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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06 | 607 | 363 | 471,900 | 473,400 | 66 10.66 15.44 28.05 4.01 20.14 67.64 3.40 21.54
2046 10.66 10.66 15.44 28.05 4.01 20.14 67.64 3.25 20.61
2047 10.66 10.66 15.44 28.05 4.01 20.14 67.64 3.11 19.72
2048 10.66 10.66 15.44 28.05 4.01 20.14 67.64 2.98 18.87
2049 23.35 23.35 15.44 28.05 4.01 20.14 67.64 6.23 18.06
2050 11.33 11.33 15.44 28.05 4.01 20.1... |
11,5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07 | 607 | 364 | 473,200 | 474,700 | 109.90 84.39
2026 126.22 6.99 0.00 13.33 146.54 107.68
2027 157.77 8.74 0.00 16.65 183.16 128.80
2028 94.66 5.25 0.00 9.99 109.90 73.95
2029 63.11 3.50 0.00 6.66 73.27 47.18
2030 5.99 5.99 0.75 6.34 -1.64 1.49 6.94 3.69 4.28
2031 5.99 5.99 0.74 6.29 -1.64 1.47 6.87 3.53 4.05
2032 5.99 5.99 0.73 6.24 -1.63 1.45 6... |
11,5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07 | 608 | 365 | 474,500 | 476,000 | 5.53 -1.54 1.26 5.89 1.61 1.38
2053 6.89 6.89 0.64 5.53 -1.54 1.26 5.89 1.54 1.32
2054 6.89 6.89 0.64 5.53 -1.54 1.26 5.89 1.48 1.26
2055 6.89 6.89 0.64 5.53 -1.54 1.26 5.89 1.41 1.21
2056 6.89 6.89 0.64 5.53 -1.54 1.26 5.89 1.35 1.16
2057 6.89 6.89 0.64 5.53 -1.54 1.26 5.89 1.29 1.11
2058 6.89 6.89 0.64 5.53 -1.... |
11,5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08 | 609 | 366 | 475,800 | 477,300 | 5 -1.12 0.57 11.47 10.12 5.43
2037 21.38 21.38 3.46 8.52 -1.12 0.56 11.43 9.68 5.17
2038 21.38 21.38 3.45 8.48 -1.11 0.56 11.39 9.26 4.93
2039 65.94 65.94 3.44 8.45 -1.11 0.56 11.34 27.34 4.70
2040 22.67 22.67 3.43 8.41 -1.10 0.56 11.30 8.99 4.49
2041 22.67 22.67 3.42 8.35 -1.09 0.55 11.23 8.61 4.27
2042 22.67 22... |
11,5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08 | 609 | 367 | 477,100 | 478,600 | 2 4,028.28 102.47 249.08 -32.07 16.15 335.63 3,094.31 118.41
<표 Ⅵ-30> 경제성 분석 결과
576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4) 분석노선(19. 광주 오포-남한산성2), 선행사업(18.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 20. 용인 처인-광주 오포)
(단위: 억 원/년)
연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
공사비 부대비 용지
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소계
운행
비용
절감
통행
시간
절감
교통
사고
절감
환경
비용
절감
소계 비용 편익
2021 43.65... |
11,5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09 | 610 | 368 | 478,400 | 479,900 | 53 11.18 7.88 3.89
2044 96.84 96.84 3.40 8.23 -1.05 0.52 11.11 32.22 3.70
2045 22.67 22.67 3.39 8.17 -1.03 0.52 11.04 7.22 3.52
2046 22.67 22.67 3.39 8.17 -1.03 0.52 11.04 6.91 3.36
2047 22.67 22.67 3.39 8.17 -1.03 0.52 11.04 6.61 3.22
2048 22.67 22.67 3.39 8.17 -1.03 0.52 11.04 6.32 3.08
2049 80.19 80.19 3.39 8.... |
11,5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10 | 613 | 369 | 479,700 | 481,200 |
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은 상위계획 반영 여부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은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
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평가한다.
1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435호, 2019.4.25. 제정),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
정부훈령 제436호, 2019.4.25. 제정)이 개정되어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책성 분석의 평가항목이
변경되었다. 다만 부칙조항에 따라 변경된 평가... |
11,5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13 | 616 | 370 | 481,000 | 482,500 | 방향과의 일치성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사업의 준비 정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때
상위 및 관련 계획상 본 사업의 반영 여부와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0년대에 수립된 최신의 계획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상위계획 반영 여부는 해당 사업의 법적, 정책적 추진 근거 등을 토대로 최상위 계
획, 상위 계획, 관련 계획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여기서 최상위 계획과 상위 계획
은 둘 다 관계법령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국 단위 계획이지만, 부처 또는 부문을
포괄하는... |
11,5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16 | 617 | 371 | 482,300 | 483,800 | 계획의 광역교통망 계획의 보조간선축 동서2
축에 포함
- 지방도364호선 : 문산~법원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도로 확장 요구 및 지자체의 지속적
인 사업추진 의지를 제시함.
2
파주
조리~
금릉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3.3)의 간선도로망 구
축계획에 확인되지 않음. ∙ 파주 도시기본계획의 광역교통망 계획에 확인되지 않음.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 주변도로(조리~법원간 도로) 신설 등으로 인해 통행량이 증가
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 해소 및... |
11,5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17 | 619 | 372 | 483,600 | 485,100 |
∙ 신북방 경제 시대의 전진기지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 인
프라 구축을 위하여 김포~개성을 연결하는 남북측 도로망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접경지역 기간망 정비
를 통한 생활권의 연계 및 접경지역 인근의 낙후된 지역 경
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 필요의 필요성을 제시함. ∙ 출퇴근시 교통정체가 심각한 곳으로 확장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공무원, 시민 등이 포함된 대중교통기획단을 출번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함.
8
고양
관산~
벽제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 |
11,5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19 | 620 | 373 | 484,900 | 486,400 | 안되는 구간이고 설악IC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됨에 따라 교통량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상습정체로 주민불편이 가증되어 지자체의 사업 선
호도는 높은 것으로 제시함.
13
남양주
조안~
화도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3.3)의 간선도로망 구
축계획에 포함
- 남북5축(국도45) : 남양주 조안 조안 ~ 남양주 화도 금남(15.7km, 2차로)
∙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재수립)｣(2012.9)의 간선도로
망 계획에 남북축 ... |
11,5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20 | 622 | 374 | 486,200 | 487,700 | 비기본계획｣(2013.3)의 간선도로망 구
축계획에 포함
- 남북5축(국도45) : 광주 중부 상번천~하남 천현(9.4km, 2차로)
∙ ｢2020 하남시 도로건설ᆞ관리계획(안)｣(2016.5)의 최적 도
로망 정비 구상안에는 본 사업구간 중 일부만 포함됨.
- 팔당댐~광주시계, 3차로 확장, 1.38km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 인근 지역인 광주, 양평과 함께 공동 추진키로 협약한 사업
으로 하남 뿐만 아니라 해당 국도를 사용하는 많은 지역주
민들의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제시
19
광주
오포~
남... |
11,5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21 | 623 | 375 | 487,500 | 489,000 | 19.1km)
∙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2018.12)의 도로망 계획에 포함
- 국지도84호선 신설 : 이동읍 천리~경기도계(47.6km, 4차로)
지역주민의
태도 등 ∙ 중리~천리 구간과 연계하여 경기 남부지역의 동서방면 교통
수요의 분산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동서축 물동량 증가에 대
제Ⅶ장 정책성 분석 589
외부여건
비하기 위해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지역주민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등 사
업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제시
24
여주
대신~
양평
개군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제2차 경기도 도... |
11,5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23 | 626 | 376 | 488,800 | 490,300 | 갖는 등 사업
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
29
여주
점동~
이천
장호원
2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3.3)의 보조간선도로
망 구축계획에 포함
- 남북9축(국도37) : 이천 장호원 풍계~여주 여주 점봉(12.8km,
2차로) ∙『2020년 여주시도시기본계획』의 교통망 세부계획에 포함
- 점동∼감곡간 도로(여주IC∼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2공구))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 지자체 및 정치권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지 표명하는 등
사업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
30
... |
11,5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25 | 628 | 377 | 490,100 | 491,600 | 비용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정책효과에 대응하는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시점이 제도 시행의 초기 단
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연구진의 보다 세심한 주의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진의 확인을 거쳐 수정 혹은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료의 한계를 염두
제Ⅶ장 정책성 분석 593
에 두고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정책효과 내용 검토 시 4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4가지 고려 사항은 첫
째, ... |
11,5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28 | 631 | 378 | 491,400 | 492,900 | 세부항목으로 생활여건 영향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제시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세부항목과 동일하게, 세부항목 내에 포함된 각 내용별로 연구진의 의견을 제
시한다. 여기서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의 정책효과는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역할
과 정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검토함에 있어 주무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것은 너무
나도 자연스러운 과정... |
11,5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30 | 632 | 379 | 492,700 | 494,200 | 10억 원 = 516명
운영 과정에서의
고용효과
∙ 과업 구간을 포함한 도로를 유지관리(청소, 안전시설 보수, 제
초, 준설 등)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소요됨.
∙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및 ｢투자심사 매뉴얼｣을 활용하여
운영 기간 중 총 132명(30년 기준)의 고용효과가 창출되는 것
<표 Ⅶ-4> 주무부처 제시 일자리 효과 세부 항목 및 내용 요약
598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연번 사업명 세부항목 내용
으로 추정
고용의 질
제고효과
∙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우나 도로관리청... |
11,5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32 | 633 | 380 | 494,000 | 495,500 | 제고효과
∙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우나 도로관리청이 공공
기관으로 고용의 질 제고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
용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12 양평 서종~
가평 설악
건설 과정에서의
고용효과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취업/고용 유발계수 적용
취업유발자수 = 순수건설투입액(공사비+부대비)x취업유발계수
= 639억 원 × 10.67명/10억 원 = 682명
고용유발자수 = 순수건설투입액(공사비+부대비)x고용유발계수
= 639억 원 × 7.8명/10억 원 = 498명
운영 과정에서의
고용효과
∙ 과업 구간을 포함한 ... |
11,5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33 | 635 | 381 | 495,300 | 496,800 | 1,020억 원 × 7.8명/10억 원 = 795명
운영 과정에서의
고용효과
∙ 확장사업 완료 후 도로연장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청소, 안전시
설 보수, 제초, 준설 등)하기 위해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됨. ∙ 도로 제초, 준설, 제설 등 인력 증원(4차로 이상 포장도로 10km
이내에 1명,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원 사례 참고) ∙ 주요시설물(지하차도 등) 안전점검용역 및 부대시설물 보수용
역 비용 지출 시 관련업계 고용증대
18 광주 퇴촌~
하남 배알미
건설 과정에서의
고용효과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취업/고용 유발계수 적용
취업유발... |
11,5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34 | 636 | 382 | 496,600 | 498,100 | 용유발자수 = 순수건설투입액(공사비+부대비)x고용유발계수
= 2,400억 원 × 7.8명/10억 원 = 1,872명
602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연번 사업명 세부항목 내용
운영 과정에서의
고용효과
∙ ｢202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년 3월, 고용노
동부)｣의 단위당 고용효과 원단위(일반국도 2.53명/km) 적용 시
운영 기간 중 21.58명(연간)의 고용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
정
∙ ｢경기도 도로보수원 복무 규정｣ 제7조(배치기준)에 따라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 10킬로... |
11,5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36 | 638 | 383 | 497,900 | 499,400 | .
고용의 질
제고효과
∙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고용의 질 개선 효과를 고용여건, 고용안
정, 훈련 및 교육, 임금 및 복리후생, 건강 및 안전, 고용 평등
기회, 갈등 해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건설업 특성상 건강 및 안전, 남녀평등 항목은 하위권이지만,
고용여건 및 갈등 해결 항목 등은 상위권으로 고용의 질은 양
호한 편임.
23 용인
이동~운학
건설 과정에서의
고용효과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취업/고용 유발계수 적용
취업유발자수 = 순수건설투입액(공사비+부대비)x취업유발계수
= 540억 원 × 10.7명/10억 원 = 57... |
11,5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37 | 639 | 384 | 499,200 | 500,700 | 0명
제Ⅶ장 정책성 분석 605
연번 사업명 세부항목 내용
고용유발자수 = 순수건설투입액(공사비+부대비)x고용유발계수
= 525억 원 × 7.8명/10억 원 = 409명
운영 과정에서의
고용효과
∙ 과업 구간을 포함한 도로를 유지관리(청소, 안전시설 보수, 제
초, 준설 등)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소요됨으로, 그와 관련한 유
지보수 업체의 수익창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로 고용효과 마련
∙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확장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를 위한 차로수의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인원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 |
11,5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39 | 642 | 385 | 500,500 | 502,000 | 대한 고
용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1 평택
안중~오성
건설 과정에서의
고용효과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취업/고용 유발계수 적용
취업유발자수 = 순수건설투입액(공사비+부대비)x취업유발계수
= 493억 원 × 10.67명/10억 원 = 526명
고용유발자수 = 순수건설투입액(공사비+부대비)x고용유발계수
= 493억 원 × 7.8명/10억 원 = 385명
운영 과정에서의
고용효과
∙ 평택시 동서축 간선도로망의 확충에 따라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도로 확장구간 인접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공장 등 산업시설 입
지 편의로 인한 고용효과... |
11,5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41 | 644 | 386 | 501,800 | 503,300 | 사업구간
제Ⅶ장 정책성 분석 609
통행 시의 정시성 개선을 수행함. ◦ (접근성) 현재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네트워크 전체의 통행시간 절감을 고려한
값으로, 편익을 얻는 지역과 대상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시간 절감 효과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어 인접 지역 생활편의시
설로의 접근이 개선되어, 주민의 생활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함. ◦ (쾌적성 안정성 확보) 본 도로 및 대체 도로의 차량별 통행 패턴을 분석하여 화
물차량 운행 증가 요인에 따른 본 도로의 역할을 설명함. ◦ (편리성) ... |
11,5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43 | 645 | 387 | 503,100 | 504,600 | 민 접근성
확보 ∙ 사업노선 주변으로 국지도56호선, 시도13호선 등 교통 수요를
제Ⅶ장 정책성 분석 611
연번 사업명 세부항목 내용
유발하는 교통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
하여 급격한 인구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망 연계
에 따른 수송 분담률 제고
∙ 또한 문수산성, 국제조각공원, 애기봉평화공원, 강화도 등 주요
관광지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진읍 상마산업단지, 김포
대학교 등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이용자의 교통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6 김포
태리IC
사업구... |
11,5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45 | 647 | 388 | 504,400 | 505,900 | 있어 도로 개량사업
이 시급함.(교통사고 발생 건수 2015~2017년간 22건) ∙ 도로 폭원 확폭과 선형 개선을 통한 개량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서비스 수준
증대 및 접근성 확보로 도로 이용자의 쾌적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응급 취약지역
생존율 향상
∙ 가평군의 종합병원은 설악면에 위치한 청심병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가평군 가평읍, 청평면, 북면 등지에서 청심병원
접근을 위해서는 현재 국도 75호선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나, 불량한 도로선형 등에 따른 통행속도 감소로 ... |
11,5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47 | 649 | 389 | 505,700 | 507,200 | 6호선을 이용하여 접
근이 가능한 상황이나, 불량한 도로선형 등에 따른 통행속도 감
소로 인한 골든타임 내 이송이 어려울 수 있음. ∙ 가평군 평균 접근시간: 승용차 약 51분, 대중교통 약 102분
∙ 도로 개량을 통한 접근성 강화로 응급환자 이송 시 통행시간
단축이 필요하며, 사업 완료 시 응급환자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됨.
13 남양주
조안~화도
정시성 확보
∙ 본 사업은 현재 출퇴근시 및 주말에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국도45호선 조안~화도 구간 14.86km에 대해 기존 2차로에서
장래 4차로 확장하는 사업임. ∙ 조안~화... |
11,5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49 | 651 | 390 | 507,000 | 508,500 | 66대/일로 국가지원지방도 2차로의 확장 계획 기준 7,300
대/일(LOS D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출퇴근 시간대, 주말 및 공
휴일에는 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도로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직접 영향권 지역 내에 신규로 4개소의 산업단지 및 16개
소의 도시개발사업, 1개소의 관광단지가 계획되고 있어 개발
완료시 장래 교통량이 교통수요 예측치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노선은 휴가철 도로 정체 문제와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이 제
기된 상태이며, 겨울철 잦은... |
11,5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50 | 652 | 391 | 508,300 | 509,800 | 17.4km/hr, 서비
스수준 “E”에서 확장 시 37.2km/hr, 서비스수준 “C”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운행속도 50km/hr 적용 시 구간 통행시간
8분, 2차로 운영 시 22분, 4차로 확장 운영 시 11분으로 분석되
618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연번 사업명 세부항목 내용
어, 지역주민을 위한 통행여건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4차
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19 광주 오포
~남한산성2
정시성 확보
∙ 국도43·45호선 구간을 중심으로 개발사업... |
11,5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52 | 654 | 392 | 509,600 | 511,100 |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 에버랜드가
위치하고 있어 휴일 및 주말 집중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노선 신설 시에는 교통량 분산에 따른 차량 정체 해소 및 주
행시간이 단축되고 정시성이 확보되어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20년 12월 개통한 오포~포곡2와 연계하여 안성~용인~
광주구간의 연속적인 통행이 가능하여 용인시 내부로의 접근
교통량과 광주·성남 방면으로의 통과 교통량의 분리로 이동성
및 안전성이 향상될 것이며,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수도권의 주
요 남북 간선축 역할이 기대됨.
지역주... |
11,5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54 | 655 | 393 | 510,900 | 512,400 | 연계되어 있으며, 본 노선 사업 미시행 시에는 국도42호선과
국지도23호선과도 연계되어 있음. ∙ 특히 국지도23호선과 국도42호선의 경우 오산·수원·동탄지역에
서의 접근노선이 제한적이었으나 본 사업노선 시행에 따라 교
통량 분산효과가 기대되어 해당 지역 인근에 연계된 여러 노선
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기대되며, 이로 인한 이동성 및 정시성
확보도 기대됨. ∙ 또한 국도42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조간선기능을 수행함
에 따라 도로의 이동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경기남부 접
경지역 균형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노선 신설로 인해 ... |
11,5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55 | 657 | 394 | 512,200 | 513,700 | 해안권
의 주요 개발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뿐
만 아니라, 국도 77호선의 역할인 바닷가 절경을 만끽 할 수 있
는 드라이브 코스, 교통 낙후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 할 수 있음. ∙ 또한 국도 82호선 및 국도 39호선에 집중되어 있던 교통량을
분산시켜 주변 정체구간 해소를 통한 도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소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지역주민
교통접근성 향상
∙ 국도 77호선 기 개설구간 중 2차로 구간에 접속하여 진행 중인
제2순환 고속도... |
11,5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57 | 659 | 395 | 513,500 | 515,000 | 지역주민
교통접근성 향상
∙ 교통정체구간 해소, 간선기능 회복, 주변 공장지대 물류수송 원
활
∙ 본 노선은 단순 화성시와 안산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넘어서, 서
해안고속도로 및 평택 파주고속도로(수원~광명)을 보조하여 국
가도로망을 이루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조속한 확장이 필요
함
출퇴근 통근자
스트레스 감소
∙ 국도39호선은 지속적으로 교통 지․정체 현상이 발생하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일에 따라 교통량의 차이가 있어 교통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 출퇴근 통근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는
실정임. ∙ 국도 39호선 비봉부근에서 교... |
11,5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59 | 662 | 396 | 514,800 | 516,300 | 내용
당 노선의 확장으로 지역주민 교통접근성 향상이 요구되는 실
정임.
접근성 및
편리성 확보
∙ 평택시 서부지역에는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
구역 등 항만 및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해군2함대, 한국가스공
사 등 군사 및 에너지 주요시설이 밀집하여 있으나, 서부지역에
서 평택 도심(동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은 국도38
호선이 유일하여 산업적 측면 및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사항임. ∙ 국도38호선 확장을 통하여 평택 동서축 간선도로망 개선을 통
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산업발전과 군사
적 측면... |
11,5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62 | 665 | 397 | 516,100 | 517,600 | 사업별 제시 효과
가) 대표 사례
환경성 평가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사업별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부 내용은 각 사업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거의 유사하므로, 대표 사
례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성 가치 등급 평가(일반 환경 현황)
◦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사업구간은 전체 중 약 14% 수준(국토 환경성 평가도 기
반 1, 2등급 대상)
- 국토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법제적, 환경ㆍ생태적 평가항목을
토대로 작성된 환경 평가지도(57개 법제적 평가 항목 및 8개 환경 생태적 평
가항목에 기반)
... |
11,5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64 | 667 | 398 | 517,400 | 518,900 |
질, 수질,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영향에 대해 제시(<표 Ⅶ
-7> 참조)
<표 Ⅶ-8> 주무부처 제시 환경성 평가 세부 항목 및 내용 요약
632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연번 사업명 세부항목 내용
환경영향
저감방안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저감계획을 수립하
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토록 할 계획임. ∙ 일반적인 도로건설 공사 및 운영 시 예상되는 동식물상, 지형지
질, 수질,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영향에 대해 저감방안을
제시
환경문제 해소
방안... |
11,5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66 | 668 | 399 | 518,700 | 520,200 | 문
화재 발굴조사 등을 시행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토록 하겠음. ∙ (유지관리단계) 유지관리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동물
이동로, 유도울타리 등 보완이나 수목 조성하여 생태계 복원 및
복구하겠음.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
∙ 본 사업노선은 방음벽, 가드레일 등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미관
이 불량한 상황으로 금번 개량사업 시행 시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함으로써 도로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2030 김포시 경관가이드라인｣에 국도 48호선이 중점경관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설물을 설치
하여 통... |
11,5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68 | 670 | 400 | 520,000 | 521,500 | 소
음‧진동 발생 및 대기질, 수질 변화가 예상되며, 운영 시 국도
확장으로 추가 소음발생 등의 영구적인 영향이 예상됨. ∙ 일반적인 도로건설 공사 및 운영 시 예상되는 동식물상, 지형지
질, 수질,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영향에 대해 제시(<표 Ⅶ
-7> 참조)
환경문제 해소
방안
∙ 본 사업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추후 공사 시 일
시적인 영향과 운영 시 영구적인 영향으로 구분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계획 및 설계 단계)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
을 거쳐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 |
11,5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70 | 672 | 401 | 521,300 | 522,800 |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계획 및 설계 단계)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
을 거쳐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함으로써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시공 단계) 시공단계에서는 적재적소의 환경영향 저감시설, 문
화재 발굴조사 등을 시행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토록 하겠음.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
∙ 본 사업노선은 방음벽, 가드레일 등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미관
이 불량한 상황으로 금번 확장사업 시행 시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함으로써 도로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노선 확장사업 시행 시 기... |
11,5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72 | 674 | 402 | 522,600 | 524,100 | .
환경적 쟁점
∙ 본 사업 시행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형
및 토지이용 변화, 공사 시 일시적인 장비가동 등으로 인한 소
음‧진동 발생 및 대기질, 수질 변화가 예상됨. ∙ 일반적인 도로건설 공사 및 운영 시 예상되는 동식물상, 지형지
질, 수질,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영향에 대해 제시(<표 Ⅶ
-7> 참조)
환경문제 해소
방안
∙ 본 사업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추후 공사 시 일
시적인 영향과 운영 시 영구적인 영향으로 구분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계획 및 설계 단계) 계획... |
11,5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73 | 675 | 403 | 523,900 | 525,400 | 문제 해소
방안
∙ 본 사업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추후 공사 시 일
시적인 영향과 운영 시 영구적인 영향으로 구분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계획 및 설계 단계)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
을 거쳐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함으로써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제Ⅶ장 정책성 분석 641
연번 사업명 세부항목 내용
∙ (시공 단계) 시공단계에서는 적재적소의 환경영향 저감시설, 문
화재 발굴조사 등을 시행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토록 하겠음.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 |
11,5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75 | 677 | 404 | 525,200 | 526,700 | 분석되
었음.
환경문제 해소
방안
∙ 본 사업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추후 공사 시 일
시적인 영향과 운영 시 영구적인 영향으로 구분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계획 및 설계 단계)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
을 거쳐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함으로써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시공 단계) 시공단계에서는 적재적소의 환경영향 저감시설, 문
화재 발굴조사 등을 시행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토록 하겠음.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
∙ 사업노선 신설사업 시행 시... |
11,5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77 | 679 | 405 | 526,500 | 528,000 | 기존 도로에는 없었던 생태계 보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자연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이동경사로 설치로 소형동물 이동경로 확보, 동물유도
울타리 설치로 수로암거를 생태통로로 활용)
27 화성 비봉~
안산 상록
일반환경 현황 ∙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사업구간(국토 환경성 평가도 기반 1, 2등
급 대상)은 전체 중 약 76% 수준임.
환경적 쟁점
∙ 본 사업 시행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형
및 토지이용 변화, 육상 동‧식물상의 변화, 공사 시 일시적인 장
비가동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및 대기질, 수질... |
11,5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79 | 682 | 406 | 527,800 | 529,300 | 로로 활용)
32 평택 합정~
안성 미양
일반환경 현황 ∙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사업구간(국토 환경성 평가도 기반 1, 2등
급 대상)은 전체 중 약 39% 수준임.
환경적 쟁점
∙ 본 사업 시행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형
및 토지이용 변화, 공사 시 일시적인 장비가동 등으로 인한 소
음‧진동 발생 및 대기질, 수질 변화가 예상되며, 운영 시 국도
확장으로 추가 소음발생 등의 영구적인 영향이 예상됨. ∙ 일반적인 도로건설 공사 및 운영 시 예상되는 동식물상, 지형지
질, 수질,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영향에 대해 제시(... |
11,5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82 | 684 | 407 | 529,100 | 530,600 | 지고 차량 간
의 속도 편차가 발생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또한 혼잡
이 발생하여 전방 차량의 속도가 크게 감소할 경우 후방 차량에 의한 추돌사
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됨. - 확장사업의 시행으로 충분한 용량이 확보되고 고속차량과 저속차량의 분리가
용이해지게 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개선(설계속도 60km/h 기준 적용) ⇒ 안전성 확보
- 사업노선은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과거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및 차량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임. - 본 확장사업 시행 ... |
11,5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84 | 686 | 408 | 530,400 | 531,900 | 증 강우강도 적용
∙ 배수성 포장, 연속배수시설, 염수분사시설 설치를 통하여 빗길
미끄러짐, 동절기 도로 결빙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행안정성 향상
∙ 발파암, 토사ᆞ리핑암 구간 소단 폭(3m, 1.5m로) 확대 및 소단
배수시설 적용으로 사면 유실 예방
교통안전 강화
∙ 확장사업의 시행으로 충분한 용량이 확보됨에 따라 교통류 안
정으로 속도 편차가 감소하고, 고속차량과 저속차량의 분리가
용이해지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깎기부 전구간 : 사면안정해석을 통한 비탈면 보호시설 설치 ⇒
산사태 및 ... |
11,5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86 | 688 | 409 | 531,700 | 533,200 | 포장, 종방향 그루빙 등
∙ 졸음쉼터 설치 ⇒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13 남양주
조안~화도
재해재난
예방시설 설치
∙ 장래 기후변화 대응 배수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한반도 기후변
화 대비한 할증 강우강도 적용
∙ 배수성 포장, 연속배수시설, 염수분사시설 설치를 통하여 빗길
미끄러짐, 동절기 도로 결빙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행안정성 향상
교통안전 강화
∙ 사업구간의 사고율은 4.3건/억대-km
∙ 확장사업의 시행으로 충분한 용량이 확보됨에 따라 교통류 안
정으로 속도 편차가 감소하고, 고속차량과 저속차량의 분리가
... |
11,5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88 | 690 | 410 | 533,000 | 534,500 | 한반도 기후변
화 대비한 할증 강우강도 적용
∙ 배수성 포장, 연속배수시설, 염수분사시설 설치를 통하여 빗길
미끄러짐, 동절기 도로 결빙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행안정성 향상
∙ 발파암, 토사ᆞ리핑암 구간 소단 폭(3m, 1.5m로) 확대 및 소단
배수시설 적용으로 사면 유실 예방
교통안전 강화
∙ 사업구간의 사고율은 3.4건/억대-km
∙ 확장사업의 시행으로 충분한 용량이 확보됨에 따라 교통류 안
정으로 속도 편차가 감소하고, 고속차량과 저속차량, 자전거 및
보행자의 분리가 용이해지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
11,5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89 | 691 | 411 | 534,300 | 535,800 |
∙ 2013~2015년 3년간 이동에서 운학으로 접근하기 위해 이용하
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국도45호선과 국도42호선, 국지도57호
선의 교통사고 34건(사망사고 1건) 발생
∙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시 충분한 용량이 확보되어 교통류 안정
으로 속도 편차가 감소하고, 고속차량과 저속차량의 분리가 용
이해지게 되어 도심지를 통과하는 국도45호선, 국도42호선, 국
지도57호선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Ⅶ장 정책성 분석 657
연번 사업명 세부항목 내용
24 여주 대신~
양평 개군
재해재난
예방시설 설치
∙ 장래 기후변화... |
11,5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91 | 694 | 412 | 535,600 | 537,100 | 4.1건/억대-km
∙ 확장사업의 시행으로 충분한 용량이 확보됨에 따라 교통류 안
정으로 속도 편차가 감소하고, 고속차량과 저속차량의 분리가
용이해지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졸음쉼터 설치 ⇒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30 평택 오성~
화성 양감
재해재난
예방시설 설치
∙ 장래 기후변화 대응 배수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한반도 기후변
화 대비한 할증 강우강도 적용
∙ 배수성 포장, 연속배수시설, 염수분사시설 설치를 통하여 빗길
미끄러짐, 동절기 도로 결빙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행안정성... |
11,5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94 | 696 | 413 | 536,900 | 538,400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했을 때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됨.
- 본 조사 검토 결과, 본 사업구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평지지역으로, 일부 구간은 기존 도로와 병행하는 포천천이
유하하고 있어 공사 중 강우 시 토사 유출 발생 등이 예상
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 시 절ᆞ성토 비탈면 발생, 강우로 인한 토사유실, 임야
훼손에 따른 주변 자연식생의 손실과 공사 및 운영 중 소
음·진동 등이 예상되며, 생활환경은 장비 운영에 ... |
11,5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96 | 698 | 414 | 538,200 | 539,700 |
통한 접근성 개선은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
기 어려움. ∙ (광역 교통망 구성을 통한 접근성 향상) 기존 도로의 확장
사업에서의 광역교통망 구성을 통한 지역 접근성은 통행시
간 절감편익 외의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도로 쾌적성 증대) 교통정체 구간 개선을 통한 시간단축 효
과는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한 피로 감소 등 일부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통근자의 스트레스는 도로 상황에 따라 크게 ... |
11,5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698 | 700 | 415 | 539,500 | 541,000 | 자료를 통해 정시성이 개선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정시성 개선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를 제시하지 않아
검토에 한계가 있으며, 주변지역이 정시성이 훼손될 정도
로 혼잡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지역주민 접근성 확보)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은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
기 어려움. ∙ (쾌적성 증대) 교통정체 구간 개선을 통한 시간단축 효과는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한
피로 감... |
11,5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00 | 703 | 416 | 540,800 | 542,300 | 중복되는 개념일 수 있으나, 부처가 제시
한 대형병원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응급환자 생존율 제고
효과는 경제성 분석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정성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효과의 크기가 제시되지 않
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이동성 형상 및 교류확대) 이동성 향상에 따른 시간비용 감
소 효과는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
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교류 확대 효과는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과의 연관성이 확
인되지 않으며, 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포... |
11,5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02 | 705 | 417 | 542,100 | 543,600 | 절감편익’과 중복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교통사고 절
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 (응급 취약지역 생존율 향상)가평군 인근에서 설악면의 종합
병원으로 접근시간 단축에 따른 응급 취약지역 생존율 향상
효과는 경제성 분석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정성적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효과의 크기가 제시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교통사고 감소 효과)본 사업은 개량사업으로 도로선형 개선
에 따른 도로위험도 감소 효과는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되나, 안전성 평가의 효과와 중복됨.
... |
11,5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04 | 707 | 418 | 543,400 | 544,900 | 고용의 질 개선 효과) 본 사업으로 창출되는 고용의 질 개
선 효과는 ‘중’으로 가중평균 표준화 점수는 0.504로 분석됨.
672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분석 결과 비고
항목별로는 고용 평등 기회 항목은 ‘상’, 고용안정, 훈련 및
교육, 임금 및 복리후생 항목은 ‘중’, 고용여건, 건강 및 안
전, 갈등 해결 항목은 ‘하’에 해당함.
생활여건
영향
∙ (사업구간 정시성 확보) 정시성의 개선은 통행시간 단축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정시성이 개선
... |
11,5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07 | 709 | 419 | 544,700 | 546,200 | 면 보호시설 설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의 효과라기보다는 설계기준 및 관련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됨. ∙ 주무부처는 안전펜스,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 설
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의 효과라기보다는 도로시
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 주무부처는 졸음쉼터 설치를 통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존재할 경우 효과로
일부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계획 상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치계획이 제시
되지 않음.
12
양평
서종~
가평
설악
... |
11,5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09 | 711 | 420 | 546,000 | 547,500 | 시설 설치) 주무부처는 장래 기후변화 대응
할증 강우강도 적용, 배수성 포장 적용, 연속배수시설 설치,
염수분사시설 설치를 통한 재해재난 예방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존재할 경우 효과로 일부 인
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계획상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치계획이 제시되
지 않음. ∙ (교통안전 강화) 본 사업은 개량사업으로 도로선형 개선에
따른 도로위험도 감소 효과는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무부처의 정책효과 내
... |
11,5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11 | 714 | 421 | 547,300 | 548,800 | , 가드레일) 교체에 따른 도로경관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
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존재할 경우 효과로 일부 인정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계획상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치계획이 제시되
지 않음. ∙ 주무부처는 확장사업 시행 시 생태계 보전시설 추가 설치로
생태계 보전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 전ᆞ후의 개선 효
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포함하
고 있지 않아 주무부처의 정책효과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한
계가 존재함. ∙ 주무부처는 공사 중 토사 유출 최소화를 위한 침사지 설치,
운영 중 지표면의 각종 오염물질 하... |
11,5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13 | 716 | 422 | 548,600 | 550,100 | 내 공사 시의 가
동 장비에 따른 대기오염,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 도로의 가로수 폐목 처리(벌목, 부산물 처리) 시
민원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적 쟁점 및 환경문제 해소 방안) 공사 중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해 저감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
한 내용은 사업 시행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를 긍정적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제Ⅶ장 정책성 분석 681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분석 결과 비고
∙ (환경개선 효과) ... |
11,5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15 | 718 | 423 | 549,900 | 551,400 | 기대할 수
제Ⅶ장 정책성 분석 683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분석 결과 비고
있음.
- 효과의 크기가 제시되지 않아 검토에 한계가 있으나, 도로
개량에 따른 편리성, 쾌적성 향상에 대한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네트워크 완결성 향상) 기존 도로의 개량 사업에서의 네트
워크 연결성은 통행시간 절감편익 외의 추가적인 효과를 기
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활권 확대효과는 접근시간 단축으로 제시하고 있어 경제
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 도로 이용... |
11,5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18 | 720 | 424 | 551,200 | 552,700 | 인력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영 기간
중 고용효과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통해 검토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됨. ∙ (고용의 질 개선 효과) 본 사업으로 창출되는 고용의 질 개
선 효과는 ‘중’으로 가중평균 표준화 점수는 0.504로 분석됨.
항목별로는 고용 평등 기회 항목은 ‘상’, 고용안정, 훈련 및
교육, 임금 및 복리후생 항목은 ‘중’, 고용여건, 건강 및 안
전, 갈등 해결 항목은 ‘하’에 해당함.
생활여건
영향
∙ (사업구간 정시성 확보) 정시성의 개선은 통행시간 단축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정시... |
11,5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20 | 722 | 425 | 552,500 | 554,000 | 제시하지 않아 검토
에 한계가 있으며, 주변지역이 정시성이 훼손될 정도로 혼
잡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지역주민 접근성 확보)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은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
기 어려움. ∙ 도로이동 쾌적성에 대한 의미와 구체적인 크기가 제시되지
않아 검토에 한계가 있으나 도로 확장에 따른 운전자 피로
감소 등의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통근자의 스트레스는 도로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 있고, 사업대... |
11,5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22 | 725 | 426 | 553,800 | 555,300 | )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
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은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
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
로 보기 어려움. ∙ (지역주민 교통 편리성 향상) 혼잡도가 개선됨에 따른 시간
단축 효과는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
나, 이로 인한 피로 감소 등 일부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효과의 크기가 제시되지 않아 검토에 한계가 있으나, 도로
개설에 따른 편리성, 쾌적성 향상에 대한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네트워크 완결성 향상) 도로개설 시 네트워크가 완결되는 ... |
11,5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24 | 727 | 427 | 555,100 | 556,600 |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지역주민 접근성 확보)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은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
기 어려움.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8%인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음.
692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분석 결과 비고
∙ 대규모 개... |
11,5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26 | 729 | 428 | 556,400 | 557,900 | ∙ 통행시간 단축으로 제시된 이동성 증대 효과는 경제성 분석
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
694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분석 결과 비고
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 도로개설 시 네트워크가 완결되는 효과는 통행시간 절감편
익과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도로의 완결성 측면에서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음.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58%인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
11,5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29 | 731 | 429 | 557,700 | 559,200 | - 정시성 개선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를 제시하지 않아 검토
에 한계가 있으며, 주변지역이 정시성이 훼손될 정도로 혼
잡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사업구간 정시성 확보와 지역주민 정시성 확보 효과는 독
립적인 효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구분이 어려움. ∙ 통행시간 단축 등 시간비용 감소는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
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 도로개설 시 네트워크가 완결되는 효과는 통행시간 절감편
익과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도로의 완결성 측면에서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음.
환... |
11,5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31 | 733 | 430 | 559,000 | 560,500 | 정도로 혼
잡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사업구간 정시성 확보와 지역주민 정시성 확보 효과는 독
립적인 효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구분이 어려움. ∙ 통행시간 단축 효과로 제시된 출퇴근 도로망 구축효과는 경
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 도로개설 시 네트워크가 완결되는 효과는 통행시간 절감편
익과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도로의 완결성 측면에서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음.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 |
11,5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33 | 735 | 431 | 560,300 | 561,800 |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접근성 단축 및 물동량 개선 효과는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
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환경성
평가
∙ (일반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40%인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도로
사업구간은 1, 2등급이 제외된 지역이 대다수로 본 사업으
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음.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했을 때 필연적으로
환경... |
11,5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35 | 737 | 432 | 561,600 | 563,100 | 환경 현황) 주무부처는 사업 대상 노선 주변의 환경가
치 등급 1, 2등급 비중이 54%인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도로
사업구간은 1, 2등급이 제외된 지역이 대다수로 본 사업으
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또는 효과를 제시하지 않
음.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했을 때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됨.
- 본 조사 검토 결과, 본 사업구간은 기존 도로를 개량하는
급경사 산지부 지역으로, 일부 구간은 기존 도로와 병행하
... |
11,5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37 | 740 | 433 | 562,900 | 564,400 | , 이로 인한 피로 감소 등 일부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효과의 크기가 제시되지 않아 검토에 한계가 있으나, 도로
개설에 따른 쾌적성 향상에 대한 정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주요 관광지로의 연결로 확보)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를 교
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으로 제시하고 있어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 관광지로의 이
동 편의가 향상되는 정성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지역 경쟁력 향상 효과는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과의 연관
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 |
11,5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39 | 742 | 434 | 564,200 | 565,700 | 함. ∙ (지역주민 교통접근성 향상)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
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은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인 ‘통행
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
로 보기 어려움. ∙ (출퇴근 통근자 스트레스 감소) 일부 정성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겠으나, 통근자 스트레스는 도로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사업대상 노선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
큼 혼잡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
다는 한계가 있음. ∙ 교통량 분산의 효과는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과 중복되어
제Ⅶ장 정책성 분석 707
연번 ... |
11,5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41 | 744 | 435 | 565,500 | 567,000 | ‘중’, 고용여건, 건강 및 안
전, 갈등 해결 항목은 ‘하’에 해당함.
제Ⅶ장 정책성 분석 709
연번 사업명 항목 정책효과 분석 결과 비고
생활여건
영향
∙ (사업구간 정시성 확보) 정시성의 개선은 통행시간 단축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정시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시성 개선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를 제시하지 않아 검토
에 한계가 있으며, 주변지역이 정시성이 훼손될 정도로 혼
잡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지역주민 정시성 확보) 부처가 제시한 지역주민 정시성 확
보 효과는 내... |
11,5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44 | 746 | 436 | 566,800 | 568,300 | 잡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지역주민 정시성 확보) 부처가 제시한 지역주민 정시성 확
보 효과는 내용적으로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접근성 향상 효과로 제시하고 있어 경제성 분석의 편
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움. ∙ (접근성 및 편리성 확보) 접근성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통행
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는 개념일 수 있으나, 부처가 제시
한 응급환자 이송시간 단축에 따른 생존율 향상 효과는 부정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효과의 크기가 제시되지 않아
신중한... |
11,5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46 | 749 | 437 | 568,100 | 569,600 | 여건
영향
∙ (사업구간 정시성 확보) 정시성의 개선은 통행시간 단축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정시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시성 개선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를 제시하지 않아 검토
에 한계가 있으며, 주변지역이 정시성이 훼손될 정도로 혼
잡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지역주민 정시성 확보) 부처가 제시한 지역주민 정시성 확
보 효과는 내용적으로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접근성 향상 효과로 제시하고 있어 경제성 분석의 편
익 항목인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중복되어 본 사... |
11,5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49 | 751 | 438 | 569,400 | 570,900 | 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부문 지표 측정 방법 자료 출처
인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산업 제조업
종사자 (제조업 종사자 수 / 인구) × 100 각 시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지역기반
시설 도로율 (법정도로 연장 / 행정구역 면적) × 100 각 시도, 통계연보
교통 승용차
등록대수 (승용차 등록대수 / 인구) × 100 각 시도, 통계연보
보건․사회
보장
인구당
의사수 (의사 수 / 인구) × 100 각 시도, 통계연보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 0~14세 인구) × ... |
11,5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51 | 753 | 439 | 570,700 | 572,200 | 연관관계 (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라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22) 산업연관 모형 분
석에 관한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 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
던 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 1758)나 K. Marx가 시도한 바 있는 재
생산표식(Reproduc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
11,5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53 | 755 | 440 | 572,000 | 573,500 | 특징으로 지역경제 문제는 전국 및 타 지역과 연관성을 가
지게 되므로 이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데 다지역 산업연관 모형 분석이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지역 산업연관 모형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 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
은 첫째 지형ㆍ기후ㆍ위치 등 지리적 구분, 둘째 도ㆍ시ㆍ군 등 행정적 구분, 셋째 각
종 경제권역별 구분이 있다. 다지역 산업연관 모형의 대부분은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되는데, 지역모형이 반드시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
를 들어 공해문제의 산업연관분석에는 지형적 구분... |
11,5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55 | 757 | 441 | 573,300 | 574,800 | 총 수요(= 총 공급)
내생부문 외생부문 수
입︵공
제︶
이
입︵공
제︶
지
역
내
산
출
액
산업1 … 산업n
중간
수요
계
소
비
투
자
수
출
이
출
최
종
수
요
계
내
생
부
문
산업1 투
입
구
조
⦙ 배 분 구 조
산업n
중간투입계 외
생
부
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 |
11,5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57 | 759 | 442 | 574,600 | 576,100 | 연관
표의 가로 방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자기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 활동
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내역과 자기지역 또는 타 지역의 소비와 투자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내역을 나타낸다. [그림 Ⅷ-2]에서 지역 1의 가로 방향은 지역 1에서 생산된 제품은 자기지역의 생산
활동에 사용된 중간 수요(Z11) 및 타 지역의 생산 활동에 사용된 중간 수요(Z12 + …
+ Z1n)와 자기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해외)로 사용된 최종 수요(Yd
11) 및 타 지역의 소
비 투자로 사용된 최종 수요(Yd
12 + … + Yd1n)로 배분되었음을 나... |
11,5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59 | 761 | 443 | 575,900 | 577,400 | 005년 IRIO의 경우 168부문 기준으로 도로부문은 교통시설
부문에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시설등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분석과정은 첫째, 16개
지역의 도로부문의 투입계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전국 IO 도로부문 투입
계수가 모든 지역에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둘째, 식(1)의 AY를 구한 후 이를 유발
계수에 곱하여 우변항의 Y를 제외한 합계로 간주한다. 이 때 AY는 두 단계로 나누어
우선 전국 IO의 도로부문 투입계수에 Y를 곱하여 산업별로 배분하고, 다음 단계로 1
차 배분된 산업의 지역별 비중으로 전국으로 다시 2차 배분한다. ... |
11,5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60 | 762 | 444 | 577,200 | 578,700 |
단
임
728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이 수급방정식 A
dX + Yd= X 를 산출액 X 에 대해 정리하면
단
는 국산투입계수행렬 는 총산출액백터
는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백터 는 단위행렬임
위 식에서
를 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하는데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
가하였을 경우 이를... |
11,5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62 | 764 | 445 | 578,500 | 580,000 |
이ㆍ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 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 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 내 파급효과와 해당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내산업연관 모형에서 지역 내ㆍ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L, M), 3개 산
업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
... |
11,5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64 | 767 | 446 | 579,800 | 581,300 | 추정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
음과 같은 점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IO 모형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즉, 사업의 완료 후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비용편익분석에서 이용되는 사
업 완료후의 경제적 편익과는 다른 것이다. 둘째, 투입계수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속
적으로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 등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태적 경제적 ... |
11,5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67 | 769 | 447 | 581,100 | 582,600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사업
번호
(No.)
사업명 투입액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
지역 내총생산
(GRDP,
2019년 잠정)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1 파주 문산~법원 149.27 85.13 4,783,248.29 0.0018%
2 파주 조리~금릉 184.97 105.49 4,783,248.29 0.0022%
3 파주 조리~광탄 191.95 109.47 4,783,248.29 0.0023%
4 포천 군내~신북 307.46 175.35 4,783,248.29 0.0037%
5 김포 월곶~통... |
11,5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69 | 772 | 448 | 582,400 | 583,900 | 하는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평가자들이 해당 사
업의 시행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 |
11,5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72 | 775 | 449 | 583,700 | 585,200 | 종합점수: A사업=0.510, B사업=0.490, C사업=0.470
→ 2단계 (분석노선|선행사업) AHP 종합점수: (B|A)=0.485, (C|A)=0.480
→ 2단계에서 AHP 분석 완료
예시3) 1단계 AHP 종합점수: A사업=0.520, B사업=0.490, C사업=0.480
→ 2단계 (분석노선|선행사업) AHP 종합점수: (B|A)=0.510, (C|A)=0.495
→ 3단계 (분석노선|선행사업1+선행사업2): (C|A+B) 시나리오의 경제성 분
석 결과를 적용하여 AHP 종합점수 도출 후 AHP 분석 완료
2. 조사 대상 집단
집... |
11,5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75 | 777 | 450 | 585,000 | 586,500 | 높음
- 정책효과
일자리 효과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
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
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
과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
를 정성적으로 판단
일자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고, 부정적영향이 클수록 ‘사
업 미시행’ 점수가 높음
생활여건 영향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
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
체 복원 영향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
를 정성적으로 판단
생활여건에 미치는 ... |
11,5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77 | 778 | 451 | 586,300 | 587,800 | 0 0.075 0.116 0.101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0.037 0.038 0.024 0.070 0.030 0.020 0.013 0.058 0.034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0.074 0.038 0.096 0.035 0.060 0.100 0.063 0.058 0.067
정책효과 0.248 0.175 0.180 0.195 0.210 0.180 0.175 0.235 0.201
일자리 효과 0.046 0.025 0.020 0.039 0.042 0.011 0.015 0.034 0.029
생활여건 영향 0.137 0.050 0.080 0.039 0.08... |
11,5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78 | 779 | 452 | 587,600 | 589,100 | .180 0.175 0.235 0.205
일자리 효과 0.055 0.025 0.052 0.039 0.064 0.011 0.015 0.034 0.036
생활여건 영향 0.118 0.050 0.096 0.039 0.042 0.114 0.073 0.034 0.072
환경성 평가 0.032 0.050 0.028 0.039 0.042 0.027 0.015 0.134 0.043
안전성 평가 0.032 0.050 0.052 0.078 0.062 0.027 0.073 0.034 0.054
지역균형발전 분석 0.310 0.300 0.350 0.300 0.400 0.400 0... |
11,5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79 | 781 | 453 | 588,900 | 590,400 | 0.050 0.045 0.039 0.060 0.027 0.018 0.134 0.047
안전성 평가 0.057 0.050 0.045 0.078 0.060 0.027 0.088 0.034 0.058
지역균형발전 분석 0.350 0.300 0.350 0.300 0.300 0.400 0.300 0.350 0.332
지역낙후도 0.280 0.240 0.280 0.240 0.240 0.320 0.240 0.280 0.266
지역경제 파급효과 0.070 0.060 0.070 0.060 0.060 0.080 0.060 0.070 0.066
비일관성 비율 0.008 - 0... |
11,5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80 | 782 | 454 | 590,200 | 591,700 |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평가자 1 0.329 0.671
평가자 2 0.342 0.658
평가자 3 0.467 0.533
평가자 4 0.440 0.560
평가자 5 0.284 0.716
평가자 6 0.322 0.678
평가자 7 0.341 0.659
평가자 8 0.321 0.679
종 합 0.358 0.642
<표 Ⅸ-11> AHP 평가 결과(국대도 고양 관산~벽제)
748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5) No.10 국도75호선 가평 청평~가평
AHP 응답 결과 평가자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 |
11,5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81 | 783 | 455 | 591,500 | 593,000 | 0.555
<표 Ⅸ-13> AHP 평가 결과(국도 75호선 가평 청평~가평)
제Ⅸ장 AHP 분석 749
6) No.11 국도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AHP 응답 결과 평가자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평가자7 평가자8 종합
경 제 성 분 석 0.310 0.400 0.300 0.300 0.400 0.400 0.400 0.300 0.350
정 책 성 분 석 0.320 0.300 0.400 0.350 0.300 0.300 0.300 0.300 0.322
사업 추... |
11,5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83 | 784 | 456 | 592,800 | 594,300 | 0.400 0.450 0.300 0.400 0.400 0.400 0.300 0.370
정 책 성 분 석 0.330 0.300 0.250 0.350 0.300 0.300 0.300 0.400 0.316
사업 추진여건 0.116 0.090 0.088 0.123 0.105 0.090 0.120 0.120 0.106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0.039 0.045 0.058 0.061 0.070 0.030 0.020 0.105 0.054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0.077 0.045 0.029 0.061 0.035 0.060 0.100 0.015 0.052
정책... |
11,5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84 | 785 | 457 | 594,100 | 595,600 | 0.120 0.090 0.120 0.109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0.079 0.061 0.061 0.079 0.015 0.080 0.015 0.100 0.059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0.026 0.061 0.061 0.026 0.075 0.040 0.075 0.020 0.050
정책효과 0.245 0.228 0.228 0.195 0.210 0.180 0.210 0.280 0.221
일자리 효과 0.068 0.032 0.038 0.051 0.021 0.008 0.018 0.016 0.029
생활여건 영향 0.114 0.053 0.114 0.110 ... |
11,5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85 | 787 | 458 | 595,400 | 596,900 | 61 0.112
환경성 평가 0.024 0.090 0.025 0.068 0.063 0.021 0.020 0.013 0.037
안전성 평가 0.022 0.053 0.045 0.014 0.063 0.050 0.100 0.053 0.049
비일관성 비율 0.008 0.022 0.008 0.043 - 0.103 - 0.049 0.002
<표 Ⅸ-20>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수동~가평 청평)
본 사업의 시행ㆍ미시행 평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평가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평가자 1 0.288 0.712
평가자 2 0.255 0... |
11,5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86 | 788 | 459 | 596,700 | 598,200 | 9
평가자 7 0.318 0.682
평가자 8 0.374 0.626
종 합 0.270 0.730
<표 Ⅸ-23> AHP 평가 결과(국지도 86호선 남양주 와부~화도2)
754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11) No.17 국지도57호선 광주 오포~성남 분당
AHP 응답 결과 평가자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평가자7 평가자8 종합
경 제 성 분 석 0.7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 |
11,6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88 | 789 | 460 | 598,000 | 599,500 | 3 0.120 0.160 0.120 0.140 0.090 0.120 0.122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0.079 0.061 0.060 0.107 0.024 0.035 0.015 0.100 0.058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0.026 0.061 0.060 0.053 0.096 0.105 0.075 0.020 0.063
정책효과 0.245 0.228 0.180 0.240 0.280 0.260 0.210 0.280 0.240
일자리 효과 0.068 0.032 0.022 0.025 0.015 0.011 0.018 0.016 0.024
생활여건 영향 0.11... |
11,6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89 | 791 | 461 | 599,300 | 600,800 | 0.108 0.019 0.063 0.102 0.088 0.187 0.091
환경성 평가 0.024 0.090 0.022 0.049 0.063 0.021 0.018 0.016 0.037
안전성 평가 0.022 0.053 0.040 0.019 0.063 0.050 0.088 0.062 0.053
비일관성 비율 0.008 0.022 0.008 0.016 - 0.103 - 0.049 0.002
<표 Ⅸ-28>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국대도 광주 오포~남한산성2)
본 사업의 시행ㆍ미시행 평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평가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평가자 1... |
11,6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21년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제5차 국도_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2021_11).pdf | 2010 | 790 | 792 | 462 | 600,600 | 602,100 | 0.430 0.570
평가자 6 0.381 0.619
평가자 7 0.389 0.611
평가자 8 0.516 0.484
종 합 0.437 0.563
<표 Ⅸ-31> AHP 평가 결과(국도 43호선 용인 죽전~광주 오포)
758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 지역)
15) No.21 국지도57호선 용인 마평~모현
AHP 응답 결과 평가자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평가자7 평가자8 종합
경 제 성 분 석 0.700 0.65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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