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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196 | 199 | 73 | 94,900 | 96,400 | 2006년에 균
형재정을 회복한다는 것인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 10여년간 경상GDP 성장률보
다 평균 3%포인트 높은 세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정
도의 재정긴축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1999년 이후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보다
낙관적인 중기 재정수지 전망을 발표하였다. 기획예산처의 2000년 5월 발표자
료에 의하면, 2003년의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0.3% 적자 내지 0.1% 흑자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균형재정을 2003년에 조기 달성하고 2004년부터 국채를
본격적으로 상환... |
8,3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198 | 200 | 74 | 96,200 | 97,700 | 1.2조원으로서 99
년대비 각각 4천억원과 2천억원이 증액되었다.
- 189 -
<표 Ⅴ-7> 정부의 예산규모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주: 1) ( )내의 수치는 총재정규모 대비 비중, [ ]내의 전체 SOC예산 대비 비중.
2) 도로: 수송부문예산에서 도로 +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도로.
철도: 수송부문예산에서 철도 +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전철.
자료: 예산개요, 각년도.
(단위: 조원,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재정규모 40.6 54.8 62.9 71.4 80.8 88.5 92.7
SOC예산 2.... |
8,3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00 | 203 | 75 | 97,500 | 99,000 |
0.5
0.1
7.4
0.1
0.3
1.1
3.0
2.9
15.7
7.1
6.5
5.3
1.3
7.0
21.7
39.3
1.1
0.6
8.2
0.2
0.3
0.2
1.1
6.5
8.8
5.9
6.9
3.2
-
7.4
9.7
35.1
1.1
0.8
12.0
-
1.2
2.2
6.3
2.3
21.4
14.5
4.3
7.1
3.4
4.1
15.0
36.4
2.2... |
8,3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03 | 207 | 76 | 98,800 | 100,300 | 으로
일괄적인 예산배정을 한 후, 각 항목의 예산한도 내에서 건설교통부가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도로구간들을 신설 또는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일반국도에 대한 현재의 예산배분과정과는 달리 예외적으
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일반국도에 대
한 정부투자의 우선순위체계를 혼란시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
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배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본
사업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일반국도 구간... |
8,3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07 | 212 | 77 | 100,100 | 101,600 | 7 -
본 사업구간의 상대적 투자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가 1999
년에 국도정비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
법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전국 일반국도구간들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다중기
준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중기적(향후 5년간) 우선투자 사업대상에
본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국도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1999년 4월,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업). 1999년 건설
교통부의 국도정비 우선순위 작업에서는 조사지점번호 0507-2인 구간(... |
8,3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11 | 215 | 78 | 101,400 | 102,900 | 당성조사를 위한 AHP 모형개발과 그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DI (2000예
정), 다중기준 분석방안 연구 를 참조.
2) AHP를 계층분석과정 또는 계층화 분석과정이란 말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AHP란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204 -
획자체의 취소 등으로 계획집행과정에서 비효율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Do-nothing 대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의 실질적 검토가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가 전략적 수준(strategic level)의 의사결정과정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 이외의 요
인을 폭넓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
8,3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15 | 218 | 79 | 102,700 | 104,200 | 6: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각각의 대안을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각 대안별로 합산한다. 대안별 평가점수의 합을 비교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을 선택한다.
단계 7: 평가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일관성을 검토하여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
비교판단상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는지 또는 처음부터 문제의 계층구조
설정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위 과정을 간단하게 4단계로 구분하면, Brainstorming (단계 1) → 계층구조의
설정 (Structuring; 단계 2) → 가중치의 설정 (Weighting; 단계 2 - 단계 5) → ... |
8,3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18 | 223 | 80 | 104,000 | 105,500 | 일관성 검증 (consistency test)
만약, 이원비교행렬 A가 완전한 기수적 일관성 (cardinal consistency)를 갖는
다면 특성방정식의 근 max만이 n의 값을 갖고 나머지 근들은 모두 0이다. 즉,
λmax=n;λi= 0,(단, λi≠λmax ) ..........(6)
이 성립한다. 왜냐하면,
∑
n
i= 1
λi= trace(A) , ..........(7)
즉, ‘eigenvalue의 합 = 행렬A의 대각행렬의 합’의 관계가 성립하는 데, 식(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원비교가 완전한 일관성을 가진 행렬A의 대각행... |
8,3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22 | 225 | 81 | 105,300 | 106,800 | 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의 틀을 따르되 사업의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사업별 쟁점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다. 따라서, 별도의 Brainstorming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진의 의견을 취합하
여 AHP 계층구조를 설정하였다.
<그림 1> 화원-옥포 국도확장사업 평가항목들의 계층적 구조
예비타당성 평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 역 발 전 성
투자의우선순위문제
관련계획과일치성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낙후도 개선효과
Sunk Cost 문제
- 215 -
<그림 1>은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종합적으로 ... |
8,3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25 | 229 | 82 | 106,600 | 108,100 |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
시
행
평가항목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성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평가
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대해 일관적인 척도를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경
제성 평가는 모든 예비타당성 조사에 공통적으로 BC분석기법을 적용하였는데,
동일한 B/C 비율에 대해서 연구자에 따라 각기 상이한 판단을 내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일관된 평가기준
을 다양한 공공투자사업에 적용하여 공공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
고자 하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공통의 기준... |
8,3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29 | 234 | 83 | 107,900 | 109,400 | 결정론」, 세종출판사.
조근태, 홍순욱, 권철신 (역) (2000), 「리더를 위한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Satty Thomas (1995), Decision for Leaders, RWS
Publications.
Expert Choice Inc. (1998), TeamEC version 9.5 User Manual, Group
Decision Support Software, Expert Choice Inc.
Forman, Ernest and Mary Ann Selly (1999), Decision By Objectives:
How to con... |
8,3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34 | 238 | 84 | 109,200 | 110,700 | 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투자의우
선순위
문제
지역
발전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Sunk Cost
문 제
관련계획
과
일치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투자의우
선순위
문제
관련계획
과
일치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Sunk Cost
문 제
투자의
우선순위
문제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Sunk Cost
문 제
- 227 -
예비타당성 평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 역 발 전 성
투자의 우선순위 문제
관련계획과 일치성
지역경제파급효과
... |
8,3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38 | 241 | 85 | 110,500 | 112,000 | 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낙 후 도
개 선 효 과
사업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사업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의 사업
추 진 의 지
사업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계획과
일 치 성
사업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투자의
우선순위
문제
사업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Sunk Cos... |
8,3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40 | 242 | 86 | 111,800 | 113,300 | 629276.
VEHICLE TIME TRAVELED OF MODE 4 : 13906722. 536947. 10411099. 435926. 10907554.
VEHICLE KM TRAVELED : 31874040. 897683. 15213708. 724704. 26425257.
VEHICLE TIME TRAVELED : 37509325. 2111703. 29670496. 1517985. 27147978.
====================================================================================... |
8,3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42 | 244 | 87 | 113,100 | 114,600 | ICLE KM TRAVELED OF MODE 2 : 3783791. 113291. 1960863. 73818. 2519085.
VEHICLE KM TRAVELED OF MODE 3 : 4195457. 68681. 2127008. 52192. 3418958.
VEHICLE KM TRAVELED OF MODE 4 : 14917011. 299432. 8801268. 258386. 13185377.
VEHICLE TIME TRAVELED OF MODE 1 : 26443167. 1794268. 23662749. 1199388. 14860735.
VEHICLE T... |
8,3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43 | 245 | 88 | 114,400 | 115,900 | 7222897. 3162109. 53781898. 2241145. 40721508.
================================================================================================================================
- 236 -
◆ 2016년 사업미시행INITIALIZE... ITER CURRENT_COST NORMAL_GAP ALPHA SEC 200 0.60788347E+09 0.28788995 0.003052 0.77OBJECTIVE FUNCTION VALUE... |
8,3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45 | 247 | 89 | 115,700 | 117,200 | 6. 302427. 9165384. 284883. 15254110.
VEHICLE TIME TRAVELED OF MODE 1 : 31816175. 2305565. 30252438. 1679054. 20970858.
VEHICLE TIME TRAVELED OF MODE 2 : 7252103. 359460. 5265238. 210452. 38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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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TIME TRAVELED OF MODE 4 : 3013... |
8,3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47 | 248 | 90 | 117,000 | 118,500 | 1 0.82OBJECTIVE FUNCTION VALUE = 0.35701727E+09================================================================================================================================
LINK TYPE 0 LINK TYPE 1 LINK TYPE 2 LINK TYPE 3 LINK TYPE 4 L
===============================================================================... |
8,3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48 | 251 | 91 | 118,300 | 119,800 | 06385. 877758. 10994146. 362222. 7719287.
VEHICLE TIME TRAVELED OF MODE 3 : 14804856. 447574. 10596723. 207221. 10290213.
VEHICLE TIME TRAVELED OF MODE 4 : 60625894. 4346386. 138037025. 3104576. 72332499.
VEHICLE KM TRAVELED : 48786382. 1788249. 39508793. 1236682. 45575323.
VEHICLE TIME TRAVELED : 150655282. 13... |
8,3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51 | 251 | 92 | 119,600 | 121,100 | 1464 58375.000 10311.600 2178.0000 14721.000
3 207 38768.800 0.12000234 28060.000 5152.8000 831.00000 4725.0000
4 205 25516.000 0.30000210 18739.000 3318.0000 453.00000 3006.0000
5 218 22081.397 0.38400188 14222.766 2783.9388 616.88162 4457.8108
5 528 22179.803 0.38400190 13891.234 3097.2613 694.11838 4497.... |
8,3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51 | 251 | 93 | 120,900 | 122,400 | 400166 15630.586 2590.2990 728.70504 2743.1069
16 302 17083.103 0.35400093 12217.414 2148.5011 471.29496 2245.8931
17 322 33881.600 0.33000462 13202.000 2499.6000 1098.0000 170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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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69 36112.400 0.54600894 21068.000 3878.4000 198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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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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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38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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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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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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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2000_7).pdf | 2000 | 254 | 254 | 127 | 165,100 | 166,600 | 96 2.3658709 22663.021 4178.1361 1175.7113 986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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