 시행 검토 □ No.29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2 ◦ 현황 및 노선 검토 - 사업위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이천시 장호원면 화현리 - 사업유형: 4차로 확장(L=7.37km, B=20.0m) ◦ 협의내용 - 타재(‘13.7) 이후 본 사업 재추진 경위 / 예산 기투입분 확인요청 - STA.4+000~종점은 2차로 신설 구간으로 기존 국도37호선 관리 여부 및 접속 도로(성남장호원6-2) 계획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여주문경선(공사 중) 통과 방안 검토...
11,3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2010	350	352	162	210,600	212,100	수정 의뢰 안, 이후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제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안, 그리고 최종 제 시된 노선에 대해 본 조사 연구진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분석을 수행하는 최종 분석 대안의 연장은 다음과 같다. 318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연번 도로 구분 노선 번호 구간명 사업유형 연장(km) 최초 의뢰 안 수정 의뢰 안 사업계획 변경 안 최종 분석 안 1 국지도 78 파주 문산~법원 4차로 확장 3.71 3.27 - 3.27 2 국지도 56 파주 조리~금릉 4차로 개량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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