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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0-0076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0-00762, 2010. 5.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5-31",
+    "caseNoID": "10-00762",
+    "caseNo": "10-007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에게 \"버거씨병\"에 대한 증상이 처음 발현될 무렵 군병원으로부터 ‘족저 근막염’으로 잘못된 진단을 받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생활을 계속하여 온 경우, 보훈지청장이 ‘버거씨병은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흡연력이 있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증상이 처음 발현될 무렵 청구인이 군병원으로부터 ‘족저 근막염’으로 잘못된 진단을 받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생활을 계속한 점, ② 청구인의 흡연량은 10갑년(1일 흡연하는 담뱃갑의 수 × 흡연 연수를 말한다)이었으나,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6세 정도에 불과하여 흡연력이 그다지 길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버거씨병’의 발병이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나 흡연자가 반드시 ‘버거씨병’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에게 ‘버거씨병’의 전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금연을 하도록 권고받은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summ_pass": "청구인에게 ‘버거씨병’의 전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금연을 하도록 권고받은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거씨병"
+    },
+    {
+      "id": 2,
+      "keyword": "지원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0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1,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041",
+    "caseNo": "1999-070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실시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사유지이나 6.25사변 직후부터 미군이 점유하여 주둔하다가 한국군에서 인계하였고, 현재 육군 제○○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병 제△△부대 3포대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위 부대를 이전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실시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사유지이나 6.25사변 직후부터 미군이 점유하여 주둔하다가 한국군에서 인계하였고, 현재 육군 제○○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병 제△△부대 3포대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위 부대를 이전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실시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계획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0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3,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043",
+    "caseNo": "1999-07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무상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한 행위는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이 건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갱신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때, 이 건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상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행위는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이 건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갱신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7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6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64,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64",
+    "caseNo": "1999-077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0. 25. 보훈병원에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우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우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12.json

@@ -0,0 +1,68 @@
+{
+  "info": {
+    "id": 41019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2,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12",
+    "caseNo": "1999-078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나 질병진행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8. 5.경 훈련중 쓰러지는 포차에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당뇨, 말초신경병, 신경인성 방광전립선 비대증, 우족 반신불구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나 질병진행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경인성 방광"
+    },
+    {
+      "id": 2,
+      "keyword": "전립선 비대증"
+    },
+    {
+      "id": 3,
+      "keyword": "후유증"
+    },
+    {
+      "id": 4,
+      "keyword": "중추신경장애"
+    },
+    {
+      "id": 5,
+      "keyword": "다발성신경마비"
+    },
+    {
+      "id": 6,
+      "keyword": "당뇨"
+    },
+    {
+      "id": 7,
+      "keyword": "말초신경병"
+    },
+    {
+      "id": 8,
+      "keyword": "우족 반신불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5,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25",
+    "caseNo": "1999-078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9. 11.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6,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26",
+    "caseNo": "1999-078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6. 5.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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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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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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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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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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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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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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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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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8. 26.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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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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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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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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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41031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1,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1999-08021",
+    "caseNo": "1999-080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7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8,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78",
+    "caseNo": "2000-001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인 \"고혈압 및 건성습진\"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른 대전지방보훈청장의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8.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 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명됨에 따라 1999. 5. 12.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1999. 7. 30. “건성습진”이 추가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재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건성습진”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명됨에 따라 1999. 10. 6.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전지방보훈청장의 장애등급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7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179",
+    "caseNo": "2000-001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7. 1. 17.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7. 8. 4.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1999. 4. 26. 재검진을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5. 1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9. 8. 17.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 및 대전○○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통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2,
+      "keyword": "고엽제"
+    },
+    {
+      "id": 3,
+      "keyword": "전문의료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4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349",
+    "caseNo": "2000-003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청구인의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84. 8. 24.부터 1984. 9. 21.까지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사상으로 의결한 점, 국립○○병원 의무기록상 청구인은 3년전 야구를 하던 도중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다가 입대한 것으로 기록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이 입대전 야구선수생활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리치료"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5,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05",
+    "caseNo": "2000-00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7. 5.에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새로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최초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명예제대증을 첨부하여 새로이 한 등록신청에 대하여도, 육군참모총장이 다시 청구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다시 청구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7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79,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579",
+    "caseNo": "2000-00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에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역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특별한 외부적 요소 없이도 기형혈관을 그대로 놔두면 매년 출혈할 확률이 2~3%이어서 상이와 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경외과학회에서 발간한 “○○”에 의하면,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서 과로나 무리 등 특별한 외부적 요소 없이도 기형혈관을 그대로 놔두면 매년 출혈할 확률은 2~3%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에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역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특별한 외부적 요소 없이도 기형혈관을 그대로 놔두면 매년 출혈할 확률이 2~3%이어서 상이와 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뇌동정맥기형"
+    },
+    {
+      "id": 4,
+      "keyword": "뇌출혈"
+    },
+    {
+      "id": 5,
+      "keyword": "선천성 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75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8,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758",
+    "caseNo": "2000-007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의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고, 노선에는 운행구간의 거리·기점·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되어 사업자의 운행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운행의 한계내에서 그 운행상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 등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 제9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인가처분의 상대방외에 기존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가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운송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그 구간의 거리·기점·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6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2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2,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962",
+    "caseNo": "2000-009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절차를 다투지 아니하고 180일 도과하였다면, 청구인은 행정청의 과잉단속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모집공고에 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20.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1997. 1. 22. 과태료 20만 원, 1997. 6. 2.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9. 11. 과태료 20만 원, 1997. 11. 15.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2. 7. 3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으며, 피청구인이 모집공고를 한 것은 1999. 7. 22.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3년(1996. 7. 23.~1999. 7. 22.)의 기간동안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1996. 9. 20. 적발된 과태료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손님을 호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라 한 것은 행정청의 과잉단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6. 9. 20.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1997. 1. 22.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절차를 다투지 아니하고 180일 도과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과 공정력이 발생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절차를 다투지 아니하고 180일 도과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과 공정력이 발생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과태료"
+    },
+    {
+      "id": 3,
+      "keyword": "쟁송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7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74",
+    "caseNo": "2000-009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군복무중 위궤양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궤양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악화되는 질병인데 고인이 입대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위궤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위궤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반드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중 위궤양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궤양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악화되는 질병인데 고인이 입대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위궤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위궤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궤양"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0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30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0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04",
+    "caseNo": "2000-011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7.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8. 9. 28.교통사고로 상이(좌 제6·7·8·9늑골 단순골절, 좌 견갑관절 탈구, 우 제10늑골 단순골절, 좌 쇄골 단순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김○○ 등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김○○ 등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 제6·7·8·9늑골 단순골절"
+    },
+    {
+      "id": 2,
+      "keyword": "좌 견갑관절 탈구"
+    },
+    {
+      "id": 3,
+      "keyword": "우 제10늑골 단순골절"
+    },
+    {
+      "id": 4,
+      "keyword": "좌 쇄골 단순골절"
+    },
+    {
+      "id": 5,
+      "keyword": "사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7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2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7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74",
+    "caseNo": "2000-011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허리통증이 군입대 후 5주 만에 발병하였고 입대 전 병력도 있다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병훈련을 받은 1994. 2.경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5주만에 발병한 점, 입대전 병력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비해당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병훈련을 받은 1994. 2.경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후 5주 만에 발병하였고 입대 전 병력이 있다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군복무"
+    },
+    {
+      "id": 3,
+      "keyword": "5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9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8,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98",
+    "caseNo": "2000-01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이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어야 할 것인바, 약사법 제65조에 의하면 폐기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약사법 관계규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어디에도 폐기 기타의 조치명령에 대한 ○○청장의 권한을 △△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65조제1항, 제72조의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3,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53",
+    "caseNo": "2000-012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조건으로 병무청 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신체검사와 재신체검사에 따른 등위판정이 동일함에도 행정청이 행한 보충역처분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처분의 기초가 된 신체검사 등위판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체검사 등위판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신체검사 담당군의관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청탁으로 인하여 신체검사등위판정에 하자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병역처분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 또는 청탁을 받은 당해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병역처분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군의관이 돈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동일한 등위판정을 할 수 있는 재량범위내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돈이나 청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등위판정을 취소한다면 오히려 사실관계와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이 병무청 징병보좌관인 청구외 임○○에게 청구인의 징병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군의관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을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건네줬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대구경북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좌슬관절굴곡제한”으로 신체등위 4급을 판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조건으로 병무청 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병역(보충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좌슬관절굴곡제한”으로 신체등위 4급을 판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조건으로 병무청 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병역(보충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7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2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재단설립허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2,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72",
+    "caseNo": "2000-012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위 의료법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진 바 없어 피청구인이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허가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위 의료법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진 바 없어 피청구인이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허가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재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4,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274",
+    "caseNo": "2000-012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하였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농지전용부담금이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 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흠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청구인들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들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들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부담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가목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8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1,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81",
+    "caseNo": "2000-012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면 그 처분의 권한이 피청구인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상 처분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채 그 절차들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부장관은 1976. 4. 7. ○○구역 5만 2,000㎡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입안한 내용에 따라 제1지구 내지 제16지구로 나누어 개발하는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84. 8. 9.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427호)하였다. 피청구인은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1988. 5. 27.자 ○○신문 및 △△신문에 게재하고 1988. 5. 27.부터 1988. 6. 10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3.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3.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무효확인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4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2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47,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47",
+    "caseNo": "2000-015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감염된 루푸스가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같이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발병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염된 루푸스는 면역체계가 외부의 침입자와 자기자신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 버리고 면역체계가 자기자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자기자신의 항원과 작용하여 면역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면역복합체가 조직에서 축적되어 염증, 조직손상, 통증을 유발하며, 자기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질환으로서,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염된 루푸스는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루푸스"
+    },
+    {
+      "id": 2,
+      "keyword": "유전적 소인"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1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7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14",
+    "caseNo": "2000-017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사업주가 부과받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납부기한을 두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보험료의 보고가 사실과 달라 그 보험료를 조사 결정하여 부족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준비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연체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사업주가 부과받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납부기한을 두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납부기한을 1999. 12. 31.로 정하고 납부기한 1일전에 그 납부서를 송달하여 상당한 납부기간을 두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사업주가 부과받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납부기한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납부기한을 1999. 12. 31.로 정하고 납부기한 1일전에 그 납부서를 송달하여 상당한 납부기간을 두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보험료"
+    },
+    {
+      "id": 2,
+      "keyword": "이익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3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732",
+    "caseNo": "2000-01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인의 기인정 상이처가 말초신경병이고 사인이 비강악성종양(악성임파종)인 점에서 살펴보면,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이유있다고 하겠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자의 유족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가 진료중에 또 다른 고엽제후유증이 발견되어 추가상이로 등록되기 전에 새로 발견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와 같이 처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기등록된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고, 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을 앓고 있음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항암투여 등의 진료를 받는 과정에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엽제후유증인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족연금신청에 대한 심의·결정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의 취지를 살펴 이러한 사항도 판단하여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고인의 사망이 기인정받은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라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기등록된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고, 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을 앓고 있음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항암투여 등의 진료를 받는 과정에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엽제후유증인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족연금신청에 대한 심의·결정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의 취지를 살펴 이러한 사항도 판단하여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고인의 사망이 기인정받은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라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08,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08",
+    "caseNo": "2000-018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23",
+    "caseNo": "2000-018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궤양은 장기간에 걸쳐 점막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질환으로서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고, 입대후 10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국방부에서도 질병으로 숨진 장병 중에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고인의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순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위궤양은 장기간에 걸쳐 점막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질환으로서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고, 입대후 10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이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위궤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93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932",
+    "caseNo": "2000-019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을 보면 몸에 파편 이물질이 잔존하는 점, 신청인의 동료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과 병원에서의 치료사실을 인우보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상경위를 입증할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및 좌측 하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군대 동료 4명이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과 사단병원에서의 치료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을 보면 몸에 파편 이물질이 잔존하는 점, 동료 4명이 인우보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상경위를 입증할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
+    },
+    {
+      "id": 2,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93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5,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935",
+    "caseNo": "2000-01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상이처와 고인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질병(위암 또는 위장의 악성종양)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바, 위 의사 김○○이 “고인의 위암은 예전에 전쟁시에 박힌 파편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은 위암발생의 가능성만을 밝힌 것으로 고인의 상이와 위암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고인이 상이의 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여 장기간의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상이의 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여 장기간의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0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04,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04",
+    "caseNo": "2000-021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6.25전쟁 당시 군 복무 중에 북한군의 습격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애국단체순직대장 및 경무기본대장에 신청인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신청인이 전투에 참여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면 당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단으로 경상북도 ○○군 ○○면 ○○지서를 방위중이던 1951. 1. 14. 북한군의 습격으로 수류탄에 의하여 상이(양대퇴부, 하퇴부 파편창)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상북도경찰국에서 작성하였던 애국단체순직대장 및 ○○경찰서에서 작성·보관중인 경무기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활동하다가 사망한 자의 기록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단으로 참전하였다는 ○○학교 동창생인 이○○은 자신이 ○○단 중대장이었으며, 당시 ○○지서 피습사건으로 방어중인 함○○이 수류탄 파편으로 상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인우보증인 4인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학생신분으로 ○○단에 편성되었다거나 자천지서 피습시 전투에 참여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북한군의 습격으로 상이(양대퇴부, 하퇴부 파편창)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애국단체순직대장 및 경무기본대장에 청구인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학생신분으로 ○○단에 편성되었다거나 전투에 참여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애국단체순직대장"
+    },
+    {
+      "id": 2,
+      "keyword": "경무기본대장"
+    },
+    {
+      "id": 3,
+      "keyword": "수류탄"
+    },
+    {
+      "id": 4,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27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4,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274",
+    "caseNo": "2000-022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34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43,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343",
+    "caseNo": "2000-023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4. 4.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71. 2. 12.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상 슬관절 좌(죽창에 인함)”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였다.\n1994. 5. 2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다.\n2000. 1. 5.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2000. 2. 28. ○○병원(면허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슬관절 내측부 피부 반흔”으로 되어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자상 슬관절 좌)에 대하여 1994. 5. 20.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결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34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4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348",
+    "caseNo": "2000-02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신장질환을 갖고 있었으나 그와 같은 질환이 군 입대 후 신병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받았던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는 등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는데, 군에 입대한 지 불과 약 4개월만에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의 만성신부전증이 나타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신장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은 질환이 군에 입대한 뒤 신병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혈액투석을 요할 정도의 만성신부전증으로까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는데, 군에 입대한 지 불과 약 4개월만에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의 만성신부전증이 나타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입대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신장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은 질환이 군에 입대한 뒤 신병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관"
+    },
+    {
+      "id": 2,
+      "keyword": "교육훈련"
+    },
+    {
+      "id": 3,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4,
+      "keyword": "과로나 무리"
+    },
+    {
+      "id": 5,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433.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33,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33",
+    "caseNo": "2000-02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되었다가, 그 후 청구인이 병상일지를 찾아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현상병명과 군복무중 발병되어 치료받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입대후 발병한 질병이 급성·열성 전염병인 점을 고려해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장소인 □□육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에서 찾아내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한 후 1년 5월만에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Typhoid fever(장티푸스) intestinal bleeding confirmed(장출혈)로 소장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폐쇄·장티푸스 및 간염 등의 병명 또는 그 의증으로 □□육군병원에서 진단·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전역상신에 관한 기록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만성C형간염, 중증빈혈, 장천공·장출혈에 의한 수술병력)은 군복무중 발병되어 치료받은 질병(간염치료, 장티푸스성 장천공, 장출혈, 소장절제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장티푸스가 급성·열성 전신질환인 전염병인 점과 청구인의 입대후 발병시기를 고려해볼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되었다가, 그 후 청구인이 병상일지를 찾아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현상병명(만성C형간염, 중증빈혈, 장천공·장출혈에 의한 수술병력)이 군복무중 발병되어 치료받은 질병(간염치료, 장티푸스성 장천공, 장출혈, 소장절제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고, 급성·열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의 발병시기가 입대 후인 점을 고려해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티푸스"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4,
+      "keyword": "육군중앙문서관리단"
+    },
+    {
+      "id": 5,
+      "keyword": "장출혈"
+    },
+    {
+      "id": 6,
+      "keyword": "간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2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1,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21",
+    "caseNo": "2000-025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 입대 전부터 질병의 이환이 있었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신청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 해당자로 통보받았다면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술과 병상일지를 토대로 전공상 해당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3년전부터 좌측중이염의 이환이 있었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의 기록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 해당자로 통보 받았으나,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부터 이환이 있었다고 되어있고,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중이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2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6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2,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22",
+    "caseNo": "2000-025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인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이 원인이 되어 상이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서 사망한 것이어서 상이처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주장만으로 상이처인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금수급권을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배척한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되어 청구인은 유족연금지급대상자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주장만으로 상이처인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유족연금지급"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7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1,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21",
+    "caseNo": "2000-027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가 적절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심사위원회 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총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었고,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우측 상하지와 몸통의 장애 또는 경추부 신경근병’ 등이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좌두부 총창)외에 ‘우측 상하지와 몸통의 장애 또는 경추부 신경근병’ 등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우측 상하지와 몸통의 장애 또는 경추부 신경근병’ 등이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좌두부 총창)외에 ‘우측 상하지와 몸통의 장애 또는 경추부 신경근병’ 등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7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729",
+    "caseNo": "2000-027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1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80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5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03,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03",
+    "caseNo": "2000-028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9. 1.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중부전선지구전투에서 머리, 귀,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년 7.3전투에서 머리, 귀,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08,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08",
+    "caseNo": "2000-028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이 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 없어도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1949. 5.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10. 28.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우측 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9. 8. 31.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n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21.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퇴부 동통외에는 특이소견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2000. 2. 28. 이를 통지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전○○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9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94",
+    "caseNo": "2000-029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만 있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4. 공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상이가 “비해당(일반상이)”로 기록된 점, 신청인의 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양쪽 귀에 난청이 발생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전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사격장의 소음으로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공군참모총장이 전공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군참모총장"
+    },
+    {
+      "id": 2,
+      "keyword":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9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6,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96",
+    "caseNo": "2000-02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2년 ○○고지에서 전투중 상이[우측상완골 부정유합 단축, 우측상지단축, 퇴행성관절염 양측슬관절, 우측견관절 운동제한, 다발성창상흔(우측견갑부, 우측상완부, 양측슬부)]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9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7,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97",
+    "caseNo": "2000-029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좌수근부의 관통상으로 좌수부 골근간 근육마비와 좌수근 관절부 운동장애로 엄지와 둘째손가락의 기능상실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 22. 신규신체검사, 1998.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 22. 신규신체검사, 1998.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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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id": 42024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9,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09",
+    "caseNo": "2000-03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49. 2.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 관측반에서 복무중이던 1951. 8.~9.경 ○○산지구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발 무릎)에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1954. 6. 15.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후유증으로 현재 우족부 족지 괴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산지구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후유증으로 발에 통증이 계속 있고 현재 우족부 족지 괴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01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12,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12",
+    "caseNo": "2000-030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에 대하여 1987. 6. 25., 1987. 9. 28.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에 대하여 1987. 6. 25., 1987. 9. 28.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