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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39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재취직훈련수강료감액지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7,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397",
+    "caseNo": "1999-073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하여 위탁계약 내용보다 초과된 훈련시간에 대한 훈련비를 공제하여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위탁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위탁계약체결시의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만에 대한 이행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9.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위탁계약 내용보다 초과된 훈련시간에 대한 훈련비를 공제하여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위탁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위탁계약체결시의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만에 대한 이행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대상"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3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38,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38",
+    "caseNo": "1999-077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이 질의한 지정진료에 대한 회신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자동차 보험환자의 통상진료 판단에 대한 지도감독 불이행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환자의 보험청구자료인 의사의 통상진료판단에 따른 지정진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환자에게 통상진료판단 없이 지정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당청구행위를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통상진료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일반인·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의사에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1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6,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16",
+    "caseNo": "1999-078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17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7.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장이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17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7.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장이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1966. 5. 5.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17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부산○○병원에서 1999. 1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66. 5. 5.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17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부산○○병원에서 1999. 1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6,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36",
+    "caseNo": "1999-07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를 위해 주민등록표상으로만 타 지역으로 잠시 전출한 것 뿐이고 198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거주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입회하에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6. 4월에도 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11조에 의하면,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관할 읍·면·동의 장이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그 실제 거주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달리 1994. 12. 14.~1997. 9. 6. 기간 동안 이 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6. 4월에도 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주대책대상자"
+    },
+    {
+      "id": 2,
+      "keyword":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 제5조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한국토지공사 1997. 9. 30. 예규 제388호)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0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0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07",
+    "caseNo": "1999-079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제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면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1952. 9. 19. 전역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을 치료한 담당군의관의 진단서와 함께 전투에 참가한 전우들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보증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제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에게 1952년 특수전역한 후 무공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한 점,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야전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제대한 사실이 확인되었더라도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전병원"
+    },
+    {
+      "id": 2,
+      "keyword": "무공훈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4,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44",
+    "caseNo": "1999-079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5. 19.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48",
+    "caseNo": "1999-079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8. 15.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9",
+    "caseNo": "1999-079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6. 8.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9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2,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92",
+    "caseNo": "1999-079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0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0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id": 2,
+      "keyword": "철거민"
+    },
+    {
+      "id": 3,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2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5,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8025",
+    "caseNo": "1999-08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3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1. 21.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6. 9. 2. 3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1998. 2. 13.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5. 13. 2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1999. 6. 3.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9. 7. 8. 2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3년간(1996. 7. 23.~1999. 7. 22.)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분명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2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7,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8027",
+    "caseNo": "1999-08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9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9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9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9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93.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95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9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시신경위축 등의 상이도 인정된 상이처(늑막박피술)로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신체검사시 함께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시신경위축 등)는 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3.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95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9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시신경위축 등의 상이도 인정된 상이처(늑막박피술)로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신체검사시 함께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시신경위축 등)는 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08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8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089",
+    "caseNo": "2000-000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며, 십이지장궤양은 우리나라에 흔한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친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며, 신청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9. 2. 13.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1999. 4. 12. 의병제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1개월 경과시부터 발병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우리나라에 흔한 질병으로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국군△△병원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국군△△병원의무조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흔한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친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며, 1개월이라는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피청구인은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십이지장궤양"
+    },
+    {
+      "id": 2,
+      "keyword": "천공"
+    },
+    {
+      "id": 3,
+      "keyword": "복막염"
+    },
+    {
+      "id": 4,
+      "keyword": "짧은 군복무"
+    },
+    {
+      "id": 5,
+      "keyword": "의병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153",
+    "caseNo": "2000-001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년 5월경 월맹군과의 전투에서 상이(진구성 골절 요추1번, 골절·요척추 원위부 완관골 유합상태, 좌 척추강 협착증, 척추간판 돌출증, 요추관절염, 제1요추 진구성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7년 전투중 상이(진구성 골절 요추1번, 골절·요척추 원위부 완관골 유합상태, 좌 척추강 협착증, 척추간판 돌출증, 요추관절염, 제1요추 진구성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강 협착증"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7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3,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73",
+    "caseNo": "2000-001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기사가 에어컨을 켜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거절한 사안에서, 택시기사의 이러한 행위는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의 불친절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고인이 위반한 차량번호와 회사가 부산 ○○바 ○○호 ○○택시라고 구체적으로 신고한 점,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에 신고인이 운전기사가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했으면 안태웠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규위반차량신고"
+    },
+    {
+      "id": 2,
+      "keyword": "사실확인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간자본투자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85,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85",
+    "caseNo": "2000-001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실시협약을 필요로 하는 민간자본투자사업시행자지정과는 별개로 행정계획상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일 때, 이를 위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라면, 민간자본투자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민간자본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데, 위 실시협약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지하철 7호선 ○○역과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의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계획이 없음을 회신한 것은 위 실시협약을 필요로 하는 민간자본투자사업시행자지정과는 별개로 행정계획상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실시협약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지하철 7호선 ○○역과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의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계획이 없음을 회신한 것은 위 실시협약을 필요로 하는 민간자본투자사업시행자지정과는 별개로 행정계획상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20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200,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200",
+    "caseNo": "2000-002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법에 전문연구요원이 수학승인규정위반을 하였더라도 그 위반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전문연구요원에게 편입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기간 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대학교 자연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년(1997. 9. 1. - 1999. 8. 31.)의 박사과정 수학승인을 받고 수학하던 중 위 승인된 수학기간 중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으나 박사과정수료요건의 하나인 외국어시험을 치르지 아니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수학기간 연장승인신청기간이 3개월이상이 경과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수학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수학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된 수학기간을 넘어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 구병역법시행령 제8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으나,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승인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연구요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인된 수학기간내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지만 외국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점, 이 건과 관련된 구병역법에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학의 의미를 수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박사학위과정 수료의 요건중 외국어 시험합격은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강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판단하는 박사학위과정수료의 형식적인 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학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 구병역법시행령 제8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으나,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승인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연구요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인된 수학기간내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지만 외국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점, 이 건과 관련된 구병역법에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학의 의미를 수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박사학위과정 수료의 요건중 외국어 시험합격은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강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판단하는 박사학위과정수료의 형식적인 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학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병역법(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구병역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8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제1항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34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41,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341",
+    "caseNo": "2000-003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격훈련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볼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유격훈련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상이(좌안 맥락망막 위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병명과 군복무중의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맥락망막 위축"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id": 5,
+      "keyword": "전공상비해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350.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50,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350",
+    "caseNo": "2000-003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주장하는 백반증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인이 군입대 전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백반증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인 백반증의 발생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군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백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8,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08",
+    "caseNo": "2000-005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에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정확한 상이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자력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헌병대에 연행되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상갑판에서 뛰어내리다가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동 행위를 공무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에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정확한 상이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자력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그리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헌병대에 연행되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상갑판에서 뛰어내리다가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동 행위를 공무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8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81,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581",
+    "caseNo": "2000-005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요추부 2·3·4요통 좌에 대하여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종합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위 질병은 재분류신체검사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1992. 5. 6.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5급505호로 판정받은 자로서,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요추부 2·3·4요통 좌에 대하여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종합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위 질병은 재분류신체검사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1992. 5. 6.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5급505호로 판정받은 자로서,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 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 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6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22,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622",
+    "caseNo": "2000-006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최종심사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9년9월15일로 산정함에 따라 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3순위203번으로 결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0. 1. 10.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처리결과에 의하면, 이 건은 위반사고점수제조회·면허대장에는 피해없는 사고로 입력되어 있고 수사자력표에는 당시 이 건으로 입건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인적·물적피해가 없는 것은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0. 1. 8. ○○경찰서장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3회의 교통사고전력중 1989. 7. 30.자 교통사고기록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운전경력증명서상의 1989. 7. 30.자 교통사고기록은 단순 교통법규위반사실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에 1989. 7. 30. 이전의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2000. 1. 8. ○○경찰서장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3회의 교통사고전력중 1989. 7. 30.자 교통사고기록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운전경력증명서상의 1989. 7. 30.자 교통사고기록은 단순 교통법규위반사실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에 1989. 7. 30. 이전의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경력증명서"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68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5,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85",
+    "caseNo": "2000-006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당뇨병 및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었으나,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대전○○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대전○○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69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91,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91",
+    "caseNo": "2000-006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공상 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의 상이는 전·공상 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공상 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의 상이는 전·공상 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75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1,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51",
+    "caseNo": "2000-007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기본경력 산정 기간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이 기간이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기본요건 미달로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7. 23. - 1999. 7. 22. 기간 동안 “4년 11월 16일” 근무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참작의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에 미달하여 법령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기본경력 산정 기간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이 기간이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 기본요건 미달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입원기간을 기본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경력에서 요구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청구인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관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경우 운전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경력에서 요구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청구인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관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경우 운전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77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70,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70",
+    "caseNo": "2000-007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만성간염’의 경우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유리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병으로 훈련중 급성간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입대후 11일만에 급성간염으로 인한 황달증세로 입원하였는바, 급성간염의 잠복기는 보통 수주 내지 수개월(유행성간염의 경우는 2~6주, 혈청간염의 경우는 6주~6개월)에 이른다는 의학적 통설(클리닉동아의 ‘질병백과’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에 감염되었다가 입대직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위 질병백과에 의하면 급성간염은 약 70%가 대개 1~3개월이내에 치유된다고 되어있는 점, 병상일지상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역할 무렵인 1960년 12월경에는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급성간염은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급성간염이 만성간염으로 전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급성간염”과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39년이 지난 상태에서 진단된 청구인의 현상병명 “만성간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만성간염의 경우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하여 훈련중 급성간염이 발병하여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후 11일만에 급성간염으로 입원하였는바, 의학적 통설에 의하면 입대전에 감염되었다가 입대직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병상일지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급성간염은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급성간염”과 전역 후 현상병명 “만성간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성간염의 경우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간염"
+    },
+    {
+      "id": 2,
+      "keyword": "만성간염"
+    },
+    {
+      "id": 3,
+      "keyword": "완치"
+    },
+    {
+      "id": 4,
+      "keyword": "입대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6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1,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961",
+    "caseNo": "2000-009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의 기간동안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모집공고에 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18.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7. 9. 과태료 20만 원, 1997. 9. 5.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2. 19. 과태료 30만 원, 1998. 12. 28. 복장불량으로 적발되어 1999. 2. 22. 2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으며, 피청구인이 모집공고를 한 것은 1999. 7. 22.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3년(1996. 7. 23.~1999. 7. 22.)의 기간동안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4,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964",
+    "caseNo": "2000-009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불친절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고인이 위반한 차량번호가 부산 ○○바 ○○호 ○○번이라고 구체적으로 신고한 점,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에 신고인이 운전기사가 방송을 했는데 잘못들어 놓고 누구보고 지랄이냐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등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고인이 위반한 차량번호를 구체적으로 신고한 점,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등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친절행위"
+    },
+    {
+      "id": 2,
+      "keyword":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7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73,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973",
+    "caseNo": "2000-009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1999. 10. 2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2. 23.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처 중에서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및 1999. 9.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파편창"
+    },
+    {
+      "id": 4,
+      "keyword": "늑골 골절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7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79,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79",
+    "caseNo": "2000-009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1항11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6급1항11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11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6급1항11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24.자로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액와부 파편창”의 상이가 그 이후 악화되어 결국 몸의 세 부위에 고도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4급111호의 상이등급에 해당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전문의인 상이등급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바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액와부 파편창”의 상이가 그 이후 악화되어 결국 몸의 세 부위에 고도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4급111호의 상이등급에 해당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전문의인 상이등급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바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인지원금감액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0,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90",
+    "caseNo": "2000-01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8. 6. 19. 폐업대상이 된 어선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달 22. 선박등기를 한 이후로 어업허가관청인 피청구인에게 보고된 어획실적이 전혀 없어 평년수익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8. 6. 19. 폐업대상이 된 어선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달 22. 선박등기를 한 이후로 어업허가관청인 피청구인에게 보고된 어획실적이 전혀 없어 평년수익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위 선박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한 1998. 6. 19. 이후 어획실적이 전혀 없어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과실로 알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폐업지원금을 포함한 지원금을 통보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은 일단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과오급될 것이 분명한 처분의 내용을 정정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어선에 대한 소유기간 동안 생산실적이 없음이 변경사유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어선에 대한 소유기간 동안 생산실적이 없음이 변경사유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지급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례법 제2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및 부칙 제1조,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부칙 ① 내지 ③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등",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5,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275",
+    "caseNo": "2000-012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농지전용부담금이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 않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과기준일 당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7. 6. 30.자로 경정·고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된다.\n또한, 처분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흠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청구인들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들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들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가목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6,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276",
+    "caseNo": "2000-012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전용협의를 득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하였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농지전용부담금이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흠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부담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가목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0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06,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406",
+    "caseNo": "2000-01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전 안질이 발병하여 시력 감퇴되었고 우안 치료를 받은 병상기록이 있더라도 입대 후 공무수행 중 눈에 부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6세때 안질(병명미상)이 발병되어 시력이 감퇴되고, 한의원에서 우안 치료(수술)를 받은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각막혼탁(우측)”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전 안질이 발병하여 우안 치료를 받은 병상기록이 있다면 입대 후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질"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3,
+      "keyword": "각막혼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8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89,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89",
+    "caseNo": "2000-014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5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6,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556",
+    "caseNo": "2000-01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제유를 판매한 업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황함유량 기준 초과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탕에 정제유를 판매하였고, 청구외 ○○구청장이 ○○탕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황함유량이 0.25%로 판정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처리한 정제유의 황함유량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폐유를 처리하면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처리한 정제유의 황함유량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폐유를 처리하면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제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6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43,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643",
+    "caseNo": "2000-016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사망확인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일반사망확인통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상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일반사망확인통지는 사망보상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0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00,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00",
+    "caseNo": "2000-017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1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을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0.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0. 3. 16.~2000. 4. 15.)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13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가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강사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월,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2월, 3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3월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2.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도로주행 1-141호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강사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월,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2월, 3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3월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2.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도로주행 1-141호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14의4, 2.강사, 위반사항란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5,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15",
+    "caseNo": "2000-017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채용당시를 기준으로 25일이 부족하여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알선하여 채용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에게 55세~60세인 자를 알선해 주도록 구인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1. 20. 청구인에게 생년월일이 1944. 12. 20. 이전인 구직자 5인을 알선하면서 1999. 11. 25.까지 채용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알선자명단에 있는 자 중 한명인 위 이○○를 1999. 11. 25. 채용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위 이○○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알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 이○○는 채용당시를 기준으로 25일이 부족하여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알선하여 준 위 이○○가 채용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알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 이○○는 채용당시를 기준으로 25일이 부족하여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알선하여 준 위 이○○가 채용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지급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2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24",
+    "caseNo": "2000-017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받았지만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1997. 4.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6.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심의·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6.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2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28,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28",
+    "caseNo": "2000-01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신장결석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연구·보고되고 있으며 군복무와의 관련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할 사항이므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양측신결석의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이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장결석은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연구·보고되고 있으며 군복무와의 관련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신장결석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연구·보고되고 있으며 군복무와의 관련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할 사항이므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신장결석"
+    },
+    {
+      "id": 3,
+      "keyword": "군복무와의 관련성"
+    },
+    {
+      "id": 4,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09.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09,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09",
+    "caseNo": "2000-018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혹한기 훈련 과정에서 급성신부전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단시간에 만성신부전증에 이르렀으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만성신부전의 원인인자, 또는 악화인자로서는 과다한 신체활동, 부적절한 혈압조절 및 고단백질식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군복무중이 청구인은 지속적인 신체적 활동과 스트레스 및 적절한 치료약제의 투여기회의 상실, 주기적인 신기능 및 혈압검사 기회의 부재로 치료시기를 놓쳐 단기간내에 만성신부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더구나 급성진행성사구체신염 및 약물에 의한 경우에는 수주 또는 수개월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만성신부전에 이를 수 있다는 점과,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헌혈시 신기능검사상의 중대한 지표인 요소질소가 정상수치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는 군복무중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수차례 시행한 헌혈에서 요소질소가 정상수치였으나 혹한기 훈련을 받으며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스트레스 및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단기간내에 급성신부전의증이 만성신부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소질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별표1 중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2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0,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20",
+    "caseNo": "2000-018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종전 1급1항에서 6급2항까지 9개 등급이던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10개 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확인신체검사 수검을 위한 안내통지를 하였고,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후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합심사판정을 한 결과 7급401호로 종합판정을 통보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종전 1급1항에서 6급2항까지 9개 등급이던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10개 등급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 및 우측 슬관절부 파편내재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분류되었으나, 복부화상의 경우 화상범위가 기능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됨으로써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7급401호로 등급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 및 우측 슬관절부 파편내재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분류되었으나, 복부화상의 경우 화상범위가 기능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됨으로써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7급401호로 등급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2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1,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821",
+    "caseNo": "2000-01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경찰서의 순경으로 재직하던 1960. 2. 19.경 경비전화 ○○선 공사 도중 사무연락차인 군용차를 타고오다가 차가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현상병명(무치증 - 無齒症)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사고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경찰청장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무치증”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경찰청장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무치증”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94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2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40,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940",
+    "caseNo": "2000-019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가시험이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품질관리기록서에는 시험검사의 방법 및 절차, 시험검사시설 및 기구의 관리, 시험검사결과 판정 및 불합격품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기록서에는 양품 및 불량품의 개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평가서를 품질관리기록서로 보는 경우에도 1999. 6. 이전의 시험평가서에는 청구인이 1999. 7.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던 세포독성시험에 관한 항목의 판정결과란에 이미 “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진실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Bio Luc Thin 및 콘택트렌즈 Polymer max 등 47종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Bio Luc Thin 및 콘택트렌즈 Polymer max 등 47종에 대한 제조업무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기록서에는 양품 및 불량품의 개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평가서를 품질관리기록서로 보는 경우에도 이를 진실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콘택트렌즈 47종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3월의 Bio Luc Thin 및 콘택트렌즈 47종에 대한 제조업무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조업무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60조, 제69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5호, 제40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0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109",
+    "caseNo": "2000-021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건비로서 지급된 것이 확실한 직영인건비 등만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주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곱한 후에 이에 직영인건비를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구하고 이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1996년도~1999년도 보험료 및 1998년도, 1999년도 부담금 정산시 임금총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금총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 직영인건비보다 많거나 “직영인건비+외주비”보다 적은 경우에만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였고,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 직영인건비보다 적거나 “직영인건비+외주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였는바, 인건비로서 지급된 것이 확실한 직영인건비 등만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주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곱한 후에 이에 직영인건비를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구하고 이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인건비로서 지급된 것이 확실한 직영인건비 등만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주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곱한 후에 이에 직영인건비를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구하고 이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보험료"
+    },
+    {
+      "id": 2,
+      "keyword": "총공사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7조, 제70조, 제9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3항,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8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7,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87",
+    "caseNo": "2000-021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퇴, 좌대퇴부, 우골반, 우하퇴, 우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11. 30.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n청구인이 1999. 12.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1. 26. 청구인의 상이(좌하퇴, 좌 대퇴부, 우골반, 우하퇴, 우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000. 1. 2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열상(진구성), 반흔 및 금속성 이물질(우측 흉곽부, 좌측 대퇴부, 슬와부, 우측 하퇴부 및 둔부)”로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1999. 12.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99. 12.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6.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2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7,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277",
+    "caseNo": "2000-02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대퇴부에 입은 총상으로 인하여 통증이 계속되어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1983. 6.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1983. 6.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34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44,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344",
+    "caseNo": "2000-023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에 대하여 국군부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에 대하여 국군부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4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27,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427",
+    "caseNo": "2000-024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소유의 제○○호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읍 ○○도 북동방 16mile 해상에서 어구를 예망하다가 ○○경찰서 소속 해양경비정 제○○함에 적발되어 동 경비정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예망하던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원에게 선급금으로 지불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모집한 선원들이 해체될 것이라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에서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특정어업금지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제○○호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읍 ○○도 북동방 16mile 해상에서 어구를 예망하다가 ○○경찰서 소속 해양경비정 제○○함에 적발되어 동 경비정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예망하던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원에게 선급금으로 지불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모집한 선원들이 해체될 것이라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제○○호가 특정어업금지구역 위반으로 ○○경찰서의 경비정에 적발될 당시 동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것이 아니라 폭풍주의보 발효에 따라 풍랑을 피하기 위하여 어망을 투묘하고 해류를 따라 표류하던 중 흘림줄이 끊어져 선수방향이 바뀐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 제○○호의 선장인 위 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특정어업금지구역내에서 조업을 하면 위법인 줄 알고 있나요”라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알고 있으면서 왜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나요”라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저의 선박이 1999년 9월에 여수에서 조업차 출항을 하여 동중국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족하여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위법인 줄 알면서도 다획을 목적으로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소유의 제○○호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읍 ○○도 북동방 16mile 해상에서 어구를 예망하다가 ○○경찰서 소속 해양경비정 제○○함에 적발되어 동 경비정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예망하던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원에게 선급금으로 지불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모집한 선원들이 해체될 것이라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개인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79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호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 별표3 및 그 부도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90.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90,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90",
+    "caseNo": "2000-02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는 고관절내번고에 대한 부상경위가 수년간 고관절부위의 통증과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그 부상경위를 이유로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군 생활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사고를 당하여 고관절내번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관절내번고에 대한 부상경위가 수년간 고관절부위의 통증과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그 부상경위를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과 친구라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군 생활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는 고관절내번고에 대한 부상경위가 수년간 고관절부위의 통증과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그 부상경위를 이유로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군 생활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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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4,
+      "keyword": "객관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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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고관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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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고관절내번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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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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