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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1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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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9,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169",
+    "caseNo": "1999-071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11. 28.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1,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21",
+    "caseNo": "1999-07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5. 26.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2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23",
+    "caseNo": "1999-079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철거민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국유지"
+    },
+    {
+      "id": 3,
+      "keyword": "승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29",
+    "caseNo": "1999-079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45.json

@@ -0,0 +1,56 @@
+{
+  "info": {
+    "id": 41031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45",
+    "caseNo": "1999-079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1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id": 2,
+      "keyword": "토지 점유"
+    },
+    {
+      "id": 3,
+      "keyword": "자주점유"
+    },
+    {
+      "id": 4,
+      "keyword": "지상권"
+    },
+    {
+      "id": 5,
+      "keyword": "시효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6,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56",
+    "caseNo": "1999-079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5",
+    "caseNo": "1999-079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변상금징수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축물은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고,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시효취득을 전제로 한 지상권 취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summ_pass": "설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상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8008",
+    "caseNo": "1999-08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08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86,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086",
+    "caseNo": "2000-000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1967. 7. 10.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병상일지의 사본에 의하면 병상일지상의 군번과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의 군번이 일치하고 있어 위 병상일지의 사본이 청구인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병상일지의 사본에 의하면 1967. 3. 28. 월남에서 “traffic accident\"로 인하여 요실금 등의 질병으로 1967. 7. 14.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병상일지의 사본에 대하여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에서는 1999. 12. 14.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이△△(당시 계급 : 중위)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하여 “후부요도파열로 인한 배뇨장애와 빈뇨증상”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육군중앙문서관리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6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5,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165",
+    "caseNo": "2000-001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목토지에 폐차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국가산업단지내의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신축을 할 수가 없고, 청구인이 이 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인 1999. 7. 29. ○○시장에게 이 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업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폐차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9. 9. 16. ○○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폐차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9. 9. 16. ○○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40조제1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1항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6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9,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169",
+    "caseNo": "2000-001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평가사가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였을 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이 건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청구외 (주)○○에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을 검토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평가협회에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 등 관계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가로조건에서 이 건 토지가 ‘30m대로’에 접하고 있으나 ‘중로한면’으로 표기한 점, 환경조건에서 연약지반 및 이용상황 등이 열세라는 이유로 다소 낮은 비준율(0.73 및 0.56)을 적용한 점, 타당성 조사시 참여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종합의견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적정한 평가금액은 청구인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신뢰를 떨어뜨린 사실이 분명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토지의 감정평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구인이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일부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와 다수의 감정평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면 토지의 적정 가격은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합법적이며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정평가"
+    },
+    {
+      "id": 2,
+      "keyword":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7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2,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172",
+    "caseNo": "2000-001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중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운영내역 및 1997년~1998. 10월의 관리비 운영·집행내역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이미 집행이 종료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동 정보 중 입주민들에게 일부 알려진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유 및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지역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임대료는 피청구인 대구경북지사에서 수납하여 정부투자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이체를 함으로써 일단 피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되면,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상 집행과정에서는 자금의 수입원천과 관계없이 대구지역의 다른 수입금 및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수입금 등의 자금과 함께 전체 예산액에 포함되어 집행되는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전체 자금집행내역 중 대구지역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수입에 대한 집행내역·회계증빙서류는 이를 분리해 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 기간의 위 아파트관리기관이었던 피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관련된 정보일 뿐 아니라, 달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입주민들에게 매월 고지되었다 하여 이를 일반에 널리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회계증빙서류에는 관리비의 운영·집행과정에서의 거래대상인 사인의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 기간의 위 아파트관리기관이었던 피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관련된 정보일 뿐 아니라, 달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입주민들에게 매월 고지되었다 하여 이를 일반에 널리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회계증빙서류에는 관리비의 운영·집행과정에서의 거래대상인 사인의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립된 경제적 가치"
+    },
+    {
+      "id": 2,
+      "keyword": "정부투자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1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0,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510",
+    "caseNo": "2000-005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6.25 참전용사증서와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군복무 기록 및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대통령으로부터 6.25참전용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참전사실의 확인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참전용사증서와 참전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6.25 당시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인정한다는 것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참전중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참전용사증서와 참전사실확인서는 참전중 부상경위와 병명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참전용사증서"
+    },
+    {
+      "id": 4,
+      "keyword": "참전사실확인서"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8,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18",
+    "caseNo": "2000-00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024만3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98사 5501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024만3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98사 5501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은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1997. 1. 31.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개산보험료 584만6,860원을 신고한 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지입차주는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7년도 3/4분기 이후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와 1998년도 개산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024만3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98사 5501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6. 1.이고, 이 건 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6. 1.이고, 이 건 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압류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7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7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578",
+    "caseNo": "2000-005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28호(한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8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28호(한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8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89. 10.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28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1999. 11.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28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89. 10.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28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1999. 11.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28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8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80,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580",
+    "caseNo": "2000-005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6.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6.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전과 같이 6급2항44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상이처에 대하여만 보훈병원장이 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으려면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바,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전과 같이 6급2항44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상이처에 대하여만 보훈병원장이 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으려면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바,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69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30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94,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94",
+    "caseNo": "2000-006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청구인이 자신의 상이등급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등급판정을 위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같은 등급 결과가 나왔다면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이 정당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을 이식받기전까지 2일에 1회씩 장시간동안 혈액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3에 의하면,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5급9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만성신부전, 고혈압 및 빈혈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3에 의하면,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5급9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만성신부전, 고혈압 및 빈혈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86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67,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867",
+    "caseNo": "2000-008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21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1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21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2. 1.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2항44호 및 5급21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1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2. 1.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2항44호 및 5급21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1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870.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3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70,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870",
+    "caseNo": "2000-008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상병인증서에 거주지 뒷산에서 하산도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등산도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 한 등산은 공무수행이 아니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체력단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은 거주지인 불광2동 뒷산인 ○○산과 연하는 □□산 뒷산에서 동민 조기회에서 마련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을 한 후 하산도중 발을 헛디뎌 15m 정도 되는 계곡에서 추락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1979. 7. 30. 17:00경 등산도중 15m 높이의 계곡에서 추락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한 등산을 공무수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체력단련 중 상이를 입어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거주지 뒷산에서 하산도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등산도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 한 등산은 공무수행이 아니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산"
+    },
+    {
+      "id": 2,
+      "keyword": "체력단련"
+    },
+    {
+      "id": 3,
+      "keyword": "추락"
+    },
+    {
+      "id": 4,
+      "keyword": "압박골절"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id": 6,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77.json

@@ -0,0 +1,68 @@
+{
+  "info": {
+    "id": 43019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77,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0977",
+    "caseNo": "2000-009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만기제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경우, 요추부염좌, 제5요곡제1천추간판 탈출증의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와 직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년 11월경 작업을 하다가 상이(요추부염좌, 제5요곡제1천추간판 탈출증의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중의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만기제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경우, 요추부염좌, 제5요곡제1천추간판 탈출증의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와 직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요추부염좌"
+    },
+    {
+      "id": 6,
+      "keyword":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    },
+    {
+      "id": 7,
+      "keyword": "만기제대"
+    },
+    {
+      "id": 8,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8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9,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989",
+    "caseNo": "2000-00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선반 등을 이용하여 스텐환봉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건축용스텐볼트인 SPG볼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경우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볼트, 너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그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선반 등을 이용하여 스텐환봉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건축용스텐볼트인 SPG볼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라기보다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선반 등을 이용하여 스텐환봉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건축용스텐볼트인 SPG볼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라기보다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09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8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7,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097",
+    "caseNo": "2000-010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뢰폭발로 두개골 이물질(금속성)의 상이를 입었는데,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두개골 이물질(금속성)”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컴퓨터단층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두부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7년 12월경 ○○강 갈대밭 시찰중 지뢰폭발로 두개골 이물질(금속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확인되었는데도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뢰폭발"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09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9,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099",
+    "caseNo": "2000-010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 파병 중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해군참모총장이 전공상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정도의 외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말라리아’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상이(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현상병명 및 상이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해 전공상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처가 발병할 정도의 외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또는 복무기록표상의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료하였다는 ‘말라리아’로 인해 위 상이처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 파병되어 복무 중 말라리아로 치료받고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으며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이 위 상이가 발병할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라리아"
+    },
+    {
+      "id": 2,
+      "keyword": "전공상요건 비해당자"
+    },
+    {
+      "id": 3,
+      "keyword": "외상후 스트레스"
+    },
+    {
+      "id": 4,
+      "keyword": "스트레스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5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5,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255",
+    "caseNo": "2000-012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6년도~1998년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만을 고시하였을 뿐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은 고시하지 아니하였는바,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의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정에서 말하는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무비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8,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58",
+    "caseNo": "2000-012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물류창고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물류창고는 원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사업장인 청구인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1996. 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업무의 내용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달리 각종 제품의 적재 및 보관·출고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에 적용되던 사업종류인 각급사무소와는 다른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물류창고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물류창고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id": 2,
+      "keyword": "육상화물취급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6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6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263",
+    "caseNo": "2000-012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해역에 대한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에서 출어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어업권자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면허어업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별표 Ⅱ.개별기준의 1.의 라.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하고,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에 출어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 어업정지 20일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9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어업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1일을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특정해역을 침입하여 바다 미꾸라지 100상자를 포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위법행위에 대한 당초의 적법처분인 어업정지 20일의 처분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어업정지 1일을 과징금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특정해역을 침입하여 바다 미꾸라지 100상자를 포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위법행위에 대한 당초의 적법처분인 어업정지 20일의 처분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어업정지 1일을 과징금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34조,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제91조의2,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의2,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5,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3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354,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354",
+    "caseNo": "2000-013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회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에 대한 후유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1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14",
+    "caseNo": "2000-018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2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7,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27",
+    "caseNo": "2000-01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의 안전관리와 ○○의료원의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일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영안실 운영에 관한 구조조정 계획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칙·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조조정 계획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2000년 6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검토단계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조조정 계획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2000년 6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검토단계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9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통지취소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29,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929",
+    "caseNo": "2000-019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법 제34조에 의거한 공사완료확인은 도로의 원활한 교통 및 공공복리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산업(주)가 영업을 개시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며, 여기에서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n도로법 제34조에 의거한 공사완료확인은 도로의 원활한 교통 및 공공복리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산업(주)가 영업을 개시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도로법상 보호받는 이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도로법 제40조제1항·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93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2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933",
+    "caseNo": "2000-019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우보증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상의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진술서, 전공상상이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하면, 청구인은 1965.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파월근무하였고, 1969. 4. 26. 만기전역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정○○ 등의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상의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의 인우보증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상의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2,
+      "keyword": "공무상의 상이"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01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12,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012",
+    "caseNo": "2000-020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장시간 서서 목검문 근무 중 무릎통증이 발생, ○○ 농민궐기대회 상황대비 동원시 구보이동중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상이공상으로 심의·의결한 점, 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좌측 슬내장증”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는 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된다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8. 12. 4. 경상북도 ○○시 소재 의료법인 ○○중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슬내장(반월상 연골손상,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정형외과적 소견에 한하며 정밀검사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9. 12. 7.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판명되어 1999. 1. 21.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은 1998. 12. 2. ○○농민궐기대회 진압도중 넘어져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임은차단기에서 근무하였다는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수경 윤○○는 청구인이 1998. 12. 2. ○○농민궐기대회상황을 다녀온 후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부대에 연락을 취한 뒤 병원에 다녀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1999. 2. 2. 전경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장시간 서서 목검문 근무 중 무릎통증이 발생, ○○ 농민궐기대회 상황대비 동원시 구보이동중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상이공상으로 심의·의결한 점, 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좌측 슬내장증”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는 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1999. 2. 2. 전경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장시간 서서 목검문 근무 중 무릎통증이 발생, ○○ 농민궐기대회 상황대비 동원시 구보이동중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상이공상으로 심의·의결한 점, 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좌측 슬내장증”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는 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슬내장"
+    },
+    {
+      "id": 2,
+      "keyword": "의증"
+    },
+    {
+      "id": 3,
+      "keyword": "좌측 슬내장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2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24,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24",
+    "caseNo": "2000-021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 17. 영덕지구 전투 중 파편창(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 17. 영덕지구 전투 중 파편창(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1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7,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17",
+    "caseNo": "2000-025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중 상이”에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 입대할 당시 입영신체검사결과 현역판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입대 이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을 폭행한 소속부대 부대원들(병장 박○○, 병장 박△△, 병장 정○○, 상병 임○○)은 폭행죄로 군사법원에서 형사처벌받았고, 청구인은 폭행을 당한 후 1995년 9월경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1995. 12. 1.~1996. 4. 12. 국군○○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내과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당시 세차례(1995. 11. 6., 1995. 11. 14., 1996. 1. 26.)의 정신과 외래진료를 했을 뿐 병명확인을 하지 못하다가 폭행당한 지 7개월 정도 지난 1996. 4. 16.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국군○○병원·국군△△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6. 7. 22. 제대후에도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 등의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부대원들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정신질환의 소질이 당초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군부대내에서 부대원들의 구타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군입대 이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폭행한 부대원들은 폭행죄로 형사처벌받았으며, 청구인은 폭행을 당한 후 입원하여 내과치료를 받았고,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에도 신경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분열증이 부대원들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설령 정신질환의 소질이 당초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부대원들의 구타로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2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2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21,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21",
+    "caseNo": "2000-029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으로 등외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인은 MRI상 장애가 나타나고 목 및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노동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으로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으로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달사유"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0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01",
+    "caseNo": "2000-030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인슐린의존형 당뇨병 및 고지질혈증·말초신경병증·저혈당 등의 합병증 진단 후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슐린의존형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이라는 의학적인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으며, 해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당뇨병과 군 공무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인슐린의존형 당뇨병 및 고지질혈증·말초신경병증·저혈당 등의 합병증 진단 후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슐린의존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자)의 기능이 저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주로 유전적 소인이라고 의학적인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으며, 해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군생활 중 사고로 발병한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당뇨병이 허리디스크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당뇨병이 허리디스크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해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06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69,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3069",
+    "caseNo": "2000-030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7. 10. 우측허벅지에 파편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하여 신경외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에서 수검을 받아 등외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1. 10. 19. 우대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1. 11.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4. 23.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0. 1. 17.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15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56,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56",
+    "caseNo": "2000-031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2~3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골절압박 요추 제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골절압박 요추 제이)에 대하여 1993. 8. 26. 신규신체검사, 1993. 10. 28. 재심신체검사, 1997. 6. 26. 재확인신체검사, 1999. 10.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골절압박 요추 제이)에 대하여 1993. 8. 26. 신규신체검사, 1993. 10. 28. 재심신체검사, 1997. 6. 26. 재확인신체검사, 1999. 10.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72,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72",
+    "caseNo": "2000-031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작성한 위 △△지구 통합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러한 통합안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여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미 1999. 12. 2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미 1999. 12. 2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23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직업훈련과정1년간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3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31",
+    "caseNo": "2000-03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행한 것이라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id": 2,
+      "keyword": "사경제 주체"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26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내버스요금인상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65,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65",
+    "caseNo": "2000-032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버스라는 교통상품의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시내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반사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질서확립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일 뿐이어서, 시내버스라는 교통상품의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시내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행정관청의 적정한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수리를 통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시내버스라는 교통상품의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시내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행정관청의 적정한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수리를 통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2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8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289",
+    "caseNo": "2000-032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6.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항만사 소속으로 복무 중 “후두유취종”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공상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후두유취종”은 후두와 성대주위에 조그만 유두(젖꼭지)모양의 물사마귀가 생기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양성종양이며, 이러한 양성종양 내지는 양성바이러스 감염증은 청구인이 입대후 약 3개월후에 발병하였으므로 바이러스 잠복기인 3 - 4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진행속도가 느린 것이 일반적으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공상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후두유취종”은 양성종양 내지는 양성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청구인이 입대후 약 3개월후에 발병하여 바이러스 잠복기인 3 - 4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진행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29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9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91",
+    "caseNo": "2000-03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0. 2. 23. 대통령령 제167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0. 2. 23. 대통령령 제167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0. 2. 23. 대통령령 제167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48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1,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81",
+    "caseNo": "2000-034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거주표상 기록과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거주표상 기록과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거주표상 기록과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48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2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업광고표시철거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3,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483",
+    "caseNo": "2000-034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시민이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2000. 4. 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적법한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철거를 신청한 바가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 위 철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법령상 철거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의 피청구인적격이 있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법령상 철거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의 피청구인적격이 있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업광고표시철거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49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96,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96",
+    "caseNo": "2000-034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좌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좌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3. 9. 26. 신체검사, 1997. 1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3. 9. 26. 신체검사, 1997. 1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49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9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98",
+    "caseNo": "2000-03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팔공산전투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낭떠러지에서 추락하여 “퇴행성요추관절증(의증), 과슬관절부 퇴행성관절염, 좌상박부흉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전쟁 중 팔공산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보관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공상 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공상 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공부상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57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72,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572",
+    "caseNo": "2000-035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0. 1. 1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 7. 21. 6. 25전쟁중 ○○전선 ○○지구전투에서 “우대퇴부총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후 1953. 12. 3. 의병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1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월 전투중 “우대퇴부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18.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월 전투중 “우대퇴부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18.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58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82,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82",
+    "caseNo": "2000-03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3. 30.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3. 30.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97. 10. 30., 1998. 1. 22.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97. 10. 30., 1998. 1. 22.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5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92,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92",
+    "caseNo": "2000-035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의 대표이사인 이○○는 (주)◎◎의 대표이사인 이△△의 자(子)인 사실, (주)◎◎이 1999. 1. 12. (주)□□의 소속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이 건 사업장의 상호를 (주)◎◎로 변경하고 (주)□□의 기존 거래처 등 영업권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행하다가 1999. 1. 20. (주)□□의 모든 자산을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이○○가 (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및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이△△의 진술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과 (주)□□ 사이에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영업상의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과 (주)□□을 동일한 사업주로 보고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주)◎◎과 (주)□□ 사이에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영업상의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과 (주)□□을 동일한 사업주로 보고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적으로 승계"
+    },
+    {
+      "id": 2,
+      "keyword": "동일한 장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