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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03-1089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병합)",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03-10899,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03-10899",
+    "caseNo": "03-108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중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별표 1의 3. 약제의 지급 중 가목(2)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40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4,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404",
+    "caseNo": "1999-074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과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에 대하여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임금총액이 20억 9,664만 9,996원임에도 그 사실과 다르게 1998년도 상여금반납액 등 1억 2,007만 720원을 누락시키고 임금총액을 19억 7,657만 9,276원으로 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임금총액이 20억 9,664만 9,996원임에도 그 사실과 다르게 1998년도 상여금반납액 등 1억 2,007만 720원을 누락시키고 임금총액을 19억 7,657만 9,276원으로 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여금반납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4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6,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406",
+    "caseNo": "1999-07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 납입의 독촉은 1995. 10. 23.로 행한 납부독촉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납부독촉절차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미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 납입의 독촉은 1995. 10. 23.로 행한 납부독촉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 납입의 독촉은 1995. 10. 23.로 행한 납부독촉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4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12,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412",
+    "caseNo": "1999-074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청구인의 손해와 폐기물 방치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폐산과 폐유기용제가 혼합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동 폐기물의 일부가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인 소각시설에 공기예열기를 설치하여 외부공기를 유입하여 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인 정제시설에 외부공기를 유입하게 하여 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피청구인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피청구인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조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0조,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6조제8항, 제29조, 제30조의3제1항, 제59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4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83,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483",
+    "caseNo": "1999-074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18조23항에서 규정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9. 26. 국방부고시 제1998-66호로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군 ○○면 ○○리 산 114-2번지 임야 2만5,562㎡에 대하여 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은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1999. 11. 1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인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외 2필지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고시를 한 날은 1998. 9. 26.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9. 11. 10.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외 2필지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고시를 한 날은 1998. 9. 26.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9. 11. 10.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내지 제6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계획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5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4,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554",
+    "caseNo": "1999-07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위 조○○과 14년간 동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이○○ 이외의 자인 위 조○○과 사실혼 중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혼인신고특례확인심판에 의거 1998. 11. 10. 위 이○○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위 조○○의 처로 등재되어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조△△은 위 조○○이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과 동거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위 조○○과 14년간 동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이○○ 이외의 자인 위 조○○과 사실혼 중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이○○ 이외의 자인 위 조○○과 사실혼 중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특례확인심판"
+    },
+    {
+      "id": 2,
+      "keyword": "사실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5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7,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57",
+    "caseNo": "1999-077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여음을 이유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을 통해 청문일정을 통보하고, 청문기간에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인 전라북도 ○○시 ○○구 ○○동 (주소 1 생략) ○○오피스텔 305호로 2회에 걸쳐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갔다는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고, ○○협회 대전지회에서 현장조사한바, 이사한 지가 오래되었고 소재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는 등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둔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시송달을 통하여 청문일정을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청문에 불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전라북도 도보 1999-429호로 공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로 2회에 걸쳐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갔다는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고, ○○협회 대전지회에서 현장조사한바, 이사한 지가 오래되었고 소재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시송달을 통하여 청문일정을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청문에 불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id": 2,
+      "keyword": "법인등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60조, 제83조, 제84조,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2. 건설업의 면허기준 업종란의 토목공사업",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5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8,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758",
+    "caseNo": "1999-077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시지부장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기타 반전임 노조간부는 노사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하고 다만 반전임 노조간부가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 운전시에는 실제근무일수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가 ‘노조업무에 전임’하였는지의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직함이 반드시 노동조합장 또는 노조시지부장일 것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교통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가 (주)○○교통 대표이사의 권한을 2차에 걸쳐 (주)○○교통 노동조합 조합장 이○○에게 위임하여 위 이○○이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조합장 겸 상조회장으로 당선된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1996. 9. 11.부터 1999. 4. 30.까지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위 이○○이 1999. 5. 1. (주)○○운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없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근속경력은 1986. 10. 20.~1999. 5. 31.까지인 12년 7월 12일이며, 무사고경력은 1993. 7. 25.부터 1999. 4. 30.까지의 5년 6월 이상으로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에 해당되며,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 최하운전경력이 2순위 가등급의 택시무사고 운전기간 8년 11월이므로, 청구인을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시지부장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기타 반전임 노조간부는 노사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하고 다만 반전임 노조간부가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 운전시에는 실제근무일수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가 ‘노조업무에 전임’하였는지의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직함이 반드시 노동조합장 또는 노조시지부장일 것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제2국민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8,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28",
+    "caseNo": "1999-078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인한 등위판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병역(제2국민역)처분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2. 12.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9.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행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30.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0,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830",
+    "caseNo": "1999-078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민이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어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어민이 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시까지도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민의 요청에 따라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한 위 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12. 27. 피청구인에게 어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28. 청구인에게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징금부과처분 당시까지 이 건 어선에 대한 어업정지처분은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경영하는 어선이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에 출어한 경우에 어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어업정지 1일당 10만 원의 부과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어선이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특정해역을 출어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이의신청시까지도 제출한 바 없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어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어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시까지도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위 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업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과징금부과처분"
+    },
+    {
+      "id": 3,
+      "keyword": "출어등록"
+    },
+    {
+      "id": 4,
+      "keyword": "어선"
+    },
+    {
+      "id": 5,
+      "keyword": "특정해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수산업법 제34조 제3항,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수산업법 제91조의2,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의2(별표 5),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제1항,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 제2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3조 (별표 Ⅱ.2.라.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강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5,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35",
+    "caseNo": "1999-078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요구는 법령의 규정 내용의 개정 또는 적용 제외를 구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게임제공업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대상임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일 때, 등록강제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요구는 법령의 규정 내용의 개정 또는 적용 제외를 구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게임제공업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대상임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게임제공업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대상임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3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5,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1999-07935",
+    "caseNo": "1999-07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고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닌 경우에 철거민이 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은 1996. 12. 9. 서울특별시 ○○구 번지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으로서 계속하여 이 건 토지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으로서 계속하여 이 건 토지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소지"
+    },
+    {
+      "id": 2,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id": 3,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6,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66",
+    "caseNo": "1999-079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변상금청구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은 현재 경기도 ○○시 ○○구 ○○동 767 ○○마을 506-305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철거민"
+    },
+    {
+      "id": 2,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9,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1999-07969",
+    "caseNo": "1999-07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8. 26.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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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4,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1999-08004",
+    "caseNo": "1999-08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4,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8014",
+    "caseNo": "1999-08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2. 3.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8017",
+    "caseNo": "1999-08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3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3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철거민"
+    },
+    {
+      "id": 2,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9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991",
+    "caseNo": "200-0029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 1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김△△ 및 이○○가 개인사정으로 임의퇴직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9. 10. 16. 위 김△△ 및 이○○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1999. 10. 16. 전후의 각 3월간(1999. 7. 16.~2000. 1. 16)에 채용한 고령자 31명(3/4분기: 25명, 4/4분기: 6명)에 대하여는 그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이 1999. 7. 16. 이전에 채용한 고령자 15명에 대하여만 822만9,040원의 장려금 지급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 1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0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66,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2000-00066",
+    "caseNo": "2000-000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의 전용허가를 군수에게 신청하자 군수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에 따라,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금액의 납부를 촉구를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공사는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한 경과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9. 7. 31. 농지조성비등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1999. 7. 31. 농지조성비등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조성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36조, 제40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의2 농지법시행령 제53조, 제54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5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7,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57",
+    "caseNo": "2000-001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506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4. 8. 29. 신규신체검사, 1965.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대전○○병원에서 1998.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4. 8. 29. 신규신체검사, 1965.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대전○○병원에서 1998.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6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비해당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163",
+    "caseNo": "2000-001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입원기록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면담 등 직접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국가유공자결정여부의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전공상비해당결정통보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통보내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여부의 결정권자인 국가보훈처장(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판단 및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전공상비해당결정통보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통보내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여부의 결정권자인 국가보훈처장(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판단 및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비해당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7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0,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70",
+    "caseNo": "2000-001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은 5년에 미달하여 법령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약 5년 8월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운전경력기간중 ○○택시(주)에서의 근무기간인 1993. 8.~1993. 11.(4개월)에 청구인의 임금지급대장에는 실제근무일수(1월당 8일)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택시(주)에서의 근무기간인 1996. 9.~1996. 11.(3개월)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월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실제 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법률사무소에서의 운전경력 8월에 대하여 면허신청 당시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이의신청 당시에 추가로 인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한 모집공고에는 “추가경력제출 불가”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또한 기본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은 5년에 미달하여 법령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34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42,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342",
+    "caseNo": "2000-003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34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4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347",
+    "caseNo": "2000-003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폐기능장애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등외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폐기능장애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43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3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433",
+    "caseNo": "2000-00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영내 규정상 함내에서는 음주가 허락되지 않고 설사 허락이 있으면 음주가 가능한 것이 고속정상의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안전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하고 만취(0.22%)한 상태에서 안전당직근무에 임한 점, 안전당직근무자는 근무복(고속정복)과 단화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복 및 슬리퍼 차림으로 근무하여 사고대처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킨 점, 안전보행에 자유로운 시간도 아니고 날씨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기-□□호정에 건너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안전보행에 자유로운 시간도 아니고 날씨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기-□□호정에 건너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
+    },
+    {
+      "id": 2,
+      "keyword": "음주"
+    },
+    {
+      "id": 3,
+      "keyword": "명령을 현저히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49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육훈련위탁대상자증원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98,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498",
+    "caseNo": "2000-00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훈련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증원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거부한 회신이 공권력행사에 의한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유아보육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신청하여 시·도지사의 위탁선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교육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위탁선정하였지만, 청구인이 2000년도 교육훈련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증원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회신은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령상의 교육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증원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 회신에 대하여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권리·의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권력행사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년도 교육훈련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증원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회신에 대하여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권리·의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권력행사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권력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7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죄피해유족구조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5,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55",
+    "caseNo": "2000-007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ㅊ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 당시 6세의 미성년자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는 사망 당시 6세의 미성년자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1조 내지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8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5,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85",
+    "caseNo": "2000-009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병원장이 1999. 11.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8. 2. 좌족부 등 파편창으로 인한 우울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장이 1999. 11.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5.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부산○○병원장이 신경정신과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형외과의 검사만 실시하여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82. 4. 12. 청구인의 상이처를 “좌족부”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우울증 등이 전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는바,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한편, 부산○○병원장이 1999. 11. 1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부산○○병원장이 신경정신과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형외과의 검사만 실시하여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82. 4. 12. 청구인의 상이처를 “좌족부”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우울증 등이 전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는바,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한편, 부산○○병원장이 1999. 11. 1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0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비당첨입주권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7,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007",
+    "caseNo": "2000-01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불명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적법하게 청구된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청구인의 이행요구를 전제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id": 2,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1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접객업자신규위생교육수강가능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13,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113",
+    "caseNo": "2000-011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신규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피청구인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판 청구가 부접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위생교육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중앙회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위생교육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중앙회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산등사실불인정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89,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89",
+    "caseNo": "2000-011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재개의 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폐쇄, 생산시설의 철거,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을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주인 조○○의 연령으로 보아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연령이고, 탐문조사결과 지입차주 조○○는 지금은 사업을 중지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중기의 상무 안○○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1999. 11. 9.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조○○가 사업 재개의 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재개의 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임금채권보장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00,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00",
+    "caseNo": "2000-012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을 변경신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적격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주민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청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지정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신청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내 용도구역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이 초래된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이 초래된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농지법 제30조 및 제33조 농지법시행령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9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93,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93",
+    "caseNo": "2000-012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 및 호봉재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 및 호봉재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 및 호봉재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공무원"
+    },
+    {
+      "id": 2,
+      "keyword": "호봉재획정"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 제7조 제5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0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07,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407",
+    "caseNo": "2000-014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음을 고려한 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89. 9. 7.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이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n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관리원 ○○병원에서 1999. 5.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8. 11. 28.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8. 11. 28.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0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08,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408",
+    "caseNo": "2000-014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다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청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다면,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1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2,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12",
+    "caseNo": "2000-014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과도한 훈련 등으로 골육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골육종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9년경 5월경 반복되는 훈련과 과로 등으로 인하여 질병(우경골 근위부 골육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99. 7. 19.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공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골육종은 주로 청소년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여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과도한 훈련으로 골육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공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골육종은 발병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육종"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유전적 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77,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77",
+    "caseNo": "2000-014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게속하여 몸이 쇠약해지고 통증은 더욱 심해져만 가며 잠자리에서나 걸음을 걸을 때에도 통증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1998.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9.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98.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9.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5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통민속주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554",
+    "caseNo": "2000-01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능보유자 자격요건중 “문화재 지정 신청일 이전 5년 이상 거주”가 있는데, 이는 신청일 직전 5년 이상 거주라는 의미가 아니며 청구인은 충청남도에서 출생하여 ○○ 제조기능을 전수하고도 남을 기간만큼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능이나 역사성 등에 손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보호, 육성,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제1항에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은 도지사가 제2조제1항의 문화재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고만 되어 있는바, 문화재를 보호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제정목적을 감안하여 볼 때, 문화재의 지정에 관하여는 지정권자에게 지정할 수 있는 권능을 ○○한 것일 뿐이고 달리 문화재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문화재지정 신청권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한편,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문화재를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정신청권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지정을 촉구하게 함으로써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문화재지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문화재지정과 관련하여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문화재지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문화재를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정신청권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지정을 촉구하게 함으로써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문화재지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문화재지정과 관련하여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문화재지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5조 충청남도지정문보호조례 제2조제1항, 제4조, 제11조 충청남도지정문보호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5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8,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558",
+    "caseNo": "2000-015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찰’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지역언론에 보도되어 이를 확인하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던바, 의혹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느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②중 심사위원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④중 업체별 평가표(심의업체명, 평가자 성명 포함)는 공개될 경우 입찰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입찰업체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및 평가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하드웨어부분 기술력 및 사업관리능력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평가자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②중 심사위원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④중 업체별 평가표(심의업체명, 평가자 성명 포함)는 공개될 경우 입찰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입찰업체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및 평가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하드웨어부분 기술력 및 사업관리능력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평가자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63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5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35,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635",
+    "caseNo": "2000-016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6월경 경상북도 ○○지구에서 적게릴라와 교전중 ‘좌수부관통상 및 전신타박상’을 입어 현상병명(좌수부 관절염, 말초신경염)이 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8.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기간중 병원에 이송되었던 기록 및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았던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비해당(일반상이)”한다고 결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약 47년 전에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수부 관절염 및 말초신경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약 47년 전에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수부 관절염 및 말초신경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보통상이기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2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24",
+    "caseNo": "2000-018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상, 우 족관절부 파편상, 흉부신경병, 동상, 폐문침윤)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1999. 12.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summ_pass":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008.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3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08,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2008",
+    "caseNo": "2000-02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전투 중에 상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 당시 경상북도 ○○지구에서 전투중 좌수인지 및 전신에 상이를 입고 부산○○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51. 9. 25. 교육훈련 중 차량전복사고로 양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야전병원, 서울○○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 당시 전투중 상이를 입고, 교육훈련 중 차량전복사고로 타박상을 입고 각각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    },
+    {
+      "id": 2,
+      "keyword": "훈련 중"
+    },
+    {
+      "id": 3,
+      "keyword": "차량전복사고"
+    },
+    {
+      "id": 4,
+      "keyword": "타박상"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8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5,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85",
+    "caseNo": "2000-021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3. 21.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0. 3.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개할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통지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제는 ○○협회에서 수행하였고, 공청회 또한 ○○협회에서 개최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고시된 내용외에 이를 위하여 수행된 공청회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제는 ○○협회에서 수행하였고, 공청회 또한 ○○협회에서 개최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고시된 내용외에 이를 위하여 수행된 공청회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279.json

@@ -0,0 +1,60 @@
+{
+  "info": {
+    "id": 41019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9,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279",
+    "caseNo": "2000-022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역병은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일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중에 발생한 질병은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전공상상이 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3. 7. 23.로, 상이장소는 사령부 교육장으로, 상이원인은 유격훈련중 발병으로, 상이부위는 훈련중 탈수증으로 인한 급성폐렴, 복막염 및 폐결핵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중에 발생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병역법 제18조에 의하면, 현역병은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일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중에 발생한 질병은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역병은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일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중에 발생한 질병은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격훈련"
+    },
+    {
+      "id": 2,
+      "keyword": "급성폐렴"
+    },
+    {
+      "id": 3,
+      "keyword": "복막염"
+    },
+    {
+      "id": 4,
+      "keyword": "폐결핵"
+    },
+    {
+      "id": 5,
+      "keyword": "교도소"
+    },
+    {
+      "id": 6,
+      "keyword": "수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병역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3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352",
+    "caseNo": "2000-023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등록금납부고지행위는 피청구인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일 때, 청구인의 등록금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바, 이 건에서 등록금부과와 관련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는, 청구인이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공법상 계약관계라고 볼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등록금의 환불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등록금납부고지행위는 피청구인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공법상 당사자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43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3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38",
+    "caseNo": "2000-024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부상당하였을 당시의 입원치료기록만 있었어도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인 점, 청구인은 오른쪽 손의 기능장애로 장기간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9. 7. 22. 신규신체검사 및 1999. 8.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 판정된 바 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우전박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 제2수지 절단, 제3·4수지 강직”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받았으므로 “우 제2수지 절단, 제3·4수지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9. 7. 22. 신규신체검사 및 1999. 8.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 판정된 바 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우전박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 제2수지 절단, 제3·4수지 강직”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받았으므로 “우 제2수지 절단, 제3·4수지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49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97,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97",
+    "caseNo": "2000-024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상완, 우수 파편총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상완, 우수 파편총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0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04",
+    "caseNo": "2000-025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할 때 유족연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혈흉, 선행사인은 간경화·만성신부전으로 되어 있고, 달리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바, 고인이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여 이와 관련된 혈흉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만으로는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문의의 소견서만으로는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4,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24",
+    "caseNo": "2000-02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대구참여연대 소속 상근위원으로서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대학교에 대한 감사과정을 참관하였으므로 그 감사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이 건 보고서의 비공개 근거로서 법 제7조제1항제6호를 제시하고, 전부 비공개 사유로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보고서 내용중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보호하여야 할 사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거나 삭제한 후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보고서는 청구외 ○○학원 및 ○○대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보고서 내용중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보호하여야 할 사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거나 삭제한 후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보고서는 청구외 ○○학원 및 ○○대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비공개결정"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7,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27",
+    "caseNo": "2000-025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학원강사자격을 취소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1.경 한번 눈을 치운다는 이유로 청구외 윤○○에게 교육을 1시간만 실시하였음에도 2시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6년도에 강사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 건 처분 전까지 강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어머니를 모시고 형과 함께 전세 4,200만 원의 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운전강사자격증이 청구인에게는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교육을 1시간 실시하고도 2시간 실시한 것으로 1~3회 조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머니를 모시고 형과 함께 전세 4,200만 원의 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운전강사자격증이 청구인에게는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교육을 1시간 실시하고도 2시간 실시한 것으로 1~3회 조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혹한 처분"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